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연제찬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서재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당면한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평생교육국장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등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제찬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박준호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병만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향자 청소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서재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생교육국장이 먼저 하신 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을 대표해서 연제찬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4명의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직위 평생교육국장 연제찬.

이어서 서재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센터장 서재범.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 전에 오늘 11월 9일 제58회 소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소방공무원들과 소방가족들에게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회의석에 조금 늦는다고 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평생교육국 보고를 먼저 듣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찬 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연제찬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들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올해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성과와 업무 추진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평생교육국은 4과 18팀 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9,916억 원으로 이 중 도교육청 전출금이 91%인 2조 7,311억 원입니다. 다음 9쪽 2020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경기형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교육협력 추진 및 대학생 역량 강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환경 조성,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 4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3쪽까지 올해 주요성과입니다.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안정적 교육재정 지원으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도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환경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9쪽부터 45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비대면 환경 스마트 평생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도 도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비대면 스마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 제작ㆍ보급과 비대면 운영 지원으로 기존의 집합교육, 대규모 행사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 또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30쪽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도민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전역 민주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도ㆍ시군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대상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신중년 세대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도내 신중년 대상 교육과정으로 은퇴ㆍ노후설계 및 생활기술교육을 지원하는 경기도생활기술학교를 20개 기관 39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취ㆍ창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평진원 간 지속적 업무 협력을 통해 사업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여 평생학습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평생학습 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종사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시군과 민간의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개최를 통해 프로그램 확산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마을기반(평생ㆍ행복학습마을) 평생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마을활동가 양성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행복학습마을 지원을 통하여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프로그램과 영어체험 학습지원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교육 체험시설 구축으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입니다. 강사분야 취업희망자와 지역의 아동, 청소년 학습공동체를 연계한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공공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방과후학교 등 사회배려계층 아동청소년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 지식(GSEEK)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식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경기도 전역에 열린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학교 온라인 개학 시 경기도 지식 교육용 콘텐츠를 지원했으며 11월 11일경에는 광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최초로 100만 회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도 실국과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ㆍ오프라인 평생교육 제공창구를 통합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부터 67쪽까지 교육협력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9쪽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도-교육청 간 협력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평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교육협력지원 실무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도-교육청 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도 외 소재 중학생의 교복비 지원으로 교복비 지원 불공정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더 많은 도민이 본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입니다. 도내 고등학생의 공정한 진로ㆍ진학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ㆍ진학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일대일 컨설팅으로 맞춤형 진학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교육을 교육청 협력으로 실시하여 전문상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진로교육 수요에 맞춰 도-공공기관 인프라 활용을 통한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법정전출금인 교육재정부담금과 고교 무상경비 지자체 부담금, 학교용지 매입비 적기 지원으로 도-교육청 협력 강화는 물론 교육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입니다. 학령인구 절벽과 대학진학률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위기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내 대학의 국제협력 강화와 유학생 유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입니다. 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청년리더를 양성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소득ㆍ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청년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물론 신용회복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활동과 취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운영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의 전공과정 운영과 이를 연계한 기업의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채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경기도기숙사 및 송파학사 운영입니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기숙사 운영으로 경기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경기도기숙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송파학사는 입사생 정원 확대를 국군복지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84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청소년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적 욕구 충족과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문화적 재능에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의적 역량 강화는 물론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청소년 학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업, 체험활동, 급식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77쪽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을 통한 청소년활동 공간 제공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의 건전육성 기반 조성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공간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원ㆍ야영장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전문화된 수련활동을 추진하고 노후된 수련시설의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이용객 확대 유치,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과 교육지원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온라인서비스를 전면 실시하여 학습, 상담, e-꿈울림 진로페스티벌 등을 온ㆍ오프라인으로 함께 운영하였고 미집행 급식예산을 활용하여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보호ㆍ복지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가출청소년과 쉼터 퇴소청소년들에게 일시적인 생활지원, 보호ㆍ선도를 통한 가정 복귀 및 자립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체험중심의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용 청소년 보호ㆍ지원체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강화입니다. 학교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지원,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전화 1388 및 찾아가는 일대일 상담서비스 제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신고센터 운영으로 광역단위의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103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지속적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공도서관 신규건립과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지역 간의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9쪽 도서관 서비스 이용자 편의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도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동인구 밀집장소에 무인도서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평가를 통해 우수 작은도서관의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한 독서환경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작은도서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멘토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94쪽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지역공동체 내의 역할 강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지역작가 및 예술가 파견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독서진흥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과 경기 다독다독 축제 개최를 통한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진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독서동아리 활성화, 은퇴 어르신 일자리 창출, 경기은빛독서나눔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다문화 도민을 위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정보소외계층 독서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노인전문병원 등 독서 소외기관에 봉사하는 대학생 책 읽는 봉사단,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으로 무료 도서택배대출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도서관을 운영하고 경기도 기록정보 아카이브 구축으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사이버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전자책 확충과 새로운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입니다.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에 2023년 12월 건립을 목표로 경기도 도서관 정책수립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 중이며 대표도서관은 정책ㆍ허브, 경기ㆍ평화, 미래지향, 지식소통의 4대 지향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07쪽부터 115쪽까지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31건 등 총 37건이 지적되어 37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 평생교육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처리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세부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연제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재범 센터장은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서재범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해 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주성희 활동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환 북부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4개 팀이 있는데 한 명은 퇴사를 해서 오늘 공석이 됐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체계, 2020년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6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설립근거, 목적, 주요기능, 운영형태, 시설 및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인력 및 조직입니다. 현재 센터는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13억 6,959만 5,000원으로 이 중 수탁사업이 22%인 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23년까지 네트워크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활동 역량강화 지원, 내ㆍ외부 사업운영체계 구축, 청소년활동 인지도 강화 4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전략목표인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관련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자원봉사 활성화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운영지원,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사업 등 5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청소년자원봉사 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통해 764개소의 봉사 터전이 등록되어 있으며 2020년 현재 1만 4,697건의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총 4만 1,285명의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및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를 통해 총 141개의 운영기관이 확보돼 있으며 2020년 기준 446명의 포상지도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사업에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과제 발굴회의 4회와 참여위원회 담당 지도자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시군 참여위원회 지도자와 연계하여 경기도 참여위원회와 31개 시군 참여위원회 청소년들이 11월 21일 정책보고를 목표로 청소년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캠페인, 홍보영상, 현장 컨설팅, 실태조사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인 청소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에 관련한 성과입니다.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사회적 배려 청소년활동 지원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시군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761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종의 청소년활동 기초조사ㆍ연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봉사활동 프로그램, 합창대회, 지도자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내ㆍ외부 사업운영체계 구축 관련 성과입니다. 센터 전문성 사업과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센터 내부 운영개선 체계를 수정 및 개선하였습니다. 도단위 청소년단체, 협의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공동사업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소년활동 인지도 강화입니다. 청소년활동 인지도 제고와 청소년 정보수집 관리ㆍ제공 및 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연 1만 399건의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및 SNS 홍보채널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센터 홈페이지를 연 17만 7,515명이 방문하였으며 SNS 등록 정보를 통해 7만 2,389명이 관련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13쪽입니다. 센터 중점사업의 하나인 청소년활동 안전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활동 안전지원사업 등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도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561개를 인증받았으며 인증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165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증프로그램 전국 3,157개 대비 17%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기관은 전국 709개로서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청소년수련활동의 신고, 프로그램의 검토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청소년 지도자 531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센터 중점사업 중 하나인 북부소년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기도 북부 청소년 및 지도자 요구조사사업과 북부 청소년 교류협력사업과 북부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및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청소년 실태ㆍ요구조사를 통해 북부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청소년 교류를 지원하고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경기도 북부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및 온라인 교육 특강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주요현안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정책 지원체계의 중심기관으로서 시군 청소년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센터를 지지해 주시고 청소년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서재범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 중에요. 경기도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1억 7,000. 그것에 대한 계획서랑 회의록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혹시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된 계획서, 세부계획서 그리고 예산편성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하고 있거든요. 임대시설 규모, 평면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꾸준히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계속 하셨어요. 그에 대한 자료, 전반적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북부와 남부 청소년 실태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태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와 그다음에 실태조사 문항이 있으면 문항하고 그다음에 결과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김용성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이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관련한 업무보고 자료는 봤는데 청소년활동 역량강화 지원 이렇게 해서 어떤 사항을 제대로 지원했는지 이것하고 청소년활동 안전 지원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 이런 게 세부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돼서 진행되었는지 그런 관련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영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비법정전출금 관련해서 교육협력과와 교육청 간에 그런 협의한 내용들 있을 겁니다, 회의라든가. 올 1월부터 쭉 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회의를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주시민교육원, 가칭이죠.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거의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용역 자체는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방침은 또 용역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용역 자체는 나왔습니다.

그 용역 자체로 방침 결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집행부의 방침이 들어가지 않은 용역 그 자체 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환 위원입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직원들 급여 책정 기준표를 좀, 이 기준표가 있다면 보니까 매년 다르던데 변화된 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6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 사업에 대한 참여 학생 수 또 수료율, 취업률 또한 중도 포기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 포기한 사유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저 확인만.

송치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년도에 교육협력지원위원회가 열렸나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받아보지를 못해서, 오프에서.

서면으로…….

서면심의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상세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나면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평생교육국장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서로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질의가 세져 가지고 좀 약한 저부터 먼저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공무원의 봉사 또는 공무원의 공직 수행 행정하는 데 있어서의 최종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도민을 보고 공익을 위해서 일하라는 측면에서 또 어떤 특정한 정치적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는 데 영향받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헌법에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서 봉사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직무에 대한, 정년에 대한 보장을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사회 국가에서 지방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지방정부가 집권하는 정당이 생기고 그 철학이 반영된 정책들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죠? 도지사의 정책 철학과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잘 따라서 부서에 조직의 상관으로서의 직무들을 수행해야 될 책임감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중요 공직이 도민들의 직접투표에 의해서 선출되고 위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공직자들은…….

그 가운데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공무원분들은 주어진 역할에 성실히 다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 사회가 민주국가 사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우리의 도정은 정치와 밀접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삶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또 도민들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유권자로서 비판 많이 하시기도 하시죠, 사적인 자리에서는?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신분이 현직 공직자이다 보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조심합니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사회 국가인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그리고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가질 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경기도의 민주시민 사업을 쭉 보면 지금 대부분 공모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어떤 시민단체나 기관에 이렇게 맡기는 사업들을 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고. 또 일정 부분 그런 걸로 인해서 효과도 일부 있었으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때에는 그러한 사업추진 방향들의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교육들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갈등이 고조되거나 너무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상당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고 또 세계적으로도 조화롭게 공존보다는 갈등적인 어떤 국제환경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소송도 많고 갈등이 확대되는 부분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는 그 분야에서조차도 갈등이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신 것 보니까 내년도에 그러한 부분들의 사업방침이 변화가 별로 없고 계속 해 오던 대로 사업계획들이 잡혀 있는 걸 보고 이것은 좀 서로 의회와 저와 또 우리 집행부와의 의견교환이 잘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도정철학이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좀 감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여기 종합계획, 아까 종합계획 연구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도민들이 알고 있다가 6%예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들어보거나 알고 있다. 나머지는 보통이 31%, 모른다가 53.6%, 전혀 모른다가 8.3%입니다. 대다수의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한쪽에서는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한다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도민들이 지역화폐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대다수 알고 있죠. 청년기본소득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일반 도민은 많이들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중요한 민주시민교육 또 평생교육국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민주시민교육이 먼저 자리를 잡으려면 이 교육이 무엇인지 인식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서 진보정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보수정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자율적이고 다름에 대한 존중이라는 민주사회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다음에 이런 기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뭐 이런 사업들이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는 하시지만 사업은 이렇게 못 하시는 건가요?

사실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모로 하다 보니까 공모를 받은 단체 쪽에서의 내부적인 갈등이 민원으로 외부로 표출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표출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또 민주시민교육이 도와 평진원 그러니까 도 자체만 할 수도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군과 같이 가야 되고 지역사회 단체와 같이 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 중간지원조직이랄까 이런 부분을 아주 없이 갈 수는 없는데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교육 운영하는데 아무리 민간에다가 공모를 줬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관한 어떤 매뉴얼이랄까 그다음에 지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향후 위탁이나 이런 부분의 평가관리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대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도민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이 과연 민주적인 것인지 또 도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인 건지 이런 것조차 인식을 못 하고 그냥 우리들끼리의 사업으로만 자리를 잡으면 이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을 정치교육으로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바탕을 우리 공직사회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내놓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슬로건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깊이 연구는 안 했지만 들어봤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진출을 했습니다. 정치분야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이러한 민주시민의식을 갖고 참여를 직접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깨어 있는 시민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은 어떤 시민이 깨어 있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서 보면 좀 다름도 인정하고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서 참여도 하고…….

그렇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본인의 주장을 확실히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깨어 있는 시민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익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앞세우는 것이 깨어 있는 시민이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공직자는 누구냐?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에 우선하는. ‘깨어 있는 정치인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에 우선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을 우리 도민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사업의 방향을 내년도에 잡아주시고요. 그 이후에 단계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획들로 세워주시기를 일단 당부드리면서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 평생학습도시로 다 선정이 되어 있죠?

네. 저희가 31개 시군이 다 선정됐고 이렇게 된 데는 전국에서 광역시나 이런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하고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같은 맥락의 질의를 조금 해 본다면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8~22년까지 해서 아마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보면 사실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러면서 추진목표를 설정해 놨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중장기계획에 실천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사항들이. 맞나요? 제가 지금 표를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이, 큰 타이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해 보겠다 이렇게 했으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가서는 방법 제시한 그런 항목들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중장기계획이 기본계획이면 시행계획은 좀 더 구체화된 부분이…….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실무진에서 메모 주기를 중장기계획 자체는 사실은 16년에 시작을 해서 목표연도는 22년까지인데 몇 년 전에 준비를 한 부분이니까 선언만 있고…….

아니, 그러면 그 계획이 바뀌고 변경되면 이런 내용들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죠, 쪽지를 보시고.

그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2019년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수립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좀 구체적인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새로운, 우리가 가치 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평생학습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재교육 또는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하는 거죠, 말하자면, 함께.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들이 꽤 몇 년 차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김포하고 과천, 고양, 의정부, 동두천에는 평생학습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제가 참 의아합니다. 몇 년 차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었으면, 도시를 선언했으면 실천방향으로 마을 속에 뭔가 우러나는 실천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5개 시군에서는 평생학습도시 마을을 해서 뭔가 하겠다는 이런 실천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상당 부분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5개 도시에서 89개 마을인데도…….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이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는데 지금까지 평생학습마을이 없는 거죠. 그럼 무엇을 평생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이 도시는?

