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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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추진단 및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지역사회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 현지 확인에 이어, 오늘부터 사회적경제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박준호위원장

이어서 장재혁 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 한 해 우리 도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치, 혁신타운 조성,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 등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애정 어린 조언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추진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여문 사회적경제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혜 사회적경제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소영 사회적경제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서영옥 사회적경제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사회적경제추진단) 이상으로 저희 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13쪽에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공유단체 기업 지정 및 지원 내용과,

진옥

김진옥위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 지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박준호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또 이메일로도 함께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 경남의 경제 규모로 볼 때 몇 % 정도 되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경제 규모, GDP라든지 GRDP로 분석한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한민국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GDP에서 1%가 안 됩니다. 경상남도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선발주자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1%에 한참 못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오성위원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럽에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인지도 자체도 많이 낮고요. 인식의 수준도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자체가 지원을 통하지 않으면 성격상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 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결국 지원을 통해서 육성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소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정보화마을 이렇게 제가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었거든요.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 161개인데 최근 3년 동안 113개가 등록이 되었어요, 161개 중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702개 중에 295개가 최근 3년에 등록이 되었고요. 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 148개인데 3년 만에 109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5개인데, 새롭게 등록된 게 5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취소된 것도 4개가 있습니다, 3년 안에. 그런데 자활기업이 보니까 원래 2018년도에 81개, 2019년도에 70개, 그리고 2020년 9월에 60개, 이렇게 2년 만에 21개가 줄었는데, 자활기업은 사실은 사회적기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현재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업인데, 이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 것,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하고 자활기업이 주는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3년, 특히 최근 2년간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은 굉장히 눈부시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의 농산물 가공이 80% 이상이 되는 그야말로 마을기업인데, 약간 포화 상태 비슷하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신유형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자활기업은 말씀대로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 기업들이 갑자기 폐업을 해서 숫자가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만, 그 부서에서 점검을 해 보니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정리를 유도해서 이번에 60개 정도로 줄어드는 양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활기업이 줄고 이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 다른 사회적기업도 물론 장애인 고용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당사자들이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정말 당사자가 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등한시하면 거꾸로 가는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요인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없는지도 한번 면밀히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27개가 있는데요. 지정 해제된 게 2개가 있고요, 29개에서. 그런데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정보화마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일곱 곳이 중복이 되고요. 어촌체험휴양마을하고 정보화마을이 2개가 중복이 되는데, 이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쪽에서도 지원을 받고 저쪽에서도 지원을 받는다는 건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들여다본 게 있습니까? 지원액이 겹친다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2019년부터는 정부 국고보조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많이 만들어지던 시기가 2010년 전후인데, 그 당시에 정보화 격차 해소가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도시 지역과 달리 농촌 지역은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보화마을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어느 정도 소임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정보화마을 소관이 사회적경제추진단입니다. 다른 시·도는 전부 정보화 부서에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그런 데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유가 정보화마을이 정보화마을로서의 소임을 다했으니 사회적경제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에서 도와주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화마을이 정보화마을 사업 지원으로만 존립이 안 되기 때문에 발 빠르고 정보화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시·군에 있는 정보화마을에서는 다른 지원책이 있느냐, 이런 것을 찾아보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어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취지로 현재 있는 정보화마을 27개소 중에 7개 정보화마을은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은 중복 투자 이런 문제는 아니고, 인구 소멸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을이 자구책을 갖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동시 지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중복 투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소위 이동에 관한 방식,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은 들여다보고 해소할 필요가 있으면 해소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업 지원되는 것은 중복되지 못하도록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장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중복된 마을의,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중복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지정 취소가 된 기업들이 최근 5년간에 사회적기업이 21개, 마을 기업이 9개,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은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40억원 정도 됩니다.

송오성위원

총 40억원 정도가 되는데 사회적기업이 34억원, 마을 기업이 5억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회적기업의 실제 투입된 총 비용 중에서 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단순히 산수로 하면 5년간 40억원이면 1년에 한 8억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1년에 150억원 정도,

송오성위원

150억원 정도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게 재정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송오성위원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한 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오성위원

5% 정도가 인증이 취소되거나 지정 취소 비용이 매몰 비용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매몰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런데 각자 보통 경영 악화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원되는 동안에는 그래도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은 지원받는 동안은 충분히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스스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 기반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쪽에 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일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회적기업이 붐이 일어나듯이 너도나도 만들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소위 시험 단계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나치게 지원 금액을 좇아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장래에 사회적기업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실제 그 부분 자체가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사회적기업이 인증하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인증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원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면밀히 들여다보고 차분하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출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취소되거나 해서 5년 동안 40억원 정도가 어찌 보면, 낭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안에 고용이 되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말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긴 안목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관점을 꼭 좀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공모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네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당초에 공모 공고를 2019년 12월 18일에 했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그리고 3월에 또 취소를 했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4월 6일에 설계 공모를 다시 했습니다. 그 중간에 감사실에 일상감사 요청을 했고 결과도 통보받아서 전반적으로 공모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진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자가, 거기에 응했던 업체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실제로 작품을 제출한 업체는 5개입니다.

송오성위원

5개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입상 작품이, 입상작하고 낙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낙찰자가 4개가 생긴 거죠.

송오성위원

낙찰자 하나에 입상작 다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5개 업체 중에 한,

송오성위원

하나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하나가 낙찰이 됐고 4개는 떨어진 거죠.

송오성위원

낙찰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4개 업체가 입상 작품이 포함된 거네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입상도 아니고 4개는 그냥 아쉽게 떨어진 겁니다.

송오성위원

떨어진 겁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이것 관련해서 혹시 보상비를 지급을 했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급했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지급했습니다.

송오성위원

보상비를 얼마 정도 지급을 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1등이 선정이 된 거고, 2, 3, 4, 5등 4개 업체에게 보상비를 지급을 했는데 합쳐서 1억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송오성위원

1억원 정도?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설계비가 12억원이 채 안 됩니다,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12억원 정도 됩니다.

송오성위원

보상비가 보통 공모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대체로 얼마 정도 책정을 해서 주죠? 기준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금액을 보상을 합니다.

송오성위원

총 금액 중에, 12억원 중에 1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보상비로 이미 그렇게 1억원이 따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1억원을 따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 단장님 쪽에서 잡은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기준은 따로 제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설계비, 보통 기술 용역을 줄 때 용역 단가 산정을 해서 기초 자료를 통해서 용역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기초 금액을 만들고, 그리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이 12억원 정도 기술용역 원가는 어떻게 결정을 한 건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 원가는, 총 건축공사비가 230억원 정도 됩니다. 그 건축공사비의 몇 %를 설계비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른, 말씀하신 원가계산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이 설계용역 원가 자료는 제가 입찰 쪽에서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체 공사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한 거네요, 단순하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큰 공사일수록 비례해서 설계비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하고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특정해서 1~2개 정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들여다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절차나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고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법도 찾아보고 실제 입찰했던 공사도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입찰이나, 특히 여기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2,0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1건 같은 경우 4,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걸 좀 들여다봤어요.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을 근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입찰이 2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이유가 단독 입찰을 했더라고요. 단독 입찰 기업이 그 기업이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일단은 둘 다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단독 입찰이 되든 여성기업이든 둘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있는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서 계약이 가능하다,

송오성위원

예.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런 행정규칙을 근거로 작년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이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은 우리 단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의뢰를 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수의계약은 의뢰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송오성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입찰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 진행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송오성위원

답변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닙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질의하셨다가 추가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마치는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다른 분들 하시고 마지막에 할게요.

박준호위원장

예. 손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호현위원

의령의 손호현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1페이지, 2019년도 민간 경상·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8개 사업에 한 8억5,000만원을 지원 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새로 자료를 깔아드린 게 있는데,

손호현위원

예?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요구자료를, 조금 거기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지금 11개 사업에 10억원,

손호현위원

8개 사업으로 되어 있네, 사업은 11개 사업인데, 11개 사업에, 맞습니다. 11개 사업에,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10억4,500만원,

손호현위원

정산 결과를 보면 집행률이 한 78% 정도 되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80% 정도 됩니다.

손호현위원

그런데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보면 한 50% 이하가 있죠, 사회적기업 전문관리자 양성에 보면.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손호현위원

집행률이,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작년도,

손호현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 도민아카데미 그것은 한 50% 정도,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손호현위원

이게 집행률이 왜 저조하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게 교육, 둘 다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이고, 예산에 따라서, 그리고 또 교육과정 계획에 따라서 진행은 되었으나 실제 나중에, 교부는 전부 다 했으나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 교육비, 예를 들면 복사비부터 해서 강의료 이런 부분이 조금 절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다 했습니다.

손호현위원

지원은 다 했는데 마지막에 정산을 받아 보니까 50%나 40몇 %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 2건은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추진단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중간 정산을 받든가 어느 교육을 시키든가, 돈은 집행을 해 놓고, 정산만 받습니까?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게 작년도 정산내역을 보니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제일 위에 보시면 전문인력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매달 중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산을 해 보니,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의 경우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돈을 실제로 집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4회 추경에 좀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실제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뭐든지 코로나19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지금 현재 위치는 테크노파크 맞은편의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물에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창원에 하지 말고 의령에 해 놨으면 딱 거리가 1시간 거리, 경남에서 1시간 거리에 딱 올 건데, 그러면 이거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지 않고 교육받으러 많이 올 건데, 다른 데는 집행을 보니까 어느 정도 됐는데 딱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만, 다른 데도 다 코로나가 있을 건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 작년이라서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겁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 위에 것,

손호현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전국에 똑같이 발생했는데 다른 데는 보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다 돼요.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경상남도 공공구매추진단에서는 100%라, 100%.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손호현위원

이런 구입은 100%인데 사회적기업 전문관리자 양성이나 사회적경제 도민아카데미에서만 저조하다 이거거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손호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거기에 있는 관리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에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는 말씀이고요.

손호현위원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돈은 지원해 놓고 예산은, 다른 예산에 되면 50%를 다른 데 쓸 건데 만날 도에서는 돈이 없다, 그런데 집행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돈을 이월시켜서 해서는 안 된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는 말씀입니다.

손호현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쨌든 이런 집행률이 좀 그래도 70%는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70%는 되어야 지원을 하고,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은. 50%도 안 되는 이런 관리 책임, 센터장이 그것 하는 것은 지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경각심을 한 번 해 줘도 괜찮아요. 꼭 내년에는, 2021년에는 꼭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강근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21페이지 보면 언론 보도가 됐고, 또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경남 도내의 지자체 지방공기업 중 절반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저조하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부분이 공공구매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런 보도가 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책을 마련한 것도 사실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사에 난 것처럼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공공구매,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그 비율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도 자료가 나기도 하고, 그전에도 저희가 실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해 보니,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이유를 제일 먼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일단은 구매를 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계약담당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품질이 좋지 않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공급력이 조금 떨어져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타 지역 것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5억원어치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입했는데 그중에 100억원 정도가 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샀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건수 기준으로 하면 약 80% 정도가 100만원 이하의 소액입니다. 거의 다 복사용지 이런 거죠. 종이, 화장지 이런 것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대응책도 몇 개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구매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담당공무원,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구매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구매추진단을 통해서 공급자인 사회적경제기업에다가 공공구매 판로를 개척하는 방법 같은 것을 교육하고, 수요자에게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또 양자를 매칭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매칭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제품의 경쟁력이라든지 또 홍보 능력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에는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굿즈(goods) 디자인 지원을 통해서 제품 경쟁력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각종 사업에서 나오는 홍보비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전체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실적이 올라서 전에 계셨던 이상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공구매 관련 조례에 나와 있는 목표액의 한 2배 정도를 올해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설명하신 내용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의 구매도 좀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추진단이 지금 현행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계획 승인이 좀 늦게 나서 지금 다 지연되고 있는 거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 타운 말씀이시죠? 타운은 조금, 행정 절차 지연으로 작년에 진도를 나가지 못해서 올해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정도 착공 계획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착공이, 다음 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설계라든지 다른 준비는 다 끝났는데 이제 회계부서에서 공사업체와 계약하는 그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4분기에는 착공이,

강근식위원

1/4분기에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실적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게 추진실적 안에 내용을 보면 취업 및 창업 있죠? 교육생을 모집해서, 2019년도는 40명을 소집해서 실적이 41명이고, 2018년도는 40명을 모집해서 실적이 44명인데, 수료율은 36명, 거의 100%까지 수료를 했는데 취업 및 창업에 보면 2019년도에는 취업이 3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창업이 1명이 됐고요. 2018년도도 취업이 3명이 되고 창업이 3명이 되어서 한 10% 정도 창업과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지금, 10%가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조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예산을, 예산이 지금 1억6,200만원이네요. 1억6,2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물론 교육생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겠지만 과연 취업과 창업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만 보면 한 10% 내외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교육과정은, 예를 들어서 대학교 과정과 달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듣는 교육이 아니고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주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런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실무, 사회적경제 성공 사례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당장 1년 만에, 올해 교육을 듣고 내년에 취업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고요. 그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교육과정이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떤,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 핵심인재가 향후에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단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하여튼 이 기본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을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경남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투융자 지원을 위한 책을 쭉 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 했어요. 다 보지는 못 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 아까 송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 쪽에는 아주,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볼 때도 서울이나 경기도 쪽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쭉 보니까 경남은 아직까지도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추진을 열정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영세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5인 미만이 주류고, 그다음에 자본금이 거의 1,000만원 미만인 수준이에요, 이 책을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잘 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 도가 아직까지 선두주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일단 사회적기업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도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한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숫자도 한 7.4%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하게 사회적기업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사회적기업 매출액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2%밖에 안 됩니다. 기업 숫자는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영세하다는 말이죠. 일자리도 전국 기준으로 3.6%밖에 안 되는 거죠. 사회적기업 수는 7.4%인데 매출은 2.2%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전국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좀 영세한 것이 사회적기업의 현실이고요. 또 행정으로만 보더라도, 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사업은 거의 비슷하게 가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각 도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와 인접한 경북의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29억원 정도 됩니다, 30억원. 그런데 우리 도는 6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행정에서의 지원도, 도 자체 지원도 타 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직까지 우리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가 선두주자는 아니다,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려면 여러 가지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은 기반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타운을 조성하고,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차보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것이 행정에서 도와줄 제일 첫 번째 일이고요.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올해도 그렇지만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끼리 만나는 일이 줄어듦에 따라서 온라인 판로 개척, 온라인 마켓에 입점을 시킨다든지, 11번가, 쿠팡 이런 데 입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도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5인 미만의 고용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이, 매출도 1,000만원 이하거든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로 자기들이 출자금을 통해서 사업자금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 보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어떤 펀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경남도가 앞장서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위원회,

진옥

김진옥위원

예.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5개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5개 있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위원회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또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올해는 대면 위원회 개최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단장님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죠? 상당 기간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전문가들도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예산이 앞으로도 집행이 되기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요즘 줌(Zoom)이나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예산은 집행이 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위원회의 구성 인원들을 보면 교수님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교수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현장에 계신 인력 분도 계시고 우리 행정에 계신 분도 다 같이 들어 있는데, 이 교수님들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특정대학에 조금 치우쳐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 저는 그 부분을 사실은 인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살펴보시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정대학의 교수님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립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상남도 전체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각 학교별로 고르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면 아마 좀 더 여러 군데의 뜻이 다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 좀 반영해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하고요.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자료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공유경제 관련해서도 우리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간략하게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각 시·군에서 자기들이, 시·군의 땅에 있는 혹은 그런 유휴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지원해 줬지만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올해 시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유단체·기업을 지정하고 그날에 또 그 기업에서 제안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 7,000만원으로 당초에 5개 정도 선정하려고 했는데 17개 기업이 지정을 신청했고, 그다음에 12개 사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아서 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사업을 예를 들어 보면, 나중에 자료를 드릴 것이지만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재활용 수레악기를 활용한 환경 음악곡을 창작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주말농장, 주말공유농장을 운영해 보겠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는 농장, 그다음에 어떤 비어있는 장소,

