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임 택 청장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산, 서남, 학동, 학운, 지원동을 지역구로 하는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그동안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행정기관에서는 마을공동체 회복 혹은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매우 지속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성과가 공들인 노력과 예산에 비례하고 있는지 참으로 애매하지만 사업의 목적이 유의미하기에 멈출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동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도전하면서 천편일률적인 사업 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동네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낡은 소형아파트, 세대수가 작은 빌라, 그리고 좁은 골목을 따라 마당도 없는 작은 집들이 올망졸망 열 지어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버리는 게 아까웠거나 습관이 안 되다보니 재활용 쓰레기를 길거리 아무 데나 버리기 일쑤인 곳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소모임을 꾸린 지 일 년여 만에 마을공모사업에 도전해서 모두 함께 동네의 지저분한 담을 닦아내고 헌 페인트를 벗겨 산뜻하게 칠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40년 사는 동안 단결이나 희생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 동네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서 마을을 단장하다니,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기적 같다고 놀라워하신 동네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비옷에 페인트를 묻힌 채 흩어지지 않고, 애초 계획에도 없고 본인들 집과도 무관한 그런 곳까지 칠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감탄했습니다. 이런 마을 사업을 지도해본 지인마저 주민들이 씨앗단계 사업비만으로 이토록 넓은 구역을 정비했다니 믿을 수 없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백조아파트 효과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작년 지원 1동 백조아파트에서 마을청소 및 환경정비 명목의 씨앗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오래된 소형 저층 아파트라서 환경정비를 지원하는 심정으로 겨우 통과시켰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마을자랑대회를 열었을 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지원된 곳을 재치고 씨앗단계인 백조아파트가 1등을 한 것입니다. 서로 편하게 인사하는 사이가 되기 위해 현관마다 명패를 걸었는데, 성함 대신 손불댁, 남평댁이라는 이런 택호를 쓰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처럼 데면데면 지내던 분들이 고향사람을 확인하고 매우 반가워하면서 그때부터 진정한 이웃사촌이 되더랍니다. 또한 사방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주민 누구도 들어가지 않던 두 평짜리 경비실을 정비한 후, 편하고 안전한 생활지원센터라는 현판을 걸어두고 누구나 들어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했더니 오다가다 들러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고 안부를 묻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답니다. 주민들의 공유 공간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실은 백조 주민대표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이와 비슷한 소형 아파트가 있고 그곳은 더 많은 마을사업비를 들여 주민 활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만 마을회의 외에는 잘 모이지 않습니다. 백조아파트는 재료를 사서 주민들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일해서 공간을 만들었고 다른 아파트는 일체를 외부 업체한테 맡겨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동구에서 만들어 준 것이지요.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백조아파트를 꼭 가보십시오. 1등 상금 300만 원으로 아파트 담을 정비했는데 1983년에 지어진 5층짜리 아파트 외관이 이렇게 근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동구청에서 대형 음식물 건조기까지 지원받고 보니, 이 아파트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달라졌고 아파트 시세가 올랐으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파트 이미지가 상승하면서 서로 웃고 인사하는 예의바른 공동체로 거듭난 것입니다. 인사도 평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백조아파트 효과라는 거창한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의 첫 과정인 마을만들기 워크숍, 즉 마을을 변화시키는 회의에 백조아파트 회장을 사례발표자로 모시자고 했더니 주민들 모두 대찬성을 했습니다. 백조아파트가 마을 사업으로 완전히 좋아졌다는 것을 대다수가 알고 있었고, 직접 구경 가신 분들도 있었던 겁니다. 백조아파트 옆의 비싼 모아미래도 고층아파트나 입구에 차단장치가 되어 있는 골드클래스 새 아파트에는 갈 일이 전혀 없는 동네 분들이지만, 백조는 마음의 눈높이가 맞았기에 관심이 갔고, 동네에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상기되던 우리 주민들의 순수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통해 일사천리로 일주일 안에 마을 담 수선과 페인트 칠, 마을잔치까지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흐트러짐 없이 저녁까지 일을 한 배경에는 바로 백조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운 아기오리가 진정 백조가 된 그 백조아파트 말입니다. 백조아파트 효과는 소형아파트나 서민주택 단지의 마을사업 형태를 일컫는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빌라의 경비실도 물이 새고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옆 아파트는 경비실은커녕 공용 수도조차 없으며, 아파트 외벽은 여기저기 금이 가서 집집마다 올 여름 내내 물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주택가는 수집병이 있고, 고집 센 이웃과 대문 앞에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길고양이와 전쟁을 벌일 때마다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이런 환경에서 주민들이 마을 유래나 전통놀이, 작은 도서관에 관심이 있겠어요? 아파트 담은 금이 가고 습기로 얼룩져 있는데, 담 아래 화단을 만든들, 주민들이 물을 꾸준히 주게 될까요? 소통방은 어디 구석에 만들까요? 백조아파트 뒤에 있는 모아미래도 주민은 백조의 변화에 자극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백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높이가 같은 서민 주거 단지는 서로의 변화에 자극을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살기가 편해진다면,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를 수 있다면 공동 노동, 그 정도는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의 표정이 말해줍니다. 제가 말한 백조아파트 효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쪽에 작은 경비실용 컨테이너를 놓아주시거나 작은 주민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돕는 것이 서민층 공동체 활성화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이 불편하고 괴로운 이런 곳과 산뜻한 새 아파트 단지의 마을사업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주십시오. 백조아파트 효과를 통해 2021년부터는 천편일률적인 심사 대신 새로운 동구형 심사기준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위원 또한 현장형 심사위원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제2의 백조, 제3의 백조가 나타나 이웃의 열악한 공동체에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 매우 이상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이 되어 원도심 동구가 진정 오래된 미래로 나아가리라 믿으며, 현재의 심사기준으로는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백조아파트와 학소로 안길 주민들의 사업 신청서를 받아주셨던 우리 집행부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제2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 및 수정 가결하여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균 의원, 간사에 조승민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그리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20년도 제3회 추경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2실, 1관, 1단, 4국, 21과, 1직속기관,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20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실·관·단·국·과·소·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의 주요내용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본 승인안의 별첨7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총 272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28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42조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20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동구청장 이하 실, 관, 단, 국, 과, 소,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의원 발의된 조례안 6건과 지난 10월 27일에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10건, 총 1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하여 어린이놀이터 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동구의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고자 관련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와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으로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입방미터당 등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제공 및 독후활동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의 범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구민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관리를 위한 판매소 지정 등 정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보관용기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한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동 및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지난 10월 20일 김현숙 의원님이 발의한 1건과 10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 총 5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종합적 대책을?마련하여 개인의?존엄과 인권?증진에?이바지하고,?여성폭력?특수성을?반영한?피해자?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이 광주광역시 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의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과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사업내용과 중복됨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폐지 및 폐지되는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여 포함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오랫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계획 수립·시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일부 심의 내용과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사업 내용이 유사하여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없음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