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이계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등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쁜 업무추진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건설교통국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2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가 지정되었고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국토부 교통안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도로정비 최우수기관에서 명성을 거머쥐며 전국 도로정비 행정 모범 광역지자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 추진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애써주신 성과인 것 같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열심히 애써주시고 계시지만 꼼꼼히 짚어보면 미흡했던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연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이계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연진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10월 29일 자로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사님과 부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 지도 아래 저희 건설교통국이 미력하나마 이에 참여해 왔다는 데 대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종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순광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하긴 좀 그런데.
「대답없음」
전익현위원
위원장이 먼저 하세요.
이계양위원장
한 가지만 물을게요. 빈집 관련 정비사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충남에는 빈집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집관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완전하다고 볼 수 없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가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올 1월 기준으로 빈집이 11만 채 정도 되더라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국?
이계양위원장
그중에 충남이 4만 채로 4위 정도 되던데 조사 방법이 재미있더라고요. 전기사용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도의 빈집 수가 16만 호 정도 되던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6만 호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빈집에 대한 정의하고 조사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빈집이 몇 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국감정원에서는 1만 6000호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계양위원장
1만 6000호요? 거기에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만 4000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거기에는 1만 6092호로 나와 있어요. 주택 수의 1.97%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도의 빈집 비율이 몇 % 정도 되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한다면 약 1.97%다, 2%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한국감정원에서 빈집 플랫폼 시스템에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도의 빈집 비율이 6.46%로 전국 5위 정도 되더라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빈집 비율은 전국의 빈집들을 다 소계를 내고 그중에서 충남이 몇 %냐를 말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한 2%는 충남 전체 호수 중에서 빈집이 몇 %냐 라는 겁니다.
이계양위원장
행감 자료 211페이지 보면 2017년도에는 7195개, 2018년도에는 4905개, 2019년도에는 6447호, 2020년도에는 조사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취합되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건 밑에 보시다시피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에서만 하는 거고, 이게 정확하다기보다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지역의 유지분들을 통해서 －약간 주관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빈집을 조사해 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계양위원장
뒤에 빈집 정비현황을 보면 2017년까지는 1만 3194호를 했고 ’18년에는 1189호를 했고 ’19년도에는 1227호를 했는데 수치를 보면 2017년도 7195호에서 정비한 것을 빼면…… 수치가 전혀 안 맞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첫 번째로는 그동안…….
이계양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농촌형 빈집이 ’17년도에는 7195호가 있었는데 ’17년도에 정비한 것을 보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그건 쭉 정비를 한 거고 이 자료는 정비하고 남은 빈집이 7195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것도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계양위원장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희들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건 참고자료로 해서 211페이지는 놓은 것이고 각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감정원과 협조해서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해서 내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맞아요.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만 가지고 ’18년도하고 ’17년도, ’19년도하고 수리한 걸 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서로 더하기 빼기 해도 얼핏 봐도 맞지 않는 수치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뒤의 건 정비 실적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한 곳에서 통계를 낸 자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빈집에 대한 통계가 일관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일관성이 잘못됐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까지 빈집에 대한 통계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계양위원장
지금 정비 안 된 시군들이 몇 군데 있지요?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 시스템에,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여섯 군데가 조사 중에 있는 데가 있지요? 보령·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은 현재까지 빈집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올 12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해서 내년까지는 다 정리가 된다고 저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내년까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올해 시스템을 다 구축해서, 10월 말까지 현재 2개가 다 완료됐고요,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시험을 해 보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다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러면 참 답답하다는 게, 항상 느끼는 건데 충청남도의 통계수치를 믿고 따를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두 군데 통계자료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계양위원장
지금 빈집 현황에 있는 자료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빈집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정확하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건 밑에 ‘참고’라고 썼다시피 저희가 하는 것은 감정원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거고 그간에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정비법이라든가 그런, 각각 농림부라든가 부서에서 편의상 했던 자료를 참고자료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도시부가 빠져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통계자료를 저희도 하나로 통일해서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느껴서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러면 이쪽의 시도별 빈집현황은 맞는 수치입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몇 번 말씀인지?
이계양위원장
213페이지에 있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시도별로요?
이계양위원장
한국감정원 빈집플랫폼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감정원 자료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전국에 있는 평균보다도 충청남도가 빈집이 많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평균이라는 게 총수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주택 호수 중에서 할 건지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똑같은 한국감정원 빈집플랫폼시스템에 의하면 전라남도가 17.44%고 경상북도가 10.69% 정도 되고 경상남도가 15.86%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6.46%로. 우리가 네 번째로 빈집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주택 총수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6.46%라는 게 빈집만 전체를 모아서 전국에서 저희 충남이 6.46%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퍼센티지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전라남도고 경상남도가 그다음이고 경상북도가 그다음이고 그다음이 충남이잖아요.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지요, 여기 퍼센티지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빈집이 많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데 이 관점이 다른 겁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사망자 수로 하면 경기도가 제일 많은데요, 저희가 항상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해서 충남이 전남 다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전체 주택 호수에서 빈집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빈집 개수만 볼 것이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단 빈집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러니까 주택 총수에 대해서 봤을 때 나온 통계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주택 총수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지역별 비중을 나타냈는데 지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주택 총수에 대한 빈집 수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약 1.97, 그러니까 약 2%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지금도 많은 거로 나와 있는데 자꾸 그러신데? 빈집 수 앞에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총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 퍼센티지로 봤을 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 지역별 비중은 이걸 다 합치면 10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계양위원장
100%가 되니까, 우리가 끝에서 네 번째니까 네 번째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 빈집 수 자체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에서 몇 번째 가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주택 총수의 비율을 주택이 1000개 있는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많고 경기도, 부산시도 많고 그 비율로 따졌을 때 빈집에 대한 비율이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충남 주택 총수에 대한 충청남도 빈집 수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 합계에 보시면 전체 빈집 수가 24만 9138호인데 그중에서 충청남도 1만 6000호가 차지하는 비율이 6.46%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얘기했지 다른 거 얘기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주택 총수에 대한, 저희 충남이 81만 7000호 중에서 1만 6000호가 빈집이라면 그것은 한 2% 정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81만 7196호를 빈집 수로 했을 때 이게 몇 % 라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이계양위원장
6.46%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게 1.97%입니다. 211페이지 맨 앞에 보시면 빈집 수 주택 총수하고 비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계양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1.97%. 이거는 빈집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빈집이 1.97%라는 얘기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체 저희 충남 주택 수에 비해서는.