진옥

김진옥위원

단장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보통 그런 내용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얼마 전에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던 기업인데 ‘타다’에 대해서 공유기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타다’는 경제학과에서 가르치는 공유경제는 맞는데 우리 도에서 여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하는 공유경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유경제는 맞는데 도에서 생각하는 공유경제는 아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학교와 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부르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공유경제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정의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워낙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남아있는 자원이라든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추진하는 공유경제고, 지금 각 기업에서 조금 많이, ‘타다’를 포함해서 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단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은 것 같아서, ‘타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유기업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유기업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공유기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업은 플랫폼을 제공하고요. 공유경제에 참가하는 개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플랫폼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플랫폼을 제작한 기업과 그다음에 자산을 제공한 개인들이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지금 이것도 지원 사업을 보게 되면, 나중에 자료가 올라오면 제가 단장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바른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일하게 저는 사회적경제 중에서 공유경제가 경쟁력을 가지고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비앤비와 같은 이런 사업 모델을 개발하면 충분히 우리가 파이를 키울 수 있거든요. 다른 사회적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배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공유경제는 그래도 이 안에서 생산 전체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단장님하고 긴밀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도에서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각 사업적경제기업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개발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도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개발비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홍보라든지 마케팅 비용, 혹은 기술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하면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회 공모를 통해서 92개 기업 14억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평균적으로 기업에게 1,500만원, 1,60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모 때 3억원을 지원하는데 보통 10억원 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홍보, 마케팅 쪽이고 또 가끔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각 기업들에서 요구도 많이 하지만 사업개발비를 받은 기업들이 가장 만족하는 재정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마련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을 국가나 도에서 조금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이걸 통해서 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단장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요지가 이 사업의 개요는, 그죠? 사업개발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송오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고요. 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가 지금 걸음마 단계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자생력을 가지고 지원이 끊어지고 나서도 계속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하면, 혹시 지원을 하고 나서 사회적기업에 어떤 사업개발비를 지원했고, 이 지원을 통해서 이 기업의 수익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었다, 이런 것 혹시 사업 피드백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 사업개발비 자체를 심층적으로 피드백 하는 과정은 없는데 매년 사업보고서를 연말에 제출을 받습니다, 우리 도에서. 받을 때 저희가 재정지원사업을 한 기업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살펴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기도 굉장히 높고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부에서 지원할 때 사실상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을 설립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단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피드백 하는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 피드백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이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우리 도에서 챙겨야 됩니다. 이 과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약간만 부연설명 드리자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정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 기업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어 있고 신청하는 기업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일자리도 그렇고, 사업개발비도 그렇고. 그런데 그 심사과정에 들어오는 분들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도 오시고 또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흔히 말하는, 안 좋게 말하면 먹튀 같은 그런 기업들을 사전적으로 스크리닝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심사과정에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후적인 관리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사후 피드백 과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행 규정으로 할 수 있다면 당장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현행 규정으로 이렇게 피드백 하는 과정을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면 사회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하고 차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피드백 과정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이 과정을 특별히 만든다기보다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활용해 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일단은 장기적으로 저하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얼마 되지 않은 신입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한데요. 사실 굳이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면 들여다볼 것이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체가. 먼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요구자료 20페이지에 사무위임·위탁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위탁한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이름도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여기 단체명이 위에 보시면 경남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인데, 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의 이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통합지원센터를,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제목을 보시면 위탁 사무명이 경상남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인데,

일수

김일수위원

예, 위탁 운영을 하는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은 각 분야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각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분야별 대표자들이 모인 곳입니까? 대표 기업들이 모인,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대표자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표자들이,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를 들면 경남사회적기업협의회장, 마을기업협의회장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분야별 대표들이 모였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당사자들이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작년에 발족을 하였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런 위탁사업들을 오랫동안 해 왔어요, 그죠? 조금 다른 분야들까지 해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경험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많이 해 왔는데, 지금 이 협동조합은 이런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협동조합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험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거기 모인 분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만 수십 년간 활동해 온 분들이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분들이 직접 이 업무를 다 하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센터장을 채용하고 사람들을 채용해서, 전담인력들 7명을 지금 채용해서 그 7명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담인력 7명을 채용해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일곱 분이나 되는 분들이 일을 할 만큼 일이 많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일곱 분이 모자랄 만큼 일이 많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예산은 8억원인데 사업예산 빼고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8억원 중에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인건비죠. 사업예산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 하는 일은 우리 도비를 교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과 달리 돈으로, 쉽게 말해서 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보다는 실제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가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예산으로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해를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올해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현실에 맞게 잘하고 계십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분들도 나중에 연말 지나고 나면 보고서가 들어오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들어옵니다, 정산도 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들어오면 그때 한번 보고서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리고 올 초인가요,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정보화마을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제가 정보화마을을 사회적경제 테두리 안에 넣을 방법이 없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추진을 했다든가 진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예산 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또 택배비로 마을당 800만원씩 택배 박스비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보화마을로서 존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그것 말고 위원님이 작년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로 편입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게 답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 출발점으로 사실은 기능전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특성상 마을기업으로 되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금 기반을 갖추어야 된다, 상품화 시설을 갖춘다든지 편의 시설, 위생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기능전환 시설 지원사업을 올해 실시했는데, 저희는 6개 정도 마을을 기능전환 시켜 주기 위한 예산을 마련했는데 아쉽게도 2개 마을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2개 마을밖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공모를 하고 사업 홍보도 하고 수요 파악도 하고 당사자들도 만나보고 해서 2개 마을이 하반기에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또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도 준비해 놓고 이런 사업도 마련해 놓았는데 일단 정보화마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는 좀 자율성을 드리고 그쪽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 생각보다는 적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지역에는 이런 코로나시대에 꼭 필요한 강의를 위한, 혹은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한 스튜디오 같은 시설이 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보화마을이 마을기업으로 또 변모하면서 조금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도에서 좀 많이 도와주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분들이 마을기업으로 기능전환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얘기를 나눠보면, 모든 분들과 얘기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보조금 지원액을 좀 더 많이 달라, 그리고 자부담률을 좀 줄여 달라, 우리는 지금 여력이 없다.

일수

김일수위원

마을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약간 그런 말씀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교육을 위한 그런 마을이었는데 마을기업이 되려면 어떤 상품도 있어야 되고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또 조직력이라고 해야 되나, 단합력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실제로 지금 정보화마을들 중에 금방 단장님이 이야기하신 원래 정보화마을을 만든 그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있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정보화교육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SNS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교육은 실제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것을 일부 하고 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존경하는 우리 송오성 위원님 질의 때 하신 것 같은데 7개 마을 정도가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지금까지 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7개가 마을기업,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또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정보화마을을 마을기업 형태로 전환을 전체를 다 이렇게 시키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추진단의 욕심인 것 같고,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전체라기보다는 최대한 많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가급적이면 많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7개 마을기업으로 전환한 정보화마을 이분들은 정보화마을에서는 탈퇴를 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정보화마을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이유는 뭐죠? 정보화마을은 지금 관련된 정부기관이 행안부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행정안전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회적기업은 어디입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마을기업도 행정안전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사회적기업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토털 관리하는 데는 고용노동부고, 공유경제도 마찬가지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지금 정부 기조가 기획재정부로 조금 일원화하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고 마을기업이나 정보화마을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행안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행정안전부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같은 행안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하신 정보화마을도 지금 정보화마을을 포기하거나 탈퇴를 하시지를 않아요,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행안부는 어떤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행안부는 지금 마을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새로운 정책도 많이 만들고 하고 있지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탈퇴를 하지 않는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제일 큰 원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쇼핑몰인 것 같은데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온라인 쇼핑몰.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것 때문에 이걸 그냥 쥐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제안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쇼핑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정보화마을 쇼핑몰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아요,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거 자체를 마을기업으로 옮겨줘 버리면 자연스럽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정확히 그렇게는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좋은 말씀인 것 같고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정보화마을을 계속 쥐고 가는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쇼핑몰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이분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어차피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의미를 자꾸 거두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근래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경남의 정보화마을들 중에 또 일부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없애기보다는, 그냥 탈퇴하고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사라지기보다는 그렇게라도 해서 전환을 하고, 우리 단장님 원하는 그런 마을기업 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부 부의장님께서 많이 한다고 뭐라 그러시는데 꼭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관련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고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보필하는 실무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웃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실무추진위원회, 그러니까 2개가 따로 필요한지 물으시는 것 같은데 둘 다 필요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사회적경제실무추진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실무 분야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도로 치면 사무관급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은 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조언을 구할 때도 여기 계신 분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무추진위원회가.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안건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하고 또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보통의 위원회는 실무추진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누가 하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보통은,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회의 간사님이라든가,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 해당 부서에서 많이 하죠.

일수

김일수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죠,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많이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굳이 실무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또 두고 하는 이유가,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이유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금방 이야기하신 그런 실무적인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크게 보시면 저희 경상남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가장 큰 틀은 당사자 위주로 하고 행정은 지원한다, 그러니까 행정이 이끌고 가는 형식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가는 데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무추진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행정이 먼저 안건을 내서 위원님들한테 결정해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로부터 나오는 안건을 정리해서 실무위원회를,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위원회들도 그런 역할들은 다 하잖아요. 어떤 사업의 대상자든 의견을 주면 모아서 그걸 정리해서 위원회에 올리면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원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위원회들은 그걸 모으고 준비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두고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만, 사회적경제만 그걸 지금 뒀다는 이야기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만큼 우리 당사자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게 분야가 다르고 요구도 다른데 그분들한테서 행정이 하나하나씩 취합을 하면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무위원회를 두면 거기 계신 분들끼리 또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조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고,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조례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분명하고 한데, 올해는 코로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어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라도 정상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될 때 이런 과정을, 거쳐 가는 과정에 대한, 그죠?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받아서 어떻게 위원회에 토스를 하고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다 이런 데 대한 자료를 한번, 실제적인 자료를 다음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메모해 놓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우리 김진옥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지금 왔나요? 안 왔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전 국에,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미리 하면 좋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당일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해서 자료 요구는, 요구한 자료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배부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라도 자료 배부가 되지 않아서 질의가 종결되지 않으면 자료가 올 때까지 해당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전 국이나 해당 기관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여기 보니까 직원 수가 모자라요. 6급, 7급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씩 모자라는데요. 직원도 이제, 어쨌든 사회적경제추진단이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우리 경남이 선도해 가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죠? 직원도 앞으로는 조금 증원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직원이 오히려 6급 1명, 7급 1명이 모자라요, 정원 18명에 현원이 16명이고.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훨씬 더 활성화되고 경남이, 김경수 도지사의 브랜드에 걸맞은 것이 사실은 사회적경제 추진인데요. 그런 데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직원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감사한 말씀이고 인사 부서에서 좀 반영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가 구매율이 낮은 점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구매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그것은 그렇게 있지 마시고요. 해당 부서나 해당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 내지는 전 공무원들께 자료 배포나 또 교육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의 질이 낮을 것이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경남에는 어떤 사회적기업들이 있으며, 어떻게, 어떤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도 전달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 관련해서 정산 보니까 정산율이 조금 낮아서, 그러니까 지원액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1억5,000만원이면 정산액이, 어쨌든 정산과 관련해서도 교육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그래서 이렇게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미리 하지 않으면, 미리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챙겨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같이 교육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196개입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위원회요?

강근식위원

196개 중에 1년에, 이번에 9월말까지 수당이 나간 것이 3억8,650만원인가 이렇고, 그래서 사회적경제는 위원회가 5개 있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강근식위원

5개 있는데 자료를, 제가 보니까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는 올해 개최를 여덟 번 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한 번 했고, 사회적경제실무추진위원회는 두 번, 공유경제촉진위원회 두 번,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한 번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이 5개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한 내역 있지요? 수당 지급한 내역.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강근식위원

이거 자료 나옵니까? 수당 지급한 내역.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것은 자료를 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강근식위원

그걸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는 여덟 번 하면서 1,39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한 번 열었는데 80만원의 수당이 나갔는데, 물론 그게 보면 또 위원들의 숫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위원 숫자나 신분 그다음에,

강근식위원

위원 숫자가 많고 적고도 있을 것이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그리고 또 신분상 공무원이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당이 적게 나가는 부분도 있고,

강근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또 종일 했을 경우에 수당이 많이 나가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손호현위원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상세 현황,

손호현위원

예,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현황,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손호현위원

현황 나온 것 있잖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장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 결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업혁신국 소관

11시 35분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삼 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산업혁신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혁신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이미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이수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허대양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산업혁신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산업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김태희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화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미화입니다. 전략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소재 나노 산업 육성 지원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올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연구과까지 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에너지산업과 차례죠. 이어서 이수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앞으로 도의 가스 및 안전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 도민의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대양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5_경제환경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이옥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0페이지 밀양 상생형 일자리 관련해서 평가 심의 내용, 이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90페이지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용역 결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스마트산단 신규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학교의 학생 모집 현황이나 자격 제한 등 모집요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이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대로 산업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95페이지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이 추진위원회가 2018년 7월 16일 구성되었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저번 임시회 보고 보면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금 37명에서 47명으로 2기 때 조금,

김진부위원

37명에서,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1기 37명에서 2기 47명으로,

김진부위원

주로 이런 분 구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전문분야의 교수님이나 학계, 그다음 연구기관, 그리고 일반 현장 기업하시는 분들, 그다음 전문가들, 고루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분들을 불러놓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정책자문을 받는 게 주 기능인데요. 2기 들어와서는 분과위원회를 조금 개편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경남형뉴딜, 그리고 디지털혁신, 지식서비스, 이렇게 3개 분과로 개편해 가지고 그 관련분야 전문가들, 관광, 의생명, 디자인 분야 전문가들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분야에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스마트나 팩토리 하는 이런 부분에도 자문 받는 게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쪽에도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매달 분과위원회를 하는데 지난달 디지털분과위원회에서 스마트공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1억9,500만원, 집행한 게 4,900만원,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라든가,

김진부위원

아니, 스마트산단이나 스마트 팩토리,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스마트 공장, 예, 하고,

김진부위원

하고 있으면 이런, 우리가 그분들 자문위원으로 초청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자문을 받으려면 코로나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당초예산에,

김진부위원

다해 본들 50명 이하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예산의 용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형태로 된 예산도 있고, 그다음 세미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예산이 구분되어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물론 집행은 이해는 갑니다. 왜 가냐 하면, 해외 쪽으로는 업무를 하나도 안 썼네요,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업무 출장도 안 가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선진지 방문도 안 했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국내에만 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절약할 것은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게 꼭 이분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자문을 해서 크게, 회의 결과 내용은 있습니까? 회의록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회의록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을 줄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우리가?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게시가,

김진부위원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볼 수 있어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올해 몇 번 했어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올해 2기 출범하고 나서는 매달 분과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분과위원회 맨날 했어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매달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매달 하고, 그러면 해외만 안 가고 다 했네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오히려 더 많이 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했는데, 대면, 비대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비는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인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전문분야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특히 디자인이라든가, 디자인진흥원도 생기고 했습니다. 디자인 분야, 관광 분야도 필요하다, 비대면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새로이 위촉을 했습니다. 의생명,

김진부위원

인원이 부분적으로, 크게 월급 주는 것은 아닌데, 그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분들 하루 나오면 일당, 하루 수당이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수당,

김진부위원

하루 수당 주는 거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수당 얼마 정도 줍니까, 이분들이?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15만원 정도 줍니다.

