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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춘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9회 제3차 본회의2020-11-06

김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하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현미 아동보육담당주사입니다. 김선희 아동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공규섭 복지시설담당주사입니다. 진미란 여성회관담당주사입니다. 하연옥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미련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의원

창녕군에서 일이 참 많은 과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육아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내용도 참 좋고 사회복지타운에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창녕군 사회복지타운 옆쪽에 증축으로 설치합니다.

조미련의원

우리 인구증가에 그리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센터 설치는 참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육아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와 보호자 종사자 교육도 실시하고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육아지원센터를 이용할 때 놀이터에서 놀이도 부모와 함께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미련의원

육아라 함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돌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학교 취학 전 아동까지입니다.

조미련의원

취학 전 그러면 3살 이런 애들도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영아부터 유아까지입니다.

조미련의원

알겠습니다. 몇 명을 수용하고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수용범위는 정원은 별도 없고 상시 한꺼번에 움직이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번으로 계약제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미련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런 것이 하나쯤 우리 군에 있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러면 안심하고 아이들도 맡길 수 있고 이런 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또 우리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과장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창녕군 노인복지회관 탁구장 신축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애로점은 없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축하려고 합니다. 창녕 노인복지회관 탁구장은 2007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시 1일 이용인원이 5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과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짐으로 해서 연습하는 어르신들이 대기시간이 길고 하니까 한번 게임을 하게 되면 3시간 정도 소요되고 하니까 대기시간도 길어서 월례회의시에 회원들이 150명 정도 참석을 해서 회의 후에 시합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협소해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기존에는 탁구대가 몇 대 있었습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7대 있습니다. 로봇탁구대 포함해서 일반 탁구대
은숙

신은숙의원

5대가 더 늘어나면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5대가 늘어납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충분히 해소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현재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왜냐 하면 영산 복지회관도 그 넓은 부지에다 너무 작게 신축을 했기 때문에 증축하는 일이 있더라고.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충당해 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너무 정말 건강을 위해서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의원

다양한 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6번에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웃 일본은 굉장한 고령화 사회로 거기는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고독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이슈화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IT강국에서 IT를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볼 의원이 볼 때는 노인동선을 체크해야 되고 열도 감지해야 되고 또는 방 온도 또는 습도 가전기기의 작동 유무라든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몇 시 정도까지는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가만있더라도 그 이전과 이후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자동으로 자녀라든지 통합센터로 오는 이런 기능인데 궁금한 것이 60대로 예측하는 2,000만 원 같으면 대당 33만 원이다. 그렇지요. 여기도 부가세를 감안하면 이십육만 원짜리인데 과연 가능한지 실제로 테스터라든지 단가가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물인터넷 기기설치 사업은 2018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 1년에 60대가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의원

지금까지 센스가 잘 작동되고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경의원

부가 기능도 필요없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상이 전 우리 군민 중에서 독거노인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독거노인은 해당이 다 됩니다.

김경의원

재산에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긴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김춘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여러 업무를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를 종합해서 질의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녕 청소년수련관 운영 남지 영산 청소년 문화의집 활성화 청소년 상담서비스 확대 이리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국비가 4내지 5%, 도비는 일이프센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군비가 구십일이삼프로로 군비가 대부분 투자가 되는데 노인, 여성, 아동 분야를 보면 국비 도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일이프센트 군비가 구십몇프로 이렇게 차지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청소년 관련 국도비 예산이 배정이 아주 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군에서 합동해서 건의도 올리고 이러면 달라질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몇 년간 보고 있어도 계속 그대로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경로당 등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군민들의 이용시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이나 국비로 보조가 내려오는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 내려오는 형편입니다. 운영비는 지자체 이앙사업이기 때문에 다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사업에는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그것이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어쨌거나 앞으로 청소년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국도비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그래서 과장님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하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분야는 바로 국도비 예산이 더 배정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추진을 해주십시오. 건의라든지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도로 보고하든지 하면 도에서는 해당 부처에 건의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변동이 안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한다면 청소년 관련 업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건의할 기회가 되면 사업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내용은 15페이지 ICT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에 조금전 앞에 우리 동료의원이 IOT사업은 2018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ICT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ICT사업은 도 사업으로써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통신사하고 여러 가지 민간 합작품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통신사는 맞습니다. 통신사와 저희들이 케어매니저 1명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계속 감지가 안되는 어르신들을 계속 전화와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사업량에 보면 100명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비는 3,000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한 대당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1년에 비용이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1대당 설치하고 관리는 케어매니저가 설치 후에도 계속 관리하고 보수할 일이 있으면, 크게 고장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취약계층에는 특히 노인들에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예산은 이것만으로 충분합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조현철입니다. 생태관광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생태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수진 관광담당주사입니다. 배덕환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조진혁 온천담당주사입니다. 진수열 우포생태촌담당주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미련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의원

27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녕 낙동강 생태정원 조성사업 낙동강 둔치 일원이라고 있는데 과연 태화강국가정원처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지금 우리 군에는 낙동강이 60키로미터 150리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 둥치를 보면 이방에서 길곡 부곡까지 아주 녹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혜의 자원을 그냥 두기 보다는 주제별로 잘 가꾸어 가지고 색깔을 없습니다. 입힌다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정원을 우리가 주재별로 잘 가꾸어 놓으면 우포늪과 더불어서 양대 관광자원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원산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가꾸어 놓으면 우리 창녕군에 또 하나의 경제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의원

이방과 길곡 낙동강 인접해 있는 곳에 모두를 포함합니까, 안그러면 이방하고 길곡만 포함합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낙동강이 이방에서부터 길곡 부곡까지 흐르니까 그 구간 중에 예를 들어서 장소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론화를 통해서 정해야 된다.

