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용학
김용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주민복지실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올해는 태풍이 두 번씩이나 오고 그래서, 특히나 해양수산과가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가안전망 민생안전지원이라고 82쪽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초도항구 바다에 잠겼다 빠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거 수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어구보수 보관장은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초도에서 몇 사람이 전화왔더라구, “왜 다른 집은 해주는데 난 안해 주느냐!”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 전화오던 날 과장님하고 박 계장님하고 거기 마을에 무슨 회의 가셨을 거야, 그래서 과장님 거기 가셨다, 박 계장하고 과장이 가셨으니까 거기서 질문 좀 해라 그랬는데, 그런 거 묻는 사람 더러 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이번 태풍피해 이후에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왔습니다. 초도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에서 시설한 어구보수 보관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설한 천막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시설 피해는 이번 복구에 복구 기준에서 다 제외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무슨 문제가 있긴 있었구나.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사유시설이고 그리고 그게 또 어항 시설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시설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나도 그 양반 보고 “아니 다른 분들은 다 하는데, 왜 집에 것만 안해줄 리가 없지 않느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다, 오늘 과장님하고 박 계장하고 마을 간담회 갔으니까 거기서 얘기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처리가 잘 됐으면. 그리고 초도 어민회관은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저녁 때마다 가보고 있는데 짓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해양쓰레기 갖다 놓은데, 여기가 어디죠? 공유수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환경업체에 폐그물 처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게 해양 쓰레기 처리 등 공유수면 주변정비라는 게 용역비입니까 이게?
「…….」
송흥복위원
82쪽에 보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9억 1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흥복위원
6억 1500, 해양쓰레기 같은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인데 사무관리비는 장비를 임차해서 수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시설비로는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해양쓰레기 이번에 태풍에 들어 온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가 모두, 장소는 어디다 갖다 모아놨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말씀 드렸지만 읍면에서 해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해변에 모아 놓으면 모인 쓰레기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강릉이라든가 춘천 이렇게 매립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속에 그 예산 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해가 안 돼서, 쓰레기 처리 등 공유수면 주변정비 이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디다 해양 쓰레기를 공유수면에 모아 놓고 주변정리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용역회사에서 와서 처리를 다 했네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폐기물 처리는 용역 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 했던 군도 11호 초도리 앞 구간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복구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2단계로 나눠서 복구를 하는데요. 먼저 응급 복구를 한 다음에 그리고 항구복구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응급복구로서 먼저 피해가 난 시설 어제까지 1개 차로에 있는 이런 곳은 흙을 다 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들어 낸 이후에 부직포를 이용해서 측면으로 흙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이용해서 적층으로 싼 후에 그 다음 위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옹벽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송흥복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테이블을 설치해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게 모래가 또 밀려 나가면 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기수가 든든해야 될 텐데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 위에 도로는 아무렇게 해도 그까지껏 할 수 있는 건데 이 기수가 문제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응급복구는 일단은 옹벽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항구복구할 때는 옹벽을 다 걷어내서.
송흥복위원
옹벽을 할거죠, 다 뜯어 내고 다시 할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다 뜯어내고 그 피해난 구간은 옹벽을 뜯어내고 다시 시설을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옹벽 뜯어내고 다시 하는 그게 중요한거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아직 1차선 차가 다닐 수는 있으니까 그건 걱정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 지금 한 100m 정도 싹 긁어 내고, 옹벽을 깊이 해서, 옹벽이 낮아서 물러 앉은 것 같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단 항구복구 계획에는 옹벽기초를 든든히 해서 전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힘이들더라도 완전하게 이렇게 복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박 계장님한테 대진에 연승사무실 부지 문제 요구를 계속했는데 지금 답이 없어서 연승 회원들이 건의서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부지를 거기다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바꿔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소식이 없어서 참 물어보기도 그렇고 여태까지 있었는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대진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어항입니다. 국가 어항이든 항은 시설물을 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항시설 배후지 이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용계획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진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지시설이라 든가 어촌계 사무실 시설을 하려고 하는 배후부지 이용계획에 그런 부지가 상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옮길려고 하면 배후부지 이용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배후부지 이용 계획을 이게 국가항이다 보니까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고 그런 부분은 동해지방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변경한 후에 건물을 짓는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업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건의서를 올린지가 1년이 됐는데도 답이 없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수협에서 불법건물 지어 났잖아요 지금 건어물 파는 거, 그것도 임대가 금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그걸 헐어 내고 여기다 우리 연승사무실 지어 주고 1층을 다시 수협에서 쓰고 2층은 연승 사무실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연승사무실을 왜 지어야 하냐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콘테이너 갖다 놓은 게 다 썩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다 썩어 물러 앉았잖아요 그쵸?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람이 들어갈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승사무실이 왜 필요 하냐면 바다 나갔다 와서 낙수 손질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오나 배에서 합니다. 뜨거울때도 배에서 하고, 그래서 쉽게 얘기 하면 그런 작업실을 하나 만들어 주자, 이런 조건에서 제가 건의서를 올린 거거든, 그 분들이 전부 다 서명날인을 해서 그래서 올린 건데 이게 올린 지가 1년이 돼도, 문제는 땅을 거기에 건물이 지을 수 없으니까 바꿔야 한다, 그리고 바꾸는 기간이 한 6개월 걸릴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이거 한번 과장님 챙겨주시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수협하고는 건어물 가게가 얘기가 돼갔어요. 그거는 불법건물이고 임대도 금년말이 끝이라니까, 사실 과장님 가 보시면 알지만 대진항구에서 냄새 나는 거 어디서 나는지 아시죠. 건어물 그 앞에 보면 맨홀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생산 때겨서 거기에 다 집어넣어요. 이게 나가가지고, 우리는 같은 지역이니까 말은 못하고 있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아닌 거든 이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고 조선소는 우리 도비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도비 신청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당초예산에 좀 세워놨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과장님 옆에 쓸모 없는 건물 다 헐어 내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난 번에 한번 배 넘어가서 클날 뻔 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 부분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러고 해양공원 그 부분을 문 닫아 놨잖아요 지금.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몇번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공사도 아니고 철판과 철판을 댈 때에, 이렇게 대놓고(손으로 표시를 하며) 여기에다가 보도(나사몫) 대개 해놨어요, 보도 안채웠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 번씩 용접을 해놨어요. 파도에 안칩니까, 이거 사람이 잡아당겨도 뜯을건데, 너무 부실공사다. 대진 사람들 다 들어와서 보고 그래요. 부실공사다. 차라리 여기다 이 보도(피스:나사몫의 방언)를 좀 잠궜더라면 견딜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산과에서도 무슨 공사를 하시더라도 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앞에 파도 저감시설은 설계 다 됐다고 하던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가 돼서 하도 계약 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파도가 좀 잠잠한 계절을, 요즘 좀 덜하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지역은 저희들이 바지선이 들어가지 않아도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TTP가 제작되면 바로 투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좀 마저 연결해 주시구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초도 어민회관은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빨리 지으면 안 되겠지만동절기 오기 전에. 사실 저게 계속 사업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이월된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어떻게 가신다는 거 어떻게 됐어요, 거기 누가 오신데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무슨…….