사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요건이나 마을공동체의 어떤 학습공동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준비가 됐을 텐데 경기도와 함께 하는 이런 평생학습마을 사업프로그램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저희들로서도 5개 시군 쪽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시키고 이쪽에서 신청이 오게 되면, 물론 심사는 공정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같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는 1곳을 선정했는데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18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한 2,500명, 3,000명 정도의 주민이 참여한 이런 평생학습마을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교육의 한 일환이 실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성과 면에서는,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지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지역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뭔가를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당장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5개 시군이 이런 마을을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에서도 적극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또 그리고 평생학습마을의 많은 부분이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공동체 요소와 주민의 어떤 참여, 자율성 이런 측면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지식 프로그램 같아요. 저도 요 근래 계속 인터넷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에서 상위 50개하고 하위 50개 프로그램을 제시하라고 그랬더니 그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상위 50개에 속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말하자면 어떤 실생활에 또는 지식이라든지 인성, 인문학, 소양 이런 부분들, 자기계발 이런 프로그램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하위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물론 소수지만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식이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더 참여율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 활성화되려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1,500개 정도에 가까운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거의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플랫폼인데 많이 참여하고 인기가 있는 또 많이 활용하는 과정 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격차가 심합니다. 말씀 주신 그대로 일부 자격증 과정이나 또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참여했으면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요중심으로 그렇게 과정을 설정하거나 할 때도 고객맞춤형으로 또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쪽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시청자위원이나 이런 걸 두는 방식처럼 좀 피드백도 하고 과정 설계할 때도 좀 더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인터넷 동영상 이런 부분들은 첫째는 말하자면 이걸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돼야 되겠고 요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네, 춤추는, 전국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네. 이게 지금 사실 아마 페이스북이라든지 동영상 뷰를 통해서 본 사람이 한 2억 7,000만 명 정도 뷰를 봤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형식을 파괴한 굉장히 파격적인 눈에 띄는 복장이라든지 우리의 판소리와 국악, 산뜻한 영상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재밌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서 보는 거죠. 아마 홍보효과가 굉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식에서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첫째는 말하자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지식이 아무래도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 보니까 먼저 재미와 어떤 지식 교육이 꼭 같이 가면 좋지만 교육에 조금 치중한 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 향후에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안 보면 효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UCC 또는 플래시몹, 다양하게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참여도 시키고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식 프로그램 속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의 많은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격증 하는 그런 교육내용들도 있는데 중ㆍ고등학교 쪽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데에 좀 유익하게, 소수일진 모르지만 학습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서 탑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이버 검정고시 과정이 지금 운영도 되고 있고 또 한 200명 넘는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고 또 참여해서 이용하는, 열어보고서 학습하는 숫자는 7,000명 가깝게는 됩니다만 사실 충분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관심 갖고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 계속해서 질문이 가게 되는데요. 2020년 우리 예산이 한 3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중에 2조 7,000억 가까이는 법정지원금으로 해서 교육청에 가고요. 나머지 3,000억의 20% 가까운 650억 정도가 협력지원금으로 가죠. 비법정전출금이라고 그래서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돈이 교육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비법정전출금의 결산절차에 대한 책임 및 관리가 미흡했다. 중장기계획 없이 무분별한 비법정전출금이 지원되고 있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감 공약사항임에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업선정에 의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비법정전출금 소관 우리 여가교위에 대한 보고절차가 부실했다고 계속 지적받아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했는데 제가 못 받아서 한번 여쭤봤더니 올해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 회의를 못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사님하고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님이 위원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쉽게 열기가 쉽지 않고요. 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다만 그걸 보충하는 방법으로서 실무협의회를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 번을 해서 중요사항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셔서 제도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어서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릴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꿈의학교나 꿈의대학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직접 와서 설명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영호 위원이 그 실무협의회의 회의내용을 자료요청한 것이죠? 아까 그 자료요청한 건.

맞습니다. 그런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런 협의회가 없는 건 도지사가 바쁘셔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니었네요, 우리 도청이 바빠서 그런 거지?

현실적인 말씀이 직급이 워낙 높으신 분들이고 또 그래서 그렇게 자주 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협의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면 실제로 집행하고 실행하는 기관은 교육청인데 또 교육청도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리하는 과정들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적극적인데 도교육청이 좀 소극적이어서 이 협의회가, 위원회가 잘 열어지지 않았나 했는데 우리가 바빠서 그랬던 거면 이걸 대행할 수 있는 협의회는 누가 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실무협의회는 과장이 중심적으로 과장ㆍ팀장이 참석하고…….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구, 교육협력과장님?

네, 그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교육국의 교육협력과장님이 참석하고 그쪽도 교육협력국의 과장이 와서 실무협의는 계속 매달 해 왔다 이거죠?

네.

앞으로도 그러면 교육협력지원위원회는 안 열릴 가능성이 해마다 반복될 수 있겠네요?

사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으로서 굉장히 큰 금액이, 2조 6,000억 원 정도가 이 경우는 법에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네, 법정지원금이니까 그냥 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협력사업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참여하고, 서면만이 아닌 논의의 구조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노력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도지사님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 전체예산에서 보면 650억이란 돈이 크지 않은 돈이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서운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제 질의 답변으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사업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예를 제가 들은 거예요. 여기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협조를 하는 사업인데, 어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우리 위원들 간의 대화과정 속에서 평생교육국의 뜻을 좀 찾았거든요.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학교교육이죠,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교육까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3조 원 가까이 우리 도에서도 교육 관련 예산이 거의 90% 이상, 95% 가까이 학교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럼 도의 평생교육국에서 할 일은 도교육청이 할 수 없는 일, 하기 어려운 일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이런 사업도 보면 입시설명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 사업이. 그런데 이것도 다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주도를 한다 하면 방향성이 어긋난 것 아닐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진로진학지도는 당연히 교육청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 교육현안에 바빠서 그런지 충분하게 학생들한테 진로진학 행정서비스가 교육청에서 또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현장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행정에서 시군하고 같이 지원하고 예산 쪽에 참여하는 부분이 됨으로써 일대일 상담을 받는 학생들도 훨씬 더 늘고 있고 무엇보다 형편이 안 돼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적인 부분에서 진학상담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한테도 기회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 사업의 필요성이 또 현실적으로는 좀 있지도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이 나왔어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지원하는 진로진학 길찾기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만 되었다는.

정확한 통계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운영에 대한 어떤 방침 자체를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상담해 주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 간접적인 거잖아요. 상담교사들을 교육하고 연수하는 데 지원해 준 거잖아요?

340명의 현직교사들을 진로진학교사로서 양성ㆍ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상담을 해 가지고 그 숫자만 해도…….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애초의 목적이 진로진학 입시상담을 받기 어려운, 그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도가 나섰다 하면 의의가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사실 어려운 학생만으로 그렇게 한정적으로 설계한 것은 분명히 아닌데 우선적인 기회는 주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도교육청이 예산을 청구하면서 명분을 만든 데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철학적 바탕 없이 대응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부터 일단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실태죠,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의가 열리지 않으니까 자료도 없죠, 근거자료도 없고. 그래서 실무선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가고 진행이 됐는지 그 자료를 전체 요청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비법정전출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비법정전출금의 용도가 뭡니까?

비법정전출금이 공식 용어인데 보통은 교육협력사업이라고 실제 많이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법정전출금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교육재정부담금이나 부담금법 등 법에 따라서 주게 되면 어떤 목적을 특정하거나 하지 않고 교육재정 자체를 하기 위한 지방세나 등등 관련 법에 따라서 그냥 주면 일반적인 재원으로서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활용하는 재원이고요. 교육협력사업은 특정 목적사업에 대한 협력으로서 저희 도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하고 교육청하고 삼자가 같이 참여하면서 그래도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정해진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특성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순위로, 협력사업을 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순위로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민들이 원하는 선호도라든가 그다음 시급성이 급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도교육청과의 그런 교육협력사업이 도민들이 원하고 시급한 것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는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도민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는 도하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사업이 일순위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부분을 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틀로 실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그리고 저희 평생교육국의 주된 존치 목적 중의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걸 가야죠. 학생들이 원하는 걸 가지 않고 교육청에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학생들한테 그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공감하시죠?

그 부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지금 일반행정예산도 주민참여예산 방식이 있듯이 학생들의 제안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를 교육협력사업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평생교육국의 그런 사업특성상 저희가 가정과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또 학교 밖 청소년들 있죠. 그러니까 가정 밖 청소년, 저희가 주로 또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의 주된 그런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위기학생들, 특히 위기학생들을 위해서 좀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사실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희가 하고 있는, 저는 가출청소년이란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스스로가 집을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출청소년 하면 비행청소년하고 바로 연관을 짓잖아요.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가출이라는 그런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고요. 비행이라는, 비행청소년이라는 말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실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은 조금 시각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학교의 문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쫓겨나다시피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무래도 학령아동이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제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로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그렇죠, 교육당국의 문제가 크죠. 그러면 교육당국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 밖으로 내몰린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얼마만큼 책임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실시해서 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같은 행정에서 행정공무원으로서 일하는 입장에서도 부족하고 또 안타까운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저희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나갔다고, 제도권 교육에서 나갔다고 학교 밖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그런 청소년들 숫자가 정확한 통계도 사실은…….

국장님, 공감하시잖아요?

당연히 공감합니다.

우리는 비법정전출금으로 엄청난 그런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교육당국에서도 교육당국의 문제로 인해서 내몰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무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행정적으로 여가부 또 저희 일반행정 쪽에서 부족하지만 돌보는 쪽으로 그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적으로는 ‘학교를 나왔어도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지원과 관심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에 따른 행정은 못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협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하시고 책임 있는 책임자들 있죠? 교육청은 교육감, 우리 경기도는 도지사. 그분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그분들 원인이 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행정조직에 속한 입장에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올리기는 좀 어렵…….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도 그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실무선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반영을 해야죠. 특정 공약이라든가 그런 위 측의 권력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권자의 의중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끼워 맞추기로 간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야죠.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힘에 부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10대 전반기까지의 평생교육국에 대한 모든 것 그다음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그 이전은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누누이 당부드리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좀 깊이 새기시고, 이번 예산 거의 다 끝났죠? 편성은 끝났고 이제 심의 받을 거잖아요?

실무적으로는 편성해서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혹시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죠?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지적을 하고 조례에 담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해야죠. 나머지는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청소년과와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대건회 법인에서 2020년도에 청소년사업이 25개 중에 12개가 대건회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19년도에는 20개 중에 11개, 18년에는 15개 중에 9개가 대건회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절차적으로는 법의 공모방식, 법에 따르고 이러는 과정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노력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실무적으로 듣기로는 청소년 관련 또 청소년진흥 그다음에 보호 이런 쪽에 민간단체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또 적극적으로 사업비가 아주 많이 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공모를 해도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소년사업은 아무래도 아주 귀중한 자원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공모가 들어오지 않고 사업비가 별로 되지도 않으면 이것을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저조하다면 이것을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는가. 단체가 운영할 수 없어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을 할 단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 저도 공모심사 들어가 봤는데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어쨌든 이것은 지속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건회가 특별하게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을 잘하고 있다, 아니면 전문성을 요하는데 전문성이 있다? 자료를 봐서는 전혀 그런 느낌도 안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건 아니면 자체 도청이건 저는 할 수 있는 곳,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면. 그렇다고 해서 받을 데가 없어서 청소년사업들을 그렇게 정말 맘에 들지 않게 아니면 청소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게 사업을 한다라면 저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서재범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지난해에 의정부에서 뵀습니다.

의정부에서요?

네.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공모심사 받아서 위탁기간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죠?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의 임기가 끝나면 재공고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위탁을 받으셨죠?

저희는 11년, 13년도쯤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진흥센터가.

그러면 센터장님, 여기 센터에서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저는 23년 됐습니다. 설립 때부터 했습니다.

23년이요? 그런데 언제 받았는지조차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사업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언제 위탁을, 최근에 언제 위탁받았죠?

지난해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몇 월 며칠에 받으셨죠?

수탁받은 건, 저희가 수탁기관의 소속이 아니고 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센터가 수탁받을 때 참석을 안 하시는 게 원칙인가요?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수탁기관에서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저희 센터는 수탁기관에 가 있으면 어느 기관에서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 수탁받은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탁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은 센터장들이 직접 와서 확인하는 경우는 이유가 뭐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을 받은 그런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수탁기관에서 파견해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입이 있고요. 또는 저희같이 아예 수탁을 받고 나서 그 종사자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수탁받았을 때 와서 기관의 공모사업에 응했던 그리고 PPT 설명을 했던 분은 누구시죠?

대건청소년회의 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건청소년회의 팀장이요?

네.

여기 지금 뒤에 계신가요? 혹시 와 계시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만 오고 수탁기관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네, 관여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센터인데 그러면 자료는 누가 만들죠?

센터의 업무는 저희가 도 지침과 또는 수탁기관을 거쳐서 모든 사항을 전달받고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갈 경우에는 타 기관들의 또 공모 같이 온 분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센터 직원들은 전혀 거기에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누가 만들죠?

공모 신청을 했을 때 타 기관이 같이 들어왔던 팀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센터 직원들은 자료만 요청하면 전달해 주고 거기에는 전혀 참석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만들어 주고 참석은 못 한다?

네.

그러면 그 당시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센터의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은 듣나요?

다녀와서 수탁기관에서 이런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전달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수탁받았을 때 혹시 얘기 들은 것 있으신가요?

네, 전달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죠?

“수탁기관에서 성의 없이 자료준비 및 답변을 했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좀 복잡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줄은 생각도 못 했고요.

그 자료는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그 자료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수탁기관에 의뢰한 데로 올려주고요. 나머지 자료는 그 기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가 없었다 그 얘기는 왜 나올까요?

제가 생각해…….

지금 23년 근무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자료가 부실했다? 성의 없었다? 2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성의가 없었다, 부실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청소년사업을 하시는 분, 센터의 수장으로서, 저는 그런 얘기를 제 입장에서 들었다면 자료를 다시 만들거나 어떤 방법을 취했을 텐데 전혀, 뭐 모르겠어요. 행정에는 어떤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심사했던 저 입장에서는 정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비전이나 여기서 가지고 있는 만들어진 목적이나 목표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정말 거기에 심사 오신 분들에게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 보세요.

저희 활동진흥센터는, 저희들이 자료라는 것은 전혀, 수탁기관에서 모든 자료는 거기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내용은 없고요. 요청한 자료를 줬을 때 그 수탁기관에서 정책적인 발전 또는 운영하는 데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모든…….

그러면 거기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센터에?

센터는 저희는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법인하고의 얘기죠. 경기도 전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활동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책임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법인하고 센터하고 다른가요?

수탁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대건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수탁기관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센터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준비해서…….

지금 준비해서 수탁을 받는 과정은 다른 걸 받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에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그런 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를 했을 때에 저한테 질문하면 얼마든지 답변이 가능합니다마는…….

아니, 수탁받을 때 3년 동안 기간 안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센터는? 그냥 법인에서만 세우면 수탁기관은 수탁기관대로 일을 추진하는 건가요?

수탁법인에서 이야기해 준 부분들을 저희는 수행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저희 생각…….

그러면 그 자료는 보셨나요, 수탁받을 때의 그 자료는?

자료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는 그 자료를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하셨죠?

대건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수탁기관에서.

전적으로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만들 수도 없고요.

아니, 그럼 관여도 안 합니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건회와 지금 법인과 센터가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은 진행하는 데는…….

