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남진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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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경제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일자리노동경제과장 오세광 기업창업지원과장 박문용 소상공인과장 권오봉 투자유치과장 강민구 농생명정책과장 전태식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민 대전경제통산진흥원장 배상록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귀성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 김찬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찬술

김찬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총괄, 2020년 추진실적, 2021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모든 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또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복동환 님과 설재균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반갑고요. 첫 번째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를 일자리경제국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일자리경제국이 우리 대전경제의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제적 활력을 이곳에서 생산해 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다들 아시겠지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하지만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집행기관을 혼낸다든가,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인신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자리가 아니고 대전시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서로 같이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시감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됐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좁혀서 우리 대전에 있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탄생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지요, 2015년도에 핵심 국정과제로 선택이 돼서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이 성장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그런 취지로 설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게 센터 한 곳당 기업 한 곳이 맡는, 운영주체로 선정되는 그런 과정으로 설립이 돼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보이시겠지만 SK가 맡았고요. 특정한 분야로는 ICT, 에너지,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운영주체로 SK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대전시에서 해마다 인력을 지원하고 있어요. 인력도 지원하고 사업비도 지원하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는 비용이 이와 같습니다. 그 집행액이 이와 같은데, 인건비는 지금 대전시에서 센터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몇 명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2명 나가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인건비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인건비입니까? 그 센터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센터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센터 안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파견 나가있는 직원은 별도로 대전시 급여시스템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공무원이니까요.

광영

오광영위원

경상비는 어떤 명목으로, 그러니까 운영비는 어떤 명목으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비에 대한……. 지금 운영비는 국비, 시비가 6 대 4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운영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국비와 시비가 6 대 4 매칭으로 해서 지금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하고, 이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을 또 같이 하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 개별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위탁사무로 하는 겁니까? 출연기관으로 보고 거기에다 동의안 받아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사업은 출연이 아니고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2018년에 5개 사업에 대해서 15억 정도, 그리고 2019년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77억 6천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또 올해는 9개 사업에 55억 정도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보다 훨씬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적시돼 있는 이건 아직 사업이 지금 확정이 안 된 것이 포함돼서 이렇게 적은 겁니까? 이게 다입니까,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지원으로 나가는 것이 이 9개 사업에 55억 4천만 원이 전부인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금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맞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부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스타트업파크 설계 사업은 그러면 국비를 그냥 직접 받아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직접 받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그 지난해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됐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되어 있는 창업진흥원 소관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소관은 창업진흥원 소관은 아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어디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한 전문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난 국감 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국감을 할 때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됐던 문제인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술창업 활성화 전담기관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방식이 부적정했고 또 창업기업지원금 사용지침이 미비되어 있고부터 시작해서 내부에 외부강의 신고절차를 미준수한 것 이런 것들 지적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 중에서 대전시가 인지하거나 아니면 대전시에서 지원한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좀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당시에 제가 알기로 2019년도에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부운영상의 규정이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운영비 같은 경우를 출연금으로, 출연금의 형식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보조금 형식으로 바꿔서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내부 여러 가지 미비했던 센터 운영규정안도 중기부 지침을 토대로 해서 정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있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확인하고 평가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된 감사는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시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대전시가 주는 시비의 일부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계속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경영의 문제점뿐만이 아니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대기업 지원이 전혀 없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심지어는 일부 신문에서는 아주 표현을, “날로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보도가 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보시면 대기업 지원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전혀 없는, 그리고 2019년에 8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SK가 한 것이 아니고 투자사의 기부금으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황운하 의원실에 요청해서 따로 받은 자료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자료에도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지원이 사실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전무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다른 데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보시면 전국에 지금 열아홉 군데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전과 세종, 전남 같은 경우에 여기는 기업 지원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기업 기부금에 대한 것을 논할 것은 아닌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없지요. 이렇게 죽 봐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KT에서 지금까지 200억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보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좀 들으셨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저도 접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우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기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봤던 SK는 다른 기업과는 다른 형식으로, 기부금 이런 현금에 대한 보조보다는 현물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부금에 대한 지원현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그리고 SK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2015년 이후 인력이라든지 기금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를 상당히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실제로 언론보도나 이런 걸 봐도 대기업 입장에서도 2015년에 소위 말하면 정부에 의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더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이 센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 김정수 센터장님이 SK텔레콤 임원 출신이고요, 또 이전에 2015년부터 두 번에 걸쳐서 센터장을 역임했던 임종태 센터장님도 SK 출신 임원입니다. 센터장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기업에서 계속해서 오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도 누리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에서 지원하는 기부금들은 전무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대전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기업의 기부금은 감소하는 추세고요, 더해서 국비나 시비에 대한 지원은 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하나 법적 지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법률상 근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라고 봤을 때는 민간기관으로 분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또 지도감독은 중기부로부터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되는 측면이 첫 번째 과제인 거 같고, 지금 국비, 시비는 증가하고 민간의 자부담 부분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향후에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권리는 많이 향유하는데 책임은 다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사진 보면 이게 어떤 건가 하면 2019년 12월에 아시지요? 신한금융그룹에서 대전시에다 1천억을 투자하는데 그 1천억 중에서 200억을 기업에 그러니까 지원기관의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초기 투자펀드로 300억 조성하고, 또 초기 창업자들 말고 더 스케일 업한 기업들을 위해서 펀드 500억 조성하는 그런 1천억 투자하는 협약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신한금융 같은 데서도 1천억씩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의 사업들을 연간 보면 상당히 많은, 더군다나 새로 조성되는 스타트업파크 같은 경우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 운영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기부라든가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전 시간 때문에, 45분까지라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왼쪽 사진이 지금 대전 스타트업파크 구상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126억.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시비 포함해서 꽤 많은,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투자될 예정이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추세로 볼 때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는 일단 대전시가 두 가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되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부금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대전시가 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에 대한 것이 저는 궁금해요. 실제로 대전시가 당당하게, 예를 들어서 기업 출신 임원을 센터장으로 받고 거기에다가 사업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는 그런 운영을 한다고 하면 기업도 대전에 투자를 하라고 당당히 요구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감독 철저는 기본이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저는 그래서 대전시가 그 두 가지,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부금 등을 통한 투자, 저는 투자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감사에서는 스타트업파크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다 넘겨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는 시간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운영주체 이관을 안 한다고 치면 계속해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전시의 혁신성장의 중심에 있는 기관으로 하려고 하면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같은 데, 거기가 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탠퍼드대학교가 있으면서 그 스탠퍼드대학교와 실리콘밸리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계속 교류를 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대학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 밸리 안에 투자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또 거기에서 발견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기업으로 스카우트해서 기업을 키우는 이런 상생의 모델이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이 조성하려고 하는 스타트업파크의 양쪽으로 어디 학교가 있는지 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카이스트하고 충남대.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충남대와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에 만들어지는 스타트업파크다 보니까 여기에 저는 SK에서 인재 혁신센터, 인재 양성하는 혁신센터 이런 것 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카이스트와 충남대 그리고 대전에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SK의 어떤 그룹이 통신 이런 것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일대 전체를 5G 프리존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실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기업이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기업에서 스타트업파크에다가 SK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를 저는 촉구를 하면서 오늘 첫 번째 행감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우리 대전시의, 과학도시로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건의안도 내고 여러 가지 과학국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세종시에 행정타운을 옆에다 두고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들어와야만 일이 됩니다, 돈이 들어와야, 그렇지요?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꼭 명심하셔서 대전의 미래먹거리와 대전이 과학도시로서의 품위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농어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어촌을 보면 여러 가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들의 주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체. 이게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하는 건지 주민이 하는 건지 공동체가 하는 건지 주체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우리 대전에 농업인 가구라든지 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각각의 단체도 있고 그 단체의 신청을 토대로 시하고 구가 예산을 분담해 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농업발전기금이 사용처가 어떻게 잘 현황파악이 되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농업인들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 지금 한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100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조성이 되는데 사용한 것은 한 1, 2억도 안 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용한 것은.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직자들은 뭘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토양오염 같은 것을 조사하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최근에 라돈 같은 문제도 있었고요. 혹시 라돈 말씀을 드리면 먹는 물에 대해서는 검사해야 될 지표가 설정이 돼서 조사를 하는데 라돈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의 경우 검사 대상에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라돈 부분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샘플링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도시농업이, 도시농업 시작한 지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라고 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 비점오염도 많고 여러 가지 오염 요소가 많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가 먹는 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염된 음식, 오염된 먹거리를 먹는 데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겠지요. 건강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확실히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환경의 오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부서별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염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비포장 비료라고 해서 비포장 비료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서 농림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고 농림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농업발전기금이나 농어촌관광 활성화 추진이라든가 모든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주체가 확실해야 되고, 첫째,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옛날 사회적기업과 같이 이렇게 실체가 없어서 먹튀가 되는 행동이 있어서도 안 돼요, 이게 자꾸 세금이 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도시농업에 대한 토양오염이 확실하게 이것이 파악이 돼서 먹거리에 있어서 안전성 있게 먹도록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사용이, 지금 사용하는 사용 기금은 전혀 유명무실하게 활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로 반려동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활성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주민들과의 갈등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장소라든가 모든 것을 갖추는 건 좋은데 첫째로 주민들과 갈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대안을 하고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책임감, 인식의 문제인데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약간 상대방 입장에서 펫에티켓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사건화가 되고 또 분쟁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전후에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현재 동물보호법상은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의 문제이긴 한데 이 동물보호법의 내용,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떤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강화를 하고 펫에티켓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조성하는 반려동물공원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가 단순히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반려동물보호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바뀌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언택트,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같이 하는 것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많잖아요, 활동이 많아지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려동물의 수준이 높아질 것 같다, 같이 반려하는 동물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특히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금 준비는 해나가는 것 같은데 첫째는 주민들과 갈등이 있지만 두 번째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전시에서 확실하게 사체 처리에 대한 기준과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동물보호소에 유기동물이 한 5천 두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5천 두에서 다시 찾아가시는 분이 있고 분양하는 부분이 한 반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또 치료 중에 죽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법에 정해진 절차가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한데…….

진근

남진근위원

로드맵이 나와 있나요, 그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와 여러 가지 시설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사체 처리기준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컨트롤타워는 시에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수습 문제, 그렇지요? 주민들과의 갈등 또 사체 처리 문제, 냄새, 오염, 여러 가지를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될 데가 우리 대전시 공직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 봐도. 여기에 대해서 꼭 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체 처리기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위원님 지적이신데 저도 꼼꼼히 보고 기준이 없으면 만들고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은 전반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동안 코로나 방역과 또 긴급지원금 지원 등 시민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고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지금은 코로나 이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들을 마련 중인지, 우리 시에서 세운 여러 계획들이라든지 대책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2월부터 발생하고 확산되면서 대전시 차원에서도 크게 두 파트에서 이루어졌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방역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한 파트에서는 경제 문제, 지속 가능한 경제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양쪽 다 본부장은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각 국장들이 다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비상경제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4차 추경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저희가 1차 대책, 2차 대책, 3차 대책 계속해서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1차 대책에서 가장 핵심은 대전은 긴급재난지원금 한 1천억 정도에 해당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고, 2차 대책에서는 저희가 당초보다 좀 빠르게 온통대전을 조기에 출시했었고요. 최근에 통과시켜 주셨던 추경에 반영된 3차 대책에서는 정부에서의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과 더불어서 대전형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골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부분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텐데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취약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한 업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갈 건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언택트 시대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택트, 비대면, 디지털, 뉴딜 이 분야에 대한 발전 수요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취약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을 세운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언택트 시대에 맞는 좀 더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위사업도 일자리정책에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일자리정책에 대한 큰 틀을,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부분 저도 이렇게 따져보니까 저희가 일자리 관리하는 사업이 한 36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면 분야도 8개 분야에서 360개 정도의 사업을 관리하는데 우리 일자리국 소관도 있고 다른 국 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계획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지원이 있는데 정말 일자리로의 연결,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석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야 되고 그 성과분석에 근거해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없앨 건 없애고 새롭게 만들 건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때는 현장의 수요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수요 이 두 가지를 반영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을 할 생각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세세하게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감사자료 49쪽을 한번 볼까요. 배달노동자 관련,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 등 방문 기피 등으로 이용자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현재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추진상황하고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태조사가 조사기간이 2020년 5월에서 7월까지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떤 조사 내용이라든지 추진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설명 좀 해주시지요, 여기에 대한 것.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저희가 노동권익센터가 있고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그러니까 약 45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업무환경 그다음에 어떤 산재 그러니까 보험 관계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 특수형태근로자 중에서 아주 일부,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달노동자, 배달노동자 중에서도 전부가 아니고 표본에 대한 실태조사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특수형태근로자 그리고 요즘에는 필수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정리된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에 배달앱 같은 것은 어떻게 전부 다 구축이 되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온통대전 배달앱 말씀이시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온통대전 포함해서 여기 지금 배달노동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배달노동자분들이 개별적으로 개인개인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큰 서클을 통해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걸 그냥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배달노동자들 관련 여러 가지 이용시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나 새로운 직업에 대한 대처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그런 준비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또 그리고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문광형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종명

윤종명위원

문광형 사업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015년도부터 시작됐고 문광형 사업에 선정이 되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3년 단위로 문광형 지원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구비가 지금 5%인가 지원되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지금 5%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5% 받아서 구에다가 그냥 위탁만 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게 뭐 어떻게, 여기 지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매칭 비율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국비 지원이 단절된 상태고 이러한 경영혁신에 관한 문광형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대한 업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관이 시가 아니고 구다 보니까 구에 맡겨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문광형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저희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42개소로 기본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시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이라든지 배달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온통대전 이 앱은 아직 같이 안 되고 있다고,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 온통대전 배달앱은 지금 막 시작을 한 단계고요. 얼마 전에 이 배달앱을 향후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 부분을 시에도 요구를 했는데도 시에서는 그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저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어떤 말씀…….

