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김외식 의원님 아버님이 돌아가셔 갖고, 상중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부득이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전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평가,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2021년도 현안사업 순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20년도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2020년도 3분기 기준 278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분기에 86억 8,100만 원을 추가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63%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총사업비 5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명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3건 29억 2,000만 원으로 연내 17억 8,9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집행계획입니다. 동이 (구)군도노선 금강변 도로재정비공사 외 56건에 312억 1,800만 원으로 연내 229억 8,6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7쪽, 다음 사고이월 사업 집행계획입니다. 군서 은행-사정간 인도설치공사 외 6개 사업 33억 8,700만 원으로, 연내 28억 5,4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8쪽,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안전한 옥천, 행복한 군민 구현을 비전으로 첫째, 통합적 재난관리 구축 및 지연안전 실현, 둘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건설관리, 셋째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넷째 도로기반 시설 확충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12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이행과제 첫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250개소, 시설물 점검 105개소,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59개소 등 점검하겠으며, 국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군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추진에 3억 3,000만 원 투입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재난사고 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재난상황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재난안전 한국훈련을 실시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15쪽, 재난 등의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등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민방위 대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 2,131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매 분기별로 개최해 총 4회 실시하고,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여 민·관·군경의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예비군 교육 훈련에 필요한 장비물자에 6,680만 원을 지원하여 향토예비군의 작전능력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민간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1억 6,650만 원을 지원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된 청산면 자율방범대 차량을 대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의 소방업무를 보좌하는 의용소대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민생 안전에 기여한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병대 전우회 활동 지원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야간방범 활동에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당초 18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축소가 되어 청산 삼방리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마을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옥천군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139개 업체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의 투명성 확보와 견실한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 전문건설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재난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표준행동 매뉴얼을 100부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각종 재해예방 사전대비기간 내 주민홍보물 5종을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재난 예·경보시설 상시가동 체제 확보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자동우량경보시설 등 재난 예·경보시설이 4종, 43개소 및 기상관측장비 2종, 16개소에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지 보수하여, 자연재해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인명,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방재활동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특화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재난관리업무포털시스템 및 방재교육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시스템 및 방재교육을 총 7회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 시 더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입 홍보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금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홍수 시 시가지를 관통하는 금구천의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재해위험지구 총 7개소에 164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신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4건은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추진하고, 적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건은 실시설계용역과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적하, 월외, 귀현지구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3월 공사 착공 및 연내 준공하여 재해위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금구천 연결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금구리 168번지 일원에 인도교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산천, 서화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중 국가하천 시설물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소하천정비 및 보수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노후되고 파손된 소하천을 유지보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입니다. 총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내 월외 소하천정비공사 외 3건을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기 정비된 소하천 구역 내에 과거부터 보상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하여 미지급용지 보상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소하천 자체 정비사업 전환입니다. 총 20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 소하천 정비공사 외 1건은 4차분 준공하고, 이원 평촌 소하천정비공사는 2차분 준공, 이원 강청 소하천정비공사는 1차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9건, 35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외 1개 사업은 연내 준공하고, 삼청-금산간 군도확포장공사 외 3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및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군북 이평리 군도 확포장공사 외 1개 사업은 1,2차분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7개, 24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안남 화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1개 사업은 4월에 준공하겠으며, 오덕-마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4개 사업은 토지 보상 및 사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도로기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 외 6건 총 사업비 6억 3,000만 원으로, 군도·농어촌도로,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도로 유지관리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시특법 대상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원의 사업비로 분기별 점검 및 교량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10억 원의 사업비로 중대결함 교량 보수공사를 2월에 발주 추진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교통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0억 원으로 홍수 시 시가지를 관통하는 금구천에 피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 및 우수 유출저감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5년도까지로, 202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및 착공 및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적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소하천정비 2.11km와 교량 3개소,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착공 및 준공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보오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도로포장 936m, 철근 콘크리트 옹벽 860m, 낙석방지 울타리 86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2021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외식 전 의장님 부친상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오늘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안전건설과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6페이지를 펴 보세요. 소하천정비공사로 돼 있습니다. 이 소하천정비공사의 목적은 구간에 있는 구조물, 응급복구, 긴급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보수의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되고 파손된 소하천 축제 및 호안정비, 그다음에 퇴적토사 준설, 지방수목 제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다른 것들은 축제 및 호안정비, 퇴적토사 준설에 대한 것은 그냥 그런대로 주민들의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목제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건설과의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뭐냐, 물론 퇴적토사 준설, 호안정비 하는 것도 그냥 바닥에 있는 것들을 긁어내는 정도, 하상의 고저를 감안해서 상류는 좀 높고, 하류는 낮은 이런 고저도 계산하면서 준설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걷어내는 정도 그 정도로 만족을 하는데. 이 수목제거에 대해서는 그냥 베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전 구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일부해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힘이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상류 지역부터 시작한다 할 것 같으면, 하류 지역 할 때는 상류 지역은 또 베어버린 나무에서 그 나무가 자라서 또 해야 되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불편이 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첫째, 수목제거 시에 베지 말고, 뿌리 채 뽑아 달라는 것, 그것 간단하잖아. 장비가 들어가는데 포클레인으로 푹 파서 그냥 뽑아버리면 될 일을, 왜 베어가지고 내년에 또 그것이 성장해서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느냐. 이런 불만의 요소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소하천정비공사를 하면 그 해에 다 못하면 그다음 해라도 완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상류는 해 놓고 하류는 2년, 3년이 지나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것 또한 민원의 발생 소지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 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소하천재정비공사 구역을 보니까 4개소를 하게 돼 있는데, 하다만 곳은 빠진 데도 있어요. 이런 걸 찬찬히 살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여름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좀 봤지요?

예.

거의 다 수습은 다 됐나요?

지금 용담댐으로 해갖고 사실 된 것은 시설 같은 게 피해가 많이 본 것보다는, 농작물 침수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침수는 사실적으로 물이 빠지고 나서 그 농작물의 수확량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번에 매상 같은 것 보면 그런데. 그 수습은 거의 물 빠짐으로 인해서 된 걸로 봅니다.

재난지원금도 국가 재난지원금 내려왔지요?

예, 예.

잘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쪽 좀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옥천군에 있는 시설물 관련해서 뭐 사고가 났다든가, 다쳤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전 장소에 대해서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가입이 되는 게요. 군민안전보험이 군내 우리 가입은 아무 데나, 중복 가입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 사고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등록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아, 등록외국인도.

그런데 항목이 도비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험 항목을 이렇게 정해 줘요. 우리가 뭐를 이렇게 들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작년에도 하셨나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수령 받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를 봤는데, 작년도에는 7건이었고, 올해는 현재까지는 4건이었는데. 이게 조건에 따라서 우리 보험을 하면 그분들이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해서 타당성 같은 게 맞아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일곱 분이 신청을 했는데, 받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네 분도 지금 신청이 돼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수령해 간 주민들이 얼마나 돼요?

