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과 1,37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의정모니터링단이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소개는 오른쪽으로부터 최종현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혜원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문경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박재만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아, 우리 조재훈 위원님을……. 방금 들어오셨나 보네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병우 복지국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과 내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와 18일 종합감사에 청년정책 관련 사업 질의를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구자필 청년일자리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병우 복지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노극 복지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태훈 복지사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태훈 노인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상응 장애인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구자필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구자필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병우 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복지국장 이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이병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2020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10월 말로 퇴직을 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 조직은 6개 과, 25개의 팀에 현재 134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복지국 총예산은 10조 3,51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8조 8,062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조 5,451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264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주요기능 및 2020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금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1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7쪽 도민을 위한 따뜻하고 공정한 복지 실현입니다.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을 운영하여 복지법인ㆍ시설 207곳, 기초수급자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2,655호를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사실이 밝혀진 법인ㆍ개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536만 가구에 3조 2,02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코로나 일상을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G-방역+안전매뉴얼 및 비대면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복지서비스 내실 운영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보수교육비,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여 직무역량 강화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 347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9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범 이후 18개 시설 및 수탁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긴급돌봄인력 지원,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공공성 확립과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찾아가는 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긴급복지기준 추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처한 약 12만 4,000여 가구에 825억 원을 지원하였고 동절기 복지사각 집중 발굴로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의 예방적 보호를 위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내실화와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이웃 상시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등 도민의 복지권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극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5만 2,475명에게 322억 8,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추진한 3차 접수에는 6,500명이 신청하였으며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채무조정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채무조정 및 금융상담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해 가칭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취약계층 복지 확대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기초생활보장 및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5만 명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만 9,000건이 접수되어 연내 지급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한시생활지원금 1,788억 원과 보건용 마스크 1,700만 매를 지원하는 등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취약계층 자립 및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동기회 확대를 위하여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34개소를 운영, 6,000여 명에게 자활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자활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인건비, 전세자금 융자 등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34개 자활기업에 월 9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현장보호활동, 노숙인 시설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노숙인 규모와 복지욕구 파악을 통한 정책발굴을 위해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 민간자원 활용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356억 원 상당의 기부식품 등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4만 7,000명에게 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도 단위 11개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예산 지원과 공훈선양사업으로 호국영령위령제 등 4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월 100만 원의 경기광복 유공연금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국가유공자분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올해는 참전명예수당을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념식 개최 및 현충탑 참배 등을 통하여 보훈정신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 청년복지정책과 소관 청년들이 행복한 청년복지 실현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입니다. 도정정책 수립 시 청년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청년 소통 활성화 및 광역 허브역할을 위한 경기청년지원사업단과 청년정책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하여 7월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사회참여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청년면접수당 등 중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조기 지급하고 청년면접수당의 대상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18쪽 청년노동자 복지 지원입니다. 청년노동자 통장의 신규모집 대상자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으로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청년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도내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신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ㆍ창업 준비와 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공간 12개소 중 7개소는 현재 운영 중이고 5개소는 조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채용 지원 또 고교취업 활성화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 107만 명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 7만여 명에게는 어르신 건강상태에 따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상담센터 32개소와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 운영을 통해 노인문제 해결 및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노년이 행복한 문화 조성입니다. 경로당 9,850개소에 냉난방비, 양곡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사회생활비를 지원하고 어르신 복지서포터즈를 배치하여 자율적 여가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노인여가시설 등의 휴관 시에는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과 시설방역에 주력하였으며 경로식당에서는 결식우려 노인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르신 문화즐김사업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작품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3쪽 어르신 안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등 2만 6,000여 명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로요양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시설 노후화 개선 및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염원 차단을 위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신규입소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8만 1,000여 명에게 공익활동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시장형 사업단 24개소에 초기투자비, 노후시설개선비 지원과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3개소 창업지원을 통해 37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생산품 홍보 및 판로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9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및 권익증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입니다.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을 13만 6,000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외에 의료비,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간의 갈등해소 및 상담지원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아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여성장애인에게는 출산 시 태아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15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자격증 취득교육 등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장애인 권익보장 및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의 학대예방과 피해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통한 보조기기 대여 및 수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32개소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을 운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도내에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장애인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와 맞춤형 도우미를 지원하였고 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0만여 건의 차량운행 및 외출보조서비스와 수어통역센터를 통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15만 9,000건을 제공하여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육성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6개 단체에 41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아동 및 장애가정 자녀 재활치료를 통해 아동의 감각적 발달지연을 예방하고 청각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29쪽 편하고 안락한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62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365쉼터를 10개소로 확대 운영하였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우수 재활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에 필요한 스마트종합민원실 운영, 현장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3쪽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장애인 자립 및 발달장애인 권익증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2개소에 80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활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체험홈 50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립희망 중증장애인 17명에 대하여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생활정착금을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6개소에 대한 회계 및 사업영역 평가를 실시하는 등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장애인 자립 확대 및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연계입니다. 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3,637명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8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하여 장애인식개선 강사, 장애인택시운전원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5개소에 운영비 586억 6,700만 원과 중증장애인 180명에게 직업재활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발달장애인 지원 및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및 성인기 돌봄서비스와 공공후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성인발달장애인 보호자와 당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기능 향상을 위하여 부모상담서비스와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가족 휴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과 누림센터 내 전담팀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에는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3개 시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34쪽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참고자료인 기본통계와 간부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 특히 우리 도의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복지국이 현재까지 복지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개정해 주시고 제정해 주시고 또 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역시 잘 다듬어 주셔서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역에서도 정말 어려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국 직원들도 그 어느 해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업무 여러 가지 질의 응답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이병우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모범사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사례. 권장하고 싶은 모범사례 다섯 가지만 뽑아 주시는데요. 특히 일자리사업 관련돼서 어르신들의 수입 측면에서 많은 모범이 되었던 사례들 다섯 케이스만 요약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했던 신축 1, 증개축 6개, 개보수 35, 장비보강 46개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세분화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시범사업 관련해서 설명회 자료를 개요와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마이스터통장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청년연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수혜를 받은 대상자의 지역, 그러니까 31개 시군 지역 그다음에 회사, 이 청년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명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남녀 성별로 분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셨는데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플랫폼을 7월에 오픈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 얼마가 드셨는지의 예산과 그다음에 여기서 뭘 하고자 하는지 기본적인 기본방향과 목표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자립 및 노숙인 사회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이것도 시군별로 분류해서 수혜자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리고 성별 분리 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이렇게 있네요.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여기 서민금융복지는 어제 요청한 게 있어서 그걸 토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석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이요. 유광혁 위원님.

유광혁 위원입니다.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에 관련해서 사업추진 이후에 현재까지의 취업 그리고 실업, 이직률 포함한 현황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보훈단체 회원이 참여한 평화 및 역사교육 참여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청년포럼에 대해서 기획 및 관련 자료 역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죠.

이영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사건리스트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이거 가지고 파악할 수가 없네요. 2019년도 은혜재단, 여기 보면 “정관 운영 부적정, 시정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뭘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지적사항 개선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간단 간단하게 써 있어서. 다른 자료는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2020년도 것만 총 9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여서 뭘 지적을 했고 뭘 조사했는데 뭘 어떻게 조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죠.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만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 경기도협회가 있죠? 이 이용하는 내용이 뭐뭐 있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교통사고 피해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문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남양주 문경희입니다. 이후에 질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좀 보시고 저도 자료를 주십사 하고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위기 이웃 발굴과 관련된 조례에 보면 그런 위기 이웃을 발굴했을 때 조례 내용에 포상규정이 있어요. 그 포상규정 안에 해당됐던 사례들이 있는지, 이후에 질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또 제1번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기 이웃을 발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도록 1번에 돼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두 가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추가.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발생 시에 지정취소라든가 영업정지에 관련된 어떤 기준, 기준선 자료를 요청하고요. 장애인활동보조인 파견기관 역시 지정취소와 영업정지, 경고 이런 기준선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한 두 가지 정도 더 요청할게요. 장애인 성 관리에 대한 정책에 관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전 지적사항인데 경기북부푸드뱅크 운영실적, 여기 분명히 동두천 포함해서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최종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단법인 점검 추진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계획 수립하신 것, 사단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 점검 수립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365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 완료됐는데 교대근무 어떻게 하는지 그거랑 365쉼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있죠? 10개소인가 그 부분 내용 좀 주시고. 또 노인성상담센터 운영실적이나 운영내용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장애인단체 몇 곳의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았는데요. 장애인단체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관련돼서 일부의 단체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에도 지출증빙 자료 미흡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 1,500만 원 또 올해도 한 400만 원 정도의 지출증빙 자료 미흡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작년과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발생하는 이유가 어떤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제가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아무래도 일부 단체의 경우에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집행 시 동일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대다수가 회계서류나 지출증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회계교육을 좀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과 내년 초에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단체에 이수의무를 그때 부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출증빙서류 미흡의 문제는 어떤 잘못된 의도보다는 어쨌든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몰라서 예산을 배정 받은, 보조금을 배정 받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 잘 알려주시는 거죠, 경기도에서. 이렇게 잘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장기요양기관 관련된 부정신청 건입니다. 2018년도에 29억 원, 2019년도에 53억 원 그리고 2020년도 9월까지 부정신청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부정 급여신청을 해 가지고 수령한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되거나 내지 지정취소가 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원인.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하시는 도민들한테는 그대로 피해로 올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67쪽입니다.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 부정수급은 해마다 있어 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이렇게 아주 강력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보공단과 협의해서 부당청구금액은 환수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지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정취소가 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다시 신청해서 개설을 할 수가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에 관련돼서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거는 시군에서 심의를 통해서 재지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전과가 그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따른 예산 지원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한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양로시설에 위로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위로금에, 위로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애매모호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일당 위로금 6만 원, 식비 6,000원, 간식비 2,000원 해서 약 6만 8,000원을 지원을 했고요. 또 상대적으로 경상북도는 9만 2,857원을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이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24시간을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로나 정국에 적극적인 어떤 예방활동들을 했는데 이렇게 산정했던 기준들이 어떤 건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것저것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어지고 또 나름대로 권익을 보장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시설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이 전체적인 합의, 그러면서 법과 제도에 맞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설의 시설장이나 대표되신 분들이 우리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법은 이렇지만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으니 우리가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좀 도와드리자라는 측면에서 내부적인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14개소가 참여 의사를 해서 저희가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금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장이나 시설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소통하면서 일을 이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된 조사에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가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인지 장애인 학대 관련된 건수도 전국 최다라고 합니다. 제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여기에 보면 학대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인력들은 있는데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교육을 진행하는 인력이 없더라고요. 인력과 관련돼서 특히 장애인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거주시설 맞죠? 생활시설들, 거주시설들이 가장 학대가 많이 발생하죠. 결국은 거기에 계신 종사자들 내지는 여기가 어떤 가해 당사자일 수 있는, 가해자일 수 있는, 학대의 가해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은데 이런 학대 예방과 관련된 예방적 교육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든가 여기에 학대 예방 관련된 인력들을 좀 더 증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가장 없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차별 포함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권익옹호기관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남부에 한 군데, 북부에 한 군데 이렇게 있는데 그 권익옹호기관의 인력만으로는 사실상 학대 예방 교육을 다 하기가 어렵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재활협회라고 있어요. 장애인재활협회를 통해서도 역시 시설종사자라든가 또 일반인, 학생 이런 계층을 통해서 좀 폭넓게 저희가 장애인 인권침해 그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양주의 혹시 도담학교라고 아십니까, 이병우 국장님? 경기북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애인 학교인데요. 거기에 혹시 가본 적은 있으세요, 국장님?

못 가본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났는데 거기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경기북부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혼자 콜밴을 이용해서 가거나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그 장애인을 받을 인수자나 그런 것도 없고 또 하교 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은 차량 지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건의사항이고요. 아울러 이제 질의사항은 이렇습니다. 혹시 장애인들이 일반 보험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비보험이 되는 것.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현재 지금 현장에서,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이 일반 보험, 실비보험에 대한 걸 들 수가 없다 그래요, 가입이. 그래서 사실 병원비나, 특히나 병원비가 많이 드는 1급 장애인 그쪽에서 “실비보험 포함된 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가계에 부담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혹시 알고 있는가?” 그게 제가 역으로 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 가지 조례를 살펴보니까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어떤 처우나 어떤 지원 관련된 조례는 있는데 제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관련 조례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게 없다면 이유는 뭘까요, 국장님?

…….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다른 분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이 왜 이쪽 관련된 지원 조례나 이런 게 없을까요? 그쪽 학부모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사실상 소수고 뇌병변장애인이 중복 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은 안 했다. 그런데 사실 그럼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뇌병변장애인은 늘 제외가 되고 있다. 사실 같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너무나 그 점에 대해서 많이 힘들다. 예를 들면 가족휴가 건에 대한 지원도 사실상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있기 때문에 뇌병변장애인은 일부 중복 장애인 빼고는 실질 순수한 뇌병변장애인은 이거에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나. 혹시 박노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장애인과장이 아니라서 지금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저기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소수 장애인 유형까지 저희들이 다 조례라든지 이런 입법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추후에,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수 유형의 장애인분들에 대한 그 연구용역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아마 그 유형별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될 걸로…….

