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입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 등 선제 대응을 했으나 우리 시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확진자, 그리고 엊그제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각종 보건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속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은 정신 건강복지센터 준공,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완료 등 보건기관 시설 확충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보강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 신속 대응 관리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비대면 교육 활성화, 맘 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사업,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생명사랑 자살 예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인플루엔자 독감접종 현황입니다. 현재 70세 이상은 80% 정도 접종했으며, 62세부터 67세까지는 최대 50%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만12세와 초․중․고등학생은 지금 평균 74～75%이고,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생산한 게 처음에 62～63% 했는데 중간에 폐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십칠팔 프로가 현재 정부의 총생산량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지난주 목요일은 읍에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처리되었고, 그다음 날 사천CC에서 창원분이 확진되었고, 그다음 날 창원 확진자가 남해 갔다가 케이블카 타고 확진되어 정리되었고, 토요일 사천 6번 확진자가 발생해서 어제부로 병원과 약국은 전부 검사를 완료하여 음성이 나왔습니다. 빠진 부분 확진자는 오늘 진주 시외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시간을 다 파악하고, CCTV까지 확인한 후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접촉자를 100% 파악하지 못했을 때, 불특정 다수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검사받으러 오라고 날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번은 6번의 가족입니다. 6번의 가족도 10월 6일 검사했는데 어제저녁 늦게 11시에 양성 판정으로 통보되어, 어제저녁에 마산의료원으로 후송 조치하고 동선을 파악, 역학조사 중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어서 휴대폰 GPS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이 안심하도록 검사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하고 감염병관리팀장이 같이 퇴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7번 확진자의 동선 협조가 잘됩니까?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동선 보충 부분에 대해 GPS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되네요?

예, 조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오후 서너 시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GPS에 대한 부분이 역학으로 내려와서 빠진 부분이 보충될 것 같습니다.

동선 파악에 대한 협조가 안 되면 그분들한테 책임이 가도록 해 주시고.

책임 부분을 물으면 고개를 흔들고, 안 들린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적인 부분이 없고.

동선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GPS 등 있는데, 확산을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협조해야 할 것 아닙니까?

GPS도 있고, 부부가 왔다 갔다는 시민 신고로…… 역학조사를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합니다.

잘 몰라서는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처방과 관련한 조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권남석 예, 있습니다.

중앙재난이 있겠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해 보셨는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감염병 1개 팀으로 제때 대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보다 나은 대책이 필요한, 설령 현재 인원을 분리하여 팀을 나누었을 경우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시장님께 간호직 2명을 더 채용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그런 것입니다. 실제 간호직이 필요한데, 현재 팀원 중에서 3년 이하 경력이 4명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근무 경력이 짧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애로를 느낍니다.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으나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부 조례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권남석 조직 개편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 보고 필요하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천읍 종합병원이 복합병원입니까? 종합병원입니까?

권남석 의료기관 등록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이나 사천시 자체 지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지요?

권남석 예.

관련자들이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부분 없이 원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권남석 예.

감염병 관리팀원이 몇 명입니까?

권남석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팀이 6명이고, 1명은 예방접종실 관리하고, 1명은 결핵 관리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가 있지만,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는데 관련된 방침을 받았습니까?

권남석 조직 부서인 행정과에 계속 이야기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허선희입니다. 만성병관리팀장 김복선입니다. 출산지원팀장 정영미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이정미입니다.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구성윤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의 건강을 체크하는 한의원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입니다. 산에 들에 있는 약초가 당뇨에 좋다든지, 일반인이 잘 모르는 약초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건강증진과에서 접근해 볼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에 한의사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돌아가면서 침이나 뜸 위주로 한의학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초 관련은 아마 민간요법 계통으로 발달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한의사들은 침놓고, 뜸 놓고, 한약재 조제해 주는 그 선 아닙니까? 일반 병원에 가면 엉덩이 주사, 약 주는 것이고. 사천시는 이런 부분이 적합한가? 이 예산을 보면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할 여지가 많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그런 분야를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강의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체계화해 나가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산약초가 몸에 좋다고 하지만 몰라서 못 쓰고, 실제 도움이 되는 데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참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대면해야 할 사업이 대부분이네요. 혹시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합니다. 그 대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나 영유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EBS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어르신 위주로 스마트폰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끔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20페이지에 비대면 교육 활성화는 유튜브,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여 올해 초창기에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하고 있고, 올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평가를 안 하게 되어서 주로 비대면 교육 위주로 우수사례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 사업에 다 접목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사천 시민이 건강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년 동안 사천시에서는 몇 명을 출산하고 있습니까?

