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강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도 예산심의 및 정보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님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위원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위원 원장은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강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농정이 가야 할 옳고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장 곳곳에서 애쓰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저희 유통진흥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맞춰 재난시대 농식품 유통의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난 앞에서 유통진흥원 임직원은 서로 맞대어 숙의하고 손발로 실행하는 절실한 협동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쇠퇴의 길을 걷는 농촌공동체의 재생과 부흥,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활로 모색, 농업ㆍ농촌 농민들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경기도와 유통진흥원이 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평소 유통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통진흥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 황우철 본부장입니다. (인 사) 농업전략본부에 박영주 본부장입니다. (인 사) 급식전략본부에 최철원 본부장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업무와 신유통추진단을 맡고 있는 박미진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부와 경영지원부를 겸임하고 있는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유통기획부와 도농지원부를 겸임하고 있는 강동훈 부장입니다. (인 사) 급식기획부 박지훈 부장입니다. (인 사) 산지지원부에 최연철 부장입니다. (인 사) 물류운영부에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승종 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사업 업무성과 또 202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2005년 경기녹지재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경기 농식품 판매 확대,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관 명칭을 현재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 심사 심의에 따라 이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진흥원의 현재 주요업무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학교급식, 경기농식품 유통판매 촉진 및 마케팅, 귀농ㆍ귀촌 및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3본부 1관 7부 2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회는 16명입니다. 이재욱 이사장을 포함하여 14명의 이사, 2명의 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사 중에는 진흥원의 결정에 따라서 청년이사 1명 그리고 노동이사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66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0월 16일 기준 46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신 덕분에 현재 14명을 통합공채로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충원을 완료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908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유통진흥원 운영 예산이 149억 9,200만 원이고 학교급식운영 예산이 1,758억 4,800만 원입니다. 유통진흥원 운영은 인건비 등 경상비에 43억 4,700만 원, 유통기획 등 5개 부문에 104억 9,600만 원 또 예비비에 1억 4,900만 원으로 총 149억 9,200만 원입니다. 학교급식운영은 인건비 등 경상비에 52억 5,200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성 검사, 먹거리사업 등 사업비에 1,705억 4,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4,900만 원, 총 1,75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사업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 부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온라인 소비ㆍ유통 지원을 위해서 “경기사이버장터”를 “마켓경기”로 개편했습니다. 현재 매출액이 자료에 의하면 17억 3,600만 원입니다. 이게 9월 말 자료입니다. 전년 대비 50% 상승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피해농가를 돕고 착한소비를 촉진하는 승차구매를 총 11회 운영했으며 기관 대상 공동구매와 농식품 전용관을 통해서 120억 300만 원 매출 올렸습니다. 셋째, 개학 중단에 대응해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적극 판매해서 10월 13일 기준으로 총 5,945t 중에 53.4%, 3,173t을 판매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내봤더니 대략 62% 판매했습니다. 꾸러미 회원제와 카카오플러스 친구 등록 등 그간 진흥원이 진행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가정간편식 개발입니다. 지난 4월 TF팀을 꾸려서 7월에 품평회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구운감자 10만 개를 시범 생산했고요. 현재 마켓경기 등을 통해 시범 판매를 진행 중입니다. 공동구매, 온라인몰 판촉행사를 통해서 시제품 이번 나온 제품을 완판하고 추가 시제품 개발에 몰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 부문입니다. 첫째,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귀농귀촌대학에서 현재 245명 교육받고 있고요. 귀농귀촌아카데미 또 마을공동체 지원 등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교육지원, 정보제공을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ㆍ농촌의 공익적ㆍ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서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5개의 경기도민텃밭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배려 계층 및 맞춤형 텃밭 1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도시텃밭에서 취업 취약계층 여성과 노인 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양삼송 도민텃밭이 LH에서 매매가 돼 가지고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다음은 인증 부분입니다. 첫째, 올해 7월 1일 자로 진흥원이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3분기 인증심사에서 총 13건 추가 인증했고요. 사후관리 시 인증 취소업체 G마크 사용 실태조사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2건 시정조치했습니다. 보다 깐깐한 인증과 사후관리로 G마크가 대한민국 대표 인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증제품을 활용하여 간식꾸러미를 개발하는 등 농촌융복합인증제품의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코로나 등 여러 영향으로 농가피해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급식 부분입니다. 급식 부분은 성과라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관련해서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공급이 중단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저희 진흥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9월 말 기준 35% 공급인데요. 10월부터 급식이 80%로 1단계로 내려간 뒤에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 다 포함하면 전체 수매농산물의 대략 62% 소진을 했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의 응원과 지지로 저희 진흥원이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현재 광주 소재에 있는. 운영 수탁을 향후 3년간 맡게 됐습니다. 가동률을 최대화하겠습니다. 현재 대략 85%의 수준인데 매출액을 2,000억 규모로 운영하고 생산자, 소비자,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부분입니다. 농정을 화두로 더불어 함께하는 정책협의체인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세 번의 회의와 두 번의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자체사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여러 이해관계자, 특히 정치권과 연구진 함께해서 정책이 행정의 일방적 설계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토론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흥원 임직원들이 주최가 되어 아이디어 발표대회 올해 두 번째 했는데요. 나도 혁신가 창안대회를 지난해 이어 2회 개최했습니다. 총 41건 안건 발표했고 특히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피해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간식꾸러미 사업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혁신가 창안대회 때 의견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15쪽 사업추진현황 유통ㆍ인증 부문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사업은 온라인 유통플랫폼 마켓경기 운영을 포함하여 9개 사업입니다. 짤막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쪽 마켓경기 운영입니다. 경기사이버장터가 19년째 특정업체의 독점적인 시스템으로 시대의 추세에 발맞춰 가지 못한 한계를 발견하고 의회 보고와 함께 작년 말일 자로 폐쇄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편해서 올해 4월 마켓경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오픈했습니다. 현재 203개 업체 1,285개 상품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출액은 17억 3,600만 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사이버장터 8억 7,00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17억 3,600만 원으로 매출 신장이 있습니다. 계절 판촉기획전, 친환경농산물 판매 마케팅 노력해서 매출액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순히 매출 중심의 마켓경기 운영이 아니라, 농식품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자립이 불가능한 경기도 소규모, 이른바 강소 농식품 기업 100개, 5억 미만 매출 업체를 발굴해서 입점시켜서 작은 농식품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마케팅과 지원을 통해서 재정자립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등 착한소비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3월부터 기관별 공동구매와 승차구매,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비대면ㆍ비접촉 농산물 유통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딸기농가의 어려움을 듣고 3월 딸기 공동구매를 시작으로 여러 기관ㆍ단체의 참여 또 전체 9개 시군에서 승차구매 총 11회 시범사업을 했고요. 이것이 시군으로 확산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농식품 전용관 운영 등을 통해서도 120억 300만 원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그 비용으로 경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판매촉진을 시도해 봤습니다. 19쪽 경기농식품 수출 지원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질의가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수출지원 사업은 전체 본 사업이 아니라 여러 기관 목적사업을 가지고 연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2월부터 일본 무역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의 방침에 따라 농식품수출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상담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농식품수출길잡이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관계기관 평택항만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16명의 현장코칭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실적이 많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지금 코로나 1단계로 낮아진 뒤에 여러 문의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온라인몰 입점과 판촉을 신남방 시대에 맞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청년농부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래 8,000만 원 출연금으로 4개의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던 방식을 8,000만 원 예산이 도비 치고는 너무 적은 액수여서 여러 청년들에게 지원이 돌아가겠다는 어떤 혁신적 방향전환을 통해서 6개 청년농부 공동체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부 공동체 활동지원과 멘토링을 통해서 지역별로 청년들이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농업의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개최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농업ㆍ농촌 통합판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효과가 좋았던 사업으로 매년 참여단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6월 상반기 운영단체 공모를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게 해서 총 33개 사업을 선정했고 10월 하반기 공모를 통해서 총 6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축제와 연계돼서 가볍게 추진됐던, 수월하게 추진된 사업들이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ㆍ비접촉 중심의 지역 농산물 판매, 로컬푸드 연계 판매 등으로 새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2쪽 남북 청년 요리축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북 청년들이 전통 식문화 교류 활동 속에서 대화와 관심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남북 음식을 통한, 식품을 통한 교류사업을 어떻게 돌파구를 열어볼까 하다가 기획된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요리연구가, 음식평론가, 행사기획가 등 8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행사명은 2020 입맛통일축제입니다. 11월 14일 이번 주말 입맛통일학교를 통해서 참가자 사전 워크숍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12월 4일 킨텍스에서 G푸드쇼와 함께 본 행사가 개최됩니다.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3쪽입니다. 쌀 소비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을 지원하고 경기미 브랜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등교가 중단된 이후 아침간편식 참여 수요조사를 재실시해서 10월부터 총 26개 교 1,140명에게 떡, 쌀빵 등 아침간편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 경기도 농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입니다.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7월 1일부터 사후관리만 담당하다가 지금 경기도 우수식품인증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증심사 총 13건 3분기 추가인증했고요.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내역 확인, 포기 또 취소경영체 대상 인증표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통해 2개 경영체를 적발, 시정 요청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인증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흥원은 2015년부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ㆍ무형(1차산업)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특산품 제조ㆍ가공, 그래서 2차산업 그리고 판매ㆍ체험(3차산업) 등을 연계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사업입니다.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179개소로 올해 신규인증 17개소, 갱신 17개소 추진했습니다. 경영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코칭 210건 실시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긴 한데 현재 현장코칭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중앙부처와 함께 개선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은 비대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간식꾸러미는 농촌체험도 되지 않고 또 판매도 되지 않아서 여기 특산물을 중심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등 또 유치원 이런 데도 보급할 간식꾸러미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7쪽 도농지원 부분입니다.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등 다섯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2017년부터 4년째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교육지원, 상담, 정책홍보, 정착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을 위해 도내 4개 대학과 연계해서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10개의 민간단체, 즉 시군별로 자체예산으로 또는 단체별로 아주 작은 규모로 풀뿌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을 특별히 지원해서 단기교육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총 520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상담실을 상시 운영합니다. 전화, 방문 등 총 400회 지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귀농귀촌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교육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농촌체험교육, 마케팅 지원, 행복멘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입니다. 현재 고양, 김포, 용인, 수원, 화성 경기도민텃밭 5개소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만 8,000평입니다. 현재 개인과 단체 포함 1,559개 구좌를 분양했습니다. 올해는 텃밭활동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취약계층,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제공하는 경기도형 사회적 도시농업의 모델을 만들고자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치유, 재활 등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사회적 도시농업과 관련된 관심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도시농업 영상 및 사진공모전을 추진했습니다. 12월에 시상식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1쪽 친환경 학교농장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37개 학교에 친환경농장을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올해로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중복지원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교육청 사업으로 아마 이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지도자를 배치해서 교육해 왔고요. 또 안전교육영상을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월로 활동사례집을 묶어서 이후 진행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입니다. 32쪽 공유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유농업은 소비자가 생산과정에 참여해서 농사활동의 이해를 높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대표적으로 경작형 공유농업 참드림쌀 정기구매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팬클럽에서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브랜드 홍보와 참가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농업 청년 혁신아이디어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고 오는 11월 20일 농가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특정업체 환수조치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는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질문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토종종자 수집ㆍ발굴 사업입니다. 종자관리소 위탁사업입니다. 아마도 민간단체나 개인을 만나는 위탁사업이라 우리 진흥원에 한시적으로 올해 5,000만 원의 위탁금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토종종자 수집ㆍ발굴하고 토종농작물 유전자원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포하고 시흥, 평택, 광주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400점인데 아마도 현장에서 방문하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꺼려 가지고 지금 이제 1단계로 떨어진 마당에 조금 수집ㆍ발굴이 활성화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말 142점 종자를 수집했습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종자관리소에 입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혁신정책 부문입니다.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의회에서도 기본소득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저희 진흥원에 수탁ㆍ위탁사업으로 맡겼었는데요. 