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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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조정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맘껏 느끼기도 전에 벌써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지역현안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유득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정책기획관 정재용 균형발전담당관 이규원 예산담당관 윤경식 법무통계담당관 오계환 국제협력담당관 남시덕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정보화담당관 서경원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추진기획단장 조한식 여성가족원장 홍성박 중앙협력본부장 민동희 대전세종연구원장 정재근 (기획조정실장 유득원, 홍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원

홍종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재용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올해의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재용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감사를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지정고시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대전시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참 지난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2005년 세종시에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어 지난 기간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지역인재 채용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은 겨우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새로운 대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에 선 것입니다. 지난 세월 대전시와 대전시민이 겪어온 역차별과 실패의 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앞으로의 계획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시는 혁신도시에 어떠한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떤 것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5년 혁신도시 시즌1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을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는데요, 대전시에서는 이번 혁신도시 시즌2의 경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몇 개 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먼저,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전략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 혁신도시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존경하는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그런 성공적인 성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가 공식적으로 지정됐지만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서는 지난번에 23개의 이전대상 기관을 공표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전계획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몇 개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충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측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 의하면 120개 정도의 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시즌2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약 120여 개 기관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과거 혁신도시 시즌1의 경우 지역에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세웠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네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첫째 형평성 원칙에 따라 시·도별 발전정도에 따라서 배치규모를 차등화하는 것과 두 번째는 효율성 원칙에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이전을 결정하는 것, 세 번째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유치희망 기관, 기관의 이전희망지역 등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기관 지방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기능군의 기관들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전시에서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동안 준비해온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 어떤 기능군의 기관들 유치를 희망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개략적으로 보고드리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역세권 지구는 철도, 교통, 중소기업, 첨단지식산업 위주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의 희망사항인데요,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교통과 관련해서는 코레일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타게팅이 되는 공공기관을 내부적으로 23곳을 선정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연축지구와 관련해서는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연계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교통, 지식산업, 과학기술 등 4개의 기능군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말씀하신 기능군 중 중소기업 관련 기능군은 지난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에 중기부 세종 이전의향서를 제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공식화됐습니다.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또한 현재 대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4곳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3곳이 이르면 올 연말부터 2022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이 대전시를 떠나는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하여 대전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던 것인지, 대전시에 그 기관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0월 16일 이전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고 19일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업진흥원을 비롯한 중소기업 산하 공공기관들이 2022년 11월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산하기관이 이전을 하기 전에 요구되는 부지선정이라든지 사용건물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전기관이 요구하는 요구조건에 충족하는 그런 산업단지라든지 건물 확보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정치권, 집행기관이 합심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전을 못 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을 되도록 하지 않게끔 집행기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관련부처 장관의 승인과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만 이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균형발전위원회에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조차도 균특법의 적용을 받아서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요인 중의 하나가 특별분양 혜택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복도시건설청이라든지 국토교통부에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한테는 특별분양 혜택을 주지 않게끔 주택공급규칙 개정 건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일어나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만의 하나 대전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진흥원을 유치하려는 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중점유치 대상 공공기관 기능군의 조정에 대해 현재 대전시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전시가 지난 5월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중점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 기능군 3곳, 교통 기능군 6곳, 지식산업 기능군 4곳, 기타 2곳, 과학기술 기능군 8곳, 총 23곳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중 규모로 보나 직원 수로 보나 중소기업진흥은행의 유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진흥은행의 경우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같이 각각의 은행 명칭을 딴 법을 따르고 있어요. 중소기업은행법을 보면 제4조에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1항에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중소기업은행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대전시에서는 중소기업은행 유치를 위한 어떠한 전략을 마련했는지,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개정방법을 통해 이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과 유사한 이런 은행들이 이전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태권

민태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혁신도시 시즌1에 부산으로 이전한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이번 주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과거 혁신도시1의 경우 특히 한국전력공사를 지역에 유치 희망한 곳이 10곳에 다다를 정도로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혁신도시1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경우는 계획인구의 76.4%에 이를 정도로 기틀이 이미 잡힌 상태로 우리 대전시가 원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과의 경쟁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히 대전시가 중점유치 대상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교통지식산업, 과학기술 기능군이 중첩되는 혁신도시 시즌1 도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부산광역시의 금융산업이라든지 교육·학술 진흥에 관련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는 과학기술, 경상남도는 중소기업 진흥 등과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대전시가 타 지자체에 비하여 어떠한 장점과 비교우위점이 있는지 또는 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혁신도시 예정지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수도권에 인접해있고 또 교통이라든지 기존의 정주환경이 정비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혁신도시 10곳은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해서 혁신도시를 조성했기 때문에 약 7년 내지 10년 정도의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광역시의 혁신도시 예정지구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많은 도시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역세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철도 그리고 교통, 대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미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광역시가 갖고 있는 특화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축지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대덕특구라는 아주 뛰어난 연구R&D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국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혁신도시 시즌1의 경우 지역산업 경제성장 효과에 있어서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혁신 창출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특히 특화발전을 위한 산학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우리 대전시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가장 혁신도시의 성공요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계와 대전에 소재한 4년제 대학들 그리고 다양한 출연 연구기관들이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성패를 좌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대덕특구 마스터플랜, 대덕특구를 재창조해서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재창조시키기 위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마스터플랜이 곧 완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기존 혁신도시 주민들은 정주여건과 관련해서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환경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고 나왔거든요. 또 여기에 여가활동환경, 보육·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그 뒤를 잇는 상황인데 우리 대전시에서 조성할 역세권 지구와 연축지구에서는 이러한 불만족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특히 교통환경 분야는 기존 혁신도시 주민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혁신도시 내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기존 시즌1의 도시에 대한 문제점이거든요.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구에 선제적인 대중교통노선을 마련하고 이러한 불편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에서는 동의하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또 한 가지 시민들의 접근이 가장 많은 문화시설 중에 하나, 특히 언론에 나타난 것처럼 대덕구에는 영과관이 한 곳도 없다고 언론보도가 났었습니다. 영화관을 비롯해서 연축지구 내 여가활동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에서는 그와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준비한 상황이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혁신도시가 혁신성장의 거점이면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문화여가공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생활SOC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문화시설을 잘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같이 병행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를 통해서 좀 더 체육과 여가 그리고 문화공간이 혁신도시에 집적됨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또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현재 우리 대전시는 이제 겨우 공공기관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시는 이미 기틀을 잡은 다른 혁신도시들과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조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은 물론이고 우리 시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제 시작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성패에 따라서 새로운 대전을 만들기 위한 성장의 동력을 얻느냐,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느냐, 대전시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간략하게 앞으로의 유치전략에 대한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혁신도시의 성패요건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특화된 자산을 얼마만큼 잘 연계시키고 또 그것을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크게 파급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 역세권지구는 철도라든가 교통, 첨단지식산업을 집적화시킨 하나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덕 연축지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덕특구와 연계하고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해서 스마트시티는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명실상부하게 부각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50만 대전시민은 쇠퇴하는 대전이 아닌 살기 좋은 새로운 대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조성에 대전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새로운 대전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전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더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만 혁신도시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56쪽 국정시책 분야별 합동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합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20년 정부합동평가와 정량평가 부분에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시가 특·광역시 3위에 올라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는데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19년 평가결과를 보면 목표달성률이 66%에서 금년도 평가결과 목표달성률 87.1%로 전년도보다 달성률이 21.1%나 증가되었는데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정량지표 분야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적을 평가를 해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5대 국정목표를 대상으로 해서 122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해서 정량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정성평가는 우수사례를 얼마만큼 발굴하느냐를 갖고 정성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서는 목표달성률이 말씀드린 것처럼 66%에서 2020년도에는 87.1%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수사례 선정과 관련된 정성평가에서는 2019년도에서는 7건을 선정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었는데 2020년도에는 우수사례가 3건 정도밖에 선정이 안 돼서 낮게…….