이계양위원장
빈집이 1.97%라는 얘기고 여기는 순위로 봤을 때, 100으로 놨을 때 우리가 6.46%를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빈집 중에서 충남이 6.46%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끝에서 네 번째라는 얘기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수량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게 많은 편이냐 적은 편이냐 이거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수량만으로 보면 많은 편입니다.
이계양위원장
많은 편이잖아요, 뭘 아니래요, 자꾸. 사실 충청남도 빈집이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많은 편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책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수량이나 전체적인…… 절대수량만으로 볼 것이냐 비율만으로 볼 것이냐는 차치하고요, 저희도 빈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규모주택 정비법이나 거기서 우선적으로 강제조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주택소유자를 찾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강제적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자료를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700호∼800호 정도 주택정비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것이 기초자치단체 사무라고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겼는데 올해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더 행복한 주택 공유’라든가 ‘빈집 함께 써유’ 같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과거처럼 저희가 빈집 정비에 대해서…….
이계양위원장
됐고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거 없고, 우리 사업이 지금 ‘함께 써유’ 하고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을 하고 있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지금 거기에 예산을 얼마 쓰고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함께 써유’ 사업에는 2억 2500만 원 정도 쓰고 있고요,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은 3억 쓰면서 빈집 정비 사업에 도합 5억 5000을 쓰고 있어요. 지금 시군의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3 대 7입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러면 충청남도가 1.96%의 빈집을 가지고 있고 지역별 비중을 보면 우리가 뒤에서 꼴찌인데, 꼴찌는 아니고 끝에서 네 번째인데 5억 5000 가지고 빈집 정비가 과연 될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도에서 시범적으로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빈집 정비를 하는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별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도에서 내려보내는 건 옛날에 5 대 5였다가 지금은 3 대 7로 변했어요. 그러면 과연 시군에서 이거를 가지고 빈집 정비가 될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쨌든 그동안 평균적인 통계를 보면 도 전체적으로는 700∼800호씩은 꾸준히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지금 ’18년도, ’19년도 보면 1189가구가 정비됐고 ’19년도에는 1227가구를 정비했고 2020년도에는 800가구를 했어요. 했다고 했어요, 했다고. 어떤 신문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이게 30가구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력이나 아니면 이게 또 사유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800채를 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30채밖에 못 했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언론 관계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뉴스뷰에서 나온 거예요, 뉴스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정비사업을 제가 이 800호는 다 포함해서 얘기한 것인데 그거 말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함께 써유’나 ‘더 행복한 공유주택’ 가지고 보도를 한 것인지 전체 정비사업에 따른 통계차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리는 800호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뉴스뷰에서 보면 30채밖에 안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거 한번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800호가 맞는지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하여튼 우리 농촌의 빈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쇠퇴하는 도시들이 많지요. 지금 제일 많은 곳이 보령에 3.92%, 논산에 2.92%, 당진에 2.36%, 금산에 4.26%, 부여에는 4.39% 이렇게 많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빈집이,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자료를 보지 못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장님들한테 “빈집 몇 개예요?” 물어봐가지고 “몇 개다” 그러면 그거로 잡은 것 같은데 통계자료가 참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하여튼 통계자료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아닙니다.
높을 거로 저희가…….
예, 예상을 하는 겁니다.
준공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으로…….
입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수도권에 택지나 도시를 조성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에 인구의 집중이나 그것이 주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는 직장과 교육에 따른 이동이 제일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의 공급은 어떻게 보면 현재 더 행복한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내세우는 목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염두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건설형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의 가장 큰 현안은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인데, 앞서 잠깐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이전의 방법이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중앙정부고요, 저희는 중앙정부한테 충남도가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소위 말하는 게임의 규칙 같은 것을 정하고 또 좋은 공공기관이 충남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당초에도 저희 건설교통국이 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와 여러 실국 간의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혁신도시 이후에 어디서 이걸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숙의가 있었는데 계속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의 관리와 공공기관 이전을 이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자로 직제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내포신도시발전과가 혁신도시정책과로 이름이 바뀌고 거기에 공공기관 유치기능이 들어가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사항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지휘부와 또 기조실과 협조해서 정무적인 사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도 ‘물건에는 본과 말이 있고 일에도 시작과 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집중하느냐, 다른 데로 가느냐도 좋은데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지방에서 다른 곳에 혁신도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도 그 시간적 순서는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이면 나주혁신도시 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로 얘기하니까 광주 따로 전남 따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모든 게임에…… 어떤 공공기관을 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인데 처음부터 저희 충남에서 내포에도 혁신도시가 있어야 되고, 지금 법적으로 해석상은 혁신도시는 한 군데여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도 가야 되고 공주도 가야 되고 청양도 가야 되고 서산도 가야 된다면 이게 굉장히 분산돼서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 효과와 또 다른 지자체로부터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어느 한 군데에 안정적으로 집약이 된다면 그 이후에 따라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장래에 어떤 시간·여건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이 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드시 도내에서 균형발전을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공공기관이어야만 되느냐? 공주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사실, 지금은 블랙홀처럼 11만 중에서 1만 명이 세종시로 가고 있지만 지금 세종시가 이렇게 이슈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 따지면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냥 다 논밭이었는데 이게 확대 팽창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족률 같은 경우로 보면 분당이 서울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적 계획을 저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고요. 별도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도 너무 공공기관에만 가지 말고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꼭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도 몇 가지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을 －위원님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법안 통과나 유치를 하면서 다른 지방의 견제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잘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도정질문 자료요청을 했었고 또 업무보고에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본 위원도 건설교통국 직원님들은 물론이고 국장님, 작년도 특별법 개정에서 부터 혁신도시 지정에 이르기까지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남은 문제가 우리 충남한테 적합한, 충남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알짜 공공기관을 몇 개나 유치하느냐, 우선은 그게 더 중요하지요. 그렇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기관을 어디에 놓을 건지는 그다음 문제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대전이 굉장히 늦게 혁신도시 지정이 된 거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다른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받아서 공공기관을 이전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디라고…….