조미련의원

길곡은 저 지역구지만 천혜의 자원입니다. 지나가는 분들도 지금도 토요일 평일에도 걷기도 하고 가족단위 텐트도 치고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정말 지나가면서 이 자원을 어떻게 할까, 동네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관광지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되면 우리 창녕군에 정말 낙동강 유체축재로부터 해가지고 정말 큰 프로젝트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미련의원

그러면 덧붙여서 우리 유체축제도 그때 한꺼번에 어울려져서 하면 그 기간에 행사도 같이할 겸 유체꽃밭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고 그렇지만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군민들 의견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소 문제는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공론화를 시켜서 어디에 할지, 어디가 좋을지 다 좋습니다. 길곡도 좋고, 이방도 좋고, 유어도 좋고, 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할지는 나중에 공론화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미련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추영엽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재지정 및 2020년도 전국 생태관광지역 올라인성과보고회 두 개 부문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0년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추영엽의원

저도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창녕낙동강생태정원조성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0년 8월달에 태화강변을 갔다 오셨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추영엽의원

지금 그러면 250억 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을 태화강과 같이 그런 조성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생태정원으로 태화강은 국가정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생태정원으로 꾸며놓고 그 다음에 국가정원이 되기 전에 도정원 지정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국가정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생태정원을 구체적으로 잘 꾸며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으로 등록이 되려고 하면 30만제곱미터 이상은 정원으로 꾸며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영엽의원

수변공원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규제가 많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뉴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를 위한 준비 작업이지요?(예) 그런 것 같으면 수변공원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쉽겠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래도 추진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영엽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우리가 2021년도 1월에 타당성용역 조사 착수를 하고 12월에 용역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것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정부나 도에 갈려고 하면 어느 정도 용역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추영엽의원

사전 협상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래서 요구를 하기 전에 관련되는 부서에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의원

먼저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전에 친환경적인 사업이 먼저 되어야만 국비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맞습니다.

추영엽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창녕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낙동강 수변지역 생태정원이 꼭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영엽의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본 의원이 누차 우포생태촌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인데 코로나 오기 전에 수익금을 보면 1억 7,0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렇습니다. 매년 투입되는 경비가 본 의원이 볼 때 한 2억 원 가까이 항상 적자를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익창출은 우리 군은 배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는 그런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저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나 다른 어떤 민간단체에 위탁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안맞겠나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한번 고려해 보면 안좋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저희들 생태촌의 정확한 명칭이 청소년유스호스텔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비율이 있는 점으로 봤을 때는 민간이나 다른데 위탁을 주어서는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추영엽의원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과 의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깊게 의논을 해봤으면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추영엽의원

이상입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우포 자연생태문화 조성 사업과 창녕 낙동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취지는 정말 좋겠습니다. 창녕군을 아름답게 꾸미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은 정말로 행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해놓고 나면 피해보는 사람은 주로 이웃에 면 부락입니다. 우포늪이든지 낙동강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은 인원이 탐방을 하고 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쓰레기만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의원이 말씀했다시피 인근 마을에 우리 낙동강 우포지역 면에 한 삼사 개 면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다 같은 면이라도 그 인근에 해당되는 부락만큼은 우리 노인들 마을에 인력창출을 위한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피해보는 만큼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그 지역에는 모든 규제나 그런 것이 강화되어 있고 농가를 지어도 포장을 하려고 해도 우포 낙동강유역관리청 그런데 제재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는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내년이라도 잘 파악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다문 일자리 창출을 해서라도 했으면 싶은 그런 바람에서 저가 말씀 드립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과장님 김춘석 의원입니다. 업무 추진에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은 31페이지 부곡온천 인공폭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예산이 40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설계용역비가 1억 8,000만 원 든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도비가 9,000만 원 내시되어 있다고 했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그러면 40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배정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군비입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균특사업이고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 50%, 또 도비 15%, 한 65% 정도는 국도비로
춘석

김춘석의원

물론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최종 용역보고는 잘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겠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그렇고 실시설계를 내년에 해야 될
춘석

김춘석의원

본 의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가 부곡온천은 수시로 가는데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다 기대치만큼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크게 안된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게 느껴지는데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20페이지 낙동강유채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봄꽃축제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6회 낙동강유채축제인데 대인민국 대표 봄꽃축제로 육성하자는 생각은 진짜 바람직하고 희망적입니다. 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유채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해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13억 원 내지 14억 원 듭니다. 유채축제 관련 예산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느냐 축제 예산만 4억 4,000만 원이고, 산림녹지과에 유채단지 조성에 9억 4,100만 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13억 8,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군비인데 유채축제를 해마다 하는데 돈이 이 정도 든다면 9회때 8회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 매년 하고 나면 결산종합평가를 하고 이러면 거론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 관계가 거론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유채축제가 이루어진다면 한 100만 명 정도 온다고 보면 관광객에 대해서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입장료 받기 어렵다 손치더라도 차량 주차장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에 차량 입장료만 받아도 100만 명에 한 차에 4명씩 타고 온다면 25만대입니다. 승용차로 계산했을 때 25만대인데 3천 원씩 받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3천 원씩만 받아도 7억 5,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형버스가 있고 중형버스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받는다면 충분히 10억 원 정도 받는 입장료 수익이 창출된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유채단지 조성하는데 9억 4,000만 원이 드는데 그 비용은 입장료로 충분히 보충될 수 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이 8회때 9호때부터 입장료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해마가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래 가지고 연기가 되어 왔는데 이제 16회째입니다. 그런데 차량 입장료 받아도 유채단지 조성비가 빠지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의원님께서 8회때부터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입장료 문제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채축제위원회 관련되는 부서하고 한번 의논이나 검토를 하든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업무보고 하는 것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도 생각을 해보실 문제고 과장님도 유채축제위원회와 같이 의논해볼 문제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되든지 안되든지 결론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마다 이렇게 십사억 원이 들면 이것은 무리한 된다. 물론 우리나라 대표 봄꽃축제고 면적도 최고로 넓고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창녕을 알리는데 그야말로 삼사일 유채축제하는데 13억 원 14억 원 든다는 것은 재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또 한 가지 28페이지 보면 이것도 부곡하와이 정상화 추진되어 있는데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부곡하와이 정상화 추진 한줄 나와 있습니다. 28페이지 내용이 있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부곡하와이가 2017년 5월 28일 폐업신고를 해가지고 폐업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올해 2020년 벌써 4년째 접어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폐업하고 나서 2019년도에 집행부에서 2019년말까지 정상화 하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체가 여러 업체가 왔다 갔다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협의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도 없고 의원들도 보고한 사실이 없지요. 없는데 부곡하와이 정상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여기에 의원님들 전부다 계시는데 지금까지 추진경과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부곡하와이는 2017년 5월 28일부로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는 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 상담 및 시설견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매각 대금도 그렇게 그에 따른 운영비 매각대금이 큭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새로 들어가야 될 신규로 투자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 큰 매각
춘석

