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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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교육지원청과 합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함양교육지원청 이종윤 교육장, 합천교육지원청 김경미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인 오늘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항노화 산업과 관광 산업 중심으로 발전하는 함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양과 합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윤 교육지원과장 정병주 행정지원과장 정은경 천령유치원장 심정란 함양초등학교장 노명환 위성초등학교장 황춘연 위림초등학교장 허종룡 마천초등학교장 서춘래 금반초등학교장 정상숙 유림초등학교장 정영선 수동초등학교장 하정영 지곡초등학교장 권도근 안의초등학교장 정은남 서하초등학교장 신귀자 서상초등학교장 이옥임 백전초등학교장 안창남 병곡초등학교장 이정희 함양중학교장 최경호 함양여자중학교장 이영수 마천중학교장 이창대 수동중학교장 하옥둘 서상중·고등학교장 신수영 함양고등학교장 정섭균 함양제일고등학교장 이호대 안의고등학교장 박현철 함양도서관장 박영서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미 교육지원과장 차수범 행정지원과장 김경택 합천유치원장 하영옥 합천초등학교장 강재식 합천중학교장 이석호 합천여자중학교장 심희정 합천고등학교장 문영인 합천여자고등학교장 조병현 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장 이원희 가야산독서당 정글북관장 직무대리 이동훈

송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나중에 몰아서 쳐주십시오. 김성갑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김승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해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제 같이 박수 한번 치시죠.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진 안의중학교장은 중등교장 자격연수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윤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함양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경남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회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교육위원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도교육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학교정책국 최둘숙 국장님, 대외협력총괄 전창현 서기관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정병주 과장님, 행정지원과 정은경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양초등학교 노명환 교장 선생님 외 22명의 교장 선생님과 심정란 유치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속 기관인 함양도서관 박영서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0학년도 함양 교육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3_교육행감_4차 1 주요업무보고(함양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종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미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합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미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남 교육의 발전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수범 교육지원과 과장님이십니다. 김경택 행정지원과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원장,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합천유치원 하영옥 원장님이십니다. 합천초등학교 강재식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합천장전학생야영수련원 이원희 원장님이십니다.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직무대리 이동훈 관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합천 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3_교육행감_4차 2 주요업무보고(합천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김경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원성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멀리 저희들이 감사를 하러 온 것 같은데 공기도 참 좋고, 날씨도 생각보다 아침에 추웠던 것 같은데 나아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자료가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함양·합천 두 기관 공히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 보수 현황, 그리고 학교 화장실 양변기 및 화변기 현황,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학교 내 놀이터 현황 및 CCTV 설치 여부, 그다음에 함양은 51페이지, 합천은 65페이지에 최근 2년간 각종 감사 조사 시 지적 사항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경고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 개인 신상은 빼고요.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미리 자료 목록을 함양교육청하고 합천교육청에 다 보냈습니다. 자료 목록을 보내서 좀 세세하게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유인물을 들고) 이런 식으로 제본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거 제가 하나 하다가 하나 떨어지면 그다음 순서를 몰라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그리고 제가 자세한 사업 계획서와 예산을 달라했지 교육청 안에서 공문 나가고 한 그런, 교육청에서 공유하는 그거 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은 자세하게 세부 사업 계획서를 타이틀에 맞게 적어서 달라는 건데 갖고 있는 것 전체 복사해서 제본도 안 하고 주시면 제가 하나 보다가 하나 흘리면 어떻게 할까 싶어 겁이 나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 감사할 때 미리 자료 요청을 할 때는 그만한 것을 알고 제출 부탁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해서 내부에 쓰는 자료를 묶어서 복사만 해 온 거예요, 지금. 제본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와 함께 예산도 달라고 했더니 예산은 자료 안에 있는 것 복사만 해서 붙여 놨네요. 너무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누가 와서 이거 좀 어떻게 정리 좀 해 주시고, 세부 사업 계획서 다시 주세요. 목록 가지고 계시죠? 담당자 누구입니까? 제가 9개 자료 목록을 드렸는데 이거 오전 중에 다시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봅니까, 이 많은 것을 이 자리에서. 내부 자료를 가지고. 두 분 교육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이거 진짜 감사 온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주시면. 제본도 안 되어 있어요. 부탁 좀 드립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9개 전부 다. 이거 끝날 때까지는 질의도 못 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만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제본하기 힘들면 스테이플러를 가지고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함양·합천 양 기관 공히 교육장 행정협의회 개최 여부, 기초자치단체와 했던 행정협의회 개최 여부, 횟수, 2019년도, 2020년도만 해 주십시오. 횟수, 개최 안건, 안건에 대한 처리 결과, 그다음에 이거 좀 잘 들어 주십시오. 양 기관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얼마 발전했다, 그 발전한 양만큼 사용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전에서 측정한 데이터 분석표가 있습니다. 그걸 달라고 하는데 자꾸 제가 질의를 난해하게 할까 싶어서 발전량 500㎾, 사용량 500㎾ 끝, 이렇게 딱 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혹시 도교육청 권고 공문을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있는지, 사업자 등록 여부사업자 등록 여부 그걸 주시고, 함양제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십니까? (

호대

이호대함양제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함양제일고등학교 특성화 관련입니다. 설립 취지, 제일고등학교 연혁, 2018년도·2019년도 취업 현황, 교장 선생님 적으셨습니까? 설립 취지, 제일고등학교 연혁, 2018·2019년도 취업, 지금 학생들 실습 나갔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 실습 현황,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양 기관 공히 각각 초·중·고 교내 보행로하고 도로하고 있죠? 보행로·도로 설치 분리되어 있는 곳, 되어 있지 않은 곳 현황을 좀 주시고, 각 초·중·고 다 공히요. 이해되십니까, 교육장님. 이해되시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리고 초·중·고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같이 주시고, 그리고 2019년·2020년 자유학년제 운영비 집행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양쪽 다, 합천하고 함양이죠. 소속기관까지 합쳐서 최근 3년간 냉난방기 설치 현황, 업체를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에 시스텍공조, LG에 경남공조, 원에어시스템, 설치 대수, 계약 업체 이것은 당연히 하고, 금액까지 해서 상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그리고 스포츠강사 최근 5년간 신규 채용이 있었으면 신규 채용 및 퇴직자 현황, 퇴직자가 있으면 퇴직 사유까지 명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무대경사로 설치 유무, 편성 시기, 편성 예산 및 설치 형태. 세 번째는 교원 및 공무직 역량강화 연수 실시 현황 최근 3년간,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 네 번째는 자유학년제 운영 협의회 및 컨설팅 실시 내용, 이것은 합천의 업무 보고에서 나온 내용인데, 혹시나 함양도 있으면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갑입니다. 저는 특성화고 취업지원관하고, 교장 선생님이 만약에 취업 관련해서 기업체에 출장을 했다면 그 출장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숙학교 운영에 있어서 최근 3년 정도 청소, 방역 용역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함양교육장님.

송순호위원장

양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지원과장님들은 이동용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동용 마이크로 해 주시고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함양교육장 이종윤입니다.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2020년도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미래형 교육 체제 구축에서 IT나 드론이나 로봇체험실 구축 완료, 장소는 안의초등학교 별관 2개 교실, 소요 예산 도교육청 3억원, 지원청 2,000만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미래형 교육 체제 구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그렇게 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교육장님, 자료 보셨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 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담당 공무원들 한두 번 보고한 게 아닐 텐데, 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계획서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3억원을 지원 받았으면 3억원 지원 받은 내용에 어느 어느 부분에 무엇을 썼는지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미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를 줬다고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드론을 사거나 3D프린트를 사거나 스캔을 사거나 CNC커팅기를 사거나 레이저조각기를 사거나 로보마스터를 사거나 이런 경우에 얼마를 썼다고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금 하나도 저한테 안 와 있거든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죄송합니다. 지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챙겨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미래교육테마파크라 해서 의령에 건립 예정으로 해서 하는데, 그 전 단계로 네 군데인가 해서 지역별로 미래교육지원체험센터가 지원을 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은 안의초등학교 2개 교실에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드론, 코딩으로 해서 CNC커팅이라든가 레이저조각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지금 하는데, 이번에 2월에 개원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지금 도교육청과 조율해서 11월 24일로 잠정 개원식 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뢰했던 것은 토요일에 학생들 와서 여기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세 분의 강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미래교육 부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온라인 때문에 못 하고, 대신 강사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연수를 실시해서 강사 선생님들의 능력 부분은 향상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이것을 진로 체험 부분으로 해서 등록을 해서 진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좋은 계획이라 생각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고요. 앞으로 미래 4차 산업에서 아이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이 IT나 드론, 로봇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을 하셨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인건비는 10월 31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상주하는 공무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씩인가 해서 했는데, 10월 31일까지만 하고, 지금은 인력이 없습니다. 없고, 내년에도 거기에 상주하면서 준비물을 한다든가 실을 관리한다든가 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마 예산 부분에서 깎여서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의초등학교에 강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 체험센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뛰어난 장비를 구축해 놓으신 건 좋은데, 이 장비를 이용하고 가르쳐 줄 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그럼 안에 내부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기자재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강사비는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개관을 안 했으니.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그렇죠.

윤성미위원

그 뒤에 인건비 나와 있는 것은,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상주하면서 체험센터를 관리하시는 분이,

윤성미위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내년 예산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하실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여기 관리하시는 분은,

윤성미위원

아니, 관리자 말고요. 13명의 강사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만드실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그 부분은 우리가 체험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운영비로 다 됩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거기서 물론 인건비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도 강사수당이 존재합니다. 강사수당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재료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운영비가 따로 그것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고성도 다녀왔는데, 거기도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았는데, 삼락. 지금 인건비 부분, 운영비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이 거의 힘들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미래교육 체제를 만들어 놓고도, 앞으로 5년, 10년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충당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짜지 않으시면 나중에 건물만 지어놓고, 또 안에 기자재만 지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는 앞을 내다보시고 예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라사랑교육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사랑교육이 19페이지에 있거든요. 나라사랑 평화통일 교육에 제가, 나라사랑교육으로 도에서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각 교육지원청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것은 함양교육 전체 계획에 보면 나라사랑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이 부분은 빠뜨리지 말고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거든요.

윤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나라사랑에 대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교육청별로 100만원을 받든, 200만원을 받든, 1,000만원을 받든. 그 사업은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 항목으로 해서 따로 내려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촁겨보도록,

윤성미위원

그게 18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갑니다. 균등하게 가는데, 제가 예전에 그 질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해서, 나라사랑이라고 하면 독도만 떠올려서, 나라사랑이 독도밖에 없겠냐,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 것도 나라사랑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각 지원청이나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그거하고는 다른가는 모르겠는데, 평화통일이 나와 있어서, 나라사랑교육은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지원도 주고.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되죠, 위원장님?

송순호위원장

예.

윤성미위원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분산되어서 찾지를 못해서 이대로만 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캠퍼스형 방과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오케스트라도 연결되어서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방과후 교육활동이 지원되는 형태가 캠퍼스형 방과후 활동도 있고, 거점 방과후 교육활동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캠퍼스형 방과후 활동은 아이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강사가 여기 있으면 이 과목을,

윤성미위원

아이들이 모이죠, 그곳으로?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그 아이들이 옵니다.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거점은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면 강사가 또 그쪽으로 가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건 2019년 11월 보도자료인데요. 캠퍼스형 방과후를 무리하게 운영을 해서 함양교육지원청이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전부 다 학예회나 이런 식으로 발표회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성과발표회를 만들고, 이 성과발표회라는 것이 사실은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캠퍼스형으로 하다 보니 학교 수업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그곳으로 가려면 아이들이 혼자서 택시를 타고 가거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이동하는 수단을 학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아이들이 각자 가다 보니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경우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시골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에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이 한 명이 갈 경우에는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해 줘야 되는지, 솔직히 지금 학교 안이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만 나가면 도처에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 혼자서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가게 만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캠퍼스형 방과후학교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야 될지 교육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맞습니다. 모든 교육활동에서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떤 교육활동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그 학생에게 효과 좋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치더라도 학생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아주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캠퍼스형 방과후학교의 하고자 했던 것이 학생들이, 저희들이 캠퍼스형은 강사가 있으면 아이들이 올 때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했는데, 함양 같은 경우에는 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캠퍼스형을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안전이라든가 또는 성 이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안전에 대한 것이 확보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윤성미위원

조심하셔야죠.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점이 있거든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학교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캠퍼스를 정하고 거기 아이들이 모이게 할 때 너무 외지거나 으슥하거나 그런 곳은 안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미리 우리가 이런 안전에 대한 것을 챙기지 아니하면 큰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캠퍼스형 방과후학교를 할 때 혹시나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혼자 가지 않도록, 2~3명이 모여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통학버스를 활용해서,

윤성미위원

당연히 통학버스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택시를 타고 다닌다 하니, 왜냐하면 농촌이고 거리가 멀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 한두 명 가다 보면 버스가 다 돌지 못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아이 혼자 택시 타고 가게 하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위원님, 한 가지, 미래교육지원센터 인력이라든가 예산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의령에 미래교육테마파크가 만들어지면 고성이라든가 우리 함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학교육원, 일종의 센터 만들어지듯이 아마 그렇게 해서 똑같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아마, 아마 이런 것은 교육장님 입에서 나오면 안 되고요. 확실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송순호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양 기관 같이, 관내 학교 전체입니다. 전기, 이것 행정실 관련자들 단디 들으십시오. 전기, 소방 여기 안전관리 용역한 것 있죠? 거기 기관명, 관리하는 업체명, 용역 금액, 업체 소재지 이것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이것은 되게 복잡할 것 같아도 복잡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관리하는 업체에 줬으니까 계속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위원

시작한 김에 질의할까요?