37쪽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도 위탁사업입니다.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추진하게 되면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설계사업입니다. 6월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작했고 10월 말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사회실험의 의미와 필요성, 국내외 사례분석, 대상지 선정방법, 선정절차, 평가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8쪽 농민ㆍ농촌기본소득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시행에 맞춰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9월 기본소득 온라인박람회에 참여해서 이 제도를 소개하는 카툰을 제작했고요. 국내 학술회 및 국제포럼을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필요성 등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맞춰서 홍보영상, 브로슈어, 간행물 등을 제작ㆍ배포해서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게 되면 시군별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조직화와 운영지원을 위한 농민활동가 모집ㆍ교육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조례 추진상황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0쪽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통합지원시스템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농민ㆍ농촌기본소득의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게 될 때 미리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사전 심의단계, 개발단계 등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 3월부터 진행해서 오픈은 내년 3월에 정식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사항입니다. 의회의 조례 통과와 관계해서 만약 연말에 실시되면 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시 12월에 1차 가능하도록 과업을 부여해 놓은 상황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조례 추진상황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농정데이터센터 운영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정책과 사업을 펼치는 데 구체적 근거가 될 각종 통계들이 산발적으로 잘 취합되지 않고 있고 여러 아카이브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각종 통계들을 취합하는 농정데이터센터를 올 2월 설치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지속적인 개방과 데이터 수집,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관리 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현 추세에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올해 데이터센터에서는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현황 또 도시농업 실태조사 자료 이런 걸 구조화해서 공공데이터드림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와 연계해서 경기도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친환경농가의 학교급식 담합과 관련해서 또는 급식의향이 있는데 급식의 진입장벽이 높아서 못 들어오는 이런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요구받고 지금 농정데이터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 및 유통현황을 조사ㆍ분석할 계획입니다. 농정데이터센터에서는 경기도 농업 관련 데이터를 있는 데이터를 취합ㆍ수집하기도 하고 없는 데이터는 별도로 용역 통해서 하나씩 모아가서 사업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3쪽 공공급식 운영 부분입니다.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 운영과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수탁, 경기도 먹거리전략 추진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공공운영입니다. 시기별로 조금씩 숫자가 취합되는 게 다르고 있어서요. 지금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13개 교, 85만 3,000명으로 총 3,567t이 공급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모두 다 겪고 있습니다. 참여농가 그다음에 급식생태계에 포함된 전처리부터 모든 단체, 물류배송까지 피해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관리부실이나 안전미흡으로 우리 때문에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발표에 따라서 방역지침 제대로 준수하고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더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수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이 공공의 땅에 공공의 자금으로 공공이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을 공공이 맡을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참여기업과 단체의 입주 유인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동률을 높여보겠습니다. 공공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 수요처 발굴 및 공급으로 매출액을 증대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최적의 공간으로, 특히 도자재단과 광주 지역사회 특성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친환경농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단지로 키워보고 싶은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경기도 먹거리전략 추진입니다. 경기도 먹거리전략은 2019년 4월 수립됐습니다.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11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 계획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먹거리 전략의 실행기관으로 그 안에 3개 사업을 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사업을 위해서 시민활동 지원에 현재 49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조사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상상캠퍼스 유리온실을 리모델링해서 먹거리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49쪽 신유통 추진 부문입니다. 학교급식의 비정상적 운영과 비대면, 비접촉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새로운 유통체계를 만들고자 별도 TF팀을 원장 직속체제로 만들고 현재 수매농산물 원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온ㆍ오프라인 유통ㆍ판매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10월 18일 기준 총 수매농산물 유통판매는 2,493t, 37억 5,000만 원입니다. 11번가, 카카오 등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착한소비와 연계한 공동구매, 3대 생협 연계한 공동판매, 대형유통업체 판매, 얼마 전에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가락시장 경매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지 추진해 봤습니다. 유통판매는 유통판매 할수록 사실은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어쨌든 급식이 중단돼서 수매 농산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유통판매를 통해서라도 원물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친환경 가정간편식 개발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대변화,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시기 또 코로나 이후에 올 수도 있는 전염병ㆍ감염병 시기에 어떻게 공공기관이 능동적으로 대응할까 고민하면서 지난 4월 TF팀 꾸려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가정간편식 개발했습니다. 지난 7월 의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또 시제품 품평회도 함께했습니다. 1차 초도물량 구운감자 10만 개 생산ㆍ판매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학교에 급식할 수 없는 유통용으로 전량 수매된 감자들입니다. 이렇게 판매하지 않으면 이건 공매처분할 수밖에 없는 감자들입니다. 현재 마켓경기에서 독점판매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온라인몰과 연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10만 개 초도물량 판매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5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회원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을 당해 보니 급식 의존에 100% 의지하고 있는, 급식에 100% 의존하고 있는 친환경농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자. 또 급식이 정상화된다 할지라도 급식 의향은 있으나 급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환경농가들의 확산을 위해서 학교급식 외에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개척 목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회원제를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피해농가 돕기 농산물 꾸러미로 또 약 3만 2,000상자, 6억 4,900만 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7월 중순부터 추진해서 현재 꾸러미 회원제는 1,136명입니다. 꾸러미 배송은 3,354상자 주문받고 추진했습니다. 1,000명을 목표로 1차 시범사업을 해 봤고요.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서 완성도가 높아지려면 대략 회원이 1만 가구가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고정회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경영혁신 부분입니다. 내부전문성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방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전문성과 관련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의 현장과 실력 중시 혁신가를 양성하기 위해 가차 없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별로 도내 31개 시군 담당자를 통해서 현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31 마을소통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역사회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현안 파악하고 민원 접수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은 큰 성과는 없지만 이제 체계는 잡았고 31개 시군에 대한 분석은 각 담당자들이 지금 월례회 때 발표를 통해서 끝냈습니다. 현재 3,000명의 인적네트워크를 조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도혁신가 창안대회입니다. 임직원의 직급과 경력에 무관하게 새롭고 다른 눈으로 진흥원의 혁신아이디어를 제안토록 제도화했습니다. 공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 관료주의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직급 무관하게 의견을 제출하게 했는데 현재 41건의 혁신안이 발표됐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능력과 역량을 키우도록 사회혁신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공필수와 선택,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4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꾸준하게 교육과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내 동아리 지원을 통해서 학습이 일상화된 조직으로서 역동적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58쪽입니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사회적 추세도 마찬가지지만 직장 갑질, 따돌림 방지 그리고 의사수렴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수직적 관료주의 청산을 위한 직장 민주주의센터, 성평등센터, 인권평화센터 등의 종합사회적감수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소통을 제도화하고자 끊임없이 전방위적인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또 화상회의를 통해서 현장과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롭게 다르게! 농업농촌 현장 속으로’라는 모토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민ㆍ관ㆍ정ㆍ연 연석회의입니다. 경기농정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민과 관, 정치와 학계, 연구진이 만나는 민ㆍ관ㆍ정ㆍ연 회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처음 자리를 만들고 연석회의가 단순히 일회성 만남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민ㆍ관ㆍ정ㆍ연의 소통 계기가 꾸준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각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진흥원이 직접 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가 창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3회의 연석회의와 2회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아직은 민ㆍ관ㆍ정ㆍ연 회의의 결과가 의제로서는 의미가 있으나 정책으로 반영된 단계는 아닙니다. 꾸준하게 논의를 축적해서 경기농정 발전에 소통과 협업 그리고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임직원은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서 농식품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와 행정의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국감 그다음에 지사님 함께하는 확대간부회의 그리고 특정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15억 5,000 원물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돼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드릴 것인지 판단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지사님과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관계부서인 농정해양국과도 여러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 각인된 아주 자극적인 원물폐기라고 하는 이 보도 탓에 저희들이 속수무책 대응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생산한 원물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렇게 폐기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접하게 한 도민들과, 특히 도민들의 대변인이신 우리 의회에 유감을 표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 아니면 이게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친환경농산물의 저장ㆍ선별ㆍ유통과 소비에 대한 전반적 체계를 이해 못 하면, 특히 급식. 이해를 못 하면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데 초창기 지사님 직보 내용이 “15억 5,000 원물이 싹 폐기됐다.”라는 이런 보고가 끝나자마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 청구를, 도에 별도로 제가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믿을 수 없다 해서. 2~3일 만에 감사 진행 도중에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런데 또 언론은 그것을 솜방망이 처벌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5억 5,000과 관련된 이 액수는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농산물을 농민들에게 사면 거기에 대략 학교가 대비 4%의 수수료를 붙여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사게 됩니다. 그 농산물의 총액이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5억 5,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자, 양파는 3월~4월이 되면, 12월까지는 약 30%의 감모율인데 4월 말까지 되면 대략 50%의 감모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물 기준으로 보면 원물비 15억 5,000 안에는 폐기비 1억 3,000, 이것은 급식을 하든 안 하든 재선별하는 폐기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저장비 1억, 선별비 1억 2,000은 고정비로 늘 들어갑니다. 그 원물의 기본가격은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인데 문제는 3월~4월이 되면 기본적으로 원물 감모율이 50%입니다. 그래서 원물비가 6억입니다, 실제로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것을 만약, 양파가 대부분인데요. 이 양파를 급식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팔아버리면 관외에서 양파를 사와야 됩니다, 친환경으로. 관내 양파가 보급되면 도로부터 50%의 차액지원을 받습니다. 관외 것 사는 순간 차액지원이 20% 떨어져서 3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1차로 2월 23일, 계속해서 저희들은 공매처분을 해 왔습니다. 공매처분하면 어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냐면 78%가 손해, 아니, 72%가 손해입니다. 즉 100% 대비 28%의 수익만 갖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폐기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개학 일정이 1차로 2월 23일 날 연기가 됩니다. 2차로 3월 2일 날 연기가 됩니다. 저희들은 공매의 전체 일정이 20일 걸립니다. 3차로 3월 17일 연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팔아버리는 순간, 이 원물 6억 원을 팔아버리는 순간 나중에 손해가 저희가 10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적 판단을 계속했는데 마지막 판단이, 여기 사진에 보면 방호복 입고 갈 겁니다. 업체에서도 못 오게 했고 사회적으로도 원물관리 현장방문을 못 하게 할 때입니다, 이때는. 코로나가 전국적 확산이 심할 때라.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방호복을 사서 가서라도 원물이 실제로 50%보다 더 무너졌을 텐데, 그런데 가서 보니 급식한다고 저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안 하기 때문에 감모율이 훨씬 더 낮더라는 말이에요. 생각보다 원물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을 열지 말고, 매일매일 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급식이 안 되니까 안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3차 연기, 즉 3월 30일에. 무슨 논의가 되냐면 중앙부처에서 가정으로 급식비를 활용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해라, 이 경기도 모델을 보고 중앙부처가 결정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4월 13일 날 도교육청과 다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말쯤이면 초ㆍ중ㆍ고 169만 명 중에 적어도 80만 명은 우리 유통진흥원이 책임질 수 있으니, 초등학교. 여기에 양파 하나, 감자 하나만 들어가도 다 소진될 수 있다, 팔면 손해니. 이렇게 정책적 결정을 했는데 그게 하염없이 늦어져 가지고 아무런 결정을 못 해서 이때 4월 말이면 5월 초까지 이게 전량 다 100% 감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가봤더니 선별, 재선별하면 그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전문업체에서. 대체로 1억 3,000~1억 7,000이 들거든요. 그것조차 선별해도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물을 폐기해 버렸다.” 이렇게 보는 순간, 그래서 감사에서도 2~3일 감사하다가 “이것을 징계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정책판단을 하겠냐?” 해서 사실 기관의 주의ㆍ훈계로 끝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가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국감 때도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 모 의원이 질문해 가지고 지사님 말씀도 “납득할 수 없다.” 이래 버리니까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만 이런 일도 없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태풍과 홍수라고 하는 재난재해 상황으로 봐 주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이 대변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여라도 앞으로,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다만 유통 손실, 판매를 할수록 하반기에 계속 손해입니다. 나중에 다시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급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거의 30% 돈을 더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특별히 의회를 통해서 호소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소비자 또 행정의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능은 극복하고 다만 결코 부패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큰 변화에 맞서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강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이상덕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아까 국정감사에 보니까,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및 임원 징계내역 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됐고요. 2년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3년간이요. 3년간 2018, 2019, 2020 이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징계내역에서 징계날짜가 없어요. 언제 이 징계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 사안이 이루어진 것을 표기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퇴직자 있지 않습니까?

