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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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

우애자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 이규연 님과 대전학부모연대 신현숙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진옥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현안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0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교육의 바람직한 미래상 수립을 위해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허진옥 기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진옥 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허진옥 교육국장 임창수 행정국장 김선용 감사관 류춘열 공보관 전상길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혁신정책과장 김덕기 교육복지안전과장 조윤옥 교육정책과장 고덕희 유초등교육과장 김윤배 중등교육과장 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 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민주시민교육과장 권기원 총무과장 이장희 행정과장 조승식 재정과장 오광열 시설과장 표남근 (기획국장 허진옥, 우애자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애자

우애자위원장대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진옥 기획국장님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3국 2담당관 13과로 조직되어 있고 9월 1일 자 대전특수교육원 개원으로 2개의 교육지원청, 9개의 직속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저는 기획국과 공보관 및 감사관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교육국과 행정국은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보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공보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감사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세부사항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획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앞으로도 저희 기획국에서는 2021년 변화하는 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정책을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담당관과 기획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애자

우애자위원장대리

허진옥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창수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10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된 민주시민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현황을 79쪽에서 82쪽까지 총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앞으로도 교육국에서는 학생안전과 내실 있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애자

우애자위원장대리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용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부터 196쪽까지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우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애자

우애자위원장대리

김선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이렇게 오늘 겸손하게 서로 질의 시간을 양보하시느라고, 김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올 한해 초유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서 학교현장과 교육청에서 고생하신 대전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많은 성과를 학교현장에서도 내주셨어요.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전국 일등을 하셨고 또 전국 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2년 연속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받으셨고 또 송강초에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어요. 이렇게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내신 점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4개월 남은 2020학년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대전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한데 모아서 코로나 위기를 정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교육위원으로서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추워진 날씨에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우리가 오늘 감사를 하는 이유는 무슨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육 방향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오늘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특성화고 취업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18년도의 경우 졸업생 대비 취업자 수 평균이 53.5%, 또 전년도에는 35.2%로, 자료 없으면 제가 드릴까요, 드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아니, 아직 제가 질의드릴게요. 자료 갖고 계시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제가 별도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하셨을 거예요. 크게 하락했어요. 그리고 현재 고3 졸업생은 코로나와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현 상황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상황은 현재도 안 좋지만 앞으로도 더 안 좋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취업상황도 안 좋고 또 현장실습에서 학습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요. 취업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대전지역의 주변이 취업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또 대처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취업자들의 하락 요인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취업자가 하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하락요인은 전국적인 현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현장실습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도기업이라든가 기업체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오랫동안 실습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학생들을 다시 일자리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관계인데요. 그런 고리의 끈이 이제 현장실습에서 학습중심으로 바뀌면서 기간이 짧아지고,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짧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선도기업처를, 지금 450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처를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홍보라든가 설명회 이런 걸 통해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선도기업과 잘 관계를 맺는 것도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지만 유독 전자디자인고등학교는 2018년 취업률이 40.7%에서 4.8%로 또 2019년 4월 1일 통계를 보니까 전체 졸업생의 167명 중에 8명밖에 취업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맞는 자료지요? 맞지요, 이 통계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이 수치가 맞다 그러면 학교교육과정이라든지 취업 지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대전광역시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및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이거에 따라서 5년마다 특성화고의 운영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운영평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5년마다 운영평가 관련된 부분 말씀이신가…….

김인식위원

예, 평가를 누가 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저희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인식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최근에 그러면 평가를 하셨을 거예요. 전자디자인고등학교 성과평가 결과는 어땠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파악한 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특성화고등학교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취업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성화고 운영성과평가는 특성화고가 취업에 대한 책무성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취업중심의 중등 직업교육의 학교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출된 자료로 봐서는 취업률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그리고 취업중심의 운영의지가 미흡한 학교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흡한 학교에 대해 우리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평가가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는 시교육청이 하는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김인식위원

교육감이 정하나요, 이것은? 누가 정하나요, 이거 성과평가지표는 누가 정해요? 교육감이 정하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부 권고안으로 취업률 60% 이상이 20점, 30% 미만이 6점 이렇게 점수 차이가 14점이 나게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미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국장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런 권고안을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잘 따르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극간 차이를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과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취업률이라든가 향상을 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하고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취업률, 학과개편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인원이 오는 그런 부분까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서 취업률을…….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권고안을 잘 따르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런…….