성원

문성원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짧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몇 개 지표에서 몇 개를 달성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이 주지 않는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정량지표는 85개 지표 중에서 목표달성지표 수가 74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대전시 관계자 모두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시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어서 243쪽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에 있는 안전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또는 연계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추진배경을 보면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맞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생활SOC 사업의 개념을 보면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도서관,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 종류가 많습니다. 이는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밀착형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선정된 사업이 11개로 357억 원 규모였으나 금년도에는 2개입니다. 금년도 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건을 공모를 했는데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2건만 선정하게 됐습니다. 부지 확보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데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사업대상지 선정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생활SOC 1차 연도 전국 289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대전은 그중 3.8%인 11개 사업이 선정되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올해 149개 사업 중 대전은 1.3%인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4건을 신청해서 2건은 탈락, 탈락사유를 보겠습니다. 신축부지 미확보라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생활SOC 사업 신청할 때 부지는 확보하고 신청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청했던 거예요, 부지 확보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 생활SOC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지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무조건 신청건수만 늘려보자 그런 것 아닌가요? 시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상의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탈락사유가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좀 더 SOC 복합화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선정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신청건수가 적기 때문이고 신청건수가 적다는 것은 대상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금년도 생활SOC 사업비 26억 확보했는데 제가 17개 시·도 자료를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대전시가 최하위예요. 알고 계세요? 터무니가 없더라고요, 대전시가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발굴을 못한 건지 일을 안 하는 건지 하는 의문점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이번에 행감을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학교에 연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3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이천시의 청소년생활문화센터, 80억 원 규모의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내 통합학교 및 주민편의시설 사업, 인천시의 하늘1중학교 복합화시설, 110억 원 규모의 평택시 팽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사례를 보면 교육청과 협력해서 추진한 사업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2019년과 2020년에 정부에서 선정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학교와 협력한 사업은 없는데 이유가 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국무조정실에서 교육부하고 함께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난 2월에 5개 자치구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수요신청을 요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자치구와 그리고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어찌됐든 다른 시·도를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독 대전만 없는 이유는 교육청이 소극적이다, 지자체가 예를 들자면 안이 없더라, 이런 개념보다는 대전시도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10월 말 교육청과 합의한 교육행정협의회 합의안건 중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통해 진행한다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청주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시 생활SOC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매년 체육관을 10개씩은 추진해야 한다고 우리 홍종원 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얘기하는데 시는 예산이 부족해 8개만 추진하겠다고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시의 추진방법을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대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대상학교가 있는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현장을 확인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교육청에 공문 한번 보내서 SOC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찾아달라고 하면 신청하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교육청과 그리고 자치구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좀 더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1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과장님께서 담당하십니까?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9월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는 주제였는데요. 우리 대전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도 위원회가 많을 텐데요, 혹시 몇 개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가 9월 말 현재 약 199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199개. 많이 있지요. 19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위원회의 성격이 우리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라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회의가 위원회가 개최되고 개최일부터 한 달 이내에 인터넷에 게재되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을 당시에도 온라인 어디에서 찾아도 위원회가 공개된 것도 있고 안 공개된 것도 있고 카테고리가 너무나 국별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한 데 모아서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돼서 위원회 운영정보라고 해서 위원회 현황과 회의결과 카테고리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다만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정리된 61쪽부터 64쪽까지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회의한 횟수랑 예산소요내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회의결과를 확인해보면 예를 들면 지역혁신협의회는 2020년도에 회의를 5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5번 전부 다 공개가 안 됐어요. 그리고 63쪽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대전광역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모두 공개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회의들조차 위원회 성격에 의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글쎄요,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지역혁신협의회라든가 공개가 안 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좀 더 충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지금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충분히 아직 공개되지 못한 자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공개하실 겁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서 공개…….

승호

우승호위원

회의가 끝나고 한 달 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한 달 내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모두 전수조사하셔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지금 우승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리하셔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공개는 한 달 이내에 조속히 공개할 수 있게 조치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65쪽부터 해외개최실적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단체장 의견이 수정된 내역은 대부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률을 보니까 좀 독특한 걸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71쪽에 문화관광스포츠분과회의가 있는데 2019년도에 6번 회의를 하셨는데 50% 출석률 되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평균적으로도 50% 미만 정도 되고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혹시 어떤 분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출석률이라는 게 결국은 참석위원 수의 정족수에 초과해야만 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족수가 초과하지 않아도 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소관 과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재용

정재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 정재용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정책기획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위원회를 다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위원회들을 각 실·국별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가 제가 봐도 한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실·국과 연락을 해서 바로 오늘 중으로, 지금이라도 바로 연락해서 바로 답변을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은 대부분 회의가 그럴 겁니다. 정족수가 초과되지 않은 회의는 당연히 연기를 하고 정족수가 초과된 시기에 다시 회의가 열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72쪽에 보니까 2020년 5월 25일 자에 안전도시에서는 민선 7기 시정결산 검토 자문 해서 위원 수가 7명인데 1명만 있어도 회의가 열려서 수당을 지급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위원이 1명인데 어떻게 회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자료입니다. 혹시 실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출석률도 높여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좀 전에 우승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후 행감 끝나기 전까지 관련돼서 정리해서 주세요. 정족수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OK예약서비스라고 들어보셨지요? 정보담당관실이 소관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이 답변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주시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OK예약서비스라고 시민분들께서 대전시 관공서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아니면 교육, 체험 그런 서비스들을 한눈에 원스톱으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플랫폼이 많이 비어있어요. 우리 대전시의 공공기관이 분명히 많을 텐데 시설대관에서 공연장 시설을 눌러보면 대전시청 공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예약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별 서비스 현황에서 시설대관만 해도 250개로 강의실, 회의실, 강당, 주민센터도 다 개방해서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회의공간을 무상으로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고 평일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니 이용할 수 있으면 예약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사랑방 같은 경우도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민분들께서는 주민센터에 자주 가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어떤 대전시청에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교류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잘 이용하시겠지만 대전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대전의 어떤 플랫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예약서비스를, 대전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공간을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OK예약서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전임 기획조정실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현행 플랫폼이 좋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 아닌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비교해 봐도 서울시가, 물론 예산의 투입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질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는 하겠지만 대전시가 과학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도 좀 신선하고 선진적인 부분으로, 뒤처지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OK예약서비스를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사실은. 거의 교육시스템 중심이에요. 어떤 체험·관람 중심으로 상시 선착순이라고 하지만 늘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 예약플랫폼처럼 대전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대전시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예약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OK예약서비스 시스템을 아직 활용을 못해봤는데요, 그걸 제가 활용을 한번 직접 해보고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4차산업혁명특별시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타 상임위의 여러 국별로도 다 동참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내년에는 시민분들에게 많이 공개돼서 여러 가지 공간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 무상으로 제공도 해드리고 주민센터나 그런 부분들도 공개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셔서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412쪽에 취약계층 정보화격차 해소 추진실적 관련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사랑의 그린PC라고 계속했어요. 매년, 그전에도 해왔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2018년도에는 270대를 보급하고 2019년도에는 160대를 보급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보급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서경원 정보화담당관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경원

서경원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서경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과거에 과기부에서 국비를 보조해서 추진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심의과정에서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해서 중단하는 결정이 내려져서 올해부터는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업의 질적인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비매칭이 못 돼서 못한 겁니까?

경원

서경원정보화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20년도에도 시행한 시·도가 몇 개 있습니다, 대전시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경원

서경원정보화담당관

과기부에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해왔었는데 일단 국비가 중단됐고 그래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사업의 성과나 그런 것을 판단해봤을 때 저희가 PC 내용연수가 훨씬 지난 중고 PC를 보급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난다거나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올해에는 중단하게 됐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잘 말씀하셨는데요, 성과가 좋으려면 일단 컴퓨터가 좋은 것을 줘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만족스러운 기기를 보급해야 저소득층, 취약계층에서도, 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빠르게 빠르게, 굉장히 온라인도 빠르고 컴퓨터도 느리면 답답해서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해봤어요, 타 시·도 보급한 사례랑. 대전시에 컴퓨터 뭐 보급하는지 아시지요? 팬티엄4를 주더라고요. 요즘 글쎄요, 팬티엄4 정도면 윈도우10도 돌리기도 굉장히 느려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정도 사양을 대량으로 보급해놓고 만족을 기대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질적으로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라리 타·시도 사례를 보면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현대화된 컴퓨터를 보급하는 데가 많아요. 말씀대로 중고 컴퓨터기 때문에 후원을 받고 국비와 시비 매칭하고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이 사업은 사실 법령이 있어서 지원하는 거지요?

경원

서경원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 대상자가 취약계층인데 여러 가지 컴퓨터를 구매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정보화에 격차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 못한 컴퓨터를 지급해놓고 만족스럽지 못한 컴퓨터에 대한 불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컴퓨터를 조금 더 좋은 걸 보급하고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물론 폐지하는 게 맞겠지만 질적인 좋은 컴퓨터를, 가난하다고 해서 컴퓨터를 저렴한 걸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2021년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경원

서경원정보화담당관

지금으로서는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PC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급을 할 때 신규 PC라든지 그런 것을 보급하기는 저희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후화된 그런 PC를 보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지적드린 이유는 처음에는 270대를 보급하고 그다음에는 160대를 보급했어요. 차라리 50대를 보급하고 컴퓨터를 더 좋은 걸 사줘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팬티엄4 정도면 진짜, 담당관님이 한번 컴퓨터 써보고 업무를 보세요, 업무 못할 겁니다.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대전시에도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에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 홍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청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굉장히 느린 것을 주고 있고, 취약계층에게는 과학이라는 정보에 접근하기 굉장히 제약이 있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 시정을 하셔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좀 더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412쪽에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컴퓨터를 느린 것을 받고 컴퓨터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정보화교육을 매년 9천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청에서 하는 교육이지요?

경원

서경원정보화담당관

이것은 저희 시청에서 하는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 관련기관이나 고령자 관련기관을 선정해서 그쪽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그쪽에서 위탁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89쪽에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에서 장애인복지관들에 지급됐던 예산들입니까?

경원

서경원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중복성은 아닌 거지요?