수령한 분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이것, 사고나 다쳤다든가 그 증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험금은 다쳤다고 하는데 수령을 안 해 주면 2,100만 원씩이나 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군에서. 도비, 군비 포함해서. 그렇지요? 100% 군비입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고가 나서 보험신청을 했는데, 아무도 혜택을 못 본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들은 것을 보면 강도, 상해 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애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됐을 시에 그 보험사에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조사를 해 갖고 하는데. 그게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미비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요건이 우리와 평소에 관련된 그런 사고, 사건이 아니고, 그냥 뭐 강도, 상해, 위험물, 폭발물,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이것도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지금 보험을 우리가 다 들어놨지만, 이 대상이 안 된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실.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요사이 들어서 시내 뭐 사업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보험 다 건물이나 뭐 이런 데에 다 들잖아요? 심지어는 풍수해 농작물까지도 다 요새 보험을 들어요. 우리 인근 면에 요새 화재가 나 가지고 화상을 깊게 입고 이런 데는 시골마을은 사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사시니까 보험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뭐 폭발물 이런 게 주민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도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 반영할 수 있고, 우리도 옥천군민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보험을 군에서 이렇게 들어주셔야지, 이렇게 뜬금없이 아무 관련 없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12쪽 보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얼음낚시터 운영했나요?

작년에는 얼지 않아서,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이용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아서 이용을 전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영을,

올해는 지금 기상청 예고를 들어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얼음 안 얼 것 같지요?

해마다 보면 지금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조금,

안터마을 그 앞에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거기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얼음 낚시터장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얼음 낚시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강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또 이용을 하니까. 저희들이 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보면 얼음 낚시터 오시는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 전에는 그래도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꽤 많았죠?

예.

그럼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갖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양성화를 한번 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한번 올해 겨울이 만약에 추워진다든지, 겨울이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

한번 수자원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구역만이라도 좀 작게라도 한다든지,

과장님, 이 장소에서 과거에 사망사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압니다.

지금 향수호수길이 그쪽 바로 입구 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국에 향수호수길이 괴산 산막이옛길보다 더 많이 알려져 가지고 거기보다 우리 향수호수길, 향수바람길 그쪽으로 데크길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주차장도 또 넓힌다고 하니까. 그 입구에 어떠한 비공식적인 얼음 낚시터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뭔가 군에서도 그쪽 관련 수자원공사하고 뭔가 정확한 검토가 있고서 이것이 준비가 돼야지, 그 주변에 그냥 주정차 막 해 놓고, 이것 공무원들도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플래카드 몇 장 걸고 이것 정신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어떠한 정확한 답변을 들으셔서, 사전에 얼음 얼기 전에 벌써 입동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7일인가요?

…….

그러니까 미리,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 좀 하셔 가지고 안전한 부분이 되게끔 하시고, 플래카드도 안전 플래카드도 미리 좀 치시고, 준비 좀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하실 거라면. 아셨죠?

예.

33쪽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금구천 연결 인도교 설치사업. 궁전예식장 유료주차장하고, 통합복지타운 쪽하고 연결한다는 그 다리인가요?

지금 현재 농협 있는 쪽하고, 단위농협 있는 데하고, 저희 뭐죠, 옛날 궁전예식장 있던 데, 지금 명칭은 옥천공영주차타워로 돼 있는데,

예, 예.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미리미리 하라고 해서 이 다리, 그럼 어떻게 데크길로 이렇게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저도 거기를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한 번만 가 보셨어요?

평소에도 몇 번 갔지만. 농협주차장은 항상 만원이고, 꽉 차 있고, 저쪽 주차장은 좀 여유가 있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나이 들고, 사람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주차를 해도 다시 오려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장날 같은 때도 그렇고, 여러 모로. 그래 갖고 지금 용역비 정도만 2,000 정도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를 다닌다고 해서 차가 이렇게 오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렇지요.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크로해서 구일천을 넘어오는 통일교 앞에 구일천 넘어오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인도교가 설치되는 것 같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따로 어떻게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규모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람만 왕래할 수 있는, 차는 못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사람만 왕래할 수 있게끔, 그렇지요?

예.

하여튼 기이 통합복지센터가 마련이 됐다라고 하니까, 예산 빨리 세우셔서 복잡함이 없이 미리 미리, 왜 용역비만 미리 이렇게 세우셨어요. 같이 준비를 하시지?

결국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주면 보통 빨리해도 한 60일에서 한 3개월 정도를 주는데, 그걸 하고 나서 발주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 세운 후에 60일 정도에 용역비를 갖다 해서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추경에 했을 때 바로 세워서 바로 발주가 들어가면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구천 바로 거기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 앞에 공영주차장 앞에 전면에 주차장 전면에 LED로 쏴 가지고 그림도 잘 나오고, 아주 거기 뭐 주민들도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쁘게, 사람들이 봐도 ‘야, 뭔가 랜드마크다.’ 라고 생각이 들게끔 예쁘게 좀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 관련해서 말이 나와서 제가 결이 조금 다른 걸 말씀 드립니다. 삼성터널 양수리에서 37번 국도하고 붙이는 용역 나왔습니까?

다시 한 번 만?

양수리에서 저쪽 37번국도 있잖아요?

예.

삼성터널이라고 그러나요?

예, 예.

그 용역 나왔습니까?

먼젓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타당성조사 예산이 세워 있어 갖고.

1억.

예. 그래 갖고 발주를 해서 옥천읍에서 그쪽 인근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만나 갖고, 설명회도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예.

그래 타당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안이 몇 개 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그런데 마을회관에서 그쪽 산을 넘어 가면서 월전리 진입하는 데 신도로 진입하는 쪽으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여튼 뭐 용역보고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도 듣고,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6쪽 현안사업 좀 한번 보겠습니다. 금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것 공모사업으로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환경과에서 한 5, 6년 전에 구일천 정비사업 한 것 혹시 아세요?

글쎄, 죄송한데,

구일천 정비사업. 우리 저쪽 가풍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금구천, 그렇지요? 이쪽 도립대 앞으로 내려오는 것은 구일천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예, 예.

구일천 정비사업을 한 5년 전에, 이걸 5년 거치로 해서 이것도 예산 한 70억 들여서 구일천 정비사업을 했어요?

한 것은 봤습니다. 옥천에 살았으니까, 자주 봤지요. 하고 있는 것을.

보셨지요?

예.

그런데 그 양쪽 벽면에, 양쪽 둑에 그게 수위가 높아진다고 1m씩 올려서 사업을 했지요. 거기하고 다른 얘기지만, 그 돌 쌓은 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자연석도 아니고, 인조석도 아니고, 보셨지요?

예.

더더욱 지금 자연석이라고 하면서 날카롭게 해 놨는데, 구석구석구석 꽃나무 식재니, 나무 식재니 다 하셨지요? 그것도 보셨지요?

예.

다 죽은 것도 알고 계시죠?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관계도 그것 하실 때 정확히 자연석 사이사이에다가 흙을 다 채우고서 식재를 분명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꼭 그 공법으로 한다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용역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어디 잘한 데에,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현지견학 같은 것도 보고서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구천 하면 옥천읍에 또 대표적인 하천 아니겠어요, 지방하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향수타워 앞에 보면 가동보도 설치돼 있지요?

