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및 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환 국장 및 정필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태환 국장과 정필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수시로 손 씻기를 하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최승권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장과 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교통국장 박태환.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평소 경기도 교통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와 함께 노력해 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 위원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성과,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 기구는 5과 21팀으로 110명 정원에 현원 110명입니다. 4쪽 부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교통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8,916억 2,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977억 7,6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938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주요추진성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화된 대중교통환경 속에서 조기에 버스운수종사자와 승객에 대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매일 1만 4,057대에 대한 버스와 2만 6,844명의 운전자에 대한 방역,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등 사전예방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해외입국자와 일반 대중교통 이용객 접촉 차단을 통한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운행을 개시하여 3만 7,51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시대에 대중교통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체계적 광역교통 대책 수립을 위하여 선제적인 도 광역교통의 마스터플랜 구축 사업인 경기도 광역교통체계구축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3기 신도시 중 20년 5월 하남 교산지구, 과천시의 과천지구 등 2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양주 왕숙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9월 주 사무소 선정 등 도 단위 최초 교통공사 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 공공버스를 136개 노선 1,350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소외지역의 맞춤형 버스도 100개 노선 70대로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상반기에 만 13~23세까지 청소년 43만 명에게 55억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였고 안전한 귀가를 위한 경기심야버스 24개 노선을 확대하여 8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전국 최다이용 및 최다환승 버스정류장이 있는 사당역에 경기-서울 간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경기버스라운지를 개소하였으며 버스 무정차 근절을 위한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 신고 서비스를 개발 완료하고 11월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버스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도민 중심의 공정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실현을 비전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 등 5대 정책목표를 세우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목표인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중교통 코로나19 방역입니다. 버스운송 사업분야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수립, 차량 및 버스터미널 방역, 버스운수종사자 및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군 및 조합과 연계하여 방역 홍보, 현장점검을 추진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체계적인 대중교통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버스ㆍ택시분야 운수종사자에게 마스크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입니다.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공항에서 해외입국자와 일반 대중교통 이용객 분리와 접촉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10개 노선 18대를 매일 40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매일 12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입국자에 대하여 무인발권기, 국영문 안내책자, 공용 휴대폰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Post 코로나 대응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래에 따른 대중교통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 없이 자동으로 버스요금을 결재하는 버스요금 태그리스(Tagless) 결제시스템 사업을 경기 프리미엄버스 7개 노선 14대에 현재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승객이 이용 중인 시내버스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경기도 모바일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은 무정차, 운수종사자 불친절 등 민원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무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버스 승차대기 알림 및 무정차 신고 앱 개발 사업은 무정차 신고관리 노선에 연내 시범 서비스 개시 후 전체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18년 12월 이후 국토부가 경기도 내 남양주 왕숙지구 등 6개 신도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년 5월에 하남 교산지구, 과천시의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었으며 경기도 광역교통 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국토부 협의, 해당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시군의 의견 등을 통해 입주민이 편리한 광역교통망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출퇴근 광역버스 확대 추진입니다. 서울 출퇴근 도민의 입석 해소 및 버스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급행버스, 즉 M버스가 되겠습니다. 31개 노선 403대를, 2층버스 16개 시 50개 노선 233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특히 출퇴근시간 광역급행버스 혼잡노선에 5개 시 11개 노선 44대의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과 2층버스 추가 도입, 출퇴근 전세버스 사업의 직행좌석형 노선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입니다. 15년부터 19년까지 78개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는 기능성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정류소를 용인 등 7개 시 20개소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장여건에 맞는 환승정류소 시설개선으로 대중교통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도 자체적으로 터미널 보수, 정류소 개보수 등 도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시설을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 노후장비 교체, 유관기관 정보제공 연계, 버스정보 수집ㆍ제공 등을 통해 도민의 교통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의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버스ㆍ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 및 시설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 출자금을 추경에 일부 확보했습니다. 연내에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경기도 대중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입니다.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국가사무 전환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이 개정 중에 있으며 대광위 주관의 광역버스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에 시범 사업으로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에 대해 노선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좌형 버스를 포함하여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광역버스 136개 노선 1,350대를 한정면허 기반의 노선입찰방식 준공영제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71개 노선 610대도 공공버스로 전환하여 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시내ㆍ시외 버스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에 대한 수도권 환승할인지원금, 운영개선지원금 등 1,316억 원의 긴급 재정 지원을 조기에 집행하였으며 CCTV 교체, USB 충전포트 등 시내버스 안전 및 승객편의를 위한 시설에 4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버스업체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네 번째 차별화된 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도내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 39만 8,000명에게 50억 2,000만 원의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을 통해 청소년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경기버스라운지 조성 운영입니다. 승차대기 혼잡ㆍ장거리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을 위한 승차대기공간인 경기버스라운지를 이번 10월에 사당역에 조성하여 오픈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 도민의 수요에 따른 시설 개선 등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취약지역 교통 서비스 지원입니다.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를 금년에 410대를 도입하였고 교통소외지역의 맞춤형 버스 15개 시군 100개 노선 70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그 밖의 경기복지택시는 16개 시군 327개 마을에 운행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의 교통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및 운행 실태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자투리 주차장 조성,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개 분야 47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기간 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개인형이동장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형 PM 주차장 디자인 개발, PM 시범지구 지정, 전용주차장 대상지 선정 등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사업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37쪽입니다. 택시 전액관리제 추진입니다. 경기도 택시 전액관리제 임금협약 상황은 187개 사 중 60.4%인 113개 사가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사납금제도를 근절하고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군, 조합, 노조를 통한 협조와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택시 이용 서비스 향상 지원입니다. 택시쉼터 1개소 준공과 2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결제 수수료 등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해 이용자의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행입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우등형 차량, 좌석예약제, 태그리스 결제시스템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출퇴근시간 집중되는 광역교통 수요를 해결하고자 경기 프리미엄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20년에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등 시군에서 경기 프리미엄버스의 한정면허 노선 운송자를 선정하였고 11월 2일부터 출퇴근 시 7개 노선을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심야 공항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도내 주요거점과 인천공항 간의 심야 공항버스를 4개 노선, 노선당 2대 첫차와 막차 시간대 추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심야시간대 해외 출입국자 및 공항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경기교통방송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방송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교통정보 제공방식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에게 지역밀착 방송을 위한 교통방송 설립 여부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필현 교통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본부장 정필현입니다. 항상 경기도의 교통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경기교통본부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교통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근 교통정책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본부는 1본부 1부서 3팀, 14명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3명입니다. 현재의 주요업무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지원, 경기도 공공버스의 운영과 관리,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및 경기버스라운지의 조성과 운영 등입니다. 2020년 경기교통본부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경기교통공사 설립 지원에 6억 8,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628억 4,000만 원입니다. 2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경기교통공사는 대중교통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새로운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도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목표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경기교통공사 설립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교통본부에서는 도내 버스, 철도, 교통시설 등 대중교통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경기교통공사의 설립과 설립 초기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립을 위한 주요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행정안전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경기도 지방공기업 설립 심의를 통과하고 10월에 공식명칭 및 CI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CI는 영문 G TRANS를 달리는 버스 그리고 열차로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9월부터는 주사무소 설치, 정관 및 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업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기교통공사 설립등기와 업무이관 등 설립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경기교통공사의 출범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입니다. 노선입찰방식의 경기도 공공버스는 도민의 쾌적한 이동권 확보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입찰을 통한 한정면허 발급으로 노선의 공공화, 서비스 개선 및 재정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작년 12월에 시범 사업으로 광역버스 16개 노선, 120대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2020년 1차 사업으로 8개 노선, 66대에 대하여 노선입찰을 진행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차 사업으로 반납노선 111개 노선, 1,164대를 31개 입찰단위로 묶어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25개 입찰단위가 경기도 공공버스의 자격으로 운행을 개시하였으며 잔여노선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책보완 및 사업 확대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교통국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 M버스 노선에 대한 정산 등 업무 지원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금액 중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화폐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23세의 청소년으로 2020년 경기교통본부 예산액은 528억입니다. 주요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교통비 환급신청을 접수받아 당초 목표치 대비 101%인 약 43만 명이 환급을 신청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정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접수된 청소년 교통비 환급을 조속히 완료하고 2021년 1월 하반기 환급금 지급 신청에 대비하여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편리한 신청 및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기버스라운지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버스라운지 조성 사업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쾌적한 승차대기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외의 광역버스 정류소 중 노선별 승차대기인원이 가장 많은 사당역 4번 출구 버스정류소를 선정하여 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경기버스라운지에는 버스정보시스템,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염병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이용객은 약 100여 명으로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도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기교통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기교통본부 전체 임직원은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요청하시는 사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교통본부))

정필현 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개인형이동장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용 아마 2억 원 중에 1억여 원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광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경기도 승차벨 서비스 말하는 거예요. 경기 승차벨 서비스가 11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1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총괄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료는 버스유가보조금에 관한 부당수급환수액이나 적발된 사항들을 주세요. 제가 지금 못 봤거든요. 택시만 봤습니다. 이 내용 주세요.

오명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주차환경개선 사업 공영주차장 국도비 2018년부터 20년도까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전기 오토바이 구매 보조금 지원내용하고요. 최근 3년간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집행률,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시내ㆍ시외 버스업체 재정 지원 포트 해서 재정지원금 산출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아마 그러면 지금 진행됐거나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일반 및 재무조사는 그렇게 하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20년 4월부터 12월까지니까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 나와 있나요? 중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분명히 초기에 용역계획서 제출했을 것 같거든요. 그 용역계획서라도, 용역계획서하고 중간보고서 있으면 중간보고서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최종보고서 나왔나요?

어느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원용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간보고서는 나왔습니다.

최종보고서는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자료 Ⅰ권의 842페이지 보면 버스 고용장려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별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몇 년도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2019년도, 20년도 내역, 20년도 현재까지 내역을 주시는데 회사별 채용인원하고 지금 장려금 지급내역이 여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되어 있는데요. 구간별까지 같이 주십시오. 30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그 구간별까지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787페이지 보면 도민서비스평가단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올해 20년도에 평가활동하고 평가내역의 일시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해 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도민평가단 운영 조례 9조를 보면 교통비하고 조사활동비, 실비보상하게 돼 있는데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공항리무진 관련 노사정 협의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협의내용하고 지금까지 이행한 내역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지원한 사항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례회 때 도정질의 중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돼서 고양의 김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님 답변내용 정리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관련해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이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저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인 질의는 오후 3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박태환 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저희가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해 가지고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여객 운수사업법 중에서 플랫폼택시 쪽이 상당히 많이 개정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 같은 플랫폼택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공정성 문제라든가 업체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집중관리하고 또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숙지가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택시교통과 남길우 과장님 좀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어요?

택시교통과장 남길우입니다. 플랫폼택시는 업체하고 운행하는 운전사들하고의 어떤 불합리한 그런 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박태환 국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4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제49조2항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의 종류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다 나오고 있습니다. 1항, 2항, 3항 정확히 숙지하셔서 앞으로 플랫폼 사업이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개념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한다는 게 뭐해서 제가 개념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브랜드택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브랜드택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브랜드택시는 첫째는 이용자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선호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택시 하시는 분들, 일반택시나 법인택시 같은 경우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의 초점을 지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용자가 브랜드택시를 선호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안전성과 편리성 또 호출로 인한 신속성 이 부분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토부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탄력요금제, 단거리 동승, 플랫폼 예약ㆍ호출, 가맹형 택시,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차량배차와 통합관제를 통한 서비스평가 가능” 이 이유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혀 숙지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행감한다는 게 9월에 일정 잡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브랜드택시에 관련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플랫폼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편리성을 추구하는 반면에 몰아주기라든가, 또 몰아주기로 인한 다른 개인이나 일반택시의 피해상황 이런 것이 주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망스러운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몰아주기, 제가 원하는 답은 콜 몰아주기 그거 딱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콜 몰아주기도 지금 7개 도시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온 결과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결과를 가지고 언론에 9월 25일 자 경향신문에 “카카오T블루 배차 몰아주기 사실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자 바로 그다음 날 카카오에서는 9월 26일 자 한국경제신문에 “택시 콜 30% 감소?” 그러면서 퀘스천마크를 달면서 “경기도의 통계 왜곡이다.” 이런 기사를 싣습니다. 왜 통계의 왜곡이다 그렇게 카카오가 반박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시스템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이 어렵다고 아마 카카오T블루에서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교통국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공정국에서 한 겁니다. 공정국에서 전년도하고 금년도 콜 비교 수하고 수익금을 비교한 겁니다.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카카오T블루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한 것같이 반박자료를 낸 겁니다. 뭐냐 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저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도에서는…….

국장님! 잠깐만요.

조사를 해 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장님, 그 답변도 좀 실망스러운 게 카카오에서 반박기사를 낸 이유는 뭐냐 하면 기사가 콜을 받을 때 원하는 것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콜 받는 횟수가 적은 걸로, 감소율이 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표본 수가 공정국에서 한 게 115분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그걸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서 한 게 6,421분한테 했어요. 표본 수에서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좀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카카오T가 됐든 그러한 신 플랫폼 사업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위원님, 이거는 조사해 달라고 공정국에서 공정위원회에도 조사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브랜드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다하게 수수료가 비싸고 수수료 책정기준이 모호합니다. 장기계약이나 이중계약 이걸로 인해서 수수료 인상요인이 항상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계약이고 불공정 수수료 부과행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공정위에서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관할 교통국에서도 적극 대처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행정처분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 택시업계가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상생모델을, 혹시 갖고 계신 상생모델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또 최근에 감차계획이 시군에 통보되고 또 고시돼 가지고 더 어렵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각종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차계획이 아니라 지금 그분들은 브랜드택시와의 싸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허덕이고 법인택시에서는 기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도산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 제시하는 게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이라는 일명 G택시라는 것을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제안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어요?

네.

설명을 들었으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콜을 만들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공공 콜을 만들자는 의견이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그전에 우리가…….