그럼 거기 왜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탁법인하고 수행기관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관을 수탁받으러 온 법인과 센터가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동일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대답이 지금 맞는 거냐고요.

그것은 똑같은 질문을 수탁기관에 만약에 3개 기관이 들어…….

위원장님. (김성수 부위원장, 박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인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나요?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되기도.

추가질의 시간에 준비해서 하셔야겠어요.

한 가지 갖고 이렇게 질의를…….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기숙사의 위탁계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때 필요한 그 수반되는 자료들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찬 국장님.

네, 위원님.

우리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이 있죠?

네.

비법정전출금은 100% 교육청 전출이더라고요. 맞죠?

네.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아마도 질의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 비법정전출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협력지원위원회라고 해서 회의도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20년도에 교육협력 그러니까 비법정전출금을 보내기 위해서 회의하셨죠?

그 회의 자체는 서면으로 진행했는데 사실상은 실무 과장급회의에서 수차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사업 또 저희들이 제안하는 쪽 이런 부분의 논의를 거치고 금액 조정하고 이런 실무적인 과정은 있었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20년도, 지금 19년도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0년도 비법정전출금의 사업명에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제안한 사업이 뭐죠? 7개인데요. 지금 현재 저한테 있는 자료가 7개인데요. 이 중에, 지금 분명히 국장님께서 우리가 제안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안한 게 뭐가 있죠, 교육청에?

7개 사업에서 우리 국의 의견이 반영돼서 지금 확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안전이나 이런 쪽의, 통학로 교통안전의 경우는 그쪽 부서, 교통부서에서 제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교육은 해양부서에서의 요청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체험형 재난안전교육과 통학로 교통안전은 교육청으로 나간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업의 요청이 교통국과 재난담당부서에서 주셨다고 하니까. 지금 비법정 교육협력지원사업의 기본계획으로만 되어 있지 어느 쪽 저기가 없이 여기 교육청으로만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는데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실무 검토단계에서 끝까지 있었던 부분은 해양안전교육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체험형으로 해양부서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그런데 결국에는 탈락이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은 심박동 그다음에 구급교육 이런 형태의 어떤 기존에 해 오던 교육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기존까지 했던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은요?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같은 경우는…….

아까 교통국에서 요청했다고…….

교육청이기도 하지만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내용입니다, 양쪽 의사가 맞았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요구는 교통국이 하고 예산은 교육청으로 갔다 이건가요?

네, 교육청 제안도 있고 제안이 있게 되면 저희 평생교육국에서만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통학로 교통안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어머니봉사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당업무를 관할하는 부서 의견을 듣게 되니까 그쪽에서도 좋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양쪽 의사가 합치된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납득을 못 했어요. 애초에 요구는 교통국이 했고, 맞나요? 아니면 교육청이 요구를 했는데 교통국의 협조를 받은 건가요?

교육청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교통국에는 의견을 검토받았고요?

네.

그럼 말씀을 잘해 주셔야죠. 하나는 해양담당부서에서 요청을 한 재난사업이라고 그러고 교통은 교통국에서 제안받았다고 그러고. 아니잖아요. 제안이 아니잖아요, 다.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답변을 못 주신 게 아니고 엉터리로 하신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교육청에서 제안사업이 와서 우리 평생교육국 의견이 반영은 됩니까?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고 주로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양쪽의 의사가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야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 평생교육국이 중간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우리 교육국에서 제안을 해서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말씀 주신 유영호 위원님의 말씀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국에서 제안해서 교육협력사업으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노력을 했느냐는 말씀도 주셨지요.

그건 향후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대안의 얘기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는 저희 국이 반영된 게 없습니다.

현 상황을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반영된 거 없죠?

네.

교육청에 왜 요구 안 하세요,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교복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경기꿈의학교 운영, 경기꿈의대학 운영 이렇게 해서 7건인데 심의결과가 뭐냐 하면요. 14명의 심사위원 중에 서면심의였지만 14명이 모두 가결을 했어요. 가결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의 심사위원의 명단을 보면요. 부위원장 도교육청. 뭐 당연직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위원 중의 한 분도 당연직이니까 도교육청. 그다음에 위촉직 9명에 대해서 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의원 두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일단 경기도의 소속으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 수는 14명이고요. 9명 중에 초등학교장, 고등학교장, 학부모 두 분, 교육연구원, 경기대학교 해서 14명 중에 8명이 교육청 쪽 소속 사람들입니다. 이거 심의할 의미 있어요? 이거 심의할 의미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선임합니까, 위촉직 9명? 이게 어디 평생교육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명단입니까,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에 교육분야 쪽에서의 전문성이나 경력을 많이 가진 또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된 부분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교육협력이 교육부 요청이 많이 반영된, 교육청의. 그런 운영된 부분을 반성합니다.

그쪽 교육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게 아니라요. 그냥 끌려가신 거예요. 알아서 끌려가 주신 거예요.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경기도교육청은 그렇다고 쳐요, 수행기관이니까. 초등학교장, 고등학교장이 이해관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라고 좁혀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그냥 초등학교의 입장,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일반교육예산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일반행정예산에서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는 의미로 해석하면 어느 정도 가능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권해석 받으셨어요? 저도 유권해석 받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면 이 예산은 지역별로 다시 예산이 쪼개지죠. 이게 이해관계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교육협력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쪽에서의 현실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장이 참여하는 또 학부모도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경우는 가능은 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없으세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촉직 9명 중에 6명을, 의원 2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람은 경기연구원과 의원 2명, 3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경기도교육청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예산이 그곳에 갔다 안 갔다가 아니라 좀 명확하게 평생교육국이 위주가 돼서, 이런 회의부터 평생교육국이 주도가 돼서 당연히 보내줘야 하고 협력을 해야 할 건 당연히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절차가 이건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는 끌려가고 산하기관에는 아주 그냥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이거 진짜 평생교육국 지금 모습이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예산을, 경기도의 예산을 넘겨주는데 왜 이렇게 끌려 다니세요, 제대로 심의를 안 하시고? 19년도 10월인데 이것도 왜 서면심의를 하세요? 이유가 뭐였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19년도 10월 달에 20년도 전체 비법정전출금을 심의하는데 이걸 어떻게 서면심의를 받습니까, 이걸? 비고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위원들 하나 기타의견 단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교육국은 여기 교육청이 요구하면 다 주는 그냥 형식적 요식행위 하는 그런 기관인가요?

문제의식, 문제제기하신 부분을 상당히 공감드립니다. 사실 그런 지적을 거의 매년 의회에서 받은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접촉도 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옛날보다는 아주 적은 개선은 그래도 이루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 조례까지 만들어서 보고하게 하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서 실내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행정에서, 그중에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제안 주신 내용도 있고요. 교복지원은 또 도에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어서 대체로는 업무 특성 자체가 도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수요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틀이긴 하지만 우리 도나 시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씩 개선돼 가는 입장이라고 해명을 드립니다.

네, 시간 지난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좀 하겠다고 부위원장님한테…….

오전에 또 계속 미뤄서…….

죄송합니다. 10분 안에 꼭 마치겠습니다. 준비가 좀 시간이 걸리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10분간 치열하게 나눠야 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찬 국장님.

네, 위원님.

국장님, 제가 오늘 심각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용역발주 전문조직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내부적으로도 좀 준비를 하셨을 수 있는데요. 자,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지지난해 3개년간의 평생교육국의 사업내용을 다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나 내용을 들여다보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은 도대체 어떤 평생학습과 청소년 또 그 외 다양한 분야에 무슨 철학을 갖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 보면서 지나치게 공기관 대행과 위수탁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이요. 자, 보십시오. 일단은 위수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진행을 하자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18ㆍ19년에는 10건, 2019년ㆍ20년에는 5건이나 위수탁이 늘어나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 청소년과는 매년마다 5건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매년마다 5건씩 위수탁 프로그램을 늘려야 할 만큼 중차대한 일들이 무엇이었을까가 좀 궁금하고요. “자체사업이 아닌 위수탁에 자꾸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건에 대해서 첫 번째 궁금하니까 이따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데이터만 봤을 때에는 위수탁 남발입니다. 위수탁 남발입니다. 자, 다음 또 말씀을 드려 보면, 다음 페이지요. 평생교육과가 자체사업예산 해 가지고 예산비중을 따져 보니까 공기관 대행에만 예산 전체의 56%예요. 그렇죠? 이럴 것 같았으면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교육국이 다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뭣 하러 출자ㆍ출연기관 세웠습니까? 말도 안 되게 높은 비중입니다. 이게 왜 말도 안 되게 높은 비중인지 다른 지자체 걸 제가 일단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수치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나 높은 수치가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 자체는 뭘 했나 또 따져 보니까 시군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69억 한 게 있어요. 시군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럼 도대체 뭘 한 건가? 무슨 철학을 가지고, 무슨 슬로건과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세웠나? 그리고 지식 관련 콘텐츠 위탁 6건이 있어요. 이게 자체사업이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 비교해 봐야겠지만 여기에서 가장 많이 위수탁을 하고 있는 또 공기관 대행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88.6% 뭡니까, 저게? 뭘로 알고 계세요, 저 비중이? 뭘로 알고 계세요? 저 수치 처음 보는 수치세요? 저는 그냥 계산기 두들기면 나오던데.

혹시 사업 중에서 대행으로…….

누가 맡긴 겁니까?

저희 이렇게 평생교육국에서…….

평생교육국의 에이전시가 아닙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보십시오. 10.7%입니다. 다음이요.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사업비 중에 고유사업 10%를 제외하고는 자체 연구부서를 설립해서 시군의, 거기는 구겠죠. 구와의 연계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세대별, 계층별, 직종별 사업들을 개발해서 자체적인 어떤 사업들을 아주 왕성하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88.6%가 주는 시그널은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이 사실상 모든 사업들을 문어발 식으로 뿌려주는 것, 그 대행업체로 기능하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한마디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문제성을 말씀해 주시고 또 사실 그 속에는 대안까지, 갈 방향까지 말씀 주신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공공기관을 만들었는데 위수탁 형태로만 해 가지고 90%에 가깝게 단년도로 자율성이 이렇게 발휘되기 어려운 쪽으로 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개선해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제가 물어보는 건, 왜? 평생교육국이 왜 이렇게 많은, 90%에 가까운 수치로 공기관 대행사업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지.

일단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인력이 좀 적다든가 아니면 전문성에 부족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평진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평진원의 설립근거인 조례에 따라서 평진원의 업무인 사업조차도, 심지어 사업조차도 대행형태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서도 좀 아쉽고 잘못한 부분이라고 반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영본부장님이 현장에 같이 계십니다. 어디 계시죠?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90%에 가까운 공기관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진흥원에서 어떤, 진흥원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일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시죠. 제가 시간에 좀 쫓기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워낙 서울시 연구기관 같은 수준의 어떤 도전적이고 강력한 목표를 주셨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상당한 수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평진원과 행정조직이 같이 TF 또는 경기연에서도 자체적, 자체도 원래 평진원 자체가 연구기능이 있던 조직이고 그게 또 원래 설립근거에 있는 조직이라 같이 고민하고 해서 개선안을 찾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평생교육진흥원과 몸짓 불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평생교육국,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 반드시 바로 짚고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연제찬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11월 6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혹시 보셨나요?

대부분 봤습니다.

대부분 보셨습니까? 제가, 화면의 양평센터 관련해서 보셨으니까 내용은 아실 텐데 그래도 우리 평생교육국이 담당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국장님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국에서 파주나 양평이나 수시로 점검도 하셨을 텐데 그런 것 혹시나 발견을 전혀 못 하셨나요?

솔직히 저도 안 가본 건 아닌데 형식적으로만,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또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도민분들이 비위생적일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또 이미지도 훼손될 수 있는 저런 세세하면서도 사실상은 중요한 내용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게 아주 심각한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렇죠? 향후에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지적도 많이 했죠. 보게 되면 평생교육국에 자체사업이 몇 건입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고. 평생교육국 자체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총 21건 되는 것 같아요. 21건 중에 공기관 대행사업은 6건 정도. 아까 신정현 위원님께서 PPT로 자료도 띄워주시고 했었는데 그 6건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아까 그걸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평생교육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 평생교육을 같이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상당한 자율성이 있는 곳이고요. 또 연구능력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정책개발 이런 부분이 분명히 공감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행사업이 과도하게 많아졌던 부분은 또 한때는 불용예산액도 생기고 이랬던 부분에 대한 그런 관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엄격한 통제가 가능한 대행사업비 위주로 편성됐던 그런 흐름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감사부서나 또는 아니면 공기관 조직진단 이런 부분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해 주는 쪽으로 가라는 쪽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말씀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좀 더 심층적으로 같이 연구하면서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한 의존도도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국장님,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혹시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시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교육청은 4월 달에 했었고 경기도 거 같은 경우에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6월 26일 날 대표발의하면서 7월에 위원회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게 8월 7일 날 공포 시행됐었거든요. 그 조례안이요. 그 이후에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있었나요?

사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달에 조례를 준비해 주셨고요. 해서 당장 상황에서는 교육부 그다음에 경상북도, 교육청, 기타 서울시 등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할래도 자료도 있어야 되고 교재, 교안도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교류와 협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식이라는 콘텐츠를 만들고 이러는 온라인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플랫폼 속에서의 독도교육에 대한 온라인 동영상의 어떤 제작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는 교육부나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기본적인 부분을 도움을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도민에 맞게 또는 초등학생에 맞게, 중ㆍ고등학생에 맞게, 성인에 맞게끔 하는 그런 괜찮은 콘텐츠를 준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선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그다음에는 학교청소년들이 독도 탐방도 할 수 있으면 하는 이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저희들은 조례가 만들어졌고 독도는 좀 넓은 범위가 있고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부터 생태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그런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용하면서도 국민 인식 또 청소년들한테 인식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교육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한테 임무를 주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특위도 구성된 부분을 예산부서에 많이 설명했지만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잘 반영이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좀 될 듯하다가 안 됐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비예산사업을 최대화하든 또 다음 번 어떤 예산을 넣든 하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더 힘이 될 듯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지식을 원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가 다시 평생교육국으로 주무부서가 옮겨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식콘텐츠의 사이트를 보면 독도 관련해서 저도 직접 해 갖고 들어가서 보니까 동일한 게 하여튼 2건 정도가, 4개가 지금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더 많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 청소년이나 일반 도민들이 봤었을 때는, 독도에 관련한 자료로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다양한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KBS 자료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끝나고 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독도에 관련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사 자료 같은 경우는 저작권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방송국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은 남아있지만 적어도 교육부나 공공기관 쪽 자료 같은 경우 공유해서 우리한테 올리고 우리도 도민들한테 맞춤형으로 그걸 새로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공유해서 지식이라는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독도교육 강화에 관련한 조례도 통과됐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더 좋은 자료, 많은 자료를 지식에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ㆍ센터장님, 두 분 식사 어떻게 맛있게 잘 하셨나요?

네, 부위원장님.

