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환경국과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희망일자리사업에 8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및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청년과 신중년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69명을 채용하고,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192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공공일자리 확충 및 세대별 안정적 일자리 기반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회생을 위하여 총 11개 사업에 142억 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라이브커머스 패션쇼, 랜선쇼룸 수출상담회 등 언택트 비즈니스 사업 발굴을 통해 섬유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양주사랑카드를 지난해 100억 원에서 올해 9월 말까지 218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2020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사업비 총 2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등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 및 제4회 경기도 환경대상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양주·동두천 발생 생활폐기물을 자원회수시설에서 일 평균 170톤을 소각하여 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장기 방치된 불법투기 폐기물 8개소, 5만 1,933톤의 처리를 완료하여 양주시의 청정 자연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결과 총 7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 및 추진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일자리 방역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 하는 한편, 양주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활력도시 조성』입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변화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유치 추진으로 신성장 산업기반을 조성하며, 섬유·패션산업 지원 및 육성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 환경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미래환경도시 구축을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 대기 환경감시 강화로 안전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양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강화 및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재활용 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반입량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원순환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설치 현대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성실히 추진하여 넥스트 노멀 시대,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고용과 일자리, 지역특화경제,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환경국 각 부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35쪽, 『산업재해 제로,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산업재해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주요 건설 현장, 제조업체 등에 노동안전 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내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6쪽, 『실업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발열 체크 등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신설하여 감염병 예방은 물론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및 23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연례적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 『감동양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AI 면접 체험, 화상면접 등 새로운 비대면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언택트 시대 채용방식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도전! 양주 청년미래로 일자리사업』은 연례적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쪽, 『양주시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10월에 개소한 청년센터의 기능을 이원화하여 청년옷장, 창업사무실 등 청년 취·창업 지원은 물론, 청년 세대의 직업 가치관을 고려한 청년 성장 및 청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센터가 양주시 청년들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재정지원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비대면 소비 확산에 대비하여 스마트 공방 보급, 온라인 판로지원, 공공배달앱 지원 등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골목상권은 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확산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지역경제 빠른 회복지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 성장기반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기술개발·마케팅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생산성 증가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뉴딜 및 넥스트 노멀 시대에 맞는 제조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55쪽, 『경기북부 패션디자이너 업-스토어 건립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섬유산업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우수 디자이너와 원단 소재 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자, 경기북부 패션디자이너 업-스토어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섬유 원단과 디자이너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상품성을 갖춘 브랜드를 구축하고, 패션창작 체험 공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257쪽, 『양주시 섬유·패션 특구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다수 지원기관을 통한 섬유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증대 및 섬유·패션도시 양주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259쪽, 『양주사랑카드 확대를 통한 민간 소비 창출』입니다. 양주사랑카드는 9월 30일 기준으로 일반발행 186억 원, 정책발행 32억 원 포함 총 218억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발행 규모를 연 500억원 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261쪽, 『제조융복합 혁신지원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제조융복합 혁신지원센터 유치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경기북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경기도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경기도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강력히 어필하여,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고 테크노밸리 사업 시기에 맞춰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쪽, 『저탄소 도시 구축을 위한 그린 에너지 보급』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6개소, 태양광 보급사업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전력자립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63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친환경 에너지 확대 보급』입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5개소 마을 이상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공급을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 확대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양주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작년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도 평균 수준인 26이었고, 올해 9월 현재까지는 경기도 21, 양주시 19로 경기도 평균보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점 추진시책으로 환경부 및 경기도에 수차례 정책건의 방문을 통해 지원대상을 4종 및 5종의 소규모 대기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반영되었으며,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감소시켰고, 그 결과 미세먼지 저감 우수기관 선정과 제4회 경기도 환경대상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총 4개 분야 2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대기오염 배출원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역점 추진시책 사업으로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을 개선 교체하여, 2019년 53개소 94억 원, 2020년 52개소 99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개선한 결과 약 88%의 미세먼지를 저감시켰습니다. 내년에는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기 없는 감동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70쪽, 『실내 공기질 안심 관리측정과 컨설팅 서비스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라돈, 새집증후군 등 공기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클린에어 코디가 실내공기질 신청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하는 사업으로 시민 맞춤형 실내 공기질 지원 프로젝트 신규사업입니다. 271쪽, 『양주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수립』입니다. 우리 시 기후변화 현황, 전망, 적응 능력 분석 및 중점 추진사업 선정 등을 통해 장마, 폭염, 한파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2쪽, 『친환경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승강기 에너지 감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승강기에 자가발전기 설치지원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한국전력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가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는 약 22% 절약되며, 주민 호응 및 에너지 절약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농지 성토 현장 비산먼지 저감 자재 무상대여 사업』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중 공기기간이 짧고 인식이 낮은 농지 성토 공사 현장에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농지 성토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공사 주체의 환경보전 의식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274쪽, 『자연 친화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도랑 복원사업』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신천 및 덕계천 총 21km 생태하천 탐방로에 수생식물 식재 및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랑 복원사업은 작년 처음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올해 광적 대모시천 350m에 자연 친화적 수생태계로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에도 3개 도랑 하천이 도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넥스트 노멀 시대 생활쓰레기 재활용 기반 확립』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여 일회용품 등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하고,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 발생량 및 처리실태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설치 현대화사업』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각량을 줄이기 위하여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설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 중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및 2022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3년 7월 시설 가동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1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대비한 「양주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주시의 폐기물 처리 방향 설정,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쪽, 『올바로 처리하자! 올바로 시스템 교육실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4쪽,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적정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 이후에도 추가로 투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처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확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내년도에 좀 느는 겁니까? 3억?

내년에는 3억 정도 됩니다.

3억인데 올해보다 예산이 어떻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올해 4개에서 5개로 사업 수는 늘었는데요. 예산은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이 됐죠?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19명인데 8개월 동안 하는 거죠?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되고 월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을 보니까 작은 도서관 운영 매니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나가 있지 않나요?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서 대출관리, 아동돌봄 학습지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참여 인원 세부사업이 일이 겹치거나 그런 게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겹치는 것은 별도로...

별도로. 그러면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게 결국은 일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알바를 써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가장 경제가 들어보면 국가에서 재난기금을 줘도 그 금액이 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단발성으로 주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중소기업도 상당히 다 반 토목 났다고 기업인들 보면 그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다니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에서 일이 없으니까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일정 부분 연말까지 본의원이 듣기로는 한 15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해고하지 마라.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조금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가 문제라는 거죠. 내년도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이 경영 불안정으로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이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도 문제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환경국, 집행부,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도 감소가 되고,, 기업인들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인들의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감소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은 긴급생활자금도 우리가 2회에 걸쳐서 지원해줬는데 내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더 소상공인들한테는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여러 분야로 지원하고요. 일자리 같은 데는 더 확대를 해서 희망일자리라든지, 올해도 희망일자리 지역 일자리를 했지만 내년에도 그런 것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일자리 하고 있죠? 뭐 3시간짜리, 6시간짜리.

네, 4시간짜리, 8시간짜리.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양주시가 800명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인근의 의정부는 8,000명이었나요? 3,000명이었나?

의정부가 우리보다 많이 했는데 너무 많아서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의정부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그런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거나 어디 들러서 식당에 가서... 어제도 본의원이 아침에 일이 있어서 의정부에 잠깐 들렀다가 의회에 나왔었는데 몇 명씩 뭉쳐 다니더라고요?

네, 그룹별로.

뭉쳐다니는데 우리 양주시는 800명이다 보니까, 물론 지역이 넓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길이니까 일자리환경국에서, 특히 일자리정책과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올해는 본의원이 볼 때는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간다면 내년에도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희망일자리를 800명 예상했었는데요. 저희가 1,218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중도포기자도 있고 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모두 다 배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지역 일자리사업이 다시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제 판단에는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는 경제가 좋아져서 없어지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사업 있을 때 잘 대응해서 시민들이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실 다녀 보면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거리 청소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적절하게 잘 대응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241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이거 잘되고 있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거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뭐냐 하면 200만 원 주고, 사업자는 50만 원 부담하고, 국가에서 150만 원 부담해서 하는데 이게 2년 동안이죠?

네, 월 200만 원 해서요.

그런데 2년이 지나서 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이 많이 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게 2년 지나서 그만둘 것 같으면 사실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단발성 일자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양주에 그래도 큰 기업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2년이 지나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공장도 있는데, 그때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적절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큰 기업하고 소통해서 청년들을 넣어줄 수 있는. 서울우유도 크고요. 인원이 많은 데는 OOOO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그런 데를 잘 대응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도 하고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 사회적기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현재 총 92개소가 있고, 그렇죠?

네, 92개고요. 올해 신규로 한 14개소 더 발굴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기업를 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자생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덜 되죠? 여러 가지 처음에는 막 시작해서 좋은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육성이 잘 안 되고, 육성이 잘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도 되고 또 취약계층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렇죠, 국장님?

네,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사회적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패션디자이너 UP스토어 건립, 신규 사업이죠?

네.

보니까 시비도 별로 안 들어가네요?

네, 저번에 의정협의회에서도 사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들고, 시비는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양주가 섬유산업 도시기 때문에 이거 좀 잘하셔서 우리 섬유산업 하시는 분들이 바이어도 마땅히 상담할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바이어들이 와서 우리 기업 하시는 분과 상담을 해서 수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잘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친환경 에너지 확대 보급, 아직도 우리 양주에 도시가스 미공급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보통 자연부락, 의원님도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공동주택이야 당연히 되는데 자연부락이 아무래도 거리상 좀 떨어져 있거나 그런데 하는 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지역, 그렇죠?

네.

그래서 오지지역 부근에 신도시가 있든, 도시가 있든, 옛날부터 이렇게 조상 대대로 살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이거 복지로 좀 생각하셔서 우리 양주시 전체에 도시가스가 보급되도록 점차적으로 그렇게 좀 일자리환경국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좀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고생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평가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되고, 또 환경개선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고, 과거에 우리 공중파에 미세먼지 최고 수치라고 TV에 자막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만큼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업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본의원이 다른 부서에도 여러 번 설명도 했지만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52개소 설치 다 됐나요?

지금 올해 일부 조금 했는데, 설치는 거의 다 됐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51개소는 거의 완료됐고요.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기 위해서 현지 조사나 업체에 독려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본의원이 괜찮은 사업이다. 왜냐면 자부담도 1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3억짜리인데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적으니까 이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미세먼지도 줄고, 또 대기오염도 줄고, 환경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지금 심각한 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은현면, 남면, 광적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본의원은 잘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내년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79페이지 생활자원 회수센터 이전 설치 현대화사업,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나요?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정식 명칭이고, 일명 재활용선별장이라고 그러는데 정식 환경부에서 명칭이 생활자원 회수센터로 명칭으로 했고요. 현재 토지 감정가는 됐는데, 예산이 이번에 원래는 서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관계로 해서 내년 초 토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본의원이 묻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 재난기금 지급할 때 그 당시에 37억인가요?

네.

그거를 재난기금을 주면서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도로과 50억, 이거 37억, 지방채 발행해서 보전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과장님은 아니지만 다른 분이 과장님하실 때 그렇게 보고 듣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지방채 발행해서 보전 해줬나요? 안 해줬지요?