송순호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위원

합천교육장님. 지금 함양은 기간제 선생님들 운용적인 측면에서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대로 방향이 그렇게 어느 정도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천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담임 비율이. 혹시 교육장님, 기간제 선생님들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어...

이병희위원

“어” 하지 말고, 안 한 것은 안 했다 하면 되고, 한 일이 있으면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학교 순방하면서 선생님들을 다는 아니지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만나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 가지 담임의 문제, 업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원 운영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학교나 교육청에 다 시달했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잘 안 지키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양심을 가지고, 그렇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자리에 교장 선생님들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기간제 선생님은 어쨌든 학교에서 약자이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과 계약 체결이 되는, 갑과 을이라면 을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녕의 모 학교에서, 지금은 교장과 부장이 파면이 되었습니다만, 그 기간제 선생님을 자기 사적으로 무슨 운전수처럼 대구에 이빨 치료하러 다니는 데 운전하라고 데리고 다니고, 안 그러면 아주 불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고발이 들어와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해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간제 선생님을 쓰지 말고 도교육청에 정교사를 발령을 내달라고 하든지, 기간제 선생님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을 무슨 자기 머슴 부리듯이 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경미 교육장님, 함양 이종윤 교육장님도 공히입니다. 특히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 운용적인 측면은 도교육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게 방법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생각하면 도교육청에 계속 건의를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교사 발령 대기하고 있는 숫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되지 왜 기간제 선생님들을 자꾸 연년세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또 그것을 문제화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도 분명히, 이것은 이번에 종식시켜야 됩니다. 이거 길게 가져가면 진짜로 사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의 의지가 좀 확고해져야만 바꿔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도의원 눈에 보이는 경남교육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의원이 뭐라 하면 허깨비 기침합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절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정말 이런 것은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도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서 지금, 도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 모니터 한번 해 보십시오. 좋은 일 터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야기를 하면 왜 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할까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기간제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합천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가 사립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 교사가 좀 많고, 담임을 하는 경향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2020년도에 초·중·고 56명 정도 채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50%가 좀 넘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기간제를 하고 2년 차가 되면 의견을 물어서 학교 사정상 그렇게 담임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해마다 2월, 3월 되면 계약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준수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기간제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도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또 교장 선생님들! 기간제 선생님들을 제가 몇 분을 만나 뵈니까, 그중에는 어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사람들이 보통 말이라는 것을 조금, 사회성이 그렇게 낫지 못하니까 말을 벌로 하는 이런 경향은 있어도 자기 의사 표시는 확실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선생님이 1년이 지나고 2년 차에 묻는답니다, 교장 선생님이. 물으면 참 자기로서는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맡겠냐?” 거기에 “안 맡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당장 계약이 안 될 판에 부담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런 솔직함도 있는데, 물론 기간제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100%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과 잘 협의해서 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책임감이 주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함양교육장님.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함양교육장 이종윤입니다.

원성일위원

조금 전에 서면질의한 부분은 자료 오면 별도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8페이지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폭이 최근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다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심의위원회가요?

원성일위원

예, 심의위원회가.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일단 교육청 입장에서는 없던 업무가 생겨났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좀 심각한, 커다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 전문가들한테 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교 부담은 그래도 줄어들었다는 그런 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보니까 공히, 저도 이것 몇 번 면담을 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제일 큰 게 퇴학처분, 정학조치, 학교 교체 이 세 항목이 해당되는 데가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도 문제가 있지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제가 함양에 보니까 2018년도·2019년도 중학교만 전학조치 2개가 있고, 1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는 피해학생 수가 35명인데, 2019년도는 13명 정도로 조금 줄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2020년도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대략 보고는 받았지만 2020년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적어졌습니까, 더 늘어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일단 조사 기간이 조금 짧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생들 등교 일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서로의 어떤, 아이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성일위원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사이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저희들도 2020년도에는 사이버 관련해서 모 사이트 가지고 1건은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코로나 핑계를 떠나서, 특히 보니까 함양은 중학교 쪽이 전학조치가 있다 보니까, 이때가 제일 민감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다음 4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년 전에 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존경하는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보면 기간제 교사 학교 담임 운영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총 8건, 그다음에 건의 사항 5건 해서 총 13건이거든요. 이거 검토 다 하셨죠, 2018년도 것.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함양교육장께서는 15건 중에서 대략 몇 건 정도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제가 지금,

원성일위원

41페이지. 이거는 기본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했던 것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당장 오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2년 전에, 1년 전에 했던 것을 되새겨 이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왔고, 올해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좋겠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했던 부분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개선만 해도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는 발전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13건 정도 저희들한테 시정 조치를 받았는데, 몇 건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거의 다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력한 것 자체도 미흡한 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지 않을 건데요. 44페이지 보면, 나중에 김성갑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대책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이 부분을 노력은 하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조치하는데, 제 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는데 그래도 또 거기에 따른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성일위원

이 부분은 끝도 없을 겁니다. 어차피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할 것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도 보니까 여러 분야에 미래 비전이 있지만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게 계속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그런 부분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인사 및 행정상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함양은 다행스럽게 건수가 많고 이걸 떠나서 지필평가 채점에 대한 부분들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 감사 결과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감사한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교육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또 짚고 하더라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만 행정사무감사가 어찌 보면 습관화되는 부분들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업무 소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위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지필평가에 대한 부분, 평가에 관련되어서 소홀한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함양은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교육적으로 특히 2018학년도 보면 경고에 교육공무원 2건, 2020년에 지방공무원 2건 부분들이 경고로 그칠 것이 아니고, 경고 정도 수준이 되면 교육장께서 직접 다시 한 번 더 이 건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잘된 부분인지 항상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수고하셨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자료가 별도로 나오면 하겠고요. 합천교육장님.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합천교육장입니다.

원성일위원

교육장님, 191페이지 학폭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폭 부분에서 특히 학급 교체, 전학 조치, 퇴학 처분 이 세 가지 항목에 있는 부분은 그만큼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부분이고, 2018년도에 보니까 합천은 고등학교 전학이 있고, 피해 학생 수는 13명이고, 반면에 2019년도는 학급 교체, 전학 조치, 퇴학 처분된 것은 없는 반면에 피해 학생 수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조금 늘어난 것은 학생들이 요즘은 조금 경미한 그런 것까지 학폭으로 신고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원성일위원

다행스러운 게 보니까 공히 마찬가지로 교육청으로 넘어온 만큼 상당히 좀 더 가중은 되겠지만 업무 집중도 부분은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부담이 덜하겠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학급 교체라든지 전학 조치, 퇴학 처분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장 선생님들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수를 좀 하고, 그다음에 올해 3월 1일 자부터 학폭심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오게 되어서 저희들이 학폭심의위원회를 두 번 열었는데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들이 전부 다 왔었는데, 정말 자기들이 반성을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교육청으로 오게 됨으로써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학생들에게도, 학부모들에게도 주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퇴학 처분, 전학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를 시켜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그렇다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269페이지 보시면 공간혁신에 대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 합천에 야로중학교가 했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오늘 야로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셨으면 제가 좀 물어 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떤지. 그런데 아무리 공모고 도교육청에서 하더라도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올해는 2개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랬어요. 합천 도의원이 관심이 많을 텐데.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작년 2월에 완공된 야로중학교는 사업비 20억원을 받아서 7개 교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그런 공간에서,

원성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은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이 있는 것을 더 발전시켜서, 2020년도에 공모 신청이 없어서 제가,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놀란 것이 공간혁신을 해 보니까 아마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 이런 데는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도시는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본청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업 혁신 때문에 부담이 가서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쇼크를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도 한정된 예산과 학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앞으로 새로운 그린 뉴딜 정책에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공간혁신을,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 해서 앞으로 나올 건데, 이 공간혁신 부분은 저희들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똑같은 질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총,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조치하라는 게 9건, 건의가 9건 들어 왔습니다.

원성일위원

18건이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그래서 2년 동안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고 노력한 결과 저희들은 한 75% 이상, 꼭 이거는 퍼센티지로 따질 수는 없지만 75% 이상은 거의 시정 노력을 하지 않았나, 나머지는 추진해 가는 단계이고, 그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성일위원

함양·합천 공히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 교육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이 내용의 절반 정도는 또 할 겁니다, 오늘 질의가 거의 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점검하고 보완 조치하고 한다는 것도 알아야만 그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주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마 이 내용이 거의 절반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어떻든 간에 이 부분, 특히 조금 전에 했던 기간제 교사 부분은 여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2018년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저는 간단하게 합천교육장님 계실 때, 교육장님. 언제 발령받으셨지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2019년 4월 3일 자 발령입니다.

황재은위원

2019년 4월 3일 자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적인 이슈가 되었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민방위장에 지하 골프 연습장을 설치해서, 그런데 거기에 조치가 경고와 주의만 받았습니다, 그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경고 둘, 주의 둘 받았습니다.

황재은위원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재정상 조치가 800만원 돈, 900만원 돈 됩니다. 이 재정상의 조치가 금액이 올라온 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아닙니다. 도에서 감사가 거의 약 한 달간 이루어진, 감사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에서 감사를 내려와서 계속했는데, 재정상 조치는 본인이 893만8,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이걸 왜 여기에 잡습니까, 개인이 납부한 것을.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환수 조치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아,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환수 조치했습니다.

황재은위원

환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분한테 신분상 조치는 경고와 주의로 끝냈다는 말입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경고를 받았습니다. 시설계 직원 1명이 경고, 주의를 담당자하고 같이 주의를 2명 받았습니다.

황재은위원

지하 골프장 시설이 국가 시설 아닙니까? 민방위장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민방위장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조치를 이 정도로 끝을 냈다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따져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133쪽에 보시면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대비 행정상 조치가 상당히 많고요. 2019년도에는 재정상 조치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일정 부분 900만원이라는 돈이 잡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들에서, 교육장님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저희들은 자료만 봅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재정상 조치의 금액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교육공무원에 보면 건수는 늘어나고 금액은 줄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900만원이라는 돈이 환수 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 관계를 뺀다 치더라도, 교육장님의 마인드에 교육청을 조금 더 관리해야,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한 것 아닐까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타 교육청에 비해서 행정 조치와 재정상 조치가 합천이 많다는 점 인지하고 계십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제가 이걸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2018년도는 부분 감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2019년도에는 종합 감사를 했습니다. 2020년도는 사이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수들이 좀 늘어나고 환수 조치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황재은위원

사이버 감사하고, 감사의 종류에 따라서 물론 항목이 많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상 조치 금액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많다는 그 점 인정을 하시고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일정이 있어서 좀 늦어서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짚도록 하고, 그다음에 함양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자리 바꾸면 제가 1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함양교육장입니다.

