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은서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3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우미연입니다.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여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첫날인 11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연설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하여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고 본회의를 속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이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계획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일정 소화를 위해 전년도에 비해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3일에서 4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일정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면 조례하고 추경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별로 보니까 조례가 제법 많은데 이것 하루 만에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추경을 3일 하는 건가요?

이게 전년도에 3일을 조례랑 추경을 같이 하니까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이번에 조례가 많기 때문에 하루나 하루 반을 잡고 추경을 이틀에서 이틀 반을 잡으면 되실 것 같아서 4일을 잡았습니다.

저번 2차 추경 때도 나름 본다고 봤는데 시간이 좀 모자랐거든요. 이번 3차 추경은 그닥 볼 게 없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예산이 많고 신규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추경을 하시기에 이틀이나 이틀 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예결위가 이번에는 총 11일 맞습니까?

예.

그러면 11일이 같은 예결위 해당 조가 11일간

7일하고 3일이라서 10일입니다.

지금 11월 30일부터 2일까지

3일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목, 금

예.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총 며칠이죠?

10일입니다. 3일하고 2일하고 5일이니까 10일입니다.

3일하고 2일하고 5일 그래서 총 10일 아닙니까?

예.

이 10일간 동일한 위원장님 그리고 같은 조 그렇게 해서 10일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A, B조가 당초예산을 12월에 2차 정례회 하실 때 올해 B조가 했으면 내년도에 A조가 하시게끔 결산추경이랑 당초예산을 같이 하시게끔 항상 편성을 했습니다.

좀 나누는 것은 어렵고?

나누는 것은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예결특위에서 결정하시는 사항인데 8대 의회 개원하면서 계속 A조나 B조 한 조에서 다 같이 심사를 하셨습니다.

추경하고 당초예산을 같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연속성 차원에서는 이점은 있지만 피로도가 높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B조가 만약에 하시게 되면 다음 해에는 A조가 당초예산이나 그렇게 하셔서 비중도 부분에서는 다 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추경하고 당초예산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비심사는 추경을 하루 한 거고요. 당초예산은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실 때 너무 밤늦게까지 매일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이틀로 했습니다.

10일입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이 10일간 하시게 되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틀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래도 여기서 바로 잡아줘야지.

내용은 거의 같으나 너무 늦게까지 예결위를 함에 의해서 날짜를 연장하는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회의가 1차 본회의가 있고 마지막 날에 2차 본회의가 있는데 혹시 중간에 한 번 더 본회의를

처음에 여러 안을 작성을 해서 중간에 본회의를 넣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저희가 12월 21일까지 본회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충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10일 전에 저희가 집행부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회의 하루를 더 넣는 것보다는 예결위를 이틀을 더 늘려서 의원님을 의정활동 소화에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각자 준비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조례와 또 현재 시급한 조례가 있거나 여러 가지 당면사항이 있을 때 그게 5분 자유발언이든 물론 마지막 날이 있긴 있지만 워낙 회기가 길기 때문에 전체 회기가 21일까지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본회의를 한 번 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본회의를 한 번 더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조례가 시급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본회의를 한 번 더 해서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을 더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의장님이 예결특위라든지 추경 예비심사 때 너무 힘드시니까 조금 일정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의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배려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혹시 일정에 가능하면 본회의를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