G택시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부담도 줄이고 택시업계의 부담도 줄이는 약 1,500억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GPS를 탑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안전귀가를 보장할 수 있고 범죄예방효과도 있다. 그리고 모든 게 세원이 노출되다 보니까 완전월급제가 조기 정착될 수가 있고 지역화폐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정책개발에 기여한다 이런 말을 그분들은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시한 제안, G택시 사업이 지고지순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GG콜이라고 위원님께서 들어보셨는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김문수 지사님 있을 때 GG콜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시군에서 경기도의 GG콜을 추진하고 있던 와중에 시군에서도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대부분 탈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하남지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짧게 건의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잘 하시고요. 3기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교산신도시 제대로 해결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취약지역 교통서비스 지원 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하남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해서 이틀 전에 도의회까지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 한 대로 위례시민들이, 1만 5,000명 이상이 되는 시민들이 그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위례도 현장을 답사하셔서 한 번 더 현장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통국 관련해서 매칭 사업 시 모든 사업을 경기도 7, 지방자치 3으로 확고히 고정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국 질의에 있어서 제가 개인형이동장치 해 가지고 아마 얼마 전에 조례가 하나 올라간 거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현재 건설국 이관을 해서 10월 1일 자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내용에 대해서 질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국장님, 내년 1월에 다시 가져오시죠. 다시 업무…….

위원님, PM에 관련해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건설국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와 시흥시가 자전거도로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운행할 수 있는 산업통상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경기도는 경기도형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발표했고요. 개인형이동장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자료를 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2017년도 117건입니다. 2018년도 225건입니다. 2019년도 447건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블로 자꾸 올라갑니다. 매년 두 배씩 증가하는 중인 걸 쉽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질의 들어갑니다.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했던,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가 서울시 213건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로 208건으로 제일 많았었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와의 차이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사고예방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뭐가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사고율이 높은 이유까지 덩달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 PM과 관련해서 이전까지는 제도가 미비했습니다. 사실은 제도가 없어서 방치된 게 사실입니다. 경찰청이나 도, 지자체나 방치된 게 사실인데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19년도에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그에 따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신도시지역…….

됐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라고만 제가 알고 있을게요. 그럼 사고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

사고가 높은 이유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고 또 안전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을 안 지키고 있고 또…….

아니, 제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질타를 하려고 했는데 안전을 안 지키고 있다라는 말은 약간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사고예방을 위해 향후 별도의 계획이 있다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신도시지역에는 PM 전용주차장을 만들고 지금 자전거도로로 돼 있는데 그 폭원을 맞게끔 양방향으로 폭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늘리고 또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안전모 착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입법예고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입법예고가 법적인 효율에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 또한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금제도의 의미도 없고요. 법적인 규제 자체가 강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끌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이제 난리 나겠죠.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100만 원짜리 넘는 걸 사달라고 조르는 그 모습이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를 감안했을 때 규제완화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 위의 무법자로 방치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도 차원에서 정확한 통행방법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이용이라든지 2인 탑승금지는 어차피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무단방치 방지를 위한 주차문제 그리고 안전장구에 대한 착용강제 제도 이런 보완 부분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개인형이동장치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 알고 계시죠?

네.

이 의무화에 대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이러한 행정적 또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내년도에는 신도시나 시범도시 지정하고 또 주차장 조성하는 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험 관계는 아직 용역…….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항상 뒤에 결론만 얘기하시고 앞부분은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길래, 보험 자체는 원래 법적으로도 아무런 제재하고 이런 건 없지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말을 많이 하는 한자성어 중에 사후약방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백날 사고 나고 나서 나중에 치료해 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로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보험 자체가 시중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는요. 법 자체에서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었고요. 보험이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보험의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경기도가 됐든 좀 더 지자체가 앞장서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또 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용자 사고처리 관련해서 한 번 더 문제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처리 및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보험설계사도 아니니까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통행이 증가했고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상해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그 PM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위원님을 한번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해 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가 용역 결과보고서에 담고 또 추진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워낙 인터뷰를 좋아하는 것도 아시고 잘 치고 들어오시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대답이었고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뒷받침할 수 있는 이용자의 안전교육 그리고 안전장비 착용교육, 사고발생 시 처리 및 보상이라든지 보험 등의 제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사고 후에 처리미비로 인해서 피해자가 속출할 것은 눈에 뻔합니다, 솔직히. 지금 너무 앞이 보여요. 정부와 보험사가 나서서 관련 보험을 만들고 가입의무의 필요성을 제기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서 이 부분을 심도 깊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동안 용역과정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단계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의견 또 위원님하고 인터뷰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아까 자료요청도 했는데 고용장려금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집 Ⅰ권의 8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처음에 고용장려금 지원 취지가 어떻게 되셨나요? 실시된 계획이.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위원님,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고용장려금 처음에…….

고용장려금이요?

네.

버스업체 고용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자료집 843페이지. 19년도 1월부터 소급적용해서 시행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버스업체 관련돼서 이런 고용장려금을 시행하려고 하는 중에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했던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 지원 없이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추진한 건데요. 금년 같은 경우도 이 52시간 때문에 작년도에, 작년 7월 1일 자로 52시간제가 버스업체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취업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대형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버스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취업장려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해에 대해서 고용장려지원금을 줬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셨나요, 2019년도만?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안 주시고요?

네.

2020년도에는, 그럼 올해는…….

정부에서…….

올해는 하나도 경기도에서 나간 게 없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52시간 조기정착을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몰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52시간이 정착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몰시키고 단지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휴직하는 분들이,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장려지원금을, 고용안정유지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2019년도에는 경기도비로 일단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셨고 또 이 사업은 작년 19년도 12월로 일몰됐고 올해 20년도에는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무급휴직 내지 유급휴직하면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주신 자료에 보면 5,600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자료집 770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입사자ㆍ퇴사자 수 보면 9,060명이 입사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인원수에 대해서는, 거의 몇 명인가요? 한 3,400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이게 왜 데이터가 다르죠?

아니, 퇴사자에 대해서 준 게 아니고요.

아니요, 입사자.

입사자한테 드리는 건데 입사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간별로는 그런데요. 전체 인원수에 보면 지금 843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합계가 5,608명이에요, 그렇죠?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가요?

아니, 맞습니다.

그렇죠, 5,608명이죠?

네. 아마…….

그런데 같은 자료집의 710페이지를 보시면 입사자ㆍ퇴사자 수에 보면 2019년도의 입사자 수가 9,06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위원님…….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자료집 Ⅱ권에 보시면,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346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교통안전공단의 관리시스템에는 2019년도부터 20년도 9월까지 고용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19년도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부분들은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데이터가 다 다른지, 어떤 게 정확한 데이터라고 제가 보고 질의를 드리면 될까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입사자한테 전체를 다 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증가인원이 몇 명이냐…….

아니, 신규채용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신규채용해서 하는데 전체를 신규채용한다고 해서 다 준 건 아닙니다. 다 준 게 아니고…….

그럼 어떤 분들에 대해서만 드린 건가요?

그 부분은 버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상수입니다. 고용장려지원금이 2019년도 한 해에 지급된 장려금인데요. 입사자하고 틀린 이유는 기존의 버스회사 종사자 수에서 순수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만 장려지원금을 지원한 겁니다.

퇴사자 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100명에서 120명으로 하면 20명만 지원하기 때문에 입사자하고 퇴사자하고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퇴사자이신 분들은 만약에 100명에서 20명이 퇴사를 하고 40명이 지원하면 120명이 되면 20명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퇴사자 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방법인가요? 신규한테 준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업체에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업체에서 운수종사자 채용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기도비로 1인당 구간별로 해서 100만 원, 120만 원, 14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서를 제가 받아봤더니 신규고용창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신규입사자분들인데 그분들한테는 지원을 안 하고 퇴사하신 분들을 빼고 순수한 20명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업체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순증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 실효성이 있으셨나요? 19년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네, 업체에서 저희 고용장려지원금으로 인해서 일단은 채용에 대한 동기부여도 됐고요. 실제적으로 운수종사자도 한 3,000명 이상 채용된 걸로 저희가 데이터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퇴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2019년도에는 주신 자료에 보면 9,060명이 입사해서 7,006명이 퇴사를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3,321명이, 4,495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운수종사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한 3년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고요. 또는 마을버스에서 일반 시내버스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저희 시내버스에서 서울이나 인천 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운수종사자는 전직에 대한 그런 게 자주 일어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A업체에서 B업체로 이동을 하게 되면 퇴사자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내 간, 버스회사 간의 이동도 있고 또 지역 간, 도ㆍ시도 간의 이동도 있고 또 마을버스에서 시내일반버스로 이동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운수종사자분들 몇 분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경기도의 운수업종에 계신 분들이 급여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타 시도로 이동이 많이 이뤄진다는 얘기가 있으셨거든요. 이게 고질적인, 계속 악순환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버스 노동자분들이 최대 평균치가 3년 근무하고 이동하고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근본적인 시스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방안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임금이 약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현재는 인천하고 경기도는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7년, 18년에 비교했을 적에는 서울하고 80만 원까지 차이가 났었거든요.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공공버스를 확대 추진하면서 이 격차는 점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에 있는 버스회사들 간의 임금차이도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버스업체하고 작은 버스업체하고 또 마을업체하고 임금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일몰 사업이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실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개선하고 퇴사자나 이동의, 평균 근무연수가 3년이라는 게 너무 짧은 거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부터 개선을 하는 게 저는 이런 고용장려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더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자료를 수고해 주신 박태환 국장님 이하 교통국 간부직원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용남공항리무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용남공항리무진이 제 지역구인 수원에서 김포공항 그다음에 인천공항 8개 노선, 80여 대로 200만 명 운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남공항리무진이 경기도 교통정책에 따라서 공항버스 사업자 모집공고에 응모해서 정당하게 공항버스 면허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비용 174억 원, 2018년 6월 3일에 운행하다가 현재 행정소송에서 경기도 행정적 잘못으로 인해서 최종 대법원에서 경기도가 패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서 올해 9월 14일부로 공항면허버스를 반납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동안 공항버스를 운행하던 기간에 용남고속리무진에서 주장하는 게 한 103억 원의 손해, 결손을 봤다고 주장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인 경기도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민간업체가 응모해서 정당한 면허를 발급받았고 운행을 하다가 경기도의 행정적 잘못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패소를 한 상황이에요. 이게 경기도 교통정책 잘못으로 민간운수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배상이나 지원대책이 현재 있습니까?

일단은 경기도 정책의 잘못으로 용남공항이나 경기공항 2개 업체가 피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용남공항 같은 경우에는 시외면허로 나갔을 적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면허조건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 소송에서 만약에 경기도가 패했을 경우에는 자진반납을 하겠다 이런 것이 조건에 있었습니다. 조건에 있었고 또 우리가 면허를 취소할 당시에도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발생했을 때 용남공항에서는 인수하려면 빨리 인수하게끔 해 달라, 자기네들은 조기 면허를 반납하겠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손해배상청구라든가 별도의 재정 지원계획은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원1) 위원 아니, 제가 어떤 특정업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통정책의,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조건에 어떤 업체가 집어넣은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행정기관 상대로 일을 하면서, 정책에 따라서 일을 하면서 그걸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국장님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건 교통정책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것이고 국장님도 지금 그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그다음에 연속성, 안정성, 우리 행정기관은 민간업체가 아니잖아요. 국가를 대신해서 지자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지자체에서 행정절차를, 법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책이 잘못돼서 그 대안을, 그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일체의 지원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잘 검토해서 그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용남공항리무진도 피해 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용남공항리무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저희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손해액을 추정할 수가 없어요. 또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흑자를 봤고 얼마나 적자를 봤는지 또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지 저희는 판단할 법적근거가 부존재 상태입니다. 천상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도에서는 별도로 도가 나서서 용남공항리무진에 대해서 얼마의 돈을 손해배상을 지원 주겠다 이건 진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원1) 위원 현재 용남고속리무진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온 것도 없고, 아직 없습니다.

(수원1) 위원 우리가 보통 국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잖아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정확하게, 100%는 안 맞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추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이 손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너무 ‘내가 그 업체에다가 피해를 끼친 게 아니고’ 이렇게 저기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들 입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민간에 끼쳤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셔야 되고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혹시 손해 난, 꼭 용남공항리무진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들이 우리 교통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의 잘못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이 되면 이거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용량 2층버스 확대 있잖아요. 이게 사실적으로 도민의 출퇴근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걸 아마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일반버스하고 2층버스하고 승객 수가 어떻게 돼요, 탑승인원이?

2층버스는 70대에서 72대의 좌석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차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70~72대 좌석이 있고 일반 시내버스는 40석에서 45인승 이렇게 해서 한 30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30석.

(수원1) 위원 국장님, 그런데 문제는, 저도 도입취지에 공감을 하고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출퇴근 시간대만 2층버스가 이용이 되고 나머지 출퇴근 시간이 끝나면 이게 거의 빈 차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버스하고 2층버스하고 얼마나 공해, 기름을 얼마나 소요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네, 2층버스가 더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게 지금 기후변화하고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잠깐 출퇴근 시간 편의를 위해서 2층버스를, 지금 보니까 18페이지도 보면 2층버스 20년 올해 40대 도입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차라리 출퇴근 전세버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금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관광버스 난리 났습니다. 버스 적자가 나서 코로나19 때문에. 운송이 안 돼서 남는 관광버스들 얼마든지 출퇴근 전세버스로 임시 활용을 해서, 그럼 그 사람들도 이득이 되고 우리 기후라든지 이런 거에도, 연료절감도 되고. 2층버스가 텅텅 비어서 다니면 일반버스에 비해서 굉장히 기름도 많이 먹고 공해물질도 배출을 해요. 두 가지 저기를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금도 계속 2층버스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2층버스 제작업체하고 결탁이 돼 있다 이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2층버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장단점이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입석률을 해소한다는 것, 입석률이 당초에는 9.3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8.7%로 줄었다는 거고…….

(수원1)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아니, 위원님 제 말씀…….

(수원1) 위원 질의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뜻이.

