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2020년 주요 업무평가와 388페이지 2021년 정책 방향, 389페이지 2021년 목표지표, 390페이지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일정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1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신규시책 8건, 공약사항 5건, 계속사업 6건 기존시책 7건 등 총 26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심화와 소비자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신용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40여 개 지자체의 지급사례와 금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사항을 고려하여 매출액 기준과 확대지원금 규모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다소 완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94페이지, 고흥사랑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영하여 왔지만, 기존 농협 전산망을 활용하다 보니 상품권 유통 현황 파악과 구매 및 환전 등에 있어 일일이 보고를 받아야 하고, 수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고, 실시간으로 유통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농·축협으로 한정되어 있던 판매망도 확대 요청이 있었던 바, 판매‧환전 대행기관을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기존 29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기존 지류형 상품권에서 카드형 상품권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으로 이것의 전초적 조치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카드형 상품권 발행으로 상품권 유통 흐름의 실시간 파악과 함께 부정유통 방지, 상품권 이용 편리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생산자‧소비자 맞춤형 유통혁신 경영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중장기과제로서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공모사업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경영체 육성을 통해서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고부가가치화로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품목 발굴과 식품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식품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습니다. 더불어 농촌 융·복합산업인증 경영체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신규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입니다. 가칭 고흥 마늘, 양파 융·복합산업화 사업단을 조직하여 고흥 마늘, 양파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 강화 신제품 개발, 가공·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마늘, 양파 수확이 가장 빠른 제주도와 비슷하게 이뤄지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생산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늘, 양파가 우리 군 대표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산, 가공, 유통, 체험, 수출 등을 연계하는 융·복합산업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전략 식품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마늘, 양파 생산자 단체 및 가공 업체를 조직화하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향토산업 육성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응모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고흥군 통합 온라인·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생산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개별 쇼핑몰은 많으나 분산되어 있어 홍보 효과가 미미하여 판매량 저조하고, 도·소매 등 각종 유통 과정을 거쳐 출하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19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온택트 마케팅 시장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판로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구축 이후의 활성화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농산물 박스·쇼핑백·택배발송 테이프 제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매출 목표를 10억 원으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온라인·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택배비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구축과 연계된 사항으로 플랫폼 구축 초기 관내 입점 업체에 대한 발송 택배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수산물 가격 경쟁력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군수 품질인증 개선을 통한 등급제 추진입니다. 고흥군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에 맞춰 군수 품질인증제를 새롭게 개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군수 품질인증제의 단일인증에 따른 차별화 부족으로 마케팅 효과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규 통합브랜드와 연계한 등급제 시행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할 생각입니다.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개정 등과 함께 우리 군 1차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품목별로 골드, 실버, 브론즈 3단계의 군수 품질인증제를 시행하여 골드 등급은 고급화 마케팅으로, 실버·브론즈 등급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접근성 높은 시장을 공략하는 마케팅으로 다양한 소비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해외 대형 온라인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농수산물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금년에 미국 아마존과 중국 JHE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미국 아마존은 물론 중국 알리바바, 타오바오, 웨이디엔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추진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해외 온라인 시장에 우리 군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매년 전통시장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고흥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새마을금고에서 해미식품까지 고흥전통시장 입구 비가림시설 80m 설치를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4개 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했고, 군 자체사업 11개 사업에 15억 원 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2억여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2페이지,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 군 농수축산물의 통일되고 일관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농수축산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시장 경쟁우위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까지 고흥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기본방향을 설정했고, 캐릭터의 기본형을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그 후속 조치로 콘텐츠 개발을 추진 중이며 내년 1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통합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개와 함께 통합브랜드 사용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유자 생산자 공동이용 시설입니다. 15억 원을 투자하여 유자 생산자 공동이용 시설인 집하장, 선별장, 착즙 및 부산물 소득화 시스템 설비 등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지만 유자 생산자 3개 단체의 통합법인이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 선결과제가 해결된 후에 통합법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사업울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콜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와 금년에 콜택시를 각각 1대씩 증차하여 현재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지속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버스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운수업체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고흥로컬커피 융·복합화 산업육성입니다. 고흥커피를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체험·관광과 연계한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고흥로컬커피 융·복합산업화 사업단을 구성하고 커피신제품개발, 현장 체험센터 구축 및 커피농방 리모델링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0억 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그동안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추진단 연석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왔고, 고흥커피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 브랜드화를 위해 고흥 로컬커피 통합브랜드인 ‘고템’ 개발, 고흥커피 스페셜티 인증 획득, 고흥커피 스토리텔링, 신제품 개발 등 9건의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사업으로 고흥 로컬커피 복합체험 센터를 구축하였고, 현재는 가공·제조·교육 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바리스타 양성 및 커피 재배·경영·마케팅·유통 관련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현장 체험센터 구축 및 커피 농방 리모델링 등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 대표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제품을 생산하여 고부가가치 창출과 수요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한성푸드와 두원농협유자가공사업소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현장 및 발표평가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아직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 확정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확정 되면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신청하여 흥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건조기, 저장시설, 원료투입시설, 저온저장고 등이 새롭게 신설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고흥군 통합마케팅조직 재정비입니다. 우리 군 통합마케팅조직인 고흥군유통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주식 감자와 증자 등 자구노력을 해왔으나, 공익적 마케팅조직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고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2018년 출하 실적 저조와 기초생산자 조직구성 미흡을 원인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9년 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19년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 취소되어 통합마케팅조직 재정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관련 농업인단체 협의와 용역 등을 통해 통합마케팅조직을 재정비하고,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재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고흥버스터미널 환경개선입니다. 현 고흥버스터미널은 1980년에 건립된 건물로서 낡고 협소하며 특히 화장실 불결문제 등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에 고흥버스터미널환경개선 민간협의회를 구성·운영,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환경개선 주민 설문조사, 주변 상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고, 현 버스터미널 부지에 터미널을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터미널 신축 관계자이자 현 부지 소유자인 터미널 사업자 측과 운수업체 측의 협의에서 터미널 신축 투자 지분에 대한 재원 분담 불가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스터미널은 공익적 시설물이고 향후 관리·운영상의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사업자 측에 일정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향후 터미널 사업자 측과 사업에 따른 재원 부담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집중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7대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14대를 운영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2대 추가 설치하고,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차량 주민신고제 운영 등을 추진하여 불법주정차 관행 개선 및 교통정체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12페이지, GAP 안전성분석사업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GAP 참여 농업인의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및 인증신청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며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군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군비 자체사업과 도비 매칭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입하여 16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으로 200여 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 구축입니다. 톤백수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공비축미곡 수매의 경우에도 90% 이상이 톤백수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톤백수매가 편리하도록 정부양곡 보관창고 문 개보수 및 톤백 저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 고흥쌀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 고흥쌀 홍보를 위해 샘플 쌀 1만 3천 포를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 배부하고, 고흥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우수 농산물 안정적 판로망 구축입니다. 식품 박람회 및 대도시 직거래 참가, 고흥 웰빙 직거래 장터 운영, 오픈 마켓 온라인 프로모션 추진, 공영 TV 홈쇼핑 판촉전 운영, 고흥 농수특산물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수출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포장재 제작 지원 및 판촉활동비 지원 등 해외 판로 개척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고흥-봉래 간 좌석버스 운행,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맞춤형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농촌형 교통 모델 100원 택시 운행,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확대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교통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2021년 재정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415페이지,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확대 운영을 보면 근무자가 6명 밖에 없는데 근무자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요를 파악하여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근무자를 증원하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내도우미 운영 시간을 더 확대했으면 하는 군민들의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0페이지, 고흥버스터미널 환경개선에 있어서 군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가서 보면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이러는데 현재 신축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척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신축을 하는 데 있어 건축비용에 대한 분담 문제가 가장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비용의 일정 부분을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는 분담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축 계획은 확실한 거죠?

예, 신축은 확실한 사항이지만 얼마나 합의가 잘 되고 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되도록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저희도 예측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측과 비용 분담 비율은 정하지 않았나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비율을 5대 5 정도로 부담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 번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신축 계획에 있어서 버스터미널의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신축되는 터미널 면적은 종전의 터미널 면적과 비슷하지만 대합실의 면적을 조금 늘리려고 합니다. 현재 버스터미널이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가 면적을 줄이고, 대합실 면적을 늘리려고 합니다.

신축은 확실하고.

예, 시기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5페이지,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교통복지 실현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좌석버스 운행이나 단일요금제 이런 것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100원 택시 운행에 있어서 현재 16개 읍·면 중 10개 읍·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 운행에 대한 군민들의 선호도가 어떤지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올해도 2개 마을을 더 추가했습니다.