송흥복위원
어제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동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동해, 그동안 못 갔는데 지난번에 오시기로 했다가 거진항에 준설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거기서 못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담당계장 해서.
송흥복위원
못오시면 우리가 나갑시다 나가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맹방항 준설 관련 때문에 청장님께서 거기에 모든 걸, 행정을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나가서 청장님 못만나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만나서 사정을 하는 게 낫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일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고생하셨슴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위원장님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과장님, 여기 부임하시자 마자 계속 일이 많은데요.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오시자마자 수산센터, 난전문제 또 태풍 문제, 기타 등등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도 좀 차분하게 일을 잘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줘서.
김일용위원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계획도 잘 세우시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능력은 다 인정이 되신 것 같고요. 하지만 체계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 좀 잘 해주시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타 부서에 협조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직접 요구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과거에도 오랫동안 지내신 관계들이 아니다 보니까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거진 준설을 하고 있지만 모래가 쌓이는 지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준설하다 보니 모래가 아니잖아요. 나무들이 있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처음 터 보면 내는 나무가, 초목류 찌꺼기가 좀 많았었고 지금은 모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냄새, 그것이 적합한 지. 지금 다 나왔나요 결과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조사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준설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데 금년 6월달에 준설을 했습니다. 거기 준설했을 때 유해성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검사를 안 받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도 우리 고성군에 산불피해로 인해서 그 나무들이 그쪽으로 흘러들어 간거니까 산림과쪽도 같이 협업이 필요 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피해 부분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그러한 것 때문에 어획량도 좀 감소가 될 것 같아요. 악순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에 따른 고성만의 특별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불피해 때문에 희망근로, 과거에는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바이오매스 일자리 그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개발, 그러니까 이용계획에 우리가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반암항은 그렇지 않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반암항은 어촌정주어항이라서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반암에서 어구보관장들, 피해보상을 다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 말고 정면에 보이는 어구보관장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어구보수보관장은 피해복구에 제외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외 돼 있죠, 사유시설이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육지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 성격이라서 개인들한테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고 있는데 바다쪽은 의외로 본인들이 피해가 오는 것을 인지했지만 대비를 안 했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요. 현재 반암항처럼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어업인들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양성화를 시킬 필요 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는 힘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득증대와 지금 현재 시설을 안정화 시켜서 추후에 비슷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 가 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번 기회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번 피해가 ‘마이삭’때 예측도 못했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조기에 태풍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량장이 넘쳐서 어구보관장에 보관하던 어구가 유실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피해복구 기준에 보면 또 물량장이나 어구보수 보관장에 보관하던 어구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복구에서 또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암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촌뉴딜300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0사업 계획에 따라서 어구보수보관장하고 다 정비가 될 계획으로 있고요. 새로운 소득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원도 고성이 전국에서 방어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방어 시범 조업을 하고 있고 방어 소득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계획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잘 추진해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현재 피해에 따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할수 있는 그것을 조사해서 또 계획이 안 돼 있는 것들, 그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과 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예로 반암항에 보게 되면 우리군에서 어구보수 보관장을 작년에 지어준 게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앞에 문들이 다 훼손이 됐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파손이 되고, 그런데 그 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제작한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제작한 것은 피해보상이 안 되고 또 이것은 되고 하니까 그렇게 좀 디테일한 것들, 그걸 다 포함시켜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들이 피해를 입으면 우리는 군에서 지은 건물들은 어디죠? 보험에 다 들게 돼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보험에 들게 되면 이번에 어촌계 활어회센터처럼 거기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면 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이참에 다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체계된 계획은 그대로 가시고 디테일하게, 거기서 아까 어업인들이 불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맞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체계된 계획서는 남들이 다 인정한 거고, 조금 불만은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내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피해 재난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데 도움을 저희들도 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5.18 풍랑 피해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추진 계획상은 10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돼 있는데 지급 기준이 확정이 돼 있는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급기준은 재난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피해어가가 조사가 돼 있으니까 피해어가 마다 지급할 수 있는 범위들이 쭉 나와 있겠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공현진항 어구보수 보관장 화재보수공사 감액 예산 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우리 자료상에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시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요, 9월 달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하는 부분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좀 늦어졌었고 지금은 발주를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공사 발주를 했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아직도 시작은 안했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어떤 다른 이견은 없으시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주민들은 당초에 금년 내에 시설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난 번에 제가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러 가니까 11월까지 시설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잠깐 들렀었는데 그분들은 다른 의견이 없고 빨리 시공을 해줬으면, 복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표현을 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연내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더 추워지기 전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빨리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쪽부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촌어항 주변정비 시설에 시설비를 3천만 원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설명을 좀 해 보실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문암 1리 방파제 벽화시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암1리가 어촌뉴딜300에 선정이 되어서 어촌뉴딜300으로 벽화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문암1리 어촌뉴딜300 언제 선정이 됐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2020년 대상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를 삭감하셨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설명해 보실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완료했기 때문에 용역을 안 주는 사업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체추진은 어떻게 하신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어항구역 내에 공유재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들에 대해서 등기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직접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는 따로…….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에 실태조사한 거 자료 좀 줘보시겠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두 개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죠. 제가 문암1리 관광벽화조성 예산에서 3천만 원을 삭감 하셨는데 어촌 뉴딜 사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촌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벽화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서간의 협업도 안 되지만 팀간의 협업도 안 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어촌뉴딜사업에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이거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중복되게 하는 게 없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촌뉴딜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해양개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두개 다 해양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벽화조성사업도 해양개발에서 하시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3천만 원 사업은 작년 당초예산에 확정이 됐고, 문암2리 어촌뉴딜 선정은 12월 19일인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선정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 과장님 이게 디테일의 문제에요 사실은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그냥 편성을 하시면 제가 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일단은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예산을 절감한 거는 잘 하신 것이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서 하나요 부군수님! 공유재산 실태조사.