네.

퇴직자를 2년 동안, 최근 2년간 퇴직사유하고 근무기간을 같이 기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함은 안 나와도 됩니다.

위원님, 위탁관련 단기계약직도 다 포함할까요, 아니면 정규직만 포함하…….

정규직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환 위원님.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혁신정책 부분에서 우리 유통진흥원이 농촌ㆍ농민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신 사업이 27억 5,000이라는 막대한 양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같은 경우는 농정위 위원님들한테 더 상세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 이런 것들 추진도 하고 했었지만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양이 좀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최고의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참여업체와의 간담회가, 정담회가 많이 진행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서 각 단체별 및 업체별 아마 공문들이 오고 갔을 거고 진흥원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답변했을 것이고 정담회를 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들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또, 정승현 위원님.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행복멘토 50명을 위촉했다는데 이분들의 현직, 그러니까 이 50명 중에 자기들이 현재 하고 있는 현직을 포함해서 활동실적, 지금까지요. 이것을 개인정보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더 하실, 양경석 위원님.

우리 농정국에서는 산하단체 중에서 진흥원이 인력은 제일 많은데 거기에 장애인 채용현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당하게 길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질의에 앞서서 농정해양위원회와 어쨌든 농정해양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집행부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합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 일원 중에 하나가 사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농민기본소득입니다.

네.

27억 5,000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유통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올해 하고 있는데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짧게 소회를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게 2020년에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될 줄 알고 있었고요, 작년에 의회의 관심도 높았기 때문에. 그러나 속내를 들어보니 또 위원님들 여러 가지 농정 전반의 예산을 어떻게 확대하고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지금 토론이 진행된다 해서 저희들로서는 27억 5,000을 대부분 올해 썼어야 되는데 내년으로 넘길 일들이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많은데 해 보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일들이라서요. 전문가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어떤 걸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지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 예산이 담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농정국에 문의해도 농정국도 상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담겨 있다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찌 됐든 우리 농민기본소득특위와 특히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의 총의가 잘 모아져서 도정 핵심사업으로 진행되려고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탁, 위탁해서 진행ㆍ실행기관이라 이런 논의과정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의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 그것이 담겨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절차 과정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승인과 동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막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자료가 온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11월 달인데 상당하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방식이나 진행절차에 대한 부분, 도민들의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것들이 잘 진행되려면 아직 절차가 조금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집행부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직 제가 처음으로 자료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자료가 도착은 못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많이 어렵고 솔직히 유통진흥원이 급식 때문에 너무 혁신을 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으시지요?

하여튼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어쨌든 모든 행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식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제공돼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친환경급식은 10년이 이제 됐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시스템에 대한 구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건 코로나로 인한 급식이 전면 중단이 되고 이 시스템의 구축이 붕괴될 거라는 우려가 제일 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대비책을 세워야 할 가장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뿐만 아니라 그거에 관련돼 있는 모든 업체들에게까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완벽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완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요청드렸지만 관련된 참여업체에서 상당하게 부당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통진흥원과의 정담회 요청도 있었고 항의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략 몇 회 정도 진행이 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은 이게 진흥원뿐만 아니라 친환경급식센터도 같이 진행한 일들이고 또 별도로도 하는 일들이어서 통계의 적확성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저희가 자체 추진했던 것은 8월 3일과 10월 23일 또 물류업체하고 전처리업체 이렇게 2회씩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업체라 그러면 중앙물류와 아마…….

지역물류.

지역물류 두 군데를 같이 했나요?

네.

그쪽에서 나온 얘기들은 어떤 건가요?

주로 지금 급식생태계 중에 생산자하고 전처리업체, 물류, 학교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생산자에 대한 피해보전은 위원님들의 승인으로 상반기 3~4월 피해액이 지원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처리업체하고 물류업체입니다. 거기도 다 멈춰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서울 같은 경우가 전처리업체 계약이 1년마다 재선정되는데 계약을 좀 연장해서 안정적 피해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물류업체도 마찬가지고 전처리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취하신 조치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독자적으로 진흥원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서울 사례든지 또 더 의사수렴을 해서 결론을 빨리 지어볼까 싶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생산자에 준하는 또는 위로가 되는 일정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물류배송업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류배송업체의 수수료를 정합니다. 각 업체마다 학교별로 수수료가 다 상이하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쨌든 급식에 대한 학생 수에 따라서 그 지역을 배송하는 업체의 수수료율은 상당하게 상이하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정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그런데 이 계약서에 대한 내용들 좀 봤더니, 11조2항에 봤더니 “수수료 산정기준 학교 및 학생 수는 학교별 공급 해당 월 1일 자 급식인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충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명확한 문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해당 월 1일 자 급식인원을 적용해서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학교급식이 3분의 1로 줄고 중단도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업체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게 되나요?

어차피 그 급식에…….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정말 많은 학교에 하고 있는 물류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식적으로 양의 정률에 따른, 양에 따른 수수료 체계로 아마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많은 곳의 수수료가 낮죠? 학생 수가 적은 곳의 수수료가 높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많은 곳에 실질적인 급식은 3분의 1로 줄었었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납품되는 공급량은 상당히 적었단 말이죠. 그러면 수수료의 비율은 어떤 걸 적용시키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생 수도 있고 아마 제가 구체적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학생 급식이 되고 있는 학생 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계속적인 변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동 없이 그대로 수수료 적용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계속 했던 얘기들의 내용이 맞는 거죠?

네.

아무리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게 측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학생 수가, 급식 수가 상당하게 줄었지만 그거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었다. 실질적인 물량과 상이하게 수수료가 적용이 됐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제가 급식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적으로 학생과 농민도 당연히 수혜를 입어야 되지만 이 시스템 붕괴를 위해서는 그 누구도 피해를 입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급박한 상황이었긴 하지만 이 계약서에는 그 누구의 안전장치도 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건 유통진흥원만의 안전장치만 있는 계약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급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몰랐던 지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계약서도 정담회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한지, 특히 코로나 같은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피해보전이 가능한지 또 그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개정을 하든 해서 저희들이 급식센터랑 논의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 의지는 좀 나타내셨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별 공급 해당 월 1일 자 급식인원을 적용으로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많이 상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하게 정담회, 이따 내용을 좀 봐야 알겠지만 정담회 내용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요, 진흥원에서는.

저희로서는 사실은 유통손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적자금들이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경영손실까지 있어서 이해관계자 모두를 챙기는 정책적 결정을 진흥원 차원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라서,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게 급식센터에도 문제겠지만 어쨌든 실무를 하고 있는 유통진흥원에서는 단지 손실에 대한 부분들에 매몰돼서 같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아우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도가 이 부분에 예산을 통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미진했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실제손해액 보니까 이게 15억가량 있는데 혹시 다른 물품은 폐기처분한 건 없나요? 이것만 2개만, 양파하고 감자뿐이 없나요, 폐기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 그게 제일 저장기간이 늦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면 여기 그림을 보니까 양파를 그냥 벌크로 저장하나요, 아니면 박스로 하지 않고 벌크로 이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위가 톤으로 하는 건가요?

톤백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걸 나갈 때는? 수급은 어떻게 해서 나가죠, 나갈 때? 유통할 때는? 이렇게 나갈 건 아니잖아요.

전처리업체에 그것을 넘겨서 전처리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납품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시장을 자주 봐 갖고 감자하고 양파가격을 보면 사실 우리가 구매할 때는 감자가 훨 비싼데 보면 양파는 여기 ㎏당 거의 1,690원이 나오고 감자는 870이면 반값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양파가 비싸죠, 감자보다?

아마 자료에 따라서……. 아마 감자 크기에 따라서인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수매할 때, 좀 소개를 드리면 감자는 10년 전부터 경기도의 감자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감자 생산을 보급하기 위해서 급식에 필요한 양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전량을 다 구입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감자의 크기에 따라 현재 130에서 180까지 40%만 급식하고 나머지 60%는 다 공매처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운감자 만든 것도 공매, 즉 그걸 우리는 그래서 유통용이라 하고요. 나머지는 급식용이라 하는데 유통용 살 때는 가격을 낮춰서 사고요. 실제로는 감자가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생산자한테 사는 돈이 1,900원이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그냥 총금액으로 해서 싸게 구매한 거구나, 이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꾸러미를, 아까 5차 연기해 가지고 학교꾸러미를 못 했다는데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학교운영위원회 갔더니 그걸 선택하라고 주더라고요, 학교꾸러미를. 1차하고 3차까지 정해 주는데 거의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갖다놓든지, 5만 원어치니까 이게 보관방법도 힘들고 해 갖고 아마 실패한 것 같아요. 건어물하고 거의 쌀을 생산 많이 하더라고요, 선택을.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볼 때는 이걸 선택을 주면 안 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인 위주로 하거든요.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참석했는데 거의 생물은 선택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한 가지로 만약에 하게 되면 감자를 한 포대 준다든가 뭐 양파를 준다든가 상추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 어떠세요, 원장님께서는?

아마 여기 백승기 부위원장님, 김철환 위원님은 교육부, 교육청 간담회에 함께하셔서 아실 텐데요. 지금 이 모든 유통손실부터 시작해서 친환경농산물 자체가 학교에 못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의 하나가 이 결정권한이 교육청에 있었고요. 교육청은 이걸 시장에 맡긴다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겼습니다. 누구도 농식품부가 이걸 추진할 때는 친환경농산물의 폐기를 막기 위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급하게 도입했는데 어쨌든 경기도는 그런 선택을 못 하고 자율권에 맡기면서 농산물 대신 가공품 위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이 합리적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싸우더라도 다른 방법을 택했을 텐데 공공기관이 신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와서 농민들에게도 죄송하고 또 구체적으로 저희 진흥원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하반기 때 이런 계획은 또 있나요?