예.

그런데 가동보 거의 활용 안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세요?

……,

그 가동보 과장님 담당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가동보 활용을 전혀 안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가동보의 높이와 어로가 올라가는 그 높이가 잘못돼 있어서 어로 쪽으로는 물이 한 번도 흐르는 것을 못 봤어요.

의원님, 제가 거기를 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보고서 검토하고서,

예, 현장 한번 보시고.

보완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삼양초등학교 앞에 하고, 옥천 농협 앞에 하고, 또 지금 우리 재래시장 앞에 하고, 옥천읍 관문으로 지나가는 그 하천이에요. 중간 중간에 그 물이 보폭이 넓다 보니까 물 흐름이 아주 얕고, 물이 많이 안 흐르니까, 수량이 없다 보니까 그런 관계도 한번 이번에 금구지구 풍수해사업 하시면서 중간 중간에 물을 막아서 그렇지요? 막아서 주민들이 한번 볼 수도 있게끔. 거기 또 금구천 또 걷기대회 하려고 하상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의원님 저희들 거기에 보면 우수저류지라고 해서 3개소 이렇게 계획돼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상류 쪽에다가 저수지는 농사용이잖아요. 그럼 물을 가둘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비가 많이 오면 많이 가둬놨다가 안 올 때 쭉 계속 흐르게끔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밑에 금구천이 물이 계속 흐를 수 있게끔,

아, 마르지 않게.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 걸,

하여튼 금구천이 그래도 옥천에 젖줄이니까 그 관계해서 늘 물이 흐르는 이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써 주시고, 휴게공간도 두루두루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11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옥천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우리 아동들이 살기 좋고 편하게 지내는 그런 동네를 만들겠다. 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인증까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한 기여를 할 부분이다. 과장님, 그것은 동의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법에도 우리 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고요.

예.

또 매년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점검계획 수립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2019년도에 점검결과가 부서 시책사업 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점검해가지고 총 우리가 4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예, 예.

그래 보니까 점검을 했는데, 시정요구가 1건, 지도주의가 27건, 뭐 양호가 19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정요구 1건, 지도주위 2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뭐 사후조치를 확인해서 다 잘 시정이 돼 있던가, 어떻게 됐는가,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지금 보면, 주의 받고 이런 게 거의 보면 정기검사 합격증 뭐 미게시, 안전점검표 이 서식이 이런 것 미비치 이런 것이고요.

예, 예.

시정주위는 그네 줄 파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서 모든 것이 다 정비 됐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미해서 정상적으로 다 조치해 놓으셨죠?

예, 예.

우리가 보면 조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안전지키미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규모가 좀 있고, 많이 이용하는 데에는 우리가 좀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요청해가지고 좀 안전지키미를 배치해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좀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그런 조치 좀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생각이 지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공시설이 11개소이고, 지금 민간시설이 36개소예요.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에서도 주위가, 경미한 주의지만. 주의가 6건이 지적을 받았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기검사 합격증 미게시라든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저는 공공시설에서는 더더욱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시설도 해야 되지만, 공공시설에 더더욱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이 내년도에 1건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균형 있는 취약지 개발사업 해서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해가지고 이게 2019년도에는 108건에 83억 8,500만 원, 2020년도에 58건에 53억 1,000만 원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3건에 5억, 또 숙원사업으로 가면 1건에 1억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의 불만은 우리가 큰 사업 따와서, 공모해서 따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박수는 치지만. 주민들 불만은 이 주민숙원사업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사업, 디테일한 사업을 잘해 줘야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을 느끼시고, 불만도 안 나오는데. 이게 좀 아쉽다. 과장님, 이것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여기 국내는 약간 여건도 있겠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큰 사업 같은 것 하나를 갖다가 안 하고서 조금 미루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한다면 실질적인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됐지만, 아직 추경에, 1회 추경 때 그런 것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추경이라는 것이 있지만, 본예산에 안 세워진 것이 좀 아쉽고, 그렇지만. 하여튼 추경에 가서라도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0쪽 한번 봐 주세요.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2019년도에는 165건을 계획해서 684건이 가입이 됐고, 2020년도에는 1,650건을 해서 보고서에 의하면 860건이 가입이 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357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풍수해보험이 뭐 계획도 줄고 있고, 계획대비 가입률도 좀 낮아요, 그렇죠? 뭐 보면, 40~50% 정도 이렇게 계획대비 성과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뭐 리플릿도 배부하고, 홈페이지 게재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전개를 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좀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체감되는 그런 홍보방식을 한번 찾아서 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일단은 주민들이, 저희들이 풍수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큰 피해가 없다 보니까, 좀 생각이 적극적이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태풍도 오고 피해도 좀 많이 봤잖아요?

예.

그러면 주민들 생각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저희들도 지금 하던 것에서 어떻게 확실히 확 바뀔 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적극적으로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더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태풍, 호우, 홍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예.

또 뭐 우리 군서, 군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정될 만큼, 선포가 될 만큼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본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이게 풍수해보험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그런 주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여름철에 주택침수가 저희 군이 25건이 침수가 됐어요.

예, 예.

풍수해 가입한 사람이 7가구가 들어갖고, 혜택을 봤습니다.

혜택을 봤어요?

예.

이 풍수해보험으로 우리 군북 쪽에 가보면 비닐하우스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분들 혹시 혜택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풍수해보험을 안 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아, 그분들이 안 들었어요?

예, 가구만 7가구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침수된 7가구만 혜택을 받았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올해 같이 그런 재난사항이 벌어지면 굉장히 보험 가입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까, 적극 홍보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이것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군비로다 가요?

예,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비, 군비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33쪽에 금구천 연결 인도교 설치사업은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이것 또 제가 제안해서 이것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34쪽 한번 봐 주세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인데, 저는 여기 없는데, 다른 지역을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청성면에 보청천이 흐르고 있지요, 그렇죠?

예.

보청천도 지방하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3, 4개월 전 그때 청성에 이장협의회장님, 번영회장님 등 지역주민 대표 네 분 정도가 방문을 해서 제 방에도 오셨고, 제가 또 그분들을 모시고 군수실에 가서 같이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청성면에 있는 산계보에서 만명마을 앞에 보청천 변에다가 경관작물, 뭐 유채, 보리, 메밀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청성면장님하고 이 부분을 상의를 하고 좀 해보자. 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니까, 도에서 거기가 황새하고 삵의 서식지니, 서식처니 그래서 약간 난색을 표했다고 그래요. 어차피 이 부분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삵이니, 그러니까 거기를 건드리지 않는 경미한 사업은 가능하다. 이렇게 애매하게 도에서는 답변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청성에 지금 지도를 봐도 청성이 가장 관광자원이 열악한 동네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우리가 하천을 관장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청성면사무소하고 적극 협조해가지고 청산, 청성에 새로운 관광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어떻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천연기념물인 황새하고 멸종위기인 삵의 배설물의 발견됐다고 해서 그걸 보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먼젓번에도 한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 질의를 했어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하게끔 해 달라. 그랬더니 답변이 진짜 말마따나 애매모호하게, 정수식물을 식재해서 습지 조성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러면 습지조성을 하면 의원님이 하시는 우리 주민이 원하는 거랑 안 맞잖아요? 그래 갖고 좀 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청성 주민들의 숙원이고 염원입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게 만약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한 볼거리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것 좀 한번 과장님 책임지시고 그게 한 번 성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못 지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에서 2020년도 건설사업이 대략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몇 %?