재무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번. 9월 10월 요사이에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전담으로 해서 다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이렇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미자
손미자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시겠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감사 지적된 사항이라서 지금.
미자
손미자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안한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신거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철저하게 하시려면 용역을 주셔서 하는 게 더 잘 하신 거 아닐까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년에 한번씩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군수님!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재산실태 조사를 다 하지는 않잖아요. 유독 해양수산과만 지적을 받으셨다는 얘기신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거 예산 편성하실 때 협업해 보시고,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죠. 이런 것들도 잘 설명이 돼야 되겠다 싶거든요.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농수산물 가공 처리장 전기요금을 당초에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삭감하셨단 말이에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된 부분이. 이걸로만 보면 연 전기요금이 500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과장님!
「…….」
미자
손미자위원
월 500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예산이 4천만 원인데 2천만원씩 나온다고 가정하에 예산을 남기신 건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월 지출을 하고 금년 두달 치 남은 거 지출을 하면 2천만 원 정도 남게 되는 겁니다. 금년 전체 2천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코로나로 가동이 안 돼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전체 예산은 6천만 원이고요. 6천만 원 중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11월 12월분 지출할 거 예상해서 나머지 2천만 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총 금년도 4000만 원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년 총 4천만 원을 지출을 하고…… 총 1년에 6천만 원이었는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1년에 6천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예, 이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꼭 해야 됩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번에 혹시 재산실태 조사하면서 부적절한 게 나온 사안이 있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미등기 공유재산 보다 가설 건축물들 미등기 돼 있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좀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나온 게 있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특별회계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 어항시설 점사용 그런 부분을 조사를 또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부군수님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올해요?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상당히 중요 하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이거 재무과장님이 제가 간담회 때 여쭤보던지 할게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실태조사 정확하게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 날 자유발언한 것.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중에 제가 그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니까 좀 과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혼자 한다는 게 힘 들다,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우리 고성군이 강원도 6개 연안 시 군에서 해양수산 세력이 가장 크고 그리고 예산도 강릉이 저희하고 비슷한데 강릉에 비해 예산도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 구성해서 그 많은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아마 조직부서에서 진단을 해서 인력 배치를 다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도에 들어가보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방재연구소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도에다만 믿지 말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 드렸지만 깜짝할 사이에 연안 모래 다 없어지고 또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이번에도 어촌계 사무실도 전부 다 파도가 때려서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예상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에다 얘기하셔서 인원 충원이라든가 방재연구소라든가 이런 것 좀 과장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 지어 준 냉동창고 있지 않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냉동창고를 바닥을 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바닥을 하고 하는 바람에 물량이 들어 온 게 없어요. 물량이 안들어오고 전기세만 나가고. 우리가 연 5100만 원 정도 받는데, 사람을 3교대로 한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이거 참 애매한 문제인데 여러가지로 우리가 조례도 다루고 있고 이랬는데, 명태가 과연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가 아닌가 조례 관계도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부군수님, 이것도 관계기관에다가 빨리 조례를 좀 만들어 줘야 돼요, 특산품에 관한 거. 이거 빨리 조례 만들어 줘야 다른 조례들이 풀릴 수 있는데,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부군수님 이거 빨리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조례가 되면 과장님도 힘든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셔야 돼.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특산물 조례를 만들어서 명태가 특산물로 지정이 되면 명태를 다루는 업종,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30% 감면이 가능하니까 그때는 검토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냉동공장이 운영이 잘 안 됐던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명태 소비가 위축되면서 명태 원료가 들어오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이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고 최근에 다시 소비가 좀 살아가서 명태 원료가 지금 조금 늘어 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돼서 경기가 살아 나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활복장 옆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정화조 참 골치아픈건데, 본 위원이 자꾸 군정질문도 하고 자유발언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이 정화조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정화조를 지금 자산천에 그냥 꼽아놨어요, 정화조 나가는 물.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나는 그것을 우리 고성군 저기에 꼽자니까 용량이 많아서 안 된다, 벌써 한 2, 3년째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 안하면 언젠가는 거진읍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거진에 바다살리기라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체에서 벌써 몇 번 왔어요 연락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 정화조를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을 줘서 운영합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이용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업체관리 좀 잘 하십시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정화조, 정량의 약품만 처리한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정량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저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속초 농공단지에서 이걸 했었거든요. 대게 수입을 해서 냉동을 만들어서 홈쇼핑에 넣고 이런 거 했었는데 이 정화조 때문에 수십번 과태료 냈어요 수십번. 정화조 참 힘들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용고도화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3단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최초에 사실 기대 심리보다는 사업량이 많이 축소가 된 사업이에요. 최초에 사업 어렵게 우리가 또 시작했단 말이죠. 그때 기대심리 때문에 강릉에 금진항하고 같이 묶어서. 그런데 금진항은 다 끝났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데 최초에 600억이니 700억이니 하다가 결국은 시설비 200억 갖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추가 추가해서 어렵게 이렇게 또 변경도 해 가면서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항구가 만들어 지게 되면 그 항구가 국가어항 중에 1종어항 중에 어느 정도 평균, 전라도 가면 예쁜 항구들 많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어떤 모델을 잡고 평균을 만들었으면 디자인을 하려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유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애요 그쪽으로. 다리가 만들어지고 데크가 만들어 지고 또 강릉에서 아마 배도 올 것 같으니까, 아름다운 항구를 만들어 주시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옥개 철거를 했잖아요, 광장을 하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광장에 대해서 계획을 과장님께서 아마 세우셨겠지만 다시 한번 세워서 전체 어업인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거기에 이렇게 미관을 헤치는 그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갖다 놓으면 안 된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런 것들이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걱정하는 부분들이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하나 나아가서는 지금 모 단체가 그쪽에다가 사무실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일단 기초를 다 다졌고, 그런데 거기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한테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마 담당계장님 쪽으로는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분들이 기존에 많은 또 봉사를 하셨던 분들이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분들이 또 있던 것을 또 대안을 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 보면 수협 오폐수처리 동이 있을 거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하면서 다 그쪽으로 연결이다 돼 있잖아요. 하지만 수협에서는 그게 자산으로 잡혀있을 거란 말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공적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김일용위원
과거에 냉동창고도 그렇게 해서 철거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건축물 기초 다지고 위 에다 이동식 건축물을 올리는 거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뒤에가 되면 뒤로 밀게 되면 민원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끝자리로 가게 되면 그 분들도 편하게 본인들이 하려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당장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최고 1, 2, 3단계 철거사업에 포함이 됐었으면 철거를 했을 건데 그 사업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공유하게 되면 그런 민원들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민원 속에서는 단체 이름을 거론할게요, 바다살리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고생했던 그 분들이 또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도 끝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두 번째 질의는 폐수처리장, 수산과에서 하는 농수산물가공처리장, 거기에 폐수처리장 또 마찬가지로 농공 단지에 우리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쪽에서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이쪽에 항상 그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 때 가장 큰 문제는 노후화된 시설, 그리고 과거에 작업 방식이 현재는 달라진 부분들, 과거에는 물을 많이 사용했다면 지금은 온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비용, 그것들이 부담율이 컸던 부분들이 현재는 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더욱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변화 속에서 경쟁력은 약간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영에 많은 힘이 들다 보니까 고정비가 나가는 비용들이 못한 그런 부분들인데 현재 농공단지에 또 유료화 돼다 보니까 업체가 사라지는 현상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수산과에서 관리하던 시설에서 벌써 나왔던 부분들이고 현재 우리 투자유치과 랑 해양수산산과랑 협업을 하셔가지고요 똑같은 고성군에 처리시설이란 말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느쪽 어느쪽을 차별화 둘 수는 없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해양수산과는 그분들 조례에도 보면 그분들의 소득 증대와 이것을 관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산과는 지금 전기료나 이런 것들을 용역에서 제외됐던 거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소득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고 현재 이 분들이 충분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시는 분들, 또 저쪽에 하시는 분들 협업해서 충분히 이분들이 영위해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그런 환경을 꼭 좀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것이 처리장.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현대화로 가야 되는 겁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가기 전에는 땜방식이라도 비용적인 부분들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현대화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현대화로 가는 사업이 필요 합니다 만 예산범위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참고로 우리가 2010년도에 중국에서 황태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붕괴가 됐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이 저걸 한번 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통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저분들이 하고 계시는 코다리죠, 코다리가 가장 주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코다리가 과거에 물코다리에서 지금 깔끔코다리로 바뀌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몇년 안 됐어요. 물코다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수년동안 80으로 가다가 잠깐 사이에 모든 물량이 깔끔코다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깔끔 코다리가 핵가족 시대 마트로 다 깔려있어요. 그런데 마트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실 거예요 다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고성군에 산업 환경이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마트에 한번 들어갔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다 개별 식당이나 이렇게 해서 아마 이루어질거예요 대부분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이 지향을 해야 될 것은 마켓쇼를 넓힐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환경은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제대로 이어지는 거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 없이는 힘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 청에서 몇 년 근무하시다 오셨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어디? 환동해본부 말씀하시나요?