아마도 이제 급식이 지금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불행하게도 다시 팬데믹이 오지 않는다면 이대로 가는데요. 그것은 아마 어떻게 현 상황에서는 지금 고려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2차도 1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사전에 매뉴얼을 짜는 데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수탁을 이번에 맡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원충원이 계획이 있나요? 따로 인원이 필요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 관리하시는…….

시설운영팀도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아마 위원님들 여러 전문가들 계셔서 질문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학교급식본부의 직원은 전혀 적정인력과,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을 한 게 아니라 이전에 민간 사기업이 하던 인력 그 규모를 그대로 급하게 비상시기에 대처한 거거든요. 지금 직무분석과 적정인력, 임금 보상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노무사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최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운영할 때 시설운영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추진방향에 보면 수원본부를 광주 이전이라고 해 놨는데 직원들이 거의 수원 사시는 분들이 많죠, 거의 다?

저희가 위원님, 사실은 그걸 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광주시가 유치경쟁을 벌여서 우리 진흥원도 뭔가 사회적 보상에 따라서 옮겨가려고, 하여튼 그거는 그런 유치를 위한, 수탁을 위한 조건으로서 본부까지 이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고요.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진흥원 차원에서도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보적인 논의만 하고 있고요. 다만 직원들은…….

불만이 많으시겠네요.

저한테 직접 표현하지는 않는데 직원들끼리는 그만둬야 되나, 그리고 엊그제 또 수원본부 옆으로 집을 사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막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6개월 전에 직원들이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 수탁이 되는 걸 전제로 이전도 검토할 수 있으니 조금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해 달라는 얘기까지는 했고요. 그다음은 지금 전혀 논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많으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광주의 광주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님 같이 노력해서 공관 관사를 제대로 품위 있게 준비해서 직원의 업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약 그게 이전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직원의 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금방 해결될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의논해야 되겠네요.

친환경유통센터 공간혁신사업들이 진행해야 돼서요. 아마도 차분하게 TF팀을 꾸려서 만약 이전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의회에서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정책에 혼선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에 대해서 조언 하나 드리면 거기 사실 2층이, 가 보셨죠, 2층?

가 봤습니다.

거기 바깥에도 멋있고 좋죠?

그렇습니다.

그걸 잘 꾸며놓으면 아마 경기도민도 그렇고 광주시민도 많이 애용할 것 같은데 지금 가보면 거의 흡연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 계획은 실무팀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공간혁신가를 위촉해 가지고 그게 도자재단 또 경기도 광주의 실정에 맞는 최고의 시민친화형, 누구나 와서 친환경농업을 보고 그것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체험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심지어 서울의 은평에 있는 혁신파크 수준으로 친환경농업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저희들의 상상이고 꿈일 뿐 의회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시고 또 도가 정책적으로 그런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아마 힘을 합치면 의미 있는 공간으로 사회적 부수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마 우리 위원들이 많이 도움 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를 믿고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35페이지 보면 농업ㆍ산림ㆍ축산ㆍ해양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 있거든요, 3년간. 그러면 2018년부터 보면…….

130…….

134페이지요. 그 지원내용을 보면 거의 보니까 세 군데, 2018년도에 보면 사회적기업 팝그린에서 1,100만 원 그다음에 움찬협동조합에서 1,400, 만듦협동조합에서 4,0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 또 사회적기업 팝그린, 움찬, 만듦. 팝그린, 움찬, 만듦에서 거의 이걸, 지원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가져간, 다 같은 업체에서 가져가…….

위원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을 쭉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만듦협동조합이나 팝그린 이런 데는 저희들이 GH에서 분양한 옥상, 만들어진 옥상텃밭을 관리하는데 대부분 거기가 매입임대주택이라 사회적 배려계층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하는 분들이 일종의 프론티어라 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의 안전 또는 삶의 질도 관리하고 고독사 같은 걸 관리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텃밭을 통해서 옥상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걸 진행할 수 있는 도시농업 자격증이라든지 있는 기업들이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많아서 거기에 공모는 하지만 그분들이 계속 응모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이게 아마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8개 사회적기업이나 또 도시농업 기능사가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35페이지하고 136페이지에 보면 이중으로 됐는데 이거 출력이 잘못된 건가요?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가 7,600,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1억 9,100…….

위원님, 이건 사업이 좀 다른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두 번이나 받아 갖고, 한꺼번에.

여기 경기도민텃밭은 경기도시농업시민협의회는 지금 용인 흥덕지구를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고요. 고도네,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여기는 가슴 아픈 곳인데 고양 삼송, 공모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올해 여기는 처음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또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이게 중복으로 출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님, 여기가 사회적 도시농업 농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고양 삼송이면……. (관계직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에게 개별설명)

똑같은데 내용이, 그래서 난 그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두 번 받아 갔나 그래 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중복해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뒷장 보고만 얘기해서.

그래서 난 두 번을 했나 싶어 갖고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분들 그리고 원장님까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자료를 2개를 요구했는데요. 퇴직에 관한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본부장 한 분하고 부장 세 분이 퇴직한 사유가 있죠, 퇴직한 적이?

네, 그렇습니다.

언제 정도 퇴직하셨죠?

5급 부장 한 명은 지난 8월 제가 부임한 첫날 해임통지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아마 그 전에 업무 부정청탁, 금품수수…….

그 내용은 상관없는데요. 퇴직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노위, 중노위 통해서 했으니까 올해 아마 5월 말일 자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급 급식본부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처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과실이 있어서 정직 3개월의 결정을 내렸는데 본인이 사표를 냈고요. 그것도 아마 5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5월 말, 6월 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직처리를 받으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정직, 정직, 정직.

네.

3개월 정직처분을 황 모 씨가 정직 3개월 처리를 받았고요.

맞습니다.

윤 모 씨가 3개월 처리를 받았습니다. 3개월 받은 날짜는 20년 5월 14일 날 정직처리를 받았고요. 그리고 20년 5월 25일 날 이렇게 받았어요.

네.

이분들이 퇴직이나 사표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는가요, 아니면 정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표를 내게 된 건가요?

황 모 씨는…….

제가 아직 퇴직 날짜하고 자료가 안 와 가지고 대조를 못 하고 있는데.

정확히 위원님, 이렇게…….

그거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중간에라도 퇴직날짜 확인되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밀키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가정간편식 개발한 거 의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유통원에서 새롭게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높이 삽니다. 이거하고 친환경유통센터인가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입니다.

네, 거기도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해서 뭔가 새롭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류들을 극복해 내고 이후에 이것들이 성과로 남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자면 네 가지가 전에 시제품으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토마토샐러드가 처음에 나왔고요.

네.

토마토샐러드는 사실 상품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였고요. 토마토하고 오일하고 그냥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밀키트라고 하기에는 서로 많이 부족했던 내용이 들고요. 버섯된장찌개 같은…….

저희들이 농산물을 많이 넣으려고 욕심내다가 그랬는데요.

버섯된장찌개 같은 경우는 안에 너무나 많은 친환경, 이게 우리가 친환경 가정간편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으로 친환경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도 따로 돼 있고 버섯도 따로 돼 있고 된장도 따로 돼 있고 밖에 박스로 해서 플라스틱이 너무 많고 친환경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 완제품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볶음밥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감자가 호평을 받아서 아마 감자가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후에 실질적으로도, 그런 오류들이 있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재질이 감자 만든 포장지가 뭐지요?

그게 아마 증기포장…….

네,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해서 환경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좀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택배를 할 때 안에 냉동재 같은 경우를 종이로 해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겉에 박스가 스티로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친환경 가정간편식이잖아요.

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상품판매나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도 맛도 좀 다양하게 하시고 구운감자, 찐감자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후로 다양한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부연설명드리자면 기존의 예산을 갖고 한 사업이 아니었고요. 4월에 갑작스럽게 여러 전문가토론 과정에서 “시대의 대전환이 올 것이다.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급식의 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여튼 겨우 실오라기 잡는 마음으로 예비비 겨우 편성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친환경인데 결국은 쓰레기, 이것 때문에 친환경으로 밀키트를 대한민국에서 생산을 못 하고 있답니다. 포장도 그렇고 가격이 너무 높아서요.

그러니까 아까 된장찌개 예를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완제품 있잖아요. 밀키트는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된장찌개 같은 경우 시중에 보면 그냥 하나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이렇게 판매가 되면 쓰레기도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향후에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하고 차별이 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 가격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반 감자보다 지금 대체로 싸게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매마진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농식품 전용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거를 “농식품 전용관”으로 명칭이 변경됐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G마크 전용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농식품 전용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전담 관리자를 통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전담 관리자 역할이 어떤 겁니까?

2019년과 20년에 변화하는 G마크 전용관을 이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곧 망하기 직전 전용관처럼 제품이 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제품의 숫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차산업 제품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 거기를 농식품 전용관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자.” 이거였고요. 운영도 사실은 벤더를 끼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럼 거기 비용이 더 나가니 비용을 줄이고 마케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되 가능하면 청년유통혁신가들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장소로, 원래 거기는 판매처라기보다는 홍보 기능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그런 분들이 직접 자기 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통해서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G마크 전용관이라는,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G마크에 대한 특수성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저희들이 G마크도 지난 20년 동안 도민의 인지도도 너무 낮고 G마크 인증 품목도 너무 낮고 해서, 목표는 적어도 G마크로 이마트 하나는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품목 수가.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 농식품 전용관이라 하고 소규모로 하나씩 G마크, 6차 비욘드팜 해서 이렇게 배치 준비 중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경기도농식품 전용관이라는 것은 G마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으로 고려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것도 포함하고 다른 부분도 채워서, 어차피 제품이 다양해야 G마크도 와서 사러 가는데요. 가서 보면 물건이 많이, 품목이 많지 않아서요. 지금 제가 기억이 한 1,300~1,400개밖에 품목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그런 방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G마크가 전용관은 3개가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10년씩 정도 운영했거든요. 10년 정도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건이 별로 없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들, 기존의 어떤 오류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바탕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마켓경기 내에 G마크 상품이 몇 개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마켓경기에 총 1,300여 개 될 텐데 G마크로 분류해서 몇 개나…….

그건 38개 정도에 불과해요, G마크관에.

맞습니다.

너무 부족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경기농식품 전용관이라든가 전담 관리자라든가 이런 고민들이 어떤 G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경영을 정상화하자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어떻게 보면 G마크 등록 상품이 38개에 불과하다면 너무 참담하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운영했던 것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하셔서 이것들이 어떤 우리 농가들의 오프라인 판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퇴직 시기 부분은 아직 저한테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 보니까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어요.

네.

예비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사용할 때는 기존의 예산에 못 잡았고 또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을 때 쓰는 게 예비비잖아요. 어쨌든 가정간편식이고 이런 거 하지만 법률소송 같은 경우도 예측을 못 했다고 치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했던 예산인데,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벌었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를 2020년, 2019년, 2018년 다 이렇게 법인세를 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보고받기로 저도 위원님 비슷한 질문을 직원들한테 했는데 저희가 아마 학교급식 운영하면서 예측이 불가능했던 모양입니다, 법인세 규모가.