두 번째는 저희가 서울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총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 진입하는 차량을 대부분 거의 다 2층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를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협의를 안 해 주잖아요, 총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2층버스를 투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2층버스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 사업이 대광위에서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2층버스를 도 자체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대광위에서 2층버스를 2층 전기버스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수원1) 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2층버스 도입이 취지는 인정되는데 이게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대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는 굳이 2층버스가 필요 없고 필요하면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더 증차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라는 그런 뜻이지 제가 다른 뜻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던 서울시하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되면 설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미세먼지도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2020년도 교통국 행정감사 목표는 구조의 문제를 감사하여 예산낭비 방지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각종 지원금 의심되는 부분 집중 질의, 대안 도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민의 돈, 경기도민의 돈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니오.”로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설명 요청이 있으시면 30초 이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0년 11월 9일 자 조금 전에 일반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 시내ㆍ시외버스 재정 지원에 관련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원용희 위원님께서 요청한 바대로 재정지원금, 운영개선지원금 산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 용역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잠깐 표를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라임사태 주요인물 관계도 잠깐 띄워 주세요. 라임사태 주요인물 관계도를 보면 저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경기도 모 버스업체의 이름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전국 4위 업체, 수원의 이 업체는 사모펀드로 1조 6,000억 손실을 입히고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함께 회삿돈 241억 횡령사건으로 병합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개인 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저기 신문기사에 따르면 언급된 여객운수업체는 또 다른 사모펀드에 경영권까지 포함해서 800억 원에 매각 중이라고 합니다. 사모펀드는 배당을 통해서 주주이익이 우선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모펀드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지원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저 업체에 천연가스 CNG 취득보조금으로 236억 원, 재정지원보조금으로 37억 원, 356억 원 상당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18년 108억 원인데 비해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할게요. 재무현황조사 용역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업체가 말이에요, 241억의 횡령이 있었어요.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재무현황조사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용역이 밝혀내지 못한 건가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이 용역회사는 뭘 조사한 거죠?

라임펀드하고는 조사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건, 우리가 용역 주는 거는 노선별로 적자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흑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용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노선 지원을 위한…….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241억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회계처리 과정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과정을 저희가 검토하는데 갑자기 240억 원이라는 회삿돈이 횡령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조사한 거죠?

우리는 노선별 운송수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운송수지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숫자놀음이 됐을 수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모펀드가 경기도 내 시내버스 운행하는 회사에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지 경기도 알고 계세요?

한 4개 업체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 사모펀드가 4개 업체. 어디 어디인가요?

아니, 4개 업체가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업체 이름을 말해 주세요.

수원여객하고 남양여객 그다음에 소신여객하고 동부고속입니다.

화성에 있는 남양여객과 수원여객은 자회사지요?

네.

그러면 똑같은 회사라면 3개 정도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까?

네?

자금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요청하면 자료제출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 저희 31개 시군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거나 앞으로 하겠다는 시군이 있나요?

네, 일부 있습니다.

어딘가요?

화성 같은 경우에도 시내버스…….

간단하게 시군만 말씀해 주세요.

화성이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하겠다는 데요?

화성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라는 데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하겠다는 데가 파주 같은 경우도 하겠다고 하고 성남도 하겠다고 하고 양주도 하겠다고 의견이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준공영제를 왜 꺼냈냐 하면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과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주한테 이득을 주려면 기본적인 이득이 항상 고정금액이 들어오는 게 필요해요. 준공영제가 잘못하면 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투자처가 있는데 당연히 기본수입이 되는 고정적인 게 좋아요. 그 준공영제가 항상 고정수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공영제 준비를 잘 하라는 말씀에서 이걸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 준공영제 중에서 재정운영지원금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잠깐 보드판 좀 봐 주세요. (보드를 들어 보이며)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위원장님, 10분 쓰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그냥 5분 함께 쓰겠습니다. 이거 잠깐 보세요. 그냥 설명드릴게요. 여기 현금 있어요. 수입 빼기 지출하면 운영개선지원금, 재정지원금인지 충분히 아시죠? 수입이 쭉 있습니다. 교통카드 수입 카드니까 나와요. 현금, 매표, 청소년할인손실보전금 있습니다. 이 현금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2019년도에 교통국장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 하면 현금수입 누락에 대해서 개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뭘 준비해 갖고 계시죠?

우리가 현금 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를 21년도부터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여주지 않으셨죠?

네.

위원장님 포함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띄워 주세요. 현금매출 70억 숨긴, 보도된 적이 있어요. 70억에 대해서 평택에서 70억을 누락시킨 경우가 있어요. 70억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1대당 2만 원씩 떼 가지고 10년간에 이 회사가 70억을 탈루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죠. 그거 다 어디서 나와요? 현금에서 나온 거예요, 현금.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 좀 올려주세요. 대법원 판례 2019년도 작년에 오산에서 시내버스가 2008년부터 14년까지 현금 누락해서 적자금액을 늘려서 운영개선지원금을 27억 6,800만 원을 받아 갔고요. 200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2억 원을 횡령했고요. 저희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0억 3,000만 원을 편취해서, 이거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운수 대표 및 임원이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6억 1,800만 원 횡령했어요, 현금. 적자액을 부풀려서 2010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운영개선지원금 22억 7,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왜 그러냐? 수입에서 현금을 계속 누락하니까 지출이 늘어요. 운영개선지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아니면 이 현금수입은 그대로 놔두는데 어딘가를 부풀려서 운영개선지원금을 계속 받아내고 있어요. 이거 고질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염없이 버스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금을 누락하거나 적자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에 서울에서는 현금통을 없앤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경기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내년부터는 현금을 자동으로 하게끔 단말기를 교체 중인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농어촌지역 있잖아요. 농촌지역의 노인분들이나 이분들은 카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은 현금으로 냅니다. 그 부분이 현금비율이 2~3%, 대부분 카드고 현금 내는 사람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과거의 일부 업체에서 현금을 누락…….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장님께서 제출한 자료 잠깐 볼게요. Ⅱ권의 551~557을 보면 택시유가보조금이 3년 동안 1,100억이었고요. 버스가 3년간에 3조 2,000억이 지원됐어요, 유가보조금만. 그런데 택시의 유가보조금은 실제로 부정수급이 일어나서 환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항 자체가 없고요. 환급되는 사례도 없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줄줄 샌다.”라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최근에 문제가 엄청 많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업체가 주유카드를 주유소에다가 갖다 맡겨놓고 막 써요. 또 차주가 카드깡 해요. 그다음에 개인용도, 개인 차 끌고 가서 주유 막 해요. 그런 부정수급이 일어나고 있는데 버스는 부정수급한 수익도 없고,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사 나가십니까?

지금 유가보조금은 국세청하고 시군하고 합동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국세청에서 계속 시군으로 쏴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뭐 노는 날 기름을 넣는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가 업무이다 보니까, 국세청 업무이다 보니까 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군도 국세청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이따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수입 얘기하셨죠. 지난번 용남공항리무진이 시외에서 저희 한정면허에서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받자마자 6억 5,000 상당의 청소년할인손실보전금을 신청해서 저희 나갔죠? 그때 작년에 교통국장이 그거는 버스의 서비스 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작년 행감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청소년할인보전금 이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연료비 관련해서, 연료비 조금 이따가 할게요. 부품비는 산정 어떻게 하세요? 그냥 주는 대로 받으세요?

아닙니다. 전부 다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로 받으세요, 영수증?

네.

하나 대안을 내겠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 받을 때 운영개선지원금 수령할 때 전체 자료 한 부씩 더 받으세요. 용역하시잖아요?

네.

그때 받으세요, 더 철저하게. 용역회사에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잘못 받으면. 타이어, 여기 나와 있는 급여, 대충 임원들 한 분이 여러 곳에 하기 때문에 공공버스에서는 없애버리셨죠?

네.

복리후생비, 일단 여기서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감가상각비 버스 있어요, 버스 지출에 구입자금과 차량보조금을 차감방식 해요. 경기도 공공버스는 9년입니다, 5년에서 4년 연장되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감가상각비 버스는 어떻게 산정하시죠?

마찬가지 똑같이 9년 산정합니다.

아, 9년입니까?

네.

그러면 9년 지나면 어떻게 되시나요?

9년 지나면 폐차하고 신차 구입할 적에 다시 신차로 적용시키겠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수입에 광고가 없어요. 그런데 지출에는 광고선전비가 있어요. 광고선전비는 뭐예요?

광고는 차에 붙이는 게 광고비거든요.

아니, 선전비가 있어요. 이게 지출에 잡혀요, 우리 지출에. 뭐죠?

버스회사가 자기 광고를 할 적에 붙이는 겁니다.

자기 광고하는데 지출로 잡아요? 그러면 광고수입금이 있어요. 남의 업체 것 쫙 붙여져 있어요. 그거는 수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수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랬군요. 제가 이거 착각하고 몰랐군요.

그리고 위원님, 흑자노선 수입금의 50%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광고수입금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전기차로 잠깐 넘어갈게요.

김직란 위원님, 이제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로, 일단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 것 있어요. 차고지를 임차할 때는 지출에 들어가는데 사모펀드가 자기들의 여러 가지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차고지를 자가 매입을 했어요. 그럼 매입이자는 어떻게 돼요? 부동산 취득하고 난 다음에 매입이자, 그건 뭐로 들어갑니까? 해당사항이 없어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럼 차량 구입금 이자는요? 보조금 다 받고 융자를 거의 다 받아서 조금만 돈 들이고 이자 내요, 벌어놓은 거에서, 아닌가요? 모르세요? 차고지 매입이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버스차량 구입비 이자는 드려요, 안 드려요?

공공버스는 현재 안 주고 있고 일반버스는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드릴게요. 이거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견습기간에 대한 얘기드릴게요. 수료자들 대기자 해서 견습기간 얼마나 주는지 알죠? 최소 1개월 견습시킵니다, 그렇죠?

네.

견습기간 동안 돈을 안 줘요. 주나요? 월급 줘요, 안 줘요?

공공버스는 주고 일반버스업체는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

그러면 견습기간에 차는 계속 돌아요. 수입이 나오죠?

네.

그런데 지출은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인건비를 안 줘요. 그럼 뭐가 더 늘어나나요? 지출이 늘잖아요, 그렇죠? 100명을 채용했어요.

거꾸로 수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지. 수입을 빼돌릴 수 있죠, 막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총수입에서 지출규모가 인건비를 안 준다고 하면 줄어드는 거죠. 지출항목…….

아닙니다. 실제로 견습기간 동안 또는 15일, 20일 동안 시급으로 일하면 시급제가 적용돼 있습니다, 원칙은. 그러나 대부분 주는지 안 주는지 실태파악해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질의할 건데…….

김직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무작위 샘플링하셔서 견습기간 동안 노동자들한테, 운수종사자한테 돈을 주는지, 시급제를 지급하는지 무작위 샘플로 하셔서 김명원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견습기간 문제가 계속 노사문제로 되고…….

방안도 미리 말씀하셔서 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사모펀드가 버스업체에 들어온 것들은 무관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주주가 누가 되든 상관은 없다는 것도, 현재 법상으로 문제없다는 거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거꾸로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에 들어온다라는 것들은 그 평가에서 상당한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보장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할 때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는 노선별 운송수지만 평가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재정상태가 양호하느냐, 그거 세부내역은 모르지만 버스회사의 결산감사 있잖아요, 그걸 참고로 합니다.

재무건전성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안 하시나요?

그 세부내역은 안 하고요. 평가는 하는데 결산자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 결산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경영평가 부분.

원시자료를 다 뒤져보지는 않으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상위법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할 때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앤드(and)죠. 운행의 정시성ㆍ친절도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여객이든 좋습니다. 그렇게 다 자체적으로 낸 자료를 평가하셨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여객, 첫 번째 주주구성 내용들은 이미 보시고 계시겠죠, 그럼 당연히?

네.

그럼 이익과 배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그 자료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나요?

배당금 내용은 별도로 확인을 안 하고요. 우리는 재무건전성…….

별도로 확인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못 받는 겁니까?

위원님, 개인회사에,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해도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해서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적자가 났는데도 배당을 했다 그럼 재무건전성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죠.

그러면 그 재무건전성을 평가해야 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공무원들은 그걸 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건 다 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과…….

그런데 어떻게 그걸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 원시적 자료…….

이익이 나는 그 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도 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주배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봐야 되고 얼마를 했는지도 봐야 돼요.

네, 그 정도까지는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11억밖에 안 났는데 30억 배당을 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배당까지는 못 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원시적인 자료는 못 보고요. 저희는 회사의 회계결산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이익과 배당을 보셨냐고 했을 때 이익과 배당까지는 못 봅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이익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셨나요? 이게 지금 보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도에도 똑같은 용역을 제가 자료요구했던 그 용역을 하셨고 2020년도에도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매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2019년에 이익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그때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 2020년도에는 안 보시나요?

네, 그거는 저희가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법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익 난 것들을 다시 주주배당으로 다 빼버리고 회사를 자꾸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무구조가 당연히 불건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이 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를 지금 유기했거나,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유기했거나 해태했다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다시 제가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법에서는 명확하게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익과 배당 그 자세한 내용도 보지 않는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흑자가 났던 것들에 대해서 처리된 것도 보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재무건전성 자체를 평가할 수가 없겠죠. 이걸 그동안 이렇게 2019년 용역, 2020년 용역을 통해서도 그걸 내내 보지 않아 왔다면 그럼 대단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의회 입장에서는 행정사무조사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지금 연결해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집어넣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됩니다.

위원님,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지표를 하는데 경영평가 40%, 서비스평가 60%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경영평가 중에 재무건전성은 회사 자체 회계법인이 한 결산자료 중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스 자료, 배당이라든가 이런 소스 자료는…….

그 용역범위를 누가 줬어요?

저희가 줬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 합당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영학 전문가도 아닌 제가 말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용역범위 자체를 안 줬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안 줬다 그 얘기는 뭐가 될까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버스업체는 개인회사입니다.

잘 보십시오.

개인회사기 때문에 우리가 과한 것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과한 걸 요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법률에 나온 것들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이걸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평가하라는 법률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했냐면 재무건전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요건들을 하나도 조사를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 법령에 정한 건 재무건전성은 자기자본에 대해서 부채비율이 얼마냐 또 유동부채 중에서 유동자산이 얼마냐,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국에서 거의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회사의 배당금이 얼마냐, 어디에 썼느냐 이것을 재무건전성에 다 집어넣으면 다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재무건전성에 넣는 것이 부채비율과 유동…….

“다 좋죠.”가 아니고 그것들을 안 넣으면 재무구조가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은지, 불량한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우리가 어떻게 산정해서 더 넣어줘야 될지 아니면 줄여야 될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좋죠.”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개인회사의 그 소스자료를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계속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봐주고 계셨다는 얘기인데요?

