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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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주말에 이어서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의 교육청에 대해서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고 봤을 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것들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원과 현원은 공개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정원과 현원이 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아서 비교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이트를 조금 더 많이 공개해 주시고 투명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육청에 지금 현재 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현원이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현재 학교 수는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중학교 다 합쳐서 441개교로 되어 있고 공립이 323개, 사립이 118개고…….

선미

김선미위원

국장님, 저희들에게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주신 자료 4쪽 잠시만 봐주십시오. 4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정원이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원이 공립, 사립 합쳐서 1만 833명이 정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지금 현재 현원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1만 833명이 현원을 저희들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만 883명이 맨 위에 보면 정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원이 곧 현원입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이것은 아마 정책관에서 파악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디든 항상 정원이 현원은 아니죠. 그죠? 그럼 53쪽에 잠깐만 봐주십시오. 원래 묻는 요지는 저는 이것은 아닌데 53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53쪽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구분되어 있죠. 그죠? 53쪽 교육국입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정원은 185명인데 현원은 180명으로 과부족이 현재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원에 비교하여 현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궁금하였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였던 거고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그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뽑아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현원이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책관님하고 같이 있을 때 물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요. 제가 파악한 지자체 중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정원과 현원을 비교할 때 정원이 1만 7500명입니다. 대구는 우리 시보다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정원이 많을 것입니다. 1만 7500명인데 현원이 2만 60명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2500명이 많습니다. 왜 많은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교육청이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본 것은 대구, 강원도, 전남을 봤는데 이 3개의 교육청이 모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주 월등히 많았는데 약 몇천 명의 수준으로 많았는데 우리 교육청은 현원이 얼마나 많은지, 교육국은 지금 현재 현원이 5명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부족해도 교육이 가능한지, 다른 지자체는 왜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제가 보게 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학생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선생님의 숫자로 더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아무래도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아마 교원 수는 법정 교육부에 적정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무직이라든지 기타 지원인력이 조금 더 있든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책관하고 한번 협의해서 행감 기간 중에 다시 한번 서면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이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정원은 우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이니까, 제가 가진 자료에는 9163명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공무직이 계신 이유는 예를 들어서 공무직은 아니더라도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64명 정도를 정원 외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학교의 교육을 보완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급당 인원이라든지 적정규모에 의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그래서 혹시 다른 직종에 더 인구가 과한 건지 그런 것을 봤을 때 대구 같은 경우는 교원 정원이 1만 4997명인데 현원으로 1만 7555명입니다. 강원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전남 같은 경우도 교원수가 정원이 8122명인데 현원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일반직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정원에 비해서 숫자가 많았는데 이게 저는 요구자료가 아니고 그냥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한 겁니다. 그분들이 정원을 초과해서 오기표현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더 많이 몇 천 명씩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악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더 많은 선생님들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데 우리 시는 왜 더 적은지, 사실 그런 것들이 알고 파악하고 난 다음에 교육부에 더 많은 예산들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왜 하는지 알 겁니다. 영양교사전문직에 대해서 살펴보니 답변이 ‘전문직영양교사를 전국에 다 있는데 우리 시만 없으니까 우리 시에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했을 때 정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시는 어떻게 해서 영양교사를 파견했는데, 전문직을 뒀는데 우리 교육청은 왜 못 둘까? 전문직이 모자란다는데, 그래서 보다보니까 다른 교육청에는 정원이 초과된 상태가 아주 많았다는 거고요. 우리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교육청에도 정원에 준해서 인력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사가 전문직이 있다는 것은 그럼 다른 쪽에 한 명이 인원이 적다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유를 파악해서 왜 우리 교육청이 둘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려면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료를 검토해야지 새로 대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정원을 보니까 우리 보건교사도 그렇고 상담교사도 그렇고 사서교사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는 정식교원을 정원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타 시·도는 대부분이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다 정원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잡은 그 수치의 오류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했고요. 그 사이트에 공무직과 정식교원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 놨고요. 그것은 새롭게 정확하게 검토하시고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첫 질의로 교원활동보호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원활동 보호 또 교육활동 침해사항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교육청에 부탁할 말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실태조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원들이 지금 상처받고 또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러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교원에 대해서 온라인 실태조사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황재윤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분기별로 학교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은 아마 위원님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반 사건들을 전부다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학폭하고는 달리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활동 침해건수로 인정을 받으려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게 교육활동 침해라는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침해건수에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향후 저희들도 여력이 되면 전체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17개 시·도 공히 사용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나온 그 양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법률로 선생님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보면 실태조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관할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식에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약화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교원활동 침해사항을 사실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처방이 됩니다. 지금 우리 황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것은 또 선생님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얼마나 많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갓 임용된, 경력이 조금 나이가 젊으신 선생님들이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하기까지는 침해 정도를 본인 나름대로 생각할 것입니다. 학생에 의한 침해든 학부모에 의한 침해든 동료교사에 의한 침해든 ‘내가 이 사항가지고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두고 세 번, 네 번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그것이 상습화되고 고질화되어서 선생님은 이미 많은 어려움과 근무에 대한 의욕, 또 교육에 대한 회의 이런 걸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법령에 나와 있듯이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태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화면에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설문조사가 2020년 8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네 번째 문항에 보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어디에 설립하면 좋겠냐는 문항이 나옵니다. 네 번째 문항인데요. (스크린을 보면서) 교육청 내에 설립하면 좋겠다는 게 지금 23.3%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네 번째 문항인데 교육청 내 별도의 공간에 구축하자는 게 23.3%고요. 그 밖에 공간에 구축하자는 것이 77%가 나왔습니다. 지금 선생님 1200명 이상 5일간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내용들인데 이 결과로 봐서 지금 교육청 내에는 조금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을 조금만 켜주십시오. 그리고 5번 문항에도 역시 선생님이 어떤 장소를 선호할 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산이나 숲이 있는 근처 38.7%, 바다가 보이는 곳이 18.7%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상처입고 다친 마음들을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유치해 줄 것을 지금 설문조사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를 마저 한번 보면요. 교육활동 침해예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했으면 하는 정책은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온 게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입니다. 52.4%죠? 그다음에 두 번째 높은 내용이 민원인 전화응대녹음입니다. 47.8%인데요. 저희들이 토론회를 통해서도 이미 선생님들과 많은 부분 이야기되어 있었는데 개인 휴대폰으로 수시로 퇴근 이후 10시, 11시까지 내일 준비물이 뭐냐는 둥 이런 것부터 해서 긴급하지 않은 전화업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다음에 전화를 받으면 ‘지금 전화 받는 선생님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학부모님이 상담하는 내용은 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컬러링으로 전화응대에 대한 녹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은 사안이니 잘 접수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여기 토론회에 많은 내용들이 그때 담겨져 있었고 특별히 패널들과 주제발표가 잘 되어 있었는데 혹시 이 토론회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항 그다음에 업무용 휴대폰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업무용 휴대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넘버서비스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10개 학교 정도 운영을 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전면도입을 검토하려고 추진하고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 교원치유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문을 했었습니다. 이게 센터를 어디에 구축하는 게 좋은가 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문을 했는데 상당히 모순된 결과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하고 위치하고, 또 친환경적인 것 이렇게 하니까 센터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접근성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변에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해서 멀리보고는 폐교를 활용해서 선생님들의 장기적인 어떤 치료나 이런 것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효문분교도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을 했다가 거기에 여러 가지 일부 선생님들이 거기는 위치가 안 좋다, 여건이 공단지역이고 해서 교통도 그렇고 해서 좀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상담이나 이런 법률지원 이런 부분은 교육청 내에 우선은 두고 장기적으로 또 다른 어떤 장소가 있으면 물색을 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교육청 내에 공간을 마련하고 멀리 봐서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해서 이 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덕권위원

조금 더 질의를, 한 2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 편한 지역을 또 선생님들이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산과 숲과 바다가 보이는 곳을 요구하신 분이 57%, 교통이 편리한 중심가를 요구하신 분이 41% 정도 되는데 교통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산과 바다가 보이는 곳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과 숲이 근처면 대공원 안에 만들면 좋은데 교육청 능력은 안 될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좀 휴양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왜 교육청 안이 어려우냐 하면 쉽게 말해서 부임 받은 지 얼마 안 된 20대 중반의 여선생님이 교육청을 와서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장학관님 만나 뵙고 얼굴을 부딪혀가면서 걸어가면서 ‘내가 학생에게 상당한 피해를 당해서 여기에 상담하러 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장학관님들이 학교에 가면 교장선생님, 장학사님, 교감선생님인데 평소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거쳐서 거기에 상담실에 ‘폭력을 당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료교사와 선배교사들이 있는 그런 교육청에는 상담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좀 선생님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조금 격리되고 조금 한적한 곳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황재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의 의견도 잘 조합을 하셔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자문을 구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있어서 초등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1항에 제시된 학습부진아 및 학습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계선지능학생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모든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정책추진 상 느린 학습자로 규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정재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경계성지능 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쉽게 말하면 IQ라고 그러는데 70에서 85 사이 학생들 보통 경계선지능아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느린 학습자라고 합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첫째는 올해 시범적으로 했지만 1수업2교사제라든지 그 이전에 먼저 학생들 실태파악을 위해서 기초학력평가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 문해력이 떨어지면 문해력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지원청에서는 학습클리닉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나가서 지원도 해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과장님, 실태파악을 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2020년 신규사업으로 기초학력 진단활동 자료를 2종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3·4학년용과 5·6학년용으로 개발을 했더라고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자료개발을 TF팀을 구성해서 했고 학부모, 교육전문가, 치료전문가, 교원, 교육전문직 등으로 구성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사람 심기로 구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모를 해서 하고 또 일부는 추천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발행된 이 책자들이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되었다고들 일선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효과가 아주 미비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방금 학생수준을 개인별 일일이 다 파악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초학력보장시스템이라고 국가에서 정한, 충남대교육연구소에서 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IQ가 70에서 80정도 되는 학생들에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고는 하겠지만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방금 지적사항도 저는 우리가…….

천기옥위원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향후에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 TF팀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연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가 개발이 되면 일선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에 문제점을 필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9월에 전 학교를 기초학력 실태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점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방금…….

천기옥위원

실태파악을 아까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적용방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나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된 자료를 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발…….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걸 건의하셔야 됩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읽기지도라든지 기초학력부분 방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는데 음소나 음자를 구분할 줄 아는 이런 전문적,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을 연수도 시켜드리고 방금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선생님들 연수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건의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기대효과를 보면 부진학생 조기발견과 지원으로 학습부진학생 최소화라고도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부진학생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부진학생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는 부분을 한번 더 지적하고요. 울산교육감님의 교육정책기조에 변화가 없다면 울산교육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자료개발을 효율성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효과를 보면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로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과정중심평가 실현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수업평가로 성장과정을 어떻게 기록하여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그것은 2015교육 과정에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교수평기 일체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그것을 갖다가 생활기록부라든지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느린 학습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정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교실수업개선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개인파일을 생성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개인파일이라고, 우리 어차피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자체가 개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러한 과정들이 학교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기초학력보장계획은 계획에 불과해서 교육청과 학교현장이 괴리되어 나타남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셈이 된다고 봅니다. 학부모와 시민들은 학생들의 성장과정에 대해 면밀히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등 쪽에 기초학력보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최근 3년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면 서면으로 하셔도 되긴 한데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중등은 사실은 기초라고 하지만 교과부진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별로 판별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기초보다도 기초의 약간 윗 단계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서 지금 기초에 근접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노옥희 교육감님은 평등교육을 주장하는 교육감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해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교육감님께서도 다양한 교육정책을 펴지만 학생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학력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 교육감님은 자기 자식은 우수한 대학에 진학시키고 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에는 관심이 매우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행복권과 건강권, 수면권 등을 내세워서 학교자율학습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율학습을 한다고 항변을 하겠지만 그 효과가 아주 미흡하다, 미비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자율학습 기조를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현재 학력에 매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현재 상황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일부 매스컴에서는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나누어져 학력이 하향평준화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이 학력을 충실히 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전 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관리자 분들 합심해서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수능 같은 경우에 또는 대학의 상위권 진학과 관련해서 아마 우려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앞에서도 지방이 서울 중심으로 많이 못 가는 추세가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지역 일부 학생들 위주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교육의 맥락으로 보면 전반적인 교육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관심의 차이라든지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교육청의 기조로는 학력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인정은 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천기옥위원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학력보장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이 무의미하고 예산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묻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더 이상 묻기가 그렇고 최근 3년간 느린 학습자 현황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중·고등학교별로 구분을 해서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느린 학습자 연수를 받은 교원이 일선학교에서 느린 학습자 학생지도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전문가교육을 이수한 후 지도를 했을 때 성적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느린 학습자 연수 이수교원이 수업지도 한 현황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다 답변 받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빔프로젝트 요청이 있어서 빔프로젝트 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고 현장에 수고로움도 많이 감당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열화상카메라 그다음에 AI얼굴인식 열화상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열화상카메라 관련해서 예산이 20억 원 정도 현장에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기보급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구매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일선현장으로 대당 780만 원씩 현장에 내려서 직접 현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정한 인원수 이상이 되게 되면 2대.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1000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000명 이상은 2대 이렇게 지급을 하셨는데 일단 구매는 학교현장에서 개별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261대인데요. 261대에서 학교에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생략하고 바로 해도 된다는 공문도 안내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공문 안내할 때 보니까 적합성평가를 받은 열화상카메라 리스트를 현장에 제공하셨고 그 안에서 구매를 해라 이렇게 현장에 제공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열화상카메라 리스트를 죽 보니까 전체적이지는 않지만 적합성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체용이라든지 산업용도 지금 모델들이 좀 보입니다. 산업용 모델,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렌즈범위 자체가 산업용 같은 경우는 -40℃에서 2000℃까지 이렇게 물체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사양들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용 같은 경우에 오차범위가 ±2℃입니다. 이게 맥스 2000℃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0.몇도 우리 아이들 체온 자체가 1℃만 올라가도 엄청나게 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오차범위가 ±2℃의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산업용카메라가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매사항에 대해서 현장실태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장은 지금 이 내용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현장실태조사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제가 좀 있으면 또 질의를 드릴 거니까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장에 일부는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부는 하셨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구매방법에 대해서 현장에 780만 원이라는 금액을 현장에 내려드렸는데 그것은 열화상카메라하고 AI안면인식기하고 그 금액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그냥 살 수 있게 그렇게 풀어주신 거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KC인증하는 것하고 전파인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은 카메라거든요. 의료기기가 아니고 카메라이기 때문에 해상도하고 그다음에 전파인증만 받도록 해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적합성평가, KC인증이라든지 평가가 다 된 인증제품에 대해서 리스트는 제공하셨는데 그 안에서는 사고 싶은 것은 살 수 있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사도록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현장에 AI안면인식기가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몇 대 정도 보유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안면인식기는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파악도 하고 SNS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유치원은 일부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제보가 들어와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학교가 전체 초등학교 99개, 중학교 52개, 특수학교 6개, 고등학교 51개, 유치원 6개해서 214개 학군 정도를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AI안면인식카메라를 1대 설치해서 보유하고 있는데도 있고 2대 설치한 데도 있고 3대 설치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체가 설치현황이 56대 정도 일선학교에서 AI안면인식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AI안면인식카메라관련 영상시청) 지금 현장에 이 설문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귀 학교에 설치된 AI안면인식카메라에 사진 또는 인형으로 측정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했는데 37곳은 다행히 측정이 안 됩니다. 사람만 측정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19곳에서 인체 외의 작동여부에 대해서 정상체온으로 나오는 곳들이 제법 있어요. 열아홉 군데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학교명을 전부다 무기명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오픈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AI인식카메라 관련해서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실태조사 미리 선제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학교에 AI인식카메라를 가지고 체온측정을 하는 게 주타깃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 안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물하고 종이하고 다 인식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당연히 정상으로 나오죠. 저 종이 갖다 대도 정상으로 나오는데, 제가 교육청을 나무라고 일선학교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긴급 상황에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대해서 좀 관리를 미리 하셔가지고, 왜? 학교에다가 돈을 저는 내려주지 말고 교육청에서 A, B, C, D, E 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면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서 학교에다 내려주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하기도 쉽죠. A제품을 산 학교가 현장에 15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15개 학교를 한 번에 리스트업 해가지고 A/S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리스트를,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은 AI안면인식카메라입니다. 열화상카메라 리스트를 현장에 제공해 주셨다고 제가 이 자료 3장을 받았습니다. 121개 업체던데 이 업체에 산업용카메라 모델이 있는 건지, 현장에 그 모델이 있다면 그것을 현장에서 구매한 학교가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체 측정하는 렌즈가 -40℃에서 2000℃까지 된다는 것은 정밀한 체온을 측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단위가 1℃ 단위입니다. 1℃, 2℃ 이렇게 올라갑니다. 0.몇℃를 못 잡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현장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 안전에 구멍이 나지 않게 그렇게 챙겨봐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할 당시에는 대구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확진이 되어서 혼란이 굉장히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물론 중앙정부의 정치권에서도 열화상카메라에 대해서도 초창기에 이 내용이 없다가 나중에 식의약청의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해가지고 이게 밝혀졌거든요. 밝혀지고 이래서 사실은 이게 중앙정부의 그런 정치권과의 여러 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지방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교육부의 공문에 의하면 이 열화상카메라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일괄구매 했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할 그런 자체적으로 회의 결과가…….