내년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방채 발행은 올해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이 안 됐죠?

그게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 와서 허위 보고 한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 전에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선별장에 대해서 너무 좁고,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전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의회 와서 보고 할 때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거를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과의 협의는 좀 어떻게 잘 됐습니까? 주민하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라기보다 그런 게 이전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협의체 분들이 조금 이견은 한 건 있었지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견 반영해 달라는 게 뭐죠?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할 당시에 지역에서 예전에 시설 설립 당시에 저희가 약속한 일부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시일이 지나가지고 이행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을 건설할 때 주변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설 건설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부탁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 부분들을 그 당시에 협의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중지가 된 상태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심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협의는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겁니까?

네, 지금 결정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서로 필요성은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 의견도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주변 의견도 중요하지요.

잘 협의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 문제, 환경 문제, 기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 일자리환경국에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경제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특히 국가사업, 도 사업, 이런 거 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셔가지고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대기오염 방지가 경기도 600억인데, 31개 시군에서 양주가 100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런 거는 잘 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일자리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이 일자리환경국에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셨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조 잘 받았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전자에는 이런 미세먼지, 공해,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양주시민들의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랑 우리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신경을 써줬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242쪽, 지금 도에서 하는 청년사업이 많죠? 국장님.

예.

이번에 이재용 도지사께서 ‘든든한 기본, 탄탄한 지원! 경기도가 청년과 함께합니다.’ 해가지고 막 청년면접수당도 한 21만 원씩 지출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양주시 청년들도 이런 걸 홍보를 잘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요?

하여튼 홍보는 계속해서, 홍보는 한번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옥정지구의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계획을 도에서 하는 거랑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 많은데 찾아 들어가면 알겠지만 못 찾아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하셔서 홍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현수막 이런 것도 보면 별로 그런 게 안 적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잘되어있어요. 젊은 애들이 그거 보는 애들은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요.

하여튼 우리가 양주역, 덕정역, 이런 데 청년들이 많이 근접해서 볼 수 있는 데가 학교라든지, 관내 대학, 이런 데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있는 데는 좀 더 살펴서 그쪽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는 잘 알아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네.

잘 아는데 조금 외진 데 들어가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청년정책으로 이렇게 도움줄 수 있는 게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 또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 엄청나게 혜택이 많은데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도심지에 사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라든가 다들 고생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잘되어있습니다. 공기질도 많이 좋은데, 그러나 특히 저기압일 적에는 요즘도 회천지역이든 인근 지역이 가면 냄새랑 눈이 따가워서 못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해가 쨍쨍할 때까지 한 11시, 11시 반까지는 이게 숨도 못 쉴 정도입니다. 여기 그거 목격한 분들 많습니다. 의장님부터 쭉 있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국가에서 받아서 90%, 우리가 10%로 했지만 그렇게 혜택 안 받는 공장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진짜 상당히 독합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깊숙이 한 번 더 관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소규모로 이렇게 때고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때 또 때고. 그리고 안개가 끼니까 어디서 태우는지 몰라요. 날씨가 흐르고 안개 끼는 그런 날은 이상하게 그런 것을 많이 태우시나 봐요. 이런 것을 좀 잡아내야 되거든요. 국장님, 이런 현상 한번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매년 11월이 되면 대기 역전층 현상이라고 그래서 기온이 차가워서 이게 확산이 안 돼서 깔리기 때문에 더 그러고, 요새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불법 소각, 이런 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불법 소각을 계속 정기적으로 취약 시간대라든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장에서 소각,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더 단속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하여튼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보고서들이 다 잘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냄새랑 눈이 따가울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이것 좀 한번 잘 숙지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를 2021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다가서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도 말씀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투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하고 산업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산업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것은 행정력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따라가는 형식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일반인 기준으로 봐서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하고 공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나가려고 현재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주민들에게 약간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파봉을 해서 주인을 찾은 다음에 단속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지금 시민들로 하여금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민원이 많이 잦아든 상태고요. 2021년도에도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산업장 폐기물 부분들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상 가보시면 본의원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도로변에 까만 봉지가 휙 날아가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변이 아시죠? 전부 다 쓰레기장입니다. 바닥이 새카맣습니다. 낙엽 치우고 그러면 3번 외곽도로 보면 전체가 쓰레기장입니다. 국장님, 그거 아시죠?

네.

또 중요한 것은 차들이 몰래 와서 버리고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종합적으로 사실 시민의식이라든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돌돌 말아서 차에서 집어 던지는지 본의원도 이해를 못 합니다.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고속도로 있고 자동차 은현면 올라타잖아요? 그 봉지가 까맣고 희고 간에 전부 다 쓰레기예요. 여기 광사동도 똑같을 겁니다. 왜 그렇게 쓰레기들을 버리고 가는지 거기에 어떻게 주의라든가 쓰레기를 버리다 걸리면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게 거기서 오래되잖아요? 이게 다 터져서 전체로 온 마을 다 덮는 거예요, 바람 불고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 은현, 남면 이런 데 각 지역에서 보면 단체장들이 새마을이든 바르게 살기든 해서 이·통장님들 해서 쓰레기 많이 줍잖아요? 외곽에 있는 것은 양도 하도 많고 그래서 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부 도로 그쪽에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좀 차단을 해야지, 쓰레기가 너무 많다. 우리 시민들이 그거 계속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안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차량들 있죠?

네.

청소차량들, 쓰레기 치우는 이런 차량들이 일반 공장에 가서 공장 쓰레기도 치워가나요?

공장의 생활...

생활,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반 쓰레기도 공장에 있는 것을 치워가나요?

사업장 폐기물은 수거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한번 잘들 하셔서 주의를 주든가, 무슨 법을 안 쓰면 제가 이 시간 끝나면 국장님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청소업체들한테 주의 무지 많이 주셔야 합니다.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다른 쓰레기 싣고 들어오다 적발 시에는 사업을 취소시킨다든가, 이런 어마어마한 법을 만드셔야 합니다.

네, 하여튼 청소대행업체 1년에 간담회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한번 다시 주의를 주고요. 그런 일이 없게끔...

주의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거 싣고 들어왔을 적에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요.

하여튼 그런 것 관리감독해서 강력하게 처분할 거 있으면 행정처분을 해서 그런 게 미연에 방지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꼭 그거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국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양주 청소년 미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거기 사람이 가게 되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 이 사람 안 쓰겠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달라.” 이런 거 없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주하고 청년을 매칭 해놨기 때문에 일단 사업주들이 불만인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청년들이 현장을 가보고 나서 업무환경이나 그런 게 안 좋을 경우에 퇴직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금융계통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재취업 해가지고선 정식직원이 됐습니까?

예,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고요.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이거 돈 예산에서 준 게 사업주가 불만 있을 리는 없지요. 그렇지만 먼저도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은행 같은 경우에 정식직원 써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내용 파악이 안 되어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뭐 하러 지원합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인센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년 사업 지원을 하고 나서 계속 고용할 경우에 3개월마다 저희가 일부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정식직원을 썼는지 안 썼는지 파악하시라 이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도시가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예산서 가지고 설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에는 대륜에서 업자 선정을 2군데로 해놔서 그 업자가 너무나 일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다른데 일을 끝내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대륜하고 그러면 안 되고 개인업자한테 해가지고 맡겨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왜 사업을 못 하냐고요?

지금 지연되고 있고 구간은 마을 이장님이 토지 동의를 좀 받아 주기로 했는데 한 20% 정도 지금 못 받아서 지연되는 구간이 있고요.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택지 개발하는 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끌어주지요?

네.

그 사업지구 내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그 자체에서 다 깔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석지구 가래비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비로 배관을 해서 깔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집이 들어서면 도시가스를 깔 때 다시 도로를 절개해서 자기네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나요?

예, 그런 점은 저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제도나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양주시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는 같이 지하 매설물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관계부서하고 철저하게 협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그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 예산도 그렇고, 모든 면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깐 그걸 좀 뿌리를 뽑아요. 노상 그렇게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성과를 이루어내시라고요. 과장님이 거기에 마냥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이동이 사실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분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성토 현장 비산먼지 저감 자재 무상대여 사업, 사업 좋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어디다 보관합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직 보관 장소는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환경관리과 수질정화시설 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니, 어디다 보관하는 것까지 안 해놓고 이걸 무조건 삽니까? 그럼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작하는 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건지.

홍보는 우리 농지 성토에 대해서 비산먼지 신고 대상입니다.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원래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해야 되지만 농지성토 분야는 기간 짧고 금방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미흡한 데는 우리가 우선 신청을 받을 겁니다.

허가과에다 해가지고 허가과에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예.

양주시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깐 장비가 있으면 가지고 가서 쓰십시오.”라고 하면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관하는데 잘하시고 관리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확립, 폐기물을 양주시에서 1년 동안 적발해가지고서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다 고발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적발되는 건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을 벼랑 간에 우리 땅 20번지에다 한 10톤을 갖다 부었어요. 그러면 그 처리비용, 처리는 누가해야 됩니까?

그건 행위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요?

행위자요.

행위자가요. 아니 행위자를 모를 경우에, 무단으로 버렸을 때.

행위자를 모를 경우는 토지주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양주시에서 왜 예산을 세워서 처리비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토지주가 하는 게 원칙인데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특별 지시 사항으로 전국에 있는 무단 투기가 문제가 돼서 국도비가 편성이 돼서 일단 먼저 선 조치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작년도까지 처리가 됐고요.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위자를 먼저 적발해서 행위자한테 처벌하고요. 행위자를 모를 경우에 이차적으로 토지주한테 처리를 명령을 때리고요. 그래도 토지주가 안 했을 경우는 마지막 방법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개인한테 부과시킨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행정대집행 한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돼요?

구체적인 금액하고,

불만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벼랑 간에 몰래 와서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거는 얇아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근거를 남기는 게 없어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요즘 산업폐기물 투기하는 게 지능화되어있고, 조직화 되어있다 보니까 적발이 되더라도 대규모 인력이 적발되고 있고요.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주가 그런 부분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양주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기관하고 토지주하고 분쟁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감시요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무단투기에 대한 별도의 감시 인력은 없고요. 저희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 가지고 감시를 할 수 있나요? 저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3번을 했습니다. 1번은 제가 잡았습니다. 2번은 잡아가지고 다 처리했는데, 하나는 건수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돈 1,000만 원 들여서 처리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정말로 양주시는 전체에서 정말 개인이 처리하는 건지, 정말 시에서 막 떠들고 자기가 못한다고 우기면 양주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건지,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무료로 해준 건이 없어요.

