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경기도민이신 간석영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헌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이기원 청렴경영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진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송창진 지역문화교육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덕호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환 경기도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안미희 경기도미술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은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태희 실학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표문송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헌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강헌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증인 대표이사 강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일보의 정자연 기자님, 경기신문의 박지영 기자님, 인천일보의 박혜림 기자님께서 참석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는데 좀 압축해서 요약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기문화재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문화재단은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라는 목표를 두고 경기도민과 도내 문화예술인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의 미진한 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원 청렴경영실장입니다. (인 사) 이영진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창진 지역문화교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덕호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김성환 경기도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안미희 경기도미술관장입니다. (인 사) 김성은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김태희 실학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표문송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7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공공문화재단으로 2008년 도립박물관ㆍ미술관을 통합하여 국내 최대의 문화예술 전문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시겠습니다. 기구는 3실 3본부 7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정규직 198명, 운영직 160명, 기간제 153명으로 총 511명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은 경기도 출연금 1,037억 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귀속금, 기본재산 적립금, 기타 기부금을 합하여 현재까지 모두 1,200억 940만 8,000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의 2020년 수입예산과 11쪽의 지출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과 지출예산은 1,186억 8,000여만 원으로 경기도 및 재단 출연금과 자체재원으로 구성된 고유목적사업 예산 543억 7,800만 원과 공기관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으로 구성된 대행ㆍ위탁사업 예산 643억 400만 원의 합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으로 경기도 출연금 391억 7,400만 원, 재단 출연금 20억 원, 기본재산 운영수입 등 자체수입 132억 400만 원이며 대행 및 위탁사업으로는 공기관 대행사업 291억 3,600만 원, 보조금 및 지원금 291억 7,200만 원, 위탁사업 47억 8,700만 원이며 2019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잔액 반납을 위한 반납비 1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입니다. 2020년 재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고유목적사업과 대행ㆍ위탁사업으로 구분하여 재원 출처와 함께 일괄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 12쪽에서 2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미션은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이며 비전은 “일상이 문화로,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시민 구현”으로 정하여 도민들 모두 문화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단의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경기도형 문화뉴딜-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중 20억 원을 보통자산으로 편입하여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들의 예산을 조정하여 50억 원을 긴급 편성하여 1차 예술백신 프로젝트로 100만 원의 기적, 드라이빙 씨어터, 긴급 작품구입 및 활용 등 5개의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1차 예술백신 프로젝트의 성과를 이어가고자 3차 추경을 통하여 예술백신 상자 전달, 진심대면 프로젝트 등의 신규사업과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드라이빙 씨어터를 추가 운영하는 등 심리 방역을 위한 2차 예술백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취약근로자인 교육강사 보호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비로 3억 원을 지원하였고 예술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전문상담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재단 시설 입주단체의 임대료 및 사용료를 3억여 원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금모금, 헌혈, 마스크 제작 및 기부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내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경기도예술인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불공정행위, 예술활동증명, 법률ㆍ심리상담 등 총 361건의 예술인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도내 예술인들의 자립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으로 3개 사업을 통하여 총 6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창업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형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성인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경기시민예술학교, 교과와 연계한 교육연극사업 및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학교형 문화예술 교육, 경기도형 문화예술교육 대표 브랜드 발굴을 위한 경기청소년 예술교육 장르특화 사업인 경기틴즈뮤지컬,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한 경기예술교육활동가 전문연수 과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유산의 기초조사를 위하여 태봉태실 유적 기초조사를 통하여 신규유적 10개소와 신규유물 13건을 확인하였으며 경기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수한 경기도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시대의 상황에도 도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하여 재단에서 운영 중인 도립뮤지엄은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기획전 및 특별전을 온라인을 통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교구를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 학생 대상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금년 지역특화 공공예술 기획발굴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던 인천공항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세계적 항공사 잡지에서 시상하는 이용객 서비스 문화예술 부분 우수공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 경영혁신과 대외사업 확장 등 임직원들의 노력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사항을 개선한 결과로 2020년도 경기도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 및 기관장평가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문화재단 2020년 주요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본부별ㆍ기관별로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41쪽 정책실입니다. 정책실에서는 재단과 경기도의 정책생산을 위한 정책기획과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경기도의 문화예술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경기지역학 연구를 통하여 경기인문정신을 고양하고 경기학의 대중화와 지역학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51쪽 경영본부입니다. 재단의 연간 종합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기능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함께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노사상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운영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였으며 문화예술전문기관 이미지 확산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 홍보와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을 진행하여 경기도 문화예술 자원을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3쪽 문화예술본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기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기초예술 활성화 및 전문예술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고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지역거점공간을 발굴하고 생활문화 동호회의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성공적인 생활문화재생 모델로 정착되고 있는 경기상상캠퍼스의 지속적인 운영과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창작센터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입주작가와 함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87쪽 지역문화교육본부입니다. 지역문화자원 발굴과 지역 공동체 기반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공간을 재생하였으며 제2기 경기만 에코뮤지엄사업을 통하여 경기만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ㆍ재생하고 예술적으로 승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발굴된 문화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용을 지원하였으며 재외한인과의 역사ㆍ문화 교류 활성화 사업 및 31개 시군ㆍ유관기관들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사업과 함께 경기도형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의 허브로서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로 보고드린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코로나19 예술백신 사업을 예술백신 TF 운영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21쪽 경기문화재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은 경기도 내 문화유적 학술발굴조사와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대표 문화유산인 북한산성, DMZ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문화재 사전예방시스템 사업인 문화재돌봄사업단을 운영하여 도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사전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1쪽 경기도박물관입니다. 1년여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8월부터 상설전시와 함께 재개관을 기념하는 ‘특별전-경기별곡:민화, 경기를 노래하다’를 통하여 경기도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현대 민화 기획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리뉴얼된 상설전시를 중심으로 대상별ㆍ연령별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ㆍ미술관 통합운영을 통하여 뮤지엄 정체성에 맞는 소장품을 구입하였고 오디오가이드 도입을 통한 관람객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55쪽 경기도미술관입니다. 동시대 미술의 현장을 조명하는 ‘우리와 당신들 전’을 기획하여 온라인 전시도 동시 진행하였으며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해 분단과 전쟁을 주제로 경기아트프로젝트 전시를 준비하여 지난 10월 29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대면ㆍ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모두 준비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업무보고서 165쪽 백남준아트센터입니다.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도민과 대중에게 알리는 상설전시인 백남준 전과 함께 미디어아트 관련 최신 담론을 주제로 하는 기획전을 개최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하였으며 젊은 작가들을 위한 신진작가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시와 연계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대면ㆍ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준비하여 진행하였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국제학술심포지엄 등 연구학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79쪽 실학박물관입니다. 상설전과 함께 번암 채제공 관련 전시인 ‘재상 채제공, 실학과 함께하다’ 전시를 진행하였고 반계 유형원을 조명하는 ‘반계수록, 공정한 나라를 기획하다’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술 사업을 통하여 실학연구총서를 발간하고 실학문화심포지엄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89쪽 전곡선사박물관입니다. 인류의 진화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전시와 함께 테마를 통한 작은 전시인 ‘테마전’을 진행하였으며 선사시대 가족과 양육ㆍ어린이에 대한 대중생활전인 ‘석기시대 아이들 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학술연구사업을 통하여 경기북부 선사콘텐츠 연구와 실감형 공유 콘텐츠 제작 및 공유를 진행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203쪽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입니다. 안전한 상설전시장 운영 관리와 함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연령별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학술연구 사업으로 리소스센터 운영을 통하여 교육전문자료 및 교구를 공유하며 교육콘텐츠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신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215쪽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기관을 이용하여 콘텐츠 보완 및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여 11월 재개관하였습니다.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여 상설전시장을 운영 관리하고 북부어린이박물관의 독자성을 살릴 수 있는 대상별 특화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대면ㆍ비대면으로 진행하여 박물관 고유의 교육기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사업실적에 대해 요약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참고자료인 재단이사 및 간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문화재단)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자료에 제출했던 회의자료가 오지 않고 속기록만 그냥 왔어요. 이사회 회의자료에 속기록만 와서 회의할 때 배포하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회 회의자료에 첨부되어 있던 자료, 회의 시 배포했던 자료의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예술인지원센터의 활동성과 좀 주시고 그리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날짜, 사용자, 거래처, 지출금액, 사용내용이 있는데 인원이라든가 주요 참석자라든가 그렇게 표시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있는데 몇 명이 식사를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손희정 위원님.

경기도박물관 최근 3년간 유물구입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유물 수, 예산규모 이 정도로 간략하게 3년간 추이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지역네트워크 사업현황 있죠? 전체 얼마나 노력했는지하고 예산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감사실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활동했던 내용들 중에서 주된 내용, 주요내용으로 해서 감사실에서…….

청렴경영실 말입니까?

네, 청렴경영실. 이기원 실장님 있는 거기.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내용들 현황을 종합해서 주세요. 작년 것만. 참 올해까지. 작년, 올해.

2019년, 20년.

19년, 20년 이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생활문화플랫폼 현황 좀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 정책실에서 문화정책서를 발간했다고 했는데 어떤 문화정책서를 발간했는지 만약에 책이 있으면 책을 같이 주시고 어떤 정책 발간한 것에 대해서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각 기관의 사업별 심의위원회 있죠?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전체 공개가 안 되면 일부 삭제하고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각 기관별 미술품 구입목록, 손희정 위원님하고 비슷한데 구입목록 및 관리실태 현황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경영진단이나 아니면 성과분석 또는 조직진단을 하신 게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문화재연구원의 연구실적을 제출해 주시는데 그 연구실적이 실제 우리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직접 사용한, 연구실적을 가지고 사용한 게 있는지 이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2년 치만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실제 지자체나 아니면 연구실적을 사용한 게 없으면 3년 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실적은. 아울러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도내 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한 결과가 나왔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형근입니다. 문화재단에 내부자문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습니까? 거기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없고요. 정책자문, 내부자문…….

아, 정책자문.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님! 우리가 기초예술이라고 하면 무용 그다음에 문예, 연극, 음악, 미술을 기초예술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보통 통상 그렇게…….

5개 분야를?

네.