황재은위원

교육장님,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물론 행정상의 조치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금액도 좀 많은 부분이 함양에 잡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우선 제가 많이 챙기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감소할 수 있도록, 아니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함양교육장님은 발령받아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2020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2020년도에 비해서 1년 동안에 이게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지만 재정상 조치까지 이렇게 많이 됐을 때는 교육장님의 관리 감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합천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본청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교육장님들의 역할들이, 관리 감독에 좀 더 충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일단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저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일단 이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고,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육청에 학교별 학생 현황, 그다음에 도교육청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해하셨죠? 학교별 학생 수 현황하고, 감사 지적과 관련된 내역을 정리해 주시고, 질의를 딱 12시에 마쳐서 중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자료 요구한 것들은 좀 빠르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함양교육장님.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함양교육장 이종윤입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지금 각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자료를 보면서 쭉 느낀 건데 교육청마다 일정한 포맷이 다른 것도 좀 있고요. 사업을 하기는 하나 누락된 사업들도 있어서 이참에 좀 말씀드릴게요. 71페이지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최근 2년간 국·도비 보조 사업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국고 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 사업이 있는데, 함양에서는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거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여기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다문화 및 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안 합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여기 적어야 됩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에요. 이 항목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누락되어 있어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고 교육장님.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사업이 다 들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 추진 현황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제가 다니면서 계속 지적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야, 그러면 도비 보조 사업이 교육급여 지원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이 문서를 누가 만듭니까? 행정과에서 만듭니까, 누가 만듭니까? 담당이 누구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행정지원과에서 만듭니다.

윤성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행정지원과장 정은경입니다.) 이거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 사업들을 한번 벤치마킹하거나 자료를 안 보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그래서 저희가 탈북 관계는 자료를,) 탈북은 여기 없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방과 후 자유수강권,) 아니 다문화는 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다문화 및 탈북이기 때문에, 핑계 대려 하지 마십시오. 예산 내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고, 예산 근거도 다 압니다. 여기에 누락된 것은 공무원 실수입니다. 어떻게 말하시렵니까? 몰랐습니까, 실수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실수입니다.)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시지 마시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못 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 내면 안 됩니다. 됐고요. 과장님, 앉으시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 21페이지 보면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 조사 실시가 있더라고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 부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2019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온라인으로 했는데, 12월 말경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12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럼 언제 겁니까? 태권도 9명, 위성초, 지곡초, 함양여중,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아, 그것은 체육선수. 저는 지금 학교 폭력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학생선수 폭력 피해인데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나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윤성미위원

전수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29명 중에서 25명을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25명을 했고, 피해 학생이 없더라고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 전수 조사를 왜 하시게 됐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이것은 학생선수는 폭력 관계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잘하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면 조사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이거는 학생한테 자료를 줘서, 그 대신 학생이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학생이 알지 못하도록 해서 비밀을 유지해서 29명을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온라인으로 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학교 폭력,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데이트 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고맙습니다.

윤성미위원

합천교육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합천교육장입니다.

윤성미위원

교육장님 아이들이,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출산율의 저조도 있겠지만 저희 교육으로, 또는 합천군과 노력해서 유입 인구를 조금 더 끌어들이고, 출산율을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성미위원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을 보면요, 55페이지 보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2014년부터 인구가 감소된 것이 1,466명에서 1,265명으로 초등학생의 경우가 201명이 감소되었고, 중학생도 2014년에 1,012명에서 2018년 724명으로 288명이 감소되고, 고등학생의 경우 2014년 1,173명에서 2018년 834명으로 339명이 감소되었고, 엄청난 수거든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 2020년 데이터가 없으니 얼마나 더 감소됐는지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데이트 업이 되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자료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자료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자료는 좀 주시고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제가,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합천에 보면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가 꽤 됩니다, 그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아,

윤성미위원

아니 야단치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2교 있고, 분교 하나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그래서 갈수록 학생 수가 적어지는데, 저는 지금 다문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문화 학생 수가 거의 10%가 넘더라고요, 학생 수 전체에.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다문화 학생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선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좀 더 품어주고 안아서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 아이들이 더, 출산율이 높아지고 이 아이들이 많아지면 학교 현장이, 결국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서 같이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계획들을 기존의 어떤 카테고리보다 좀 더 세밀하게 챙기고, 좀 더 가서 만나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못 한다는 소리가 적혀 있습디다,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니. 비대면이어서 교육을 못 한다기보다도 맞춤형 교육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에 어떤 교육들을 하고 계십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먼저 전년 대비 올해 학생 수가 초·중·고 해서 168명이 합천에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문화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1명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데,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윤성미위원

많지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엄청 많은 겁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그래서 1년에 5,000만원, 아! 양 2년간 5,000만원을 투입해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정책학교도 하고, 다문화 학생들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 장학금 등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문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는 합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은 없으나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그런 것, 다문화 학생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자존감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학습클리닉으로도 연결시켜서 다중지원시스템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에 예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500,

윤성미위원

500만원 정도 나오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작년에 2개교였는데 올해는 1개교입니다.

윤성미위원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그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함양교육장님도 계시지만 합천교육장님도 마찬가지고, 두 함양·합천이 시골이고, 약간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도시 사람들이 잘 못 들어오는 형편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주가 옆에 있으니 진주로 이동 인구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수가 자꾸 줄어드니, 그렇다고 학교를 폐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학교를 계속 모아서, 두 학교를 한 학교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일례로 남해초등학교입니까? 하고, 고성하고 협업을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 집도 주고, 살 곳도 주고 이것저것 다 챙겨주면서 소규모 학교를 키우는 방안을 봤습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지역에서 아! 지역에서 이런 것을 정말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함양이나 합천 같은 경우에도 지역 군수님과 이런 협업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함양이나 합천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도 하면서 소규모 학교를 좀 살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도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미위원

예.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남해나 거창이나 또는 함양의 서하초등학교가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 합천에도 팜&아트 빌리지가 있습니다. 구 용호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15동을 지어서, 농촌에 정착하면 조금 있다가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정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약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15동을 지어 놓았습니다. 지난 통계에 보니까 40억원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지금 13동이 들어왔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 질의가 있어서. 그런 좋은 사업들 교육청에 보고하고 계십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우리는 수시로,

윤성미위원

오늘 자료를 봐도 그런 게 없어서, 자료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합천군청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윤성미위원

도교육청에는 보고하셨습니까, 그런 것. 안 하셨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이거는 군청이 자체적으로,

윤성미위원

군청 사업이라도 도교육청에 사례로 주시면 도교육청이 그 사례를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항상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군청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케이스는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시면, 도교육청에 보고가 되어야 저희 위원회에 또 보고가 됩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아, 예.

윤성미위원

저희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아까 교육장님이 그 좋은 사업을 갖고 계신다는데. 그 사업도 한번 자료 챙겨서 저한테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아침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들어와야 참조해서 질의를 하는데, 일단 자료 들어오면 추가로 하도록 하고,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함양이나 합천이나 공히 같은 질의인데요. 여기 함양이니까 함양교육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교내 보행로하고 차로하고 미분리된 현황을 달라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통학로 교통을, 학교 밖에, 학교 인근 주위에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 민식이 사망 이후로 민식이법 제정 이후로 많이 개선이 되고, 시민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자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작 학교의 주체인 교육청 교내에 보행로하고 차로하고 분리가 되지 않은 미설치된 현황들이, 학교들이 많습니다. 우리 함양에도 아직 많이 있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료 요청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국감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고 했는데, 4분의 1 정도는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챙겨서,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방금 함양군수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만 함양이 큰 지역 축제를 앞두고 있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무슨 축제입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금년에 있을 예정이었던 것이 1년 연기되어서 내년 9월 10일부터 한 달간 열리게 됩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줄여서 함양산삼엑스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축제는 그 지역의 지역민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산삼엑스포는 지역의 소축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행사는 지역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아이들, 학생들도 그 주인공의 한 부분으로서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영제위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대재앙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하겠습니다만 해외에서 오기도 힘든 그런 시점에서 국내 지역, 특히 함양이라는 자그마한 지역에서 세계적인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삼엑스포는 국가에서 보조는 받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하고 함양군청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엑스포조직위와 소통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거기서 주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학생들한테 참여 기회를, 그러니까 체험활동 또는 참여 기회를 많이 주자 해서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일정한 학년의 학생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 마련하고 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 체험활동할 수 있도록 유·초·중학생들 입장료 이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실시가 될 거고요. 이것은 체험활동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함양에서만 가지고 있는 특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함양제일고등학교에 산삼엑스포와 관련된 농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지금 이야기로는 4개 내지 5개 정도의 부스도 학생들 주관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 실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함양 어린이 연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10일부터 시작이 되면 9월 11일부터 연구 페스티벌이 열릴 수 있도록 기관 유관 단체하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다음주 중에 엑스포조직위하고도 자리를 앉기로 했는데,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고등학생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업 마치고라든가 주말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것은 한번 의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참여하는 형태를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했는데, 다 좋습니다. 끝에 정말 봉사할 수 있는, 혹여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재능기부가 되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 통역이라도, 각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을 할 수 있는, 외국 사람들이 오면, 그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서 내가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서 정말 향토 애향심이라든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함양의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 숙원사업이 하나 있던데, 함양도서관에 대한 이전 사업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함양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도서관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 함양도서관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협소하고 그래서, 군청에서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논하면서 서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우리 교육청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서고 교육청이 다른 데로 이관하는 방향을 의논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은 건립 계획이 무산됐고요. 함양군청 자체적으로 함양도서관을 새로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가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어느 정도, 더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구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경남교육청이 공과 오가 있다면 지혜의 바다, 그런 도서관의 공간적인 혁신으로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고 한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위원님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 단체마다 도서관에 대한 건립 그런 욕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 주위에 보면 함안을 비롯해서 타 시·군에서 좋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고, 하고자 하는 열의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도서관을 추진하려면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정말 추진되는 과정, 배경, 사업 추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말하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주체가,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풍부해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도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아니면 시·군청이나 지역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복합 SOC 사업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초단체로, 행정단체로 넘어가죠. 저는 그렇게 넘기지 말고 지역교육청과 군청 간에 과연 이런 작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평생교육 아닙니까? 평생교육은 지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도청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교육 주체인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도 복합 SOC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서 한번 추진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도 본청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함양은 이것만 질의하고 나중에 합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거제 출신 김성갑입니다. 특성화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천도 있고 함양도 있는데, 함양교육장님.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함양교육장 이종윤입니다.

김성갑위원

군부가 되다 보니까 특성화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특성화고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함양은 하나가 있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함양제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인원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18학급,

김성갑위원

취업률이 좀 어떻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위원님, 허락된다면 제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교장 선생님과 따로 이야기를 하고요. 교육장께서 취업 관련해서 기업이든 관공서든 출자·출연기관이든 협의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서 저는 금년에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성갑위원

관심이 없는 건가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들어가기가 좀, 죄송합니다. 다음에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함양을 보면 매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2015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1명씩 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합천 또한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합천은 매년 1명씩 이렇게 채용을 했더라고요. 다른 18개 시·군 어디보다는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

얼마 전에 도교육청에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의 의지도 분명히 필요하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교육지원청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교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역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도 그에 따라서 같이 노력을 하면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은 합천교육장님께도 공히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학교 교장 선생님이 노력을 일선에서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런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내 행정협의회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력을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교육청 내에 보면 채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매년 3명에서 4명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교육지원청에서도 채용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친구들 취업률을 관에서 먼저 신경 써서 안 하면 기업에서는, 기업은 더 자율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관에서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이야기할 때, 지자체 보면 군 금고도 있잖아요. 그리고 관에서 출자·출연해서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도 있을 것이고 농협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이나 지자체장들의 역할이 조금 더 가미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취업률을 올릴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남의 대학진학률이 87% 정도 되죠?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것도 좋지만 대학을 무조건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성화고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내년 계속 지켜보겠지만, 교육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꼭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열심히 해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참 좋은,

김성갑위원

고졸 취업이 가져오는 게 국가 경쟁력하고도 연계가 되고, 지역의 경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빨리 취직을 하면 빨리 자리 잡고 빨리 결혼을 해요. 빨리 결혼하면 출산도 빨리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국정과제 발표한 게 있어요. 2월에 교육부에서도 발표한 게 있고 정부 관계 부처에서도 합동으로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보시고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 (