아니죠.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 재무건전성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아닌가요? 재무건전성 자체를 파악하려면 당연히 순이익과 그다음에 주주들에게 한 배당 그다음에 손익결산 다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셨다는 거네요, 계속?

우리는 회계결산 자료의 그 부분만,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년도에 만약에 흑자가 났는데 다시 20년도에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그 흑자 난 걸 어디에 썼는지 안 보시겠다는 거네요?

그 부채비율과 유동비율만 보고요. 그거의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것만 본다라는 것들을 지금 정답이라고 계속 우기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애당초…….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식적인 법에 근거한 것조차도 다 채우지 못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충분하다라고 우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정확히 판단을 못 하죠.

어느 게 얼마큼 들어갔는지 판단을 못 한다고 하는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더 깊이 있게, 지금 명확하게 시행령 제22조4항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별도로 할 것들을 요구드립니다. 일단 제 질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태환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 교통사고가 광역단체 중에서 사망자 1위, 발생건수 1위 그다음에 부상자 수도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우선 수도권이라는 특성상 차량이 제일 많고요. 우리 경기도가 전국의 30% 차지하고 있으니까 차량이 제일 많고 또 도로여건이 복잡합니다. 도로여건이 복잡하고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또 우리 도로기반시설에 많이 투입해도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라든가 공공버스가 도입되면 운전자의 의식 자체도 많이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교통국 안에 교통사고에 대한 담당인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물론 교통사고는 경찰청과도 충분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단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건설국 내에 도로안전과에 그 기능이 많이 개편됐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맞춤형 교통 방지대책 이런 것을 별도로 수립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업무를 도로안전과로 이관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국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면 잡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대책 일환으로 고령운전자 자진면허반납을 해서 2만 6,000명을 반납해서 하고 있죠.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 주고 있는 지역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명이 못 받아서 민원을 올린 것 같기도 하고 또 고양시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 서울 양천구하고 부산을 통계 내서 초기에 많이 편성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작년 9월 달에 시작했는데 21년도 예산에 전부 다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을 9월 달에 4억 2,000만 원 설정했는데 그때 집행은 다 잘 되었습니까?

위원님, 이 업무가 이제 건설국으로 넘어가서 그 이후에…….

건설 쪽입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수요파악을 내년에 할 때도 충분히 잘 하셔서, 예산확보를 잘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국회 정기 국감 때 우리 경기도가 혼잡도하고 청결도에서 아마 최하위를 했던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의 지역구인 시흥시에서도 배곧에서 강남 가는 3400번 버스가 최고로 혼잡도 높을 때가 15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노선별로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건 우리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이 혼잡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프리미엄 광역버스하고 출퇴근 광역버스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버스 서비스 안전성 강화 또 휴게소 정비 사업,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혼잡도가 높은 지역이 성남, 광주, 하남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특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최근에 제가 교통연수원 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혹시 국장님 보고 들은 것 있죠?

네, 보고받았습니다.

사무처장과 원장은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장이 임면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처장은 사실은 업무를 총괄하는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업무를 총괄하는 분인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맹점이 바로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사장이 임면하게 되기 때문에 임기제 별정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이사잖아요. 이사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사회 할 적에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한번 정관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교통연수원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개인택시조합 이분들이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했고 우리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하는데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방안도 연수원 측 이사장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원장님하고 사무처장이 임기제로 별정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요. 결국은 교통연수원도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임기 2년 끝나면 다 가버리고 가버리다 보면 결국 밑에 있는 직원들, 팀장들에 의해서 연수원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사님이 참고로 해서 한번 이사회 때 언급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지도감독하면서 교통연수원의 발전방안을 수시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객차법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금 취합되고 있는 겁니까?

여객법의 중대 교통사고는 전복사고나 화재 발생해 가지고 사망이 2명 이상 났을 적에 우리가 중대한 사고로 보고 있는데 이건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청에서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된 건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거 하면 수시로 동향보고를 하고 버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돼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고가 일어나면 24시간 이내 보고를 하고 72시간 이내 사고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으면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동향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우리 시흥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죠? 면담도 들어오고 소송도 제기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게 결정되면 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마을버스의 분쟁은 도에 보고를 안 하고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는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흥에서는 시흥교통 건 관련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교통문제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진다는 말씀입니까?

마을버스만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네, 나머지는 저희 도에서 전부 다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국장님, 이런 문제가 사실 지역에서 소송을 할 정도면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인가라든가 이건 전부 다 시장ㆍ군수가 내고 또 노선조정도 시장ㆍ군수가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공항버스 이거는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에서 관할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네.

관할하지 않으면 혹시 감사할 부분도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박태환 국장님, 금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6600번 사실 신규노선 평택시하고 갈등도 많았지만 협의가 잘 돼서 그동안 교통국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선이 진위, 복지대학 해서 서탄 쪽으로 나와서 한 군데 서고 있죠?

네.

그 노선이 8472번하고 중복이 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당초 처음에는 진위면사무소 쪽으로 해서 하북역을 통해서 강남까지 가는 건데 지난번 건의사항도 드렸지만 진위산단 쪽에 정차하고 진위면사무소 앞쪽에 한번 정차해서 하북 쪽으로 해서 가면 노선이 아마 편리하게 될 것 같고요. 또 8472번 같은 경우에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동부아파트, 지산동에서 못 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민원이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2층버스로 출퇴근 시간만 증차시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노선을 전부 다, 6600번 같은 경우나 8472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에 정차하는지 노선을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힘들고요. 위원님께서 이 민원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교시설이나 학교부지의 주차장시설 또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오늘 증인을 신청했는데 평택부시장께서는 아마 출석을 못 한다 그러고 오후에 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합정 공영주차장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저희가 2019년 4월 달에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의 주차장은 제가 갔다 왔어요. 전부 다 평택 민원을 모아서 갔다 왔는데 합정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도비에서 20억을 지원했거든요. 20억을 지원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국도비를 신청하면 기본적인 설계나 모든 게 다 갖춰져야 아마 경기도에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1년 반 동안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지난번에 평택시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신규 사업만 쭉 해서 하는데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성과보고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또 고마운 건 감사한 마음을 우리 국장님한테 전달을 해 드려야, 신규 사업하는데. 실제 1년 반 지났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문제가 예산 안 쓰면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평택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이제서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요. 조금 행정절차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연되고 있어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평택시 의견으로는 어쨌든 내년 안에 지금 특허공법이라든가 전부 다 설계가 다 끝났다. 그래서 내년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모든 주차장 사업이 시군에서 언제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사유 또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런 사유가 있는데 합정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연됐지만 내년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 평택시가 보면 차량등록대수가 28만 8,002대인데요. 우리 주차장 수를 보면 7,436 주차면수가 있고 임시주차장을 쓰는 게 755 주차장인데 실제 우리 평택시의 전체 차량대수를 보면 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64%는 사실 주차위반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중간적으로 보고를 혹시 받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군에 주차환경개선 사업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보고받아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보고받으면 전부 다 시군에서 “정상 추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또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그 부분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관리를 하고 특히 건교위원님들 지역구에서 이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기별로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자세한 것은 평택시 증인출석을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못 쓴 시간은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의 김경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질의 시간에서는 이것 좀 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빼주세요.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행정2부지사님께서 다녀가시고 그래서 교통공사 이전 건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해 주셨고 향후 도의회의 사전협의나 그다음에 조례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그 부분들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통 크게 다 그래도 이해를 해 주셔서 전에 있던 일을 잘하자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금번 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보다 더 정밀하게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장소를 마련해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건교위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된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안착되고 조기에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협조하고 같이 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들어가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무환경을 보면 매일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 박봉에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 보니까 수원, 고양, 부천, 파주 거의 모든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월급이 거의 100만 원에 못 미치는 곳이 허다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예년에 비해서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통계를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이 인원도 많이 감축됐고 또 근무시간도 많이 줄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14일, 15일 근무하던 것을 일주일 정도 근무하게끔 이렇게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처우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는 더 나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액관리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택시회사하고 기사 양쪽으로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전액관리제가 금년 처음 시행됐는데 업체 측에서 보면 1인당 2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세금을 더 부담하겠죠, 퇴직금하고. 또 그런 반면에 운수종사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월평균으로 따진다고 하면 40만 원 정도가 임금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업체별로 임금협약이나 이런 협약서를 받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큰 무슨 비밀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제출을 안 하고 업체 세 군데 걸 받아서 제가 한번 봤는데……. 3개 업체 거 하나 띄워봐 주실래요? 준비 안 됐어요, PPT? 2분만 더, 3분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분 드리겠습니다.

대성운수, 라원교통, 이천택시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제가 세 군데 받아서 적어놓은 건데 이게 보면 3개 회사처럼 거의 모든 택시업체가 기준금액을 정해 놓고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어요. 이게 여객자동차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PPT에 본 것에서는 대성운수 같은 경우나 의왕의 라원교통, 이천택시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거 하나만 띄워 주세요. 자문의견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지난 3월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겁니다. 이게 한 다섯 분의 법률고문 중에 “운송수입기준을 정하여 수납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위반” 5명 중의 3명이 그렇게 법률자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기본운송수입금 미달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법, 최저임금법 위반” 5명 전원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올 7월 15일에 시행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3에 따라서 경기도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건 아시나요?

네.

지금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교통국에서 택시 표준근로계약서안을 만들고 현재 노동관계법 검토에 들어가신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모든 택시회사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실상 조례상 한계로 인해서 사용권장으로밖에 규정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될 확률이 크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이것의 제가 그 가안을 받았는데 표준근로계약서안에 대해 회사나 운수종사자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지금 표준근로계약서를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초안을 만들었고 이미 노동관계법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 위반행위가 없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법무담당관실의 검토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과 운수업체 또 노동대표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이 표준근로계약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물론 업체의 사용권장에 해당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행정지도 내지 이 적용을 안 했을 적에 재정의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택시에 지원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강제성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거 갖고는 좀 약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이 표준계약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길우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표준계약서 제8조에 보니까 임금내역이 있는데요. 임금내역이 보니까 최저임금×8시간×22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2일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 업계에서 일하는 평균일수를 기준 해서 나온 겁니다.

평균 근무일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노조원들이나 기타 운수종사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경기도 교통국에서 이 부분을 잘 풀어나간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지사님이 갖고 있는 억강부약이나 이 부분에도 굉장히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관철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오해 없도록 하여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7월 15일 시행한 거에 따라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구성되는 합동단속반에 경기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근로감독관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포함하셨나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년 12월 달에 집중단속을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위원님께서 노동관서, 국가기관이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계획해서 이번에 12월 달에 저희가 기관에 방문해서 협조도 구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해서 12월 중에 합동단속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가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볼 건데요. 꼭 근로감독관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적발건수나 이 부분들도 있으면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근로감독관 또는 공인노무사를, 공인노무사도 포함하도록 했잖아요?

네.

공인노무사도 포함되었나요?

네, 포함됐습니다. 아,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광역교통정책과장 박규철입니다. 교통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나 공인노무사가 있는지 말씀 여쭤보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이게 임기가 끝나지 않아서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해서 임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번에 할 때 근로감독관이나 공인노무사를 꼭 포함시킨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확히 넣어서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2분 남아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통 보면 제가 전반기 내내 의문을 가졌던 건데 사기업이라고 해서, 버스가 개인회사라고 해서, 재정 지원을 받을 때는 국민의 세금과 공공의 재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영업비밀이라는 얘기를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냉정히 보면 재정 지원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반기 내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아니, 돈 받는 사람들은 자기 필요할 때만, 우리가 규명도 할 수 없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그들 주장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추가로 받거나 이런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공공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의회나 공무원이나 기타 이 자료를 볼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자료를 볼 수 있는 그 제도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깊이 못 들어가는 것이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로 해서 관계법,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라든가 또 대중교통 육성의 법 이런 걸로 인해서 거부하는 자료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버스업체하고,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택시분야도 노사합의서를 내라고 해도 안 내지 않습니까? 그게 개인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해서 안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자료에서 보지만 다 위법한 상황이 될 확률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떳떳하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떳떳하고 재무에 문제가 없다면 어디에 왜 자료를 못 줘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나 기타 의회에서 의심을 사고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끔 보면 하나씩 막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힘드시겠지만 경기도 교통국이 안 되면 상위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이런 쪽 해서 그 부분들 법률을 개정하거나 어떻게 해서 그 부분들을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저희도 한번 해 볼 테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애당초에 평가지표를 좀 세분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박태환 국장님, 교통국 국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1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1년이 채 안 되셨죠?

네, 1년 안 됐습니다.

1년, 1년.

1년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됐죠?

네.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시느라고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경기공항리무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6월 11일 대법원에서 공항버스면허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한 경기도 행정이 위법했다고 최종 판결을 했어요. 대법원 판결문에서 한정면허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였어요. 지금 현재 승소한 경기공항리무진은 어렵게 용남공항리무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156명을 고용승계를 했어요. 5월부터 운행을 다시 시작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갈게요. 박태환 국장은 노사 양측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경기도 역시 안정적 고용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원효과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경기공항 업체하고 노사상생협약을 했었습니다. 상생협약을 했는데 그때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이 총 7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하겠다. 이건 신보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시외요금을 받던 것을 2018년도 취소 당시 한정면허로 요금을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시외버스요금보다 약 1,000원 정도 인상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야할증요금제를 도입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입국자 전용공항버스 손실 지원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심야공항버스를 도민의 심야공항 이용자하고 공항터미널의 종사자가 경기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야공항버스를 운행하겠다. 또 청소년할인요금을 지원하겠다. 또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7가지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 박태환 국장께서 공항리무진버스에 대한 7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7가지를 해 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공항리무진에서 경기도의회에 한정면허기간 갱신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했어요. 거기에 손해배상 지원요청 건의 진정서가 올라왔어요. 그 진정서 보셨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진정서가 왔어요. 보셨어요?

네,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의회 쪽에 진정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로다 위원장님한테 진정서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를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버스운송요금을 1,000원 올려주고 그렇게 7가지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적자가 나니까 버티다 버티다 못해서 우리 집행부로 안 오고 우리 의회로, 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진정서를 보냈어요. 그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어디서 보셨어?

대표의원실에서 건교위원장님하고 대표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셋이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

보셨다?

네.