아니, 그런데 그거는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예측을 못 했다손 치더라도 그렇지만 두 번째만큼은 그래도 일정 예산, 정확히 세금이 0원 단위, 1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까지 못 맞추지만 그래도 1,000단위,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파악을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이런 저기에서 세금을 냈다는 것은 이건 일반적으로 상상 못 하는 거예요.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하튼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친환경예산 처음에는 이게 매출액이 얼마가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못 잡았지만 그 이후에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서도 모자라면 채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못 하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라 도에다가 많이 의존을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다 그냥 도에서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도에서 직접 못 하니까 위탁으로 맡아서 하는 거지 이거는 여기서 필요로 해서 공모로 해서 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네. 대체로 와서 보니까 도에서 못 하거나 또는 도에서 사업의 실효성들이 사라져서 일몰은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일몰 못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와서 보건대 정책의 주권을 준다면 일몰시킬 사업이 여러 가지고요. 또 새로운 사업도 해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뿐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굉장히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이 꽤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하반기에 특별히 친환경 산지조직화 사업이라고 해서 2년 동안 국비 대략 16억 자부담 이렇게 해서 20억짜리 사업도 신청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랑 상의는 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써서 올렸습니다.

이게 2018년, 19년, 20년에 보니까 다 도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생각이 없던 거지.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중앙정부가 있고 또 광역이 있고 기초단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규모가 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농민이든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최단기간 안에 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중앙부처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공모 1년 리스트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참여 가능하면 어떻게 할 건지 추진계획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중앙 인맥이나 이런 게 워낙 출중하시니까 내년도에는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를, 뭐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농특위에 가서도 계속 우리 도에 예산을 줬으면 하는, 그리고 농특위원장님께, 타 시도 직원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사무관이 가 있거든요. 그것도 연계하고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농업ㆍ농촌 예산과 관련해서 너무 퍽퍽해 가지고, 몇백억 정도, 목표가 한 500억 정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도 된 일이 없어 가지고 송구합니다.

아니, 500억이 아니라 한 50억이라도…….

그러니까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진흥원에서, 아까 종자사업소에서도 토종종자 사업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 진흥원에서도 한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종자사업을 하지요?

이것은 아마 올해 한시적으로 발굴할 때 우리가 종자관리소하고 또 우리 진흥원에서 토종종자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올해 했는데 아마 이 사업은 종자관리소 고유사업으로 다시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한 400종인가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흥원에서 갖고 있을 게 아니고요. 5,000만 원의 예산을 종자관리소에다 줘서, 정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인원이 본예산도 한 명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기존인력이 해야 되고요.

기존인력 갖고 해도 이게 전문영역입니다.

그분들이 단체를 지정해서, 공모해 가지고 뽑아서 전문단체, 토종씨드림 같은 전문단체가 진행하는데요. 저로서는 처음에 이 사업이 진흥원에 내려와서 같이 하자 했을 때 토종에 대한 특별한 신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해 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문기관이 종자관리소니까 이건 통합해서 종자관리소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켓경기를 운영하는데, 한 7억 5,000 정도 들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한 17억 얼마가 나와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위원님, 총 7억 5,000이 아니고요. 지금 원래 전환되기 전에, 사이버장터에서 마켓경기로 전환되기 전에는 연간 시스템 사업비가 월 3,300만 원씩 대략 4억이 나갔습니다. 자체 독립적이지도 않은 시스템입니다, 명의는 독립적인데. 그래서 네이버라고 하는 대형 몰로 옮겼는데 이때 나가는 것은 고정비가 2억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거기가 지금 마케팅비로 포함돼서 마케팅비가 마켓경기 전용 예산만이 아니고요. 전체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분류돼서 저도 보고 처음에 오해를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로 총 매출로 해 갖고 17억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안 맞는 거고 차라리 거기에 참여한 농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더 낫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초창기에 했는데 올해 목표 대략 20억 하고 단계를 밟아서 동일 마케팅 대비 목표를, 타 시도는 보니까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 100몇억씩 한다는데 사실은 행정의 그런 통계라는 게 신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는 실제 통계를 내서 장기적으로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이 가능한 안정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년 해서 이 정도로 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마켓경기라는 걸로 바꿔서 또 하는 거잖아요.

도가 직접 운영하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봄부터 이관해서 운영했는데요. 저 와서 보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계속 고도화 비용을 쏟아부어서, 공적자금은 쏟아부어도, 전문가들 만났더니 대략 100억 정도 투입하지 않으면 쿠팡이니 G마켓이니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급속하게 바꿨던 겁니다.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이런 오프라인에 저기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에 나가야 매출이 오르는 거거든요. 저 구석에 있으면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한계가 그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기마켓 이게 어떻게 보면 구독자나 이런 게 숫자가 어느 정도 굉장히 돼야 되는데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작년 대비는 성장은 있었는데요. 이걸로는 만족스럽지 않고요. 회원도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아주 엄청난 회원 배가가 됐는데 아까 김봉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지역과 타 기관에서 못 만드는 밀키트라는 친환경 전용 밀키트를 만들어서 마켓경기 독점을 통해서 전국이 마켓경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유도책도 고민하고 있고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수산까지 해서 넓혀갈 때 그러한 청과시장 같은 그런 유통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프라인 이런 데에서도 전문가가 있어야 빨리 습득을 하지 이게 아무리 훌륭하셔도 내 분야가 전문분야가 아니면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거기에 맞게 충원을 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인력 문제 때문에 늘 걸리는데 지금은 어찌 됐든 외부 전문가들 자문으로 해 가지고 임시처방하고 있는데요. 기회만 된다면 이런 비대면 온라인몰 관련된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또 이하 농식품에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현장에서 뛰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9년 행감을 기준으로 하지만 2020년에 본 위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흥원에 대해 조직을 잠깐 봅시다. 나는 이게 지금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오늘 조례가 통과된 것 내용을 보면 어쨌든 “농수산”이라는 이름의 명칭을 걸고 “유통”을 빼고 진흥원의 이름으로 갈 때의 조직구조에 대한 부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참고로 좀 전에 제가 대표로서 모 위원회에서 이런 조직에 대한 문제를 본인들 스스로 이사회를 통하거나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막 조직을 늘리고 사람을 늘리고 내용을 늘리고. 농식품진흥원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짧게짧게 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네, 조직…….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얘기를 집행부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됐든 의회가 승인해 줘서 그리고 그 사업안을 진행하는 기본적으로 밑바닥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을 본인들 스스로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집행기관인 지금 농정국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그런 분들하고만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어디하고 의논해야 된다? 의회하고 의논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런 모델을 매뉴얼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직에 대한 내용들이 늘어날 때 내용 없이 의회에 보고 안 되고 위원님들하고 전혀 소통 안 되고 여러분들 늘려주는 것은 그다음 연도 예산에 여러분들 잡을 수가 없어요.

수산업무와 관련해 특별히…….

수산업무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네,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얘기 조직에 대해서, 하여튼 명심하시고 앞으로 농수산진흥원에 대한 모든 일들은 의회와 소통하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언제 오셨죠, 우리 원장님?

작년 2019년 8월 5일 첫 출근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 그러면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에 대한 행정조사를 했던 건 아세요?

와서 듣고 업무 파악했습니다.

들었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원장으로서 그 전에 했던 행위들이나 아니면 그 직원들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어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8년, 2019년 4월 9일 날 농식품진흥원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을 때 첫 번째, 진흥원에서 한 얘기입니다. “농식품진흥원에 대한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생산농가와 학교와의 정보공유, 명확성의 향상, 가격절감에 대한 부분 파악으로 효율성 향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공유에 따른 명확성이라고 했고 효율성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해서 어쨌든 200페이지 분량의 특별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사결과가 의회가 문제가 있어서 만든 조사라면 이것에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죠?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농식품진흥원의 막장드라마, 이래도 되나?” 2020년 4월 12일 날 낸 자료입니다. 이거 보셨나요? 신문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자료예요. 지금부터 일단 2019년에 학교급식 부정계약에 대한 그때 나왔던 얘기들 좀 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신선미, 신선미가 뭔지 아시죠?

네.

설명해 보세요.

진흥원 이전에…….

진흥원 이전에.

학교급식을 대행…….

책임졌던 민간업체죠?

민간업체입니다.

“마늘 거래과정에 있어 위탁업체는 친환경인증이 있으나 재위탁업체는 작업장 인증이 없는 업체 그리고 또 위탁업체는 친환경인증이 없으나 재위탁업체가 인증을 받고 있는 업체 등과 거래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흥원의 문제점이 뭐냐?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고 물어봤더니 “법과 절차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경찰조사…….”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법과 절차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쨌든 진흥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위원님, 신선미 관련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것은 작년에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얘기예요. 원장이 있든 없든 그 밑에 일하는 부분들이, 저는 원장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원장님은 새로 왔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계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전임 원장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로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임 원장 얘기가 아니라 그 밑에 부장도, 본부장 마찬가지예요.

다 그대로입니다.

여기 본부장님 언제 오셨어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여기? 그러니까 본부장님 같은 경우 실제로 계신 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기준으로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친환경학교급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전처리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직시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직영을 하잖아요, 이제. 적법하게 법에 개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정상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법의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거기에 기했다고 보세요, 지금 본인이 오셔서?

저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규정과…….

오케이.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신선미 일하는 데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또 비리에 연루돼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공공기관인 경기도가 맡았죠, 해당업무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이런 형태의 계속 잡음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올바로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올바로 했는데 신문지상에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지금 1개의 특정 신문이…….

1개의 특정 신문이든 뭐든 충분히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기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에 동의 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이걸 믿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난 1월 9일 날 친환경학교급식 전처리업체 선정공고를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 심사ㆍ평가를 거쳐서 2월 21일 날 8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선정업체 중 두 군데 업체가 공고기준일인 1월 19일 친환경농산물 취급 인증이 없는 상태로 참가미달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요?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그러면 좋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여러분들이 낸 친환경농수산 전처리업체 모집광고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2017년부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자격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고일 현재 사업장등록증상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 업체로 친환경농수산 취급자 인증을 득한 업체라고 써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2018년도 똑같아요. 그렇죠?

네.

2019년도 똑같아요, 1차로. 2020년도 똑같아.

네.

그런데 2020년 2차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분리를 시켜놨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조정을 했습니다.

왜 조정했습니까? 잠깐만요. 공고일 안에 친환경농수산 취급 인증을 한 업체만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분리시키면,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전부 다…….

아니, 가만히 계시라고요. 왜 자꾸만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공고일로부터 그 안에 친환경 인증이 돼 있는 것은 같이 있어야 되지만 이 두 업체는 같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분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이야.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 할 수가 없어.

위원님, 사실과 좀 다릅니다.

뭐가 틀린지 얘기해 보세요, 뭐가 틀린지.

저희들도 탈락업체가 제안한 취급자 인증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받고 내부검토를 거쳤는데 탈락업체의 주장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조정하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탈락업체가 또 생기니 농식품부…….

잠깐만.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결론은 뭐냐? 전처리업체,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전처리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새로 직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쪽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 왔으니 피해를 봤겠죠. 잘렸겠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인데, 기관인데 공정하게 해야지, 공정하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 됐든……. (위원장을 향하여) 나 이거만 하고…….

보충질의까지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모집공고가 잘못됐다는 거야, 나는. 모집공고가 2017년, 18년, 19년, 20년 똑같은데 1차 때 똑같은데 왜 2차 때만 이걸 분리시키느냐 이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요. 이번 탈락업체의 제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지시해 가지고…….