김인식위원

혹시 자체적으로 극간 차이를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권고안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 부분의 권고한 범위 내의 권고안을 저희들이 잘 따르고 있고요.

김인식위원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 대학진학률이 지금 평균 몇 퍼센트로 파악하고 계세요? 3년간 평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특성화고등학교 대학진학률 말씀하시나요?

김인식위원

예, 그거하고 최근 3년 취업률 현황하고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난해 취업률하고 올해 그 정도는 제가 알고 거기까지는…….

김인식위원

그 정도 알고 계시는 대로. 그러면 지난해는 대학진학률이 평균 몇 퍼센트였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진학률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인식위원

높았지요, 취업률은 굉장히 낮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대학진학률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취업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면 특성화고는 일반계고와는 다르잖아요. 따라서 장학금이라든지 국가직무능력표준 또 교과과정 운영지원비라든지 도제학교 기능경기대회 실습비 지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취업에 대한 그런 책무성과 노력이 이렇게 미흡하다면 이것은 특성화 학교의 본래 목표, 목적 이런 거와 다르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취업, 후진학이기 때문에.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특성화고의 목적이라든가 특성화고의 그 부분에 대해선 취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학교에다 취업지원관을 이렇게 두고 추진함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특성화고의 이런 장학금 지원현황만 살펴보더라도 일반계고와 굉장히 차이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크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이런 예산 혜택만 별도로 누리면서 진학 위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거든요, 결과물이거든요. 그렇다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 이런 것도 분명히 저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같은 생각이시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진학을 위한 어떤 노력, 그런 부분보다도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김인식위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생들이 진학 쪽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하여튼 이거 동의하시는 거지요? 특성화고 운영성과평가지표에 취업률과 전문교과 편성 비율 배점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성과가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분명히 차별화되도록 극간 간격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이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고 취업률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마 준비가 안 되셨을 거예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면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학과개편이라든지 또 질의를 해야 되지만 동료위원 질의 후에 다시 또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장대리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안녕하세요, 정기현 위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또 감사를 하게 되어서 시간이 상당히 아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년에 한 번 우리 교육청, 시청 시정 감사하는 자리이니만큼 소기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릴 것은 학교회계 집행 관련 사안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듯이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기획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정기현위원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청 예산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거기에 따른 학교회계 집행도 변화가 생겼고요. 여러 가지 학교 행사들도 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대전시교육청 예산변동 보면 올해 3차 추경에서 620억 원의 보통교부금이 감액이 됐었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약 8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된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렇게 되면 2년 연속으로 예산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학교회계 집행현황 보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인데, 2019년도와 2020년도를 2년간 비교해 보니까 2019년도에는 9월 말 현재 예산 대비 집행률이 53.8%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는 47.3%가 집행이 되어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6.5%가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행사들, 출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학교급식비도 그렇고요. 그렇게 된 상황인데, 2020년 9월 말 현재는 2,245억 원의 현금출납부 잔액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직 미교부된 예산도 있겠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학교현장에 요구하고 있어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올 벌써 세 차례나 했고 9월 들어서 두 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중간결산 하라 그리고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최소화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던데요.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게 그냥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높은 집행률을 나타내면 인센티브 10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의견을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학교에서는 쓰지 않아도 될 시급하지 않은 곳에 지금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데 대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기준을 상향한 이유는 전년 대비해서 1,000만 원씩,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전년도에는 3,000만 원 기준, 금년은 2,000, 일반계고는 4,000에서 3,000, 특목고·특수학교는 5,000에서 4,000 이렇게 상향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공제율도 전년에 50%에서 잔액의, 앞서 말한 이 금액 기준을 초과할 때 70%를 감하겠다.

정기현위원

70% 감하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이렇게 저희가…….