진행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 포괄적으로.

안전건설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저희들 그냥 부서적으로 말씀하면 거의 한 60 그 정도. 그런데 건설팀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상 해서 거의 100% 가까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팀은 토지보상이라든지 행정 행위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재해예방팀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고 연차적으로 국·도비가 매칭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게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협의회의 같은 게 또 사전심사니 이런 또 규제되는 게 또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대략 몇 % 정도인지,

글쎄요. 한 60,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

60, 70%.

4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지금 맨 위 박스 안에 보면 일반회계 62%, 명시이월 58%, 사고이월이야 당연히 100%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건 뭐 재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지금 최종집행률을 봐도 상당히 저조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아진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인정을 하시네, 바로. 그러면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7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예산이 본예산이 세운 건지 추경에 세운 건지 모르지만 쭉 지금 이쪽 우측 최종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저조해요. 50% 이하짜리가 상당히 많아요, 명시이월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 봐요.

보통 보면 사업비가 큰 건 행정행위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 협의 지연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최대한도로 높여가지고 이런 일이 다음에는 의원님 입에서 안 나오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또 내년에도 거기 과장 계속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건 저는 모릅니다.

우리 전 직원들 고생을 하시는데, 하여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대형사업장, 방금 얘기했던 대형사업장에서 설계서상에, 그러니까 입찰 도급계약서 상에 현장사무실이 들어가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사무실이 컨테이너를 갖다놓든 뭐 제작된 건축물을 갖다놓든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거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어제 허가처리과에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몰라, 자료를 이거 내가 요구를 할 건데, 공사용 가설건축물 신고한 것이 상당히 저조해요. 국가에서 하는 시행, 도에서 하는 시행, 현장사무실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발주한 건 현장사무실이 도급액이 없는지는 모르는데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설치를 하고, 안전사고 뭐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뭐 나중에 종당에는 끝날 때 설계 내역에서 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제도적인 장치를 할 테지만, 당초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해 주면 36짜리를 컨테이너를 갖다 놓든 66짜리를 갖다 놓든 하면, 아니 36짜리 그 이상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축조신고 하고,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예, 맞습니다.

55,000원짜리라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걸 주무관, 공사감독이 반드시 설계 확인해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내가 자료 요구할 테지만, 안전건설과 말고도 전 부서에 요청을 할 거니까 내년도부터는 현장사무실이 내역서에 반드시 있는 건 축조를 하든지, 내역서에 넣지 말든지, 꼭 해주셔야 돼요.

예.

12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지금 표지판이 됐든 그다음에 플래카드가 됐든 이건 항상 염두에 두고 제작 설치를 해야 돼요.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소송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바로 그겁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옛날 우리 경부고속도로 할 때 금강유원지에서 그 사람이 밤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이 승소했어요. 뭐 때문에 승소했느냐? 달랑 플래카드 그 옆에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밤에 보이나? 안 보이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그래서 안전시설물 설치할 때 담당부서, 이거 팀장님 누구세요? 이거 꼭 좀, 지금 들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내년도, 익년도 되면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특히 금강 변에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사고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중대결함 교량보수 공사, 교량유지보수 1식 해서 10억을 세워놨는데, 이게 뭐예요?

금강2교, 금강3교 폐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교량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거기서 중대결함이 나오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금강2교라든가 고속도로를 우리가 인수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 들여 가지고 그래 이거 10억씩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정부에서 좀 해줘야 돼요! 이거 건의 한번 해보세요. 고속도로가 폐도가 되는 바람에 옥천군에서 가져가라. 옥천 청성, 청산주민들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보수는 국가에서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을. 저거 조금 있으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요. 50년이 넘으면 고속도로 개통해가지고, 혹시 아시나 모르지만 당재터널, 또 대전가면 옛날 그 다리, 그다음에 여기 금강2교, 3교 이게 다 근대문화유산으로다 지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를 하든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예산할 때 따질 얘기이지만,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도로로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조사가 나왔는데, 그 이듬해에 토지 매수가 됐든 토지 매입이 됐든 행정절차를 타당성 검토만 갖다 해놓고서 안 하는 사업도 있어요?

타당성만 한 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딱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받았으면. 주민들한테 타당성용역 할 때 다 설명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서부터는 행정행위를 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산 들여 가지고 투입해 놓고서 캐비닛 속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좀 하여간 챙겨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46페이지, 금구지구 풍수해 이거 현안사업이 3건이 있는데, 여기에 위치도 현장사진이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보이나,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새까만 하니.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치도!

그러면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농협장례식장 있잖아요? 농협장례식장. 거기서 저 위쪽으로 원각 있는 쪽으로 그 위로 쭉 가면 하천 거기까지를 말씀,

아니 그건 하천정비고, 여기 보면 우수저류지 3개소를 만든다고 했어요. 하천시설물 정비 1식 해가지고 쭉 나오고서 가운데 끄트머리 우수 저류지 3개소.

저류지는 상단에다가 상류에다가 물을 담아놓는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위치도 갖다 놓고 암만 봐도 새까만 하니 보이지를 않으니까 얘기예요.

다음에 큰 걸로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알지만 이거 우리 의원님들 그거 찾아보라면 다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료서부터 별도로다 주든지,

예, 알겠습니다.

새카맣게 해서 볼 수가 없어요. 어디예요? 다른 건 아까 말씀했던 여기서부터 정비하는 건 아는데, 우수저류지가 구일리 어디라고 하는데 대략 하여간 위치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저수지 지금 현재 구일저수지 어디 그 위에예요? 어디쯤이에요?

보면 농협장례식장에서 하천 위로 가다보면 끄트머리 지점에 축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축사. 가다보면.

여기 원각?

예, 원각에. 좀 못가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오른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건,

아니, 저류지가 거기예요?

저류, 그러니까 물을,

가두는 데가 거기냐고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건 저희들 계획상으로만 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지금 여태 듣기로는 구일리 어디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또 과장님 얘기하고 다르네? 누가 이거 물으면 구일리 어디래요,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사업 계획에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건 실시설계하면서 위치 조정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위치는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물으면 말이에요, 구일리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면적을 가지고 농공단지 밑을 얘기하는 가본데 산업단지 지금 밑에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원각 밑에는? 축사 밑이면 거기 어디예요?

거기 가보긴 가봤는데 제가 설명을, 거기 한번 드려. 같이 갔었잖아.

구일리 쪽은 아니고요. 거기 건축하시는 우일골재 가기 전에 건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남초등학교 바로 뒤쪽이라는 얘기예요?