선호도가 좋아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면에는 이익이 없으니까 시행이 안 하고 있다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요. 큰 차이가 없다면 어차피 해당되는 사람만 지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읍·면에 실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읍·면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를 보시면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800m 이상이고, 농어촌버스가 2회 미만 마을. 기본 조건은 원칙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조건에 부합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는 어차피 기본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데 여기 12개 면이면 2개 읍과 또 2개 면 밖에 안 되는데 굳이 그 면을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제외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고심을 해보셨으면.

저희가 현재 10개 읍·면 전체 마을에 100원 택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해당되는 마을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읍·면 마을 중에서 조건에 해당되는 마을에도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자 교육 등을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민원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용객을 지나친다든지 과속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위생 교육 등 이러한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운영·지원하여 우리 군의 관광 이미지 등이 제고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1페이지,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을 보시면 녹동전통시장 예산이 8천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현재 녹동전통시장에 지붕이 있는데 햇빛 차광막을 보강해달라고 해서.

구간이 지금 파출소에서 전통시장 중간까지인가요?

아니요. 전통시장 내 돔이 설치된 구간입니다.

그럼 파출소에서 전통시장 중간까지의 구간에 비가림막 등을 새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내년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제가 소방차를 타고 시장을 다녀봤는데, 그 구간에 소방차가 진출입하기 힘듭니다. 반면에 녹동 청춘마루에는 비가림막의 개폐가 용이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천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설치해서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재는 없는데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415페이지를 보시면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소형 버스를 구입하죠?

그렇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입니다.

그게 현재 우리 군에서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고, 2대를 추가 제작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추가 제작하고 있는 버스 2대는 어디에 배치되나요?

저희가 현재 북부권과 남부권을 나눠서 운행하고 있는데 남부권의 사양에서도 의견이 있고 보다 더 구간을 세분화시켜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노선을 확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양읍 관리에 보면 비선마을 등 규모가 작은 마을들이 있는데 여기는 버스가 일주일에 2회 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노인분들이 병원에 다니시기 굉장히 힘드신데 이런 곳에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투입하고 있습니까?

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 횟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제작은 군비로 하고, 운영은 위탁해서 합니까?

예, 고흥여객에 위탁합니다.

고흥여객에 위탁을 해서?

예.

그러면 시간표 등 운행 횟수는.

저희와 협의해서 노선을 확정합니다.

그런 것을 긴밀히 협의해서 교통약자들이 원활하게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412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군민들의 호응이 좋긴 한데 소형저온저장고의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보면 원예작물의 수급 조절이 잘 안되니까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작물을 보관하다가 출고시키고 하는, 수급 조절에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2ha 미만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 지침이 그렇더라도 제 지역구인 금산면을 예로 들면 양파 같은 경우 3ha 정도 농사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조생종을 2ha, 만생종을 1ha 재배하면 조생종 2ha 재배작물은 저온저장고에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저장했다가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바로 출하를 하고 나머지 1ha 재배작물만 저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기준을 2ha 미만으로 설정해버리면 실제 필요한 농가에 혜택이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기준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각 읍·면에 배정합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읍·면에 배정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저희가 배정한 물량의 120% 정도의 물량을 추천 받고, 군 농식품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어떤 읍·면에는 물량이 남고 어떤 읍·면은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검토했습니다만 올해 저온저장고를 신청한 농가가 500곳 이상인데, 160곳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집계해보니 원예 농가가 1만여 곳이 넘는데 수요가 충족된 농가는 1천여 곳 밖에 안 됩니다. 전체 농가 중 10% 밖에 수요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농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킨 다음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도 지침에도 2ha 미만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고수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필요한 사람은 A인데 자기가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어서 기준에 충족이 안 되니까 대신 B 또는 C에게 신청을 하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396페이지, 신규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를 보시면 사업 주체가 고흥 마늘, 양파 융·복합산업화 사업단. 가칭으로 써 놓으셨어요.

예, 가칭입니다. 이렇게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전에는 이러한 마늘, 양파를 향토산업으로 추진한 적이 없었나요?

예, 2008년도에 유자, 2010년도에 석류, 2014년도에 한우, 2019년도에 커피를 향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마늘, 양파를 추진한 사례가 없어서 마늘, 양파를 특화작물로 집중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예, 고흥의 농산물 재배면적 중 마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러한 사업은 좋은 사업 같구요. 사업 기간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은 준비하는 기간인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응모를 저희가 효과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모사업이 마늘, 양파를 가공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하고도 연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공 생산에서 마늘하고 양파가 우리 군에서는 산지출하만 거의 있어요.

예, 맞습니다.

혹시 타 시·군 중 마늘, 양파를 많이 재배하는 곳에서 가공되는 제품의 종류가 많던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남해군이나 상주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고, 준비를 착실히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가공이 이뤄진다면 각 농가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생강 같은 경우 소비자에게 편리하게끔 가루의 형태로 가공됩니다. 이런 좋은 예를 찾아서 마케팅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추진을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상가에서 민원 또한 발생하고 있어요. 도양읍 같은 경우 녹동초등학교 사거리 근방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나왔고, 주차장 건설에 대한 건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지만 상가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을 만한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확보하여 상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차량은 몇 분을 기준으로 단속하나요?

1분입니다.

1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상인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가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394페이지, 고흥사랑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을 보시면 올해 고흥사랑상품권이 145억 원 발행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400억 원 정도 발행되었습니다.

그럼 그 금액은 지류형 상품권으로 발행되었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카드형 상품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내년 예산 중 운영비의 형태로 2천만 원 정도 계상하시려는데 카드형 상품권이라는 것은 지류형 상품권을 대체하는 것입니까?

카드형 상품권을 선호하시는 분은 카드형으로 발급해드리고, 어르신들은 카드형 상품권을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어서 지류형 상품권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제작비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처음 발급할 때만 비용이 들고 충전하는 형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저희 군에서의 모바일 상품권 전환 유도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 카드형 상품권부터 차근차근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류형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의 발행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따로 비율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400억 원 정도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하셨는데 400억 원 중 재난 지원 등과 관련한 발행액이 많을 것 같은데 발행액 중 배포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발행된 400억 원 중 330억 원이 배포되었고 나머지 70억 원은 저희가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나 농민수당 등으로 정해진 발행액 외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10%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할인 판매 덕분인지 매월 20억 원 정도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월?

예.

지류형 상품권을 제작하는 비용도 상당하지요?

예, 한 장당 115원 정도 소요됩니다.

결국에는 지류형 상품권이 카드형 상품권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러한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상가에서는 카드체크기를 사용하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통시장에서는 어떤가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올해 재난지원금이 나가면서 카드체크기 도입을 저희가 많이 유도했지만 100%는 아니고 절반 이상은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적인 상품권 발행이 일반화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반을 닦아줘야 할 것 같아요. 방금 전의 카드체크기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불편함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카드형 상품권을 처음 도입하는데 도입해보고 카드형 상품권의 수요가 많다면 말씀하신 카드체크기 보급을 예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군수 품질인증 개선을 통한 등급제 추진을 보시면 군수 품질인증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친환경제품이나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한데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합브랜드 개발과 연계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전략적으로 상품 품질별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군에서 인증을 하는 게 보편적인데 군수가 인증한다는 게 맞나 싶네요.

어차피 이게 품질인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가를 하고 제품을 인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시군에서 품질 인증을 하는데.

예, 다른 시군도 조례에는 다 군수 품질 인증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소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재기 의원님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전통시장가면 소화전이 있더라고요.

예, 올해 사업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게 현재 고흥전통시장 같은 경우 2곳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A동과 B동에 있고 스프링클러와 관로, 물탱크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이것과 관련한 방송을 봤는데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외진 곳에 그러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의용소방대 교육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전통시장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소방차가 쉽게 진입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이러한 소방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을 군에서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구역 내외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장 내 구역만 담당하기 때문예요.

그러한 사항은 다른 부서와 이야기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 내에서 소방시설을 확충한다면 효과가 훨씬 크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흥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화재가 한 번 나면 전소입니다.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생기고 해서 이런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농수축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수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 농수축산업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 대통령상을 받을 정도의 우수한 혈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고흥 한우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지만 상품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흥이나 횡성 한우 같은 경우 고흥에 비해 혈통이 떨어지지만 시장성이 월등합니다. 우리 고흥 같은 경우 그런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수요를 창출하기 위함인데 우리 고흥은 단지 혈통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 고흥의 한우가 상품화가 되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 예산을 얼마든지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우수한 한우를 상품화하는 방안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올해 유자, 마늘, 석류, 복숭아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많이 수요를 창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품목을 확대해나가면서 판로를 계속 넓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흥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이 한 발자국 떼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네요.

예, 현재 조금.

지금 보니까 소요 예산이 98억 원인데 이게 지금 군 부담, 지분소유자 부담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분소유자는 고흥여객 주주만 포함되는지.

현재 고흥여객과 터미널 사업자가 5대 5로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50% 자부담이면 49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나요?

예, 협의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터미널 사업자 측과 고흥여객 측의 건축비 분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분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요?