종명

윤종명위원

아직 지금 어떤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배달앱 말씀이시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배달앱은 저희가 원래 계획상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배달앱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3개 업체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앱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또 가맹점도 모집을 해야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구비한 업체, 빠르면 지금 11월 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11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내년 1월에는 본격적으로 배달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금 문제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신도시장에서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지금 같이 저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시장은 좀, 우리 배달앱에서 사용하는, 배달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식당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장보기라고 해서 네이버하고 협업을 해서 배달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9개 시장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품목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신선식품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현재 저희가 한 2∼3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잘되는 시장도 있고 약간 미흡한 시장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저희 온통대전 배달앱은 좀 다른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전통시장 한번 그런 부분들이 뭐 애로사항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도 자치구한테만 관리를 밀지 말고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6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64요?

종명

윤종명위원

264쪽. 요즘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정말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상공인 골목상권 살리기 등 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게 자금 분야 그다음에 고용안정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피해 지원, 이렇게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자금 지원에서 가장 큰 건 지금 감사자료에서 위원님 적시해 주신 것처럼 경영개선자금입니다. 약 2천억 정도의 경영자금이고 2차 보전을 2% 정도 해주는 게 가장 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이 지난 추경 때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에 대한 재개장 비용으로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이 있고, 폐업 시 그리고 또 재기할 경우 지원해 주는 폐업·재기 지원도 업체당 한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에 연매출액 4억 원 미만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줬는데 대전시는 사각지대 차원에서 매출액 4억 원 이상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 이 정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러 가지 사업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한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자금대출 문제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요자들하고 우리 예산 대비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요청하는 부분하고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못해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그 부분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에 대한 2차 보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금에 대한 추천이 있고 실제적인 실행은 14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나갑니다. 이때 신용도에 대한, 담보력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리 가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2차 보전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2%보다는 3%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환의 기간도 약간 유예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요청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대개 예산이 부족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 분들을 못 해줄 경우 그 숫자가 대개 연간 얼마 정도, 몇 명이나 된다든지 몇 개 업체가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추천율이 있고 대출실행률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분들 중에 얼마큼 실행이 됐는지 그 통계자료를.

종명

윤종명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 파트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 요청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자료를 한번 해주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은, 반려동물 사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 중에서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파악된 건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가구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60만 가구니까.

종명

윤종명위원

가구상 파악된 부분은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구 수가 62만 정도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0만 정도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개의 경우 14만 그다음 고양이 6만 정도 세대, 그러니까 한 20만 정도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은 별도로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새롭게 확장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금년 말까지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반려동물공원을 2022년 말까지, 2022년 하반기 정도 개장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교육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제의 확대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지금 반려동물들 사체처리는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쪽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해결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일반 기르는 우리 시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대책이 뭐 있어요? 우리 시에서 앞으로 반려동물이 20만 가구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사체도 연간 발생률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은 아까 남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답을 드린 것처럼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봉투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반려동물의 확산에 따라서 병원과 연계해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한번 보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다른 시·도 사례도 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현덕 국장님 목소리가 마이크 가까이 대서 말씀하셔야 잘 들릴 것 같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까 전에 애견놀이터와 관련돼서 구에다 하나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덕구에 주신 거, 그거 시로 편입해 가세요. 시에서 그걸 구로 주고 구에서 30% 예산만 주면 나머지 특교금으로 해서 그거 치다꺼리하라고 시에서 그렇게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내년서부터는 시에서 관리하시고 예산집행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보충질의드렸으니까요, 그것의 답변은 이따가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시든 이 자리에서 하시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지요? 뜻하지 않은 손님이 오셔서, 코로나라는 큰 손님이 오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거기에다 또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와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해야겠는데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아마 공통적인 문제는 사체처리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도 했고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물론 뭐 주변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반려동물공원을 만들면서 아마 못 한 것 같은데, 사체처리는 저희가 쓰레기처리를 하기보다 시에서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어떠한 지역을 잡아서 공공적인 반려견 화장터를, 장례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동물보호소에 들어와서 사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병원을 통해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의 문제인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해 공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쓰레기봉투에 처리하는 방식보다는 근원적으로 화장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이해하고 있고요. 화장터 조성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한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반려동물은 집안에서, 거의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집안 울타리에서 같이 17년 정도, 20년 가까이 지내다가 떠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어떻게 치면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시킨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두 번 또 아프겠지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PPT 좀 한번 내려주실래요. 그거 내려오기 전에요, 저희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기에 집행을 한 온통대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좋은 제도이고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하는 이유인데, 물론 윤종명 위원님께서도 아까 감사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쪽에서, 특히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인, 주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온통대전.

광복

이광복위원

예, 카드에 대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온통대전카드에 대해서 기피한다는 말씀.

광복

이광복위원

예, 결제 기피를 하시는 부분들 많이 있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수수료 부분.

광복

이광복위원

수수료가 정확히 몇 퍼센트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한 1%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시장 상인회 점주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부분입니다. 온통대전카드를 쓰는 건 좋은데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그 얘기에서 기피현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보완하실 이런 건 없으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1%는 아니고 지금 한 0.3% 정도 수수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수수료 부담이 없도록 모바일 결제기능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모바일 결제기능을 도입하면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온통대전이 대전의 지역화폐로써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보이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대전의 온통세일 또 온통대전 화폐 위에 모 지역구의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현수막을 위에다 덧씌운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예전에는 여기에서, 대덕구에서 넘어오는 서구 가람아파트 앞 육교에도 이 부분을 상당히 홍보하고 여러 번 홍보했습니다. 대덕e로움 화폐가 대전시의 지정화폐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전시의 화폐는 온통대전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온통대전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당초에 저희가 온통대전을 시작할 때 물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년 정도의 준비과정을 더 갖추고 갖추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조기에 발급하게 됐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 과정에 먼저 대덕e로움이 대덕화폐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한 지역에서 2개의 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덕구와 여러 가지 협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때 당시에 대덕구의 대덕e로움과 대전시와의 협의내용이 뭡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대덕구에서 지역화폐를 먼저 발행했고 대전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역시 단위에서 광역시별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또 약속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의 방향이 설정됐고 또 하나 코로나 상황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예정보다는 빠르게 5월에 출시했는데 기존에 대덕구의 화폐와 대전의 온통대전의 사용에 있어서 운영방법에 관한 부분인데 원래 광역시 단위에서는 하나의 지역화폐가 있는 것이 맞으나 기존에 대덕구에 지역화폐가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사용할 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일단 지역 내에 온통대전과 대덕구 지역화폐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제한을 풀고 그리고 사용에 대한 혜택을 동일하게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한 1년 정도 2개의 화폐가 지역에서 공존하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광역시 내에 사실은 2개의 지역화폐가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지역화폐인데 시민들은 2개의 지역화폐를 다 가질 수가 없고 하나의 지역화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중복 지원 방지가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중복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둘 중에 하나의 지역화폐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서비스의 혜택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구 지역화폐의 경우는 온통대전 운영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교통카드 기능이 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온통대전몰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향후에 배달앱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느 화폐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관리 측면인데 온통대전의 운영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덕구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시스템이 2개라는 것이 중복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중복 투자의 비효율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중복 투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답변하시는데 중복 투자라는 게 어느 부분, 물론 대덕e로움 지역화폐를 먼저 발행함으로써 대전시에서 주는 2%와 국가에서 주는 2%가 있었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서 4%의 지원금, 국비와 시비,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자체 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점에 맞닥뜨려서 대전시가 발행할 때 20%를 했었고, 지금은 25%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줘야 할 부분, 대전시에서 대덕구가 미리 했을 때 줘야 할 부분과, 국비와 줘야 할 부분 외에 더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건 저희가 큰 틀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캐시백 혜택을 주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 때는 6%, 8%를 하다가 지금은 10% 정도의 지원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는 국비, 나머지 2%는 시비가 투입돼서 온통대전을 이용하는 사람, 대덕e로움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 다 혜택을 주고 있고, 현재 온통세일기간에는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소비촉진지원금 형태로 추가적인 캐시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고 이 틀은 지금 온통대전을 이용하나 대덕e로움을 이용하나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각 구에서 캐시백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각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캐시백이 아니고 자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대덕e로움카드가 대덕구에서 그동안에 한 차례, 두 차례, 이번에 세 차례 발행한 건가요? 두 번째 발행한 건가요, 자체 내에서? 세 차례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덕e로움카드가 대덕구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똑같이 혜택을 받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똑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똑같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대덕e로움은 대덕구의 화폐가 아니고 대전시의 화폐나 똑같은 거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적인, 매우 한시적인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대덕구의 지역화폐가 우리 대전시의 지역화폐의 역할을 하는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이고, 지역 내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한 50% 정도 가까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50%요? 상당히 적은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캐시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덕구가 금년도 발행액이 대략 600억 정도 되거든요. 600억 정도 되는데 600억의 한 10%가 캐시백 지원이 되니까 60억 정도 내외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54억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54억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은 돈인데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대전시에서 온통대전을 조기에 발행했을 때는 대덕구하고 당초에 대전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장을 했을 때니까 2021년도 12월 말까지가 대덕e로움에 대한 사용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021년 말까지가 대덕구 지역화폐 운영시스템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이후로는 한 분씩 날짜가 마감되면 재발행하지 않겠다, 있는 부분에서 끝난다고 그렇게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힘드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제 2020년도도 거의 다 갔습니다. 다 갔고 빠른 시일 내에 대덕구와 협조를, 계속 상의하시고 협조를 받으셔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상반기 정도에는 대덕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나와 줘야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자꾸 끌어갈수록 또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대전시의 온통대전 화폐가 양분화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단일화로 갈 수 있게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첨언드리면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인천 모델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을 맡고 인천시 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캐시백에 대해서 인천시가 오롯이 전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각 구별로 그 시스템 내에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운영은 뭐냐 하면 시스템에 대한 운영과 캐시백 예산은 다 시에서 부담하니까 각 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많이 알리고 이분들한테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는 역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천시 모델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고 인천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덕구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할 생각이고 인천시 모델을 계속해서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딱 결정한다고 곧바로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대덕구하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상반기 내에는 서로 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해서, 내후년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내후년부터는 하나의 카드로 대전시가 움직일 수 있게끔 신경 써야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중복 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중복 투자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저 홍보비가 시에서도 똑같은 걸 홍보하고 있고, 구에서도 지금 저 사진을 보니까 그 위에다 다시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저런 홍보비가 중복 투자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캐시백을 해주는 것이 중복 투자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캐시백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백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광역시 온통대전은 운영시스템이 운영대행사가 하나은행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업체 이렇게 맡고 있고요, 대덕구에서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런 겁니까? 대전시 전체는 하나은행에서 하고 있는 운영비이고, 그다음에 대덕구 e로움카드는 코나아이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금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게 중복 투자 부분이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런 홍보비도 중복 투자되겠지요, 대전시가 하고 있으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것도 가능한,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 얘기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먼저, 마권장외발매소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사회가 대전시에 온 지 21년 동안 수조 원대를 벌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대전시는 얼마 정도를 벌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

수빈

박수빈위원

약 3,300억 정도를 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레저세.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정도.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교육세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2017년도 5월에 대통령 공약으로 돼서 내년 3월에 폐쇄하기로 결정되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대전시에서 나온 향후 대응이 지금 전혀, 아직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하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큰 방향에서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대전시의 최고 입장은 지금 기부채납을 한다고 이렇게 언론도 얘기하고 있고 며칠 전에 KBS에서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여러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농림부장관, 기재부 그리고 정치인 혹시 찾아가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마사회 회장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저는 아닙니다만 가서 방문해서 그쪽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면, 큰돈이면 큰돈인데 380억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적이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부채납 부분은 언론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동안 마사회에서 기부채납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기부채납은 아니어도 마사회가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접 시민들을 위한 공공건물로 운영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전시의 입장은 기부채납은 사실은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마사회가 3월에 떠난 이후에 공실이 발생하고 공실이 장기화되었을 때 인접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 부분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마사회가 이 공실이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 매각이 기본방침이고 이 매각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받은 세수도 많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대전시가 입장을, 로드맵을 정하고, 혹시 TF팀이라도, 만들지도 않았지요, 지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TF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아무 대응이 없다는 게 지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대응이 안일하다. 어떻게 보면 마사회가 나간다고는 했지만 지금 이전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금산, 세종 이런 등등 해서 간다고는 했지만 다 반대를 해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마사회 입장에서 아니면 말라는 듯이 걸어 잠그고 마사회 그 건물을 매각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 갖고 있으면, 존치만 하면 그 지역 주변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마사회 측과 만나서 적극적인 매각행위를 하도록 촉구하고 지역 언론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분위기가 전혀 조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당정협의회나 아니면 국회를 찾아가서 아니면 농림부장관을 찾아가든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마사회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매각 여부 그다음에 매각 시기, 매각 방법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할 텐데 현 마사회 회장을 포함한 이사진들이 내년 초에 교체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걱정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매각이 좀 지연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마사회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매각을 했을 때 그 매수 주체가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이 된다면 대전시가 더 힘을 보태서 공공기관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전시가 확고한 로드맵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유찰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까지 거기에서 세수를 받아왔고 그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로드맵을 정확히 정해놓고 유치를 했으면 좋겠고 또 대전시의 향후 대응방안을 보면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 위치가 지금 서구에 있는데 서구에 공공기관을 유치해 올 수 있을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시는 것처럼 혁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공공기관을 일괄 이전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개별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 저희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도 우리 시 지역 내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동과 관련해서 마사회 건물도 저희가 주요 대상으로 검토해서 설득하고, 물론 잘 안 됐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선택했습니다만 그런 작업도 있기 때문에 기회의 수는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래도 우선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마사회가 연 건 아시지요, 온라인으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대전시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TF팀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꼭 주민들께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주민들께 저희가 어떤 방향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요. 꼭 대전시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세수를 어느 정도 많이 받아왔고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한다는 취지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일자리 꿈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명수로만 이렇게 특정돼서 왔는데 이게 명수가 아니라 혹시 이것 취업연계, 알선 및 특강, 면접, 스터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나요, 끝나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감사자료 몇 쪽.