김진부위원

시간제가 있잖아요? 2시간 이내이면 15만원,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2시간 이상,

김진부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규정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간사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간사는 국장님이,

김진부위원

간사, 국장입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명칭이 간사이고 국장이 됩니까? 그래도 다른, 간사가 뭐고 국장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1억1,500만원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이게 어쨌든 해외연수를 당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그 연수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해서 잡아놓았을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해서 올해도 집행을 못 하지만 내년에도 집행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제, 이 요구에 의해서 만들은 이 예산과목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고,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십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내년의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인지라,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먼저 여쭈어볼게요.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장담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바로는 내년에도 이 상황이 개선되어질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따로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것을 미리 책정해 놓았다가 코로나가,

진옥

김진옥위원

또 책정을 해 놓으신다고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속되면 삭감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올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상황이 호전되면 추경에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다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올해 해외 선진지 못 갔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해외 선진지를 감으로 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지금 해소가 안 되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직접 가서 보면 제일 좋겠지만 직접 가지 못한 대신으로 사람을 초빙한다거나, 그다음 비대면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해외 선진지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보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보는 게 제일 좋은데요, 지멘스 공장 같은 경우 지멘스 공장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스마트화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내년에도 집행을 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진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해 NHN 데이터센터 설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부지 매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게 다입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금 부지 매수 협의가 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 가장 선결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NHN 데이터센터가 설립되기 전에도 NHN 토스트 아카데미(Toast Academy)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 초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는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금 지역혁신플랫폼이라든가 여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NHN 토스트 아카데미가 어려운 점은 없다고 알고 있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없다고 알고 계십니까? 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교육 쪽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 건립 부분은 부지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축소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용인에도 설치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다시,

진옥

김진옥위원

용인에 이 데이터센터,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다른 지역에,

진옥

김진옥위원

용인에 데이터센터가 들어갑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NHN 말씀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예.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NHN는 여기로,

진옥

김진옥위원

NHN말고 용인 쪽에도 데이터센터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안 되어서 세종으로 내려간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세종에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왜 용인에서 안 되었는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이것 김해에 설립하려고 하는 거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김해에서 주민들 반대하는 부분들, 혹시 모르십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당초에 언론에도 보도가 좀 났습니다만 그 부분은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으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게, 이게 전력이 많이 사용이 되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전력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정전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발전소 설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와 관련해서 환경문제, 디젤 발전소에 의한 환경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용인에 들어가려고 하던 데이터센터가 세종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에 이미 이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못 접해 보셨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유치 관계는 일자리국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데이터센터는 어쨌든 ICT 관련 아니겠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ICT 관련 업무 보시는 것 맞으시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거든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다른 과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이미 문제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사업이 원래 예정대로 잘 진척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상임위를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요.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던 부분인데, 스마트공장과 관련해서 2019년 1월에 조사를 한 게 있네요, 실적을 가지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아마 실제 거기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했던 업체들 57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성과분석하고 이런 책자를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만 주로 300인 이상이 구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인에서 20인 사이인 아주 소규모인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가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지원 금액 자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게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금액 자체가 좀 적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각 업종별로 금액이, 사업장별로 다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사업장별로 차등은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동일한 금액을 줍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송오성위원

한도가 있는데, 그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는 금액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총금액은.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맞습니다. 다릅니다.

송오성위원

그 총금액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결정되어서 집행되는 거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사업장별로 금액이 다 차이가 있는 거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금액 자체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보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나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것이 국비, 도비, 시·군비 다 배분할 것 아니에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시·군비도 있고,

송오성위원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고 있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전반적으로는 이 사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62.9%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당시 조사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것 당초 목표로 했던 것들이 있다고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생산성을 좀 올린다거나 매출을 증대시킨다거나, 또는 고용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고용은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줄어들 수 있다, 더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 보면 ‘생산성, 매출, 고용이 모두 증대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증대가 됐는데 항공기산업 쪽이 가장 많이 증대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매출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증대가 됐지만 기계산업 같은 경우 15.5% 정도 최대로 증대가 됐는데, 전자부품이나 선박 부분은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다, 이것은 시장 상황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스마트공장하고 바로 연결시킬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고용입니다.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업종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증대가 됐다고 하는데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좀 들여다보고 별도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니까 스마트산단과 관련되어서 고용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저항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체적으로 지금 고용이 줄지는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이런 설문 결과를 내놓으신 거예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그 업종별로는 분명히 줄어든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줄어든 곳이 공장 자동화 때문이냐, 아니면 그 해당업종의 영업 환경이 달라진 것이냐, 기업 환경이 달라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자리 정책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결을 좀 시켜서 혹시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차피 자동화이기 때문에 단순한 작업이라든지, 아예 단순 작업이거나 고숙련군은 오히려 줄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중숙련도 정도 되는 곳이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체로. 그런데 실제로 고용이 줄어드는 업종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 정책과 연결을 시켜서 협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특화시킬 정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스마트공장 구축한 게 소위 단계적으로 이야기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도로 보면 아주 기초적인 상황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들을, 지적을 합니다,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 기업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결국은 조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를테면 1단계 수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2단계, 3단계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될 거라고요. 그런데 어제 1단계를 도입했는데 오늘 2단계, 내일 3단계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적 성장을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라고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질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억지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성과를 잘 분석하셔서, 그것을 바탕으로 방향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아마 TP 쪽에서 만든 자료죠? TP 쪽에서 만든 자료인데,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분석을 나름대로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했던 성과 전체를 놓고, 특정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아직 양적으로 만족할 만큼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준이 자동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미약합니다, 굉장히 미약하고요. 첨단 기술이 많이 있고 IT기술이 발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제조업 현장은 그것이 접목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기초 단계라도 아직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초 단계는 이제 양적인 부분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또 질적으로 전환시켜가는, 발전시켜가는 부분은 그것대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산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지금은 각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구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특화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송오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스마트산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 해서요. 스마트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3개 대학에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지금 시작이 되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내년도부터 시작되는데 경남대·창원대·문성대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건데요. 주로 대학원 중심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생각인데, 물론 학부하고 다 연계해야 됩니다. 학부하고 쭉 연계가 되는데, 학교별로 20명 정도씩 해서 세 군데 하면 60명, 그 정도로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60명이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조건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조건이라고 그러면,

이옥선위원

그 모집을 할 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아, 요강을 보고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강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그 플래카드를 보고 상당히 인력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입학금이나 등록금도 지원하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이옥선위원

하는데, 문제는 그 문성대가 지금 석사 과정이 됩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학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문성대는 조금 다른 전문학사 과정으로,

이옥선위원

전문학사 과정이지, 실제 4년제 대학의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까지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옥선위원

안 되는데, 어쨌든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이옥선위원

일단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지금 60명이라고 하셨는데, 단순하게 103페이지 자료를 보더라도 아까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산성, 매출액, 불량률 감소 이런 것은 다 수치가 아주 좋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종사자 수와 관련해서 2019년에서 2020년에 지금 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이옥선위원

이 2명이라는 수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그것이 한 가지 요인으로만 이렇게 되었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그 기업의 상황, 경기, 그다음에 그 업종의 영향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텐데,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지원이 된 업체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팩트를 주 팩트로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조금 오류는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거꾸로 지금까지 스마트산단에 관심이 없던 업체가 얼마나 ICT나 전문인력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영입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2명이라는 수치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산단 관련해서, 특히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만,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서 ‘역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업체에서 전문인력을 영입하려고 해도 그야말로 그냥 전문인력이 아니라, 뭔가 그것들을 주도하고 책임지고 갈 수 있는 데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후발 주자들은 더 그렇겠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데 경험이 있거나 정말 전문성이 뛰어난, 몇십 년 동안 내지는 10~20년이라도 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 전문인력을 뽑으려고 할 때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2명밖에 고용이 늘어나지 않은 이 상황에 과연 우리가 지금 양성한다고, 60명을 양성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을 지금 우리가 하자 그래 가지고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그것이 보장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또 한편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것도 우리 도비나 돈을 들여서 인력을 양성한다고 지원을 해서 과연 이 인력들이 갈 데가 없어지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잘못하면, 실제 그렇습니다. 지방에 의대나 약대 만들어서 인력들이 수도권에서 옵니다. 공부를 하죠. 이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느냐? 다시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분들이 어쨌든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지역의 업체에 구체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기업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연구 인력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실제 인원을 뽑거나 보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인력을 양성해야 되니 우리가 돈을 줘서 하겠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은.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위원님.

이옥선위원

예, 국장님.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잠시 부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올해 6월에 저희들이 2018년에 스마트공장 구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업체당 평균,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공장을 2018년에 구축한 업체들은 그나마 그래도 고용이 늘어났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스마트산단에서 선도대학 인력 양성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지금 현재 스마트산단, 또 스마트공장을 하면서 제조업에 스마트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 대학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업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이번에 선도대학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더더욱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선도대학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또 스마트산단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현지에서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ICT 대기업도 유치하게 된 것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직장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사업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우리 지역에서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지금 어쨌든 지방화 내지는 지방분권 모든 것이 지방에 힘을 좀 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도정에서도 많은 관심이 지역 인력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그야말로 좀 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 갔을 때 그에 합당한 장치가 있지 않는다면 실제로 좋은 인력을 우리가 양성해서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과 관리가 같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그야말로 그런 인력들을 키움으로써, 대학도 거점대학으로 제대로 거듭나고 우리도 좋은 인력들을 얻을 수 있고 바로 이런 구조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대책을 같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 나갈 때 경제환경위원회와 좀 더 저희들 상의하면서 좋은 일자리, 또 좋은 직장, 좋은 인력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과장님은 그만 하시고, 국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것이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요. 국가 직접 지원 사업들이 실제로 지금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협력권 사업 육성 지원, 맞습니까? 그다음에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이런 사업들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데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업들이 국가 지원 사업인데, 어쨌든 추진이 안 됐던 배경이랄까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7억5,000만원을 창원시에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이것이 시기가 좀 늦어졌던 것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제조데이터센터 구축할 때 창원에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기로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제조데이터센터로 바꾸는 행정적인 절차가, 창원시에서 행정 절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다소 지연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부가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일단 교부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협력권 사업에서 친환경선박 육성 지원 사업인 국가 직접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국비 과제가 확정된 후에 지방비 과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의 선정이 9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혁신국의 대부분 사업들이 연초에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바로 예산 집행이 되는데,

이옥선위원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저희들 중간 중간에 국비 사업이 확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 시기가 다소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확보된 것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모두 다 집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 22억원이 다 올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이것도 다 저희들이,

이옥선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는 그게 다 집행된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시·군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들이라서,

이옥선위원

그렇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이옥선위원

그럼 나노금형 기반 맞춤형 사업은요, 센터 구축.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이 사업도 올해, 이번 달에 사업 협약이 체결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2019년 10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차 연도가 올해 10월까지 되고, 2차 연도 사업이 올해 11월부터 내년도까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집행이,

이옥선위원

이것은 2차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들이 그래도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직접 지원받아서 하겠다 했을 때는 나름대로 큰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했고, 국비를 따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보다 더 치밀하고 중요하게 계획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명시이월하고 똑같은 거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상반기 확정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바로 하반기 되면서 집행이 가능한데, 방금 나노융합 같은 경우도 2차 연도 사업이 11월에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 협약이라든지 행정 절차를 다 하고 나서 교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집행 시기가 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결산 추경 때는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중간 단계에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고, 어쨌든 그것이 우리 도의 잘못이 아니라 국비 지원 사업 자체 절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연기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예산 집행 문제라든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앞에 관련 질의를 쭉 하시면서 양적·질적인 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4년간 스마트공장 2,000개를 구축하겠다, 보급·확산하겠다, 이 목표는 계속 그대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89% 정도가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실제로는 고도화 단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G·AI를 이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서비스라든지, 5G NRU를 이용한 특구 사업이라든지, 또 스마트공장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또 디지털 트윈 사업이라든지, 좀 고도화된 4차 산업혁명 기술, 소위 말하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을 보다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질의가 이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금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경남의 업체들은 거의 알고 계시죠, 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참여하는 업체들 중에 우리 행정에서 권유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연간 500개 정도를 목표로 삼고 그 근접하게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500개 정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행정의 권유 없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 봐야 되겠다, 우리 사업이 이러이러해서 우리 조건이 이러이러하니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는 기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용 전화번호도 개설해 놓고 있고, 그 지원팀에 부서가 있습니다, TP에. 그래서 주로 문의가 들어와서 그 절반 정도는 컨설팅을 거쳐서 그렇게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로 그렇게 합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주로. 컨설팅이 절반을 넘고 있거든요. 구축 공장 중의 절반 이상이 컨설팅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컨설팅 과정을 이용했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를 느꼈다, 컨설팅을 먼저 신청해서 컨설팅을 받고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특별한 권유 없이 절반 정도 그렇게 하셨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그리고 수요기업들에게 저희들이 문의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스마트공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보통 아는 친구 공장,

일수

김일수위원

예.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옆의 공장을 보고 하니까 좋으니까 신청한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저는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 스마트공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보조를 해 줘서 정책으로 밀어서 그렇게 끌려가듯이 해 가지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분들이 실망이 더 커질 것이다. 그것은 분명할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잠깐 국장님께서 스마트팩토리를 한 회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타격이 좀 덜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의지가 있어서 하신 분들이라고 보고요. 상당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스마트팩도리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민간에서는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필요한 곳에서는 하고 있었고, 특히나 우리 첨단 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체는 자기들 돈 몇 배를 들여서라도 더 좋게 자꾸 만들어 가면서 해 왔던 사업이란 말이죠. 그중에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경우에 필요한 데 못 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보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4년간 총 사업비가 3,800억원인가, 4,000억원 가까이 되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정도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이, 그리고 매년 몇 개의 목표치를 가지고 해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쯤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3년째인가요? 올해가 2년째인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2018년도부터,

일수

김일수위원

3년째이죠,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3년째쯤 되면 좀 골라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어떤 실적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진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우리가 4년 사업에 예산이 4,000억원이었다면, 4,000억원을 가지고 5년 사업을 하든 6년 사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는, 그래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공급기업 이야기를 꾸준하게 처음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 처음에는 경남에 공급기업이 거의 없었죠, 3년 전에는,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없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의 없었고, 그나마 업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업체수는 많이 늘어서 전국의 비율로 보면 9% 정도 해서 한 3위권까지 가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전문기업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 구축하는 스마트공장에 참여하는 비율도 아직도 30%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의 어떤 내실이나 다른 것을 봤을 때 향후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경쟁력을 많이 갖추는 회사로 발돋움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도화를 가든, 어떤 단계로 가든 이 공급기업도 같이 커져야 되거든요. 기술이나 실력의 위치가 같이 커져야 되는데, 공급기업은 계속 그냥 기초적인 것만 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원하는 실제 기업들은 고도화 단계로 계속 높여 가고자 원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꼭 좀, 이제는 서두르지 말고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매년 스마트산업 선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분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하여튼 내년에는 좀 답을 정확하게 내서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있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회의에 참석하시니까 주로 이분들 하시는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탄원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합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저희들이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2018년부터 쭉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저희들 사실은 이분들이 저희 지역 내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저희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선 7기 들어가면서 산업 혁신, 제조업 혁신을 하자고 기치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역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될지, 대안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저희들만 논의하기는 현실적인 한계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경제혁신추진위가 했는데, 스마트공장이나 스마트산단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대안들도 사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제안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제안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제안들이 실제 도정에 반영되어서 계속해서 질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혁신추진위원회가, 도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제일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여기에 경남테크노파크원장님도 들어 있습니까? 1차에는 들어 있는데 2차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접목이 경제혁신추진위에서 나오는 이 안들이 경남테크노파크에도 전달이 돼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 가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관계는 역할이 잘 되고 있네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저희들 대안들은 각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특히 산업 분야는 TP 쪽하고도 직접 연계해서 바로 실행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운영 실적을 보면 이러나저러나 분과회의 여섯 번, 워크샵 한 번 하고, 현장 방문 두 번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 방문한 거기에 계속 그대로 갔네요, 그렇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분들이 갔던 그 방문 사업장을 그대로 가서 애로 사항을 청취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운영 실적에서 나오는 게, 요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같이 부합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사실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지금 4차 산업혁명하면 인공지능이 발달함으로써 7년 후에 한국에 일자리가 약 70%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여론은 아니겠지만 책에 보니까 약 70%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이 그래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금의 환경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그런 조사가 나오면 그에 대해 대비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또 전문가들이 보완되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코로나19 이후라든지, 사실은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알파고가 인간을 이기는 그런 시대가 왔고, 그래서 바둑계에도 그렇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법률공단에 자문하는 변호사까지도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맡아가는 시대가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을 한답니다. 앞으로 변호사나 의사가 다, 사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꼭 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들이 뭐랄까 앞서나가는 행정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분들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방금 강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기 할 때 분과도 기존에는 산업고도화, 혁신성장, 산업지원 이렇게 분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개편하면서 분과도 바꾼 게 방금 강근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경남형 뉴딜·디지털혁신·지식서비스 쪽으로 바꿔서, 특히 코로나19에 비대면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식서비스 쪽에서, 또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혁신 쪽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과를 개편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금 AI 관련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AI가 일자리를 늘릴 거라는 그런 분석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완전히 우리 인간을 100% 대체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인간의 반복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가치 판단이나 정책 판단 이런 부분들은 다인간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부분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산업구조라든지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어떻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경제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제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그에 대한 대응을 좀 해서 산업 자체를 우리가 틀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향후 50년 먹고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시간이 없어서 더 다른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 있죠? 이 부분은 진행이 그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0월에 해상 실증도 플랫폼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무인선박이기 때문에, 해상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먼저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500건 정도 구축을 추진하고 계시죠? 진행 중에,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마무리 다 되었겠네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금 한창,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 한 건당 구축비용을 평균으로 치면 건당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한도는 기본형이 2억원인데 약 1.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 공장당 약 1억5,000만원 정도, 대략 평균으로 잡았을 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구축하는 데 도내 사업 업체와 도 외 이 사업을 구축하고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김일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그 자료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거기에 다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대략 제가 못 봐서,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 도내 공급 기업이 약 34% 정도,

경완

류경완위원

도내?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도내 공급 기업이 구축한 실적은 약 34%,

경완

류경완위원

나머지 65% 정도는 외지 업체이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외,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을 보면 스마트공장을 운영하는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도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65% 이상을 이미 외지 업체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우리가 그런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노력, 그와 관련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ICT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서에도 ICT융합팀이라는 조직이 있고, 거기서 매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인력 양성 사업, 생태계 조성 사업 그런 큰 카테고리하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그런 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담아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이면 나중에 스마트공장이나 다 관련된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에 대학이 3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대학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교육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런 전문 소프트웨어, 스마트공장은 좀 단순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준을 보자면 낮은 단계의 소프트웨어부터,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낮은 단계의 소프트웨어,

경완

류경완위원

예, 로봇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고기술을 필요로 한, 높은 능력이 필요한 그런 사업일 텐데 이 대학들에서만 그런 역할들을,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다 수행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3개 학교에서 거기에 필요한 아까 말한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런 업체들을 지역에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창업하려면 우선 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테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창업을 해서 지역에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텐데, 돈 받고 하는 서비스이지만요. 이 3개 대학만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 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좋은 대학도 마찬가지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민간이 훨씬 앞서가는 분야이니까요. 그러면 AI라든가 블록체인 교육 같은 것은 실제로 그 교육을 전담하는 관리부서나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초빙해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그다음에 NHN형 같은 경우도 토스트 아카데미(Toast Academy)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굉장히 현실에 딱 맞는, 그리고 굉장히 깊은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도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산단 선도대학도 다쏘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는 관계죠?