아니, 그걸 말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

취급자 인증은 모든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취급자 인증이 없는 업체는 신청 자체를 못 받습니다. 상세 내용이 있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팩트, 여러분들 자료 준 거 갖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 공고를 낸 것 자체가 2017년부터 20년까지 1차 때 1월 19일까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왜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걸 바꿨냐는 거예요, 나는. 이걸 그대로 갔었어야지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다음에 뽑을 때 다시 새로 이런 공고에 대한 참여 자격에 대한 걸 만드는 게 맞지 지금 갑자기 1차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말이 나오니까 이걸 또 바꿨다라는 것밖에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깥의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뒤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제가 원하는 건 뭐냐? 공정성 있게 해라. 그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 이건 많은 사람한테 화살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 마무리입니다. 이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 오셨는데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정원이 66명인데 46명으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뽑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46명으로 여태껏 해 왔던 일들이 다 가능했었던 건가요?

실은 좀 업무 과부하인데요. 원래는 정원이 58명이었습니다, 2019년. 그런데 의회 행감에서 정원을 채우라고, 그때는 정원이 58명에 현원이 3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려가는 과정이고요. 14명이 된 것은 결원들이 생겨 가지고, 임기제로 뽑았다가 정규화되는 과정에서 새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가 무엇 때문에 물었냐면 농식품유통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농촌현장이 어려운 거 아시죠?

네, 많이 어렵습니다.

농식품유통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농식품유통원이 필요한 이유.

기본적으로는 농업ㆍ농촌 공동체 재생과 농가소득의 확보, 농식품 유통의 판로개척 등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보태면 농촌의 고령화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인구 축소가 계속, 지난 10년간 절반으로 줄은 거는 제가 저번 행감 때 얘기했었고요. 소농 증가, 겸업농 증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농업이 농업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농업은 집니다. 농업은 지는데 이분들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유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식품유통원은 적절한 시기에 아주 잘 개편이 돼서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아쉬운 게 관행농업의 경우는 우리가 농가인구는 줄고 농업인구는 주는데 농가 총생산량은 좀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위원님, 다시 한번만, 제가…….

네. 농업인구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성은 그대로입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지요?

아마 그 기업농…….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관행농업은 일정 부분 어떤 시장에 의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게 친환경농업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죠, 농업의 지속가능성.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뭐냐 이거죠. 환경부하량을 줄인다는 얘기죠. 관행농업 가지고는 환경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선택하고 바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거거든요.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유통원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감당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농업인은 농사만 짓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이 판매까지 부담을 안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식품진흥원은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판매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마켓경기죠?

마켓경기입니다.

네, 마켓경기. 지금 이게 개별적이 아니라 네이버플랫폼 이용하시는 거지요?

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플랫폼 이용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판매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죠? 아이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안 와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겪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가평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시 상생마켓이라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상생마켓. 거기서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서,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요, 3,500박스가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라이브 커머스 같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될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라이브 커머스가 혹시 뭔지는 아시나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소셜 커머스 비슷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그냥 개인방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플랫폼을 이용한 거지요, 네이버.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네이버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2,400박스가 한 번에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홍로 팔고 두 번째 부사 팔았는데 다 완판됐습니다. 입증이 된 거거든요, 현실에서. 그래서 유통원에서 한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는 그렇게 집중력 있게, 그다음에 이게 다 비대면으로 판매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 저도 이것을 농민들은 계속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상생마켓에서 또 하고 있는 게 농촌하고 지역하고 연계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장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경기도는 일단 도농이 아주 골고루 잘 발달된 도시예요. 가평 같은 경우는 남양주하고 연계만 잘된다고 그러면 남양주에 70만하고 가평에 6만 해서 남양주에서 생산되는 것 갖고 전부 소비가 안 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워낙 많아서.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근하고 연계할 수 있는 마켓, 네이버 마켓을 하든 아니면 그냥 마켓을 하든. 그런 것도 한번 유통 관련해서, 우리 유통원들이 잘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혁신적인 것 우리 원장님 들어오셔서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조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나 모자란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트렌드와 창조적인 방법들을 여러 사례를 조사해서 반영해 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도 현재 끊임없이 많이 얘기가 나오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삼모사가 아침에 세 번을 주느냐, 아침에 네 번을 주느냐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죄송한데요. 조삼모사가 아침에 세 번 주는 게 유리해요, 아침에 네 번 주는 게 유리해요? 네 번 받아본 게 유리해요, 세 번 받아본 게 유리해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긴 하죠. 아침에 네 번 받는 게 유리합니다,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뒤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농민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일부 주장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주장도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의 입장도 공감이 되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기본소득을 별도로 확보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농업정책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농업소득을 먼저 지급하고 그 뒤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농민기본소득을 그냥 두고 볼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가 결정이 안 났으니까 돈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철저하게 준비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농민들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는 늘 농민들하고 마주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 그리고 5만 원씩 가져간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안도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회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논리개발을 통해서 의회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회의 고민도 농민ㆍ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찬성을 전제로 여러 가지 농정예산 확보에 신경 쓰시는 것으로 알고 대의에 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의회 결정이 나고 여러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 진흥원에 주어진 과업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 대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까 이명동 저기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공공기관 다 해서 떨어졌거든요. 광주로 가면 가평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웃 음)

아마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북부 가평에 하나 지어서 다음에 가평으로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극히 감사하지요. 너무 긴장된 분위기여서 농담 한번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 (영상자료를 보며) 작동이 안 되네요. 업무보고 때 감자ㆍ양파 원물 실제 손실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5차 연기되고 5월 4일까지 대책을 세울 수 없었다. 그래서 천재지변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매 감자ㆍ양파 재고 처분현황을 제가 요구했어요. 보면 공매와 비공매가 있습니다. 아까 공매 같은 경우는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비공매는 어떠한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전혀 급식농산물을 손댈 수는 없었거든요. 100% 공매처분을 했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또 친환경꾸러미라든지 여기에 넣는 것을 비공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저 제일 밑의 부분인데 수매량 대비 처리비율을 보면 감자 같은 경우는 폐기가 4.72%, 폐기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공매가 18.26%, 비공매가 33.29%입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스루나 이런 부분에 꾸러미 판매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네요?

감자는 박스로 해서 나가기 쉽고 배송이 쉽기 때문에 감자는 그렇게 됐습니다.

양파는 폐기가 26.76%…….

네, 대부분 양파가 이번에 손실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도 자체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감사를 했지요. 감사처분서인데요. 처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매 완료된 지 감자는 307일이 됐고 양파는 301일이 됐습니다. 2020년 5월 15일 기준이지요, 감사 실시됐을 때. 재고 감자는 77만 8,529㎏, 손실액이 8억 3,000만 원입니다. 재고 양파는 62만 7,180㎏이지요, 13억.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 감자 같은 경우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려고 하면 규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규격이 있지요?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 이렇습니다. 규격 보시면 저기 보는 거같이 유통용, 그러니까 학교급식용이 아니라 유통용 재고량이 77만 8,529㎏ 중에 69만 9,991㎏입니다. 손실액이 7억 3,000만 원이죠. 대부분이 학교급식용이 아니라 유통용인 것이지요, 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감사도 굉장히 저희들이 무슨 사전내용들이 정리되기 전의 얘기인데 제가 저 구체적 통계는 다시 한번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에 예를 들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지적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학교급식에 투입하려고 하면 분별작업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규격. 거기에 맞는 걸 학교급식으로 놔두고 유통용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전체를 뭉뚱그려서 학교급식인 양 포장해서 잘못이 없다라고 말한 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감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는 급식용이고 60% 유통용인데 저 감자내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감사 내용이 틀리다면 감사를 잘못한 것이지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2019년 경기도 친환경 감자ㆍ양파 및 마늘 수매 계획, 산지관리부에 따르면 유통판매계획과 관련 감자는 선별 완료 후 유통 판매가 필요한 규격별 수량을 파악, 공매절차를 통해 판매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07일 동안 그냥 저장고에 놔뒀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감사결과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1차 공매처분했고요, 시기별로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고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1차 했지만 실제…….

두 번째, 세 번…….

그 당시 수매 완료된 지 감자 307일 됐을 때 재고량이, 공매 일부 했겠지요.

공매도 하고…….

재고 감자가 77만 8,000 이것은 틀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하고…….

5월 15일 기준인데요?

두 번 또 유찰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5월 15일 기준으로 확인된 문제라고 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가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은 명확히 종합감사할 때 해명을 했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제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만큼의 너무 이게 제대로 대처를 못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통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폐기가 많은 것이고 감자는 충분히 유통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규격을 분리해서 학교급식에 맞는 규격, 학교급식에 맞는 규격은 어떤 거죠?

원래 주로 들어가는 게 130~180g 사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규격을 분류해서 예를 들면 학교급식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유통으로 쓸 수 있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소극적인 행정 아니면 방치를 해 놓은 것이지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양파는 변명이 될 수 있지만.

위원님, 전체 폐기량 중에 지금 사실은 양파가 대부분이고 감자는 작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책임 있게 해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못 믿는데 구운감자를 출시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정간편식 시제품 제작으로 해서 품평회도 7월 30일 날 했고. 제가 소비자로서 의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초도물량 10만 개를 생산ㆍ판매했다 그러는데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감자 같지 않고 푸석푸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예를 들면 이번에 수매한 감자인지 아니면 재고량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웠었어요.

맛에 대한 평가는 좀 다양하긴 한데…….

그런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절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유통용 감자 60% 중에 구운통감자로 쓸 수 있는 아마 40~100g, 80g…….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수매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저게 500, ㎏당 수매가 520원 정도 해서 거의 헐값에 판매했는데 이번에는 520원 그대로 수매가를 받고 납품해서 저 통감자와 관련해서는 일절 유통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다만 특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처분서를 봤는데 제가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고 보니까 2000년도 도 종합감사 및 특별감사에 16건, 2000년 자체감사 8건입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감사를 받았어요. 그만큼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않느냐, 원장님이. 그전에 벌어진 일도 있겠지만 너무 조직이 느슨하게 움직이고 있다.

위원님, 아마 역으로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감사는 원장 부임해서 제가 이 조직진단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 특별감사를 다 요청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직원들을 편하게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편하게 하면 안 되고…….