호흡을 길게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최근에도 도양 버스터미널 있죠? 도양 버스터미널 대표 분께서 사업을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와서 군수님께 그 말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 대표분을 만나 보셨습니까?

예, 만나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현재 저희가 터미널 측에 손실보상금을 용역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터미널 측의 그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이전까지 단순 손실보상금만 산출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새로운 산출 방식을 도입해서 상당 부분 손실보상 금액을 높였습니다.

그럼 도양 이외에도.

예, 도양이나, 과역, 봉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 전체. 그러면 타결되겠네요?

예,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군 온라인 쇼핑몰. 기존에 고흥 청정마켓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현재 온택트 시장이 확장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도장터의 경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19년도 매출이 64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이 11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새롭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쇼핑몰을 새로 구축해서 대응 해보려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2020년 주요 업무평가 중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 안전 전광판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였으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환경 사전 차단으로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오염물 배출 사업장 점검과 함께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기초시설 운영과 더불어 섬 지역 생활 쓰레기 보관 적환장 설치, 생활 쓰레기 수거 하우스를 설치하고 아름다운 고흥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 조성으로 금산 해안 명품 가로수길 조성과 숲속의 고흥 만들기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룡산 치유숲길 개설뿐만 아니라 전국 최대 한평공원 조성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산림소득사업 적극 지원과 함께 산림 경영 관리를 위한 임도 신설과 산림 보호를 위한 사방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 지도 점검 및 산림 휴양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고 발생이나 불법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에 따라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2021년 정책방향과 424페이지 2021년 목표지표, 425페이지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27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신규시책 13건과 공약사항 4건 등 총 3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취약 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쿨루프 시공으로 에너지 절약과 폭염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된다면 여름철 건물 온도를 낮춰 전기요금 등 생활 속 에너지 절감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30페이지, 전기차 운행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공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읍·면당 하나씩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대상지로는 읍·면사무소나 농협 등 공공시설 부지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 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전환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공공 충전시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충전소 검색을 위해 관련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손쉽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31페이지, 취약계층 노후주택 실내 석면 측정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약 40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전문 측정업체를 통해 주택 내 석면 농도를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주택 내에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해서 군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취약계층에 대한 군 차원의 건강관리와 피해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측정 결과 석면 농도가 초과된 주택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제거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우리 마을을 지켜요! 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연마을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자연마을의 위치적 특성상 주 1회의 쓰레기 수거 횟수로 인해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과 기타 유기 동물로 인한 봉투 훼손으로 자연마을의 미관이 저해되는 실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설치 수요를 조사하고 관리 주체가 명확한 마을을 선정하여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 그리고 종이 박스 등을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감량기 시범 설치 운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감량기를 고흥과 도양 4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이후 세대별 1인당 음식물 폐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2014년의 70.3kg에서 2019년에는 92.4kg로 증가하여 음식물 폐기물 매립장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감량기 설치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관리 주체를 지정 운영, 동의서 징구를 하는 등 내년도 상반기에 시범 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감량기를 도입하게 되면 전체 중 90%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434페이지, 대형 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은 군민들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밖에 없어 근무시간 중에 방문이 불가능한 군민이 많아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군민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배출 신고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하여 내년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상반기 중에 대형 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35페이지, 폐농약 및 농약용기 수거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현재 마을에서 배출하는 빈 병은 군에서 일괄 수거 후 재활용품 매각업체에 처리하고 있으며 영농 후 폐농약 처리 소홀로 농경지나 창고 등에 무단 방치되고 있거나 폐농약의 불법 폐기 및 소각으로 인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하고 폐농약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금 또한 군에서 매각할 시 플라스틱 기준 Kg당 180원 내외였으나 마을에서 매각할 시 Kg당 1600원까지 지원하게 되므로 실질적 소득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꽃향기 흐르는 해창만 드라이브 길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고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교통 통로인 해창만의 유휴부지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붉은 석류와 노란 유자, 초록 참다래의 첫 글자를 딴 불노초의 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한 꽃길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해창만 외곽 도로로서 길이는 약 1.2km이고 석류와 유자 군락 식재와 함께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의 계절별 초화를 파종하여 울타리 형태로 군집 이식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437페이지, 대단위 조림지 조성을 통한 생태관광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시적 효과가 높은 조림수종을 선택하여 대단위 조림 사업을 시행, 도로 주변 임야에 대단위 조림지를 조성하여 숲의 경관적 가치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8년까지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주 식재 품종은 편백과 목백합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단위별 산림의 인접 지번을 집단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조림지와 연접한 산림을 지정한 후에 조림을 실시하여 숲의 가치와 관광객들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증대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38페이지, 녹색자금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약자들이 이용 가능한 데크 로드 조성으로 다양한 숲 체험 등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봉황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불행히도 미반영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봉황산에 도시 산림공원과 둘레길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임도 및 등산로 풀베기 전문 작업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욕구 충족 차원에서 생활권 등산로와 임도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유지하고 민원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3월과 5월, 8월과 10월 중에 관내 임도와 등산로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8명의 전문 작업단을 선발하여 권역별로 임도와 등산로 정비를 실시하고 농한기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40페이지, 산불방지 지원센터 신축 사업 입니다. 현재 산불방지 지원센터는 폐기물 처리장의 일부 부지에 위치하여 간이 컨테이너의 장비 보관 창고와 진화 인력 대기 장소 등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산불 진화 차량의 노지 주차로 인해 내구연한 단축과 동절기 결빙으로 산불 발생 시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흥읍 인근에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불 진화 대기 인력 대기실과 산불 진화 차량 차고, 장비 보관 창고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441페이지, 산림교육 시설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이 사업은 숲의 공익적 가치 홍보와 생활 속 식물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산림 프로그램 관계자 회의 및 견학, 프로그램 연구·개발, 치유의 숲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치유의 숲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산림 휴양 서비스 다양화로 전국 최고 산림 치유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43페이지, 명품 가로수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4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안도로에 가로수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남 남열리 해안도로 명품 가로수길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금산 해안 명품 가로수길은 1단계 구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산 해안 명품 가로수길 2단계 구간을 발주함과 동시에 남양 망주 명품 가로수길 정비 사업으로서 벚나무 수형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444페이지, 건강 치유의 숲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봉래산, 구룡산, 팔영산에 치유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봉래산 치유숲길 조성은 2018년, 2019년도 관광정책실 사업으로 완료가 되어 있으며, 팔영산 치유숲길은 숲길 8.4km, 3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구룡산 치유숲길 조성 사업은 공사 중이며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팔영산과 봉래산 및 구룡산을 연계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팸투어, 시티투어 등과 연계한 현장 탐방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45페이지, 아름다운 섬 일주 둘레길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래산과 연홍도, 시산도에 총 8.5km의 둘레길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봉래산 둘레길은 지난 10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관련 현지 추진기획단 평가가 있었습니다. 내년 초에 국립공원 조정 총괄심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홍도 둘레길은 2019년 7월, 시산도 둘레길은 2020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나로도 봉래산 둘레길 사업이 국립공원 변경계획에 통과될 시 명품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노선 선정부터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446페이지, 임산물 소득창출 적극지원입니다. 앞으로 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 소득 사업과 산림 복합 경영단지 등의 분야에서 생산시설 지원, 생산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임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시설 구축으로 군민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대기환경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 측정 정보를 표시하는 정보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대기 오염 측정망을 1개소 운영하고, 대기 오염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미세먼지 신호등을 고흥과 도양에 각각 2개소씩 총 4개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신호등 4개소와 실내 벽면형 모니터 2개소, 키오스크 2개소 등 총 8개소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최근 군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대기 환경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48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으로 대기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3개소에 대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군민 건강 보호와 함께 쾌적한 대기질 조성, 노후 방지 시설을 통한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민원 발생 사전 차단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449페이지,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추진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전기승용·화물차 보급과 수소연료차 보급, 공공용 급속충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상시 운영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대여 및 설치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9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253동의 주택과 200㎡ 미만의 창고와 축사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은 최고 344만 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427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최고 771만 원 까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군민이 신뢰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고흥과 도양, 시산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고흥 만들기입니다. 녹동 신항에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고 녹동중학교와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에 명상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꽃길·소공원 관리와 더불어 주요 가로수 정비 등에 내실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452페이지, 주민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 그리고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사유림 경영계획서 작성 등 4개 분야의 사업에 총 42억 6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사업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취업 취약계층 산림일자리 확충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산림자원 조사단, 숲 가꾸기 패트롤 등의 11분야에 산림 작업단을 구성하여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산림경영 효율화와 군민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454페이지, 주민 친화형 등산로 정비입니다. 관내에는 고흥 봉황산 등 50개소, 약 580km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등산로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안내판과 안전 및 편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군민의 산림 휴양 시설 이용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태환경을 고려한 임도 및 사방시설 조성입니다.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는 오무산 임도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계산 임도 등 6개소에 대해서는 구조개량 및 보수를 실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계류내 토석류·침식방지 및 산사태 우려지에 사업시공으로 재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445페이지,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 조성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산불 예방대책을 추진을 위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가는 가운데 임차 헬기 운영과 산불 진화인력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인근 여수시와 순천시까지 전파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방지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목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 활동 강화로 우리 군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래 나로도해수욕장 토양개량사업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56페이지, 팔영산 자연휴양림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화된 숲속의 집 6개 동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한 숙박시설 환경 제공과 더불어 고품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에게 행복 주는 산림복지 서비스 구축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과 팔영산 자연휴양림,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과 거금 생태 숲 등 산림치유와 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연계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팔영산 편백 숲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전망대 쪽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팔영산 정상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치유의 숲 정상 말입니다.