종섭

김종섭위원

일괄구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이 업체 중에서 괜찮은 업체를 대여섯 군데를 선정하든지 해서 ‘A업체에 몇 개 수급 가능하냐?, B업체에 몇 개 수급 가능하냐?’ 지금 제가 구매한 리스트를 학교별로 죽 봤어요. 죽 봤는데 여기도 매칭되는 게 예를 들어서 A업체다. A업체가 한 20개, 25개씩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A업체 20개, 수급 가능한 양들만 수급을 해서 리스트업을 했으면 현장에 만약에 A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A/S를 똑같은 A업체의 물건이 들어가 있는 학교는 일괄적으로 한번에 A/S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방역이라는 것은 우리 과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교육의 전체, 전 학교가 다 같이 구성원 모두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결정할 때도 우리 과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 정책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됩니다. 금방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과연 이것을 학교에 내려주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금방 김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 우리가 일괄구매해서 내려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 세 가지로 이래서 사실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전체 돈을 학교에 내려줘서 학교 자체 구매하는 것이 최고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제 개인이 봤을 때는 관리차원에서 지금 현장실태 파악을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업체가 있다면 관리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면 훨씬 빨리 현장을 조금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열화상카메라가 처음에 내려갈 때 거의 업체끼리 어떻게 맞췄는지 거의 금액이 780만 원입니다. A업체 780만 원, B업체 780만 원, C업체 780만 원, 참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수급상황이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당장이라도 학교현장에, 일선학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AI안면인식카메라에 대한 작동여부 그리고 두 번째 열화상카메라를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학교에 산업용열화상카메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유무는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겨울 되면 아마도 지금도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밖에서 활동하다가 등교를 하게 되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왔다 갔다 하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실 거니까 지금 급하게 학교실태조사 빨리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빔프로젝트 원상복귀 시켜주십시오. 소리가 시끄러워서 질의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었고 지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학생 건강검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교육국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 맞죠, 맞나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시현위원

올해 학생들 건강조사와 건강검진사업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모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치과주치의제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예산도 편성되었었고 사업계획도 나온 내용인데 예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의 방향 그리고 올해 못했던 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실시할 건지, 어쨌든 올해 4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면 그 공백은 비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 건지 사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학교는 건강검진비하고 방역으로 해서 250만 원 정도 잡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한 5만 원씩 잡고 그다음에 치과주치의도 거기에 따라서 4학년 학생들 다 잡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번에 생략되는 바람에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방역물품으로 전용을, 방역물품으로 비축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과주치의제는 내년에 연속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 결정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2배로 될 텐데…….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 예산은 이월시켜서 바로 할 겁니다.

김시현위원

방역물품으로 지출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5만 원 되어 있는 검사비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전부다 확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시현위원

예산을 다 쓰지는 않으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시현위원

차후에 예산사용내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올해 실시되지 못했던 치과주치의제와 관련해서 학생들 건강검진은 내년에 꼭 실시될 수 있도록…….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서 학생들이 어릴 때의 치과가 평생 가거든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굉장한 정책으로서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과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김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사서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345페이지거든요. 국장님께서 학교도서관 전담배치인력 중에 사서직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공감하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이 대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도서관 사서직 당연히 학교에 배치되면 좋겠지만 저희들 현재 숫자가 사서교사가 51분…….

김시현위원

제가 자료는 다 보고 있습니다. 사서직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신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당연히 필요하니까, 저희 쪽에서 사서교사가 부족하니까 위원님 질의…….

김시현위원

저도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보건교사와 그다음에 영양교사 그리고 사서까지 전담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자료를 보고 있지만 학부모, 사서교사, 일반교사 이게 담당, 사실은 사서직, 일반행정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에 그쳐요. 인원 대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학교마다 사서직 배치 현황을 하면 아예 없는 학교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업무를 전문 사서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사도 학부모도 다 나눠서 하는 거니까 사실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서구입 관련해서도 얼마나 전문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지에 대한 빈틈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서교사가 필요한데 조금 전에 전문직 열 분은 중부도서관이 저렇게 되면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있는 거고 학교에는 사서직 보다는 사서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지적했는데 사서교사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명예사서를 위촉해서 2시간 이상하면 수당 2만 원씩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투입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8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서교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일반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전부 다 사서교사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에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교사 정원 이런 것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의 전담인력을 아까 학교에서는 사서교사가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향후는 사서교사로 학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김시현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배치를 하실 건지?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꾸준히 요구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서교사가 부족하니까 방금 명예사서교사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후에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가 2020년도 것밖에 없어서 2019년, ’18년도 3년 치를 받아봤으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성과를 제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올해 것밖에 없어서 어쨌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같이 질의드리는데 40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것은 올해 2020년도 세부 현황만 살펴봤거든요. 학교 예산의 3%를 도서구입비로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앞에 공란이 되어 있어서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느 초·중·고에서 얼마나 구입했고 이후에 어떻게 처우가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사실 불가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 3%하지 않았을 때 2021년도에 학교에 어떤 처우가 내려갈 건지, 어떤 내용이 내려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주체가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나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금년에는 거의 3% 이상은 확보를 다한 걸로 지난번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약간 입력오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3%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는 일일이 그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통계 확인을 하면 거의 다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도서선정과정에서는 제가 일일이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학교에서 대개 보면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학부형이나 그 학교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부분은 제가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사실 이게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와 선생님이 포함되어 계신다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은 적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말의 힘이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내 의견을 넣을 수 있는, ‘나는 꼭 이런 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함이라도 있어야 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3%가 대충 확보가 됐고 대략 3%가 다 넘었다고 하는데 제가 드린 질의는 3%를 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모니터링 해서 꼭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안내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시현위원

안내로만으로 가능한가요? 페널티는 없나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몇 개 학교인데 그 학교도 이유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3%를 확보 안 해도 될, 규모가 작다든지 우리가 준 예산의 3%이지 다른 쪽, 예를 들어서 외부지원을 통해서 이 통계상으론 안 잡히지만 그렇게 확보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100% 맞다고는 신뢰하기 어렵네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100% 자신은 조금, 왜냐하면 학교에서 입력오류가 나오는 것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에게 자료 드리면서 확인하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2개에 대한 2021년도의 대안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함을 마련하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시현위원

3%에 대해서도 지켜주시겠다. 이 말로 답변을 들으면 되나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다섯 분 다 돈 관계로 저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전반기 때 청소노동자의 휴게실 관련되어 5분 자유발언한 일도 있고 그 이후에 점검도 한 번 했었는데 사실 지금 청소노동자 휴게실 관련된, 환경개선에 관련된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해당없음’으로 많이 와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로, 오늘까지 파악이 되면 즉각 저희들 조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원 휴게실 가이드라인이 지난번에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청소노동자분들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사실 우리 교육청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인데 제일 처음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나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정말 휴게실이 없는 청소노동자 관련해서는 해결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전반적인 청소노동자 환경개선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얘기도 들었지만 아직까지 반지하에 계시던 분도 계시고 당직실과 함께 쓰시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 공문을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담당공무원 한 분으로 사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력하게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질타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너무 개선이 더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학교별로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감님도 강한 어조로 대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협의도 몇 번 거쳤거든요. 하여튼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개선이 되도록 학교를 직접 과장인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 휴게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신경을 꼭 책임지고 부탁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공무직 관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등교육과장님, 교육공무직이 전환이 안 된 직종이 두 직종이 있습니다. 아시죠? 영어전문회화강사 분, 초등스포츠강사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두 직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직종도 형평성에 안 맞는 처우가 있거든요. 초등스포츠강사 분들은 신규채용이 없이, 앞으로 교육청에 신규채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4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계속 계약연장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초등강사 분들은 4년 계약이 만료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영어전문회화강사 분들을 축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초등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초등으로 전환시킬 때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어전문회화강사 분들이 상당히 고용불안에 대한 이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영어전문회화강사가 될 때는 사실 교육부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군이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와서 영어전문회화강사가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축소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남아계신 분들의 고용안정은 계속 유지시켜주셔야 된다. 중등에서 초등으로 전환하더라도 저는 공개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방금 위원장님의 지적처럼 저도 고용불안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회화전문 강사님이 76분이 계시거든요. 계실 때 이분들이 대개 보면 방금처럼 초등학교 영어수업 시수 확대이고 중등은 수준별 이동수업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중등에서 지금은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걸 안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방금처럼 고용불안을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대안으로 초등에서 실제적으로 받아드리고는 있지만 이분들은 저희 영향 밖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분들은 2017년도 9월에 교육부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직종으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분들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임용기한을 제한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령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영역 밖의 이야기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장님 지적처럼 이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력가산점이란 것을 드리고 있고 이게 우리 교육청만 처한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물론 법적으로, 단체협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4년 지나고 나서 초등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계속하고 계시니까 중등에 계신 분이 초등으로 넘어갈 때는 그 선생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고 시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향후 단체협상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우리 교육청의 적극적인 마인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질의인데요. 저도 10분 안에는 정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초등스포츠 강사 이 부분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체협약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아요. 교육공무직 전환 이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영어전문회화강사 분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그 판결부분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분들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더라고요. 정규직전환으로, 지금 있는 초등스포츠강사의 현재의 계약조건으로는 교육공무직 전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가 봤을 때 소송 가서 5년 가가지고 전환이 되나 굳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전환을 하나 저는 충분히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교육감님 적극적으로 설득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용안정에 벗어나 있는 영전강과 초등스포츠강사 분들이 교육공무직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에게 적극적으로 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학교 노조하고 17개 시·도교육청 공동교섭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울산 북구의 이상헌 국회의원님이 문광위 국정감사 때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강력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금 현재 초등스포츠강사는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 그리고 문광부하고의 8대2의 매칭사업이거든요, 인건비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사실 해결해야 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헌 국회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이상헌 의원님도 문체위 감사 때 얘기하셨고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국감 때 질의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들도 한 목소리를 내주셔서 교육공무직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과장님이 교육감님한테 좀 더 건의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양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0쪽에서 141쪽 업무보고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내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예산이 140쪽에 보면 현재 초·중·고등학생에게 803억 원, 유치원 학생들에게 50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850억 원 정도를 영양과 관계되는 일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예산편성은 그렇다면 다시 맨 앞쪽에 보면 54쪽에 봐 주십시오. 54쪽에 보시면 실·국별로, 과별로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어디 항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금방 지적하신 전체 유치원 급식비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는 지역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청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본청에서는 현재 없는 상태이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지역청에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현재 본청에서 말하는 1조 7000억 원의 예산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전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1조 7000억 원 여기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거기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본청의 예산에서는 편성되지 않는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교육국에 있는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850억 원에 대해서 급식을 현재 편성하고 지휘·감독하시는 분은 누구신지, 실제로 저희가 와서 편성해서 봤을 때 순수하게 학교영양교사 선생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지는 않는 건지, 우리 관내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곳에 계시는 영양사와 영양교사분들이 각자 행동하시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산의 일부는 물론 지역청에서 있습니다.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에서 다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준식단이라든지 이런 식단 짜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부다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나머지 초·중·고는 지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 이후에 유치원 3법이 발효되면 그때는 본청에서 유치원도 식비라든지 표준식단을 본청에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선에 계시는 영양사나 영양교사 분들께서 상당히 잘 노력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도 믿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을 총괄해서 무엇인가 그분들의 의견들을 교육청에 잘 전달되어서 그게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각자 그분들의 역량에 맡기다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경개선, 방금 조금 전에 노동자에 대한 청소노동자요? 근로노동자분들에 대한 말씀도 동료의원들께서 해 주셨는데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실제로 영양교사분들이 있는 공간이,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으로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이 공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실제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영양교사 분들이, 심지어는 한 분이 1평 이하에, 어떤 경우는 3.3㎡가 되지 않는 공간에 두 분이 같이 공유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같이 생활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의자를 뒤로 돌아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공간이라는 내용이고 그 시설도 열악하지만 저희들 시설도 되게 열악합니다. 현재 공간이 좁아서 움직일 수 없는 것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 1실 공간인데 그 공간이 3.3㎡ 이하인 공간도, 2.7㎡인 곳도 있었고요. 이런 협소한 공간 속에서 두 분이 실제로 근무하시고요. 물론 영양교사와 다른 분도 같이 계시지만, 여기서 무엇도 하냐면 영양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 알레르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여기서 다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다 업무가 가능한지 의문스럽고 아까 85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실제로 이분들이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 집행하는 분들과 학교영양교사의 숫자를 나누었을 때 영양교사 한 분이 실제로 연간 약 2억 원, 3억 원 이렇게 예산을 연간 집행하고 실제로 무엇인가 일을 하고 했었는데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영양교사 한 분이 어떻게 하냐면 응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PC를 들고 가셔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고 업무를 보고 식단을 짜고 지시를 내리는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분은 현재 아프셔서 병원에서 3개월인가 입원조치를 해야 하는데 대책이 없어서 여기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실·국장,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파악해 주셔야 환경이 개선되고 급식의 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조금 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분들 인원수가 적다고 소외하지 마시고 챙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보탰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가 처음 도래했을 당시에 2월 무렵에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서 저희들은 물론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에게 요일제로 1주일에 2개씩 배당되어 있는 마스크를 다른 위급한 분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면마스크 쓰기 운동도 하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거기의 일환으로 지역상인분들도 살리고 아이들에게 면마스크도 하나 지급하고 여러 사례로 활동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과 연계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면마스크 쓰기 운동을 하는데 대해서, 운동은 안 했지만 아이들에게 면마스크를 나누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면마스크 쓰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덴탈마스크나 KF94, KF80 마스크를 폐기 처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회용 마스크를 하루에 한 장을 쓴다 하더라도 물론 안 쓴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연간 1000억 장 이상의 마스크를 현재 소비하고 있고 그것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보통 3중으로 겹겹이 쌓여져 있는데 실제로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이 버려지거나 토양이나 수질, 강이나 호수나 바다로 이어지면 그게 부서져서 미세플라스틱이 되어서 물고기 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 안에서 축적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오고요. 이게 현재 문제되고 있는 폐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1회용 마스크를 버릴 때 물론 길바닥에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흘리고 실수로 잃어버린 것일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버릴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고 계시는지?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 교육은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금방 김선미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덴탈이든 보건마스크든 이것은 환경오염이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태환경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는 컨트롤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접어서 귀에 줄을 돌려서 쓰레기에 버리도록, 반을 접어서 하도록 그런 안내는 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좀 더 학교에서 이런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스크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해 주시고 면마스크를 현재 위험한 지역이 아니면 면마스크로 충분히 방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면마스크 쓰기 운동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마스크 섬이 생긴다고 합니다. 쓰레기, 조금 더 지도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된 관계로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정리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질의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선생님이 행복해야지 학생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역시 학생이 행복해야지 학교교육 자체가 즐겁고 유익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반만 년 동안 한민족이었다. 하나의 민족이었다. ‘하나’라는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요즘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하면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다, 혹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면 선생님의 권리가 훼손된다 이런 엉터리 주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는 하나로 뭉쳐진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선생님이 행복한 것이 학생의 행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선생님의 교원활동 보호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교원보호 활동을 요청하면서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도 함께 잘하고 계시겠지만 요청을 드립니다. 교원활동보호헌장이라고 황재윤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