그럼 이 5개 분야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지원이 거의 없었을 걸로 보고 2019년을 한번 쭉 봤을 때 기초예술분야에 지원했던 실적들이 자료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2020년도도 예전에,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지만 기초예술분야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거까지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19년, 20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은 더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오늘 약간 순서가 배부해 드린 것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성수석 위원님하고 손희정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그다음에 박윤영 위원님, 황수영 위원님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오후에 순서가 유광국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문형근 위원님, 임성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시작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및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표이사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를 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종료된 후 질의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답변들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질문이 이해가 안 갈 경우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동문서답해서 괜히 위원들의 질의에, 위원님들께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끔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오면서 전반기 위원님들에게 여쭤봤어요. “강헌 대표 취임 이후에 경기문화재단의 어떤 변모나 어떻게 흘러왔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의 비전목표를 보면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비전 및 정책목표를 보니까 이런 공동의 용어들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공유가 잘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선7기 도정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은 미션과 비전을…….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정책과 비전에 같은 공동용어들이나 방향성들이 큰 틀에서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같이 공조해서 큰 틀에서 방향을 같이 잡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문서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문서로 4대 핵심가치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헌 대표님이 생각하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이것은 어떤 겁니까?

무엇보다도 경기도는 대도시 밀집지역부터 농촌지역, 어촌지역 다음에 접경지역 굉장히 대한민국의 모든 삶의 형태가 집약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도시형태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예술이 다르다는 말씀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러한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예술생태계에 대한 지도가 혹시 구성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아까 기초예술이든지 대중예술이든지 여러 가지 예술형태와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 형태와 장르들의 시군별 기관의 분포현황이라든가 그간 발전되어 왔던 과정 이런 것들이 생태지도로 그려진 게 있나요?

네, 2019년도에 저희 정책실에서 경기도 내 각 기초 시군별 문화자원조사를 1차적으로 실시했고요. 그리고 제가 31개 시군 네트워크를 다 돌면서 각 시군별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몇 년도에 조사하셨다고 하셨죠?

2019년이요.

그러면 작년에 조사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총괄질의 때 물어보니까 생태지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문체국 국장하고 경기문화재단하고 자료정보 제공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물론 당연히 모든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는데 어제 실국별 질의에서 전혀 그런 얘기 안 나오던데요. 전혀 생태계 조성된 지도도 없고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 또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냐에 대한 방향성들이 공유되고 있지 않던데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비전과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고 그 생태지도를 바탕으로 지원체계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실국장이 또 실 담당과 과장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좀 더 집행부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자료는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했을 때 그 가치가 되는 거고 그것들을 같이 함께 꼭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자료를, 연구용역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발전형태들이, 흐름형태들이 많이 바뀌어 왔는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어떤 근거입니까?

공모사업의 공정성이야말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핵심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동안 전국적으로도 이런 공모지원 사업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가장 그 공모지원 목적에 맞는 그리고 가장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과 그간의 사업실적, 3년 이내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바탕으로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관들이나 단체들은 가능하겠지만 신생 단체들이나 또는 그런 사업수행에 대한 기획력, 전문성은 있으나 기획력이 없는 단체들은 공모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세간의 어떤 평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는 확률은 몇 % 정도입니까? 대략적으로.

서류전형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공모지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1% 내외고요.

그럼 대부분 서류전형은 통과한다는 얘기네요?

네.

심의위원회 결정은…….

서류전형은 그 요건을,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만 탈락시킵니다.

어쨌건 선정요건에 까다롭게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의 정량적 평가는 여기서 서류전형으로 다 통과되었다고 한다면 심사위원들의 평가방식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되겠네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얼마만큼 공정한 가치를 두고 있고 또 정확하게 보고 있느냐, 거기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심사위원의 자질이나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방점이 있을 텐데.

네, 당연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 고인 물로 썩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약 700명 내외의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풀을 만들고 그리고…….

대표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심사위원 위촉하고 나서 몇 년 이후에 휴식년제가 어느 정도 되고 순환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로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심사위원풀들이 한동안 정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9년에서 2020년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부분의 심사위원…….

교체했다면 그 교체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아까 규정도 말씀드렸는데, 자료요구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관리가 될 것이고 도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재단에서 기준을 잡고 투명성이 제고돼야지만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다.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약간의 불공정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예술생태계의 공정함을 위해서 도시형태별로 지원책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작년도 공모사업 결과를 제가 쭉 봤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도시형 시군이나 도농복합형 시군 중에서도 나름대로 이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지역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외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결과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고하고자 경기북부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했죠?

네.

그럼 이 경기북부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을 통해서 경기북부에, 어쨌든 남부나 서부에 비해서 약화돼 있는 지형에 대한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장 소외받고 있었던 북부지역의 예술가들이…….

이건 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경기문화재단에서 봤을 때 북부 외에, 경기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문화소외지역이 또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북부 말고도 동부 쪽도 취약하고요.

그렇다면 동부에서도 지금 공모사업 현장결과를 보거나 지원결과들을 토대로 보면 지원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어요. 그렇다면 경기북부 이런 공모지원사업처럼 동부에도 나름대로 일정 정도의 불균형 해소에 대한 지원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2차 예술뉴딜 사업에서 동부지역을 포함한 11개 취약지구들만을 대상으로 진심대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건 예산이 얼마죠, 그게?

2억입니다.

아니, 지금 1,200억 예산 중에 2억 투자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어떠한 지역을 특정화시켜서 공모지원사업을 한 것은 작년부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큰 틀에서 봤을 때 공정하게 획일적 기준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또 하나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대표님하고 저하고 공감을 했으니까 예술에 지원정책을 펼 때 육성과 경쟁이라고 하는 두 가지 틀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이라는 틀로 놓고 또 큰 틀에서 정무적인 판단에서 북부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육성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동부지역 같은 부분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수도권정비법상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이니 예술생태계가 많이 취약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공모가 아닌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 사업비 중에서 예를 들면 100이 지원공모사업이라고 한다면 80 정도는 기존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지원사업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들이나 예술단체들에게 또 장르별 단체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죠?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게 되면 또 다시 어떤 공정의 문제가, 노이즈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정의 잣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공정에 대한 공정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형평성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취약지역 사업지역, 작년 2019년이나 올해 사업은 전부 저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 예산을 더 증액해 세우자.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 위원님들과 경기도와 또 경기문화재단이 공유하고 정책적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여쭙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의지가 있고 바로 그 의지를 31개 시군 네트워크사업이라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했다,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에 더 많은 예산배정이나 일부 공모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라도 형평성, 아니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저는 담보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또 객관적인 심의위원회의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단순히 획일적 평가가 아닌 지역적, 계층 또 여러 가지 도시형태별로 나눠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공모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 비율을 높이고 인구비율을 낮춰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군에 좀 더 많은 배점이 돌아갈 수 있게 기준도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년도 사업 예산반영에 있어서 우리 문화재단이 많이 조정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의회와 또는 국하고 소통하면서, 예산 지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 능력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대표님,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네.

접근하는 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행감을 하면서 사실 처음 들어가 봤는데 백남준아트센터라고 치면 대표홈페이지가 제일 위에 떠야 되는데 대표홈페이지가 안 뜨고 지역정보? 위치정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정보로 들어가야 거기에 조그맣게 홈페이지가 한 줄 있어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니까 검색하면 바로 위에 대표홈페이지가 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약간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좀 역동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설치미술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홈페이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들어가 보시면, 한번 들어가 보셔요. 그리고 전시나 뭐 이런 개별 아이템 속으로 들어가도 그냥 사진 하나 달랑 있고 글만 이렇게 쭉, 소개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좀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홈페이지 구성을 위해서는, 요즘엔 동영상 얼마나 찍기 편해요. 물론 핸드폰으로 찍은 걸 올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동영상이 대세인 시대에 너무 백남준, 다른 박물관은 사진만 올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백남준아트센터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홈페이지 구성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작년인가, 19년도 행감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유료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검토한 거 보니까 검토의견에는 조례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생각이나 검토한 과정이나 이런 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한 우리 관내 공립ㆍ도립뮤지엄들은 지금 입장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혜자 부담원칙과 동시에 보다 더 박물관의 효율적인 그리고 더 고급스러운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의회에서 다시 유료화를 좀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의회에서 안 해 줘서 유료화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건 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대표님…….

왜냐하면 지난 의회에서, 본래 유료였는데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정책적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대표님,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 줄로 평한다면 어떻게 평하고 싶으세요?

세계적인 어떤 미디어아티스트를 가장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뮤지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디어아트에 관해서는 저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부심 높은 이런 전시장이 무료화되면 또 이게 그 무료화됨으로써 약간 격이 낮아지는 듯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되 유료화한 그 금액에 대해서 상품권, 지역화폐로 반환해 주는 그런 조례도 지난번에 통과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유료화하고 지역화폐로 돌려주고, 전부든 일부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조금 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의 조례가 문제라면 추후에 조금 더 조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의논을 하고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29쪽, 디지털 경기감영 사업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뭐 첨단 공간구성 기법을 활용하여 디지털 경기감영 콘텐츠를 생산하겠다. 그리고 경기도 홍보에 콘텐츠를 활용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게 경기감영도라는, 무슨 갤러리죠? 예전에 호암아트, 호암갤러리인가?

리움미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뀌었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경기감영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물로 지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경기감영이냐, 이 그림이. 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고증은 완료됐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감영이라는 게 확실하다라고 고증이 완료됐나요, 공식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리움갤러리인가? 원본은 거기에 있지만 그러면 경기도에는 이거에 대한 실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전시가 되어 있나요?

경기도에요?

네, 경기도면 어딘가에, 원본은 힘들더라도 실사본이라든가 어딘가에 전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기도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에만 게재가 돼 있나요?

그리고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해서 온라인으로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박물관에도 모사본이 1부 있고요.

경기도박물관에요?

네.

이런 보물지도가 있다라는 게 우리들조차도, 경기도 공무원이나 위원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시작이라 할지라도…….

광교신청사에서도 3D 콘텐츠로 전시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감영은 3D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네, 3D로 제작합니다.

3D로 제작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전시할 건가요?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 옥외에 3D 콘텐츠 전시를…….

옥외에?

네. 실내죠, 실내.

실내에?

네. 전시…….

실내에 3D를 전시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협의 중입니다. 광교신청사에서…….

광교신청사에?

네.

그래서 이게 총 제작비는 얼마죠?

1억 1,500입니다.

그거 갖고 가능해요? 뭐 아무튼 잘 고민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리라 보고요. 이왕 만드는 거 좀 이렇게 도민들이 보기에 좋다, 괜찮다, 볼만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잘 제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도민들이 이런 그림이 있다라는 것부터 해서 옛날 경기도청, 옛날 경기도청이잖아요, 감영이라는 게. 장소는 서대문 쪽, 서대문 그 뒤쪽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강북삼성병원인가 뭐 거기, 그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와 이런 것들을 좀 경기도 홍보하는 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이제 완료는 됐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이것을 널리 알려주고 경기도의 유산으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남긴 했는데 자료요청한 거 나중에 보고 이따가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천 출신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우리 역대 경기도박물관 및 미술관장 현황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먼저 6개 박물관과 미술관이 지금 보니까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해 가지고 지금 6개 박물관과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관장님들의 근무기간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거의 2년 단임제로 해 가지고 하셨네요, 보니까.