좀 올라가가지고 우측 편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위치는 설계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도 옆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류지가 3군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아니 이건 금구천에 있으면 이쪽에 구일천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구일천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 계획한 건 금구천에 대해서만 반영한 거기 때문에요,

세 군데 다 그러면 이쪽에다만 만드는 거예요?

예, 금구천 양쪽 주변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건 용역하면서 대상지를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일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구일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거 얘기가 나오기는 구일리라고 나오느냐고요?

구일리 쪽으로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거 도면하고, 지금 현재 정비하는 건 다 알아요. 금구천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거 지선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물 가두는 데를 어디인지 몰랐는데, 누가 구일리 어디래요. 이렇게 밖에 답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전혀, 다른 의원님들 아나 모르지만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금구천 올라가면서 좌우로 해가지고 계획은 잡혔는데요, 용역설계 하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돈이나 적어요? 480억짜리 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개략적인 개요를 설명을 좀 해줘야 주민들이 물으면 안 버벅거리고,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480억짜리를 공모사업 해가지고 옥천군수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해서 가져왔다, 우리 옥천이 300mm 비가 오면요, 제일 읍 단위 중에 최고 위험지구래요, 거기가. 그래서 이거 필요는 한데, 그걸 알 수 있게 해가지고 주민한테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 좀 과장님, 하여간 이거 끝나고 위치도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는 예산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특별회계가 지금 저조한데, 이거 차고지 때문에 저조한 거예요?

저희가 화물차고지하고요, 지금 문정도시계획도로 전기가 지금 도로 형성이 안 돼서 전기사업을 이월하다보니까 그게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내가 질의 좀 하겠는데, 차고지 있죠? 차고지.

예, 예.

차고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단지 내 보상은 완료하였고요, 저희들이 올해 제가 왔을 때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진입로?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도하고 연계 진입로?

예, 예. 당초 첫 번째 계획했던 건 안 되고요. 저희들이 두 번째 대응으로도 했었는데 그 부분도 교차로 간 거리가 짧아서 안 돼서 3안, 4안을 했는데, 제가 저번 주 10월 말에 도에 가서 최종적으로 10월 말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1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요?

11월 말이나 12월 초요.

착공한다?

발주요. 그래서 한 12월 말쯤 착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10월이라고 했어요, 착공을.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달에 착공이 안 되는 거고, 11월 말이나 12월쯤에 한다?

그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주를 하게 되면 12월 말쯤 아마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월동기에도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토공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예.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나와 있죠?

예.

거기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하고, 지역주민들이 면민축제 화합을 위한 여가녹지 조성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 목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이니까, 거기에 보시면 국비가 17억 6,700만 원, 군비가 1억 9,500만 원해서 19억 6,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추진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고 기대효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19억 6,200만 원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면 주로 군서, 군북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여기서 말씀드리지 말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에 보시면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 이건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사 착공을 9월 달에 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죠?

예, 예.

여기 문제점 및 해소대책에 보면 예상되는 것이, 민원이 예상되는 바 사업홍보 및 공사구간 조정 등으로 주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착공 전에 점포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민 홍보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상수도 현대화사업 구간하고 저희들 공사하고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현장에다가 가능하면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9시에서 5시까지만 작업하는 걸로 이렇게 현장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공사와 병행하기 때문에, 사실 상수도공사가 도로 안에 땅을 파서 관을 매설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우리 전선지중화공사까지 겉잡아서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교통이 장애하는 요인은 상수도공사로 인한 교통장애이지 전선지중화공사로 인한 교통장애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희 공사구간도 주민들이 불편하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원래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야간작업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득이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야간에 작업하는 걸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최소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공사기간이 2022년도까지 잡혀 있어요. 공사기간을, 뭐 부실 공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대한 단축하셔서 빨리 야간공사 하신다니까 주민불편을 해소시켜주시고. 불편한 만큼 주민들이 만족을 느껴야 돼요, 완성됐을 적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진짜 멋있는 전선지중화, 옥천에서 최초로 하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또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고급의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1시53분이잖아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남으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중식을 하고서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해가지고 그 표 중간에 보면, 다산 금빛 앞 도시계획도로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다산 금빛아파트 앞에 병목현상 나는데 박스공사 한다는 그겁니까?

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예.

10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보완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직 설계 안 들어갔어요?

설계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 의견을 받느냐고,

주민의견에서 나온 게 다시 반영될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내폭을 10m로 했는데, 인도를 바깥으로 뺄 것인가, 안으로 넣을 것인가 그 부분하고요.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 쪽에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럼 내년 중으로 마무리됩니까?

설계는 마무리가 되고요.

아니, 공사는?

공사는 6월까지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아니 내년 말까지?

저희 추경에 반영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는 조건하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면 말까지 가능하다?

예, 예.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 말까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이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금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장기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불법적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현수막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 그것 좀 즉각, 즉각 수거해가지고 어차피 이것 뭐 일자리로 해서 이것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광고물 수거보장제하고요.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떼어 냈는데 또 붙이고, 떼어 내고 또 붙이고 이런 사람들은 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이요. 여기 공동주택 단지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제가 이 부분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일반단지하고 소규모단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도 일반단지하고 소규모단지하고 부기를 분명히 달리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반단지가 금년도에는 24개 단지였는데, 내년도는 18개 단지로 이렇게 6개가 감소돼서 계획을 수립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은 주민들 신청해서 금액이 약간씩 가감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 때문에 단지가 축소된 것이고요. 뭐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수는.

비슷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편성하실 때 나중에 말썽 안 생기게 소규모단지하고 일반단지하고 부기를 분명히 달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쪽 좀 봐 주세요. 도시재생 관련해서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선임 가능해요?

예, 가능한데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니면서 이곳저곳 가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대표를 그 도시재생위원회에 좀 넣어 달라, 위원으로 선임을 해 달라.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도시재생하면서 현재는 식당이라든지 무슨 업소라든지 이런 데 가게에 드나들려고 하면 턱이 있고 해서 장애인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불편하다. 거의 또 이용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도시재생 할 때는 장애인들도 이렇게 보행에, 이동에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자기들이 제시를 해야겠다.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 좀 하셔 가지고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 선임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립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적극 검토하겠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창의어울림센터하고 다 같이 동행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보강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할 것은 없는데, 혹시 추진위원 할 때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 장애인분들 그 추진위원 선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 구역 내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점포나 이런 게 리모델링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도시재생 하면서 본인들 비용부담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것?

예, 예.

그런 것 했을 때는 가능하면 무장애시설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먹자골목 내에 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차 없는 거리로 하게 돼 있는데,

차 없는 거리하고, 거기 가게 그런 점포도 개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가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결정하시는데 가능하면 무장애시설을 할 수 있게끔 유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선진 교통 체계 확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옥천읍 일원에 선진 교통 체계 확립을 위해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예.

