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재개발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새로운 경기도를 여는 세계 속의 열린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소춘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소춘 원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춘 인재개발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수찬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소춘 원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소춘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인재개발원장 이소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소춘 원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소춘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솔선,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 새로운 경기도,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공직인재 양성과 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ㆍ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자료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저희 인재원은 조직 2개 과 11개 팀으로 부서별 주요기능과 예산집행, 교육시설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0년 인재개발 비전ㆍ목표ㆍ전략입니다. 새로운 경기도를 열어가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공직가치 실현, 조직임무 달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교육을 목표로 하여 국ㆍ도정 성과창출 지원과 공직생애기반 역량개발 등 4대 중점 추진전략, 8개 과제를 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4쪽의 금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 실적은 9월 30일 기준 약 296만 8,000명입니다. 이 중 집합교육 45개 과정에 4,328명이 이수하였고 이러닝교육이 296만 4,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집합교육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2월 25일부터 5월 4일, 약 2개월여 중단을 하였는데 6급 핵심인재과정부터 화상강의를 신속히 도입하여, 3월 23일부터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전 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화상강의를 도입ㆍ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해외현지 강의, 랜선음악회 현장 LIVE 강의 등 기존 교육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학습콘텐츠를 선도적으로 개발ㆍ시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감성을 치유하기 위한 마음건강 강의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러닝교육도 강화하여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사이버 강좌 전환을 지원하였으며 행정환경 변화 및 교육수요를 반영한 경기도 특화콘텐츠 교육영상 제작을 통하여 국ㆍ도정 핵심가치 공유와 핵심사업 추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2020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ㆍ도정 핵심가치와 정책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민선7기 핵심가치 공유ㆍ확산 및 정책성과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정책과정과 기본소득, 지역화폐과정 등 총 10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 7개 과정 934명이 교육을 이수한 상황이고 향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6개 과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6급 핵심인재 양성 장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도ㆍ시군 6급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본역량 강화, 맞춤형 및 전문성 함양, 사고능력 확장교육 등 핵심인재로서의 종합역량 배양을 위한 10개월 장기교육과정입니다. 2월 시작 초기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사이버과정 및 실시간 온라인 화상강의로 전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5월에도 일부 대면강의를 하였습니다만 11월 중순 이후에는 현재 코로나 1단계 상황에 맞추어 소규모 단위로 분반 대면수업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신규공직자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일반직, 임기제, 전입자 및 공공기관 신규자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기본소양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초에 임기제, 공공기관, 일반직 2기까지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8기 등 총 12기 2,06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직급별 리더십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도와 시군 5급부터 7급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행동변화와 모의과제를 활용한 개인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급별 리더십 향상 및 현안해결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 4개 과정 194명, 시군 4개 과정 16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전문교육과정 추진입니다. 도ㆍ시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공통ㆍ분야별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전문과정 25개 39기를 편성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교육실적은 16과정 18기 50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향후에도 19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국제연수를 통한 경기도 경험의 공유ㆍ확산이 되겠습니다. 외국과의 교류연수 활성화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지식 함양으로 도 공무원의 국제안목을 높이고자 당초 중국ㆍ대만과의 교류연수, 한국국제협력단, KOICA가 되겠습니다. KOICA와 협력, 동남아 개발도상국가와의 교류연수 등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연수 및 실시간 영상세미나로 전환하였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거쳐서 지난 10월 달에 두 번, 그다음에 11월 초에 산둥성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중 교류협력 모델과 발전방향 토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맞춤형 이러닝 운영입니다. 도정가치 공유와 공직자 역량강화 및 학습자 중심의 선도적인 교육환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이러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정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의 사이버강좌 전환을 지원하여 9월 말 기준 7,25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약 296만여 명이 학습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용자 중심 청사시설 개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관심을 쏟아 주셔서 저희가 올해 많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후 청사시설의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시설 보수ㆍ교체, 사회적 약자ㆍ장애인 배려시설 확충, 교육생 정서안정 기반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어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23억 원의 청사시설 개선공사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모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교육생 및 도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개선과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ㆍ건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7건 등 총 9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보고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은 참고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1,375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인재를 교육ㆍ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게 비대면 화상시스템 교육을 도입ㆍ운영하였듯이 변화하는 대외환경 속에 공직자들의 청렴과 공정의 바탕 위에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ㆍ융합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이소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 제보사항인데요. 인재개발원 공무직 고용연장 평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재개발원의 공무직 현황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님,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공무직은 70명입니다.

원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요?

70명 됩니다.

고용기간연장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죠?

금년도 고용기간 만료가 20명이 금년 연말로 도래됩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노조와 직능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고용연장 여부 협의를 해서 평가를 거쳐서 지금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지난 9월 달에 12월 퇴직대상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도민 제보가 있는 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내용 봤습니다.

이 제보자는 어떤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내용은, 제목만 받았기 때문에요. 세부내용은…….

