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갑용 의원 발언
재운
김재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준비한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의자를 돌려서, 이쪽 편에 계신 장백산 위원님하고는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거니까. (동영상 상영)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참고로 이 영상은 우리 범천동에 저수조 배수 펌핑하는 그런 동영상을 지금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1. 동천 침수관련 원인규명을 위한 집행부서의 질의 답변의 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천 침수관련 원인규명을 위한 집행부서의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은 지난 폭우 시 성서초등학교 앞과 골든뷰 앞의 저수조 두 곳의 펌프시설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펌프가 가동되었음에도 침수가 된 것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함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정정사항을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난 회의 때 성서초등학교 앞과 골든뷰 앞의 저수조가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침수가 좀 더 배가 되었다. 이렇게 아마 담당 부서에서, 우리 또 관련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서로 간에 약간의 질문과 답변이 조금 어긋난 게 있어서 정정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자료, 일단 조금 늦게 자료가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방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금요일까지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공부를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조금 늦었습니다. 1번에서 8번까지인데 8번 사항은 지금 답변 자료가 오지 않았고 7번까지 답변 내용이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잠깐.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수펌프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안 했다 해서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그래서 뭐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성서초등학교하고요?
최진규위원
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 그거는 작동을 하죠.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작동을 한다 했는데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러면 더 이상 이렇게 질문할 사항이 없어지잖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물은 계속 들어오면 거기에 센서가 있어서 그 센서에 일정하게 넘으면 계속 수중펌프니까 가동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게 이제 질의를 할 내용이 없어지잖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 제가 그때 답변드린 거는 그 펌프용량보다 유입되는 수량이 많으니까 펌핑을 하고 남은 물이 계속 차여서 침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최진규위원
아니 아니, 그때 할 때 확인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지잖아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분명히 확인을 해서 작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동이 안 됐다고, 성서초등학교 앞에 작동이 안 됐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 나중에 그게 뭐 정정이 돼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침수가 발생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다시 유입되는 우수량 산정이라든지 해서 용량을 키운다든지, 펌핑용량을 키운다든지 해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난 10월 27일 날 환경부에서 설명회 및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초등학교 주변 그쪽에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되면 거기서 기본대책 수립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실시설계 용역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 부분에 다시 펌프용량이라든지 저수조라든지 그다음에 유입되는 관로 정비라든지.
최진규위원
그렇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질문을 하면서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한 게, 거기에 집수정으로 들어오는 관로 정비, 하수구 관로 정비가 지금 제대로 철저하게 돼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제1차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수 저장을 하는 용량의 문제, 펌프 문제, 그러니까 뭐 배후지는 이게 이제 일부는 저기 도로를 따라서 동천으로 바로 유입된다면서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골드테마거리 있고 거기에는 중앙대로에서 또 우리 성서초등학교 안쪽으로, 동천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걸로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나눠서 단기적으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쪽에 골드테마거리에서 들어오는 물을 우리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바로 거기를 안 넘어오고 하수유입을 내서 위에 상류 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빗물을 한쪽으로 다 몰리도록 안 하고 분산시킨다는.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항구적 복구를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도 중점지역을 지정을 해서 국·시비를 우리가 받아갖고 그렇게 관로 정비라든지, 펌프용량이라든지, 저수조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싶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하수관로 정비는 안 돼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우수관로지요, 지금 하수관로는.
최진규위원
우수관로, 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바로 이제 하수처리장을 가니까 우수관로가 거기에는 옛날 형성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새로 한 것도 있고 또 옛날 한 그 기능이 또.
최진규위원
그거는 연결시키고 뭐 그렇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하될 수도 있고, 새로 지금 보면 우수가 가정집 밑으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세세하게 봐서 조금 유입이 빨리 저수조로 돼서 펌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나름대로 원인분석이라든지 대책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에서도 이제 동천 범람 저지대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연구용역 해서 이게 9월 4일 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착수.
최진규위원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여기에다가 이제 용역을 발표했더라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착수보고회를 9월 달에 했습니다. 10월 초인가.
최진규위원
하고 이게 언제 연구결과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게 9월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한 4개월간이거든요. 내년 1월 달 되면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구에서 특히 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좀 힘들 것 같고,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용역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좀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토해서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전부 다 공사가 되든지 다 지켜지면 어느 정도의 침수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특히 예를 들어서 뭐 펌프용량을 늘린다든지 저수조를 늘리면 그러면 1차적으로, 뭐 일단 물론 펌프용량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문제겠지만 앞으로 이제 비가 더 집중호우가 더 올 수도 있잖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용량을 늘려놓고, 저수조를 늘려놓으면 대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게 얼마만큼 우리가 펌핑해내는 데 물을 유도를 빨리 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그 유도한 물을 얼마만큼 또 밖으로 퍼내느냐, 하천을요. 그 2개가 맞아야 그 부분이 침수가 안 되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렇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무튼 뭐 앞으로는 이제 집중호우가 훨씬 더 자주 많이 내릴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지금은 원인을 좀 찾아야 되는 이런 또 우리 위원회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료 요청도 본 위원이 했지만 제일 의문시되는 게 방금 우리 동천에 저수조 두 곳은 정상 가동했다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제 담당 주무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서로 간에 질문과 답변이 조금은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고 참조를 하고, 그러면 제일 의문시되는 게 동천 해수도수사업을 지금 2017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해수도수사업을 할 때 침전물을, 퇴적물 제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막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랬을 때 그쪽으로 유입되는 우수나, 하수나 이런 것은 우리 진구는 정상적으로 그냥 동천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럼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물막이 공사를 하고 퇴적물을 걷어내는 거는 거기에 이제 물을 조금 밑에서 나온다든가, 고여있던 물은 다 펌핑으로 지금 북항으로 뽑아내고 퇴적물 제거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이제 그런 과정인데 우리 진구는 저수조의 물이라든가 하수나 이런 우수를 그대로 동천으로 배출했다는 게 그러면 작업이 됩니까, 그게? 그 퇴적물 제거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우리 지금 성서초등학교 거기에 물을 뽑아내는 거는요 비가 왔을 때 우수만, 하수도는 평상시에 전부 다 분류식 하수관거로 해서 남부하수처리장으로 가고요. 이거는 우수가, 강우가 내릴 적에, 비가 내릴 적에 그 물이 펌핑해서 나오는 거지 평소에는 안 나오거든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해서는 하수관거가 다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동천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것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뭐라 합니까? 접합이라든지 이게 안 돼서 조금씩 나오는 거는 물막이 앞에서 펌프를 설치해서 계속 뽑아내거든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물막이는 저 밑에 동구 쪽에 있었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동구 쪽에 있더라도 중앙 쪽으로는.