그런데 이게 추후라고 얘기하지만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저도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사실 이 행감 이후에 바로 좀 착수해 주시고, 사실 소수라고 말하지만 그 소수의 입장도 대변해야 될 게 경기도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는 점이니까 이 역시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장애인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들이 사실 의외로 문화ㆍ예술ㆍ체육 그런 부분들 가족들이 같이 가서 경기를 관람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이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프로야구 관람석에는 가족 1인 외에 동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보호자 1인 이 2명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 가족이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여건이 관람석에서는 불가능하고 플레이오프에서 티켓 구매 자체는 무조건 현장 구매예요, 그것도 선착순으로. 어떻게 장애인이 구매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사실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장애인, 특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차별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도 두루두루 한번 접수를 하셔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관여돼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해요. 이해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자료가 오면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저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성 관리에 대한 정책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일반인들도 사실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건데 그네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의 관련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장애인들의 성 문제는, 성 관련된 사항들은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태 및 용역에 지금 착수가 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인, 즉 전문가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봐야 될 건, 특히나 노인 성 문제는 저희가 성인식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경기도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 성교육이나 성 상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노인분들이 성교육이 따로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필요하죠, 올바른 성교육은. 하지만 그간에 청년, 청소년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그네들은 이미 다 개방적이고 노출돼 있습니다. 유쾌하게도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자기의 성에 대한 문제, 성병, 성에 대한 욕구, 성폭력까지 본인들이 다 관여해서 기획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필요하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거지 만일 가르치듯이, 안내하듯이, 위에서 top-bottom으로 내리듯이 교육을 해서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큰 실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단순히 집단뿐만 아니라 개별로 해서 성 상담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성 관련해서는 성 교육사라든가 성 상담사를 별도로 두고 그분들을 일정 기간 보수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32개소에 거점을 두고서, 시군 수행기관을 두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해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사실상 저는 보훈단체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그네들에게 많은 교육프로그램 참여나 혹은 안내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단순히 지원만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경험과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토대로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다. 특히 보훈단체는 평화에 대한 이야기, 국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훈단체라고 알고 있는 어떤 편향적인 개념이랑 좀 벗어나서 그네들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참여할 수 있게끔 이 역시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육자로 나선다는 뜻인 거죠?

당연하죠, 참여할 수 있게끔.

네. 한번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니 그분들의 산지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과거의 경험 그것이 현재 계시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이렇게 잘 전달되려면 좀 생생한 경험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요. 그 자체가 책이 되는 거고 그 경험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우리 많은 청소년, 우리 성인들이라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사업 참여자의 개념으로 전환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도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렇게 늘 어려운 복지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냥 이거는 수사적 언어가 아니라 복지 쪽에서 일하시는,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요구자료로 요청했던 815쪽에서부터 823쪽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고 성실하게 답변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쭤볼 거는 부천에는 보호작업장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죄송한데요, 그건 자립과라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성남……. 아니, 성남이 아니라 부천에 있는 보호작업장 3개가 지도점검 결과에 2020년도 주의와 시정조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천에 있는 보호작업장 전체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몇 개소 중에 3개가 주의와 시정조치를 받은 건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그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31개 시군 중에 보호작업장이 없는 시군이 가평하고 그다음에 과천시 보호작업장이 없네요.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운영하려는 주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주의와 시정 등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셨는데 이것이 일괄적이었는가 그리고 일관성을 가진 형평적이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연천에 있는 보호작업장의 경우는 2018, 2019년에는 지도점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에 작업장을 지정해서 나가는 원칙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북부 먼저 하고 남부를 한다든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 지도점검을 나가는 원칙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괄로 그럼 제가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메모해 두셨다가 한꺼번에 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도점검을 거기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 지도점검 기관이 시군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자료에도 “관할 시군에서 매년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를 한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여차여차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도에서는 아예…….

그래서 시군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지 않을까 싶고요, 해당 시설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도에서는 아예 자체 지도점검은 안 하시는 건가요? 그냥 시군의 기초지자체가 지도점검한 걸 갖고 보고만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평가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아마 그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현황자료만 현재 지금 도에서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별로, 그래서 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주의를 하든 시정을 하든 제가, 1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삭감한 이런 시군도, 시도 있었어요. 그러면 비슷한 잘못을 했는데 어떤 시는 “가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시는 그냥 “아, 뭐 이 정도는 넘어가니까 계속 잘못을 저질러도 되겠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관련 과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후처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원칙을 갖고 시군에 대한 직접 지도점검은 아니더라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기준을 갖고 지도점검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이 자료를 보면서 들었어요. 먼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열거가 돼 있을 거예요. 열거가 돼 있는데…….

있죠.

문제는 그 이후에 그걸 판정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지도, 그러니까 행정 뭐로 가고 어떤 데는 주의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 판정결과가 조금씩 상이하다면, 그러니까 같은 사례를 갖고서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군별로 조금 그럴 수 있어서 한번 저희가 챙겨서 유사한 사례가 너무 다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적 이의제기를 받으신 적은 없나요?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시군으로부터 “내가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거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해서 경기도에 행정민원으로 “이걸 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올라온 건수는 없나요?

아직까지는 도에 온 걸로는 없다고 하는데 시군에 이의제기가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보호작업장의 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갑이 시군이에요. 취소도 할 수 있고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지면 거기서 페널티 받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의 작업장이 연속 3년으로 비슷한 걸 갖고 시군이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작업장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시정요청을 받은 게 여주의 베트남 참전 전우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인데 한 10개가 넘는 시정조치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연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지방보조금을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한 번 이 조치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보조금 또는 후원금 사용용도 외 사용 및 부당행위 발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주하고 비교해 보면 운영수익금을 부적정하게 썼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및 결정도 절차가 미흡했고 세입ㆍ세출 예산과목도 부적정했다, 결산 공고 및 보고도 누락했다 그다음에 예산을 심지어 목적 외의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금지 원칙을 어겼어요. 회계담당을 미지정해 놓고 재정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회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오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천하고 여주는 서로 너무 다른, 이게 좀 누가 봐도 균일하지 않은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 경기도가 이러이러한 경우 징계기준이라는 게 있듯이 여기에도 분명히 징계기준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국가가 갖고 있죠. 그러나 국가는 이걸 넓게 넓게 갖고 있지 세밀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 향후 저는 이 조치결과에 대한 31개 시군을 해당 과에서 이걸 다 모아서 어떤 건수가 제일 많은지 그리고 어디는 지도점검을 했고 어디는 안 했고, 어디는 3년에 한 번 하고 어디는 1년에 한 번 하고 이런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언제 이것을 지도점검을 하는 게 적절한 건지 그 횟수와 그다음에 지도점검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 주의와 시정, 보조금 삭감 이런 것들이 어느 수위에서 결정돼야 되는지에 대한 페널티 기준이 저는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하고요. 다만 거기서 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시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만약에 500만 원인데 잘못 사용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시정해라.” 이런 얘기는 다시 환수해서 원 계좌에 다시 넣어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용하면 안 되니까 잘못 사용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봐 줘야, 저희가 확인을 해야 어느 정도나 갭이 발생하는지 이런 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확인하시고 원칙이 적용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31개 시군에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769쪽에 청년 군 상해보험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액수가 늘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사고에 대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책임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험사가 지금 2개 사인가요? 3개 사에 보험을 들고 있죠? 그래서 이건 자료로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신청을 했는데 지급되지 못했던, 보험사별로. 신청은 했으나 지급되지 못했던 것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모두발언만 하고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의 중요한 업무를 실제로 이행하는 데는 거의 일자리재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적정한지, 옳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쯤은 점검하실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지원단 그다음에 청년위원회 그다음에 청년모니터링은 위원회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청년콜센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업무의 중복성이 없는지를 먼저 좀 보시고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할 때에 그걸 좀 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청드릴 것은 노숙인 지원사업이 있죠? 노숙인 지원사업을 2021년도에는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으로 좀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숙인 여성인 경우는 지금 오히려 외모도 분장을 하고, 오히려 분장의 수준으로 그리고 거리를 헤매야 되고 갈 데가 없는 이런 10배의 더 열악한 상황에 노출된 것을 제가 다큐로 한 번 본 적이 있고 이 문제는 전반기 때 모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잘 개선되고 있는지, 특히 거리에서 잠자고 먹고 모든 생활을 해야 하는 모든 노숙인의 고통에서 더 가중되고 있는 여성노숙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 대상으로 우선 먼저 내년도 사업의 과제선정에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해 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이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느 해보다 올해가 너무 갑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복지국에서 굉장히 힘드신 시기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랴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하여간 1년 내내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부터 좀 무거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가벼운 것 하나 하고 조금 무거운 걸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우리 장애인과장님, 누구지? 박상응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요새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게 있어요. 고령 장애인들이 쉼터가 없어 가지고 갈 데가 없다. 일반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데는 거의 조금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55만, 56만 정도 되는 장애인 중에 44%, 한 24만 6,000명 정도가 고령인데 얼마 전에, 2017년에 고령 장애인들하고 토론회에서 이 쉼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산시에 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추진하다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오산시 거는?

네, 그렇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게? 지금 우리 고령 장애인들이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가기가 불편하고 해서, 고령 장애인들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같이 어울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역에 같이 모여서 모든 걸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산시에서 2017년에 추진하다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어디죠, 오산시에서 하던 것 안성시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개관을……. 개관을 했나?

원래 11월 이달에 안성시에서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가 돼서 올해 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곳이죠, 우리 경기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안성시.

정말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최종현 부위원장님도 토론회에서 필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도에서 점차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토론회 해서 3~4년 만에 한 곳이 생기는데 정말 장애인 복지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같이 복지를 신경 써야지 비장애인 쪽은 거의 1만여 개 되는 경로당이 있고 거기에는 다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금을 활용해서 일단 5개소를 추가로 그렇게 해 보려고 현재 계획 들어가 있습니다.

그 5개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아, 근데 아직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공모로 그거 받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비가 너무 적어.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100% 도비로 지원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기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을 하실 거예요?

네, 우선은 그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시범해서 해 보고 평가를 통해서 일반예산으로 전향을 해서 시군 보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간 도에서 좀 지원을 해야지. 어려운 지자체는 매칭사업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장애인단체 육성하는 게 있죠? 유형별로 몇 가지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지금 단체는 15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만 그걸 유형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보조금이 지금 나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이 하든 법인이 하든 사회단체가 하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대부분이 경기남도, 북도로 이제 좀 나눠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적인 업무를 보러 오려면 연천이나 동두천, 양주, 포천, 파주, 고양, 시간이 2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공공기관이 좀 나눠져 있고 양주에는 교통사고 피해 상담소나 또 출장소를 유치하고 싶어서 한국교통장애인 경기도협회에 의견을 조율했나 봐요. 왜냐? 교통공사도 이제 양주로 유치가 돼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좀 하고 경기북부 장애인종합복지센터도 양주에 유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장애인이 북쪽이 많아요, 남쪽이 많아요? 인구수는 북쪽이 많겠지. 그 차지하는 % 수는 쉽게 얘기해서 북부가 한 340만, 350만 정도 된다고 치면 4.6%가 장애인이에요. 남쪽은 4.4%.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 출장소를 유치하고 싶어서 협회하고 의논해서 행정적이지만, “좀 늦었지만 도에 가서 한번 얘기 좀 드려봐라.” 경기북부에 정말 어려운, 모든 게 군사보호지역ㆍ개발제한구역이고 인구가 늘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정중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모시라고 해서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했더니 대안이 없다,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협회하고도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도 올라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결위 수석도 참여를 시켰고. 그래서 과장님 계시지만 방법을 찾는다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담당부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교통장애인협회에 전화를 해서 “지금 지원되는 예산도 전혀 못 주겠다. 그걸 왜 의원한테 얘기하느냐.” 이게 공직으로서 가능한 일인가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분이 그…….

장애인복지과장 박상응입니다.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저는 그 못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는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이유는 북부에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부에서 합의가 됐느냐 그 부분을 했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까지도 못준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 부분은 좀…….

본 위원이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공무원이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과장님, 그러니까 쉽게 공무원을 야단치는 거, 어떤 그 이유를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직에 계신 분들은 말씀 한마디라도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마음 아프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정중하게 모셨잖아요. 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도 오셔서 방법을 찾아보자, 상임위에서도 한번 의논해 보자. 그리고 북부에는 북부 협회가 있으니까 거기 회장이 찾아왔어요, 멀리. 그걸 가지고 갑질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상처를 받아서 녹음까지 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어떤 표현이 가 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도시환경위원장 하고 예결위원장입니다. 어떤 예의를 갖춰서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뭐 강제로 해 달라는 것도 없었고 의논을 하고, 상임위 전문위원도 올라와서 같이 의논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 장애를 가진 분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유권자가 없으면 저희도 없고 도민이 없으면 우리 공직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얘기를 하는데 예결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제가 화를 한번 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 민원이 온 것을 얘기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덜덜 떨면서 녹음을 해서 그걸 갖고 있대. 하여간 추후로 내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우리 도민들한테 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속이 상했는데 많이 참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박재만 위원께서 무거운 질의를 해 주셔서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본 위원은 복지국장께 복지사각지대에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혹시 사각지대가 차에도 있고 우리 복지국에도 있죠?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복지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함으로써 가족들이 동반자살하거나 홀로 쓸쓸히 고독사를 하거나 이런 어려운 가정들이 또 어려운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혹시 웰다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전에는 잘사는 게 화두였는데 최근에는 잘 죽는 게 화두라고 하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데. 국장님, 혹시 작년도 가을에 많은 사건ㆍ사고 중에 복지사각지대에 관련된 동반자살 그리고 고독사 이런 것들의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던 기억나시죠?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기사가 어떤 내용이신가요? 작년 8월에 집중적으로 이런 사건ㆍ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시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것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금년이라고 봐야 되나요? 작년 건가요?

올해로는…….