김춘석의원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하여튼 군수님 의지가 강하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물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도 아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창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안하겠지요. 여러 가지 계산을 다 해보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싶으면 매각을 생각해 볼 문제인데 기업은 이익창출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정상화 이야기가 벌써 4년이 흘러가는데도 전혀는 아니지만 결론이 안나오니까 답답한 마음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미련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의원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부곡하와이 정상화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정상화 되어 가지고 매각되든지 해가지고 이제 정상화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잠잠 합니다. 부곡하와이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 면적이 지금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옛 궁전처럼 도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놔두고 가로 인공폭포 만들기, 힐링둘레길 만들고, 출렁다리 만들고, 한울공원 공연장까지 아웃트라인으로 부곡 입구부터 산 둘레로 뺑뺑이 돌아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중간에 하와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 우리 지역민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보시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우선하고 물론 본질을 비본질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먼저 매각하셔 가지고 정상화가 먼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가 그럽니다. 물론 공공폭포, 둘레길, 출렁다리, 한울공원 만들면 애들 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원래 관광역할을 했던 아이들이 갈 곳이 사라졌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노인여성아동과에서 보면 돌봄을 위해서 센터도 만들고 이러는데 정상화를 꼭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미련의원

두 번째는 며칠 전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순천만을 다녀왔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국가정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입장료도 같이 받고 주차장도 같이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관광단지로 해가지고 낙안읍성까지 전부다 한꺼번에 엮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우포늪이 방대하고 람사르까지 등록된 우포늪 또 영남지방을 전역으로 낙동강둔치에 생태정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지 유채축제장에 주차비를 받았으면 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차비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재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가에 펜스 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까지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갔을 때 보니까 순천만하고 국가정원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낙동강에 생태정원을 조성을 하면 같이 어울려서 했으면 좋겠다 다녀오는 버스 속에서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엮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하면 우포늪 부곡온천 생태적으로 연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미련의원

만드는 것도 쉽지만 입장료 주차비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우포늪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가능하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계획을 할 때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의원

알겠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안홍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생태관광과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하겠다. 대형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근래 보기 드물게 생태관광과에서 내년에는 아마 의욕적으로 하려는 그런 느낌이 보입니다. 이것을 수반하고 실천하려고 그러면 아마 과장님 힘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주무관이라든지 생태관광과 전 직원들이 합심 단결해 가지고 해야 이 사업들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업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도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실천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꼭 해 달라는 당부도 듣고 이게 수반되면 우리 군비도 수반되어야 되니까 각 타 부서와 협조해서 이 사업이 하나하나 다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 생태문화공원이라든지 생태공원 조성 큰 사업도 있는데 다른 데 가고 벤치마킹도 했겠지만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거기보다는 더 차별나게 우리만의 우리 창녕군만의 이런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생태관광과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꼭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합심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의원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추영엽 의원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따로 인사는 안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거기 따오기홍보랑 마케팅은 어디 과에서 해야 됩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따오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김경의원

해야 됩니까?(예) 그럼 생태관광과하고 따오기는 관계없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관계는 없는 것이 아니고

김경의원

하는 일은?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업무가 따오기업무는 따오기복원센터에서 합니다. 따오기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아주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창녕9경을 홍보하면 따오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포괄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많고 구체적이거나 집중적으로 할 때는 또 해당부서에서 한다

김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분군 같은 그런 문화관광도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생태관광과는 관계없다. 그렇지요? 해당 과가 아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생태관광과에서 뭐를 합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김경의원

그러니까 습지 빼고 따오기 같은 것 빼고 문화체육과 빼고 나머지를 한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나머지라고 이렇게 하면 다 빼고 그런 말씀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국의 역할이 없는 것 아닌가, 이게 상생을 하고 요즘은 타 지자체끼리도 서로 맞대서 하는 이 세상에 지금 과마저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 제가 어제 우포 갔다오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주남저수지 갔다 왔어요. 보면 관측용 망원경이 다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주남에 가면 볼 수 있는 데크 밑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시설도 잘해 놨고 잡목이 없어서 시야가 확보가 잘된 상태이고 굉장히 해상도가 높아서 정말 잘 보입니다. 특히 조류를 보기 때문에, 우포에 오면 잘 안보입니다. 지금 성능이 좀 싼 것이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한 180도 쭉 화각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돌려버리면 나무가 다 걸립니다. 설치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 그 외에도 경관이 정말로 우수한 우포인데 경관을 다 망치고 있어요. 왜? 둑에 잡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둑에 잡풀은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한 사·오년 전부터 방치하더라고요. 습지를, 그래서 보시면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제일 첫 번째 원시 그대로 자연, 내 정말로 놀랬습니다. 보고, 그 밑에 있지요? 다양성보고 보고란 것은 정말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라 합니다. 그리고 원시그대로 우포늪은 100년 전에는 이 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년 후 보십시오. 지금 소벌 본 늪에 가운데 둑 막아놨지요. 목포제방 막았지요. 사대제방 막았지요. 모곡제방, 대대제방, 창선제방 이걸 풀면 약 5분의 3이 더 늘어납니다. 이 정도하고 생물다양성보고도 하지 우리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순천만이 했다니까 따라하는 듯한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본 질문하겠습니다. 습지엑스포 이야기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목은 습지엑스포 굉장히 그럴 듯한데 사실 내용을 볼 때는 심포지엄 정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말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습지라고 하지만 다른 인근의 습지와 또는 생태와 네트워크 이런 걸 안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심포지엄도 거의 안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갈 때마다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과 뭔가 연계를 하고 하면서 이런 걸 하니까 좀 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갑자기 하겠다고 이래서 오시라 굉장히 민망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엑스포 만약에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엑스포 이거요. 사례 보면 10%가 성공 못하는 게 엑스포입니다. 정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을 줘서 해 보시오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엑스포 정도는요, 염두해 두고 심포지엄은 그냥 사람 오는 거니까 별로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론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평소에도 다른 지자체와 다른 습지와 네트워크를 하면서 관계라 관계, 다 관계입니다.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철새도래지 서식환경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업중지한 기한이 전년도 11월, 12월 그다음에 당해연도 1월, 2월 총 4개월이지요?(예) 지금 쪽지벌, 사지포, 목포, 우포 전부 4개 동시에 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중지합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김경의원