재운
김재운위원장
관로를 호스로 해서 뽑아내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중앙 쪽으로는 흘러가거든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이제 그 퇴적물 제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천으로 유입되는 우수나 하수나 이런 게 일단은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비가 올 적에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비가, 갈수기 때 가급적 공사를 하고 우수기 때는 이거 이제 좀 멈추고 이런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고, 갈수기 때 우수는 과장님 말씀대로 비가 와서 어느 정도 저수조에 담겨야만 자동으로 펌핑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펌핑이 안 됐다고 보고, 그 나머지 물들은 그러면 계속 동천으로 방류가 됐었네요? 하수,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런 거는 이 동천 열린 데뿐만 아니라 복개구조물 안에 들어가더라도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유입은 되는 상황이거든요. 100% 이렇게 차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기존 도심지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분류식 하더라도 또 지대가 낮아서 자가오수펌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분이 펌프까지는 재정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는데 나중에 고장이 난다든지 전기료라든지 그거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의서를 받으러 가면 그게 나는 설치를 못하겠다, 안 할란다 이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접합연결을 안 한 부분도 조금씩 생깁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알고 싶으냐면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동천을 해수도수사업을 하면서 동구나 진구나 남구에 이쪽으로 하수나 우수나 이런 게 유입되지 않도록 일단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냥 두고 계속 퇴적물을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래서.
재운
김재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을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우리 자치구로 협조나 뭐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차단을 하기 위해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위생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우리 쪽에 온 건 없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부산시 건설본부에서는 동천 해수도수사업하면서 우수가, 비가 내렸을 때 저수조도 그대로 펌핑을 하도록 놔두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공사 부분은 저희 과에 통보 온 적이 없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저수조는 우수가 어느 정도 차면 자동으로 펌핑이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동천 안에 어느 정도의 비가 와서 동천은 그 물을 전부 다 물막이 공사하고 펌핑으로 북항으로 뿜어내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럼 우리 저수조는 또 거기다가 물을 펌핑한다는 거거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밑에 동천은 비가 약 한 10mm나 이 정도로 내리면 각 유역이 넓기 때문에 부전천, 전포천, 동천 본류, 가야천 그다음에 호계천 이 지류하천이 5개입니다. 이게 유역이 방대하거든요. 물이 조금만 내리더라도,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이게 최종적으로는 동천에 다 모이거든요. 모이면 그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 20~30mm 내려버리면 가물막이 한 것도 잠겨버리거든요. 가물막이를 위쪽으로 또 일부를 본부에서 틔우고요. 그래서 다시 비가 그치고 갈수기 때 비가 내린다면 그러면 다시 이제 물을 펌핑해서 드라이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아, 이제 그거는 제가 알고, 동천 한쪽 공간을 이용해서 하수나 우수가 흘러가도록 해놓고 이제 퇴적물을 걷고 작업.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적게 올 때는 그렇게 하고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많이 올 때는 차라리 그거를 닫아서 잠겨버리면 작업을 안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비가 그치고 그 후에 물을 펌핑해내는 겁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러한 협조공문이나 우수나 하수나 이런 부분들을 퇴적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도록 좀 협조한다든지, 협조 요청한다든지 저수조 가동을 중지 요청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네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수조 가동 요청한다는 그런 거는 저희 부분에 대해서 뭐,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그거는 저희가 요청이 아니고 어차피 자동으로.
재운
김재운위원장
아니, 자동으로 되니까 이 동천 해수도수사업할 때 퇴적물 제거공사하고 이럴 때 혹시라도 5mm, 10mm라도 물이 왔을 때 저수조가 가동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보고 중단하거나 뭐 이런 요청하는 그런 협조사항은 없었다는 말이죠?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건 그대로 뭐 언제라도 5mm나 얼마 오면, 비가 오면 무조건 저수조는 가동했네요, 그죠?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예, 저수조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물을 빼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시에서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이 들어간 거 1억 5000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산시에서 용역이 나온 거에 따라서 진구에서 아까 펌프용량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말씀하셨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 용역하고는 틀리고 다시.
만정
송만정위원
별개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용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용역은 주된 게 이제 피해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규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피해사항을 규명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 피해업체들이 이제 고소를 하고 변상조치를 해라 하니까, 그리고 여기 동천 범람이 다섯 군데 이래서 들어갔더라고요? 집중관리로 해서, 그죠? 여기서 이제 용역을 해서 1억 5000을 용역을 넣고, 그러면 이 종합적인 시스템하에서 부산 전체를 이렇게 봐가지고 동천 하천의 범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동구하고 동천 열려서 있는 부분, 동구하고 그다음에 남구하고 우리 진구 중앙시장 있는 부분하고.