경완

류경완위원

어떤 교육과정을 짜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거냐에 따라서, 어차피 학교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될 텐데, 저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야 된다, 굉장히 시급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만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그런 수혜,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경제 유발효과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난번에 현지 확인하러 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미화 과장님 가셨습니까? 그런 교육과정이나 교육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좀 더 전문화된 교육기관을 어떤 형태로 만들고 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더 전문화된 교육기관을 저희들이 지역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주변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셔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전에 우리가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애버딘대학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게 하나의 그런 형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학교와 협약해서 석사·박사 과정에 이런 교육 전문기관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업체를 만들어서 지역의 그런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연간 500개 기업을 해 왔다, 그죠? 그런데 유입되는 유형이 어떤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스마트공장 신청하는 유형이 전화로 오거나 TP를 통해서 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를 통해서 오거나 여러 가지 유형분석을 해 보신 게 있나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그 분석은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조사할 때,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다음번 조사 때는 그것을,

박준호위원장

지난번 조사에는 그런 기록들은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제 기억에는 정확하게 데이터로 본 기억은 없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우리 스마트공장 전화번호가 1812에,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빨리 구축,

박준호위원장

828, 국장님 뭐라고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8297!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빨리 구축,

박준호위원장

뭐라고요, 8282?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빨리 구축하라고 8297입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8297입니다. 빨리 구축, 8297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제가 여쭙는 이유는 포털에 검색해 보면, 경남 스마트공장 검색해 보면 전화번호도 안 나와요.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유입형에 유입을 어떻게 하는지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전체 기업들 관련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대표자나, 이런 대표자 연락처나 핸드폰이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 등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가 되나요? 안 그러면 기존의 스마트공장을 지원받거나 구축된 회사는 개인정보동의를 통해서 DB로 구축되어 있습니까?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이야기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지금 TP에서 그 자료는 관리하고 있고, 모든 정보를 다 넣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려면 페이퍼를 다시 봐야, 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회사의 대표자와 실무자들의 데이터를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서 연락처를 받아내고, 그리고 경남의 기업들 관련해서 어떤 행사나 이럴 때 스마트공장이나 경남의 정책에 관련해서 홍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DB들을 조금 받으셔 가지고요. 요즘은 보니까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알림톡이 많이 오잖아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게 비즈를 기업 형태로 해서 발송을 많이 하던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2,000개 구축하고 있지만, 김해만 해도 7,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스마트공장에 대한 첫째는, 이해도가 낮고요. 둘째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DB나 홍보를 해마다 얘기를 합니다. 행감 때나, 예산 때나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로라하는 포털에 검색해 보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카카오톡 채널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바로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기존의 스마트공장 구축한 회사들도 계속해서 경남도가 펴는 정책들이나 이런 데 홍보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에 관련해서도 알림톡을 보내줄 수 있고, 그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러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경남도가 보내는 알림을 받으시겠냐, 동의하시겠냐,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당장 해 보시랍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바로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잠깐 환기 등의 이유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5분까지 10여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산에 로봇랜드 관계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7,000억원이 들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7,000억원 중에 경남도가 얼마 투자했습니까, 지금 현재?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1,0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1,000억원?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경남도 1,000억원이고, 창원시비 1,100억원이고요.

김진부위원

우리가 창원시보다 100억원을 적게 한 것은 왜 적게 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그때 저희가 2009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사업비 분담 부분을 국비 같은 경우에는 560억원이고요. 그리고 지방비 같은 경우는 2,100억원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2020년까지 1,000억원입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2단계 사업 민자를 포함해서,

김진부위원

아직 2단계까지?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민자 2단계 부분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전번 추경에도 우리가 좀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추경에 우리 돈 들어간 것은 없나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그 외에 저희가 로봇랜드를 조성하는 사업비는 7,000억원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이나 홍보 지원이나,

김진부위원

그렇죠, 운영 지원 등 총 들어간 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숙박시설 그것 말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000억원 말고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단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22억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22억원이면 창원도 22억원입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창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22억원보다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더 많다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많은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되는데,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5:5로 되는 부분이 있고, 4:6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 편성 대충 되어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도 재단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하고 5: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가 이게 되고 나면, 사실 이것 가지고 자체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 도가 더 이상 돈 들어가면 안 되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김진부위원

돈을 우리가 1,000억원을 대줬으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또 계속 도가 이 예산을 해야 됩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민간사업자가 사실은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는 저희 경남도나,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수익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수입이.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6억3,4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진부위원

얼마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16억3,400만원,

김진부위원

16억원?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이것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할 때 얼마 정도를 보고 계산한 겁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70만 명을 손익분기점을 갖고 보는 관점이 있었고요.

김진부위원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금은 저희가 지출 구조를 개선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48만여명을 손익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50만 명 보고 4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20억원입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약 월 4만 명 정도 입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 4만 명으로,

김진부위원

물론 코로나 대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인원이 많니 적으니 하면 또 코로나 때문에 안 왔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이 부분 말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단체도 못 할 거고, 계속 이대로 밀고 갈 겁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연초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했었고, 단체 모객 부분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검토했었는데 정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단체 모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관람객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 도로는 국도는 다 되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국도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유산IC 같은 경우는 9월 말에 개통을 했고요. 이번 연말 되면 현동IC에서 전면 개통이 됩니다.

김진부위원

그게 완공되면 들어가는 진입로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로봇랜드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전번에 도로 관계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국도는 다 해결이 되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연말 되면 해결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만약에 예산을 안 준다면 운영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우리가 테마파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대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운영을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많은 수익이 나면 사실은 지출·수입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제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당초에 우리가 1,000억원 투자할 때 1,000억원만 투자하면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도가 더 돈이 안 들어간다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고 돈이 계속 20억원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죠, 어느 관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에서 자체 민간에서 다, 어디에서 하든가, 재단에서 하든지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사실은 테마파크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 운영을 중도 포기를 하고 지금 나간 상황에서 저희 행정에서 대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재단의 자립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민은 요금이 4만1,000원,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4만2,000원입니다.

김진부위원

4만2,000원 부분이 사실은 가보면 비싼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좀 비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 인하한다고 했는데 인하를 얼마 정도 인하한다고 생각합니까? 인하를 한다면,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12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지금 4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7,000원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장권은,

김진부위원

7,000원 인하하면 3만5,000원?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전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혹시 50%를 D/C를 해서 시·군에다가 좀 한다는 그것은 진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공 실내전시관이 있습니다. 실내전시관은 운영 안 하고, 실외에 있는 테마시설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를 전면적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잠깐,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을 제한한다면 몇 명 정도 제한합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한계선은 5,000명으로 거의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하루에 5,000명?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지금 5,000명 옵니까? 안 올 건데,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성수기 때는, 지난주에는 약 4,500명까지 왔었습니다.

김진부위원

며칟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난주,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에는 4,500명이 왔었습니다.

김진부위원

4,500명 왔다고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4,500명은 50% D/C한 게 아니고 우리가 4만2,000원으로 해서 그 정도 다 들입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관람객들은 50% D/C된,

김진부위원

D/C한,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게 주로 우리 시·군 입니까? 다른 데는, 다른 시·도는 그것 안 하죠? 우리 시·군만, 우리 도만 지금 50% D/C하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50% D/C 한 부분은,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50% 지금 현재 D/C에 대해서는 도내뿐만 아니라 도의 전체 관람객에게 D/C를 하고,

김진부위원

전체 다 합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것 왜냐하면 실내전시관을 저희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50% D/C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좀 늦어요, 늦어. 전년도에 본 위원이 분명히 감사 때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홍보비를 해도 많이 들고, 우리가 어디에 해도, 신문이나 광고 다 해도, 홍보비 드는 부분을 가지고 시·군에다가 50%를 D/C 해서 했으면 그나마 홍보가 좀 되었을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5개 단체, 봉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나 주민자치회나 이·통장 이렇게 해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과가 있습니다. 행정과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통장이나 5개 봉사단체 분이 오시면 그 지인을 포함해서 D/C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했었는데 행정과에서 코로나 상황이 그때 좀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좀 안정화되면 5개 단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다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도 우리 시장, 부시장, 부군수 회의 있죠,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있을 때, 코로나19가 있지만 그것을 시·군 단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단 시·군에다가 우리가 먼저 50% D/C를 해서, 그것을 시·군으로 좀 정리를 해서 견학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4,500명이라고 하면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와도 관계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코로나19에 우리 거리두기는 관계없나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 상황 대비해서 최대 한정 하루 입장객을 5,000명으로 하고, 그 안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2m 유지를 하고 철저하게 예방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이게 부분적으로 지금 계속 도만 투자하는데 우리 시·군에 부단체장 회의할 때, 시·군에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연말 되면 자기가 견학을 가는 데가 있어요. 견학을 로봇랜드로 좀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도비가 좀 적게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소송이 제기되어 있죠, 로봇랜드에 대해서.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만약에 지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민간사업자가, 올해 2월에 PFV에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실시 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 1,000억원 플러스 기타 등등으로 해서 소송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도에서는 공동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따로 정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때 저희가 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더 확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9명이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변론기일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10월에도 변론기일이 있었고, 일단 소송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승소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일단 저희는 승소를 위해서 지금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만약에 전부 패소되었을 때는 지급 비용이 많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패소될 경우에, 전체 패소가 있고 전체 승소가 있겠지만 일단 패소되었을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해지 시 지급금 1,000억원 하고 그동안 운영비 하고 이자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손호현위원

돈이 많겠는데요.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했는데, 어쨌든 대응을 잘 해서 승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손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관심 부분이다 보니까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판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만약에 재판과 상관없이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 2단계 사업이 사실은 정상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PFV하고도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단순히 2단계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테마공원을 비롯한 실제로 로봇랜드 사업이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가서 들었던 얘기지만 실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로봇산업하고 R&D,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로봇산업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도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지원에 와 닿는 지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지금 R&D와 관련해서도 제가 다시 확인한 바로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하고, TPS 지원하면서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하고 그다음에 R&D센터 운영이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서로 유기적인 결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가닥을 좀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 해 주시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동안 쭉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서비스산업과 제조 로봇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합을 하거나 일원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정도는,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정리가 진행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일단은 그게 제대로 서야 제2의 투자자가 나타나더라도 실제 투자의 가치가 있어질 것이고요. 그게 제대로 정상궤도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되, 소송을 진행하되 이 부분은 제대로 좀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보다 세세한 것은 로봇랜드사업단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엊그제 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그래도 관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보니까 중소·강소농 사업단들을 유치해서 우리 경남에 부스를 설치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고생한 만큼 수입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후 한 3시부터는 젊은 가족들이 아이들 하고 가족 단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에 8월 말, 9월 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으나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지원과 나름대로 관심을 도에서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것은 아까 경비 절약 관련해서 로봇랜드에, 도하고 랜드 간에 경비 절약과 관련해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인원 감축이 있었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축보다는 운영사가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 인력들의 요구사항하고 현재 저희가 대신 운영하면서 기존, 지금 계약이 안 된 분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 용역사,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을.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청소나 이런 분들은 용역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비 절감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이 인원 감축입니다. 그것은 노골적으로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랜드에 실질적으로, 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제기가 안 되는데 용역회사나 이런 데 가입되어 있는 분들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경비 절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역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한번 둘러보시면 그 테마파크 주위에 풀이나 잔디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직접 뵙고, 이것은 원장님한테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뵙고 그런 인력들을 무조건 감축할 것이 아니라 시간조정을 하든, 어쨌든 그분들이 어렵게 70만원, 80만원밖에 못 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은 지금 한편에서는, 국가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면서 실제일하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를 무조건 뺏는 것은 맞지 않다, 따라서 안에서 일할 게 없다면 테마파크 주변의 환경정비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체근무, 내지는 대체 방법들을 찾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실제로 지역에 가면 지역에서 일한다고, 로봇랜드가 들어온다고 나름대로 일자리를 구해서 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서 상당히 원성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경비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도의 책임도 있겠지만 도에서 어느 정도 로봇랜드하고의 그런 부분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원칙이라든지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인력은 뭐냐 하면 기존 우리가 서울랜드서비스 거기에서, 운영사에서 운영하던 인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 변경 당시에는 112명이 있었는데 계약 체결되고 계약 체결이 안 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 계약 체결이 안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임금이나 정규직 요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미계약되거나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이런 측면이 한 24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일부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나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이 나 각하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향후에도 미계약자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조건이, 협상안에 대해서 합당한 조건이 요구된다면 해결 방안을 저희가 찾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용역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미처 그렇게 세세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서, 진행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특히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고용 상황들을 판단하면서 가장 약한 고리가 가장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같이 연계가 된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더 세세한 것은 로봇랜드 원장님하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준호위원장

예.

이옥선위원

방위산업 관련해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국방벤처센터, 지금 방위산업체에 관련해서 특히 우리 창원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은 업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TP나 이런 데서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같이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어쨌든 방산업체 관련해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시험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렇죠? TP하고 지금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국방벤처센터가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국방벤처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일정 정도 지원금을 주고 어쨌든 기술협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담당 실무자는 어떤 분이, 지금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잖아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담당 팀이 있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몇 급이시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금 우리 담당자는 주사보입니다. 7급입니다.