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10대 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변경돼서 와서 2019년도에 대한 사업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9년도에 예산에 대한 전용이 2건 있는 것 같았어요. 그중에 도서정책과의 경기도대표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사업이 지금 예산이 전용됐네요,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자료로 확인을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있다고요,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에. 찾으셨어요?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민간위탁으로 전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도서관과장님께서 설명 올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김성년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입니다. 저희들이 대표도서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이유가 도서관을 광교에 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규모가 너무 크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수렴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보류가 돼 가지고 그걸 주민 의견수렴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 가 있던 사업비 일부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공정하게 의견을 수렴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그 예산을 일부 민간위탁으로 전용해서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의견만 수렴하신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경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용이 민간위탁으로 가능한가 그 얘기죠. 경상적경비인데 민간위탁으로 이게 전용이 가능했는지.

일단 그때 공기관 대행사업비 중에서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하려고 한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빼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바꿔서 했던 겁니다. 전문가 포럼보다는 민간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6,000만 원에서 현재 1,000만 원은 그대로 사용을 집행한 거예요?

네, 1,000만 원은…….

이 1,000만 원 예산 사용처는 뭐예요? 예산을 전용하려면 전체예산을 전용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일부분은 전문가 포럼 같은 건, 심도 있게 계획했던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회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으로라도 했고 일부는 도시공사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전문가 포럼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서로 부서가 따로따로 한 예산 가지고 다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예산은 우리인데, 도서관정책과에 있었고 그걸 가지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대행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가 직접 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비 일부를 갖다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근본적인 건 그때 행안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되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전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또 18페이지의 명시이월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이게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청소년정책과의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관련돼서. 지금 사유를 보니까 시군 자부담 수반에 따른 재정협의 결과에 10개 시군만 참여하여 집행잔액에 대해서 연내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사유를 밝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군과 논의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이 추진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아니, 행감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했을 때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이라든가 전용, 이용 이런 부분은 좀 들여다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공부를 거기까지는 좀 덜 했습니다, 2018년도고 해 가지고요. 사실 사업을 저희들이 수요가 필요한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집행이 좀 어려운 사유를 호소하면 이월을 하는데 명시이월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와 특히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이런 부분의 사유를 설명하고 허락받는 과정입니다. 사고이월만은 피하려고 이실직고하고 시간을 더 주십사 하는 부분이 명시이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사업예산이 다 집행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본질의 때 시간이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3개년 걸 지금 자료요구를 해서 봤어요. 학교용지 자부담금에 대해서 어찌 됐든 그전부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2018ㆍ19ㆍ20년도가 모두가 다 800억이 넘는 예산들이 미집행 발생사유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560억의 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 교육재정 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는 이런 투자심사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반영되는, 통과하는 비율이 40%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훨씬 많은 금액이 교육청에서는 소요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줬는데 못 쓰고 있는 상황이 돼서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부서와 그다음에 의회에 이 부분 반납을 드리려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고 쌓여 있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준 것도 못 쓰고 있으니까 내년도 전출은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예산편성은 하더라도 전출시기는 실제 사업 진행경과 그다음에 투자심사 되는 걸 봐서 주는 걸로 하고 혹시 계속 쌓이게 되면 이 부분은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말씀드려서 반납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필요해 가지고 지역교육청 또 그리고 교육청에서 신청을 한 것인데 교육부 정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계속 통과를 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교육부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같이 협력을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힘을 많이 쏟고 있는 생활형 SOC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그다음에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이런 걸 복합해서 같이 융합해서 하면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좀 더 있고요. 그리고 학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복합화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학교 심사를 통과시키는 그런 방법도 일선에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수입은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불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체납.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는 예산인가요, 이 예산이? 지금 건설사나 안 그러면 주택조합, 재건축 주택조합에 아마 이 예산이, 수입이…….

이 부분은 사실은 체납이 되게 되면 오히려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잡힐 게 있는데 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이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을 해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체납을 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어요.

네, 소송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무튼 학교용지, 앞으로 또 어떠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가 꼭 필요하게끔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3년 동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실제 필요한 돈을 안 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학교가 만들어지는 데 아무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계처리를 해도 실제 학교 짓는 데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당연히 절차와 계산을 해서 주긴 하지만 실제 소요액보다는 지금 더 많이 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에서는 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려 가지고 감액을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올해 2020년도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231억 그 경우는 전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교육청에 우리가, 교육청이 미집행하고 있는 게 560억이나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꿈의학교 쪽의 꿈의학교라는 부분이나 거기 ‘찾아가는’ 또는 ‘만들어가는’, ‘함께하는’ 이런 용어에서는 뭐 과도한 국어 파괴는 아닌데 실제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말씀을 거기까지는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도 현장 공무원도 시군에서 했었고 도에서도 보면 이 경우는 그거 만든 분이나 의미 부여하고 멋이 있겠지만 과하다 싶은, 이게 도민들이 알까, 고객이 알까 싶은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쓰는, 너무 외래어 남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문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평생교육부서에서도 저희 다른 부서나 시군 쪽에다가 이런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저희들도 공감하고 하는 부분을 한번 우려를 전달하고 행정용어도 순화하고 아름다운 국어 쓰기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우려를 표시해 주신, 사실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행정분야가 좀 더 심하고 그뿐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사회 전체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 교육협력사업 부분이나 우리와 교육청과의 관계에서의 이런 부분은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그걸 실천하는, 실제 인식하고 실현하는 분들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되겠지만 당연히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이런 데 어느 기관보다도 동참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행정도 당연히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에서 더 이상한 외래어식의 어떤 조어를 만들어서 쓰는 이런 부분은 좀 보기도 안 좋고 국어 사랑이란 측면에서도 보기 안 좋지만 과연 그게 고객들한테 그리고 도민들한테 잘 전달이나 될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외래어식이나 어떤 조어로 만들어져서 외래어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용어로 어느 정도 굳어졌을 때 갑자기 바꾸면 혼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한글화 정책명하고 병행하는 방법이든 그런 경우까지 좀 해서 개선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글 위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고운 우리말 바로 쓰기 이런, 그러니까 이 부분에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행정용어 순화에 관해서는, 행정용어 바르게 쓰기에 대해서는 아마 책자도 있고 정부에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어떤 자리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평진원하고 청소년수련원은 공공기관이니까 같이 해 왔지만 위수탁 관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사실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두 번 실시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평진원 행감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안산에 웰니스파크 조성계획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뭐…….

어제 평진원에 질의를 했더니 굉장히 우리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손을 벗어난 상황이다 이런 파악을, 이야기를,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단지 관광공사, 관광국에 넘겨 가지고 용역도 추진하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는 휴양시설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아마 가져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주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그럼 이 부분 진행상황, 우리 후반기 상임위원회 시작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보고할 생각을 왜 안 하셨죠?

사실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국 관광과 그다음에 관광공사 중심으로 해서 휴양과 관광 쪽으로 이렇게 웰니스파크 계획을 잡고 추진하다가 좀 정책방향이 변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후속예산이 담기지 않고 다시 우리 평생교육국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 힐링만이 아닌, 당초부터 이렇게 평생교육시설이었는데 평생교육시설적 관점을 좀 더 가미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시 우리 쪽에서 연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랬으면 결과가 이미 나온 것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좀 일찍 보고를 하셔야지 꼭 이렇게 행감장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연구해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관광파트로, 관광부서로 가는 걸로 되어 있다가 정책방향이 다시 그래도 이 부분은 교육적 관점을 이렇게 살리는 쪽으로 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사실 최근에 받았습니다. 한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바로 그 옆에 청소년수련원이 같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함께 묶어서 청소년과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평생대학 또 지금 얘기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용 이런 가치를 본다면 그 시설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약간 아쉬웠던 마음도 있고 당초부터 사실은 이것은 공무원수련원 형태였기는 하지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 쪽 시설이었다가 또 그 뒤에도 영어마을 뭐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좀 더 넓은 범위의 교육시설로 갔다가 갑자기 관광 쪽으로만 이렇게 가는 부분에 아쉬움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일부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다시 교육적 관점에서 검토하라는 쪽으로 되어서 마침 미래교육센터 파주, 양평 쪽이나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야영장이 대체로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중심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아쉬움도 덜어서 일반도민 그중에서도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에 이렇게 부담이 적은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같이 연구하고 하는 쪽에 기회를 줘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내부적으로 된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미래교육센터가 지금 남부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평생대학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그런 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이어서 대안학교 지원 조례를 제가 지금 개정하려고 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경기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조례 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면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파악된 것만 한 백이십 몇 곳이고 큰 범주로는 141개 정도다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가 보니까 설립요건이 전혀 없는 거죠. 임의로 어디 상가라든지 임의시설을 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대안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부적응에서 나오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교육적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장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앞으로 어떻게 파악하시고 관리하실 것인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답을 좀 주시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에서의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연구는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 연구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내에다가 대안교육기관 지원팀을 이렇게 신설하기 위한 방향도 검토 중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그러니까 국가 쪽에서는 대안, 국가에서도 국회에서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교육부, 교육청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지자체에서도 적극 개입을 못 하고 이러는 중간 약간 방치되는 쪽에서 우리의 학령기 아이들이 놓여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국회에 올해 2020년 6월 5일 자 법안 법률안이 제출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요. 법안 심사 소위 상정이 9월 달에 되어 있는 걸로 되어서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보면 살펴봐야 될 부분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이제 내년부터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공교육에서 지원받고 있는 만큼의 어떤 국가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부분, 여타한 부분들 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실태파악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태파악은 연구인데 연구 중에서도 이건 이론적 연구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파악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실 이쪽은 정확한 통계도, 대안교육기관은 그래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쯤 되면 공식적인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의 등록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걸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의시설이 아닌 그런 것부터 만들어서 절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지금 학교 밖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에 급식비하고 지난번에 교복비를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30만 원씩 했지 않습니까?

네,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인가 대안학교 교복 없는 것 아시죠?

미인가 대안학교 취지 자체가 자율성을 중시하는 학생들도 다니고 또 설립학교도 그런 취지가 있어서 그런지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복이 없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교복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죠?

교복이라는 형태를 현물로 주는 경우는 아니고 신청을 하면 3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교복을 샀다는 영수증을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교복은 학교에 따라서 자유롭게 후드티 같은 경우를 우리는 준교복이다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추리닝도 사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저도 미인가 대안학교 측하고 한번 만나봤더니 너무 교복이 없는데 어떤 교복의 형태를 만들어서 제시하라. 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 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미인가 대안학교의 실상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학교처럼 교복이 정형화된 그런 경우를 똑같은 걸 미인가 학교에다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미인가 학교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부분에서 공감드립니다.

그런데 실무자들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체복이라든지 이런 영수증을 제출하라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꾸 실무진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국가 법률에서는 사실 교육청으로 일원화되는 쪽으로 지금 법률이 논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살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위원님과 같이 논의해서, 어쨌든 지금 상태가 교육부도 일반행정도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을 안 하는 이런 방치상태라는 문제의식에서 이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문제를 촉구하는 형태의 의회에서의 입장을 표명하시고 저희들도 같이, 집행부는 좀 그럴 수 없지만 그렇게 1차 하시고 법률 되는 걸 같이 살피면 어떨까 하는 실무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사실 활동진흥센터에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 일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방만하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센터에 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운영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네.

위원회 구성요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회 구성요건은 저명 청소년계에 계신 분들하고 전문가하고 또 관에 관련되어 있는 국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보면 위원회 구성요건이 사실은 이게 대부분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 성이 과반을 넘지 않는 규정들이 있어요.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7명 중에 여성이 1명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왜 시정 안 하시죠?

최근에는 인사위원이 지금 교장선생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9년도에 10명 중에 9명이 남성이고 여성은 1명이고. 이것이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 현재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고 있으신데도 시정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알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런데 왜 안 지키시는 거죠, 그런 거?

먼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전에 여성분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마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위원회에 외부인사는 위촉직은 없나요?

두 분 외에는 다 위촉직입니다.

그러면 위촉직인데 왜 여성위원을 못 찾으세요?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더군다나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은 여성전문가들이 더 많을 텐데.

저희가 초창기 때에는 여성위원이 안 계시다가 최근에 인사위원은 여성분이 지금 추가로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인원이 16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팀장 네 명 중에서 한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채용공고를 제가 홈피에 들어가서 봤더니 없어요. 어떻게 채용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의 지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지난달 15일 부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도 있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좀 절차적으로 준비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날 갑자기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사표 쓰고 나가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사직한다는 전달을 받아서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벌써,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지만 사실 16명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팀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한 부서를 지금 하실 분인데 벌써 10월 15일에 했으면 바로바로 채용공고도 하고 해서 인원 보강을 하셔야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제스처들이 없고…….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급여기준 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18년, 19년, 20년도 급여를 보면 참, 어떻게 놀랍게도 급여가 갈수록 줄죠?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아마 인력 변화에 있는 부분이 적고요. 또 호봉에 관련돼 있는 것이 1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오면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통합적으로 바뀌면서 좀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활동진흥센터에서 아까 보니까 23년 계셨다고 그랬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기관이 굉장히 방만하게 질서 없이 운영되는 하나의 근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급여체제가 기본급과 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기본급보다 더 많아요? 그건 또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예산의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당이라는 부분은 수당이란 항목 속에 뭐 뭐가 포함돼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일 텐데 기본급보다 더 수당이 많다는 이 급여체제를 보고 제가 좀 의아합니다.

그건 공무원 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각종 수당에서 교통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당으로 들어갑니다.

다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급여 월급여를 만들어 보자?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정을 좀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네.

하여튼 또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오전 제가 질의할 때 연제찬 국장님께서 교육협력지원위원회 설치의 구성에 관해서 잘못 설명한 거 있지 않아요? 위원장이 누구죠? 교육협력지원위원회.

행정1부지사님이라고. 제가 지사님이라고 답변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님 이름 실명을 거론했어요.

아우, 제가 많이 실수했습니다. 많이 잘못했습니다. 어제 보고할 때…….

그래서 아니 나는, 이재명 지사가 내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재판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이것저것 바빠서 못 했나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제가 당황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공부하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대면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려던 것도 이렇게 3년째 안 열리고 있는 이유가 그럼 진짜 뭘까? 작년에는 코로나도 없었는데.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우리 평생교육국의 의지가 부족한 건가? 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이 앞으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열자고 건의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약속 지켜 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하나 드려 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가교위에 와서 미래교육캠퍼스 파주하고 양평을 다녀봤는데 굉장한 시설이죠. 그 엄청난 시설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미래교육캠퍼스가 우리 평생교육국의 주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주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맞는 것인가 이것은 다음 기회로 장기적 과제로 미루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시기인데, 사회관계 형성을 만들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교우관계도 없고 온라인으로만 되고 해서 굉장히 스킨십도 부족해요. 그렇죠? 멤버십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이 내년 주요사업으로 양 캠퍼스 포함해서 광주수련원 또 교육청이 갖고 있는 학생수련원에서 사회관계를 할 기회를 잃어버린 학생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 좀 잡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블루 쪽에서 모든 국민이 다 느끼겠지만 또 청소년들도 더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집에만 갇혀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하고 안전망 측면에서 조금 논의도 하고 일부 노력은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이렇게 큰 시설 그리고 또 보면 숲속에 있고 좋은 환경에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 부분에서 영어교육 그다음에 미래교육으로…….