네, 2년 단임의 경우도 있고 재임의 경우도 있고.

네, 재임도 하셨고.

세 번 한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경기도박물관을 보니까 우리 조유전 전 관장님께서 두 번을 역임하시고 그 직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겸직을 하셨어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겸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죠? 다른 어떤 일과 함께 병행해서 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때는 제가 여기…….

잘 모르시고?

9년 전이면 너무 오래 전이라서.

지금은…….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겸직은 안 하시죠?

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실학박물관의 장덕호 관장님께서 2년은 관장을 하셨고 직무대리로 또 2년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직무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직무대리를.

전임 대표님이 계실 때 저희들은 재단 규정상 개방형 외부공모를 통해서 관장을 뽑지만 외부인뿐만 아니라 내부의 직원 중에서도 그 관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전임 관장님께서는 내부의 직원이 이렇게 관장이 됐을 때는 직원의 자격을 그걸 버리고 관장이 돼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내부직원이 이렇게 관장이 되었을 때는 관장으로 정식 발령을 내지 않고 직무대리라는 형태로…….

내부에서 관장으로 승진을 해서 관장직을 수행할 때는 일단 직무대리로 해서 2년을 지금…….

네, 왜냐하면 문화재단 직원으로서의 직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대리라는 형태로 표현을 잠정적으로 썼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그냥 직무대리 2년만 마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또 직무대리 2년을 하시고 본 관장직을 2년, 직무대리가 아닌 2년을 또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그게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규정은 있지만 그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전곡선사박물관 관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관장님이신데 제가 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 보니까 초대 배기동 관장님께서 2년씩 4년을 역임하시고 직을 다 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현 관장님께서 직무대리까지 해 가지고 총 6년을 하시게 되는데 워낙 전문직이시라 그런 건가요, 이건 왜 이렇게 계속 연임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의 복무규정에 의하면 관장 임기의 연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인 세로타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26년째 관장으로 재임 중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연임 여부에 상관없이 그 시점에서 이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관장으로 모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어느 규정이나 임기는 실질적으로 2년이고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거의 규정이 돼 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두 번을 연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규정을 정해 놓고 임기를 마치도록 해야지 이게 그냥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판단을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판단은 다름 아닌 임원추천위원회, 따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그건 대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철저히 규정에 따른 공모절차를 통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거기는 대표이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관련 규정 4항에 보면 “개방형 직위 및 전문계약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와 직무이행 실적을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매년 실적평가를 통해 평가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실적평가하고 그다음에 경영성과와 직무이행 실적 이 심사를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평가는 인사위원회에서 분석하고요. 변호사, 노무사를 포함한 7명…….

그러니까 내부에서 심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부에서는 당연직으로…….

외부인원, 내부인원 해서 총 몇 명이 심사를…….

일곱 분입니다.

7명이 심사를 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3분의 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뭐든지, 관장직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연임을 하게 되면 뭔가 안에 어떤 시건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뭐든지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부적인 심사위원회들에 의해서 심의를 제대로 받고 이게 연임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철저히 어떤 경우에든 임기가 끝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있는 분의 연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현 관장도 새롭게 심사에 똑같은 공모자의 자격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내용이나 심의했던 분들 명단을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언제 적부터 제출을 하면 될까요?

지금 임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내용이 2000…….

2011년부터 지금…….

이게 지금 2년씩 임기잖습니까?

네, 2년씩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세 번…….

2015년부터 개방형 공모가 시작됐으므로…….

그러니까 6년 정도 전부터 해서.

15, 17, 19. 6년 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잘 알겠고요.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구석기 유물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장할 수는 없죠?

네, 사실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개인이 소장해서는 안 되죠.

그럼 이런 개인소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상당히 대서특필하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적인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같은 구석기 유물 1,000여 점을 창고에서 10년째 방치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이분이 유물을 소장하게 된 때가 1996년부터 연천군에서 발굴을, 구석기 유물들 발굴을 시작해서 지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 찍개, 긁개, 찌르개 등 구석기 유물만 해서 한 130여 점을 그 당시에 발굴해서 소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사실은 전곡선사 유물뿐만 아니라 모든 유물의 발굴과정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굴자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유실되거나 그렇게 해서 인사동의 암거래 루트를 통해서 고가에 팔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방금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규모가 굉장히 크죠. 또 발굴에 공동으로 참여하셨던 분 중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너무 지났고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참 쉽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전곡선사박물관장에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나오세요. 잠깐만 앞으로. 우리 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장 이한용입니다.

여기 지금 구석기 유물들을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서 사진까지 게재가 됐습니다. 저는 연천의 구석기 유물들이 수천 점이 있지만 거기서 발굴한 일부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일단 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박물관 그다음 연천전곡리박물관인데 그 외에 발굴 도중에 그 발굴에 참가했던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그분들이 또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 유물들을 학교에다 보관하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손을 놓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법적인 부분과 또 노력을 해서 이 보물들이 제자리에 와서 그 보물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대학에서 그 당시 발굴할 때 발굴한 이후에 학교로 가지고 갔으면 학교에서 이것을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지금? 함부로 그냥 갖다가 막, 아무나 갖다가 비치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전곡선사박물관장 이한용입니다. 먼저 깊은 관심과 애정 아니면 사실 지적하기 어려운 사항을 질의해 주셔서 박물관장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포함한 매장문화재들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소유가 우리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구석기 유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적 가치가 좀 없어서 현재까지 약간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곡리 유적의 경우에 존경하는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 초기에 어수선한 상황에서 각 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간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개인이 소장했던 유물들은 다 저희 박물관 개관하면서 기증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각 학교에 소장되고 있는 유물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국가 귀속이 됐거나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등록되어서 전국 공사립 박물관 소장품 네트워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무장 교수님의 경우에는 사실은 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현행법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것을 본인이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서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렇지만 교수님께서 언젠가는 이걸 기증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혹은 저희 박물관 차원에서 이런 걸 심정적으로 “저희한테 기증해 주십사.” 하는 요청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국가문화재청에서 그리고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가귀속 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시간이 다 넘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따 추가질의를 제가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네.

그래서 지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000여 점이라는 이런 유물들이 구석기 유물뿐이 아니라 우리가 신석기하고 청동기 여러 가지 시대별로 이분이 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인이 소장해서 그분이 정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것을 개인박물관을 만들어서 소장하고 유물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 유물들은 어차피 공적인 유물들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관장님이나 경기문화재단 이사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이 이런 유물들이 아무나 그냥 가서, 방치되어 있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게 보물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돌조각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전곡리선사박물관에 유물 한 1,000여 점 이상 있죠?

4,000여 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 해서 여러 시대별로 비치해 놓고 박물관의 유물들이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가지고 꼭 그분하고 대화를 좀 하시고 또 각 학교마다도 마찬가지로 잘 파악하셔서 함부로 이것을 관리하거나 그러면 다시 회수를 하셔서 전곡리박물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 1분 정도 간략하게 보충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사립 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이런 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환수할 것인가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도 확인했고요. 저희 박물관에서도 약간 예산이 부족하지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전곡리 출토유물들의 리스트 그런 것들을 지금 용역조사를 하고 저희도 학술조사를 해서 목록을 사실은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전체 문화재 정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많은 유물들이 전곡리로 돌아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수원일보의 박노훈 부장 기자님하고 중부일보의 백창현 기자님, 경기신문의 강경묵 부장 기자님께서도 오늘 취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화성 출신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순서가 조금 빨리 와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업무보고서 20쪽을 보면 실학박물관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홈페이지 관리에 따로 쓰는 비용이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아까 백남준아트센터의 경우에도 나왔지만 사실 저희들이 산하기관의 홈페이지까지를 아직까지 좀 더 전문적이고 대중적으로 만들만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홍보예산을 쪼개서, 정말 말씀드리기 창피합니다만 굉장히 취약한 조건 속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전체 재단 통합, 이제서야 전체 통합 홈페이지에 동영상 콘텐츠들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하기는 좀 미흡함이 있습니다.

저기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작년쯤에도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쓴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심이 좀 듭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속에 들어가면 우측에 이미지 안 뜨는 것들이 있고요. 영문버전 같은 경우에는 메인화면 공지사항에 그림들이 잘 안 떠요. 게다가 특별전시란에는 2019년 이후로 업데이트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리뉴얼을 한 번 하면 그걸로 그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쭉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20년 11월 업무보고서 184쪽 유물구입 내역을 보면 6월에 1차는 총 51점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11월에 완료될 때까지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물관장이 대답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표님, 도정 슬로건은 아시죠?

네?

도정 슬로건

네.

말씀해 보세요.

공정ㆍ평화ㆍ복지입니다.

네? 공정…….

평화ㆍ복지.

혹시 다른 아시는 분 계시면 손들고 말씀해 보시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아, 네.

이거 기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문화재단 비전은 알고 계시죠, 그래도?

네,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입니다.

네?

문화로 가꾸는 살기 좋은 경기도입니다.

비전이요? 저기 써 있어요. “일상이 문화로,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시민 구현”.

제가 말씀드린 건 미션입니다. “일상이 문화로, 예술로 일상을 가꾸는 문화시민 구현”입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비전대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은 그냥 기초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경기도의원이 현재 몇 분인지는 아시죠?

상임위가 열네 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기도의원을 저는 여쭤봤어요.

141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원래는 142명인데 한 분이 지금 안 계셔서 공석이 돼서. 아까 문체위원님 열네 분이시라고 잘 알고 계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경기도에 속해 있는 기관으로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강헌 대표님의 첫해 경영실적 평가라고 할 수 있는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A등급 받으셨어요.

네.

대표님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들의 고생에 대해 일단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행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대표님. 561쪽 기관별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요. 제가 2020년도만 봤는데 576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576쪽을 보면요. 2020년 자료에 경기문화재단 고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요. 2월 1일 자로 2,100만 원이 기록돼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두 번이나 기록돼 있어요.

네, 이게 중복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타인가요?

네.

그럼 오타고요. 또 보시면 그다음 장 보세요. 동두천 캠프보산 월드 푸드 스트리트 조성 음식매장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2월 28일 날 4,543만 원인데 바로 다음 보시겠어요? 2019 경기만 에코뮤지엄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용역도 2월 28일 4,543만 원입니다. 이것도 오타인가요? 날짜와 금액이 같은데 이거 자료가 정확한 건가요?

이건 확인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잘못된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중간쯤에 평택 한국민족음악 복합공간 조성 전시음원 복각용역이 또 두 번이나 기록돼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오타인가요?