전익현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어떻게 보면 충남도청 차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은 광주 전남에서 한전이 들어와서 －나주에－ 가장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유관기관들도, 그런데 실제로 나주 전남을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신문지상이나 보고서를 봐도 아직 상가들이 공가도 많고 일부에서는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충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외견상으로는 크게 공공기관이 공무원교육원이나 그런 중심이어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따른 인프라라든가 시설들이 또 오송과의 연계, 그다음에 개별 이전 가는 것과의 연계 그런 부분에서 당초 계획 때보다는 잘 됐다고, 몇 가지 사례를 보자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까 기조실 말씀도 하셨는데, 어찌됐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혁신도시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건설교통국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기조실 말씀하시는데 건설교통국이 주가 되고 기조나 이런 데는 사이드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지 기조실이 주가 되고 우리가 저기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청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무적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디가 주관부서가 되어야 되느냐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 끝에 건설교통국이…….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주 부서는 건설교통국이 되어야 맞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남은 숙제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그 구슬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은 과제가 이거니까, 본 위원이 어디가 성공한 거로 생각을 하시냐고 여쭙는 건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데를 선진지로써 한번 가서 보실 필요가 있다. 실패한 데도 가서 보시고 성공한 사례도 보셔서 우리보다 먼저 한 데니까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 충남도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한번, 저도 바빠서 서류상으로만 봤는데 한번 가볼 필요는 정말 있다고 봅니다.
전익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혁신도시 지정이 우리 충남에서 가령 ‘내포신도시다’ 하나만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남 도내 어느 도시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데 일단 개정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은 각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 시도별로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한 개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다만 혁신도시의 개념은 공공기관과 연구, 주거단지가 클러스터로 해서 집합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말씀하신 꼭 혁신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 이전은 혁신도시 특별법에서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특정 시를 지정하는 건 아니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혁신도시 말씀이십니까?
전익현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도청이전 특별법에 의한 내포신도시 일원을 지정해서, 구체적 경계선까지는 아니지만 이쪽 일원을 혁신도시로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특정 도시를 지정하는 거예요, 한 곳 내지는 두 곳 이렇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장래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는 이 내포신도시 일원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최훈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내포신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공공기관 이전은 내포신도시로만 한정이 되는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라는 개념이 있고요, 개별 이전에 따른 예를 들어서 논산에는 국방대학교가 있고 아산에는 경찰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개별 이전이나 몇 개의 공공기관은 별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이쯤으로 하고, 많은 위원님은 물론이고 220만 도민이 같이 힘을 모아서 얻어낸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이니까 국장님 철저히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 업무보고 31쪽, 본 위원이 행감 신청한 것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해서 －1127쪽이네요－ 이게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계획 시설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정된 자원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을 모두 다 일정 시기 내에 집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당장 시급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해제해라, 그게 요점이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은 자동으로.
전익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제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자동 실효가 되고 있고요, 다만 법에 의해서 20년 이상은 일몰제도에 의해서 자동 실효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그것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실시계획이나 아니면 보상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15개 시군에 자동해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국장님 답변대로 실시계획을 만들고 있다든가 보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 32쪽 보세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제는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도 ‘사람 중심’이라고 타이틀을 했는데 우리 충남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업무보고 책자에 의하면 천안, 공주, 보령 ’17년도, ’18년도, 그러면 몇 군데가 된 거예요? 열 군데가 넘는 것 같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다 됐다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전익현위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17년도에 네 곳, ’18년도에 여섯 곳, ’19년도에 아홉 곳, 이렇게 19개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내가 15개 시군이니까 전부 다 시군마다 이 사업이 반영됐냐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대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총 스물한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시군은 열한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11개 시군이 되어 있다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8개는 두 번 선정됐다는 얘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1개 시군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중앙 공모사업이 있고 광역 공모사업이 있지만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사업으로써 사전에 준비작업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규모도 상당히 크지 않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 공모면 더 크고요.
전익현위원
이게 중앙 공모가 있고 우리 충남 공모가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중앙에서 재원을 일정부분 할당해서 광역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는 게 있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중앙에서 뽑는 게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거 각 11개 시군이라고 하셨잖아요. 11개 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하나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든 15개 충남도 시군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11개 시군에서 공모에 응시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중의 일부는 2회, 3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봐도 2회 사업이 추진되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봐서 4개 시군은 공모도 안 했는지 공모는 했으나 탈락이 됐는지, 어찌됐든 4개 시군은 뉴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도에서 우리 시군은 않겠다, 굳이 그렇게 하는 데를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는데 뭔가가 부족해서 공모에 선정이 안 됐다든가 하는 시군이 있다면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도나 정보 제공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 기능 중의 하나가 컨설팅이라든가 자문역할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미 공모가 시작되어서 하기는 그렇고 사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서 관심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보나 행정적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탈락되는 데가 있다면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줘가지고 같이 사업이 배분되어서 시군 간에 차별 없이 도시재생이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발전의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신 거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 공모라 하더라도 결국은 중앙에서 다시 검증을 해야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모가 진행된 다음에는 그렇게 균형발전 차원에서만 볼 수는 없지만 사전적으로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없는 시군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고령자·장애인,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이 있는데 주 대상이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소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고 각각 사업마다 조금 다르지만 연령이라든가 장애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런 건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소득이 최하위계층에 있다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사업이니까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는데 주거취약계층 주거사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쉽게 얘기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각지역이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최저소득 계층이라든가 1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충분히 주거급여라든가 되고 있는데 거기 말고 사각지대는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익현위원
주무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로 보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35년 전에 어떤 독지가에 의해서 10여 세대 공동주택을 －요즘 얘기로는 공동주택이에요－ 본인의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분들, 소득이 없는 분들,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14세대를, 지금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아파트지요.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때 개념으로 보면, 그 당시는 굉장히 좋은 집이지요. 그런 주거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한 35년, 근 40년 가까이 가다 보니 그때는 굉장히 좋은 집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낡은 집으로 되는데 도저히, 근 40년 됐으니까 얼마나 낙후됐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장님이 이런 걸 알고 계신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과연 그런 환경에 놓인 독거노인들, 저소득층의 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게 비단 우리 서천에만 있겠느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듣기로는 정식 주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전익현위원
정식주택이라는 게 뭐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무허가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주거급여나 여러 가지 임대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이상의 분들도 계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런 제도적 틀에서 제시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주거의 문제로만 풀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건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가고 있고 우리나라 현재 여러 가지 소득이나 주거환경을 볼 때 그런 환경에서 독거노인이 됐든 저소득 노인이 됐든 살아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온당치 않다고 보여져요. 각별히 국장님께서 한번 가 보셔서, 그런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단 우리 서천에만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데이터도 없다는 건 행정에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런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봐요. 동의하시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비단 서천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거기에 대한 통계 내지는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 충남에서 하고 있는, 나름대로 충남만의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정책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여진다는 거지요. 부탁을 드릴게요. 35쪽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지금 교통사망자가 대폭 감소했네요. ’19년에서 ’20년까지 약 70명 넘게 줄어들었으니까. 어찌됐든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본 위원이…… 제가 몇 가지만 고민 한번 해 볼게요. 국장님, 요즘 신설되고 보수되고 있는 도로들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과거의 도로들은 사실 차가 다니기 급급한 도로였단 말이지요. 과거의 도로는 완전히 차량 중심이에요. 그리고 도로는 이동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지요, 동의하시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점이 많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의 도로는 차량 중심이 아니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이동이 되어야 되고, 사람 중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안전한 도로가 되어야겠다는 것이고 도로가 도로의 기능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단지 차가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삶을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도로의 현실을 보면 많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자료화면 띄움) 보여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보입니다.