발달장애인 모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케이스를 보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한번 제가 그것을 나열을 살짝 해 보겠습니다, 하도 리얼한 내용들이 많아서. 2019년, 즉 작년 8월에 집중적으로 많았던 내용이 의왕시 청계동 한 빌라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그리고 관악구에서 40대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섯 살배기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부산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린 30대 여성이 또 자살을 했고요. 경상북도 경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80대 어머니 그리고 50대 아들이 동반자살을 했고요. 최근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20년도 1월에 김포 일가족 3명이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을 했죠. 이것들을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사각지대가 지금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고자 복지국에서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그래서 3만 6,000여 명 되죠. 3만 6,700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또 통장님들, 반장님들 그다음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 또 한전, 도시가스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우리가 발굴을 하고 또 전기료나 가스료 이런 것들을 상당기간 내지 못하고 계시는 것들이 추적돼서 또 그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금년에는 위기가구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명 칭하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도 추경에 집어넣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그게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열거하신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정말 복지국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런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정말 사각지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독거노인 그리고 위기가정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것은 계획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게 그리고 그럴듯하게 수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시군에 가보면요, 정말 지역사회에 있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식 단체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난해 11월 28일 날 신문기사에 난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발표를 하나 했어요. 뭘 했냐, 2019년도 경기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발표했어요. 그전에 알다시피 아까 제가 열거한 그런 모녀 동반자살 또 탈북자 자살, 기타 등등, 독거노인 또 뒤늦게 발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거대하게 하셨는데 그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준비를 하셨다고 자랑하신 거거든요. 그 뒤로 사실 줄어들었냐?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고 있거나 또는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발표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만큼 관심사가 이쪽이 아닌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를 보니까 32종의 정보를 17개 기관으로부터 취합을 한대요.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도는 행안부, 국세청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그리고 교육부 쪽의 학교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범죄하고 관련된 경찰청까지도 망라해서 대한민국의 거의 국정원 수준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이라든가 17개 기관의 32종 정보를 활용해서 이게 일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다 저희는 그렇게 붙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금년에만 8월 달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실적을 보면 발굴해서 한 게 28만 2,000여 건을 발굴했어요, 8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실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가구가 많다는 거니까 이게 많이 발굴했다고 해서 좋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28만 2,000여 건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또 나머지 사항으로서는 기초생활, 그분들을 발굴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든가 긴급복지 한다든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무한돌봄이라든가. 이걸 중복으로 건수로 치면 35만 9,000건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1,370만 중에 28만 2,000건 또 35만 9,000건이라는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가구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에 대한, 특히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이런 위기가정들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위기가정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이 올겨울에도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희망하고 함께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질의를 좀 할게요. 그리고 대안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복지국 519페이지를 보면 복지국 소관 각종 위원회별 위촉위원 세부현황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있고 2020년 개최실적이 1건이거나 없거나 11월에 예정인 것이 있고 그리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통합운영위원회 설치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료요청은 통합계획을, 우리 복지국 소관 각종 위원회도 통합계획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회보장위원회 관련해서 복지국장과 여성가족국장이 재임기간이 임기예요. 원래 사회보장위원회에 도의원도 있었는데 도의원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사회보장위원회는 의결기관이잖아요, 일종의 자문이기도 하고.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저희가 추천의뢰를 했는데 아직 미회신이라고 합니다.

추천의뢰를 했었다고요?

네.

아니, 2020년도 9월 30일 기준에 아직 의원 자체가 없어요. 어쨌든 추천의뢰를 했다는 거죠? 마지막 임기에는 임기가 언제까지 되어 있었는데 추천의뢰를 해서 아직 추천을 못 받은 거예요?

여기 자료상에 보면 금년 6월 말까지였네요.

그러면 진작에 추천의뢰를 했어야 됐고 여기 상임위원회 바뀐 지가 지금 석 달이 넘고 넉 달째입니다. 위원장님께 빨리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사회보장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해당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집행부의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기가. 왜냐하면 집행부가 다른 기관으로 가면 이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임기간을 두고 괄호 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타 상임위로 가게 되면 임기가 바뀐다라는 예외규정을 두든지 해서 재임기간에 맞도록 도의원들도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게 비실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도 여기 현재 위원님은 그대로 지속되지만 상임위가 바뀐 위원에 대해서는 재임기간이라고 하든지 예를 들어 그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지 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심지어 보훈정책심의위원회도 두 분 다 타 상임위원이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예를 들어 여기도 괄호는 변경예정이라고, 여기만 딱 변경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했어야 된다. 6월 30일로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11월 달이에요. 그러면 7, 8, 9, 10, 4개월이 넘어서 지금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심지어 노인학대예방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영주 위원님이 20년 4월 29일, 올 4월 29일까지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 다시 재임을 의뢰하든가 아니면 위원회 선정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예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어찌 된 것인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통합하실 계획이 있는 통합심의위원회 계획을 저희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위원회를 선정하고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말 이 위원회에서 심도 높은 어떤 회의를 개최해야 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참석자부터 정말 심도있게 이 위원회를 참석하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만 생각해서 집행부는 늘 재임기간이라고 딱 못 박아뒀잖아요. 상임위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 지켜봤는데 역시 이것은 그냥 몇 달째 던져놓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상임위원회를 통합하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빨리 고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의 실질적인 그리고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에 이미 끝났어요, 위원님의 위촉기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꾸려놓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꾸려놓은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참으로 많이 듭니다.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인데 그것도 2020년도 11월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대책업무도 하고 정말 많이 바쁘셨겠지만 이 본연의 업무 자체도 중요하다. 그래서 2019년을 넘어서 2020년도에는 줌(ZOOM) 화상회의를 많이 했어요. 이 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위원회고 이것과 관련된 업무가 중요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임기 지난 위원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위원회 회의도 개최 안 하고 그리고 관련되는 상임위원으로 바꿔주지도 않았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통합계획에 대해서도 2019년도에 이미 위원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과연 어떤, 통합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상임위와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차후에 또 저기할 것인데 사회복지공제회 잔여 5억 1,000만 원에 대한 처리결과 제가 429페이지에 했더니 딱 두 줄로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1억”,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4억 1,000” 예산을 전용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예산 집행내역을 붙여주세요. 여기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썼으니 이리 알아라, 이것은 곤란하다, 자료로.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하게 오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질의를 하면 사회복지시설 법인 관리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 주셨습니다. TF를 가동하고 다양한 비리 근절을 위해서 애쓰신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희가 위탁을 하고 또 수탁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이 도대체 위탁 업무를 몇 개를 하고 있는지, 법인 자체의 업무는 무엇인지를 먼저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31개 시군 모두. 제가 몇 군데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1개의 법인에 상근직원이 3~4명밖에 안 되는데 정말 10개 이상의 위탁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관리감독이 될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도 경기도 남부에서 북부까지 짠하게 걸려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 법인이 우리 사업을 위탁받으면 그 대표 기관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그 기관의 인사권은 그 기관장이 가지는 거잖아요. 결국 대표법인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모든 기관의 인사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관장을 임명하면서. 기껏해야 3~4명밖에 안 되는 상근직원을 가지고 그 법인이 모든 기관의 인사권을 결국은 가지는 게 돼요. 그래서 그 법인의 상근직원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보다 많은 위수탁 업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원인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탁사업을 할 때 그 법인이 능력이 돼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맡은 사업은 뭐가 있는지 사전부터 철저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전수조사한 자세한 내역, 제가 언제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는 조금 부족합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종합감사 때 국장님, 종합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순으로 한번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1개의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의 사업까지 위탁받았는지. 그래서 10개 이상 경기도의 사업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 받은 복지법인은 무엇이 있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근직원이 몇 명인지, 위수탁 받은 사업이 10개 이상인 복지법인은 무엇인지. 그렇게 체크해 보면 거기서 관리감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위탁법인은 그렇게 위탁 받아서 사고가 생겨도 책임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도 부과하셔야 됩니다. 책임이 없으니 사업은 위탁 받고 그 밑의 기관장이나 우리가 TF팀을 해서 막 해도 엉뚱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회계업무를 잘 모르는 엉뚱한 사람이 걸리기도 하거나 선의의 피해자도 생깁니다. 물론 고의로 악의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생기지만 특히나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보면 얼마 일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등이 회계업무도 같이 보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TF를 직접 가동하셨던 우리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의할 거 10분의 1도 못했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답변 가능한 부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하세요.

우선은 도의회 의원님들의 위촉기간을, 임기를 재임기간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 임기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복지국이 통합 대상 위원회가 4개입니다. 청년정책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또 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임기를 추가로, 그러니까 이미 임기 지나신 분들을 추가로 위촉하지 않지 않았는가 싶고요. 다음에 공제회 부분 아까 그 5억 1,000에 대해서는 그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마지막에 말씀 주신 위탁 10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건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잠깐만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은 너무 감사합니다만 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변명이 될 수 없어요. 그 위원회가 통합이 될 때까지는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법률이나 헌법, 조례도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지 행정이 연속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쉼 없이. 그런데 통합은 아직 잡혀지지 않았는데 통합이 될 것이니까 그걸 생각해서 위원의 선정을 미루었다? 이건 변명이 될 수 없는 일이고 심하게 말하면 제대로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직무유기입니다. 여긴 변명을 하실 것이 아니라 통합될 때까지 철저히 살펴보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더 옳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변명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노인복지과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어쨌든 실태조사,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조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데 지원을 하려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실태조사…….

현황파악 하고 있으시죠?

네, 상ㆍ하반기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에 두 번 하고 계시죠?

네.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30개 시군에 3,634명이 지원대상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할 때 연령별, 소득수준별 건강상태 등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어떤 형태로 실태 파악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 그…….

쉽게 말하면 지원 선정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시군을 통해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한 숫자가 방금 말씀하신 그 숫자인 것 같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네, 수요파악을 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어쨌든 그럼 시군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돼서 올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천시는 대상이 없어서 제외되고요.

과천시는 왜 제외대상이 됐나요?

거기는 수요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수요가 없을 수가 없을 텐데, 하여간 뭐 어쨌든. 지원내용을 보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도 하는 것 같고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셨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조례에 보면 지원내용 중에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해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의료비 지원은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긴급복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여기서는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요, 어쨌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거 조례 위반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긴급생계로 해서 우리가 긴급복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긴급복지하고 어떻게 연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폐지 줍는 어르신이 낙상해서, 어쨌든 원래 조례에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긴급복지하고 연결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 좀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노인 2명 중에 1명은 어쨌든 빈곤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폐지를 주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죠. 근데 지금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금지 조치로 어쨌든 폐지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당 150원 정도의 단가가 지금은 ㎏당 60원으로 환경부에서 아예 공시가격을 매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12시간을 돌아다녀도 폐지를 수거해서 버는 돈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런 수거비용으로 해서. 근데 사실 이 폐지를 주워서 번 돈이 의료비로 지출이 많이 돼요, 어르신들은. 더군다나 폐지 줍는 노인 중에 71%가 건강상태가 아주 안 좋으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 줍는 돈의 일부분, 상당량의 많은 돈이 이제 의료비로 지출이 되는데 조례에도 나와 있는 이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의 일부, 그것도 일부예요, 전액이 아니라. 일부 지원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조례 위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현황파악, 그런 긴급복지와 연계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원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안전장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폐지 줍는 노인 양성 우려가 있는 품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리어카, 쉽게 말하면 손수레죠. 손수레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지가격이 하락되면서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폐지를 그냥 밖에 내놓으면 바로바로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폐지가격이 하락되면서 의욕이 없어져서 잘 안 주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거차가 동원해야죠. 그리고 수거인력이 거기에 투입돼야죠. 그리고 이걸 선별장으로 이동해서 선별장에서 또 이걸 운영하는 운영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이 폐지 줍는 노인들의 복지혜택으로 볼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재활용의 비용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자원 재생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어느 연구원에 따르면 폐지 줍는 노인들이 자원순환정책 혹은 재활용품산업 그런 산업으로 불리우는 끄트머리 어디쯤엔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폐지 줍는 노인들을 제도권으로 포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줍는 노인이 양성될 우려가 있어서 이 리어카 품목을 제외할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움직여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드는 사회적비용을 계산해 보면 이분들한테 나가는 지원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폐지 줍는 노인 양성 우려가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다른 지역, 다른 시도에서 안전장치인 브레이크가 포함된 이런 리어카를, 안전장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는. 그리고 안전형광등이라든가 형광색으로 칠해서 손수레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을 계속 안 하실 건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어카 지원 가능하신가요?

우선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폐지 줍는 노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의료지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폐지 수집활동 중에 사고 발생 시에는 긴급복지 지원을 안내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돼 있는데 실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아까 활성화 부분, 과연 손수레 지원이라든가를 통해서 사업 활성화할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지 수집 어르신들을 양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걸 양성함으로써 오히려 또 다른 분야에서는 수익 감소까지 될 수 있어서 아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자원재생의 어떤 일익을 담당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은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손수레를 지원한다고 해서 양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 특별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지적했던, 제가 부탁드렸던 것들을 고민해 보셔서 이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진짜 안전적인 문제, 이 어르신들이 다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안전한 손수레 지원까지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국비하고 도비 매칭을 해서 노인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들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도에서 하시나요, 시군에서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시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계신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관리대장을 쭉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관리대장이 거의 있다고 나온 데도 있고 없다고 나온 데도 있고요. 또 입찰, 그러니까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에 금액을 거금을 주고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법률에 의거해서 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도 입찰내역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하거나 우리가 직접 선별해서 나가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금액 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위탁이라든가 발주하는 과정에 담합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입찰내역에 3,000만 원 이상도 입찰내역서가 없다는 것은 수의계약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도에서 상당 부분 관여하는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한 기능보강사업 중에 건물에 대한 신축하고 증축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끝나고 나서는 관리를 누가 하죠? 증축하고 신축한 부분은 관리주체도 시군입니까?

여기서 관리라고 하시면 어떤…….

그러니까 건물 신축을 했잖아요.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법인한테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보니까 제46조에 중요재산은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고요. 제47조에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있고 제48조에 중요재산은 부기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경기도에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세요. 그거 신축해서 소유가 법인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경기도가 관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기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돼 있지 않습니까? 부기등기 하라고.

기본적으로 그 부기등기는 의무화돼 있습니다. 의무화돼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안……. 다 하셨어요?

네, 의무화돼 있어서…….

다 하셨나요? 부기등기 하셨어요, 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안 돼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거의 다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좀 잘해서, 부기등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만 매칭되고 시군비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시군에서 사실은 그 관리에 대한 사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능보강사업도 국비, 도비, 시비까지 매칭을 해서 한꺼번에 시군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고도 협의할 수 있게끔 협의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맞죠?

맞습니다. 바람직한 제안이십니다. 사실은 관리주체가 시군으로 돼 있는데도 시비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시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시군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군이 빠져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관리는 시군더러 하라고 그러면서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문제가 좀 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들을 시설에 사주고 그 장비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갑 기계를 사줬다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내구연한.