형실
김형실위원
환동해 본부이전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는 지방해양수산직으로 처음에 들어 온 게 아니라 어촌지도직으로 들어와서 근무한 경력이 24년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아마 다른 데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경력이 고성군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 돌아다닌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만큼 고성군에 와서 해안, 해양, 어촌계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바쁘시게 다니는 걸 제가 여러번 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앞전에 계셨던 근무지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고성군에서 한 4개월 조금 남짓 이 업무가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금년에 한346억 정도가 되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정원을 갖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느 부서든 간에 다 고생 안하는 부서 없고 노력안하는 부서 없지만 우리 농민들을 대표하는 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229억이거든요. 그거 보면 지금 120억 가까이가 지금 수산과에서 그만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게 뭐냐면 바다살리기를 하는데 있어서 갈수록 어렵다는 거거든요. 어민들은 바다를 보고 바다에서 나는 생산량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잡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버는 게, 수익이 자꾸 줄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해양수산부나 이런 상위층에서는 바다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시군에서는 그거보다 급한 게 지금 생존이란 말이에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닷속에 있는 뻘이라 든지, 사실 바다 속에 지금 뻘, 쓰레기, 그물, 폐그물 자꾸 망가져 가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에서는 크게 지금 손은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군에서 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바다 밑에까지 청소하기에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런 부분 찾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농민, 어민, 상공인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우리가 어민들을 대하는 저희들이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농민 같은 경우는 거의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민원이 아니고 건설도시과, 안전방재과 민원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러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연례 반복 사업이고, 그 다음에 수산과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찾아서 자꾸가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산과에서도 좀 큰 틀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나가면 어민들은 개인적으로 민원 발생하고 단체별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도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나가면 개인 민원을 받으면 일단 단체에 좀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오는데, 상의할 거 있으면 개인도 좋지만 단체나 수협을 통해서 정리해서 가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양식으로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 부분하고 바다에 우리가 치어 방류라든지 패류 이런쪽으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왜냐하면 관리가 사실 어촌계에 맡겼지만 어촌계 직원이 사실 없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치어방류 하면 작은 거 살려줘야 되고 패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안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 지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고성군에도 준설할 데가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지선 문제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뉴딜사업이 다음달초 되면 발표가 나는데, 고성군에서 지금 두군데 신청을 했는데 두군데 다 되면 좋겠지만, 꼭 고성군에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두개 다 해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어업인복지와 그 다음에 해양환경개선 그리고 자원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집중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하여튼 지금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몇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요. 금게 작업하시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산 더 늘리셨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금년 예산은…….
함형진위원
내년도.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일단 예산 반영 요구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동일한 수준입니다.
함형진위원
죽왕수협과 고성수협 구역 간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죽왕수협 산하에 자망어업인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성군수협에 있는 자망어업인들 대상으로 지금 조업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또 서로 이견이 생길 거 아니에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면 죽왕수협에서 수협 자망어업인들, 회원들 다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됩니다.
함형진위원
오히려 죽왕수협쪽에서는 금게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고 말씀하시던데 고성수협으로 또 사업이 이전돼 버리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하여튼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내수면도 관리 하시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송지호에 가면 송지 1호라는 배를 아시나요 혹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내수면 관리선.
함형진위원
관리선인가요 그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어업계 관리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함형진위원
저도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어업계 관리선이고 저희들은 수리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수리할 계획이 돼 있다구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금 현재는 방치 상태죠 거의? 물에 가라앉아서 건져 놓은 상태아닙니까?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도 어선은 지금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송지호 둘레길 따라 걷다 보면 습지조성하는데 거기에 그 배가 있어요 송지호 1호가.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거 나중에 살피셔서 위치를 이동시키시든 수리를 정확하게 해놓으시든 경관하고 어울리게 배치를 하시든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82페이지 공유수면 관리 보시면 해양쓰레기처리 등 공유수면 주변 정리가 일반운영비에 있고 시설부대비 6억, 3억 되어 있습니다.
「…….」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마이삭」 때문에 생겼던 해양쓰레기 처리업체는 우주환경으로 됐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저희 그 부분도 수의계약하는 부분과 그리고 입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은 여기 관내 업체들 했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부분은 관내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총예산 처리비용 얼마, 지금 6억만이나요, 이거하고 3억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읍면에서 수거를 해서 모아놓는 사업비이고 읍면에 재배정한 예산이 8천만 원을 재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용은 폐기물업체 에 용역을 줘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총 3억 5천 정도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지금 해양쓰레기가 처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죽왕면이 아직 처리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처리한 이후에도 풍랑시에 있던 쓰레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읍면에서 수거를 하면 다시 우리가 그걸 처리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처리 비용이 아마 더 들어올 것 같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비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가능할 것 같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총비용 9억 1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지금 보면 아직까지도 처리가 다 안됐어요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도 바다에서 계속 밀려와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청소할 수 있는 일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또 수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게 위판현황 아시죠? 죽왕수협에서도 금게가 위판되지만 고성수협에서도 금게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금게 위판을 하면서 금게 때문에 그물이 망가지니까 그물 지원사업을 올해 하셨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도 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고성수협은 왜 안주냐!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해결책이 내년에는 죽왕수협은 안 하고 고성수협에다가 지원하겠다는.