정기현위원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저희가 1년 전에 예고해서 작년 11월에 개정했고 금년부터 시행하는데요. 상향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에서 “이·불용액을 최소화해라.”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유는 감사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으로 따져보니까 학교회계 잔액이 지금 현재도 약 1조 정도로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회계 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불용액을 최소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바꿔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부분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불용률, 조기집행률,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률 이것에 따라서 최고 교특회계는 기준을 4%로 했고요, 학교회계는 2%로 교육부에서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합당하면 교특은 50억에서 마이너스 50억, 학교는 30억에서 마이너스 30억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하겠다, 교부금을.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렇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했고요. 그리고 우리 대전이 항상 재정평가에서 우수한 교육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평균 이·불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작습니다. 작년 평균 불용률이 1.7%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용률을 조금만 더 낮추면 인센티브 10억도 받고 또 플러스 30억도 받고 교특은 50억도 받고,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불용률 기준을 이렇게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위원

저도 지금 의정활동 7년째 하면서 편성된 예산은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시청이나 교육청은 계속 제가 관리해왔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많이 남긴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민으로부터 받은, 거뒀던 세금을 충실히 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돈을 남긴다는 뜻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원래 예산운용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것을, 대전시도 2,700억까지 순세계잉여금 남기는 부분까지 해서 계속 점검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우리가 이미 지난 정부 때 3천억까지 지방채를 냈던 경험이 있는, 불과 몇 년 전이지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그러면 내년으로 끝나느냐? 내년에 끝난다 하더라도 경제가 곧바로 이렇게 회복이 돼서 국세가, 세금이 충실히 또 회복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는 또 다른 평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우리가 방역 잘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경제공동체 차원에서 이게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할 때 교육부에서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줬느냐? 안 해줬어요. 전부 우리 빚내서 했어요,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오히려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야 될 어린이집 예산까지 교육청에 떠넘겼던 정부였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비록 이게 조기집행률이 낮아요. 집행률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막 써라, 지금 예산편성 해놓은 걸로 보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운동회도 못 하고 남겨야 될 돈인데 이것을 그냥 다른 데 쓰라고 하면 그것은 또 올바른 예산집행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학교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히 전년도 같은 월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자체 학부모부담, 수익자부담 경비 등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것을 감액처리를 안 한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해야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감액처리를 안 해서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높고요.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예산편성운용에 있어서 예산표를 정비하라는 문제는 그것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그래서 이제…….

정기현위원

지금 여유 있는 돈을 다른 데 쓰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다 털어서 써라!”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방역이나 교수학습활동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등에 집행해라, 왜냐하면 어차피 쓸 거를 미리 조금 당겨서 쓰라는 취지로 꼭 필요한 곳에, 방역활동에 집중하고 방역 관련 물품 쓰고 그다음에 기타 교습활동비 쓰고 교육환경 개선 등에 집행하라고 했는데 극히 일부 학교에서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역에 써라 하는 것은 이미 방역도 충분히 상당부분 우리가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교수학습활동비 이 부분은 쓰고 싶어도 지금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몇 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때 어떻게 했느냐, 교육청에서 냉난방 비용을 22억이나 지금 더 내려보내 줬어요, 학교 예산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내려보내 줬어요, 그랬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학교 재정이 여유가 있는 걸 뻔히 아는 예산부서에서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학교에다 내려보내 주는 이런 모순된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연말에 와서 남은 예산 죄다 써라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 당시…….

정기현위원

내년에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써야 될, 우리가 감액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학교운영비를 최대한 써라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 당시는 중대본에서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해라 이런 의견이 제시돼서 그렇게 함으로써 냉난방비가 엄청나게 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의 불안도 해소하고, 또 학교에서는 물론 남은 예산으로 냉난방비를 쓰면 되는데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냉난방비 기준액을 올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월분은 학교에서 부담해라 그리고 나머지 3개월분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했거든요, 사실 3차 추경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학교운영비가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99% 집행예정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결산 결과 주요사업을 죽 조사를 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확충비, 정보화실 운영, 보건관리, 학교급식 운영에 주로 썼습니다, 현재 남은 예산을 신규로. 과학실 비품, 교직원 노후 의자 교체, 교실 도색, 체육교구 구입, 선진화 물품, 실물화상기, 기타 등등 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지하층 벽면보강공사 했고요. 복도 층계 포맥스 작업, 냉난방비 이런 걸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국장님, 지금 나열해서 하자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 예산운용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일일이 나열해서 저보고 지금 검증을 하라는 것입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데 사용했다는…….