전익현위원
제일 위에 도로를 보시면 양쪽에 가드레일이 있지요? 이게 지금 인도도 아니고 저걸 뭐라고 하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갓길.
전익현위원
이 갓길이 1m가 채 안 돼요. 국장님이 보실 때 이 도로가 옳은가요, 잘못됐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게 언제지요? 그때 당시의 도로구조 유형이라든가 거기에 합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전익현위원
(자료화면 앞으로 가며) 거의 요즘 도로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보면 가드레일이 다 밖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사진을 보면 이쪽도 밖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쪽은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가드레일이 전혀 없어. 이 도로도 보세요. 이 도로도 1차, 2차 차도입니다. 양쪽에 인도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안전 가드레일이 전혀 없어요. 사진을 잠깐 보고…… 이 사진도 보시면 인도가 근 2m 가까이 돼요, 이게 2차선 차도고. 그런데 가드레일이 전혀 없지요. 사실 이게 맞다고 봐요, 본 위원은. 2차선에 인도가 있고 여기 안전 가드레일이 있고 바깥쪽에 또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국장님은? 다음 사진, 여기도 보세요. 여기 인도는 있는데도 이쪽 밖에만 있지 사실 더 중요한 건 여기 차도에 가드레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있잖아요, 이렇게 안전 있는데 이쪽은 없단 말이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많은 도로가 안전시설이 안 돼 있다. 특히 기존의 안전시설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게 본 위원이 많은 길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도로환경이 이러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충남 도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다만 저희가 이런 차량 방어 울타리라든가 인도 확장사업을, 유지보수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업무보고한 걸 보면 교통사고 사망 원인분석 및 대책회의를 7회, 교통안전협의회를 4회 하고 안전속도 5030, 무인과속카메라 이렇게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도로 환경을 대폭 개선하지 않고는 사건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많은 도로를 다니면서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또한 국장님께서…… 이게 사실 1∼2년에 해소될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도로 정비할 때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조사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도로 선형개선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이대로 갈 수도 없다, 이제 개선할 부분들은 단기는 불가하지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가면 개선해 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어울타리 정비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전익현위원
우선 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든 어떤 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을 국장님 재임하고 계신 동안 충남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그리고 가보고 싶은 도로, 가고 싶은 도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아셨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36쪽 한번 볼게요. 장한선 개량 남포∼간치 공정률이 94%라고 하셨는데 이게 KTX 사업이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KTX 사업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복선화 사업을 해서 전동열차가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향후에는 열차 성능에 따라서 준고속열차도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익현위원
장항 복선전철 사업은 ’24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장항∼간치 간은 빠져있는 거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장항하고…… 따지면 사실 익산∼군산∼장항∼보령∼간치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만 하겠다는 것인지 하나 진척되는 게 없으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익산 부분은 지금 단선화인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빨리 같이 복선화하도록 노력을…….
전익현위원
만날 노력만 하신다고 하지 나오는 게 없으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청도 아니고 발주기관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도 이 부분만 단선화 된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노력만 하실 게 아니라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추가질문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박연진 국장님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건설교통국이 많은 일을 해냈어요. 국장님이 중앙에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일을 잘한 결과이고 과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결과 같아요. 특히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라든지 철도공사전산센터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괄목할 만하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든지 지역에 맞춤 지원 국토부 공모사업 같은 데도 많이 선정돼서 낙후된 시군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공주나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같은 데는 굉장히 낙후된 도시 중의 하나인데 고생들 많으셨고 정말 훌륭한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혹시 올해 사업성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했다 하는 거 있으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앞서 저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일반 작은 지역 일은 과장님들이 하시고 국장님은 중앙에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일을 많이 해 주신 결과 같아요, 업무 분담이 잘돼서.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업무파악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바쁘다 보니까 또 큰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건데, 건축 쪽에 공공건축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공공건축가 제도 말씀하십니까?
대영
김대영위원
공공건축가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서울시가 제일 앞서 갑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공공건축에 관해 공공건축가가 참여해서 디자인이 좋은 건물 그다음에 활용하기 좋은 건물, 하여튼 다목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잘 짓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책정돼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책정돼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게 적정합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항상 공공기관에서 주는 것이 민간에 비해서 적정한 보수는 아니라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 차원에서는 최대한…….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가 한정돼 있지만,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에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래야 좋은 건축가들이 일을 좋게 하는 거예요. 돈 100원 주면 100원어치밖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잘 찾아봐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지, 나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보수는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좋은 성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거는 오히려 일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원회들이 있는데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번도 예산도 세운 적 없고 개최한 적도 없어요. 왜 그러지요,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하도급 계약심의위원회는 하도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심의위원회 아니겠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위원회가 있는데 3년간 한 번도 예산도 없고 개최한 적도 없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남재
이남재건설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하도급 심의위원회 심의는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심의회 이전에 하도급에 문제성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현재는 각 발주처에서 하도급 적정성 평가를 각 담당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이 부적정할 때 실제 그것이 부적정한 건지 심의를 하는 건데…….
대영
김대영위원
아, 일단 사고가 발생해야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여는구먼요?
