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회부된 4건의 조례 개정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조금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어차피 이게 경제기업과거라서 의원발의 빼놓고 한 4가지 조항은 일괄상정하고 일괄통과해도 별 이제 전체 다 듣고 나서……

그래 한목에 들어가지고 그만 그래……

예. 그렇게 일괄상정, 일괄통과로 좀 해주시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4건을 일괄로”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일괄 4건을 바로 한목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윤영대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3건, 의회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87쪽 의안번호 2660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경제기업과에서 제안된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보면 2020년도 지금 24억에서 지금 10월까지 681건 해가지고 169억인데 저희 이 지금 뭐죠. 4억만 해도 되나요? 좀 더……

예?

좀 더 향상해야 되지, 금액을 더 상향해야 되지 않냐 고요.

지금 현재 그 출연재단에 있는 돈이 거의 240억까지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나간 게 169억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여유가 많습니다. 내년에 4억을 본예산해 보고.

예.

또 소진이 되면 추경에 좀 더 또 동의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출연금을 받아서 혹시 이 사업을 중도에 여기 보면 포기한 사람에 대한 뭐 규정을 한다는데 포기한 사업자들이 상주시에 좀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 포기한 분이 없으세요?

예.

그럼 그 출연금을 받아서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포기해서 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설시장에 관해서 지금 우리 상주시에 공설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 사설이 3군데 있고 그 공설은 읍면단위에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사용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용료를 이제 1년에서 5년으로 이제 연장시켜주는 거……

사용기간을.

기간을?

예.

연장시켜주고.

저거는 임대료는 1년으로 하고요. 사용기간을 현재 물품관리 및 그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5년으로 같이 일원화시켰습니다.

아, 일원화시키고.

예.

그래 잘못된 법률용어를 이제 바꾸고.

예.

상위법에 의해서.

예.

지금 그리고 우리 그 관내 그면 공설시장에 사용하는 상가가 많습니까? 우리 시에 상가가 임대하는 상가가 많으냐고요?

안 많습니다.

별로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모 의원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조례안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예.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종식되어도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지원조례는 조례에 의거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금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속해있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가들 리모델링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논할 일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조례 여러 가지 이제 연합회에서 활성화,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을 내면 그 예산이 수반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예. 개정부분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에 65명으로 연합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안 됩니다. 회에다가.

인건비…… 인건비도 속해있지만 인건비를 전체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회의할 때에 대한 지원내용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정 경비부분도 조금 들어있죠. 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금 경기침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원을 하겠지만 소상공인 그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조례특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 조례상으로는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고요. 그……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단체는 더 확대되겠지만 65명이 모여서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회원이……

구체적으로 제가 회원이 아니라서 거기 가서 뭐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어떻게 되진 않지만 그……

포괄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프리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원들의 역량강화 뭐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이 속하겠죠.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주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역량강화나 프리마켓을 하기 위한 무슨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다른 단체……

일반 단체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요?

예.

예.

역량강화를 해가지고 모든 정보나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발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죠. 지식들이 쌓여가면서 소상공인들이 상업에 대한 판매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지식들이 쌓여 가면 역량강화를 해주면 지속적으로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예.

그 연합회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이 6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5명인데 상주시 소상공인 시내만 있는지요? 아니면 면단위까지 다 포함인지요? 구성원의 그게 어떻게 형성……

우선 면단위까지 다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합회에 속할 수 있는 연합회 회원 규칙이 90%는 연합회의 소상공인들로 되어 있고 10%는 사회, 90%는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10%는 나머지도 되는 그런 규제가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구성이 면단위 포함해서 그러면 이 연합회라는 거는 예를 들어 중앙시장, 풍물시장 뭐 이렇게 상점가 뭐 아니면 함창 상인회 예를 들어 뭐 공성 상인회 이런 단체가 65곳이 모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회원이 6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5명으로,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죄송한데 어디에 있죠?

지회가 이번에 만들었는 것이고요. 대표이사는 이현석씨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 그 디투존 사진관 디투존하는……

예?

예. 이현석 회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번에……

그게 상점가가 아니고 소상공인연합회입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소상공인연합회 상주시지회.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이현석 디투존 회장님이시면 도시재생을 하는 그 뭐죠. 소상공인연합, 상점가연합회지 이게 제 말은 이 시내 요 지금 도시재생 상점가연합회만 얘기를 하시는지 구성원이 아니면 다른 중앙시장 뭐 풍물시장해서 예를 들어 함창시장 뭐 공성시장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다 연합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도시 재생하는 상점가만 연합회를 구성원이 상점가만 연합회를 얘기하는 것인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원이……

말씀을……

65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예.

재차 드리면 소상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결성이 중앙시장 등 다수들이 그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경제기업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예. 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과장님.

예.

과장님 소상공인연합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단위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연합회의 상주시지회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주지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아직까지 저들과 다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현재 구성을 했는지 지금 하고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지회가 없는데 이거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먼저 만든다 이건 또 앞뒤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를 먼저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강경모 의원은 디투존 이현석 그 분이 소상공인연합회 상주지회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또 과장님은 있는지 아직 구성됐는지 안됐는지 불명확하다 하시면 지금 이 지원조례 발의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연합회 지회를 구성하든 안하든 그 근거는 먼저 조례에 해놓는 거는 맞는 거 같고요.

예.

그 지회가 지금 현재 됐는지 안됐는지 저들한테 등록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면 될까요?

그 연합회는 우리가 운영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고 지회는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합회 지회가 생기면 우리가 그 연합회를 통해서 운영경비를 연합회로 주면 연합회에서 다시 그 상주시지회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우회 같은 경우 총무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 교통캠페인을 한다 이러면 뭐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비 지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운영하는 뭐 전기료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또 어떤 경비도 포함이 되는지요? 이 지원의 범위가요.

그 소상……

인건비는 아니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연합회는 우리가 운영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연합회 지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연합회 지회는 사업비는 지원해줄 수 있고 그 운영경비는 우리가 직접 지회로는 지원을 안 하고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면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아까 65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65명은 시내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면단위도 해당이 되는지요?

그건 제가 아직까지 구성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예. 금방 파악해보니까 제가 그 죄송합니다. 잘 몰랐는데 그 연합회중앙회에서 승인 났답니다.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상주지회가 승인이 났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한테……

연합회의 어떤 부분 말입니까?

예.

예.

불합리……

하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행사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프리마켓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주체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모든 소상공인들한테 다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 수도 없고 소상공인 지회에 들어 왔는 분들이 모든 프리마켓을 주도해서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얘기한 내용들과 추가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발언을 좀……

추가발언?

예.

예. 하십시오.

예. 우리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우리 뭐 회원들도 우리 65명 지금 한꺼번에 이제 전체 6,50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6,500여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이런 조례를 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신순화 의원님이나 뭐 지금 안창수 의원님 다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지금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소상공인을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대한 것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다든지 아니면 무슨 부합한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본의원은,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니 제가 이 조례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동의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모 의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그럼 본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