경원

서경원정보화담당관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취약계층에게도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컴퓨터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계산해봤어요. 대당 얼마 하나 봤더니 대당 15만 원 정도로 산정해서 계산하셨더라고요. 이왕 쓰실 것 좀 더 효과적으로 질적인 사업으로 수행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부분은 질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요, 한번 더 재고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이용 취약계층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게끔 좀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승호 위원님이 위원회 관련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속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로.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 노고가 너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쪽 보겠습니다. 89쪽에서 91쪽까지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 전체 보조금액이 38억 5천만 원인데 정산금액이 38억 400만 원, 정산잔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92쪽을 보시면 2019년도 전체 보조금액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42억 5천만 원이고 정산금액이 42억 3천만 원, 잔액이 2,500만 원입니다. 거의 보조금을 보조단체에서 다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지급돼서 사용됐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보조금과 관련해서 각 사업별로 정산이 지금 큰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실제 필요에 의해서 집행됐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혹여 해당연도에 보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을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예산 잔액처리를 무리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일부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부분을 어느 분이 감시를 하나요, 들여다보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사업별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019년도 보조현황, 2018년도, 89쪽에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집행한 내역 중에 다섯 군데 보조단체가 정확하게 2,190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92쪽에 보시면 네 군데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2,102만 4,000원이에요. 4개 보조금액, 5개 보조금액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동일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곳 또 2018년, 2019년 동일하게 받은 4곳, 5곳 중에 참여인원과 참여율이 높은 곳도 있고 그에 비해서 실적이 또 호응도가 낮은 곳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종원

홍종원위원장

보조금 관련해서는 윤경식 예산담당관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경식입니다. 사실 각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금액은 각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계획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체 보조금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 예산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을 책정할 때요,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또 크고 작은 단체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잘하고 잘못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곳이 있고 활성화되지 않은 곳도 있고 이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잘못하는 데는 덜 주고 이렇게 분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보조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감액은 보조단체들로부터 심한 반발이 이어질 것이고 과정상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한번 증액된 이 금액은 사실상 감액이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산정 시에 세부내역을 명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차년도에는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0쪽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대전위원회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보시면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취임 후에 새로운 대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정의 주요과제를 정하고 민선 7기의 약속사업 이행사항 점검 등 대전시장 직속 정책자문기구 활동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성과를 보게 되면 특별위원회는 22회, 정책워크숍은 4회, 정책토론회는 7회, 분과위원회는 15회 등 시정운영에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지난 9월에는 10개 분과 110명으로 개편해서 제2기 새로운 대전위원회로 재편됐어요, 실장님.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새로운 대전위원회에서 나온 대표적인 성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새로운 대전위원회가 출범해서 2년이 경과됐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다양한 정책워크숍이라든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민선 7기 약속사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그동안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민자치회 안착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서 마을별로 의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좀 더 실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주요성과 중의 하나이고요,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150억 원으로 확대됐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주민들 제안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자문기구로 인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정책결정이나 추진과정의 대표성 문제나 추진결과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비판,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새대위가 인수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미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과 이해충돌 문제 또 자문기능에 한정되어 주도적인 시정참여 동기부여 미흡 등 여러 가지 역할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시장직속이라는 새대위의 상징성과 공직사회의 실무행정은 물과 기름처럼 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에 대한 공존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대전시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위원회가 약 199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위원회나 협의회는 보통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미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심의 자문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대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꼭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들게 해요. 또 더더욱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위원회 활동반경이 좁아졌잖아요, 많이. 더욱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199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는 활성화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일부 위원회는 개최가 미흡한 위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대전위원회는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대전에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좀 더 바람직한 시민들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로 담당하는 정책자문기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금년 9월에 새로운 대전위원회 2기가 구성돼서 출범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자문이 아니라 다양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코로나 시대,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대전시정의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진행해주시고 있고요, 또 대전이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더 바람직한 대안을 같이 워킹그룹에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민선 6기 대전시에서도 정책자문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명무실했다는 지적도 받아왔고요, 일부 시장 사조직이라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전위원회에서, 꼭 새로운 대전위원회를 부정하기보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부디 예산낭비와 행정의 불편을 초래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보충질의할 게 있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생활SOC 관련된 사업추진현황에 관련된 건데요, 혹시 실장님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요,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 지역구를 대표하시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미세먼지대책TFT라는, 학생의 건강권과 이걸 위해서 미세먼지대책TFT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미세먼지대책TFT에서 아이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안전한 학습권에 관한 얘기들을 해서 제안을 많이 했고요, 그 안에 생활SOC 사업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서 문성원 위원님께서 했던 생활SOC 사업의 추진에서 2건이 탈락됐는데 신축부지 미확보라는 것에서 제가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오류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지가 미확보됐다는 것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현재 복지센터 건물 뒤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를 센터로 건립하고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확보되어 있고 약간 부족하다는 것에서 그 옆에 오래된 집을 하는 것으로 협의 중인데 이것은 확인관계가 그래서 이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태평1동도 마찬가지로, 하물며 여기는 안전등급을 D등급을 받아서 이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교세까지 받은 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이것에 의해서 생활SOC 사업에 선정이 제외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실장님도 다시 한번 사실관계 확인하시고요, 이것은 아까 우리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핑계나 명분 쌓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 자치구나 이런 데에만 미루지 마시고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일례로 들겠습니다. 공문 조치한 것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학교와 관련된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자고 우리 시에서 자치구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좀 키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 2019년 7월 16일 공문인데요, 자치구에서 받아서 학교로 보내드린 사본이에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단위시설 신청’, 그런데 7월 16일에 공문을 보냈는데 7월 20일 월요일 오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자치구에서 학교로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조치가 왔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지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그것을 자치구에서 학교로 공문을 발송하면 학교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협의도 없이 16일에 해서 월요일까지 하면 주말 끼고 토요일 일요일 끼고 하면, 일주일도 안 주고, 그것은 뭔가 좀 이것은 단지 여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각 자치구로 이렇게 보냈고 자치구에서 해당 학교에 보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장님, 혹시 실장님은 학교 체육관에서 학교 중에 공동사용학교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나요? 체육관을 공동사용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한 체육관을 몇 개 학교가, 인접한 학교가 같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인접한 학교가 아니라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학교가 있어서 테두리를 같이 쓰는 학교면 체육관이 하나면 공동사용학교라고 합니다. 현재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 조사하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자료를, 3십 몇 개가 지금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아예 없는 학교는 9개인가 8개가 있고요, 공동사용학교라고 해서 예를 들면 공동사용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쓴다든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쓴다든가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공동사용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동사용학교는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쓰면 중학교 학생들이 체육관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사용학교는 그냥 이름만 공동사용입니다, 지금 같은 미세먼지 대책에서. 그래서 우리 TFT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 포함해서 ‘조기확충을 해라,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생활SOC 복합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이제는 문체부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핑계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까 문성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의 학교 체육관은 지역주민들이 같이 쓰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전제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학생이 우선이지요. 하지만 그 외에는,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자체에서 건립·준공 후 소유 및 운영을 한다는 이 원칙 때문에 교육청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전까지 하다가. 그런데 저거는 너무 관 주도의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과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요. 기조실에서도 교육청의 기획 담당하시는 기획국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는 우리 시민의 생활편의 증진 그리고 여가개선,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생활SOC 복합화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 생활SOC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학교 문제라든가 생활SOC 복합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일례로 태평동에는 초등학교가 5개인데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하나가 공동사용학교입니다. 그 중학생들은 아예 체육관을 못 써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셔서 교육청 기획국장님과 머리를 맞대시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문제이고 우리 학생들의 문제니까 꼭 좀 이 생활SOC 부분은 대책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시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성원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에 제가 사실관계를 더 짚어드려야 될 부분도 있었고 또 협조요청을 드릴 게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113쪽 민선 7기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총 93개 공약으로 임기 내에 77개를 완료하고 임기 후 16개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77개 공약에 대해서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한 건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공약사업 중에서 임기 내 79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자면 3분기 현재 전체 사업 진도율이 약 66.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임기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공약을 약속사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정치인으로서 또는 단체장으로서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2020년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평가 자료를 보면 총 109개 공약 중 완료가 7개, 이후 계속 추진 23개 등 30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되고 정상추진은 72개, 일부추진은 6개, 보류는 1개로 확인되는데요. 민선 7기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완료 이행률이 27.52%로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체 사업 공약사항 진도율이 66.7%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3분기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대전광역시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가 지난 4월과 7월에 각각 발표한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도 계속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분석된 자료를 보시면 109개 세부사업 중 완료가 7개, 이행 후 계속추진이 23개로 이후에 필요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 3조 9,951억 원이 필요한데 지난해 말까지 1조 510억 원으로 한 26.3% 확보에 그쳤고 확보된 재정의 구성비율 중에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9.18%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자료입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임기 내 재정 확보율도 36.9%에 불과해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공약사항 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그 점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3분기에 관련된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금년 3분기 현재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9개 사업 중에서 33개 사업이 완료됐고 정상추진이 70건 그리고 일부부진이 6건으로 나타나서 지금 진도율이 약 66.7%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3분기 대비 약 25.1%가 증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소유 재원이 총 3조 9,951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약 1조 1,664억 원으로 약 29.1% 정도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임기 내에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는 물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다음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소요 규모가 큰 10개 공약 중 3개 공약은 전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분기에도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지요? 4차 산업혁명 지식산업 특화도시 구축, 지식산업센터 조성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동부권 제2대덕밸리 추진, 대전의료원 설립입니다. 재원규모가 큰 10개 공약 중 3개 공약은 전혀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4차 산업혁명 지식산업 특화도시 구축, 지식산업센터 조성은 1조 1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산업센터 조성과 관련돼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라든가 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때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단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마지막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추진하는 공약도 있고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공약은 아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위원장님.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재용