만정
송만정위원
수영, 수영구하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동천 하천이라는 어느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부산시에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해야 이게 데이터가 나오고, 예산 부분도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주먹구구로 쓸 게 아니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하는 거 아닌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거는요, 위원님 1차에 비가 내렸을 적에 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천 해수도수 가물막이 때문에 피해가 더 생겼다. 이래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만조하고 겹쳤기 때문에 동천 특성상 감조하천이기 때문에, 만조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겹쳤기 때문에 또 침수피해가 더 컸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한토목회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기사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저도 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대비하고 있는 거는 펌프용량만 이렇게 증설을 하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하수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펌프용량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관로라든지, 우수관로라든지.
만정
송만정위원
전부 용량도 커진 걸로 들어가고 그런 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하수관도.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이제 축소해서 세 가지로 보면 펌프용량, 저수조용량 그다음에 유입되는 관로의 정비 그렇게 들어가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이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구 예산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 용역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에 대한 예산도 안 주나요? 안 주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서 이제 환경부에서 국비를 30% 지원을 해 줍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국비 30% 주면 나머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나머지 70%는 부산시 35%, 우리 구 35% 그렇게 재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가지는 거는 동천이라든지 이런 하천 범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인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안 그래도 공무원 인원도 부족하고 일도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이걸 위탁으로 이렇게 받은 것 같으면 전액이 부산시에서 다 이거 받아야 되는 게, 그거라도 우리가 위탁업무라도 대신 해 주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 돈도 넣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도 각 구청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재정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부담금을 좀 낮추는 게 항상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고유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이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전혀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업무만 이래 과중하게 주고 구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다는 거는 이거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이게 뭐 하천뿐만 아니고 도로도 이제 구 위임사무거든요. 하나의 우리 행정조직상 각종 위임사무를 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만정
송만정위원
저도 그걸 아는데 제가 이거 부산시 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들이 우리 자치구를 예하 부속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시의원들도 그런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 이렇게 하면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지역에 있는 자치구 의원들이 일을 하면서 난감함을 참 많이 느껴요. 우리 공무원들은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래 나는 이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근본적인 일은 회의와 의문감을 가져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왜 우리가 투입해야 되나.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각종, 이제 뭐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위임사무에 대한 그거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최종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래 하면 너무 또.
만정
송만정위원
지방분권에 대해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완전히 100% 분권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만정
송만정위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점에서 참 불합리한 점을 많이 느껴갖고 위원으로서도 참 힘이 듭니다, 이런 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 매칭하는 거를 비율을 가급적이면 좀 줄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다른 데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또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되는 사업에 또 매칭을 하려 하면 우리 재정 부담이 가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임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능력을 많이 좀 발휘해서 우리 구 예산이 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2010년도에 우리 범천동에 저수조 두 곳을 만들었을 때 예산 약 28억을 들여서 그때 2009년도에 태풍 마이삭으로 침수가 되는 과정에서 계획홍수량을 책정하고 두 곳을 저수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래 방금 정상가동이 되었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 가동이 된 거로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도 전에 침수하고 이번 2020년도의 침수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저수조를 두 곳 만들기 전에 상습침수지역의 침수하고, 저수조 두 곳을 만들어서 지금 정상가동을 시켰다고 하시고 침수된 거하고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강우강도 차이인데요. 강우강도 차이고, 그게 저수조와 펌프장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우 지속시간이 꾸준히 되어서 하천수위가 올라가면 펌핑이 안 되면 평소에는 자동적으로 자동유압식으로 해서 관로를 통해서 동천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펌핑시설이 없으면 그게 하루에 만조, 간조가 두 번 타임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걸리고 비가 오고 하면 하천수위가 증가되어 버리면 자연적으로 하천에서 제내지에서 나가는 물이 갇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침수가 되고, 우리 펌핑시설을 해 놓고 강우강도가 안 세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올 경우에는 그 펌핑용량에 따라서 물을 배제를 시키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수조의 공법상 플랩밸브 방식으로 해서 만조 시에는 차단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게 플랩밸브라도 펌핑해서 압력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비교하면 목욕탕에 가면 안마하듯이 수중에서 나오는 물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서 최저층에 수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거기 플랩밸브가 잘 열리기가 힘들지만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거의 수압에 많이는 안 받거든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2009년도에 침수할 때와 지금 저수조 두 곳을 28억을 들여서 900t, 500t 이렇게 해서 약 1500t짜리의 저수조 두 곳이 된다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빗물을 우수를 어느 정도까지 보관하고 어느 정도 이상되면 펌핑하는 방법인데 이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정상가동이 되었다고 하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배출구가 상위에 있으니까 플랩밸브 방식이라도 다 배출이 된다고 보고 했는데도 이게 파악해 보니까 2009년도 침수와 지금 올해 침수된 이런 높이와 여러 가지 빈도가 큰 차이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저수조의 가동이 우리는 계획홍수량을 149, 150mm로 책정해서 이 저수조 두 곳을 만든 게 어찌 보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침수 깊이가 더 많아지죠. 그리고 침수시간이 더 오래되고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요는 이거거든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성서초등학교 앞과 골든뷰 앞에 침수가 한 1m 정도가 허리까지 잠길 정도로 침수지역은 잠겼어요. 그러면 2009년도 이전에는 그 정도로 항상 침수가 되었다는 내용이거든요. 별 차이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금처럼 그 용량을 펌핑을 계속, 플랩밸브 방식인데 상부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배출되었다면 이게 1m에서 30cm로 줄어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저수조가 과연 제 역할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면 그게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한 요인을 잡고 그거를 분석할 게 아니고, 여러 요인이 있는데 거기 들어 맞는 게 지금 그날따라 두 번 비가 내릴 때 전부 만조였고요. 최고조 만조였고요. 여러 가지 또 강우강도가 셌고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순간적으로 유입되는 양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2009년도 태풍 마이삭 강수량과 이번 20년도의 강우량은 큰 차이가 있다. 잠깐만요. 제가 잘 이해를 한 선에서 질문드리, 큰 강수량의 차이가 있으므로 저수조 두 곳에서 배출을 하는데도 그 정도가 잠겼다. 만약 이게 없었으면 사람 키 높이 정도로 하고 빠져 나가는 속도도 더 더디었을 거다. 이 내용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침수구역이 더 넓어졌겠죠, 펌핑장이 없으면.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전에 침수내용과 2020년도 침수내용을 비교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 자료는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93억 공사 이거 용역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정도 저수조 용량이죠? 5000t?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5000t 정도.