양주시가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는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에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예산을 들여서 치워주는 건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요. 죄송해요. 국장님, 양주시의 백석에 보면 떠먹는 술이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화주라고, 그거 신문에 몇 번 양주 소식지에도 나왔고, 또 이번에 인천일보에도 났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기업경제과에서 이런 걸 관심 가지셔서 한번 현장 가보세요. 가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서 현장 보고요, 전시회나 박람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원하는 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가 글로벌 주요 산업의 지평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심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반면에 또 각 지자체나 대한민국이 이러한 산업 지평에 대해서 산업 전반에 어떠한 전략을 세울까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일자리환경국은 그런 방면에서 양주시의 그런 정책을 세우는 상아탑 격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전략이 있는가를 한번 질의드리고, 각 부서별로 전략적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넥스트 노멀 시대’, ‘넥스트 노멀 시대’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주시 일자리환경국에서는 넥스트 노멀 시대에 맞게 어떤 전략적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넥스트 노멀’이라고 해서 모든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변형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도 일자리 분야하고 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택트 비대면으로 해서 이번에도 양·포·동 특구 있을 때도 랜션쇼라든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요.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것도 비대면으로 해서 채용박람회를 구인 업체하고 모집해서 그런 것도 비대면으로 예전보다 다른 방안으로...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 양주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그냥 단순히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넥스트 노멀 시대에 맞는 정책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간이 없는 부분 때문에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양주시도 전력 질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작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축해서 업계 수요를 전반적으로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로 확보해서 이제는 솔루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물론 전략산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섬유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섬유를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이 양주시에 대략 몇 개가 있습니까?

제조업은...

한 4,000개 정도 되고요. 소상공인은 1만 500개 정도. 그중에 저희가 공장 등록된 것은 한 2,3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만 개가량의 제조업과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제조업은 어떤 종류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어떤 종류이고, 그래서 산업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DB가 구축이 돼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 스마트 혁신으로 내년에 시비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AI라든지 여러 첨단기술 플랫폼을 하는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그걸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AI라고 하셨고 스마트 무슨 신규사업으로 등록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중소기업 중에 소기업은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AI 기술을 해서 뭐를 설치하고, 기계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인데 얼마나 해당이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기술력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과제를 도출한 다음에 거기에 솔루션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종류별로 업체가 등록돼있는 것을 구축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섬유, 화학, 금속, 그런 식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좀 마련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고 간단합니다. 그런 것을 양주시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의원님을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제조기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지금 2,200만 원을 세워놨고요. 그래서 지금 DB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고, 그에 따른 만약에 AI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집행부에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부분에 대하서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기술력을 발휘해야 되는지 매년 보면 사업이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책상 위에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이런 많은 것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이게 대부분 전년도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신규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면에 경제위기가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경제적인 전략기반을 마련하고 양주형 뉴딜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뉴딜정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사업비도 구상이 되어있고, 이것은 기업경제과나 일자리환경국에서 이 사업비 내역을 다 올린 겁니까? 지금 예를 들면 76개의 사업 정책에 양주형 뉴딜사업이라고 발표하셨어요.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 일자리환경국 관련 분야는 예를 들면 일자리환경국에서 저탄소 에너지를 확산하겠다, 도시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을 하겠다, 이런 것들 다 국에서 올린 겁니까?

네, 각 부서별로 양주시 전체에서 종합적으로 총괄 자료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뉴딜이 한 분야가 아니잖아요? 여러 분야니까 우리 일자리환경국에 대해서 에너지라든지...

본의원이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여기에 있는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정말 뉴딜정책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를 보셔야 되는데 이 사업비는 대략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보시고 “이 사업은 대략 뉴딜정책사업이 맞다.” 체크한 꼴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전략을 좀 세워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사업비나 사업계획서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부시장님께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책에 맞는, 뉴딜정책이면 뉴딜정책, 아니면 코로나19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양주시의 일자리환경국이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민해서 철저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제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해서 뭐를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셨어요. 얼마 전 2020년도에 광적면의 공장의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장흥면의 공사현장에서 맨홀 추락 사고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노동안전지킴이 4명을 선발해서 안전 점검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런 계획서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광적면 공장 폭발 사고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올봄에 보일러 해서 어떤 원인불명의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거의 다 복구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도 우리가 기업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해준 게 있고요. 또 거기에 청정연료 도시가스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시가스도 그쪽으로 좀 전환해서 공급해준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담부서, 폭발사고도 무슨 원인불명.

국장님 그래서 돌아 돌아서 소방서가 관련됐다. 소방서가 전담부서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이런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각 부서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규칙이나 규정으로 묶어서 부서 간의 소통이나 책임의 소재를 미루지 말고, “내가 할 일이다. 너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대형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디 일개 부서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데랑 같이해서 어떤 거를 지원 할 거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본의원이 과마다 다 불렀어요. 과장님들 다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검토하겠습니다.” 돌아가서는 결국은 내 일이 아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해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도전 청년 일자리 뭐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다른 의원님과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6차 공고로 청년 추가채용 완료를 해서 참가자 9명이 했고, 참가기업이 9개사가 해서 취업을 시킨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그 9개사라는 건 어떤 회사입니까? 뒤에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순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참가자들이 그동안 급여를 200만 원 이상 보장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일자리사업 추진을 해서 9월 30일 날 기준 43명이 청년 미래로 일자리사업 추진 33개사에 이게 취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청년 43명이 33개사에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34개가 주로 어떤 기업이고, 참여기업은 9개사가 해서 취업을 완료했다는 얘기인데, 완료죠?

예.

그 기업의 종류는 어떤 기업입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중소기업은 대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보면 OOO푸드나 천생연분마을,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사회적기업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양주시가 운영하는,

에OO(주), 엔OOOO 등 여러 가지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업체 중에 지금 양주시가 대단히 큰... 예를 들어서 금OOO라든지, 홍죽산업단지에 큰 사업체가 들어와 있고, 또는 서OOO도 들어왔어요. 양주시 청년들이 그런 기업에 많은,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도 서OOO에 뭐를 도시가스를 놔주고, 뭐를 길을 확보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양주시에 청년들이 그쪽 기업에 몇 명이나 취업을 하죠?

저희가 지금 서OOO 그런 대기업 쪽에는 계속 공장장을 만나서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OOO 같은 경우도 용인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있어서 일자리 채용이,

그러면 용인에 가서 뭐를 혜택을 받아야지요. 왜 양주시에서 혜택을 받고, 용인에 있는 인력을 채용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MOU 체결을 받으셨으면 우리 양주시가 그만큼 혜택을 주면 양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을 몇 % 이상 채용해라, 이런 근로계약이라든지, MOU 체결의 협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OOO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주시가 많은 혜택을 주고, 기업에 대한 이런 특혜도 주는데, 그런 반면에 양주시에 있는 청년들이나 양주시 인력은 쓰는 꼴을 못 봤어요. 간단하게 청소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쓰고 있지만 지금 정말 청년들이 어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청년들이 양주시에 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 인력들이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취업 자리를 마련해주는 게 양주시의 몫이에요. 하실 수 있지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규모가 큰 사업장 같은 데는 우리가 서OOO 이라든지 규모 큰 회사가 여럿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방문해서 청년일자리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해서,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네, 하여튼 강력하게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성과물을 제출을 해주셔서 이렇게 했다, 실적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지원을 하겠다. 지역의 경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뒤에 보면 스마트 어쩌고저쩌고 하겠다고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이 18개, 양주시 골목상권 상인회 구성 및 성장지원 11개소, 여기가 대체적으로 어딥니까? 주로 어디에요?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골목상권, 전통시장이 없다 보니까 상인회 구성이 4개밖에 안 되어있는데요. 올해 7개를 더 구성을 해서 지금 11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11개 사업장 중에서 7개는 조직 활성화 사업, 또 2개소는 성장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조직 활성화 사업은 뭐고, 성장지원사업은 뭡니까?

조직 활성화는 상인회가 처음 조직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지요.

답답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상인회가 가장 기반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 활성화가 아니에요. 그런 기초적인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상인들이 가장 애로가 뭡니까? 장사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기네 우수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확보 물량을 팔 수 있는 판로를 해준다든가, 우수상품전시회를 한다든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어디 양주동인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더만요.

예, 소소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빙랩사업으로 시장상권 2,500만 원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리빙랩사업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계속 본의원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주로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상품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모바일이에요. 양주시가 모바일 쇼핑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반을 갖추고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하셨어요? 구상은 있나요? 지금 그 내용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거를 정말 전략적으로 짜서 양주시 소상공인이나 이런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그냥 내가 소상공인이라면, 내가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뭐가 도움이 될까를 돌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려온 그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매뉴얼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하십시오.

네, 실천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본의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면 답이 있다, 전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장님, 조금 질의해도 되나요?

오후에 추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자리환경국에 관한 것은 지금 환경과 일자리를 빼놓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요?

네, 환경은?

환경이라 하면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환경이 좋아야지 시민이 생활하는 데,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본의원이 지금 환경과 일자리 사업 업무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딱 집약된 게 있습니다. 환경은 인류의 미래다. 그리고 일자리는 생명이다, 이러한 문구가 딱 정립되더라고요. 결국은 환경과 일자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0순위에 다 속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는 그래도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추진을 앞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최종보고가 끝나고 양주시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요약보고서를 본의원이 쭉 훑어보니까 나름 여기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지금 한 1년 6개월에 걸쳐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에 걸맞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펼쳐나갈지 간략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연구용역을 작년에 시작해서 한 1년 반 정도 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 세부 각론에 실행계획이 19개 분야로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용역을 해서 원인분석 및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 양주시에 맞는 환경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만 할 것이 아니라 민도 같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은 협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요약보고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 양주시 미세먼지 인식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양주시민은 양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활동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습니까?”라는 설문지 대답이 “잘 모른다.”가 253명 52.6%, 그다음에 “보통이다.”가 174명 36.2%, “잘 알고 있다.”가 48명 10%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50%가 넘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늘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잘된 행사이고 짜임새도 좋지만, 결국은 많은 시민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효율적인 문제나 예산을 투입하고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말씀해주셨듯이 설문도 해서 우리 용역에도 담았지만, 시민들이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일자리라든지, 그런 데서도 말씀 주셨듯이 홍보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이런 걸 지금은 관 주도로만 해서 환경 행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민관이 협치를 해서 해야만 장기적으로 환경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도해서 우리가 환경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꼭 하시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과 홍보물 등을 해서 SNS와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신다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 노력에 양주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이 앞서서 잘 진행하시면 민도 함께 “우리 시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속에 동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시민 참여형으로 주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시민감시단도 있지만 감시단 구성에 있어서 연령층이라든가, 이게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늘 얘기하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 연령층 골고루, 그다음에 성비 균형 있게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지 미세먼지 시민감시단 역시 그 구성도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 시민감시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또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시에는 ‘미세먼지 없는 양주’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활용해서라도 미세먼지 없는 양주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면서 우리 관이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4쪽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신규사업 14개소를 준비하고 있나요? 된 건가요?

올해 신규사업이 2020년에 신규로 발굴한 게 14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굴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것들이 전부 합해서 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죠?

네, 현재 92개소로 점차 매년 계속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대개 사업 내용들이 맞춤형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돌봄 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청년공동체활동, 이러한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에 본의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원 대상자들이 자기 스스로 공모사업을 해서 노력해서 선정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다수의 참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주십사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실시해주시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 경제센터를 통해서 사회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공모사업에 도나 저희 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이력서 작성방법, 비즈니스 모델, 지역특화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함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 교사 양성이라든가, 신 경력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셨는데, 올해는 교육이 그런 게 빠지고 했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작년에 했던 거를 올해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마을기업 양성사업 같은 거는 저희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건데요. 올해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교육 쪽은 많이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았는데요. 그 외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사회적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주고 다양한 지원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양주시, 이러한 기관들의 공모주관들이 펼쳐지는데, 특히 본의원이 교육에 추가하고 싶은 교육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생명 중심의 과정을 다루는 그러한 교육을 추가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마을 돌봄도 중요하고, 다른 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과 생명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들을 추가적으로 교육 과정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선두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에 대한 지금 부분적으로 보니까, 호우 피해 소상공인 구호품 전달을 13개소에 하셨는데, 지원물품이 뭐였나요?