네, 이것도 중복 오류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출한 자료들이 이거 정확한지 의문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자료 작성에 지금 아주 무성의해요. 그다음에 부실하고요. 그리고 제출 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이런, 이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 자료가 많은데 조금,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것, 20년도 것만 봤는데도 그런데 이거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바쁘셨겠지만 좀 제대로 행감자료를 만들어 줬었으면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본부 자료뿐만 아니라 기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584페이죠. 경기창작센터 2020년 자료에서 금액보다 업체를 중심으로 보면요. 한영시스템즈가 3회 그다음 드림인테리어가 3회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다음 592페이지 경기도박물관의 경우에도 한영시스템이 또 나와요, 또 2회. 또 우리오에이 2회, 신사고하이테크가 597페이지 경기도미술관과 600페이지의 백남준아트센터에도 또 보여요. 또한 백남준아트센터는 용인에 있죠, 대표님?

네.

그런데 또 계약을 고양이랑 했더라고요, 보니까. 주식회사 효성문화 고양지점. 지금 보여지는데 하여튼 간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특정 업체를 계속 이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아트스카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아무 업체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사업기간이나 금액 등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 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내 각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지 지역상생과 발전이 된다고 항상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점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그래서 작년부터 최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업체가 아니면 결재를 안 하겠다는 정신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저번에 10월 19일 날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표님도 오셨었는데 제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방문 시에 북부어린이박물관장께서 건의사항으로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분관이나 독립에 대해서 건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실학박물관이나 선사박물관보다 면적이나 관람객이 더 많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저번에 현장방문 시 보니까 전곡선사박물관이나 심지어 더 작은 실학박물관조차도 학예팀하고 행정팀 2개를 운영하고 있고 관장도 있어요. 관장님도 계신데 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만 운영팀이라는, 그런 학예와 행정을 합쳐 놓았더라고요. 직원 수도 훨씬 적고 관장도 보니까 겸직이라고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신다고, 한 두 번 정도 오신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아무리 성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과 코로나시대 방역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은 당연히 분관으로, 독립한 형태로 하고 싶지만 이렇게 새로 신설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도청 입장에서는 인원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인원을 확대시키고 또 예산을 증액시키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앞으로 한, 과도적으로 용인 어린이박물관 같은 산하의 어떤 한 팀제로 운영을 하다가 좀 더 이렇게 여건이 나아지면 최소한 어떤 분관 형태로 독립을 저희들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독립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요.

네, 하여튼 간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 다른 박물관과 마찬가지로요, 학예팀과 행정팀 체제로 좀 만들고 인원도 좀 확충되고 예산도 좀 증액시켜서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가 낙후됐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뭐 또 이런 것까지 부족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심과 격려, 예산지원, 인력지원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린이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행ㆍ위탁사업비가 지금 재단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별로 보면 지금 출연금 사업비가 240억, 대행ㆍ위탁사업비가 640억이면 한 400억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어요. 작년이 지금 590억이었나요? 그래서 올해 640억으로 50억이 증가됐는데 좀 구조적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공기관 대행사업이 출연금 사업의 거의 3배 정도의 규모가 돼서 이것은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점점 출연금 사업 쪽 비중은 줄어들고 공대행 사업비가 증가함으로써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포커싱이 흐려지고 다음에 아무래도 직원들의 창조적인 자발성이 저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청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서 최대한 출연금 비중을 높이고 공대행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행ㆍ위탁사업을 좀 줄이고요. 고유목적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표님이 경기도와 협의를 좀 거쳐 가지고요. 예산확보에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주 출신의 유광국 부위원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강헌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보면 61페이지, 62페이지 임직원 신규채용 및 퇴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네.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3조4항에 의거 2019년도 실학박물관장 등 전문계약직 1급 6명에 대한 실적평가,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19년 정규직 5명, 운영직 8명, 2020년 정규직 3명, 운영직 7명, 퇴사ㆍ이직 발생하는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개방직 공모를 통해서 각 기관과 본부에 가장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고 또 업무수행능력을 가진 좋은 전문인력들을 모시게 된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성과들을 힘든 과정에서도 내주고 계십니다. 퇴사, 참 좋은 직장인데 직원 중에서 퇴사자들이 작년에 좀 생긴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주로 유학이라든지, 유학 때문에 그만둔 분이 한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좀 더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 또 올해 한 분은 영전 그러니까 여기 직원이었는데 기초 기관의 기관장으로 되셔서 영전해서 가신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는 16명 채용을 했고요. 또 2020년도에는 41명 정도인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채용이, 채용관계가 이렇게…….

아무래도 어린이박물관, 북부어린이박물관의 개원이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정원을 한 번도 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분량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정원까지 제대로 처음으로 채웠습니다.

언론에 보면 재단 내 만연한 갑질, 부당한 인사 지적. 잘못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에 정식 조사요청을, 감사 조사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보면 재단 내 갑질과 심각한 연봉 양극화, 고질적인 인사관행 등 지적했다. 또 연봉제가 시행된 지 15년 정도 됐다. 연봉협상이나 업무평가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업무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들은 인사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평가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특히 1ㆍ2차 평가자, 인사평가는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로 분류돼서 그리고 또 그 1ㆍ2차 팀장과 기관장이라는, 1ㆍ2차 평가자들에 대한 평가자 교육들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재단에서 진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년에 풀로 하더라도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90%가 진급을 못 할 수밖에 없고 진급이라고 하는, 인사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의 승진자와 90%의 인사 불만자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게임인 것이 참 어쩔 수 없는 아픔이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도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인사평가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로서 앞으로 좀 노력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 감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뭔가 직원들의 관리에 대해서 바짝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기관의 어떤 경영혁신의 과제로 두고 지속적으로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아까 자료요청을 좀 했었는데요. 외부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아까 정책자문이라고 했나요? 거기서 거쳐서 체결한 걸로 돼 있던데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네? 정책자문위원회는…….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원래 외부평가를 해서 선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내부평가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이렇게, 된 사실이 있는가요?

자문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내가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던데요? 언론에 보면 경기문화재단 용역 선정과정에서 외부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내부평가 자문만 거쳐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자문위원회라는 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아마도 수의계약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거요?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 네.

수의계약은 어차피 외부평가에, 외부평가자가 필요 없으니까.

용역업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용역, 계약한 사실 없는……. 어떤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종종 용역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업체가 유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포기를 하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사실 재심의를 꾸려야 하나 어떤 시간이 촉박하거나 이럴 때는 자체 내에서의 내부에서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를 두고 아마 그런 경우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용역을 말씀…….

죄송합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문화유산 기초조사 학술용역…….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은요?

금액이 바로 그 용역에……. 6,000만 원 정도인데요. 3회에 걸쳐 유찰이 되면 액수가 5,000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정하게 모든 걸 좀, 인사나 또 채용문제에서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 사이버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30∼40대가 가장 이용률이 높고 10대가 굉장히 낮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비율을 높이는 걸 한번, 추진실적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대별로 왜 10대가 낮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분석한 자료가 없음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미루어 짐작건대 실제로 사이버도서관 이런 경우에는 30~40대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입시에 쫒기는 10대들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중앙도서관 장애우를 갖다가 무료택배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31개 시군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잘돼 가는지, 성과는 있는죠?

사실 본격적으로 지금 사이버도서관의 사업을 점차적으로 용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실제로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또 위탁을 준 사업이긴 합니다만 성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지금 거의 출연금 가지고만 모든 창작인, 예술인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죠?

네.

혹시 사업 같은 것은 있나요?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안 그래도 지금 재정자립도 부분, 특히 이번 코로나 국면 그리고 내년, 내후년 세수의 하락 예상을 통해서 굉장히 예산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미 용역을 했으며 한 11월 17일 정도면 1차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출연금 가지고만 저기 하지 말고 수익금이든가 뭔가 낼 수 있는 사업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정리하고 제가 재단자료, 우리가 오전에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충실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황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자료가 충실하지 않아서 신뢰성이 떨어지면 질의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문화재단이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정책의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기관이고 이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의 공공기관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대한 아쉬움들이 뭐냐 하면 예술인들 한 12% 정도만이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에 만족하고 있다. 불만족 요인이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참여기회 부족, 높은 문턱, 복잡한 신청 및 선정절차 그리고 15.2% 정도만이 문화예술계 의견을 문화재단에서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참여 장치들이 문화예술계하고 같이할 수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예술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지난해 예술인 복지지원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예술인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문화재단은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설문조사 결과치에 보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역할을 다시 한번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술인들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꼼꼼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보면 온라인지원센터, 예술인 공유사무실, 뭐 행정서비스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아니면 공유연습실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공모서류 같은 경우가 너무 복합하다는 거예요. 이후에 전산 가이드라인들도 미리 교육을 통해서 해 준다면 예술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 시기에 어디에서 진두지휘를 할 거냐, 그건 문화재단이다.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차에 우리 문화재단이 31개 시군에 문화재단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협업을 나름 잘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경기문화재단이 이런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TF를 만들든지,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방역수칙 3단계를 5단계로 확대하면서 세부적인 지침도 새롭게 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시기에 맞게끔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준다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그냥 무작정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힘든 삶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의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미비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을 문화재단한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각인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서 사업들을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의 아주 중요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경기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경기도는 우리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사는 광역지자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승진, 인사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래도 저희들 예산이 제일 많다고 하나 1인당 문화예산은 전국 광역에서 꼴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가 많이 살다 보니 아무래도 수혜 되는 혜택이 10% 미만이 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예술가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응모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시정을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서입니다. 가까운 서울문화재단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정성 문제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저희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적어도 응모, 공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런 절차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접근성도 높이고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길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19에서 저희들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이슈를 끌고 왔다고 자부합니다만 또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의 눈높이에는 좀 못 미친 것 같아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계별 세부지침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서 저희들도 곧바로 그런 부분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페이지에 보니까 민선7기 경영혁신 및 대외사업의 확장분야에 보면 경영평가가 2017년, 2018년도에 B등급에서 2019년도에는 A등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죠?

도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거 경기도에 보면 기획재정실인가 거기서 하는 건가요?