영어교육뿐만 아니고 놀게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네, 그런 쪽의 조금 힐링적인…….

학교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교우관계를 통해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지식만 습득하고 관계 형성이 미흡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아주 능동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위원들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일이든 하면 안 좋은 건 없죠. 우리 청소년 역사원정대사업,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행사 명목으로 작년에 시행을 했고 올해도 또 하려고 했던 이 사업이요. 하면 좋은데 이걸 12억 원이나 들여서 단 900명의 학생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회에서 좀 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청소년 역사원정대는 중국하고 러시아 쪽 항일유적지를 가서 선조들의 치열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비용도 좀 많이 들고 또 혜택이 소수에 되는, 장점도 있지만 그런 고비용이라는 말씀,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 주신 부분에 국내 쪽도 했으면 해서 이렇게 한 사업이 지금 통합돼서 가는 쪽으로, 국내 따로 해외 따로 하던 경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국내 쪽의 항일유적지나 역사, 자연탐방 쪽의 비중을 좀 더 높여가는 쪽으로,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쪽 비중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거 하던 거 계속 해야만 될 이유가 있어요? 안 하던 거, 지금 10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완전 일몰하기에는…….

왜요? 100주년 기념으로 특별한 해에 한 건데 왜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무리하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을 대건청소년회에다 또 해요. 그럼 대건청소년회는 또 청소년진흥원으로 재위탁해서 또 문제점을 지적받고. 그럼 하청에 재하청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지적받으니까 청소년수련원으로 위탁을 하겠다고 그래서 또 청소년수련원이 받으면 해외여행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또 재위탁을 하게 되고.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을 하려 할까 의구심이 들어요. 교육청에서 직접 해야 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려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이게 전적으로 해외방문만, 중국ㆍ러시아 쪽만이 아닌 국내 쪽의 항일유적지나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비중을 좀 같이 높이고 또 그리고 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사실 교육청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비중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 볼까 하는 기본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하기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정말 시군에서 개성을 살려서 하기 적합한 사업이고 우리 평생교육국이 전면에 나서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사업이다, 잘 맞지 않는다, 이벤트 형식이다. 그리고 도 전체의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고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학교교육은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경기도교육청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학생이 위주인 선발대를 또 구성해서 굳이 왜 평생교육국에서 하냐. 12억이나 되는 예산을 일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도 또 이렇게 모른 척 강행하려는 단순한 행정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려의 말씀 주신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네, 예산 심의할 때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234만의 청소년이 있지만 그건 다른 거고요. 25세 이상 장애인 중 55.2%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죠, 경기도에서?

네.

비장애인은 12%인 데 비해서 학력이 많이 낮아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있을까요?

사실 경기도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한 2,400개가 넘는데 장애인학교라고 하는 경우가 특수학교라고 분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50여 개 정도인 걸로 봅니다. 그리고 수요만큼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보완하고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19개, 내년에는 2개 늘면 한 21개 되겠지만 지원도 좀 더 넓히려고 합니다.

장애인학교만 해도 학교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특수학교로. 그런데 거기도 못 가는 더 어려운 환경의 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활동가들이 그걸 극복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원이 아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프로그램지원비, 강사지원비 이렇게 주고 또 도교육청에서 시설운영비를 따로 받아요. 여기서 오는 불균형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 정도는 지자체가 알아서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원화화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문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현장에 제가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 곳은 가봤는데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확답을, 교육청에서 말씀 주신 대로 시설임차나 시설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행정에 관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우리가 역할이 딱 둘이 나누어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확답은 못 하지만 적어도 예산이 그렇게 크게 늘지 못한 가운데에도 사실 이 경우는 관련 팀장이, 석헌주 팀장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습니다. 최종 예산 심사하는 데까지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서 조금이라도 높이고…….

여기는 수십억 예산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조금이라도 예산도 올리고 다양화하도록…….

네, 하여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그다음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앞에서 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을 위한 회의 운영실적을 보니까요. 별 내용이 없죠?

매달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 아마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일부러 빼놓으신 건가요?

제가 사실은 가보지는 못해서. 그런데 학교체육관에 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요.

네, 그건 교육청과 도와의 공감이 다 형성된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내용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실적, 회의의 주요내용인데 교육청에서 주로 공약이나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건 당연히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건가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이걸 일몰하자 이런 쪽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의회에서 적어도 우리가 협력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로서 살펴보고 참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내용은 회의 갈 때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얘기를 하고 또 기록에 남기라는 그런 주문을 제가 몇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해야지 마땅해요. 그건 당연히 교육청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나 의회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의견을 들으셨죠?

네.

아니,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잖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잖아요. 그걸 들었는데 그래도 거기서는 거기에 대한 별다른 반응이 없던가요?

사실 기존에 상당 기간 협력사업으로서 해 왔던 사업 같은 경우를 일몰하자고 하는 경우는 상당한 어떤 논리와 뭔가,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눌리는 거죠, 말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렇죠? 들어주지도 않고.

뭐 교육청의 힘에 눌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까지 교육청 쪽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공개하거나 일반행정기관에 와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의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자세가 아니었던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씩은 개선되는 중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게 없는 게 확실히 된 거죠? 여태까지의 그런 관행을 벗어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쪽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또 국장님도 그다음에 실국의 관계자분들도 다 전달이 제대로 될 것 아니에요, 이제는.

회의 있을 때마다 적어도 올 하반기 제가 이렇게 업무를 맡고서는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은 꼭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을 전달하라고 했고 실제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은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이런 부분인데 분명히 좀 더 투명하게 밝히고 의회에 와서 논의하고 저희들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구조 쪽으로 방향성을 옮겨가고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내용은 분명히 거론이 됐을 텐데 빼놓으신 것 같아요.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협의할 때 분명히 주요 의제로 올리시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 제가 제 입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꼭꼭 찍어서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 통계를 보면 경기도 내에 학교 밖 청소년이 1만 6,773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비율로는 1.13%예요. 전체 100명 중에 1명 정도 꼴이라고 해서 작아보이는 것 같지만 전국 5만 2,261명 중에 전국 평균으로 보면 0.98명인데 전국의 32%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높고 나쁜 상황은 조금 저희는 또 증가추세도 있다는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관련된 그런 시설은 전국 대비 14.5%예요. 많이 부족하죠.

네,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자꾸 지적을 하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그런 쪽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갖고 그다음에 예산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사태가 재발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작년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쉼터, 학교 밖 중에서도 가정 밖, 예전에 말하면 가정 밖 청소년이 좀 더 어려운 상황이고 그걸 일시보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기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쉼터 관계자와 영상회의도 하고 해서 그래도 부분적이나마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오해로 인한, 경기도가 충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도의 어떤 특화사업으로서의 예산을 작게나마 투입을 하고 시설별로 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요. 좀 오해로 인한 그런 부분은 막아보려고 그리고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정 밖 다 포함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문제, 쉼터 운영 문제 같은 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보육하고 같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사안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발굴이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정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굴하는 그런 게 좀 어렵다는 것,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것도 좀 이해는 가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발굴되면 그 숫자가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되니까 일부러 발굴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아웃리치라고 해서 역전 근처나 아니면 유흥가 근처에서 그렇게 사례 관리하는 형태로 활동가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또 일시보호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름 유용한 방법이 검정고시장에서 홍보하고 이런 시설이 있다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쉼터가 31개 되지만 관심 갖고 있는 시는 좀 더 있고요, 시설이. 또 쉼터가 없는 곳도 있고 이렇게 지자체 시군별로도 좀 관심도와 지원의 차이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쉼터가 없어진 부분, 운영이 중단된 그런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임위 다른 회의시간에도 지적을 해서 공감을 했고 적극적으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죠, 그 시는요?

내년 정도면, 맞습니다. 내년 7월 되면 이게 이렇게 다시 오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차와 내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만난 결과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외에 우리가 가정 밖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실태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가정 밖 청소년들의 건강만을 실태조사한 경우는 좀 못 들었고요. 그렇지만 건강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좀 되어 있습니다. 쉼터를 찾아오거나 상담복지센터든 어떤 이런 데 오면 연계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건강관리, 심리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또 은둔형도 있고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쉼터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건강검진 같은 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가, 상당한 정도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팀장께서 답을 하면 훨씬 자세한 답이 가능할 것으로…….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과 청소년자립보호팀장 이창희라고 합니다. 현재 쉼터에 청소년들이 오면 일차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러면 바로 병원하고 연계해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처음에 체크할 때 어떤 어떤 건강상태를 체크합니까? 피검사도 하고 기본적인 검사 같은 게 진행됩니까?

일단은 쉼터 내에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검사장비가 없기 때문에 병원으로 보내는 거죠. 병원으로 보내면…….

그러니까 전체 다를 병원에 보내서 건강검진을 체크하는 건지, 상태를 점검하다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청소년들을 분류해서 보내는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대상이 전체 다냐 아니면 우려가 되는 청소년들을 따로 해서 병원으로 보내는 거냐 그 얘기를…….

우려가 되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언급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 쪽에서도 얘기하고 교육청에서도 학교 건강검진할 때도 꼭 해야 될 항목이 있는 거예요. 피검사 항목 중에 학생들 성병검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안 하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부항목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쉬쉬하고 그러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지난번 이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 여자들 같은 경우 자궁경부암하고 성병 위주로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매독검사라든가 이런 성병검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경기도형 청소년쉼터 이용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100%로 해서 1,5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되는 것 말고 그러면 또 예산이 그쪽 전체에 있는 풀에서 꺼내다 쓰는 거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에 한해서 하지 말고 전체 다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특히 시설에 들어온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국장님, 지난주 금요일 날 평생교육진흥원 행감하는 내용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업무를 같이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은 봤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내용,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다 전달받으셨죠? 쭉 연관이 되는 거니까.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셨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의 어떤 정책능력이나 자율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제약되고 있다, 그런 쪽에서 위수탁을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부분도 말씀 주셨고요. 기억나는 부분은 미래교육센터 쪽에 청소년 중에서 학생들만 거의 위주로 운영되는 그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두 파주ㆍ양평 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노무관리라는 표현은 좀 순화된 표현이고요. 좀 갈등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주셨고 그러면서도 또 처우가 굉장히 박하다는 그런 사기에 관한 말씀, 격려도 주셨고 또 마시는 물이나 기타 청소년들이 접하는 위생에 관한 말씀 우려 주신 것 해서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고 미래교육캠퍼스 파주ㆍ양평 간에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업무를 보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협업이 없다는 것. 서로 소통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거의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문제는 많아요. 그래서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 기능 자체가 완전히 전환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 보거나 또 밝힐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다만 좀 더 직영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양평캠퍼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사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민간 들어와 있는 용역기관 쪽에서 아직 계약기간도 1년 이상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그런데 우리 영어교육에 대한 부분에서도 무료영어나 그다음에 도민 영어 쪽 같은 경우에서의 우리가 강사인건비를 지원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라도 직영체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고 파주ㆍ양평이 사실상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면 파주 쪽에서 만들어 놓은 콘텐츠나 영어교육의 방법 같은 경우가 같이 공유되면서 표준화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과다하게 민간의 영어기업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실무적으로는 진행 중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연수원이 없잖아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런 고민 그다음에 갈등문제를 접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똑같은 기능이 있으면 둘 중에 한 군데 통폐합시킬 수도 있고 물론 용역기간, 위탁기간이 끝나야 되죠. 위탁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과감한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서 경기도연수원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경기도연수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에 대한 검토하셨죠? 아까 보고서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받았는데 거기도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연수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저는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아, 그런 것도 검토가 가능하겠다.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특히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영어교육 들어가죠? 2박 3일 영어 들어가는데 사실상 2박 3일 가지고는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갖고, 2박 3일 동안 있을 때 참여한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 드론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파주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꾸미잖아요. 미래직업체험시설 같은 것 꾸미고 하는데 지금 IT를 활용한 그런 기술 그다음에 3D 컴퓨터 그런 것들은 너무 빨리 환경이 변하고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어느 순간 그게 완전 그런 쓸모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 유물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막 열심히 자랑도 하셨는데, 물론 전국에 가면 비슷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드론축구 같은 것도 전에 미래교육캠퍼스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가도 드론축구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와서 그냥 학교 교육은 잊고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지금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주 미미하기는 한데 파주캠퍼스 같은 경우가 가족캠프도 운영하고 사실 미래교육 부분에서는, 미래교육의 가장 그래도 방향성에서는 창의부분하고 창의력 플러스 인성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같이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힐링이나 이런 부분의 요소를 담을 여지가 또 민주시민교육도 담을 여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이나 교육시설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면 안산 대부도에 있는 시설 쪽이 관광과에서 관광 힐링 전용으로 하던 플랜은, 계획은 일단 스톱이 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교육 쪽 요소를, 평생교육 쪽 요소를 담고 학습적 요소를 담는 어떤 계획을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입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영어교육에 관한 부분은 지식을 같이 병합하겠습니다.

나머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추가적인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연장자 순으로 하는 건 줄 알고 양보를 좀 해 드렸는데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운영방안 연구요약본이 왔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관련된 자료 드린 것 있죠,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죠? 답이 없으신 것 보니까. 제가 주무관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해서 민주시민교육원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료를 드렸어요. 그런데 요약본 보니까 이게 4,000만 원 준 연구결과인데 제가 무상으로 드린 거랑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요약본이라서 뭐 그렇습니다. 조철민 교수님은 이쪽 분야의 저명하신 분이시고 한데 그 연구도 저명한 분들과 같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써야 되기도 하지만 용역이 아닌 방법으로도 의견 수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주시민교육의 14건의 사업이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평진원에 내려갔죠?

네, 민주시민교육의 본부를 14명 인원으로 확대할 정도로 해서 평진원에서 역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센터로 확장하면서 사업이 내려가기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공모사업으로 많이 다시 또 내려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공공기관 대행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에서 파악해서 보고된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네, 보고 들었습니다. 조직진단 또는 감사를 통해서 그냥 완전한 형태의 재위탁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받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대행의 문제점도 있고 또 근거가 없어서 임의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관리시스템이 안 돼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결과보고가 나왔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의 4개년 동안의 사업들을 자체사업, 공기관 대행, 민간위탁, 시군보조사업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알고 계세요? 자료제출할 때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제출되나요?

네, 보고하고 합니다.

여기 보면 도 자체사업이 2019년도 비중으로 보면 98.4%예요. 이게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요. 100% 중에 자체사업이 98.4%로 엄청난 비율이고 공기관 대행 1.1, 민간위탁 0.2∼0.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만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학교교육 급식지원사업 이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교육협력사업 중의 하나죠. 한 장 더 넘겨봐 주세요. 여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아까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이 사업을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LED 조명 설치, 쭉쭉쭉 중학교 교복지원,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원들 상장 케이스 구입하는 예산도 1,3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교육협력사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평생교육국의 자체사업으로 볼 수 없다. 이건 협력사업으로 비법정전출금 주는 거고 법정전출금이 또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2조 7,000억 원? 그걸 빼서 계산을 다시 해 보면요. 마지막 슬라이드 봐주십시오. 자체사업의 비중이 2019년도에 16%로 내려갑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이 56%, 민간위탁이 8.7%, 시군보조 19.3%. 오전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서도 공기관 대행사업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 제가 이걸 우리 경기도 실국에 전체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그런데 너무 방대한 양이라 행감 때는 또 여가위 것만 해야 될 것 같아서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것만 분석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보니까 자체사업은 계속 많았다가 줄었다 이러는데 특히 작년부터 대행사업이 대폭 늘어나고 위탁사업도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대행사업과 위탁사업의 그 차이점 잘 알고 계시죠? 공공기관 대행사업은 우리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고 위탁은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기도 하고 민간에 주기도 하고, 민간에 줘 가지고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간사업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어떤 건 위탁을 주고 어떤 건 자체적으로 합니까, 국장님?

