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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신민주 의원 발언

제277회 제6차 본회의2020-11-06

신민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전

안기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신민주의원, 최명수의원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작성된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의하신 신민주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두분 의원님 중 보고는 신민주 의원님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금산군의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 관내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공사가 설계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완의견으로는 진산면 행정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기존 기초구간 마무리가 미흡하여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세부적인 사업장별 보완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주요사업장 시찰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총무위원회 소관 2020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총무위원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김근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김근수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본 위원회 소속 기획조정실, 주민복지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관광문화체육과, 교육가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다락원을 선정하였으며,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 기간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에는 기획조정실을 12월 1일에는 주민복지지원실, 민원지적과, 자치행정과를, 12월 2일은 재무과, 관광문화체육과, 12월 3일은 교육가족과, 민원지적과를 12월 4일에는 보건소, 다락원을 실시하고, 12월 7일은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기타사항 및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통사항 24건, 총무위원회 소관 133건 등 157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포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김근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업위원회 소관 2020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민주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본 위원회 소속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농업유통과, 산림녹지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를 선정하였으며, 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 기간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에는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를 12월 1일에는 농업유통과, 산림정책과를 12월 2일에는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를 12월 3일은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를 12월 4일에는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를 실시하고, 12월 7일은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기타사항 및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공통사항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78건 등 203건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포함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신민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7. 2021년도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2021년도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1.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금산읍(수남지역) 보건지소 신축사업(금산군수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수남지역 보건지소 신축사업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근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근수 의원입니다.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건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8건 10월 14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7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김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단법인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수남지역 보건지소 신축사업 심의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신민주의원, 김종학의원, 심정수의원, 김왕수의원제출) 13.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남산군민공원 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14.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15. 2020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지 내 사유지 매입(금산군수제출) 16. 2021년도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7.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금산군수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산군민공원 조성사업 심의의 건, 제14항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 심의의 건, 제15항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지 내 사유지 매입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재단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민주 의원입니다. 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산군민공원 조성사업 등 5건은 10월 14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등 1건은 10월 15일 신민주 의원 외 3인이 제안하여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장

신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산군민공원 조성사업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산림재해 예방센터 조성사업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지 내 사유지 매입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재난법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의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