어떻게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은 현장조사를 해갖고요, 내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중간 검토결과를 받아서 한번 저희들이,

아직 준공이, 용역이 납품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단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속하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좋은 방법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저도 빨리 빨리 서두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정확하게, 조밀하게 선진 교통 체계를 수립하는데 또 신속하게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대신에 조밀하게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걱정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통합복지센터가 생기면 그쪽이 복잡하다. 지금 금구리 주차타워가 생기면 그쪽도 뭐 교통체계가 어떻게든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좀 이렇게 철저하고도 세밀한 교통 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물론 도시교통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대표발의해서 옥천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10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랑 협력 해가지고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그 주차장에 임산부·노인 이분들이 우선주차하는 표시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주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저희가 죽향주차장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다 반영하고요. 지금 기존 조례에 보면 30세대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주차면수 30면이 이상인 경우에 하게 돼 있는데. 유지 보수비가 따라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33쪽이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예.

과장님, 이 부분에 우리가 금년도에 차량 2대 증차하셨죠?

저희가 조달요구를 했는데, 조달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조달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증차할 계획이시죠?

일단은 저희가 차량은 구입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이월이 될 것 같고요. 그 제작하는 데 150일 이상이 걸린 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조달 신청해가지고 돈은 이월 시켜서 내년에 차를 구입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차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운영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운영에 따른 인원 인력을 어떻게 더 충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후속적으로 조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가끔 방문해 보세요?

저는 두 번 방문했고요. 자주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규칙 한번 죽 읽어 보셨죠, 검토해 보셨죠?

읽어는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것 지난번 행감 때인가 언제 제가 이 부분을 좀 깊이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 만나면 이 부분이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뭐 더 지금 장애인과 그 지원센터 간, 이용자와 지원센터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것 행감에도 다시 한 번 제가 선정을 해 놨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그 센터하고 이용자들하고 양쪽 다 만나보시면서, 각자의 불만이 뭔가? 이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중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용자 분들이 불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다가, 센터로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물론 센터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센터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 그러니까 그 중재역할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나서셔 가지고 그 센터도 한번 가서 만나서 거기도 불만이 있어요, 분명히. 좀 얘기 들어 보시고, 이용자들의 불만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서로 간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중재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하고, 행복주택사업 두 가지 하고 있지요?

예.

쉽게 말하면 청년주택.

예.

지금 청년주택 여기 자료에 보면 뭐 입주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에는 특별히 입주대상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정확한 입주 지원 기준은 없고요.

예.

지금 LH에서는 2022년도에 입주 모집 공고(안)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뭐 일정한 제한을 둘 건가, 그러면? 그것까지 아직 협의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아마 장애인 입주비율이 2~5% 정도의 장애인이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장애인한테 특별히 분양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일정 부분을.

예, 예.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설계단계부터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는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장애인들도 입주하면 쓸 수 있게끔,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설계단계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들어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이게 LH에서 주도하는 것이지만, 우리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챙기셔 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LH에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자고 요청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LH랑 협의해서 입주 선정 기준 할 때,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관심이 많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만나 보니까, 꼭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유재목입니다.

예.

페이지, 2쪽 좀 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마암과선교 확장공사 이것 용역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요. 저번에 보은국토유지사무소랑 철도시설공단이랑 업무협의를 한 차례씩은 했습니다.

마암리 지금 영화촬영 하는데 그 4차선이 거의 정비가 다 돼 가고 있어요. 그 과선교, 철도 과선교를 확장한다는 얘기죠?

예, 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저희가 보상비까지 해서 한 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사용 주민들이 마암리에서 이쪽 우리 4번 국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이게 너무 뭐라고 그러나요?

경사도가 심하다고요.

경사도가, 볼륨이 너무 심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완화가 되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국도 4호선 부분을 고원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들어서 과선교하고 접속을 했을 경우에 완만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 관련해서 보은국토유지사무소랑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로를 들었을 때 경사도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도로 완만하게 해서 주도로로 다니는 차량이 문제가 없게끔까지 조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럼 기존에 있는 2차선 플러스 옆에다 2차선을 더 내고, 인도도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과선교가 15m 폭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2차선을 4차선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과선교가 C등급입니다. 그러면,

아, 안전등급이?

그 등급을 해서 더 유지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철거할 수가 있거든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상의해 본 바에 따라서, 그럴 바에 나중에 이쪽을 헐게 되더라도 한 차선은 활용해야 되지 않냐 해서, 반대편 서울 방향 쪽으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 서울 쪽으로?

예, 예.

그러면 이 시공을 뭐 군에서 합니까, 철도공사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요. 지금 지하로 연결하는 구간은 철도시설공사 쪽에서 하는데, 과선교 부분은 철도시설공사에서 사업을 안 하고,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교통체증도 많고, 가화, 양수, 삼청, 가풍 이쪽에 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사실 빠져나갈 길이 없었어요. 거기 4차선이든, 몇 차선이든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환영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자, 하단에 보면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교동저수지 주변에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설치 된 지가 오래돼 갖고 난간이 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난간정비를 했습니다.

예, 난간정비?

예, 예.

과장님, 저희들 옥천군 자전거길이 한 50km 정도 되지요?

저희가 등록대장에 있는 것은 34km이고요, 15개 노선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뭐 여기 교동저수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전거도로가 사실 많이 생겼잖아요?

예, 예.

한번 전체적으로 올해 코로나 관련 이런 저런 관련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국도37호를 개설할 때 지금 소정리에서부터 장계리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요. 계속해서 홍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하겠습니다.

과거에 1박2일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사실 찾아오는 이가 많았는데, 갑자기 또 이런 국가적인 코로나-19라는 게 발생이 되면서 오는 사람이 많이 뜸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안전보수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쪽 보겠습니다. 우리 금구주차타워, 공정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세로 빔은 16개가 다 올라갔고요. 이제 가로 빔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원래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초에 자재수급, H빔 수급이 좀 어려워서 공기가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3,4월경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보는 어떻게 잘?

어느 정도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일반 차로는 조금 용이하지 못하니까 양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건물토지주하고 잘 상의해서 그래도 면수가 160면이니까, 옥천의 중심지 아니겠어요?

예.

교통이 원활할 수 있고, 주변의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가운데에다 해 놓고 진출입로가 불편하면, 민원이 무지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 맨 상단에 보면 옹벽벽화사업. 이 보수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예, 보수공사는 완료했고요.

도시교통과에서 이 벽화 관련해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 옥천군이 수계기금하고 댐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또 이번에 충북형 뉴딜사업도 각 마을마다 2,000만 원씩 받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뉴딜형 사업은 예치하는 사업을 갑작스럽게 받다보니까 마을에서 사업이 벽화로 많이 돌아간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6개소인가, 7개소,

12개소 했습니다. 12개 마을에서 했는데, 수계기금을 받고서 자투리 돈으로 이렇게 마을에 중간, 중간, 중간, 곳곳에 벽화를 크게나, 작게나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마을벽화나 옹벽벽화 관리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분들 지금은 뭐 예쁘게 동네 아름답게, 미관정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려는 놨지만, 그게 영원할 수 있어요? 영원할 수 없지요?

예, 예.