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혹시 어떤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제가 물어본 것은 제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을 올라가며 많은 힐링이 되었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정상에는 떡갈나무와 맹감나무만 있어서 힐링이 반감됩니다. 왜 여기는 편백나무가 안 심어져 있나 했는데 중간 중간에 아주 어린 묘목이 있더라고요. 이왕 힐링하려면 정상 오른쪽에 편백나무 오래된 것을 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팔영산 편백 숲은 우리 군에서 조성한 게 아니고 도유림에 한솔제지가 1980년과 1984년에 분수림 설정 계약을 해서 약 416ha를 식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게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편백나무를 심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안 해줄 리가 있나요?

현재 8.5km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는 어제 현지 시찰 했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등산로를 추가 개설하여 기존에 있는 편백 숲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상 밑의 편백나무 숲까지 도로를 내면 좋죠. 그럼 사람들이 정상까지 안 가고 9부 능선부터 걸어도 계속 편백나무 숲을 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에 편백나무가 없으니까 힐링이 반감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립공원에서 허가를 안 해줄 리가 없으니까 허가 나면 정상 부근에서 왼쪽으로 떡갈나무와 맹감나무를 베어버리고 5년생 편백나무를 두 줄로 심으면 전체가 힐링 코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생각해보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 대형 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 구축을 보시면 대형 폐기물과 소형 폐기물을 어느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일단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폐기물로 봉투에 안 들어가면서 크기가 크면 대형 폐기물, 봉투에 안 들어가지만 크기가 작고 양이 많으면 다량 폐기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소형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은 같은 장소로 이동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선별장으로 전체 이송되어 다시 선별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있어서 기존 의 방법에서 추가적으로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인이 신청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명품 가로수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보시면 예를 들어 금산에서는 풀이 해양 경관을 가려 매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풀 제거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예, 일반적인 도로 정비 사업은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연 1～2회 정도 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반 정비 즉, 나무 근처의 잡초 등을 뿌리부터 제거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정도 저희가 계속 풀을 관리하여 나무가 많이 성장하게 되면 나무가 풀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풀의 성장이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뿌리를 제거하고 있지만 나무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풀이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두루뭉술하게 연 1～2회 실시 말고 구체적으로 작업 일정을 정해서 경관이 훼손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안 가로수 수종 선택은 누가 하나요?

기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합니다만 가로수경관심의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분들과 의원님들 모셔서 심의를 받고 전라남도 가로수선정위원회 자문교수단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심의를 받아서 2중으로 저희가 자문 받고, 금산 명품 가로수길의 경우 해안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키 큰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차에 타서 바다가 보일 정도의 1.2m 미만의 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그 기준을 지켜주시고 전문가를 섭외해서 지금까지의 실패 사례가 최소화되거나 전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내 전시관은 매일 오픈하나요?

월요일만 휴관하고,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실내시설을 폐쇄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전문성을 갖춰서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하우스의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설치하는 사업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올해입니다.

6×3m입니다.

그 사업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가능한데 기존 설치된 것은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각 마을 이장님이 관리하거나 CCTV를 설치하고,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에 쓰레기가 날린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년에 설치하는 하우스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4.5×1.5m입니다.

그건 지붕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소 설치할 계획입니까?

40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민들 호응이 좋고 각 마을에서 쓰레기를 잘 분리하여 버린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노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도 심한데 이런 것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급한 곳부터 우선 개선하고 CCTV를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아니겠습니까. 433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감량기 시범 설치 운영에서 감량기를 4개소에 설치하는데 감량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분해가 됩니까?

일종의 건조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면 약 95%까지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말 형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악취도 제거하고 양도 줄일 수 있고 위생상으로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 처리량이 Kg인가요?

1대당 100kg 정도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436페이지, 꽃향기 흐르는 해창만 드라이브 길 조성 사업을 보시면 신규 사업인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영남에서 해창만오토캠핑장을 가는 길에 해안 방조제 있잖습니까? 그 도로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평공원을 지켜보니까 그건 자리를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해창만 드라이브 길 구간이 예전 푸른 고흥 21에서 했던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구간하고 영남 쪽으로 가는 길 1.2km입니다.

예, 그럼 푸른 고흥 21의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별도로 설정된 예산은 없고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환경정화활동과 한평공원 활동 등으로 인해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푸른 고흥 21 활동을 하다가 의원이 되었습니다. 활동 시에 항상 발사전망대를 가는 그 길을 통과했는데 16개 읍·면을 나타내는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그 공원이 잡초가 우거지고 하는 등의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께 죄송스러워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이 활동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의원이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예쁘게 바뀌어야 하는데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 있더라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꽃향기 흐르는 드라이브 길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이걸 잘해야 하는데 매년 투자하는 예산 대비 결과물이 남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이전의 사업들처럼 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곳의 수종 선정부터 내실을 기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폐농약 및 농약용기 수거로 환경오염 예방을 보시면 이 사업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농업축산과와 협업하셔야 하는 문제 중에서 하나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마늘과 양파를 재배하면 비닐을 엄청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용한 폐비닐을 수거하고 저장하는 곳에 놔뒀다가 수거 비용을 들여서 다시 처리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중에 썩는 비닐이 나왔다고 하는데 비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친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이 농업인이나 축산인, 어업인분들께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비닐과 관련하여 우리 고흥군에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하는지, 지원을 한다면 기존의 비닐 처리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파악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부패 가능한 농업용 자재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자재를 이용하는 추세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저희의 업무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애매모호합니다.

예, 그래도 폐비닐 처리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축산과하고 협업하여 도출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군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니만큼 농업축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 질문인 것 같은데 아까 음식물쓰레기처리감량기 시범 설치 운영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광주 동구청을 보고 이 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스웨덴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해외 출장도 다녀왔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죠?

예.

광주 동구청 말고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니까 견학을 한번 다녀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사업은 확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량기로 인해 음식물쓰레기가 95% 정도 줄어든다면 음식물쓰레기 매립 비용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조림사업은 나무를 심는 사업이고 숲 가꾸기 사업은 심은 나무에 대해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3단계에 걸쳐서 사후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산의 나무를 벌목하잖아요? 이것은 조림사업으로 봐야 하나요?

산의 나무를 베는 것은 그 산이 조림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면 산주분들이 벌목상들과 협의해서 저희에게 허가를 받아 자체적으로 베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난 후에 저희가 조림사업을 발주해서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럼 산주분들이 먼저 신청을 하고 군에서 선정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베고 난 후에 식재되는 조림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조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편백이나 황칠나무, 목백합 같은 전라남도에서 권장하는 수종이 있고, 특용수나 경제수 등 개인들이 선호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편백이나 황칠나무가 주로 식재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의 규모가 작년에 비해 줄었어요. 작년에는 220ha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169ha로 줄었습니다. 산 일부분이 깎여있는 걸 보면 미관상 좋지 않고 풍수해 피해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위원회 등에서 검토하시겠지만 기존의 나무를 너무 많이 베는 것은 산림훼손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무라는 것이 1～2년 안에 금방 자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조림 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다행히 올해 조림사업의 규모가 줄어서 다행입니다. 438페이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보면 데크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올해 응모를 했나요?

예, 올해 6월에 응모했었습니다.

올해 응모했는데 선정이 안 되었어요?

예.

그러면 내년에 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까?

예, 이게 녹색자금이라고 기금 사업인데 저희가 순천시와 경쟁해서 순천시가 붙고 저희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도 있으니만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봉황산을 고흥읍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 또는 공모 사업이 있으면 계속 응모해서 둘레길 형태로 군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도시산림공원으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실패를 맛본 만큼 내년에는 꼭 이게 선정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민복지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봉황산에 현충탑이 있습니다. 영령이나 위패를 모두 현충공원으로 모셨으니까 현충탑을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고 철거와 동시에 그 부지를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휘루라고 하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일탈하는 장소이기도 했는데 남휘루와 연계해서 공원을 짓는 것이 환경산림과와도 연관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해당 실·과·소에 지원이라든지 보조 사업으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중복투자가 아닌 서로 간의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러 부서가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환경산림과에서도 관여해야 할 부분이 일을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명품 가로수 해안도로와 관련해서 이연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거든요. 가로수 길 사업이라는 것이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없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작년 금산 같은 경우 나무를 식재해놨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나무가 다 죽고 다시 식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6월 중 폭염 때문에 일부 나무의 고사가 발생했었습니다.