이옥선위원

7급이시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좀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관들 관계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센터도 그렇고, TP도 그렇고, 실제로 도에서 나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끌고 가기에 역할을 하려면 기관과의 관계들을 맺어나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7급이라고 해서 제가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인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급에 계신 한 분이 이런 부분들을, 각 기관들을 상대하고 뭔가 조정하고 이러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그래서 실제 방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중요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또는 지원해야 될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런 역할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당연하시고요. 저희 국방벤처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다른 시·도에도 한 9개 시·도가 벤처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4월에 국방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방사청하고 해서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저희 지역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방벤처센터나 혁신클러스터 사업이나 이 두 가지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방산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지금도 저희가 제조 매출액에 있어서 거의 한 28%, 30%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글로벌하게 나가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6급 한 분이, 차석이라고 하죠. 한 분이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서브 개념으로 벤처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방산 분야에 대한 비중이나 관심도, 사업비는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았으면 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이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정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주력 분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뭔가 집중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단순히 하나의 어떤 다른 산업과 똑같이 한다기보다 뭔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강조될, 그리고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직책이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좀 더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강할 수 있는 다른 보완층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진옥

김진옥위원

경제협력권 산업 친환경선박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22억1,400만원인 것 같은데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아, 그 부분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국비 과제 선정이 먼저 확정이 되고 나서 지방비 과제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과제가 올해 9월에 선정이 되고, 지방비 과제 선정을 10월 이후에 하고 11월에 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고요. 11월 중순 이후에 사업비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완료는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11월부터 해서 사업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업하고 충분히 기획 과제부터 해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STX조선 관련해서 지금 추진 경과를 보니까 9월부터 해서 향후 계획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STX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9월 이후부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에 사실은 노사정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그 상생 협약 내용 중에 보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1차가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로, 장기무급 휴직자가 있습니다. STX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이 한 450명 정도 되는데, 2분의 1씩 교대로 유·무급 휴직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분유급 전환 시에는, 지금 노사 협의가 진행된 게 뭐냐 하면 3개월 유급, 2개월 무급으로 해서 유급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창원시에서 사측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 5% 지원하는 합의로 해서 올해 4차 추경에 경제국에서 사업비 예산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좀 궁금하시겠지만 매각 관련해서 M&A 관련해서는 신규 투자사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유급 전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유급 전환이 되면 무급 2개월, 유급 3개월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유급 전환이 되어도 계속 유급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무급 2개월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월 부분을 노사가 합의를 한 사항인데 5개월 부분으로 해서 내년까지 진행하는,

진옥

김진옥위원

내년까지, 2021년까지 그렇게 가기로 합의를 한 사항이네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내년 상반기까지,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투자 의사를 밝힌 곳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일단 저희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투자사가 투자 심의를 진행했고요. 그 투자 심의에서 투자 통과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그 투자 결정을 하고 이러는 데 우리 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지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새로운 투자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희 경남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죠. 이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원래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RG 발급, 그다음에 선박 수주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산업은행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투자사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사가 향후에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산업은행에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접근했던 부분이 생산직 근로자 절반 정도를 감축하는 게 선행되어야 그 이후에 RG 발급도 완화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새로 투자자가 나왔는데 투자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 경남도가 공식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투자자가 나와서 투자 결정을 했는데 들어오고 나서 또 생산직에 대한 감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면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일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경남도에서는 고용 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부분은, 그 정신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정신을 살리는 건 저도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데 정신을 살리는 것하고, 투자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저도 제 개인 사업을 해 보지만 개인 기업을 하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사업을 인수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투자자는 자금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기업을 정상화한 다음에 다시 매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산업은행에서도 그렇게 봤고, 대부분의 외부에서 STX조선을 바라볼 때 이 조선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규직 생산직 인원이 절반 정도 감축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새로 투자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부분이 묻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현장에 계신 노조나 생산직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무턱대고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역경제에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자가 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하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동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나 어떤 노력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저도 우리 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현실에 와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를 앞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체 많이 해 주셔서 안 할까도 했는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랜드 관련해서, 혹시 대체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사실은 대체사업자가, 올해 초부터 대체사업자는 여러 가지 제안은 해 오고 있지만 그 부분은 말 그대로 대체사업자의 어떤 요구사항일 뿐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PFV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PFV하고는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물론 소송은 PFV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실무자 간 접촉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PFV가 계속 이 사업을 끌고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사업에 대해서 PFV가 진행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PFV하고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고, 아니,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의 사업자하고는 선을 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PFV, 사실 우리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실시협약 해지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 재 PFV가 진행을 하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든 여러 가지 다양한 룸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 그러면 소송은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도에서의 입장은 실시협약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존 PFV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정상화에 대한 부분은 현재 PFV 하고 저희가 그 소통의 채널을 단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 사업 정상화에 대한 방법을 그러면 PFV하고 지금 계속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물론 PFV하고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2단계 신규투자사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섹터에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요. 별개의 섹터로 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사업자하고의 어느 정도 진척된 사항들이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본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대체사업자의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지만,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PFV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 보겠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하고 나서 우리 경상남도 입장이라고 해서 그날 보도자료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100% 도가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기사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이 소송에 대해서는 대전에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펜션 부지 한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약 해지의 사유가, 사실은 그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도 그렇고 판례도 그런 관점입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행여 혹시나 저희가 방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송인단을 당초 5명에서 9명으로 저희가 증원을 했었고요. 만에 하나 저희 허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단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무게감을 높게 보고 있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패소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크고 도민들의 관심을 아주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도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늦었지만 제가 자료 요구 조금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용역이 오래전에 완료된 것이 있고 이런데, 스마트산단 전략계획 수립 용역 요약본하고요, 경상남도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도 요약본을 좀 주시면 되겠고, 2020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책정한, 선정하는 용역도 있죠? 요약본 정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거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대우조선 관련해서 별도 꼭지로 해서 리포트를 또 안에 넣어주셨어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실제로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 한데, 지금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서는 최근 진행된 사항이, 도에서 뭔가 움직였다거나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해서 지난해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됐고, 그때 당사자인 현중이나 산은에서 공동발표문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국 심사 중에서 카자흐스탄이나 싱가포르가 승인을 하고, EU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속 연기가 돼 왔습니다. 연기가 돼 오다가 지금 현재 저희 전망으로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어쨌든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매각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공동발표문의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산업부나 관련 당사자에게 협력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최근에 차세대 구축함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어차피 이것도 전략산업과 쪽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방위산업 관련해서도.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게 지금 법으로 갔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어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것이 마치 방사청의 심사가 정당한 것처럼, 면죄부를 준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실제 방사청이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론도 그러하고, 이건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감 과정에서도 선정하기 전에 선정기준 자체를 바꿨다, 이 이야기도 나왔어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유출해서 그걸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기술이 유출된 건 명확한데 그걸 활용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기각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기술 유출된 게 명백해요. 그것이 확인된 것은 2018년 4월입니다. 2018년 4월에 기술 유출된 것이 기무사에서 적발이 됐고, 그래서 해당 소속 해군은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가져간 것은 명백하지만, 그리고 자기 직원들이 한 것도 인정하지만 회사가 개입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업체를 일반적으로는 부정당업체로 처분을 했어야 되는 거죠. 부정당업체 처벌은 행정령이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행정처인 기무사에서 밝힌 것을 근거로 부정당업체로 처분을 하면 이 업체는 아예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감점대상이 되거나. 그런데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술 유출된 부분 때문에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표 자체를 바꿔 버렸다, 이게 밝혀진 사실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움직인 건 없습니까? 이 사실과 관련해서 밝혀진 이후에. 이게 근 7조원에 달하는 사업이고, 방위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그 해당업체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대 회사가 그 기밀을 빼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에 이야기를 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사실은 저희가 8월부터 KDDX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우조선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대우조선하고 면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사님 지시로 경제부지사님께서 방사청에 직접 올라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대우의 입장이나 우리 지역 업계의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방사청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저희가 올라가기도 해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건의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물론 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남도가 방사청에 대해서 이 평가결과가 공정하다, 비공정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소외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우 사측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전략적으로 저희가 이 내용 외에 다른 부분의 방산물자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기자재 업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이 문제만으로도 공분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우조선 매각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대우조선은 그냥 단순하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을 훔쳐갔다고 하는 회사에 매각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결국 방사청은 정부기관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대우조선을 현대로 넘기려고 아예 이렇게 무리하게 모든 것을 다 그쪽으로 몰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여론이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재편이니 뭐니 해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을 합병하는데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고, 물론 현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부정당업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업에게 여러 가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하면서 넘겨준다고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물론 도가 행정기관이기도 하고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기도 합니다만 지역을 대표하는, 바로 지역 그 자체잖아요, 우리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물론 시민사회도 이야기하고 정치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도 이 문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도 있고 자치단체장 선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정책도 입안해서 뭔가 일들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차체가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존립 이유가 없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에서 하는 대로 그냥 맡겨놓고 거기 하는 대로 눈치나 보고할 것 같으면 지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체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합병 부분하고 KDDX 부분이 묘하게 시기가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합병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셨던 분들이 KDDX까지 겹쳐지면서 이것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한쪽 편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KDDX 부분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지금 현재 기본설계 200억원 선정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이후에 상세설계라든지 제작하는 부분은 다시 공고를 해서 나오고 그렇게 할 건데, 일단 출발을 현중이 먼저 하게 되면 그만큼 유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또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사청에 지역 업계의 우려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직접 가기도 하고 또 저희 지역에 오라 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도 같이 그런 우려사항들을 충분히 전달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지금 상황은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것은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형태로 간다든지 비합리적으로 가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 두 개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물론 당사자는 똑같은 업체입니다만 이것을 같이 결합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두 개는 별건으로 해서 각각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우리가 도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것을 분리하고 싶다고 분리가 된다거나 합하고 싶어서 합한다거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엄연히 별건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바라보기 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1만 명 정도가 내년까지 인원이 더 줄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거제 같은 경우에 대형조선소가 두 개가 있는데 그동안 계속 인원이 줄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량 자체가 금년보다 40%가 더 줄어서 내년에는 금년의 60% 정도밖에 현장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1만 명 정도가 더 추가로 줄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발생된 거예요.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상황을 좀 인식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도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도 내 주시고 중앙에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재평가를 통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누구도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경제 쪽 관련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와서 예산 구조를 들여다 보니까 명색이 경제인데 국장님 예산이 지금 한 2,000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자리경제 쪽이 지금 2,900억원 정도 되나요? 2,9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2,900억원도 금년에 일자리 문제 예산이 늘어서 1,300억원 정도가 추가되면서 그 정도가 됐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규모가 적어요. 그런데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경제를 어떻게 살려보고자 예산을 이리 쪼개고 저리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이 힘을 좀 내서 실제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지금 경남도의 전체 예산이 15조원 정도 되죠. 15조원 중에 교육청 예산이 우리 5,000, 교육청 5조5,000 해서 6조원 정도가 날아갑니다. 복지가 한 4조원 정도가 날아가고요. 우리 행정에 일반비용이 1조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농해수 쪽이 1조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경제, 도로 이 나머지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경제 부분을, 도대체 도지사가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규모가, 말은 경제라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로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될지 저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을 좀 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인 실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겠는가? 도지사 쳐다보고 경제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와 관련돼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돈의 비용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에서 경제정책을 뭘 입안해서 뭘 집행할 수 있는가? 저는 정말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조가.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분권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우리 실·국 간에서의 예산 조정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장님께서도 나서주셔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대부분 정부 예산하고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정부에서 직접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지방비 매칭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방비 매칭 없이 국비로 바로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 중에 국비보조를 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저희 예산에 포함이 되는데 국가 직접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이라든지 또 도비 매칭 없는 국가직접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으로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TP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직접 바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있어서 TP 올해 예산이 약 3,2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 도 산업국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TP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도에 예산이 안 잡힌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예산비중을 넓혀 가야 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국비로 직접 집행하는 것은 국가사업이잖아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결국 도에서 지자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어떤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걸 지원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사업 발굴은 앞전 과장님 쪽인데요.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이걸 놔뒀는데, 신사업 발굴이 2020년도에 유치된 게 하나도 없어요.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가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유치하느냐라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결국 부족한 예산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신사업 발굴과 관련되어서 전략기획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유치를 해 온 것이 없다. 지금 혹시 가능성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올해 다섯 건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2년도에 국비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다섯 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이걸 중앙부처에 어떻게 국비사업으로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다섯 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2021년도 사업으로 2019년도에 저희들이 기획해서 올해 결정된 게 나노기술 기반 대면적 기능성필름 사업화 플랫폼 사업이 120억원 사업으로 해서 2021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저희들이 기획을 하면 그게 보통 그다음 해 되기보다는 한 2년이나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앞에 기획했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건의해서 그 사업이 반영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현재 여기 다섯 개가 기획 중인 것은 그 이전부터 검토해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올해 저희들이,

송오성위원

새롭게 발굴한 겁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새롭게 발굴한 사업이 다섯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앞에 기획 중인 것들은 여전히 협의 중에 있고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네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기획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반영하고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현재로써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봐지는데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하여튼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지금 어떻든 유치가 한 건도 성공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서라도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저희들이 지금 3건을 올해는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기획한 게 한 5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한 게 약 500억원 정도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송오성위원

97페이지에 리포팅에는 안 돼 있는데? 감사 요구자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그 부분은...

송오성위원

그게 있으면 간략하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에 질의가 끝나고 나면 총괄적인 질의를 해당 국장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되 참고로 추가질의 하실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편하게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먼저 한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로봇랜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했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을 확충했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로봇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로봇랜드인데 놀이기구 위주로 되어 있고, 로봇 관련된 전시물이나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보완이 있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에 개장을 했지만 킬러 콘텐츠나 로봇 관련해서 콘텐츠가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국비 1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다섯 개 콘텐츠를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되면 콘텐츠가 완성될 텐데 12월에 저희가 시연을 하고 로봇랜드 테마파크 내에 실제로 개발한 콘텐츠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언급은 되어 있던데 그 상황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변화가 되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면 좀 해서 뭔가 신선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렇게 관람객들에게 썩 다가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매년 사업비를 편성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과제를 줘서 공모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냥 또 이렇게 몇 년 우려먹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과 후내년에 계속 산업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국비도 거의 매년 한 12억원 내외에서 지원이 될 거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20억원 규모로 해서 콘텐츠는 계속 새로운 콘텐츠가 테마파크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로봇, 경남 지역은 주로 산업로봇 위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지역 산업에 맞게 그런 콘텐츠가 많이 전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으니까 관련 기업이나 관련 단체의 이런 의견들을 많이 참고를 하셔서 그것들을 좀 반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행감을 하거나 예산 할 때나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산업 진흥 육성을 위해서 이 로봇산업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각 기관별로 좀 서로 업무 조정을 통해서 로봇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업무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번 용역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로봇산업진흥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과제 내용 안에 지금 현재 이원화된 로봇산업 육성에 대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고, 우리 기업체 의견이나 그리고 전문가 의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말 로봇산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지금 2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은 어쨌든 합리적으로 저희가 모색을 해서 하자는데 12월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용역과제 중에 포함되어 있다,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고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일원화에 대한 부분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12월 중에도 일원화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 확인하러 갔을 때 그분들이 아마 건의를 하셨던 사항들인데 로봇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연구기관이나 학교나 산업체가 공동으로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핵심 기술을, 특히 로봇제어기 개발, 경남형 로봇제어기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올해는,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저도 그 현장에 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가시고 나서 기업 관계자들하고 사실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기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3축 로봇제어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6축 같은 경우에는 그때 들으신 대로 대기업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어기 개발 자체가 굉장히 중소기업에서는 기피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자체적으로 굉장히 하기 힘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TP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TP하고 같이 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범용 로봇제어기에 대해서 일단은 기술개발 관련 협의체를 구성을 일단 좀 꾸리자, 꾸려 가지고 기업의 수요나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기술 동향이나 전문적으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기로 했었고요. 11월 정도에는 조금 이 부분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아까 앞선 시간에 전략산업 거기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그 사업은 작은 사업들 위주 아닙니까?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해서 했다면 여기는 큰, 경남 지역에서 꼭 제일 많이 필요하고 하는, 그다음에 개별 기업이 하기 힘든 과제들을 설정을 해서 국고를 확보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도 중앙 과제로 건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획 과제를 내실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경남의 전략산업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주력산업, 전략산업 이러는데 저희 과는 전략산업과기 때문에 저희 전략산업은 기계, 방산, 그리고 항공, 조선, 로봇,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오늘 업무보고하신 큰 줄기,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략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주력산업, 전략산업 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헷갈리더라고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주력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곳은 또 항노화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헷갈려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뭘 해야 하는지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천에 항공 MRO 하고 있는 용당,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얼마 전에 또 인천이 덤벼들어서 여전히 시끄러웠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MRO 관련해 가지고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예, 관련해서 전부 지금 현재,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금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기업계도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인천공항의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에 대해서 그게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요. 지금 국회에서 국토위 소관 법안 소위에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국토부하고는 면밀하게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특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소통 채널을 마련해서 국회에 어떤 동향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저희가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여론 조성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만약에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금 여당의 분위기도, MRO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민간 영역의 사업은 아닙니다. 인천공항공사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공항공사법에서는 MRO 사업을 1등 공항공사가 추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두 법이 상충을 하고 있고요. 상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 사천 MRO 같은 경우에는 태생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우리 사천이 항공의 메카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균형 발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사천에 MRO 사업을 구상하고 시작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언제부터 했어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MRO 사업을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사천에.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삽을 뜬 게 2016년입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사실은 그전부터 이게,