정재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이 저희가 109개 과제가 있는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저희가 시민시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철도박물관 위치는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류와 관련해서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그다음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민평가단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사업내용을 조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조정 중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자료를 보다 보면 모든 평가분야에서 상위권에 대전시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력만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이라는 선제조건이 필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자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이런 대형사업을 시민과 약속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돈을 안 줘서 못한다고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 1조 원이 넘는 재정계획을 잡아놓고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면서 4차 산업혁명특별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시민들로서는 조금 기대감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특별도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 중이고 협의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은 또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한 예산 지출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정은 우리 대전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전시장 약속사항이 임기 내에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처, 109개의 시민들과의 약속사업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되도록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민선 7기 약속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부진사업과 또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은 시민평가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물론 시민평가단은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약사항을 조정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약속한 사업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조정단계가 올 연말 정도에 가능한 거지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처럼?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시정의 신뢰 문제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책성과를 얻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또 얼마나 많은 약속을 실천했느냐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 대전시가 약속사항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쪽 대전형 뉴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하단에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해 대전형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추진으로 스마트 그린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7월 2025년까지 13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전을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조성하기 위한 대전형 뉴딜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하셨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리고 이와 같은 대전형 뉴딜정책을 지난 7월 23일 세종시와 통합제의도 함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봅니다. 한국형 뉴딜과 대전형 뉴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먼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말씀주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새로운 성장혁신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이렇게 4개의 분야에 있어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4개 분야에 총 100대 사업과제를 발굴해서 약 13조 2,113억 원을 투자해서 2025년까지 말씀주신 것처럼 13만 4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형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3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일자리 13만 4천 개 창출을 목표로 100대 과제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도 100대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중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주요 100대 과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주요과제를 보시면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DNA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디지털사업 등 51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3대 국가하천을 이용한 푸른물결 그린 뉴딜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안전망 강화 같은 경우에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와 같은 정책을 완성하면 시민들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기존에 진행한 53개 기존사업을 예산확보가 유리하다고 편입됐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100대 과제 중에서 약 53개는 기존의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조금 더 정부정책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정한 사업이 되겠고요, 47개 사업은 대전형 뉴딜사업으로 새롭게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대전형 뉴딜사업이 좀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는 물론 세부적인 추진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춰 대전시가 대전형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치구들이 기존사업들을 편입시키면서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다양한 연계사업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일부 사업이 예산확보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대전형 뉴딜사업에 편승하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서구에서 추진하는 구봉산 가장자리숲 생태복원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논의가 시작돼 올 2월 첫 삽을 떴고 내년 10월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대덕구는 구청사 제로에너지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는데 7년 전 2013년에 계획수립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올 1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까지 끝난 상태인데 대전형 뉴딜사업이 시작되기 전 논의가 끝난 사업들 아닙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신규사업을 발굴하기에는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고 국비 등 예산확보에 검증된 기존사업이 유리해서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을 정부가 원하는 뉴딜이라는 틀에 맞추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들은 전략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기존사업들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간 변형해서 정부정책에 발맞춘 사업들이 분명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47개 사업은 대전형 뉴딜로서 대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발굴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수준에서는 대전시 홈페이지에 대전형 뉴딜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도움받을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대전형 뉴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에서는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 시장님께서는 대전형 뉴딜을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가 부족하고 기존사업을 재구성한 53개 사업이 어떻게 바뀌어 진행되는지, 47개 사업이 어떻게 새롭게 진행되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대전형 뉴딜과 관련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대전형 뉴딜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시장님께서 7월 24일 발표한 이후 해당부서에서는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앞으로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은 시장님 공약사업 이외에 새로운 공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도 시장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대전을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겠다고 직접 발표도 하셨습니다. 시민들께 대전시정을 알기 쉽게 알리는 것도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기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어서 65쪽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용역심의위원회를 보면 2018년부터 금년도 9월 말까지 아홉 번 개최하셨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2018년 두 번 심의 중 한 번만 개최하고 한 번은 서면으로, 2019년은 네 번의 심의 중 세 차례나 서면심의하고, 금년에는 세 번 심의 중 세 번 모두 서면심의하셨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2018년부터 금년도 9월 말까지 총 아홉 번의 심의 중 일곱 번이나 심의를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가 용역사업 심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금년도에도 세 번 중에 세 번 다 용역사업 심의를 서면으로 하셨는데 왜 이렇게 서면으로만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용역심의위원회는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이 적정한지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조실에서 용역심의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실무적으로 우선 1차 검증을 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2차 검증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실·국에서 대면회의하기보다는 실·국의 서류를 통해서 그동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66쪽부터 6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을 보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 설계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입찰방법 등을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위원회의 심의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원

문성원위원

예.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과 관련된 특정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계신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 분들을 건설심의위원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개최실적을 보면 2018년도 20건에 1건만 서면심의하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5건 중 2건만 서면심의하셨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열네 번의 심의 중 열두 번이나 서면심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서면심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서 서면심의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재용 정책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사실상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용역심의는 실제로 공사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한 경우가, 저희가 소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대응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단계별로 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보다는 앞으로 대면심의 쪽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했습니다. 심의위원이 30명 됐거든요. 그런데 보통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만 심의가 열리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했어요. 서면심의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 참석인원을 보세요.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어떤 것에 따라서 6명, 7명, 8명, 10명 이렇습니다, 위원 수가. 이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심의가 아니라 참여인원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굉장히, 이것은 용역심의하고 또 다른 게 입찰방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무조건 서면심의하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금년 들어와서 열네 번 중에 열두 번이나 서면심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게 용납이 되지 않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코로나로 핑계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요, 정상적인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좀 더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도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나 보면 서면심의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건설심의위원회는 너무 도가 지나쳤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서면심의, 코로나로 인한 핑계보다는 진짜로 중요한 심의거든요.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27쪽 잠깐 보시면 2018년도 당시에 북부여성창업지원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 요구사항이 있어서 향후계획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하시고 창업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이게 북부여성창업지원시설만 하더라고요. 여성가족원이 각 구마다 다 있는데 북부만 하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위치상 구마다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요. 창업을 계속 촉진하고 여성들도 여성 창업하면 확인서도 발급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촉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청을 보니까 매번 꽉 차더라고요, 이 공간만 해도. 그런데 위치상 역세권이랑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동부나 남부에도 여성가족원이 있는데 그쪽에는 혹시 설치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답변 혹시 가능하실까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지원시설이 여성가족원 북부지원에만 설치되어 있고 창업과 관련된 창업보육실이라든지 창업준비실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다른 남부지원이라든지 여타 지역도 저희들이 한번 말씀주신 대로 여성가족원과 같이 상의해서 지원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225쪽 보시면 대전세종연구원 관련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외부출강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강이라는 게 대학교 강의 말고도 특강 형태로도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보면 전부 대학 강의만 나가시더라고요. 혹시 이분들이 어떤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근무시간 외에 강의를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시간 중에 가시는 겁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승호 위원님 감사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 외부 대학 강의나 외부 출강은 야간이나 주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근무시간 중에 갈 경우에는 출장이나 연가를 달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모두 근무시간 외에 출강을 나가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됩니다. 원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가나 출장을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이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것은 대학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전공분야를 더 정치화할 수 있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원장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말씀대로면 근무시간 중인지 아니면 그 외인지는 파악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지금은 파악이 안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원장님 우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외부 출강 관련해서 어떻게 행정처리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이번 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질의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국정감사에서 타지에서도 근무시간 중에 대학 강의를 많이 다니고 연구해야 될 주제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활동을, 개인적인 강의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들이 타 시·도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전시에서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하시던 분이 계속하시길래, 그리고 직급을 보면 대부분 선임연구원이나 책임연구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 근무시간 중에 자율적으로 유연근무제가 아닌 근무시간 중에 강의를 가시는 거라면 자제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재근