들어보셨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듣기가 힘든데 이것은 언제 이야기가 됐냐면 지난번 11월 4일 토론회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학교 교원과 교육 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때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하는 내방자께서는 학교의 교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인데요. ‘교원의 교육 활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에 있는 예시입니다.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모여서 교원활동보호 헌장을 만들어서 학교 주 출입문에 붙이고 선생님의 어떤 어려운 사정들을 설명하고 협조도 구하는 헌장을 만들자는 게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것도 살펴서 챙겨주시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셨군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내용이 상당히 인상이 깊어서 우리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번 보호헌장을 만들 때 여러 논의를 해서 좋은 문구로 아이들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만족하는 헌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교원의 상담규정도 있습니다. 상담할 때 학부모가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학부모가 음주를 하시거나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는 상담에 임하지 않겠다든지, 미리 사전에 연락을 고지하고 오셔야 한다든지 하는 상담규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전교조에서 박현옥 부지부장님이 오셨고요. 교총에서는 박봉철 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제발표는 지금 교육청에 변호사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계신 지산 변호사님이 하셨는데 박봉철 부회장님의 이야기 중에 ‘원클릭상담 안내전화를 개설 좀 해 줘라. 그러니까 1588에 몇 번 이렇게 해서 바로 선생님이 기억할 수 있는 번호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활동침해접수 배너를 설치해 주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침해당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배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울산에 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등교육과 안에 업무분장으로 들어가야지 있는데 이게 선생님의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중등교육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접속하고 무엇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요하게 이야기 됐던 것은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났을 때 학부모님으로부터 상당히 위협적인 일을 당하거나 학생이 과격하게 물건을 훼손하고 폭력행위가 일어났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현장조치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나 서울은 긴급지원활동팀이라고 그런 현장에 직접 팀을 보내거나 사설경비업체를 보내거나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대다수 이 정도 경력이 되시면 거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급이라 산전수전 겪어서 그 상황을, 화가 난 부모님을 잘 리드할 수 있는데 지금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초임 부임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화가 난 부모님을, 또 화가 난 학생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간혹 자기도 욱해서 같이 맞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행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현장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긴급지원활동팀 또 학교 내에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관, 이런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중재할 수 있을 만한 교무부장 선생님이라든지 인생을 오래 사셔서 학부모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권보호책임관 제도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폭력적이고 난동적으로 하시는 분에게는 퇴거요구권이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형법에 보호되어있는 권한입니다. ‘나가 주십시오.’하는 요구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매뉴얼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교원보호위원회의 지원청 이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법률상으로 법률의 개정은 제가 볼 때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아마 차관님이 배석하시니까 차관님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사하는 주체도 이관하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동료교사나 상급 선배에게 교원활동의 침해를 당했을 때 학교 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일을 판단하기 어렵지 않겠나, 둘 다 교원일 때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로 조사 주체를 이관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2분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비용도 거의 잘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경기도 80, 강원도 100 이렇게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선생님이 가해자였을 때 교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학교현장에서 파손이 나거나 밖에 나가서 수학여행 가서 선생님이 책임지고 있는 공간에서 개인에게 파손이나 배상을 해야 할 때는 선생님이 가해자로 되어 있을 때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실제로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피해자일 때도 소송비를 서울교육청은 교원 1인당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선생님이 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한 학부모가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도 울산교육청은 피해를 당한 선생님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 우리 교육감님의 슬로건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인데 한 명의 선생님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타 시·도에 잘 되어 있는 정책들, 현장에 긴급지원활동팀이라든지 선생님이 피해자일 때 소송비를 지원한다든지 심리상담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이런 일에 조금 더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국장님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위원님이 한 번 지적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긴급지원활동팀이라든지 교권책임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지난 시의회 토론회에 발표된 자료들을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교권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교육국장님,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93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 울산교육청에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라든지 또는 난독증이나 여러 가지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느린 학습자 중 학생의 역량으로 해결이 어려운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지원청이 있으니 학교 밖은 맞지만 지원청에서…….

천기옥위원

같이 다 하는 거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주로 이용하는 대상들이 어떤 경우입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원청에 하실 때 여쭤보시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 이게 또 보면 두드림 학교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두드림 학교에 장애유형이 보통 보면 복합적이거든요. 지능장애도 있고 정서장애도 있고 돌봄결여, 방금 말씀하신 영양결핍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능인지일 수도 있고 또 부모들의 돌봄이 그런 경우에도 그쪽에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느린 학습자 중 정서, 행동 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라는 말씀인데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2019년, 2020년 센터를 이용한 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주로 상담은 몇 회기로 이루어져 있는지?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상담회기보다 찾아가는 학습클리닉 운영해서 아마 지원청에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직접 나가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상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5회 이상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담 회기별 참여한 학생현황과 상담 이후 학생의 성적 변화를 개인별 자료를 이니셜로 처리해서 서면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초등교육과 60페이지 보시면 울산교육청에서는 초·중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 두드림학교, 고교 기초학력 보장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두드림학교의 경우 자체예산 10억 원이 조금 넘고 특별교부금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두드림학교가 운영되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두드림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복합적인 요인 장애인을 위해서 했지만 성과는 아마 지금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진단 능력 향상도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 결과에 보면 몇 명이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제1차 시험 봤을 때는 몇 명이 나왔다 했을 경우에 2차 검증에 11월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위에서 언급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결과는 좀 만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청의 장학진들은 우수한 집단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면밀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과정에서는 면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초등교육과의 업무만 해도 일선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무려 25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선택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13개 내외 업무가 선생님들에게 부과되는 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지도 그리고 코로나 예방지도, 생활지도를 수행하는 데에도 힘이 모자라는데 업무까지 추진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교육청 전문직들은 계획 수립 후 공문으로 하달을 하면 자신의 성과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매를 맞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선학교와도 잘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전문직 업무를 최소화하고 전문직 인원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책을 세우면 일선학교에 파급효과가 커서 아마 업무가 많다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3월에 공문 없는 달도 시행하고 교육혁신과에서는 공문 줄이기라든지 이런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꼭 해야 될 일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기초학력 이것은 책무성에 관한 문제지 이것은 공문 많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주로 기초학력하고 또 하나 독서교육 또 하나는 다듣영어 분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또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런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이라든지 간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질의 하나는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봐서, 미래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128쪽요?

천기옥위원

124페이지 진로교육법이 시행이 되어 일선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가 되어 진로교육활동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내 중·고등학교에 진로교사가 100% 배치가 되어서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진로전담교사가 혹 병가 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8월말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보통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기 중에 특수상황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시간강사나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그 부분을 메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일반교사들도 대처하는 경우들도 있고 시간강사도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도 합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게요. 일선교사가 진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진로전담교사 업무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진로전담교사를 충분히 양성해서 일선학교에 사고가 발생하면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학교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다시 말하자면 8월 말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교 진로전담교사 인사발령이 9월 1일자로 나지 않습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해당학교 학생들은 진로교육 및 업무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묻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향후 학생들이 진로교육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9월에 인사발령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해당 중등교육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학교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퇴직은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천기옥위원

병가가 갑자기 있다든가 이럴 경우는 또 모르지만, 울산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진로교육을 위한 공간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로상담실 및 진로활동실 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전체 학교 수 대비 설치 학교 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진로활동실 구축 의 구체적인 현황 자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혹시 이중 예산이 부담된 학교는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2011년부터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예산이 투입되었다면 상대적으로 미설치된 학교와 학생들에게 기회를 박탈하고 시민의 혈세가 이중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답을 안 들어도 다음에 자료로 보고요. 울산교육청에서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철두철미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추진해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자료로 꼭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거보다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0월쯤 되어서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재외, 외국의 한국학교 파견교사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작년 10월부터 미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하고 이게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중등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재외 한국학교에 전에 파견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파견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이유는 이분들이 파견을 갔다가 오면 이분들 개인한테는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데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인건비하고 파견교사들 갔다 오시면 가산점 부분 말씀하시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너무 좀 특혜가 아니냐 이래서 전체 선생님들한테 울산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갔다 오신 분은 계속 가시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이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저희들이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인건비 부분의 문제도 있고 가산점을 주는 이런 부분에 특혜도 있고 그래서 추천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쟁률은 높다고 봐야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많이 원하시고 개인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을 기다리셔서 추천해 주십사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천을 하지 않으신다는 취지신가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사실 이 부분도 보면 최종 임용권자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상황이 오면 저희들은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들이 원하는 곳에 기회는 공평하게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산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저는 역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처음에 당선돼서 오시자마자 우리 교육청 최초로 파견교사 두 분이, 두 분입니다. 성함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두 분을 무시험으로 그냥 집어 넣으셨어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파견교사의 기준은 1+1 해서 2년이 맥스로 근무를 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플러스 가산점 1점 드리죠? 1점을 무시험으로 들어오셨는데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재량으로, 이분들 두 분이 뭘 했느냐? 전부 다 시험 쳐서 장학사로 가셨어요. 그것은 특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이 파견교사를 선정할 적에는 나름대로 기준과 추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학사 임용도 소정의 그에 대한 전문특별경력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셨다고 했는데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김수미 교육장님이죠. 교원인사과장 하실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꼬집었을 때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왜 못하셨냐 하면 일반파견교사들이 교원분들이죠. 파견교사 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경쟁률 자체가 4대1, 5대1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교육청에 오셔가지고 교육에 교원으로서 전문적인 일들을 수행하신단 말입니다. 하시는데 그때 정책보좌관 명목으로 파견교사로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시험을 안 치고 무시험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가산점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고 이분들이 무시험으로 오셔가지고 정책보좌관으로 오시면서 교원이 행정업무를 보셨단 말입니다. 이게 이례적으로 교육청에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가 그때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가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게 특혜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정책보좌관, 파견교사로 무시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다 장학사가 되셨지만 그 분들한테 무시험자들한테 1점이라도 가산점을 주시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제가 교육청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 국장님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교원들이 조금 일을 해서 능력치를 발휘하면 거기에 맞는 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해야지 불만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기회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교육감님의 재량으로 판단하실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역량강화라든지 교원의 기대감이 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적으로 교육감님하고 또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상의하시겠지만 조금 더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으면 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혜’ ‘특혜’ 하시는데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인사하실 때도 두분 과장님 계시지만 교원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편향적이지 않게 조금 모든 교원이 힘내고 같이 능력 낸 만큼, 실적 낸 만큼 충분히 진급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시간이 많이 없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저도 참 난감하네요. 분명히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을 텐데 떳떳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답변을 우물거리시는지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여성보건휴가와 남성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은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2020년도 거의 대다수가 0건이었는데 제가 추가로 출산데이터를 다시 요구 드리니까 자료가 또 변경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출산휴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담당 아닌가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복무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취합을 해서 통계를 내려면 저희들이 별도로 다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생성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복무와 관련된, 자기 권리와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걸 받아서 취합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처음에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요구하시면서 담당 쪽에서 다시 학교에 보내서 자료를 받으면서 데이터가 수정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시현위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주셔야 저희가 빈틈이 있으면 메꾸고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자료가 늦어질 수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주시면 저희 충분히 기다려서 자료를 받는 형식으로 앞으로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여성보건휴가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젊은 선생님이나 워라밸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 세대는 계실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내의 분위기 때문에 못쓰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데이터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나 공감을 덜 하고 있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서부터 개정된 지침, 복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학교에 안내를 하고 또 휴가나 이런 것은 개인이 선택해서 쓰면 학교가 막지 않거든요. 단위학교별로 복무가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내용을 그때그때 빨리 안내를 하고 충분히 학교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 부분들은 단체교섭에도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학교관리자들이 옛날하고는 달리 적극적으로 허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사실 교육청이랑 강남·강북교육지원청만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020년도 보건휴가 사용이 0건이거든요. 여성이 0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분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교육부에서 지침은 내려갔겠죠. ‘이런 것은 개인적인 권리니까 사용해라’ 다만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제가 간단히, 방금교육청의 상황을 조사했다고 말씀하셨죠?

김시현위원

예.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지원청에도 방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휴가를 강제로 쓰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연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안 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조금 아마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제한하는 이런 생각, 더군다나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경력이 많잖아요. 경력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 혹시 젊은 교사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으나 교육청에는 교육감님께서도 저 또한 휴가를 강제로, 우리는 연가보상비와 관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우리 청에는…….

김시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 보건휴가 내역을 다 떼봐야 알 수 있겠어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방금 중등과장님 말씀처럼 학교에는 아마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내일 수업을 하는데 내가 보건휴가 쓰겠다.’ 그건 교사 스스로의 사명감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구 눈치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휴가부분은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워라밸 추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사들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선생님이 하루 보건휴가를 쓰게 되면 그 교육의 공백은 또 다른 대체로 채워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공백을 추후에 그 교사님이 채워야 되는 건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하시면 간단하게 대체강사나 아니면 그날 수업이 전담교사가 대신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대체로 그 수업을 메꿔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초등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리고 위원님 방금 연락받았는데 갖고 계신 자료는 본청 전문직, 일반직이지 교원은 아니랍니다.

김시현위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직 제가 3개를 받아봤거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교원은 아닌 거죠.

김시현위원

그게 상관이 있나요? 여성의 나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원이 있기는 한데.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교원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본청에 있는 전문직이나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방금 초등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가나 이런 것도 강제로 쓰다시피하거든요. 연가를 쓰고도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가나 이런 자기 개인의 권리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쓰시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시현위원

보건휴가 사용에 문제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막지는 않고 있고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안내를 계속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이걸 썼냐 안 썼냐에 대한 내용밖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2021년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나 이런 추가적으로 권리를 찾는데 디테일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최근에 3일 전에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파업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과 좀 전에 저와 얘기했었지만 준비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분명히 이런 파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돌봄업무까지 교사가 진행해야 되는 업무 과중화에 대한 마련과 임금유형 전환 그리고 돌봄 지자체이관, 5시간 전담사 업무표준화 제시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잘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교육청이 금방 말씀하신 요구사항, 쟁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오전 질의 마무리하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파일이 잘 안 보여서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영양교사의 환경이 식당홀에서 급식실에서 같이, 급식실 한 귀퉁이에 칸막이를 쳐서 그곳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2인 1실로 들어가서 너무 협소해서 의자를 돌린다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좁은 공간에 배관이라든가 스위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손을 넣어서 작동을 해야 되는 곳이고요. 이런 사진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병가 중인데 실제로 대체인력이 없어서 본인이 모든 업무를 다 봐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이분은 현재 식단표를 짜고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트북하고 계산기하고 그대로 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 이러한 환경이라는 거고 이렇게 영양사나 영양교사분들이 실제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상황을 전달해주고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지금 동안 영양교사가 된 지가 14, 5년 되는데 여전히 저러한 환경 속에서 계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 동료위원님이 교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분들 또한 교사입니다. 좀 더 챙겨주십사 하는 말로 정리하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짧게 제 의견으로 코멘트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선출직입니다. 당연히 중립적이고요. 정당도 없으시고요. 단지 교육에 있어서 철학에 있어서 다른 정책이,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본인께서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고 그것을 선거공약으로 당선되셨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런 교육철학을 지지한 겁니다. 그렇게 당선되었고 거기에 협조하게끔 어떤 인력풀을 사용하고 쓰는 겁니다. 배치하는 것이고, 거기에 중립적이지 않은 태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쪽 정책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생각하셔서 같이 협조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31쪽입니다. 330쪽에서 331쪽에 보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현대청운고, 그죠? 현대청운고에 현재 지원하는 학생 중에서 다자녀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자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저희들이 현대청운고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외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일단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청운고인데 재정관계 때문에, 특례입학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30쪽 왼쪽 바닥에 보면 국가유공자 전형에 ‘5명 이내로 선발해야 되고’ 특례입학대상자로는 ‘3명 이내로 선발해야 된다’ 라고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른 소외계층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실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이렇게 해서 청운고에 들어간 학생을 2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은 아니지만, 그 학생들은 1학년 다니고 중도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학을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소외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른 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31쪽에, 그 예산이 현재 저소득층의 급식비라든가 또는 수학여행비도 있고요. 기숙사관리비도 있고 체험학습 지원비도 있고 등등 있는데 현재 11억 원이 있습니다. 맨 밑에 예산에 보면.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2019년도이고 2020년도에 보면 뒷장에 보면 15억 원을 현재 청운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맞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현재 사학재단인 현대학원요. 신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떴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어떤 내용인지 짧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신규채용을 말씀하셨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신규교사 공개채용을 지금 현재 공지 띄어놓은 상태인데 11월 2일자로 올렸네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현대청운고 같은 경우는 현대재단은 지금 저희들 교사채용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지 않고 재단 자체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위탁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 ‘불이익도 주겠다.’ 등등 얘기했는데 현대청운고는 위탁하지 않고 현재 13명의 신규교사를 개별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권을 갖겠다는 거죠.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원래 사립은 재단이 갖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죠. 원래 사립은 그렇습니다. 196쪽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사항인데 학교법인 현대학원에서는 현대중학교, 현대청운중학교, 현대고등학교, 현대청운고, 현대공업고까지 5개의 학교가 우리 시 관내에 있고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청운고만 100% 납부했을 뿐이지 다른 학교는 10% 미만입니다. 7%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5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납부해야 할 금액이 약 8억 원 정도 미납하고 있는데 받을 건 다 받아가고 인사권도 독립해서 받아가고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의료보험이나 4대보험이나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지원할 수 없다, 사실은 학교법인일 뿐이지 회사죠.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기업체가 4대 보험을 납부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사실 파산신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15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도 돈을 요청 못 하는 건지, 청운고만 자사고이기 때문에 돈을 15억 원 가량 받아가고 청운고만 3억 원의 세금을 냅니다. 그 외에 청운중학교나 현대중학교나 현대고 다른 학교에서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같은 법인 아닙니까, 그죠? 같은 재단인데 청운고랑 같이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관에서 하고 있어서…….