일수

김일수위원

구상을 한 것은,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사업 추진은 그렇게 됐지만 2~3년 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몇 년 더 걸리죠,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7~8년 넘게 투자를 해 왔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인천은 국제공항이 있고 하다 보니 항공기 관련된 다른 산업들이 사천보다 오히려 더 많이 투자가 되어져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MRO 관련해서도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천보다 더 잘되어 있고,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일수

김일수위원

얼마 전에도 어떤 게 준공을 하고 그랬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사천은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현재도 터 닦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금 1·2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도 터 닦고 있어요. 포크레인으로 땅 밀고 있다고. 이렇게 추진 속도가 느려 가지고 기다려 주겠습니까? 항공 업계에서 우리나라 비행기 고치는 장소 만들어질 때까지, 사천에.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사실 MRO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은 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서 지금 사실 저희가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주에 저희 격납고가 착공식을 가지게 됩니다. 격납고가 착공식을 가지게 됐고 지난해부터, 물론 부지는 조성 중에 있지만 수주는 지난해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21대 정도 정비를 했었고요. 올해 27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18년도에도 일부 군용기 이런 것들은 수리를 하고 그랬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이 속도로 갔을 때 인천이 과연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 항공기를 이용하는 업계에서는 수리할 곳이 필요하고,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또 사천에 이런 사업을 구상을 했고, 그런데 이게 미적미적하는 동안에 인천이 지금 시작해도 느그보다는 빨리 하겠다, 잘하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시작을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우리 경남이 MRO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업들도 보면 시작을 해 놓고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은 게 많아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일단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MRO산단을 조성하고 있지만 현재 한 100대 정도 MRO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량은 100대 정도 할 수는 있는 상황이고, 내년 되면 저희가 MRO 사업에 대한 전망을, 올해 저희가 27대를, 지금 현재 수주 실적이 그렇지만 내년 되면 한 2배 가까이 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넘지 않을까 예상을 하신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상을 하는 건 좋은데요. 비행기 수리만 잘한다고 해서 비행기가 자동차처럼 길만 있다고 고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비용이 거의 들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떠 있을 때는 별로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예 뜨지 않으면 이점이 있는 거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인천이 이야기하는 거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그런데 비행기 정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안 뜨는 수준이 아니고 정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정비를 위해서 일부러 날아서 어디까지 가서 이것보다는 내렸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최고 이점이 아니겠어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인천이 덤비는 거고,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사천공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사천공항에는 여객기, 화물기, 사실 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MRO는 옆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점이 있어서, 향후에 사천에 어떤 장점이 있어서 여기 와서 이걸 이용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우리 유치에 대한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수

김일수위원

예.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사실은 비행기 정비라는 부분이 현재는 경정비 위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MRO 사업은 비행기의 중정비, 엔진 정비까지 저희가 목표로 삼기 때문에, 저희가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항공 제조 인프라가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고, 관련 부품 기업들이 수없이 거기 주변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 정비라는 게 단순하게 뭘 하나 부품 교체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체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사천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마는 비행기로 온다면 한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중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간 계약을 추진하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사천이 입지적으로 뒤지지 않고 관련 항공기술 제조부품 기업이나 이렇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새 것을 만드는 기업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새 것을 여기서 조립해서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다시 갖다 붙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리라는 게 그 비행기가 와야 그 자리에 수리를 할 거 아닙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이 나와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사천공항의 활성화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야만 이 사업이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광양과 하동, 부산과 진해에서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엄청난,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볼지,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저 이거 행감 할 때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는데 올해에 드디어 인천이 덤볐어요. 치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아, 뜨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업이,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1,000억원이,

일수

김일수위원

1,000억원인데 도비 400억원, 시비 600억원 되어 있어요. 3단계도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3단계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단계까지 하면 사천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됩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우리 도하고 사천시는 4 대 6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사천시가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될까요? 사천시라는 작은 지자체에서 1,000억원이 넘는, 몇천억원이 되는 그런 돈을 부담을 해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지금 하동군이 엄청나게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상위 기관이고 또 중앙정부하고도 얼마든지 근접하게 있는 도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로봇랜드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업체인 캠스하고도 심도 있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빨리 치고 나가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손해 가고 있는 우리 도내의 일들은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꼭 좀 잘 살펴서 이 사업만큼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근식위원

예.

박준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로봇랜드라든지 항공 MRO 관계, 우리의 최고의 적선이 인천이 되는 것 같아요, 로봇랜드도 그렇고 항공 MRO도 그렇고. 하여튼 인천이 요즘에 굉장히 제2의 도시로 도약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힘을 과시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있었지만 로봇랜드는 자료를 보니까 도비가 24억원, 그다음에 창원시가 22억원 이렇게 가는데 이런 예산들도 우리가 콘텐츠 개발이나 여러 가지의 개발비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연구하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에 중소형 조선소가 몇 개나 됩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기자재 업체까지 다 포함하면 한 3,300개 정도 됩니다.

강근식위원

3,300개?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혹시 3,300개 중에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조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통영에서 수리조선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도 봉평지구에 보면 중형 조선소 2개, 그다음에 소형 조선소가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한 지도 한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나마 좀 시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환경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대책위에 한번 참석을 하라 해서 잠깐 가서 들어보니까 일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조선단지를 좀 이전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그다음에 도남·봉평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1조1,000억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웬만하면 좀 반영을 시켜서 그 주위를 흉물스럽지 않게 만들어 달라, 그게 요구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구 조건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통영이 고용위기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고용위기라든지 산업대응위기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부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해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에 대한 것을 제가 오늘 의견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경남에 있었던 예가 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었고요. 일단은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합동 지도 점검이나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진이나 소음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하고 점검을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은 환경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이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기업의 이전 부분은 기업체에서 이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소 조선소, 지금 좀 영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업하고는 좀 이견을 가지고 있지만 아시는 대로 저희가 고성군 조선특구 있죠, 그 조선특구가 지금 수리개조산업을 진흥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보면 올해 저희가 산업부에서 유치한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그 사업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비를, 수리개조에 대한 친환경 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기업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앞으로 추진을 할 건데요. 이런 부분이나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환경개선작업을 할 수 없습니까? 소형 조선소 내에 우리가 여건 반영을 위해서, 혹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금 그러면 위원님, 솔직히 저희가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 점검이나 단속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근식위원

아니요. 중소형 조선소다 보니까 사실은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충 이렇게 칸막이 막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전부 차량도 위에다가 도색 부분이 날아오고 분진이 날아오는 그런 영향 때문에 덮어놓고 쓰고 있거든요, 주차장 시설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을 환경은 환경대로 하더라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통영 같으면 고용위기지역이라고 그러는 부분을 살려 가지고 환경 개선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통영시하고 또 산자부나 환경부나 이런 쪽하고 의논을 해서 답을 내주십시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맨날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또 통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영시하고 경남도하고 산자부나 환경부하고도 의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공유수면 점사용을 중형은 경남도가 갖고 있으니까 경남도에서 조금 그런 것을 한 10년 전부터 어떻게 여건을 만들어서 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제재를 하겠다, 환경에 관련되어 가지고 혹시나 제시하는 대비책이 미비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10년 정도 주기를 두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챙겨보라고요. 국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방금 강근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려면 1차적으로는 통영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통영시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통영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전이든 안 그러면 현 상태에서 환경 개선이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내일모레 국장님이 통영시 담당 국장하고 주민들하고 미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계속 시청 앞에서 광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추가 질의는 더 하셔도 되고요. 또 국장께 질의는 마지막에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어쨌든 장거리에, 쉽게 말씀드리면 노선에 없는 지역을 가려면 특별한,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엔진에 큰 결함이 있어서 바꾸든지, 어떤 정비를 받아야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천에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용당 MRO산단에 갔을 때 도 굉장히 이게 걱정이 많았어요. 사천에서는 600억원을 넣으면서 굉장히, 1개 시 예산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걱정입니다. 이거요, 한번 잘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다 연계되거든요. 관광, 또 산업, 다 연계되니까요, 잘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로봇랜드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일원화해서 회의 체계를 구성한다, 그것은 최초부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도에서 과장님께서 사실은 그냥 로봇랜드에서 대신해서 운영한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건 지원을 해 주되,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시로 가셔서 이렇게, 어쨌든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먹거리로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놔야, 다른 사업자가 덤벼들기 용이하도록 만들어 놔야 우리가 어떤 협의 단계에서 우위에서 할 거 아닙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테마파크 입장료 관련해서 입장료와 이용료를 분리해라.” 입장료는 그냥 입장만 하는 거고요. 이용료는 기구를 몇 개 타거나 자유이용권, 빅5, 빅3, 랜드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요? 참 그게 아쉽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요. 모객을 완전히 여세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과도하게 방역을 하세요. 하도록 로봇랜드에 요구를 하세요. 2시간마다 방역한다, 3시간마다 방역한다, 놀이기구 전부 방역한다, 곳곳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시책들을 붙여놓고 로봇랜드 자체에서, 테마파크 자체 내에서 수시로 방역 활동들을 하면서 ‘로봇랜드는 안전하구나.’ 하는 인식들을 심어주고요. 그리고 수시로 가서, “편의시설이 없다. 앉을 곳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왜 인터넷에 나오고 그런 것을, 로봇랜드가 지금 원장이 바뀌고 막 정신없어요. 그걸 도에서 챙기고 간섭, 간섭이라기보다는 지휘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랜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객 관련해서 완전히 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명 이상은 무조건 단체 모객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1단계 지금 접어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전제로 해서 확실히 열어서 랜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야 어쨌든 다른 사업자하고 우위에 설 수 있는 그 지점도, 또 PFV하고 계속 얘기가 안 되면, 어차피 PFV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그냥 속시원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질의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비대면 이런 시기에 로봇랜드 테마파크 광고를 좀 하세요. 필요하면 예산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열어드릴 테니까 요즘 뜨는 미스터트롯이나 로봇랜드 테마파크로 오세요 그런 광고를 만드시든가, 거기다가 행사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런닝맨을 유치하거나 이런 노력들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로봇랜드 테마파크도 이게 이익이 되겠구나 해야 덤빌 것 아닙니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보자고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해하셨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이외에도 말씀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10분만 휴식합시다.

박준호위원장

오늘 산업혁신국 행감이 조금 강도가 높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만큼 중요한 국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신산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만 질의와 질타도 있지만 칭찬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신산업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서 제가 하나 일단 먼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제가 방금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보면 추진현황에 2020년 9월까지 수소승용차 278대, 버스 3대 해서 281대인데, 그 밑에 집행내역 보면 2020년 수소차 보급계획 해서 1,452대, 교부 완료 1,399대,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수소차 보급계획은 1,352대고요. 지금 교부 완료라는 것은 시·군에 사업비가 내려간 게 1,399대 분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과장님, 추진현황에는 281대로 되어 있고, 집행내역에 1,399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저는 자료를 보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부 완료라는 게 차량 구입은 안 됐지만 예산이 내려갔다는 말씀입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산이 시·군에 내려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450억원 정도의 예산이 2020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되었지만 수소차량 구입으로 이어진 것은 281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1만100대쯤 해서 올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에 수소차 보급이 안 된 부분이 천몇백 대 이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9월까지 올해 분 4,400대 정도만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일단 국민들이 차량 구입을 안 하는 것이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러니까 수소충전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고, 그리고 엊그제 제가, 국회 앞에 의원회관 옆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충전소가 4개 있는데 2개만 운영 중인데 보니까 수소차 운행하시는 분이, 다섯 대가 충전하기 위해서 줄을 서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불편함이 많아서 지금 구입을,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게 재고가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재고가 일단,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재고도 없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재고도 없고 차량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도 없는데 예산만 책정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네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아닙니다.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 우리가 충전소를 1개 설치를 했는데 지난주에 한번 담당자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착공한다 했습니다, 수소충전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수소차 공급을 공고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비 물량이, 한 80명 정도가 현대차에 수소차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일단 현재 저한테 방금 이야기하신 게 재고도 없는 상태고, 지금 구매의사를 밝힌 게 진주에 80명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차를 사고자 하는 소비자도 없는 그런 상태가 맞는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립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꼭 그렇게, 기존,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집행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수요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구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일단 첫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매달 30대 정도 구매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대전은 수소충전소 하나 건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일단 우리 경남도의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쏘아붙이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원인을 파악해서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저한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게 지금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일단 차량을 구입하려고 소비자들이 의사를 밝혀야 차량 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차량 구입을 할 때. 구입가격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다음에 구입을 하고 내가 차량을 소유, 유지하는 데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유지관리비용과 관련해서는 연료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그다음에 수리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차량을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차량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주택과 더불어서 가정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그런 큰 자산을 구입할 때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한테 가장 자기 목적에 부합하는 차량을 취득을 할 것인데, 일차적으로 충전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다는 게, 창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금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창원에도 수소차량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창원시 내 시내용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 1번. 외부로 나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은 큰 대도시가 아니면 없는 쪽은 가기가, 운행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수소차량 보급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셨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소충전소 확충 관련입니다. 아까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 우리가 내년 초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6개 더 추가가 되면 지역별로는 지금 동부 지역의 시 지역은 거의 다 되는데, 서부 지역의 군 지역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충전소를 보니까 전부 다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예산 산정하려고 하고요.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에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 연료구입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시 지원하는,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당 한 2,000원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는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료비 관련해서도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보조금 지급이 안 되면 차량을 살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지금 3,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우리 도 같은 경우 정확하게는 3,31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국비가 그러면 2,250만원, 나머지가 지방비로 보조가,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도비 530만원, 시·군비가 530만원,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보급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창원 관내를 운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차량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택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6,900만원에서 7,2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이 3,3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3,600만원에서 3,900만원 정도 되면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여기서 택시사업자 같은 경우에 부가세 환급 받으면 거의 3,000만원 초반에 아마 구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택시회사에 수소차량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수소차량을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친환경차고, 그다음에 취득, 구입비용도 일반 승용차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유지비용도 싸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차량을 사용해 봐야 되거든요. 차량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택시 보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들은 전기차하고 달리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수소연료전지라고 하는 차량으로 따지면 엔진 같은 부품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의 장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도민들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러니까 수소전지차량은 경쟁 차종이 일반 차종도 되지만 전기차하고도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차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구입비용과 연료비가 든다고 하면 저는 전기차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유지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차량을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안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질의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남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이후에 혹시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나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아직 지사님 보고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지사님하고 내가 대화를 했는데 지사님 보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아직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실래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반납해 버리면 내년도 사업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마이크 소리 좀 키우면 안 됩니까, 잘 들리지를 않는데?

박준호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사업비를 반납해 버리면 내년에 국비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실제로 도민이 원할 때, 충전소가 계속 확충이 되면 아마 도민들께서도 살 의향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더 이상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충전소는 언제 될지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충전소 계획했다가 제 시기에 제때 완공한 것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대부분 많이 더딘,

일수

김일수위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말만 하면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국가에도 돈이 없고, 도에도 당연히 없고, 모든 게 힘든 세상인데, 당장 쓰지도 않을 이 예산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국에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다 쥐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것 얼마입니까? 우리 경남만 몇백억원 되는데 전국에 하면 몇천억원, 1조원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 예산을 썩혀놓고 누군가가 차량 구입할 때까지 가지고 있자?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 3년씩.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충분한 장점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점이 있다면 그 예산 떨어지면 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맞지 않으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충전소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환경상 맞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구매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그냥 행정에서 예산을 쥐고 있다 이것은, 거기다가 전년도 예산할 때 삭감해 놓은 예산을 상의도 없이 추경 때 다시 갖다 올려서 원상복구 시켜놓고, 그러고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이 사업을 진행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또 이것을 이월하겠다. 과장님, 이것 옳은 것 아니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일수

김일수위원

옳지 않잖아요,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옳지 않아서 제가 아까운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대안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행감하는 이 시간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논의는 아니고 우리 부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죠. 아까 보고 이야기하셨는데, 아예 이 사안에 대해서 솔직히 회의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부서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리고 충전소를 구축한다 해도 현재 충전소가 평균 가동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놀고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팔용동 같은 경우는 30대 정도 1일 이용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아까 어디에 차가 다섯 대씩 충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거기는 서울 국회 앞에,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지. 현재 있는 충전소가 충전할 차가 없어서 쉬는 것 말고 그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하루에 서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것인데?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정확하게 시간을,

일수

김일수위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수소, 나머지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는 지금 뺍시다.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지금 현재 수소 관련해서 액화 플랜트, 수소버스충전소 이런 것 진행하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반 자동차에 충전하는 충전소하고 수소버스에 충전하는 충전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는 충전할 때 5㎞ 정도 넣고, 버스는 25㎞ 정도 충전이 들어가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때문에 사업을 분리해 놨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 쪽은 대용량을 빨리 충전하기 위해서 350바(bar)하고 700바 2개 정도를,

일수

김일수위원

기압, 압의 차이죠,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빨리 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운행을 하려면 탱크가 작다는 것이죠,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소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어 보여요, 지금 현 상황이. 수소 생산부터 저장, 이송, 활용,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까지,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초기 단계이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초기 단계고 시작 단계인데 왜 연료전지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공급이 안 되는 것을 계속 고집을 피워가면서 예산을 쥐고 가냐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이 1년 됐어요? 지금 2년 치 밀렸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작년 것은 거의 지금 소진이 다 된,

일수

김일수위원

재작년 것도 남아서 작년 넘어갔잖아요? 작년 것 남아서 올해 넘어왔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작년에 넘어온 게 185대 분,

일수

김일수위원

또 올해 넘기면 내년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올해 그것은 지금 소진이 다, 올해 185대는 다 소진이 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원래 목표치가 몇 대였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올해 계획은 1,452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작년에 이월된 게 185대고요. 그런데 지금 280대 정도는 보급되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얼마나 보급하셨다고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280대.