이건 금전 지원입니다.

금전 지원, 선정기준은 13개소를 어떻게 선정 하셨나요? 많았을 텐데.

호우신고 들어온 거에서 현장 출장 가서 독려하고....

그러면 총 신청 들어온 개소 수는 엄청 많았을 텐데 거기서 13개소를 추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몇 개소였나요?

중소기업 말고 소상공인은 지금 14개소인데요. 그중에서 13개소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1개소만 탈락한 거예요?

1개소 같은 경우는 피해가 장판 정도 젖은 거기 때문에.

그랬군요. 앞으로 이 소상공인을 향해서 경제 상황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지원을 꼭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적합한 사업추진을 해서 맞춤지원을 활성 해나갈수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5쪽 보면 경기북부 패션디자이너 쇼룸 건립 추진에 있어서 2층에 양·포·동 원단 전시장을 넣으셨는데 소요예산이 46억입니다. 국비 23억, 도시 11억5,000만원, 시비 1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양·포·동이라 하면 양주, 포천, 동두천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부담 예산을 꼭 왜 양주시만 부담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도 그동안 도하고 양주시만 운영하다가 3년 전부터인가 포천에서는 약 한 10%, 2억 정도 부담했고요. 동두천에서 한 4% 해가지고 8,0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패션디자이너 업-스토어 쇼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 창작스튜디오에는 디자이너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양주에서 50%씩 부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나중에 원단이 들어오는 그 업체별로 해가지고 그건 향후에 포천시, 동두천시하고 그 부분은 약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현재는 지금 양주시에서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비에 있어서 양주시만 부담하지 않고, 동두천, 포천도 부담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겠다. 라는 거지요?

네, 특히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예, 특히 거기 해당하고, 안하고 그런 형평성에 문제에 있어서 거기 원단전시장에 참여하는 그러한 업체에게 건당해서 시비 부담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주시만 예산을 소요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시간 관계상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넥스트노멀 시대에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도 폐건전지에 대해서 많이 우수해서 우수상으로 수상이 됐습니다. 하여튼 폐건전지나 우유팩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같이 해서 우리가 요일별로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자원회수시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진 않죠?

인력이라는 거는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좀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맞지요?

네.

그러면 본의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몇 달 전에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아이스팩 수거사업 교환사업에 대해서 지금 포천 같은 경우가 벤치마킹을 가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 양주시도 좀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자료를 드리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팩이 충전할 때 미세플라스틱이어서 땅에 묻으면 잔해가 분해되는 시간이 한 50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가정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15% 정도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하수구에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수거 창구를 마련해서 5개를 가지고 오면 10ℓ 종량제 봉투를 준다거나 앞으로 계획은 지역화폐를 보상해 준다거나 그런 계획을 삼고 있으면서 슬로건을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지구를 구하는 큰 힘으로 작용한다.’ 라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행사항을 지금 여기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요. 올해 경기도에서 아이스팩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어서 올해는 7개 시군이 참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 포천도 1군데 해당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도 사업에 정식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이스팩을 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하지만 일반 주민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저희가 판단해서 의원님께 보고할 사항이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작용도 따른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한 이런 것들을 앞서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작용 없이 잘 진행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오후에 늦게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면 지금 양주시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창업사무실, 청년옷장, 미디어실, 작업실, 쭉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정말 요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지만 청년들의 취업이 가장 어렵고 하다못해 학생들 보면 알바 자리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하시는 것 자체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청년들은 솔직히 홍보를 나름대로 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가 작년 10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청년센터에 대한 인식이 덜한 것 같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같은 것이 상반기에는 잠시 중단이 돼서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에서 청년들이까 청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홍보 매체 쪽으로 그쪽을 타깃으로 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우리 관내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라든지, 또 청년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옥정지구라든지, 양주역, 덕정역 쪽으로 해서 전단지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청년들이 모르고 사각지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더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홍보하는 데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학교 보면 게시판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대학교에 가면요. 우리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학생들이 인 서울 다른 학교로 많이 하잖아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노력도 하셔야 되고, 또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자리 참여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좋다는 회사들의 참여율은 얼마나 돼요?

제가 그 데이터까지 갖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관내는 아무래도 섬유산업 회사가 많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그리고 청년들이 또 섬유회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디지털 쪽,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창업센터에서도 취업 알선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비대면 쪽으로도 많이 구인·구직이라든지 그쪽으로 계속 안내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주에 보면 그래도 중견기업들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 또 우수한 인재를 원하는데 아는 CEO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보수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관내 기업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홍보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좋은 회사인데 이게 청년들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기업 홍보를 잘해주셔야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좋은 회사가 많이 있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우리가 기업 홍보도 해주고, 또 학생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학의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다각도로 준비를 더 해주셔야겠어요. 좋은 사업인데 조금 아직 인식이 덜 돼있어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관내 대학뿐만 아니라 관외 인근 북부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그쪽에도 더 홍보도 강화해서 취업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또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우수 인력이 양주에 많다는 것을 알아야 또 관내에서 많이 취업에 대한 문을 열어줄 테니까요. 그래서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 보면 패션디자이너 UP스토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유회사가 많다 보니까 UP스토어를 통해서 쇼룸이라고 하면 완성품 같은 것도 전시해서 홍보 효과를 같이 누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직까지 전무하고 경기섬유지원센터 하나가 있는데 그건 패션창작스튜디오가 있고, 이런 쇼룸 같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비를 받아서 쇼룸 같은 것을 한번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의 보면 완성품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서 기업인들한테 완성품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시해서 여기서 전시, 판매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전시만 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아무래도 우리 관내가 섬유 완성품이 아니라 원단 임가공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원단을 갖고 섬유센터에는 디자이너들이 입주해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원단이라든지 그런 제품으로 하면 우리 원단도 고가로 더 잘 팔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내에서 주로 임가공 업체가 많으니까 완성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관내의 원단을 가져가서 완성품을 만드는 타 지역의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단 홍보를 할 때 디자이너가 와서 패션쇼나 이런 거 할 때 원단을 가지고 만드는 완성품을 여기서 전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그래야 또 여기서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져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이 되면 다 덤비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완성품을 해도 여기서 소비가 되더라 하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지 않냐,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해서 하면 원단도 더 고품격 원단으로 하면 섬유회사도 좋고, 서로 협업이 되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기관을 유치하면 그것을 십분 발휘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질문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2페이지 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친환경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승강기 에너지 감축 사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있는데 승강기에 자가발전기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자가발전기는 어떤 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광이에요? 이게 어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당초는 중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가발전기를 닮으로써 전기로 모터로 생산해서.

전기발전기예요?

네, 전기발전기입니다.

자가발전기죠.

그러니까 자가발전기인데 그러면 전기로 해서 자가발전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축전식이에요?

네, 축전식입니다. 그래서 그 축전된 것을 공공 아파트 상용화 시설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가 절감되는...

그러면 배터리 축전할 때는 전기로요?

네, 전기로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추를 하나 달아서 중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승강기 탈 때.

그렇죠.

그것도 어차피 전기잖아요? 그랬을 때 효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효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2018년도에 덕정 4단지를 직접 가봤거든요. 거기 데이터를 연간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전후 비교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대 수 몇 세대로 했을 때요?

그게 한 1,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1,000세대에서, 연간 1,000만 원?

아니 3,000만 원이요.

그러면 초기비용은 어떻게 돼요? 배터리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치.

초기비용은 그 모양은 한전이랑 같이 가봤는데요. 130만 원 정도 됩니다.

3,000만 원?

대략 130만 원이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130만 원인데 1대 설치할 때?

예, 1대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1라인이.

1라인. 1,000세대면 라인이 꽤 여러 개 될 텐데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세대를 한 거고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전후의 비교자료를 검토한 결과 저희가 신청자, 아파트가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가발전기가 설치돼서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15층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 식으로 받아왔고 지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은 시비가 지금... 시비하고 한전하고

개당 한 130만 원인데요. 한전에서 50만 원.

아니 이거는 시비하고 한전에서 매칭인데, 그러면 관내에 무한정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용예산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많고 에너지절감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 아파트가 많다 그러면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해보고요.

아니 왜냐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면 많이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1,000세대 1년에 한 소비전력이 그만큼 절감이 된다면 누구나 다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덕정 4단지만 지금 하고 있고요. 직접 개별사업장에서 한 겁니다. 주택에서. 그래서 한전이랑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거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전후 비교해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확대하는 건 올해까지만?

아닙니다.

내년까지?

내년에 해서 그 효과가 검증이 되면 확대하고자합니다.

그래요? 완전한 검증은 아직 안 된 거네요.

예,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검증이 되면 지금 여기 여러분께서 제시한대로 하면 좋은 조건인 것 같으니까 에너지 요새 보면 친환경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친환경 이런 쪽으로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지구를 살리는데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을 만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기본적으로 해서 양주시가 특성에 적합한 저감대책마련을 하겠다. 라고 267페이지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셨어요. 그전에 먼저 양주시가 미세먼지정책은 대책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기관장 표창, 우수기관으로 선정 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주시가 얼마 전에 용역관리방안 용역을 주셨지요?

예.

그거에 따른 결과를 도출해주셨어요. 용역의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원인분석을 보니까 산업분야, 수송 분야, 농업생활분야, 비산먼지분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주셨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양주시에서 가장 대기 질이 안 좋은 곳이 하나가 딱 도출이 됐습니다. 혹시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국장님. 최종 보고서에.

제가 지금 최종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최종보고서 있는데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주시 지역 중에 가장 대기 질이 안 좋은 곳이다. 라고 선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남면지역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광적이지요. 거기에 보니까 산업분야, 수송 분야, 농업생활분야, 비산먼지분야, 4개의 분류로 나눠서 했는데 거기 4개 분야에 다 낀 지역이 광적입니다. 그러하든지 광적은 상당히 이런 미세먼지나 양주시의 어떤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거든요. 아침이면 안개가 상당히 자옥하게 끼는 곳이 광적하고 백석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한 원인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적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접근 할 필요가 있는데 석OOO이나 능안공단이 있어요. 물론 홍죽산업단지도 있지만 홍죽산업단지는 미세먼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광적은 능안공단은 예전부터 50년 전부터 거기가 공단 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고위험도 있고, 도출되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굴뚝도 굉장히 많은 곳이 또 광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지속적 피해를 받은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광적에는 능안천 능안공단 지역이 아무래도 지금 의원님도 50년서부터 말씀하셨듯이 그게 오래 된 공장이 밀집하다보니까 거기 형성이 되서 그냥 능안공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단은 아니지요.