예, 시기를 잘 맞춰서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자하고도 논의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그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1쪽과 462쪽, 2020년 주요 업무평가는 업무보고 자료와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67쪽과 468쪽, 여성청소년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시책 19건, 공약사항 6건, 기존시책 9건 등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페이지 469쪽, 고흥군 가족복합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가족복합센터는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해부터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일반가족과 한 부모, 조손가정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된 가족센터로 변경·운영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시설로는 장소가 협소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다문화가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된 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9월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남계리 400번지에 총 사업비 3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299㎡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가족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대체할 예정으로 현재 건립 추진을 위한 건축기획 업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주요 사전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내년에는 건축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여 5월에 착공, 2022년 5월에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70쪽, 응원해요 슬기로운 가족생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족 간의 심리적 갈등 해소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상호 존중과 관계 회복 등 가족생활에서의 다양한 공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온 가족 치유 프로그램으로 3대 가족, 한 부모 가족, 기타 일반 가족 등 20가정의 8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단계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슬기로운 가족생활을 주제로 모두가 행복한 가족사랑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471쪽, 내 손안의 지킴이 스마트 안심 터치 보급입니다. 본 시책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 발생 시 스마트 안심 터치를 이용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여 이후 만족도 모니터링 후에 희망자에 한해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72쪽, 여성 친화형 안심화장실 조성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용 100원 위생용품 자판기 설치와 화장실 출입문에 거울을 부착하는 여성 안심 거울 설치,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눌러 경보음 등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여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장실 불법 촬영 감지기 구입·배부로 불법 촬영 가능성이 높은 다중 이용 공중화장실을 수시 점검하여 여성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는 물론 여성 친화형 안심화장실 조성으로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473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성공 응원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운영입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여성지원센터 내의 취업 상담실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체를 방문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고 기업체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업 여성의 사기 진작과 함께 직장 적응력과 고용 유지율 향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474쪽, 1·3세대 행복한 동행 운영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외출 동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서 조손간 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회, 20가정의 60명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역사 문화 관광지 투어를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조손간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가족사진을 증정하는 등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통해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475페이지, 365 행복한 고흥아이 키움터 조성입니다. 365일 행복한 아이 키움터인 관내 20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면 단위 39인 이하 및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운전원 인건비로 시설 당 월 60만 원을,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20개소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로 시설 당 월 10만 원을, 농어촌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13개소 어린이집 유아반 담임교사 24명의 인건비를 현재 30%에서 50%로, 20% 추가 지원하고 열악한 39인 이하 어린이집에 교사겸직원장 수당을 담임교사 수당과 동일하게 기존 7만 5000원에서 24만 원으로 추가 지원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안정적인 보육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을 혜택이나 보호만 받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아동들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동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실천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2022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지정으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으로 우리 군 아동친화 위상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아동친화도시 위원회 구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무국과 업무협약 체결, 아동권리교육, 아동역량평가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10대 구성 요소를 착실히 작성하여 2022년에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아 우리 군 아동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78쪽,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개편입니다. 아동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아동보호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현재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학대 현장 조사 업무를 2021년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경찰과 함께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 아동이나 유기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위탁, 그룹홈 등에서 보호조치 할 때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양육사항 점검과 보호 종료 후의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와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9쪽, 우리아이 지키는 노란 발자국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80%가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횡단보도 앞에 노란 정지선과 발자국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흥미 유발로 참여도를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관내 17개 전체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설치 대상지를 확정하고 2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480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담과 교육, 취업과 건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 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관리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페이지 481쪽, 청소년 자유공간 유스 휴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시설인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화면에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지역 협력사업으로 이용 가능한 가운데 앞으로 분청문화박물관 내에 청소년 야영장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원거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유일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창의 활동과 건전한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도양읍 녹동초등학교 인근 시설을 임차하여 청소년들이 취미와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시범 운영하고, 이후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2022년에는 3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482쪽,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책 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군 청소년 참여 위원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대상 참여예산 공모전 개최, 청소년 정책 의견 제안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참여예산제를 통해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실현되고 정책 참여를 통한 권익 신장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페이지 483쪽, 청소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운영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 체험 기관으로 인증됨에 따라 관내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중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군청과 경찰서, 소방서, 국립청소년 우주체험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관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간 분야 진로 체험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484쪽, 고위기 청소년 위기극복 사업 운영입니다. 각종 청소년 비행, 폭력, 학업 중단 등 청소년의 위기 상황이 다변함에 따라 고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전담 청소년 상담사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봉사활동과 직업·문화·놀이 체험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위기 상황별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분기별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위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페이지 485쪽, 사랑·나눔·희망 2021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입니다.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희생·봉사 정신을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확산시켜 우리 군을 자원봉사자의 성지로 자리매김 시키고 두 분의 노벨평화상 추천에 따른 전 국민 홍보를 위한 전국 단위 자원봉사자 행사인 2021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축전은 내년 3월 중 2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개막식 나눔 콘서트, 소록도 나눔 탐방, 천사 반찬 나눔 행사, 볼런투어 캠프 등 사랑과 나눔, 희망, 봉사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자원봉사자 센터장 연찬회 개최와 중앙 및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테마가 있는 자원봉사 축전으로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486쪽,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제정입니다. 2020년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추천을 계기로 두 분의 이름을 딴 봉사대상을 제정해 나눔과 섬김의 봉사 정신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 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시상 규모와 훈격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여 내년 2월까지 후보자 접수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등을 거쳐 3월에 수상자 발표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제1회 마리안느·마가렛 봉사 대상 시상식은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487쪽, 고! 고! 흥겨운 가족사랑봉사단 운영입니다. 가족사랑 봉사단이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봉사단체와 청·장년층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한 소규모 가족 단위 봉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내용은 개별 활동과 기획활동으로 나누어 활동 내용과 추진방식에 맞춰 연간 활동 사례 발표와 우수 봉사가족 시상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488쪽, 행복한 나의 요람 드림스타트 영아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례 개입이 어려웠던 생후 8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 20명을 대상으로 아동에게는 발달단계에 맞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자에게는 올바른 양육정보를 교육시키는 등 취약계층 영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영아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 보육교사가 주 1회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와 유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아동 발달 상태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과 후원 연계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89쪽, 미래를 여는 희망 공간 고흥여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에 개관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는 여성지원센터는 그동안 여성 취·창업과 자기 계발 프로그램 26개 과정 423명,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상담실 이용 6,738명, 공동육아 나눔터 이용 2,549명, 조손놀이방 1,900여 명 등 1만여 명의 군민이 이용하는 여성 가족 보육 복합 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실 운영, 여성단체 활성화와 여성 지도자 육성·관리, 여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 육아나눔터, 조손놀이방, 행복나눔가게 운영 등 여성 지원센터가 고흥 여성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490쪽, 다문화 가정 일자리 알선 및 문화교육 확대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 가정은 총 1584명으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다문화 가정 사례관리 사업 등 총 4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문화 가정 실태조사, 사례관리, 위기가정 부부 교육, 결혼 이주 여성 취·창업 교육 등을 운영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 체험과 친정 나들이, 산모 도우미 운영, 통번역 서비스 지원,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정을 이해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원과 다문화 이해 교실, 다문화 가족 수기 발간 등 다문화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91쪽,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재능 기부를 활용한 질병 예방과 건강 생활 실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찾아오고, 찾아가는 건강 주치의제 뿐만 아니라 키 쑥쑥! 몸 튼튼! 건강 교실과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건강 생활 실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본 사업의 실효성 제고로 우리 군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92쪽,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중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손이 함께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성지원센터 2층에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을 운영 중으로 영유아 도서와 장난감을 비치하고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에는 고흥 남계 LH 아파트 단지 내에 2호점을, 2022년에는 도양읍 고흥노인건강복지타운 내에 3호점을 차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놀이방 개소로 군민들의 이용률과 접근성을 높이고 조부모와 손자녀의 유대감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본 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493쪽, 청소년문화의집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증축을 위한 내진 보강공사가 11월 중 착공되어 내년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증축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단순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문화·체육·복지 등 다양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49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농어촌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내 17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그동안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 종사자 특별 수당, 급식 도우미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 이용 아동과 종사자 모두 행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종사자 명절 수당 지급 등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 좋은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95쪽, 여자가 행복한 고흥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5대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신규 지정 후에 5년마다 재지정하는 시책입니다. 양성이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신규 지정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추진, 여성·아동 안심 귀가길 및 여성 안심 지킴이 집 확대 운영 등 여성 친화도시 기반 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실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6쪽,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난해 7월 여성지원센터 내에 1호점과 올해 6월 도양읍 청춘마루 내에 2호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육아 정보 공유와 양육 품앗이, 장난감 대여 나눔터와 토요일은 아빠랑 함께 등 다양한 상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금까지 3544명이 이용하였고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돌봄공동체 공간으로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와 지역사회 안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고흥읍 남계 LH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추가로 확대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돌봄 공간을 활용한 양육 관련 정보 공유와 함께 이웃 간 양육 품앗이 연계로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97쪽,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임시 숙소 지원,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 아동·여성 지원연대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올바르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여성 리더의 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타 지역 여성단체 교류 행사,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여성 지도자 워크숍과 여성 이동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 교직원 인건비와 수당을 지속 지원하겠으며 보육료와 양육수당 및 아이 돌봄 지원으로 영유아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관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8쪽,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종사자들의 특별 수당 인상과 명절 수당을 지급하여 종사자 사기 진작을 통해 시설 아동들에게 더욱 따뜻한 양육환경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진행하여 양질의 방과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들의 워크숍 행사를 지원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아동수당 지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499쪽, 청소년 참여형 문화·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교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종합 돌봄 서비스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과 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안전망 사업, 학교폭력 예방 사업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0쪽, 자원봉사자 관리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1365 자원봉사자를 위해 종합보험가입,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직능기능별 5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단체 볼런투어 캠프 등 자원봉사자의 소양 교육과 봉사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운영 지원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요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전개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목욕 및 빨래방 봉사로 자연마을과 도서 지역에서도 자원봉사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1060가정을 방문해 공무원 V데이와 취약계층 사랑 나눔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외계층이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1쪽, 고흥의 모든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35가구의 357명이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사례 등급별 관리와 자원 연계를 실시하고 인지와 언어, 정서·행동, 신체 건강 3개 분야 70여 개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별 아동과 가구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기관 간 조직화를 통한 연계시스템 강화로 우리 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실무자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여 모든 아이가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쪽과 503쪽, 재정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473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 성공 응원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운영이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기분이 우울해져 있는데 작은 음악회나 직무 소양 공감 토크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 채용이 있어요. 그 여성분들이 여기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계시나요?