일수

김일수위원

280대를 보급하셨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것 저한테 지난번에 줬던 자료는 8월 말 기준인데,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9월 말 기준으로 280대,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이나 이것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가 어쨌든 원래 계획이 1,426대,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1,452대,

일수

김일수위원

예?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버스하고 합해서 1,452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버스하고 합해서, 1,426대에 버스가 26대인가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버스는 26대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버스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든 활용을 한다 칩시다. 언제 하든 올해 못 하면 내년 초에라도 한다치고, 일반 승용차는 계획이 1,611대인가요, 작년 것까지 합하면? 작년에 185대 합해졌고 1,452대네요,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1,452대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중에 지금 200여 대, 300대도 채 공급이 안 됐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나머지를 연말까지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연말까지 하면 한 100대 정도 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얼마 남아요? 그러면 몇 대 남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1,200대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200대면 보조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1,200대면 전체적으로 400억원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 400억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또 이월시킬 것이에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지금 시·군에 다 자금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우리 솔직히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일반 기업 같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국비 반납한다고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정책으로 하는,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은 우리도 받아주지 마십시오. 우리 경남이 무슨 테스트베드입니까? 안 되는 사업 경남에 밀어붙여 줘놓고는 하다하다 안 되어서 국비 반납한다고 그것으로 불이익을 줘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 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은 최선을 다하신 죄밖에 없고 고생 엄청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이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권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무리 중앙정부의 정책이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표현을 해 주는 경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제가 큰소리를 친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가지고 중앙부처에 분명히 우리 경남의 뜻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먼저 하실게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저도 수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수소자동차를 도입하는 이유가 첫째는 환경 때문이잖아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환경친화적이고 또 장래에 어찌 보면 오일 대신에 수소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첫째는 환경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송오성위원

거기에 숨은 고민은 어차피 수소자동차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해서 이것을 산업화시켜서 경제 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 때문에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시기를 당기려고 노력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 언밸런스가 생긴 것 같아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수소와 관련된 것은 보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울산이네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자동차 판매하고,

송오성위원

울산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도 정도 되면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경남도가 목표하고 있는 게 있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수소차 보급 관련,

송오성위원

예, 전기자동차, 수소차 관련해서.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 6,000대 보급계획이고 17개의 충전소 설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게 2022년도입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송오성위원

2022년도의 수소차량 목표 이게 1만2,000대인데?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2022년도 우리 도는 승용차 5,800대고요. 버스 200대 해서 6,000대 지금,

송오성위원

6,000대입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금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이라고 하는 경상남도 계획이 있어요. 이 틀에서 검토가 된 연구 보고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보급목표가 단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만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것은 환경 부서에서 로드맵을 만든 자료인 것 같네요.

송오성위원

아닌데, 경상남도,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신산업연구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환경 문제 관련된 것은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우리 국이나 과는 아닌 것 같고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송오성위원

큰 로드맵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것 관련해서 자동차, 경유 차량, 노후 차량 교체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과장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환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렇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경유 차량을 교체하는 데 지원을 하는데, 다시 경유 차량을 또 구매한다는 거예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건 지금 내용을 모르시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수소차를 공급하는 것은 그냥 수소차대로 따로 하고, 전기차는 또 전기차대로 따로 지원하고, 또 공기오염을 시킨다고 하는 배기가스 차량들은 등급을 나눠서 5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저감장치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환경오염 때문에 하는 것이고,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산업적 전략이 함께 묶여져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따로따로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충전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심지어 충전소하고 자동차 공급하는 것도, 그건 같은 부서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언밸런스가 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되어서 수소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 하나만 놓고 보지 마시고 충전소 문제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폐차 지원하는 이 문제도 경유차를 폐차시키는 데 지원을 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를 하는 데 지원을 했는데요. 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408명이 차량을 다시 구매를 했고 그중에 251명 61.5%가 경유차를 또 샀다는 거예요. 물론 노후된 차기 때문에, 똑같은 경유차라 하더라도 노후가 되어서 배기가스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걸 폐차를 지원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유 차량 자체를 줄여나가는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소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요. 충전소 문제하고, 이런 폐차 지원하는 것하고, 저감장치 지원하는 것하고 전반적인 것을 함께 놓고 밸런스에 맞게 정책을 운영을 해야 효과도 실질적으로 있게 만들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충전소가 없어서 불편한데 자동차는 팔겠다고 예산을 계속 밀어 넣는다고 팔립니까, 안 팔리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그래서 충전소 문제, 자동차 문제 이것만 보지 말고 전체를 한번 보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볼 때는 부서를 넘어서 국을 넘어서라도 전반적인 것을 같이 검토해서, 에너지정책 문제까지도 같이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겠는지,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국비이고, 국가에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핸들링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들여다보면 우리 나름대로 뭔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고, 신청할 때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시 고민을 좀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하는 답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하든지, 답을 좀 내서 이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환경부서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옥선위원

예.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이옥선위원

과장님 담당 업무가 무엇이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신산업부서의 나노 소재,

이옥선위원

신산업연구과시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수소차를 많이 파는 것하고 연관이 있으십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수소차 파는 것이 수소 산업, 우리 여기 자동차 부품업체가 1,800개 정도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지금 미래차로 이전하는 것이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이옥선위원

아니, 어쨌든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수소차를 많이 보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던지는 문제의식은 그 차를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것은 이 수소차 보급과 함께 우리 지역의 수소에너지나 수소차 관련한 산업들을 어떻게 좀 연계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소차 관련한 산업이, 또는 연구개발이 지금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핵심부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현대 말고는 제대로 핵심 기술이 전혀 안 되고 있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부분이, 한번 운전해 보시면, 지금 보면 수소차와 전기차에 내연기관이 있다 아닙니까?

이옥선위원

예.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내연기관 엔진 빼고는 전부 다 내연기관의 것을 쓰고 있습니다. 즉 제동장치라든지, 중앙장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엊그제 현대모비스에 한번 방문해서 물어봤는데, 제동장치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압호스를 쓰고 있거든요, 전기차에도. 그러니까 모터도 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나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현재모비스 측에서는 모터식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장기플랜을 해 가지고 연구 중이거든요.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핵심적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소산업이나 전기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의 성과로 같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돈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이 차를 팔고 해서 과연 누가 좋으 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수소 보급, 차도 보급을 하고 돈을 대서, 그죠? 그다음에 충전소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차를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수소산업 활성화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애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진도만큼 산업 발전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런데 수소차가 팔려야 수소산업 부품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을 저하고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이옥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차량을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수소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같이 나왔을 때 저희들도 같이 용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수소·전기 충전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의 목표를 보면 진주하고 통영인데, 지금 통영이 빠져있거든요. 진주하고 통영은 착공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진주는 이번 주에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강근식위원

이번 주에 착공하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공유지 매입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지난주에 가니까 이번 주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강근식위원

통영은?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통영 같은 경우는 충전 시스템 설계 용역이 지난 10월에 완료되어서 지금 인허가 과정에 있어 가지고 12월, 내년 2월쯤에 착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12월 되면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통영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억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십몇억원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게 당초에는 자치단체 보조 사업이었는데, 통영에서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강근식위원

반납을 했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충전소나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충전소가 물론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충전소가 생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감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잘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강근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차는 적고 충전소 지어서 한 10년이면 10년 동안에 차가 없으면 적자는 뻔한 일이고,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연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러나저러나 제가 볼 때는 희망적이에요. 수소차나 전기차가 미국의 바이든이 되고 난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소·전기차는 확실히 방향의 틀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해서 차량 구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또 충전소도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 나아가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그 과정으로 해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중앙역 앞에 보면 시승식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는 지금 배너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수소차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리고 시·군에 좀 설득을 해서라도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소 관련,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소 관련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자꾸 연구를 해야지, 지금 이 예산을 줘 가지고 자꾸 예산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강소연구개발특구도 창원·진주·김해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8시가 되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다소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진행한 후에 산회하도록 할 테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석식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요즘 정신없으시죠, 그죠? 에너지 관련해서 워낙 일들이 많아 가지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처음 오셨을 때부터 계속 좀 그런 것 같아서요. 혹시 전력 발전 관련된 것도 과장님 소관 업무인가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부분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생산 방법별,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화력이냐, 가스로 하느냐, 풍력으로 하느냐, 방법별 전력 생산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정부나 우리 도가 가고 있는 전력 에너지정책은 어쨌든 온실가스 저감정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는 정책인 것은 맞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20년의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5년 치를 요청했는데 2018년, 2019년 2년 치만 있어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대다수 자료가, 그죠?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 전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양수발전,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양수발전은 어디에 속합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양수발전이 신재생에너지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분류가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LNG는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LNG는 화석 연료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화석 연료라서 비신재생이다, 그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좀 들어요. 우리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LNG를 써서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어쨌든, 뭐라고 그럽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LNG 개질로,

일수

김일수위원

밀고 있는 방법, 추천하는 방법에 의하면 LNG 개질을 통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입니다, 그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산에 세계 최고로 크게 했다는 것은 부생수소를 가지고 쓰는데 그것은 화학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부생수소를 할 수도 있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부생수소의 생산량이 많지는 않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많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많습니다. 부생수소가 많기 때문에 대산에서 50㎿ 정도, 세계 최고라는 것도 부생수소를 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부생수소의 생산량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자동차에도 부생수소를 쓰고 수소 관련 산업에 지금 수소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거의가 부생수소죠, 그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부생수소가 많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걸 다 이용할 정도로 부생수소 생산량이... 사실은 생산량은 아니죠, 그냥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많습니다. 그걸로 지금 많이 쓰고 있고 그 부생수소가 없는, 화학단지가 없는 곳에서는 개질을 한다든가 LNG 개질을,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한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현재 창원의 수소충전소도 부생수소죠, 쓰는 것이. 그렇거든요. 울산에서 수송해 와서 씁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부생수소가 충분히 많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현재 쓰는 양,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용으로 현재 쓰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발전소에 대해서만 제한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 않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생수소가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쓸 수가 없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굉장히 큰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부생수소가 굉장히 양이 많아서 수소 생산에 걱정이 없다, 그런 행태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아, 그렇게는 아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연료전지 발전소도 크게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부생수소가 생산, 나오는 인근에서는 그 부생수소를 이용한 수소산업을, 전력 생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다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화석 연료라고 표현하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천연가스 개질,

일수

김일수위원

LNG를 가지고 우리 수소산업을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 정책이, 그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LNG는 비신재생입니다, 그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비신재생인데, 지금 우리는 정책을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여기 이렇게 보면 풍력은 재생이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풍력은 또 생산량이 줄어요, 전기 생산량이. 바이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경남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바이오도 줄어요. 그렇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1년 사이에,

일수

김일수위원

1년 사이에 줄어들어요. 아니, 2년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가.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원인이 정확하게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종류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줄어든다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풍력은 입지를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1년 사이에 추가 시설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추가 시설이 안 되었을 수는 있겠다, 그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있던 것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있던 것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추가는 안 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계속 추천을 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않는다, 경남이. 전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데이터는 경남이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은 국가별로도 차이가 많고, 특히 더 좁혀서 경남도 단위에서 생각할 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각 환경이 다 다르고 생산할 입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비율로 보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다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야기 드리는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LNG를 이용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수소 경제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발전에 한해서,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발전?

일수

김일수위원

예, 발전에 한해서.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수소를 발전하는 것을 천연가스로,

일수

김일수위원

LNG를, 도시가스 메탄을 이용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수소 초반에는 그레이수소라고 하면서 수소산업 처음 단계에서 그 방식을 씁니다, 세계적으로도 쓰고. 처음부터 수소를 그린수소로 재생에너지, 가령 태양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하는 그런 그린수소로 바로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도기이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수소도 신재생, 또 온실가스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의 최종 목표는 그린수소로 가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그린수소로 가기 전까지 기술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처음 수소는 일단 그레이수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거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상황이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 상황에서 먼저 수소를 한번 생산해서 일단 초기단계, 기술 개발 축적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렇죠.

일수

김일수위원

궁극적으로 이야기 말고, 현재 이 방식을 추천하고 유도를 하는 것은, 사업화를 유도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초반에는 이 방법을 써야지 수소경제의 런칭을 처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정책적으로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가, 보상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이런 초기 산업들은 전부 정부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책으로 하고 있다고요, 정부에서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정책 지원을 초기 투자비는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일수

김일수위원

많이 하고 있지 전체를 하진 않잖아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는 하지 않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전체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자기 부담금도 있어야 되고 전체를 다 올로 미는 것보다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70~80% 부담을 하고, 개인이 20~30% 부담을 했을 때 개인이 손해가 안 가야 정부가 그 책임을 다 한 것이죠. 그런데 개인이 손해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아마 투자해서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미리 계산을 많이 할 텐데, 개인들도. 지금 경제성이 안 나오면 추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이시라면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전기 가격이 내가 판매하는 가격이 10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이것이 50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태양광이 그런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만약에 손익분기점이 7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부정책이 어떻게,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손해를 봤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책을 강구할 수, 해 주지 않죠, 사실은.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지 않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 정책을 계속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종합적인 검토. 종합적인 검토가 참 애매합니다. 이미 이게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가고, 그것을 자기가 있는 여유 자본으로 투자를 했다면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금을 어딘가에서 빌려서 했다면 거기에 대한 금융 비용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지도 못합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금융 비용을 다 계산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세우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계속 틀어놓으면,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이게 현재 메탄을 이용한, 도시가스를 이용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상황입니다. 파악을 한번 꼭 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정확하게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저한테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자부담 20~30% 정도를 갚아나가는 데 정상적인 가격이었을 때 20년 걸립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내가 돈 투자해 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해서 본전 찾을 일을 지금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번 깊이 있게 현황 파악을 해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마침 우리 과장님은 중앙부처 소속이시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시 돌아가실 거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내려오셨을 때, 지금 있을 때 그 현실을 정확하게 한번 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를 보면, 송오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 가스업체 세 군데가 적정투자보수율이 다 다르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다 다릅니다.

이옥선위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쉽게 생각해서 도시는 가구들이 공동주택에 몰려있기 때문에 적은 투자비로 많은 가구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고요. 또 농촌지역은 집집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는 배관망 설치해서 공급하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옥선위원

업체가 관리하고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 지역의 특성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사실상 업체들이 한 군데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지금은 지역별로 나눠서 딱 한 기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나 지자체 기초에서 뭔가 관리를 하거나 요구를 하거나 힘든 상황이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이 용역해서,

이옥선위원

물론 심의는 합니다마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심의는 합니다.

이옥선위원

심의는 합니다만 어쨌든 업체의 요구가 조금 더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부분들을 관을 매설할 때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 알고 계시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배관망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할 때 그것 말고 실제로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수익에 얼마 일정 금액을 나머지 예산에 편성했다가 실제로 어렵거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하는 것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당연히 그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 데 아무래도 기업은 기업이다 보니까 경제성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경제성이 안 나오는 부분을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옥선위원

문제는 그전에는 나름대로 그 액수나, 특히 우리 지역의 모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그 액수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갈수록 수지가 안 맞다 해서 자기들이 예산 편성 자체부터 규모를 많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시·군에서 지원해서 관을 매설하는 것 외에 자기들이 사회 공헌사업처럼, 실제로 이익의 일정 부분들은 보다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렵거나 내지는 매설이 독자적으로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량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한때는 없어졌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도가 제안을 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일정 금액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일정 금액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 기업이라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기업에서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하는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보였습니다.