내구연한이라는 게 각 기기 장비별로 다 수명이 다를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그것도 시군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비는 도에서 사주고 그 관리는 또 시군에 맡기면 시군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경기도가 잘 체킹하셔서 전체적인 관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청년면접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청년면접수당이 지급돼서 당초 계획보다 좀 저조하게 들다 보니까 알바생들한테까지 청년면접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반기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청년 무상지원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많았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정책의 취지는 청년들이 진짜 면접을 보고 그 면접을 통해서 비용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예산인데 지금 보면 알바생들까지 청년면접수당을 준다 그렇게 되는 게 저희가 원했던 정책에 좀 위반되지 않나요?

사실은 알바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게 지금 현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취업포털 인크루트인가요? 거기 통계를 보면, 거기에서 나온 설문이나 이런 걸 보면 아르바이트 구하기 평균 경쟁률이 10몇 대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더 폭을 넓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바생들은 거의 다 지역에서 하지 그 친구들이 먼 곳까지 가서 알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갈까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에, 사실은 그쪽에 면접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정책을 만든 거고 평균 면접 보러 가는 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실제로 저희가 기업들에서 평균을 받아보면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3만 5,000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체라든가 기업을 주로 타깃으로 계상해서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면접수당을 주면서 모집을 해 보니까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제대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범위를 넓혔던 것이고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면접수당 3만 5,000원도 적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의 지원에 써야 될 돈이 알바라든가 순간적인……. 뭐 알바생을 제가 격하하는 건 아니지만 알바생들에게 치중하다 보면 진짜 저희가 정책을 만든 취지에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청년면접수당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올해는 뭐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도에는 제대로 정책을 잘 정비해서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봤는데 사람인에 보면 금년 8월 달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구직자, 그러니까 면접 1회당 평균비용이 5만 원 이렇게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도 5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아요?

그건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구직을 하는 데 진짜 필요한 만큼 돈이 가야지 이걸 알바, 뭐 알바를 거쳐서 다시 취업을 하겠지만 알바생까지 다 지원한다는 것은 일반 청년들한테 기회가 또 박탈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제가 항상 챙기고 있는 게 365쉼터인데 365쉼터에, 제가 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365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문제,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해소됐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 해소를 어떻게 하셔서 해소를 하셨는지. 예산 지원이 추가로 돼서 해소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365쉼터는 교대근무, 사실은 365쉼터라는 게 옛날에 초창기에 네 군데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북부 두 군데, 남부 두 군데 있다가 지금 열 군데로 확장을 했거든요. 확장을 하면서 24시간 교대근무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보면 사실 365쉼터의 종사자 처우 개선은 안 됐어요, 사실은. 보고는 하셨지만 안 됐습니다.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사실 이게 되지 않고요.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법인의 인원들은 당직근무자 인원들을 활용한다고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그 쉼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발달장애인들은 사람이 이렇게, 케어하는 친구가, 사람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거기 24시간 들어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사람이 세 번씩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24시간 케어 문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서라도 그 종사자, 근무자가 좀 전일제로 케어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개선이 안 됐죠?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도 안 하셨고.

이게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

근데 왜 보고를, 여기 보면 개선했다고 완료라고 저한테 이거, 지난 여기에 써 있던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이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24시간 근무가 가능하냐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저촉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이요.

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 그 부분은 한 명 더 추가해서 세 명이 하면 됩니다.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부탁드리는 거지 그 법인에, 그 위탁법인의 사람이 중간에 야간당직자가 다시 발달장애인 케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 종사자가 24시간 케어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 예산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공정복지추진단 관련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각 지자체에 있고 특히 복지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할 때 우리 경기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복지시설과 지자체 공무원들 간의 유착관계는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 우리가 복지정책을 펼칠 때 이 부분이 가장 넘어서기 힘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공정복지추진단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해도 지자체 내에서 벌어지는 시설과 지자체 간의 유착관계 이거 넘어설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 시책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합니다, 광역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변화시켜내지 못하면 계속 반복될 문제잖아요. 공정추진단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아주 특단의 어떤 노력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역시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공정문제에 복지파트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올 연초에 그 부분을 핸들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쭉 추진하다가 추진하는 중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잠시 주춤했다가 이제 6월 달부터 본격 해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돼서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적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의지의 문제가 더 크다. 또 그만큼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의지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저 동의하고요.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 참 힘들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게요. 우리 양평의 은혜재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도 아마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정관운영 부적정” 사건내용은 단 한 줄로 이렇게 표현돼 있고 그다음에 처리결과 “시정완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관의 문제는 굉장히 부차적인 거고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라고 제가 들었고, 제가 그때 상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지만 이 은혜재단의 문제들은 계속 제가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결국은 정관운영 부적정 문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사건을 정리할 만큼 이런 사건이었나 싶습니다. 이거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누가 어느 부서에서 다루었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건 따로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 사실 여러 가지 그게 노인시설이 관련됐든 장애인시설에 관련된 것이든 이게 지자체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과 이들이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의 어떤 위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는 문제다, 한계가 있다. 그럼 광역정부가 이걸 어떻게 앞으로 돌파할 것인가, 또 어느 권한까지 가질 수 있는가. 사실 이 문제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우리 공정복지추진단 아무리 하려고 해 봤자 굉장히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질문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제가 최근 3년간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개선사항이나 이런 걸 요구했는지 쭉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 두 페이지에 걸쳐서. 그리고 하도 국정감사받을 때 자료제출 요구가 너무 많아서 우리 도 공무원들 고생한다는 것 저도 알고 있어서 제가 아까 일부러 2020년에만 한정해서 이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질의시간이 끝나더라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보호시설이나 근로시설이나 유형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호작업장별로 임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5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어떤 작업장에서는 30만 원 정도를 받고 어떤 작업장에서는 215만 원, 물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장애인근로작업장에 관련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랄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는지요?

…….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을 규정한다든지 예를 들면 장애인근로작업장에서는 몇 시간 이상 작업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몇 시간에서 몇 시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든지, 두 번째는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로의 대상, 작업의 대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생산을 하는 어떤 품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노동 관련된 규정들이 우리 경기도에 있느냐 또는 각 지자체의 이런 시설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의 제7조에 최저임금 적용 예외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법이 원칙이지만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인가요? 거기에서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예외 적용을 하는 곳, 이게 악용할 여지는 있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노동사무소에서 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적어도 현장조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지방노동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우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의 이런 근로시간 또 어떤 임금수준의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호에 관련된 이런 문제, 이거 우리 경기도정의 한 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크게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못 썼지만 좀 이제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다양한 직무교육들이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들의. 그런데 국장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직무교육이 굉장히 관성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서로가 좀 내실있게 운영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직무교육의 어떤 유인수단이랄까 인센티브랄까 그다음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의 어떤 매력성 그다음에 실제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물론 탑다운 방식으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 직무를 위해서 이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 또 이런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금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필요로 하는 또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현상에 부합한, 그래서 현상을 해결할 만한 그런 교육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희들도 항상 가져보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보수교육이라고 그러죠. 보수교육 8시간이 의무화돼 있긴 한데 그것마저도 좀 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족도조사나 여러 가지 평가도 해 봤겠지만 그 부분 좀 우리가 발전시켜서 나가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순번에 의한 제1차 질의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본질의도 계속 하시겠다면 본질의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본질의처럼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면 어떠신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더 할까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로 들어갈까요? 본질의를 조금 더 할까요?

본인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본인이 그건 알아서 하기예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본질의처럼 순서에 의해서 실행하는데 지금은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순서에 의해서 본질의를 한 번씩 다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순서대로 들어가느냐, 본질의를 더 한 다음에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들어가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모범적이었던 사례를 좀 부탁드렸고요. 여기 5개의 모범사례가 왔습니다. 안양시니어클럽 한마을택배, 시흥시니어클럽 천사랑, 김포시니어클럽 김포원조할매두부 그리고 시흥시니어클럽 조리고볶고, 고양시니어클럽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해서 이거 왔는데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쉽지 않은데 여기 보면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하면서 많게는 월수입이, 여기 주신 자료의 월 활동비가 월수입 정도 되는 거죠, 개인들이 가져가시는? 그래서 많은 곳은 하루에 4시간씩 일하시면서 148만 원을 가져가는 것도 있고 또 적게는 50만 원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적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루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4시간을 일하면서 의미 있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우수한 시니어클럽으로 내지는 일자리사업으로 뽑힌 곳에 시상이라든가 포상금 이런 제도가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추천해라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경기도가 추천도 했고 우리 행감 자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 사업을 2020년도에 평가를 해서 경기도가 노인일자리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가 받은 거고요. 이렇게 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다 시니어클럽인 것 같아요. 이런 곳의 기관에 대한 시상들이 따로 있으신가 해서요.

복지부에 추천을 합니다.

추천?

그래서 시니어클럽 자체가 최우수상을 받거나 우수상을 받거나 그랬습니다. 최우수상은 6개 시니어클럽이 받았고요, 부천을 비롯해서. 우수상은 3개 기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우수상을 받거나 이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가나요? 지원되나요?

그건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차등해서 나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지만 잘못한 정책에 대해서는 또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잘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이쪽 기관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6월 22일 자 경기일보인데요. “장애인거주시설 찾기 별따기” 이런 게 있습니다. 도내 정원이 7,057명에서 6,693명으로 줄어서 장애인거주시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장애인들의 탈시설화와 관련된 요구들과 함께 생활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과도기적 과정일 텐데요. 실제로 또 거주시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더불어 탈시설화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는 이 탈시설화 관련돼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탈시설은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시설을 당장 없애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멀리 좀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탈시설이라고 한다면 탈시설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해서 자립해 가면서 살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툴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선순환으로 빙빙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더불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평택 사랑의 집에서 아주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분이 활동보조인의 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탈시설화에 관련된 요구들도 같이 또 더욱더 이슈화됐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중국 동포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범죄경력 조회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범죄경력 조회가 되는데 혹시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범죄경력 조회가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증이나 법령위반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외국에서의 범죄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조회가 되고 있습니까?

비자신청 시에 범죄경력증명서를 붙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생활시설에 장애인활동보조인이 파견되는 게 혹시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활동보조인은 생활시설에 파견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가 좀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한 기관에 대한 책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나요?

그 부분은 형사고발이나 또 행정처분 이런 부분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평택 건에 대해서는 시설이 폐쇄가 됐어요, 두 군데 다. 사랑의 집도 그렇고 또 평강타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했던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가 진행이 됐는데 활동보조인을 파견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어떻게, 책임소재 조치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나요?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요, 수사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게 예를 들면 활동지원기관 같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를 1개월 시킨다든가 이런 쪽의 쭉 행정처분 사항이 있으니까요.

이게 예를 들자면 어느 어느 시설 같은 경우는 폭력이라든가 학대가 일어났을 때 많은 조치들이 진행이 되는데 활동보조인을 파견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좀 명확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순폭행과 사망사고는 굉장히 좀 틀린 차원의 문제일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기준들을 경기도가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거를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활동지원사업 결격사유 추가라든가 제공기관에 대해서 처분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회서비스 분야 장애인활동보조인 내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보호사 내지는 간병인 이런 분야에 관련돼서 경기도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중앙의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세밀한 기준들을 이번 기회에 삼아서, 이번 기회를 기반으로 해서 좀 세밀한 계획들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제가 먼저 조금 칭찬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사 외 종사자,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그들이 현장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 중에 사실 성폭력이나 개인생활 침해에 대한 어떤 그런 사고들이 좀 많았습니다. 오자마자 사실상 노인복지과장님이랑 사회서비스원이랑 같이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앞으로 먼저 생활지원사부터 가지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까지 확대해 가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개인번호 정보보호가 유출이 되다 보니 안심번호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건이 어떤 휴대폰 기종이나 어떤 통신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 점도 한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넘어온 순서대로 좀 해 볼게요. 우선 장애인 성에 관련해서 정책 추진현황이 왔는데 사실상 이게 장애인 외에도 노인들의 성에 대해서 같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히나 이 장애인들의 성도 역시 우리가 이게 너무 통제대상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의 방향성이 단순히 교육이나 안내뿐만 아니라 “성욕억제 약물치료를 해라.” 이런 부작용 여지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해소와 문제해결까지 좀 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현행법상 성매매 특별법이나 이런 거에 있는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해결책을 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자료로 제가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건에 대해서 달라 그랬어요. 자료 받으셨나요?

네.

취업이랑 중도 퇴사자 현황을 보는데 취득인원은 줄어들고 취업률은은 높아가고 있고요. 퇴사율은 적어지고 중도 퇴사자를 보니까 대략 과반수 이상이 무직으로 이제 있더라고요. 대략 33%는 개인택시나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했고. 이런 현상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우선은 코로나로 인해서 업계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운전면허인가요? 개인택시운전면허가 언제부터 굉장히 기준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사측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해 거부하는 사례 이런 거는 심하지는 않습니까? 사측에서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을 뭐 이렇게 거부하거나 받지 않으려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까?

그건 사전에 저희가 사측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 행감 자료 보니까 장애인분들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점도 많이 개선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500㎡인가요?

맞습니다.

500㎡가 돼야 의무가 되는데 나머지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측에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권고사항을 좀 주셔야 될 게 사고가 나면 사측 역시도 자기네가 보상을 해야 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용에 있어서는 사실 절약한다고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많이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저희가 노력한 덕분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6개 업체 정도가 스스로 개선을 했어요.

그런 업체 같은 데는 인센티브나 어떤 그런 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좀 제가 헷갈려서요. 보훈단체 교육 참여 프로그램. 단체명이 있고 교육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의도한 대로 단체들이 주체가 돼서 교육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네들이 피교육자로 받는 교육프로그램 얘기하신 거죠?

네.