보셨는데 그거 보시고 나서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

그 당시에 그렇게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이 특별 지원은 법적근거가 없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공항 측하고 좀 더 소통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측하고 그 이후에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지금 당장 유동성 자금 때문에 그렇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업체에서도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2년 동안 손실됐으니까 손실보전금을 달라, 20억을 지원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손익계산서 내용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약 60억 원의 당기수익을 냈어요.

네, 맞습니다.

60억 원 정도의 당기수익을 냈는데 운행을 못 해서 발생한 손실과 당기말 상각누계액이 약 123억 원이에요, 123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 손해배상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대안이 있어요? 123억 원이라는 게 감가상각처리를 했는데 123억이라는 손해를 봤어. 그래서 진정서를 낸 거예요, 이게.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경기리무진 피해뿐만 아니에요. 용남공항리무진도 피해를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6월 11일 대법원 판결로 용남공항리무진은 면허가 취소됐어요. 신규차량 구입비가 초기의 비용이 174억 원에 달하는, 그러니까 공항리무진버스를 샀는데 174억 원을 들여서 샀어. 그런데 면허가 취소됐으니까 그걸 어디다 하소연하냐고요. 이게 용남공항리무진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기도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이 리무진버스가 이렇게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얘기한 거와 같이 경기공항 같은 경우는 계속, 흔히 공항리무진을 황금노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황금노선이라고 했는데 민선6기 때 요금이 비싸니까 시외면허로 돌리자, 거리비례제로 가자라고 해서 아마 한정면허를 취소하고, 경기공항리무진을 취소하고 시외면허를 용남으로 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시외요금이 또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비슷하게 됐습니다. 비슷하게 됐고 또 시외면허로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게 맞느냐 이것이 또 대법원에서 졌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정면허 기반을 내줬는데 이 2개 업체가, 업체 간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이 손실 부분은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대응해서 그 금액이 얼마나 결정되는지 모르지만 결정해야지, 우리 도에서 경기공항리무진이 너희들 얼마 손해를 봤다 또 용남공항이 얼마 손해 봤다 이렇게…….

국장님, 2018년 2월 18일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했죠?

네.

또 올려줘 보세요. 보면 2018년 2월 8일 날 운송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했어요. 보면 이렇게 하다가 공고 때 없던 확약서를 사업계획서에 제출을 했어. 그게 어떻게 첨부가 된 거예요? 우리 도에서 해서 너희들 이거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우리 경기도에서 져도 너희들한테 이거 안 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걸 벌써 파악하시고 이걸 빼나가려고 협약서를 한 것 아니냐, 확약서를 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걸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벌써 빼나갈 걸 생각해서 협약서를 그 사업자한테 공고모집에도 없는 그런 걸 거기다 슬쩍 끼워놓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길 쳐다보세요! 국장님! 여기를 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사후 부관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에 졌을 경우에는 자진 면허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부관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게 공고할 때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없다가 경기도에서 불리하니까 그걸 사업자보고 전화를 했는지,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전화로 했어요? 협약서 할 때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슬쩍 갑질을 한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질 것 같으니까. 사업자는 마지못해서 거기에 또 해야는 되겠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기도의 행정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두 업체에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말도 못 해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개인업자가 많은 손해를 봤을 때에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었고요. 행정사무조사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징계요구도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개 업체의 손실보상은 2개 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왔을 적에 저희가 대응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경기공항의 노사상생협약을 위한 거는 아까 일곱 가지 말씀드린 거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규창 위원님, 추가질의…….

존경하옵는 오진택 위원장님, 추가까지 좀 해 주십시오.

추가 쓰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용남고속과 경기도가 승소를 했다가 2020년 1월 29일 날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바로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 상고를 안 했어. 경기도가 졌는데 상고를 안 했어. 그거 누구 지시에 의해서 상고를 안 한 거야? 법원에서 검찰에서 이거 다시 하라고 내려왔는데 이걸 안 했어.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아니야, 안 했어.

아닙니다. 저희가…….

1차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 경기도가 패소하면 손해배상 및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 안 했다니까?

저희가 2000년도 2월 4일 날 상고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겼어요. 그다음에 2차 고등법원에서 졌어요.

네,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졌어요. 그럴 때 상고를 안 했다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아니, 대법원은 최종심이고요. 2심에 졌을 적에 저희가 상고를 했습니다.

2심에 졌을 때 상고를 했어요?

네.

그건 알아보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행정상으로 잘못된 부분으로 일개 업자가 많은 손실을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국장님께서도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손실액을 우리 경기도에서 보전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도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우리 경기도에서 담당사업자하고 운송사업자하고 같이 좋은 의견을 나눠서 이게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서로가 잘, 계약이라 그래야 되나? 보전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맞으면 거기서도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해 줄 수 있으세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또 담아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예산문제가 아니고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손실보전금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어디 거리에는 얼마 인상시켜 주고, 그렇죠?

네.

또 황금노선을 어디 하나 배급해 주고 이런 걸로 보상을 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보상해 줄 거예요?

아니,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보상 산정금액도 얼마인지 모르고 일단은 보상을 해 주려면 법적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보상, 지금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셨어요. 보상해 줄 의향이 있으신 걸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럼 안 해 주실 거예요?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 해 준다 이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법원의 판결 금액에 따라서 저희는 손해배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 쪽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인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는 해 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고소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소송을 제기해야죠.

소송을 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지급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가요?

네, 지면 당연히 “얼마의 배상을 해라.”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경기도에서 행정상으로 잘못돼 있는 부분이 개인한테, 업자가 그만큼 손해를 봤으니 경기도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충분히 경기도의 행정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네, 알았습니다. 거기서 끝나고요.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 언제 바꾸셨네? (오진택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무리해 주고 보충질의를 하시죠.

보충질의까지 다 쓴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더 하시려고?

1분만.

조금만 더 주세요. 도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볼 거예요. 지금 공영차고지가 대부분 보면, 공영차고지.

위원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화물차고지는 철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 그거는. 김명원 위원장님, 이거는 추가질의할 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택시를 해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국장님, 지난 4월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경영에 대해서 호소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그런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해결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화성시에 있는 전세버스 주차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로 인해서 일하지 못해서 그냥 서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상당한 타격을 받아서 줄도산의 위기에 있다는 경기일보의 기사고요. 이거는 경기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조합의 안영식 이사장님이 저하고 같이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정담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거보다 더 하실 말 했었습니다. “12월까지 가게 되면 거의 한 60%가 도산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앞이 깜깜합니다.” 해서 아주 심한 경영난을 호소하셨던 그러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의 업계현황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현재 등록업체가 466개 사이고 등록대수가 1만 3,074대, 운수종사자는 1만 1,874명인데 이건 8월 기준이기 때문에 좀 늘었을 겁니다. 전에는 보통 향락계절에 여행을 간다거나 수학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통학, 옆에 보게 되면 통근이나 통학 해서 거의 준 노선버스의 역할을 전세버스가 해 주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전세버스 현황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정부하고 하남하고 과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파주가 한 2,000여 대, 한 1,800대 정도가 있고 평택ㆍ화성ㆍ용인에 1,000대가 다 넘고요. 28개 시군에 현재 골고루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8월 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세버스 업체가 보면 2014년도에 세월호가 발생되면서부터 2015년도에는 메르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사드, 2019년도에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여행 계획이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전세버스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완전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이 3월 달까지가 397억인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산하더라도 이보다 2배 이상은 피해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난번에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12월 달에는 60% 이상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70% 이상이 도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고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전세버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버스가 사실은 시내버스보다 더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한 것 중에서 업종별로 보면 제일 전세버스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에서는 이전까지는 전세버스에 지원을 거의 못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군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지원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체 지원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0월 1일 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여기는 법이 개정된 거고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014년 4월 14일 날 박태환 국장님께서 직접 저희 도의회에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악화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죠?

네.

그러시면서 시군과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왜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도 차원에서. 이건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얼마라도 있으면 이걸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적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도 영상기록장치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는 이때도 국비가 지원됐었던 건가요? 다 떠나서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 같은 영상기록장치인데 여기서는 100만 원에서 80%면 80만 원까지 지원을 경기도에서 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장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영상기록장치 1대가 23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23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법에 이걸 설치하지 않게 되면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설치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유예를 줘서 4월 1일까지였는데 설치를 못 했어. 오죽 못 했겠어요? 또 10월 1일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영업정지한다는데도 오죽 못 했겠어요? 이럴 때에는 다른 걸 하더라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건데, 여기 보면 그 당시에 10억밖에 되지 않는 건데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보를 해 주시고, 그 근거를 확보해 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다행히 그래도 4월까지 설치 유예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됐고 혹시나 좀 더 도의회에서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 놨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국장님 하신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고무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요청하는 쪽으로 마지막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 보면 경기도에서는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전세버스의 역할이 노선버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서 전세버스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어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도 정부 재난지원금조차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 예산이 2021년 본예산에 포함되기를 강력히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지난 4월 우리 박태환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4월 1일까지 의무적으로 정해져 추경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무설치기간이 2021년 4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는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계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의 가격은 대당 23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0년 전반기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액은 대당 100만 원 내에 80%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많은 타 도ㆍ시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0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최대의 광역지방정부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아주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는 듯합니다. 가능하다면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전세 운수종사자의 자부담 없이 도와 시군의 비율이 50 대 50의 지원을 요청드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시내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부담률인 40 대 40 대 20으로 반드시 지원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영상기록장치 지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지원과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등은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효과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되어 있는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도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빠른 시일 내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초, 국장님,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늘 고민했던 사항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조례안이 오면 적극 검토하고 또 지원여부도 비율을 떠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때 집행부와 도의회가 협조해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가 되었으므로 오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잠시 기본질의를 중지하고 참고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외부증인 1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증인인 평택시 이종호 부시장님과 참고인인 수원여객 이용진 대표이사께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참고인에 대한 사항과 불출석 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출석확인을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정재호 네.

다음은 이기천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이기천 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진섭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엄진섭 출석했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이종호 평택부시장 대신 참석하신 김재열 교통행정과장 참석하셨습니까?

(이종호)대리 김재열 네.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참고인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말씀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5분 정도로 하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 간결하게 해 주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증인으로 요구했던 이종호 평택부시장 대신 참석하신 김재열 평택시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열 평택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대리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교통행정과장 김재열입니다.

그러면 증인을 신청하신 오명근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오늘 이종호 부시장께서는 불출석 사유를 내셨고 또 김재열 과장께서 대신 참석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대리 김재열 부시장님이 오늘 특별히 참석 못 하신 것은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도 있으시고 요새 각종 현안이 많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평택시의원을 두 번 하고 왔고 우리 김재열 과장은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종호)대리 김재열 네.

여태까지 부시장이 시민과의 대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만 특별히 간 건가요, 거기에?

(이종호)대리 김재열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한 30여 년 했지만 부시장 한 번도 한 사례가 없죠?

(이종호)대리 김재열 그런 건 아니고 시장님 일정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부시장님도 참석 같이 하시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만, 부시장은 금년 말에 끝나시는 거죠?

(이종호)대리 김재열 네, 맞습니다.

그래요. 부시장 와서 도의원들하고 소통도 웬만큼 하셨던 분이 가실 때 돼서 그런지 정말 평택시만 오면 이상하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자세가 틀려져요. 그건 이해한다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지난번 10월 달에도 김재열 과장, 이거에 대해서 답변 그때 주셨죠, 그렇죠?

(이종호)대리 김재열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경기도비가 20억이 돼서 작년 4월 초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담중학교하고 합정공영주차장하고 20억이 내려와서…….

(이종호)대리 김재열 저희가 6월 25일 날 교부를 받았습니다.

6월 25일이죠. 6월 25일 내려와서 지금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설계를 막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시군은 준공된 데가 다섯 시군이 있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가 지금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평택시만 유달리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그 설계가 늦춰진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이종호)대리 김재열 저희가 11월 달에 설계용역 착수를 했는데요. 저희 정책기획과 시민협치팀에서 그 주차장에다가 사무공간이나 소통공간, 청년쇼핑몰 등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데 한 5개월 정도 소요됐고요. 검토하다가 일부 저희 지역사회 내에서도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최종 금년 5월 달에 커뮤니티센터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주차장만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계획을 세우면 집행을 안 하는 원인도 지금 설명을 했지만 애초에 도비나 국비를 받을 때는 최소 기본안 설계를 마치고서 올리는 것이 맞죠?

(이종호)대리 김재열 지금 저희 시군 주차장조성특별회계 예산이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합정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전년도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못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한 96억 정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사업을 착수해서 내후년 정도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영상사업소도 거기는 계획도 없이 그냥 40억인가 해서 주민들 난리 나니까 공사도 중단시켰고 또 J&J 앞에 소공원 거기도 160억 들여서 설계 다 완료해서 지금 용역 다 나가 있죠? 신규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도 받은 예산도 못 하고서 엉뚱한 집행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대리 김재열 저희가 보통 행정절차 같은 거 하는 데도 한 1년 정도 소요되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설계용역 완료하고 그리고…….

김재열 과장, 교통행정과장 온 지 얼마 안 됐죠?

(이종호)대리 김재열 제가 교통행정과장 온 지는 금년 2월 달에 왔고요.

글쎄요, 왜냐하면 전임자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 행정이 아주 인수인계도 안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31개 중에서 아주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건,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병진 팀장도 여기 왔지만 지난번 비전동성당 건 즉시 하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 행정을 정말 따라줘야 돼요.

(이종호)대리 김재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평택시에 지금 등록된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이종호)대리 김재열 죄송한데, 한 25만 대 정도.

28만, 28만 8,002대.

(이종호)대리 김재열 죄송한데 그건 교통행정과 업무하고는…….

아니 글쎄,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평택시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예요? 임시주차장하고 전부.

(이종호)대리 김재열 저희가 유료 운영하는 것은 45개소입니다.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개수.

(이종호)대리 김재열 45개소요.

아, 면수.

(이종호)대리 김재열 면수는 한 3,000면 정도 됩니다. 3,100면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차면수가 7,436면수고 임시 쓸 수 있는 게 755주차면에서 8,191…….

(이종호)대리 김재열 그건 무료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그렇고. 그래서 지금 등록된 차량하고 비교하면 3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65%는 다른 데 주정차를 하게끔 만드는 주원인이 되고 그리고 1년에 평택시가 주정차 단속해서 주차료 과징금이 얼마 정도 돼요, 세외수입이?