다 합니까, 확실합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김경의원

본 의원이 볼 때 한 번도 본늪 말고는 다른 데는 계속 어로행위를 1년 356일 다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확인해 볼 것도 없는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이주기 사업도 한다. 그렇지요?(예)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본 의원은 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순천만이라든지 주남 같은 데 가면 대대적으로 합니다. 기업을 많이 끼워 넣습니다. 스폰서 받고 이것도 하나의 행사처럼 해 버려요. 축제처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철새가 늘고 있는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업중지 2억 원의 돈을 줘가면서 볍씨를 줘가면서 엄청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13년 전부터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도 증가된 적이 없습니다. 강화를 하고 많이 해 주는데 왜 철새가 오지 않는가 이 고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어업하지 마라, 볍씨 많이 줘봐라,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어로행위 중지 보상 안줄 때보다도 오히려 철새가 더 작다 그러면 어로행위하게 하세요. 그 돈 2억 원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도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펼쳐만 놓고 그다음에 안 주워 담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달라져야 되는데 왜 안 달라지지, 볍씨가 작았나, 이런 부분을 연구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해마다 의례히 하니까 얼마 예산 확보했다가 하고 또 끝나고 또다시 하고 이 부분도 분명히 피드백을 해서 왜 어로행위할 때보다도 어로행위 돈을 지급해서 중지한 상태에서 왜 감소하는지 연구를 하세요. 그런 기초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보인다 말입니다.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7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보니까 지금은 위치를 창녕군 전 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전 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순천만이 순천시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브랜드다. 그렇지요? 그냥 우리 군이 이렇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앞서 말했던 우포늪의 그런 단절된 것을 동시에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것하고 조금 전에 조미련 의원이 순천만에 가니까 주차비도 받고 다 받더라. 거기는 되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불가하다 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왜? 순천만의 그 해안습지는 연안습지는 거기도 습지보호지역인데 국가로부터 그 권한과 관리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설치하고 마음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경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순천만도 처음부터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겠다 너희가 이렇게 방만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너희들 못하고 있지 않는가 반박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그 권한을 가져와야 되는데 기본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말을 못해요. 너희 뭐 할 수 있겠어 너희 뭐했어 여태까지 그러면 군에서 할 말이 그냥 숙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보다 낫다, 예를 들어서 철새가 더 많이 온다, 다양성이 높아졌다, 객관적인 용역보다는 정말 준비해서 내놔라 그렇게 해서 시설도 할 것 하고 입장료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너무 단순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계속 찔러보십시오. 안 되더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걸 우리는 보는 거지 못 했다 뭐라 그런 건 아닙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김경의원

예, 하고 하세요. 말씀하세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일단 앞에 의원님께서 네트워크부분 전체 볍씨문제 이런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우포늪에 입장료문제 관계도 저희들은 마냥 안하는 것처럼 의원님께서 그렇게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경의원

결과로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 또 환경부에 저희들한테 위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무조건 노력을 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김경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요청했는데 안주는 이유가 뭡니까? 뭣 때문에 못준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뭡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일단 위임을 유역환경청에 저쪽에 줘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부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도 위임해 달라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인 보호지역 안에서는 좀 어렵다.

김경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유가 뭐지요? 뭐 때문에 못주겠다는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무래도 보호지역 내에서 주차시설을

김경의원

아니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김경의원

주차료 그게 아니고 그 관리권을 주는데 당신들은 너희 지자체에서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 무슨 명분이 있지 막연히 안 된다고 말 안하거든요. 뭣 때문에 못준다는 그 원인을 받아오세요. 그러면 그 원인을 풀면 됩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문제도 저희들 우포생태관광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의원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답답합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너무 안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봅니다. 18페이지 전략적 마케팅으로 찾아오는 관광창녕 실현 전략적 마케팅,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왔습니다. 우포늪 왔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하지요? 온 분들한테 우리가 뭘 해 줍니까? 과장님께서, 생태관광과에서 왔는데 신문에 내고 따오기 날았다 철새가 왔다 뭔가 식물이 좋다 왔는데 그다음 뭡니까? 오면 끝입니까? 결과가 뭡니까? 왜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홍보하고 왜 오게 합니까? 온 다음이 없다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우리는 관광자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경의원

아니 자원이 있으니까 오게 했는데 온 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는 뭐 때문에 오게 합니까? 지금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뭐 때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뭐 때문이라고 하면 좀 말씀이 그렇고 저희들이 관광객을 홍보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김경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포늪에 불법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팔게 해 주고 뭔가 커피숍도 하게 하는 뭔가 이런 가시적인 걸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오는 것까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지금 화왕산에 엄청 옵니다. 1%도 거의 안 먹고 갑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안 먹고 간 사람 탓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버리고 갔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제는 지금 우리 각 실과에서 보면 엑스포 가고 하면 농산물 팔고 하거든요. 그 돈줘가면서 부스비 줘가면서 그 먼 길을 간다 말입니다. 가서 그 매출보다는 자발로 오는 고객에게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고 오는 사람에게는 냉대하고 억지로 가서 수천개 업소에 창녕 하나 껴서 거기서 우리를 나타내겠다 힘들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마케팅은 마케팅 이미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낼 때가 됐다는 말씀을 요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과연 그분들이 뭘 하나 사게 하는지 뭘 하나 먹게 하는지 뭘 하나 가져가게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나 오세요가 아니고 왔는데 뭐냐라는 부분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저희들도 먹거리나 볼거리나 저희들 나름대로 군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의원