평가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아, 평가담당관실. 하여튼 강헌 대표께서 오셔서 그래도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잘했다고 평가가 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직진단 연구용역한 것도 몇 개 받아봤고 제가 개인적인 상식으로 문화재연구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 전반에 걸쳐서 연구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까 원장님한테 보니까 시굴조사, 지표조사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분야하고 조금 동떨어지게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에서 주 업무를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성립 취지 자체가 넓은 경기도의 새로운 발굴, 지역개발에 들어갈 때 무조건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광범한 지표조사를 통한 발굴업무를 일단 주 업무로 했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같은,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라든지 또 지금 하고 있는 북한산성이나 DMZ문화 이런 실무업무가 아무래도 중점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름에 ‘연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부족한 인력이나마 이런 언급해 주신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경기도 지역에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 단위의 문화재 지표조사나 아니면 발굴조사 이런 것을 경기도 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영역을 벗어나서 경기도 문화재와 관련돼서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드렸고, 앞으로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 문체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는 행정기구가 6개 과에 1개 사업소가 있는데 총 공무원 인원이 132명입니다. 그리고 문체국 산하의 공공기관이 9개 공공기관에 여기 보면 정규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 합쳐서 1,574명입니다. 제가 1,574명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작년 2019년도 4월 29일 이전에는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가 공무원 숫자의 11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문체국에 132명인데 10배가 넘는 1,500명에 해당되는 인원이 근무하는 것을 보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정원 규정을 따라서 갔을 거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원 규정을 갔던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법을 따지든 간에 전체 공무원 수를 가지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표에 보면 종무과 산하에 경기문화재단이 있는데 종무과는 25명입니다, 종무과 인원이.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는 정규직이 198명 그리고 무기계약이 160명 또 기간제가 153명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정원은 공공기관 정원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기간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서 운영하는 거죠?

무기계약직을 저희들은 운영직군이라고 부릅니다만 운영직군 역시 2018년도에 용역직에서 운영직으로 전환된 이래 도의 지침에 따른, 정원에 따르는 것을 감수하고 있고요. 153명에 해당하는 단기계약직은 주로 공공기관 대행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11명 정도만이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떠났거나 이런, 기존에 정규직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단기계약직 직원을 쓰게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조직진단은 한 책자가 있는데 조직진단도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을 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르면 조직인력의 운영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산하기관을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종무과도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예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지원부서가 있는데 또 우리 재단에 보면 인력을 편중한 것을 보면 제가, 페이지 수 8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세부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진짜 무진장 어렵겠습니다. 박물관도 꽤 많고 뭐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지역문화교육본부 이런 부서에 전부 지원부서가 다 너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을 해야 될 그런 곳에는 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조직진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진단한 자료를 잠깐 전에 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도 그런 쪽에서 실제 업무를, 많은 인력이 가서 있음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까 사업 자료에 보면 계약도 각 분야별로 전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고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조직진단을 한번 다시 내실 있게, 인력운영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하는데 지금 정원을 받은 거잖아요. 받아서 운영하는데 실제 사업부서에 사람이 많이 가야 되는데 전부 지원부서에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안배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그렇게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네, 그건 당연한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진단표를 보시고, 한번 연구하신다니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도 제가 문체국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문화재단도 511명이나 되는 많은 인력이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안 묻고 이것만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돼서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포 출신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짧게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유독 관심을 많이 받고 또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요. 대표님,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해 주시죠.

전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 재난상황에서 사실은 마무리는 한 2배쯤 업무가 과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과업 등 광범위한 전사적인 TF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경의를 표하고 그 사업들이 다 진행될 수 있게 물심양면 아끼지 않은 존경하는 상임위원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진짜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행감을 빌려서 다시 한번 노고의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니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나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이사 현황을 보니까요. 당연직과 선임직이 있는데 당연직으로 보면 예총, 문화원, 민예총, 아트센터, 문체국장 이 정도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선임직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너무 이렇게 예술파트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즉 다시 얘기하면 문화기획자라든가 문화정책전문가라든가 사회학을 전공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없어서. 대표님은 어떠세요, 생각이?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만 바로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인력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래도 최대한, 조금씩은 배려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도 문화정책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뭐 만족할 만한 자료를 받지는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건 일단 저희…….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경기도를 넘어서서 아직 대한민국 전체에도 문화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그러면 대표님, 정책개발 연구에 경기도 문화정책 가이드 개발, 즉 괄호 열고 경기도형 새 문화예술 정책방향, 10월 완료. 이걸 한 2억 2,000 정도 들여서 하셨다는 거죠?

네.

이거 결과물이 뭡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였고 정책가이드는 따로 예산이 없었고요. 우리 정책실 차원에서 지금 가이드 작업이, 일차적인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거 좀 더 보완을 해서 집행부 그리고 상임위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완료인데 아직 보완할 부분이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조금 보완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완성이 되는 대로 꼭 좀 봤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문체국 감사 때도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한 건데 우리말 바로쓰기에서 사업명 대체표현으로 464건이 제시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표님?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대표님 강조사항 이런 걸로 직원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 재단 월례회에서도 전달했고요. 2021년도 예산안 작성 때부터 공공언어…….

대표님이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0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빨간 펜으로 다 동그라미를 쳤는데 뭐 거의 안 나타나는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대표님의 영이 잘 안 서는 거죠?

영이 잘 안 선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이렇게 오랜 저희들의 악습에서 벗어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떤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잘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특단의 조치라면?

결재를 안 하는 거죠. (웃 음)

어쨌든 대표님 그 정도 의지를 높이 사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도 대표님이 그렇게 발언하니까 전체적으로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문화적 자존심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인 한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우리부터,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대표기관인 문화재단이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이런 정책문서나 이런 데 아직도 계속 습관적으로 써왔던 외래어나 외국어를 계속 사용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대표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이것 또한 질문했던 거고 오늘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도 오전 질의 마무리하면서 발언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우리 문체국 산하기관, 이제 TF라는 용어를 저도 안 쓰려고 말을 그냥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융복합상설협업기구, 예를 들면, 가칭. 이런 것들을 하려는 의지가 우리 대표님은 충분히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별 의지를 안 나타내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 국장님도 이거 하겠다고 저에게, 우리 위원장님과 저에게 10월 달인가 한 번 한 장짜리 계획서를 주신 적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런데 그 뒤로 뭐 진도 나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이제는 시절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문화재단이 중심이 되고 아트센터라든가 뭐 우리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경기관광공사라든가 이러한 산하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은데 소통이 너무 부재하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문화재단에 부임해서 제일 힘들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왜 이렇게 협력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의 논리라든지 예산의 논리가 아마 그동안에 이런 그…….

그러면 대표님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이 됐고요. 21년도 사업에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문화재단이 대표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몇 가지를 더 고민하시면 뭐 예산심의할 때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대표님!

네.

이재명 지사의 문체국 관련 공약사항이 한 36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문화재단과 관련 있는 공약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도정 운영 3대 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 부분에서요. 공정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든가 여성관리자 비율확대, 장애인 고용확대, 비정규직의 완전 정규직화, 근로조건 차별 제로화 이런 것이 해당되겠고요. 평화 부분에서는 DMZ를…….

너무 기니까요. 대표님,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사무는 문화재단이니까. 유휴시설 및 폐공간 활용 창작공간 조성,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활성화, 경기문화사랑방 조성 및 지원 이런 대표적인 공약들이 우리 문화재단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본회의 때 보고한 21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한 내용들이 대폭 삭감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마도…….

예를 들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이 올해 31억에서 21년 보고된 걸로는 22억에 보고됐고요. 유휴공간 문화재생이 31억이었는데 12억으로 보고됐습니다. 이게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이 2개만 보더라도.

네, 사실 그 2개가 굉장히 지역문화재생에 중요한 사업인데 엄청나게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화종무과하고 상의 안 했습니까? 그전에.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요.

오늘 문화종무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거 문체국 총괄질의 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만한……. 아니, 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들이고 또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일상이 문화로” 저기 써있는데요, 진짜로.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시민 구현이 문화재단의 기본 정책목표인데 그 대표적인 것들을 예산을 그렇게 삭감할 만한 뭐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문화재단도 그런 일들을 미리 알았거나 그러면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야죠.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은 책임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대표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운데에 낀 저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난처하시다고 하면 안 되고 의회하고 소통하셔야죠, 그러면.

이건 공공기관 대행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대표님 입장도 충분히 고려가 되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래도 경기도민들이, 항상 문화라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직접 참여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자기가 참여하는 부분에 자부심을 느낄 때 완성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다 돼 가지고 하여튼 마치는데요. 대표님, 하여튼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의회와 소통하시면서 문제해결을 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헌 대표님과 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강헌 대표님! 바로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대표 맡으신 지가 2018년 말인가요?

네, 12월 28일입니다.

그럼 2년 다 되죠?

네.

제가 그때 생각했던 말 중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말 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뼈를 깎는 혁신경영 하고 있습니까? 조직운영 하고 있습니까?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시정 1건. 시정 1건은 2018년도 문화재단 소속의 경기창작센터에서,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경기창작센터에서 17차례에 걸쳐서 횡령사건을 벌인 부인 통장에 2억 6,000만 원을 횡령해서 주식 투자한 사건이 발생해서 불과 2018년도에 저희 상임위에서 문화재단 행감을 중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바로 취임하신 지 벌써 2년이 다 되는데요. 그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처리요구로 1건하고 처리요구 17건 이렇게 해서 시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 투명경영을 위한 회계제도시스템 갖추라는 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e뱅킹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기도미술관부터 해서 6개 기관들 다, 산하 6개 기관도, 부서도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전 본부 부서에 시스템을 전부 연착륙시켰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기존에 2018년도 이때도 그랬고 외부평가에서, 기관평가에서 C등급ㆍD등급 받고 이래서 내부직원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 몇 등급 받았습니까?

A등급 받았습니다.

아. 성과급도 좀 직원들한테 받게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C등급ㆍD등급이었던, 뼈를 깎는 경영혁신, 혁신경영하라고 주장했던 문화재단이 A등급을 맞았군요?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고 여기 안산의 경기창작센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문국 센터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때 횡령사건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문화재단을 힘들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등록자와 공사 수의계약 체결했던 것, 감봉이 있는데도 급여를 지급했던 부적정성 또 부서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횡했던 거, 또 일반용역 준공검사를 미리 내주고 나중에 준공을 또 해 줬던 경우. 이런 걸 지적하면서 23개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3개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 2019년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니까 대부분은 잘 하셨는데 그래도 미흡한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다고 느꼈어요. 도덕적으로 많이 해태한, 2018년 주식투자 횡령사건부터 해서 또 작년에 이러한 일련의 지적사항들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받았던 것들을 봤을 때 도덕적으로 좀 해이하고 해태한 문화재단이라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좀 했습니까?