이 사업은 경력이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취업시킨 사업체에 찾아가서 경력단절 여성이 사회 취업에 성공한 것을 응원하기도 하고요. 또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직원들과 공감 토크라든지 힐링 음악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이 음악회 등을 리드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사업체에 가서 콘서트를 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여건이 갖춰진 여성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서도 원할 경우에 여기 보시면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체가 관내에 780개소 정도 됩니다. 일단 내년에는 10개소 정도의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범 추진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진 여성분을 기업체로 보내야지 아무 자격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기업체에 그분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가.

그 부분은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과 기업체가 상호 의견이 맞는 경우에 한해서 여성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아무 검증을 하지 않고 그 기업체와 여성분을 연결하는 겁니까?

저희가 여성지원센터 내에 취업상담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기업에서는 입사하기를 바라는 여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이 기업체에 취업을 성공한 경우에 그 성공한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1대 1로 예를 들어 제가 그곳에 신청했다고 하면, 어느 기업체와 맞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상사업체가 10개 기업체 내외인데 10명 정도의 경력단절 여성을 뽑겠다는 건가요?

취업상담실에 오셔서 제가 취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여성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업체에서는 이러이러한 여성분이 필요하니 안내해달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업 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는 원하는 여성을 모집할 수 있고. 이렇게 취업이 된 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여성을 응원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 기업체를 10개소 정도 대상으로 사업 한다고 하셨잖아요. 한 명이 열 군데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10개 기업의 신청을 받고 저희가 점수표에 의해 선정할 겁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심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나요?

안심 화장실이 최근에 경기도에서 내년도

됐고요.

저희 군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화장실 7곳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조성한다 했어요.

예.

여기 7곳을 보면 이미 안전한 화장실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되겠어요?

안심 화장실, 100원 위생용품 자판기 설치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시범적으로

시범이 아니라 이미 이 화장실들은 잘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군청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 못 합니까?

물론 공공기관의 화장실은 안전하지만 요즘에 워낙 불법 화장실 촬영 등이

알겠어요. 이런 곳에 하지 말고 소외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먼저 조성해 주세요.

공공시설 먼저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은 다 잘되어있는데 또 거기에 돈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청 화장실에도 100원 위생용품 자판기 등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현재 저희가 없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며 확대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다른 화장실은 들어가지도 못 하게 되어 있던데 이런 좋은 화장실에 계속

이 100원 자판기 같은 경우는

참고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쉬다가 다시 취업했기 때문에 사회 적응이라든지 다른 직원들과의 유대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취업한 여성들을 응원하는 의미도 있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어려운데 채용을 해준 기업체에도, 그 직원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 토크라든지 직무 소양 강연으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481쪽, 청소년 자유공간 유스 휴(휴) 조성은 여 기가 지금 녹동초등학교 인근 150m 내에 장소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정하셨는지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서 사업이 확정되면 임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이 보통 고흥읍만 집중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교통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해 이런 시설이 분산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484쪽, 고위기 청소년 위기 극복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프로그램, 사례관리, 슈퍼비전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비전 같은 경우 전문가를 동원해야 하는데 이런 전문가는 모집하는 건지 아니면 자원하실 분들이 신청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슈퍼비전은 말 그대로 전문가의 자문입니다. 대학 교수님들, 청소년 상담사나 지도사, 교사 등의 전문 상담이 가능하신 분들을 위촉해서 고위기 청소년들에게 맞는 분들을 연결시킬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중간에 도움이 필요하네요?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사가 4명 있습니다. 상담사와 대학 교수 등 10명 정도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서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만 잘 하면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또 활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드림스타트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85페이지 사랑·나눔·희망 2021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건 전국 대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리안느, 마가렛 두 분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을 1월 30일에 했고 전 국민적인 홍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을 올해 5월 말에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 소록도 시설이 폐쇄되고 전국 자원봉사자분들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올해 마리안느·마가렛 두 분에 대한 노벨평화상이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벨상추천위원회와 함께 내년 1월에 한 번 더 추천하기로 하였고 3월 말에 노벨평화상 추천을 기념하며 홍보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대축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1년 자원봉사자 대축전이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하고 있는 추세고요.

전국적으로는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저희와 비슷한 걸 합니다만 저희는 전국 자원봉사자 대축전으로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전국대회를 우리 고흥화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의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제정에서 봉사대상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요?

예, 전국입니다. 올해 아쉽게도 노벨평화상 미선정이 되었지만 그분들의 뜻을 계속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두 분의 이름을 딴 봉사대상을 제정을 하자. 지금 선양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고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자원봉사자 대축전과 함께 제1회 마리안느·마가렛 두 분에 대한 봉사대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국 봉사대상이 있다면, 고흥에서는 보통 군수상이라고 하잖습니까. 상징성이 있는 군에서 주는 상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87쪽입니다.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고령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고흥에서 누가 자원봉사를 할 것이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발굴할까를 생각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운영만 잘 하신다면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이 탄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여행이나 활동을 하시고 가족단위봉사단에 참여하면 자녀와의 소통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시책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총괄적인 질문인데요. 보통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 아동들을 관리하는 단체가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족,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활동 해보니까 자녀들은 괜찮은데 부모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가족센터에 대해 보고 드렸는데요. 가족센터에서 가족 업무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부모들은 이혼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가족을 보면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부모에게는 조금 이런 부분을 잘 돌볼 수 있으면 좋은데 군에서는 물론 하고 계시지만 이런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런 가정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상담을 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은 직장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게 아쉽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과 중복될 수 있는 질문인데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우리 군이나 추진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많은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다시 노벨상 추천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요?

노벨평화상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천위원회가 있고 우리 군하고 같이.

예, 노벨평화상 추천위원회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군수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도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전라남도, 고흥군,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 이렇게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생 다시 한번 더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480쪽을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를 어디에 하셨다고 하셨나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고흥여자중학교 옆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문화의집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요 복지센터와 함께 학교 밖 지원센터 사무실을 옆에 하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진 보강공사와 함께 내년에 증축공사를 통해서 공간을 마련하려 합니다.

보니까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교육훈련지원 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를 사무실 거기서 다 하나요?

예,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사무실을 쓰고 청소년 상담실이라든지 학생들 휴게공간을 공동이용하면서 마련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하는 곳이 고흥에 없어요? 담배 피우지 마라, 담배 좋지 않다는 곳 없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종합적인 청소년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학교 Wee센터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문제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학교를 다니다가 건강 등의 이유로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에 대한 상담 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87쪽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사랑봉사단 운영을 새로 도입해서 창단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기존에 봉사활동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조금 특별하게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걸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게 모임이나 이런 게 중복되거나 추가되어 오히려 봉사하는데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금 활동 내용이나 추진방식에 대해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염려가 됩니다. 봉사라는 게 뭐 강압적인 건 아니잖아요. 염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당조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492쪽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과 496쪽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에 대해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지원센터 내에 있는 조손 놀이방의 운영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조손 놀이방을 작년 9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이 보고자료에는 9월까지 약 10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조손 놀이방 회원이 약 7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은 매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고흥읍 뿐만 아니라 풍양, 점암, 동강 등 다양한 읍·면에서 오셔서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내년에는 LH 주공아파트가, 원래 3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LH하고 공동육아 나눔터와 조손 놀이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났습니다. 군청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조손 놀이방과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LH단지는 기존의 아파트인지 신축된?