이옥선위원

보급률이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자기들은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이제 어려운 지역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옥선위원

예, 그렇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거기에 추가로 더 비율을 높일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남은 지역은 작업하기가, 사업하기가 힘든 지역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초에서도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체에도 요구를 하고, 시나 도에서. 그러니까 시·군과 도가 조금 더 협력을 해서 남아 있는 부분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는 게 오히려 힘든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제가 데이터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제안해서, 어쨌든 군 단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게 안 되어 있어서 LPG 가스로 대신하는 이런 지역도 있기는 한데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어쨌든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하듯이 이런 에너지회사들도 거의 독점적인 지휘를 갖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사회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태양광 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수소,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경제성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은 거기에서 지원을 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물론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면 해 나가야 할 거라 봐집니다. 그런데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와 아울러서 이 태양광 발전 사업들이 영업용 사업 목적을 확대할 게 아니라 가정용이라든지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자가소비가 가능한 형태의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그렇게 좀 더 갔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좀 그런 방향으로 태양광 정책을 펴나가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보면 사업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투자를 하면 그것을 본전 뽑으려면 20년 걸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끊임없이 20년 동안 예산 지원을, 일종의 예산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높은 비용의 전기를 사들여야 되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돈이 어디서 지출되든간에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설비들을 가정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돌아다녀 보면 경로당이나 가정집 이런 데 보면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소규모 가정용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 좀 지원해서 계속 그 정책을 확대해 나가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개인 가정한테 경제적인 이익도 생길 수 있고, 지원을 좀 해 주면요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정부나 도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100% 거의 자가용입니다. 그중에서도 개인 가정에는 주택 지원 사업이 규모가 큽니다.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138억원이 금년에도, 올해도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미니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융복합 지원 사업에서도 아파트 가정집에 들어가고 해서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 좀 더 특화된 제품이라든가, 유휴부지에 잘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이런 쪽으로, 충분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필요하다면 축전기랍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도 설치해서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맞는 형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디하고, 어떤 기관하고 손을 잡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 연구들도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화력발전소 관련된 업무 지역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기후대기과인가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 예산은, 화력발전소 주변의 지원금 같은 예산은 에너지산업과의 소관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맞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민원들이 좀 많이 있던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들의 목적이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를 복구하거나 치유하는 데, 또는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일반회계 사업처럼, 그러니까 일반 지역사업 이런 사업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 들어보셨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특히 하동지역에 명덕 지역주민들은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쓸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가 사실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건강 이런 부분은 봐야겠습니다만, 규정상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건강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완

류경완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사업 목록을 가지고 있는데,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하동화력발전소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전부 일반, 우리가 그냥 관에서 해야 될 이런 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건강 부분만 제가 저번에 명덕마을 건으로 보면 주민들 검진을 하동화력발전본부에서 신청받아서 했습니다. 그것을 하동군에서 이중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발전사업 시설교부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군에서 하든 발전본부에서 하든. 그래서 거기에 1차 했고,

경완

류경완위원

용역 그 이야기인가요, 뭔가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용역이 아니라 그 시설,

경완

류경완위원

건강실태조사 용역 관련된 검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 검진 아닙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고, 일반 우리가...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별도의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에 우리 경남에는 3개 지역 정도가 있죠? 몇 개 지역이 있습니까? 그게 대략 큰 데가,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큰 데가,

경완

류경완위원

삼천포하고 하동?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여기에 그와 관련된 조례 제정 여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음성 같은 경우나, 특히 이런 다른 지역에 보면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들이 좀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분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 이런 것에 관한 조례를 지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3개 기초단체는 그런 것들이 제정되어 있나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들이 문제가 되자 하동군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업들이 정말, 그 목적은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하니까 그분들 지원하는 사업인데, 좀 투명하게 일반회계와는 구분되어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권고를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따로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준혼

박준혼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스 요금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처음 들여다보는데 의문점이 있어서요. 아까 말씀 중에 용도별로 이 차이 나는 부분 이 금액이,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용도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이 용도별로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우리가 전기요금에 있어서도 가정용이 있고 농사용이 있듯이 산업용도 있고, 그와 유사한 논리가 투입되고, 많은 양을 쓰 는 곳은 단가가 떨어집니다.

송오성위원

그것은 경제적인...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용도가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세요.

송오성위원

혹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초기에 요금 산정할 때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요금 체계를 잡은 게 있어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전기가 이를테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생산 현장에서 쓰는 것은 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소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좀 높여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그렇게 정책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은 그것과 똑같은 논리로 가져오게 되면 이 요금과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이 요금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업체에?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없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정부의 정책보다는 경제성 논리로 이렇게 요금이 달라집니다.

송오성위원

시설비와 공급량 그래서 사용량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를 어떻게 보죠? 그걸 지금 이분들이 보시는 겁니까? 거기까지를 이 회계 법인에서 검토해서 적정한지를 판단하나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 산정 용역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35개 도시가스사별로 매년 해 왔던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통념되고 있는 용도별 요금제입니다.

송오성위원

실제 거기에 들어간 시설비 또 거기에서 사용하는 양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죠? 다른 요인들은...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큰 요인을 하나 말씀드리면 산업부에 도시가스회사의 공급용 산정기준이라고 어떤 표준화된 것을 만들어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크게 잡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회사별로 약간씩 경제성이 다른 부분을 반영해서 비용이 나옵니다.

송오성위원

그 기준을 한번 주시거나 아니면, 이것은 결론만 주신 거잖아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전체 말고 하나 정도는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네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그것은 간략한 결론만 주신 것 같고, 하나만 해서 제가 어떤 요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산정기준과 용역한 1개 회사 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군지역 같은 경우는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도시지역은 상당 부분이 공급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수용가들이, 수요자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도시가스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아마 자기 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못 하는 경우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LPG 공급 업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서 시장 철수를 하게 되면 완전히 사업을 접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한계 비용까지 낮추는 겁니다, 금액 자체를. 그 금액을 소비자들은 그 LPG 가격과 도시가스 가격을 함께 비교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개선비도 있어야 되고, 자기부담금도 일부 있어야 되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LPG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게 낫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지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오성위원

그 현황 혹시 아시나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초기에 투자비를 투입해서 자기 집에 도시가스를 넣는 초기비용이 많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할 수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 부분들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제가 별도로, 거제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지점들이 있어서, 타 지역에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저는 반드시, LPG나 도시가스나 특별히 환경이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송오성위원

에너지 가격 자체 부담을 줄여보자는 측면이 훨씬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 추진하는 자체가,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리고 실제 가구들이 너무 떨어져서 외지에 있는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이.

송오성위원

그렇죠,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니까 그것은 경제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소형 LPG탱크를 이용해서 지역별로 국부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보완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어떻든 대규모 아파트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가스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여기에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거제에 아파트단지 하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게 한 곳이 아니고 상당 부분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저도 이것 어떤 원인인지, 대체로는 환영을 하거든요, 그렇죠? 대체로는 환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해당 공급 업자하고도 소통을 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달려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해소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 분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태양광의 설치를 위해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 이후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셔서 잘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욕지 풍력 부분은 테크노파크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계측기 달아서 계측을 하다가 어민들의 반발로 지금 중지가 되어 있죠? 잘 모릅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중지된 것까지도 알고 있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있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욕지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민관협의회 있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이번에 발족했습니다.

강근식위원

발족했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강근식위원

욕지주민들이 해상풍력대책위원회에 가입된 분 중에 약 세 분 정도는 민관협의회에 꼭 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책임을 지십시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관협의회는 민과 관이 협의해서 결정하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근식위원

설득을 해야 되죠. 민관협의회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들, 그 부락민들, 욕지면민들, 어업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관에서 그것을 역할을 해 주셔야지.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물론 역할을 합니다, 하는데,

강근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 소원이에요, 소원!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자기를 대변할 수 있게끔, 부락민을 대변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욕지대책위원회에서 세 분이 민관협의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통영시에 전달했고, 통영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아마 오늘 저희들에게 공문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금 이야기했는데, 이번 11월 달에도 저희들 민관협의회 회의를 할 겁니다. 할 때 그 의견들을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려서 민관협의회에 욕지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욕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가 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든, 또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결론들이 있으니까 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단장님, 밤늦게 고생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산업단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전체 203개입니다.

김진부위원

몇 개?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203개입니다.

김진부위원

203개 중에서 조성이 완료되었고, 안 된 게 몇 개 있습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9개입니다.

김진부위원

몇 개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9개입니다.

김진부위원

9개?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산업단지를 지정받고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몇 개 안 되죠, 그렇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산업 여건이 변하면서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대부분 산업단지들이 부진 산단으로 전락해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결국 수요가 없거나, 사업자가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게 항간에는 지가 상승을 노리고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추진이 안 되고 인근에 부작용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땅값만 올리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현재까지도 우리가 203개 중에 9개 된다고 했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9개입니다.

김진부위원

나머지 몇 년이면 몇 년 허가가 나면 다시 취소할 수 있잖아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법도 있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산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몇 년에 어떻게 취소를 시켰습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보상기준으로 3년이면 30%, 5년이면 50%입니다.

김진부위원

3년이면 30%, 5년이면 50%, 그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지금 있고, 실제로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예?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실제로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말이 안 들리는데 좀 크게 해 주셔야,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볼륨이. 예, 실제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진부위원

취소한 게 몇 개나 되나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취소한 게 지금,

김진부위원

2019년 말까지,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2015년부터 지금까지,

김진부위원

몇 년도?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18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8개를 취소를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18개 취소를 시켰네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취소를 시켰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지지부진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8개를 취소시킨 부분에 하동경제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갈사만은,

김진부위원

예.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는, 저희들 관리권한,

김진부위원

갈사만이 지금 18개 중에 들어 있나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빼놓았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유구역청에서 합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예?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사업 시행자는 파산을 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현황만 잡아놓고 관리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18개 정도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18개는 취소했고 지금 9개가 관리, 부진 산단으로 관리하다가 사업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법이 필요하잖아, 그죠? 아까 조금 전에 3년에 30%, 5년에 50%, 거기에 자를 대면 18개 더 되잖아, 그죠? 지금 안 하고 있죠, 몇 개를?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시기가 도래 안 되고 또 그렇게, 잣대를 그렇게만 대 버리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정상화의 기미가 보이고 하는 것들은 일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과장님이 처리하십시오.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과감하게 처리를 하려고 정책적으로,

김진부위원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지금 부분적으로 과장께서 18개를 했는데, 우리가 총 200 몇 개라 했나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203개 중에 65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203개 중에, 아직 많이 있잖아, 그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부분들은 올 연말을 기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처리하십시오.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잘못된 게 많죠, 그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산단에, 예, 솔직하게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예?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특례법으로 인해서 법령이 느슨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혹시 위원으로 계셨던 김성갑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거제에.

송오성위원

거제에 있습니다. 이게 2014년 3월에 결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그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최근에는 전혀 이런 저런 이야기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게 언제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이번에 재공고를 해서 2월 28일에,

송오성위원

아니 당초.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당초는 첫 사업 시작 때였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최초 신청은 없는데, 아마 확정되고 난 이후... 매년 2년씩 연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지정되었던 것이 2018년이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이전부터 이게 아마 토지거래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 상당 기간을,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래서 소위 소유권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현실 상황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 대우 이런 대기업이 참여의사를 정확하게 밝혀라, 그렇게 하면 지정을 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참여를 안 하니까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다방면으로 실수요자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살려볼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승인권자인 국토부장관이나 해당부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해양플랜트를 하려고 그러면 삼성, 대우가 입주 확약을 해라, 그게 선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선산업의 여건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대로 진행하기에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녹록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도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사실 도 전체의 조선산업 발전이나 경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거제시하고 스탭을 맞추어서 도, 필요한 부분을 협의를 해 나가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분양 안 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산단, 우리가 토목공사 하려고 산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서 공장이 가동되어서 산업이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실제로 산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산업의 육성, 그리고 산업이 활성화 되고 경제가 돌아가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최종적인 그런 모양이 되었을 때 수익자가 되는 그런 구조라면, 실제 가능성을 가장 염두에 많이 두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익하고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 이게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어떻든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여기에 공단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토지거래 자체를 중지시켜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현재 그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습니까? 어떻든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하게끔 하거나, 그런데 도에서 그냥 거제시 눈치 보고 있는 겁니까? 도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눈치를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노력해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해 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결과제들이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다른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자면?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거제시에서 주로 하는 활동들은 다른 기업들을 직접 만나거나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어쨌거나 산단을 활성화 시켜, 처음 목적대로 산단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해양플랜트는 아까 말씀드린 선결조건이 안 되면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자체를 승인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그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산단이라고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산단 만든다고 하는 것은 땅 메꾸는 것이잖아요, 내용 자체는. 그리고 거기에 수요자가 들어와서 무슨 공장이든 지어야 만들어지는 것인데,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묶어놓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도시계획을 해도 일몰제가 있습니다, 일몰제가.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일몰제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렇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 일몰제 때문에 없는 예산에 땅을 사야 되고, 아니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을 취소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취지는 그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성 때문에 접근한 것이라고요. 핵심은 사업성 때문에 접근한 겁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 그 부분이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운 전망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든 좀 집중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집중해서 논의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아니면 빨리 결정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계속 있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적 비전, 또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해양플랜트 사업이 활발해질 줄 알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비전들이 경기가 쇠퇴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제의 경제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그 사이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결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말씀드리면 변명 같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놓치고 그것을 던져버리기도 힘들고 하려니까 여건이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새로운 사업을 거제시에도 수리 조선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기업체를 만나 가지고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송오성위원

저보다는 지켜보는 시민들이 더 답답할 건데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여기에 땅 소유자들이 더 답답할 것이고요. 그럴 텐데, 저는 집중해서 정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또 이것을 제대로 살려보기 위해서는 도가 어떤 역할을 해서, 시에만 맡겨놓지 말고 어떤 역할을 해서 뭔가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빨리 받아내는 것이 맞고요. 그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빨리 해소를 시켜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 가져가면서 괜히 이렇게 보고서 작성할, 아무 실익이 없어요, 제가 볼 때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고, 그렇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실제로도 많이 쫓아다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저기, 거제시도 쫓아다니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있고 하는데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거기 보고서에 못 적어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백 번 맞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만간에 가타부타 결론이 나도록 거제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내년 다음 보고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내용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것 그대로 첨부할 개연성이 제가 볼 때는 높은데, 내용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래는 지금은 시기가 노후된 산업단지도 재구조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고 특화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조금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로봇산단이라 하면 로봇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터를 생산하는 회사나, 또 감축기를 생산하거나 기술력을 가진 회사나 이렇게 기술이 집약될 수 있는 그런 산단을 시대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방향을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물론 과장님 혼자서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튼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산단이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산업혁신국에 대하여 산업혁신국장에게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잔액 발생 관련해서 집행률 관련해서 아직 시기가 조금 남았습니다만 비교적 집행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물론 집행을 하기 어려운 과나 사업들이 있죠. 있긴 한데, 그럼에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원처리 과정들을 살펴보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하고 소상하게, 여기에 기술된 게 요구자료에 기술된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에게는 보다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를 해당부서에 요청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산업혁신국 전체로 보면 산업혁신과만 현원과 정원 인원을 보면요. 산업혁신과만 정원, 현원이 1명 많아요. 다른 과들은 정원대로 인원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일을 하려면 있잖아요. 보통 업무가 그렇다고 합니다, 공무원 업무가. 6시까지는 민원 대응하다가 볼 일 다 보고, 6시 이후부터 차분하게 앉아서 일을 한다고들 해요. 그런데 인원이라도 갖추어 주고 무슨 일을 하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현원, 정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국 전체 워크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에 대한 문제나 해당 과에 대한 새로운 산업들, 사업들에 관련해서 직원들 간의 소통체계를 코로나19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워크숍을 하시면 좋겠다, 과마다, 계별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직원들 간의 업무 소통이 좀 더 원활해서 산업혁신국이 경남도에서 으뜸가는 그런 국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로봇랜드 관련해서 변호인단 구성을 6명에서 9명으로 적극 반영한 이미화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협상단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고, 또 이런 소송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든 변호인단들에게 종용을 해서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