호대

이호대함양제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함양제일고등학교 교장 이호대입니다.) 교장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왔나 모르겠는데, 제가 교장 선생님의 출장 내역, 그다음에 취업지원관이 올해 채용이 됐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취업지원관의 출장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료가 이미 건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함양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로서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라서 태생적으로 인근에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그 한계점 조금 전에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 보셨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함양제일고등학교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학교 취업률은 전반적으로는 취업률이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약 50%였다가 2017년 특성화고등학교 제주도 학생의 사건 이후로 약 20%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156명 중 24명, 2019년도에는 135명 중 22명이 자료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중소기업이 많네요. 도내의 평균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내는 우리보다는 퍼센티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약 20% 정도 높습니다.) 도내보다는 사실은 많이 뒤쳐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내 평균보다도 한 50% 이상 뒤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이걸 지역의 한계로만 이야기해서는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 교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일즈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 내역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게 그거예요. 출장을 저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나름 많이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갔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많이 갔습니다.) 제가 자료 오면 취업 관련해서, 대충 이렇게 보면 취업관들도 출장 내역을 보면 면접 인솔, 제가 그 자료를, 취업지원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내일모레 17일에 연수가 있어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가긴 갈 텐데, 취업지원관 제도 좋죠.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그분들 취업시키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취업률을 올리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곳에 더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갔다 온 데 한 군데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기 에디슨모터스사 전기자동차 회사도 갔었고요. 산청에 있는 미래항공이라는 KAI 자회사에도 갔었고요. 효성식품이라는 쌀빵을 하는,) 성과는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나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공모제 교장 선생님들 있죠? 특성화고하고 특수목적고에 보면 공모제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만나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집이 거제다 보니까 거제공고 마이스터고를 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조선소에서 채용을 안 했어요. 그분은 물론 삼성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 어디 취직을 많이 하냐고 물어보니까 삼성전자, 그분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기업 찾아가서 채용을 해 달라, 그런데 그게 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군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연계를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선 마이스터고지만 삼성반도체, 삼성전기, 현대차,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의무감만 가지고는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벽에 부딪칠 때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정말 교장 선생님이나 취업지원관, 거기 취업 관련된 교사 선생님이 총 몇 분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뜻을 모아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저는 취업률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나름 선생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협의회도 좀 하시고 지자체하고, 그렇죠? 우리 학교에도 취업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에 제가 현실적으로 취업을 시키기는 힘이,)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하실 부분들인데, 이 자료를 보면 학교에도 취직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도내에서도. 유관 기관, 특히 농협, 축협, 산림조합이든 어디든, 출자·출연기관,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지역에서 소화를 시켜줘야 된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 오면 한번 보겠지만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장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저는 함양교육장님,

이병희위원

황 위원님, 죄송한데 이어서 제가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추가로,

황재은위원

짧게 하실 것입니까?

이병희위원

길게.

황재은위원

그러면 제 뒤에 하십시오. 짧게 하실 거면 하시고요.

이병희위원

먼저 하십시오.

장내웃음

황재은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저는 사천에 살고 있는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교육장님,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37페이지 보시면 교육일반 기관운영관리비가 굉장히 집행률이 높습니다. 87.33%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2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 129페이지보다 210페이지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별 탈의실 미설치 학교 현황 및 대책이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당구장표 안에 초등학교 12학급 이상, 중등 9학급 이상, 남녀공학인 학교 대상인 데 대해서 함양초, 위성초, 함양고, 함양제일고가 지금 탈의실 미설치가 됐다는 것입니까? 이 도표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도표가 도저히 이해가,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23개 학교는 탈의실 미설치 학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미설치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표를 이렇게 해서, 이거 누가 작성을 했어요? 이 도표를 가지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금방 함양초, 위성초, 함양고, 함양제일고등학교가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상에 보면. 다른 데는 보면 탈의실 미설치 학교 현황 및 대책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도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도표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재은위원

이 도표 만드신 분 머리가 너무 좋으신가봐요. 이렇게 해서 행정이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12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29페이지에 보면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물론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많이 줄었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거제에서도 참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상 기관·사고별 보상 현황에 보면 1건밖에 없지만 2019년도는 유독 함양에서 사고가 많았어요.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재 자료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난 장소들은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교육장님이 오셔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사고가 확 줄어든 것이 사고 장소를 어떻게 보수한 것인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전년도 대비.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아마 이 부분은 학생들 비대면 때문에 등교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장님에게 특별히 제안을 하나 해 드리면요. 2019년도 대비, 금방 그 답이 안 나왔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등교율이 낮다 보니까 발생 현황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난 장소는 주기적으로 어느 곳인지 파악이 되어서 그 장소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보수 공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보면 교장 선생님이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사고가 난 곳은, 다발적인 곳이나 아니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파악을 하셔서 개선 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게 교육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실 수 있는지,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꼭 챙겨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같이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여기 함양교육청이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이런 장치를 한 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여기가 3층이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3층입니다.

황재은위원

저희가 3층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성화장실이 화변기로 지금 되어져 있더라고요. 연령대가 여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화변기 쓰는 데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장님이 오셨을 때, 시설이나 이런 것 넣으실 때 여기도 챙겨서 좌변기로 바꾸시든지 하셔야지, 여성들 같은 경우는 힐이나 이런 것을 신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복지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합천교육장님.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합천교육장입니다.

황재은위원

교육장님, 47페이지 보시면 기관 운영 관리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별관 2, 3층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16억원을 받았습니다. 16억원을 받아서 입찰을 봐서 지금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내년도 2월 11일에 이 공사가 완료되는데, 거기에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노무 인건비부터 선수금 이걸 다 지급하고 나면, 여기는 지급이 아직 안 됐습니다. 10억원을 지급하고 나면 6억원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2월에 전부 다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황재은위원

이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도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어차피 똑같이, 함양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다른 데 비해서 전년도에 비하면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올해는 학생들의 등교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 적습니다. 타 교육청에 비해서 함양과 합천이 좀 높거든요. 이게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학교에 개선 보수해야 되는 데는 교육장님들께서 필히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들은 사업비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게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기는 보상 같은 경우는 체육시간에 1건 정도 있는데 금액이 좀 크거든요. 강당이라든지. 합천은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중학생들은 에너지도 넘치고 초등학생들에 비해서 좀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파열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성장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거제의 안타까운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특히 교육장님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에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제가 이거 질의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송순호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함양교육장님.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여기가 함양이 되다 보니까 교육장님이 자주 나오시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행정협의회 개최 현황을 좀 보자고 했는데 합천은 아직 오지 않았고, 함양만 왔습니다. 함양만 왔는데 제가 왜 이걸 보자 했느냐 하면 2000년 4월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동웃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2000년요?

이병희위원

예, 올해 4월 8일. 올해 군청 대회의실에서 학생 관련,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저는 못 들었는데요. 작은 학교 관련요?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언제 오셨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김경수 지사, 서춘수 군수, 변창흠 LH사장, 김홍상 농어촌경제연구원장, 장원 서하초등 학생모심 위원장, 이 행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그게 우리 지역의 작은 학교 유치 인구수 늘리는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학생을 모셔오기 위해서 이게 이룩되었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거기에 꼭 가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교육장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교육장은 그걸 모르고 있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이병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가지도 않았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아닙니다. 갔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교육청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4월 8일에.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내가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교육과장님 가셨고, MOU 가체결할 때 제가 갔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 내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갔는데.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모심위원회를 구성해서 죽기 살기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뭐합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자체에서는 일단 인구수, 학부형을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에서는 사람 숫자 늘리는 것하고, 어찌 보면 살 집하고, 그다음에 수입원이 있는 직장 이걸 위해 노력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특색 있는 교육 과정 운영과, 학생 돌봄교실이라든가 안전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협업’이라는 것 아시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 지방자치단체는 어떠어떠한 특정 분야를 맡고, 그걸 하고 나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모든 협의회는 교육장이 중심이 되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생들을 누가 늘려 줍니까? 안 낳는 애를 억지로 해서 애 낳을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와서 학생 수를 늘려주는 것만 해도 엄청 도움이지 않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주는 돈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한다 이겁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아니 예산 확보해서 교육 여건만 개선하는 게 교육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우선은 1차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서 교육청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여 놓은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애 데려다 주면 그 애 교육 여건 개선하는 거야 누구라도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현재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승부 걸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만 이룩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함양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교육장님이 그에 관련한 행정협의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전부 택시 운영 사업,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지원 확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서하초등학교의 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들어가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맞습니다. 4월 8일에 있고, 그 뒤에 했던 것은 일단 지자체하고,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저한테 준 자료에, 2020년도 지금까지의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교육장님은 여기에 관련된 행정협의회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행정협의회가 금년에는 아직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20일에 지금,

이병희위원

이게 2019년도 것입니까? 2020년도에도 여섯 번을 했는데 무슨 안 했다는 거예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하지를 못 하고, 그것도 지금,

이병희위원

나한테 여기 2020년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현황 1. 함양군 청소년 문화 시설 확보, 2. 학생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 방안, 이거 내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이 준 거잖아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2020년도에는 아직 안 열렸습니다,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들어 준 겁니까? 지금 이 자료 과장님 안 보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 자료 없습니까? (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자료가 저희들한테 안 올라와서 올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는데 교육장은 서가지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는데 자료상에는 여섯 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도대체.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위원님,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자료상 문제도 중요한 거지만 실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현장에서 보는 시각들은 여러분보다도 더 큰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함양을 치면 군의 동태도 알 수가 있고, 교육청의 현장도 읽을 수가 있으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협업해서, 공동으로 들어가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나누어서 책임을 져줄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또 무슨 단계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결국은 그것이 연결되어서 결과물로 오는 것은 학생 수의 증가 아니겠어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좀 더 공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 내지 마십시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위원님. 그 자료 먼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시면 2020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현황이라 해 가지고 ‘예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지금 하겠다고 하면서 함양군 청소년 문화 시설 외 5건 해서 이것을 20일에 저희들이 군수님과 같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협의회 한 것 달라 했지 예정된 것 달라 했습니까? 예정된 걸 뭐하러 줍니까, 애 터지게. 교육장님,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 끝에 예정되어 있는 것 안 보입니까? 예정이지 한 것은 아니라는 그 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동웃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그 자료를 아까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희위원

자, 그거는 시간상,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준 자료에 의하면 관내 전기·소방 안전 관리 관련,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 한 학교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한 사업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4년을 자료를 받아서 그렇지 5년인지 10년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태양광 이야기를 하면서 하겠지만 지금 여기 전기 안전 책임자는 태양광 관리를 같이 하도록 도교육청 시설 부서에서 안내를 했는데도 하나도 시설 점검 하지 않습니다. 월 1회 하도록 하였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누워서 1년에 안전 점검비, 몇 년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 사람들 그때 와가지고 안전 점검할 때는 정상이었습니다, 이 소리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여러분 학교하고 이 사업장하고 유착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함양교육청도 담당자 있죠? 함양교육청도 기관 전기하고 소방 관련 되어 있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업체하고 몇 년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누워서 홍시 받아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4년씩, 5년씩, 이게 자료 다 받으면 근 10년은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입니다.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일개 학교에서 500㎾를 생산한다, 그러면 500㎾를 사용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0㎾ 생산량에 전기료가 얼마인데, 우리 일반 전기, 함양제일고등학교에서 쓴 전기가 얼마인데 태양광 삭감이 얼마고, 납부 전기료가 얼마다,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가 한전으로 공짜로 되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공짜로 한전은 그냥 누워서 후루룩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에게 자료가 오는 데 보면 500㎾ 생산, 500㎿ 소비, 나머지 전기세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교육청 말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경남교육청에서 여러분에게 지시를 보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전기 안전 업자와 시설 관계를 월 1회 점검하도록 하고, 전기 생산이 얼마만큼 되고, 시설에 대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전기를 완벽하게 생산한 것은 한전에 전기를 팔아라, 그래서 학교에서 전기사업자 면허를 내라 이렇게 해서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이행을 안 한다 말입니다. 딱 하는 이야기가 500㎾ 생산해서 500㎾ 소비했다 이게 답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전반적으로 담당자들을 모아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제일고등학교. 아! 교장 선생님, 잠시 계시고요. 우리 교육장님.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미안합니다. 함양이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아까 우리 김성갑 위원님께서 특성화고등학고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고 했는데, 지금 교육장님, 학교 선생님 출신이시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특성화고등학교가 제 길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이 딱 느끼는 솔직한 답.