군청 앞에 신축된 단지입니다.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과 공동육아 나눔터는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어린이집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어린이집은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한 건물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한 건물 안에 있지만 구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쉴 수 있는 공간과 손자녀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도 있어야 되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님들이 육아품앗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 건물 안에 있지만 구분하겠습니다.

그럼 운영 자체는 어디서 하나요?

저희 군에서 하고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전담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도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LH 단지 같은 경우 물론 어린이집을 대신하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 LH 단지에 입주하시는 분들 중에 조손가정이 있는 편입니까?

LH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저소득층 가정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 LH 아파트 이외에도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는지를 감안했습니다.

LH 단지 내에 있지만 그 곳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2호점, 3호점을 짓는 줄 알고, 다소 의무적인 시설이네요.

의무적인 면도 있지만 군민들이 문화시설 내지 쉼터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노인건강복지타운 내의 시설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 노인건강복지타운 주민설명회 때 어르신들이 손주 보느라고 노인건강복지타운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주랑 같이 와서 손주는 놀고,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애들만 둘 수 없으니까 인원이 배치되겠네요? 그 인원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나요?

그 쪽에 위탁할 수도 있고 저희가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복지타운이 일단 준공된 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덕우입니다. 존경하는 고흥군의회 송영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21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부서간 협업 기능 확립과 재해지구 정비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남양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 효율화와 지역안보 역량강화에 힘썼으며 관내 CCTV통합관제를 통해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2021년 정책 방향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고흥과 행복한 군민 실현을 비전으로, 2개 목표를 가지고 5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표지표와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 주요업무 중점 시책으로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 등 신규시책 9건과 계속사업 7건, 기존사업 총 2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3페이지입니다.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입니다. KT와 10억 원을 투입하여 513개 마을의 카메라 950대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마을 방범 CCTV 현장 조사 및 KT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2021년 3월까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명품마을 조성을 위해 16개 읍·면의 32～40개 마을에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특화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송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4년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송산천 4.98km 제방 정비와 생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도부터 하천복원계획 및 기본계획 재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에 총괄 사업 착공예정입니다. 참고로 추진 중인 대강천 생태복원 사업의 2021년 마무리 사업비 요구액이 60억 원으로 신규사업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 지방사업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신규 지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방문·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고흥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호형리, 서문리 일원 풍수해 위험 생활권에 대하여 2021년부터 5년간 459억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와 우수관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9월 15일에 공모사업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금년에 고흥 2지구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2021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2년에 총괄 사업 착공을 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고흥읍 재해위험시설 정비로 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17페이지입니다. 고옥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년간 22억 원을 투입하여 풍양면 고옥리 대가마을의 급경사 붕괴위험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9월부터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급경사 붕괴위험 해소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영남 사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년간 20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 유실 및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영남면 사도마을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9월 총괄 사업 착공할 계획으로 해안 저지대 침수 요인 해소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오취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년간 20억 원을 투입하여 해안도로 유실 및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포두면 오취마을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것 역시 2021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9월에 총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신성 소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년간 4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1km와 호안 및 교량 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5억 원을 투입하여 대밭골천 소하천 정비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하천 합류에 따라 주택 침수 위험이 있어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2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소하천 정비와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총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2021년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양면 권역단위거점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남양면의 천혜의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여가 생활이 가능한 명품 권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522페이지, 대강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180억 원을 투입하여 동강면 유둔리 일원에 친환경적 하천 정비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하천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하천 정비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47%입니다. 2021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창만 2지구와 동촌지구, 시목지구 3개 지구에 334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 위험이 있는 하천의 노후 교량 및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총괄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축정 1지구, 남양지구에 57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2021년 1월에 사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술, 남촌, 당재 소하천에 104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 통수능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까지 이술, 당재 소하천 정비는 준공할 계획이며 남촌 소하천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포두면, 봉래권역, 득량권역, 금산면 4개 권역에 대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56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동생활홈 신축과 특화 거리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산면은 202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양읍 득량도와 포두면, 봉래면은 2021년에 29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계획공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마을 단위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58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양 장길과 포두 연등, 과역 내로의 마을 단위 특화개발 사업은 2020년 6월에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포두 신촌, 봉래 염포, 남양 우도, 두원 금성마을에 대해서는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이후에 29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계획공정에 따라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총 사업비 95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 30세대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주거 환경 개선과 선진 농업을 이용한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사업비 25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안전학당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00만 원을 투입하여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 요령 및 지속적인 안전교육 생활화로 주민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기별·분야별 안전점검 강화는 연중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재난 사고 사전 예방 조치함으로써 사업비 16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 관리 의무 이행, 어린이 놀이터 시설, 민간 다중이용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재난 대비 상시훈련 실시는 연중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평상시 대비 훈련으로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보안등 관리 사업으로 2021년 13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LED 교체 사업 등으로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보안등 시설 169등과 LED 교체 55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주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실현 방안으로 민방위 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운영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비상 대비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2021년 소요 예산 9000만 원을 확보하여 민방위 대원의 역량 강화와 비상 대비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방안으로 방범용 카메라 466대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을 위해 4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 방범 CCTV 운영 관리 방안으로 신규 설치를 위해 30대에 6000만 원을 투입하고 513개 마을에 959대 마을 방범 CCTV 유지 관리비로 2억 4000만 원을 연중 투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526페이지 보면 권역 단위 거점개발 사업의 기간이 길어요. 이 기간이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빨리 준공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그 안에 권역 단위 전체를 묶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하는 것도 있고요. 2018년부터 2021년. 그 사업 성격하고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빨리하려고 하지만 행정절차에 시간이 좀 걸리고 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추진은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포두면이나 동일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군민들이 의원님들께 언제 다 되냐고 물어보면 의원님들은 금방 될 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처음에는 참 잘하다가도 시간을 끌다 보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마을별 특화개발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일사천리로 다 못하면 빨리할 수 있는 곳을 빨리해주고 해야 하는데 일괄 스톱 계약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할 수 있는 곳도 늦게 되는 곳과 똑같이 늦게 된다는 거잖아요.

권역별 단위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행정 절차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 다 토지승낙이 되면 빨리 끝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다 취합해서 행정절차 인허가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다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 효과가 나올 것이고요. 포두든 봉래든 곧 착수 될 겁니다. 지금 행정 절차를 다 밟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인데 한 가지 물어보렵니다. 지금 장수저수지를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1년 내내 보니까 녹조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저수지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녹조가 끼는 것은 저수지의 부영양화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류부에서 부유물질이 들어오다 보니 그걸 막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신호마을 민원도 있고 해서 준설차로 빼내고 포클레인으로 뒤집고 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게 매년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천수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상류부에서 부유물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저수지가 고흥읍의 관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지 저래서는 고흥 관광 발전이니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가까운 곳부터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물이 깨끗해야 사람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눈도 깨끗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안전과가 다른 실·과에 비해 더 노고가 많으신데 격려의 응원을 보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1쪽에 남양면 권역 단위 거점개발 사업을 보시면 이미 용역은 2월에 발주했다는데 끝났습니까?

용역이 거의 끝났고 지금 도의 설계심사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어느 정도 다 정리 되었나요?

예,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 이주하실 분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다 완료되었나요?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났어요?

한 두 분이 남아계신 데 그분들은 아직 신청을 안 하셔서.

그분들도 다 보상해줘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 안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본인들이 등기적으로나 본인들이 조금

금액적으로도 이야기 하시던가요? 이미 결정은 다 났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발주는 언제쯤 될까요?

12월 달에는 해보려 합니다.

올해 12월이요?

최대한 올해 안에 발주해서 조기집행도 하고 그래서 내일 제가 도에 갈 계획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12월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빨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 들어온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나 예산 다룰 때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올해도 13억 3천 9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유지보수를 하려 하는데 보안등 하나당 한전하고 단가계약을 하죠?

LED는 1200원인가 1300원이고요. LED가 아닌 보안등은 2300원인가 2500원입니다.

본 의원도 많이 이야기하고 합니다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도 읍·면을 통해 재난안전과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잖아요. 확인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물론 재난안전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야간에 어둡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하고도 직결되고 또 빛이 밝으면 범죄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다 그렇습니다. 이 보안등만큼은 꼭 가구 수를 안 따지더라도 어느 정도 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 역시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1가구에 1개 등이 아닌 4～5개 등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도 있고요. 지주를 세우는데 450만 원에서 480만 원정도 들고요. 지주를 세우지 않으면 70만 원정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지주 있는 곳으로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1가구에 4～5개 등을 설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1가구가 있더라도 보안등 1개 정도는 켜줘서 생명의 안전을 지키는데 신경을 써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추가경정 예산이라도 추가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안등 관련해서 LED 등을 교체하잖습니까?