정재근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재근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부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직팀에서 담당하시더라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조직팀에서 하시는데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보니까 굉장히 자주 올라와요. 인사혁신팀에서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위원장 공고로 해서 뉴미디어홍보 전문요원이라든지 양성평등업무 전문요원이라든지 공연장 운영, 곤충생육, 도시교통, 일반의사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요원 관련해서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공고가 나올 때 해당 소관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요구에 의해 올라오는 건가요, 소관부서 외에도 기획조정실에서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대로 우선적으로 소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조직팀에 필요수요를 제출하면 그때 필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19년도부터 많이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님도 브리핑을 자주 하시고 보건복지국장님도 브리핑을 자주 하시면서 옆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수단을 활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중 장애인 중에서도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처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최초에는 옆에 수어통역사가 대동이 안 되다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옆에 수어통역사에 배치되는 경우를 상시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어통역사가 민간에 대전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나와서 분명히 개인 통역하라고 지원해주는 프로세스인데 대전시가 브리핑을 한다고 해서 매번 요청해서 오셔서 옆에서 수어통역하고 10분이든 20분이든 하고 가시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분명히 민간에서 대기하시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시가 요구하다 보면 개인통역보다는 시가 요구했기 때문에 먼저 그쪽에 파견되는 방식으로 갔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은 결국 시가 급하게 필요한 직원의 유형이 있다면 채용의 범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도 수어통역사가 시에서도 한 분쯤은 상근직으로 계실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더니 핑퐁을 하시더라고요, ‘대변인실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장애인 쪽이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총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수요를 한번쯤은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시간선택제로 1명을 승인해서 내년부터는 장애인복지과에 협의해서 완료해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균형정책팀에서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을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2021년도 계획에도 인구구조의 변화나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개발 자치구에 재정지원으로 3억 원, 인식개선으로 인구교육, 각종 매체활용 홍보,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간담회나 캠페인 등 그렇습니다. 책자에 대한 내용은 그렇고요, 청년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몇 퍼센트인지 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금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은 합계출산율이 0.84인데 대전은 0.7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타 시·도보다는 아주 많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보면 충분히 지역 대학교도 많고 대전의 정주여건도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데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대전을 탈출할 거야.’, ‘대전을 떠날 거야, 대학교만 졸업하면.’,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시고 자원봉사를 제가 자주 나가보니까 고등학생들과도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그래요, ‘타지에 가서 살고 싶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대전시가 뭔가 인구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일까, 노잼 도시라는 이미지가 뿌리박혀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적인 부분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셔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간담회나 캠페인이나 홍보, 교육 이런 쪽에 많이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언론에도 보면 출산을 하면 양육비라든지 수당을 주는 성격도 있는데 중구가 가장 많다는 얘기도 또 있지요. 혹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담당부서가 균형정책팀 하나밖에 없어서, 타 시·도를 보면 아예 인구를 확산시킨다든지 아니면 인구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팀도 따로 나누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2019년도, 2020년도의 정책적인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출산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동안 저출산 대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은 어떤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출산과 보육이 모두가 행복한 그리고 편리한 그런 환경조성도 필요하고 또 교육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내년도 저출산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TF를 구성해서 저출산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이 되면서 지역인재 채용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많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청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입신고에 대한 생각들, 받아들이는 가치, 대전시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잘 몰라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애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지만 홍보차원에서도 좀 더 친밀하게 지역사회에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대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4쪽, 주요업무보고 12쪽, 재난극복지원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및 공공요금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2쪽 보면 9,030억 원을 지원했다고 나와요. 행감자료 374쪽을 보면 총 계산해 보니까 약 7,239억 정도 지원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왜 이 두 자료가 다른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그동안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해서 9,031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말씀주신 374쪽에 있는 자료는 4회 추경 예산이 일부 잡혀있지 않아서 그런 차이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괄되게 정리해 주세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언제 우리 대전시에 부임하셨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제가 지난 8월 28일 자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8월 28일 자로 오셨지요? 오시기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시에서 계산착오로 아마 애를 먹은 일이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실장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들으셨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본 위원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하여 대전시가 재정지원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지원금에 대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충당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피해를 입은 서민 지원이라든지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서 4회 추경을 통해서 약 9,031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비라든지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든지 일자리 확대, 이런 기본적으로 재정이 들어가야 될 사항들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의 재정여건이 아주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위기라고까지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방채라든지 또 개별기금 등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좀 더 효과적인 재정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어차피 대전시의 살림을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결국 지방채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채무예요, 채무.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다시 이게 부메랑이 돼서 시민들이 다시 세금으로 그 채무를 갚아야 되는 일이 대전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메랑이 되지 않게 잘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김종천 위원님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시에서 매번 보면 자료에 대한 정확성, 오류 이런 것을 지적을 계속하는데요,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주시는 노력을 좀 더 해주고요, 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자료제출을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과 방금 문성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위원회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이나 행감이나 또 어느 상임위원회나 항상 매년 단골로 나옵니다. 이게 한 번에 정리될 수 없을까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와 관련돼서 많이 지적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위원회 개최실적이 미미하다는 부분과 그리고 위원님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중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에 199개 각종 위원회를 갖고 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시 위원회는 정책결정 또는 제도수립에 있어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각계각층의 여론을 흡수하여 행정이 시민의 삶과 더욱 밀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위원회입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대전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도 위원회도 일종의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설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도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 위원님들이 중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많이 주셔서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전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전문가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자료를 보니 우리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0월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운영개선계획안을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현황입니다. 12개 법령상 위원회와 2개의 조례상 위원회가 3년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건데요. 이 위원회들이 근거하고 있는 조례를 찾아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상 위원회인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가 명시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훑어봤습니다. 역시 조례 제11조제1항에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듯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생기는 것, 그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조례개정이나 위원회 통폐합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조례상 규정대로 제대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직자 내부업무망인 시도포털 위원회 관리시스템에 위원회 개최 운영현황을 공개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또한 앞서 말씀드린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지침에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성인지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대전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 시 199개 위원회의 위촉위원 2,969명 중 남성위원이 1,938명에 달하는 반면 여성위원은 1,031명에 불과합니다. 이를 퍼센티지로 환산했을 때 위촉직 여성위원은 전체 위촉직위원의 34.7%로 법과 지침에 모자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6쪽에 위원회, 협의회 위원 중복현황을 보면 6개 이상 중복된 인원이 7명, 5개 위원회 중복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7명, 4개 위원회에 19명, 3개 위원회에 88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5항에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요. 물론 다음 단서에는 전문직에 관련된 예외조항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인원이 있는데도 계속 그 인원이 그 인원으로 중복된 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게 하나의 문제이고, 아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위원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각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전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나 인사혁신처, 아니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국가 인재데이터베이스의 존재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조금 어렵게 하고 동일한 위원님이 여러 개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 임무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것처럼 대전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국가 인재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각 실·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줘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건 홍보로 끝날 게 아니라 위촉위원을 선정할 때 대전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나 국가 인재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게끔 규칙이나 내부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위원회 관리와 관련된 운영관리지침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실·국에 배포하고 숙지할 수 있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서면심의수당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의 회의수당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위원회는 미지급하고, 또 같은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회의는 심사수당을 주고 어떤 회의는 안 주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일관성이 없이 위원회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별로 심사수당이 일관성이 없었던 것은 출석수당은 예산편성방침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심사수당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심사수당은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맞는 심사수당을 준용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방침에도 반영토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각종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기준을 만드는 것은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런 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암만 좋은 계획이 있고 암만 좋은 기준을 만들어도 실행을 안 하면 그건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걸 적용할 수 있게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계획만 만들어서 알아서 활용한다 이런 것보다는 활용하게끔 뭔가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본 위원이 담당 위원회에 관련된 직원하고 얘기를 나눠본 바 심사수당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마 담당자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내부방침이나 지침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좀 더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서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담당 실무자들이 이런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운영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서 제작 배포하고 또 이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장님 운영예산, 예산액 기준, 자료마다 서로 다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홈페이지에 위원회의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홈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공개하고 있는 이 위원회 자료와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61쪽 적극행정지원위원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020년 운영예산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2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5쪽 회의 개최실적에는 회마다 25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5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이 지급된 건지, 그런데 이 부분이 홈페이지 자료에는 예산액이 120만 원, 개최횟수 2회에 집행액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예산이 120만 원 계상되어 있고 행감자료에는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고 지급은 50만 원 되어 있고, 이 정도로 제각각인 이런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 한 위원회를 얘기한 거고. 그러면 이게 어느 예산이 맞는 겁니까? 120만 원이 행감자료에 누락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안 섰는데 실·과 운영비로 수당을 준 건지…….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사실 올 2월에 구성돼서 일반운영비로 집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자료가 불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이게 앞에 나와서 본 위원이 확인한 한 거고요, 그 뒤에 이와 유사한 그런 부분이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16개의 운영예산이 잡히지 않는, 미반영된 위원회가 16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들이 회의가 열리고 수당지급했을 때는, 그러면 이게 지급수당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각 실·과 운영비로도 수당을 지급하고 쓰는 겁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이제까지 그렇게 일부 위원회가 일반운영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올해 최근 운영회나 협의회나 위원회가 결성된 데는 아마 예산반영이 안 됐으리라 봅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나 시민숙의제도추진위원회, 감염병위기관리위원회 등 일부 올해에 위원회가 구성된 이런 데도 있고 또 올해지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한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민선 7기 들어서 대전시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보이기도 하는 게 우선 홈페이지에 각 위원회별로 잘 정리해놓은 곳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별로. 그리고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예산, 집행액, 위원구성 등과 같은 내용과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둘 중 하나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일부내용이 현행화되지 않아서 불합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이 합치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세부적인 여러 가지 지금, 한 10개 중에 뽑은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홈페이지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자료예요. 예산도 없는데 지출이 되어 있고, 지출은 반대로 예산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회예산 통합관리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총 199개로 위원의 수는 3,591명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약 12억 원에 달하고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예산과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약 9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4억 8천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비율은 53%, 2019년 약 12억 원의 예산에 6억 5천만 원을 집행했어요. 예산의 54%만 집행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4억에서 5억 정도의 예산을 미집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예산은 작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약 12억 원인데요, 한 4, 5억 원의 예산이 정작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최근 자료에 보면 5년 동안 2016년부터 61%, 52%, 53%, 54%, 올해는 지금까지 9월 말 현재 31%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당에 관련된 예산이 거의 50% 정도가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각 위원회별로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다 보니까, 또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런 집행률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운용 합리화를 위해서 위원회 예산 중 15%를 일괄 삭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효과적인 위원회 예산운용을 위해서 풀예산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대전시 각종 위원회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수립부터 집행까지 통합관리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 풀예산제도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17개 시·도에서.