(이종호)대리 김재열 79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이종호)대리 김재열 79억.

대략 한 80억 정도 되죠?

(이종호)대리 김재열 네.

80억 정도 되면 주차면 하나 설립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종호)대리 김재열 토지비용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8,000만 원에서 비싼 데는 한 1억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주차면수 1대당.

그러면 1년에 주차장 하나씩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여태까지 계속해서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럼 징수가 한 79억 정도 된다면 억울하게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까 과태료를 4만 원 또 20% 감면하면 3만 2,000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1년 반 동안 못 했기 때문에, 그럼 1년 반이면 120억이 우리 시민들한테 순수 혈세를 낭비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종호)대리 김재열 꼭 그렇다고만 생각은 안 하고요. 어찌 됐건 저희 평택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건…….

아니, 글쎄 주차장이 내가 말씀드린 대로 65%가 지금 불법주차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택시 등록된 차량들이 나와서 일일 징수된다면. 그래서 평택시에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특히 우리 교통국에서 예산도 열정적으로, 보면 금년에도 평택시가 통복주차장도 있고 학교나 종교시설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도 다른 31개 시군보다도 월등히 많이 줘서, 일거리가 많아서 안 하는 건가, 아니면 돈이 적어서 그러는 건가 답변 한번 해 봐요.

(이종호)대리 김재열 저희가 내년도 주차장 설계용역 중이거나 조성 중인 게 지금 5개소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확보가 2개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예산확보가 안 돼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후년 정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발 신규 사업 좀 그만하고 있는 거 마무리 좀 잘 하시라고 그래요. 어차피 실국장, 과장 선에서 일을 하는 거지 위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날도 부시장 보니까 업무 자체를 모르더구먼. 그래서 오늘 곤란해서 안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평택시는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정담회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결위가 있는 거 날짜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문자만 보내주면, 평택시가 그런 거 저기는 아주 바꿨으면 좋겠어요. 꼭 부시장한테, 내일모레 11일 날 회의를 한다고 또 문자를 보냈더구먼. 저기 오병진 팀장! 이리 와. 부시장한테 앞으로 이런 행동, 행정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종호)대리 김재열 위원님, 외람되게 한 말씀드린다면 저도 공직생활 평택에서 30년 정도 했는데 여태까지 역대 부시장님 중에 지금 이종호 부시장님이 진짜 평택시 담당 전 지역 다 돌아다니며 일을 최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어요. 일은 공직자분들께서는 잘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평가하고 의원들한테는 소통을 잘해야 일 잘하는 거지, 물론 이종호 부시장 6개월 동안은 도의원들하고 소통 잘했어요. 그 후로는 완전히 아주 그냥 저기더구먼. 6명밖에 안 돼, 도의원들. 그리고 시의원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밥 사달라는 거지 술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이면 돼요. 앞으로 소통 좀 잘하길 바라고 김재열 과장은 공직생활 하면서 내가 아주 최고 우수공무원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것은,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요.

(이종호)대리 김재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요.

(이종호)대리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자투리 부지 같은 곳도 지난번도 추운데 그날 와서 감사드리는데 김재열 과장은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정말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신 부시장한테 꼭 전달하셔서 앞으로 도의원들, 시의원들 간담회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도의회 일정 없을 때 꼭 좀 잡아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 교통국장께서도 정말 너무 잘하셔서 칭찬도 많이 해 주셨지만 일거리 많이 줘서 고맙다는 인사 좀 드리고 가셔요, 갈 때.

(이종호)대리 김재열 부시장님 모시고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소통 잘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거기 설계완료는 언제쯤 되죠, 그러면?

(이종호)대리 김재열 저희가 설계완료를 내년 한 3월 정도 할 겁니다.

내년 3월?

(이종호)대리 김재열 네.

설계완료되면 업체선정하고 공사 시작하고 그러면 내년 5월부터는 공사가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이종호)대리 김재열 아마 중간에 공공디자인 심의나 건축기술 심의 이런 행정절차가 있어서요. 한 내년 6월까지는 어찌 됐건 다 마무리 져서 6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열 평택시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주신 김재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종호)대리 김재열 감사합니다.

이어서 버스운송사업조합 정재호 전무이사와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업계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제가 참고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정재호 전무이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버스업체 중에 부도나는 업체는 있나요?

정재호 아직까지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버스업체의 애로사항을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재호 경기도 노선버스가 한 1만 2,000대가 조금 넘습니다. 시내버스가 1만 900대쯤 되고요. 시외버스가 1,800대쯤 됩니다. 종사원은 2만 6,000명쯤 되고요. 1년에 한 14억 명 정도를 수송합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발생 전의 하루 수익금이 한 44억쯤 됐습니다. 10월 말까지 평균으로 보면 지금 한 31억 7,000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28% 정도가 빠진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는 35억 원 정도 돼서요. 한 20% 정도는 줄어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11억 원 정도 하루에 올라오는데 수익금 요즘은 한 5억 정도 올라와서요. 하루에 6억 원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수익금은 운송수익금이 96%입니다. 다른 수입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고요. 생산공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려우면 생산라인을 멈출 수가 있지만 노선버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시비로 충당을 할 수 있지만 경기도 버스는 민영제이기 때문에 오롯이 버스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올해 예산을 90%까지 집행을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종사원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미 다 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부분 은행에서 융자를 다 받았고요. 어떤 회사는 차고지 판 회사도 있고요. 또 지방에 있는 버스회사 판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주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사재를 털어서 일단은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4분기까지 원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시내버스는 한 3,150억, 시외버스는 한 880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사가 고통분담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누적적자는 고사하고 4/4분기 자금운영대책이 상당히 막연한 실정입니다. 노선버스가 1,300만 도민의 생활교통수단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수익감소에 대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일 교통권역의 인천시나 서울시처럼 가능하다면 준공영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노선버스 상황을 잘 살피셔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일단락하고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거수로 손들어서.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전무님, 많이 어려우실 거라는 것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과 교통국장님 간의 질의와 답변 속에서도 버스회사들이 아주 수지와 관련된 경영,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자료들은 영업비밀이라고 안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말 어렵다면 회사의 재정ㆍ재무상태를 다 자료를 오픈하신다면 그러면 충분히 경기도 입장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해 드리자고 오히려 위원들이 할 텐데 왜 그것들을 안 내놓으시죠, 자료를?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 때로는 경영이 어려울 때도 있고 이번처럼 굉장히 아예 정말 위기의 상황에 몰릴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가끔은 흑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4~5년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경영지표, 아주 상세한 흑자와 부채, 적자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 오픈하신다면 거기서 얼마든지 회사가 이익을 내셔야 되고, 적정 이익은. 그런 자료들을 상세하게 다 제출하신다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실태가 이렇구나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공공성을 유지해 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전무님께서 지금, 누구나가 올해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심각한 적자를 일으킬 거라고 봤고 거기에 따른 긴급대책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 2019년에는 어땠냐?’ 또 ‘2018년에는 어땠냐?’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심지어 사모펀드들이 자꾸 버스회사를 넘실대고 대주주로 들어온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안정성 있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무님,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버스회사들이 그냥 정말 편안하게 자기 안쪽에 있는 경영상의 적자ㆍ흑자의 내역들을 정확하게 다 공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재호 우선 수지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경기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운영개선지원금 받고 있고요. 원래는 그게 비수익 노선에 주도록 법상 돼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주시고 계신데요. 그거를 집행하려고 그러면 버스회사의 수지를 유리알처럼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떤 회사가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왔고 지출이 얼마만큼 됐고 하는 거를 매년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일반 공기업이나 이런 것처럼 무슨 어디 외부자료에다 얹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조는 사실은 안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무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2018년, 2019년은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났을 수도 있고 지금 4월 신문 모 기사에 따르면 흑자 11억인데 사모펀드의 주주들에게 22억씩 배당을 해 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회사들이 일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일시적인 올해 것만 메꿔주면 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과연 어떤 공무원이든 어떤 의회 의원이든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속사정은 전혀 열어놓지 않고 코로나가 와서 비가 쏟아졌으니 당장 홍수대책을 세워줘라. 또 한편으로는 눈이 많이 와서 힘들어졌으니 해 달라라는 말씀도 거듭하지만 실제로는 이익이 남아서 사모펀드가 주고 사고팔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전무님이 버스업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나와서 하신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는 얘기 정도는 이해 가겠지만 이거를 연결해서 그런 2016년, 17년, 18년, 19년 계속 어렵다면 과연 사모펀드들이 그렇게 달려들어서 버스회사들을 잡으려고 할까?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200몇십 억씩 사모펀드가 횡령을 하고서도 그 회사가 버젓이 돌아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버스회사 자체 구조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답답한 건 더더군다나 지금 상위법에서는 지원을 해 주면서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게 돼 있고 심지어는 우리 조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있어서도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할 때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예 지원금을 끊거나 지원제외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공무원들이 배제를 한 사례는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각 버스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경영ㆍ재무상태들을 공개해 주시는 게, 경기도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디테일한 자료를 내놓는 게 오히려 공공수단으로서의 버스업계의 입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뒤로는 굉장히 음습하게 200억씩 횡령해도 괜찮은 버스회사이고 앞에서는 공공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지원금을 더 내놓으라, 지금 지원금은 다 전체 1,350만 도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걸 뭐라고 했냐 하면 “책임의 사회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횡령금액이 수백억씩 날아가서 없어져도 결국은 1,350만 도민의 호주머니 속에서 아주 작은 금액들처럼 모여 가지고 깨알 같은 돈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 업체가 정말 얼마씩 손해를 보고 있고 정말 어느 정도, 어떤 업체는 제가 보기에는 폐업이나 부도위기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왜 안 열까요, 장부를?

정재호 그러니까 그 자료는 도에다 다 제출을 해서 매년 운영개선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도가 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 내놓는 거는 그런 어떤 사이트에다 얹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업체들이 민간기업이다 보니까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호 그다음에 펀드회사가 들어온 거는 지금 2개 업체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79개 업체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장사가 좀 잘 되는 데 그런 쪽에 펀드가 들어온 거죠. 장사 안 되는 쪽에는 펀드회사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마치 한두 개 회사가 그런 걸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추가발언 통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입니다. 전무이사님, 제가 근본적인 게 궁금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게 몇 개월이죠?

정재호 1월 말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지금까지인 거고요.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1.0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한 게 몇 개월 정도 됐을까요, 버스회사가 힘들어진 게?

정재호 1/4분기까지는 그럭저럭 넘어갔고요. 2/4분기부터는 계속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4월부터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지금이 11월이니까 한 6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적자 폭이 커진 거죠?

정재호 적자 폭은 1월 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요금인상도 되고 이래서 많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정재호 그렇습니다.

한 6개월 힘들어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한 몇십 년 동안 사실 이렇게 자본축적도 많이 하시고 버스회사가 사실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6개월 힘들어졌다고 해서 몇천억씩 내놓으라고 하면 여태 사주들이나 기타 부분들에서 자본이 축적됐다고 그럴까? 이 부분들을 내놓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민간기업이잖아요?

정재호 네.

파산해도 민간이 파산하는 거고. 아니, 그래서 한 수십 년을 예를 들어서 자본을 축적했는데 6~7개월을 못 버텨서 그냥 계속 국민 세금만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또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영업비밀, 제가 한 2년 전반기 내내 얘기했지만,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버스업체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영업비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료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나 이 부분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다른 것 없어요. 저희는 사실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려고 하는 이유밖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아주 답답한 건 조금 이따가 자동차노조 위원장님도 오셨으니까 여쭤보겠지만 이게 정말 업체의 생사가 걸려있는가, 아니, 수십 년 동안 자본을 축적하고 이렇게 잘 나온 회사가 6∼7개월 영업을 못 했다고 해서 부도가 나니 뭐니, 그다음에 더 심한 경우는 꼭 왜 노조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접근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원용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고 또 하나는 예전에 보면 노선 때문에 제가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참 뭐라고 많이 한 적도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이 지금 민간회사로 넘어가면 민간자산이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보면 저는 사실은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 있는 노선의 40% 정도까지는 다 통폐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아까 노선의 준공영제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입장 자체가 많이 달라요.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지금 버스조합에서 만약에 이 부분들을 관철시키려면 서로 흉허물 없이 서로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나 기타 합리적인 조정이나 이 부분이 선행되고 나서 그 부분들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선서부터 준공영제는 어떻게 할 건지, 노선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부분에 대해 예전처럼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하실 건지 그다음에 지금 버스조합에서 생각하는 영업비밀이나 이 부분들,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그냥 단지 이 부분들만 3,000억∼4,000억 던져놓고 줘야 한다? 어느 누가 그걸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무이사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버스업체가 수십 년 동안 자본을 축적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뭐 60∼70년도에 그때 개발할 때는 사실 버스가 돈 잘 벌었죠. 지금은 그렇게 돈 벌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입금 명확합니다. 왜, 교통카드 씁니다. 98%입니다, 그것도 교통카드 이용률이.

그것도 여러 사람이 지금…….

정재호 명확하게 돈이 드러나고요, 카드로요.

이사님, 전무이사님.

정재호 네.