예, 공단은 아니고 자연 형태로 해서 공단이 된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미세먼지나 여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광적이다. 그러면 양주시는 이러한 용역 결과가 도출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를 들면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쪽에 석OOO이나 레미콘 회사나 그 다음에 공단에서 나뿜는 굴뚝이 가장 많은 곳이고, 본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14층인데, 14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항상 이렇게 구릉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어요. 공단 쪽이나 아니면 석OOO 그쪽에 항상 미세먼지로 인해서 구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시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관리지원대책을 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소규모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한 52개소를 설치해주겠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해주겠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대책 등, 등, 등 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예를 들면 대기오염 대체를 위해서 취약계층의 공기청정기를 놔아주겠다. 물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뒤에 보니까 컨설팅 서비스를 해주겠다, 공기질환 취약계층의 아토피 가정이나 신규 공동주택이나 등등, 그래서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갑자기 이런 먼지나 미세먼지를 이런 거를 잡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환경적 오염이 심한 곳, 지속적 피해를 받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 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능안공단지역에는 올해 청정연료 전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은 벙커시유나 원목보일러 이런 걸 하는 데를 청정연료로 해서 도시가스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예전보다 굴뚝에서 나오는 건 저감이 되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더 오염이 심한 데는 그쪽으로 해서 전환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소를 그렇게 전환해 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후대책으로 양주시가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저감 및 관리사업 추진을 하고, 어떤 사업장 대기배출관리지원대책으로 하고, 가정용에 뭐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왕이면 양주시가 전체다가 피해를 가보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런 오염물질이나 이런 거를 여태껏 받고 있는, 여태껏 살아온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지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사항이 용역에서 결과물이 나왔듯이 그런 지역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더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을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기업을 다른 데 이사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니까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농지성토 현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물탱크를 해주시고 이동식 살수시설을 해주신다는 건가요?

네.

이게 5세트를 해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대여해주는 거죠.

대여해주겠다? 본의원 다른 생각을, 이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성토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땅 주인이나 기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마련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이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특별히 이렇게 해서 이런 물탱크나 이동식 살수시설을 빌려준다는 것보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농지성토가 비산먼지 사업 신고관리대상에 누락이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법 관리 대상으로 돼서 비산먼지 신고가 대상이 됐는데 예전에 보면 그로 인해서 도로에 흙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네, 저도 몇 번 신고했어요, 너무 심각해서. 특히 백석 지역에 성토를 죄다 했어요, 3분의 1가량을.

그런데 그게 이제 보통 출구에 부직포를 하다 보니까 도로에 흙이 나오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런 것으로 해서 소규모 1,000㎡ 이상이면...

국장님, 뜻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단속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백석고등학교 입구가 그 지역 일대를 어떻게 성토한 것 같아요. 백석고등학교가 전부 황토를 뒤집어썼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을 지주가 하는 거지, 무슨 양주시가 이런 것까지 해줍니까?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미흡한 부분이 소규모 농지 성토하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여를 해서 도로의 흙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해보는 겁니다.

네, 뜻은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잘 실행해주시고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 주인이나 업체를 반드시 단속하셔서 다 씻지 않으면 그 땅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효과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도랑 복원을 하겠다는데 이 도락 복원사업이 뭐예요?

도랑 복원사업이라는 것은 신천이나 덕계천 같은 큰 지방 하천을...

하천의 도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개천.

실개천.

그래서 올해 한 게 있습니다. 대모시 그쪽에 했는데, 내년에는 능안2천하고, 효천천에 있는 지류, 지천, 실개천하고, 도하리에 있는 3개 하천에 대해서 그걸 도비로 지원받아서 같이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래식물이나 이런 게 실개천 하천에 굉장히 유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하시고 거기에 생물이 살 수 있게 조성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예쁜 꽃들을 심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외래식물 같은 거 제거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잘하시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넥스트 노멀 시대의 생활 쓰레기 기반을 위해서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전자시스템을 활용해서 공동주택이나 재활용 자원관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자시스템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올 12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하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 홍보를 해서 미리 입력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일회용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구축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아파트 지역 같은 데서 분리수거를 할 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 배출을 안 하고 재활용으로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일회용품 재활용은 집단 거주지는 집단 거주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는 공공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공하고 민간업체에서 혼재되어있는 상황을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앞으로 재활용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 사업이 잘된 것 같은데요. 방송 매체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플라스틱 종류에서도 스티커나 이런 것을 붙이는 것은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업체나 이런 데 홍보를 잘하셔서 분리수거, 환경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그동안 실적에 보니까 77건을 배출업소 단속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적발한 내용입니다.

적발한 내용이죠? 이게 그중에 폐기물 종류가 어떤 종류가 가장 많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업체들은 사업장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 찌꺼기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기타 31건은 뭡니까? 위반 내역 중에 기타.

지금 법적 위반사항은 약 60가지 종류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투기, 무허가, 처리기준, 보강기준 4가지에 대한 표현이고, 나머지는 다 기타로 묶은 사항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는데 양주시의 창고를 임대해서 거기에 무단 쓰레기를 방출한 경우도 있죠? 그런 적발 건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위반내용은 처리업체에 대한 사항이고요. 아침에 질문하신 사항은 일반인들이 무단 투기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땅 주인이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했는데 그 안에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가는 이런 사례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건도 양주시에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무단투기 처리라고 해서 별도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과론적으로 행위자를 저희가 적발하지 못할 경우는 부득이하게 토지 소유주한테 처분사항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중앙부처나 법을 제정한 곳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은 고심과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의미에서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좀 행정절차상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강력하게 정책적인 면에서 검토하셔서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이거는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플라스틱이나 생활 필름 같은 경우는 폐기물에 속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불법으로 버리면 이거도 단속 대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가을이면 속출되는 민원인데 가로수 은행나무 잎, 은행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뭇잎도 많이 속출되고, 이러한 불편함이 속출되고 있는데 이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지금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고요. 가로수하고 또 도로에 떨어지면 도로 쪽하고 연관사항이 있어서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몇 개 실·과·소가 같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임목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나무와 연관된 폐기물들은 저희가 주축이 돼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려하시는 가로수랑 청소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큰 문제 없이 처리했고요. 앞으로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수가 작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덩치가 커지지만 상가를 가린다든지, 나뭇잎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서별로 협업을 하셔서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강수현입니다. 교통안전국장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콜센터 통합 운영 및 장애인 복지 택시, 감동택시 확대 운영을 실시하였고, 광역급행버스 1300번 5대 증차와 1200번 노선 신설로 서울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옥정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시설 확충으로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을 추진하여 2020년도 2년 연속 경기도 교통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안전한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보강 및 동일생활권 5개 시·군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통합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등록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소화장치 및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옥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총 66개소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관리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 및 하천·구거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재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고, 시민들에게 하천변 쉼터 및 휴식공간을 제공을 위한 장흥 청정계곡 복원 SOC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시도 2호선인 홍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9개 사업 4.3km에 대한 사업준공으로 원활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 및 추진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 및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및 시설 확충,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및 재난 대비태세 구축으로 재난·재해예방, 시민이 감동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국 각 부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입니다. 297쪽, 『양주 브랜드 콜택시 통합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콜센터를 『양주 브랜드 콜센터』로 통합하여 2020년 1월 9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콜센터 통합 후 1일 평균 콜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 고용 상담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콜 응대 능력향상과 안정적인 배차로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감동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사항으로 내년에는 신규마을 추가지정 및 마을별 이용 횟수를 조정하는 등 더욱더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광역 급행형 버스 G1300번 노선 5대 증차와 경기도 공공버스 G1200번 노선을 신설하여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광역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경기 급행버스사업으로 광화문행 1400번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추진계획에 따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정신도시 14단지, 19단지, 20단지 입주에 따른 양주역 방면 노선버스 증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다른 단지의 추가 입주에 따라 덕계역, 양주역, 삼숭동 방면 등의 다양한 노선을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선을 증설하여 대중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쪽,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2021년 추진계획은 총 3건으로 사업비는 156억 원이며, 기투자 61억 원을 제외한 향후 투자 95억 원 중 2021년 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먼저 저류지 공영주차장,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중 착공하여 2021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은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 설계용역 등 제반 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천지구 1단계 구역 준공에 따라 덕계역 및 상업지역 주변 주차장부지 3개소에 대해 매입 검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3쪽,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버스정보단말기 설치로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진행 중인 본 사업은 2021년 10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버스정보단말기 5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35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교통정보센터 장비를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문화 개선』입니다. 주·정차 문화 개선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7구간을 추가지정하고, 민원 다발 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9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전광판 5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308쪽,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 편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예고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제공 및 건설기계 면허증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입니다. 연간 200여 건의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위반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소시효 도과를 예방하고,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범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효율적인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사전 안내서비스 강화』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전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예고 및 징수 독려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선제적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장치 마련으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우리 시 관내 위험 요소의 사전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2021년에도 5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기별 중점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의거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탐지하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비 총 12억 중 우선 내년도에는 3억 원으로 용역 착수하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315쪽, 『시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업무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편성은 민방위 정기검열 강화를 통해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방위 5년 차 이상 대원교육과 민방위 통지서 발송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교육 및 통지서 발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사업은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가청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보 사각지역을 색출하여 2022년도 신규시설을 설치하여 가청률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동 마을회관부지 인근에 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대피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유사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317쪽,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3억 2,6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경보방송시설 및 재난감시 CCTV 7개소를 교체하고,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세월교 등 자동차단시설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1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63억 원 중 101억 원을 기투입하여 총 5개소(원학천, 능안1천, 작고개천, 마전천, 산북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원학천은 금년 8월 완료하였으며, 능안1천과 작고개천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고, 산북천은 2022년, 마전천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전천과 산북천 보상 및 공사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321쪽, 『양주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소하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게 규정되어있어, 2013년도 수립된 종합계획 이후, 10년째가 되는 2023년도까지 양주시 전체 소하천 127개소 163km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44억 원이나, 내년도에 우선 15억 원으로 용역을 착수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22쪽,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사업 추진』입니다. 장흥, 백석 하천 내 불법행위 업소에 대하여 2019년 9월 자진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하천 정비, 테마 친수공간 조성, 수변 산책로 조성 등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국도3호선을 연결하는 남·북 간 도로 교통망으로 1구간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완료하였으며, 2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9쪽,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은현IC 개설에 따른 도로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하고 교통량 분산에 따른 지역 간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연결교량이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 진도는 69%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1쪽,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백석읍에서 양주역을 연결하는 도로 확장으로 지역 간 연계성 강화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33쪽, 『용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용암리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연계도로 확보와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우선 1구간에 대하여 42%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30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하고는 무관하게 임시 공영주차장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리공원 건너편에 있는 한양3차, 거기 임시 주차장이 있죠?

네.

거기 보면 전에 현장 방문 갔다가 그쪽에 주차되어있는 차들 번호를 그때 거의 48대인가 사진을 다 찍은 것으로 해서 그것을 조회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 관내가 아니고 관외도 많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그 인근 주민들이 뭐라고 민원을 제기하냐 하면 캠핑카만 불법으로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주말 같은 때는 거기서 고기도 구워 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연기가 주택가로 오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앞으로 그쪽 공영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한 민원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마련이 되어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저희도 자체적으로 나가서 직접 거기에 있는 차량들을 촬영하고 차적을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봤을 때는 대부분이 양주 차이고, 한 10∼20% 안에서 관외 차량이고 해서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하고, 지금 옆에 캠핑차나 큰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별도로 구획을 해서 거기에는 나름대로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진행해서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차 세워놓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없도록 그런 쪽의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캠핑카가 대개 보면 장기 주차되어있거든요. 그렇게 유료로 전환한다면 장기 주차하시는 분이 줄어들 거고, 또한 그곳에서 유료로 한다면 우리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유료로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상 없나요? 괜찮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가 없고요. 단지 그렇게 하려면 일부 시설비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진행을 시킬 겁니다.