학교의 설립 목적에 의한다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이 유지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라도.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그 대신 특성화고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병희위원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목표가 뭡니까, 아까 김성갑 위원 바로 답을 주시던데.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목표가 무엇입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느 영역에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그 능력이나 영역에 뛰어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기를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학생이 부족한 것을 선생님이 채워서 그 학생이 취업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바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목적이.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취지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취지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또 제주도 사건 때문에 그렇고,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고, 언제 우리나라에 경기 좋을 때 있었습니까?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어느 사람이 어떤 발상을 하느냐 그게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장님처럼 정말, 저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교육장님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이 있으니까 지금 현 상태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좀 읽어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실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진짜 힘듭니다. 차라리 특성화고등학교 없애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국가가 돌봐 줍니까, 선생님이 계시는 교육기관이 이 애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로지 학생이 내가 전체적으로 어떤 기량을 나타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량을 발휘해서 내가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것, 여기에 기대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걸 산술 평균을 내서 어느 학교는 취업률이 얼마다, 그렇게 해서 학교 등급 매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100% 만족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특성을 살리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력을 같이,

이병희위원

아니 그게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인 특성화고등학교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험 수위에 다가온 특성화고등학교의 현 주소를 읽지 못하고 계속 낭만적으로 생각하다가는 애들에게 실망감밖에 줄 수 없다. 심지어는 경남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 연수를 가는데 그 연수생들을 1학년 때 뽑았으면, 3학년 때까지 계속 연수를 가는 학생으로 뽑아서 절차를 다 겪어 왔는데 졸업할 때쯤 돼서 5명에게 너는 못 간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 5명 학생이 왜 못 가노?, 나이가 한 살 적어서 못 간다, 그게 교육 당국에서 하는 짓입니다, 지금. 비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당국이 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제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교장 선생님, 코로나고 뭐고 해서 힘드시죠? (

호대

이호대함양제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만 겪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겪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나이다운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출장 내역에 보니까, 잠시만요. 출장 내역에 보면 거의 교장 선생님이 협의회 참석, 인재양성협의회 참석, 협의회 참석, 뭐 협약 이런 게 다입니다, 그죠? 거의. (

일동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가서도 쇼부를 볼 수 있지만 결과론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협의회 참석해서, 그러면 협의회 참석하니까 어느 사람이, 아! 이 사람은 내가 잡으면 내 학생 한 명은 취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우리 항공 산업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마는 미래항공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많게는 10명도 데려 갔고요. 올해 얼마 전에도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2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 제이디미디어라는 회사에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을 계속 2명 정도씩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교장 선생님은 이 시기에 학교에 있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한테 돈 좀 더 내라 해서, 출장비 타가지고 기업체, 아까 말씀하시죠? 농협 오만천지 다 다녀야 합니다. 애 하나만 뽑아 달라고 읍소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자기 길이지,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 앉아서 무슨 선생 와 보소, 이거 됐나, 안 됐나 이거 안 됩니다. 그게 특성화고등학교 관리자의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 주특기가 무엇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학교 경영입니다.) 아니 과목. (

일동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체육선생을 했습니다.) 아! 마당선생 출신이구나. (

피감사기관석에서 – 농담으로 그런 말씀하신 거지요?) 예, 저도 마당선생 출신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이고,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체육선생을 마당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마당에서 맨날 논다고.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여기에 농업과가 있습니까? (

호대

이호대함양제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또 무슨 과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농업과, 조경토목과, 전기과, 전자과, 경영정보과, 이까지 있습니다.) 학생 수가 한 학년에 몇 명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원은 한 학급당 20명입니다.) 20명 같으면 그 과에 20명이라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과에 20명 같으면 과가 몇 개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경토목과만 두 반이고, 나머지는 한 반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 반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6개 반, 120명 정원입니다.) 한 학년이 120명,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취업 나간 학생들은 얼마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까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20여 명 현장 실습을 내보냈습니다.) 20여 명.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쨌든 교장 선생님. 저도 밀양에,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밀양에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가 이제 3학년을 올라가게 되어 있고, 영화고등학교가 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관리해서 과연 이 학교가 유지해 나가겠느냐 앞으로,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니, 고성에 가서도 질의를 드려보니까, 참 희망이 절벽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장 선생님께서 체육 과목을 해 오셨으니 대인관계는 아주 원활하실 것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들을 동원을 하시든 어쨌든 학교에 계시지 마시고 바깥으로 도십시오. 바깥으로 돌아서 한 학생이라도 내 제자가 취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함양은 아예 자료가 안 왔고요. 합천에서 자료가 왔는데, 자료가 전체 다 누락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교육장님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에어컨 관련해서?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

경택

김경택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맞다고요? 이게 전체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청에서 발주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담았습니다.) 교육청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합천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교육청에서요?) 전체 학교에 발주된, 이 업체에서 계약된 것, 교육청이든 학교 자체에서 했든 도교육청에서 했든 그 전체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 관내 전체의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주십시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윤성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경남교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제가 5년간 신규 채용이나 퇴직자가 있으면 퇴직 사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도 없고 퇴직자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합천은 2020년도에 한 분이 계약 종료가 됐는데, 합천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합천교육장 김경미입니다.

이상열위원

혹시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에 대한 일련의 학교 내에서 어떻게 수업하는지, 운영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영어회화나 스포츠강사나 다 마찬가지로, 스포츠강사는 1:1 수업을 합니다. 1+1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체육 수업을 하고 옆에서 특기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범을 보여야 될 때 기타 등등을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은 스포츠강사가 5명으로, 연중 계속 채용하고 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명입니다. 2명인데, 2018년도에 1명이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신규 채용을 하고, 2020년도에 또 1명이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신규 채용을 해서 현재 2명입니다.

이상열위원

1명 계약 종료된 분이 다시 신규 채용된 케이스입니까, 동일인이?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동일인입니다.

이상열위원

동일인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직 역량강화 연수 실시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했거든요. 보시면 지금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든지 스포츠강사에 대한 연수 실시 현황이 잘 안 보여요. 함양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운동부 지도자라는 게 명칭이 있고, 합천도 2020년도에 운동부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스포츠강사라는 이야기입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운동부 지도자는,

이상열위원

예산이 없네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스포츠강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교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교원에 대한 역량 강화는 여러 가지로 학교 교육공무직들에 대한 소통·공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원 연수,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지고,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또 역량 강화를 하거든요. 2년에 걸쳐 30건 정도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에서부터 복무, 기타 전공별로, 분야별로 교육공무직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줄여 말하면 타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타깃의 최고 기준은 우리 학생들을 두고 학생들의 교과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시키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학생을 타깃을 두고 하는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데 왜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이분들은 학교의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연수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그 점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고려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영어 담당 교사, 스포츠 담당 교사들이 와서 연수를 받고 그 학교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든지 기타 등등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이분들이 연수를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가 아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일반 교원들은 연수를 가서 영어회화든 교과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수를 통해서 익혀온 반면에 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인데 그런 연수도 안 갔어요.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소규모 학교가 되다 보니까 이 학교에 몇 시간 저 학교에 몇 시간 이렇게 장거리로, 또 합천은 서울의 1.6배입니다,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2개 학교, 3개 학교로 묶여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수를 받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방법을 고안해서 저희들이 역량강화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순회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지금 함양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경호

최경호함양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정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순회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정해 놓은 학교가 없습니까, 관내에? 몇 분이 계십니까, 함양중학교 영어회화 강사?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 분 있습니다.) 한 분인데도 수업시수가 안 나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회화 전문이기 때문에 선생님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의 교과과목을 가르친다는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것을 그대로 그 영역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조강사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조강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에 원어민을 배치하지 못한 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배치하기도 합니다.

이상열위원

초등 말고 중등부는 없습니까, 영어회과 강사가? 기간제 강사로 합니까, 그것은? (

경호

최경호함양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어느 강사를 두고 이야기하시는지,) 원어민 강사가 아니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영어회화 강사는 초등입니다.

이상열위원

초등만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이상열위원

중등은 없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중등에는 영어교과가 있고 교사가 있고 원어민이 있다 보니까,

이상열위원

영어를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시사출판사로 강의를 한다면 영어 전문강사도 그대로 하고 일반 교원들도 그 책을 그대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본청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리고 자유학년제 운영협의회 및 컨설팅 실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자유학년제가 시행이 되고 올해에, 그렇다면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학년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세부 내용을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냥 협의회 실시 현황, 운영협의회, 컨설팅 실시 현황 이렇게 와서는 세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도농 간, 도시와 농촌에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일률적인 부분들이 도시에도 이런 형식을 하니까 농촌에도 이런 형식을 하는지, 도농의 차이점이라든지, 또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차이점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서, 될 수 있으면 자유학년제에 관해서 협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논의를 했는지,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영어회화, 스포츠강사의 계약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합천은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함양교육장님.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함양교육장입니다.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자체에서 주는 거요. 전년도 2019년도 보니까 500억원 정도,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아닙니다.

이상열위원

전체로 봤을 때 5,000억원 정도가 일반회계로 잡혔는데, 올해는 조금 올랐어요. 5,20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비 지원액은 60%밖에 못 받았어요, 작년 대비. 자료 105페이지, 교육경비지원액이 함양이 작년에 13억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 7억7,0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시·군 일반회계가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함양이 더 많은 데 비해서 예산은 더 적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이게 지금 두 번째 학교급식 지원하고 북스타트 사업하고 그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2019년도에 13억원 받았잖아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상열위원

지금 7억원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2020년도에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기간이 좀 있고요.

이상열위원

아, 9월 30일 현재라는 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그다음에 아이들이 등교가 늦어져서 급식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 이 비용들이 무상급식비, 친환경 쌀 차액 지원, 우수 식재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이게 도청, 도교육청,

이상열위원

3, 3, 4?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그 비율 때문에,

이상열위원

그 4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제가 3인지 4인지는, 그 부분의 금액입니다.

이상열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자체는 기초학력 대상이라든지 환경개선비라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특성화 과정으로 들어가지, 급식비로 들어가는 것은 합천하고 함양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주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함양 부분 보면 함양은 여기 학교급식 지원하고 북스타트 이외에는 거의 지원이,

이상열위원

없단 말입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이상열위원

그런데 왜 다른 지역은 기초학력 증진, 그다음에 기초환경, 급식소, 교실에 TV, 프로젝터, 에어컨 이런 것도 다 합니다. 오케스트라까지 다 합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학생한테 직접 가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인건비 충당을 못 할 경우에는 학교에 직접 주지 못한다고 해서 2018년도, 2019년도부터인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함양이 좀,

이상열위원

함양이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됩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사정을 해도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지역 장학회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함양 같은 경우에도 장학재단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으로 정관을 바꾸려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진척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부위원장님이 정리를 하라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진주 출신 유계현 위원입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양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교육 여건은 아마 함양교육지원청이나 합천교육지원청이나 다 교육지원청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지역이 함양이니까 서기는 함양교육장님께서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합천교육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함양교육장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도 있고 지적도 있고 그렇게 하셨는데, 두 지역 다 농촌지역이다 보니 공통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 결국 농촌 인구가 줄고 학생들이 줄고 하다 보니까 학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역시 그러한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그런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함양 같은 경우에는 서하초등학교에 지자체와 기업에서 협력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도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에 함양이나 합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지원 같은 것 할 그게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내년에도 계속해서 교육청의 특색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신청은 했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안 돼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특히나 학교에서 노력을 참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성에 영오초등학교라든가 남해초등학교 같은 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신청 기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이유는 지금 아마 예산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꺼번에 많은 학교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모델은 다른 고성이나 남해보다도 함양 쪽이 잘한다는 이야기는 하시는데, 지금 정확하게 딱 이거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신 도교육청에서도 모델로써는 추천할 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교육청 몇 개 학교를 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할 때도 도교육청에서도 함양에 있는 서하초등학교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서하초등학교가 다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함양군수님께서도 다녀가셨지만 군수님 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하고 잘 협의가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진행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천은 그러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작은 학교 살리기는 요즘 들어서 큰 이슈고 뉴스에 많이 나는 사업인데, 예산을 동반한 것은 도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합천은 인구가 급감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올해 8월 말 출생아 수가 83명입니다. 아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군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9월 29일에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취학 관련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거기 보면 붙임 자료 15쪽에 보면,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설명 중에,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광역학구를 하는데, 예전에는 학부모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그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부터 추진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광역학구제를 해서 작은 학교를 살려볼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광역학구제를 하려면 많은 학교,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그렇게,

계현

유계현위원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그렇게 할 만한 큰 학교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합천초,

계현

유계현위원

합천초등학교 학생들을 인근에,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그렇게 하는 데는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해서 몇 개월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앞서 다른 지역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도 시내 학교에서 농촌 지역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진성초등학교라고 거기 제가 감사 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서 보고 했는데, 아주 여건도 좋고, 또 의외로 시내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서로 보내려고, 나중에는 제한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선호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학부모들이 알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을 하면, 아마 공동학구제로 운영을 하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그리고 군에서도 다문화마을이라고 덕곡마을에 한 300세대를 지으려고, 곤충산업을 해서 그렇게 육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초·중학교를 학생 수가 나오게 되면 학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놓으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인구가 유입되면 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도에 그걸 시행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아, 지금 가야초등학교요?