사실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을 했었던 적이, 제가 와서 고민하지는 않았는데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우려 주신 대로 엄밀한 또는 논리적인 기준, 또 현실적인 타당한 이유가 없이도 그냥 원칙 없이 운영된 면이 있습니다, 일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요. 민간위탁사업이 수도 없이 많아요. 공기관 대행사업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배정하면 자체사업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공기관으로 내려 보내거나 공기관에서 공모하거나 직접 공모하는 사업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다년간의 행정경험상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손이 조금 더 늘죠. 저희들이 예를 들면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도 금액은 적지만 공모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라면 온갖 민원전화서부터 직접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공기관 가면 그래도 1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일손이 조금 적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하든가 직접이 아니면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고 평진원이나 이런, 하나밖에 없는 공공기관인데요. 평진원과 같이 일을 하더라도 평진원에서 좀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저희 출연금이나 이런 형태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연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솔직한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조금 방어적인 의견도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을 주고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사업을 내보내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 업무가 많아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더 일을 잘하라고 이렇게 만든 사업들인 거고요. 그것의 관리감독 책임은 우리 행정부서가 제대로 갖고 동작하라고 그렇게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전반의, 우리 평생교육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의 분위기들은 그런 분위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요, 그런 불만을 표명합니다. “우리는 일은 다 하는데 일의 결과는 담당부서에서 다 본인들이 한 것처럼 포장해서 내보낸다.” 이런 자조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대행사업의 근거와 문제점도 도에서 파악을 했는데 저는 이게 실질적인 문제점만 낸 게 아니에요. 공공기관 많이 만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유관기관에 퇴직자들이 그 자리에 가서, 원래 전문성을 가지고 더 일을 잘하라고 그런 기관들을 만드는데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도,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틀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보는 게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인식입니다. 저희들의 인식은 도민들의 인식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도민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현장 가서 듣는 얘기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특단의 조치를 평생교육국, 다른 국은 책임 못 지시더라도 평생교육국은 국장님 계시는 동안 그렇게 좀 시스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일하기 싫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것도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 민주시민 얘기도 우리가 계속 하지만 시민들이 예전의 시민들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행정 하라고 그러면 하고 지켜보는 시민들이 아니고 오히려 전문적으로 더 분석해서 잘못된 걸 찾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그러한 수준이고 그러한 사회가 됐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조금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네, 말씀 주신 방향성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요청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사업들이 많이 공모로 진행됐습니다. 계속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사업예산들도 그렇게 편성되고 있는데요. 연구결과에 보면 결론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일괄적이고 개별적인 공모사업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시민들의 요구나 현실 등을 두루 고려하여 세운 전체적인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 때문에 멈춰져서 그것에 대한 마무리발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지원위원회에 관련해서요. 위원에 대한 위촉직 선임은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우리 평생교육국의 의견은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지 마시고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러한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을 비롯해서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시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제안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민들과 교감하면서 나오는 정책들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조례는 지금 개정작업 중에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버도서관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위탁이죠, 똑같은 곳에?

네.

지금 문화재단에 몇 년째 위탁하고 있는 거죠? 담당자가 얘기하셔도 됩니다, 혹시 국장님 불편하시면.

사실 거의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계속이요. 이게 지금 오래됐어요.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문화재단 거지. 그렇죠? 평생교육국은 그냥 예산만 세워 주시는 곳 같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국에 도서관정책과가 있는데 오히려 도서관정책과가 있는 평생교육국에서 경기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줬다라는 건 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개선해 볼 의지가 있을까요? 직영도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에 오래된 부분이고 이분들이 오랫동안 해 오다 보니까 이 경우는 진짜 전문성이 생기고 열정도 생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봤는데도 진짜 연구도 하고 있고 많은 서비스도,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에서는 꽤 열심히 잘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한다면 평진원 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진 공공기관은 그곳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하면 또 공모인데 좀 검토하겠습니다.

부서에 4명이에요. 4명을 좀 더 해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40명이라고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4명으로 어차피 여기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도 그 인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 인수하는 방안도 좀 고려해 보시면, 부끄럽지 않은 우리 도서관정책과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깜빡 잊고 있었는데 2023년에 대표도서관을 준공해서 오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대표도서관이 되게 되면 사이버도서관이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는 선경도서관 안에서 어차피 또 사이버도서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도서관과 떼려야 뗄 수 있는 사업파트너 맞아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에서 좀 자세히 갖고 가야지. 뭐 인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위탁이 능사는 아니에요. 업무에 따라서 힘들어도 꼭 안고 가야 할 업무가 있고 위탁을 주어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게 있다면, 이건 도서관정책과에서 오히려 다른 과로 넘겨준 부끄러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계약기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부터 차차 준비해 가야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검토의견을 만들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대표도서관이 사실은 우리가 2015년도인가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이제 도청이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되면서 도서관도 같이 가는 걸로 이전이 지금 잡혀 있는데 초창기에 저도 대표도서관 건립자문위원으로 잠깐 활동도 했는데 하는 게 없었어요, 그때도. 어떤 모양으로 또는 어떤 모습으로 가면 좋은가가 제가 했었던 회의의 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거의 5년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모습이 바뀌어져 있을까요? 지금 대표도서관 진행에 대해서 길지 않게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면 지금 건축허가가 10월 달에 신청됐고요. 환경영향평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절차적으로 잘 되고 도서관의 모양에 관한 부분에서는 총괄건축가라는 제도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좋은 모습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만 대표도서관이 아니고 정말 31개 시군의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곳 맞죠? 그동안에 대한민국 17개 시도의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대표도서관이 형편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일반도서관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경기도대표도서관은 정말 대표도서관으로서 우리 그 뭐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다 지역도서관 아닙니까? 그런데 대표도서관은 그냥 수원 소재의 지역도서관이 아니라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제가 지금 제대로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부분을 듣지는 못하지만 이것에 관련해서는 준비하셔서 저희 여가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 밖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어차피 우리 평생교육에 관련한 업무를 하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는 범칙금인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태료인가. 이것의 고지 부서가 어디죠? 우리 경기도인가요, 아니면 중앙 행정부인가요?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에게 내려지는 과태료 부과, 어디에서 이걸 담당하죠?

의무교육 부서가, 의무교육 부분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교육부 쪽 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행정에서 의무교육을 담당하지는 않는…….

학교 밖의 청소년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공교육 안에서 정말 아이들이 잘 지내면서 거기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적극적으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을 해 주시되 그 하나의 일환으로 어찌 보면 여태껏 법만 있지 시행을 잘 안 하고 있는 이 범칙금 부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셔서 적어도 이렇게 하면 일부분은 그래도 좀 잘 공교육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안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생 1인당의 교육비 지원금이 있어요, 그렇죠? N분의 1 하면. 그런데 초등학교ㆍ중학교의 나이에 대안학교와 또는 홈스쿨링 같은 방식으로 공교육을 벗어나 있는 애들에게는 N분의 1의 의무교육비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평생교육국이 교육부를 통하든지 또는 어디 중앙부처에 담당부서가 있겠죠. 거기와 잘 논의를 하셔서 그 친구들에게도 공적으로 함께 들어가야 할 교육비의 예산을 책정받으신다면 적어도 경기도에 학교 밖을 나와 있는 아이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지원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은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함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요. 급식비 조금 준다, 교복비 조금 준다.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나마 대안학교도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홈스쿨링으로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한 실태조사가, 아까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정부에게도 당연히 그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셔야 하고,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대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래서 확보된 예산으로 학교 밖 또는 가정 밖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네, 제도개선에 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기숙사 위수탁 계약서를 요청드렸는데요. 2018년 12월 27일 자로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대표 한희주와 위수탁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여기를 선정하신 거죠?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들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병만입니다. 당시에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된 사유는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곳은 어떤 사업, 어떤 업무, 어떤 위탁사업과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을 해서 거기를 지원 육성하게끔만 되어 있는 게 육성법이에요?

아니요. 그전에…….

여기 업무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 지금 질문은 지금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그동안에 어떠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었기에 여기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2017년도에는 3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기도기숙사의 공동수급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3개 업체가 운영하는 방식이 지급방식이라든가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좀 혼란이 왔었습니다, 2017년도에.

잠깐만요. 위탁을 3개 업체를 줬다는 얘기예요?

공동수급으로 된 거죠.

공동수급으로.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3개를…….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수급 불가로 나가갔고 1개 업체에다가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회적기업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2017년도 당시에 각 개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합쳐서 하게 된 업체가 사회적공동기업체 하나의 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하셨던 세 곳의 공동수급이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3개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네.

3개를 하나로 하는 거나 3개가 각각 하는 것하고 크게 차이 있었어요? 그럼 결국은 같은 곳에 재위탁을 주는 건데 단지 3개 공동으로 하는 것이 그러하니, 업무의 절차상이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 하나로 합쳐서 하는 걸로 한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뜻은, 그것은 그 내용적인 면이고요.

저한테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마을기업협회,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사회적기업협의회, 경기자활기업협회,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5개가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만들어, 이 이름으로 한다. 2017년 6월 28일 자로 자기들끼리 협약서를 맺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랬는데 그 1년 후인 2018년 12월 27일 날, 우리는 생뚱맞은 거죠. 경기도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이렇게 위탁을 주는 계약을 맺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여러 가지 마을기업협회에서부터 해서 5개의 협회들이 모여서 이거 하나를 만든 건데,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여기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한 거고요. 협동조합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네들이 써놨네요.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곳이래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기숙사가 지금 이것에 해당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걸 위원님한테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이게 무턱대고 된 것은 아니고요. 가격 평가라든가 기술능력 평가 이런 것을 정량ㆍ정성으로 다 평가를 해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고 높아 가지고 좀 살벌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민원이 아니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제보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제가 오래 걸렸다고 빨리 그만두라고 하시니 이 부분을 지금 따로이 질문 또 안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납득이 되어야 저에게 제보하신 분에게 저 또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 준비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있죠?

네.

이 자료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자료를 충분한 시간에 의해서 보냈고 이 자료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금 127페이지에 상임위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쫙 나와 있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년, 19년 것은 자료를 참조하면 되고 20년 것은 최근의 자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위원회 보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 것뿐만 아니라 위원 당연직까지도 다 기간이 지났던 것,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각 위원회별로 전체가 다 이렇게 오기가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에 김현삼ㆍ이진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현삼 의원은 지금 현재 저희 여가교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귀중한 자료인데 이게 보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평생교육국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이나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아직도 각 위원회 위원 선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자료제출되는 시점하고 지금에 약간의 시차도 있고요, 그것은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의회에 요청했는데 위원님 추천이 덜 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이걸 업데이트, 업데이트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뭐랄까, 현행화를 미처 못 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바뀌어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표기할 때 충분히 우리 담당자가 각 팀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확인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기록에 남아서 앞으로 향후에 예산정책 어느 분한테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이런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저는 이거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누구와 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도에 있고 또 시군별로 따로 따로 있는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어떤 정책 참여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 시군을 같이 통합해서 활성화를 할 필요성도 있겠다는 관점에서 예산도 특별히 의회에서 말씀해서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좀 더 청소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도 학습하고 또 생생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행도 되는 어떤 그런 쪽을 적극화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예산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런 계획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서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그래서 정책을 발굴하고 그리고 또 그에 있어서 발굴하는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그리고 진짜 지역과 경기도 전체를 하나의 목소리로 듣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이 “청소년과 함께 하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나 싶어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청소년이 몇 % 참석을,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몇 % 정도 있어요?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저희는, 프로그램 자체는 시군구 시설에서 다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하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거의 지원시스템 아니면 지도자 쪽으로 주로 포커스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1억 7,000에 청소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1억 7,000은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온리 1억 7,000에 쓰여진 거네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기반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주로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도에 한 부분에서 홈페이지도 청출어람이라고 만들고 정책제안 홈페이지도 만들고 담당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런 쪽의 설명이 가능하실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려하신 부분은 이건 청소년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하고 실제 또 그래도 상당수가 정책 제안한 게 반영이 되고 하는 어떤 활동적인 모습을 기대하신 이런 부분은 뭐 작지만 유스타트 챌린지 운영해 갖고 한 2,600여 건 이렇게 응원메시지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그래도 액티브한, 역동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응원하고 하는 쪽에서의.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사업이 변경되기 전과 후가 있거든요. 내역을 보면 변경 전과 후가 조금은 달라졌어요. 1억 7,000 예산은 같은데 여기 계약직 직원 2명을 고용해요. 이런 이야기도 사전에 다 이야기가 됐나요?

그 부분은 얘기됐습니다.

얘기가 처음에 이 정책을 만들 때, 이 사업을 진행시킬 때, 계획할 때 처음에 이야기된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리고 1억 7,000이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그 자세한…….

자료 없죠?

사업은 제가 좀…….

이걸 잘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좀 자세한 실무적인 답변이 가능한 직원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은 안 계세요? 과장님, 여기 변경 후 관련된 자료를 갖고 계시죠, 변경 후? 전 것도 갖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이 세부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청소년과장 김향자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사업은요, 당초에 1억 7,000은 도비로 받아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또 권역별로 모여서 회의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의 정책제안에 따른 워크숍 비용 내지는 그런 유형으로 좀 사용하게끔 했고요. 바뀐 건 이번에 코로나19로 관에서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적인 내용들로 해서 조금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동진흥센터에서 시군 담당자들하고 시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함께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제안도 받고, 그런 회의와 워크숍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비 8개월 동안 20회 이건 지방 시군을 다닌 거네요?

네.

매식비 그다음에 유류대 20만 원 7개월도 마찬가지네요?

네, 일단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간담회 참석수당 20만 원씩 10명 2회. 무슨 간담회, 저희 회의규칙, 그러니까 회의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회의수당이 어떻게 편성돼 있죠?

일단 저희 공무원 기준에 준해서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2시간 넘었나요, 회의가?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잠시만요.

그러면 컨설팅 5명 2일 동안 했어요. 어떤 컨설팅을 어떻게 했을까? 밑에는 32만 원 5명 2일 동안 했어요. 의제연구 워크숍이 47만 원 5명 1일 했어요. 그리고 5명 32만 원, 5명 1일. 어떤 워크숍을 1일에 47만 원, 어떤 걸 했을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책보고회, 이건 619명이라고 하는 것 보면 학생들이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문가간담회 1만 원, 평가회, 의제연구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워크숍 쭉 있고요. 정책보고회 450, 효과성분석 300, 전문가간담회 자료, 정책보고회 500, 정책보고회 버스 1대 80만 원씩 18대 1,440, 정책보고회는 학생들이 같이 참여했으니까 이 정도 버스를 18대가 움직였나? 그렇죠? 차량 렌터카, 55만 원짜리 7개월 동안 기자들 렌터카, 단체티 이건 뭐 학생이니까 619명이라고 나올 수 있고요. 홍보동영상, 교육동영상 보신 적 있나요?