고읍동에 임시 공영주차장 설치하셨듯이 주차장 출입하는 쪽에 일반 자가용 차량만 출입할 수 있는 높이만 조정한다면 자가용 일반 차량들 들어가는 것은 활용되는 데 있어서 이상 없더라고요.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데 꼭 실행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숭 폐도로를 활용해서 도시 숲 조정을 해놓고 지금 조명까지 멋지게 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가가 몇 되지도 않지만 주차장 마련을 해놓고도 그 도로변에다 편하게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근 대형화물차량들이 정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중기상가는 아예 그 도로변뿐만이 아니라 거기 큰 도로변에 미관까지 해치면서 기름때가 묻는 그런 땅, 토지를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 마치 전용주차장처럼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나마 고읍지구 나리공원 쪽에 사시는 분들은 산책할 공간에 있지만, 고읍 장거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산책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 숲을 조성했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좋아라하셨는데, 여기 가면 그 차들로 인해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의원님이 그 말씀을 지적하시고 그래서 저도 직접 도로과장하고, 차량관리과장하고 현장을 나갔다왔는데 보니까 주로 세워놓는 게 거기서 중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자기 차를 세워놓고 중기를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나중에 들어와서 중기를 세워놓고 아마 개인들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대부분이 우리 관내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관내 분들이 생업 수단 때문에 그쪽에 차를 보관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현장에 나가서 거기 중기업체 대표는 못 만나고 거기 있던 종업원한테 협조를 구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민들 민원도 많고 하니까는 가급적이면 그쪽 테니스장 쪽에 주차장을 좀 이용을 하든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출장 나갈 때마다 수시로 들러서 일단 계도를 해보고, 그게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면 사실 이거는 극단적인 방법인데 공원 좀 확대하면서 도로를 폐쇄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일단 자율적으로 개도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차를 하시는 분도 상황이 그런 것도 있겠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 도시 숲을 조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과 산책, 심지어는 그 마을 주민들이 나눔마켓을 실시한다든가, ‘문호리 리버마켓’처럼 그러한 좋은 환경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개천을 중심으로 길게 늘어선 그러한 도시 숲을 조성하면서 그 옆에 도로 쪽을 향해서 쭉 해서 나눔마켓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한 도시 숲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이걸로 인해서 몇 몇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셔서 전체를 위한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서 협조 구한다고 그쪽 시민들한테도 말씀 잘 들여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버스승강장디자인 개선 관련 협의를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아마 3차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중교통과, 홍보정책과, 주택과, 시설관리공단, 이 4개 과를 협업하면서 양주시 관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서 4개과 같이 협업을 해서 3차례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소회의실에서 협업회의를 한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보고를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버스승강장에 아름다운 미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버스 쉘터 운영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6월 달에 의원님 모시고 승강장디자인개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지금 놓여있는 부착 위치라든지 이런 거 변경하는 부분들은 기 그때 협의한 상태 그대로 해서 디자인 3가지 안을 확정했습니다. 그 안대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한 123개소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 먼저 못한 260개소 중에서 137개소는 올해 다 마무리 짓고, 내년에 123개소를 디자인 그대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양주시 버스승강장은 아름다운 승강장으로 바뀝니까?

예, 아름다운 승강장으로 바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디자인 또한 양주시에 걸맞게 정말 퀼리티 있는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봐서 정말 ‘여기가 좀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셔서 진행해주시고, 또한 부족한 부분 있다 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우리 양주시 만의 특성 있는 버스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환경에 관련 된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과에서 아마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 라고 하고, 또한 공원이랑 이런 하천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앞으로 금방은 안 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첫 단추를 꿰어서 어떻게 시작해 나갈 것인가, 또한 공원 같은 데 자전거 비치라든가, 이런 공유자전거 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건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단 공유자전거 비치계획까지는 아직 가지고 있진 못하고요. 사실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이 접촉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양주를 찾는 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탈 수 있는 공간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지금 불편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조치를 말했고, 안 된 부분들은 사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리고 비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분들은 우리 양주뿐만이 아니라 동두천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의정부도 가고 하다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전거 동호인들을 통해서 다른 데 잘 되어 있는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저희가 저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취합을 하고 수렴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최대한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자전거 비치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공유자전거 공원 내 이런 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수요가 없는 듯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앞서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자전거 이용하는 수가 어느 정도 되며, 그들의 불편이 뭔지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교통안전국이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민원도 많고, 그렇죠? 또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고요.

네.

상당히 금년에 많은 예산도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떻든 간에 저희가 보면 많은 예산을 쓰고는 있지만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예산액이 많이 줄기는 줄었거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금액은 아니죠.

지난번 재난기금 줄 때도 도로과 사업예산 50여억 원을 재난기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었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보전해준다고 했는데 보전해줬나요? 50억 삭감한 거 있었죠?

그것은 내년에 보전해주는...

아니, 올해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보세요.

그거는 추경 때 보전을 해서 더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 없게 조치했습니다.

지장 없었다, 이거죠?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감동택시 확대 운영. 여기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니까 본의원이 평소에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택시 집중 이용 시간대 및 공차 거리 등의 문제로 콜 거부 사례 발생하고, 또 이용률에 따라 마을별 이용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하겠다, 해야 된다, 이런 내용 같은데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좀 다르죠?

네, 이용 실태가 마을별로 많이 다릅니다.

많이 차이 나죠?

네.

지금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6개 마을 중에서 4개 정도 마을이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봤을 때 도착지점 자체가 상이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차 비율이서 외출 자체를 안 한다거나, 한 4개 마을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에 정리할 계획이고요. 그것과 추가로 해서 현재 읍면동에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면, 광적면, 회천4동 해서 한 9개 마을이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 또 현장 확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횟수 보면 저희가 사업비 1억 3,000만 원 가지고 26개 마을을 월로 나눴을 때 한 60회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60회로 나눈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좀 일찍, 한 15일이나 20일 지나면 끝나고, 어떤 데는 또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그 오버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뭐냐 하면 일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담당 이장님이라든지 통화를 해서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결과를 보면 어떻게 앞으로 조정해서 이용 횟수를 조정할 것인가,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택시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에 개인택시가 266대입니까?

282대.

총 320대 중에서 개인택시가 282대고요, 법인택시가 109대입니다.

100대죠?

네.

법인택시가 현재 운영 안 하는 택시가 있죠?

부재 관련해서 좀...

부재 말고요. 부재 말고 기사가 없이 OO택시하고, 양주OO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먼저번에 한번 직접 회사를 나가봤더니 그냥 서 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운전기사가 없거나 그래서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콜을 해도, 야간에 본의원도 콜을 해도 택시가 안 와요.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주말이나, 금요일 날이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행도 안 하는 택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2∼30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개인택시도 지금 증차 안 되고 있죠?

네,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런 이유가 상당히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택시를 10년, 오랫동안 장기간 그분들이 개인택시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고 있는 택시는 뭐냐는 거죠. 폐업을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100대에서 2∼30대가 운행을 안 하면 2∼30대를 넘버를 죽이면 그만큼 개인택시가 증차 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건데 이거는 교통안전국에서 제대로 한번, 물론 개인사업이라 안 된다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조치할 게 있다고 하시면 해야 됩니다, 국장님.

네, 아무튼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실태 파악해보고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감사 때라든가 한두 번 드린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택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회사 택시 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로지 개인택시 하나 받고자 열심히 하고 무사고로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거 국장님이 담당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조사도 하고, 또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덕계공원 주차타워는 지난번에 통장회의에서 잘 결론이 났죠?

네, 일단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의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일단 회천2동 덕계리 지역 주민들은 사실 이왕 하면 주차타워하고 스포츠센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날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좋지 않고, 사실 주차타워를 저희가 검토한 것은 덕계리 지역 그쪽 도로에 나와 있는 불법 주·정차해있는 차량들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차타워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분들끼리 말씀이 되셔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스포츠센터도 차후에 검토해주되, 주차타워가 급하니까 일단 주차타워를 해달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건의한 게 이왕이면 회천지구나 그쪽에 아파트가 개발되고 하니까 지금 2층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3층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건의가 많아요.

3층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네.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그러면 3층을 옥상 주차장으로 하면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가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현재 2층 옥상으로... 아, 3층까지 해서 옥상이요?

네. 2층 옥상으로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고요.

네, 그렇죠.

3층으로 해서 4층 옥상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요?

대중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120면에 74억 들어가는 겁니다.

74억?

네.

50 몇억에서 조금 더 들어가네요?

90면 늘어납니다.

다각적으로 이것도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시고, 또 국에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일단 예산도 그렇고,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절하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아까 안순덕 의원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2021년 8월에 준공 예정인데 가능합니까?

네, 그거는 그때까지 가능할 겁니다.

가능해요?

네.

또 회천지구 주차장 매입도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선도적으로 일을 잘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정차 문화개선. 현재 우리 주·정차관련 해서 주차 대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아마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차량 대수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주차할 데가 별로 없다.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그래서 더구나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천1동 일성트루엘 아파트 뒤쪽에, 또 회천2동 범양마더빌 1차 뒤의 도로, 이게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죠? 우리 차량관리과장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는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로가 2차선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샘 주차가 많죠? 대형화물차. 그렇죠?

네.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은데, 대형화물차 밤샘주차가 많다는 거지요. 본의원도 화물 차주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거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또 불편성도 있고,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본 의원한테 아파트에서 “왜 거기를 주·정차 단속을 안 하냐?” 그런데 또 확인해보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멀쩡한 도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주차 공간 많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런 건데, 저희 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서 사실 여름철이나 그런 경우에는 야간시간에 단속도 나가고하는데, 사실 단속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세우긴 세우는 건데 아무튼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도 강화하고, 해가면서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요. 차고지가 있어야 화물 등록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화물차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도 답답할 노릇이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주민이나, 일반 주민들도 “여기에 왜 차를 세우냐?” 그러면 서로가 상충된 건데, 사실 불편한 거는 시민이 더 많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대다수 시민이 많고, 차량을 가진 분은 일부분인데 이런 것을 그래도 집행부에서 해소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이렇게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수립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이게 2013년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얼마나 수립한 거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지 자료 있습니까?

저희가 소하천이 127개인데요. 지금 정비사업은 한 12개 정도 했습니다.

12개 정도 했다?

네.

아직도 할 게 많네요?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이 사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해졌더라고요. 요새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이 소하천이 범람을 해서, 또 소하천이 큰 하천보다도 집들도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쓰레기라든가, 폐자재라든가 이런 게 막혀서 주변이 물난리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양주2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물난리가 날 수가 없는데 물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급한 데부터 이렇게 잘 좀 부서에서 해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율정-봉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24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2구간은 내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는 거고요.

2구간은 내년까지 하신다고 했고, 전체적으로 완료가 언제쯤 가능하냐 이거지요?