네, 일단 무엇보다도 청렴경영실을 중심으로 해서 청렴경영, 인권경영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계 부분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을 다 중복, 크로스체크시스템을 최대한 발동시켜서 사전에 어떤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주식 횡령사건에서부터 작년에 23건, 사실은 23건의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불러줬지만 부서 업무운영비를 현금으로 지출해서 전횡하고 이미 준공을 내주고 나중에 공사를 하게 하고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했었는데 반드시, 어떠한 경우든 문화재단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의 산하기관입니다. 저 또한 1,370만 명의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반드시 이러한 도덕적인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혁신경영과 조직운영이 필요하고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처벌과, 처벌에 대한 공정성과 타당성에 따른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에 대한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묻겠습니다. 대표님이 2018년 취임해서 처음에 업무보고에 이어서 몇 가지 주요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첫 번째는 본 위원이 항상 또 주장도 많이 했었지만 경기상상캠퍼스로 이전, 문화현장으로 문화재단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직원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잘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요사업으로 약속했던 게 있어요.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31개 시군과 소통하는 것으로 “31개 시군과 협업하고 소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광역협의체가 구성되고 그러한 활동들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국면이긴 하지만 31개 시군과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도 광역 경기문화재단이 생긴 이래 초유로 31개 시군의 문화재단 및 문화 관련 부서들과의 네트워크를 작년에 구축했고요. 실제로 저는 제 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광역과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해부터 작년도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군 광역과 시군 네트워크 사업을 총 12개 기초지자체와 진행했고 혹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약 4억 4,500만 원에서 현재 3억 7,500만 원을 소요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고요. 이것도 저희 자체로 세운 예산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예산의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런 걸 요구하세요. 사실은 아까 성수석 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31개 생태지도 작성되어 있느냐고 묻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기초활동들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최만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와 상의하시고 요구도 하십시오. 다만 제가 지금 봐서는 사실 여기 조금 전 오전에 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사업 추진현황 자료요구를 했더니 2020년 사업추진 현황 10개 지자체 3억 7,000이네요.

네.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의 내용은 19년 수요조사 협력사업으로 11개 사업에 4억 4,000. 턱없이 부족하죠. 여기에 보면 사업변경 사유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사업일정 조정 및 취소”, 코로나19로 인한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서 사업일정을 조정하고 취소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 때 31개 시군하고 더 소통하고 사업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취소는 저희들이 취소한 게 아니고 기초 쪽에서 취소한 것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더 소통하고 확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지금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협의체가 운영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성남문화재단같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데는 저희들하고 소통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사업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오히려 네트워크의 강도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초와 광역 모두가 빛날 수 있는, 그래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를 풀어가겠습니다.

네. 문화종무과장님!

네.

31개 시군과 문화네트워크 사업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데 집행부 문화종무과에서도 문화재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협의하십시오. 예산을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은 늘려주고 또 강헌 대표님은 도의회와 우리 상임위와 상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상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최동욱 노동이사님, 윤동현 통합노조위원장님, 김윤희 합동노조위원장님 나와 계신데 제가 추가질문 때 지난번 행정감사 있기 전에 경기도공무원노조 총연맹과 정담회도 갖고 그래서 주요내용에 물을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추가질문 때 묻도록 하고요. 사실 직원들 처우개선과 소통문제 또 승진인사의 공정성 문제, 교섭단체와의 갈등 문제 또 특히 교통비 직급별 차등, 교통비를 사람마다, 직급마다 차등을 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산을 가거나 예를 들어서 안면도를 가거나 똑같은 사람이 가는 건데 왜 차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문 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대외협력실이 조직도에 있는데요. 지금 충원이 안 되어 있는데 언제 충원할 계획이십니까?

기관별, 지역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현재 민선7기 도정의 방향에 맞춰서 대외협력실을 지난 7월 달에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외협력실을 가동해서 2021년 사업부터 적극적으로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실 단위인데요. 인원은 몇 명 정도 계획하시죠?

대외협력실장과 실원 한 2명 정도 해서 시작할까 합니다.

실장하고 팀원 1명?

2명이요.

2명으로?

네.

빠른 시간이라고 하면 연내에는 채용을 하실 수 있나요?

저희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아마 내년 초순 2월에서 3월 이내에는 조직개편과 함께 채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하실 건가요?

이것도 1급 개방형 공모에 의해서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자리의 성격상 다른 기관과 다른 지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아마 외부인이 좀 더 유력하지 않겠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저도 사실은 문화예술 관련해서 대외협력 기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표님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의 대외협력업무가 집중적으로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충원이 좀 빨리 돼서 활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가 아니라 예술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술인지원센터는 작년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변의 예술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신청서라든가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걸 작성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재단에서는 그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떤 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내라 그러면 공정하게 심사해서 어떤 사업은 채택하고 어떤 사업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은 알겠는데 작성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은 이런 행정적인 일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틀에 맞게끔, 그러니까 학에게 접시에 있는 음식을 준다고 하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술인지원센터에서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게 공모사업의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페이퍼 워크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도 신청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또 하나는 대행사업이 생겨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 대행사업은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더라고요, 공모대행하는 것.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비의 30~40%를 받는 경우도 있대요.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그게 왜 발생하느냐 우리 예술인들이 직접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주변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어떤 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얘기해 달라.” 해서 문구도 받아보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저도 시의원, 도의원 하면서 행정용어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문화예술인들이 접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턱을 낮출 수 있는 것을 센터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 턱이 없는 예술인 공모사업 만들기 이런 콘셉트로 해서 한번 내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술인들이 경기도에서만큼은 “접수하기 어려워서 접수 못 한다.”, “대행회사에서 30~40%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뭐 한 해에 끝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용역을 하고, 장애인들 접근성을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하듯이, 턱이 2㎝만 있어도 휠체어가 못 들어옵니다, 2~3㎝만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3㎝가 문제가 아니지만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2~3㎝ 때문에 못 가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설계를 잘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취지에 맞지 않게 대행업체가 횡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 이름으로 저희 사업을 하나 꼭 만들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위원님께서도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문체부 중앙행정부가 정한 그 서류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지금 가장 어렵습니다.

그 얘기도 들었어요. 서류를 다 작성했는데 그냥 첨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또 타이핑을 하게 해 놓고 또 ‘e’ 무슨 시스템에다 접속해서 등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되 적어도 경기도에서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좀 선도적으로 하고 그 노하우들이 쌓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객관식으로 해 주세요. 객관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주고 그중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기타라고 해서 주관식으로 쓸 수 있게. 그냥 주관식으로 해 놓으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자 수를 좀 제한해야 되지 않나. 사업의 개요든 목적이든 이런 것들이 주가, 서술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글자 수를 제한해 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도 이번에 공모신청 서류를 달라고 해서 좀 봤는데 거기에 샘플로 하나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면 ‘아, 이것은 진짜 본인이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접수하는 사람의 어려움만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취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낭비다. 업체만 좋은 일 하는 일이 돼 버린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도내의 예술인들에게 소기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예를 들면 첨부하는 파일이름에 영문, 숫자로 구성하고 몇 매 이상은 첨부가 안 된다 이런 말에 대해서도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예술인들과 충분히 접수 시의 어려움이 뭔지를 계속 좀 받으세요. 저도 몇 분한테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질의할 수 있을 만큼 주지를 못해요. 본인이 느끼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잘 접근해서 취합을 효율적으로 잘해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지가 도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는 학교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유휴공간 조성하고 예술강사나 교사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건가요?

학교와 결합해서 하는 사업.

네.

두 가지 쪽인데요. 하나는 교과과정을 교사들과 함께 연극과 결합시켜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교과와 연계해서 하는 교육연결 사업이 있고 또 학교 내 유휴공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어떤 문화예술공간으로 다시 꾸미게 만드는 조성사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간조성사업과 교육하는 것 그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의 범위는 지금 연극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넓힐 계획은 없나요? 다른 분야들도.

일종의 이것도 크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개발한 것도 있지만 또 이미 그 부분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한 지역에서 해 오셔서 하나의 구체적인 모델을 남긴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더 확장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좋은 성과들을 낸다면 당연히 연극에서 또 다른 음악, 미술 이런 쪽으로 확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잘해서 모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학교 측도 좋아하고 나가는 강사들도 좋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야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하고 MOU 맺은 건 잘하셨어요. 예산이 진짜 사실 우리가 너무 적어요.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모 관련해서는 우리가 2021년도에는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공모서류 말고 경기도만의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로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규제철폐 차원에서 한번,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서 없는 오디션도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아이디어만 가지고 해서 따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없으니까 사실 편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걸로 봤을 때 보다 더 창의적인 부분이 가미돼서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저희 이번에 문화정책축제에서는 동영상으로까지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공식적인 공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는 형식을 갖춰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잘하면 또 그런 부분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신중하게 접근해서 충분히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길을 강구하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년도 사업예산, 작년과 올해 예산.

마이크 켜시고.

켠 것 아니에요?

누르셔야 돼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더 편성됐어요?

아, 전년도에 비해서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예산은 45억이 증가했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북부어린이박물관 사업이나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계속사업비를 하자면 약 36억 정도가 감액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충분히 소통하셨고 의견을 전달하셨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내년,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시작한 것도 있고 또 내년에 더 확대될 사업들도 있는데 그 말씀 들어보면 현재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든가 아니면 축소하든가밖에 할 수 없는 거네요.

아마 내년에도 전체적인 실링이 약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 100만 원의 기적이라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한 거죠?

네, 이것은 코로나19에 대한 특단의 예술뉴딜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고 정말 우리 공연예술계를 비롯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뭄의 단비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예산이 이게 2억인가요?

20억.

20억인가요? 이건 너무 턱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예술인들 그러니까 사실상은 1개 시군 정도에 불과할 돈을 가지고 전체 경기도에서 확대해서 집행했는데 이런 사업은 규모를 올해 어떤 실행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아예 그런 규모의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거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잘렸나보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산…….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관이 자신의 예산을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도 집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단발성으로 한 해에만 실행되고 실종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논리에 우리가 계속 순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요청할 건 요청해야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사님이 자르라고 지시했을 리는 없을 거고 편성권을 가진 사람들이 잘랐을 텐데 이런 건 강력하게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이나 채신덕 부위원장님 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건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셨어야죠.

제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중에 새로 신규편성한 거, 올해는 없었던 거, 신규사업한 거가 있나요, 혹시?

네, 있습니다만 전부…….

예산으로 얼마나 듭니까?

전부 2억 이내의 소액 사업들입니다.

예산실 뭐, 그냥 다 잘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한 가지 화두가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인 공간 문제를 이거 좀 해 줘야 된다, 적어도 1개 시군에 1개 정도는 그 창작공간 내지는 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가 2억 8,000만 원인가요? 11건이 선정됐다는 거죠, 이건?

네.

그럼 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자본비율. 5 대 5인가요, 이게?

보통 4 대 6입니다.

4 대 6? 그럼 재단에서 40%를 주고?

네.

공간의 장르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장르. 미술공간이 됐든 뭐 음악공간이 됐든 그거는 어떻게…….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정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40%만 주는 거고?

네.

경기시민예술학교라고 이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예술단체하고 연결해서 교사들이나 지원자들하고 매칭시켜 주는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4개…….