그건 여러 사람들이, 여기 공무원들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해 왔던 거고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발전한 거죠. 버스회사가 마치 그렇게 만들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못 하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70ㆍ80ㆍ90년대 돈방석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사옥 사고 땅 사고 뭐 사고. 그런데 불과 그 6∼7개월을 못 버텨서 지금 몇천억을 또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좋아요. 기존 건 그 기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좋은데 그 부분들은 내부적인, 지금 생각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고 토의하고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은 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지 말자, 주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공적 재원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재호 작년 9월 달에 요금이 올랐는데요. 한 4년 몇 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금 오를 때 전부 다 들여다봤습니다. 위원님들도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인상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렇게 자본을 엄청나게 축적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겨우겨우 버텨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교통요금이라는 게 사후원가보전방식입니다.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거 따져서 수입이 얼마 들어오느냐 이거 봐서 원가가 수입보다 높으면 요금을 올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다 이해를 하고요. 아무리 전무이사님 말씀하셔도, 일부는 이해해요. 일부는 이해하는데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3,150억, 880억 이건 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김직란 위원님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못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과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한 부분에 좀 보충하고 제 의견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입 감소 때문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공공성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교통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은 더욱 그러겠죠. 거기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의 문제, 즉 수입 감소가 재정 지원으로 연결되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과연 투명하느냐,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유리알 같은 회사 결산보고서를 보고 명확하게 경기도 행정부에서, 행정청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018년도에 사모펀드로 했던 수원여객은 최근에 800억 원이라는 또 다른 사모펀드의 매각이 진행됐고 11월 말이면 매각대금이 경영권까지 다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1조 6,000억의 사모펀드 사기사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수원여객의 241억 원이 횡령으로 병합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가 그 자료를, 유리알 같은 결산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경기도가 파악하지 못하는 영업비밀이 결산보고서 안에도 있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무 관련 자료가 유리알 같지 않거나 아니면 저희 경기도가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전무이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11년에서 2015년 9월까지 버스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버스업체는 무엇을 했느냐, 부동산 구입에 6,415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88억 원에 대한 임대수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2011년도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거의 9년 가까이에 금액이 더 많겠죠. 이거 모 신문에 어떤 글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사모펀드가 일부, 오전에 교통국장님께서 4개 정도 회사라고 언급하셨죠? 4개 정도 회사를 언급했는데 그 회사 사모펀드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저희가 흑자가 많이 나면 버스를 왜 이렇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저희 경기도가 경기도 공공버스를 합니다. 그런데 반납한 회사가 다 다시 입찰을 했어요. A가 A로 갔어요. B가 B로 가고 C가 C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은 데를 또다시 받으셨죠? 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받았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냥 기본이 돼.” 제 생각에는 “손해는 보지 않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모펀드가 지금 경기도 준공영제가 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공공재원을 활용해서 아주 급속하게 저희 공공재원 안으로 투입될까 봐, 침투할까 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투자금으로 버스업계에 들어오는 것은 막기가 어렵죠. 그걸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공공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늘려서 재투자가 어렵게 한다는 건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편익 증대가 되지 않아서 공공재원에 더 많은 투자를 유발하게 되고요. 버스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매일 경기도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게 합니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과 운영개선지원금에서 최소한의 국민편의 증대, 버스 스팀청소기까지 주는, 최소한의 버스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이나 국민편익 증대 부분을 지출하도록 무슨 방안을 마련하셨나요?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이죠? 공공재원이면 공공재원답게 일정 부분을 할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는 누구나 어렵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나 저 또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환경국에 할 건데요. 버스운수사업조합에서는 저희 공공의 목표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급부상하면서 전기버스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두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식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어떤 식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사업자 측에서는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드신 건 다 알지만 지금 좀 전에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뭔가를 보여주고 타당성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감사하면서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다고 해서 굉장히 어제 우울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생각 없이 아니면 우리가 덜 보고 지원했던 공공재원이 우리 모든 국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결손처리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정청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체의 아픈 부분, 우리 운수종사자분들의 아픈 부분도 되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투명과 공정성을 내보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서 함께 살아가는 협업체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재호 펀드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야 돈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봐 지고요. 종사원들한테 뭘 해 줬느냐? 잘 아시겠지만 주 52시간 되면서 작년도에 임금인상 많이 했습니다. 물론 서울만큼은 못 따라가지만 업체에서 능력껏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어쨌든 임금인상 부분들이 서울이나 인천이 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 지고요. 저희 사업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들여다볼 때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이 맞춰주기는 사실 어려운 거고요. 지금 수준이 그래도 인천 수준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할 수만 있다면 더 드리면 좋죠. 그런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꾸 투명성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매년 운영개선지원금 받기 위해서 몽땅 다 자료 도에다 냅니다. 도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보시고 싶으면 도에다 요청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조합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보는 것을 사실 원하지 않아요.

일단 코로나19 상황에서 버스가 공공성을 유지ㆍ확대하면서 버텨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도의원입니다. 저는 굳이 그렇게 할 말은 없었는데 듣다 보니까 좀 전에 경기도 1만 3,000여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은, 국가 또한 경기도 또한 지자체에서 단돈 1원도 경영이 악화됐는데도 지원받지 못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도민들의 안전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에 영상기록장치 23만 원짜리 하는 걸 12억 들어가는 걸 다음 예산에 꼭 반영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짠해서 지금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들한테 힘들다고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시기 전에 다른 위원님도, 우리 김직란 위원님이 뒤에도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임원분들 있죠? 대표나 전무이사님이나 하는 임원분들은 자구책을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그런 예가 있으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임금삭감을 했다든가 아니면 배당금을 반납했다든가 하는 그런 미담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재호 네.

좀 해 주세요, 있으시면.

정재호 일부 회사들은…….

일부 회사라는 것이 특정회사 어디에 무슨 회사, 일부 회사라고 하지 마시고 확실한 팩트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건 미담사례인데 운수회사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일부 회사라 그러면 이렇게, 어디 딱 해서 팩트 있게 말씀해 줄 수 없나요?

정재호 그러니까 2분의 1 받는 데도 있고요, 임금의. 그다음에 배당은 지금 못 하는 상황이고요. 배당해서 반납하고 할 상황, 오히려 땅 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있는 버스회사 팔고 또 사재 털어서 메꾸라이 시켜서 종사원들 월급 주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메꾸라이’가 무슨 뜻이죠?

정재호 메운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으시면 모으셔서 저희 의회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는 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 위원들도 운수종사자분들이 좀 더 그러한 데 염려하지 않으시고 안전한 운전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마음 갖고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도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무슨 회사, 뭐 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저희 도의회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이 없으시면 정재호 전무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고맙습니다.

이기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이기천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근로조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천 지금 방금 사업조합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사가 지금 부도가 안 나고 폐업을 안 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근로자들이 그걸 다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각 업체들마다 연차를 강요받고 있고 계속 연차를 쓰고 하면서 소정의 근로시간, 소정근로일수를 맞추지도 못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체불임금, 이로 인해서 각종 고소ㆍ고발도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올해 임금을 31개 지부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의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격일제 근무의 특성상 주 52시간은 시행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거의 지금 격일제 및 복격일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기 전까지 거의 2일에서 3일 정도 근무일수를 충족 못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저희 임금손실액은 한 40~60만 원 정도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한 세 분만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수원의 버스조합장님이 경기도 버스조합장님이 되셔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이기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준공영제, 경기도 공공버스 얘기할 때 폐선을 한 회사가 다시 낙찰을 받았죠?

이기천 네.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노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회사와 같은 회사에서 구분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며 안에 갈등이 생기지 않으신지 그에 대한 질문 잠깐 드리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이기천 일단 타 지역의 준공영제 사업장과는 현저하게 격차가 있고요. 임금으로 따졌을 때는 서울하고도 그렇고 인천하고도 그렇고 아까 사업조합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서울하고 한 58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근무의 일수는 똑같지만요. 그리고 인천하고는 38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노 간의 갈등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일단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 공공버스가 나옴과 동시에 노노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일단 기준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충족되고 있지만 현재 타 지역에서는 여기 저희하고 같은 지역 노조에 소속돼 있는 지부는 임금이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또 하락하는 반면에 어느 지부에서는 임금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어느 누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0개 노선이면 100개 노선이 다, 그 회사가 반납을 한 노선을 다 받았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기에도 저희가 담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의문은 솔직히 제기가, 제 생각대로 임의대로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반납업체가 100% 다 선정이 됐고 거기의 운수종사자, 우리의 급여는 가격입찰 항목에서 제외되었고요. 또 저희나 사업자들이 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짜여진 그런 시스템 내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제일 큰 문제는 서비스 향상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또 복지시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힘차게 출발하는 경기도 공공버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건데요. 그럼 동일환경에서 동일노동을 하고 동일임금이 되지 않는, 같은 종사원끼리의 격차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확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회사는 종사자, 노조와 어떻게 협력을 하거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시작을 한 적이 있나요?

이기천 그런 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운수노동자의 불이익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있지 않습니까? 퇴직연금이 거의 다가 DB 확정급여형이죠. 임금인상률 플러스 근속이 들어가는데 그걸 DC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체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매번 끊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장들은, 저희 근로자들은 다 거기에 따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타 준공영제 지역에 비해서, 버스 같은 경우는 타 준공영제에서 2.7명이 확보돼 있는 반면에 저희는 2.5명으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초과근로는 항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우려 또 전혀 우리 노동조합이 논의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취임한 지 4개월이 됐지만 버스정책위에는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가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습니다, 거의 다가요. 그러다 보니까 노노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또 일반형 시내버스에 대한 제도적 또 재정적인 그런 지원방안 하다못해 간접적인 비용이라도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사업조합의 전무이사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재원은 말이에요, 도민과 또는 국민 쪽에서 써야 되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도민이시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해야 하거나 견제를 해야 되는 쪽일 수도 있습니다, 노조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노조입장에서 과연 저희 도민을 위해서, 항상 제가 봐온 것은, 물론 이해는 합니다. 회사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저희 도청 앞으로 오시는 걸 건데 과연 노조에서 자정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저희 경기도와 어떻게 함께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포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기천 제가 오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노동조합 지부장입니다. 현재 겸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수록 참혹한 것 같아서……. 저희가 2년 전에도 고용승계 과정을 거쳤고요. 이번에도 또 고용승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에는 고용승계 과정을 거치면서 1인당 임금을 80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이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꼭 좀 이뤄졌으면 한다는 그런 저희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전혀 고용승계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버스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공공버스도 고용승계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위원님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1,450원짜리 손님입니다. 1,450원이요. 1,450원 손님을 1,000명을 태우면 얼마인지 아시죠? 지원책이 없으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면, 지금 버스업체 한 3년 전만 해도 운영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괜찮았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주 52시간제 시행이라든가 또 최저임금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부각이 되면서 버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금인상, 재작년에 임금인상 많이 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관계로 최저임금을 맞춰주다 보니까 그만큼 임금인상 폭이 컸던 거고요. 그만큼 이 버스업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거기에 연장근로, 초과근로를 매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그만한 돈 300만 원 손에 쥐기도 힘든 그런 사업장들입니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 우리 이재명 도지사의 말씀을 놓고 본다면 저도 도지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만 저희 근로자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사업자의 재정지원책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저희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 사놓은 거 파신다, 뭐 한다. 그거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운송수익금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저는 저희 근로자의 권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힘든 걸음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역의 노조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힘든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지금 노 측에 너무 전가를 하지 않느냐, 모든 부분들을. 지금 법인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운수종사자도 무지 힘드시잖아요. 지금 근로시간도 무지 줄고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위원장님한테도 차후로 말씀드리지만, 정재호 전무이사님도 오셨고 이기천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들을 먼저 취합을 하고 그렇게 다가서야 되는 부분들 같고요. 사실 오늘 행정감사 이 자리는 이런 부분들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안도 없는데 괜히, 노 측이나 사 측이나 이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이 먼저 우리가 사정을, 안을 만들어 놓고 와서 저기를 해야지 지금 이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두서없이 드리고요. 어찌 됐건 지금 가장 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노조원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주신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그 부분들이 사실 우리 집행부를 포함해서 우리 의회 그다음에 노사 다 저기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서 그 안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공공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고 또 그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노사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대안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노사정 다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계기로 삼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정들을 잘 반영해서 함께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천 위원장님, 참고인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 감사합니다.

이기천 위원장님, 정재호 전무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엄진섭 환경국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섭 엄진섭 환경국장입니다.

참고인을 신청하신 김직란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출신 김직란 위원입니다. 전기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전기버스 관련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엄진섭 전기버스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의 확대를 위한.

그냥 돈만 지원하시나요?

엄진섭 돈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하시죠?

엄진섭 시군 간의 조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하고 또한 전기버스가 운행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 1억 6,000만 원일 경우에 국비 1억, 도비 3,000, 시비 3,000만 원, 도ㆍ시군비는 실제로는 국비의 3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배분하는 문제, 정부에다가 요청해서 전달하는 목적 그다음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환경국장님께서 ‘왜 교통국 행정감사에 나를 불렀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전기버스 도입 시군현황이 470대입니다. 국비 470억, 도비 141억, 시군비 141억, 총 752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원의 모 업체 241억 원 횡령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회사는 전기버스 72대를 도입했고 약 11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맞죠?

엄진섭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신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까요? 이거 드리고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환경국, 표 전기버스 구매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절차 보면, 자료 잠깐 띄워 주세요. 전기버스 구매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절차 표 잠깐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거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중간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상 견적서는 제출규정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긴 나가는데 지금 말하면 국비 1억, 도비 3,000, 시비 3,000, 국비의 30%, 공공재원이 나가긴 하는데 “지침상 견적서 제출규정 없음” 그렇게 써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과 운영개선지원금이라는 공공재원이 투입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교통국에서는 운송수입 빼기 운송원가를 해서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버스도 버스죠. 그런데 여기에 규정이 없다고 하고 없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면 하나 띄워 주세요. 뭐냐 하면 전기버스 사양에 대한 부분 하나 띄워 주세요, 전기버스 사양. 맞습니다, 그거예요. 전기버스 사양을 보면 배터리가 다 3개, 2개에서 10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 제출규정이 없어서 안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전부 다 업체가 보내온 거예요, 자료를. 그런데 제가 단적인 예로 하나 과한 질문인 것 같지만 지금 업체가 배터리가 3개 들었다, 2개 들었다, 10개 들었다 이렇게 보낸 건데 6개인데 혹시 3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6개 구입가격으로 보조금이 책정되었는데 3개만 장착되어 들어와 있다면 실제로는 배터리 6개에 비해서 3개는 충전을 굉장히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비용이 많이 나가죠. 운송원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국이 전기버스에 대해서 돈만 관여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사양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양을 보지 않으시면 교통국에서 나가는 운영개선지원금을 과하게 수령해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국장님! 업무지침상 없기 때문에 전기버스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는 배터리는 몇 개인데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무가 없어서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엄진섭 위원님, 이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환경부에서 차량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액을 아예 명시해 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별로 스펙을 환경부가 이미 검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배터리가 3개다, 6개, 3개 이런 문제들을 다 점검해서 환경부 기준에 맞는 차량 그리고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견적서 제출 규정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저 자료는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저 회사에는 배터리가 3개입니다. 저 회사에는 배터리가 10개입니다.” 이렇게 딱 지정돼서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엄진섭 차량 자체에 승인할 때 그게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 교통국 행정심사에 오라고 말씀드렸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볼게요. 이거 잠깐만 보시겠어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제가 도면을 잠깐 볼게요. 오전에 썼던 건데요. 도면에……. 누가 와서 좀 들어주면 좋을 거 같아요. 이 도면 잠깐 볼게요. 여기에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생명은 배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차전지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죠?