예,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20페이지입니다. 유채축제 지금 우리 도에 보면 밀양하고 통,영 진주가 아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채축제가 거기 끼려고 하는데 그 3개 공통점이 있고 우리 유채축제는 공통점이 하나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또는 지형적인 배경, 지금 우리는 유채장을 한 만평만 세우면 사람 안 옵니다. 왜? 유채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단지 많이 심었다는 그 자체의 강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스토리를 불어넣는가,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60㎞ 전부 다를 뭔가 했을 때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발굴해라. 과연 낙동강과 남지와 유채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역사적인 사료가 뭔가, 이게 우리의 미래에 뭐가 되는지 왔을 때 뭐가 있는지 이 스토리 없이 막연히 면적만 자꾸 키우고 아까 본 의원 했잖아요. 13억 원, 14억 원 듭니다. 그 축제예산은 창녕군의 모든 축제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의 축제가,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감히 대한민국의 대표축제 하겠다, 혹시 꽃 심어서 대표축제된 데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축제 이게 아무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명시하고 지금부터는 꽃 심는데 두지 말고 뭘 왜 우리가 이 축제하는지 스토리를 충분히 발굴해 주기를 바라고요. 의장님 일어섰기 때문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5번 항이요, 산밖벌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 산밖벌을 잘했는데 거기 지금 몇 명이 오고 그분들이 불편한 게 뭐고 좋은 점이 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산밖벌 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수기를 설치해서 정확한 인원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계수기를 설치하려고 했고 또 산밖벌 자체에 지금 출렁다리도 있고 해서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김경의원

많이들 오고 계신다. 물론 좋아요. 돈도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접근성 좋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이 안오고 뭔가를 안타까운 거야. 정말로, 우포늪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대체습지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취지 좋고 다 좋아서 만들었는데 그다음 손 털고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 활용하자 이제 더 이상 새로 짓지 말고 있는 거라도 잘 하자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힘들지만 과장님께서 정말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생태관광과장을, 이왕 맡으신 거 제대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내가 아는 부분을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저는 앞에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거리, 먹거리, 쉬어갈 거리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알아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생태관광과에서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동료의원들께서도 질문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31페이지 32페이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인공폭포 조성사업, 부곡출렁다리 다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사업 자체는 하는 것은 좋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장소가 문제다. 인공폭포 조성사업 이것은 40억 원이 넘게 드는데 부곡에 인공폭포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는 나왔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나왔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용역결과에 타당성에 보면 필요성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스포츠파크, 국민체육센터 등 동계전지훈련지 연계 시너지효과 극대화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폭포를 해서 테마로 해서 전국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작은 크게 했는데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만약에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사업을 설사 하고 나서 관리하는데 이 관리하는데 또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나, 관리는 국비 받을 수도 없고 군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부곡출렁다리 이것도 지금 부곡온천에 방문 관광객 수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283만 명이 왔답니다. 이중에 스포츠파크에 방문한 사람도 있고 이 인원은 온천수 사용량을 역상계산을 해서 나온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곡에 지금 오는 분들이 거의 다가 연세 많은 분들입니다. 젊은 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는데 그리고 이 지역민 이 수치가 지역민들이 거의 많이 옵니다. 우리 창녕군에 있는 분들도 일주일에 다섯 번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인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인공폭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곡온천은 물의 도시입니다. 물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랜드마크가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또 인공폭포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와서 또 알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런 장소가 하나의 부곡온천의 랜드마크가 되면서 관광객은 힐링을 받고 또 우리 군민들이 쉬어가는 공간 이런 면에서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관리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잘 운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 자체를 사계를 다할 수는 없고 겨울 동계철에는 못할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올리는 그럴 때는 주말 다음에 주중 이걸 좀 선택적으로 횟수를 조정해서 하면 그렇게 염려하시는 그런 만큼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출렁다리 설치사업도 저희들이 일단 힐링둘레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힐링둘레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힐링둘레길사업과 연계해서 출렁다리, 그다음에 폭포, 둘레길사업 이렇게 연계를 하면 부곡에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명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관광객 수치를 말씀드린 내용도 거기에 연계해서 생각을 좀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명심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조금 전에 출렁다리를 말씀하셨는데 우포에도 길이는 작지만 하나 있지요?(예?) 우포 산밖벌에(어떤 거요?) 우포늪에 가면 출렁다리 있습니까?(예) 그것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과연 큰 내륙습지 우포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그걸 꼭 참고를 해 주시고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저희들 산밖벌 출렁다리도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의원도 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유스호스텔 운영에 대해서 유스호스텔 직원이 9명인데 우리 정규직공무원 두 분하고 무기계약직 네 분,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세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맞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운영비 그다음에 수익금 이걸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적자라는 걸 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 아까 과장님 답변이 공익적도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유스호스텔관리조례에 보면 민간인들에 위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위탁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인들에게 맡겨 놓으면 자기들 이윤창출하려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있는 9명은 본청에다가 바쁜 데 일이 많은데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전미자 문화재담당주사는 지자체 문화유산관리역량보고회 참석차 정부 대전청사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성분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어진수 체육담당주사입니다. 하충정 문화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은영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윤철현 문화예술회관담당주사입니다. 김승미 도서관담당주사입니다. 유재선 가야복원T/F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홍성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7개 있는데 먼저 파크골프장 조성 이것은 이 예산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하고
성두