사실 이건 대면사업이라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9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 중입니다.

아, 그럼 지금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ㆍ오프라인 병행해서 가동 중입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올해 2월 달에?

네.

그것 때문에 공연예술, 뮤지컬이 됐든 연극이 됐든 음악 콘서트가 됐든 굉장히 많이 보류되거나 취소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얼마 정도가 그렇게 됐어요? 보류되거나 취소된 행사.

보면 공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게 보류입니까, 취소입니까?

네, 뭐 취소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추경, 감액추경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좀 1.5단계로 떨어지고 난 뒤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을 지키면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의견이 어떠세요?

저는 좀 더 공연, 특히 이 공연 쪽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사설극장에서는 전부 다 2단계일 때도 이미 다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다만 물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래서 공공극장들이 문을 닫은 건데 저는 단순히 어떤 예술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술을 향유해야 되는 시민들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비록 코로나19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방적으로 공연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 기관에서 이걸 계속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건 정말 우리 정책 설계하시는 분들의 미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하다못해 온라인이라도 해야 돼요. 이 돈이 풀리지 않으면 정말 문화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이것을 무조건 중단하거나 취소하거나 이게 상수가 아니에요. 계속 실험적으로 뭔가 성과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 장기간 간다고 봤을 때 문화정책을 지금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계속 피해만 가려고 하는 것은 실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대부분 이것을 써야 된다고 봐요. 예산집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이나 예방조치는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그 전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면서 이 예산은 집행할 수 있도록 저는 강력히 우리 대표님께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부에서는 예산을 반납했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의 문화예술계를 대변하시는 분으로서 그 목소리를 충분히 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눈치 보시면 안 돼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돕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참 예비비라든가 재난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러저러 지금 아마 고민들이 많은 줄 알고 있지만 올해 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내년에 이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올해 저희 신규사업 중에 컬쳐로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또 영어이름입니다. 사실 이것은 광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경기도만의 공연콘텐츠를 만들어서 서울 중심의 공연문화를 경기도 자체 내로 순회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것이 올해 코로나 국면 중에서, 이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막판까지 하다가 지금 11월부터 간신히 론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시행해서 경기도만의 그런 순회공연이 가능한 루트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 콘텐츠진흥원의 역할과 문화재단의 역할은 서로 상호 간에 협력할 수도 있고 콜라보 형태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영역은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은 콘텐츠 산업으로서의 역할이고 문화재단의 역할은 조금 더 예술 쪽에 가치 중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콘진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비쳤을 때 재단의 역할과 콘진의 역할 중에서 콘진의 역할이 더 눈에 띄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연극이라고 그렇게 특정분야를 잡았을 때 연극을 도울 일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역할로 봤을 때는. 그럼 그 부분은 하게 되면 재단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또 하시는데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특히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굉장히 위기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돌파력을 만들어내 주실 분은 강헌 대표님이시다. 그 사명감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문화생태계가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는 데 최소 4~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진짜 유연한 행정,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 위기를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문화재단도 어느 틈엔가 어떻게 보면 행정이 돼 버리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 행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술인과 가장 가까워야 될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보이는 모습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를 계속해서 할 건데요.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할까요? 그러시죠. 지금 3시 반이니까요. 3시 4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대표님! 경기도 내의 문화예술단체 교육단체, 공연단체 포함 단체 수가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몇 팀이 있는지 아십니까?

조사를 하긴 했는데…….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파악되어 있는지. 문화재단에 공모를 했거나 공모를 하지 않았거나 임의단체가 될 수도 있고, 예술단체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예술단체는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 때 예술생태지도가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이렇게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랑 한눈에 보는 경기도의 문화자원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 예산 들여서 하신 거죠?

4,000만 원.

4,000만 원. 동네 고속도로 휴게소나 각 지역 지자체 식당에도 이것보다 훨씬 더 문화관광지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술생태계지도입니까? 이거 읽어보셨어요?

네.

이게 예술생태계지도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제가 부임한 이후로 경기도 내 예술생태계에 대한 가장 기초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일단 자원조사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내 문화예술단체 교육, 연구 포함해서. 이런 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도시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측하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렇게 이걸 예술생태계지도라고 주셨어요. 이게 지역에 있는 관광도보다 못한 생태지도입니다, 이것은.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정확히 반영되고 그들의 수가, 그들의 단체의 힘이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나왔을 때 경기예술인,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와 향유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입니다. 이런 자료가 없이 그냥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모사업에 임하니까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하여튼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지방정부에서 가장 경기문화재단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지형에 연구조차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정말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위원한테 예술생태계지도라고 던져놓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 내에도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있잖아요. 이 연구원을 통해서 아니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지자체 협력 받고 자체조사하고 또 공모사업하는 단체들 리스트 업 해서 이 정도의 문화단체가 있고 이 정도의 문화인구가 있으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여기에 있는 선출직들이나 행정 집행부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2021년도에는 경기도 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 전수조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예산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5억 원 미술품 구매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구매할 때 구매단가는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평균 소액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청년작가들이 대부분인가요?

청년작가만은 아니고요. 소액 다수라는 원칙으로 인해서 평균 한 3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예술가들은 보통 호당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단가의 기준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획일적으로 기준한 건가요?

획일적으로 기준했습니다.

획일적으로.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가가 높은 작가들도 소품들은 싸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이면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조례까지 발의하면서 구매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다면 작가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 성장해 가면서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수장고에 쌓여 있잖아요. 아까 대표님께서 구매를 하되 다시 재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공적영역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결국 청년작가였을 때 그들이 제작했던 작품들을 구매해서 그들이 어쨌든 작품에 대한 평가가 올라갔을 때 다시 또한 더 저렴한 가격에, 물론 구매가격보다는 높아지겠죠. 작가가 어쨌든 인기가 올라간 만큼. 그런 것들 다시 환원해서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수장고에 쌓아놓는 게 저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술관에서 구입하는 작품은 소장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올해 코로나19 사업에서 구입했던 방금 5억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이른바 미술은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팔 수도 있고 또 대여할 수도 있고 이런, 향후 보다 더 향유권을 넓히는 데 쓰여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도시형태별로 해서 생태계지도를 정확히 구축해서 그들이 어떤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또 북부지역 예술 지원을 하듯이 아까도 말씀, 동부지역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면 북부지역 예산 지원에 동부지역을 포함시켜서 같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검토 가능할까요?

네, 지금 이미 그렇게 2분기가 실행 중입니다.

실행 중입니까?

네.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은 잘 모르던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외받는 지역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입니다. 대표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경기도박물관 3년간 유물구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네.

보면 18년도에 구입이 2억 4,000억, 19년도에 1억 정도 그다음에 20년도에는 구입예산이 전혀 없나요? 0인가요? 기증만 있고.

기증이라고 해서 공짜가 아니고요. 기증을 하면 기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5억 8,000이라는 거예요?

5억 8,700입니다.

이것을 보상해 줬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네.

그럼 그게 기증이 맞아요?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그 실제 평가가격보다는 훨씬 낮으니까 기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낮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기증이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까지 합쳐서 총 구입규모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증까지 따지면 예산규모가 적은 것은 아닌데, 추이로 봐서. 물론 기증받는 그런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유물을, 가치 있는 유물을 구입하는 그런 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오전에 백남준아트센터 유료화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박물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료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17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무료화된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유료였던 거죠? 모든 박물관들이.

네.

백남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요. 유료로 되어 있을 때 관람객 수와 무료화된 이후의 관람객 수에 대한 통계를 혹시 잡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나요?

네.

가능하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면 내용을 충실히 하고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좀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유료화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17년도의 속기록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위원님들이 강하게 무료화를 주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위원님들이 주장한 것을 또 막 뒤집기는 쉽지 않으니까 자료와 데이터로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추후에 유료화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께서 아까 오전에 추가ㆍ보충질의를 다 하셨고요.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유광국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조직과 관련돼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우리 문화재단의 그런 전체적인 조직을 잘 파악을 못 했었는데 오후에 문화재단의 조직을 정확히 알고 나서는 강헌 대표님한테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37년 공직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의 조직이 1개 국 같은 경우에는 한 150명 내외,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도 132명이잖아요. 보통 많게는 200명 미만이고 적게는 100몇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인원이 511명이에요. 그런데 511명도 이렇게 1개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사무실이 있고 2개 사업소가 나가 있고 또 6개 박물관이 있어요. 6개 박물관도 북부 쪽에는 어린이박물관 팀이 나가 있는데 이런 방대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을 말씀드렸는데 구조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목적을 지금 벗어나서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문화재단이 고유의 설립목적에서 보면 너무 확대해석돼서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비대해진 것은 명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 광역 단위 문화재단에도 이러한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난 남경필 지사 때부터 그리고 또 민선7기 상임위 전반기에도 박물관 조직의 어떤 독립 부분 문제가 당시 정윤경 부위원장님의 주도로 몇 차례에 걸친 공청회까지 가진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진단에서도 기존의 어떤 문화재단과 박물관 조직의 독립은 필연적이나 지금 현재 경기도청의 조건과 상황 때문에 힘든 동거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요약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어쨌든 간에 511명이라는 직원이 한 배에는 못 가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문화종무과장님도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종무과장님 답변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 내부에도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종무과장 고광춘입니다.

500명씩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나요?

사실상 공공기관 같은 경우 500명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 꽤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조직인데 사실상 이 조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그리고 전곡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이러한 조직들은 집행조직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게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걸 개별적으로 나눠서 관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관리해야 되느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런데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면 저는 이런 조직에서 묶을 수 있는, 정책분야를 강화하고 그런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산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공무원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지금 공무원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법인을 구성해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하는 부분을 좀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여기 보면 6개 박물관을 자르면 한 2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양분해서 관리를 해 준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공직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유광국 부위원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도 유사한 부분들은 저는 묶어서 관리해야 좀 효율적이고 또 하나는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상호 어떤 경쟁을 하면서 발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정책부분을 강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인 문화관광국과 소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보면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재단 설립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서 정체성 확립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박물관을 우리가 관리, 여기 문화재단에서 박물관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자체는 좀 동떨어진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를테면 분리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저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경기도내에 이 행정기구도 150명, 200명 넘는 기구가 있어요?

기조실이 한 20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을 넘어서면 어느 집단에서 관리하는 관리체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조율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총괄질의 때도 하겠지만 좀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건 좀 연구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재단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재단에서도, 물론 우리 대표님이 오셔 가지고 그래도 아까 진단에서, 경영성과에서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에 발전을 하셨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진짜 재단에서, 우리 대표님은 지사님하고도 가까운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네? (웃 음) 재단을 통해서라도 좀…….