수빈

박수빈위원

219쪽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설문조사를 끝나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설문조사가 제가 듣기로는 명수 채우는 데 급급해서 대신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냥 무의미한 설문조사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설문도 취업방향에 맞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 지난번에도 일자리카페 꿈터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코로나로 인해 예산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대면 운영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그 예산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요? 운영비하고 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잔액은 저희가 정산을 해서 반납처리를 할 겁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반납처리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반납처리해서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쓰시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반납하면 세입처리.

수빈

박수빈위원

세입처리, 그보다 뭐 지금 프리랜서라든지 청년 관련된 다른 금액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사업 목적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말씀하셨던 꿈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꿈터 예산이 2018년도에 2억 7천이었어요, 2019년도에는 4억 4,800이었어요, 2020년에 3억 1,300이에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대행사를 어디로 주지요? 여기서 우리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주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을 예산액을 다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주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사업비가 교부가 되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다 교부가 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이것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데일리잡으로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큰 목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쪽에 주는 것으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지금 3년간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219쪽에 나와 있는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허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던 이야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페 지원금이 1년에 얼마씩 나가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5,823만 원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여기에 4,753만 원 나갔다고 했는데? 금년 거요, 금년 거는 국비 없이 시비로만 진행하는 건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카페로 그렇게 주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5,956만 6,000원인데 이것 데일리잡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 사람들이 상담원들한테 한 달 급여 얼마씩 주지요? 4시간씩 일하지요, 맞나요? 인건비 얼마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8시간 정도를.

찬술

김찬술위원장

8시간 하는 사람은 한 카페에서 4시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4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자리에서 8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카페마다 8시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인건비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잘 모르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냥 뭉뚱그려서 1억 5,900이고 운영관리비 6,300은 이것은 그러면 뭐를 위한 돈이지요, 이게? 이게 전부,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3년간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페에 대략 4,7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이 용역업체가 자기 수익만 챙기는 거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3년 내내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개선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3년 내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걸 일몰해 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하시라고도 했는데 지금 이 실태를 찾아보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에 이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결국은 카페 지원금 4,753만 원 올해, 작년에 5,200만 원, 2018년도에 6,6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데일리잡에다가 2018년도에 1억 6천 정도 운영비, 프로그램비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돈을 이렇게 쓰셔서 되겠어요? 이거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건데 3년 내내 일자리경제국에서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대답입니다. 이거 일몰사업으로 하시든 정비를 하시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내려가는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만 그런 거 아닙니다, 대전형 코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용역사에 줘서 용역사만 배불리는 사업을 해서 수치 이렇게 허수만 갖고 이렇게 올려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가보면요, 자기가 취업 두 사람 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기 때문에 취업된 게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제 지역구와 관련되어 있고 또 하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노후산단에 대해서 혁신거점으로 재생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지금 대전산단 재생사업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에서 이걸 친환경으로 해서 친환경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큰 카테고리를 잡으시고서 말씀을 하셨어요. 친환경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친환경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안에 있는 아스콘·레미콘 공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입주 제한 업종이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중에 그러니까 아스콘·레미콘 공장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정도, 15개에서 20개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스콘·레미콘 공장이 어떻게 20개가 돼요, 대화 산단에. 대전산단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친화형 산단 조성으로 해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선정으로 정주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산단에 있는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폐업한 공장의 개수를 알고 계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뒤에 서브해줘 보세요. 15개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15개 있다고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다가 지식산업센터 짓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 중에 환경유해업소인 아스콘·레미콘 공장이 제가 알기로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정확한 숫자는 7개인가 9개인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없이 청년 친화적인 산단 무슨 뭐 그렇게 해서 이런 산단을 하는데 대전시 내 한가운데에 있는 거기에 친환경 산단 이런 것 만들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대화동 산단에 용역을 하다가 중단하셨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중단했던 이유가 뭐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코로나 상황 때, 여러 가지 설명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잠시 중단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코로나19 때문에 중단한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 그렇게 돼서 중단하신 것 아닌 것 같은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정말 실리콘밸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도 폐쇄, 아예 15개가 폐공장이 있고 그 안에 유해업소인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리 놓고 뭐 한다고 해서 그 공단이 변하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치유를 하지 않으면 그 대전산단이 어떻게 변모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럼 그런 계획이 어떻게, 이거 왜 용역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한 이유를 적당하게든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좀 해줘보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중단했던 사유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다시 재개를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 재생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각각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보다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보고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입주 제한 업종이 업체 수 기준으로, 업체 수가 한 3백 개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업체 수 기준으로 한 3분의 1이 되고 면적 기준으로는 한 50%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입주 제한 업종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좀 광범위하게, 실현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기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 책 2016년도에 환경부에서 했던 이 책 보셨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못 봤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왜 못 보셨어요? 그런데 입주 제한 업종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여기에 대전산단에 입주 제한 업종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폐공장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결국은 공단이 순환구조를 갖지 못한 악법이 이거예요. 이것이 업종 제한 코드에 묶여있어서 다른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질돼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풀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친환경적인 그런 산단으로 해서 판교를 모델로 해서 한다고 하신다면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서 없애주셔야지 그 용역도 하다가 중단하시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 코로나19로 용역을 중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갖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제한 업종의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에 정리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국장님 제가, 지금 업무보고 올라온 거하고 지금의 현행 사태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는 그 시야가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결국은 기본적인 것을 처리를 안 하고서는 우리 대전산단이, 대전시 한가운데에 있는 산단이 유해를 배출하는 산단이 되고요. 업종은 계속 폐공장만 늘어날 겁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폐공장으로 인해서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장이 아닌 데도 가동을 안 해서 빈 건물만 갖고 있는 공단의 공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셔서 정말로 판교다운 우리 대화 산단을 만드시려고 하면 근본적인 용역도 지금 중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시는 건 대전의 산단을 다른 데만, 둔곡·신동 어디 다 하셔도 좋은데 기본적인 것을 해놓고 벌여나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재개된 용역 부분 잘 관리를 해서 저희가 재생계획 변경안을 12월 정도까지 만들 생각인데 그 부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입주 제한 업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물론 제가 알기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완견 놀이터요. 그것을 시 사업을 구에다 줬으면 100%를 주시든지,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7 대 3으로 주면 누가 합니까, 그걸? 구별로 서로 전부 5개 구 다 안 한다면서요. 결국은 애견 인구는 늘어가고 있고 시는 구에다가 자치사무로 떠넘겨서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그런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렇게 안 되시면 시에서 직접 하세요. 애견센터, 놀이터를 일자리경제국에서 직접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밑에 예하기관을 두셔서. 그걸 자치사무라고 해서 떠넘겨주고서는 나 몰라라 하시면 나중에 받은 자치구는 특교세를 갖다가 특별교부금을 거기에다만 집어넣는, 그런 불편하게 하는 행정은 옳지 않은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나 몰라라 한 건 아니고 저희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나 몰라라 하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엄청 노력을 했고 또 위원장님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이어서 감사할 내용은 컨택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당시에는 일자리경제국이 아니고 과학경제국이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때 칭찬했던 사업 중 하나가 대전시의 컨택센터 유치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때 뭐라고 제가 칭찬했는가 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전에서 컨택센터를 정책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 같다, 컨택센터를 대전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리적 장점도 있고 또 종사하는 분들의 어투 이런 것들도 좋고 여러 면에서 컨택센터가 대전에 좋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또 대전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 그때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컨택센터, 코로나 때문에 난리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얼마 전에 천안에서 집단감염돼서 또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행정명령으로, 마스크 의무착용을 컨택센터 종사자들한테 행정명령을 했잖아요, 쓰라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걸 어기면 업주가 과태료를 100만 원인가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수조사를 했더니 이 인원이에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근무자가 총 9,147명 맞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중에서 파견자, 파견현황이란 건 파견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중에서 14.6%가 파견근로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 하나가 2018년도 대전컨택센터 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셨었는데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뒤에 백업해 주실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2018년도에 대전시 내 현재 컨택센터의 업체 수와 종사자 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현재 2018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2018년 말 현재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에서 나온 자료, 컨택센터 업체 수가 132개, 종사자가 1만 7,485명, 거의 보면 한 30개 정도의 업체가 없어졌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없어진 건지 그리고 종사자 수도 한 7천 명 이상, 8천 명 가까이가 지금 준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뭘 잘못 확인했나 봤더니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똑같은 자료를 갖고 뽑은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줄었지요? 진짜 이렇게 없어졌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엄청나거든요, 한 40개 정도가 줄었고 7천여 명이 감소한 부분인데 한번 통계적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실무자가 지금 잠깐 얘기한 것은 그동안 컨택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긴 해왔는데 금년도에 코로나 정국에서 방역 관련해서 많은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컨택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부분도 하는데 그러면서 점검을 하면서.

광영

오광영위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이거더라.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100개 정도 그리고 한 업체당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업체 수하고 근무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이 제출했던 자료는 어떤 자료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약간 허수가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고 지금 예측은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허수 정도가 아니고 이건 거의 2분의 1, 두 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거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컨택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컨택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진 않지만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컨택센터협회와 함께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보니까 이거는 뒤에 얘기를 할게요. 2018년도에 광고 네 번, 2019년도 두 번, 홍보물 1회, 2020년도에 광고 한 번, 홍보물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컨택센터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유치 노력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컨택협회에 지원을 해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올해까지 MOU 체결한 건수가 있어요. 이 MOU 체결하면 MOU 체결을 어떻게 합니까? 업체랑, 업체대표와 컨택협회 관계자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광영

오광영위원

중간에 누가 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전시가.

광영

오광영위원

시장님이 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시장님이 서서 MOU 체결한 것 사진 찍고 합니다. 15개 MOU를 했어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우리는 몇 명 고용할 예정이다 해서 밝힌 고용인원이 죽 합치면 1,100명입니다, 1,100명. 실제로 그러면 2018년, 2019년, 2020년 내려온 콜센터 한번 볼까요? 2018년 하나, 2019년 하나, 2020년 하나, 11월에 유치심의위원회 열린다고 하니까 SK매직 오겠지요. 거기 빼고 331명 고용보조로 나갔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331명 나갔고 우리 대전시가 얼마나 콜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하면 조례를 두 번 바꾸었어요.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우리 산건위에서 바꿨기 때문에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총액한도, 콜센터한테 주는 돈이, 콜센터가 대전으로 오면 주는 돈이 설비투자, 그러니까 기계 시설하는 데 그리고 임대보조 그리고 고용하는 데 따른 보조 해서 세 가지를 주고 있는데 10억 한도였던 것을 15억으로 올려줬어요, 조례를 그렇게 한 번 바꾸었고요. 또 한 번이 고용보조하는 노동자의 신분 중에서 정규직이 아니고 파견노동자도 고용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올해 그렇게 했지요. 이게 두 번 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콜센터, 컨택센터 유치사업이 대전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조례를 바꿔가면서 지급한도를 올려가면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원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해서 그동안에 돈 준 데 죽 한 겁니다. 다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도점검 관련해서 1차 점검, 2차 점검, 3차 점검 이렇게 지도점검했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이번 코로나 때같이 전수조사 안 하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지원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서비스탑 주식회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2016년 6월에 하고 나서 1차, 2차, 3차 점검까지 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나가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겠지요.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원했던 시설이 제대로 있는지, 지원했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규정 있잖아요? 몇 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그것이 핵심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뒤에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MOU가 체결되고 해당 기업에서 투자행위가 있고 보조금 신청이 있고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있고, 보조금이 정산된 이후에 사후 3년 정도에 대한 사후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사후 점검 시에 당초에 약속했던 설비 투자, 임대보조, 고용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점검결과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서류 갖고 한 건지 전수조사한 건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보조금을 준 사업장은 다 전수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전수조사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저희가 정산을 하고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보조금 수급을 한 기업은 전부 다 전수조사를.