재운
김재운위원장
5000t 정도를 새로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주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 전에 침수와 저수조 지금 1500t 만들어 놓았을 때하고 비교분석이 있어야만이 5000t을 만들었을 때는 또 이렇게 대책이 설 것이라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거는 한번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한번 그거는 자료를 찾아서 비교해야 될 대상이고요. 그런데 마이삭이 올 때 만조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천 같은 경우는 특히 만조가 걸리면서 위에 시간당 강우강도가 40mm 이상을 내리면 완전히 저수지 효과거든요. 그 바다 만조가 둑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이 공교롭게도 금년도 두 번 비가 많이 내릴 적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그 시간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두 번 다 침수가 되었거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요행이 그 시간이 딱 일치합니다. 그게 제일 큰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게 간조 때 걸렸으면 자동적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자동적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자연유화식으로 빠지는 관로에 물이 빠질 거거든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일단 하나만 더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하셨듯이 우리가 저수조를 항시 가동을 했으니까 점검을 하실 거 아닙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관리 부서, 저희들은 저수조 시설을 하고 유지 운영하는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계장님, 오늘 과장님께서는 우리 범천동 뉴딜사업 설명 때문에 대전에 가셔서 아마 계장님 참석하신 거 같고요. 미리 과장님께서 양해 전화가 왔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 집수정 시설점검을 월 2회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월 2회를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원래는 저희들이 전기 안전관리 계약업체와 1년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한 번은 저희 담당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을 가서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잠시 그러니까 오래 돌리면 안 되고, 잠시 동작 시험하고 절연이라든지, 전기 쪽의 누전이라든지, 차단기 떨어졌는지 그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펌프장하고 지하차도하고 있는 게 지금 1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13개소를 월 2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상습침수 우려지역 5개소는 별도로 더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월 2회 정도만 하시네요?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점검할 때 이게 펌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로 점검합니까? 그냥 전기가 들어오는지.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작동되는 거는 저희들 공회전이라 해서, 그러니까 오래 돌리면 안 되고 잠시 자동을 수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수동으로 한 번 눌러서 점검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펌핑까지 확인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펌핑까지 확인 못하고 왜냐하면 물이 있으면.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출이 되고 안 되고는 확인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그거는 확인을 못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모터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예, 모터만 돌아가면 펌핑된다고 보고 그렇게 합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그런데 2020년 7월 24일 날 전기안전점검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점검을 했다고 이제 점검표가 저희들한테 왔는데, 이게 배수펌프는 가동되나 많은 비에는 용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놓았어요. 이거는 그러면 펌프의 용량이 기존에 저수조의 용량을 소화 못한다는 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그 내용은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펌프는 돌아가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유입이 되니까 이 펌프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도 용량에 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용량을 키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그런데 펌프는 저수조가 있으면 그 펌프만 용량을 키운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펌프용량은 키웠는데 저수조가 작으면 펌프 물 빠지면 또 들어오는 물 유입, 들어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펌프용량만 키워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같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조라든가, 우수관로라든가 같이 키워야 합니다. 지금 펌프는 지금 있는 저수조의 용량에 맞게끔 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펌프를 키워봤자 의미는 없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 저수조를 가지고는 계속 이런 비가 왔을 때는 방법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보수를 한다든가, 펌프의 용량을 증가하는 이런 거는 불가능한 겁니까?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증설은 할 수 있는데 증설을 해 봤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가 지금 물을 10을 빼게 되어 있는데 물을 100으로 빠지게끔 펌프용량을 아, 펌프용량을 20으로 빠지게끔 2배로 용량을 늘렸는데 그러면 저수조 물을 관로에서 들어오는 물이 10밖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으로 하면 이제 물이 비어버리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펌프용량을 늘려봤자.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계획된 설계가 계획홍수량을 잘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2010년도에.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그거를 맞추어서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는 다르니까 그 당시에 맞추어서 설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도수 그거하고 계산을 해서, 그 당시에는 용량이 맞게.