줄을 고성수협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더 투입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물 견적 받은 것도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지역적으로.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검토예산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그물 같은 경우 그물 가격은 흔히 얘기하는 코수에 따라서 그물 가격이 다른데, 저희들 내년에 사업 집행 지침을 만들 때는 그물 규격을 정해서 내려보내 주면 금년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물코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물장수도 200장 120장 정확히 규정을 정하셔서 내려 주셔야 되는데, 또 한 닥당 가격도 사실 또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개인적으로 견적을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일괄적인 표준안이 만들어 져야 되겠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내년 지침에는 일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규격이라든가 수량 정해서 내려 보낼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성수협이라고 하셨는데 죽왕수협이든 고성수협이든 관계없이 금게를 이제는 속초라 든지 이쪽에서 젓갈 업자가 어느 정도 붙었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아시잖아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제는 금게를 나도 위판해야 되겠다는 금게 어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느 수협이다 이거로 한군데로 몰아 가시면 안 되고요. 거진수협, 죽왕수협 다 수요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일단 아직 지침이 만들어 지고 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예산도 조금 해서 균형 있게 하고, 이제 고성군 전체에 금게가 잡히고 있어요 지금.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어느 쪽에만 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한 측면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연승요, 낚시연승하고 어업 연승하고의 어떻게 지난번에도 마찰이 좀 있었는데 정리가 되나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낚시어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낚시하고 낚시에서 문어를 잡는 거 하고 연승에서 문어 잡는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낚시에서 문어를 포획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의회에서 낚시에서 문어포획 제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을 했다가 도의회 개회 하루 전에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해서 추진이 지금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 다음에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건데요, 연승업자들이 아까 고성군이 전국 30%에 방어 어획 지역이에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연승어선들이 낚시 방어, 그물 방어 두개 다 자망쪽에서는 그물 방어 쪽으로 갈려고 하고 연승쪽에서는 지금 낚시 방어로 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분들이 요구하는 쪽을 간담회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조업을 해서 자망 6척 그 다음에 연승 4척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조업 결과에 따라서, 그 시범조업 하는 게 방어 소득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내년부터 그걸 어업인들한테 소득화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같이 연승쪽에 관계가 있는데, 고성군 바다에 지금 「아나고」 바다 장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수온상승 그리고 태풍 이후에 해류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던 붕장어가 지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특징이 야행성이고 잡식성이예요, 그렇죠?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어두운 환경을 좋아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야행성이다 보니까 지금 연승업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다 장어들이 문어 새끼들 부터 아주 엄청나게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 붕장어 포획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달라고 하시는 어민들이 있거든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도 우리 방어와 마찬가지로 붕장어 연승 하는 방법도 개발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거 우리 동해안에서 개발하기 전에 남해안 그걸 어획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남해안이라던가 이런 데 견학을 해서 그 기술을 배워오는 것도 좀 필요 하다 생각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거기에 대한 포획 기술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태성
장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라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주민복지실장과 자리교대) 나. 주민복지실
11시 0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태풍이라던가 이런 거 올해 왔을 때 기초수급자라던가 차상위 이런 분들 문제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는 사실 전방위로 한 35명 정도 되는 생활보호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전담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태풍 때는 저희가 개방을 해가지고 임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장소를 제공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27쪽에 보면 보훈수당 및 위로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훈수당을 줘야 할 사람하고 숫자를 맞춰서 당초예산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담은 10원이라도 삭감하면 못 받는 사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은 사실 보훈수당자하고 참전 그 다음에 배우자 이렇게 3개로 나누는데요. 보훈수당은 국가유공자들 얘기하는데 이 분들이 한 143명이 되는데 이 분들 15만 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용사는 15만 원, 그 다음에 도에서 3만 원 해서 18만 원 주는데, 올해 참전용사가 사망자가 한 15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연세가 있다보니까 계속.
송흥복위원
사망자가 난 거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변동이 된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삭감하신겁니까 금액이?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 보훈수당은 예산을 그대로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10원이라도 삭감하지 말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2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는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당초 예산입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게 국비입니다. 국비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도 위기가구가 많이 생겼씁니까 발굴됐어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9월 25일자로 내시가 돼가지고 전액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18가구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이게 이렇게 다녀보면 기초수급자들은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끔씩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 차상위입니다 차상위. 차상위 분들이 조금 살기 힘들다, 몸이 아프다거나 그래서 나가서 노동을 해서 못 본다거나 이런 분들, 이 차상위가 상당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가구를 어떻게 판정을 해서 위기가구를 선정합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들어선분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9월 달에 또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기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입장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준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단위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소득 감소라 든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 3억 이하 이런 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직이라든가 휴․폐업한 가구에 대한 소득 감소자들, 그래 가지고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이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제외는 기초라던가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차로 지원대상자된 분들도 다 빳고, 그 다음에 고용안정기금이라든가 소상공인 희망자금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다 빳받습니다. 이중 지급은 안 된다.
송흥복위원
국비를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는 사람이 안 된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차상위도 조금씩 나가는 게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차상위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차상위도 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속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위기가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다 빳고요. 실질적으로 9월 이후에 생계가 곤란해졌다든가 폐휴업, 그 다음에 실직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보건소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차상위, 차상위를 자꾸 빼놓는데 차상위가 사실은 기초 수급자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도 이번에 예방접종 속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넣어 달라고 해서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차상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대상이 안 되더라도 정말로 위기가구로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우리가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요양 시설 들어갈려면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그 이전에 분들이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는 돌아가시고 두분이 남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등급을 별도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고 이 두 분에 대한 부분도 시설 운영보조.