찬술

김찬술위원장

3년 아니고 5년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반기업은 5년이고요, 위원장님 컨택센터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 지도점검한 기록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가서 일일이 근무하는 인원을 전수조사했다고 그래서 헤아리거나 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4대 보험을 제대로 납부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몇 명이 근무한다는 걸 확인하겠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전수조사, 지도점검하고 나서 남기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라든가 그거 자료로 예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넘어가서 컨택센터 유치 광고는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컨택센터 가족한마당 화합행사라는 걸 해요, 1년에 한 번씩.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모여서 가수도 부르고 해서 소위 말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광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광고는 누가 직접 집행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렇게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시가 직접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광고한 걸 제가 받아봤어요. 프라임경제, 계속해서 광고는 프라임경제에다 했더라고요, 제가 뒤에 확인했더니. 프라임경제가 특별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콜센터 기업들이 많이 보는 신문입니까? 왜 프라임경제에 계속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는데 특정…….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컨택협회에서 내는 컨택저널이라는 신문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잘 안 하고 프라임경제에다 계속 광고를 해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기 이분이 컨택협회 회장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전면광고도 하고, 이게 전면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광고하고 또 기사도 써주시고 그렇게 하는 기획보도를 했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왜 그 신문에만 굳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게 가족한마당 행사 집행내역서예요, 2018, 2019,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한 1,6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한 신문광고 현황을 제가 볼게요. 2019년에 모 언론, 2020년에 지읏 언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요. 그런데 이 한마당 행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종사자들 그리고 가족.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종사자들 많이 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굳이 왜 신문에 광고하지요? 종사자들한테 문자 보내도 되고 종사자들한테 회사 게시판에다가 붙여놔도 되고 하는 걸 왜 굳이 신문에 계속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광고매체가 좀 한정되어 있고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위원님 지적 감안해서 효과성 측면 그다음에 광고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지금 운영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죽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광고가 그 목적에 맞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광고매체에 대해서 선정할 때도 심사숙고를 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컨택센터 관련한 각종 사업을 한번 지금부터 볼게요.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신규상담사 양성하는, 재직자의 직무 향상하는 사업, 관리자과정 사업, 자격증과정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 컨택협회에다가 직접 안 주고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주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는 경제통상진흥원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통해서 하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여기가 출연기관이니까 출연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면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은 이것을 직접 수행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시 재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까 오전에 김찬술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꿈터 카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똑같은 케이스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것을 대전시는 경제통상진흥원이든 아니면 다른 우리 출연기관을 통해서 출연금으로 주고 그 출연기관은 다시 해당 협회든 해당 단체에 위탁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과정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공통운영경비라는 것을 떼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몇 퍼센트 뗍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한 5%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진흥원장님 혹시 아시면 백업해 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한 5% 정도이긴 한데 평균적으로 그렇고 진흥원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약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협회에 준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정산을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보조금 지급 방식대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뒤에 봐도 보조금 지급 관련 지도점검 실적 및 감사 실시 결과 해서 간단하게 자료제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택센터 활성화 및 상담사 권익 향상 사업, 그래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경영컨퍼런스, 상담사 심리치료, 권익보호 캠페인, 컨택센터 유치 활동 이런 걸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통상진흥원이, 출연기관에 주면 거기에서 협회로 주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보조금 형태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기관공통경비 5% 떼고 주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혹시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보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내게 되어 있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끝나고 나서 정산 전에.

광영

오광영위원

사업실적보고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제가 죽 얘기하는 각 사업에 대해서 이건 이 자료는 제가 미리 이 부분을 받지 못했는데 예산안 전까지, 행감 전체 끝낼 때까지 제출해 주시길 요구하는 것이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어디서 들어오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경제통상진흥원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은 어디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사업계획서는 자체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이 작성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컨택협회에 주니까 컨택협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물론 그쪽으로부터 기본적인 협의과정을 거쳐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업계획서, 지출결정서 그리고 결정되면 보조금 교부신청서 들어올 거고요. 끝나고 나면 사업실적보고서 낼 거고요. 그러면 보조금을 정산할 거고 보조금사업 심사결과서까지도 다 작성하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다 일괄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보조사업관리카드 그리고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각종 지시사항이라든가 또 보조사업자가 사업부서에 중간중간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보고사항에 관련된 것, 이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이 사업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사업 중 하나가 국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추경하면서 했던 컨택기업에 대해서 17개 컨택기업에 각 2명 내지 3명씩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사업 했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수조사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 처음에 채용했던 사람들 지금 4대 보험에 근거해서 재직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건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거 주시고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우리 출연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에 내려 보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협회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 규모 제가 일일이 따져보진 않았는데 꽤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대전시에서 컨택협회로 직접 주는 사업 중에 컨택협회 디지털전문상담사 양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1억 7천, 이게 2019년도 예산이 1억 7천이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1억 8천입니다, 금년도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가요, 1억 7,720만 원이니까 거의 뭐 1억 8천 가까이 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경제통상진흥원 거치지 않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직접.

광영

오광영위원

예, 수행기관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컨택센터협회로 보낸 보조금이에요. 이거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벌써 30분이 끝났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제가 왜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대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두 번씩이나 개정했고 또한 공약사업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정노동자 권익센터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규모가 얼마큼 축소가 됐는지 인원이 줄었는지 이런 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관행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완전히 이것은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또한 출연금으로 전부 다 빼놓고 나서 하기 때문에 대전시는 사실 별로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계속 제가 사업 얘기한 것 중에서 딱 하나 디지털상담사 양성과정만 대전시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사업이 저는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꿈터사업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기관에 모든 책임들이 갑니다. 아마 이거 전부 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갖다가 수행 출연기관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면 한 트럭 될 겁니다. 이것 철저하게 점검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전에 본 위원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하면서 감사 지적사항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내용들이 이 안에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감사 결과 나온 것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 거의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들인데 아까 행정명령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행정명령 내리는 것은 쉬운데요, 저희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상담을 하려고 하면 거의 초죽음이라는 거예요. 잠깐 30분 조금, 한 40분 넘게 했네요, 40분 넘게 마스크 쓰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숨이 벅찬데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는 칸막이도 없고 거리두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만 쓰고 일을 하고 쉬는 시간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그런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콜센터 노동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하라고 내려주는 예산들이 정말 제대로 점검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그것을 환기시키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요. 시간 내에 오광영 위원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시고요. 오전에 제가 이것 하기 전에, 경제통상진흥원의 지금 적자가 45억 4,800입니다. 대전시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사업비를 주고 일정 부분을 떼고 다시 하청업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업체에 다시 사업을 줍니다. 그런데 적자가 지금까지, 1기가 1995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서를 보면 이게 적자가 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침에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 앞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할 때까지 정회할 겁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만 앞으로 제가 감사할, 본 위원이 감사할 내용 중에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쪽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오정동뿐만 아니라 노은시장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 저온창고시설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온창고시설, 노은도매시장과 오정동 시장에 되어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노은도매시장은 현재 지하에 설치를 해서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몇 곳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하로 지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4개가 들어가 있다고.

광복

이광복위원

24개가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적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없습니까? 창고를 만들면서 주차장 부분을 저희가 저온창고를 만들면서 점유했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든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 반면에 오정동 시장의 저온창고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오정동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배분 문제 때문에 2개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개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 시간에도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님께서 오정동 저온창고에 대해서는 서로가 합의되지 않는 한 아무도 주지 말자고 그렇게 한 것 기억하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다 합의하고 2개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당초 44대 정도의 설치가 있었고 40대에 대한 부분은 양 법인 간 협의가 있어서 배분이 됐고 나머지 4개에 대한 배분 과정에서 2개는 배분된 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2개 부분은 배분된 대로 사용하기를 거부한 상태여서 미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특히 오정동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이런 배분 문제도 있고 좀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적인 설치를 위한 예산을 계상을 한 상태고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설치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간에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찬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법인 간에 합의가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법인 간에 청과 쪽하고 이쪽이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수산 부분하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 합의가 자율적으로 될 것 같냐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쉽지는 않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대전시가 특단의 방법을 갖추셔서 재지정 관련해서 법규에 맞춰서 이행점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그러고 나서 그거 하기 전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점수 나온 사람 얼른 주고 끝내야겠네, 그럼? 그것 관련해서 지금 재지정 사업, 우리가 조례도 못 만들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자생그룹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대전청과하고 한밭수산이 똑같이 오정동에는 2019년 7월 1일부터 5년간 하는 과정이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원예농협하고 농협공판장하고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나가요? 앞으로 그냥 계속 5년 동안 못하고 계속 싸워야겠네, 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재지정이냐 아니면 다시 공모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었고 조례 개정까지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보류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알고 계신 게 문제가 아니라 답이 나와야지요, 그 정도 했으면, 답. 어떤 답을 내리실 건가 연구를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연구하실 거예요. 국장님 발령 나서 올라갈 때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비를 댔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고 그런 효과가 골고루 돌아가 줘야 되는데 양쪽의 싸움에 있어서 시나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이, 국장님이 이거는 뭔가는 집행기관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 어떤 생각, 결단 한 번쯤은 내줘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는 것 없어요. 뭐 다음에 와서 뚱땅거리든 뭐하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노은동 내에 수산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처음에 할 때 2016년 5월 12일에서 5월 20일까지 지원할 때 후순위 업자에 지정을 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그쪽 수산시장에서 본인이 자본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때 당시에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0억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근간에 들어와서 다시, 안 됐다가 근간에 들어와서 다시 이행계획서를 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당시 그때 수산에서 1순위가 아니었고 2순위였다가 한 2년 뒤에 1순위자가 지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2순위가 다시 1순위가 돼서 도매시장법인에 지정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이행계획서가 2년 전의 계획이었다는 점도 있었고 그 사이에 저희가 노은시장에 대한 활성화 계획 용역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사정변경의 요소를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있었고요. 그 외에 법적으로 이게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자문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사업이행계획에 대한 변경을 최근에 승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금액은요? 변화 없이 20억대 똑같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당초 20억에서 21억 1,300만 원으로 약 1억 1,3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 그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이쪽 진영수산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오케이를 하셨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공사 후에 바로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당연히 기부채납.

광복

이광복위원

준공 후 바로 기부채납. 이러한 일이 있으면 꼭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사업은 항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법규에 이상 없게끔, 물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으시고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두들겨서 가봐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알다시피 지난번에도 저희가 감사했습니다만 노은동의 주차동 건물도 그 사업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차동 그 건물.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파악 안 하셨나요? 뒤에 계신 분 좀 해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행 어떻게 완료되어 있습니까, 그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때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노은동 주차동 건물에 사고가 나서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건물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데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 부분은 이쪽에서 시행 안 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국장님 소관 아니고 교통국인데 헷갈린 것 같아요, 지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 교통사고 부분은 아닌.

광복

이광복위원

예, 항상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시에서 다 물어준 상태에서 다시 투자자한테 또 물려있는 상태로 되는 과정이니까 항상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같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어떤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55쪽, 감사자료 55쪽 좀 볼까요. 장애인 창업 활성화 해서 교육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창업교육을 미실시하셨고 그동안 2019년도까지는 많이 하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동안 몇 년 했었고요. 금년도는 예산이 성립된 상태였긴 했는데 코로나 상황 감안해서 이번에 저희가 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추경 때 반납을 한 사안입니다. 저도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교육 위주고 어떤 성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방침은 내년도에는,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 일몰을 할 방향을 정한 사업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일몰사업으로 잡으셨다고요? 일몰사업으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안 올라왔겠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항상 사업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후속타로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만 2019년도에도 250명이 수료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창업해 주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65쪽이요. 기업체와 협력방안 하셔서 투자 동향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금년에는 몇 개나 기업체와 협력하셔서 투자를 받으셨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건수는 19개 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타 지역에 한 8개 정도, 관내에 11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MOU 포함해서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MOU를 말씀드린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들 자료에는 2020년 실적에는 16개 사로 되어 있어요, 컨택센터 2개 포함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최근에 했었던 3개 사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66쪽에요, 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대전이 산업단지 계획이 앞으로 충분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부분이 많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대전을 떠나는 업체들은 하시는 말씀이 다른 데 가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기업을 지켜라, 그게 대전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실까요? 대전은 물론 아까 김찬술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한된 업종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종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공장이 커져서 증축하기 위해서 제2공장을 짓고 3공장을 지으려면 거기에 대한, 허가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품목이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지요. 특히, 식품이라든가 화학 쪽에는 대전에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커져서 공장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 쉽지가 않은 사항이 되는 거지요. 국영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저희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기업에서 직원들은 대전에 남기를 원하지만 대구 쪽에서도 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분들이 와서 대전과 상의했을 때 대전에서는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인 건데요. 저희가 산업단지를 구성하실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시겠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 입장에서는 서구 평촌산단이나 안산산단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과연 외부에서 접근성이 편합니까, 아니면 좀 어렵습니까? 또한 산단이 들어서도 완제품을 했을 때 싣고 나가서, 수송능력이 좋은 자리예요? 안산은 좀 괜찮겠네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서구 평촌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평촌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지리적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제2의 하소단지가 되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는 어느 정도 평촌산단에 대해서 유치계획을 갖고 계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수요 기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지리적으로 서구 평촌산단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약간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로 유치를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투기업이라든지 이런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웨이트를 좀 덜 주는 외투기업이라든지 국내 복귀기업, 유턴기업 위주로 유치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또 다시 한번 짚습니다만 항상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또 그 주변에 인력도 맞춰줄 수 있는, 인력 시장이 없으면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많이 떠나는 부분이 있는 거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좀 쉬었다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 11월 11일에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진영수산에 관련된 건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차순위로 선택되신 분이 지금 현재 진영수산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찬술