태권

민태권위원

물론 각 실·과별로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해온 것에 비해서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적인 운영을 하면 다소 힘들더라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그런 면에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예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충북의 경우가 그렇게 지적해주신 풀예산제도를 운영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충청북도가 지금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번거롭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기획조정실 내에 위원회 담당, 지금 몇 분이 담당하여 관리하고 계세요? 한 분이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1명이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해드린 조례와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정확한 위원회 운영정보를 기재하는 일,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인력풀을 사용하는 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위원회 예산의 통합관리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촉구하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획과 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승호

우승호위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문성원 위원님도 질의하셔서, 좀 더 우리 실장님께서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셔서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2019년도에 5분 발언 할 때 경기도 사례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때 경기도 사례를 봤을 때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속기록으로 남겨서 시민들에게 회의록을 다 공개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대전시가 예산을 54%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나 참석 안 해도 내 이름 안 나오는데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번마다 이렇게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서 속기록을 다, 우리 의회가 위원회 회의하고 있을 때 속기록을 다 남기는 것처럼 위원회 회의록을 다 이렇게 누구누구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건을 다뤘는지 다 기록을 하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9년도에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대전시도 이렇게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좀 위원분들이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민감한 얘기를 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속기사를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인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다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위원회도 많고 예산의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차라리 위원회를 정말 투명하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1명밖에 없다면 속기사를 채용해서 우리 의회처럼 이런 다양한 위원회들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들을 계속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경기도는 조례에 명시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본 위원도 작년에 조례에 명시해서 하려고 했으나 집행기관이 더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발의를 안 했었어요, 사인 다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번 지금 사례 보니까 특별하게 작년과 바뀐 것은 홈페이지에 카테고리 생긴 것 말고는 바뀐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실장님께서 그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사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경기도 사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좀 더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전광역시 위원회 운영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원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행감자료 244쪽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지요. 우리 시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하지만, 우리 대전 전체인구는 2013년 153만 1천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있었습니다. 2019년 말까지 현재 대략 한 5만 8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5천여 명이 감소해서 연 평균 9천여 명이 감소되고 있는데 맞지요?

15시 10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12분 영상자료 종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구감소는 크게는 대전을 떠나는 타 지역 전출과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감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임기의 여성이 결혼을 늦게 하고 육아 등의 문제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전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세종시와 수도권으로의 유출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전출은 일반적인 성인의 인구입니다. 우리 시는 출산율이 0.88로 전국평균 0.92보다 낮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우리 시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가임기의 여성들이 모두 세종시로 이사 가서 대전은 아이 낳을 여성이 없기 때문인가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원인분석과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께서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과 우리 대전시의 미래가 상당히 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사실 저출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문제 또 안정적인 주거공급 문제, 보육환경 문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에서는 그런 저출산의 문제를 단순히 출산율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주여건을 개선을 한다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예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자녀혜택 기준이 까다로워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여성들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가 기준을 바꾸면 그 뒤에서야 부랴부랴 바꾸는 모습입니다. 손희역 의원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한 다자녀 혜택 기준조차도 타 시·도는 기준이 2명인데 대전은 여전히 3명입니다. “18세기 조선에도 가난 때문에 혼기를 놓친 이들이 있었다. 이때 관리들이 나서 미혼남녀를 조사해 중매하고 결혼자금 500냥과 혼수를 나눠줬다. 출산으로 인한 양민의 증가는 곧 노동력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사족의 딸로 30살이 넘어서도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은 호조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 혼수를 제공한다는 기록도 있다. 법전인 속대전에도 혼기를 넘긴 자에 대해 한성부와 각 도에 명령해 이들을 찾아내 호조 및 영읍에서 혼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자신 있게 대전을 대표할 만한 저출산 대책이 있는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금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전에서는 민관이 같이 협력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출생률 증가만이 아니라 여성과 청년의 삶 그리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러한 쪽에 정책적 패러다임을 변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난해 행감 회의록을 보니까 조성칠 위원님께서 맞춤형 핀셋정책을 주문하셨는데 이게 어떤 정책입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양해를 해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나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행사참석 때문에 자리에 지금 없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서류로 정리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작년 행감 회의록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뚜렷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전시의 저출산 계획을 보면 126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126개의 과제 중 대전만의 특색이 있다면 전국에 홍보하셔서 대전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본 위원은 매년 전국 최하위의 출산율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인구감소 문제는 첫째는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없어 대전을 떠난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집값 폭등까지 겹쳐 대전인구 감소를 막는 데 어려운 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내년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죠?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만의 출산지원정책, 일자리정책, 주거정책, 여기에 교육정책까지 함께 분석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중기부 이전도 만일 세종보다 대전이 더 살기 좋은 도시였다면 직원들이 반대하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마저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대응해도 저지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진행되는 용역 결과가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고 대전시의 인구를 늘리는 꼭 필요한 용역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민 있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 여성들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년 이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서 좀 더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 보충감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감사하셨던 코로나 관련 예산집행현황 자료가 아까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4추가 반영이 안 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맞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일부 반영된 자료가 있고 일부 반영이 안 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행감자료 374쪽부터 시작되는 자료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가장 기본요소가 적재적소, 적기집행이라는 게 예산의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코로나19 관련된 건 긴급예산 편성이고 굉장히 시급성을 기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자료에 집행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집행액의 집행률이 89.6%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4건의 경우에는 아예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자료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소상공인과 성공적 재기 및 성장지원 42억 집행이 제로이고, 관광마케팅과 코로나19 관광사업체지원 6억 6,300 이것도 집행이 안 된 것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때 이것은 굉장히 산업의 생태계 문제였기 때문에 긴급하게 편성해서 긴급 추경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시에서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비록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지만 꼭 반드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만이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필요하다고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산업체 지원 같은 경우는 관광생태계를, 죽어가는 생태계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집행이 0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예산 추경 편성에도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좀 더 자세한 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경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374쪽부터 죽 보시면 됩니다.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우선 이 자료에 작성시점이 9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 뒤로 추가로 집행된 사항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 긴급편성된 것이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편성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더군다나 예산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적재적소, 적기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료로 해서 해명을 해주시고요.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도리어 377쪽은 소방안전특별회계인데 동부소방서 건은 예산액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100인데 집행은 어떻게 1,700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가 맞나요?

경식

윤경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 자료보다도 행감이나 예산 자료는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 작성을 해주시고요,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에,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를 띄어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오전에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련해서 공약 집행률과 공약에 대한 재정 확보율에 대해서 민태권 위원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감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공약사업 실천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요. 실장님, 예산을 반영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예산을 위해서 사전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약사업에 대해서 93개 공약 109개 세부과제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보면요,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경제·노동분야는 26개 세부과제 중에 15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인권도 23개 세부과제 중에 9개가 미수립이 되어 있고요. 환경·안전·교통도 23개 세부과제 중에 9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문화·스포츠도 마찬가지로 22개 세부사업 중에 11개 그리고 행정·자치도 16개 세부과제 중에 10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본 위원장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공약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지 예산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인데 공약사업에 관련해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다행히 오전에 민태권 위원님 감사하실 때 공약 집행률이 66.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료는 최근에 요청했던 자료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만약에 미수립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든 추후에 수정 반영을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것 안 하고 예산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절차상의 문제 아닌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중기재정계획 수립여부와 예산편성여부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혹시라도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추진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혹시라도 반영이 안 됐다면 그것에 대해 반영하고 수립할 수 있는 수정작업도 하셔서, 그리고 예산편성 노력도 하셔서 이 재정 확보도 노력을 하셔야지 공약사업이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저는 이 부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하신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 지금 미반영된 게 49.5%입니다. 비예산사업도 있겠지만 한 반 가까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꼭 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빈 수레가 되는 일이 없이 실장님이 잘 챙겨보시고요. 추가요청하신 자료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원

홍종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태권

민태권위원

설명자료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년 동안 조직개편 내용을 보게 되면 2018년 8월 현장인력 충원으로 34명이 증원됐고요, 2019년 1월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신설 등으로 13명이 증원됐습니다. 2019년 7월 트램도시광역본부 신설 등 146명 증원, 2020년 1월 소상공인과 신설 등 50명이 지원됐습니다. 2020년 2월 혁신도시 등 현안업무를 위해 9명이 증원됐고 2020년 7월에 홍보담당관, UCLG추진기획단 등 신설을 위해 8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감염병관리과 신설을 위해 8명 증원 등 총 일곱 번 개편에 342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지 않은데 조직개편을 하지는 않겠지만 실장님이 보실 때 일반적으로 매년 몇 회의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이 너무 잦아서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시대상황이라든지 사회변화가 있고 국정과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조직개편이 그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조직개편이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고 민선 7기 시정의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조직으로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이 있다는 것은 시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립이 부족했다는 것도 보입니다. 이런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제대로 성과가 나왔나 싶고요, 오히려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과제 실현이라든지 약속사업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동안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 1월 1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과가 신설이 됐다든지 또는 현안업무 인력증원을 위해서 의회에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신설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그 빈도수가 조금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감염병관리과나 혁신도시 지정, 현장인력 충원 등 시급성과 필요한 경우 당연히 조직의 정원을 늘리고 개편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난 제250회 정례회 당시 여성청년가족국 신설을 위해 조직개편안이 상정됐는데 이 조직을 왜 만들었는지 직원들도 의구심을 가지는 분도 많았습니다. 결국 과 단위 부서를 조율해서 청년가족국을 만드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는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만들었는지 굳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지울 수 없고요, 조직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더 제공되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적체된 인사숨통이 좀 트이고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한시적인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청년가족국 신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권익보호라든지 지원정책을 생애주기에 맞춰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더 차별화된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부서로서 청년가족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설된 만큼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적으로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향후 조직의 안정성과 사업수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직개편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잦은 조직개편은 잦은 인사이동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서 조직운영의 안정성 위협과 구성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후부터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로 2021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준비가 완료됐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완료됐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예산에 대한 의회 제출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의회 제출기한이 50일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10일, 내일 아마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보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전시의회에서는 15일 전까지 승인 완료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쯤, 내일 나온다고 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내일 맞다고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행감 중이지 않습니까? 행감 끝나면 바로 본예산 심사를 해야 됩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행감이 다 끝나고 바로 본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매년 이렇게 반복해야 합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제출시기를 조금, 50일 전 기한에 맞춰서 드리는 이유는 국비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한 해의 대전시정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최소한 정례회 개회 전에는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해 예산안 제출시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조금 더 국비내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기에 확정지어서 조금 더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47쪽 시정혁신 과제 발굴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48쪽부터 볼게요. 분야 2에 보면 민관협력을 위해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에서 맨 아래쪽 보시면 원문정보 공개율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가 추진하는 부서지만 아까도 위원회 정보공개라든지 투명한 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전시가 원문 공개율을 보니까,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해서 서류로…….

