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정의순 의원 발언
영호
박영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총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김상태)
14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상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김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엄승열)
14시34분
의순
정의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엄승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승열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겠으며 다음으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선주헌 의원 발의/김상태, 신준용 의원 찬성)
14시36분
상태
김상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주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의원
선주헌 의원입니다. 영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우리 군민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관리 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군수, 의료인, 군민의 의무를, 안 제6조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기본 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각 사업과 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 소독을 권고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집행부 의견 결과 영월군 보건소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예방 접종 지원과 관련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전 군민 무료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검토 결과 전 군민 무료 예방 접종과 관련된 예산 반영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하면서 서운할 거 같애 가지고. 9조 예산 지원 4번 보면 ‘그 밖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방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 문항이 들었어요. 이거는 특별히 다른 뜻이 있어서는 한 거는 아니신가?
선주헌위원
모든 조례가.
의순
정의순위원
그냥.
선주헌위원
조항이 들어 있잖습니까?
의순
정의순위원
들어가 있으니까.
상구
강상구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거보다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활동에 자원봉사를 하는 사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게 최소한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의순
정의순위원
이 조항이 들어가야 가능한 거예요?
상구
강상구전문위원
예.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소관)
14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석배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상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 소관)
14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환일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여성 가족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양성 평등과 인권 보호 실현을 위해 제정된 영월군 양성 평등 기본 조례상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용어와 내용을 현행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금년 12월 말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영월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며 제27조 제4항의 위원 임기 조항 중 동 3항에 공무원인 위원을 담당 과장으로 하는 조항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추가하였으며 제28조 제3항의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는 사임을 원한 경우로 변경하고 제27조 제5항과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담당 주사를 팀장으로 현행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예비심사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7.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8.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제고용과 소관)
14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대복 경제고용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경제 고용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당초 시행하고자 했던 지원 사업의 내용이 LPG배관망에서 LPG 소형 저장탱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 중 상위법 근거 조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서 같은 법 제46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LPG배관망사업은 강원도 조례에 의거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LPG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바로 넘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LPG 영월군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다음은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 기업 드론 및 신에너지 분야에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 및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업 투자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군의 이전, 신설, 증설, 창업 등 투자를 하는 기업에 고용, 교육, 훈련, 물류 보조금을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관내외 제조 기업 중 군민들이 집단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교통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군에 투자하는 벤처 기업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관내외 기업에 고용되어 출퇴근하는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원 특례는 신설했어요. 지원 특례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대책이라는 그 명칭에 저희가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집단 고용이 10명 이상 됐을 때 우리 군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관내 기업, 관외 기업해서 필요시 하겠다 했지만은 이거는 특정한 그 기업에 대한 특혜지 이건 군민 다수에 의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이런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답변을.
상태
김상태위원장
예예.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번에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인근 신동읍에 관외 기업에 우리 군민들이 40명상 이상 집단으로 고용돼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교통 불편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출퇴근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 교통비 정도로 좀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지만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통을 지원해야지 우리 군에서 그걸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회사 사주가 직원들을 쓰기 위해서 교통을 지원합니다, 보통. 셔틀버스를 뭐 그 시간대에 어떤 식으로 하든 그거는 사주의 입장이지 우리 군에서 그런 개개인 회사에 그런 애로사항까지 다 접수해서 이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된 영월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 지원 특례 신설 조항과 관련하여 관외 기업에 군민이 집단 취업한 경우 해당 군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면 연당리 622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친환경에너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입장료의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관람 및 시설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친환경에너지센터는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 개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관람 및 매표시간 보겠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로 돼있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전시 및 판매 시설을 이제는 좀 시간을 좀 변경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지. 왜냐하면 9시부터 물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과 시간 6시 이후에도 오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꼭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발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이 부분 저희가 그렇게 정해놨는데 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위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개관 시간은 위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5조 4항에 대해서 수탁자가 본 의원은 새로 생긴 건물을 잘 운영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항은 저번에 우리 저희 간담회 때도 언급됐던 부분입니다.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 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그 밑에 다만서부터 끝에까지 내용은 좀 변경, 없애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분이 원칙으로 수탁자가 잘 하는, 수익금으로 해야지 ‘우리 군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 일부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기본적으로 수탁자가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단서 조항은 혹시 뭐 이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이 시설을 위탁 받은 업체가 어떻게 적자가 난다든가 뭐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조항은 넣어 놓은 건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거는 그 수탁자가 잘 운영하는 방안을 하니까 요 문항은 그분이 적자가 나더라도 그거는 그분 수탁자의 역할이지 군에서 그 적자나는 부분까지 해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전 이상입니다.
웃음
준용
신준용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토의가 필요하니까 정회를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된 영월군 친환경에너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센터에 위탁 운영과 관련 관련하여 제4항 단서 조항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은 향후 군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