아무튼 202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하던 일이니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건설하면서 민원도 많이 있지요? 이런저런 민원.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옆에 도로 공사하는 그 구간 옆에 주택 부분에서 소음이나 진동 관련 때문에 계속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차가 있어서 도로건설하면서 기존 도로하고 현재 율정-봉양 간 도로하고 단차가 있다 보니까, 지난 년도에도 본의원이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상가 건물인데 집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양주시에서도 해결의 방법이 없다 그러고, 거기 제2외곽도로 바로 옆에 있지요. 또 제2외곽도로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쪽에서 보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 난 걸로 저희가,

그 말씀을 본의원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양주시하고 도로공사하고 다 부체도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그 민원 접수를 받고 도대체 해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어떻게 했냐, 그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서류를 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왔을 때 도로과에서도 직원이 나왔고, 도로공사에서도 직원이 나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해서 몇 달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장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왔냐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래서 양주시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감정평가해서 건물 값만 이렇게 해 주시기로 결론이 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서류를 낼 생각을 했겠어요? 그 민원인 시민들은 그렇게 답답해 있는데, 그런 접수를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분의 아픈 마음을 해소를 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본의원이 가봤습니다. 진짜 비가 가게 안으로 첨벙첨벙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상당히 가슴 아파서 이 민원만큼은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해서 양주시에다 물어보면 안 된다. 저기 도로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거 권익위에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민원인이 작성을 잘 못해서 본인이 서류만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잘됐는데, 그러면 의원이 해결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해결하면 양주시에 얼마나 고맙다고 생각을 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될 텐데, 그걸 법만 좀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생각해보셔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299페이지, 감동택시 확대 운영.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버스 노선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사실 이거 자체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 지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지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다니는 지역의 500m 이상 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적면 우고리 같은 경우에 효가동 부락 같은 경우는 큰길 앞에 있으면서도 마을버스가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감동택시에 대한 이것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까? 정말 500m 이내에 있는 사람은 이용 안 합니까?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사실 운영을 하다 보면 꼭 그 기준을 맞춰서 한다는 것은 사실 다소 저거 한 부분도 있죠.

이럴수록 실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용권을 줍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콜을 부르면...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콜 부를 때 감동택시를 요청한다고 얘기해주면 거기서 바로 체크가 됩니다.

아니, 개인들한테 무슨 카드를 지급한 게 없습니까?

카드는 없습니다. 전화로 해서 콜로 들어갑니다.

아니, 카드 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한 달에 몇 번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얼마어치 이용할 수 있게끔 카드에 돈을 넣어줘서 그 카드를 다 쓰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하고 시스템상으로 해서 부락별로 월 60회로 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콜을 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차감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6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정말 65세 이상만 이용합니까?

아니, 65세 이상에서 지금은 전 주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조례 개정을 2019년도 7월에 개정했습니다.

언제요?

2018년 10월 이후부터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저기고요. 그거 개정을...

65세 이상이요.

그건 처음에 할 때죠.

그런데 그거 바뀐 이유가 뭐예요?

65세로 한정을 두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전 주민이 이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해서 전 주민으로 확대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 얘기했지만 국비가 1억 내려왔었죠?

네, 처음에 1억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없어지지 않나요?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0만 원이 확보되고요. 시비가 5,000만 원이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국비사업이 되느냐, 이거죠?

네, 국비사업입니다.

1억 내려왔다가 5,000만 원 내려왔으니까 줄어든 거 아니에요? 줄어들었다고요.

아닙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1억이었고.

1억이었죠, 1억.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비는 원래 이월사업비 3,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 1억 해서 1억 3,000만 원 가지고 운행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국비가 5,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1억 투입해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비는 1억 얼마밖에 안 되면서 여기에 공직자나 누구든지 투자하는 인력이 상당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장님도 힘들고, 담당 공무원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간편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부락별로 티케터를 해서 티켓을 나누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그 부분을 가져가고 마을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불편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장님들이 “이렇게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입한 게 지금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 체계로 바꾼 겁니다.

가보면 참,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우고리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제가 광적만 국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알고 있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광적이 광석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부락이 사실 없습니다. 주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OOOO 뒤로 해서 차를 운영해서 가재울로 해서 가게 되면 가져올 사람들도 마을버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그런 방법도 찾아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만들어놓고 돈 받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돈 받는 데가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받고 있지만 덕정 시가지에 있는 노상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회천3동 그쪽에 체육센터 있는 주차장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째 받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천 양주체육센터 있는 데는 처음에 건립되면서부터 받다가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안 받고 있는 거고, 노외주차장은 예전부터 계속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료 받는 거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일단 전반적으로 모든 시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하니까 관에서라도 그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거 하고, 그리고 또 그때 어떻든 간에 주차장 요금을 받으면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불편이 있고, 차를 안 세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같이 고려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됩니다. 지금 광적의 공영주차장이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콩OO 앞에는 40억 들여서 지어놓고 유명무실이 됐고, 또 가래비 공영주차장은 1억 2,000만 원 들여서 사업비로 해서 다시 다 고쳐놓고 화물차로 한다고 해놓고 그냥 돈 안 받고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무튼 사실 그 부분 말씀하시면 저희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님 말마따나 저희가 광적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거 건립할 때 요금을 받겠다고 했고, 사실 금년 1월부터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늘려보려고 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불법 주·정차를 해도 되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 인근에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차를 갖다 세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요금을 받는다고 해놓고 못 받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제안해주셨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해서 불법 주정차를 못 하게 하면 차가 자연스럽게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도 제시해줘서 사실 저희가 농협 주변으로 해서 주공아파트 쪽에는 불법 주정차 구간을 신규로 지정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는 사실 중과부적이고,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고민해보고 고민해도 답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고민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면 지금 주차장에 광적청년회 회원하고 자율방범대 대원이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거기 어디죠?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

행복마을관리소요.

아마 도시재생 관련된 거기서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 공간을 써도 될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에서 하는 행복마을관리소라고 거기에 일단 저희가 임대를 줬습니다.

거기 시민경찰하고 광적청년회 사무실에서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사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도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공사업으로 보고 그냥 무상으로.

그러면 앞으로 거기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 할 때마다 해도 가래비 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 트럭 같은 거 서 있는 거에 대해서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그러한 주차장 정비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해가지고 돈 들여서 사업만 해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됐으니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인력이 없으면 감시원을 하나, 공공근로 사람을 하나 둬서 지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무튼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 다행히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시민들이 도로나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기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또 막상 거기를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정해서 또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불만의 얘기를 하는, 사실 당장 거기에 그렇게 되면 그쪽에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적면에서 주차위반으로 해가지고 적발 건수가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차량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광적은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9월 말까지 단속 건수가 지금 822건입니다.

광적이요?

예.

그러면 그 면사무소서부터 그 밑으로 거기까지겠네요?

네, 그렇고요.

노인지회에 거기는 지금 없앴습니까? 그냥 운영을 합니까?

노인회지회, 거기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이고요. 거기도 고정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해가지고 장사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조치가 안됐네요?

예, 거기 현지 출장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거기가 주차위반이 세워놓고 나서 몇 분 있다가,

10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10분이요.

사전알림서비스 신청하면 첫 번째 찍히면 바로 알림서비스가 나갑니다.

지금 양주시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 몇 % 가 그 알림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많이는 아닌데 한 3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30%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전화번호를 함부로 하게 되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자동차등록 한 사람은 전화번호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아하지, 일일이 서류를 작성해서 해야 만 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자동차 가진 사람이 전화번호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등록을 해서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90% 정도가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어떤 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제도가 해서 저거한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한 민원인들이 아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너희들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너희들이 왜 임의로 했냐?’ 아마 그런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좋으신 생각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가지신 분들한테 혹시나 시에 이렇게 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그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좀 받는 걸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자동차 민원 신청하시러 오시는 분한테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하러 오시는 분이 대부분 개인이 아니고 차량매매상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접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고요. 지금 읍면동에 안내문을 만들어서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읍면동에게도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해 달라고 하고요. 보도 자료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 인근 동인생활권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을 엮어가지고 5개 시군에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서비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거의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제 거는 이상하게 의정부에 가서 차를 세워놨는데 의정부에서 서비스가 와요. 의정부에 가서 내 전화번호가 어떻게 갔나 하고 했는데 고맙기는 하더라고요.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직 서비스가 실시되진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잘 아시겠지만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국장님 지겹지요? 이거 저도 힘듭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단 그쪽 지역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거기가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 거기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만약에 거기가 캠핑장이 되고 하면 수도시설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운영도 안하면서 또 만약에 거기에다 수도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여건이 성숙이 되서 그 마을에서 만약에 그거를 진짜 캠핑장으로 하고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거는 그때 가면 해야 되니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시기를 맞추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안 좀 해도 되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역 분들은 큰 관심을 가진 건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는 제가 강제적으로 더 접근하는 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거기는 손을 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방치해 둘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을 찾아가려면 우리 행정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하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2월 달 이전에 토론회를 한 3번 정도 해보고 결정지어서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주민을 만나는 거야 저희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주민들을 다시 한 번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양주시 전체에 도시계획도로 개선에 있어서 그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까?

제가 사실 오늘 들어오면서 내년도 세출예산서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무튼 지금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착공해서 진행 중이거나 또 진행 안 된 것도 이번에 선순위에 있는 건 거의 다 넣어서 지금 일단은 예산 요구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한 게 한 867억 정도 됩니다. 867억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글쎄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든 간에 저희가 계획은 선순위에 있는 것들은 다 일단 하는 걸로 예산 요구는 해놨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돈이 없으니까 빨리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계획을 짜서 실시인가 승인이 딱 떨어지면 보상을 하지요?

예.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보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인가 받아서 보상을 해주고 나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못하는 게 많다 이거지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진짜 몇 년씩 딜레이 되다 보니까 땅값 많이 오르기 때문에 사실 보상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한해 딜레이 될수록 실질적으로 15% 20% 보상비가 증액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흥면 돌고개 21년도에 준공된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상도 못했습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주민들은 기대를 다 하고 있어요. 언제 하면 된다는 거 더 빨리 압니다. 돌고개는 올해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내년도에 일단 저희가 30억을 요구는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고, 재정적인 사정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고, 아무튼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90억 정도 더 있어야 하죠? 총금액이?

저희가 총 예상하는 것은 보상이 한 61억 정도 잡고 있고요.

집행한 게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올해 10억 했습니다.

올해 10억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한 100억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70억 정도 모자라는 거네요?