승호

우승호위원

아닙니다. 다른 부서 소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보공개 포털에 보니까 대전시가 전국 시·도 중에서도 통합해 보면 가장 높아요, 78.2% 정도. 그런데 물론 서울시가 구를 다 제외한 서울시만 놓고 보면 97%로 가장 높습니다만 그래도 대전시가 지방에서는 가장 높은 정보 공개율을 보이고 있어요. 구를 빼고도 대전광역시만 놓고 보면 84%. 한번 보여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링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공개 국가포털이에요. 여기서 원문정보 공개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류해서 공개율을 매년 고시합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가 78.2%로 지방에서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지요, 퍼센티지는 분명 가장 높은데 공개가 투명하게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정보를 찾기 굉장히 접근성이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48쪽에 원문정보 공개율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공개율을 더 높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공개율이 높으니 조금 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건지 취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시민봉사과 소관이다 보니까 실장님이나 관계국에서는 파악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 기조실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타 부서와도 사실, 정보공개는 다방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 정보 공개율이 97% 되는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 접근하기 쉽게 할까 봤더니 정보소통광장이라는 플랫폼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정보를 결재문서라든지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라든지 아니면 위원회 회의정보,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회의록을 여기에 다 플랫폼에 연동시켜놔서 아까 정보공개 국가포털에서도 나온 정보들을 이 포털 플랫폼을 통해서 다 링크를 공유받게끔 하더라고요. 본 위원의 취지는 그래요,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정보 공개율이 80%든 90%든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어떤 문서가 결재문서이고 어떤 문서가, 부시장님 결재한 거였든 아니면 10억 이상 예산을 좀 더 쉽게 추출해볼 수 있다든지 시민들이 보고 싶은 데이터도 카테고리가 다 나뉘어져 있을 텐데 우리 대전시는 그냥 정부에서 정보공개하는 포털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 투명하게 그냥 입력하신 것 같아요.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갔을 때 조금 더 서울시처럼 카테고리를 나눠야 시민들도 ‘아, 이런 정보가 있었네.’, 마치 민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중복성이 없는 사업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더 나은 질적인, 양적인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정보 공개라는 것이 양과 질에 있어서 같이 부합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보소통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좋은 사례를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고 관련부서인 시민봉사과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정보접근성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면 담당인력이 확보될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 주시고요. 결국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147쪽에 혁신브랜드과제를 두 가지로 꼽으셨어요. 본 위원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도 결과가 궁금해요. 이게 지난 1월부터 계속 언론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긍정적인, 세계 최초, 누구나 이용가능한 AI 기반 민원안내시스템 구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나왔고 지난번에 성과평가도 한번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오픈할까, 장애를 갖고 있는 시민분들도 너무 기대가 커서 저도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요, 이게 12월에 시행된다고 했는데 잘 추진됐다고 판단되십니까,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시정혁신과제 중에서 혁신브랜드과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 충남도청사에 추진하고 있는 소통협력공간 운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하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인공지능기반 민원안내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주신 인공지능기반 민원안내시스템 구축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미러 민원안내시스템이 있고 이것은 시청에 4곳, 지하철역사에 2곳이 설치준비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기기로 민원안내를 해주는 모바일챗봇 민원안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어영상과 문자발송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13일 이 스마트미러 민원안내시스템 관련해서 대전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또는 세계 최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사례를 시연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시연하실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것을 하는 수어하는 형태를 많이 살펴봤어요. 대전관광홈페이지에는 이미 수어챗봇이 들어가 있지요, 누리봇이라고 해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전 방문의 해 대전 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애매한데 농인이 봤을 때 굉장히 느리다, 그리고 이모션이 버벅거린다,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적인 의견도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요즘 뭐가 좋냐 물어보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기업도 있어요. 이모션하는 건데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태의 차이가 있겠지만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세계 최초, 국내 최초, 그런 타이틀 우리 대전시에서 많이 얘기해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다른 경쟁업체를 비교해보면 관이 주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과 협약해서 하는 건데 관이 앞서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실적 중심으로, 실제로 당사자가 봤을 때는 만족도가 떨어지는데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게 비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 시가 사실 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당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평가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전관광도 이미 누리봇이라고 챗봇으로 들어갔겠지만 그게 일차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하면 계속하시겠지요. 그런데 해를 거듭하다 보면 분명히 더 나은 기술이 나올 텐데 그걸 그대로 가실 거냐에 대한 부분이 좀 눈에 밟혀요, 보이고. 실장님이 보셨을 때 분명히 국비 매칭해서 시비도 투입하고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시장님도 참여하시고 중앙에서도 관계자분들이 오시는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냐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라고 하셨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시연은 이번 주 1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소관 과장인 정보화담당관이 보충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서경원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우승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보고 계신 수어영상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대전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수어챗봇인데요, 저것은 시가 직접 했다기보다는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실증사업으로 구축했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탑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저희가 저것과 별개로 민원안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누리봇이라고 하는 지금 보고 계신 수어챗봇 영상도 저희가 고도화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금요일에 시연이 예정되어 있는 민원안내시스템은 최신의 기술을 더 접목시켜서 수어챗봇 누리봇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되고 괜찮은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하고요, 우리 시장님도 참여하시고 대전시의 대표적인 혁신브랜드 과제라고 이렇게 나가니까 가능하면 결국 성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과정을 잘 밟으셔서 혜택을 보는 시민분들께서 ‘이거 정말 좋다, 대전시가 이것 했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정보화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확인도 하고 같이 점검하는 시간으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 주요업무보고 26쪽에 있는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는 1993년 대전엑스포 이래 우리 대전에서 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참가국이 140여 개국에서 내·외국인 5천여 명이 참석하는 규모로 총회가 지난 2019년 11월에 남아공 더반에서 대전 유치가 확정된 것 맞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때 아마도 여기 계신 김종천 전 의장님께서 총회 개최를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출장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게 아마 1993년 엑스포 이후에 대전에서 하는 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데요, 아마 이를 통해서 우리 대전의 국제적인 위상 제고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거고요, 대전의 도시브랜드 가치에도 큰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제253회 임시회에서 출연금 동의안도 처리하고 제254회 임시회에서 예산안도 가결시킨 바 있는데 맞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 7월 국제행사로 승인받았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7, 8월에 우리 국제행사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국제행사이기도 하고 우리 대전시가 그냥 단순한 대전시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대전시의 어떤 사항이 사실은 걱정 아닌 걱정이 돼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더 같이 검토하고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기 위한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건데요, 조직위원회 구성이 출연금 동의안과 예산안 가결하는 사항과 출범시기가 늦춰졌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위원회 출범을 내년 7월 초에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내년 초에 조직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령인 지방출자출연법이 금년 6월에 개정돼서 조직위원회 출범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 진행이 약 7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부득이 당초 목표했던 시기보다는 조직위 출범이 다소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실장님, 1월에 출범할 조직위원회가 약 9월에 조직위원회가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타당성 용역은 진행되고 있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지난 10월에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금 아무튼 우리가 문제점을 검토하자는 것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대처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걱정스러운 것은 조직위가 구성되어야 정상적으로 PCO도 계약이 되고 전반적인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조직위 출범이 공식적으로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그런 업무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집행기관 내부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CLG 추진기획단이 지금 8명이 활동하고 있고 내년에는 8명을 더 증원해서 16명으로 준비해서 조직위 출범 전까지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전준비작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조직위와 추진기획단은 굉장히 업무성격이 다릅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조직위가 구성돼도 추진기획단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고요, 부득이하게 대안으로 추진기획단을 조금 더 확대 운영하고 약 9개월간 추진기획단에서 한다는 개념인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집단을 조기에 투입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는 대전의 행사가 아닙니다. 국가 국제행사입니다. 국제행사는 사전에 투입되어야 될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직위가 구성된다고 해서 추진기획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성 있는 조직과 방안을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별 일정을 주셨는데요, 아주 고민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이 월별 일정보다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일정이 검토되지 않으면 국제행사에서 굉장히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셔서요, 더 적극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시고 지금 법 규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조직위원회가 늦춰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기획단을 확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과 단장님 그리고 대전시의 전체적으로 같이 모든 팀이 하나가 돼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기획단을 확대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PCO를 조기에 투입을 시켜서 실무업무를 조기 투입을 시키든지 하지 않으면 조직위원회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우려의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우리 대전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에 우리 대전에서는 최고의 행사고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140여 개국에서 참여하는 규모가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과 책임감과 이것을 갖고 임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대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조직위원회를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출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직위 구성 자체도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진짜 우리 대전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307쪽과 33쪽을 보시면 2019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와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자료 307쪽과 33쪽 보면 2019년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요, 우리 시와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에도 본 위원장이 똑같은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대전시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특·광역시에서는 대전과 광주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자치구는 더 열악하지요. 동구, 중구는 잘못하면 10% 미만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재정자립도만이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라는 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스스로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수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안 마련을 했으면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부 여건상으로도 외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의존재원이 들어와서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의 재원의 균형을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요. 동구와 중구, 서구, 유성구 앞서서 말씀드렸던 재정자립도와 좀 매칭해서 보시면 동구, 중구, 대덕구 이런 순인데요. 