홍성두의원

창녕에는 파크골프가 대세인 것 같은데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잘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하나 추가로 제가 말씀 하나드릴 부분은 부곡스포츠파크 축구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곡온천이 지금 부곡하와이가 폐업함에 따라서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그나마 스포츠파크 때문에 상권이 많이 살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동장이 7개 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면은 인조구장이고 두면은 천연잔디로 만들어졌는데 거기 연계를 해서 본 의원 생각은 축구장도 한 두 개 더 늘렸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가 5면인데 이 앞전에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 두면을 새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천연잔디구장을 조금씩 늘려가야 됩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교체할 때 새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인조잔디교체하면 보통 6억 원에서 7억 원 들어간다 아닙니까?(예)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천연잔디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안 된 것 같네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하는 스포츠팀이 우리나라에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대표만 봐도 옛날에는 성인 국가대표 한 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6세, 17세, 19세 그다음에 23세 청소년대표 그다음에 국가대표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에 보면 K리그 1부터 해서 7까지가 있습니다. 실업팀도 그렇고 그래서 K리그 1에서 2정도만 되면 부곡이나 천연잔디를 늘려줘야만 전지훈련을 올 수가 있습니다. 성수기 때 아니고 비수기 때라도, 그러면 초·중등생들 오면 축구단 운영을 학부모들이 개인경비를 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씀씀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대표나 실업팀 이런 팀들은 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와서 음식 먹고 하는 것도 질 높은 걸 요구를 합니다. 그 결과 부곡온천 더 활성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설명 듣고 말씀하실 것 있으면 조금 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제가 7월 1일자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나고 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천연잔디구장이 연습장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국가대표나 이런 분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신 천연잔디구장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일반 전지훈련팀이 좀 못 오는 그런 모순점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번 사용으로 잔디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으로 확장하고 천연잔디구장은 두 개로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게 좋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진 확대해야 될 것 같으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천연잔디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인조잔디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장을 두면을 더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조금 만드는 과정이 그냥 만들고 싶다고 금방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조금 시작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 부곡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제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부곡스포츠파크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과장님 김춘석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에 중간에 보면 창녕 관룡사 약사전 해체보수공사 이래서 3억 원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15페이지입니다. 관룡사약사전 해체보수공사(예) 그런데 2020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시설비에 관룡사 약사전 해체보수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4억 3,500만 원이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3억 원 예산을 잡으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이게 총사업비는 2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 계획으로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그래요?(예) 약사전을 해체를 해 버리면 한꺼번에 해야 될 건데 어떻게 그렇게 연차적으로 합니까?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그게 일단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문화재라 하는 것은 또 사업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문화재위원들한테 위원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춘석

김춘석의원

부분공사를 계속하는 겁니까? 그러면 16페이지 보면 청련사 목조아미타삼존여래좌상 주변 관음전 해체보수 이것도 2020년 3회 추경 때 3억 원을 확보했거든요.(예) 그것도 또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관음전 부족분 예산하고 삼성각 정비공사하는 부분에 3억 원이
춘석

김춘석의원

추가로 드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예, 그 당시에 3회 추경 때도 이미 설명을 총무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문화재는 건들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렇지요? 19페이지 진흥왕 척경비 야간경관조명 설치해서 4,800만 원 예산편성할 모양인데 여기는 현장에 한번 둘러봤습니까? 야간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옵니까?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일단 사람을 많이 오도록 하는 측면도 있지만 야간에 보행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여기는 국보33호 진흥왕 척경비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관광객 오시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오히려 척경비 야간경관조명을 탐방로 경관조명은 이해가 가는데 척경비 야간조명은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보면 조명이 어둡게 되어 있어서 국보로서의 일단 보전가치가 있는 부분을 밝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남지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여기 작은영화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타 시군에 작은영화관 현지견학도 가보고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해, 합천, 함안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작은영화관이, 과장님 아시겠지만 사회적협동조합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영화관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각 지자체에 영화관에 손을 뗀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영화관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곤욕을 치르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창녕군에 남지국민체육센터 안에 작은영화관을 건립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작은영화관 운영 잠정중단이라는 것은 7월 21일자 KBS언론보도에 보면 정부가 지난 2014년 농어촌 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전국 50곳에 문을 작은문화관의 문제가 33곳에 위탁운영을 맡던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자누적으로 파산위기에 놓였다 이래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실시설계하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그런 염려스러운 걸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신중히 고민을 해서 군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다룰 문제 같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충분히 잘 검토해 볼 문제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철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박홍곤 수질대기담당주사입니다. 권효성 대기보전담당주사입니다. 류상석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신동우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홍강아 위생담당주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ㅊ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추진 계획 하단에 보면 영농폐비닐 농악 빈병은 정착이 되어서 수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폐부직포 폐보온덮개는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는지 농가에서 버릴 방법을 몰라 가지고 본 의원이나 다른 분들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농기계 반값 지원 때문인지 모르지만 마을 어귀나 들판에 보면 폐농기계가 방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거하면 환경정화도 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폐부직포 폐보온덮개는 그동안 장시간 수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도 42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톤당 4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부를 안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 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올해 안에 수거가 어느 정도 수거가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톤당 처리비용이 4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농기계는 저희들도 파악하기로는 읍면에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한 사례가 있어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자원재활용과 미관상 주변에 보기도 안좋은 모습이 있고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경진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꼭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미련의원

의원장!

이칠봉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의원

조미련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책임지고 일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7쪽과 30쪽을 같이 통틀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를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많이 쓰레기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분리수거하는데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외국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데나 던집니다. 수거를 하시는 분이 욕을 보시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신구매립장을 본 의원이 갔었는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시는 분들 노고가 많은데 거기에 갔다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주부들이나 생활개선회, 부녀회, 그 다음에 학교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분리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일 배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학하면 아 이것을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비닐봉투도 재활용해서 쓴다든지 이런 의식을 고취하지 않겠나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이나 1인 가구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저도 읍면에서 있어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요즘 일자리 때문에 읍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분리가 잘 안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사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지도를 해서 그분들한테 분리수거를 하도록 시키고 그분들을 책인지고 있는 업주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것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주부가 단체라든지 학교 등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견학을 가면 쓰레기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예전에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쓰레기 감량화가 되고 쓰레기 매립장이 2028년까지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감량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의원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생활환경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환경은 생활하는 자체가 저촉이 되고 정말 힘든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12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용은 24시간 오픈되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은 24시간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허락한 곳에 대해서 개방토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36개소 관리하고 타 실과에서도 2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얼마 전에 저녁에 한번 읍에 돌면서 젊음의 광장 옆에 새로 신축한 화장실을 사용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나 가보니까 10시 정도 되었는데 남자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 문이 닫혀 있더라고. 그래서 밤에는 관리를 안하고 이것은 생리현상이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왜 통제를 하나 해서 여쭈어 보았고, 24시간 오픈되어 있다. 그렇지요.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이 화장실이 창녕의 얼굴입니다. 이미지고, 8년 동안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도 관리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6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탄소포인트 있는데 탄소포인트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배부를 해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각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 탄소포인트제를 주기 위해서 모집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현재 전기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신청서를 신청자들이 작성해 들어오면 과거 2년간 신청한 사람이 감량한 달에 감량한 양하고 현재 사용한 양하고 같은 달을 비교해서 포인제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2원으로 환산합니다. 5% 이상 감량이 되었을 경우에는 5,000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1포인트에 2원씩을 주니까 1만 원 정도가 돈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신청할 때 개인 통장 계좌번호를 제출하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이 되어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우리 군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그리고 이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서 몰라서 혜택을 못누리고 저탄소 생활하는데 녹색 생활하는데 일조가 안되니까 홍보를 과장님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장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소식지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의원