이 제보자는 평가대상자 중 2년 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기간제 2년 유예를 받고 평가대상이 아닌 사람들과 평가대상이 된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대한 인재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 부분은 설명을 약간 상세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2년 전에 사실 민간에서 용역으로 있던 분들이 저희 인재개발원에 4개 직종이 있었습니다. 청소, 경비 그다음에 시설관리, 조경 이렇게인데 그때 당시에 연령이 만 60세가 넘는다든지 만 65세가 넘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기간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되 다만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그렇게 해서 고용계약을 맺었고요. 그때 당시에 고용계약을 맺을 때 고용계약을 맺은 거는 노동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맺었습니다, 저희 것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맺을 때 향후 기간제 고용계약이 도래되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평가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측 대표분들은 그 사항을 저희한테 제기를 해서 “저희가 그 기간 안에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노동정책과 관련부서랑 다 협의를 해서 또 현재 있는 우리 인재원 노동조합 그분들하고 사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그거에 대해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선 인정을 한 건가요?

네, 노조 측에서도 전부 저희가 어떻게 평가하고 외부위원들도 다 노동정책과에서 추천을 해서 이런 과정으로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20명 중 30% 탈락자 비율을 정해놓은 것도 지적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사실 이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상되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전체로는 65명인데, 실제 전환됐던 분이요. 그중에 20명이 도래가 됐고 그럼 그분들을 다 연장할 수는 없다. 조직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합리적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노조 대표분들과 세 차례에 걸쳐서 제가 직접 의견을 나눴고요. 또 그분들의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어떻게 평가하겠다, 그다음에 결정은 어떻게 하겠다. 또 직종별로 다 공평하게 그렇게 해서 평가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노측에서도 다 수용을 한 상황입니다.

여하튼 탈락자들에 대한 불만이 지금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결국엔 직종별로 1명씩 탈락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점수 순에 의해서 탈락한 건지, 아니면 직종별로 안배를 해서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와요.

근데 사실 형평성이나 공정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쪽은 아예 없고 이렇게 되면 사실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분들도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는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간이 도래돼서 그만두게 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그냥 연장을 한다는 건 그건 또 제가 공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딱 정하고 나갈 거는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러면 평가연장 시 대상자 선발기준과 평가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관련 규정에 건강상태라든지 직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세 가지를 평가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특이한 사항들은 없어요?

저희 내부만 평가하면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외부위원들 평가를 같이 반영해서 그분들의 점수를 같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지적들이 도민 제보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향후 이러한 평가계획이 계속 있을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검토해서 제보가 들어오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육운영이 많이 변했죠?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교육으로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 교육시간하고 교육받은 명수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시간과 명수가 몇 %나 줄었습니까?

저희가 연간 교육계획을 두 번에 걸쳐서 수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77개 과정 약 1만 1,000명 교육계획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64개 과정 9,011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약 2,000명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19 등 기타 비대면교육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존경하는 국중현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내년도 교육계획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같이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비대면 또는 대면 두 가지 계획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별로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재개발원이 이 코로나19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인재개발원도 비슷한 처지인데 어쨌든 교육부의 방침도 잘 기울여 보시고 교육부의 운영방침 그리고 인재개발원도 나름 비대면교육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계획 추진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재개발원은 다중이 사용하는, 교육을 받는 장소예요.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우려했다시피 시설물들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행위에서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리결과, 검사결과를 보면 많은 지적사항이 유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안전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불감증이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안전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특별히 안전보강계획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보 신청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계획을 철저히 해 오시면 예산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기 존경하는 안행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네, 별도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요구에서 137페이지를 보시면 외부강사 선발요건 및 절차,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의 강사가 외부강사와 전임강사로 나눠져 있나요?

전임은 없습니다.

다 외부강사인가요?

네.

그런데 선발요건을 보니까 전문성이 35점, 강의경력이 35점 그다음에 강의 후에 만족도 점수가 20점, 그 밖의 분야에서 저술이나 수상 실적이 10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출강한 5년 이내의 경력이 있는 강사 중에서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돼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입 강사들이, 신규 강사들이, 특히나 대학원이나 대학교 졸업해서 자질은 있으나 이런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신입 강사들은 이 공공기관에 어떻게 채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강의 기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외부강사 선발할 때.

저희가 고정된 강사는 별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 따라서 그분이 과거에 그 과정에 강의했던 분하고 또 새로 추천해서 신규로 추천이 되면 강사요건에 적합한지 적합성을 검토해서 강의를 맡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평가방법 자체가 새로운 신입 강사들은 진입하기가 엄청 높은 제도예요. 이를테면 한마디로 말하면 힘없고 백 없으면 공공기관에서, 특히 인재개발원 같은 데서 강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말씀해 주신 건 위원님 말씀대로 신입 강사 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적인 강사가 항상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사 선발계획이나 이런 걸 부분적으로 보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도를 보면 경력자와 그다음에 신규 강사에 대한 비율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비율이 상당히…….