계현

유계현위원

예.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작년 2019년 3월 1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인근에 3개 학교를 통합을 해서,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가야면에 있는 3개 학교를 통합해서,

계현

유계현위원

통합해서 가야초등학교를 운영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해 보니까 아이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두세 명씩 있다가 같이 모여 있으니까 어른과는 달리 아주 친숙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합천 가야면에 학교가 3개였습니다. 그래서 1면 1교로써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제가 초등학교별로 학생 수를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함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학생 수가 어느 정도, 20명 이상 유지가 되는데, 지금 합천 덕곡분교 같은 경우에는 3명이고, 거의 다 10명 단위 되는 학교가 대여섯 군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1면 1학교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인근에 2~3개 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마 장단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앞으로 고민을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함양 서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행했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작은 학교 살리기는 서하초등학교는 좀 됐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좀 됐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학생 수는 지금 현재 보니까 2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그러니까 그 숫자가 그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적었던 학교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서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건대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들이 수업뿐만 아니고 방과후라든가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학부형이 오니까 그 학부형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빈집을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거기에 12가구인가 해서 학교 바로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12월인가 해서 완공이 되면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왔던 학생이나 학부형들은 거기에 살기 좋은 집이 있다든가 또는 돈벌이가 있다든가 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오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거시설 이것을 지자체에서 많이 해 줬거든요. 그래서 좋은 예로, 처음에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장 선생님께서 근무 마치시고도 하고 계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서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공적인 케이스로 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체장에 따라서는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감안해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나중에 한번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전에 학교를 조금 다녀 보니까 다 공히 교장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수학여행을 거의 한 군데도 못 갔죠? 함양이나 합천이나 다 마찬가지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해당 학생들은 평생에 한 번 있는데 이거 안 가면 안 된다, 내년에라도 보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교육장님도 역시 같이 느끼시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더 심각한 것이 해마다 예를 들어 중학생 2학년, 초등학생 6학년 아이들이 가던 것이 멈춰져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2년 모아서, 이게 해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5·6학년이 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은 저번에는 4학년 때는 5학년이 아니라서 못 갔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얘네들은 수학여행 없이, 다음에 보내고 싶어도 갈 기회가 없는 그게 더 안타까운 점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차원에서 내년에라도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 이 애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그것은 학교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사정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고려를 해서 내년에 그 방법도 한번, 우리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계현

유계현위원

한번 양 교육장님께서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재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함양이나 합천이나 2019년도, 2020년도 보니까 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들이 뭘까 하고 자료를 보니까 합천교육청에서는 자료가 나왔는데 보니까, 나는 혹시 학교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학교 측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거의 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거는 또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자료 136페이지에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하고, 학력 향상 추진 대책을 자료를 내달라 했더니 지금 표집평가로 전환이 되어서 관련 자료가 없다 이런 자료를 내 주시고, 학력 향상에 대한 추진도 보니까, 안 있겠습니까, 학교 차원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없고 하니까,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이렇게 평가 자료를 못 쓰게끔 하니까 우리 해당 학교 차원에서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여기에는 정성, 정형화된 또는 한꺼번에 학생들 전체적으로 하는, 또는 그걸 가지고 학교 간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우리 학교는 몇 명, 저 학교는 몇 명 이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는 학기초라든가 또는 학습이 이루어질 때 기초학력이라든가 기본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이 그걸 파악하고 계시고, 또 그 부분을 학교장 책임하에 그 학생들을 구제하려고 지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또는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아니면 경상남도 전체 학생에 실시하는 그런 평가가 없다는 것이지,

계현

유계현위원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학부모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직원 여러분은 큰 관심을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조금 학력이 떨어진다든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다문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거기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할 겁니다. 지금 함양도 마찬가지고 합천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들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학교에 아이들이 먹는 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학생들이 먹는 물은 수질 검사를 하고 해서 전부 다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학교 직접 가서 다 뜯어 봤는데 안전하지 않은 물을 먹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학생들 건강 안전을 위해서 먹는 물 부분은,

손덕상위원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에 가면 행정실이나 교무실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직수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물을 공급하지 못합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규격에 맞게 아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온수제조기, 끓인 물이라고 하죠.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그 부분은,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본청 가서 할 건데,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합천초 교장 선생님 계시죠? (

재식

강재식합천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잠시 마이크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금 온수제조기가 학교에 몇 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온수제조기 올해 2대 넣고, 급식소에 1대 있고, 3대 있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1대 있다고 하던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에서요?) 학교 내가 아까 점심 먹고 갔다 왔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초등학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함양초등학교. 죄송합니다. (

명환

노명환함양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함양초등학교 노명환입니다.) 교장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을 다 가르쳐 줬네. (

일동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급식소에 1대 있고,) 1층에 1대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애들이 그걸 사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근 학교에 제가 네 군데 더 갔다 왔는데 코로나인데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직접 먹을 수 있는 그거는 못 하고요.) 다른 학교는 애들 텀블러라고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거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물을 뜨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왔는데, 이 학교는 아예 사용금지 해 가지고 붙여 놨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애들한테 물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거는 급식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보면 아침에 텀블러에 전부 다 물을 담아 오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온수제조기가 1대 있다는 게, 지금 함양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학교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른 학교는 4대, 5대씩 층층마다 다 있는데, 전체 대수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1대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이거 본청 가서 앞으로 우리 애들이 먹는 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걸 내가 제시할 것인데, 만약 그게 바뀌게 되면 층층마다 해서 애들이 언제나, 3층에서 급식소까지 물 먹으러 못 간다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앞으로 하여튼 교장 선생님 계실 때 대수를 규정에 맞게끔 좀 비치를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은 여기까지 하고요. 에어컨 하겠습니다. 함양, 자료가 함양에 또 잘 와서. 합천은 아까 오염된 자료를 주셔서 제가 질의를 못 하겠고, 이것도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답변은 내가 보니까 교육장님은 안 되실 것 같고,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십시오.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은경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에어컨 많이 설치했죠?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L사와 우리나라 대표적인 S사인데, 그 설치 업체를 보면 특정 업체가 많이 계약을 했죠?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이 업체가 보니까 우리가 관급으로 조달 요청을 하게 되면 현장 설치도 포함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관급으로 해서 그렇다. 세부 내용은 혹시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지금,

손덕상위원

이게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게 맞거든요.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아무리 조달 방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특정 업체가 이렇게 일감을 몰아간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저도 자료를 보니까 쏠림 현상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제가 창녕, 고성 저쪽으로도 갔다 왔는데 그쪽에는 특정 업체가 하는데, 여기는 또 그 업체가 아예 1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업체가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거 문제 있죠?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예, 분명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디가 문제 있겠습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행정지원과장 아닙니까?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겠는데, 혹시 이 업체하고 뭐 결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제가 2020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앞에 있던 일이고, 결탁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사후라도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한테 연락을 한번 따로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병희위원

못 준다고 하이소.

일동웃음

손덕상위원

아마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고, 제가 일선 학교에 돌면서도 대충 물어봤는데 전에 조달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는 수의계약도 그 업체에 해 준다, 알게 모르게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전혀 저는 그런 정보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전혀 모르죠?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래 가지고 과장님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까?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수의계약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조달은 어떻게 하죠?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조달은 어떻게 체결합니까?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조달청은 저희들이 관급으로 찍습니다.

손덕상위원

찍으면 특정 업체 식별번호표를 암시해서 주죠? 줍니까, 안 줍니까?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줍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자료 온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하고, 오전에 좀 못 한 부분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함양이다 보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걱정됩니다, 다들 장소를 제공 안 할 것 같아서. 함양교육장님.

일동웃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함양교육장입니다.

원성일위원

교육장님, 243페이지 공간 혁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오전에 합천에서는 2019년도에 야로중학교가 했고, 2020년도에는 한 군데도 못 했고, 함양은 2019년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초등학교 한 5개를 했는데, 중·고는 없는 부분이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5개를 집중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교육장님께서, 아니면 다른 데서, 약간 독려한 결과입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저희들이 도에서 신청을,

원성일위원

공모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저희들이 공모해서 한 겁니다. 아마 담당자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그렇게 됐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그중에서 금액이 제일 큰, 혹시 위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자리에 계십니까? (

춘연

황춘연위성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성초등학교 교장 황춘연입니다.)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 겨울방학 때 공사가 들어갈 건데, 그동안 쭉 추진을 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이라든지 하다 보니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혹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까? 시행은 어차피 내년부터 하겠지만 공사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나름대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촉진자와 결재원 간에 여러 차례 협의회를 거치고 내일 설계자하고 다시 대면 관계를 해서 설계를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하려고 지금 절차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교장 선생님 계실 때 공모 신청한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오기 전에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인수인계 받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전임 교장 선생님께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추진되는 상황을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요.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교육장님.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보통 우리가 혁신한다, 변화를 한다는 부분들에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2019년도 시작한 부분이다 보니까 2020년으로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우리 학교에, 예산이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수업 혁신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더라, 그렇다고 수업 혁신을 없앨 수는 없다 아닙니까? 안에 공간만, 구조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일선에 교장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공간 혁신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어떤 소프트적인 것이 운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는 수업으로써 자기의 전문성, 자기의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더라도 결코 우리가 물러나서는 안 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여기에 끝까지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한다는 부분을 갖고 있지만 그 변화로써 실제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수업 혁신이 부담스럽다면 꼭 실내 공간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공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 강력하게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께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그다음 제가 태양광 유지 보수를, 내가 유지 보수를 물어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함양은 자료가 안 왔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없습니다, 유지 보수가. 합천에 하나 있습니다. 18만9,000원. 18만9,000원 얼마 안 되는데, 이 유지 보수가 사실은 학교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죠, 그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운영비에,

원성일위원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전체 한 1,000만원, 2019년도에 4,800만원, 2020년도에 7,900만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딱 이 금액입니다. 설치는 대부분 4억원, 5억원, 6억원에 해 놓고는 유지 보수비, 무슨 시설 짓고 난 다음에 유지 관리비,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각 교육청에 다니면서 한번 이 개념을 알고 계시는지, 유지 보수 안 들었다 하니까 그냥 빵(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 보수에 앞으로 더 들것이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는 시설의, 한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후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그다음에 제가 놀이시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놀이시설 설치율하고, 두 군데 합천하고 함양에서 저한테 보내 준 자료는 완전히 상반된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놀이시설 CCTV 설치율이 평균 36%인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합천은 81%, 함양이 75%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합천은 31.25%, 함양은 36.36%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담당자들이 교육청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질타보다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놀이시설의 CCTV는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없지만 최근에 거제부터 해서 항상 사고가 나면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챙기니까 어린이 놀이시설만큼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시켜서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100% 다 설치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교육장님 두 분께서,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다 해서 우리가 설치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두 교육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본청에 말씀해서라도 꼭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함양교육장님은 오전에 저하고 대면을 한번 하셨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합천교육장님 자리 한번 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합천교육장 김경미입니다.

조영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초·중·고 보행로하고 도로 설치 현황을 각 청마다 자료 제출을 해 달라 했는데 함양은 대체로 국감에서 지적된 퍼센티지보다 분리 설치 현황이 잘 되어 있네요. 함양은 초등학교 13개 중에서 하나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하나는 2추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으니까 곧 되리라고 보고, 중학교 다 되어 있고, 고등학교 하나 안의고등학교, 안의고등학교는 다음에 예산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함양교육장님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합천도 지금 대체로 좀 많이 됐습니다, 그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됐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두 군데 정도가 남아 있네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것도 좀, 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급히 공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중학교도 지금 공사 예정이 많고, 대체로 아마 지역 교육청은 설치가 잘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아마 시설 규모에 따라서 법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 소수니까 이거는 내가 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요청을 지난 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이 했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내용을 보면 1시간 이상 출퇴근 교직원이 2018년 당시에 5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는 한 얼마 정도 되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현재 총 몇 명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합천 지역이 멀리 있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합천 가야 해인초까지 가는 데 근 1시간 정도 걸립니다.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다보니까 주로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합천 관내에 살기보다는 진주나 창녕이나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1시간 이상이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다 생활 근거지로, 더 가까운 곳으로 해 줬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에 저희들 관사를 이용해서, 현재 관사가 2급 관사, 3급 관사, 통합 관사에서 37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관사는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관사는 교육청에서 운영합니다.