남재
이남재건설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별도 심의위원은, 열 분이 계신데 3년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분들 서로 얼굴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하도급에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 측면이라든지 하도급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 －종건소라든지 아니면 시군에－ 전달해 줘서 “앞으로 하도급 하는데 이런 데 더 역점을 둬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하도급을 맡은 단종 업체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꼭 심의하기 위해서 여는 것도 있지만 자문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재
이남재건설정책과장
(증인석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하도급 상생 조례를 제정해서 상생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사 징계가 굉장히 많은데, 2018년도에 42명, 2019년도에 44명, 2020년도 8월 달까지가 열아홉 분. 주로 내용이 뭡니까,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사 징계 내용이?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증인석에서)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지금 건축사 징계가 올라오는 경우는 건축사가 시군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건축법에 의해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건축 허가라든지 허가 때의 현장검사 그다음에 감리자로서의 감리자 역할 그다음에 준공검사도 건축사가 계측한 것을 가지고 시장·군수가 준공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데 대부분 민원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감사에 나가서 지적이 된다든지 현장에 가 보면 건축사들이 현장검사를 잘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감리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건축사협회하고…….
대영
김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이 거의 다 인허가 과정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감독을 나가기도 하고 －일반 건축물도－ 준공검사도 했는데 지금은 건축사들한테 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사한테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다 맡기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행업체,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도록이면 싸게 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피해가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준공 때 돼서 공무원이 딱 나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건축주는 뭐라 그래요? “건축사 이 사람이 잘못했어” 거기다 미뤄버리고. 그러면 서로가 관공서에 얘기하고 다툼이 발생되면 결국은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게 법령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증인석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국회 국토위나 이런 데 얘기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건축물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안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어떠한 부정비리 같은 것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임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는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건축사들의 자질이라든지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또 처벌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대영
김대영위원
하여튼 보완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 도 차원에서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충남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로 무슨 일을 하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도시개발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어디 소관이지요, 그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엉뚱한 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결국 저희가 충개공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그런 계획은 어차피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출자라든가 임원 선임이라든가 감사 그다음에 자본…….
대영
김대영위원
그거는 도지사한테 하게 하고 소관부서는 건설교통국으로 와야 업무가 서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협조 유기 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산하기관이든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거는 기조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소관이 기조실 소관이면 영 다른 데에, 완전히 그냥 딴판인 거야. 사실 건설교통국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나 업무체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완전 엉뚱하게 가고 있어요. 충남개발공사 문제도 국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상의할 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충남개발공사 전문가 해 봐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여기 전문가들 그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혼자 동떨어져서 저렇게 사업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휘감독이라는 것은 좀 불명하고 결국은 출자 여부라든가 주식 잉여금 배당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이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기조실 소관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만날 적자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혼자 가서 일하니까 만날 적자나 보고 사고 치고 이러다 보니까 만날 출자해 줘야 되거든. 앞으로 충남개발공사가 자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다가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날리고 재판받고, 자기네들끼리,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가가 포진돼 있고 이러면 아마 거기 벌써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출연금 안 받아도 계속 자생할 수 있는 기관이 됐을 거예요. 거기가 생긴 지가 벌써 언제인데요. 그거 언제 생겼습니까? 이남재 과장님, 그거 잘 아시지요?
남재
이남재건설정책과장
(증인석에서) 90…….
대영
김대영위원
대략 ’90년도에 생겼어도 근 30년입니다. 30년 동안 계속 돈 갖다 들이붓고, 저거 없애 버려야 돼요, 저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좀 자생력 있게 키워나갈 생각들을 해야지, 저기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계속 출연금 받아서 일하는 기관이 아니고 스스로 자생해서 이익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만날 적자 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저기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출발을 시켜야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걸 덜 겪음으로 인해가지고 적자도 자꾸 줄여나가고 흑자로 돌려서 자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커야지 그것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를 한번 상의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올해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전 직원들이 고생해 주셔가지고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됐고, 앞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그리고 좋은 공공기관을 유치해가지고 조금 더 자력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내년 해가 됐으면 하고요, 공공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은 아주 괄목할 만한 커다란 성과를 얻어내셨어요.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220만 도민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거기 보면 국장님도 업무보고 자료 주요성과로 헤드에다 올려놓으셨지만 혁신도시 지정이야말로 우리 220만 도민이 15년간 바라던 숙원사업이 이렇게 풀어졌지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220만이라고 하지만 213만 정도 되는데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10만 명입니다.
지정근위원
110만 명이면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해요, 직립보행하시는 분들은 다 서명을 한 것 같다. 그 정도로 아주 각계각층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도를 하셨지만－ 심혈을 기울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왔다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보니까 또 우리 민선 7기 정책 위원들의 2년간 최고의 업적을 봤을 때는, 잘한 정책을 봤을 때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순위로 뽑았어요.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행복주택을 우리가 착공했고요.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든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버스 무료화 부분도 5대 잘한 정책에 들어가 있고 또 도로철도 분야에서 예산안 1조 8000억을 확보한 부분도 진짜 대단한 성과다, 거기다 국도·국지도에서 5차 국가계획에 반영한 부분도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가 지정은 됐는데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공공기관 유치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그릇은 우리가 만들어 냈는데 그 안에 다 무엇을 담을까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2018년도에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치유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포에서도 홍성 신청하고 예산 신청하고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충청에서 이거를 타 도에 놓쳤지요. 최근래에는 －올해 2020년도지요－ 중부해양경찰청, 우리 바닷가 끼고 있는 시군에서는 5개 시군이 신청을 했어요. 결국엔 이것도 경기도로 뺏겼지요. 공공기관 유치는 지자체에서 단체장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다들 원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어떤 지역발전이라든지 또 소멸되는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부재였다.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소방치유센터도 그렇고 중부해양경찰청도 그렇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지사님이 정치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결단을 못해 주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빼앗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중부해양경찰청을 5개 시군이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래, 내가 봤을 때는 당진에 유치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당진으로 신청하라고 지정해 줬을 때 4개 시군에서 어떤 역할이 나올까요? 그 파장은 오히려 더 크다고 보는 거지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도 그렇고 전익현 위원님도 그렇고 균형발전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당연히 12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지요, 쉽게 공주 같은 경우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잖아요. 그러면 역사와 문화가 함께 가는 쪽으로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그쪽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쉽게 해안 관련해서 우리 천안으로 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해안 관련해서는 바닷가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번에 보니까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21년도 조직개편 되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가.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위에다가 미루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사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셔 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최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사전 준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기관을 각 지자체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선택과 집중 이후에 균형발전이나 공평한 배분은 언제가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봐도 일단은 소위 말하는 혁신도시, 도시라는 것은 하나의 집적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한 이후에 어느 정도 충남에 오는 공공기관이 가시화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됐을 때 그에 따른 균형이나 분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는 게 저희 실무 입장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꼭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전략과 전술은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소방안전치유센터하고 중부해양경찰청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공모로 뜨는 순간 각 지역별로 서로 유치하려고 단체들 연결해서 현수막이란 현수막은 아마 시군별로 쫙 갖다 깔 거예요. 이게 과연 본인들 시군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인지, 나는 그런 걸 한번…… 왜? 이거를 우리 충남도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국의 17개 광역시도가 싸우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과연 진짜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승리해서 가지고 올 때는 조용히 갖고 오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떠벌려가지고는 오히려 다른 데서 더 경쟁만 치열할 수가 있지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는 너무 떠벌려놨어요. 나도 도의원이지만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군에서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너무 심각합니다. 벌써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 성명 내고 시끄러워요, 난리가 났어요. 이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시도에서 우리를 아주 저평가할 수가 있고 걔들이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고지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전략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선출직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지역으로 뭐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열되다 보면 결국에는 전략 노출이 되어서 아무것도 유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보다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이건 딱 하나예요.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딱 저출산 극복입니다, 목적은. 대한민국에 LH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공임대도 있고, 아시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있는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딱 저출산 극복이다. 이건 어떤 지역을 떠나서 그건데, 이게 이번 아산에 600호 착공한 부분은 위치라든지 아주 잘되어 있는데 지금 매입형 20호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천안 10세대, 보령 3세대, 서산 7세대. 나는 이 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공동주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립주택 개념도 아니고, 원룸인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건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가는 건지? 그러면 관리는, 결국에는 우리 자산이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정확히는 충개공입니다.