송흥복위원
그건 인정해 주고 예산을 주는 거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사회보장적수혜에 보면 여기도 장애인수당에 차상위 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런데도 차상위가 들어가는데 차상의 좀 잘 보살펴야 할 저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 계장님 같은 분들은 우리 고성군에 누가 어떻고 노인네들 다 알아요. 이 분들 나가서 찾으면 금방 찾을거예요 차상위. 차상위 불쌍한분들 좀 도와 주십시오.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 퇴직하고 나중에 정말 차상위로 전략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쌍한 분들이거든요. 36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게 아동들이 시설에 가 있지 않고 보육료를 지원 받지 않는 아동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있는 아동 0세에서 5세 아이들이, 집에서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가면 보육시설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시설에 안가고 집에서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송흥복위원
걔들한테 어떤 예산을 좀 줍니까, 보조금 좀 줍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도 시설에 안 가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가 파악하기는 15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국비 도비니까 우리 군비는 조금 들어갔으니까 이런 분들 발굴을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애들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끝으로, 물론 주민지원실은 국비, 도비입니다. 다 국비, 도비인데 지금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은 국비 딸려고 도비 딸려고 죽도록 애를 쓰는데, 물론 자연스럽게 는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한 5억 정도를 반납을 한다.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성군은 지금 56억을 국비, 도비를 반납했어요, 통계를 보니까. 국비를 가서 받아 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된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저희 반납은 기존에 국비를 저희가 내려 보내줄 때 이게 기준을 작년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연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한테 국비를 내려주는데 이게 연말되면 매년 똑같습니다. 연말되면 그 국비를 가지고 그쪽에서 변동내시를 저희한테 떨어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군비가 반납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급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납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찐(얼핏)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국비를 너무 많이 신청했구나, 도비를 너무 많이 신청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도비가 남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5억씩이나 남을 수는 없 을텐데”.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안은 저희가 주지만 정부에서는 지자체 줄 때 도에서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좀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송흥복위원
외부에서 통계를 보면 고성군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국비를 받았다. 그런데 여기 통계처럼 56억을 반납했다, 그럼 받아 오나마나죠. 그래서 앞으로 국비, 도비를 이걸 깨끗이 써야 합니다 깨끗이, 이렇게 남기지 말고 반납하지 말고, 어떻게 하던지 조금 머리를 써서 다시 돌려주지 말고 다 써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 숫자 관계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다면 국비, 도비 신청을 적정히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 돈도 우리 세금이고 우리 군비도 우리 세금인데 다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적당한 예산을 신청해서 적당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씩 반납하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활 근로사업비 있잖아요, 새논골에 있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삭감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라온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은 18억 썼는데 변경했어요 16억으로. 증감에 들어가서 또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 지금 참여인원이 86명이라고 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코로나 기간에 이 사람들 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여기는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코로나 기간에 계속 식사 돌린거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일을 똑같이 했다는데 이 2억이라는 돈을 왜 삭감했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100명 이상의 국비가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 참여하는 인원들이 줄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좀 줄어든 겁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자꾸 이렇게 하면 당초예산 올라오면 우리 이거 만큼 삭감해야 돼요. 예산을 2억씩이나 감액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 숫자에 맞게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써야지 이렇게 18억씩이나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2억씩이나 또 감액하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지금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충 잡기는 한 13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실지 이 분들이 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적어 져서 그런거지, 사실 우리가 그런 여력에 충분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참여가 좀 줄어서 그런거지,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인 참여자들은 한 130명 정도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송흥복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가 삭감 내시가 내려온 건 저희들이 짐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정선에서 예산을 변경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나중에 또 남으면 삭감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알뜰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자
손미자위원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질문할 게 있습니다. 중요한거예요. 제가 중요한거겠죠. 지금 우리 고성군에 공무원들 다 몇분인지 아실거고. 복지실장님! 우리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죠 공무원들 중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사회복지직…….
미자
손미자위원
부군수님 몇 명이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42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금방 이게 나온 사안은 아니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제가 봉사활동 다니면서, 다들 봉사활동 많이 하시니까. 봉사활동을 다니는 전반적인 봉사자들, 또 사회복지분야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총체적인 얘기를 제가 이쯤에서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 계시지만 뒤에 팀장님들 고생 엄청 하시는 거 아시죠? 알고 계시죠?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 복지직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지만 정신적인 에너지도 굉장히 줘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자부심과 자존감 또 자존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특히 공무원들은 무엇일까 다 승진하시려고 애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쯤되면 복지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물론 다 잘 하시지만 전문적으로 우리 복지 분야에도 우리 군에서 사무관 하나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군수님!
잘 알고 계시나요?
송흥복위원