김찬술위원장

사업이행계획서상에 결국 건축면적이 약 2천 평에서 약 400평으로 줄고 건축비용이 300억에서 약 6억으로 줄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업이행계획서를 실천하면 지정 취소 처분을 면하게 해주는 것 아니냐, 대전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내용의 저한테 진정서가 온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별도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오셔서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도 이 진정서를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도 이광복 위원님께 이걸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분한테 20억을, 본인이 결국은 20억으로 해서 짓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건축비용이, 그다음에 건축면적도 실질적으로는 408평, 그렇지요? 1,350㎡를 증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걸 5년 내에 다시 기부채납을 하면, 짓자마자 기부채납을 하면 5년 후에 다시 재지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같은, 중앙청과나 대전청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작금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5년 후에, 이분이 기부채납하고 이것을 안 하고 나갈 때는 이분 20억에 대한 것 때문에 또 소송이나 기타 등등 발생할 소지도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셔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국장님 계실 때 아니고 7대 의원들 때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방향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사업이행계획서의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고 또 용역과 그다음에 법률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 사업이행계획서에 대한 이행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나가고 점검결과 어떤 위반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해야 될 필요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진영수산이 몇 년 됐지요? 재지정 받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재지정, 2016년 5월부터니까 한 4년 남짓.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닌 거 아니에요? 진영수산이 2014년도에 받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014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2순위였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1순위자가 2016년 3월에 지정이 취소되면서 그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2016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내년에 여기 다시 재지정 여부가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때 재지정할 때 기부채납을, 건물 지은 것에 대한 무슨 특혜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갖고는 우리가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안법에 관계되어 있는 중앙청과나 그다음에 대전청과 이런 데는 재지정에 대한 게 없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도 이분이 20억 자기 돈을 내놓고서 기부채납했다고 해도 나중에 계속적으로 중앙청과나 이렇게, 그것도 원래 재지정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묵시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묵시적으로 가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것은 저는 좀 방향을 잘못 보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회센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전시에서 20억을 들여서 지어주고 어차피 그것의 사용료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시장 사용료를.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정당하게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5년의 지정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깨끗하게 그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나갈 수 있고, 이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분쟁이 일어났고 재판에 관련됐던 사건이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또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사업이행계획의 이행 여부와 향후의 재지정 여부는 연관을 시키지 않을 생각이고 그런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엄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계속 계시면 면밀히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 그게 문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오래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좀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농수산물시장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저도 거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중장기적인 과제이긴 한데 재건대 부지가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재건대 부지라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재건대 부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재건대 부지가 있고 거기 또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라서 2025년경에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가 있고 그 부지에 대한 활용 문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축한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그 배분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오정시장을 정면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동편 쪽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이전, 철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쪽 지역이 하수처리장도 있고 등등 해서 악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에 관한 문제 이 정도가 지금 쟁점인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현재 주변 환경, 여건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적으로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노은·오정,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법인 간의 약간 이견 이런 부분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행감자료 27쪽을 한번 보시면요, 도매시장 지정현황이 노은시장하고 오정시장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은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거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조라고 되어 있고요.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이라고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원칙이 정해진 상태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관리·운영 조례라 하면 우리 조례는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 문제가 계속해서 지난 2017년, 2018년도에 계속 논의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보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방법 변경 해서 재지정을 공모로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2018년 3월에 부결이 됐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또 일부개정조례안 사전심사 및 방침결정을 11월 2일 했는데, 11월 26일에 1차 법제심사, 성별·부패영향평가를 했다는 얘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중앙부처에 농식품부하고 해수부에 승인요청을 11월 말일에 했고요. 그런데 지금 농안법 제17조에 따라 업무규정 등 개정 시에는 중앙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되면 장관 승인 사항을 장관이 승인을 안 해줄 사항이 있는가요? 승인을 하고 안 하는 사항은 어떤 때 승인을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농안법 제17조에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중앙부처, 여기서는 우리는 소관이 농식품부하고 해수부가 해당되는데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규제이고 이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당시에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마쳤었습니다. 마쳤고 입법예고하고 진행하다가 농식품부에서 약간 입장을 바꿔서 다시 불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지정을 할 때 공모냐, 이게 그대로 수의방식이지요, 이게 그대로 재지정, 그대로 하던 사람이 하는 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냥 재지정이라고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계속하던 걸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하는 걸 재지정이라고 하고.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이 공모인데 당시에 그간의 재지정 방식이 불합리하다,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농식품부에서는 도매시장의 어떤 경쟁력 그다음에 책임성 확보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정성 측면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지정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반대의견을 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조례 개정하는 데까지 해수부, 농식품부 그쪽의 승인받고서 조례 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안정성 있게 운영을 하면 되는 부분이지 이것까지 염려해서 계속적인 재지정만 원칙으로 하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대전시는 어떻게 혼자 한번 지정됐다고 그래서 그걸 영구적으로 재지정만 받고 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건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배워가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중앙부처한테도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건의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심사할 때 안정성을 가지고 재지정을 공모방식이 아닌 재지정으로만 계속 이렇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하니 이 부분은 더 안정성 있게 경쟁력 있게 모든 저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저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추진해 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지금 조례 개정 시에 중앙부처의 협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 그리고 예산 지원 부분을 다 우리 광역시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제도개선,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의식,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저희도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자체에서 시장 하나 움직이는, 광역단체에서 시장법인 움직이는 이런 부분을 못 믿어서 중앙에서 자기들이 승인 내준다는 것은 이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더 아주 심도 있게 행정적으로도 추진해 주시고요, 한번 우리 위원장님하고 산건위에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부처에서는 규제개선 차원에서 이런 도매시장법인 지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처라고 볼 수도 있는 농림부에서는 안정적인 공급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한데 제도개선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도개선에 대해서 훌륭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산건위에서도 몇 번 시도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께서는 인과 아웃을 정확히 해줘야만,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도했다가 상위법에 의해서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상위법은 아니고 승인 사항이라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상위, 우리보다 국회, 농식품부 그쪽에 있으니까,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법 개정이 왜 안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종의 규제인데요, 농식품부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도매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해서 아직도 약간 승인권, 허가권.

진근

남진근위원

그게 좀 부당한 법 아니에요, 사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 부분도 사실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자치단체에 지방분권이 되려고 하는 찰나인데 이것까지 이렇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감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달아서 노은시장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노은시장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잘 왔어요. 그러면 노은시장은 농축산 모든 것이 갖춰졌지요, 수산까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수산까지 갖춰졌는데 아직도 활용이 덜 돼요, 활용.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활용하려고 하면 어떤 대안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 공직자들은 하셔야 되겠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특히나 지금 대전시의 흐름으로 봐서는 세종이 행정도시가 될 것 같고 국회도 올 것 같고 여러 가지 행정타운이 오게 되면 대전과 노은은 별로 멀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인구 비례 수요 대비를 해서 노은시장 활성화에 적극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이 먼저 감사하기 전 임시회 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말씀하셨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얘기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종시민들을 모을 수 있는, 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저희도 현재는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은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저희가 마쳤고 노은시장에 어느 정도 시설이 구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강해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거리시설도 필요하고 또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한 휴게공간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을 보다 집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질의한 건 세종시에서 우리 대전보다 다른 쪽으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으니까 노은시장이나 오정시장은 거기에 대비를 하는데, 특히나 노은시장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사람이 와야 영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와야 돈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꼭 뭐 돈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지는데 도시의 형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지방 균형발전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어요. 대구·경북도 선포를 했지요, 부산·경남도 선포를 했지요, 전남·광주도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도 세종과의 행정적인 관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원래 제가 6대 의원 때 메갈로폴리스에 대한, 거대도시에 대해서 1차 협의가 있었어요, 사실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 지역 불균형에 의한 지역주의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권은 거기에 약한데 특히나 대전은 세종이 가까운데 지금 세종이 행정타운이 되면 대전은 변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파크나 이런 경제적인, 노은시장 이런 것을 자꾸 활성화시켜야 된다, 놀이터나 먹거리 여기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을 거기에 두고 그림을 그려나가야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공직자들은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야 돼요.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만날 용역만 미루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해 나가야지, 머리도 좋지 않습니까? 전부 다 시험보고 들어와서 이만큼 왔는데 국장 되고 과장 되고 계장 되고 하지 않습니까? 신선한 아이템을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꼭 용역결과 보고해 주시고요. 창업플랫폼 구축사업 있지요. 어떻게 센터장님이신가요, 누가,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권역별로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해서 지금 스타트업 조성을 다섯 군데 권역별로 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다 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게 5개인데.

진근

남진근위원

돼 나가고 있지요,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나와 있어요. 향후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도심 중앙로 소셜벤처 창업특구 조성(도청사∼대전역), 옛 도청사 창업플랫폼을 거점으로 중앙로 일원을 소셜벤처가 창업해서 성장을 견인하는 특화단지로 확장해 나갈 계획” 하고 2018년도 처리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설명 좀 해보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권역별 창업플랫폼을 당초에 5개 정도를 권역별로 조성한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조성이 완료된 게 1번, 2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 조성, 충남대하고 카이스트에 조성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스타트업파크 조성 공모에 선정돼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청 일원에, 중앙로 일원에 조성하는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대전창업허브도 기이 조성이 돼서 준공식을 마쳤고 추가적으로 이 창업과 성장을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센터에 조성하는 대전창업성장캠퍼스도 조성돼서 기업들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한남대 대덕밸리 캠퍼스에 조성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월평동에 엔젤투자타운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3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맡겼는데 이 3개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 그리고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진행방향을 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2개는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간에 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모든 일이 창업으로 가기까지는 과정이 있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창업한다고 전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만약에 창업을 했다, 그 유지 문제가 따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폐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폐업을…….

진근

남진근위원

폐업을 했다, 창업했다가 안 되면 폐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폐업할 수도 있긴 한데.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나 모든 것이 회수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헛일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다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폐업을 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될 것이고 폐업하신 분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먹튀가 많아요, 사실상 있지요? 벤처니 뭐니 해서 먹튀가 많잖아요. 이런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창업이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간판 하나 걸기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엔 대충대충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깊이가 있고 또 그 사람이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간판 하나 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지 그냥 보고용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과거가 많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R&D 자금 등 어떤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창업에 관한 부분은 플랫폼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있었지만 보조금도 사실은 그 계획대로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과정. 지출계획서, 결정서가 있고 조건부가 있고 산출내역이 있고, 사실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걸 그냥 그대로 안 하니까 자꾸 이상한 사태가 나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대전형 좋은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지원, 소셜벤처 창업특구 조성, 공통점이 뭔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수빈

박수빈위원

대전형 좋은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지원, 소셜벤처 창업특구 조성.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국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국비 반영이 됐나요, 정부 예산안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창업특구, 일단 정부안에는 다 반영되지 못했고요, 약간 사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3개 다 반영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창업특구는 지금 상임위 안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소셜벤처 창업특구.

수빈

박수빈위원

반영이 됐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정부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49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저희 감사자료에 보면 253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다른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감사자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수빈

박수빈위원

감사자료 140쪽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감사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감사자료가 틀린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490억 사업이 맞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타트업 타운 5개소 단계별 조성했는데 세 군데는 완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두 군데는 아직 미비인 거고, 대전엔젤투자타운 같은 경우는 보고서가 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보고서를 어디 용역을 줬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3개 사업이 다 완료된 건 아니고, 2개 사업은 완료가 된 게 맞습니다.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대전창업허브 조성과 그다음에 KT에 대전창업성장캠퍼스는 완료된 게 맞고, 충남대, 카이스트 일원에 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 조성은 지금 진행형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22년 스타트업파크 조성 사업이 있게 됩니다. 되는데 엔젤투자, 당초에 민선 7기 약속사업의 일환으로 이 5개를 권역별로 조성하겠다는 큰 틀을 작성했는데, 이 시점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업플랫폼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과제를 맡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내용에 근거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충남도청사에 소셜벤처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거기다 창업허브가 개소했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거기 국비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창업허브가.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잠깐 잊어버렸는데요, 거기 지금 충남도청사에는 국립미술관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건 본관이고요, 저희가 지금 입지되어 있는 것은 그 뒤쪽에 신관동에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신관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게 아직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셜벤처 창업특구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 장소는 별도로, 그쪽이 아니고 중앙로 일원에 적정한 공간을 정해서.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충남도청사는 오래된 거고 근대문화재이고 그러니까 국립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지 말고 미술관을 크게 해서 특화거리, 구도심에 특화된 문화 상품을 딱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창업, 스타트업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요. 지금 대전시가 공모해서 스타트업파크도 유성에 지정이 됐고요, 카이스트하고 충대 근처에다가, 본 위원은 그 근처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조금 구분을 한 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기능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것이 성과를 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국립미술관뿐만 아니라 어떤 창업에 관한 기능도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다익선이겠지요, 너무 많아서 혼란을 일으키고 혼잡하면 안 되겠지만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과 기재는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창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충남대나 카이스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충남대, 카이스트는 어떤 혁신기술 기반의,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술 기반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이라면 원도심에 대한 부분은 소셜벤처입니다. 저희가 기술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문제해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연구기관의 혁신적인 기술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해결형의 기술을 지향하는 소셜벤처 특화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약간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구마다 특색 있게 사업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성구는 IT나 과학산업의 중심인 거고, 중구, 대덕구 이런 곳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시 뭐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게 구분돼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창업진흥원 관련돼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SK가 기부를 한 푼도 안 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3년 동안인가, 3년 동안 한 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좀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대전시 입장에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의 지원방식이 기부금, 현금방식이 아니고 어떤 인력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지원방식인데 전반적으로 SK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지원이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우리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한 SK도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제가 자료를 또 보니까 전국 17개 중에서 2018년도에는 6개, 2019년도에 여덟 곳이 지원을 못 받았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 못 받은 곳에 꼭 대전이 끼어 있는데 조금 아닌 것 같고, 또 인력으로 지원받는 것보다도 SK에다가 직접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찾아가서 기업투자유치나 기업 이전 같은 걸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주체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지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지자체에 이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고 그렇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중기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애매한 상황인데 명확하게는 지자체로 이관을 해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자체나 유관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게 대전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또 하나 마사회 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이걸 언제까지 계속하실 건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그간 마사회 관련된 사업이, 공동체 사업이 2억 1천만 원인가요, 그 정도 규모가 있고요, 장학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가 이전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때까지 정착할 때까지 그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공동체국에서 본인들이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서 그쪽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지원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경제통상진흥원 아까 현황, 우리가 전체의 사업을 그쪽으로 주면 수수료 명분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얼마를 떼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5%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5%를 아까 뗀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하청업체한테 주는 거잖아요? 하여튼 아까 얘기했던 꿈터 같은 경우는 데일리잡이라는 회사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을 아까도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꿈터를 데일리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1기가 1995년도에 실시하게 됩니다. 시작해서 현재까지, 2019년까지 전체 45억 4,8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까지 수수료를 떼 가면서 사업을 영위했는데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그렇다면 경제통상진흥원이, 역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한번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아까 이렇게 적자가 나는 사유를 아침부터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행감을 하는 위원들께서 알아야 될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모든 사업을, 거기서 하는 사업이 대략적으로 수수료를 떼고 다음 용역업체나 하청업체, 1차 밴드 업체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를 내는 이유를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꿈터 얘기를 했습니다. 꿈터 얘기가 그렇게 수수료를 떼고 데일리잡에서 또 일정 부분을 회사니까 이익을 챙겨버리고 거기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커피숍을 하는 카페의 주인들에게 2018년도에 보면 총 예산 2억 7천 중에 카페 지원금은 6,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경제통상진흥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5% 수수료 떼고 데일리잡이라는 회사한테 나머지 돈을 다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직원들의, 거기 채용해서 상담 오는 사람들에게 상담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통상진흥원은 이렇게 적자를 낼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경제통상진흥원의 결손금은 누계 기준이고 현재 기준이긴 한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거 설명할 수 있으세요?