선미

김선미위원

정책관인 것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운고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데 돈을 못받으니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든 다른 방법을 취할 수는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지원하는 부서는 교육국이니까 지원하고 돈을 받는 것은 정책관이니까 정책관 못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은 그런 것 같고 같이 연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자사고 운영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 소관이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청운고하고 계속 논의 중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높이지 않아서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다시 교육국에만 묻겠습니다. 신규교사 채용할 때 위탁채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 했는데 그 불이익에서 15억 원도 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연관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학경영평가를 하는 이유도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현대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이 튼튼해서 그런지, 또 막상 평가를 해 보면 현대재단이 거의 다 1등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인 어떤 불이익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마무리 답변 부탁합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난 금요일에 정책관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관하고 협의해서 좀 더 사학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재정이 탄탄하고 교육적으로 잘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로 1등을 하고 잘하는데 왜 거기에 돈을 열심히 줘야 되는지, 자기네들은 갖은 법망을 잘 이용해서 납부에는 피해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엉뚱한 자료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료요청 요구를 받으면 제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불량열화상카메라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 문제인가요? 제가 볼 때는 전북이나 다른 데 문제가 언론에 떴던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나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것은 사실 한참 방역이 긴급하게 돌아갈 때 저희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경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래 가지고 긴급하게 내려온 상태였거든요.

윤덕권위원

질의시간이 많지 않아서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 문제입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윤덕권위원

아닙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 중에 아까 일부 인사 파견교사 문제가 있다 했는데 혹시 이것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까? 방금 동료위원님이 파견교사 문제가 있다고 질의했는데 이것 법적으로 책임질만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시·도마다 추천을 하고 안하고의 재량권은 시로 갖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재량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제가 있냐고 물으면 ‘문제가 있다’ ‘없다’고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면 함께 협조해서 공조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듣고 있는 동안에 답변이 조금 이해, 어떻게 제가 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재차 물어보는데 교육감님의 두 분 인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학교 내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 상위단체에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혹시 정규직 전환 권고가 있었습니까? 무기계약직.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영어회화전문가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 제외대상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제외되었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윤덕권위원

스포츠강사는요? 2017년도에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권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스포츠강사 전환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스포츠전문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직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스포츠강사도 제외직종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학교 내에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선생님의 지위문제는 조금 가슴 아프게 보입니다. 아이들이 안다는 거죠. 이분은 금방 가실 분이고 이분은 정말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 그런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정규직의 아픔이 눈에 보이는 게 교육적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위원장님하고 동일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2년 내에 계속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법률입니다. 일시적으로 몇 개월 업무를 하고 그 업무가 사라지면 정규직 전환이 안 되지만 동일업무를 2년 이상 계속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인 겁니다. 지금 시도 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바꾸고 있는데 노옥희 교육감님의 평소의 철학이나 가치로 봤을 때는 상반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학교현장에 아이들 눈에 ‘어떤 분은 정말 나와 같이 3년, 4년 근무해야 될 선생님이고 어떤 분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그런 선생님이다.’ 이런 구분이 아이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올해 거의 수업을 못 해가지고 실직자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듣고자 아마 방과후학교 원탁토론회를 개최한 줄 압니다. 방과후학교 원탁토론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강사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수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수업은 거의 11월 되어서 처음 한답니다. ‘나는 학교에 방과후강사다. 라고 계약을 하고 월급을 거의,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1년을 살았습니다.’ 이분들의 생계에 대한 대책, 지원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육혁신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1학기 때는 방과후를 49개 학교 외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사들의 생계에 대한 지원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원격학습도우미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격학습을 할 때 도우미가 필요했는데 이때 대부분의 500여 명이 원격학습도우미로 대체가 되었고요. 또 이후에 2학기 때부터 저희들이, 자세히 데이터를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결과만.

윤덕권위원

간략하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고요. 2학기부터는 이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계약연장입니다. 그동안 수업을 못한, 계약을 하고 수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한 만큼 그대로 연장을 해 주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백장현 과장님께서 방과후학교 강사들 역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계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물론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꼬박꼬박 매월 급여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첫 월급을 못받고 11월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어려운 점을 함께 교육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탁토론회 결과는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저도 받았습니다. ‘상시적인 청렴신문고 팝업창을 개설해 달라’ 이 부분 챙겨주시고요. ‘계약서와 첨부해서 청렴서약서를 받게 해 달라’ 접수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의 교구 교재 강매가 선생님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업체에 공문을 하달하셔서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 의견결정 시에 강사 선생님들 의견을 반영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너무 영리적으로 학교에 와서 영리추구에만 급급 하셔 가지고 선생님들이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학교 교실을 빌려서 방과후학교를 하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보통은 학원 하려면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내거나 건물을 지어야 되는 투자비용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학교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봅니다. 일부 전기세나 조금 내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자기가 비용을 적게 부담한 만큼 임대료나 건물에 대한 투자나 인테리어에 대한 투자를 안 한 만큼 공익적인 일들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많이 부족한 업체가 간혹 있습니다. 지나치게 영리추구를 하고 강사들에게 교재교구를 강매하고 그래서 업체를 평가할 때 강사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강사들 사이에 ‘아, 이 정도 업체는 정말 학교현장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평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이런 부탁도 있었습니다. ‘강사 및 업체를 선발할 때는 업무를 교육청에서 해 주면 안 되겠냐?’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이것도 역시 강사들이 공정하지 않다, 업체선정과 강사선정에 불합리함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체육관련 프로그램도 확대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독특해 보이는데요. ‘원격방과후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부산에서는 지금 원격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보면 좋겠습니다. 쌍방향 원격수업을 강사들이 할 수 있다 줌으로 그렇게 이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어회화나 독서논술, 클레이, 역사프로그램, 수학과목도 쌍방향으로 원격수업을 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확대해 가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할게요.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에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정책으로 도입이 되어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지금 현재 지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좀 성급하게 추진된 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어려운 고충이 있는데 조금 더 교육청에서 선제적인 이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초등스포츠강사제도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학교체육활성화사업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역시 여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서 석사학위를 가진 스포츠강사가 급여가 200만 원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고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학교 내에 비정규직들에 대한 교육청의 따뜻한 배려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울산교육이 정말 함께 교육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장현 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청렴 방과후학교 원탁토론회 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에서의 방과후의 질, 강사분들의 질, 강사들의 어려움, 학교현장에 방과후학교로 인해서 가중되고 있는 업무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영어회화강사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하나하나 꼬집듯이 그렇게 질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학교 영어회화강사 수급에 대한 의 견을 말씀드리자면 울산광역시에서는 학생들의 영어회화 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회화강사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회화강사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원래 도입 취지가 초등영어수업 시수확대 및 중등수준별 이동수업담당을 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영어회화강사는 영어회화를 지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거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다면 영어회화강사는 영어회화수업을 해야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회화강사 수업 실태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초등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회화수업을 전문적으로 시간을,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보면 영어회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일부학교에서는 영어회화강사를 일반교사와 수업을 나눠서 실시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교육과정을 재구성, 영어교과서가 한 시간 수업하는데 보면 회화하고 죽 통합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다 보면 회화시간을 빼내서 별도로 편성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현재 한 학급당 인원은 24명 정도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어회화강사제가 도입이 되던 시기에 학급당 인원이 지금보다 10명 이상 차이가 난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다시 말해 지금부터 12년, 13년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시행이 되었는데 영어회화강사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울산교육청의 향후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현재도 도입 취지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중등에서 이게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교과교실제 이렇게 바뀌니까 이분들의 신분이 고용불안에 시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등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노옥희 교육감님은 영어회화강사 운영에 따른 수업형태 현황을 면밀히 잘 조사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맞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인권 교육, 민주시민교육에만 행정력을 동원하지 마시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영어회화강사 운영제도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학생들의 영어회화 실력 향상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은 있으십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 참 좋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도 조금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령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부분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령이니까 좀 윗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게 17개 시·도가 공히 같은 사항인데 뚜렷하게 어떻게 딱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울산교육은 앞으로는 늘 변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감님도 취임한 지 2년이 경과를 했고 교육감으로서 울산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잘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소통정책을 추진하지만 일부 특정세력들의 의견만 청취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그리고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교육 가족들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울산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취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울산시 내 특성화고 취업현황을 2019년도와 대비해서 학교별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2019년도 취업률은 학교별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까요?

천기옥위원

예, 나중에 이 부분은 자료로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2019년도 전체 통계는 28.1% 됩니다.

천기옥위원

28.1%?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제가 알기로 취업현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저조한 편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현장실습부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상황이 예년에 비해서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률 또한 많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울산의 취업률이 항상 이렇게 답보나 정체상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내년에 특별히 취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지원센터가 교육청 1층에 위치해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 환경때문에 제대로 취업지원관이 앉아 있을 자리도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에 3실 규모의 취업지원센터를 지금 구축해서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업지원관도 4명을 내년에 증원을 하고 또 여기에는 AI면접실도 구축해서 학교현장의 취업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 이런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전문직과 학교현장의 직업계고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나온 현장의 요구들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내년에는 산관학 그러니까 공공기관 그다음 민간업체 또 고졸취업관련 울산시, 구·군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그 사업도 내년에는, 작년에는 12월 1회만 실시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8월과 12월 2회 확대 개최하는 등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신설 사업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준비과정은 철저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취업지원관제도가 시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효과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기업체와 잘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울산시 내 마이스터고 취업현황에 대해서도 2019년도를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전년도에 비해 취업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향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의 대책도 잘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들이 여기 보니까 30억 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의 본연 임무가 수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잘해서 이에 합당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답변을 받기는 좀 그렇고 추후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마이스터고의 위상에 대해 설립 당시보다 많이 완화되어 특수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일선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마이스터고 운영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잘해서 학생과 시민, 학부모님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제가 한 가지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저희들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도 전국 어느 지역과 저희들이 절대 뒤떨어지지 않을 그럴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특성화고 부분인데 다른 특성화고 부분도 저희들이 2019년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오히려 저희들은 취업률이 2018년 26.1%에서 2019년도에는 28.1%로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기옥위원

하여튼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되는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하여튼 잘하고 계신다 하니까 제가 염려를 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정말 이 학교를 보내고 싶은 학교 그러니까 관심이 학부형들에게 멀어지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이 2, 3년 후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리고 자료요청만 하나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산업고하고 울산상고, 미용예술고 중도탈락자 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해서 방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제 질의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걸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사실 왜곡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아까 법적으로 문제없냐고 말씀하실 때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 2018년에 제가 방금 영상을 찾아보니까 영상이 있어요. 그때 교원인사과에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 하면 ‘무시험 맞다’고 답을 하셨어요. 필요하시면 내가 동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교원으로 들어오신 그분들이 정책보좌관 업무를 하면서 행정업무를 하셨어요. 이 두 분이 무시험으로 들어오신 게 맞습니다. 제가 답변자료가 충분히 있고요. 이게 필요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열화상카메라 문제가 있냐?’, ‘울산의 문제냐?’ 하니까 ‘아니다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영상을 튼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저런 TV에 나온 유사사례들이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는 이 상황을 오픈을 학교별로 안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 왔다는 설문조사카드를 갖고 왔습니다. 이 부분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열화상카메라가 아닙니다. AI안면인식카메라라고 정정을 해야 되고요. 열화상카메라는 제가 내어드린 자료에 산업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에 확인을 해 봐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AI안면인식카메라에 대한 인형이라든지 종이도 인식을 한다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받은 게 19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오전에 말씀하실 때는 현장파악을 일부분만 해 봤다고 하시더만 전체 다 해 보셨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지역청의 일부만 했다는 것은 뭐냐하면 방역모의훈련이라는 것을 전 학교 다 나왔거든요. 그때 상세하게 안 본거지 그래서 일부라고 했지 열화상카메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전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열화상카메라가 아니고요. AI안면인식카메라라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열화상카메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렌즈 자체가 산업용이 혹시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부분이고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 추천한 적도 없고 식의약청에서도 그것을 나중에 그 업체에서 그게 발견이 되어서 했지만 지금 현재 1m에서 0.3초 만에…….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 지금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아닙니까? 뒤에 서보순 차장님 안 계십니까? 이것 일주일 전에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산업용 모델명들이 있어요. 이게 렌즈가 -40℃에서 2000℃까지 갑니다. 이걸 현장에서 보급을 했다는 자료들이고 제가 적합인증서 예시들까지 다 받아왔습니다. 공문 어떻게 뿌렸는지 안내문 어떻게 뿌렸는지 제가 다 받은 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주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 보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서로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에 아이들이 안전에 노출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을 하셔야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애당초에 이 열화상카메라가 이것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열화상카메라입니다. 말 그대로 카메라입니다. 체온계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K-방역을 하기 위해서 급속하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금방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3개나 4개 업체를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한 것 같으면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 물량도 그만큼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협의회를 거쳐서 각 학교에 780만 원씩 내려준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일부 또 이거 하기 전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인식되는 카메라를 산 걸로 아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중앙정부를 떠나서 일단 제가 현장파악이 면밀하게 안 되었으니까 제가 답변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문제없습니다. 울산 문제가 아닙니다.’ 하시는데 이게 ‘현장 실태조사부터 정확하게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장에 다 교사분들 통해서 제가 일선학교에 다 받아봤어요. 이것 3, 4일 동안 자료를 받은 거예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마치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울산교육청 문제가 아니다, 전혀 문제없다.’ 우리 아이들 안전은 어떻게, 진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울산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받은 데이터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을 대구하고 경북에 그쪽으로 예를 하시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대구, 경북, 서울도 있고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부분은 적어도 예시를 저런 부분들이 모양이 보인다 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답지 아닙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자가진단앱을 먼저 하고 2차적으로 카메라로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1대 내지는 2대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쉬는시간에 또 몸에 이상이 있으면 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비접촉식체온계로 재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는 또 급식시간에도 사전에 재고 학교에서 대부분 세 번 내지 네 번은 잽니다. 방역에서는 열화상카메라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열화상카메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AI안면인식카메라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에 열화상카메라는 제가, 과장님 정확한 취지가 저하고는 맞지 않는데 열화상카메라에 대해서는 혹시나 산업용 뒤에 서보순 차장님 오셨지만 적합성평가를 받은 열화상카메라 리스트를 제가 3월 27일자로 받았는데 여기 121곳 정도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봤을 때는 산업용 모델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학교에서 구매를 할 때 이 내용 안에서 구매한 학교 중에서 산업용이 혹시나 들어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파악해 달라는 그게 첫 번째고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게 AI안면인식카메라에 제가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지금 총 56대 보유하고 있는데 19대 정도가 종이하고 사물에도 인지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열화상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중앙정부가 어떻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확하게 일선학교에 안전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취합을 해 보시라고 하는 건데 답변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울산 것 아닙니다.’하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저는 그게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파악하기로는 이제까지 과학이 이만큼 발전 되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m에서 0.3초 내에 체온을 잴 수 있는 기계는 아직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연구자들에 의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서로가 다 아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선에 사립유치원 정도만 AI안면인식카메라를 갖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던데…….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장에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일단 문제 될 우려성이 있잖아요.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우려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파악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그것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이따가 할게요.

손근호위원장

AI안면인식카메라 같은 부분에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김종섭 위원님께서는 보건교사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일선학교에 보건교사 통해서 한번 자료를 취합해서 정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사실 저도 질의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시간이 지난 관계로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김종섭 위원님까지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중간에 자꾸 영양사하고 초등스포츠강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3년도 8월 29일에 인권위에서 사실 고용불안에 관련된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감님도 들어오셔서 알고 있기로는 영어전문회화 강사랑 초등스포츠 강사가 계약이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서 신분이 보장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영양사는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우리가 단체협상에서 보면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마음만 있으시면 사실 담당하시는 초등스포츠강사분들과 그다음에 영어전문회화강사분들과 단체협약이 맺어진다면 단체협약은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원칙이 있어서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교육감님 의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스포츠강사분들도 스포츠강사가 사실 학교체육진흥법에 정확하게 명명이 되어 있는 직군이죠? 스포츠강사가, 그죠?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7호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스포츠강사분들도 사실 교육부에서도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해서 충분히 저는 완전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육청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까 우리 윤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과후강사 문제 이 부분도 저는 정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교육청에서 피해를 본 직군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과후 강사는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지금 현재 이 담당을 교육혁신과장님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덕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도 있지만 저는 예전에 방과후 강사분들하고 간담회 했었을 때 저는 학교와 방과후 강사의 개인적인 계약관계로 해서, 학교와 계약관계로 해서 되는 것을 사실 선호하지만 그것은 학교장의 선택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계약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는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탁과정에서 우리 방과후강사분들이 혹여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으면 저는 그 업체에도 불이익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방과후강사분들이 불이익받는 부분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면밀히 살피셔서 만일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업체가 있다 하면 저는 교육청에서도 그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후수업이 지금 전 학교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10월 22일 기준 초등학교의 경우 122개 학교 중 106개 학교가 학원화 할 예정이다, 중학교 64개교 중 44개교가 12월 2일 이후에는 할 예정이고 고등학교는 59개 중에서 36개 학교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방과후학교가 학교 재정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수요가 있어야지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과후 강사부분에서는 코로나19의 거의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직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어차피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애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면 방과후학교 수업부분을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좀 빠른 시일 내에 방과후수업이 정상화되어서 방과후 강사분들이 얼른 다시 일자리로, 일터로 돌아오실 수 있게 교육혁신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정상화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말씀하셨듯이 방과후는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이 중요한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학부모님들 독려도 좀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되어야 되지 않나, 학교가 안전하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종식되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안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방과후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방과후 강사분들이 일터로 돌아오실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다음 질의순서가 김시현 부위원장님인데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시면 울산 관내 고등학교 자율학습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강제실시여부 ‘X’표 강제실시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시간이 8시, 또는 10시, 9시로 지정되어 있는데 미실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 차이가 있나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여기 보시면 학년별로 되어 있고요. 밤늦게까지 하는 학교는 주로 기숙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김시현위원

예?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기숙학교요.