과장님은 용기에는 저탄소인정제품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예)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정말 우리 주부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나 모든 분이 앞장을 서야 되지만 생활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주부들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리 분리수거를 해도 정확하게 안되면 통합되어 가지고 그냥 쓰레기로 매립이 되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이 그날 같이 갔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단체에서 견학을 가고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되어서 배출되는지도 알아야 실천하는데 감소되니까 그런 점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추영엽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쿨루프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자의 기준들이 일반세대하고 사회취약계층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세대는 15가구, 사회취약계층은 5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볼 때 20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사회취약계층 지원이 오히려 2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쿨루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차열이나 단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범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효과가 높다면 확대 운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영엽의원

과장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반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에어컨이 없는 가구도 있겠지만 사회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에어컨이나 이런 냉방 기구를 사실 수 있는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일반세대 보다는 사회취약계층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것이 안맞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수질오염원 관리강화에 대해서 배출사업장 현황을 보면 9,194군데고, 산업폐수 140, 그 다음에 개인하수에 2,006곳, 그 다음에 정화조가 7,003곳, 기타 배수가 45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환경위생과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 하수도계와 연동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오폐수 라인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창녕 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구 남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도로변에 가다 보면 하수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게 악취가 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창녕 쪽에 수도과에서 그런 큰 사업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하고 어떤 오수처리 시설 배관 라인이 제대로 연결이 안된 부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와 연계하셔 가지고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 가지고 우리 창녕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영엽의원

그리고 23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승용, 화물, 이륜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굴착기가 1대 들어있다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추영엽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이 사업장에 필요한 장비인데 이것을 지원을 합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2021년도에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일단 신청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1대로 예산은 가내시 내려와 있습니다.

추영엽의원

이것이 사업장에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장비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렇다면 다른 어떤 사업장비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다면 다른 어떤 사업장비들을 앞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가에서 이렇게 국비 지원해 주어가면서 장려를 이렇게 목을 짚은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일단은 항목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승용이나 화물이나 이륜은 선호도가 높아서 인기가 좋습니다. 굴착기는 처음 사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아는데 저희들 기준은 명확하게 해서 되도록 어려운 계층 위주로 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영엽의원

굴착기는 어려운 부분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굴착기는 어떤 장비인가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을 뽑아 올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가 일반인들한테는 필요치 않은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장비인데 물론 화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환경의 문제도 생기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한쪽에 편향적인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서 그렇게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본 의원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의원

이상입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홍성두 의원입니다.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드론 환경감시체계 도입 이것이 우리 창녕군에 처음입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시범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드론은 일반 생활에 활용도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드론 사업이 일찍 왔으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3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안전관리 및 영업활성화 도모에 보면 밑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추진 활성화 위생취약시설 등 시설개선자금 지원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사업을 한지 좀 되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지난해에도 주방하고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에 지원을 했습니다. 4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했는데 상당히 업주들에게 만큼 큰 도움은 안되어도 그것으로 해서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렇습니까?(예) 본 의원도 창녕읍에 여러 식당을 가보면 앉아서 먹는 문화가 탁자에 앉아서 먹는 문화로 바뀌고 환경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느꼈습니다. 올해 20개소에 4,000만 원 예상하셨는데 적절하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식당에 가면 판에 창녕9경 오세요 하면서 A3 정도로 홍보하는 것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도 알리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잘 안하시더라고, 안하시는데 또 이것을 하는 업소에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 특히 외지에 오는 분들은 밥을 먹든지 안그러면 술을 한잔 자시더라도 이것을 업소에 내놓은 업소가 더러 있습디다. 이런 부분이 장려되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화장실이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우리 창녕군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모집을 하신다고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민간화장실이 67개인데 연초에 개방화장실 모집을 해서 올해는 11개가 개방화장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휴지라든지 편의용품, 그 다음에 세정제, 비품 이 정도로 화장실 편의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휴지하고 세정제, 그 다음에 화장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간단한 비품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청소는 어떻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현재 청소는 대부분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기에 필요하다면 위탁 관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원도 하고 읍면하고 연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본 의원은 여기에 첨가하고 싶은 내용이 법적으로 해석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환경위생 안에 내부 환경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내부 환경이라 하면
성두

홍성두의원

예를 들어서 오래된 변기라든지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개보수까지 말씀하십니까?(예) 현재 개보수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탁관리하고 있는 36개소의 개보수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김춘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과장님 김춘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14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래동식물 퇴치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외래식물 제거작업 실시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제거작업을 하고 외래식물을 직접 제거한다 되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을 잡을 예정인데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2000년도에도 했습니다. 우포늪 주변하고 그 다음에 가항늪 주변으로 해서 외래식물을 제거했습니다. 해서 4톤 정도를 제거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창녕군에 가시박이나 돼지풀 이것이 여러 곳에 많이 있을 것인데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생기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부터 할지 의구심이 생기는데, 씨앗이 떨어지거나 뿌리로 번식하거나 어찌 되었거나 번지게 되면 한해 해가지고 잡히기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음이 갑갑한데 설명을 해보십시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사실 하천변이나 제방 같은데 가면 외래동식물이 논밭에도 상당히 많이 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시박하고 돼지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외에도 외래식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포늪 주변으로 하고늪 주위를 하고 있는데 추이를 보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2,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태계교란 외래동물 퇴치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배스, 블루길, 뉴트리아 연중 수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민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배스하고 블루길은 예산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가져오는데
춘석