네, 이건 현재 제작 중입니다.

제작 중이에요? 언제 제작돼요?

올 안에 만들 계획입니다, 12월 안에.

올 안에요? 그럼 이런 게 내년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같이 반영이 되려면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지 내년부터 청소년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 흡수가 되는 건가요? 홈페이지 제작,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2,000만 원 들여서 홈페이지 제작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나요? 홈페이지는 어떤 의미에서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요, 지금 청출어람이라는 네이밍으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있어요?

네.

보셨어요?

네, 저 살짝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홈페이지 구축 내용에다가 학생들이 자기가 제안하는 내용을 올려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올려놨어요?

그건 건수는 잠시만요. 일단…….

연구비는 어떤 연구비를 얘기하는 거죠?

연구비요? 죄송한데 이 연구비는 지금 실태조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태조사요?

그러니까 실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러면 여태까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한 적이 없나요?

그동안에도 제안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잘된 그러한 정책제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경 전하고 변경 후를 같이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과장님? 변경 전에는 출범식이 있었어요, 1,238만 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출범식을 못 하게 되죠. 그러면 1,238만 원의 예산이 어디로 갔을까요?

잠시만요. 그 세부내역은 좀 제가…….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 좀 잠깐 보고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일단 죄송한데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분들에 대한 수당이 여러 분이 계속 나눠서 참석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좀 편성을…….

어느 수당이요? 20만 원? 간담회 수당, 어떤 수당?

네, 간담회 수당이요.

간담회 하면 수당 주나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회의하면?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대한, 그분들한테.

전문가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일단 이 정책제안을 위해서 컨설팅해 주는 전문가들, 청소년 관련 교수…….

회의를 2시간 이상 한 거예요? 20만 원을 받으려면 회의를 몇 시간 해야 되죠?

일단은 기준은 20만 원인데요. 아직 정산은 안 했기 때문에 얼마를 집행했는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정산 아직 안 했어요?

네, 올해 건 아직 못 받았습니다.

회의는 했어요?

잠시만요. 네, 회의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계속 하고 있다고요? 회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할…….

회의 10명 해서 2회예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2회예요.

아니, 제가 조금……. 계속이란 표현은 그러니까 필요할 때 모여서 했었다는…….

그러면 20만 원씩 여섯 번 하면 할 때마다 120만 원이 나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2시간씩 하기는 좀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걸 나중에 정산할 때 제대로 정산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23년 왔어요. 이렇게 해서 수년간 왔어요. 그런데 또 저보고 기다리라고요? 그렇게 안 되죠. 아까 연구비 1,000만 원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지금 변경 후 정산을 하지 않은 거고 이것도 계획이다. 지급이 몇 % 됐어요?

제가…….

아니요. 저는 서재범 센터장한테 발언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거의 80% 남았다고 합니다.

80%요?

네.

그러면 결과물도 나왔겠네요, 집행을 그렇게 했으면?

사실 위원님, 여러 가지 세목적으로 결과는 12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정산은 1월 안으로 저희가 받을 계획이고요. 일단 세부적으로 여기 수당이라든가 제작비, 임차료 이런 것들은 행사나 어떤 토론을 했다면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집행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80%면 거의 한 거죠. 집행 80% 했으면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라는 거죠. 80%면 수당을 안 줬다 그러면 수당이 지금 400인데 1억 7,000의 80%면 얼마예요? 다 나간 거지.

위원님, 제가 이거 연구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요구조사를 해서 11월 21일경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건 실태조사 포함이라고 하는데 어떤 실태조사인지 실태조사는 매년 해 왔어요, 400∼500 들여서. 그런데 이건 어떤 실태조사인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제대로 안 하게,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이 돼서 못 하, 이거 내년 예산에 올라왔나요?

네, 일단 저희가 반영…….

얼마 올라왔어요?

1억 5,000으로.

1억 5,000이요?

네.

1억 5,000은 이 구성대로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연구도 계속 하고 실태조사 하고 워크숍 할 것 하고 의제연구 워크숍 다 했는데 그걸로 내년 반영하면 내후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으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직원을 뽑아 가지고, 계약직 직원을 뽑아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적절한가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내용과 산출내역을 보시면 납득이 가시나요,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저는, 제가 의원생활을 길게는 안 했지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산출내역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직원 뽑아. 이거 뭐 하러 이렇게 해요? 직원 뽑아줘, 기름값 대줘, 차량 대줘. 저한테 1억 7,000 주세요. 제가 더 알차고 제대로 할 테니까.

제가 아까 간담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회의록이 다른 게 온 것 같아요. 이거 회의록 맞나요? 어떤 회의록이 이렇게 오는 경우는, 이건 2회 동안 한 회의록.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소가 어디인지, 어떤 내용이, 무슨 이렇게 줘요, 이렇게? 회의개요 10시부터 11시 10분, 7월 11일 비대면회의 44명 중 21명 참석. 아니, 그동안 정말 얼마나 도민들과 행정과 도의회를 무시했으면 이런 식의 자료가 와요? 정확하지도 않은 회계정산, 사용내용 산출내역을. 아니, 여기가 무슨 구멍가게예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평생교육진흥원이었는데요. 그때 지적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공모사업의 선정에서 경기도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학습공모사업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경기도가 소외되고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셨죠?

네.

제가 그 데이터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 업체당 1억 이상을 사업비로 가져가는 공모사업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총 63개 업체 중에 35개 사업을, 경기도가 28개 사업 가져가서 55% 대 45%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좀 공부해 보지…….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평생학습과 이런 어떤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공동체 혹은 기관, 업체에서는 이것에 대한 불만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똑같은 기준, 똑같은 규모, 똑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사업을 받아가는 일들이 많다란 얘기를 들어서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자료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을 반드시 우리 지역만 뽑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역의 배려정책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에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일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서울시 업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을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사업을 통해서도 평생학습기관과 단체, 공동체들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역, 기관, 업체, 공동체들에게 배려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당장은 서울시 업체가 좀 더 경력이나 실적이 나을 수 있지만 많이 차이가 안 나면 관내 업체에 좀 기회를 줘야 그분들도 실적이 되고 경험을 쌓아서 같이 일할 수 있다고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보다도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후에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저에게도 꼭 통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평생학습의 정의를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네이버를 뒤져보고 나름대로 찾아봤을 때 공통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회에서 배우는 모든 개념들을 포괄하고 유아기로부터 노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학습자의 참여요구가 반영되는 학습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식이라고 하는, 다음이요. 경기도 대표 평생학습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봐서 활용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장애인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장애인친구들과 인터뷰를 해 봤었어요. 보니까 장애인친구들도 취업을 준비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위해서 지식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매우 아주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활용할 수 없는 콘텐츠가 절반이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령 자격증을 위해서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자막이 나오지를 않아서 사실상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취업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를 달라고 했더니 자체 개발로 만들어진 것은 일단 자막을 다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그 비중이 3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5%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평생학습의 개념, 정의에서 말하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아직 한참 모자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 대응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절대적으로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경우는 1,500개 과정 중에 한 500개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고 민간에서 임차하거나 이런 경우는 0%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유도 대부분 한 10%대밖에 안 되어서 절대적으로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향후에는 민간에서 임차할 때 이 계약조건에다가 자막을 반드시 넣도록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유된 경우도 제공요청을 해서 아주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라면 그렇게 제공 안 되는 경우는 점차 봐갖고 폐강하거나 개선해 가도록 하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어떤 평등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동의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 영상만 제가 따로 캡처해서 장애인 제 친구들에게 보내줄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랄 거고 저도 보내줄 때는 자막을 넣어서 보내줄 거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요. 좀 예민한 얘기입니다. “청소년 역사원정대 갈 길을 잃어버리다.”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우리 국장님 좀 피곤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는데, 다음요. 조금 예민한 얘기지만 과연 청소년 역사원정대, 경기도가 할 사업이 맞습니까?

말씀 주시는 방향을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자꾸 위탁만 하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다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띄워놓은 것을 보십시오.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1,000명의 학생 중에서 학교 밖 학생, 다시 말하면 교육청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약 80명, 다시 말하면 8% 밖에 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내의 학생들에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십수 조의 돈을 투여해서 복지혜택을 주고 있고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학교 밖 학생입니다. 경기도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때 약속하셨죠? 사회적 배려계층 확대하겠다. 그런데도 2019년 여전히 8%였었습니다. 다음 보면 학교 밖을 책임질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정말 그러면 학교 밖 학생이 너무 없었느냐. 다음요. 학교 밖 학생의 숫자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경기도 내에 현재 파악된 학생 수만 1만 6,773명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학교 안에서 받지 못하는 혜택들을 매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경기도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교육청에 이루어지는 학교 안 학생 선발 내용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용 알고 계세요, 선발하는 방식?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 쪽에서 그렇게 깊이 개입하지를 않고 대행하는 기관이 있고 학교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학교에서의 선발 자체가 공정하지 못할 수 있고요. 사회적 배려계층이 아닐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선발되는지조차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는데 이 사업 왜 굳이 우리가 합니까? 교육청 주면 되죠. 교육청 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행학습 정도는 하고 들어와야죠, 적어도. 학교 안에서 관련된 사전ㆍ사후 활동들도 있는지 확인도 해 봐야죠.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뽑혀야죠. 그런데 지금 같은 구조는 학교의 학생회장, 전교 1ㆍ2등 아이들, 이미 사회적으로 배려받고 있는 친구들이 또 한 번의 배려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거의 100%일 거예요. 그런데 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가 이 사업 왜 하는 겁니까? 이미 부모님 따라서 외국 수도 없이 나갈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굳이 또 같이 갈 필요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다음요. 또 하나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45개 팀을 보내겠대요. 팀당 25명 구성으로 하는데 역사보건교사 2명, 지원청 장학사 1명, 인솔공무원 1명, 각 팀당 공무원이 4명 내지 5명이 들어갑니다. 학교 밖에도 들어가서 다 합쳐 보니까 180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가요. 이거 청소년원정대입니까, 공무원원정대입니까?

사실 공무원원정대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180명이 떠나는데 어떻게 원정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큰 규모로 떠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가야 될 필요성이 일정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과다하거나 안 좋게 비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안전관리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안전관리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자체사업 해야죠. 직접사업 하셨어야죠. 애초에 안전관리 우리가 다 못 하기 때문에 위탁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요. 이 사업은 위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동안전대책본부라고 꾸며놓은 걸 다 보십시오. 다 공무원 조직이에요. 이럴 것 같았으면 직접사업 하셔야죠. 여기 대행사업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행사업 없어요. 다음요. 진짜 아주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2020년 어느 기관에다 맡기려고 했었어요, 본 사업?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거 아는데 어느 기관 맡기려고 그랬었어요?

청소년수련원이 아마 유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맞아요. 청소년수련원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거기는 기관 설립목적 자체가 청소년활동, 육성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조직이 작은 조직만은 아니니까, 공공기관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의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세요. 잠시만요. 그 말씀은 청소년수련원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거기에 지금 인력을 데리고서 1년 동안 삼십 번을 나가야 됩니다. 삼십 번을 가기 위해서 사전ㆍ사후 준비를 해야 돼요. 삼십 번 노냥 외국만 1년 내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또 위탁 주겠죠. 2년 전에 대건회에다가 위탁 줬던 그 사건처럼, 그렇죠? 그럼 결국은 또 어느 위탁업체가 맡으면 여행사가 가지고 갈 겁니다. 다음 보세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받으려고 올리신 자료예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다가 주겠다고 합니다. 거기 인원수로 외국을 삼십 번씩 45개 팀이 못 나갑니다. 다음요. 더군다나 역사원정대라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단체가 제대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수의계약을 하시겠대요, 수의계약.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수의계약도 맞지가 않는 게 지금 뻔하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딱 그 단체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은 이미 1년 기이 계획사업들이 있어요. 45개 팀이 해외를 나갔다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이 단 1도 없어요. 이 사업 왜 해야 됩니까? 어떤 기관도 감당할 수 없는, 삼십 번씩이나 갔다 와야 되는 사업 왜 해야 됩니까? 위로 한번 올려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이 사업 원래 경기도교육청 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 데리고서 만주, 연해주 똑같은 사업 했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100주년이었다고 해서 이벤트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한 번.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한 번 갔다 오는 거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그런 사업 아니잖아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직접사업 하셔야죠, 직접사업. 그렇죠?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다음 세 번째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돈 쓰겠다고 올리신 사업인데 탐방비 8억 4,800만 원, 이거 다 누구 주는 예산인지 아시죠? 이거 다 여행사가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여행사. 이거 차라리 입찰하세요, 입찰. 수의계약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부분 부분 입찰을 하셔 가지고 차라리 하시라고. 왜냐하면 입찰을 하지 않으면 수수료 물잖아요. 그렇죠? 수수료 2%에서 많게는 5%까지 뭅니다. 8,500만 원의 2%면 2,000만 원 돈이 넘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수수료 주지 말고 양질의 프로그램 만드세요. 40회 이상 나가는 것 말고 단 한 번 나가더라도 의미 있는 사업 만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다음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 1,000명이 나가야 하는지, 45개 팀이 30회 이상을 어떤 기관도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기관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선발과정에서부터 도가 직접 수행하십시오. 이거 도 사업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교육청에게 맡길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교육청 주세요, 교육청 사업으로. 지금 꿈의학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당 못 하는 사업 굳이 우리가 가져가지 마시자고요. 2,000만 원 수수료 말씀드렸다시피 양질의 프로그램에 투여하세요. 입찰하십시오, 차라리. 꼭 왜 1,000명인가에 대한 답을 못 해 주신다면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1,000명 쭉 보내는 것 하지 마세요, 차라리 100명, 50명을 보내더라도 내실 있게 대상을 명확히 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부담률 높이셔야 됩니다. 지금 10%밖에 안 되는 자부담률 이건 특혜입니다.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사업인지, 경기도 사업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이 사업, 거기에 사실상의 공무원원정대 같은 구성으로 공무원들에게 혜택 주는 사업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인적 구성 명확히 하십시오. 입찰을 줄 것 같으면 공무원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청소년지도사가 같이 갔다 와도 충분히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대안들 착안하셔서 본 사업을 다시 한번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원정대 사업 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항일유적지인데 해외 쪽에,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다만 한 100만 원 또는 120만 원 이런 돈이 드는 부분에서 좀 더 이런 기회가, 목적 자체는 굉장히 분명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이 좀 많이 든다는 부분, 혜택이 소수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좀 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든 그런 학생들한테 우선권이 훨씬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 또 국내 쪽, 이게 해외만 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내 항일유적 이런 부분 역사교육도 같이 좀 됐으면 그런 부분이나 또는 교육청과의 어떤 협력관계나 이런 보완적 제안 주신 부분을 많이 같이 고민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주셨던 역사에 있어서 청소년들한테 현장을 가면서 느끼는 생생한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거의 항일유적지만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 너무 큰 인원이 수십 회 가고 좀 어려운 학생 위주로 선발되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그런 지적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69페이지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원체 우리 상임위의 쟁점사항이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특히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준비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 생각하고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평생교육국 내의 평생교육과에 보면 총 6개 팀 27명으로 가장 큰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과도한 공기관 사업 대행은 자칫 평생교육국 사업 대행을 위해서 공공기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지식과 같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사업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꼭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끝으로 마무리 발언 이 정도에서는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고 방향 주신 부분으로 같이 평진원과 또 그리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분들 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도민이 있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년 내에 갑자기 다 개선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방향성을 갖고 눈에 보이는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런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이 사업이 2019년 예산에 반영이 됐죠, 첫 사업으로?