오전에 제가 지적한 대로 사실 그네들이 직접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고 대상자가 되듯이 그렇게 중심에 있는 교육을 이끌어가는 걸로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향후에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점도 좀 헷갈려요. 사실은 2019년 감사 지적이거든요. 경기북부 푸드뱅크 운영실적이 남양주, 파주에 비해 동두천이 차이가 크게 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로는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전 행감 지적사항인데 설명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나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시간 좀 더 필요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쓰세요.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경기도에 보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네요. 경기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센터. 이게 저희 복지국에 소관되는 것 맞나요?

그건 저쪽 교통 쪽에 있습니다.

교통 쪽에 있나요?

네.

그럼 그쪽이랑 장애인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하거나 같이 토의하는 그런 적은 있으세요?

공식적으로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총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장애인 콜밴이 서울시와 다르게 우리가 관리가 좀 독특해요. 서울시는 신청기준이나 요금이나 등록방법이나 그게 통합관리가 되는데 경기도는 때에 따라서 콜밴이 이름도 바뀌고 각각 개별 등록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따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떠실까요. 지금 경기교통공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경기교통공사 안에서 그 부분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광역교통지원센터 비슷한,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 이런 거를 그 안에서 이렇게 핸들링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그 기대를 하나 그때까지, 우리 장애인들이 자기가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 병원에 가야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가벼운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여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실제로 성남에서 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조례나 여러 가지 문제로 휠체어를 꼭 타지 않고서는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년 동안 법적 소송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는 요구한 뇌병변장애인의 편을 들어서 이용을 하게끔 해 줬고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수많은 정책과 제도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많은 걸 요구했고 많은 걸 건의해 드렸는데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고 이 점에 대해서 차후에 저랑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재율 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자료로 요구했던 자료가 한 3개 왔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노동자의 복지 지원을 위해서 저희 경기도가 청년연금 그다음에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을 운영을 했었죠. 이 중에 일몰되는 사업으로 연금은 빼고 청년마이스터통장하고 청년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청년마이스터통장의 기준이 중소제조업 재직 중인 청년노동자에게 임금보전을, 임금보전 명목으로 지금 지급하는 것 맞죠,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만 18세에서 34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거를 총 7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2018년, 2019년 그다음에 2020년을 보는데 청년마이스터통장이 2018년에는 당연히 중견기업은 대상이 아니어서 빠집니다. 없었는데 2019년에는 중견기업이 37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2020년에 중견기업이 빠집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소기업 이거는 우리 국가가 정하는 기준이 있죠? 최소한 중소기업은 300인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이라 하면 아마 월 매출 300억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대기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임금보전 명목으로 37명이 2019년에 받아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나중에 설명을 들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사와 지사가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는 중견 정도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는 근무지의 해당 지역의 지사가 중소기업이면 신청 대상이 되는 또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사업자등록증은 중견기업으로 나오지만 고용보험은 지사로 해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가입이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게 한 400억 정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매해 이렇게 한 400억 정도가 투입되는 예산의 정책인데 이 중에서, 한정된 자원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사실 신청했다 못 받아간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아갔다라고 하는 건 그건 도둑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남의 밥그릇을 뺏어간 결과를 본의 아니게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부터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이 기회에 아예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 근본적인 걸 다시 흔드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지역화폐 지급할 때 지역화폐 대상이 되는, 사용처의 대상이 되는 지역화폐 소상공인의 기준은 연 매출 10억이어야 돼요. 그렇죠? 1원이라도 넘어가면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경기도 전체, 예를 들어 한 회사가 경기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회사가 있으면 그 자회사의 매출까지 다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례를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한다라고 해서 저도 한 건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업이 있었고 결국 경기도가 풀어준 게 아니라 제가 사는 지역의 고양시에서 풀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출자하고 지역 사람들이 소비하고 그리고 비영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매출을 잡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한 예가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내가 대기업에 하는데 그 대기업의 자회사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디죠? 지방 근무지여서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굉장히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언제든 본사로 다시 발령 날 수 있고 다시 또 이 지사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받아갔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하셔야, 내일 저희 시간이 다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다시 면밀하게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내일 복지국 행정감사 시간에 다시 좀 정식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러니까 회사 간판은 A사로 해 놓고 지사는 뭐 A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어떤 특수고용관계에 있어서의 무슨 작은 기업으로 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도급계약이라 그러나? 뭐 그런 형식으로 이뤄진 건지 사실은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당초 서류를 받을 때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런 걸로 서류를 받았다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을 거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면 중견기업이 돼버리는 건데 하여튼 그것도 조금 애매하기는 하네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1년 동안 주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3년인가 계속 주지 않나요?

2년입니다, 2년.

2년이죠?

네.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 우리의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본인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대상이 아니었는데 대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다시 회수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개인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죠. 그래도 이런 불평등은,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37건에 대한 이유를 좀 잘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별 수혜를 보니까요, 특히 청년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게 여성이 훨씬 더, 거의 2배, 한 2.5배 정도 많이 받아가고 있어요, 남성에 비해서. 그러면 성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성이 불평등하게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2018년에 청년복지포인트 수혜자는 여성이 한 62~63% 나오고요. 그다음에 남성이 이에 비해서 한 37%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2019년에도 지금 거의 3배 이상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못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에도 한 2배가, 2.5배 정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못 받아가고 있어요. 사유가 있었을까요?

글쎄,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어차피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상이 되는 모집단이 얼마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집단 비율에 비해서 남성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여성이 얼마나 가져갔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저도 살펴보겠는데 언뜻 결과로만 봐서는 이런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2020년, 2021년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으로 과제를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석대상으로 한번 해서 원인이 뭔지를 좀 찾아보시면 국에서도 조금 더 과제,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하는 데 좀 부담을 덜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다만 자료에 보시면 아시지만 업종이나 법인 유형을 보시면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다음에 또 법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런 걸로 유추해 본다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비제조업이나 법인 쪽에 조금 더 많이 근무하시지 않을까라는 걸로 유추는 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걸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지는 우리가 통계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별 수혜 분석에 있어서 균등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주신 자료에서 소기업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2.5배가 감소해요, 청년마이스터통장 같은 경우 소기업이 받아간 비율이. 그럼 이거는 중기업이 받아간 비율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8년에 4,022건이 있는데 여기 2019년에는……. 아니요, 이게 올라갔거든요. 제가 잘못 봤네요. 오히려 거의 3배로 소기업이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8년에 비해서 소상공인이 2배가 감소해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봐서도, 사실은 이게 마이스터통장의 취지를 봐서라도 소상공인이 감소하더라도 소폭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걸 유지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기 때문일까요? 이 원인도 같이 설명에 붙여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도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별로도 처음 시작했을 때 2018년에는 수원시가 당연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 다 수원시 청년들이 많이 받아갑니다. 많이 받아간 사람이, 물론 이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인구수에 비하면, 성남 그다음에 고양, 안산, 용인 이렇게 비교해 보면 월등히 3년 내내 수원시 청년들이 많이 받아가는데 수원시에 특별히 공장이 많다, 소상공인이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안산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공장이 많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내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딱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같이 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어디에 문제점이 있거나 이게 수혜가 불균등하게 돌아간다면 이 불균등함을 균형으로 잡아나가기 위해서 기준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상의 오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거니까 가능한 한 하실 수 있는 만큼 설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서면으로 같이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미지급 관련 사례인데요. 지금 저희가 총 6개 사 보험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그중에 미지급한 보험사가 메리츠만 있네요? 여기 보고에 의하면. 나중에 추가자료에 주신 거에 보면 메리츠화재보험에서 2020년 미지급 건수가 청구 건 중에서 84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아니라 이 메리츠만 84건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 보장항목에 따라서, 보장항목이 여러 군데 있지 않겠어요? 보장항목…….

그럼 메리츠는 상해하고 질병만 담당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장항목에 따라서 보험사가 다르거든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아니던데. 회사가 다 같이 그 기준, 보상금액은 같이 공유하지만 회사가 나눠서 하고 있던데요?

설명하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보장항목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 근데 아직은 메리츠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아직 못 잡았다.

자, 그러면 통계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6개 보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만 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유가 뭐냐, 왜 미지급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군 복무 이전에 발생한 상해ㆍ질병에 대해서 청구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 돼 있는데 이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무릎을 제가 운동하다가 삐끗했어요, 군 복무하기 전에. 그런데 군 복무 가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 상식으로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미 너는 여기 군대에 오기 전에 발목을 삐끗했던 경력이 있어서 이거는 질병, 그러니까 보상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혹시 답을 해서 못 받은 사례인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청년복지정책과장이 좀…….

네, 답변을 대신 해 주시죠.

위원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1번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군 복무 이전에 발생한 상해ㆍ질병을 나중에 군대 가서 입원했을 때 청구한 사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해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점은 그렇지만 상해의 정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해의 정도를 의사가 판단을 하지만 이게 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다음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의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전에는 생활에 지장이 없다라고 군 복무 이전에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와서 이것이 더 심해져서 생활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정을 받으면 동일한 상해라 하더라도 시기가 아니라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한 범위에 따라서 이걸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급을 안 했다면 이것도 지급하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여기서 나와 있던 사항들은 대부분 사고 시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한번 파악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니어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딱 다치면 주고 안 다치면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대라고 하는 곳은 여러 가지 질병과 상해를 되게 많이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심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보장범위를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하고 넓게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4건에 대해서라도 자세한 미지급 사유를 다시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과 관련한 건데요. 단년도 계약체결 한계로 인해서, 이게 한계라고 이미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보험 구성이 달라지면 이전 보험사에서 보장내용을 했더라도 새로 계약한 보험회사가 보장내용에 없으면 이게 안 하는, 보장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이유는 단체보험 표준약관 및 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공무원 단체보험 등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군 상해보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유를 달았어요. 근데 이거 보험사를 그러면 우리로서는 유리한 보험사로 계속 체결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요. 이 계약 자체가 입찰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험사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없을 수 있는데요. 특약사항을 넣어서 입찰에 부치는 것도 사실은 어떤 계약의 위배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어떤 해석이 있어서 못 했고요. 앞으로는 단년도 계약을 3년 계약으로 조달청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네, 다행이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2년 동안 계약을 했죠? 보험사. 어떤 보험사로 계약했는지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위원님,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본질의에 정리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공직자를 나무라기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금 심한 어조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민원인한테 정말 언행에 조심을 했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국교통장애인 경기도협회에 교통사고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 1억 1,6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물론 남쪽에 인구가 많으니까 하겠지만 경기북부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북부센터식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냐.” 그랬더니 주된 이유가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물론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거나 비장애인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거나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행사에 연 한두 번밖에 참여를 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출장소나 센터를 좀 만들고 싶은데 도의 지원이 없으면 건립할 수가 없잖아요,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을 제시한 게 “경기북부 종합장애인복지관이 2020년에 완공이 되면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미리 출장소식으로 좀 했으면 한다. 아니면 경기교통공사가 지금 양주로 확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같이 편입이 돼서 활동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근거를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또 우리 예산실하고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니면 이 교통사고피해상담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을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가능하다면, 다른 것을 삭감해서 증액이 될 수 있다면 증액을 시켜서 출장소에 운영비라도 조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자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 취지는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 협회에다가 전화를 해 갖고 참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더 이상 뭐 제가 그걸 갖고 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유에서 국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면 불가능한 걸 제가 가능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취지였는데 이게 참, 지금 여기 민원인들이 몰려와 있는 것 같아요. 와서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민원인과 대화를 해서 방법을 찾는 가운데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해 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면 저한테 말씀하셨어도 충분히 가능하게 제가 설득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경기교통공사하고 의논을 하든 어떻게 하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이 좀 불편하다니까.” 그렇게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았을 걸 지금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하여간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 갖고 그것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장애인협회 당사자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우리 직원이 했다는 얘기를 오늘에서야 듣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우리 직원들 지도관리 잘하고 특히나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지국 직원들은, 그 어느 실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민에 대한 따뜻한 그런 마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복지는 따뜻함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건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더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령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행정적으로 좀 착오가 있어서 늦게 행정적으로 도움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목적이 비슷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모든 사람의, 모든 도민이라면 도민의 어떤 요구조건을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서로 의견이 맞고 또 기회가 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가능성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굉장히, 본 위원한테만 얘기하셨어도 가능한 일을 갖다가 협회에 전화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조금, 하여간 이 시간 이후로는 제가 거론을 안 할 테니까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시간을 못 맞춰서.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사업이 혹시 있는지,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하고 그다음에 해당 단체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또 과거에 혹시 여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얼마나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복지사각지대 관련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좀 더해서 체납관리단 관련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체납관리단.

네, 그건 이제 우리…….

경기도지사 역점사업으로 작년도 3월부터 집중적으로 체납관리에 대한 점검이 들어가 가지고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미납세금 징수 플러스 생계형 체납자 발굴을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복지국하고 관련되는 것은 미납세금을 징수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서 어떤 행위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정국의 조세정의과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서 받으러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강제로 추징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차여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이분들을 복지파트로 연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 쪽에서 찾아가서 복지와 연계되는 어떤 서비스, 예를 들면 긴급생계지원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분들의 취업이라든가 여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유사한 말씀을 답으로 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실적이 있을까요?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 내용만 들어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거든요. 기존의 유럽 선진국, 우리 복지체계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아이디어가 발전했고 또 디테일해졌습니다. 그 속에 이런 것들까지 나온 것인데 이 체납실태를 조사하면서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서 복지 지원정책과 연계하는 것들이 실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사례가 생각 안 나신다면 그걸 자료로 한번 담당실무자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이나 구직활동, 저소득층 대출사업하고 연계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특사경에서 그런 부분을 이미 정리해서 또 체납관리단에서 정리해서 복지하고 계속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사례들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조금 그걸 챙겨보는 데 상당히 바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실태조사하고 적발하거나 발굴하는 것은 체납관리단에서 할 일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복지국에서는 힘들이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그냥 어부지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복지국이 굉장히 힘들이지 않고 우리가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된다라면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장려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비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사경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공정국에서 하는 특사경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똑같이 6개월간 특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전ㆍ현직 법인대표 11명을 지난 9월에 적발 조치하고 입건하고 고소ㆍ고발 조치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리실태가 어느 정도 굉장히 노출이 되고 그 정도가 좀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 혹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실버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실버주택이라고도 보통 얘기하긴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노인복지주택이고 건축용어로 제가 조회를 해 보니까 노유자시설로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별로 없던데 질의하면서 제가 자료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 가 봐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우리 복지 관련된 몇 분한테 여쭤 봐도 정확한 시원한 답이 안 나와요. 노인복지주택, 왜 그러냐면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경기신문에 나온 거죠, 작년도 9월인데. “호텔로 둔갑한 노인복지주택” 나오는데 “숙박시설로 둔갑해서 1억 7,000여만 원을 챙겼다.” 이것도 특사경하고 같이 적발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린이집 대표가 보육교사에게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시키고 보조금하고 인건비 등을 챙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속에 보면 노인복지주택이 분명히 우리 복지시설로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악용이 되어서 호텔 숙박시설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미 알고 계실 줄 알았더니 이게 그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확한 용어와 거기에 따른 비위 적발실태는 이미 기사화됐으니까 더하기해서 그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도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의 BF인증이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약자가 저도 모르는 단어인데 Barrier Free 해 가지고 BF라고 하던데 Barrier는 장애물 같은 내용이 들고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2015년도에 현행법 개정에 따라서 신축되는 공공부문 시설에 BF인증을 의무화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경기도, 도의회의 공공건축물 심사위원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고 굉장히 생소한 부분인데 국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BF인증. 광교 신청사에 혹시 가보셨나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네.