조영제위원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건립을 했어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건립을 하기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매입입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매입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37가구를 매입했습니까? 공동주택입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공동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서 37개를 매입했으면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원룸도 있고, 투룸에 2명씩 있는 것도 있고, 하여간 보통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이 1인 거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당연히 외지에, 오지에 근무하는 교직원 처우 개선, 복지 차원에서 하는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합천도 그렇지만 인근 함양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동이나 남해 이런 데 발령받은 선생님들도 진주권이 많습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많습니다.

조영제위원

많은데 거기도 1시간 이상 출퇴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다각적으로 도 본청에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선생님들에게 통학 불편 내지는 아니면 또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인구 유입 차원에서, 당분간 근무하는 동안에 그죠? 그런 차원에서도 군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37개면 아직도 좀 부족하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고등학교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고요. 초·중 교직원과 우리 교육청 직원들에 한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점수제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주어진 거리나 환경이 초등이라 해서 되어야 되고, 고등학교라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아직까지는 교육청이 초·중을 중점적으로 관장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사들에게는 안 풀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도 줄곧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고, 저도 많이 지역교육청 갈 때마다 제언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 교육장, 그리고 단체장 지역 행정협의회죠. 이런 것을 통해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오는데, 조금 전에 군수님도 다녀 갔습니다마는 주고 싶어도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실 주지 못한다, 감사에 지적된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장학회라든지, 재단법인 장학회로, 어떻게 보면 좀 편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본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본청 내에서만 해서 될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국회나 이런 데서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그거는 일부 저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어쨌든 지역에 있는 행정협의체에서 특히 합천군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대단하십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37명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나머지 선생님들도 혹여 군청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관사가 필요한데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동 정도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 가회중 수석교사가 있네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2020년 6월 1일 자에 해임이 됐습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징계를 내려서 재단법인에서 해임 처리를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여기는 사립입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사립입니다.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수석교사가 남아 있는 데는 어딥니까? 쌍백초하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초등 1명, 고등학교 1명입니다.

조영제위원

합천고 하나입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쌍백초에 교사 수가 얼마나 되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교사 수가,

조영제위원

쌍백초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안 왔습니다.

조영제위원

대략,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열...

조영제위원

열몇 명,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합천고등학교는, (

영인

문영인합천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24명입니다.) 합천고 24명,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수석교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육장님?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수석교사는 교사들의 수업 컨설팅이라든지 수업 시연이라든지 교사들이 초임이나 기타 교대나 사대나 졸업하고 나서 좀 더 기술적인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수업 지도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수업은 1/2 정도 감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지도하는, 수업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학생 교육은 물론이고 교사의 학습 연구 등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 안에는 수업 컨설팅이라든지 수업 연구, 학습 평가라든지 등등 있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학교에는, 특정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학생들 숫자가 몇십 명 되고 학교 선생님들 숫자가 열몇 분 되는 데도 수석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거기 과연 수석교사가 그런 학생의 숫자에, 그런 교원의 숫자에 수석교사로서의 직무라든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장님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수석교사는 같은 학교에만 선생님들의 수업 컨설팅을 하지 않고 다른 학교의 요청이 있거나 1년에 두세 번의 수업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합천 지역 같으면 합천 지역에 선생님이 와서 그 수업 시연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경남 지역의 선생님이 다 왔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분들의 수업 시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서 수업 컨설팅도 해 주고 수업 시연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합천에 세 분 정도 계셨는데, 세 분 다 수석교사로서, 제가 특정 교사님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이고, 저도 학교 현장의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민원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석교사로서 충분하게 그 역할, 지위, 충분히 만족을 하고 계시냐고, 만족을 할 수 있다고 교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영제위원

교육장님은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합천의 예는 아니지만 제가 도교육청에 근무를 할 때 신규 선생님이 바로 3월 1일 자 발령을 받아서 2학년 담임을 했는데, 도저히 선생님이 적응을 못 해서 사표를 내려고 했습니다. 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협조 요구도 있었는데, 그 학교 수석 선생님이 친히 일주일간 수업 시연도 보여주고 생활지도하는 방법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한 결과 지금은 그 선생님이, 제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었더니 얼마나 열심히 하던지 모든 곳에서 상도 받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 수석교사님은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리고, 정말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내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여기 다 계시는데 역할이 뭐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수석교사가 옥상옥으로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시도 잘 안 따릅니다. 직제 자체가 제가 지위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은 잘은 모릅니다만 그런 식으로 변형되어서 간다는, 현장에서 일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 당연히 신규 신임 교사가 들어오면 그분 면담을 통해서 아니면 그분을 아우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의 역할 아니겠어요? 수석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조영제위원

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역할 이야기했습니다만 처우가, 아까 하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수업 1/2 경감한다는 것, 그리고 월정수당이 나간다는 게 있고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월 40만원,

조영제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담임을 안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담임 기피 현상이 굉장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이 항상 강조하듯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도 나오면서 그런 어려운 것은 기간제 교사한테 담임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수석교사 같은 분이, 그렇게 유능하고 경륜이 있고 그런 분들이 담임을 맡아서, 선생님 케어도 좋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제자들한테 그 선생님의 역량을, 따뜻한 성품과 역량과 경륜을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담임을 맡으면서 장차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의 지도자로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꼭 선생님들만 그렇게, 선생님들 다 각자 고유의 영역에서 잘하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상황도 직면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제가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긍정이 있으면 부정도 있고,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단점을,

조영제위원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번, 합천이나 함양이나 숫자가 적어서, 그분들이 작은 숫자에서도 잘하고 계신다니 다행인데, 더 면밀히 다른 데도, 다른 현지에도 가시도록, 후임지 가서라도 잘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 되겠습니까?

조영제위원

시간이 그리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송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김성갑입니다. 함양교육장님.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함양교육장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함양교육지원청을 들어오니까 환경 개선은 신경을 많이 쓰셨나봐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소나무라든가,

김성갑위원

아니, 청 내에서.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여기 이동약자들이 3층에 대회의실까지 오려면 어떻게 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저희 청에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하다, 청사에 계시는 직원들의 복리라든지 환경 개선은 제가 보니까 어느 지원청보다는 뒤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올라오면서 느낀 것이, 엘리베이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이동약자들이 예를 들어서 2층에 가서 교육장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안 했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지금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성갑위원

인지는 하고 계셨어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더 빠른 시일 내에 도와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교육지원청은 함양의 그래도 교육의 산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솔선수범하셔야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빨리 할 수 있도록,

김성갑위원

합천은 어떻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합천은 엘리베이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본청에 가서 나중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 정도로밖에 행정을 못 펼친다면, 그런 배려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여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제가 기숙학교 자료를 아침에 요청을 해서 왔는데요. 함양에 보면 기숙학교에 청소 용역, 방역이야 연간 이렇게 하니까 방역은 그렇다 치고, 청소 용역을 보면 학교 전체 청소, 제가 기숙사를 지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보면 안의고 기숙사 대청소 연 1회, 2018년도입니다. 55만원. 2019년도 본관 및 기숙사 대청소 200여만원, 안의고를 봤을 때.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청소 용역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 쓸고 닦고 하는 것을 보자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침구류라든지 아니면 냉난방기라든지 세탁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청소 용역을 제가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학교 전체 청소하는 청소 전담 인력들을 사용해서,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겉보기로 그냥 쓸고 닦는 그 정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청소, 내나 화장실 청소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

김성갑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느 학교나 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이것은 제가 어느 학교만 정해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천여고 보면 전교생이 193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3년 동안 보면 기숙사 방역한 것 빼고는 전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병중학교입니까?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합천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제가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이게 총액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된 것도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초등학생 정도 되면,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고등학생들이 많겠죠, 기숙사 생활하는 게. 진짜 에너지가 넘쳐요, 그런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죠. 성인들 같으면 자기 스스로 침구류도 청소하고, 아니면 자기 샤워도 하고 침구류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여름에 예를 들어서 땀 뻘뻘 흘리고 들어가면 매트리스에 일단 눕잖아요. 혹 교장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침구류 직접 가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교육장님들 점검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기숙사 상황을 작년 상반기에 제가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대체적으로 기숙사 침대라든지 기타 등등은 좋았는데, 침구류 청소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이 리스트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것은 제가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개교를 해서 기숙사 입실한다 해서 직접 가서 매트리스를 보니 얼룩이 져서 형편이 없다는 이야기죠. 침구류가 없어졌다든지 그런 것은 고치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매일 쓰는 매트라든지 침구, 냉난방 이런 부분들은 교장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없어요. 어떻게 3년 동안 청소 용역을 한 번도 안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잠시 합천여고 교장 선생님 답변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그것은 어느 특정 학교를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병현

조병현합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합천여자고등학교 교장서 조병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숙사가 신설된 게 지난해 6월쯤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조금 열악한 환경의 학교의 생활관을 이용해서 원거리 학생들이 기숙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후반기부터는 예산이 종래에 2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증가되고, 또한 2020년도에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9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제가 교장·교감·실장을 매일 아침, 월요일 아침 되면 오전에 수업되고 나면 꼭 한 번씩 기숙사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해서 현재로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어느 학부형의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여기 와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엊그제 거제 거쳐 오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에요. 물론 교장 선생님 중에 조금 전에 합천여고 교장 선생님처럼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억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군부에 오면 어쨌든 원거리 통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숙학교가 조금 생겨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전의 범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장 선생님? (

장내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무한대입니다. 학교 들어와서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무한대적인,) 학교에서 다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신체적인 안전이 있을 것이고, 먹거리 안전도 안전이고, 아이들이 기숙생활하는 그것도 다 안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제가 자료를 도 18개 시·군 전체를 한번 받아 보겠지만 이런 데 있어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자료만 보더라도 합천여고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합천여고도 기숙사 방역 말고, 이 자료에 보면 전부 다 방역만 나와 있어요, 합천여고도. 그런데 100여만원 안팎을 가지고 침구라든지 아니면 냉난방기 청소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차라리 다른 학교처럼 한 200~300만원 정도면 자료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제가 인정할 수 있지만 100여만원 선에서 그런 것을 다 해결한다면 그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

병현

조병현합천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확충해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물론 다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내 아이라면 그런 환경 속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함양 지역에 안의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거기도 기숙사가 있거든요. 청소와 방역에 대해서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안의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한 250만원이라든지 기숙사만, 그런데 본관까지 다 넣어서 하니까 저도 이것도 세부적으로 한 번 정도 볼 필요는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학교를 특정 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교장 선생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피드백 한 번씩 받아보시고 아이들의 환경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쾌적한 환경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합천교육장님, 제가 지금 거제, 통영, 고성, 창녕, 함양, 합천에 이르기까지 교육청마다 오면서 꼭 부탁드리고, 이 일은 꼭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난 게 전국에서 미활용 폐교가 가장 많은 곳이 경남입니다. 95개로 최다고요. 사실 이 미활용 폐교에 대한 부분은 경남교육청의 경쟁력과 연결되거든요. 이 미활용되는 폐교를 매각을 하거나 유상대부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자산을 획득하면 그게 결국은 경남 전체의 아이들에게 교육 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정말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각 교육청마다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미 폐지학교 전도사로 나서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동안은 될 수 있으면 폐지학교, 다 미활용되는 것은 활용을 하든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 총 폐교 수가 42개에서 31개가 매각이 되었고요, 그렇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관리하고 있는 폐교 9개 중에서 유상대부를 6개씩이나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어디입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제가 학교명을 6개를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윤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율곡초, 삼가초 자양분교, 덕곡중학교, 합천중학교 봉산분교, 봉산초 삼덕분교, 봉산초 옥계분교 이렇게 6개인데, 대부 기간을 보통 3년,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3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덕곡중학교는 지금 대안학교로 쓰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로 쓰고 있는데 대부 기간이 1년이에요. 혹시 1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여기는 대부를 했는데, 여기가 대부료를 1회 납부를 하고 계속 연체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윤성미위원

혹시 대안학교 이름 물어도 됩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대안학교는 무슨 학교를 대안학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수도 지금 없고 그냥 대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부계약 해지를,

윤성미위원

그럼 학교를 지금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지금 거주는 하고 있는데,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대부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고요. 또 무단점유하다 보면,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화재 사건도 생깁니다, 안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유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얼마 전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대부 용도에 따라 80% 감면된 것 아시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합천은 통영 다음으로 폐교가 많습니다. 42개이기도 한데, 3월 31일입니까? 시행령이 내려와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대부한 6개 중에 4개는 일반 수익성을 내지 않고 크게 관련되지 않아서, 그다음에 증빙 자료를,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수익성을 못 내더라도 쓰고만 있어도 건물이 낡지는 않습니다. 제 말씀은 관리만 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매각 계획이 있는 학교가 합천군에 가산초등학교죠?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예. 가야면에 가야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나서 통폐합하는 학교를 매각하려고,

윤성미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군수님도 교육청에 자주 오지만 저도 군청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매각할 계획이,

윤성미위원

기대하고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래 사업이라는 게 밀고 당기는 밀당 아니겠습니까? 잘하시길 바라고요. 아마 저도 본청에 나중에 예산 계획 세울 때 이 폐지학교에 대해서 TF팀을 만들라고 주문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버려둬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함양교육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고맙습니다. 함양교육장입니다.