김시현위원

기숙학교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기숙학교가 많고 일부 3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동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학성여고가 기숙학교가 있나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기숙학교가 위주이고 일부 그렇지 않은 학교는 3학년 위주로 희망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 2학년도 한다고 원하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가?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기숙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는 하교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늦게까지 하기가 부담되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자율학습인데 시간을 정해놓으셨네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렇다고 밤 2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김시현위원

미실시는 몇 시까지 합니까, 안 합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미실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고요.

김시현위원

미실시는 아예 자율학습을 하지 않네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은 곳은 지원해서 한다고 보면 되나요? 학부모, 학생들이 원해서 지금 시간을 정해놨다고 보시면 되나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 것도 다 청취를 해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의견수렴을 다 한 것입니다.

김시현위원

시간을 풀어놓고 하실 의향은 없으시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학생이 학교에 남아있게 되면 거기에 지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분도 있고 관리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늦게까지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340페이지에 보시면 모집시기 고등학교별 입학 경쟁률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와 울산상고 졸업 후, 졸업하고 나서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학교의 성질이, 맞나요? 마이스터고는 바로 대학을 진학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는 대학진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건가요?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그 부분은 아마 마이스터고는 지금 현재 자료를 보시면 대학진학률이 없습니다. 진학하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마이스터고에서는 바로 취업으로 연결을 하지 진학은 하지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아, 그래요?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대학을 진학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중학생들에게 뭐든지 이 안내문이 다 나가나요? 이걸 다 알고 입학을 하는 것 맞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중학교에도 찾아가는 입학설명회를 하고 입학 안내할 때도 그런 내용을 전부 교육을 합니다.

김시현위원

이게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시거든요. 제가 주위에 봐도 과장님도 되게 모호하시게 초반에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노동교육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퍼센티지를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만큼 노동이나 학생의 인권권리를 자기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교육이 마이스터고는 특별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정확한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교육과정 중에 노동인권 교육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당연히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특별히 이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우선으로 하는 고등학교인 만큼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동료위원님의 방금 질의에 보충해서 같은 내용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학습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드리도록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교육청에서는 사설학원의 운영시간에 대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위원회도 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원운영시간을 제한하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누가 해 주십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학원수강시간 말씀하신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학원수강시간.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수강시간이 지금 조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아마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학원시간은 전국에서 초·중·고 공히 24시까지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은 울산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감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하셨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건강이나 행복권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현재 이렇게 과다하게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습에 노출되는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자 시간조정안을 가지고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토요일에 공론화협의체를 통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실제로 이것을 설문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청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론화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일반사설학원의 학습시간요. 학원운영시간을 제재를 가하겠다. 12시까지 너무 과하다. 건강권, 학습권, 수면권, 행복권 등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관내에서 하는 자율학습시간 11시 30분 울산과학고요. 현대청운고 11시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왜 여기는 야간자율학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사교육은 통제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학교들은 과학고나 청운고 같은 경우에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들이고 전체 기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 희망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부분인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학교들도 좀 몸이 피곤하거나 이렇게 하면 일찍 숙소에 가서 쉬는 학생도 있고 원에 의해서, 희망에 의해서 공부를 하도록 배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학교에서는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를 할지 말지 아니면 몸이 피곤하니까 기숙사에 들어가서 쉴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귀가해서는 오늘 몸이 피곤해도 강제로 학원을 가야 되는 겁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요. 강제로 학원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시간을 조절한다 라는 자체가 강제로 ‘학원가지 마!’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사설학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 본인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부모님도 계시고요.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10시까지, 11시까지 해라’ 하는 것은 저는 경영권 침해이고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저 얘기할게요. ‘관내에서 하는 학교 교육은 11시 반까지 가능하나 일반사설학원에서는 불가능하다’ 라는 자체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자율학습하고 그다음에 사교육 학원하고는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자기주도적 학습을 주로 방과후학교에서 하는 자율학습하고 또 이것은 사교육비 개인경비가 들어가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조금의 성격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사교육을 왜 교육청에서 통제하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요. 의문스럽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낮 12시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교육으로 학생이 학교에 가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교육이 학교교육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4시까지만 수업하십시오.’라고 명령하지도 않아요. 통제하지도 않고, 기껏 고등학생 해 봤자 6시, 7시쯤 되면 7시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부터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왜 통제하려고 하는지 대안은요. 사교육을 통제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도 있는데 마이스터고에 대해서도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스터고가 그냥 마이스터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마이스터고가 직업계고등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 직업계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외에도 다른 학교 있죠?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어디?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지금 마이스터고 포함해서 직업계고가 총 11개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 11개나 있습니까? 직업계고등학교가?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직업계고등학교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 직업계고등학교라는 것이 일반특성화고등학교랑 차이점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차이점이 정확하게 어떤 점입니까? 분류할 때 왜 특성화고등학교랑 직업계고등학교랑 구분했을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총괄적으로 보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3개 고등학교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고요. 나머지 마이스터고를 포함해서 전체 11개 학교를 총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직업계고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터고를 뺀 8개 학교를 특성화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죠? 특성화고등학교와 직업계고등학교 지금 현재 3개의 고등학교의 차이점이 뭐냐하면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행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제가 몰랐을까 상당히 놀라웠었는데 마이스터고는요. 그러니까 직업계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이상 취직을 해서 그 전문 쪽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무하고 3년 이 되어야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등학교랑은 너무나 다른 내용이고 이런 사실을 직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똑같은 고등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직업계고등학교가 어떻게 다른 점이,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도와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부모님과 본인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의문 든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직업계 마이스터고나 울산에너지고나 졸업을 했습니다. 공업고나요. 그런데 취직을 안 했습니다. 취업을 안 하고 3년 있어도 대학에 진학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냥 국가정책이고 시책이니까 ‘이거 정말 좋아’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선택할 때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본인의 진로가, 자기 미래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제가 자료를 여기에서 확인했는데 3년 동안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쨌든 3년은 있으면 된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사실도 알려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진로 선택할 때 중3학생들에게 직업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차이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래야지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킹을 하겠습니다. 기사가 벌써 떴어요. ‘울산 학생안전에 구멍이 났다.’, ‘학교에 보급된 일부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었다.’, ‘56대 중 34%인 19대는 인체 이외의 사진 또는 인형으로 체온이 측정된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울산교육의 신뢰성에 대해서 기사가 났어요. ‘학교 학생안전에 구멍이 났다.’,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청에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동료위원은 우려를 제기했다 하고 과장님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이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일단 한번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 일의 책임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만약 우려가 사실이 되면 이 일에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교장이 지는 겁니까? 구매를 누가 한 겁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단위학교장에게 편성을 했고요. 일단은 예산은 편성했고…….

윤덕권위원

그러면 입찰은 학교에서 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장이…….

윤덕권위원

예산을 내려주고 학교장이 예산을 가지고 입찰공고하고 입찰을 했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괄구매해서 내린 겁니까, 아니면 학교장이…….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학교장이 구매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일부 다른 교육청의 문제인가 아침에 많은 언론 카메라가 집중이 되고 지금 기사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울산의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현장에 보급 되어진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고 학생의 안정에 구멍이 생겼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울산의 많은 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교육청의 신뢰도 하락 이런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이걸 면밀히 파악하시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에게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도 아쉬운 게 사실은 우리가 2월에 코로나 발생되고 난 다음에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울산만큼 나름대로 방역지원과 수칙과 또 지금까지 전체 전국에서 우리 울산에 학생 확진자는 4명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우리 교직원들을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과 방역지원과 물품지원과 관리와 이렇게 된 것은 아마 확진자 숫자로서 충분히 검증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했는데 이런 우려스러운 기사가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울산의 교육가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는 재차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원기 과장님도 늘 확진자가 날 때마다 안전총괄과와 같이 온 밤을 걱정하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우려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앞의 내용들은 다 온데간데없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뉴스가 제공이 되는데 이런 사태를 초래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징계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면밀히 조사하시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감사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교육감님 오시고 난 뒤에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울주군에 이선호 군수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추후에 제가 군수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가 군수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던가요?’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군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울주군도 꼭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한번 해 보고 싶다.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공부하게 하고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언론에 몇 차례 이게 보도가 되었을까요?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동료위원들과 함께 영남알프스 고헌산을 방문하고 내려오는 길에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를 들렀습니다. 앞에서 내리려고 보니까 다담은갤러리라고 간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유명해져 있는 개관식은 안했지만, 이렇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지금 거기가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라는 표식이 없습니다. 이름이 결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산을 당초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 빨리 좀 조치를, 곧 하시겠죠? 개관식을 앞두고, 그죠? 그래서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강의를 하고 있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궁금해서 홈페이지도 찾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아직은 개통이 안 된 건가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홈페이지는 서로나눔포털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이것 말고 또 마을교육공동체활동, 혁신교육…….

윤덕권위원

홈페이지가 지금 구축이…….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서로나눔포털에 가시면 거기에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할 때 신청할 수 있게끔 지금 다 구축을 해 놨고요. 지금 이제…….

윤덕권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마무리 된 겁니까, 아니면 다시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만들 겁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최근…….

윤덕권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가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 겁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산은…….

윤덕권위원

홈페이지 구축에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1000만 원 정도?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조금 이따가 자세히 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너무 가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정보를 확인이 어려워서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구축비는 1200만 원이고요.

윤덕권위원

아, 그런가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아까 간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1월 20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사실상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명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못 모시고 갔는데…….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또 앞으로 개관을 할 때까지 저희들이 몇 번간 개인적으로나 시도를 했습니다. 모시고 가려고 일정을 잡아보려고, 그래서 그 면은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거기에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된 것으로 봤는데 조금 축소가 되었나 봅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5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합치면서…….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저희들이 헷갈린다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름을 인지하는데도 조금 어려웠어요. 마을공동체거점센터.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윤덕권위원

중간에 보니까 또 교육이 빠졌더라고요. 이름이 바로 안 들어온다고요.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이름을 외우고 홈페이지를 검색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울산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라고 치면 또 울산혁신교육포털 서로나눔 홈페이지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하시고 연관검색어는 네이버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서로나눔포털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한테 또 알려주셔야 돼요.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를 가려고 하면 울산혁신교육포털 서로나눔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검색어를 링크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구청장님을 만났는데 이런 공동체교육도 서로나눔교육지구를 직접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과 마을의 사람들이 마을에 주민과 아이들의 결합 그러니까 결국은 학부모가 되겠죠. 학부모와 학생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온 마을이 학생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개관이 11월 20일쯤 됩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목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윤덕권위원

목표입니까? 알겠습니다. 추후에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개관식 할 때 함께 찾아가서 기대만큼 응원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중등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전문직의 구성은 30대가 1명 0.005%, 40대 90명, 50대가 91명, 60대 5명 합계 187명으로 남자분이 86명이고요. 여성이 10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30대 전문직으로 전직이 되었을 경우에 장학사 5년을 재직하면 40대 초반의 나이가 되면 무려 20년 가량을 전문직 또는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장중임 초빙교장으로 근무하면 12년 무려 8년간을 전문직으로 회전문인사에 의해 근무를 하게 되죠.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전문직 선발은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 공고를 통해서 개인이 지원을 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른 나이에 전문직에 들어왔을 때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적정한 연령이 되면 지원하기를 바라지만 이게 개인의 선호와 관련되어 있고 개인이 희망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선발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근무연한이나 이런 것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적정한 시간이 되면 본인이 원로교사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현행 전문직시험규정을 살펴보니까요. 부장교사 경력 1년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부장경력 1년만 하면 전문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1년만 하고 전문직만 되면 그만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학교현장을 30대, 40대 초반에 해당되는 우수한 교사진들이 전문직시험에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떤 시험에 합당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학교현장이 이러다 보니까 많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한 학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이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울산교육감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울산교육감님의 학력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건지 아니면 1년, 일선학교에서는 학력저하문제가 발생을 해서 학부모와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일선학교 관리자들과 선생님들은 현행 전문직시험에 대해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직시험에 코드인사와 부장경력 1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합니다. 부장경력은 학생부장, 교무부장 경력을 최소 3년 포함해서 4년 정도는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참 애매모호할 것 같기는 한데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방금 아까 말씀하신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라는 것은 상당히 교육감님께서는 기초학력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전체 학력저하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그 해결책을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천기옥위원

그런데 현실이 지금 그렇게 안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면서 내년 교육과정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의 젊은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옴으로 해서 아마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전문직이 지금 많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 있다 보니까 이건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사업을 늘리면서, 가지 수를 많이 늘리면서 전문직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시켜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전문직에 들어와서 일하시기는 더 어려울 거고 그러면 젊고 역량 있는 분들이 충분히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현장에서 많이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향후 이 부분들도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장 같은 경우에 부장을 현장에 나이 드신 분들도 부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산점이나 이런 경력에 대한 제한이 자기 능력을 펼치는데 너무 제한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 부분에서 열어 놓은 부분이지 아마 저희들이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덜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학교현장은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교직현장을 뒤흔드는 인기위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면 학생들의 학력은 점차 저하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보지만 이 부분에 만큼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학부모님들은 울산교육이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교원들을 잘 발탁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면접이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코드인사가 자행된다면 울산교육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혹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취임 이후 공모교장선발이 6개 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니까 2020년 3월 1일자 4개교 공모교장에서 특정단체 출신이 3개 학교 공모교장에 발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맞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만약 사실이라면 공정·정의를 부르짖던 노옥희 교육감님은 공정·정의를 스스로 어기고 낭떠러지로 스스로 뛰어들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시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시기는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제가 담당업무자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의 공모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천기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일반선생님도 같이 경쟁에 응모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단체 출신만 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같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천기옥위원

특정단체 출신 공모교장이 선출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어떤 특정단체나 이렇게 방지를 한다기보다는 이 기회는 똑같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천기옥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는 경험을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돈다는 것은 같이 그 대등한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1년 공모교장제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더 주신 겁니까, 아니면 2분 남은 겁니까?

손근호위원장

더 드린 겁니다.

천기옥위원

더 써도 됩니까?

손근호위원장

예, 저 시간 쓰시면 됩니다. 마무리해 달라고 드린 겁니다.

천기옥위원

마무리해 달라고 주신 겁니까?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서로나눔학교를 이루기 위해 울산교육청은 성과를 전체학교에 비해 몇%를 달성하기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목표가 20개 학교입니다. 2022년까지 20개 학교입니다.