보상은 50억 정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간 보상하고 사업하고 연관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사업 착수를 하려면 보상이 그래도 한 50∼60% 이상 돼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보상을 계속 진행할 수는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상은 보상이 진행돼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제가 부탁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잘 아시니까 집행부에서 세워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장흥 청정계곡 SOC사업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60억이 된 거는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60억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행락철 대응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주민주차장 신설 보수 3개 했고요. 계단 신설을 6개 했습니다. 그다음에 쉼터 신설하고 해서 파고라 의자 설치 3개를 했습니다. 기존 상가 화장실 운영하는 것도 했고요. 하천 진입 안내표지판 4개 했고요. 기존 상가 계단 이용해서 40개 안내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쉼터, 주차장 안내표시만 16개를 설치했고요. 장흥계곡 안내도 4개소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7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차적으로 장흥 석현리 거기 편의를 해놨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거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구에 교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흉물스러우니까 전에도 제가 드리지만 그걸 연관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업하면서 연관해서 그 사업을 하면 어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이 다 짜졌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 설명할 때 지역구 의원님도 오시고, 의장님도 오시고, 한미령 의원님도 오셨는데 거기에 의견이 많이 도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 실·과·소에 저희가 의견을 청취 중이고요. 그게 되면 설계에 담고요. 그다음에 교각에 2개 있는 것은 이미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한 후에 예산이 남으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관광지니까 어느 부서를 떠나서 만약 돈이 남는다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화관광과장님하고도 상의하셔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때 조각공원의 개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든 민복진미술관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는데 아직까지 장욱진미술관하고 민복진미술관을 어떻게 병행해서 운영할 것도 아직 안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조각공원 거기도 개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빨리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환경개선에 힘써주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2021년 주요 사업계획안을 보고 한 3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과에서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버스 노선을 광역버스 증차 및 신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점은 상당히 반갑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G1300번이 덕정역에서 잠실환승센터로 가고 있고요. 노선을 보면 G1200번이 덕정역에서 상봉역으로 신설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덕정역에서 거의 대부분 코스가 서울의 상봉역이나 잠실역까지는 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 양주시 서부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살짝 틀어서 덕정역에서 시청을 경유한다면, 시청에서 탈 수 있는 노선을 만든다면 서부권의 광적, 백석, 은현, 남면의 주민들도 서울을 급하게 갈 수 있는 버스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잘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이런 것을 개선해주심이 어떨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일단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사실 자기네 이용객이 많은 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못 하고, 아마 덕계동까지도 못 오고, 아마 거의 덕정으로 해서 옥정지구로 해서, 고읍으로 해서 가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당연히 우리 서부권 시민들을 생각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회사하고의 이해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회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격적인 협의를 통해서 서부권 주민들도 이런 광역교통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교통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덕정이나 이런 데서 파주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서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기도가 광역망을 이루고 사통팔달이 되는, 교통이 점차적으로 전철도 들어오고, GTX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양주시가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파주를 갈 수 있는 파주의 교통 여건을 개설해주는 교통망을 하나 개발해주심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정 쪽에서 파주 가는 게 적성으로 해서 가는 것이 있었나요? 적성까지는 그전에 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번이요.

아니요, 예전에 파주도 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대중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서 덕정 거쳐서 적성이나 파주로 나가는 차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서 그게 돌아요. 덕정을 거쳐서, 적성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노선 말고, 파주로 직통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면 덕정역이나 잠실까지 G1300번이 직통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거쳐서 가지 말고, 그건 그대로 놔두고, 파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광역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것을 개설해주면 예를 들면 GTX가 들어오고 그러면 파주나 이런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옥정 주민들이 파주로 많이 출퇴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택시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잠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를 들면 양주시 택시가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택시를 콜을 하면 특히 겨울에는 많이 늦게 온다든지 아니면 이 콜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책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마 출·퇴근 시간하고 그리고 겨울철 같은데 특히 눈이 오거나 그럴 때는 보니까 저거 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많이 그런 말씀들 듣겠지만 저희도 듣곤 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무튼 그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하는데, 또 그렇게 그 제시하는 의견이 막상 그 당사자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들 수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저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일단 원인부터 확인해보고.

저희 양주시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지금 어떤 사업비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보면 양주시가 아예 그런 영업 손실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자를 보존할 수 있는 비용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법인이나 개인택시를 부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 부제, 10부제로 운영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개인택시는 양주시가 몇 부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부제면 10일에 한 번씩 이렇게 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개인택시는 좀 풀어주고, 법인택시는 좀 이거는 강화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왜냐면 이 부제 수에 따라서 택시가 줄고, 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양주시민들이 택시를 불렀을 때 택시가 아예 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하시면 양주시는 어떤 대책을 내놓으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부제가 10부제이다 보니까 거의 안 쉬다 보니까 자기 일 있을 때마다 흔히 얘기해서 그냥 안 나오고, 또 어느 경우에는 사실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을 늦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침 시간에 사람들을 못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개인택시 하는 분들하고도 기회 있을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지금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부제를 갖다가 5부제로 묶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그 사람들 얘기는 추세가 지금 부제를 해제하는 입장이다. 그전에 5부제 있던 데서, 그러면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주장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를 개인택시를 별도로 주고 법인택시 별도로, 그래서 부제를 좀 달리 한다면 그들의 요구에서도 맞고,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면 하려면 같이 해야지, 법인택시 만약에 10부제하고, 개인택시 5부제 한다면 개인택시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어쨌든 이런 집단이 무서워서 무슨 일을 못하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양주시가 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주 시민들의 다리 역할이 되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10부제고 하기 때문에 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 나오는 차는 더 많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쉬는 택시가 더 많잖아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한번 실태를 파악해볼게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결단을 내리셔서 5부제로 실행을 하시든지 아무튼 정책 방향을 적절하게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309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전 시간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단방치에 대해서 위반되는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시간에 안순덕 의원님은 나리공원 옆에 주차장에 이런 캠핑 차들이 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광적 같은 경우는 광석지구나 이런 택지를 잘라 놓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에 대형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공터에 저녁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즐비하게 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럭 같은 대형차들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시민들이 운동하거나 이럴 때에 상당히 불편하고 좀 무서운 감이 있어요. 이런 걸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대책이 있나요?

단속 자주해야지요. 방법이 단속해서 차 못 세우게 할 수 밖에,

국장님 아무튼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안전건설과에서 장흥청정계곡 생활SOC사업을 통해서 시민과 방문객에게 문화여가관광 활동장을 제공해 주신 점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하셨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차질 없이 빨리 시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는 지난번에 본의원이 각종 재난에 대비 태세를 구축을 해야 된다. 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나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해야 되지만 이런 각종 안전사고나 재해 또는 전쟁 시에 시민들이 대처하는 피난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각 지역에 주민의 아파트가 있다 하면.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이라고 하는 데요.

예, 주민대피시설.

저희가 지금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저희가 지정한 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다 지정해놨습니다. 아파트 주민대피시설해서 지하 같은 데로, 현황은 지금 여기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일부 거의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예, 지정을 해놨는데 문제는 여기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고, 주민 누구도 여기 아파트에 대피시설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하다보면 주민입대위의 대표조차도 여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민대피시설에 생수, 의료용품, 방독면 등등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그거를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서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계획서에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방독면은 일부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서 읍면동에도 다니고 대피시설을 지정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거는 주민대피시설 8개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각 읍면동에도 있지만 오래 된 아파트에 대피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 비치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쟁 시 아니면 태풍, 폭우, 이런 거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의료용품이라든지, 물품이 반드시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돼서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 그게 턱없이 부족하더라. 왜냐면 20년 전에 구비를 해서 거기다가 채워 넣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양주시가 그거에 따라 시설이나 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구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현상은 좀 있다. 10개, 1개 또는 후레쉬나 지휘봉 없는 경우는 아예 없는 데도 많고요. 그게 목록에 있어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실행을 해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소하천정비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정비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서울 근교에서 의정부에서 청량리 수변을 통해서 양주로 들어오는 자전거도로 코스가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소하천을 따라서 북쪽 소요산에서 신천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쭉 광적, 백석을 경유해서 예를 들면 관아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양주시가 이렇게 잘 정비가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어지거나 또는 소요산 쪽에서 쭉 내려와서 관아지에서 쉬었다 가는, 그래서 이게 인터넷 SNS상에서도 트래킹 코스나 자전거 코스를 시민들이 홍보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해주셨는데 문제는 장흥면 같은 경우는 은평구 쪽에서 장흥면 둘레길을 따라서 장흥면의 경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사업을 하면서 그 일대 하천 주변을 따라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장흥에 있는 둘레길을 자전거도로로 만들든지 트래킹 코스를 만들어서 장흥 일대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코스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양주시 관내가 거의 연결이 되어있는데 지금 사실 신천 상류에서부터 시청으로 해서 오는 데가 대부분이 하천길을 통하는데 거기는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장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거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도 연차적으로 해소해가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해서 사후계획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트래킹 코스나 자전거 코스가 참 잘되어있다고 홍보하는 건들이 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양주시 자전거도로를 타서 광적, 백석을 경유한 다음에 양주향교와 맞닿아서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쉬었다 가는 코스를 아예 지정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잘되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장흥에서 의정부까지 통할 수는 없지만 장흥 일대를 돌 수 있는, 이런 코스도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마시고 실행해주세요. 그리고 도로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매번, 저희가 이제 백석, 양주역 간 확포장을 통해서 도로 흐름을 완화하시겠다고 하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불편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360번 국지도는 출퇴근길이 항상 막합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증가가 조금 있어서 여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특히 교통체증이 많이 있는 곳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는 한꺼번에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1년에 몇 번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공사를 하시는지 또 공사를 해요. 이 360번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늘 연말에 공사를 하니까 “또 연말이 됐구나.”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물론 이유가 있고 각 과별로 공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도로는 1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시민들의 차들이 폭발적으로 갑자기 몰려나오니까 거의 광적에서 시청까지 나오는 데 1시간가량 소요가 돼요. 지금은 또 30km로 묶어놓다 보니까 이게 더 체증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예 그냥 욕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회도로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순차적으로 잡아서 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공사를 통해서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는 이런 것은 1년에 몇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부득이하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하거나 그랬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최대한 시기적으로 맞출 수 있으면 맞춰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한꺼번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서 간의 협업을 좀 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주시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기반시설은 많이 확립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대도로와 동네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네 안이 양주시가 개발을 많이 해서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전원주택 단지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입구 대로까지 나오는 도로가 폭이 좁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도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많이 생깁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통해서 개설이 시급한 곳은 예산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민원 발생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의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장 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적 지역에 후보지로 3가지 후보지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아직은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의회 와서도 보고해주셨고 실질적으로 동부고, 서부고, 어떠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 공영주차장이라지, 동부 쪽에 전부 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했고 필요를 공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아무것도 없어요, 서부 쪽에는. 이거 문제 심각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사실 미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서부 쪽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동부, 서부 어디가 됐든 간에 주차장 조성함에 있어서의 방법,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언급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험료를 얼마나 내죠? 2020년도에 보험료 얼마 냈어요? 생활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따로따로 드나요? 생활안전보험료가 얼마나 돼요?

2020년도에요.

지금이 2020년도 아니에요?

네.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자전거 보험은요?

자전거보험은, 이것도... 잠깐만요.

이거 억 단위 이상 주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험료 납부 대비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죠. 좋은 건데, 보험납부 대비 지급 효과성이 부족하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면 안 들어주겠지요. 그렇지만 방법론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기준을 이 부분에 대한 강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17년도 통계치를 여기다가 나열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년, 19년도 이렇게 다 나열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급 금액과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편차가 크다. 그러면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보험 적용하는 부분을 좀 올리든지, 방법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만 믿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통계적으로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의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야지 않나 의견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강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백석-양주역간 도로 확포장사업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들 잘 해주시는 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이 이게 지금 양주역세권하고 개발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일부는 양주역세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구간이. 그러기 때문에 양주역세권은 2023년도에 토목을 준공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시기적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지 않나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를 해서 약 400 한 7, 8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게 행정절차를 좀 조속히 해서 2023년도에는 아무래도 신규 구간이 있어서 신규 구간을 길을 꿇어서 같이 맞물려서 개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1월 9일은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23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