600명까지는 안 되고……

13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 및 출산 축하 용품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건 계획입니다.

연간 계획인데, 많이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10월까지 보면 445명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과 출생 신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출생 신고만 하고 다른 여타 사유로 지원금을 지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출생 신고는 어차피 하는데 개인 사유로 간혹 출산지원금을 안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네요?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할 때 같이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약 500명은 무난하게 출생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매관리과장 김용만입니다. 박영옥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희정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박한주 의약팀장입니다. 여원업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사천에 양귀비 단속이 10건 있는데, 많이 재배합니까?

양귀비 재배가 아니라 병·의원에서 마약류 관리를 잘못해서 적발한 사례입니다.

양귀비 불법 단속 10건이 적혀 있는데, 다른 내용입니까? 마약 등 관리를 못 해서 단속된 10건, 이 부분은 내용이 다르네요?

양귀비 재배는 경찰에서 통보한 내용을 행정처분 한 내용입니다.

경찰서에서 양귀비 단속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으로 우리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들어간 예산이 없네요?

예.

여하튼 양귀비 부분에 대해 불법 단속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지도 점검 외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크게 없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많은 실적으로 거두고 있다고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2500여 명의 관리 대상자가 있다고 하셨고, 그 관리 대상자 중 연령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 젊은 사람도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라면 알코올 치매 등 여러 종류의 치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치매관리과 사업 중에서 55세 이상 브레인케어 사업을 한다든지, 60세 이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인별 병원 내용이 있겠지만……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알코올성 치매나 다른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 말은 못 하겠지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료로 받아서 예비 치매환자 관리를 미리 관리한다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적정한 시기에, 업무보고나 시간이 있을 때 같이 공유했으면 싶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 “4분의 기적” 응급의료 자원 관리는 자동심장충격기, 심장마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급성 심장마비입니다.

제 주위에도 심장마비로 46살, 66살인가…… 3명이 떠났거든요. 심장충격기 관리 261대를 사천시에 배치해 놓은 겁니까?

설치 의무 기관이 있습니다. 설치된 개수가 261대입니다.

설치 장소가 있네요?

예, 별도로.

261대를 어디에 설치해 놓았는지를 시민이 알고 급하게 심장마비가 오면 빨리 작동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해 놓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심장마비로 많이 돌아가시던데 신경을 써서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동네인 서부 쪽에 기저귀를 챙겨준다고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세 번이나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응을 빨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특정 병원을 짚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사업 중에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운영비 1억 7000만 원, 그리고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기능 격상은 공모사업이니까 1회 지원되는 것이지요?

올해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2억 1천여만 원이 올해 한 번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아마 인건비가 지원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인건비가 지원되고?

예, 인건비는 지원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동선 분리 시설 공사도 올해 분리해야 하니까 그렇고, 잠수병도 도 사업으로, 365안심병동 지원 관련 8억 2500만 원, 또 1건이 더 있단 말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당직 의료기관은 별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능 격상 사업입니다.

2억 1000여만 원 하고 같은 것이고?

예.

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떻습니까? 적정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합니까? 국도비가 붙는다고 해도 시비가 상당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이만큼 지원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까?

이 지원 사업은 매년 도 확인 평가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재로는 크게 문제점이……

과에서도 이런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만큼 시민이 혜택을 보는지? 적정 수준의 지원이 되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매년 평가해서 등급을 낮게 받으면 예산이 줄어들고 삭감되기 때문에……

그 평가를 도에서 한다는 것인데 평가서를 받아봅니까?

예, 공문으로 내용을 받아 봅니다.

그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40만 원입니다.

의회가 설치 의무시설입니까? 어떻습니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 시설에는 설치가 의무입니다.

의회에 설치되어 있는지?

의회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설치되어 있으면 한구석에 설치되어 있겠다는 감이 오는데, 지금 설치 의무 대상지 규정이 어떤지 하고, 261대 설치된 곳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예.

제출해 주시고. 치매관리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놓치는 사업이 없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자살예방 사업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최고 고위험군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할 때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놓치는 점이 없는지 과에서 한번 살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