재운
김재운위원장
2010년도에는 계획홍수량이나 펌프의 용량이 맞았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맞지 않는데 이것을 증설하거나 키우기는 불가능하다.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지금 그거를 하려고.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거는 다른 우리가 저수조를 만드는 거고, 이 자체를 가지고는 지금 계획하는 거는 성서초등학교 앞에 따로 5000t 자리를 해서 92억을 들여서 해 보겠다고 용역을 하는 거고, 이곳은 지금 500t 있는 골든뷰 앞에 그곳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저수조는 관로를 같이 키워야 되는 거로, 아까 하수도 관리중점지역으로 가면 우수관로가 정비가 되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면서 2개를 같이 연계되게끔 우수관로라든지 물이 결국 떨어지면 얼마만큼 빨리 저수조에 도달을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뒤에 물이 들어오더라도 계속 물이 빠지는데 그런 부분을, 2개 지금 펌프장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관로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용역을 하면서 진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있으면서 계속 지금 혼란이 오는 게 지금 펌프의 용량적인 문제가 침수의 요인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지금도 좀 혼란이 오거든요? 과장님은 뭐가 주 요인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게 한 가지 요인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여러 조건이 부합되어서 침수가 되는 조건이거든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단정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펌프용량도 문제가 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에 일단 다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했다, 그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떤 것을 이전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 설계의 어떤 케파(capacity)는 제가 볼 때 예상되는 거를 집어넣었을 때 한번 120%, 130%를 감안해서 설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도 7월 달에 와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아까 뭐 과장님 말씀하셨던 만조의 조건, 여러 가지 악조건이 다 이렇게 되어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때 제가 뭐 구체적인 자료는 안 봤지만 그때 사업을 하고 난 뒤 이후에는 침수가 이번처럼 이렇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한갑용위원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일지를 보니까 7월 24일째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많은 비에는 배수능력이 부족함,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 놨다고 특이사항에. 이분이 여기까지 이제 아까 옆에 계시는 분의 말씀은 뭐 펌프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점검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게 맞다고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7월 24일 날 이제 점검일지에 보면 처음으로 거론이 됐는데 배수능력까지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계속 그다음부터 기록이 되거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마 점검하시는 분이 거기 펌프 배전반이 있습니다. 가보면 동천, 위원님도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전반에 보면 작동유무가 그것도 펌프 효율이 프로테이지로 해서 표시가 되거든요. 아마 그거는 정상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물이 이제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게 용량이 많아서 하면 물이 싹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퍼내니까. 그런데 그게 펌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물이 계속 차니까 아마 그 일지에 그렇게 기재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펌프의 용량 자체는 어쨌든 간에 커버가 된다 이거죠? 효율이라고 봤을 때 그 효율은 지금 모든 수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효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펌프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자기가 가진 한계를 초과해서 물이 들어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펌프용량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펌프용량이 얼마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데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한 배 이상은.
한갑용위원
배 이상?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2010년에 설계할 때 잘못했네요. 모든 악조건을 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그런 비가 오고 고려를 했을 적에 아마 용역서에 보면 분당 10t으로 해서 그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그때 그 설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뭐 만조 수위를 고려를 했을 것 같고,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갑용위원
만조가, 거기에 뭐 2020년 처음 만조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갑용위원
만조가 생겼을 때 고려를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용량을 결정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배가 더 필요하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첫째. 두 번째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올해 처음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그게 용량을 충족하지 못한다.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올해같이 비가 시간당 강우강도가 48mm, 70mm 이렇게 오면서 동천이 만조가 걸리는 시간하고 같으면 상류에서 물이 대량적으로 유역이 넓어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위가 급작스럽게 올라가거든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팩트가 2개 아닙니까? 48mm, 만조. 이 조건은 2010년도에는 과연 이렇게 추론을 못했을까 하는 게 질의입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때는 이제 이런 비가 내리고 빠지는 그 계산을 지금은 이상기온으로 해서 갈수록 이런 게 세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하천 설계라든지 빈도수를, 하수도 설계라든지 빈도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10년 전에는 그러면 만조라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강우가 몇 밀리미터를 최대로 봤는지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설계용량을 이야기합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 설계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설계가 예를 들어서 만조의 몇 밀리미터까지가 왔을 때 이게 펌프가 정상적으로 이상 없이 작동한다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를 하는 거니까,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용역 설계보고서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 거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24일에도 그 내용이 있지만 8월 21일 전기안전점검표에도 보면 여기에는 배수구 출구가 외부압력으로 배출이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또 기타 특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플랩밸브 방식으로 우리도 밀어낸다고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이거는 그 내용이 잘 안 된다는 내용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수위가 올라가고 플랩밸브 있는 데에서 저촉을 받으니까 그게 저항이 그 수위가 없어서 플랩밸브 열리는 거하고 물이 있어서 열리는 거하고는 약간 저항이 발생되겠지요.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니까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그때 그 설계도 보고 이거 발표도 할 때 보니까 플랩밸브 방식은 만조 시에 이쪽 물이 유입이 안 되도록 자동으로 닫히게끔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가 밀어낸다는 거는 배출을 또 만조 시에도 밀어, 배출을 한다는 거는 그럼 플랩밸브 방식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플랩밸브가 있든, 없든 지금 설명으로는 저수조에서 배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만조 시에 우리가 플랩밸브 방식을 굳이 거기다가 채택을 안 해놔도 계속 가동을 하는데,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닫혀서 만조 시에 물이 유입 안 되도록 닫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설명이 제가 잘 그게, 그 방식을 채택을 했을 때는 외부 유입물이 저수조로 역류하지 않도록 한 건데 지금은 또 그게 이제 필요 없이 가동하면 물이 계속 나간다는 거잖아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통상적으로 그 수위가 닿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플랩밸브를 다는 경우가 동천에 가보면, 주변에 가보면 남구라든지 동구라든지 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압력이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작동이 또 펌프가 안 됐을 경우에는, 혹시나 작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다 들어와버리거든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죠, 그건 방금 설명 같으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기계라 하는 거는 그게 고장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게 이제 공법이 약간의 설명이 조금 상반된 설명인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부산진구는 이 배출구를 남구하고 좀 다르게 배출구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만조 시에 플랩밸브 방식으로 유입되지 않을 거까지 공법을 계산하면서 동천 배출구 쪽으로, 벽 쪽으로 배출구를 뽑아냈고 남구는 그런 거를 미리 감안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공법인지 모르지만 배출구를 하구보다 한 1m 높여서 배출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결국 이 펌핑이라 하는 거는 양정고거든요. 