상록

배상록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나중에 상세히 파악해서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원장님,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적자액입니다.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5% 수수료를 떼서 유지하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이렇게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건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2019년도에 2,500만 원 정도 흑자가 난 것은 거꾸로 얘기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많은 지원사업을 경제통상진흥원에 줬다고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맞지요? 그러면 적자났던 해는 인력의 구조가 잘못됐든 경영평가를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손금은 그간의 누계액입니다. 내년도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누계액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2019년도는 경제통상진흥원에다가 많은 일거리를 준 거지요. 그 누계액이 많다 보니까 떼어놓은 5%가 많아서 이익이 났다는 얘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익이 난 원인 그리고 손실이 많이 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이번에 행감이 끝나고 철저하게 감사할 생각 없으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나오신 김에요, 대전형 코업 청년뉴딜 양성사업에 관계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록

배상록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도 운영기관을 어디다 준 겁니까?

상록

배상록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대학교 10개에 현재 나눠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학에 나눠주셨지요?

상록

배상록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에 점검 나가보셨습니까?

상록

배상록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직접 점검은 못 하고 실제 서면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서면으로요?

상록

배상록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인턴 사원으로 받고 거기서 수료해서 어디에 취직된 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록

배상록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개별, 전체적인 취업리스트 총 숫자만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실제 리스트.

찬술

김찬술위원장

취업했던 리스트 달라니까 왜 안 주세요?

상록

배상록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분들을 사후관리해서 취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취업을, 얼마만큼 금액을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과 관리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

배상록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저희 대전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취업자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대학 하나 샘플로 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상록

배상록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아직 그렇게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희가 작년에 이거 보니까요, 제대로 지켜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경제통상진흥원을 자꾸 보려고 하는 이유가 사후관리도 안 될뿐더러 지금 하고 계시는 전체적인 일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청년인턴 지원 사업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상록

배상록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장애인창업교육 아까 전에 국장님 얘기하신 것도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이지요?

상록

배상록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취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까? 이거 왜 종료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시는 사업마다 전부 다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제대로 안 주고 있어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시까지 한도입니다. 아침부터 얘기한 거니까 꼭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걸 수정하자고 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상록

배상록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또 요구하신 자료는 금일 6시까지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출해 주시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광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그러면 대전시가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파크가 대전의 미래성장의 먹거리인 것 맞지요, 국장님? 그렇게 보시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그걸 시행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일자리경제국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데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오늘 보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계시네요. 그전에는 저 자리를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대전시 산하의 기관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맨 뒷좌석에 앉아계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스타트업파크를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예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비율이나 이런 것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원에 대한 것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동의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여러 가지 사업 수의 증가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스타트업파크도 지금 공사가 시작의 단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그것의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도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전시의 공무원이 몇 명 파견 나가 있다고 하셨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명 나가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2명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노스타트기업이나 창업첫걸음이나 이런 걸 점검했을 때 보니까 전부 다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이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위탁 준 사업을 관리직 직원이 계약직이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계약직도 퇴직금이 없는 5월부터 12월까지 한다든가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기간사업의 계약직 직원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노스타트기업이나 창업첫걸음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게 현실인데 지금 우리는 직원 2명이 파견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띄워놨는데요. 대전시는 SK고 서울은 CJ, 롯데는 부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넣은 데도 많지요, 전남도 GS가 하는데 안 넣은 것도 있고 그렇게 안 넣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세종도 지금 아직 안 넣었고요. 이렇게 안 넣었는데요, 결국은 이걸 넣게 하려면 우리도 유인책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기 죄송한데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SK에서 임원을 하셨다가 언제 발령받고 이쪽으로 오셨지요?

정수

김정수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금년 2월 19일 발령받고 왔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뭐 없으십니까?

정수

김정수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제가 2014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질 때 기획을 한 담당임원이었습니다. 지금 기부금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 기획할 때 생각은 기업이 기부금을 주면 기부금을 주고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아닌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자 기부금 없는 직접 지원활동을 했고요. 실제로 2015년에 대전과학기술인 실버타운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200억을 주고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금년에 부임해서 보니 최초 취지는 좋았는데 2019년에 와서 보니까 그 지원도 많이 떨어졌고 해서 이런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전광역시와 SK는 파트너십 관계지요?

정수

김정수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기업에서, SK에서 대전을 파트너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기부금 제로인 것 상황표를 보시면 파트너십에서 조금은 대기업인 SK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정수

김정수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동의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기업의 생리는 리스크 관리나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대전하고 SK를 본다고 하면 이해관계로 엮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으로 부임해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SK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서로 맺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금년에 그래서 SK의 5G 통신망하고 우리 스타트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4개의 사업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용하고 있고, 여기 19개의 우리 스타트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충남대병원과 우리 스타트업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SK가 함께 치매안전센터를 만드는 사업도 진행 중이고요. SK그룹이 사회적 가치에 중점하고 있기 때문에 SK의 담당사장을 만나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부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그렇게 차곡차곡 대전시와 SK가 기부금도 내고 또 SK의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가치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우리 센터장님도 하셔야 되고 우리 일자리경제국장님도 같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같이 동의하시지요?

정수

김정수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동의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해야지만 기업체에서도 이윤을 추구하는데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가장 당면한 문제는, SK에서 내려왔던 예산의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장님, 얼마 되지요? 원래 6 대 4인데 6 대 4가 안 되고 70 몇 퍼센트 대 20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다른 파일에 갖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 분야부터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적인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이번에 기구 조직개편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빠져나온 인력들이 지역화폐팀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충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내년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지금의 그 기구 조직도에 SK가 주가 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하고 있는 이쪽의 인원 증강이나 기타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아무데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인력 증원 부분은 당연히 우리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포함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조직 그다음에 인력수요에 대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센터에서 자료를 주시면 조직, 업무량에 대한 분석, 진단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저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전시의 산하기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하고 해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대전시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흔한 말로 서자 취급하듯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도 많이 넣어야만이 스타트업파크가 제대로 가고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마냥 철저하게 관리감독 기능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센터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들어가도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정수

김정수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실 서자처럼 느꼈던 게 사실이고요,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센터를 만들 때 처음 기획하고 여기에 내려올 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센터가 많이 변하고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 관련돼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자료가 현재 10월 31일 기준 우리 5개 구의 사용했던 실적입니다. 처음에 온통대전 지역화폐를 만들면서 쏠림현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전 국장인 유세종 국장께서도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봤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쏠림현상은 극대하게 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구가 33%고 유성구가 24%입니다. 이것에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쏠림현상을 앞으로는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온통대전이 아시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많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의 고도화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5월 23일 출시됐으니까 한 5개월 정도, 6개월 이렇게 지난 상황인데 나름대로 성장을 했지만 그 성장한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대전의 이용현황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연말까지 할 생각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지역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처음부터 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전부 다 찬성했습니다. 대신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여기에 계셨던 전 공무원들도 이것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될 거라 뻔히 알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이고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 가지 아까 전에 인천형 모델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인천형 모델에서 플랫폼의 구축, 그것이 각 구에다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별도의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이 많이 가야지만 이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쏠림현상이 이렇게 나는 이유는 경제의 부가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걸 인위적인 방법을 가해서 해줘야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국장님이나 소상공인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셔야 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쏠림현상의 완화를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어떤 보정, 이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도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운영시스템의 통합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별 사용액을 보면 가장 많은, 지금 대덕구는 e로움카드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대덕구의 6%란 얘기는 좀 안 맞는 수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포함 안 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e로움카드가 여기에 반영 안 된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8%가 지금 거기서 사용했다는 얘기고, 중구는 15%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전체의 70%를 온통대전카드는 서구와 유성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막대하게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이 데이터를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에서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꼭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아울러 드립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1순위가 음식점이에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것에 대한 무슨 특별하게 어디가 어떻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음식점도 서구와 유성구가 월등하게 좋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상인들 입장,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달리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 지역구 얘기라 빼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역화폐에 관해서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서 우리 다음 예산에 반영하든 어떠한 방향을 갖고 가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시 말하지만 그 쏠림현상은 플랫폼 자체도 구의 역량을 키워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나 이벤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의 비율도 다음 예산에 그걸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조금 첨언해 드리면 지금 지역별 그다음에 업종별 일종의 쏠림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더더욱 운영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만 이 운영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할 때에는 지금 대덕구에서의 운영시스템 계약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계획은 인천형 모델을 지향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대덕구하고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합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스템의 통합 운영방안에 대해서 마련하겠습니다. 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서 최소한 내후년부터는 통합으로 갈지 분리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본 위원이 지역구가 대덕구인데요,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고 그것에 정책적인 교감이 갈 수 있도록 TF팀을 형성한다든가 어떤 상설적인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하는 절차를 밟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덕구하고 매우 성의 있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갈 것이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탄생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12월까지 나기로 했지요? 그 쏠림현상에 대한 분포, 어느 정도가 쏠리느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가수치일 수도 있지만 12월에 정상적으로 쏠림현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덕구 이외에 세우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대덕구는 그동안에 협의를 했고 탄생 전부터 협의해 왔어요. 그것은 더 심도 있게 서로 협의하시고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반영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연말.

진근

남진근위원

정확하게, 미적거리지 마시고 처음 탄생부터 약속했던 걸 시민들한테 지켜나가야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시스템에 관한 부분은 제가 내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쏠림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토대로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얘기 나오는 김에 계속,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온통대전과 관련된 보충감사 부분이라서 제가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쏠림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가 있는 얘기입니다. 2019년도 9월에 산업건설위원회 윤용대 위원이 대전지역화폐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던 대덕구와의 관계들 때문에 조례 제정이 일정 부분 뒤로 밀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라. 둘째, 2개의 화폐를 동시에 발행하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해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됐고 원래 2020년 7월에 출시하기로 했던 대전지역화폐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든가 소비촉진금을 주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대전 같은 경우에 급하게 5월에 출시하게 됐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두 카드가,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카드 2개가 이건 발행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장단점들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각의 장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각각의 장점보다는 저희 온통대전의 장점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온통대전이 짧은 시간에 성장했는데 양적인 것 외에도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는 운영시스템인데 운영시스템을 저희가 상당히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교통카드 기능도 다시 추가했고요, 그리고 온통대전몰이라든지 그다음에 곧 가동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지속가능성이라든지 발전가능성이 저희는 상당히 많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런 두 가지 카드가 통용됨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어떤 분들이라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측면이 있고요, 또 이 시스템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데, 시스템이 지금 명확히 말씀드릴 게 각각의 지역화폐가 2개가 있는 것보다는 운영시스템이 별도로 있다는 데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시스템이 별도로 되어 있고 서비스를 다르게 하고 있고 이 서비스의 차이는 또 갈수록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대전시민인데 화폐에 대한 선택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온통대전이 탑재하고 있는 온통몰이라든가, 또 앞으로 향후에 하려고 하는 온통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덕구에서 발행하는 대덕e로움카드에는 탑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서비스로부터 소외된다 그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 위원장님 다들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통합의 쟁점이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이 자리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대덕구의 주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아까 말씀을 먼저 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연혁을 거쳐서 대덕구 지역화폐 발행 이후에 대전시 온통대전이 출범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대전시와 대덕구도 계속 이런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본질적으로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 기관이 공시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하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을 견지할 생각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하고 요구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상 대덕구에서도 이 협상, 협의의 테이블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통합되지 않으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의 행정안전부의 지침 중 하나가 광역시 단위는 하나의 경제권이니 굳이 여러 개의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도 나름대로의 정책을 해야 되니까 각각의 카드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지원하는 것은 광역시 단위를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행정안전부의 방침이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역시 단위 발행 운영의 원칙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유효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유효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덕구 화폐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가 지원하는 내역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발행액, 충전액이 한 6천억 정도가 되고요, 대덕구가 한 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해도 대덕구가 한 600억 조금 넘을 텐데 600억의 10%를 캐시백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8 대 2로 국비와 시비가,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광영

오광영위원

60억이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54억.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54억, 대략적으로 60억.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캐시백으로 주는 인센티브가 그 정도 되는 거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대덕구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이 현수막 찍어놨던데 온통대전 위에 e로움카드 홍보하는 거 붙여놨던 그 현수막 붙이는 홍보비는 누가 줍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홍보비는 대덕구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번에 온통세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촉진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하는 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각 구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제가 2020년도 예산에서 그 부분을 예산 심사할 때 지난해 말에 지적했고 아마 추경에도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덕e로움카드를 홍보하는 홍보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비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덕e로움 홍보 예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비촉진을 위한.