김춘석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포늪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배스나 블루길을 잡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창녕군 관내 배스 블루길을 퇴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포늪만 퇴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창녕군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인데 그래도 창녕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보고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1,000만 원 이래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대규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태계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배스나 블루길을 잡아와서 수매를 한다는 것이 우포늪에 있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이 해가지고는 해결 안되거든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낚시대회를 개최하려고 홍보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사업이 고민에 빠져야 될 그런 사업인데 과장님도 앞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의 방향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어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실태가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래야 없어지는 것이지 외래식물도 마찬가지고 외래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렇게 소규모로 가서는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공감하지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춘석

김춘석의원

방향을 앞으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인옥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의원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25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폭염대비 살수차 운행이 1월부터 3월하고 6월부터 9월까지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년도에도 저희가 실효성이 없다고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두 대에서 한 대로 줄이면서 운행을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몇 대가 운행하십니까?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올해는 한 대를 운행했습니다. 운행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살수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님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시기에는 살수차를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비상발령을 내리게 되면 살수차를 가지고 최대한 미세먼지도 가라앉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살수차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름에 폭염 때입니다. 폭염에 대구나 이런 경우에는 살수차를 대량으로 사용해서 열섬현상을 가라앉히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창녕군이 뉴스에 늘 나올 정도로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기온을 다운을 안시키더라도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에는 어느 정도 열이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시원 물에서. 그래서 살수차를 오히려 가동을 안하고 있는 경우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살수차를 가동을 안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사실 창녕읍에만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이유만 갖고라도 살수차는 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의원

운행시기가 1월부터 3월하고, 6월부터 9월까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월부터 9월까지 장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수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넘어 갔는데 물론 매년 기후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창녕군 온도가 굉장히 사오도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살수차가 다니는데가 창녕군 전체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니는 곳만 다닙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물론 홍보도 안되어 있고, 그러면 군민들은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군민들은 살수차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하느냐 묻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워낙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계획상으로는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한 대로 올렸습니다.

김인옥의원

실질적으로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한 대 가지고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어떻게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지만 주민들한테 체감이나 가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의원

낮에 더운 시간에 살수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습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습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인근에 있는 분들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마르면서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많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워낙 많이 다루어서 그런데 살수차 운행을 올해는 하는 줄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더운 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왜 특정지역을 하느냐 하면 집중지역이 있습니다. 오리정사거리에서 노인복지회관 그 도로는 주 도로인데 거기가 집중 관리지역입니다.

김인옥의원

그것이 하루에 두 번 오전 오후로 하고 있습니까?(예)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횟수를 늘려야 되고 한 대 해가지고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답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경의원

의장!

이칠봉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의원

과장님 질의를 안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갑갑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외래동식물 퇴치 이것은 저가 계속적으로 했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하자고 했고 첫 번째는 외래식물은 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만 맞추어 버리면 한번 뽑으면 안납니다. 항상 씨 다 나고 나서 빼거든요. 그러니까 8월달 이전에 하면 되요. 가시박덩쿨 뽑아 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시기만 조절하면 1회성입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예산 2,000만 원 같으면 많습니다. 환경단체에 주어 가지고 시키면 끝나버립니다. 일주일도 안걸릴걸요. 일단 우포늪만 볼 때 챙기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일이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10년간 뽑았어요.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예산도 없고 하다 보니까 미미하게 했지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으면 되고, 그 다음에 블루길 배스 이것 답은 있습니다. 지금 갈수기고 우포늪 물 빼 버리면 이 동물 다 죽어 버립니다. 우리 토종은 다 펄이 들어갑니다. 왜 블루길 배스가 계속 있습니까,? 우포늪에 물을 가두어 두니까 애들이 사는 것입니다. 애들 물 빼봤거든요. 그때 다 죽었어요. 거의다가, 그리 하니까 소송하더라고 물 뺀다고 소송했어요.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즉 자연에 자연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래종은 외래환경에 맞기 때문에 우포늪에서 살 수 없는데 물을 안빼니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갈수기에 물을 가두어 두니까 물이 안빠지니까 생태 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 교란이 일어나서 가시연이고 어떤 것들이든지 사라지는 이유가 생태다양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물을 가두어 두고 있다. 바다 연안에 가면 민물 썰물 때문에 생태가 일어나고 우포 같은데는 근기 우기 때 물이 꽉 찰 때 몇 개월을 쫙 빠질 때 몇 개월 그것만 지켜주면 수천년 동안 그리 해왔다 아닙니까, 왜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잡는다고 다 잡히는 것이 아닌데 이 블루길 배스가 많으면 제일 치명적인 사람이 어부들입니다. 어부들에게 2억 원 주잖아요. 생돈을, 그분들한테 당신 이것 안잡으면 당신 앞으로 잉어 없다 붕어 없다 잡으세요 하면 잡습니다. 역으로 말해서 그분들은 당연한데 왜 돈을 주고 삽니다. 다 자기들 때문에 하는 일인데, 그래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들어가서 잡으라고 해야 됩니다. 블루길 배스를, 왜 그것이 특정 어부들만 잡아야 됩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 거십시오. 그냥 어영부영 낚시대회 한다 그것은 SHOW입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고,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정확하게 어부 여러분들 당신들 안잡아내면 우포에 토종물고기 못삽니다 하시오. 그나마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안잡을 때 돈을 안주니까 어부들 많이 안잡아요. 돈이 적으니까 결국 그것도 돈으로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2억 원이라는 돈을 주면 일반 농민들의 1년 연봉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7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치명적인 그 문제를 배를 내고 킬로그램당 적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 잡으려고 하면 못잡게 하고 그러니까 근본 대책을 생각해야 되지 2,000만 원이 적고 많고 떠나서 찔끔찔끔 연례행사처럼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이런 말하기 부담스러운데 한번쯤 면밀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제 견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봉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성과 및 계획 보고 2일차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