언제 한번 가보시길 권하고요. 설계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는데 광교 신청사에 BF인증 반영이 돼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우리가 보건복지 소관으로서, 건교위나 또는 안행위나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닌 우리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광교 신청사에 BF인증이 반영되어 있을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요. 이 부분은 아시지만 시군에서 건축허가가 되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을 때 그 전에 BF를 한번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돼 있는데 그 확인하는 곳이 어디냐,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라고 있어요. 도에도 있고 시군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걸 쭉 점검하고 나중에 점검표 제출해서 O, X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준공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가 같이 이 부분의 확인을 해야만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거기 광교 신청사에는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또는 경기도시공사까지 다 들어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경기도의 표준이 되는 그런 공공시설이, 공공건축물이 의무화돼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BF인증 시행을 안 하고 간과했다면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 같아요. 한번 같이 꼭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언제 한번 현장점검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네 가지 그리고 제안사항 두 가지. 큰 것부터 할게요. 제가 자료요청한 보건복지 관련 시군별 미사용 사업비 반환내역 중에서 제가 너무 이 예산이 커서 718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조례에 의거해서 2019년도에 집행했는데 반환한 금액 액수가 5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24세의 청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잘못됐든가 조례에 의거해서 하지 않았든가, 이 530억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반납되었던 건지. 보통 요즘 폐쇄출납일을 12월로 잡고 반환기일을 사업 끝나고 한 2개월 이내에 반납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올 초 2월이나 3월 중에 이게 반환됐을 거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530억 원의 예산이 이렇게 기이 편성돼서 다른 데 필요한 예산 쓰이지도 못하고 집행되지도 못한 채 반환되게끔 놔둔 것은 집행부의 정말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이 부분을 우리 청년정책과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청년정책과장님 일단 답변, 네. 시간을 조금 길게 주십시오.

네, 위원님. 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 2019년도의 과다 사용은요, 정책 초기시행 당시에 만 24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아니, 조례 5조에는 명확하게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게끔 되어 있어요. 만 24세에 거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례에 의거한 대로 만 24세 청년을 조사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과다 책정되어 있는 거죠. 여기 조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의회에서 된 조례에 조례 개정이 두 번이나 되어 있었고 2019년 당시 이 사업할 때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현재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 5조에 이렇게 지급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 그냥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로 하신 거죠?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을 올리게 돼서 그걸 안 해 가지고 심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2018년도 조례 제정되어 있었어요. 과장님, 이거 똑똑히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거 위증하시면 안 되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죠.

그게 2018년 11월 달에 조례…….

그럼요. 2018년 11월에 개정됐고, 우리 예산심의는 언제 합니까?

그런데 그 예산안이 저희가 9월, 10월 달 그 당시에 상정한 걸로, 올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삭감하셨어야죠. 왜 예산안에 530억 원 규모의 그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은 채 예산을 묵혀둡니까, 1년 이상! 이게 조례 탓할 성질의 것이에요?

제가…….

조례를 이렇게 추진하면 사전에 조례가 이렇게 되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지급대상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상황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상정된 부분…….

어찌 됐든, 잠깐만이요.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둬야 하는 만 24세인데 그냥 기간에 상관없이 만 24세 경기도 청년은 모두 다 이 대상에 포함해서 예산을 넓게 잡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급대상 선정 잘못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행 초기였으면요, 이게 2018년 예산 때 이렇게 했고 2019년도에 진행하다 보면 이게 드러났었어야 되고 추경에 삭감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에도 삭감안도 안 올라오고 그대로 있다가 올 초에 이거 반납하고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지금 예산 반납한 금액은 무려 500억 원이 넘었어요. 이 500억 원이면요, 정말 우리 경기도 내에 힘드신 분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잘못, 지급대상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추경 때 들고 와서 감액추경을 의뢰하셨어야죠.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서 2021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추경 때도 1, 2차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고. 잠깐만, 이런 사례는 더 있어서 제가 이것은 530억 원 정도 되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하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71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아, 715페이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의정부시만 1억이 넘게 반환이 됐습니다, 2019년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라는 것은 국가의 유공자로서 정말 생활보호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이거나 조금 경제적으로 열악하신 분들을 순수 경기도비로 월 1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게 1억 원이 넘게 지금 반환이 됐는데 한 분이 120만 원밖에 안 받아요, 매달 10만 원씩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면 300여 명이 추가로 이 지급대상으로 선정돼서 안 받은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의정부시에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파악해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이 530억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내용을 상세히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한두 푼도 아니고 예산액 530억 원이 누구 집 이름입니까, 지금!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한번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필요합니다. 탈수급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스스로 독립해야지 자존감도 더 세워지고.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 자활근로사업이 6억 넘게 반환이 됐고 이천시에도 3억 이상이 반환됐고. 도대체 이게 어떤 사업이 문제여서 양평군은 1억 9,000, 파주시 3억 7,000, 양주시 5억 3,000, 포천시 3억 7,000. 사업별로 어떤 자활근로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상세한 자료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자료로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거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지 꽤 됐는데 자료요청을 의원이 하면 그 자료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니까 자료는 자료대로 만들어 두고 답변 준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성과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거 다시 좀 볼게요. 그랬더니 척수장애인 관련해서 여기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500페이지는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성과입니다, 제목은. 제가 이 530억 원에 너무 놀라서 페이지를 제대로 보면서 안 적어뒀는데 여기 보면요, 사업성과 대상이 5명이고 취업지원 성과가 제로예요, 하나도 없어요, 예산 집행률은 100%인데. 그런데 성과에 100%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페이지는 제가 다시 한번 보긴 하겠지만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취업지원을 한 사업비로 썼는데 사업비 집행은 다 됐지만 취업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제로예요. 그리고 535~713페이지까지 제가 자료요청한 건 사회복지시설 감사ㆍ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입니다. 제가 이거 꼼꼼히 다 살펴봤지만 대부분 내용이 회계와 관련되는 내용 지적이 있거나 지적사항 없음 또는 관련되는 후원금 등등의 잘못 사용 등 거의가 지적된 것의 90% 정도는 회계와 관련되는 지도점검이거나 지도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역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보수교육이 있고 보수교육이 의무교육입니다. 보수교육 매뉴얼은 언제 혹시 만들어졌는지 매뉴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아니,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적들, 감사 너무 애써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이 전문회계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의 후속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관련되는 교육 매뉴얼도 점검해 보시고 시대적으로 맞는 매뉴얼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고 어떤 사례가 많이, 예를 들어서 후원금 관련해서 잘못 사용한 게 많았다면 후원금 사용과 관련돼서는 사례로 들어서 교재 매뉴얼도 만들어 보고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재 매뉴얼에 그런 것 등등은 넣어서 차후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교재 매뉴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되는 보수교육 매뉴얼 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보수교육 매뉴얼 중에 회계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보셔서 문제점이 있다면 사례별로 지도점검 하셨으니까 가장 많이 점검내용이 되었고 지적되었던 내용 중에는 사례별로 매뉴얼도 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 주실 생각이세요?

이것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72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인데 이게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나 도지사님이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예산을 바로 세웁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저희가 많이 해야 된다고 의회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 사업 예산도 지사님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저희도 동감을 하지만 수원시부터 시작해서 파주시까지 거의 9개 시군에서 수원시에도 2억 6000, 용인 2억, 성남 1억 8,000, 부천 1억 4,000, 또 안산은 3,800, 안양 4,900, 고양 1억 4,000, 남양주시는 제일 많네요, 2억 5,000, 파주시 2억 7,000. 이렇게 억단위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예산은 얼마였는지, 그런데 집행이 얼마나 저조하게 됐으면 이렇게 반납하게 됐는지 이것은 상세내역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야지 차후에 개선을 하고 올 예산액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저희가 그것을 꼼꼼히 따져볼 것 아닙니까? 아니면 미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따져서 예산액에 반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희도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보시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으면 곤란하다. 이 예산 다 따져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그냥 이월되거나 이대로 반납을 받은 것인지. 역대로 아마 반납 받은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올해가. 이것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계속 저도 얘기를 하는데 이 한 건만 더 얘기하고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께서 장애도 있으시고 해서 얼마 전에 일문일답 시에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렇게 좀 두루뭉술 답변도 해 주셨는데 이게 광역교통지원센터는 건설 쪽에서 담당을 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이해당사자는 복지 쪽 수혜 당사자예요. 장애인이에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위원회도 좀 설립해 줘라. 그리고 정말 이용하는 당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라.”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냐면 그냥 전화하면 자동응답기 시스템으로 이용이 되게 돼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예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안 된다. 시스템도 바꾸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이니만큼 그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람이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처럼 건설 쪽에서 하는 건 맞지 않다. 건설 쪽에서 혹여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것이 반영되는 광역교통이동지원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요. 이 530억 원에 대한 비용의 불용 그래서 반납을 했던 이 내용은 언제 정확하게 반납 마무리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중간에 체크하지 않은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사과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몇십 억에 대한 19년도 예산 집행잔액 반납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촘촘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건 추후에 추가질의로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 방재율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개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부천 혜림원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가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천 혜림, 그거는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천시에서 지금 따로 감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럼 경기도에서는 아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장애인시설인데 제가 한번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거기에 환자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감사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해 하고 그래서, 그런데 자료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물어봤고요.

일단 부천시에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들어오면…….

혹시 그거 들어오면 저한테 좀 줬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관련한 건데 지금 현재 도 산하 11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단체가 있고 4ㆍ19혁명 단체도 포함돼 있는데 5ㆍ18 단체가 없어요. 왜 그러죠?

5ㆍ18 단체는 이게 법인이 되려면, 지원법인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한 100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수…….

설립이 안 됐다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5ㆍ18 유공자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실태 파악이나 이런 건 한 게 있나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단체 성립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2개 정도인가 해서 나름 활동하시는…….

몇 년 전에 5ㆍ18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게 해산인지 하여튼 그렇게 됐다고는 들었는데 하여간 경기도에도 5ㆍ18 관련된 당사자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지원이 왜 없는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어쨌든 설립을 하기는 해야 될 테지만 이 5ㆍ18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대한 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관련인 건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상해보험비를 본인부담금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네.

전체 종사자 인원수가 얼마나, 지원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지원대상이 우리가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1만 8,000명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요양보호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아마 그 수가를, 의료수가를 받잖아요. 받다 보니까 아마 그게 제외가 좀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종사자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형평성의 문제나 사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된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과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오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가 있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이 21개소이고 실버인력뱅크가 25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기에도 2018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두 기관의 통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통합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사실 통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통합이 쉽지가 않아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뱅보다는 실버클럽으로 이렇게 전환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실뱅에 계신 분들이 직장을 잃거나 이런 건 아니고 통합해서 그 안에서 같이 일을 이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네요.

그 부분은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먼저 예산 보고하실 때도 실버인력뱅크에 대한 예산 증액이 있었는데 이렇게 통합한다고 하면서 한 쪽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일원화를 시키든 시니어클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전액 다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통합 예정 시군을 뽑아 보니까 5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에 다 통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시군의 실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버인력뱅크의 추가예산 지원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거기서 뭐 이렇게 많은 분이 근무하지 않잖아요. 적게는 두 분, 세 분, 네 분 이런데 지원액이 인건비에도 못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사실은 어렵고. 그렇다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감당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프로테이지 보니까 한 20몇 %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같이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시니어클럽이 인건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흡수해서 빨리 그분들한테 정기적인 일자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대책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해 질문드리는데요. 경기도에 재가노인센터가 56개소가 있죠? 56개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56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회보장계획에 의하면 60개소를 원래 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있었고 그 60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거의 없으시죠, 경기도에서?

네.

없으신 것 알고 있고. 저는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맞춤돌봄이랑 뭐가 틀리죠? 맞춤돌봄하고, 맞돌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의 기능의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맞돌은 국가 사업이고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센터는 경기도 사업이고, 도비 사업이고 그게 틀린가요?

글쎄요, 그런 차이 말고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아, 저런 것도 있나요? 저기 뭐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기본적인 차이는 소득의 차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신청을 직접 읍면동에 신청해서 하는 게 맞돌이고 그다음에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에 신청해서 하는 게 재가노인서비스고 그다음에 제공 인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맞돌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사 그다음에 재가노인서비스는 재가관리사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돌 서비스가 더 많이 했나요, 아니면 재가노인서비스가 더 많이 했나요, 일을? 그건 조사해 보셨나요? 맞돌은 거의 활동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재가노인서비스 쪽의 활동이 좀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경기도의 맞돌은 노인복지관에서 거의 하죠, 그렇죠? 노인복지관 쪽에서 많이 하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노인 인구가, 노인 중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인구가 몇 %입니까?