한 번도 못 뵀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다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분이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인력을 또, 제가 아까 보면 사업 발주한 게 전부 다가 박물관으로 전부 발주를 해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걸 저는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문화재단의 어떤 기관들의 백화점식 나열, 이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는 그런 답답함에 올해 유광국 부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이사님, 대표적으로 우리 박물관들이 많은데 제일 큰형격인 경기도박물관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거기 예산이 대략 한 60억 좀 넘죠? 그냥 대답만 하시면 돼요.

네.

거기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박물관 사업비.

사업비는…….

10억 미만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 8억 되나요?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물론 박물관 특성상 인건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가 10억 미만이다. 여기 경기도박물관장님 계시죠?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박물관장님으로서 이런 경우가, 상황이 있나요? 전국 박물관들 중에 사업비가 이렇게 전체 예산 중에 10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경기도박물관장 김성환입니다. 저희 1년 사업비가 10억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많은 훌륭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조직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뭘 탓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점이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나태하게 일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업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보다는 좀 증액이 돼서 운영된다면 훨씬 더 도민에게 질적으로 높은 그런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인원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책정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건 아마, 오늘 박물관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대표로 지금 관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그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유광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화재단에서 박물관을 독립해서 따로 재단을, 박물관재단을 만들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6개, 7개 미점이면 그리고 그 규모면에서 6개, 7개 미점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재단에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6개, 7개 미점이 한군데 모여서 별도로 운영이 된다면 조금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이러한 지금, 경기도박물관장님 말씀에 따르면 본 위원은 이게 문화재단도 그렇고 박물관 전체 그룹도 그렇고 서로 제 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대표님도 동의하고 박물관장님들도 제가 일일이 얘기를 듣진 않았지만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박물관을 독립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은 조금 전에 우리 문화종무과장님도 나오셔서 얘기했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재단이 같이 좀 논의구조를 가지면서 심도 있게, 한 번 행감에서 이야기하고 마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어떤 최소한 용역이라도 제대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인 방법인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박물관의 독립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박물관 운영의 정상화입니다. 한때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은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수준이었습니다. 도 사업소 시절의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은 한마디로 동네 박물관ㆍ미술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랑 비교를 할 수 있는 부산이나 대구 같은 광역시립미술관ㆍ박물관 예산을 비교해 보면 딱 저희들이 그런, 서울은 비교할 수도 없고요. 부산이나 시립미술관ㆍ박물관 예산과 비교했을 때 인력에 있어서는 저희들과 약 65%에서 70%, 예산은 50% 내외로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경쟁력도 가질 수 없고 독립을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예산과 인력의 현실화, 그래서 내실화가 무엇보다도 전제된다고 봅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얘기할게요. 내년 사업 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경기도 내 분포상태나 좀 기본적인 빅데이터를 잘 조성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 31개 시군별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가 조사 가능한지, 조사 가능하다면 그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진짜 어떤 부분의 어떤 것들을 더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건 짧게 질의하는데 실제 이야기는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금,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오늘도 얘기하는데 이 문화라는 단어와 예술이라는 단어가 너무 혼용돼서, 혼잡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어떠세요?

네, 사실 이게 문화예술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이 중앙 문체부에서 정하면서부터인데요. 저는 굉장히 많은,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흔히 우리가 문화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이나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영어권 나라들은 흔히 얘기하는 컬처와 아트를 우리같이 묶어서 사용하진 않죠?

네, 명확히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만 그걸 정확성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묶음으로 계속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도 앞으로 정확한 용어, 국어 사용 측면에서라도 좀 정확하게 문화를 쓸 때 문화를 쓰고 나머지는 예술을 쓰는 이런 식의 어떤 구분이 적확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입니다. 제가 직전의 질의에서 지난번 작년,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2018년 투명경영을 위한 회계제도시스템 개선을 위한 2018년도 행정감사 중지라는 초유의 사태에서부터 지난해 2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에 대한 기사, 뉴시스에 나온 기사 제목을 그대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비위자 ‘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마침 딱 받았습니다. 청렴경영실에서 자체감사 2019년에서 20년까지 주요 활동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는데요. 2019년에 총 6건, 2020년에 총 10건. 감사는 경기도 종합감사는 올해는 없고 내년에 문화재단이 있는 거죠?

네.

그랬듯이 여기 보면 2020년 총 10건 중에서 19년은 차치하더라도 특정감사 9건,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따른 특별점검으로 징계처분 훈계 1명 또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해서 직장 내 상사 갑질 내부조사해서 기관장님도 경고를, 대표님도 경고를 받으시고 주의 한 번 또 지도점검 다섯 번. 제가 짧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어쨌든 2018년, 2019년에 이어서 혁신경영하고 조직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이러라고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은 문화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자신부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경영혁신과 조직운영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요.

네.

제가 다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현황들인데요. 대부분 산하기관은 지금 거의 90% 이상, 심지어는 도자재단 같은 경우 100%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진행을 다 완료했더라고요. 의외로 집행부인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종무과, 콘텐츠과, 문화유산과, 체육과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집행부의 예산이 현저하게 낮은 것들을, 특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지적을 했고 그에 따른 바로 집행을 남은 11월과 12월에 하겠다는 다짐도 받았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100만 원의 기적 거의 100% 완료한 거죠?

네.

앞으로 우리 전체적인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작년 2.14%보다 더 낮은 5.1%가 삭감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짧게 한번 간결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사실 내년에 코로나19에 관련한 특별한 다른 사업계획은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수행,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경기도 예술가들과 예술단체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요. 지금 2021년 예산안에 5.1%의 문화체육관광 예술에 대한 예산액이 삭감됐지만 추경도 있습니다. 너무 낙담하시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대표하시는, 문화재단 대표로서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력하셔야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바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질의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렸던, 예고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11월 4일 날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 여기 문화재단도 지금 최동욱 노동이사님 계시지만 노동조합이 2개가 있죠?

네.

하나는 윤동현 통합노조위원장이 속해 있는 통합노조와 또 하나는 김윤희 위원장님이 계신 합동노조 이렇게 있죠?

네.

여기 경기도 공공기관 조합 총연맹과 제가 정담회를 하면서, 왜 저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충실하게 경기도공무원노조 총연맹의 의견을 전달해서 꼼꼼히 물어달라는 그런 이유로 저를 선택해서, 저한테 요청해서 정담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조직 소통문제인데요. 노조와의 소통은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교섭단체로서 2개의 노조가 있고 노동이사도 계시지만 노조와의 갈등은 없습니까?

노조와 갈등이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최대한 노조와의 소통을, 저희는 일단 9월 정례회 간부회의에서 의결해서 10월부터 매월 월례 자체회의에 노동이사와 두 노조위원장이 아예 배석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공공기관 내에서 최초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이야기이고요. 직원의 처우개선 문제도 경기도 공공노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직위가 다를 수는 있으나 차별은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최대의 목표로 삼고…….

특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승진인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공무원노조가 문화재단에 대한 불만, 불만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승진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공무원노조가 저한테 준 내용을 정담회를 통해서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승진문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간결하게 좀, 길게 설명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만…….

승진을 못 해서 불만을 가진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승진제도 시스템, 인사제도 시스템은 잘 갖추고 있습니까?

물론 완벽한 인사평가와 완벽한 인사제도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최대한의 문제들을 객관화하고 투명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만족도 조사에서도 예년에 비해서 향상했던 것이고요.

물론 저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내부만족도 조사는 25개 산하기관 중에서 거의 하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성과평가도 거의 CㆍD등급이었으니까요. 이번에 A등급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직원들 성과급도 많이 받은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다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 것에 대한 차별과 이런 것은 없어야 조직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승진문제라든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스템,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고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윤동현 위원장님과 김윤희 위원장님 계시지만 조금 이따가 마지막으로, 최동욱 노동이사님 계시죠?

최동욱 네.

잠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하나만 더 묻고요. 여기 내용 중에서 교통비 직급별 차등 예를 들어서 1급은 20만 원, 2~3급은 14만 원, 4~5급은 12만 원, 6~7급은 11만 원, 8급은 9만 원. 이렇게 교통비 직급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유사기관이 또 있긴 해요. 2개 기관을 말씀드리면 콘텐츠진흥원과 아트센터가 이런 교통비 차등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3개 기관만 그런 이유가 뭐죠?

사실 유일하게 직급에 따라서, 저희들은 다른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직급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급식비 역시 똑같고요. 그런데 교통비 부분만 등급별로 1만 원씩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협을 통해서…….

개선할 수 없는 겁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단협을 통해서 개선하겠고요. 이건 총액인건비 내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님, 맞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제가 충분히 그 말씀 알아듣거든요. 출자ㆍ출연 기관 보수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기관 자체에서 판단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을 가든 제주를 가든 똑같은 사람이 가는데 사실은 거기 가서 하는 일들은 조금, 만나거나 이런 분들의 대상이 좀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차별입니다. 이거 좀 검토하시고 논의할 의향 있으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 보수 및 수당에 대한 걸 기관단체장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다 듣고 싶은데 제가 항상 행정감사 할 때마다 매년 2018년, 2019년 노동위원장님들, 노동이사가 생기기 전에 항상 참고인으로,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셔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짧게 듣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윤동현 위원장님, 김윤희 위원장님 이야기 다 듣고 싶은데 그걸 대신해서 우리 최동욱 노동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위원장을 향하여) 마지막 이거 질문만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시고요. 노동이사로서 행정감사 몇 번째입니까?

최동욱 두 번째 참석입니다.

두 번째죠. 지금은 이사분들 중에 한 분으로 의사결정기구에 들어가서 회의도 하시고 결정도 하시고 그러시죠?

최동욱 네,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이사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죠.

최동욱 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고 인원이 많고 경기도 전역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평가들이 이렇게 오늘 행정감사 지적에 나온 것처럼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조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2018년에 전환된 운영직분들도 같이 일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직급이라든지 아니면…….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최동욱 네, 직급이라든지 이런 차별에 있어서 많은 불만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도의원분들께서 감시자의 역할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또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최동욱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동현 위원장님이나 김윤희 위원장님도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그래요.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최동욱 네.

네, 들어가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맺음말 좀 하겠습니다. 강헌 대표님, 2018년 창작센터 비리사건 이후에 오셔서 C등급ㆍD등급 받던 기관을 A등급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잘하셨다고 보고요. 또 문화재단 자기 본연의 좋은 건물 놔두고, 문화재단 건물 놔두고 현장에 있는, 문화의 현장으로 나와서 여기 상상캠퍼스로 와서 이전하신 것 엄청 훌륭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일이 그러한 평가에 대한 성과나 또 문화현장으로 나와서 이전했던 그런 성과들이 더 빛나고 그 빛남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소통 운영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청렴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 항상 문화재단은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면서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 많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