네, 맞습니다.

사업이 5억 5,800만 원인가요? 55억 8,000만 원이네요?

네, 지금 현재 55억 8,000입니다, 20년.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이 됐었죠? 16억이 되어 있어요, 16억.

많은 부분이 학생들이 5개월 동안 맞춤형 교육을, 어떤 과정을 대학교에서 실무형 과정을 할 때 50만 원 지원이 있고 기업에서 실습할 때 5개월 동안에도 행정에서 100만 원, 기업에서 100만 원은 사적 영역이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아니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직원 채용인건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당시 최초 사업을 계획하시고 예산 편성했을 때 인건비를 16억으로 책정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인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신규채용 계획서를 내신게 있죠, 이 사업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6학교의 공모로…….

아니, 그게 아니고.

50명씩 하게 되면 300명에 6개 대학에 2명의 지원인력이 있게 됩니다.

아니, 국장님 이제…….

그런 쪽의 일자리재단 3명 해서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2019년도에 사업하신다고 하실 때 직원 채용을 몇 명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그다음에 직급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사업단에 4명을, 19년도에는 사업단 4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20년도 상황은 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19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게 인건비 16억을 책정하시면서 팀장 1명, 차장 1명, 대리 1명 채용하시기로 계획을 하셨죠? 아니신가요? 국장님, 모르시나요?

죄송합니다. 2019년 쪽 상황은 제가 미처 준비가 덜 돼 있는데 20년 상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불과 작년도 예산의 사업을 진행하시고 또 이어서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네, 부위원장님. 1팀 4명으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보니까 6급으로 해서 세 분만 채용을 했어요. 이 사업이 몇 개월 진행됐죠? 지금 인건비는 16억을 편성해 놓고 불과 몇 개월도 이 사업이 2019년에는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건비가 50% 이상 불용처리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몇 분 채용했죠? 또다시 새롭게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1년 사업으로 잡아서 인건비 요청을 드렸는데 채용절차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용이 생긴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16억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일반직 7급으로 2명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사업의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중요하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해 이 예산 추계했어요?

올해도 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비용의, 300명한테는 꼭 중요한 도움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는 부분의 어떤 고민을 안고서 지금 연구의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연에도. 그렇게 되면서 좀…….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산을 좀 줄여서 2021년도에는 36억입니다.

36억이요. 어쨌든 많은 예산을 감액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좀 아쉬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외적 요인으로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 취업률 자체가 이미 졸업한,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 그리고 졸업한 학생의 경우에 봐도 40%의 취업률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행인 건 취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실습을 나갔던 회사에 취업해서 그 부분은 좀 다행이긴 하지만 많은 돈이 든 사업 치고는 취업 쪽에서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도움을 못 줬다는 스스로의 어떤 판단도 있습니다.

취업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취업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죠? 아무튼 제가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사업을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해서 우리 경기도 학생,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연구하고 노력해서 시범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변에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설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6시가 넘는 관계로 스피디하게 한번 간단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조성환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지원센터가 네 군데 있죠? 용인, 파주, 광명 또 어디죠?

다섯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곳이 어디죠?

한 곳이…….

화성? 용인, 파주, 광명…….

군포.

군포. 맞아요.

그 다섯 곳입니다.

또 한 군데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너무나 광범위한 개념인 민주시민교육인데 지원센터에 1억씩 주고 있어요, 1년 예산. 그렇죠? 1명 인건비로 한 5,000∼6,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4,000∼5,000만 원 정도 돼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1년 동안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해서 제가 실무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어요, 국장님 그때 바쁘셔서 못 왔지만. 온갖 부서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걸 가져가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그런데 4,000∼5,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좀 황당하고요. 또 각 시군 지원센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요, 1,000만 원, 2,000만 원을 주고. 그러면 그 결과가 다 대동소이해요. 심지어 같은 사람이 하는 건 같다, 똑같은 내용이겠죠. 이런 일들을 도에서 해서 비전을 딱 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자기들끼리 전화 연락해서 “너네 어떡하니, 이것 어떡할까요, 내년에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정확한 비전과 목표가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아쉬움을 전하고요. 바로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민원사항인데요. 청소년쉼터가 너무 적대요. 특히 남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청소년쉼터가 적어서 부탁을 하지만 이것은 또 설치권한이 시장ㆍ군수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청소년들이 평택이면 평택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서 평택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부산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경상북도에서도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사업도 아니고 또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더 나서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권한이 시장ㆍ군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권고만 하겠다.”에서 끝나지 말고 이건 청소년정책상 아주 주요한 과제로, 평생교육국에서 주요한 과제로 삼아서 청소년쉼터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여자 청소년들 데려다가 성매매업소로 전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도 좀 마련해 주시고 궁금한 건 경기도수련시설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고문이 여섯 분 계시고 운영이사가 한 열두 분 계신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도 회원사로 운영이사 맡고 계신데요. 그렇죠? 이거 회비는 얼마나 받습니까?

이 부분은 자세하게 사전에 준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각 청소년수련기관들이 회비를 내고 있대요. 그런데 무엇을 해 주는지는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냥 회비 내라고 해서 좀 내는데 이곳은 임의단체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무슨 우리 경기도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하고 컨트롤하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 못 가는 곳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는 인건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제, 건의사항이에요, 주로. 지금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평생교육국으로?

4개월 넘었습니다. 5개월째입니다.

네,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저희들도 5개월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러 가지가 지금 꼬리와 몸통이 막 뒤바뀐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무엇을 질타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가장 급선무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인지를 먼저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임기 중에 이루어내서 좀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평생교육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기숙사가 평생교육국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송파학사는 그런데 왜 평진원 소속이죠, 똑같은 기숙사인데?

아, 그거 말씀드리자면 송파학사는 국방부 시설입니다. 군인 자녀에 대한 시설인데 아마 시설에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 관내에 있고요, 서울 옆이긴 하지만.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일반 학생, 경기도 학생들한테도 좀…….

아니, 그러니까 기숙사인 것은 똑같잖아요, “거기가 군사시설이다.”는 본연의 목적이고. 그런데 거기 군인 자녀들 가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경기도 협약으로 간 건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송파학사는 평진원으로 넣어놓고 경기도기숙사는 평생교육국이냐 이거예요. 두 개 다 평진원으로 가든지 두 개 다 평생교육국으로 오든지 이랬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같은 성격인데.

소유자는 분명히 다르지만 실무부서에서 보충, 그러니까 정보를 주기를요, 국방부에서 민간이 관할하는 방식을 당초 꺼려서 이렇게 평진원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제가 납득이 안 가요. 평생교육국에서 어차피 위탁을 주면 되는 건데요.

아니, 그렇긴 한데 원 주인인 국방부에서 민간이 이걸 관리하는 방식은 우리는 좀 불편하다 이런, 아무래도…….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이 민간이 아니잖아요? 평진원에서 위탁을 주나, 평생교육국에서 위탁을 주나.

그 틀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면 국방부에서 불편하다 소리를 안 하겠지만 저희 공무원이 송파학사 기숙사에 가서 직접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는 좀 버겁거든요.

아니요. 제 말을 지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송파학사도 위탁이에요, 지금. 아닌가요? 송파학사 위탁입니다. 그런데 그게 평진원에서 위탁을 줬어요, 경기도기숙사는 평생교육국에서 위탁을 줬고. 그 차이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은 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인데.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깊이 알지 못합니다. 좀 더 아는 실무선에서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럼 짧게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협력과 대학생지원팀장 이문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건 경기도기숙사하고 그다음에 송파학사입니다. 송파학사는 평생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다른 데 위탁을 준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두 개 다 위탁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왜 발주기관이 하나는 평생교육국이고 하나는 평진원이냐를 질문드린 거예요. 똑같은 위탁인데 그리고 똑같은 기숙시설인데 두 개 다 평진원 소속이든지 두 개 다 평생교육국 소속이든지. 그런 게 아니고 기숙시설이 왜 각각 나뉘어 있느냐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되게 길어지네요.

당초 송파학사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국군복지단하고 협의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경기도기숙사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때 국군복지단에서는 국군복지시설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아니,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세요. 그럼 평진원은 민간시설이에요? 민간기관이에요?

아닙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그럼 평생교육국이 민간기관이에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봤을 때는 지금 똑같은 공공기관인데 왜 각각 업무를 똑같은 기숙기관을, 시설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간단한 질문인데…….

경기도기숙사하고 송파학사하고 왜 나눠서 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네, 왜 각각으로 나누어서 하시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와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송파학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군복지단과의 관계 속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기숙사는 2017년부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경제적기업들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회경제적기업한테 민간위탁을 줬던 사항입니다.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아니, 되게 저는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지금 대답 안 된 것 아시죠, 국장님?

네, 명확하게 압니다.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민간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공조직에서, 공조직이 아니라 과에서 평생교육국에서 직접 민간을 선정하든지 그 말씀…….

그렇죠. 2개 다 우리 평생교육국이 하든지 2개 다 평진원이 하든지인데 하나씩 나눠 하고 있으니 왜 그러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없죠?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로 편하게 나눠가진 거죠?

그 상황을 좀 더 파악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시차가 있다 보니까 뚜렷한 원칙 없이 가게 된 건지 뭐 이유가 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이었는데 너무 썼어요. 얼른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 같은 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주로 다 맡아서 하는데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은 평생교육국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혹시 공부방을 얘기하나요? 그거하고는 다르나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른 거예요?

공부방은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이고요. 방과후 아카데미는 돌봄 플러스 학습 지원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일종의 돌봄사업으로 들어가요? 청소년 아카데미요, 방과후 아카데미가?

아무래도 방과후 아카데미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이나 또는 바로 부모님이 케어해 주기 쉽지 않은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방과후에 돌봄이라는 돌봄 플러스 학습지도도 같이 해 주고 과학이나 문화체험도 일부 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부족하니까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이 지금 학기 중은 1시부터 7시하고 방학 중은 10시부터 7시까지 하는 걸로 운영인력이 두세 명이 있어야지만, 지금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60개소를 지원하겠다고 공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남양주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남양주의 한 주민이 이것을 보내왔어요. 저도 몰랐던 건데 60개소를 하겠다고 해 갖고 공문이, 그런데 이게 21년도 내년도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암암리에 숨기고 철회했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한 돌봄사업인데 왜 이 혜택을 볼 수 없게 숨겼느냐, 안 하느냐라는 이의제기를 저한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20년 11월에 작은도서관을 선정 통보한대요, 11월에. 그런데 아이돌봄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12월에 한대요. 그리고 1월 달에 보조금 신청 및 자금을 교부한대요. 어떻게 기본계획도 나오기 전에 선정 통보가 먼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해 버리면 그 지역은 제로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일종의 구제방법 내지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선정이 먼저 되고 기본계획이 나중에 수립되는 문제 그리고 기초에서 안 하겠다고 포기했을 때의 대안방안.

일단 60개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남양주에서 이번에 3개소가 결국은 포함이 됐습니다.

됐어요?

네, 결국은 포함이 됐고 사실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덜 가지면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다행히 포함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포기했다고 그랬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요, 남양주가?

저는 사실은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여러 노력이 있어서 해결된 것으로…….

잘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선정 통보가 먼저 나가고 12월 달에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공문으로 나갔어요, 이 사안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먼저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신청이 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게 되게 많아요. 21년도 사업은 21년도에 본예산 심의까지 다 끝난 다음에 21년도에, 내년 거죠. 내년 것은 내년에 선정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 주시기 바래요. 21년도는 집행시기가 아니고 공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21년도라야 되는 거죠, 21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다 해 놓고 21년도에 돈만 주겠다는 게 내년도 사업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해의 사업은 그해에 시작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처럼 앞서 해야 한다면 그 사유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납득이 될 만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라고 좀 인지해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1월 달에 공백이 없어야 되는 사업이라면 분명히 그 부분을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하다가 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문제점들 아주 다양하고 세세하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에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일소하고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원을 구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4월 총선 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만 18세 이상 투표권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고3들이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선거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18살짜리가 뭘 알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으로 질문하면 그러면 졸업해서 한 살 더 먹었다고 19살짜리가 갑자기 대단하게 정치나 선거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청소년들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지만 민주시민교육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부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 실질적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몸에 배어와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제안드린 바 있는 양평이나 파주 미래캠퍼스 둘 중에 하나를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 하나로 남기고 하나를 저희가 경기도연수원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칭에 대해서 우리 사업을 뺏긴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명칭에 의해서. 경기도연수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다른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계속 책임을 지고 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미국 대선을 보더라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극단적으로 양분되어서 분열하고 충돌하고 또 서구 유럽에서도 민주화의 전통을 그렇게 이어 온 나라들, 찬란한 민주화의 꽃을 피웠다는 나라들조차도 테러리즘과 극우주의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죠. 그 나라들도 오랜 기간 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과 절차를 거쳐서 지금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씩 꽃피우고 또 시행착오 겪고 개선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절실한 그런 시점이 왔고 저는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를 대신해서 선도할 수 있다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보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원을 경기도연수원 내에 설치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아마 무리 없이 진행되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계기가 되고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양평 같은 경우 위탁기간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독립되고 전문적이고 자율성이 꽃 피고 전문화된 강사진에 의해서 제대로 된 그런 민주시민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A, B, C 정당을 선택하고 제일 많이 선택한 정당이 여당이 되고 그런 과정도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꿈을 꿔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담아서 민주시민교육이 꽃 필 수 있도록 깊이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역할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의 어떤 지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기본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독립성과 전문성, 앞서서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을 지적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면 경위서 제출을 해야 하는 이 상황,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온전한 어떤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경위서라는 말의 의미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위서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부정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경위서를 요구받는 그런 상황 자체가 불편하고 부정적이고 책임을 묻거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느낍니다.

맞습니다. 경위서라는 것을 사전적 정의로 보면 사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사고의 현황과 원인을 보고하고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쓰는 글이라고 써 있습니다. 맞죠?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경위서를 쓰는 관계는 상하관계, 종속관계, 업무에 있어서 위아래가 명확할 때 일반적으로 경위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 2020년 6월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해당 독립기관이 담당주무관 차관에게 경위서를 쓴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으셨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경위서 썼는지 알고 계세요?

이사회 속기록 관련 아닙니까?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어떤…….

그러면 그 해당 내용을 혹시 보고받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