윤성미위원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양 같은 경우에는 총 폐교 수가 35개인데, 매각을 29개 했고 자체 활용 2개 하고 있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하고 있고, 지금 무상대부가 하나, 보존관리 하나, 매각계획 2개로 나와 있는데, 무상대부는 어디입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무상대부는 백운초등학교에 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여기는 지금 매각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윤성미위원

안 그래도 백운산협동조합에 매각을 한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고맙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팔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존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여기는 함양군청에서 귀농지로 해서 귀촌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착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윤성미위원

좋은 아이템이네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그런데 군청에서 아직 바로 이렇게 분위기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부도 못 하고 보존관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성미위원

계속적으로 추이를 보시면서 빠른 시간 안에 매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흡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담당 과장님 부를게요. 합천교육청에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직업이 약사고요. 학교 현장에서 흡연 예방 교육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마약사범들 교도소에 가서 재활 교육도 시켰고, 흡연 예방 교육은 누구보다 제가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국고를 받아서 하는 흡연 예방 교육 사업을 보면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고 예산 낭비입니다. 정말 각 교육지원청에 재배정하면서 각각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실 지금 흡연하는 학생이 몇 명인가 숫자도 하나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흡연자를 가려내려면 모발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모 교육청에서 소변 검사를 했다가 인권위에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인권을 해친 행위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정말로 교육적 차원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가려내서 흡연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 20억원이 넘습니다, 1년에. 국고 사업, 20억원이 넘는 흡연 예방 교육 사업이 옳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윤성미위원

사업비 나온 것 중에서 30% 감액 교부가 도에서 요청이 왔었고, 그렇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원래 재배정액이 2,456만원이었는데,

윤성미위원

2020년이요?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2020년도에. 그중에서 학교에 교부가 되어야 될 것이 1,9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7월 21일 자 공문에 의해서 30%가 감해져서 학교로 1,393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1,06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 요청이 있어서 반납을 763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 사업비로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1,063만원 중에서 763만원은 도교육청에 반납을 하고,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300만원을 교육지원청 사업비로 쓴다, 이것 무슨 사업비입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이 사업비는 원래,

윤성미위원

이게 목적성 경비라 흡연 교육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경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윤

이종윤함양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사업비라고 적어 놓으시면 안 되죠.

수범

차수범교육지원과장

거기 연수를 위해서 원래 인쇄물, 원고료, 강사 수당, 업무추진비 이 경비로,

윤성미위원

이 사업은 나머지, 그러니까 본청에 763만원을 반납하고 잔액 300만원은 함부로 교육지원청이 써야 될 사업이 아니라 학교 흡연 예방 교육에만 쓸 수 있도록, 목적 경비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사업비라고 적어서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수범

차수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함부로 쓰시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범

차수범교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님.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함양 교육지원과장 정병주입니다.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동일하게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이 책을 주셨더라고요. (유인물을 들고) 이 책이 어제 만든 책입니까, 아니면 본래 있던 책입니까?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전부 다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윤성미위원

애쓰셨네요. 자료 만드신다고 애 많이 쓰셨고. 그런데 과장님, 혹시 책 갖고 계십니까?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그 책은 다는, 여기 올라 와 있는 게,

윤성미위원

갖고 있으면 보시죠.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기 힘드시면 과장님 그냥 자리에 서주세요. 여기 보면 2019년도 학교 흡연 예방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고, 사업 개요에 보면 흡연 환경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디서 발췌했습니까? 조사한 게 아니고 발췌하면 발췌한 부분을 써야 됩니다. 이거 출판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함부로 갖다 쓰면.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위센터에서 발췌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발췌했죠?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발췌한 걸 써야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의아심을 갖는 게 지금 학교 청소년에 대한 흡연 교육을 시사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회적 흡연 교육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거를 갖다 붙여 놓으시면 안 되죠.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맞지 않습니까?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청소년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일하게 2020년도 사업 계획서에도 이걸 같이 붙여 놨어요. 차라리 계획서가 없으면 안 붙이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2018년도의 흡연 환경에 대한 사업 개요를 2020년도에 동일하게 붙여 놓고, 여기 도표에 평생 흡연율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르거든요.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걸 보고 누가 알고 이러면 이게 잘못된 자료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고, 항상 자료를 발췌할 때는 밑에 어디서 발췌했다는 것을 써주셔야 됩니다.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출판법에 잘못하면 걸리거든요. 그리고 우수상 받으셨죠, 학교 흡연 예방 교육에서.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우수상 받은 노력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으나, 왜냐하면 자료들을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많이 모아서 사진도 찍고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 시켰는지 그게 눈에 확 안 들어옵니다. 캠페인 많이 하거든요. 캠페인은 일회성입니다. 500명 했다고요. 500명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물티슈 하나 볼펜 한 자루 주고 하는 그게 캠페인입니다. 그런 캠페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가지고. 그걸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캠페인을 하신다면 하다못해 앙케트지를 하나 만드셔서 함양이면 함양, 합천이면 합천 그 교육지원청에 필요한 어떤 그룹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지를 하나 만드세요. 만드셔서 그 설문조사지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휴지를 준다든지 필수품을 주면서 이거 앙케트 조사 같이 하겠어요?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모아 놓으면 그게 교육청의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티슈 하나 주고, 리플릿 하나 주는 것, 더 이상 그렇게 우리 하지 맙시다.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여기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도 문제점에 그렇게 적어 놓았던데 전문적으로 지식을 아는 전문가가 없어서 힘들다 하셨는데, 지금 각 시·군 보건소에 간호사들이 흡연 교육 약사만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만들어진 곳도 꽤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필요하시면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에 물어보시면, 각 시·군 보건소에 이러한 자료들이 다 있고요. 또 그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시·군 보건소와 연결하면 충분히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시·군 보건소도 정부에서 흡연 예방에 대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패치를 붙이거나 교육하는 방법들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들면 거기 자료 요청하시면 되고, 교육청에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어쨌든 학교 흡연 예방 교육 사업은 다시 한번 제가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판을 다시 짜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병주

정병주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합천 과장님, 에어컨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좀 나오세요.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합천 가야초등학교 에어컨 S사 것 하셨죠, 2019년도에.

경택

김경택행정지원과장

예, 신설 학교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거기는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경택

김경택행정지원과장

예. 신설하면서 같이 동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1개 업체에서 다 계약을 했는데, 조달 방식이 있고, 입찰 마스(MAS) 계약 방식으로 한다 아닙니까?

경택

김경택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 1개 업체에서 쪼개기 해서 다 가져 갈 수 있습니까, 75대를 설치했는데.

경택

김경택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덕상위원

문제 있죠?

경택

김경택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요구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인력 운용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형 방과 후 학교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동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하게 좀 강구를 해 주시라 이런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확성과 시기별로 철저를 좀 기해 주시라는 것은 늘 반복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령인구나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군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 비율이 증가하잖아요. 그 증가와 관련해서, 다문화 학생과 관련해서 어쨌든 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착하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지자체와 협력하지 않고서는 힘든 문제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작은 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했던 것처럼 학내에 보차분리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보차분리가 안 된 학교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보차분리를 실시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지역청별로 학생들이 지역 행사에, 엑스포라든지 어떤 행사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해서 애향심도 고취되는 것이고, 또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늘 해 오던 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 목적, 그다음에 설립 목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특히 취업지원반,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취업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 방문이라든지 관계기관, 유관기관,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을 시키겠다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외부로 많이 방문을 하셔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소방 시설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해해연년 그냥 그대로 법으로 줘야 되는 것이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받은 업체가 전기나 소방 업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각 학교 단위에서 챙겨 주시라는 부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계속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태양광 설치한 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되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판매할 것은 판매를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어쨌든 학교 단위에서도, 그다음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청 내에, 사실은 저도 간과하고 있던 문제인데, 김성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인데, 청내에 이동 약자에 대한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계단 올라오면서 리모델링 잘했네 이 정도만 느끼고 왔는데, 그런 고민을 저도 사실은 못 했던 데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김성갑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 지원청 내에서 혹시라도 이동 약자에 대한 시설들이나 이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구 입찰과 관련해서 쪼개기 문제라든지 지역 업체가 아닌 외부 업체가 와서 계속해서 계약하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입찰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사회에 대한,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고, 이것을 해서 어떤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해서 쪼개기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기숙 학교와 관련해서 청소 용역, 특히 침구류나 냉난방기와 관련해서는 소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청소를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침구류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분기를 정해서 소독을 통해서 아이들이 청결하고 위생이 확보된 공간 속에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거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부터 해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미활용 폐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청에서 대단한 고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처리 계획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각 지원청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흡연 예방 교육도 기존에 있는 흡연 예방 교육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캠페인식이나 이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되고, 캠페인을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앙케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를 축적해서 그 축적된 자료가 경상남도교육청의 흡연 예방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시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타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안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시정하고,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교육지원청,

조영제위원

위원장님,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거리에서, 합천에서 함양에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오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2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송순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조영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멀리서 오셔서 온종일 계셨는데 혹시 참여하신 교장 선생님들 중에, 아니더라도 우리 교육위원회에 건의나 또 감사평도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조영제위원

안의고등학교도 꼭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못 줬지 않습니까?

송순호위원장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조영제위원

말씀하십시오, 편안하게.

송순호위원장

손드신 분 먼저 하고 나중에, (

현철

박현철안의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의고등학교 교장 박현철입니다. 아까 청소 방역 상태 보고드린 내용은 1년에 한 번씩 방역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모포 청소하고, 매트리스를 업체에 해 가지고 일일이 바깥에서 다 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비용만 한 2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학부형님들이 매트리스가 조금 낡았다 해서 올 같은 경우는 매트리스 50개를 다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벽면에 위생상 곰팡이 같은 것이 있어서 모든 벽지를 다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장판도 새로 다 바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1년에 대청소 부분입니다. 유리창까지는 학생들이 못 닦으니까 그분들한테 유리창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대청소, 매트리스, 그 청소비용이 그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트리스 전체 바꿨고 침대보 전체 바꿨습니다. 어차피 일어났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의고등학교 공모 교장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공모 교장을 할 때 그 공모 교장 학교에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공모 교장으로 갔을 때 학교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약했던 내용이 완전 거짓말이 되어 버립니다. 앞으로 공모 교장 학교에는 1억원을 준다든지 5,000만원을 준다든지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모 교장에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병희위원

공모 교장 형태가 뭡니까?

조영제위원

외부형인가, 내부형인가. (

현철

박현철안의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부형입니다.)

송순호위원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본청에서도 와계시니까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본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공모 교장에 대한 부분들도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이니까 그 취지와 목적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제도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손드신 교장 선생님. (

이영수함양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함양여자중학교 교장 이영수입니다. 아까 수학여행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려고 일어났습니다. 이 수학여행을 2학년들이 못 가니까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3학년 되니까 돌발 사건이 하나씩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 예방 교육도 많이 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2학년들 수학여행비를 회수한다고 해서 지금 반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회수하지 마시고 내년까지 유예를 좀 주시면, 내년에 집행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교과 과정상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부터 해서 보고,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또 하실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말문이 트이면 계속 하시겠죠?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혹시라도 하실 말이 있으면 전화를 주셔도 되고, 편지를 주셔도 됩니다.

조영제위원

합천에서는 안 해도 됩니까, 함양에서만 두 분 다 해서.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오늘 도서관 관장님께서 합천가야산독서당 정글북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실 건데 못 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합천 가야산 정글북으로 놀러 오십시오.

송순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의견 제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함양교육지원과 합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