광영

오광영위원

소비촉진지원금 6억은 따로 있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홍보비 예산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홍보비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해서 시비 31억, 국비 31억, 한 62억 정도가 지원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 카드를 원래 만들 때 처음에 대덕이 만들고 나서 경계 문제 때문에 신도꼼지락시장, 동구 가양동에 있는 신도꼭지락시장 상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대덕e로움카드 만들어서 길 건너가서 사기 때문에 동구도 지역화폐를 만들자고 동구청장님을 찾아가서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실현이 안 되고 그냥 대전지역화폐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사실은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지역화폐를 안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나서 온통대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인센티브는 그렇다고 쳐요, 이거는 중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니까. 홍보비 2억 원에 소비촉진지원금 6억 원 정도, 이런 지원금이 대덕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형평성 측면에서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쏠림현상에 대해서 제가 작정하고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띄웠던 자료 중에서는 사실 대덕e로움이 일단 빠져있어요, 그렇지요? 6만 명이 쓰고 있는 대덕e로움이 빠져있습니다, 얼마큼 쓰고 있는지. 온통대전만 갖고 보니까 대덕구는 형편없이 적은데, 다만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8월 31일 자 자료입니다. 아까 10월 자료를 띄웠던데, 동구 같은 경우에 총 발급자 기준으로 10.6%거든요, 5개 구 중에서. 여기에 8%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구 13.5% 발급했는데 사용현황은 15%입니다. 약 2%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러면 서구는 35% 발급을 했는데 사용은 40%, 유성구 28.9%에서 32%, 한 3%, 거의 이 쏠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10월 자료도 다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많이 쏠림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쏠린다고 하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그런 자치구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대덕구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쏠림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덕구 입장에서는 쏠림을 얘기하기보다는 대덕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카드가 실제로 대전에서 몇 퍼센트 정도, 대덕구 관내에서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거 파악하고 있는 거, 아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50% 조금 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대덕e로움카드가 6만 명 정도 발급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50%가, 저도 정확하게는, 이거는 저도 받은 자료입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결국 이거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대덕e로움카드는 이미 관외로 쏠려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각각의 운영비, 각각의 홍보비, 각각의 서로 갈등 이런 것을 전부 다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통합하는 논의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이익뿐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렇지요, 이 지역화폐를 왜 발행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소상공인 살리자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발행했던 목표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돼서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이 지역화폐로 혜택을 보는가에 대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는가, 나아지는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 기저에는 사실 2개의 화폐가 발행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폐해라는 겁니다. 통합하셔야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의 문제 그다음에 관리의 효율성 문제, 그리고 당초 지역화폐 발행목적인 소상공인 보호 육성의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를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원래는 그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명칭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의 통합이라는 표현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의 통합이 아니고 온통대전의 운영시스템과 대덕e로움의 운영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합을 해서 우리 광역시에서는 통합된 운영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또 하나, 시민들한테 주는 캐시백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또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각 구에서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알리고 여기에 와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로 역할 분담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54억 캐시백은 e로움카드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e로움카드로 나갔던 캐시백하고, 54억은 이게 온통대전카드라고 해서 사용됐으면 주는 캐시백하고 똑같은 거지요? 별도로 e로움카드에 54억을 준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대덕e로움.

찬술

김찬술위원장

온통대전카드로 e로움카드가 통합되어서 e로움카드가 쓰였으면 똑같이 주는데 이건 지원해 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해 안 가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지원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국장님,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어요. 홍보비를 이중지원했다, 뭐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플랫폼 자체가 지금 e로움카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두 번째, 소비지원금은 이게 어떤 명분으로 준 건데요? 이거 대덕구만 준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캐시백 54억도 그 카드가 쓰임에 따라서 그거에 캐시백해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 관리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서버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두 배로 들어가고 있고 또 온통대전도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e로움카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두 배로 들어간다, 대덕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캐시백 54억을 특별하게 대덕구로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약간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아니 대덕구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거기만 특별하게 주는 거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정정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쏠림현상이 이게 현재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지역별 사용량을 봐서 대덕구 6%인데 이것은 지금 잘못된 데이터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대덕e로움카드가 사용된 게 대략 대덕구에서 쓰인 게 40 몇 퍼센트가 쓰였다면서요, e로움카드가.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쓰인 거잖아요, 50 몇 퍼센트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결국은 이런 것을 봐서라도 각 구별로 플랫폼을 만들고 적극적인 홍보를 대덕구처럼 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단,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단일로 되어 있는 온통대전카드 안에서 구별로 활성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구, 중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견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것에 대한 고민 때문에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아까 예산 부분은 제가 약간, 이렇게 막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덕구의 지역화폐 관련 지원예산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같이 혼용해서 캐시백 예산, 뭐 소비촉진지원금, 홍보 예산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캐시백 54억을 마치 무슨 대덕구에 더 준 것처럼.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소비지원금을 더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수적으로 붙었던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프제젠테이션 좀 띄워주세요. 띄워지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서 농업용수 검사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라돈 오염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거 하실 때 그동안에 제가 받아본 자료는 저수지에 담긴 담수 뭐 이런 거 위주로 했었는데 반드시 대전 곳곳에 있는 관정 있지요? 지하 관정.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당연히 관정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 관정을 위주로 한번 꼭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대개 농업용수의 오염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관정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할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좀 속도 있게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대규모 점포입니다, 대전에 있는. 대규모 점포가 죽 이렇게 있는데 대형마트가 14개 있고 백화점이 4개 있고 쇼핑센터 하면 몇 개가 또 있지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규모 점포와 우리 대형마트가 14개가 있는데 우리 대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잘 아실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홈플러스 탄방점과 둔산점이 폐점 위기에 놓인 것 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추세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오프라인 시장의 몰락, 온라인 시장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추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혹시 국장님 대전시에 지금 예를 들어서 14개의 대형마트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와 입점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안 했었나요? 아무튼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나중에라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렇게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보면 백화점 1개가 새로 생기고 신세계가 유성에 이제 생길 예정이고, 유성에 보면 골든하이라고 하는 큰 쇼핑몰 하나가 지금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요즘 쇼핑몰 불황 때문에 개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마트 2개가 폐점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어떤 건가 하면 대형마트 하나가 폐점할 시에 일어나는 고용 감소 효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한국유통학회에서 낸 자료인데요.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게 어느 정도 기여는 해요. 예전에는 워낙 무분별하게 들어서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많았고 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휴무하게 하고 이러면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대형마트 1개 폐점하면 해당 점포 직원 간접고용까지 포함해서 945명, 인근 점포도 같이 문 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주위에서 거기에 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같이 문을 닫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정경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더니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한무경 의원이 분석한 자료거든요. 실질적으로 폐점점포 수,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고용 그러니까 실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하나가 폐점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대전시가 그러면 대형점포 관련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실제로는 대형점포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고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근거해서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도 평가 분석하고 또 새로운 점포가 들어설 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또 있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큰 틀에서 이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큰 틀에서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어떤 관리 그러니까 단속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구 관할로 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가 더 있네요.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하지요, 큰 점포에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주차 단속 뭐 이런 것.

광영

오광영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지역기여도 평가 분석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기여도 평가 분석을 해마다 용역 줘서 합니다. 용역 줘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용역 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직접 합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직접.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역기여도를 평가해서 잘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홍보 외에 특별한 인센티브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홍보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홍보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게 매년 전년도에 대한 전년도 지역기여도 부분, 지역상품 구매라든지 지역인력 고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2019년도까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그 정도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대규모 점포 입장에서는 뭐 크게 이거 잘한다고 인센티브가 오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오히려 좀 부담 요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시간 관계상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관련된 것은 넘어가고요. 그런데 대전시가 그래서 대규모 점포 관리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하는 기본적인 사업 외에 계획 같은 것을 세우고 있는지를 찾아 봤더니, 이거 한번 대세연,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해서 대규모 점포의 효율적인 종합관리방안이라는 것을 용역한 적이 있어요, 2018년 1월 22일 자로 나온 자료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봤더니 뭐 대체적으로 평이한 내용이에요, 사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지역기여도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데 그 항목이 맞지 않는 게 있다. 그 항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금융을 이용하면 더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을 좀 추가를 해라, 뭐 이런 권고 같은 정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잘 받는다고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있는 거 아닌데 굳이 지역기여도를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용역을 토대로 수립된 계획이 2022년까지 유효한 계획이 있는데 주요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시설 총량제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예전에 상당히 많이 입점한 부분이 소상공인들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유통시설 총량제 부분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의 지역기여도 제고 이 두 가지가 가장 골격이었습니다. 골격인데 지금 유통환경이 많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그 시기를 좀 앞당겨서 용역을 추진해서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특히 그 내용 중에 지역기여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발표 이런 부분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고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격하게 어떤 발전을 이루는 것 같은 경우에는 화끈하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가 기업의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쓰는 돈에 비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사실 그동안에는 못 했지요? 왜 그런가 하면 골목상권과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됐으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번 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홈플러스 탄방·둔산점이 폐점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들여다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 하나로 그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탄방점이나 둔산점 같은 경우가 사모펀드에 의해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대형점포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으려니와 실제 지금 추세로 봐서는 또 폐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을지로 위원장으로서 탄방·둔산점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국에 소상공인과 일자리팀 또 저기 도시재생주택본부의 도시계획팀, 뭐 아주.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주택정책과.

광영

오광영위원

한 5개 관련 부서가 얽혀있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실태조사 지금 하신다고 했으니까 실태조사 좀 하셔야 되고요. 이거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적절하게 빨리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 실업에 대한 관리뿐만이 아니고 확산되는 폐점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일정한 쪽에는 또 사실 이게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대형점포가? 그러면 새로운 점포를 허가하기보다는 총량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량제 안에서 이것을 이전 배치하는 것들에 관련된 것까지 좀 전망을 내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용역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으면 하는 거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내년도 용역 때 그런 부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에 상생협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제가 준비한 게 좀 남아서 저 혼자 계속 남은 것 다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라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임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17개 시·도 중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대구, 울산, 충북, 경북 아예 그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개 시·도는 아예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데서도 그 범위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에 보면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하면, 제가 생활임금이 어떤 성격이라는 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당연히 대전광역시 소속 근로자는 적용이 되고요. 또 하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출자·출연기관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또 민간위탁 부분.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나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정말 애매한 조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그거는 사실 고무줄 같은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전시 생활임금입니다. 올해 1만 50원이었거든요. 내년 결정됐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결정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대전시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시기를 이전보다 좀 당겨서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대전시 중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던 구가 5개 자치구 중에서 2019년까지 3개만 했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올해 2개가 더 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동구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중구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각 모든 구에서 실행이 되고 있고 구별로 생활임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대전시가 일찍 생활임금을 결정하면 구별로 생활임금 정하는 데 있어서 도우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깃발효과로 해서 대전시가 저 정도 주는데 구에서도 저 정도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좀 일찍일찍 결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고요, 타 시·도 생활임금들 죽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광주에서 보면 그 조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은 당연히 주고요, 하나가 더 더해진 것이 대전시가 민간위탁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생활임금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국장님한테 조례 만들자고 그랬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조례 개정하자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개정하자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그럼 과연 어떤 정도의 분들이 생활임금을 못 받고 있는지 한번 그 자료를 뽑아 봤더니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업 46개 중에서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415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와 기금, 독립채산제 인건비를 다 합쳐서 하는 거 보면 678명 중에서 93명이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줘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예 임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최저임금은 넘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임금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당연히 적용.