3,4년, 많게는 5년 이렇게 지나면 색도 탈색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끔 또 변할 수도 있어요. 뭔가 대책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 갖고 옹벽 벽화사업을 할 때 지역 특색에 맞게끔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서 기준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공영주차장 관련, 제가 지난번에 조례 한번 만들어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월정 그것 준비가 다 돼 가고 있습니까?

아직 자료는 안 됐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넘기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예, 올해 넘기시면 안 됩니다. 13쪽 보겠습니다. 양수리 회전교차로. 그러면 양수리 회전교차로면 지하도 빠져서 바로입니까, 그 위에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엘 리베라움 사거리인데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회전교차로 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될지 안 될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은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쪽 양수리 회전교차로를 많이 이용하는 그쪽 계룡, 또 리베라움 쪽의 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지금 원래 당초에 얘기된 것은 아파트 쪽에서 해달라고 얘기가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개별적 주민들 전체적으로 만난 것은 아닌데, 그걸 만약에 저희들이 설계한다든가, 사업이 선정돼서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신호등 체계가 나은 것 같아요? 회전교차로 체계가 나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신호등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엘 리베라움에서 나오는 차선이 짧습니다. 그래서 신호대기를 많이 받아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민 공청회도 갖고, 주민 의향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저희 옥천군에 신호등이 몇 개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은 못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옥천군에서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시내구간일 테죠.

시내구간이죠?

장 서는 구간 쪽하고, 그 사거리 기준해서 양쪽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신호등 체계가 돼 있지요?

지금 초원다실 사거리에 신호등이 최초로 설치가 됐고요.

거기가 제일 복잡하죠, 그래도?

거기가 장 서는 부분하고.

자료 좀 한 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것 뭔가 아시죠?

바닥신호등입니다.

저 신호등에, 건널목에 바닥신호등이에요. 빨간색 신호가 들어오면 바닥신호등도 빨간색, 특히 또 파란색이 되면 파란색. 저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예.

시범적으로 하여튼 공사가 끝난 다음이라도, 저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래서 저번에 장야초등학교에 한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2,300만 원을 해서 발주를 한 군데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옛날 초원다실 사거리는 저희들이 2단계 지중화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어차피 도로를 한 번 더 파손을 해야 돼요.

아, 지중화사업?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중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들 승강장 있지요?

예.

승강장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지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아니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들었죠?

예.

그런데 승강장 종류가 옥천군에 몇 개나 돼요? 각양각색이죠?

아마 통일성은 없지요?

예, 통일성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옥천군을 상징하고, 또 옥천군에 어떤 대표적인 승강장 모델을 구상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추후로 신설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옥천군 특색에 맞는 승강장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향수100리길 승강장을 보면, 이렇게 향수100리 자전거노선이 스티커로 해서, 대형스티커로 해서 뒤에 앉는 의자 뒤쪽에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깨끗한 것도 더러 있지만, 이게 오래 돼가지고 탈색이 됐어요. 그리고 붙이는 스티커라 이게 갈라졌어요. 글씨도 안 보이고, 갈라지고. 한번 이것 전수조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붙인 것인데요.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같이 한번 협의 좀 해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전선 지중화사업이 지금 1차연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예, 예.

오늘 신문에 보니까 관리 잘못하셨다고 나온 것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신문에, 언론에 관리를 조금 못하신다고 언론에 좀 떴습니다. 그것 좀 하시고. 부직포라도 깔아 놓으시면 이게 울퉁불퉁한 게 좀 덜 할 텐데.

먼저 안전시설을 하는 걸로 시공회사에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지중화사업 끝나고 나면 가로등도 쭉 도시가로등도 달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구읍 저수지 주변에 오색가로등 LED로, 그것 아주 잘 했다고 주변 마을에서 하여튼 자기들 동네에도 저런 가로등을, 농촌가로등을 저렇게 해달라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들었고요. 저희 주변에서도 가로등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시내 구간이 가로등이 없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이 전선지중화를 하게 되면 가로등을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할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ㄱ자 가로등하고, 그런 오색가로등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가격 차이는 별 차이는 없고요.

밝기는 어때요?

그것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저희가 걸어보니까 특별히 조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뭐 조형물로도, 시각적으로도 아주 너무 거리가 상쾌해 보이고, 밝아 보입니다. 아주 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41쪽 가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행복주택, 또 마을형정비 공공주택. 과장님, 이 평수를 보니까요. 7평, 8평, 11평, 14평 그렇지요?

예. 평수가 좀 작아 보입니다.

마을정비형은 8평, 9평, 14평, 평수가 아주 작아요.

예.

그렇지요?

예.

뭐 사회초년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혼부부가 11평, 14평이면 이 평수가 너무 작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지금 평수가 표기된 부분은 실평수이기 때문에 일반 공용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따지면 한 15평 전후가 될 겁니다. 실평수는.

15평?

예.

이것 건의해서 조금 평수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LH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의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5쪽 마지막입니다. 어르신들 70세 이상은 버스 무료이지요?

예, 예.

우리가 옥천~대전간 운행하는 차량이 13대 정도 되지요?

13대입니다.

옥천버스가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3대이지요?

예.

그럼 옥천 어르신들이 대전 나갈 경우에 13대 중에 옥천버스 3대만 무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0대는?

10대는 요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 관리체계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초에 할 때 옥천버스에 한해서 시스템을 설치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아직까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어르신한테 “옥천에서 대전 가는 것도 다 무료입니다. 타세요.” 며칠 후에 만났는데, “야, 버스비 내놔,” 무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잘못 알고 전달을 해서 그런데. 13대 중에 3대만 무료라고 뒤늦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 언제 배차할 시간 기다렸다가 옥천버스라고 딱히 지정된 것도 없고, 13대 중에 세 번째를 언제 기다리느냐’, 전체적으로 해 주려면 해 주고, 그런 방안에 대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과장님 이것 언제쯤 체계가 완성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대전버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동버스하고, 보은버스 같이 다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에 옥천군 버스만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버스 제일 처음에 서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서울정형외과 앞에.

예.

그렇지요?

예.

그것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 토지가 개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그 분이 아직 승낙을 안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군에서 딱히 필요하다고 그러면 뭔가 협조를 해서,

아니 저희도 어차피 미불용지로 매입은 가능한 겁니다. 도로교통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미불용지로 매수가 가능한데, 토지주께서 아직 수긍을 안 하시니까 매입이 안 됐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매입되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되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저희들이 강제 매수가 아니고, 수용할 게 아니고. 미불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불용지 보상 감정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가격이 적다고 협의에 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협의만 해 준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혜인당 앞에는 해결 잘 됐습니까? 다 잘됐지요? 애 먹었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것 기억이 나시죠? (자료 사진을 보여주며)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초원 사거리 앞에 버스정류장.

파맥스약국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도 지금 매번 지나가다 보면 민원이 발생을 해요. 버스 2대가 정차하면, 주정차를 하면 이 시간 돼서 몰리게 되면 여기 계속 안전사고가 이분들 말씀이 ‘이것 누구 사고 한번 나야 이것 옮겨지느냐,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여기 한번 실사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이의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녀왔고요. 거기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2대 정차하면 뒤에 신호등 사거리까지 점유를 하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종합상가 앞에 차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을 조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대만 시간대로 정차하면 횡단보도도 이게 이상이 생겨요?