올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시나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봉사활동 하면서 봉사자들 굉장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다 그런 걸로 내삶의 가치평가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평등에 불공정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 드리게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시점이 언제 올지는 그 시점까지 제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었다는 것이죠. 고민을 좀 해봐 주셔야 되겠다. 30년, 40년 열심히 하면서,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소외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 메타인지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인데 내가 어떤 것을 고차원적으로 더 알고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잘 발휘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복지분야에서 펼쳐지는 정책사업은 그래도 한명쯤은 전문가가, 리더가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번 본예산 때 꼭 다뤄 달라고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군수님이 계셔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님!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몰라도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주시면 그 시점은 도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군수님!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우리 고성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접점에서, 맞죠? 최근에 어린이집도 운영이 안 돼서 폐쇄가 되고 또 폐쇄가 되니까 지역 주민들은 또 많이 힘들어 하고 거진에 어린이집이 폐쇄가 돼서 지금 대진 어린이집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 암담한 현실인데 가장 그러한 부분들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부서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수급, 차상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분들이 일단 현재에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쪽에 나아 질 수 있는 환경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부터 탈수급, 탈차상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들이 먼저 좀 앞서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하나의 그러한 계획부터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는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고 또 있다면 그 분들이 선호하는 탈수급에 관련된 어떤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도 고민해야 되고, 또 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작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시도를 안 하면서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은 무리가, 고성군에서 좀 미온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일단 현재 주민복지실에서 성공사례 하나 그때 누누이 얘기했던, 제가 한 6년 전부터 얘기했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금 거진에 반올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고성군에서도 하고 있지만 계속 끌려갔던 것들이란 말이죠. 학습지 과거에, 그 다음에 어르신들 그러한 안마서비스, 하지만 이번에 뮤직케어링이란 15세까지 주민소득의 140%니까 한 4인가족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인 분들은 작게는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내면 20만 원 짜리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속에서 그 가정의 아이들도 꿈을 꿀 수 있고 이런 사업이 올해 컨설팅을 다 끝냈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시도에서 사업까지 이루어 져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시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기프트카 같은 사업들, 신청을 해야지만 받아 오잖아요, 맞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기프트카는 현대자동차에서 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프트카가 보급 돼가지고 탈수급의 가장 큰 성공을 이루었던 것이 기프트카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사업 목적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단 제가 얘기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한가지만이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고성군이 조금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도 한번 모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가능할까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를 든다면 시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에서 케어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대화 시켜서 애들이 갈 수 있는 부분,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그게 결국은 우리가 금강쪽빛 거진 그것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수중재활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키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즈카페 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거 하면서 시설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집합을 시키거나 아니면 집합을 시켰다면 그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서는 여기 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정부에서 기조가 생활SOC 사업을 하잖아요, 도시재생. 그러면 그 핵심 포인트는 한 곳에 집중이란 말이죠. 클러스터화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이동을 할 수 있는 한 곳에 직접된 시설, 그 아이가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돼 있고, 부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한 곳에, 이것은 과거부터 주장을 해왔고, 현재 우리가 롯데라든지 삼성, 모든 기업들은 지금 그것을 한 몇년 전부터 만들어서 어느 누구나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쇼핑센터하고 다르게 가면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정부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것은 12년 전인가 이건희가 주장했던 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생활SOC,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떨어져 있으면 잘 안 줄거예요. 금강쪽빛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후보지 선정할 때, 맞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 가지고 터미널에서 가까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엉뚱한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얼마 전에 횡성을 갔다 왔는데 한 곳에 다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 그 부서가 그쪽으로 파견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탁인데요. 그러한 모델을 발굴하려면 현장을 가보셔야 되고 현장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또 우리만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 속에서 모델을 만드는데 뮤직케어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작지만 뭔가를 여기서 성과를 한번 내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행복해지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직적인 얘기지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지역에서 인구 이탈이 좀 적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유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께 몇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지원실은 사실 우리 군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 보조금을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56개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민원들이 많이 생기냐면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고, 우리는 왜 적게 주느냐 저기는 많이 주는데」 이런 민원 때문에 위원님들 다 골아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줄때는 적정선에서, 이렇게 줘야 된다 그런데 이 단체는 사람이 엄청많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모자른다 그럼 조금 더 주고, 이 단체는 사람 조금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적정선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 마을 경로당 어떻게 운영합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마을경로당은 저희가 경로당 운영하는 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마을별로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1단계이지만 사실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별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40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식사는 안 되고 오후 1시부터해서 4시까지.