지금 20% 조금 넘는다고…….

제가 알기로는 5%로 알고 있는데, 20%가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수용하나요, 노인복지관에서? 그렇게 사실 못 할 것 같고요. 이게 맞돌 서비스는 정부 정책의 정형화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죠, 그렇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매뉴얼이 돼 있어 가지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데 경기도에서 만든 재가노인서비스센터는 우리 경기도형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경기도가 사업 했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재가노인서비스센터 56개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예산을 1년에 한 2억 정도 투입하는데 경기도가 10% 대나요? 시군이 90%죠?

네, 10 대 90.

10%밖에 안 되고 시군에 90%까지 이렇게 해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주면서 그 서비스기관에 대한 어떤 일거리라든가 지원이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경기도형 재가복지서비스, 그래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남양주하고 부천에 재가복지서비스 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나요?

남양주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부천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민간영역에서 경쟁하는 데 들어가서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 경기도의 재가복지지원센터 56개소를 사회서비스원에 이관시켜서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게 경기도의 돌봄기능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고민할 의향 있으신가요, 국장님?

위원님, 그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현재 재가노인서비스가 있는데 그 기관을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재가서비스센터를 지금 남양주하고 부천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민간 돌봄기능하고 같이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셈이 돼 버리죠.

근데 저희가 운영하는 경기도형 경기도재가노인지원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방문요양 하고 있잖아요. 들어오는 사람들 방문요양 하고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예산으로 아니면 시군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경기도재가복지지원센터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넘겨서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조직과 기능을 갖고 돌봄기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뭐, 제 말 이해 못 하셨나요?

그게 그러면 남양주나 부천 재가종합센터하고는 좀 차이점이…….

그렇죠. 거기는 민간 시장 영역에 돈 받고 같이 경쟁하는 거고요. 이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그런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있는 직원들 급여까지 다 주면서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런 식의 복지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겨서 공공성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도비하고 시군비 들어가는 거고 국비 매칭이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시군에서 중추원 역할을 하고 그게 돌봄기능의 최선봉에 설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비인가 장애인시설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었는데요. 이거 인가받지 않은 장애인시설에 지금 보니까 계획은 대부분 시설 폐쇄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생활가정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이 기간 내에 실행 결과들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일종의 공동생활가정시설로 하게 되면 지자체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일종의 관리감독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권한은 시장ㆍ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또는 군에서 이걸 전환 설치할 때, 여기 보니까 제가 좀 학습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이 있고 조건들이 있고 이걸 충족했을 때 시설 설치가 되는데 설치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 나가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시적 관리감독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걸 혹시 악용할 소지는 좀 있을까요?

악용이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수의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숙자나 여러 가지 대상들을, 뭐 아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상들을 갖고 일종의 그룹 홈을 만드는 건데 이게 복지시설이면 여러 가지 관리감독의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룹 홈이 되면 이런 어떤 법적인 틀들을 벗어나서 뭔가 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좀 악용할 소지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같은 시설의 범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다만 지난번에 평택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는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제공을 하더라도 시설이 인가가 되지 않으니까 개인으로 그냥 신청을 해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우려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와서 설명도 해 주셨고 우리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에 인권위에서 긴급구제 결정하셨던 네 분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외에 최중증에 속하는 분들 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좀 하겠다라고 계획은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이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최중증에 속하는 분들 또 지금 통계자료 보니까 21만 명 정도가 우리 경기도에 심한 중증장애로 분류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 중에서 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숫자가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방재정학을 공부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긴급지출을 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중증에 “최중증”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최중증이라는 표현이 사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심한 장애인 중에서 아주 심한 장애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갑론을박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 1%에서 최대 4~5%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중증장애인이 한 100몇십 명에서 최대 몇 명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지금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고민이 좀 덜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휴식을 위해서 잠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죠?

김영준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복지국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째,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현황. 둘째, 2010년 이후 도 및 31개 시군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개최현황. 그리고 세 번째, 최근 국회 내에 장애인복지법 개정 관련 동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31개 시군별 또 경기도 자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현황이 1, 2번이고요. 최근 국회 내의 장애인복지법 개정 관련 동향이 3번입니다. 내일 오전 일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감사 막판에 우리 위원님들께나 집행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나름대로 더 의미 있는 우리들의 일을 전개해 보자 이런 뜻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부터 많은 도 집행부에 국과 실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국 산하 국ㆍ실, 국ㆍ과 또 공공기관이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뭐든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자료내용을 정확히 나름대로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소신껏 답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집행부가 정말로 원활한 소통으로 우리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끝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 아시고 바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직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좀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수정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산 결과의 그 정산액은, 자료에 의해서 집행하지 못한 정산액은 약 322억 원이라는 것을 정산을 해 드리고요. 다시 한번 대상자 선정, 조례에 의거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된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집행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휴식시간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본 결과 2019년도 2분기부터 소급신청을 받고자 했고 또 조례를 개정해서 10년 이상 합산 거주자에 대해서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향후 소요액을 예측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액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22억 원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업무에 다소 미진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최초 조례 제정은 2018년 11월 13일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지급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예산이, 예산은 여기에 의거해서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 때문에 두 번째, 2019년 6월 18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라고 추가하여 개정을 합니다. 그게 2019년 6월이에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청년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6월 달에 이 조례 개정에 의거해서 했으면 2019년도 연말 전에 적어도 이것은 마무리됐을 거고 거기에 대한 파악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 개정이 2020년 5월 19일 날 돼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전문 개정은 아까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는 2019년 6월에 개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6월 전에 이미 개정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게 집행 자체가 2019년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6월에…….

19년도에 이루어지는데 6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합산 거주자에 대해서도 지급하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10년 이상 살았는지 여부를 수기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산에서 키보드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사유 중에 하나였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11월 며칠 이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9월, 10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고 쭉 하는 과정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라도 사실은, 뭐 추경이 언제쯤 있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쯤에 해서 일부라도 반납을 했으면, 조금 감액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니요, 다시 팩트를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2019년 예산 세울 당시, 2018년도죠. 그때 3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당해연도 경기도 거주 24세로 세웠습니까?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때 3년 이상을 세웠으면 예산은 이것보다 더 적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 토털 거주한 사람을 중간에 끼워 넣었어도 다 못 썼으니까 애시당초 대상자를 우리가 세웠을 때 3년 이상 거주자를 세웠으면 훨씬 예산이 적어야 되는데 예산이 과다편성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아, 그것에 대해서…….

최초의 대상자는 뭐였어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요. 당초에 조례가…….

아니, 그러니까요.

만들어지기 전에…….

팩트를 다시 짚고 넘어가자고요.

네.

2018년 예산 편성할 때 조례에 의거해서 경기도 3년 거주 24세 청년에 대해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3년 거주 무시하고 그냥 경기도 만 24세 청년에 대해서 예산 세웠습니까?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9월, 10월 달에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만 24세 청년의 숫자를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의회로 넘어갔고요.

그러면 11월에 조례 통과된 내용을…….

의회로 넘어갔고.

3년 이상이라는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예산이 이미 의회로 넘어간 이후에는 어차피 조례가 11월 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안이 아까 말씀하신 만 24세 청년에다가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되잖아요. “3년 이상 거주자” 이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예산액에 다소 수정 보완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다소 수정 보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2018년도 말에 2019년도 예산을 세워요.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는 만 3년 거주 그리고 만 24세예요. 그런데 11월 달에 우리가 예산안 편성안을 받죠, 의원들이. 도대체 언제 예산을 세웠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이 예산을. 우리한테 넘어오는 건 11월 달 돼야 넘어와요. 이번에도 11월 돼야지 중순 이후에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합니다, 23일부터.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11월 13일 날 제정이 됐어요. 집행부에서 언제 종이로 예산을 세웠건, 연필로 세웠건, 잉크로 했건, 프린트를 언제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회에 예산서를 내려 보낼 때 그 예산이 잘못됐으면 수정예산으로 종이에 따로 붙여서 오기도 하고 그 예산안에 맞게끔 예산안에 편성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의무예요. 그래서 편성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우선순위를 따져보자고요. 조례가 먼저 개정됐어요, 11월 13일. 그리고 그때도 예년처럼 11월 23일 이후에 11월 말에 예산 심의가 됐을 거고요. 애초에 대상 선정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의거해서 대상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과다예산이 책정됐고 그 예산안을 바로 편성안에 넣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고치든가 그때 못 고쳤으면 그 이후에 또다시 ‘아, 이거 다 못 쓰겠네. 문제가 있겠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요. ‘야, 이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남는데?’ 그래서 6월 달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토털 10년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중간에 통계를 냈을 때 예산안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까지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예산안이 많이 남아서 넣었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나는 그러면 경기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측건대 나는 경기도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는데 지금은 안 살지만, 지금 계속 거주 3년은 아니지만 10년 이상 살았는데도 왜 나는 혜택이 없습니까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은 양보를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복지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제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더라도 애당초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대로 선정했나 안 했나 그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그럼. 조례에 의거해서 만 3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 만 3년 이상 거주 만 24세 여기에 대해서 선정을 안 한 것이죠? 그렇게 안 하고 예산안 제출했는데 조례가 11월 13일 제정이 되고 ‘우리는 그냥 만 24세만 했는데 조례는 만 3년이네?’ 여기 수정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만 3년이 안 됐는데 지급했냐 이런 차원은 아닐 거고요.

아니, 잠깐만요. 다 필요 없고 그때 대상 선정 공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만 24세로 했는지, 3년 이상 거주 만 24세인지 그냥 만 24세인지. 자꾸 말이 길어지고 변명성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공문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500페이지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성과를 8번 한번 볼게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는 2,850만 원 국비 지원액 그리고 도비 지원액 2,850. 사업량이 5명을 하기로 했어요, 2020년 9월 말 기준에. 그런데 실적은 제로예요. 참여자 목표 100%, 실적 제로예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거 뭐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단체에, 해당 기관에 도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업비 전액 반납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년도 사업비인데 지금 반납이 들어온 거예요?

금년도 사업입니다.

언제 반납하겠다고 들어온 것인지. 이게 금년도 사업 맞아요?

금년도 사업 맞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장으로부터 반납하겠다는 공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 공문 저희한테 주시고요.

네.

애당초 어떤 사업이었는지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준비하다가 못 하겠다고 반납이 들어왔을 때 해당되는 요즘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큰 이유가 없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별…….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

아니, 별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자료 5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거기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 말 기준이니까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일전에 국장님께 업무보고 때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50~6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이고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대책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해 주겠다고 8,000만 원 예산을 각 시도에 내려줬고 경기도에도 내려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반납할지 어떨지 고민을 해 보겠다 하셨어요. 지금 11월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우선 팩트 먼저 말씀드릴게요. 8,000이 아니고 7,500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복지부 지침이, 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안 된다, 별도 센터를 둬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사회서비스원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회서비스원과 별도로 별도 센터를 또 둔다고 하는 부분에서 상황이 저희가 좀 이중적이다. 그래서 좀 부담이 컸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그러면서 10월 말이죠, 10월 말에 복지부에서 그걸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 해도 된다, 거기에 특정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그 부분은 도비를 매칭해서 향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잘 하신 것 같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이 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센터를 설립하면 그분들이 자조모임도 할 수 있고 교육도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은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마련해 주시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해보험 지원을 저희 경기도가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일부예요. 그런데 현장에 지금 보니까 종사자가 약 4만 8,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종사자들은 사실 상해보험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1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경기도가 나머지 5,000원만 지원해 주면 기초지자체가 5,000원을 지원해 줘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이혜원 위원님인가요? 잠깐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바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서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의하고,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 질의해도 될까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실은 노인돌봄은 요양기관에서 돌보는 것, 그러니까 의료돌봄도 있고 치매등급에 따라서 돌봐주는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가서 받거나 또는 의료등급으로 인해서 받거나 다양한 돌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노인돌봄을 하다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한 것, 이건 결국은 통합돌봄시스템이다. 제가 예를 들어 70세 노인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 봐 주세요.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보시면 압니다. 제가 의료지원을 받아야 되는 등급이지만 낮은 등급이어서 재가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때로는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제가 수급자여서 반찬이나 집안 깔끄미사업 이런 걸 지원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한 사람이 지원받아야 될 국가 지원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도 가입하고 저기에도 가입하고 여러 곳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어르신들은 통합돌봄시스템을 해야 한다. 의료급여를 받든가 어찌 됐든 또 재가서비스를 받든 통합돌봄시스템으로 해서 이분이 그때그때 필요한, 적재에 필요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결국 사회서비스원의 노인돌봄시스템도 통합돌봄으로 가야 한다. 한번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가동시켜 보시면 그것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제도를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요양원의 돌봄시스템을 하든 재가에서 하든 뭐 다양합니다, 요양병원에서 하든.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내가 등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재가에 있을 때라도 노인돌봄서비스는 다양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노인돌봄의 시스템은 통합돌봄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저의 생각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바람직하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우리 최종현 위원님께서 지역 커뮤니티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 주신 바도 있고 따로 말씀 주신 바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문경희 위원님의 정책제안, 그 방향성이 맞다고 저희도 보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돌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너무 국가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말고. 서울시도 거기에 대한 서울시만의, 지방정부만의 대책이 있었어요. 경기도가 적어도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경기도입니다,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앙의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돌봄서비스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명 정도만 지금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안 된다. 중장기적이고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아울러서 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도 아까 이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최중증장애인도 조금 더 포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 안에서 돌볼 수 있도록, 현재는 국가에서, 국회에서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우선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게 지금 저희 입장입니다.