그런데 시간대 조정은 저희들이 지금 버스하고 다람쥐택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조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대에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장야주공 건물 안에 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내는 단지에서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대청호 수몰지역 주민들의 동네가 크지 않고 굉장히 산 속에 있지요. 골짜기마다 숨어 있게 이렇게 위치돼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행정 리에 대한 어떤 분구 같은 조례개정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버스교통의 소외, 또 어떤 다람쥐택시 같은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기대하고, 호소하고, 의원들께 민원도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람쥐택시 구간을 그쪽 지역에 좀 배려하는 것은 어떠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노선하고요, 다람쥐택시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수라고 해서 어떤 경제논리에 의해서 소외되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오전에 옥천읍에서 마항리 같은 경우도 거기 노인 분이 한 열한 분 정도 계셨었는데, 그분들은 이용자가 적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25개 마을 중에 23개 마을만 운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도 조례에서 패러다임을 양립을 접근해 갖고, 다른 차원을 둬서라도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폭을 좀 넓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병원에 진료차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후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이원면에 무선검침기 1,487대를 설치하였으며,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단계 사업은 취·정수장 건축공사 및 도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87%의 공정률로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한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상수도 블록 구축을 완료하였고, 긴급 관망정비공사와 상시 누수탐사를 통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쪽,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은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4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과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는 현재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841억 4,800만 원으로 현재 680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1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 확충을 비전으로 4개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첫 번째, 안정적 수도행정 구현에, 고객중심의 수도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원면에 1,487대의 무선검침기를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옥천군 전역에 무선검침기 13,000대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는 물론, 재산압류를 병행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23년까지 27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정수장 시설 용량을 1일 1,000톤에서 2,500톤으로 증설하여, 청산면과 청성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취·정수장을 준공하고,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배수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청성면 지역에 2024년까지 130억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60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지방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천~안남간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공사입니다. 60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동이면 금암리에서 안남면 종미리까지 약 21km의 급배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22년까지 259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수율을 85%까지 향상 시키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노후관망 18.9km를 정비하고, 연차별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2022년까지 20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량, 수질관리를 통해 물 공급과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인 동이면 우산리와 안내면 방하목리에 1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마을상수도 수질 및 수량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업으로,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22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시설 1일 용량 5,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4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까지, 수돗물 원·정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수도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단수지역 및 재해지역, 지역 축제장에 병입수를 공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9쪽까지, 전략목표 네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이원면 개심리 등 10개 마을에 하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6쪽 공약사업인, 군서 동산과 월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규사업인 청성 석성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업비 70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1일 50톤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과 하수관거 13.4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약사업인, 옥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479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금구천과 교동천, 구일천, 서화천 일원에 노후화 된 하수관거 본관 1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5쪽까지 신규사업,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 사업으로 7건입니다. 먼저 42쪽, 이원하수처리장 감시제어설비 RCS반 교체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설비 내구성 연한 초과, 제품단종으로 고장과 사고 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 기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약품투입 설치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자동약품투입 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송풍기 보수입니다.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용연수가 경과한 송풍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PLC 교체입니다. 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앙감시제어설비인 PLC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 마을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입니다. 7억 2,590만 원의 사업비로 원동마을 하수처리장 외 5개소의 반응조 분리막을 교체하여 원활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내년도 현안사업 3건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청산면하고 청성면에 상수도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산면이 ′23년까지, 청성면은 ′24년까지. 우리 옥천군, 읍을 비롯한 읍면 단위 거의 전 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청산, 청성 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이 안 돼서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전체적인 상수도 보급률이 청산과 청성이 2024년까지 완공됨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군 전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꽤 높을 걸로, 거의 100%에 육박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지역이 상수도공사가 완료가 되면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퍼센트가 한 100% 정도 되죠?

97%, 98% 정도,

아직 그래도 벽지지역에 미비한 데가 있어서,

예, 오대리라든지 막지리, 명티리,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하여튼 늦게 시행되는 두 지역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결국 청성면은 2024년도에나 가야 수돗물 공급이 완료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를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내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하천점용, 도로점용, 관로매설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내후년 2022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면 저희가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를 깔아나가면서 마을에서 원하면 먼저, 전체 준공이 안 되더라도 원하면 급수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기대에 차있고 지금 상수도물을 안 먹고 그냥 결국은 지하수 물을 먹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간이급수시설,

이분들 그동안 타 지역에서는 상수도 공급을 잘 받아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관로도 좋은 걸로 쓰고 돈도 많이 들여서 청산청성 주민들이 고생한 대가를 할 수 있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20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누수율 제고사업하고 노후관로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예.

유수율이라는 것은 수돗물이 샌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100을 생산을 하면 가정에 우리가 검침을 해서 사용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검침량이 한 60% 정도면 유수율이 60%이고 나머지 40%는 새는 겁니다.

새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예.

샌다는 것은 뭔가 관에 구멍이 뚫렸다든지 이음매에 무슨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오래돼서 노후 돼서 그것이 녹이 슬고 녹아서 뚫렸다든지 이런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수가 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항은 가령 시공할 때 불량하게 시공을 배관공이 한다든지, 아니면 자재가 수밀이 잘 안 되는 자재를 선정했다든지, 아니면 유지관리, 그러니까 노후관로를 신속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누수가 많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달성목표액이 유수율 85%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안정적인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해서 최적의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수도공급이라는 것은 새는 것을 줄인다는 말씀이 되겠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는 것은 노후관로에 녹슨 부분 같은 것을 교체시켜서 주민건강에 신경을 쓰시겠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돗물이 새서 없어지는 건 까짓것 뭐,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건강에서 녹슨 수도관을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면 얼마나 걱정이 심하겠어요? 세심히 주의를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여기 이원면에, 21페이지에 보면 노후관로 개량공사가 나와요, 그렇죠?

예, 예.

1km 정도 노후관로를 교체하는데, 이 노후관로는 이원면뿐이 아니고 상수관로가 설치되는 옥천읍을 비롯한 각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지금 아마 사업소에 파악돼 있을 거예요. 노후관로라고, 교체가 안 된 노후관로로 파악된 것이 지금 구간이 대략 몇 km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노후관로가 한 50km 정도 되고 있고요. 현대화사업 하면서 한 37km는 거기서 현대화사업, 수자원공사에서 교체를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에 37km를 하게 되면 13km가 남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내년도 이원면 1km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2km,

나머지는,

주민이 노후관로를 통해서 상수도 물을 공급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건강에도 그렇고. 지금 건강지상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시기 일을 앞당겨서 빨리, 기이 파악된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시켜서 주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옥천취정수장 41억 9,000, 이게 금년도 예산 현액이죠?

예, 예.

그런데 집행액이 3분기까지 21억 1,400만 원인데, 4분기가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공사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일은 다했습니다. 저희가 기성금을 사실 지금이라도 떠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종합시운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돈을 다 받아 가면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갖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