경력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이라도 강의를 왔다거나 이런 건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재원이 됐든 그쪽에서 강의를 했든 정부에서 주는 지침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강의를 한 사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라든지 또는 신규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 예를 들면 70점 이상 만족도가 한 번 시켰을 때 그 정도 나왔다 그러면 또 재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근본적인 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채용이 되려면 70점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 채용이라기보다 처음 강의를 해서 그게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매번 과정마다…….

그런데 교육생 만족도도 강의를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해 보기도 전에 지금 이걸 보면 경력이라든가 만족도가 다 포함돼 있거든요. 전문성이야 각자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전문성이야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강의 경력이나 만족도는 정말 신규 강사들은 진입하기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못 하셨다면 관심을 갖고 정말 새로운 사회 초년생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공기관에도 강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장벽을 좀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여러 개 과정이 있는데 그중에 강의를 처음 해 보고 싶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서 그분들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공개적인 기회를 주는 이런 방법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분이 정말 우리 공기관에서, “경기도의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해 봤어.”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원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나 해 볼게요. 2019년 3월 20일 중부일보에 난 기사예요. 기사내용을 정리하면 “경기도 내의 5급 승진 공무원 교육훈련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자체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을 했다.”라고 보도가 됩니다. 이거 매년 추진했었죠? 몇 년간에 걸쳐서.

네.

자체계획 승인…….

위원님, 그건 저희가 직접 한다기보다도 여기 본청 인사과에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중부일보에는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인재개발원의 보도자료라고. 자체교육 승인요구 사유는 정리하면 교육생 1인 여비가 220만 원, 숙박, 실비 그다음에 교통비 등 과다발생, 그리고 전국의 매년 정기인사 직후 집중화가 되는 거죠. 한 번에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지연되고 그 지연됨에 따라서 승진절차도 지연되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이 보도에 보면. 그래서 5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에서 자체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보도내용이에요. 지금 진행된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보도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2019년 3월 20일 자입니다, 중부일보.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9년도만 추진한 게 아니고 2018년도에도 이걸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18년, 19년 계속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약간 잘못……. 우리 실무진한테 들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다, 5급 양성과정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해서 했는데 괜찮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특히 완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사 표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행안부 쪽에서 결국은 접은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실제…….

제가 팩트만 질의하느라고 그 내용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완주, 전북일보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반대한다는 내용도.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절차는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교육과정 운영지원 집행률 22.2%,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 집행률 44.6%, 미집행 사유 및 계획 카테고리에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중단 그리고 계획변경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여기에 계획변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안.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대안으로 계획을 변경시킨다고 대안을 여기다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 계획변경안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계획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려던 과정이 아까 전체적으로 77개 과정 1만 1,000명 이상 하려다가 64개 과정으로 줄면서 관련 경비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중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계획 관련해서. 비대면ㆍ대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에 비대면 예산편성안을 놓고 대면 예산편성안을 놓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사는 다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 여기 직접 와서 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대면할 때 회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1분만요.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미래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다고 보고가 왔어요.

네, 미래관 리모델링했습니다. 작년…….

둘레길은 완료가 안 된 거죠?

미래관 리모델링은 종전에 기숙사였던 것을 분임강의실 이런 강의용도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레길…….

이제 마무리는 했습니다.

다 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거예요?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둘레길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둘레길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프링클러도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진 중이 맞는 거고 이게 조성이 완료 안 됐으면 여기도 완료라고 하지 말고 추진 중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12월 말에 완료가 된다고요?

아뇨. 실제로는 11월 14일이 완료일자입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11월 중에 완료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도 미래관 명상수련실 이용자들이 있나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이용은 못 했고요. 다만…….

한 번도 못 했어요?

아마 초에, 1~2월 달 했을 때…….

이게 작년도에 완료했다면서요.

네, 완료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이용을 못 했고요.

그러니까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한 명도 이용 안 한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냐.

감사자료 271페이지에 저희가 자료를 제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용자들, 내 질문이 뭐냐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둘레길은 아직 조성이 완료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없으니까 만족도 조사가 없을 것이고 이게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명상수련실 예산을 확보해 줬어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 주입식 교육에서 떠나서 색다른 교육을 시도해 보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시켜줬는데 그냥 교육과정을 평소에 하는 것보다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게 나은 건지, 잘못된 건지 이 정도는 조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실제 그 한 과정만 이용했다고 그래서 전체 만족도로는 안 하고요. 저희가 감정노동 공무원 마음돋보기 과정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약 96%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평균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 보면 여기 위원님들의 판단이 상당히 옳은 거죠. 그래서 여하튼 과거에 책상에 앉아서 그냥 교육만 할 게 아니라 때로는 수양도 하고요. 정신적 수양도 하고 또 힐링도 하고, 둘레길 돌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진짜 오고 싶은 교육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모두의 바람을 담아서 예산을 해 준 거거든요. 여하튼 계속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소춘 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공정국, 인권담당관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