펌프라 하는 거는 밑에서 얼마만큼 높이에 뽑아올리는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높이면 펌프가 분당 10t을 낸다 했는데 이걸 1m, 2m 이렇게 더 올려버리면 그게 분당 효율이 떨어져서 그게 8t이라든지 그렇게 되는 방법인데,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게 그겁니다.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출의 펌프용량을 현재가 맞느냐, 아까 처음 제가 하듯이 안 맞느냐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거를 배출구를 높이라고 5분 발언을 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남구처럼 그렇게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의 펌프용량으로는 그렇게 토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용량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남구는 애초에 그렇게 용량을 맞춰서 저수조가 만조 때 뭐 부딪히고 이런 모든 부분을 해소해서 언제라도 위에서 펌핑이 돼서 물이 낙하되도록 해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우리 쪽이 보면 아마 남구보다는 하천이 상류 쪽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아니, 우리 맞은편에 남구의 배출구가 돼 있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남구 쪽이 우리보다 늦게 그거는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거는 말고, 자꾸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저수조 설계를 할 때 펌핑을 하는 게 분명히 만조 시에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플랩밸브 방식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거를 그렇게 용량을 키워서 펌핑이 위에서 낙하되도록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뭐 만조 시에 역류가 된다든지 뭐 힘이 부쳐서 많이 못 밀어낸다든지 이런 거를 다 사전에 될 수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거는 뭐 위원장님.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거는 그때 설계할 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장님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의문을 가지실 만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요. 그런 부분은.
재운
김재운위원장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그때의 설계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설계 계획강수량이나 토출하는 방법이나 펌프의 용량 이런 부분들이 설계를 3차까지 이렇게 설계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고려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써 그랬는지 참 그게 계속적으로 볼 때마다 좀 의문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도 그거를 보면 펌핑이 두 군데가 있는데 밑에 거는 플랩밸브로 하고 위에는 그냥 일반 나오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7월 달에 비가 오고 침수가 되고 해서 그 플랩밸브로 나오는 부분을 밑에 거는 높여 놓고, 위에 거는 이렇게 U자로 휘어진 부분을 최고 위의 점에서 절단을 해서 하천수위의 영향을 좀 적게 받도록 그래 임시조치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부분을.
재운
김재운위원장
지금 그 골든뷰에 있는 저수조에서는 남구처럼 토출구를 위로 해서 설치는 불가능한 거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지금은 설치는 해도 되는데.
재운
김재운위원장
배출이 안 된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 양이, 수평으로 하는 것보다도 양이 더 적어질 겁니다, 뽑아내는 양이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양정고거든요, 거기는.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현재의 펌프나 용량으로써는 토출구를 높여서 위에서 낙하하도록 하는 거는 그 효과도 좀 불확실하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물은 나오는데 그 양이 10t으로 설계해놨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아, 토출량이 이제 정해진.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펌핑, 양정고가 있으니까.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지금 못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효과가 안 되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래 하면 양이 이제 상시 물은 토출을 해낼 수 있는데 그 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됩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만조에 걸렸을 때 물을 뽑다 보니까 그 중앙시장 일대가 들어오는 양이 많고 뽑아내는 양이 적고 하니까 40~50전, 안 그러면 1m 정도가 침수가 됐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저수조의 용량을 키워서 물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각종 측구에서 들어오는 그런 관로라든지 그거 정비하고 그다음에 펌프도 더 많이 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게 주안점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게 안 된다면서요. 펌프용량은 증설이 안 된다면서요? 아까 우리 계장님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니, 현재에 있는 저수조로 했을 경우에 이 용량은 20t을 뽑아내는데 들어오는 용량은 적으니까 다시 물이 이게 빨리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그 계장님 말씀은 그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물도 빨리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그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입구도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죠.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래 만약에 내년에 또 올해와 똑같은 비가 온다면 방법이 없네요? 토출구도 못 높이고 하니까,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지금 현상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앙대로에서 골드테마로 넘어오는 그런 물을 분산시키라는 이야기죠?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단기적으로 우리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지금으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또 사업이 실시설계하고 사업하고 하는 시간이, 또 공사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한 군데 지금 또 나가는, 투 트랙으로 나가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그러니까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저수조를 5000t으로 해서 사업하는 거는 이번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이제 곧 내년에 우리가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관로에서 들어오는 물을 유입을 좀 차단하고, 그게. 그리고 이 저수조에 지금 배출구를 약간 높여 놓은 상태에서는 본 위원이 올해 같은 비가 오면 또 당연히 침수가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제일 간단하게 조금이라도 공사하기 전까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배출구를 남구와 같이 해서 높여서 배출하는 방법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데크 밑에까지, 위에 거는 데크 밑에 바로 배출구가 있거든요. 그거를 잘라서 U자형으로 되는 거를 최상부에 꺾이는 부분에서 잘라 놓으니까 데크 밑에 거의 접해서 있거든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현장을 봤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 수위까지는 안 올라오거든요, 비가 오더라도. 그 수위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그거는 동천 홍수 방어벽 수위하고 비슷하거든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거기까지는 비가 안 온다고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보고 올해 이제 보완해놓은 45cm인가?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올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더 수위를.