지정근위원
충개공 자산인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령 3가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합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일단 관리는 충개공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해서 관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님과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는 곳에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급을 해야 되지만 수요라는 게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지역에도 이런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보령에 3가구, 서산에 7가구는 보령시에서 3가구를 요청하고 서산시에서 7가구를 요청한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꼭 그렇게 요청이 아니라 이건 수요도 있지만, 매입형 같은 경우 매입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매입공고를 내서 그 가구가 적합한지부터 일단 보고 그 부분에 이 정도의 더 행복한 주택에 대해서 들어오실 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서 그 부분이 딱 어느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매입형으로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맞지 않는 아주 작은 원룸이라든가 최소 주거기준에 미흡한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도 매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지역 중에서 이곳에 수요가 있는지를 보고 또 말씀하신 관리 여건도 같이 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근위원
그건 행복한 충남 주택에 기준하는 주택을 매입하시겠지요. 그러니까 평균 20평형대면 그 기준, 20평, 13평, 17평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가구 수가, 쉽게 천안에 10가구는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령 3개, 서산에 7가구는 20개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매입형이 실지보다는 굉장히 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집을 살 때 딱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차라리 매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는 내 입지조건에 맞는 걸 구매하지만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충남에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규모를 어느 한 곳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리적 측면을 볼 때는 좀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정근위원
이게 잘못하면…… 보령도 5가구나 10가구, 서산도 10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정리가 되면 모르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매입형 20가구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부동산이 매매가 안 되니까 우리가 팔아주려고 매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령시에서 3가구만 요청을 해서 한 건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설명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나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조금 더 도민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시군하고 다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정근위원
어떻든 행정은 도민들이 오해 없이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집요하게 질문했고요, 그리고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하도급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국정 100대 과제로 하도급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전자카드 제도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도급공사비 1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특별한 문제점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쉽게 이거예요. 계약내용의 미준수라든지 불법이 있다든지 불공정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발을 했고 그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재
이남재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은 하도급 실태조사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토부에서 시스템상 문제를 발견하면 저희한테 실태조사 요청이 옵니다. 최근에 온 게 46건 정도 와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없다든지 또 자격을 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금년도까지 29건을 처분했습니다. 도급계약이 잘못됐다든지 하도급계약을 미통보했고 직불제를 미지급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29건 정도를 처분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하신 거예요?
남재
이남재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적발되면 현장에 가서 실사를 통해서, 청문을 통해서, 모든 절차를 통해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나 이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하도급 중에 가장 고질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임금체불이에요.
남재
이남재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임금체불이 고질적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카드를 도입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 임금체불은 큰 문제 없나요?
남재
이남재건설정책과장
과거에는 그런 게 만연했는데요, 지금 임금체불 부분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는 지금 없다는 말씀이네요?
남재
이남재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수고하셨어요. 똑같은 부분인데 지역건설 산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위기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지역 하도가 충남이 17개 광역 시도에서 16위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관급은 어느 정도 법정 기준을 따라가는데 민간사항은 20 몇 %로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과 민간사업자가 지역으로 내려가는 도급이나 하도급이 전국에서 16위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쉽게 어떤 데는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했더라고요. 지역업체를 80% 이상 준다든지 그 정도로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수주율은 2019년도 기준 29%로 굉장히 낮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되고요, 민간이 19.2%인데,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충남도라든가 시에서 직접 발주한 발주공사 같은 경우는 －충남의 발주 규모가 15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한 75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77%가 충남업체에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민간인데 지역별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있는데 민간 부분이 특히 낮은 곳이 북부권, 천안·아산·서산·당진입니다. 특히 낮은 곳이 서산 같은 경우인데, 서산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규모의 한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가 13조라면 서산 같은 경우는 한 3조가 되고요, 천안·아산·서산·당진 같은 경우 다 따지면 전체 70%가 됩니다. 그런데 서산이나 당진 부분에 민간이 낮은 건 주로 플랜트 사업이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공장설비를 하면서 자기 연관기업이나 원래 관련 하도계약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끌고 와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업무회피 부분이 아니라 엄격히 말한다면 이게 건설 토목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랜트 정비 부분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히 서산이나 당진 같은 곳에서 이런 플랜트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충남기업을 써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천안·아산 같은 경우도 좀 낮은데 여기서는 좀 복합적입니다. 이쪽은 아파트 건설사업이 많은데 아파트 건설사업도 민간부분에서 할 때, 특히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하도업체까지 그룹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저희 충남에서의 수주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결국은 전체 수주율의 70%를 차지하는 이곳에서 플랜트건 아니면 아파트 사업이건 간에 대기업이 기존의 조직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남의 전반적 수주율이 낮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각각에 맞는, 서산·당진 같은 경우는 플랜트 사업 시에 조금 더 충남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아산·천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충남의 건축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다른 실국과 또 저희 내부에서도 꼭 건설정책과뿐만 아니라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엇보다도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향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보니까 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네요. 그런데 당진이나 서산이나, 아산도 일부 그렇겠지요, 삼성이라든지 그쪽에. 기존의 기업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해 오던 협력업체들을 통해서 플랜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봐서, 전국 평균이 35% 나오는데 우리가 민간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공도 똑같아요. 공공도 전국이 57% 나오는데 우리는 딱 5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지자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 어떤 때는 도시정비 사업할 때 지자체 건설업체들이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 건설업체들이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최대 20%의 인센티브를 주고, 대구가 15%, 광주가 10%, 대전 17%씩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부분이고 한 가지, 한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수주율이 상당히 나쁜데 이게 그거예요. 지역건설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된다, 이건 건설업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나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조례에 70%를 명시해 놨어요, 우리 지역업체를 줘야 된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도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도의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내려주는 계획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시계획으로 일종의 용적율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들을 가장 하기 좋은 지역은 천안입니다. 천안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제일 많으니까요. 