정기현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다.”예요, “예산 부족하다, 800억이 깎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예산 충실히 써라, 남는 예산 써라, 다른 데 돌려서 써라,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저희가 현재 중간결산 결과를 제출받았는데요, 다시 분석해서 내년 기본운영비를 감액할 예정입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올해 썼고 내년에 또 털어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련해 놓은 기금까지도 털어 쓰는 상황인데, 그렇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지금 여유 있는, 올해 어쩔 수 없이 못 쓰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인데 다른 데 알아서 최대한 써라, 아니 인센티브 10억을 벌기 위해서 몇백억을 이렇게 막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의견 조사했는데 학교에서는 99% 쓰겠다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다시…….

정기현위원

그것을 두 번씩이나 공문 보내서 독촉을 하니까 지금 계획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다시 해서 최대한 다른 곳에 쓰지 말고 기존의 예산대로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유도하면 충분히 여유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게 자꾸 할 필요 없으시고.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기준을…….

정기현위원

교육부가 우리 예산 부족할 때 줍니까, 한 번 준 적 있습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아니, 그래서 어쨌든 불용률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하향 조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본운영비 잔액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정기현위원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세수가 악화될 게 뻔하고 내년에 종료되더라도 그 이후에 세수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지금 있는 돈 쓰고 내년에 빚내서 할 것입니까? 집에 살림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월급 깎이는 거 뻔히 아는데 올해 좀 있다고 막 쓰고 그렇게 살림하십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꾸 남은 예산 연말까지 다른 데 돌려써라, 독촉하는 거 이거 안 되는 행위입니다. 다시 재고해 주시고 그러면서 예산 부족하다고 예산심사 할 때 최대한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돈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있는 돈 쓰라고 그러고 이런 모순된 행위하면 예산심사 때 우리는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 예산 남겨야지요, 절감해야 되겠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어쨌든 불용기준을 하향했기 때문에…….

정기현위원

교육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 우리가 충실해야 되지만 돈에 있어서는, 예산에 있어서는 그쪽이 책임 안 져줘요. 거기는 법적으로 내려줄 돈 주고 말잖아요. 나머지는 알아서 빚내서 하라고 여태까지 해왔던 게 교육부 아닙니까? 지방교육자치는 이제 예산, 재정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예산이 악화될 게, 재정이 악화될 게 뻔한데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못 쓰고 남아 있는 예산인데 그거라도 내년, 후년에는 이어가도록 조금씩 이렇게 연결해서 써야지요.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어쨌든 저희가 다시…….

정기현위원

어떻게 국장님한테 살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 살림을?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일부 학교는 그렇게 억지로 예산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대다수 학교들은 건전하게 집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1차 조사했는데 다시 재조사를 해서 집행결과 분석 후에 기본운영비를 감액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국장님, 지금 자꾸 조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자꾸 촉진하고 촉구하는 행위에요, 예산 빨리 쓰라고. 왜 그걸 자꾸 조사하십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지금 현재 조사는 다 했고요.

정기현위원

그렇게 벌써 공문 두 번 보내서 9월 말까지 가결산해라, 그리고 10월 15일까지 다시 가결산해라 계속 이렇게 촉구하고 독려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추경을 계속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 써야 되고, 이미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렇게 놓고 조사하니까 거기 상당히 맞춰졌지요, 학교는. 그러니까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막 쓰는 거 아닙니까?

진옥

허진옥기획국장

가결산은 고의적으로…….

정기현위원

예산심사 할 때 돈 없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전에 여기까지 하고 조성칠 위원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장대리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