천기옥위원

20개 학교, 2020년 현재까지 서로나눔학교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2020년 현재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1개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서로나눔학교 실적에 대해 그리고 구성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서로나눔학교는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학교를 서로나눔학교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자치란 학교구성원의 뜻을 모아서 철학을 만들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등 교육전반을 운영하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학교에서 따뜻한 공동체만들기, 민주적인 학교문화만들기,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비전 세우기 등 다양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96% 정도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왜 서로나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했냐면 학교업무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학교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관리자연수를 강화를 하고 실질적으로 성과급을 정하면 효과적입니다. 굳이 기존 업무를 명칭만 바꾸어서 서로나눔학교 운영이라고 명명하며 추진하는 것은 학교업무경감 차원에서는 다소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서로나눔학교의 핵심 중의 하나가 학교업무를 정상화시켜서 교육활동 중심으로 만드는 게 서로나눔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서로나눔학교로 인해서 업무가 많다는 이런 의견은 변화의 과정에서 느끼는 서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시네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시간을 다 쓴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서로나눔학교가 학교업무정상화에 업무를 과중시킨다는데 대해서 시간이 없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학교업무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모사업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공문서 유통량 감축, 학교공문 연동제 실시, 이를 통해서 학교대상 교육청사업을 지난 1학기 130건을 정비를 했고요. 학교현장모니터링을 통해서 162건의 사업을 정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전담팀을 전 학교에 66% 정도 구성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정보나눔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회 수가 45만 건 정도가 됩니다. 올해만 해도 14만 건이 되고요. 총 자료 수는 5079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건 업무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단계별로 다 나열하고 그 단계마다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조금만 변경을 하면,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조금만 자료를 변경하면 손쉽게 행사라든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통해서 큰 틀에서는 학교가 교육활동 중심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에 하나의 변화의 시발점이 서로나눔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교육혁신과장님, 답변 참 잘해 주셨는데요. 일도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답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현실은 너무 일선에서 많이 빡빡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저도 좋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님, 아무도 자꾸 질의를 안해 주시니까 그동안 벼르고 계셨나 봅니다.

천기옥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과장님들 말씀드리면 항상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세부적인 인사내용들은 잘 모르니까 한번 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견교사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영양교사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사진들을 죽 이렇게 보니까 안에가 배전판이라든지 환기팬들 가스차단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많이 영양교사실에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여주며)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신축되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해서 만들어서 진행할 것 같은데 예전 구축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이라고 봐질 수가 있거든요. 보건교사도 그렇고 영양교사도 그렇고 교사영역에 들어왔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무실을 조금 한 켠을 같이 내어서 교사로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부심과 긍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보건교사 그다음에 영양교사 이런 분들이 교무실을 같이 쓰시면서 현장에는 조그마한 이런 게 있더라도 같이 사용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번에 ‘39학급 이상’ ‘1000명 이상’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서 인원충원도 시간제 파트타임제로 하더라도 가장 바쁜 시간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학교에서 채식, 교육감님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식희망자를 제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초·중·고 해가지고 384명이 희망을 한 건지 이 인원보다 더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됩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 수치가 거의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의 맞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럼 전체 학생 인원 수의 몇% 정도 됩니까? 채식 찬성.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굉장히 미미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굉장히 미미하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중에 채식을 원하는 사람이 58명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을 여론조사를 학교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요식행위가 아니냐, 여론조사를 한 것은 찬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정책화시키려고 여론수렴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인원수가 적게 채식희망자가 나왔는데도 그냥 밀어 가지고 채식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채식을 지금 하는 사유는 당연히 여쭤보면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아토피, 알레르기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전부다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현재 한번 시행은 하고 있죠? ‘고기 없는 월요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격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두 번 하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잔반량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선에 주위에 듣기로는 우리 아이들이 채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고기면 고기대용으로 콩고기 이런 부분들 배식을 해서 내는데 잔반량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이걸 인정하시고를 떠나서 초기단계라서 저는 안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굳이 교육청에서 지금 빠르게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말씀드릴까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채식 교육이 사실은 일명 기후위기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육식에 맛 들어져 있는 학생들이 시간이 너무나, 개선이라든지 홍보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채식급식의 필요성을 이해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더 시급하다고 봐가지고 지금 채식급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의 의견을 묻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교육으로 봐야지 합의라든지 동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헌법소원에서 각하가 되었습니다마는 건강권이라든지 선택권을 우리가 헌법에 기본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채식선택권이라는 것은 꼭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현장에는 굳이 여론조사를 제가 봤을 때는 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답변들으니까 그런데…….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전혀는 아니지만 기후위기가 아마 변화센터인가? 여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원탁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 안에는 채식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채식의 중요성이라든지 채식의 필요성이 충분하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격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채식의 날 아닙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애들이 선호도가 이만큼 낮게 나왔다면 ‘아, 오늘 학교 가면 맛없는 밥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국, 영, 수, 과학, 사회 이런 게 있으면 월요일에 2주마다 한 번씩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 날, 그렇게 역으로 비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애들 수학만 하루 종일 시켜보십시오. 지금 이게 선호도 자체가 이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교육청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요식행위들은 좀 자제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의견수렴을 하면 거기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 반영하고자 이 공문들을 뿌려가지고 현장의,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채식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따로 의무구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의무구매는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음식 같은 것은 다 어떻게 제공해서 갖고 오는가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채식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채식이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채식은 학교에서 개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성을 충분히 했었고 저도 관심이 충분히 있고 한데 앞으로 추진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한다면 요식행위 말고 현장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조금 더 안정화를 빨리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고기 없는 날 말고 해산물을 주는 학교도 일부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렇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해산물은 우리가 보통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건이 최고 그건데 해산물을 주면 용어로 페스코라고 합니다. 페스코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보통 ‘고기 없는 월요일’은 고기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지적해주셨듯이 학생들은 선택을 하는 거지 전체 학생들이 다 채식급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식사를 하면 채식도 포함이 되어 있고 고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택권으로 해서 자기들이 채식을 더 먹고 싶으면 채식을 더 먹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고, 애들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까? 5대 영양소가 다 포함이 되어서 먹고 하면 애들 뛰고 먹고 이렇게 하려면…….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게 참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비정규직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조리실무사님들이 노동강도가 세진다 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고 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기존에 지금 음식은 고기도 배치가 되고 채식도 되고 죽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골라서 먹는 거 아닙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죠. 따로 선택급식 했을 때는 그 학생이 따로 이 급식을…….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죠. 거기에서 채식 먹고 싶은 사람은 채식을 골라 먹고 고기하고 채식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은 고기, 채식 같이 먹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끝에 서양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든지 처음에는 채식급식을 주로 하려고 했습니다. 채식급식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채식 선택급식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이유도 사실 이것은 교육기구로 봐야지 이것을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의견수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했고…….

종섭

김종섭위원

의견수렴으로 가서 안 된다는데 현장에 왜 의견수렴을 받습니까? 채식 희망자를 왜 조사를 다 했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 그것은 선택권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선택권인데 채식희망자 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조사를 왜 했느냐 하면 채식선택권을 할 학생을 조사한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채식선택 급식희망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랬고 ‘고기 없는 월요일’은 희망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 한번 더 현장에 12월 말이나 돼서 각 학교별로 월요일에 잔반 량 확인도 해 보시고요. 물론 해산물 선호도가 높다면 그쪽으로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현장 일선인 학교에서는 급식이 맛이 없다고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채식급식을 하기 전에도 맛이 없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육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입맛에…….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도 맛이 없다면서요. 육식도 맛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식급식을 통해서 아이들 선택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에 지적을 잘 해주신 알르레기라든지 아토피, 비만 이런 것도 개선이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반량이 많은 이런 것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잔반량, 음식물 쓰레기 감축기라고 해서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잔반 쓰레기는 자꾸 늘어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10개 학교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잔반 감축기를 구매하거나 렌탈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 지금 데이터 나온 것은 연간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채식급식이 시작되고 나서 잔반량에 대한 데일리 체크를 충분히 해 보시고 잔반량이 많이 나온다면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 아이들은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우리 아이들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궁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에는 투명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수렴 저는 사실은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미미한 데이터 수치가 나오는데 충분히 과장님도 인정하신다 아닙니까? 다시 수치가 낮은데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아마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은 58명이지만 점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야와 구성이 되어 있는 국회의 기후변화포럼에서도 울산에 다녀갔고 상당히 울산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북이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채식만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흐지부지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예, 맞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서울이라든지 경남,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는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울산이 시작하는데 하여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을 믿고 채식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미미한 부분들 조금 더 고려하셔 가지고 발전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전체적으로 지도해서 운영을 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이게 벌써 1년 전부터 저희들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과장이 2년 됐는데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부터 채식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단기간에 된 것이 아니고 1년 전부터 벌써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초등교육과장님, 그때는 교육과정운영과에 제가 질의했었거든요. 도서담당을 초등교육과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학교마다 도서 구입 3% 필수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했거든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그런데 그때 답변이 우선 추경을 통해서 나중에 구입할 생각이라고 해서 결국에 3%는 맞춰가겠다, 노력하겠다고 그때 과장님이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조사했을 때 2019년도 자료를 말씀했을 때 초등학교 5개 학교가 3% 못 채웠고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22개였는데 올해 제가 받은 자료는, 책에 받에 받은 자료는 2019년 최종 마감된 데이터잖아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초등학교는 2개가 더 늘었어요. 추경 때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더 늘었고 다행히 중학교는 2개 학교 줄었고 고등학교 6개 학교 줄었는데 그때 약속하신 것과 다르게 이렇게 많은 학교가 3% 도서 구입 필수인데도 못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금년에는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입력 오류가 아마, 어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력 오류가 발생해서 그렇지 ’20년도에는 3%가 다 했고 입력 오류가 나서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치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만 했다든지 이런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되었고 거의 다 확보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올해 예산부분이 다 끝난 게 아니어서 이것도 내년에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아직까지 저는 확정된 데이터값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 확정된 데이터값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2019년도 확정된 데이터값으로 말씀드린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 39개 학교가 안 지켰단 말이죠. 거기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페널티는 모니터링을 통한다든지 또는 충분히 안내해서 점검해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냥 장학지도만 나가나요? 페널티가 없다는 거네요. 그냥 권고네요?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시책 권장사항인데 그런데 3%를 거의 다 아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 지적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의 다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올해도 연말에 최종 데이터는 내봐야 값을 알겠지만 저는 분명히 필수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키지 못한 만큼 학교운영비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사실 그렇게 해야 학교가 3% 필수구입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교육청에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안 지키는 학교가 있으면 충분히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수이지 않습니까?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가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작년까지는 그런 도달 안 한 학교를 어떻게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고 금년에는 불과 저도 데이터를 받아보고 ‘이거 왜 이래?’하고 하나씩 확인해 보니까 그건 오류가 좀 있었고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내년에는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미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흔히 말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기능을 키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교인데 흔히 말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서 떨어지면, 제가 권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에서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기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에서는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장 받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직업계고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직업계고가 위기상황입니다. 그런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학교와 교육청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까 많은 고민을 해서 올해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한 예산편성과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실습이 가장 당면문제인데 저희들이 학교현장의 현장실습참여율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도 울산은 11월 현재 현장실습 참여율이 작년과 거의 15.7%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학교현장에서 직업계고 선생님과 학교현장에 있는 취업지원관님들이 정말 애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해서 올해 후반 또 내년까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 특성화고에 있는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은 어떻나요?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자격증 시험도 계속 연기되고 해서 지금 자격증 취득률 부분도 작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취업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는 기능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필기야 개인적으로 책을 보고 공부하면 되지만 실기부분은 학교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학교가 그동안 정상적인 수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능적인 이런 실습수업들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메워줄 수 있는 부분들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3학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관

허성관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격수업 때는 이론 중심으로 하고 등교수업 때는 실습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서교사 관련 얘기도 나왔고 영양교사 얘기도 나왔고 사실 보건교사는 보건교사장학사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제가 일례로 듣기로 보건교사분 같은 경우에는 교장도 나왔고 그런 선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양교사도 일반교사와 똑같은 교사입니다. 사서교사도 마찬가지고 사서담당은 초등교육과장님 담당이시죠?

재균

정재균초등교육과장

사서담당은 저희들 맞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그 관련정책들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교사라면 저는 이런 장학사 부분에서도 똑같이 열려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장학사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저는 질의마치고 다음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질의를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오전에 여성 보건휴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받은 내용은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직을 대상으로 울산교육청,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을 조사했을 때 2020년도에는 0건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게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어요. 선택사항이거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울산교직원 성희롱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성희롱 2차 피해 경험에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별일 아닌 것을 문제시하는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런 문구가 제일 많거든요. 여성 보건휴가가 생리휴가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별나게 휴가를 하려 하냐?’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저는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이것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었던 겁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휴가를 적극적으로 써라 라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문구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김선미 위원님께서 보충해 주셨지만 학생 수면권에 대해서 10시, 11시 자율학습 운영시간을 명시해 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주장하지 않아서 24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생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2021년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나 노동인권 조례에 보면 사실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이 조례가 아니어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성희롱 실태조사나 성폭력에 관련되어서는 온라인조사는 조금 불안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직원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서면으로 조사페이퍼를 돌려서 비밀로 한번 더 상세하게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또 팬티교사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짧은 것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819쪽에 잠시 봐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학업 중단자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울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13만 3313명인데 중단 학생 수가 735명이고요. 중단율이 0.55%라고 도표에서 말씀해 주셨고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시가 학업 중단하는 학생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옆에 보면 부적응 사유가 있습니다. 부적응 사유가 있는데 중단 학생 수, 중단율은 무슨 내용인지 이게 뭔 데이터인지 궁금합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전체 중단율이라는 것은 전체 학생에 대해서 부적응 사유로 인해서 중단한 중단율이고 전체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해외를 나가거나 또는 홈스쿨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은 사유로 아이들이 학업 중단을 하거든요. 그 전체 학생에 대한 중단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홈스쿨이라든가 해외라든가 유학이라든가 다른 사례로 중단된 학생을 전부 다 포함해서 735명이고 그중에서 학교에 부적응해서 중단하는 학생은 360명이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왜 중단사유라고 써놨죠? 부적응 사유, 부적응 사유, 부적응 사유라고 말하면 부적응 사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따돌림이 있을 수 있고 가정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그런 사유에 따라서 통계를 조사해야 되는 것이…….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전체에 대한…….

선미

김선미위원

이런 것을 보면요. 잠깐만요. 교육국장님, 알아볼 수 있습니까? 표기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부적응 사유’ 해 놓고는 사유를 적으셔야지, ‘부적응에 의한 중단’이라고 표기해 주셔야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82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질의이라기보다는 건의로 받아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에게는 매월 3만 원, 중·고등학생 연령에 해당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매달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안 주는 것보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몰림 되게 된 이유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청소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는 우리가 무상급식도 하고 무상교육하지 않습니까? 문구류라든가 교복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하는 예산이 월 5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아이들이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문화라든가 다른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쓸 수 있게끔 책을 읽든지 또는 연극이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편성해 주십사…….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것은 목적이 사실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지원은 실제로 학교 밖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한,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교통카드를 지급함으로써 저희들이 학업 중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사유나 어떤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배치하고 카드를 지급하면서 필요한 학생들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꼭 지원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그 학원문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그건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갈 것 같아서, 드릴게요.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제가 시간이 주어져 있어가지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도 해당되지만 교육혁신과장님께, 몇 쪽이냐 하면 83쪽입니다. 이것 안 봐도 괜찮겠지만 제가 백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에 참여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왜 우수사례만 발굴할까?’ 지금 교육청에서 코로나 대응방안 우수사례해서 여러 가지를 79건인가 그런 사례도 있었고 이런데 사실 우수한 사례가 79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반대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실패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사례들도 아마 79건은 있지 않을까 같은 개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만 자꾸 모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청에 와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고 같이 공부하고 동반해서 성장하자는 의미인데 한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수천 번 넘어집니다. 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실패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성공하는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니까 넘어지더라’라는 건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다 축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수집해줬으면, 너무 우수사례만,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굴하겠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기록의 개념으로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동료위원님이 채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과장님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짧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짧게 한마디로 말 그대로 건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받아주십시오.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채식을 왜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물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육고기를 지나치게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60억 인구가 육고기를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동물들을 성장시켜 키웁니다. 그래서 사료 문제도 있고요. 닭 한 마리 같은 경우는 닭장에서 성장하는데 A4 반 장 정도의 공간에서 산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커가지고 몇 개월 되면 바로 가죠? 소도 3년 이렇게 하는데 성장하는 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좁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도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고기를 조금 줄이고 채식을 하자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 개인의 건강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채식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제 곧 필수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채식을 여론조사하면 58명밖에 선택을 안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뭐냐하면 왜 채식을 해야 되는지 교육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입에 맞는 것을 아이들이 먹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적인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 이러 이러 합니다.’라고 설문조사하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니까 58명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채식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시고 설명하고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적극적으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장도 하시고요.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수업을 해야 됩니다. 왜 채식을 해야 되는지, 건강을 왜 지켜야 되는 것인지, 지구는 왜 지키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왜 발생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논의점들이 많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고 싶은 것.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현상이나 어떤 사건 관계 이런 것 같으면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이것은 논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사업추진담당과장 입장에서 우리가 학원문제를 잘 살펴보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비교하신 청운고나 과학고의 자율학습의 경우는 과외교습을 하는 것과 비교할 게 아니고 독서실에서 자기가 자율학습하는 그 시간을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다가 정말 필요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리를 이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꼭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할 때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가니까 나도 안 가면 불안해서 가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교육을 ‘일어서서 영화보기’라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앞줄이 일어서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뒷줄이 전부 일어나서 영화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원 시간에 24시간까지 노출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강제하고 있습니다, 52시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왜 밤 12시까지 학원에 가서 다시 남의 가르침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른이 나서서 정말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타 시·도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간도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지 안 했으면 제가 안 했을텐데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학원에 가서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는다고만 생각하십니까? 학원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토론문화하고요. 제 전직이 학원강사입니다. 우리 칠판 3면에, 들어오는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3면 모두 다가 칠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경시 쪽이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런 아이도 10시, 12시, 1시 이렇게 통제해버리면 통제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도 호기심에 의해서 이것이 궁금한 겁니다. 제가 전공이 물리인데 궁금해서 같이 수업하고 토론합니다. 일방적으로 학원은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 마시고요. 학원이나 학교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교육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지만 다른 것도 남아 있는데 오늘은 일단 추가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시간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추가질의하시면 됩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질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과가 많아서 질의 내용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육식을 자제하고 채식을 시범적으로 확대하자, 어른들도 고기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채소를 먹는 것에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또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채식과 친해지기, 채식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장원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소의 사육이나 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나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 나무를 불태우고 목초지를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육식이 지구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또 채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고 처음 하는 일이라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천천히 그렇게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덕권위원

답변이 좀 짧아지셨네요? 아침에는 되게 길게 해서 제가 마이크를 드리기가 어려웠는데 답변이 짧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린스쿨프로젝트라고 해서 미세먼지 저감으로 학교에서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보니까 복도에 수직정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오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공기정화식물을 심어놓고 복도에 비치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공기정화식물을 도입하고 아이들에게 정서순화와 생태식물교육도 아울러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 있을 때 울산시에는 복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많이 정착이 되고 있는데 울산교육청은 잘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성보호시간입니다. 임신한 공무원은 1일 2시간 이내에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주무관님도 지금 모성보호시간 쓰고 있죠?