천안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입안이라든가 결정권이 특례시이기 때문에 천안시에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야 됩니다만, 하나하나씩 하자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초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도시계획적 방법을 통해서 수주율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와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의 양은 전체 13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양은 아닙니다만, 지역업체 수주율이 77%이기 때문에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현 가능한 계획부터 따지면 장기적으로는 저희 업체가 중견기업들이 많아서 이런 플랜트 사업에 같이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도 모색하고 기초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현안사업 몇 가지만 질문을 던질게요. 평택∼오송 간 복복선, 천안아산역 정차역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예타에서 안 좋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재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완전한 결과는 아니지만 어차피 그건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이 됐고 사업계획 적정성에 있어서 정차역은 아니고 구난역으로, 구난역이라는 건 평소에는 정차를 안 하지만 필요하면 거기도 정차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적정성이 통과됐고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기본계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요? 그건 뭐냐면,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하든 어디든 정차할 수 있는 설비는 갖추고 지금 현재의 계획은 상시적으로 운영은 안 한다는 것인데 나중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정차 운영을 할 수도 있는 요건은 갖췄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립기념관 전철역 추진계획,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재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저희가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B/C가 0.41이다 보면……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지금 우리가 천안역에서 청수동∼삼룡동∼독립기념관까지 연결하는 전철역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걸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충북 오송까지 간다면 B/C를 오히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원래 현재 조치원∼오송으로 해서 청주공항 가는 노선하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을 거쳐서 청주공항 가는 노선을 예전에 잠시 검토했다가 현재로서는 조치원을 거쳐서 청주공항 가는 노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선이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B/C 노선이 2개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정근위원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 자료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 천안의 특정지역에 상당한 민원과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천안 광덕에 보산원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방도 629호인데 선형개량공사를 하다 지장물 보상 때문에 중간에 공사 준공을 못 했어요. 12년째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지 소유권은 우리 충청남도로 넘어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12년 동안 못 했다는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밟든 어떻든 간에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에도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최근래 도로환경에 변화가 오면서 그쪽의 교통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통행량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더 위험한,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인근으로 교통사고 발생된 내역을 뽑아봤더니 사망이 1건, 중상이 7건, 경상이 8건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히 위험구간인데 이렇게 위험구간을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보라고 했더니 먼저 자료를 뽑아줬는데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딱 지적을 해가지고 뽑아보라고 해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 봐요. 국장님도 이 내용은 아시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수용재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현재 법 해석상은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중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 해석이기 때문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필요하다면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행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태했다거나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계속해서 끊임없는 쟁송을 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항고를 해서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재판장에도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통사고라든가 이게 현재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쟁송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일단 쟁송절차를 빨리 완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여구간을 선형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97%가 보상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8억 7000만 원을 찾아갔고 한 4000여만 원을 안 찾아간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벌써 12년 전에 보상까지 다 해 준 부분이고, 그 자료 좀 잠깐 줘볼래요, 위치? (자료화면 띄움) 한번 보세요. 이게 양계장이에요. 이게 수용이 안 되는 바람에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형을 반듯하게 잡으려고 하는 거고 양계장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여기 양계장 빼놓고는 공사가 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니까 623도로예요, 623도로고 이거는 629도로고.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양계장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12년째 계류 중에 있고, 왜 제가 이 지도를 띄웠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우회도로를 한번 설계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법정으로 계속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12년째.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 아홉 길 물길을 팠다가 한 길 앞두고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 어차피 12년 쟁송을 해서 곧 눈앞에 있다면 그것을 종료시키는 게 더 빠른 것 아닌가 싶고요, 별도로 다음은 노선을 낸다면…….
지정근위원
국장님, 이게 2∼3년 문제라면 국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12년이에요. 12년인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걸릴지 몰라요. 지금 4차 변론이 최종변론이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검토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별로도 다른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또 상대적인 민원이 없겠느냐는 부분과 교차로 지점의 도로도 같이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도로를 내는 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원형로터리라고 하나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설계인데 이게 안 돼서 12년을 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번 4차 변론이 최종변론이라면 조금 기다리면 돼요, 11월 27일 날 변론이 잡혔다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양계장 측에서는 지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사상자가 진짜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도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안에 여기 양계장하고 어떤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아마 이번에 용경마을 들어가는 623 진입도로는 위험구간이라, 동네 마을 진입도로는 시에서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로 설계를 내서 하는데 저거를……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저쪽 산 밑으로 우회도로 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사님하고 “이거는 지금 양계장이 4차 변론이 남았는데 변론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랬다가 그 자리에서 엄청 혼났어요, 사람 백 명 죽고 나면 할 거냐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건설사업소 감사도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종건소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직제상으로 예산 재배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별도…….
지정근위원
종건소는 사업부서지요. 종건소에서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저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어떤 설계라든가 그런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유연하게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셔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계획은 돼서 저희가 행복청 광역도시계획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실무진들이 무척 노력했다는 데 대해서 치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그 부분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B/C가 낮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가장 큰 거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에 따른 예산 상황으로 인해서 신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을 전부 중지시켰습니다.
채택은 안 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은 언제든 또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이 아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행복청에서 다시 신청하면 되는데 지금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정무적 요인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조금 나왔는데 다시 검토할 때는 또 많이 조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00여 건 조사를 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 한 30여 건 정도가 일본식 일제강점기 때 지명 이름이 바뀐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차가 저희가 합당한 지명에 대해서 공고를 하면서, 그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지방에 지명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치면서 지명 개정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기간도 최대한 줄이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개만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충남도에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거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왔을 때 했으니까 아마 ’19년으로 기억을…….