예.

군에서 이걸 계약할 때에 관급으로 계약을 사주죠?

그게 왜 그러나면 업자에게 맡기면 돈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와서 자재만 사가지고 보수 업체를 주면 보수 업체가 하는 게 돈이 조금 덜 들더라고요. 약 10여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흥에는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적은데 전기업과 관련된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에서 사준 것 보다 업자들에게 똑같이 비슷한 제품을 샀을 때 수명도 더 길고 단가도 50% 이하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사업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업자 측에서는 이걸 계약할 때에 유지보수로 해서 수의를 주든 입찰을 붙이든 그렇게 계약하잖습니까? 그분들에게 저도 전기 업체 네 군데 정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관에서 사주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구매를 했을 때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업체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업체들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만나볼 것이고요. 사실은 그 업체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실상 구입해보려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 좋은 품질에 수명이 더 오래가는 등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분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3쪽에 마을 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하고 533쪽 CCTV 운영관리 등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CCTV 확인을 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볼 수는 없고 경찰관 입회하에 볼 수 있고 저희한테 보겠다는 통보 공문이 와야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CCTV를 안 보여준다고 불만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관 입회하에 보고 있습니다.

1개월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513개 마을에 950대의 카메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있을 예정입니까?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마을 방범 CCTV는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시행했습니다. 그게 단점이 뭐냐면 거기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마을회관에 가서 봐야합니다. 이 사업은 그걸 여기 관제센터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시스템 구축을 해야하는 데 10억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0억 원을 투자하고 유지관리비가 매년 5억 원 정도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KT하고 협약을 하면, 저희가 개인 스마트폰도 약정으로 몇 년간 싸게 해주지 않습니까? 6년간의 약정을 대가로 시스템을 구축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KT하고 구축하고 저희는 통신비만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동네 CCTV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공문이 한 달에 50여 건 정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제를 직접 해버리면 고장이 날 시 바로 유지팀이 가서 보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앞으로는 CCTV 관련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잘 보인다 또 보이지 않는다. 이 차이는 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화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백만 화소로 했는데 차츰 5백만 화소, 1천만 화소로 성능을 개발한 것이죠.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고 또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빨리 범인을 검거하는데 목표가 있는데 돈의 값을 따져서 안 좋은걸 설치한다든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요.

설치는 다 되어있고 그걸 관제센터로 연계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KS 인증이 되어있는 걸로?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다 좋은 것이었지만 갈수록.

그게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나요?

종류별로, 화소별로 다 다릅니다. 가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화소에 따라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현재 관내에는 대수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현재까지는 부족함이 없더라도 군민들께서는 여기저기에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 번씩 설치하고 할 겁니다.

아무튼 이전과 비교해서 CCTV를 설치한 후에 관내에서 벌어지는 범죄 예방이나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검거하기 수월해졌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도둑들은 멀리 도주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투명하고 밝은 시대가 도래했는데 못 잡는다 또는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아까 김민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31페이지, 가로등·보안등 관리에서 보통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말고 외딴곳에 떨어져 있는 가구에 지주를 세우는데 450만 원에서 480만 원정도, 지주를 세우지 않으면 70만 원정도 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귀향·귀촌하시는 분들이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께 많은 지원을 하면서 물이나 가로등, 전기 같은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00～600만 원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줄 수 있는데 집 한 채 있다고 설치를 안 해주는 것은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캄캄하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외딴 곳에 있으니 밤에는 더 길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귀향·귀촌만 장려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엊그제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정한 거리는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서 실제로 하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읍·면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도 신설해 준 것이 예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곤란한 입장인데요. 하여튼 올해 예산은 빨리 소모시키고 추가경정예산에 더 세워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524페이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가 축정 1지구와 남양지구 두 군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사업비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봉래는 사업비가 보상비도 좀 더 많고요. 또 그 축이 상당히 조금 위험합니다. 3단으로 공사를 해야 하고요. 남양은 1단만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면 소재지 들어갈 때 왼쪽에 있는 곳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한 5m 정도만 옹벽을 하면 이상이 없는 곳이 되기 때문에요. 남양은 또 벌써 추진이 설계에 올라가 있고 축정은 인제 엊그제 심의 거쳐서 아무튼 남양이 조금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도 축정은 2022년까지고 남양은 2021년까지고 그러네요?

예,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이라 예산이 조금 배정이 늦을 것 같아 그렇게

밑의 추진계획에 준공이 2021년으로 나온 것은 오탈자겠네요?

저희가 그게 사업비만 확정 되면 2021년에도, 돈이 있으면 사업은 끝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에, 행정안전부도 조금 다녀서 추가로 가져오게 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2021년과 2022년으로 나뉘어서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로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노인분들이 외진 곳에 있고 하시니까 가로등을 신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의 대부분이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 나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민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관급으로 자재를 제공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5개 업체가 우리 보수업체로 등록되어 있죠?

유지업체입니다.

유지보수업체로. 매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 났을 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 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당장 어두우니까. 그런데 유지보수업체에서는 1개 등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 등을 모아서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모으는 과정에서 1일, 1주, 1개월, 2개월 이렇게 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관급하고 사급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김민열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그 이야기가 모두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사급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보수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주는 거죠. 그래야지만 보수업체들이 1개 등이 나가든 2개 등이 나가든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현 시스템을 봤을 때는 이분들이 1개 등, 2개 등 가지고는 가질 않는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봉래에 가로등이 하나 고장 났는데 하나 때문에 거기를 직원들이 갈 수가 없다는 현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관급이 아닌 사급으로 줬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급으로요?

사급으로 주면서 책임까지 주는 거죠.

의원님 이렇습니다. 김민열 의원님께서 전기업을 하시는 네 분의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전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다 믿지는 못 합니다. 100% 다 믿지는 못 해도 70～80%만 믿어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난안전과를 맡은 이후로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 해서 수리하는데 1주일을 안 넘겼습니다. 당연히 바로 오늘 망가지면 내일 수리해야죠. 그렇지만 1주일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지관리업체에서는 신고만 해라. 그러면 하나, 두 개를 못 한다면 전 권역을 모아서 한 사람에게 시키겠다. 그런데 이걸 시키면서도 사급이 더 싸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산 것이 더 쌌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김민열 의원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게 싸서 저희가 한 것이지 비싼데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게 싸면 그분들하고도 절충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급이 싸다 관급이 싸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급이든 관급이든 대응이 빨라야 한다는 겁니다.

대응은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전에도 민원이 많았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제가 제안한 것은 이게 싸다고 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빨리 대응 할 수 있는, 지금 1주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조금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급으로 했을 때 빨라진다면 그걸 선택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CCTV가 고흥군 곳곳에 있어서 관제센터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900개가 넘는 마을에 연결된 CCTV도 같이 통합관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CCTV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안이나 안전에 대한 효과가 상승은 돼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개인의 사생활 등이 침해 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CCTV 통제실을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습니까. 우리 관제센터에 계신 분들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는 체를 하셨던 상황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이제 확대해석을 하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다 나를 보고 있구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제센터에 계신 분들은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교육을 한 번 더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김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녹조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악취도, 그래서 그 신호마을에 계신 분들은 악취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호형저수지에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했던 정화시설이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가동이 가능하나요?

일부만 가능합니다.

일부요? 그럼 가운데의 하나는 철거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지금 기능을 어느 정도 하나요?

조금 덜 되어서 다시 수리·보수를 맡기려고 의뢰했습니다. 그게 순환 장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덜 되어서요. 그게 다 돌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방법으로는 물을 조금 더 빨리 뺀다든지 그런데 해창만의 농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부유물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수가 흘러나온다는 건가요?

하수도 있고 그 외의 농업·축산과 관련해서 미생물에게 영양을 줄 수 있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미생물이 그걸 먹는 건데요. 미생물의 포화상태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입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아시다시피 고흥처럼 하수처리가 잘 되는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이번에 460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우수를 찾고 배제하는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수가 저수지에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수가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눈에 보이는 게 녹조거든요. 녹조가 심하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의 영양소가 많이 유입된다는 것이니까 이게 매년 물을 다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화시설이 100% 기능을 다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원인을 먼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찾아보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의장님. 저희가 대강천은 하고 있는데.

예.

예.

이게 뭐냐면 송산천을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보니까 도에서는 180억 원을 들여서 대강천을 하고 있는데 그걸 끝내고 송산천을 하지 왜 또 송산천을 넣느냐 이거거든요. 그것은 그거고 저희가 송산천을 하렵니다 해서 기본계획이랑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사업비 관계가 저희가 마지막 잔여사업이라고 해서 60억 원을 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 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써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