영제

한영제전문위원

예.

윤덕권위원

2시간 쓰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2016년, 2017년은 사용한 사람이 여성공무원이 없고요. 2018년에 1명, 2019년에 3명, 2020년에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문을 내려서 임신한 공무원들은 법률적으로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성보호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가 상당합니다. 저희들이 태어날 때가 100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작년에 출산아이가 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계속 40만 명 이상 마지노선이었는데 30만 명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시교육청은 임신한 공무원,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출산휴가를 들어간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인사상에 점수도 평균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혁신적인 인사제도로 언론에 광고도 되고 굉장히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옥희 교육감님이 울산시교육청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통계가 너무 조금 나와서 좀 의아할 정도인데 모성보호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전체 직원들, 선생님이나 일반직, 지방직공무원이나 전체 직원들에게 모성보호시간을 알려드리고 임신한 공무원은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울러도 육아시간도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은 아이가 급한 일이 있을 때 2시간 먼저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24개월로 제한되어 있기는 한데요. 만5세면 미취학 아동입니다. 일곱 살, 그러니까 학교 가지 않는 유치원 학생들은 유치원에서 급한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이 부분도 교육국장님 공문을 내려서 직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잠깐만 그부분에 대해서…….

윤덕권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황재윤 과장님.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 교원에 대해서는 중등과에서 전체 안내를 하는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다 이걸 하거든요.

윤덕권위원

총무과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됐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말하면 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하실 것 같고 될 것 같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도 당부를 조금 드렸습니다. 포르투갈 코아박물관에 코아암각화를 보존할 때 중학생들이 나서서 ‘암각화는 헤엄치지 못한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코아암각화가 보존이 되고 1800억 원 투자된 댐 건설이 중지가 되고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 다시 새로운 일자리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교육감님하고 전체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관심을 보여주는 것 언론에서 봤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우리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는 우리가 지난주에 전 간부진들이 현장답사 체험활동을 하고 왔고 또 우리 이런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암각화나 아니면 천전리각석 등을 우리 초등학생들 정규교육과정에도 다루고 있고 또 다양한 체험학습이나 현장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학원과 관련되어 있는 질의들을 조금 하겠습니다. 교습비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교습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모이는 위원회인데 4, 5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4, 5년 동안 교습비에 대해 계속해서 동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물가인상률 1.몇% 이런 것들이 올라감에 따라 최저 수준의 인상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역학원 관련해서 종사하는 강사분이 1만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받아봤을 때, 그러면 보통 성인이라고 보고 가족이 있다고 보면 3, 4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의 학원들이 교습비조정위원회를 3년, 4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최소한 매년 해가 바뀌면 물가인상률이 올라감에 따라 학원의 사정도 좀 듣고 인근에서 같이 학부모도 의논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조율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습비 조정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정식으로 서류요청이 없고요. 작년 11월 8일 연합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저희 해당부서에서 계속 사전협의를 개최하고 있는 와중에 지난 2월에 개최했는데 아마 코로나 관련 때문에 조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전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타 시·도 보습입시학원 교습비에 비해서 우리 울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단가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합회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교습비조정위원회 거기 원장님들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대형학원들은 문을 강제적으로 닫아야 했고 그다음에 권고로 한 달씩 또 초등학생들 보내는 어머님들은 무서우니까 안 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 교습비를 조정하려고 가면 앞에 직원이 있습니다. 고객직원팀 직원이 앉아서 ‘얼마 이상은 적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지하고 있어요. 원장님들은 교육청이 그래도 상급기관인데 그 말을 듣고 그 밑으로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옥동에 가장 부지가 비싸고 건물의 세가 전셋값이 비싼 지역이나 저기 시골에 구석에 있는 학원이나 동일한 금액을 요구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임대값도 계속 올라가는데 앞에 앉아있는 직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볼 때는 수강료조정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거는 좀 과합니다.’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거기 가기 전 단계부터 앞에 앉아있는 고객지원팀 직원들이 ‘이거 이상은 적으면 안 됩니다. 다시 적으세요.’ 이렇게 하고 원장님들은 교육청의 방침이 이런가 보다 하고 법률을 잘 이해못하니까 그렇게 돌아오시거든요. 이 불만이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면 조정명령을 내려서 ‘낮추세요.’ 하면 받아들이는데 그 단계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앞에 앉아있는 직원이 수강료조정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19일에 2차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장시간 직원분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초등·중등 교장·교감 성과급 관리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별로 물론 업무특성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성과급 관리기준보다 2020년 성과급 관리기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초등학교 강남·강북의 경우 아직도 성과급 관리기준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에 보면 학부모 업무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업무가 학부모 관련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조례 제정 등 학부모 업무를 일선학교에 부과하려고 하는데 이는 울산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학부모 관련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선학교 교장·교감 성과급 평가기준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시는지 중등교육과장님.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황재윤입니다.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어떤 학교경영실적이라든가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남, 강북도 저희들은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각각 관련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 대표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여기 관련되는 본인들의 성과급이다보니 어떤 영역으로 객관성 있게 평가하는 게 나을지를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일부 잘 받은 사람은 크게 불만이 없는데 못 받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그러나 저희들은 학교에서 보면 이런 업무들이 종합적으로 제대로 다 잘 진행이 돼야 될 내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또 그렇고 이 지표들을 보면 점수 차가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서로 상쇄가 되도록 조율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을 몇 단계를 거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교감 성과급 기준에 학생 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생 수가 포함된다는 것은, 교감 성과급제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감발령이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알고 있는 것인데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은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초등 강남, 강북에 학생 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죠. 이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볼 때 기본단계에 보면 어떤 영역으로 지표를 설정했으면 좋겠고 공동체의견수렴을 통해서 지표를 설정해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세부적인 지침은 지표설정은 강남은 강남 내에서 교감선생님은 교감선생님과 관련된 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빼라’ ‘넣어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넣을 때는 거기에 의견을 할 때 학급 규모가 크다면 그만큼 어려운, 업무의 곤란성을 반영해 달라는 부분인데 작은 규모의 교감선생님들은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령에 의해서 갔는데 이것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천기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결국 보면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해서 수렴을 해서 결정했지만 일부 교감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중학교 강북·강남의 학교경영능력에 보면 우수사례 8점으로 교장·교감 항목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우수사례를 포함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업무와 학생지도, 수업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포기하라는 것과 맥락이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더 우수사례라고 보거든요. 자꾸 이렇게 특이한 점을 부과한다면 선생님들의 업무강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현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정책을 봤을 때 좀 더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평가항목을 둔다는 것은 학교업무경감에도 위배된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사실 올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학교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기본지침을 저희들이 드리지만 세부지표에 대한 선택권은 지원청 내에서 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이런 부분을 학교를 힘들지 않으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라고 부탁은 했지만 최종결정은 지원청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천기옥위원

지원청하고도 한번 협의도…….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도 협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도 사전에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결론적으로 초·중·고가 학교급별 업무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죠. 그죠? 이처럼 평가기준이 차이가 난다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강도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울산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업무보다는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그리고 인성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울산교육실현을 위해서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등교육과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교원들은 평생을 교장 한번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학생들과 씨름하며 30여 년을 늘 한결같이 근무를 해 옵니다. 이런 교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울산교육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 울산교육청의 인사는 시시때때로 바뀌어 교육현장을 혼란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감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 토론회, 교사 토론회, 각종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받았으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갈수록 울산교육청의 인사는 태산입니다. 2019년 울산교육감님은 당선되자 교장자격자 중 퇴직 2년 이내 남은 교장자격자는 인사발령에서 제외를 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또 감사원과 관련되어서 교장발령과 관련해서 1년, 2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제한해 놓은 사항입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2020년 9월 인사에서는 정년 1년 남은 교장자격자를 몇 명 인사발령 조치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3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상황이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수를 보내고 발령을 내는 부분에서 3월 31일자 기준했을 때 정년제한을 걸고 있어서 저촉이 되는 부분이고요. 1년 이상이 되면 승진서열상에 들어가면 순서에 의해서 발령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3명 나신 분들은 정년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서열이 되었기 때문에 발령을 낸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 만에 획기적으로 바뀌어도 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약 예측 가능한 인사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권한이기도 하고 순서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교육을 하는 수장이 이처럼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장 인사발령을 기다리다가 낙오된 선생님들은 심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들은 모 장학관님의 경우 장학관 발령 6개월 만에 모 과장으로 승진발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의 일인데 알고는 계시죠? 또한 특정대학 출신들이 코드인사에 의해 울산교육청 주요 요직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소문들이 파다 하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선에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되었다 라고 하지만 6개월 만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일반교사님들은 이걸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울산교육청 인사에 특정인물이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코드인사의 불합리성을 매우 강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는 현행 체제에서도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다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서 해명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해명을 해 주셔야만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해가 풀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기옥위원

예.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지금 교장 승진과 관련되어서 정년 1년 미만 이 부분은 아마 현 교육감님이 아닌 앞의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이분들이 굉장히 항의를 하셨고…….

천기옥위원

아니다 싶으시면 이것을 못하시…….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인사제도라는 것이 바뀌려면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시간이, 유예기간을 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교육감님 계실 때 했던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바로 바꾸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대로 놔둔 상황이었고…….

천기옥위원

앞에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늘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바꾸지 않았고 그때 이 교육감님께서 1년을 넣었다가 없앴다가 2년 늘렸다가 이렇게 막 바꾸셨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제…….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와서 이 교육감님이 그 부분을 안고 있는 거죠.

천기옥위원

아니다 싶을 때는 바꾸셔야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인사제도라는 게 바로 바꾸게 되면…….

천기옥위원

기간이 있어서…….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제도를 바꿀 때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고 그것은 앞에서 그렇게 인사제도를 바꾼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 교육감님이 바꾸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오해가 풀릴 것 같은데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지금 승진 1년 미만 이분들도 이분들이 계속 나이가 있고 승진을 준비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평이나 이런 성적이 높은 상황이 되어 있어서 서열 안에 들었기 때문에 발령이 나는 것이지 서열 안에 들지 않으면 저희들이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전혀 아닌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어떤 대열에 올랐을 때, 남들이 봤을 때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해가 없도록 신뢰성을 갖고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의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시 교육청이라든지 일선학교의 분위기, 기강 이런 부분들하고 다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세심하게 인사에 형평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3시가 넘어가고요. 우리 과장님도 여론수렴 잘하셔서 하시겠다니까 넘어가고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학원 관련해서 공론화협의체 구성한다고 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타 지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배정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율권을 갖고 선택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위원이고요. 이게 12시까지 시간을 준다하더라도 11시까지 수업 들을 수 있는 친구는 11시까지, 10시까지 수업을 할 수 있는 친구는 10시까지,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권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답변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 잠시 답변드리고 가도 될까요?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한번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 답변을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초·중·고 공히 24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중복되지만 울산교육청만 그런 시간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정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아까 김선미 위원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서 어디 그런 것만 하느냐? 토론도 하고 실제로 좀 더 정말 학교보다 더 우수한 어떤 것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원을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자기의 자발성 또는 나의 정말 학습이 부족해서 내가 학원에 가서 이것을 더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가지고 나도 그 시간까지 어쨌든 학원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 조성이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비교대상이 독서실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는 2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학습할 시간도 사실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늠한다면 저희가 학원 교습시간을 24시까지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건강 차원이나 또는 행복한 권리의 차원이나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근로시간도 그렇게 조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도록 기회는 어른들이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제 시간을 2분 사용하셨네요. 물론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서로의 생각의 다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입시의 아까 불안감들, 불안감 때문에 또 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공교육의 불확실성, 공교육의 내실화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사립의 서로 부족한 점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너무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발이 있는데 조금 밀고 나가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 추진하는데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 충분히 찾아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공교육에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학급의 학생 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함께 돕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좀 들어갈게요. 중등교육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때는 거의 원격수업 위주로 했고 이제 하반기부터 격주로 학교에 등교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부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평가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지금 고등학생들 평가는 코로나19 때문에, 밀집도 때문에 지금 중간·기말 이렇게 해서 학년별도 순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평가는 몇 학년까지, 전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파악한 걸로는 3학년까지 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 됐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거시적인 지침은 따로 다 내려온 건가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학사운영과 관련해서 밀집도 유지를 하면서 안내를 했고 일부 학교는 원격으로도 평가를 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시적인 학생부 기재 지침 자체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울산형만 따로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전체적인 것을 보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는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말고 우리 교육부 지침 내에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분들은 있는가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하지만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자율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우리 대학입시 관련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런 학생부 기록들 아닙니까,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불안감이 먼저 앞서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상반기 때 원격수업을 실시했을 때 원격수업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법, 두 번째는 등교 시에 우리 아이를 평가하는 방법, 관찰평가라든지 수업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제가 여기 지침을 보니까 수업 중에, 그러니까 원격수업 중에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가능, 세부 특기사항이라든지 창의적 특기사항 이 부분도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쌍방향 수업이 아니고 과제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단방향 수업을 할 때 우리 아이들 평가는 온라인 수업상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온라인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과정형은 과정형으로 그렇게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했지만 전체적인 것은 지필평가는 와서 다 쳤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일반 큰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예를 들게요. 세부 특기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부분 특기사항 부분들,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이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교육부도 그 부분을 지금 지침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담당자들하고 연수를 통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올해는 조금 완화를 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완화를 한다는 점들이 뭡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지금 반영비율이라든가 횟수를 조금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한테 지침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해 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온라인 수업, 그러니까 원격수업이죠. 원격수업 중간에 학생 수업태도라든지 직접 관찰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기재하는 부분들, 등교했을 때 기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자체가 조금 조금씩 다 달라지면 학교별로도 다 달라질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은 지침으로 평가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평가는 교육부 지침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종섭