국가에서 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도,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경기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먼저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춤형 돌봄에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러면 저희 의회에 최중증장애인 4명인가 5명 말고 계획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관련돼서 지난해 2019년도는 면허취득이 70명이었는데 2020년도는 21명으로 현재 많이 줄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도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택시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택시면허, 그러니까 개인면허죠. 개인택시면허 발급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조금 이렇게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면 새로운 사업방향도 고민을 해야 될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과 연차별 계획에 대한 평가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과 연차별 계획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것은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 수립하는 것을 일단 금년, 그러니까 21년도 계획수립을 위한 TF를 저희가 구성해서 다방면의 의견들을 듣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12월 달에 계획안을 공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그동안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와, 연차별 계획과 중기계획에 대한 평가 관련된, 정확하게 그러면 내일 그동안의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과 연차별 계획에 대한 평가 회의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자료를 받고서 내일 질의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관의 휴관들이 좀 많아졌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일단은 이것도 기관별 딱 세 종류만 좀 요청을 할게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의 2020년도 휴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도 휴관 중인 데가 있죠?

아시지만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의 2단계라든가 이런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휴관을 권고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열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파악해 본 걸로는 80%가 좀 넘죠. 각 복지관별로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92%가 현재 개관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도 한 70% 가까이 개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 확진자 수가 세 자리라든가 두 자리라든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시장ㆍ군수의 판단하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3종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휴관 관련된 기관 현황을 휴관의 기간, 며칠간 휴관을 했는지 이 현황을 내일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 부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인 휴관을 하게 될 경우에 돌봄의 기능들이 많이 약화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고민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긴급돌봄밖에는 없다. 휴관이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직원분들, 사회복지사분들이라든가 복지관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화연락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으로 긴급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은 돌봐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뿐만 아니라 돌봄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교육을 못 하니까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비대면을 실제로 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유튜브 교육영상을 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업이 있으면 직접 면대면으로 못 하니까 온라인으로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위기 이웃 발굴지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명예공무원 그리고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시군 위원회, 읍면동 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에 대해서 올해 추경을 통해서도 아마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내지는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들이 휴관을 하면서 돌봄의 공백이 생겼는데 이것들을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저는 재원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2021년도에도 좀 더 강화돼서 복지의 사각지대들을 촘촘하게 메꿔 나가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적극 거기에 동의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과 함께, 그다음에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동에도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기능들 그리고 각 동마다 있는 어떤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들도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잠깐 만들 것이 아니라 촘촘한 안전망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개선위원회 이번에 조례 통과됐잖아요. 그와 관련된 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구성도 조례 통과 이후에 준비를 좀 촘촘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시설사업 안내에 보면 내년 7월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종사자 5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는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추가인원 배치를 사실은 내년 7월 이전에 미리 해 놔야 근로기준법에서 노동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안 벌어지거든요. 특히 이런 시설은 주야간보호를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 대책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립하지는 못했고요.

왜요?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군의 형평성에 안 맞아서인가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라 하시면 종사자 그다음에 시설장 그다음에 이용하는 이용자 이게…….

또 시군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같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광역 경기도의 주요 역할은 뭔가요? 이게 대부분 시설에 대한 인력 배치는 시군에서 주로 책임을 지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지침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거나 주로 이런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고민에서 끝나면, 지금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여기 시설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런 문제는?

그 부분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적용이 7월 이후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추경을, 내년도 추경을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사자들 간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안 이루어져서요.

안 되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우선은 현장의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좀 급하게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 중에도 집담회나 이런 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후반기에 오셔서, 사실은 쟁점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쟁점이 뭐냐 하면 “왜 이 예산이 남았냐?” 거든요. 그리고 “이 남은 예산을 미리 삭감해서 올릴 수는 없었냐? 조정을 왜 못 했냐?”라고 하는 게 이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가 전반기에 이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2018년에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4회로 나눠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실은 예산이 먼저 세워졌고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세울 때에는 그냥 만 24세 전체 100%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쟁점이 그거였어요. 거주기간을 1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2년으로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3년으로 정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3년이란 연속거주를 얘기하는 거고 비연속으로, 지금 어제 내가 여기 주민등록 옮겨서 왔는데 사실 5년 전에도 내가 3년 이상을 경기도에 살았다, 비연속으로. 그러면 비연속으로 살았더라도 10년을 합해서 주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집행부가 건의를 해서 두 번째 단서조항을 더 만들어 준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모가 살았어도, 본인이 아니어도 유학으로 인해서 다른 데 갔다 올 수 있으니 부모까지도 합산해서 주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거는 조건의 문제라기보다는 집행부가 이게 변하잖아요, 민원을 받든 아니면 조건이 변해서 하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남았을 때는 당연히 이것을 예산이 남은 거를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 30억도 아니고 이게 300억 정도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묵혀두는 건 다른 데서 쓸 때 쓰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실수를 범하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어차피 이거 주자라고 했던 거니 조건을 완화하자. 그러니까 3년 하지 말고 애초에 1년으로 하자라고 했던 팽팽한 의견도 있었고 하니 이렇게 어차피 남아서 묵힐 거면 저는 좀 기준을 1년으로 완화하고 그다음에 연속기준을 1년으로 하되 비연속은 한 5년으로 줄인다든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세워놓고 남고 그래서 이게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이런 비합리적인 예산 행위는 없어질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경기도의 인구이동률이 한 30%다라고 하면 청년이 예를 들어 한 30명이 살다가 그중에 한 9명이 이사를 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300억은 많은 돈인 거죠. 너무 많이 남았고 그러면 두 가지로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올해 이렇게 남았으니 기준을 완화해서 더 주자. 3년으로 하지 말고 1년으로 하자라고 했든지 아니면 이 기준을 계속 할 건데 이 돈이 남았으니 이건 다른 예산에 쓰자라고 추경에 올리셨어야 됐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기준을 완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조례도 좀 개정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신청했던 거에 청년지원사업단 이게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일자리재단이 그러면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2019년, 2020년 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단은 2019년에 경기도 청년정책과에서 대행사업으로 일자리재단으로 내려보낸 사업이 6개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이게 10개로 늘어납니다, 청년정책과에서 대행사업으로 일자리재단으로 준 게. 그래서 뭐가 늘어났냐 하면 청년정책 지원시스템 운영, 플랫폼 구축, 일하는청년통장,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고교취업 활성화, 채용박람회. 이거를 하다가 청년지원사업단 운영을 지금 이거를 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접수당 그다음에 채용박람회는 계속 하고 있고 희망일자리사업, 기본소득 뭐 이런 거를 다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 일인데. 우선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운영에 공론화 조사 3억을 빼면 나머지 5억으로 청년교류 확대를 위한 광역 허브역할을 수행하셨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산을 내일 자료로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은데 청년정책과에서는 그럼 이거 빼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10가지 사업을 빼면 청년정책과에서 하시는 주요사업은 뭐죠?

우선은 일자리재단에 청년 관련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에 그 안에 부서가 있어요. 청년일자리본부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관련된 일을 현장과 교류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청년일자리본부를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자리재단의 대부분 일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청년지원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활성화되면서 향후에는 좀 더 기능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단순히 재단 속에 속해 있는 청년일자리본부가 아니라 좀 밖으로 튀어 나온 별도의 어떤 기구도 향후에는 좀 확장성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사업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도 youth.gg.go.kr 올해 7월 1일 날 오픈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아하니 지금 일자리재단에도,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은 뭐냐 하면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2019년도에 청년정책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사업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청년지원사업단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한다면 구체적인 청년일자리만 가져가서 하셔야 되는 거죠. 정책 그다음에 지원단 이런 것들은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하셔야 맞다고 봐요. 그러면 청년정책과에서는 뭘 하시겠다는지 지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일자리 파트는 일자리재단에, 예를 들어 뭐 주거 파트는 우리 GH가 있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잘할 수 있는 현장 파트에 넘겨주는 거지 지금 거의 보면 청년정책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 일자리에만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다 일자리재단에다 주고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지금 예산 다 들여서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계속 이 홈페이지를 일자리재단에 두실 건가요, 아니면 youth.go.kr로 다 가져오실 건가요? 아니, gg.kr로 가지고 오실 건가요? 이것도 지금 정리를 청년정책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향후에 청년들이 사실은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접근해야 되잖아요. 정보라는 게 접근이 좀 쉬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청년종합포털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청년정책과에서는 뭐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열거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에서, 그러니까 청년정책과가 지금 팀이 3개가 있는데요. 일자리팀, 지원팀 그다음에 정책팀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어젠다도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자리재단은 모든 경기도 일자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오픈한 gg.go.kr을 들어갔거든요, 경기청년포털. 그런데 이거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쌍방향 플랫폼,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거기서 뭔가 매칭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그런데 그런 기능은 없어요. 거의 공지만 다 들어가 있고요, 아직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어요,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경기도가 하는 정책 쫙 나열해 놓고 “필요한 사람 여기 들어가서 보고 신청해.” 이게 딱 끝이에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면 이걸 왜 플랫폼이라고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플랫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지금 한 30, 40년 전에도 쌍방향 소통, 온라인 쌍방향 소통 얘기했는데 그 소통 기능도 지금 없거든요. 자, 이거는 조금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청년포털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시지만 하반기에 된 거잖아요.

네, 안 돼서 그럴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능이 그래서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재단에서 홍보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관련한 정책 이거를 어떻게 통합할 건지. 저는 링크를 걸어서 청년포털로 들어오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재단이 너무 산만해요, 지금 이 홈피가.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이거를 없앨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바로 링크하면 포털로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정보는 하나로 통일하고 홍보는 여러 곳에서 하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회하고 청년지원사업단하고 기능의 차이가 뭐죠? 지금 일자리재단에 청년지원사업단을 하나 넣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직접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청년위원회. 이 기능의 차이가 뭐죠?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미루어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사업단은 실무를 하는 곳이고 위원회는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을 상호 토론하면서 결정하는 그런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조례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그리고 협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 조례 등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에다 역할을 부여해 놨어요. 이 사업은 도지사가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그럼 이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당연히 청년정책 방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기조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 청년위원회 자료 받아봤더니 여기에도 정책, 조사, 발굴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청년위원회하고 일자리재단에 속해 있는 청년정책사업단하고는 소속이 약간 다를 뿐이지 그리고 하나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이 차이 외에는 기능에 있어서 아주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리하시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정규직으로 뽑았잖아요, 이미. 오히려 청년위원회를 없애면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위반하게 되는 건데 여기는 참여수당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일자리재단에 청년정책사업단이라고 정규직으로 뽑아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해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하고 청년정책사업단을 일자리재단 안에 두겠다라고 저희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신 적도 없고. 이건 매우 유감이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정책과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사업을 뭘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산이 생기면 쫙 나눠서 그냥 다 뿌려주고 대행사업 시키면 나는 이렇게 앉아서 관리감독만 하시겠다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것도 기능이 비슷하게 중복되는 걸 자꾸 뿌리고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에도 그렇게 크게 기능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차후에 저희가 과제로 안고요. 내일 자료를 주실 때 핵심 기능이 뭔지, 이 차이가 뭔지. 청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에 소속돼 있는 청년사업지원단하고 핵심 역할이 뭔지만 서류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3년 동안의 민원사항을 요청했을 때 민원이 여러 가지 중에 모바일 신청 가능하냐 이런, 신청서를 작성할 때 모바일 신청 가능하냐 여부가 지금 민원으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모바일 신청 안 되나요, 저희? 기본소득 관련해서.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재는 PC로만 됩니다.

PC로만요?

네.

모바일 앱 개발하는 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드나요? 청년들은 앱에 더 익숙한데.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선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모바일도 일부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바일이 100%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모바일에 차이가 있네요. 애플 것은 안 되고 안드로이드 모바일만 현재는 시스템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 쓰는 사람의 충성도가 높으므로 애플도 가능하게, 안드로이드만 너무 힘쓰지 마시고요. 애플사 것도 좀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오입력은 누가 잘못 입력했다는 거예요? 신청자가 아니면. 신청자 본인이 잘못 입력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입력하냐 이 문의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그러면 첨부서류 보완 방법인데 저도 경기도에 모바일로 이런 거 첨부서류 해 본 적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JPG파일은 용량이 많잖아요, 한글파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파일을 쪼개서 보내라는 거예요.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용량만 넓혀주면 되는 거예요, 첨부파일 올릴 때. 이거를 굳이 쪼개서 올려야 되는 그래서 한 20분, 30분 걸리더라고요, 첨부파일 올리는 데만.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좀 빨리빨리 고칠 수 있고 금방이라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요. 유형별 민원 건수에서 2019년에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역화폐는 310건이었는데 2020년에 들어와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4,272건으로 무려 몇 배예요, 이게? 13배 정도가 지금 민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왜 이런 거죠? 지역화폐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주잖아요. 왜 이렇게 13배 정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신청현황 확인이 1년 사이에 거의 한 4.5배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한번 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지역화폐 건수가 민원사항에 확 올라가 있는지.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 실무자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서 사용 건수가 많아지면서 좀 더 문의사항이 많지 않았나 이렇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용처가 어딘지 모르겠다. 어디는 갔는데 내가 보기에는 소상공인 같은데 안 된다 그러고 어디 갔더니 된다더라. 일일이 물어봐야 돼서 번거롭다.” 이 민원이 분명히 많았을 거고요. 사용처에 대한 것. 이거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제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주면서 24세 청년이 신청했는데 두 달인가 세 달 걸려서 지역화폐가 왔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이래서 그 민원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게 재난기본소득, 올해 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그거하고 맞물리면서 지역화폐가 발행이 좀 느려진 거죠.

맞물리면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서 “안 받고 싶다.” 막 이런 민원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보통 카드를 쓰면 내가 어디서 얼마 썼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꼭 모바일 앱을 깔아야만 아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청년한테는, 저희한테도 참 번거롭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스에서 딱 찍고 나서 계산하면 다른 카드는 얼마 썼고 그다음에 문자가 오잖아요. ‘아, 얼마 정도 썼구나.’ 근데 이거는 어디는 그걸 알려주는 상가 포스가 있고요, 어디는 내가 앱을 들어가서 봐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복지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는 회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좀 검토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의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 하나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본질의는 10분, 보충ㆍ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을 생각해서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시되 할 수 없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할 때는 본 위원장한테 허가를 양해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병우 복지국장님과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복지국에 대한 1차 행정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1월 10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우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