전익현위원
’17년도에 제정이 됐고 ’19년도에는 개정을 했어요. 개정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한옥 건축·신축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 금액이 신축이나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 이런 거 하는데 보조금이 너무 낮아서 한옥을 보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건축 조례 목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한옥을 보급하고 진흥하는 취지는 한옥이 우리 전통가옥이고 우리 자산으로 물려받아서 또한 후손들한테도 한옥의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나 우수성을 가지고 좋은 주거환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전주한옥마을 아시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많이 성공한 사업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국장님, 그러면 한옥에 관한 예산이 ’17년도부터 지금까지 확보된 게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왜 없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9년, ’20년은 한옥 지원에 대해서 한옥의 개념이 무엇이냐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될 것이냐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고 ’21년은 －그건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로 여유가 없어서 아직 반영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한옥마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이 수년째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건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조례를 사문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도의 예산 상황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정책의 의지라고 봐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10조에 보면 “건축문화의 진흥 시책 추진” 이렇게 해서 1항에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고유 건축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두 번째 “건축문화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이런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 반영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건 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이 한옥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충남에는 백제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볼 때 공주나 부여에 한옥마을을 만들어도 얼마든지 당초 취지는 물론이고 전통가옥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 한 푼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추경이라든가 그런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21년도에도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반영하실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반영의 주체는 내부 사무분장상 저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기획조정실인데 저희가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실국에서 사업의 의지가 있어야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수년 동안 예산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우리 지역에 백제문화 근거지인 공주·부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 같은 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사업의 성과를 보고 있는데 왜 충남은 이렇게 행정이 늦어야 되냐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한옥 지원이 아니라 약간의 도시개발 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익현위원
아니, 도시개발이 됐든 예산편성으로 가든 국비를 확보하든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수년째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그거는 충남도에서 건축행정이 한옥에 대해서 전부 무관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국장님, 농막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많이는 모릅니다만, 개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농막이 너무 작은 가설건축물이라 잘 모르시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가설건축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이 농막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어요. 이게 농막이지만 이 농막에 관한 민원을 받고서, 비록 작은 가설건축물이지만 건축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도 기초에서 활동하다 보면 농막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농막이 지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그 농막에서 안 되는 사항이 전기인입이 안 됩니다. 상수도 안 되고 정화조 안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 농막에 설치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에서는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선시설이라고 하면 전기라든지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은 가설건축물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과도한 규제다 해서, 전기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전기인입이 안 되니까 인근 가까운 주택가에서 다 끌어서 아니면 관정에 있는 전기를 다 끌어서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농막 설치 규제사항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12년도에 시행하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그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익현위원
예.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농막에 대한 것은 부처 간 약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난 정부에서 규제완화 발굴을 할 때 농막에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림부 쪽의 업무편람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농막은 농지 위에 지을 수 있는 게 농막이거든요. 농막의 정의는 농지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이게 건축물이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데 가설건축물에는 농막이라는 구체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건축법상에는. 그래서 농지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농업용 창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는데, 그때 이런 간선시설을 건축법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업무편람에서 규제 완화를, 그것이 제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편람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5월 달에도 국토부에 가서 시도 간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 건축과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건의를 해서 제도권으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뭔가 용도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된다.
전익현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그 농막에 전기시설이나 정화조시설을 허가해 주는 시군이 5개 있지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지금 시군별로 차이가 있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전익현위원
아무튼 있지요? 5개 시군이 농막에 전기나 이런 걸 다 허용해 주고 있지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하여튼 행정을 그렇게 하는 데는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10개 시군은 아직도 과거하고 똑같이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도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시군을 지도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정확한 입장을, 우리 도에서도 해 줘라 하지 마라 뭔가 있어야 되지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당연히 저희 도에서도 시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맞지요? 그러면 과장님, 5개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안 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업무태만 하시는 거예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그 부분은 여러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건축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권한이 시장·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국토부에 건의도 한 거고요, 제도 안에서 이것을 시군에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전익현위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어정쩡한 이유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느 시군은 전기도 넣어주고 다 허용을 하는데 왜 우리 시군은 못 하게 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예.
전익현위원
시군에 가니까 우리는 못 한다고 하지 다른 시군은 해 주지, 그러면 각 15개 시군도 제각각, 도에서도 정확한 입장 표명도 없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인정하세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지금 농막이 근자에 오면서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이런 것을 하면서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지나친 경우에는 이것이 세컨하우스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연혁이 꼭 건축법뿐만 아니라 농지법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각, 그래서 연혁적으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일처럼 되어 있지만 도 안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농지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국하고 상의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농림부 쪽에서는 명확하게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관례상으로는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조례에 맡긴다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농림부의 방침이고 건축법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연혁적으로 보면 농림 쪽에서 계속 관여를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방기한다면 직무에 대해서 태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농림국하고 협의를 해서…….
전익현위원
그걸 명확히 해 주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일선 시군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 다른 데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않느냐, 그리고 사실 농막이라고 하는 게 ‘20㎡ 이하로 주거시설은 아니다’ 명확하게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단지 편의시설, 쉼터 이런 개념인데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해 주다 보니 －15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고 10개 시군은 허용 안 하고 있고－ 주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과장님께서는 승인권자가 각 시군 자치단체다, 나는 그렇다고만 보지는 않아요. 우리 도에서도 분명하게 이건지 저건지, 우리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빨리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해 주셔야 주민들의 혼란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건축 행정에 일관성도 맞는 것이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서 통일을 일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15개 시군에 대한 정책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도민들이 혼선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 소속 징계현황 조치실적을 빼 봤는데 건설교통국이 1년에 1명 내지 2명이 꼭 끼어있어요. 제가 전부터 보고 있거든요? ’16년부터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혹시 나아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올해는 안 끼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소속 위원회가 2명 내지 1명이 꼭 끼어 있거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있어요, 건축도시과.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저는 자료밖에 없어요, 이 자료. ’18년도에 종합건설사업소까지 해서 2명, ’19년도에도 2명, 금년도에도 1명……. 우리 도의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대략, 한 3000명 되나요? 이 3000명 중에 건설교통국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2명 아니면 1명이 꼭 끼어 있어요. 특히 건설교통국이 꼭 끼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원들 교육 좀 시키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왜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꼭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연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