아쉽게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했던 사항을 보면 동구, 중구, 대덕구 순으로 낮기는 한데요, 그 중에 유독 중구는 그 사이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에서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균형적이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간 보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건수 대비 금액은 더 적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건수는 있는데 금액이 적은 사업 위주로 되었다는 거고요, 건수 자체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균형감각은 있어줘야 되고 더군다나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려운 데는 조금 더하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장님, 아닌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시책사업이라든가 자치구에서의 현안사업비를 신청 시 우리가 현장 확인 후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2020년 교부됐다는 건은 아마도 상반기 건 같고요, 지금 다시 또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아서 또 추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던 것에서 211억 정도가 특정교부금 예산 잔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향후에 얼마 안 남았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받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받는 절차도 고민해볼 게 이게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현안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그런 것에 대해 조정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받고 교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위원장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을 참고하셔서 각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셔서 자치구별로 불균형한 재원의 이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와 맞물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지난번 균특법 통과되면서 대전시도 얼마 전에 혁신도시로 지정됐잖아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제 공공기관 유치가 숙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면 중기부가 있어야 대전이 혁신도시의 시너지를 낸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대전시의 콘셉트가 혁신도시가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정책을 하는 공공기관 유치를 기본 유치전략으로 세웠어요. 맞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황운하 의원께서는 도리어 중소기업은행까지 대전에 와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성장도시로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감 때. 아시고 계시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충남은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전대상을 조금 더 좁혀나가는 것 같아요. 환경기관, 연구개발, 문화체육 사십 몇 개 중에 18곳으로 좁혔지요, 핵심공약이라고 해서?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우리 대전시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 대전시는 이렇게 공공기관 유치 대상의 목록을 했어요. 중소기업, 교통, 지식산업 등 역세권, 과학기술 등 연축지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23개잖아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충남에서 했던 중점유치대상을 23개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중에서 중점유치대상으로 또 선택을 해서 접촉을 할 예정이신지 실장님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숫자가 약 120여 개 공공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갖고 있는 그러한 특색 있는 자원과 연계된 중소기업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지식산업 그리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 23곳의 공공기관을 지금 예시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 공공기관들을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집행부기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하면서 대상기관 43개 중에 밀접하게 중점으로 유치하려는 대상으로 18곳을 선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좁혀서? 우리 시는 이게 주 타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우선 앞서 보고드린 23개 기관이 주요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어떤 특색 있는 자원과 연계된 타깃이 되는 공공기관인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공공기관들은 타 혁신도시에서도 다 군침을 흘리고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중앙부처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립되기 전이라도 120여 개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유치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전략과 우리의 콘셉트, 대전시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이 차별화됐는지에 따라서 대전시를 선택하는 거잖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렇게 저희가 유치희망을 해서 그쪽에서 선택해서 들어오는 곳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금도 대전으로 오고 싶다는 의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우리 시가 얼마만큼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도 대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을 갖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더 적극성을 갖고 접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에너지기술평가원 같은 경우는 거기 자체가 대전으로 오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종사자들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수요조사를 한다면 우리가 유치의향 경쟁을 통해서 각 유치하는 기관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가 오고 싶어하는 기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취지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우리 대전으로 보면 동서 간 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를 혁신도시의 모토로 했던 것은 알고 계시나요,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원도심이 어디어디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중구를 중심으로 한 도심을 원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여러 여건이 있었겠지만 원도심 활성화라는 큰 틀, 동서 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의 대전혁신도시가 지정되는 데 있어서 동구 역세권과 그리고 대덕구 연축지구가 저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해야 된다,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대전의 기본 원도심이 중구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은 대전역부터 우리 도청 사이를 어떻게든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서서 원도심 활성화의 큰 틀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가 우리 대전시 균형발전의 성공의 척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역세권 지구지만 역세권 지구를 좀 더 성공적으로 잘 개발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연계를 해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분명한 것은 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원도심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혁신도시 지정을 보면서의 약간의 상대적 박탈감 그런 것에 대한 노력도 우리 시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으신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중구 원도심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소셜벤처창업특구를 지금 조성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확정이 된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보문산 도보여행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옛 충남도청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지금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도 받은 자료에 중구 원도심 활성화 현안사업 목록이라고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본 위원의 질의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중구 쪽 대책과 대안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베이스볼드림파크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트램 이것은 지금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추진과제고요.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는 중구에 보문산이 있기 때문에 중구에서 하는 거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구지역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추가 대책안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기조실 포함해서 우리 대전시 전체적으로 중구도 원도심의 큰 틀이기 때문에 거기 혁신도시와 관련돼서 개별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도심에, 아까 말씀드린 소통협력공간을 이쪽에 하든 새로운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의 전체 원도심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생각해서 중구, 동구, 대덕구 원도심이 같이 강해져야 우리 대전시가 전체 다 강해진다고 보는데, 그래야지 대전의 균형발전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서구, 유성구 발전에 비해서 동구, 중구, 대덕구의 발전은 참 많이 격차가 있지 않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 균형발전의 큰 틀이 한번 실현이 되는 그런 대책과 사업을 준비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혁신도시에 유치할 대상 공공기관들을 대전 역세권 지구 같은 경우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라든가 교통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첨단지식산업과 연관된 그런 공공기관들을 유치를 해서 대전 역세권 지구를 첨단지식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런 첨단지식산업 혁신클러스터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로 일원을 소셜벤처창업특구로 지정을 해서 같이 혁신도시와 소셜벤처창업특구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면밀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 활성화 현안사업 말고도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 또는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돼서 딱 지정된 지구 말고도 추가적으로 대전역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아마도 중구지역의 공실건물을 활용해서 유치할 수 있는 분명한 기관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 또한 같이 개별로 이전하는, 기타 이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기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원도심 활성화는 대전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의 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명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조직개편을 하셨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팀도 만들고 과도 신설하고 국도 신설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금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어떤 대시민 홍보 강화 이것을 통해서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이 분리된 것은 이번에 분리됐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점점 더 우리 시정도 그렇고 우리 시의회도 언론홍보에 대한 강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실장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정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언론과 시민과 소통강화 이것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리고 지금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 7월에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라가서 행안위 법안소위에 지금 논의 중이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거기에는 지방자치, 의회 인사권 독립, 전문인력 투입 등 의회의 독립성 그리고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사실은 난항을 겪고는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검토들이 오가고 있다는 것은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본 위원장도 중앙에 있는 위원회 회의를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 이렇게 과를 신설하고 팀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전문성 강화를 하고 시민과의 대소통 강화, 시민들의 민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난 회기는 우리 의회 예산결산전문위원실도 신설을 해주셨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지난 1월 1일 개편 시에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지난 11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필요하다, 재정기능 강화와 예산정책 수립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을 해서 운영 중인 것은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얼마 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조직을 담당하고 실·국을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도 언론홍보와 시민의 소통 그리고 대민 민원 강화를 위한 조직의 개편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조직의 역량 강화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홍보담당관실이 필요하다, 거기 역할은 미디어와의 소통 강화 그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행안부의 정원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대시민 소통 강화라는 측면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처럼 소극적인 대시민 민원이라든가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민원 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조직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실장님과 정책기획관실 그리고 조직 팀에서 적극적으로 행안부하고 검토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 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경기 플러스 부산광역시에도 이렇게 두고 있고요, 저희랑 거의 기능과 사무처 조직이 비슷한 대구도 마찬가지로 홍보와 시민소통팀 두 팀을 두면서 홍보담당관실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여기에 서울·경기가 같이 있는데요, 서울·경기는 아예 홍보담당관실과 민원소통담당관실 아예 2개를 더 둬서 민원소통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와 정원 관련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도 의회사무처의 전문성 강화와 의회기능 강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적극 개선노력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이 자치분권 시대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더더욱 커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여건이 어떤 부분이 최적화된 여건일지 또 방안일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의회사무처하고 소통하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의회사무처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얘기는 집행기관의 정원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답변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그러면 담당하시는 실·국하고 협의를 저도 하겠다,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이 단순히 집행기관하고 의회사무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조직 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총 정원 대비 의회사무처 직원 비율이 2.12%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또 의회사무처직원 1인당 의원 수가 0.26명으로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적은, 어떻게 보면 조직운영상 있어서 결코 나쁘지 않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좀 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인 의회사무처 조직운영의 어떤 방안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장

정원이 절대적인 인원의 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효율적인 기능을 어떻게 강화를 시킬지 이 문제로 접근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조직을 어떻게 강화되게 만들지를 검토해달라는 말씀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원

홍종원위원장

행안부하고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은 4급 이상의 정원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건 다른 데도 분명히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득원

유득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원

홍종원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에 대하여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민태권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본예산 심사뿐만 아니라 종종 긴급안건으로 제출되는 안건들이 있는데 긴급안건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매 회기마다 행정기구 조례는 당연한 듯이 긴급안건으로 제출되고 그 외에도 종종 긴급안건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일반안건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한 만큼 기획조정실을 떠나 대전시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오늘 공약사항 이행 부진과 생활SOC 사업의 소극적 추진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시정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 1년 반 남짓 남았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혁신성장기반 마련과 2022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의 국제행사 승인 등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해결해야 될 주요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