송흥복위원
오후에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코로나도 중요합니다만 노인들에게 정말로 좋은 곳이였거든요. 사적인 얘기서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님도 나이가 100세인데도 아침만 잡수면 경로당 가는 그 기쁨에 아침도 안잡수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경로당 문 닫고 방에 계시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가서 심하게 앓고 계시는데, 그런 예를 봐서라도 경로당은 빨리 운영을 해야 된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라도 가야 하지 않느냐. 실장님 우리 고성군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수화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수어 담당자가 2명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 2명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하는데 한 2억씩 들어 갑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지금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1억 8800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있는데 사무실 하나 하고 수어하는 분들 몇명이 있는데 2억씩 들어간다, 이분들 급여 주는 거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인건비가 저희가.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직이 뭐로 돼 있나요? 공무직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기간제로 돼 있나요, 뭘로 돼 있나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그 사무실 건물은 공공건물입니까?
세 사람 정도 2억,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니어클럽은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얼마씩이나 줍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시니어클럽도 거기 근무하는…… 한 2억 정도 넘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직원이…… 다섯명.
송흥복위원
거기에 그렇게 인원이 많아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어떤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시니어클럽 운영에?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사업단이 꾸려지게 되면 한 4명 정도 이상은 아마 근무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법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우리 고성군에서 적정선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시니어클럽이 대체적으로 노인케어라던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송흥복위원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고성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일단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치매라던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사업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 정하게 저희가.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겁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국비 도비 내려와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거기 종사자들은 군비가 수반이 되는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국도비가 같이.
송흥복위원
국도비가 다 내려오는 겁니까?
「…….」
송흥복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하는 예산은 배달요금입니까, 식사는 여기서 나올 거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식사는 저희가 한끼당 5000원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송흥복위원
도시락 5500원이면 좋은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재가노인 식사를 여기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활근로사업장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
송흥복위원
이거 담당 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담당 답변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그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5천 원을 주고 도시락을 사서 노인들 갖다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에 5천원 씩 줘서 사서, 그래서 이 예산이 도시락 사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쌀이라든가 재료 다 갖다 주는데 자활근로 여기에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넣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도시락 만드는 거 쌀 이런 거 다 사주고 예산 다주잖아요. 2억 5천이라는 돈을 주는데 여기는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을 수는 없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으냐 이거죠.
어.
그럼 자활근로는 수입사업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도시락을 파니까.
도시락값 5천원 준다면서.
장내 웃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그래서 만드시는 분들은요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이 거기서 일을 시키고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저희들이 행감때 한번 여기를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관리하는 직원들, 그 직원이 명칭이 뭐죠? 원장님 이예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센터장.
송흥복위원
그분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송흥복위원
지금 박 계장님 연봉 얼마나 돼요? 그래서 실장님! 그런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연봉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20호봉이면 20호봉, 30호봉이면 30호봉, 우리 공무원도 호봉 제한하잖아요. 제한을 안 하니까 이거는 공무원들 보다 훨씬 월급이 많은 거예요. 그런 단체가 어디있냐? 이 자활근로, 자원봉사, 체육회 제가 이 부분 사업예산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이런 거 지금 실장님들은 신경 전혀 안 쓰고 있어요, 전혀 안쓰고 있어. 물론 일자리 창출해서 돈 많이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서 일하는 그 밑에 있는 분들이나 그 밑에분들 얼마나 받는지 한번 보세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호봉을 제한을 시켜고. 아마 왠만한 과장님들 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힘좀 써서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어르신들 보행기 지원사업 한적 있으시나요?
「…….」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보행기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고성군에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장애인들이 고성군에서 허리 굽으신 분들이 어떻게 다니시죠, 보셨나요? 유모차 끌고 다니시죠?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고 느끼신 거 없으십니까?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지금 유모차 대용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거는 장애인이라 든지 기초수급권자라든지 이러한 요건이 충족 됐을 때 가능하거든요. 실장님! 보행기 지원사업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부군수님! 고성군 전체 입장에서 어르신들이나 거동불편하신 분들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 분들에게 보행기라든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실장님! 보행기 지원사업 해주셔야 됩니다.
성정
박성정주민복지실장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께서는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1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