60일 동안 감사를 올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농정해양국 관련해서 도민텃밭 지적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

그 대체부지 관련해서는 위원님 관심이 많으시고 또 고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 참여자가 1,908명으로 도민텃밭 5개소 중에 제일 비중이 큽니다, 면적도 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LH가 토지매각을 6월 3일부터 17일 날 했습니다. 낙찰일은 6월 25일이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농식품유통원에서 가장 먼저 알았을 거고 거기서 예를 들면 도민텃밭을 하고 있는 운영진을 통해서도 대체부지나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간담회를 했지만 “우리는 관리만 합니다. 대체부지나 이런 것은 농정해양국이 합니다.”라는, 그러니까 선긋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협업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LH가 땅을 판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4개월에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전혀 손 놓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도 위원님, 저 건 때문에 우리 직원은 물론이고 혹시나 저 계약이 LH 자산관리규정에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LH에도 항의하고, 왜냐하면 완전히 황무지 쓰레기장으로 변질된 그곳을 가서 그걸 치우는 것만 해도 몇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 땅값 올려서 LH가 팔아버린 꼴이다. 그래서 도의 담당 직원한테도 확인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갑을관계에서 을이었고요. 지금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이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지금 삼송초등학교 폐교부지,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알아보니 2014년부터 2024년에 또 다른 사용계획이 있더라고요. 해 봐야 3년입니다. 저기에 1억 9,000이 들어갔는데 제가 사실은 구상권 청구를 한번 하려고 했더니 저희들한테는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11월 안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리저리 답이 안 나옵니다마는 지금 4㎞ 근방에 농협대가 있더라고요. 농협대가 대체로 다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서 어쨌든 행감 이후에 빨리 총장이라도 만나서 대타협의 여지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대체부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다 됐는데 1분만 위원장님, 제가 한 꼭지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농정해양위 때도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빅데이터. 빅데이터”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빅데이터 농정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농정해양국에서 상당히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농업정책의 여러 가지를 선도하고 여러 입안하는 곳이 농정해양국임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유통과 교류를 않고 이런 데이터, 예를 들면 지금 농지소유나 이용실태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의를 안 할 수 있냐, 문제다.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저도 말씀은 들었는데요. 사실은 대체로 유통진흥원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무국인 농정해양국과 농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여러 데이터를 저희가 행정감사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우리가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예를 들면 “없다.” 그래서 기준에 있어서 이런 행정착오가 있었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데이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예정돼 있었고 매년 반복되는 데이터인데 그 부분을 이런 실태조사를 할 때, 이런 것은 할 때 한 번에 파악하면 쉽지 않습니까? 그걸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좋은 데이터나 구축하면 뭐합니까? 실제 실태하고 전혀 안 맞으면 아무런 정책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정책을 하다 보면 그만큼의 누수가 있고 실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했고. 그러니까 농정해양국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정에 있어서 데이터 부분은 긴밀하게 해서 협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TF 구성까지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요구한 바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것이죠.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데이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농정데이터센터라고 하는 추가인력도 없이 별도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중요성 입증하려고 한 거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도 농정해양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주요한 데이터, 특히나 중앙정부가 만들 수 없는 경기도정에 관계된 농정데이터를 많이 취합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마켓경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 마켓경기에 보니까 약 1,300종에 가까운 상품들이 지금 진열돼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를 타깃을 삼았는데 쌀 부분 여기는 15개의 브랜드가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쓱 검색해 보니까 상품명, 즉 브랜드는 나오는데 품종 같은 게 15종 중에서 8종은 품종을 소비자가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품종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상품을 등록할 시에 지금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상품을 등록하고 정보제공도 그분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이 전문대행사를 두고 거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니까 이렇게 품종이 나오는데 이거 사진을 크게 클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여주쌀은 보니까 이렇게 크게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품에 대해서는 품종이 뭔지 기본적인 정보제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돋보기를 쓰고 봐도 이것이 상품명이 해토메보젝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나마 성의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시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도 쌀 하면 또 이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천 또 용인이 쌀도 유명한데 두 지역에는 상품이 등록이 안 됐는데 등록조건이 까다로운 건지 아니면 용인이나 이천에서 등록을 안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조건과 실제상황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서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지금은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청년농부들이 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들이 주위에도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방영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말 그대로 다시 유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말 있잖아요. “에휴, 모르겠다. 농사나 짓겠다.” 그러잖아요. 농사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인력들이 정보 제공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안정적인 귀농ㆍ귀촌 정착을 위해서 행복멘토멘티 제도를 운영 중에 있잖아요. 현재 50여 명이 멘토로 위촉돼서 한 100회 이상 멘토링을 할 예정이다라고 사업계획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잠깐만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제가 답변드릴게요. 50명의 멘토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여덟 분 정도가 1회에서 7회 정도의 멘토링 활동을 했더라고요. 총 한 25회 정도, 그러니까 계획량에, 아직 지금 10월, 11월이지만 계획량의 한 25% 정도뿐이 진행이 안 됐는데 이거야 뭐 물리적으로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귀농ㆍ귀촌을 하는 분들이 그만큼 적으면 멘토를 하고 싶어도 그러한 케이스가 또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농업마스터 등등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게 혹시 특용작물 같은 것 재배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멘토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에 관련돼서 종사하는 분들이 멘토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제출한 자료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까? 없죠?

이게 멘토 자격 얘기한 거죠?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가 혹시 위원님께 제출돼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멘토명단 자격사항 외에는 다른 정리는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공모에 의해서 뽑기는 하지만요.

그렇죠?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뭘 질문하고 싶냐면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경기도는 아직까지는 제가 자료 수집을 해 보려니까 그런 사례는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타 시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내가 귀농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생각보다도 비싼 가격을 기획부동산들이 소개해 갖고 거기서 폭리를 취득해 갖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첫발부터 아주 실망을 하는 경우…….

전북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빈집을 구하는데 하자가 있는 빈집을 소개해 줘서 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특용작물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재배하니까 그것을 권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유인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를 우리 귀농상담실에 파악된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분야와 관련해서도 멘토 선정하는 데 참고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작지만 작은 데서 큰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귀농을 하고 싶은 분들, 귀촌을 하고 싶은 분들이 첫 단계부터 장애물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는 진흥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유사사례가 있는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있다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빈집 정보가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봤는데 이것도 물리적으로 가능 안 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2019년도 8월 달에서 2020년 3월 달까지 업데이트가 거기까지 딱 해서 스톱됐더라고요.

주로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자체인력으로 조사는 못 해서요. 시군 통계를 거기다 종합해서 모아놓는 과정입니다.

아, 시군 통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이러한 정보를 업데이트 안 했든가 아니면 물건이 없어서 업데이트를 못 하면 이건, 여기서는 하나의 홈페이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것도 또 혹시나 저희 부실로 업데이트가 늦어졌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을소통관 때문에 매월 직원들한테 지역별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빈집과 관련해서 쭉 보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됐으면 우리 과실일 수도 있어서 그건 파악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귀농ㆍ귀촌에 멘토가 지금 50분이 선정돼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멘티들한테 지금 활동을 같이 연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소통관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에, A라는 마을에 보면 그쪽에 아주 어느 집에는 숟가락 몇 개 있고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들을, 그 지역 리더들을 소통관으로 영입해서 한 3,000여 명이 영입된 거잖아요.

지역사회에 심지어 거기에는 농정과 관련된 의원님들도 다 들어가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농정 정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별로 약 31개 시군 100명 기준으로 다 모집해서 1차 소통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여지가 된다면 이것도 귀농ㆍ귀촌하는 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도 같이 멘토ㆍ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여력과 열정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예산 필요하면 예산 마련해서라도 하면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멘토하시는 분들한테 일정한 무슨 활동비 같은 게 주어집니까?

지금 보통 강의료처럼 회당 20만 원입니다.

회당?

네.

그러니까 멘토역할을 한 번도 못 한 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실적이 저희들이 100명 목표로 했는데 더 많이 났을 텐데요. 지금은 현장방문이 쉽지 않은 상반기 상황이 있어서 조금 목표달성이 미진합니다.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 갖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의견을 실명으로 반영해서 의회 업무보고 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위원님 기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원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가 친환경급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급식의 대상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자산을 지키는 것이 일단 1차적 이유일 것 같고요, 미래세대. 또 핵심적으로 계약재배하면서 친환경을, 친환경농업의 확산, 판로 개척 등 두 가지 크게 생산과 소비에서의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꿈나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 제공, 우리 농민들한테 고소득의 수익창출을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통진흥원이 2019년, 2020년 2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년씩 계약하신 거지요?

1년씩 연장했습니다.

1년씩 하는 데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충 문제점이 있는 것 좀 얘기하시죠, 1년 계약에.

첫 번째는 77명이 단기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역량을 축적하는 데 실제로 많은 한계가 있고, 두 번째 진흥원에 대한 소속감이나 귀속감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2개의 회사가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지금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년계약으로 진행하는 건 큰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농정국에도 그렇고 “도 전체에 급식을 위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진흥원이 운영하게 할 거면 출연사업으로 공영화해 가지고 이제는 민간대행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공공이 운영하게끔 해 달라.” 해서 “8월 말까지 방침이 섰으면 좋겠다. 그러면 급식전문가학교까지 열어 가지고 지난했던 급식 관련해서 무능이니 부패니 하는 과거의 적폐를 완벽하게 청산하겠다.” 했는데요. 올해 여러 도의 방침이 계약이 다년계약으로 또 공영대행으로 지금 다 돼 있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진흥원이 운영 용역하기 전에는 신선미라는 회사가 했지요?

그랬습니다.

신선미가 할 때는 몇 년씩 계약했어요?

기본적으로 신선미까지 그 전 모든 게 3년씩 계약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유통진흥원은 1년으로 잘렸을까요?

아마 비상시기에 신선미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서 이걸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농식품유통진흥원이었기 때문에 진흥원에 비상체제에 대응하라는 측면으로 해 놨고요. 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의회의 특감까지 있어 가지고 운영능력을 시험하는 기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운영능력시험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한을 줘야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요. 1년 동안 지켜보니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공공성ㆍ투명성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고 관외 농산물의 가격이 전부 다 공개입찰로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운영하는 것, 대의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공영으로 정하고 그 공영에 따른 역량을 재편하는 것 그리고 키우는 것이 과제인데 저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한 감사조치도 받아봤고 여러 가지 사회적 질타도 받아봤기 때문에 내성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2021년도 급식계약은 언제부터 지정하시죠?

지금 계약은 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 와, 2020년도 이제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끝나면 2021년도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쨌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10년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공급식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올해 또 전처리업체 선정 과정에 사회적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저로서는 뼈아픈 실책입니다만 또 뭔가 해 보려고 했더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와 가지고 이게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다시 팬데믹이 오지 않고 급식이 정상화되면서 어쨌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처럼 급식생태계 안에 포함된 생산자, 전처리, 배송ㆍ물류 그리고 소비자인 학교까지 뭔가 완벽한 급식체계를 만드는 데 최대한 소통을 해 가지고 학교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특히나 유통센터를 저희들이 수탁했기 때문에 공간혁신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여튼 믿어주시면 다른 변수만 없다면 하여튼 잘 해 놓고 저도 사실은 멋지게 임기 마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9년, 2020년도 경기도 친환경급식 대행체제를 유통진흥원에서 하면서 각종 바이러스, 악성 바이러스 다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항력이 충분히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향후에 지나가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1년도에도 코로나도 그대로 올 거고 또 올해 원물도 전체적인 금액적으로 한 15억을 또 갖다 버린 것도 있고 또 직원들 문제도 있었고, 더 이상 나쁠 수가 있나요?

이 이상 나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나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도 안 되고요. 하여튼 앞으로 계약 관련해서부터 여러 가지 충원이 되면 또 지금 현재 용역 중인 업무에 따른 적정인력이 배치되면 최고의 전문가로 키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실까지 감사실장 뽑고 또 실원들이 2명 들어오면 철저하게 내부감사를 통해서 사전조치를 통해 가지고 잘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 사기업 업체가 운영계약을 하면 1년에 수수료 자체가 한 40억 정도 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통진흥원에서는 그거 유통진흥원에서 갖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갖지 않습니다.

도로 반납하는 거지요? 남으면.

반납……. 그게 좀…….

애매해요?

좀 애매한데요. 롤링자금 150억과, 수매할 때. 그다음에 경영비용들이 보통 지금까지는 어제 통계 보니까 한 50억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내서 하는 데가 아니고요. 그게 아까 말…….