광영

오광영위원

무조건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받는다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생활임금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93명 대상자를 제가 죽 보니까 뭐 이런 분들이에요. 숲해설 위탁 운영하는데 거기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숲해설 위탁 운영하시는 분 열세 분. 가족돌봄과에서 하는 뿌리와새싹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열 분, 둥지어린이집에 다섯 분, 뭐 이런 분들 해서 총 93명이 지금 못 받고 있어요. 더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세 분 뭐 이런 식으로 다 합치면 93명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대전시가 선진적으로 생활임금을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지금 안 됐다고 하면 이후에 추가해도, 사실은 예산을 특별하게 많이 추가 안 해도 이 부분은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조례를,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할 것인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까지로 범위를 넓혔고요. 또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이렇게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범위까지를 선택할지는 대전시가 연구를 해서 조속하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생활임금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 줘야지 그래야지 이 취지가, 예를 들어서 대전시 내의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은 받겠지만 가능하면 생활임금 받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대전시에서 일시키는 사람 생활임금 못 주면서 기업한테는 주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한 10년 거의 다 된 사업이지요? 이게 2012년인가 2010년부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저는 2019년도로 기억하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2010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비자한테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소에는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물가안정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 사업인 것 같으면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행안부의 계획은 금리 감면해 줍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때 금리 감면해 주고요. 전문컨설팅 의뢰해서 업소 홍보라든가 운영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게 되어 있고 또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를 하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 지금 하고 있지요? 처음에 지정됐을 때만 주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했다가 저희도 쓰레기봉투 지원을 작년인가요, 작년까지는 했다가 금년도에 또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쓰레기봉투.

광영

오광영위원

반영이 왜 안 됐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게…….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지원예산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 그 예산에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019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예산실에서 안 됐다는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예산실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반영이 안 됐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2019년도니까 한 7,500만 원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대전시에 294개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쓰레기봉투 주는 데 7,5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 업소당 어느 정도 되지요? 한 25만 원 되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게 아예 깎여버렸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현재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지금 2019년도에 7,900만 원 인센티브 반영됐다가 여기 2020년도에는 아예 깎인 것으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쓰레기봉투 주는 거 외에도 지금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업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이 많아지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계속 주는 것을 노력하시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또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94개인데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대전의 규모, 대전에 음식업 하는 소상공인이 몇 개나 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숙박하고 음식업 합해서 한 1만 8천 개 정도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만 8천 개 정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1만 8천 개 중에 294면 몇 퍼센트 되는 거지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정도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지금 당장 내년 예산은 어렵더라도 이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인센티브의 부여와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홍보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이거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잘 안 보이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자영업자 유급병가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 내년에 하실 겁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광영

오광영위원

하반기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급병가제의 현실적인 적용, 대상자의 확인, 지급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서울시 사례를 저희가 보고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급병가제도의 조례를 상정해서 의결하고 만들고 그 이후에 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부정적인 의견은 왜 그러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부정적인 의견이…….

광영

오광영위원

일부 보도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글쎄요 저는 기억은 없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뉴딜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용안전망 부분에 이 내용 취지와 유사한 상병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부는 조금 늦습니다, 내년도에 정책연구를 해서 2022년도부터 도입하겠다는 방향이긴 한데 저희는 조금 더 일찍 시범사업 형태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부정적인 의견은 그런 거예요. 이중 복지다, 자영업자들한테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복지혜택에 더한 이중 복지다, 또 하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득이 급여생활자같이 투명하지가 않은데 그런 투명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유급병가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 조사하셨잖아요? 지난 8월에 조사하셔서 이게 대전시 홈페이지에 결과까지 게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는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유급병가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가 91.2%였어요, 몰랐다는 거지요. 실제 많은 지자체가 실행하거나 국가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은 아닌데 이거는 대전시가 한번 선제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사업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민선 7기 들어서 곧바로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례 만들고 예산편성해서 전면적 시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범시행이라도 2021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방향성하에서 저희가 일부러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혹시 국장님도 여론조사에 참여하셨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가 금년 한 해는 코로나 자금으로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지켜왔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나름대로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됐었는데 내년도 이런 사태가 된다면 내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어려워지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어려워진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후년에는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큰 틀에서는…….

광복

이광복위원

뭐 답이 없습니까? 깜깜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금년도에도…….

광복

이광복위원

금년도야, 내년도에 어려우면 후년도 깜깜하겠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금년도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던 건 맞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녹록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에 저희가 비상시나 민방위훈련 시에 마이크 시설이 있어요, 스피커 해서 공용으로 사이렌 울린다든가 알림을 이장님실에서, 집에서 마이크 잡고 해서 다 듣고 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농촌지역에 스마트 방송시설이 있다고 해요. 각 가정집에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알림이 다 또렷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밖에서는 옥외이기 때문에 울려서 잘 안 들린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뭉쳐서 건의해서 국비를 신청해본다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통일된 모습, 제품을 써도 같은 제품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재래시장에 화재경보 알림시스템을 선정해서 5개 구에서 재래시장에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의 차이가, 달라요, 소방서에서 와서 준공검사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이렇게 지정됐으니까 해주는 것 같은데 통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불이 났을 시점에서부터 화재경보기 작동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줘야 되는데 이미 불꽃이 튀어서 밖으로 나와야만 그제야 컴퓨터가 작동을 해서 소방서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사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지역에 인재채용법이 발효가 되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여기 해당되는 공기업에 어떤 취업에 대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공문을 보냈다든가 아니면 찾아가 보셨다든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죄송한데 업무 소관이 기조실에서.

광복

이광복위원

기조실, 아니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꼭 돈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라도 해서 한 명이라도 해주고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꼭 돈으로만 하실 게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도를 많이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업무보고한 자료 12, 13쪽에 보시면 창업성장캠퍼스라든가 청년창업, 성장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덕구는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동구는 역전에 재생사업과 LH공사와 같이 혁신도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중구는 중심상업도시와 기존의 도청 부지 옆에 행정타운 부지가 되어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유성구는 뭐 볼 거 없고 얘기할 것 없잖아요, 유성특구니까 거기는. 모든 게 그리 다, 청년에 대한 모든 게 그리 80% 이상이 쏠려가 있다는 거에 솔직히 본 위원은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서구 갑과 서구 을이 있어요, 서구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은 상업적인 도시와 행정적인 도시 모든 부분이 갖춰있는 부분이고 주택과, 서구 갑에 갑천을 경계로 해서 도안지구와 기존의 원도심이 있는데 완전 원도심, 8개 동이 있는데 그 동 안에 대학교가 2개나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정림동, 복수동, 도마1동·2동, 변동, 가장동, 내동, 괴정동 이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대학교가 2개씩이나 있으면서도 과연 청년창업센터 하나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어도 진짜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조사 한번 해보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시정질문을 해도 뭘 해도 그렇고,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온통대전도 그래요, 서구가 39%라는데 갑과 을 나눠 봤습니까? 사용 숫자를 봐도, 해놓으셨느냐고요, 퍼센티지를 나눠 봤느냐고요. 갑과 을에 어디 가서 사용으로 되어 있느냐. 안 해봤잖아요? 해보셔 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해보셔서 12월에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갑과 을을 정확하게 나눠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숫자는 갑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뭐 하나 하려면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서구 갑은. 모든 인식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돈 왜 넣느냐는 소리나 하고, 서구 갑 쪽에 살면 대전시민 아닙니까? 동구는 좀, 국장님 여러모로 생각해서 거기에 학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먹거리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고 했는데 아마 지금도 조사 한 번 안 했을 것 같아요. 세종시에 장애인 농수산물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부터 세종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두레농장을 두고서 장애인협회와 손을 잡고서 장애인 아이들이 나와서 연간 5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 돈으로, 수익금으로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취업이 안 되잖아요. 스마트 농법을 개발해서 나름대로 움직여서 그걸 두레 판매소나 공공 급식이나 이런 데로 보내서 나온 이익금을 그 아이들에게 지급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 회의할 때마다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답변 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금년도지요, 11월 14일에 세종시 이춘희 시장께서 세종시 장애인 생산 농산물 우선 매입한다 해서 전국적으로 기자회견을 내보내셨습니다. 대전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어요? 취업하시게끔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세종시 사례 부분은 제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광복

이광복위원

처음 들어봤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물론 우리 복지국에서도 장애인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세종시 사례를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들 업무책자를 보게 되면 공동 채소텃밭 운영소가 34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거 장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도 아까 마권장외발매소 때문에, 마사회 때문에 질의했는데 한 3천억, 10년간 3천억 정도 받았지요, 레저세?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세입.

광복

이광복위원

다른 부분 빼고, 거기까지 하면 더 많을 거고요. 마사회가 350억대라고 감정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기부채납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자료에 나왔어요. 될 소리도 아닐 거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아까 그 부분은 제가.

광복

이광복위원

피곤하게 할 거 없고, 10% 정도 쓰세요, 좀. 그만큼 벌었으면 써야지요. 기업들한테 발전기금 내놓으라고 막 떠들어대면서 왜 여긴 안 하려고 그래요? 대전시도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따지면은? 그만큼 벌었으면 쓰세요. 그 주변에 상업하시는 분들, 엊그제 TV 나와서 회장님도 우시더구먼, 살려달라고 좀. 무엇 때문에 자꾸 손 벌리려고 그래요. 돈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어디 가서 팔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쪽 주변의 분들 생활고를 생각하셔야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거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딱 두 가지만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낼까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오정동의 저온저장고가 화재난 거 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얘기 들으셨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현장도 가봤어요. 그런데 그 부품들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처분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재활용이요? 누가 재활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저희 2년 전에 갔을 때는 이 기계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체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걸 부속 교체를 해서 쓰겠다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밑에 것.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도 이 기계 모형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저온저장고가 달라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10년째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저온저장고가 현재 2개가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44개 중에 어디가 2개를 사용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회사 얘기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40개를 20개씩, 20개씩 나눠가졌어요. 농협공판장하고 대전청과하고 나눠가졌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4개가 남아서 작년 행감 때 그 전기료 이런 것을 대전시가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누가 부담합니까? 오정농수산물 소장님 백업해 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사업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2개 그냥 빈 냉장고 계속해서 시민의 혈세로 냉장고를 그냥 2년씩 계속 돌리는 거지요? 그거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님 월급에서 주세요. 아니 왜 그것을 두 군데에서 싸움해서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해서 냉장고 2개를 안 가져가느냐고요? 그런데 싸움하면 싸움을 뜯어말리든지 어떻게든지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눠주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농협은 자기네들 비율에 안 맞으니까 3개를 달라고 했고, 대전청과는 2개를 똑같이 달라고 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까지 그걸 기준을 제대로 세워서 나눠주는 지표로 삼으라고 몇수십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내내 행감 때만 되면, 정례회 때나 되고 임시회 때나 지적하면 그때만 “예, 알겠습니다.” 하고 2년 동안 깜깜무소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 간의 그리고 또 시장 내의 법인 간에 면적 배분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되고 있고 이 부분이 매우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뭐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대전시에서 딱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싸움이 안 날 것 아니에요? 계속 그때그때 미봉책으로만 이렇게 봉합하려고 하시니까 지금 저온저장고를 만들어놓고도 사용 안 하고 그 전기료를 대전시에서 우리 시민들 혈세로 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갑은 우리가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사용료 받지요, 대전시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대전시가 갑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인데도 지금 그 전기료를 우리가 시민이 낸 혈세로 내느냐고요. 언제까지 그거 해결 안 하고 내 임기 동안에 나 몰라 하고 등 딱 뒤돌려서 있으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지금 저희들이 있을 때 영 안 되면 다시 배분안을 하나 만들어서 정해서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겠다고. 그걸 못 해서 지금까지 저온저장고 돈 들여서 몇천만 원 들여서 해놨는데 아직 사용도 안 하고 있고 저기 전기사용료는 우리 대전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전기료 내주고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이거 올 12월 말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12월 말까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언제 해결할 거예요? 국장님 그만둘 때까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아까 오래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나가시기 전에 후배들한테 교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정리하고 정년퇴직하시라고. 아니 눈치만 보고 있고, 그게 무슨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하여간 국장님!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12월 31일까지 해결 안 하시면 국장님 월급에서 거기 전기료 내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과장님 퇴직금에서 내든지 뭔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면적 배분 관련해서 이렇게 회피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위원장님께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지금보다는 훨씬 진전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꽃피고 새 울면 저희들도 기다릴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감사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는지 참 한심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후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방안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제가 낸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세 번 정도는 읽어본 것 같습니다. 1안, 2안 어떻게 되든 지금 농수산물시장 옆에 있는 위생처리장이 이전했을 때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이대로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어떻든지 간에 현대화되고 다시 재건대의 문제만큼은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이 수많은 국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이 문제는 전부 다 안 하시려고 그래요. 향후 계획 이대로 여기 재건대 부지를 활용한, 이 재건대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 왜 몇 년 연도가 없어요, 연도가? 거짓말이라도 2021년 해놓든지 2022년 해놓든지 2023년 해놓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

찬술

김찬술위원장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이것도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님 하다 다른 데로 가면 나 몰라입니까? 이것도 과장님 정년퇴직할 때까지 해결해야 된다고 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생처리장 이전이 아시는 것처럼 2025년도 예정되어 있고요, 옆에 그냥 장기과제로 표현한 것 같은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왜 장기과제예요, 이게? 재건대 사시는 이분들의 주거환경도 있는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관심만요? 역대 이래 일자리경제국에 한선희 국장님 그다음에 유세종 국장님, 우리 고현덕 국장님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하여튼 조속히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올해 계획 세우셔서 내년에 집행하실 겁니까, 재건대 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 내용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재건대 편입 문제는 또 이주대책과 연동되어 있고 위생처리장 편입 또 주차장 편입 이게 전부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재건대 문제부터 해결해서 용역을 주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하든 그 계획을 세워야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야 2025년도에 갈 거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남아있는 게, 재건대가 남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용역을 줘야 저거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단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끝까지 몇 년도라고는 얘기 안 하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방안을 만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그만두고 다른 국으로 옮기셔도 제가 쫓아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방안을 만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고현덕 국장님 인격을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