재운
김재운위원장
거기까지는 침수가 안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조금,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때 그냥 수중에 U자로 묻힌 거하고 그렇게 토출해 낸 거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같은 이야기지만 토출구를 남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재운
김재운위원장
확실한 방책이 아닐까 하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그거는 우리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거는 사업비를 받아서 그때 할 적에는 그 수위 위에 하천 홍수벽 방어벽과 거의 동일한 쪽에 토출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 자문위원님 우리 류권규 교수님께서도 지금 같이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잠깐 기회를 드리면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권규
류권규자문위원
아닙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일단 뭐 많은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에 잠깐 또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무위임의 문제에 대해서 이 동천을 우리가 어째도 지금 동천 주변의 침수와 동천과 관련된 거를 같이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동천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가 우리 지금 과장님 부서가 맞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동천 관리 전반적인 거는 아니고 환경 쪽에 이제 정비사업, 동천 환경정비 쪽이 우리 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아니, 지금 동천을 관리하는 사무위임을 받아서 하는 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가 맞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맞지만 전반적으로 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말 그대로.
재운
김재운위원장
아, 그거는 알겠습니다. 일단 사무위임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서는 우리 과장님 부서입니다, 그죠? 예산을 6억 받아서 여러 가지 뭐 인건비하고 이렇게 사용하시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정비사업도 하고 있죠.
재운
김재운위원장
환경정비사업으로는 얼마나 사용합니까, 그 예산으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6억 5000이 내려왔는데 보통 인건비가 3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정화하는 데, 저희들이 수질 정화하는 데 넣는 약품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보수할 때 필요한 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약품 같은 건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고 합니까, 그거를?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시에서 앤파워하고 관련된 업체가 있다는 거를 우리한테 자료를 줘서 그 앤파워를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 시설 유지.
재운
김재운위원장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천에 대한, 비가 오면 내려오는 각종 쓰레기들을 정비해 주고 또 거름망을 제거해 주고 말 그대로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정화 유지하는 게 저희 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해수도수사업이라든지 뭐 가물막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통보 온 것도 없고 저희가 관여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2015년부터 해서 수질정화 5만 t 해수도수식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관리를 했다고 보고, 이제 곧 11월 말경이나 돼서 25만 t 해수도수사업, 해수도수가 이제 실시되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이럴 때는 설계용량이 1000kW의 사업장에는 전기안전관리기사 1급 또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관리 차원이 다른데 우리 구는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이것을?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부산시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kW가 되면 전기직이 1명 배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그 인력에 대해서 여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랑 또 시의원인 손용구 의원과 접촉해서 인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보온 바는 없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11월 말이나 준공이 되고 나서도 이에 대한 관리는 관리계획이나 이런 거는 전무하네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부산시에서 확답받은 건 없고 단지 내년도 예산을 8억으로 올렸습니다. 6억 5000에서 8억으로 올렸는데 그 안에서 지금 인력과 전기료를 다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 인원을 다시 저희들이 재조율할 겁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어느 부서와, 우리 구청은 어떻게 뭐 협의를 하고 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원래 하천관리과에서 하는데 하천관리과에서는 사무위임이라 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금 방치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시 조직계에 얘기를 하고 인사파트에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막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시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요구를 했지만 아직 내년도에 인력 확충은 불투명하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8억 가지고 우리보고 지금 부산진구에서 관리를 해왔던 것처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할 수가 없다. 계속 부산시와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지금 그러면 동천 해수도수시설 관리업무 위임할 때 인력 등 이런 거 지원이 안 되면 우리 부산진구청은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당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1000kW 전기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전기직이 1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환경직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업무상 맞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하천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하는데 조치가 없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사무를 위임할 때는 수임기관하고 사전협의 절차가 문서화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구두로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사무위임을 주니까 너희가 관리해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는 게 공문으로 어떻게 답을 달라 해도 부산시에서 답을 안 주는 쪽입니다, 지금 상황이.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부산시에서 다른 절차가 없이 이대로 두면 또 내년에는 8억 예산을 받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네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영부영 결론 없이 우리 과에서 또 지금 해왔던 것처럼 가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지금 25만 t이라는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이게.
재운
김재운위원장
부산시에서 도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가져가는 게 좋죠. 왜 그렇냐면.
재운
김재운위원장
가져가서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똑같은 얘기인데 3개 구가 지금 걸쳐 있습니다, 동천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부산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동천이라는 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으로 관리 방안이라든지 또 효율적으로도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동천 자체를 이제 25만 t이라는 해수도수사업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거는 본 위원이 봐도 정확한 관련 팀이라든지 관련 예산이라든지 적절하게 구비되지 않고 관리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앞에 5만 t 시설 운영했던 이것도 사실은 어째 보면 실패했던 거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지금 좀 더 맑은 물이나 안전한 동천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25만 t이 필요하다 해서 약 3년간에 3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이제 곧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마무리하고 나서 부산진구청으로 사무위임되면 그때부터는 또 우리가 모든 부분을 관리,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의 방법대로는 좀 불가능하다. 부산시에서 사무위임하는 협의를 좀 새로이 해 주는 게 맞다. 그런 내용이시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뭐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한갑용위원
이게 사무위임을 받는 게 우리 구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구도 받죠?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동천은 지금 우리 구에 위임돼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우리 구만 받는대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남구는 안 받아요?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관심이 없습니다, 2개 구는.