김종섭위원

뿌려놓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다 일관성 있게, 평가가 학교마다 달라지고 하면 상위 진학할 때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러나 그 안내 자체 지침은 똑같이 내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침은 똑같이 내렸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너무 주관적 평가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1등, 2등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1등이 있고 2등이 있다면 2등이 1등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일선 현장에 선생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완전 결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교육부의 지침과 우리 교육청 자체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춘다든지 이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전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특히 평가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학교마다 혼란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준비를 학교에 알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선학교의 우리 선생님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쌍방향이면 물론 수업태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보이는데 단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과제 중심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학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그때 미래교육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원격수업 쌍방향으로 교육부 지침도 있지만 죽 조금 빠르게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파악하는 그 기준 자체가 좀 명확하고 비슷해질 수 있게 그렇게 교육청에서 시스템적으로, 절차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오늘 하루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 계속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7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까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도 아까 학원 교습시간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길래 우리 과장님도 답변 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담회를 했었을 때 사교육은 없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수능체제와 입시경쟁체제와 사회안전망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교육은 같이 가는 존재라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 지금 수능 치라면 400점 만점 받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수능 변별력 해서 수능도 되게 어렵게 내는 이 시점에 사실 사교육이 없어지면, 저는 수능도 쉬워져야 된다고 보고 애들이 대학교를 안가더라도 흔히 말하는 특성화고 졸업해서 직장을 바로 얻더라도 저는 사회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굳이 제가 학원에 애들 왜 보내겠습니까? 저도 애기가 있지만 안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되게 입시경쟁이 치열하고 사회안전망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애들보고 학원도 가지마라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런 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없어져야 한다고는 보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장님, 저희 목표에서 조금만 바로 잡을 게 사교육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교습시간을 타 시·도하고 정도라도 수준을 맞추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공론화 과정을 교육청에서 가지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 시의회에 오면 그때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교육, 학원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너무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을 너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 시의회에 와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올해부로 선거권이 만18세 맞습니까?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시죠? 우리 아이들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12시까지 학원을 가라는 뜻도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선택하고 부모님들이 선택하게끔 두자는 것이지 강제로 ‘10시까지만 학원에 가라’라고 통제하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옆집 애가 가니까 우리 아이도 간다.’ 그렇다면 민주시민 조례하고 교육하고 선거권하고 이런 것 왜 줍니까? 본인 판단능력이 없다면 선거권 박탈해야죠. 혹시나 통제해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입을까 걱정이 되고요. 또 남 따라서 학원가는 애들은 10시까지 통제하면 그 아이들은 가정교육, 과외로 빠집니다.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질의거리 많은데 제가 자료요청할 때 그중에서 좋은 사례들 정말 많이 주셨고요. 그중에서 또 하나가 온라인 진학상담 실적에 대해서 선생님 열여덟 분께서 187건에 대해서 진학상담하셨고 그러한 사례들도 주셨는데 이분들 정말 잘하셨는데 덧붙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또 제3공립 특수학교 통행료 확보에 대해서도 제가 무엇인가 질의드리고 보탤 말이 있을 것 같았는데 시간상 못 드린 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아.’라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부모하고 교원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것 우리 시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선생님이나 초등학교선생님께서는 긴급돌봄 운영에 대해서 만족도를 57.6%가 만족한다. 초등학교선생님은 70.5%가 만족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학부모께서는 37.3%만 만족하고요. 다수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 등등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요. 시각이 다릅니다. 입장이, 서 있는 위치가 달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고요. 이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해서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소통을 하고, ‘엄마들은 불만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만족해, 그럴 때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대체로 다 만족해.’ 그러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전 원고 질문지 없이 질의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의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 의원 혼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질문지 작성하기에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다른 일과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감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국회에는 보좌관이 아홉 분이나 계시고 저희들 의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시지만 그것은 다른 개념의 업무적인 차원이고 어떤 정책적인 것이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적이 아니고 시각 차이를 말씀드린 거고요.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잘 돌봐 주시고요. 저희들 지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학원교습과 관련되어 있는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되고 있는데 학원 원장님들의 어려움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학원비는 허가를 받아서 통제하는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시간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간은 8살부터 18살, 10년간입니다. 10년간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그동안 사교육비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주하는 게 집입니다. 아파트요. 아파트 가격은 상한제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아파트 가격에 매여 있지만 상한제가 없어요. 대기업이 만드니까, 힘 있는 사람이 건설하니까 없겠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 어린아이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가지고 있는데 요금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나 휴대폰요금 상한제 기준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힘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사회교과를 전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합니다. 국가가 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학원은 그렇게 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물가가 인상될 때 지금 학원의 원장들과 교육청에 앉아서 ‘이 금액이 어떠냐?’ ‘조정기준이 어떠냐?’ 논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움직여 주시는데 그만큼 학원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비싸고 분위기 좋으면 먹습니다. 6000원, 7000원도요. 6000원, 7000원 한다고 안 가지 않아요. 그것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학원 강연이라는 것은, 강의라는 것은 독특한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격으로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스타강사가 와서, 아시잖아요? 최근에 울산에 왔던 김창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스타강사입니다. 한 번 오실 때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가는 강사입니다. 그것을 정하지 않아요. 축제 때 오는 가수도 능력에 따라서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당연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의 모든 가격들은 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만 명 이상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고요. 우리 학부모들이 다들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이 공부를 시킬지 말지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자야 할지 지금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는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는 겁니다. 불안해서 혹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과학고는 23시 30분입니다. 울산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60명이 중학교가 62개 정도 되죠? 전교 1등이 다 모인 그 학교는 23시 30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합니다. 울산에 있는 어떤 아이들이 불안해서 잠을 한 명도 못자죠. 자기보다 다 공부 잘하는 그 과학고 간 아이들이 8시에 자 주면 자기는 10시에 자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습니까? 과학고 아이들은 과학고 아이들대로 꿈과 길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학생들은 다른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꿔 주시고요. 주52시간 말씀 잘 하셨는데요. 학원은 모든 아이들에게 오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원하는 아이들만 옵니다. 보통 5시에 집에 가서 파하고 쉬었다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세 번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듣는 겁니다. 지금 과학고 같은 경우에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아침에 8시에 가서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창의력이 생깁니까? 이것은 어른들이 말려야 될 일입니다.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이 많이 자율적으로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8시에 가서 밤 10시에 온다는 게 저희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80년도에는, 지금 2020년도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렇게 앉아서 수학책을 들고 앉았는가, 수학책 잘 풀면 전도가 유망해진다고 울산의 교육도 한국의 교육만큼 보수적이고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과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다 다릅니다. 부모님들마다 자녀 교육관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고 하시는 부모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니가 행복하면 너 알아서 공부해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습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고3 때 열심히 참고 공부하면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대학교 가면 행복해질 거니까 지금 좀 참고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게 옳다.’ 그런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들은 바꿔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 역시 정답이 아니고 저의 견해일 뿐이지만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도 어떤 사안을 보는 기준이나 일들을 내 것만 맞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게 민주시민교육이고 서로를 인정하는 교육이고 그런 건데요. 그래서 모처럼 소통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학원에 원장들과 교육청이 만나서 소통하시고 서로 듣고 소통하는 가운데 대안이 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습비를 신고하는 테이블, 고객지원팀에 앉아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교습비조정위원회처럼 ‘수강료가 높다’ ‘낮다’ 지시하고 그렇게 하면 다시 서류를 반려하고 그런 일은 재고를 좀 해 주시고요. 법률에 권고되어 있는 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에 권고된 것은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교육감이 교습비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교습비를 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습비조정위원회는 교습비가 과다할 때도 모여서 의논하지만 교습비의 조정기준을 선정할 때도 모여야 합니다. 아까 일부 답변 중에 ‘아무도 원장님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모이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를 위해서도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 5년 동안 안 모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조례, 규칙을 보시고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교습비조정위원회의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금 상당히 가서 추후에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들은 서면을 통해서 그렇게 부탁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장시간 수고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장학사 및 장학관 전직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9년 9월과 2020년 교원에서 장학관으로 전직된 사례가 있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있으면 어떻게 선발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장학관을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무보직 장학관과 보직 장학관, 그러면 여기에 장학관에는 연구관이 포함되고 보직 장학관에는 교육연구관이 포함이 됩니다. 역시 보직입니다. 그런데 보직 같은 경우에는 1년 교장급에서 전직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물론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무보직 장학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청 과장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전직이 가능하고요. 전문직에 있다가 바로 승진하는 장학관, 연구관도 있고 연구사에서는 연구관으로 승진이 가능하고 장학사에서는 장학관으로 승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전문직에 있다가 학교현장으로 나갔을 때 재전직시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되어야 전직이 가능하고요. 교감에서, 지원청 과장은 1년 만에 전직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케이스가 특별채용입니다. 특별채용은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되었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문직 경험이 없는 분들을 제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심사를 거쳐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9년 9월에 초등 네 분, 중등 다섯 분, 2020년 3월에 초등 1명, 중등 2명으로 전직이 되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지?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이것은 그때 상황에 장학관 자리가 비는 만큼 저희들이 선발하기 때문에 전직을 시키든 특별채용을 하든 재전직을 시키든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인원을 맞춰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교육감님 이후에 장학사 선발을 보면 연도별로 살펴보니까 2019년에 장학관 9명, 2020년에 3명, 장학사 2019년에 39명, 2020년에 22명 무려 78명의 교원들이 전문직으로 자리를 이동했더라고요. 이처럼 울산교육청의 업무가 증가했다는 결과라고 보면 되겠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퇴직자가 많으면 장학사에서 교감으로 전직해 나가는 자리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퇴직자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을 거기에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학교현장에서 승진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일정비율은 저희들이 6대4 정도로, 현장을 6으로 보면 전문직이 40% 정도로 균형을 맞춰서 결원자 수만큼 보충을 하는데…….

천기옥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거기 영향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렇게 하면서 부서를 증설한 것은 맞잖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부가 지금 사업을 확대하면서 고교학점제라든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아마 이것은 우리 시·도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가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천기옥위원

물론 전국 시·도에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만의 부서를 또 증설하다 보니까 이처럼 인원이 선발되는 부분도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본다면 대전이나 세종이나 광주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텐데요. 울산이 전문직이 우리 비슷한 규모의 세 시·도에 비해서는 공격적으로 확대를 시키지 않는, 오히려 그 시·도들보다도 전문직 숫자는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늘렸다고는 볼 수 없고 교육부사업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선발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고 어쨌든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우대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서의 증설도 좋겠지만 정책을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장학관, 장학사들이 자리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많은 인원들이 이동한 부분에 대해서 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울산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너무 질의가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전체 사립유치원수 대비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수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유치원수가 사립이 100개 원입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18개를 했고요. 올해는 전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거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평균 이용자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올해에듀파인을 작년에 시범하고 하면서 상설에듀파인 콜센터 운영을 했었고요. 와서 우리가 바로 1대1로 지원하는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데 상설교육장은 목요일, 토요일에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는 항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콜센터는 상담을 1400여 건을 했고요. 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직접 하신 것은 599건 정도입니다.

천기옥위원

질의 안 드리고 가려면 조금섭섭한 것 같아서, 유아특수교육과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얼마 전에 사립유치원 각 구·군별 대표성을 띠는 원장선생님 열다섯 분 정도를 저희가 모셨어요. 그래서 늘 사립유치원 인력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에듀파인 언젠가 우리가 배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유치원 3법이 됨에 따라서 회계는 학교에 있는 직원 누구라도 조금 야무진 직원을 원장선생님께 가르쳐서 우리가 책임지고 내년에는 인력증원을 해요. 전담인력 한 분이랑 계약직 한 분을 더 증원해서 내년 안에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유치원에서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곡히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에듀파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님이랑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눠 보니까 굉장히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분하고 한번 더 제가 만나고 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교육혁신과장님, 5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맨 밑에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무업무실무사 인식개선 온·오프라인 연수를 7월, 9월에서 11월 실시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교무업무실무사 인식개선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식개선 연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교육업무실무사 학교에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육업무실무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행정전담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실무사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수원 위탁이라든가 또는 작년 같은 경우 연수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교육혁신과장님 많이 지쳐 있으신 것 같아서,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잘 안 들리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무업무실무사들은 학교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열심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기보다 당부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성원들을 배려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일선학교에 보급하면 아주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업무경감을 위해서도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드리면 우리 과장님 되게 피곤하실 것 같아서…….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학교업무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질의하실 때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작년, 2019년 저희들이 교육개발원에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요. 3.3점으로 ‘매우우수’로서 전국 최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약 10년간 노력해 온 결과에 비하면 저희들은 1년 정도 추진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교육혁신과장님의 탁월한 노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도 부드럽게 잘하시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도 안 드려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대부분 저도 당부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관 실내청소에 대한 의견입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실외보다 실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운집하는 공간은 깨끗하고 청결해야 학생들과 교원들의 건강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체육관 청소와 커튼청소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을 해치는 온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십 년 동안 정말 체육관 청소 한번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고 애들이 그 안에서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크고 작은 행사들도 많이 했는데 정말 청소 몇 십 년 동안 바닥청소만 했지 높은 데 있는 유리창 청소 제대로 한번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교원의 건강권을 찾기 위해 체육관 청소 실시에 대해 울산교육청에 질의하였습니다. 2019년도 체육관 청소 및 커튼 청소에 대한 지원비를 살펴보면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아주 양호한 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의식과 교육청 담당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면 학생들의 건강과 교원들의 건강은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울산교육의 중심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체육관 시설관리대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작년에 7억 원 가까이 예산을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했듯이 오랫동안 청소 안 한 부분, 바닥이라든지 커튼, 유리창을 전면 다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나머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한 예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관심 있게 청소가 계속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운동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요즘 운동장 사용보다 훨씬 체육관 사용을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에서 보면 방을 아침 저녁으로 닦듯이 체육관은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를 대대적으로 한 번씩 자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일반고 내 예술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대상으로 예술집중 거점학교 1교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제가 정회시간 때 잠깐 듣기는 들었는데 어느 학교라고 제가 확실하게 못 들었거든요.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삼산고등학교입니다.

천기옥위원

삼산?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삼산고등학교요.

천기옥위원

학교 위치로 봐서는 울산 전역으로 봤을 때 거기가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까?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렇게 위치가 근접하기 어려운 곳에 만약에 있다면 아무리 좋은 강좌가 개최가 되더라도 거리상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산이라면 아무래도 거점지역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수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거기에 여러 가지 ‘무엇을 하시겠다’ ‘어떤 종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제가 자세하게 듣지는 못해도 얼핏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많이 하시면 제 시간에 쫓길 것 같아서 추후에 듣도록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공급을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요?

천기옥위원

앞으로.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추후에요?

천기옥위원

예.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추후 이것은 앞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학교에 방역물품으로 비축하라고 학교에 안내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충분하게…….

천기옥위원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니,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비축물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천기옥위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가 아니라 지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앞으로 비축물품이 소진이 되었을 때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코로나19 보건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도우미를 도입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내년을 이야기합니까?

천기옥위원

예, 내년에.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보건교사도우미제가 운영이 되면 보건교사의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보건교사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선발해서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장원기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에 한번도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 하기에는 좀 그런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건립은 여러 가지 목적이 뭔지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위치나 총사업비 이런 것보다는 교육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주제가 지구온난화 그리고 에너지, 융합, 간절곶 생태문화에 대해서 대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에 따른 다양한 소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고학생 중심의 기후위기센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천기옥위원

여기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 77명 모집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건지, 우수기관 방문도 가겠다고 하는데 어디를 간다는 건지?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추진과정에 이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제선정에도 그렇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설을 할 때도 이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참여시켜서 학생 중심으로 이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다른 기후위기센터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아이들이 한번 보고 와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천기옥위원

애들은 공개모집으로 한 것 같기는 한데.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공모했습니다.

천기옥위원

77명이 한참에 움직이기에는 버스를 해서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게 아이들이 4개로 영역을 다 정했습니다. 영역을 정해서 공간을 주로 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또 이 영역조차도 아이들이 정했거든요. 정해서 지금 1, 2차 모임이 아마 4차까지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영역별로 아이들이 모여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 때도 영역별로 아마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다보면 기대효과가 크게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공존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능력 교육강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정기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과장님, 똑소리 나도록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손근호위원장

예.

천기옥위원

중등교육과 62페이지 보시면요. 울산교육청에서는 교과교실제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지금 조절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과교실제 학점제형으로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지금 2020년도에 14교, 2021년도 12교 예정이고요. ’22년도에 3교 예정해서 총 19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2025년이 되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맞춰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다양한 온라인 스튜디오라든가 저희들이 내년에 3월 1일자 개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고교학점제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 교육부로부터 희소교과, 소인수 선택과목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속교사까지 센터에 배치가 되도록 허락을 받았고 거기에 충분한 교사까지 지원받았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교학점제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학급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부모님들하고 구성원들의 불만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건지?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지금 이게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울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025년에 전면 안착을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마 학교가 어렵고 힘들어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왜냐하면 담당하는데 대입하고도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학교 교실여건 같은 경우에 과대학교라든가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2025년도를 맞춰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결을 하면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어쨌든 학급당 인원을 조절도 해야 될 것 같고 2025년까지 준비를 하려면 2022년도에는 19교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학교 수를 보면 앞으로 까마득할 건데 일부지역에서 보면 과밀학교와 과밀학급이 있는데 이런 학교에 대한 대책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남창고등학교의 경우에 과대학급이며 과밀학급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다음에 시간이 다가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여건개선과와 협조를 통해서 학생배정이라든지 수용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그런 애로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질의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이것 다 질의하다가는 우리 과장님들 아까 장시간 앉아 계셔서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튼 행감 준비하신다고 질의하는 사람보다 원래 질의를 받는 사람이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경험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다 보니까 꼼꼼하게 질의를 공부 많이 하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한테 질의가 없으면 저라도 한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다행히 천기옥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2일 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관계공무원분들, 과장님, 국장님 비롯해서 다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국장님 총평 한번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이틀 간에 걸친 우리 교육국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지도말씀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더욱 교육국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1월 11일 수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