엄진섭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테슬라도 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이 2차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몇 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결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배터리를 보니까 2개에서 10개까지 있어요. 그런데 수명을……. 그거 잠깐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31개 시군별 도입 전기버스 현황이 있습니다.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거기를 보면 다 보증기간은 9년입니다. 그런데 무상 A/S기간은 5년이에요. 그러면 환경국장님, 저희가 운영개선지원금이 나가는데요. 배터리 5년 지나면 교체할 수도 있어요, 교체. 그렇죠?

엄진섭 네.

지출이에요.

엄진섭 그렇습니다.

배터리가 고장 나요, 중간 A/S 지나면. 그것도 지출이에요. 환경국은 저희 교통국하고의 협조나, 또 환경부가 아무리 지정했다 그래도 경기도에 온 이상 경기도가 검증해야 되는데 환경국은 뭘 하고 계시죠? 하고 있나요?

엄진섭 다시 한번만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아시다시피 저한테 배터리에 대해서 사용기한을 제출하셨죠?

엄진섭 네.

사용기한이 9년이에요. 모든 버스가 9년이더라고요. 그런데 4년짜리도 있고, 4년부터 9년까지 있어요. 배터리 A/S기간이 말이에요. 4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5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9년 동안 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개수도 2개부터 10개까지 있어요. 아주 다양해요. 그렇다면 5년의 무상 A/S가 지나든 4년의 무상 A/S가 지나든 배터리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상이 끝나면 보수비가 들어가죠. 그럼 배터리를 5년 A/S가 지나면 교체할 수도 있어요. 9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 지출들은 우리 환경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이미 버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부한테 지금 어떤 정책방향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돈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전기버스에 대해서 향후에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모두 지출에 잡혀서 교통국 관련해서 운영개선지원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건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환경국은? 전기버스 관련이니까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엄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용연한하고 A/S기간에 대한 별도의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별도의 체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구기관에서 이걸 별도로 연구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통상적으로 사용연한 내 부분들에서 기업이 A/S해 주는 문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A/S기간이 지나면 우리 환경국은 전기버스를 어떻게 관리할 거라는 계획이 있냐고요. 돈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엄진섭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전기버스를 운영해서 일정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경유차에 비해서. 경유차하고 그다음에 차량 매입가격하고 운영비하고 계산했을 때 일정한 수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수입에 의해서, 배터리라는 자체는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업들의 비용으로 교체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교체비나 수리비는 다 업체 거라는 말씀이시죠? 확실합니까?

엄진섭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배터리 관련한, 버스에 관련한 배터리는 우리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의 부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지하면 되겠네요?

엄진섭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다만 한 가지 버스가 말소됐을 때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는…….

국장님, 지금 답이 좀 이상해요. 배터리의 교체비와 보수비가 나중에 우리 부품비로 들어가서 얼마가 될지 단가도 없어요. 이게 나중에 운영개선지원금을 얼마나 상승시킬지 몰라서 그 교체비와 보수비가 들어가냐, 마냐를 환경국에다 물어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안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말소할 때 반납 얘기를 하세요. 뭐가 진짜죠?

엄진섭 그러니까 그 비용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죠. 환경국장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얼마나 버스운영에 반영된지는 저는 알 수 없고요.

위원님, 운영개선지원금과 관련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전기버스 도입으로 인해서 지출이 증가될 것이냐, 감소될 것이냐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기버스는 경유에 비해서 30% 이상이 절감됩니다. 총액의 30%가 절감이 돼요.

정확한 데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경유로 따진다면 70%가 절감이 되고 CNG로 따진다고 하면 30%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국장님 대신 대답하셨으니까요. 저는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버스를 계속 환경국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국장님을 부른 건데요.

운영비는 저희 소관입니다.

배터리 교체 5년 지나면 업체가 한다니까 우리는 관여 없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금방 교체비는 업체가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절감액이 어느 게 더 크냐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 운영개선지원금을 주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인데 전기버스가 경유에 비해서 70%가 절감이 되고 저상버스에 비해서는 30%가 절감되기 때문에 교체비와 비교했을 적에는 향후 9년이나 5년 이후에 어떻게 차이가 날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친환경차량으로 가야 된다 이 정책방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출이 과하게 증가된다, 이건 좀…….

아니, 아니요.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전기버스는 계속 도입해요. 그렇죠?

그 대신 연료비가 적게 드는 겁니다, 비용이.

아니요. 그것도 증빙이 정확하게 안 된 거잖아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환경국에서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데 돈을 뿌리고 있어요, 돈을 주고 있죠. 그럼 최소한의 전기버스에 대한 구조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환경국장을 부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돈에 대해서 연료비와 부품비와 기타 등등 나가는 비용은 교통국에서 다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환경국장님께서는 배터리 교체비와 배터리 보수비는 업체가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국에서는 아니다, 여기에 나온다고 지금 인지되는데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두 분 중에 누가 진실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데요. 배터리 교체비용은 배터리 1개당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각 업체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2개부터 많게는 10개까지 있는 회사가 있어요. 현재 31개 시군에 세팅됐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보수비는 4년이나 5년 뒤에는 무조건 발생해요. 그러면 배터리에 대해서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미 버스는 도입했어요. 당장 이것은 내년에 어디다가 반영, 지금 환경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무상이기 때문에 반영 안 돼요, 내년은. 5년 동안 반영 안 됩니다. 그러면 그 4년, 5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반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단가도 모르고 보수비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얼마 정도 안 될 거라고 확신하시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진섭 그 부분은 제가 개략적으로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수입구조상 전기버스의 이득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 180㎞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름값의 차액에 의해서 연 1,6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추가수익이 발생하고 1,000만 원 정도의 운영관리비가 줄어들어서 연 2,6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교체주기는 아까 말씀대로 3년마다 30만 ㎞인 경우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데 이 평균 교체비용은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교체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는 건가요?

김직란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자료는 자료요청으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료는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기버스 도입에 있어서 전기버스가 부실한 전기버스가 도입되면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환경국에서는 제대로 된 전기버스의 사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서 좋은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라는 기본취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자료들은 자료요청을 따로 하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출한 서류, 시군별 도입한 전기버스 현황 보면요, 업체랑 다 수의계약했어요.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돈을 주고 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완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엄진섭 일단 저희가 돈은 경기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걸 기초자치단체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일단 보내고요. 그래서 그거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한다라는 말씀이 먼저 필요하고요. 다만 여태까지 보조금 지원에서 해 왔던 방식은 차액보조인 경우 차액만 국비나 도비, 공공이 지원을 하고 차액 외의 비용은 민간에서 자금을 대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수 민간회사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 것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다른 특별한, 지금 현재는 그거에 대한 변경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그대로 가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엄진섭 공공이 매입하는 게 아니고 민간회사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수의계약 외의 계약형태를 바꿀 생각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2023년까지 수원에 있는 모 여객은 500대까지 전면 교체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3년 남았죠. 그런 부분을 심히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2년간의 의무이행기간이 있고요. 만약에 말소할 경우에는 배터리를 반납하라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다 들여다보실 건지, 아니면 업체가 배터리만 들고 오면 그것만 받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적인 자료를 확보하실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도 업체에다 다 맡기실 건가요?

엄진섭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엄진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엄진섭 저도 현장에 나가봐야 되고요. 저도 전기버스 때문에 현장에 여러 번 가봤고요. 또 우리 실무자도 가보고 또 실제로 집행하는 시군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제 생기시면 책임지신다는 말로 알아들어도 되나요?

엄진섭 공무원이면 무한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국에서 공공재원인 운영개선지원금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 전기버스 사양 충전시설, 지금 안 물어봤습니다. 충전시설 관련 일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대로 된 규정 만드시고 교통국과 협약체를 만드시고요. 그 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본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집에서 5시에 일어나서 지금 5시인데 딱 12시간 걸렸네요. 12시간 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은 오늘 건설교통위 2020년 행감 두 번째 날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시고 질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박태환 국장님과 실과장님 또 직원분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타보다는 도민의 발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질타를 한 거고 예산이 8,900억이에요. 8,900억이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도민의 혈세를 잘 쓰고 있나, 적절한 데에 잘 투입되고 있나 그런 것을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질의한 것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셔서 “알았다.”,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잘 모니터링해서 진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위원들이 바라는 마음을 잘 헤아려서 금년에 마무리 잘 짓도록 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거는 서슴지 않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Ⅰ권에 보면 버스정비 자격요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버스업체 정비사 인력 현황을 보면 지금 정비인력이 몇 명이죠, 국장님? 안 해 보셨죠?

네, 자료를…….

1,090명입니다. 846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정비 인력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 인력이 1,090명인데 자격 소유자는 몇 명인지도 확인 안 해 보셨죠?

네.

444명. 제가 다 통계를 낸 겁니다. 40.7%. 이게 대부분 경정비, 종합정비 등을 하고 있는데 엔진 고장과 판금, 도색 이런 건 전부 다 거의 외부업체로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승객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버스차량 정비에 대해 도에서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비업소 등록을 받는 경우와 자유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바꾼다든가 이거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소가 아니고 세무서에 등록을 해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정비 등록기준에 준하는 정비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5조에 보면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고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을 3명 이상 두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화성시인데 화성시의 제부여객, 파주 신일여객ㆍ선진, 양주의 진명여객 그다음에 의왕교통, 과천여객 여기는 정비인력이 1명도 없어요. 그러면 차량의 안전에 아무런 영향도 없나요? 정비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차가 운행하다 보면 고장이 나, 중간에. 저도 몇 번 봤어요. 그러면 다른 데 정비사가 있는 데는 차를 가지고 와서 타이어도 고쳐주고, 현장에서. 타이어도 고쳐주고 부동액이 떨어지면 부동액, 벨트가 끊어졌으면 벨트도 즉석에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이 업체들은 정비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비사가 없으면 이게 규정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정비사 1명 그다음에 기능사 자격 가진 사람 3명 이상 두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벌금이라든지 정지라든지 이런 거 없는가요?

지금 현행법상 자동차정비업이 자격소지자 1명 이상 같은 경우는 카센터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자유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업은 타이어만 교체해 주고 오일만 교체해 주는 거는 자유업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법에 벗어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 휠을 일부러 부숴 가지고 타이어를 교체하는 경우도 TV 언론에 나왔지만 이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자유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을 취지를 지금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동차 등록기준 관련 조례에 보면 정비책임자 1명하고 기능사 이상 자격 가진 사람 3명을 두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돼 있는데 이런 데는 안 돼 있잖아요, 여섯 군데가.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게 법에 없느냐 이거예요. 무슨 행정조치나, 만약에 건설 같으면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몇 명 무슨 자격증, 무슨 자격증 걸어놓고 해야지 없으면 적발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정비자동차는 없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조치사항이.

법에는 명시돼 있는데 앞에…….

돼 있는데 이거 안 돼 있으면 이 사람들, 이 업체는 무슨 조치를 내리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지금 등록을 하는 업체가 무슨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타이어만 교체했다 하면 이거는 또 자유업으로 관리합니다, 자유업.

아니, 정비사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보세요, 여기 여섯 군데 보면 하나도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는…….

위원님, 자유업은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뱅크, 예를 들어서 고쳐주는 곳 있잖아요, 타이어 교체해 주는 곳. 자유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비사가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버스업계가 몇 개예요, 경기도에?

76개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잖아요?

네.

6개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돼 있는데도 자격증 없고 이렇게 조례에 다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조치가 없었느냐 이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제가 6개 업체가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단순히 타이어만 바꿨는지 아니면 구조조정 같은 거라든가 냉각장치라든가 구조적인 것까지 손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규정에 어긋나면 뭐 조치를 해야지.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다니는 버스업체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부동산을 하면 부동산 자격증 없이 부동산 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조례 5조에 보면 자동차 등록기준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업체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정비 등록기준에 준하는 정비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법 개정이나, 아니면 이거 6개니까 법 개정이나 아니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6개 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위를 일제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보면 다른 데하고 협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비공장이나 이런 것도 유도를 해서 정비공장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직접 와서 정비공장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쓰겠습니다. 뭐 1분이야? 1분이 아니라 10분 줘야지. 그래서 자동차정비업체에 위탁을 주든지 정비협약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섯 군데는 그냥 정비공장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자체 정비면 직원이 있으니까 금방 대체가 되는데 정비사가 없는 데는 다른 정비공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정비공장이 제부여객이나 이런 데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밀려있으면 못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자체 정비인력이 없다고 하면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하고 협력해 가지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정비하는 방안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한 업체가 나중에 보니까 후진을 하다가 차 뒷유리가 깨진 거예요. 아시죠?

네.

깨져 가지고 그걸 바로 조치를 하든지 다른 차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깨진 유리를 가지고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데 이 추운데 운행을 한 거예요. 운행을 해 가지고 거기 탄 사람이 뒤에 가서 앉았는데 엉덩이가 찔린 거예요. 보니까 유리창이 다 나간 거예요.

그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치했죠?

네.

그게 뭡니까? 아니, 뒷유리가 깨져 가지고 바람이 겨울에 술술 들어오는데 사람이 앉았는데 거기가 유리 같은 게, 다 쳐서 거기를 못 앉게 하든지, 기사가. 기사분이 방송을 해서 여기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뒤에 앉지 말라 그런 얘기도 없이 덜커덕 뒤에 가서 앉으니까 엉덩이가 찔려서 뒤에 보니까 뒷유리창이 다 깨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운행을 해서는 안 될 상황을 운행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가 급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꼭 정비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우리 라운지 있잖아요?

네.

화성에서도 거기 사당이 제일 많이 노선이 가는 데예요. 그런데 그게 3층, 4층에다가 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건축물대장상으로는 3~4층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2~3층이거든요. 저희가 1층을 하려고 사당의 부근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당에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1층이 전부 다 본사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영업보다 홍보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층이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고민을 하다가…….

지금 한 달 됐죠?

네,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일 40~50명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9억 얼마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9억이 아니고 임대보증금이 6,6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600만 원입니다.

시설하고 뭐하고 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