한갑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용량이 증대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환경오염에 관련된 거야 뭐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 외 거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우리가 뭐 사무위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경위생과에서 뭐 우리 특위에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주시든지, 주면은 우리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부산시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든 뭐 이렇게 해서 관리 방안을 한번 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안 되면 못한다고 일단 포기를 해야죠.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조건부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이런 조직을 할 수 있다. 배는 지금 어디서 운행을 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배도 우리가 청소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배 하시는 분도 우리가 합니까?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공무직.
한갑용위원
공무직으로?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다 관리하기에는 내가 볼 때 좀 힘들 것 같고, 뭔가 어떤 시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은 고려가 있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무위임을 받아서 운영을 안 하겠나 이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왔는데, 오늘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또 하니까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저도 비슷한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천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있는 인력이나 비용으로 충분히 하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해오고 있고, 오늘 저희가 있는 특위 자체도 결국엔 그 문제점을 시에다 얘기를 해서 동천 관련 부분은 애당초에 제일 우리가 많이 관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재 상태로만 우리가 진행하려면 사실 환경위생과 인원 전체를 다 동천에 투입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저히 성과를 볼 수 없고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위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씀처럼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도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해서 시에다 제안을 하고 그거를 안 해 준다고 시에서 했을 때는 또 다른 계획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되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동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해서 더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방금 이야기 나왔던 전문인력과 또 어떻게 관리해야만이 올바른 지금까지의 그런 관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계획서를 저희 위원회로 1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부산시와 또 부산진구청에 어떻게 결과보고서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야굴다리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 했던 하천정비 거기에 관련이, 포함이 된 겁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은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가야굴다리는 포함이 안 됐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부산시에서는 이제 해운대, 연제, 우리 진구, 한 사업장만 되어 있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가야굴다리는 지금 올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2017년도에도 침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됐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해소를 하시겠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에 온병원 맞은편에 있는 동천 본류로 700m 관로를.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그건 됐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묻어서 부설을 했습니다. 부설을 하고 7월 초에 비가 내릴 적에는 그게 침수가 안 됐었거든요. 원활히 배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간당 70mm 이상이 왔을 때 부산 전역에 지하차도라든지 이렇게 잠겼을 때 그때 같이 침수가 됐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하고 해소를 하실 계획입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에 중앙시장이 지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가압도 넣어서 수립을 해놓고, 또 안 되면 차후에 환경부에 신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을 한 번 더 신청을 해서 또 어떤 방안을 하고, 우선적으로 그 주변에도 보면 지금 그 부분이 신암에서 오는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중앙로에서 오는 도로, 저쪽에 부암사거리에서 오는 도로하고 이렇게 전부 다 그 부분이 물이 몰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7월 초에 내렸을 적에는 그 물이 원활히 배수가 다 되었는데 7월 말에 24일 날 내렸을 때는 완전히 뭐 가야대로 자체가 완전 물수로가 되듯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오니까 70mm 오는데 그 안에 또 하천수위가 증가해버리면 자연배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신암에서 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암에서 오는 부분을 조금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이곳에 공사했던 설계도나 이런 거 자체를 그때 자료를 한 번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오지 않았거든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아, 700m 관로 한 거요?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관로를 공사한 설계도를 한번 보자.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거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이 내역이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는데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한갑용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죠.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전기안전점검표 있지 않습니까?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를 지금 결재를 어떻게 하죠? 이게 월 2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담당자 전결입니다.
한갑용위원
예?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담당자 전결입니다.
한갑용위원
전결이에요?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예.
한갑용위원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사람 없어요?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그거는 이제.
한갑용위원
없어요? 담당자 전결이에요?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예, 간단히 자기 하고.
한갑용위원
이거는 이제 일단 외부에 전기안전점검하는 데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예.
한갑용위원
그 사람들이 해서 오면.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같이.
한갑용위원
같이?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담당자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한갑용위원
같이 월 2회 보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예, 아, 월 1회 한 번은 같이하고.
한갑용위원
같이 보고.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한 번은 업체.
한갑용위원
그리고 그 담당자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정정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한 거를 차상위자가 보고 판단을 해야지, 자기가 해서 자기가 전결하는 그런 게 어딨습니까?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그게 이제 전결 규정이.
한갑용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예, 간단한 거는 위로.
한갑용위원
그럼 이게 점검내용에 대한 거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죠?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그 담당자.
한갑용위원
담당자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O, X거든요. 계량치로 뭘 관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O, X로 한단 말이죠.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그 점검기록표는 저희들이 규정 양식이 있는 그 점검.
한갑용위원
양식표인데 계량치로 관리하는 게 하나도 없고 영표냐, 곱표냐라고만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펌프에 대해서 계량치 관리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 차단스위치에 어떤 거라든지, 그다음에 접지시설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접지 같으면 접지 저항을 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량치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O, X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뭐 해도 O, X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테스터기를 가지고 점검을 한다 그러면 O, X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량치 관리가 전혀 안 된 이런 체크시트가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펌프라는 게 이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지금 점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이게 작동이 원활하게 됐고 하는 건데 이게 혹시 그때 또 부산역 앞에 지하차도처럼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거 한번 점검, 체크시트 점검하셔서 제가 볼 때 충분히 계량치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시트지, 일상적인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경관조명계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운
김재운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천 관련 원인규명을 위한 집행부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계속)
15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하여 동천 관련 여러 부서로부터 동천 침수원인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왔으나, 남은 활동기간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당초 2020년 9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활동기간을 2021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것을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전한부산진구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다음 정례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