수익 내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농가에 보전하든지 학교가를 낮추든지 하는 공공재로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2020년도가 끝나면 2021년도가 3년 차로 들어가는데 직원 승계 문제는 어떻게 고려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충분히 지금 검토 중인데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차원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역 들어가서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인력하고 지금 여러 직원들이 전환배치냐 아니면 공개채용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안이 있느냐를 1안부터 여러 안을 제시하면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집행부의 여러 가지 판단도 필요해서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하라.”라고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요인들이 있다.” 하면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업무보고도 하셨지만 인원이 전년도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2020년도에도 또 나왔어요. 이제 2021년도에는 이런 문제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정원 66명의 46명 가지고, 3분의 2 인원 가지고 1년 동안을 헤쳐 나온 거 박수 칩니다. 박수 치는데 반대로 직원들이 잘못하면 원장님 책임으로 다 돌아가고 직원들이 잘하면 직원들 책임으로 다 돌아가는 게 지금 현실성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원장님이 하실 일은 정원을 최대한 채워주고 직원들한테 일을 요구해야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백승기 위원님, 사실은 제일 큰 공로가 있으신데요. 행감 때 집요하게 “정원을 채우라.” 했고, 그런데 도에서도 감사드리는 게 현재 공공기관 인력감축하고 출연금 삭감하는 시기에 저희가 58명에서 지금 66명으로 증원했고요. 또 39명에서 현재 14명 충원하면 62명까지 충원하기 때문에 도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채워진 충원된 인력으로 업무의 최대효율을 기해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진흥원에서 2020년도 최고의 큰 사업이라고 치면 친환경급식이 제일 크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미증유의 사태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드라이브 스루부터 밀키트 생산까지 예정에도 없는, 예산에도 없는 일들을 직원들과 함께 밤낮없이 했던……. 그런데 하여튼 상황이 계속 “원물폐기” 이렇게 나와서 직원들한테도 면목이 좀 없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1년도의 해가 밝아지면 우리 원장님 가슴도 활짝 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친환경급식은 원물입니다. 원물은 그만큼 힘든 걸 아셔야 됩니다. 또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더 희망 있는, 직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원장님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보충질의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원장님 감정이 북받쳐서 저기하시는데 그만큼 열정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깊은 내용까지는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겉에 보이는 거를 일단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폐기됐다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우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경기도에서 출자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꼭 거기서 이익창출을 해라. 진흥원이라는, 공사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그래도 아깝잖아요. 진짜 피땀 흘려서 생산한 건데 그리고 또 우리가 산 건데. 그리고 이걸 갖다가 폐기를 했다는 자체만 보면 이해는 못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운영상의 문제는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 그 시기에 하다못해 진짜 그걸 밖에 내놔서 길거리에 놓고 갖고 가라면 온 국민이 갖고 갈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예측은 못 하겠지요. 코로나라는 게 이렇게 돼서 학교 개학이 계속 늦춰질지는 누구도 상상을 못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온저장고가 잘돼도 그거는 유통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면 보이지만 그 상황 자체가 톤백 같은 저기에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 봐요. 또 자꾸 그거를 확인하려고 문을 열면 바깥 공기가 들어가서 더 빨리 저기가 되는데 중간에 아쉬운 게 뭐냐면 강원도지사는 그때쯤에 감자판매가 안 된대서 본인이 나와서 “감자 좀 사주십시오.” 해 갖고 완판됐다는 것 있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상황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이해는 가지만 그나마 그래도 중간에 어떤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민간 같은 유통회사, 마트나 이런 대형마트 이런 데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 그 담당직원 바로 사표 받았습니다.

위원님, 저도 폐기를 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는 기본적으로 급식이 돼도 감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쉬워서 어떻게 됐든 하다못해 우리 도민들한테 진짜 우리 도청광장에다가 풀어놓고 “가져가십시오.” 하면 그거는 다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무상으로 이게 선거법에 걸리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는 이해하고, 그거는 그만 저기하고요. 우리가 유통진흥원의 장애인 채용현황을 보니까 고용률은 채워졌어요.

네.

올해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3명이 안 됐었겠네요, 2018년도에는. 19년도에 세 분을 채용한 거로 돼 있거든요.

네. 12월, 조금 이건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겨우 겨우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면…….

이게 겨우 겨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있으니까 이게 경증이면 진짜 사무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기들도 취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장애인들한테는 그게 절실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무고용률을 채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좀 넓힐 생각을 하시고 또 이거 말고도 거기에 다른 들어와서 하는 단순노동력 같은 분류작업하는 인력들도 굉장히 많지요?

네, 현재 물류운영부의 직원들이 대부분 소분ㆍ피킹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쪽에는 장애인이 없나요?

거기는 지금 이 TO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계약직이라서…….

TO는 들어가 있지 않아도 현장에는 있다?

아마 파악해 보면 있을 것 같은데……. (관계직원을 향하여) 자료가 있나요? 아직 자료가 없나요?

그러시면 이게 있으면 잘하셨지만 없으면 아마 그 진흥원이 지금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장애인단체나 해서 이게 아마 지금 웬만하면 2종 같은 경우에도 단순노동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3급은 아무거나 시켜도 다 해요.

현재 물류운영부와 급식전략본부 전체 장애인현황도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고요. 혹시라도 추가 인력채용에서 임의로 저희들이 통합공채는 서류ㆍ필기시험을 합격해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외에 다른 인력 구성할 때 가능하다면 저도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단순노무직이라도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주지역 출신들을 해서 채용을 확대시켜 주십시오.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원장님, 제가 3년째 행정감사 유통진흥원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농정위 활동하면서 제일 그래도 변화를 노력했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소 변화를 노력했지만 올해 좀 운이 좋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고 숙명이라고 생각해 주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마케팅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특별판매대를 해서 진행을 하셨었어요. 변화를 시켰었습니다. 골프장 전용매대가 인기가 없어서 특별판매대를 했었습니다. 올해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실적이 좋지 않으셨었나요?

실적도 실적인데요.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담당자 한 명이 31개 시군을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해서 전수조사하고 거기다 G마크를 진열하라고 하고 친환경하라 했는데 자기 제품을 하거나 그런 데는 지금 다 몰수해 가지고 별도 내년 사업계획에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되거나 추가 자료 같은 경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농민ㆍ농촌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27억 5,000 중에 어느 정도 집행하셨나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집행률은 20몇 % 났는데요. 지금 선급금만 나가 있고 안 된 데까지 포함하면 이미 계약해서 진행하는 거 하면 연말까지 대략 추산하건대 50% 정도 집행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그러면 통합지원시스템이 조금 많이 차지를 하나요, 50% 중에?

그게 대략 4억 가까이 됩니다.

4억 가까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못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의회의 승인과 결정이 없으면 농민기본소득 지역조직화 교육이나 워크숍, 토론회, 신청자 현지확인 지원 이게 아예 다 못 쓰게 되고요.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처럼 장비구입도 스톱해야 되고요. 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하고 나면 이후에 대차대조해서 해야 할 용역설계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선정 관련된 용역이었고요. 이것도 지금 멈추게 됩니다. 대략 한 절반 정도가 멈춰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반영 안 된 것은 감리용역은 지금 곧 진행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이 확고하게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을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어차피 실질적인 대행을 하고 있는 유통진흥원에서의 설명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유통진흥원은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조직이잖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사실 타 지역과의 제일 큰 차이점이 단순하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타 지역 농가ㆍ농민수당과 다른 것은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리 중의 하나가 개별성인데요. 개개인 농민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원칙이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별성과 수당의 차이점은요? 농민수당. 농민수당으로 개별성을 충족시킬 수는 없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농민수당이라 하지 않고 농민기본소득으로 했느냐, 그게 처음의 논쟁지점이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충분성까지 보장된 기본소득으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그것과 함께 농촌기본소득은 약간의 충분성을 올려서 동시 실험하면 이것을 수당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고 칭해도 되지 않겠냐 해서 아마 미래방향성까지 고려한 명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2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2년 전에서 한 작년 부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시점에 지금 타 상임위의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경기도의회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의 파급력, 문제점 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전체 농정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그냥 예산의 재편성 정도로 해서 예산총량을 키우지 않는 이런 우가 있다, 다른 예산이 줄 수 있다라는 우려는 저는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자료를 보니까 어떤 일부 의원님들이나 또 일부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왜 농민이냐? 우후죽순 모두 다 기본소득을 요청하는 요구투쟁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는 사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타 직업군 간의 차별성이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얘기했던 이거의 처음 정책을 실행했던 시발점이라는 부분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여태까지 소외되었던 농민에 대한 보상 차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거는 좋으나 현시점에 그거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저도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걸 계속 지체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가 준 여러 가지 문명적 메시지 중의 하나가 지구 생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결국은 산업적으로는 농업으로 지금 귀결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여기 우리 농정 당국과 의회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책혼선을 드릴까 봐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빨리 타결돼서 진흥원도 예측가능한 업무가 되고 신명나게 경기도가 농업의 마지막 최후의 대안이라고 하는 농업ㆍ농촌기본소득들이 잘됐으면 하는 사실은 바람은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농민들을 위할 만한 정말 실질적인 정책이 실현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자료를, 제가 원하는 자료는 이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상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태까지 실행하신 부분들에 대한 상세내역과 그리고 앞으로 남은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소통해서 서식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들었어요, 안 하기로 한 거. 죄송합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데 우리 이쪽 줄이 모범이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귀농ㆍ귀촌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멘토단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농ㆍ귀촌은 지금 시군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유가 뭐냐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ㆍ귀촌은 가서 현장에서 자기가 1년이고 2년이고 살아보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 훈련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유턴하는 과정이 그 과정이 없이 이걸 하나의 낭만적인, 이상적인 생각으로 왔다가 다 떠나는 거거든요. 유턴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홍성 홍동면에 가 보면 아주 잘돼 있어요. 그 귀농귀촌시스템이 하나의 저거 해서 거기서 1년간 숙식하면서 채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비용도 받고 그리고 자기한테 적절한 품목이나 적절한 지역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교육은 하되 지역별로 분산배치해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굉장히 고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자료에 대한 걸 아까 얘기하셨었는데 저도 그 부분들이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맞고요. 이번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산물 생산지도를 만들었어요. 내가 봤을 때 잘됐더라고요. 그런데 푸드플랜이 사실은 소비지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기서 연구용역을 줬다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더 이상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푸드플랜을 통하면 우리가 생산체계를 작부체계를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영역만 해도 굉장히 크죠.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것들 그다음에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군부대, 기타 공공기관 등. 그러니까 이 지도가 빨리 완성이 되면 우리가 작부체계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 작부체계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안정적인 계약 가능이, 농민들하고 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푸드플랜을 점검해 보고요. 그다음에 한번, 이번에 생산물로, 생산지도를 보니까 딱 나타나요. 200품목 중에서, 우리 학교급식 중에서 관내의 농산물 소비량이 전체의 71.3%예요. 다 관내 걸 쓰는데 28.7%가 관외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우리가 심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 그쪽 부분에도 분명히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아마 연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게 우리만 살자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로컬푸드가 가장 실패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품목의 다양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국으로 확대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농민수당하고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수당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당은 보완재입니다.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보완재. 그런데 우리 농업은 급여 형태로 성장해 온 게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해서 성장을 해 왔어요. 급여 형태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형태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급여 형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1분 34초 남았는데 빨리 하라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빨리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실상의 정책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진 권한범위 내에서는 반영을 충분히 하고 또 권한 밖의 일은 농정국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제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위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2020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농식품진흥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