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한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교육기획위원회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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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경기교육의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느슨해진 경계심을 다시 점검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감사장 내 출입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며 이로 인해 감사장 내 출석하지 못한 증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임채철 부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입니다. (인 사)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인 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애형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이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행감장이 협소한 관계로 이상 직원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이재응 님, 유재순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범희 성남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전윤경 양평교육장, 이윤식 용인교육장, 김화형 가평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

윤경

정윤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범희 성남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성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성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학생이 행복한 성남교육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높은 안목과 고견으로 애정 어린 지도ㆍ조언을 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저희 성남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필영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윤봉춘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7과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관내에는 유치원 123교, 초ㆍ중ㆍ고등학교 153교, 특수학교 2교, 각종 학교 2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10만 4,904명, 교원 수는 7,248명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성남지역은 3구 50동의 행정구역으로 94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총 세출예산 규모는 1,757억 400만 원으로 편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우리 성남교육의 기본방향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학생이 행복한 성남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행복한 배움, 학교자치, 안전한 학교, 교육행정 혁신 등 4가지의 중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교수학습국, 경영지원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학교장 및 교감 지구장학협의회, 담임장학 등을 운영하여 학교 자율과 자치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23쪽입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블렌디드 러닝 기반 학생 맞춤형 수업 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제로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성남형 교육, 민주적 학교운영을 통해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학교 및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32쪽입니다.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학교자치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과 평화ㆍ통일 시민교육,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경기꿈의대학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Wee센터는 학교안전망 구축으로 학교적응과 치유를 지원하며 학생의 심리ㆍ정서적 위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다양한 과학활동을 통해 융합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두 종목의 G-스포츠클럽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경기꿈의학교, 학부모 참여사업, 교육자원봉사를 통한 교육생태계 구축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몽실학교는 다양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 67쪽입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및 지자체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으로 급식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통해 생산업체의 코로나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비대면 독서지도 역량강화 연수 및 교과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초ㆍ중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2021년 6월 개교를 목표로 총 53학급 규모의 가칭 대장 초ㆍ중 통합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유아의 취원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립유치원 2개 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14교에 154억 원을 지원하고 성남시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대응지원사업으로 51개 교에 12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100교에 3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규모 학교시설공사를 총 396건 계약ㆍ집행 하였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내진보강 및 누수시설 개선 등 320건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32교의 체육관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제거 대상교 121개 교 중 33교에 대해 석면제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석면보유교 88교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전면 해소를 목표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중심의 선제적 시설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시설관리를 지원하고 성남시청과 학교숲 유지관리를 위한 에코스쿨 협약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일동은 학생이 행복한 성남교육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정성과 열정 그리고 책임을 다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할 것임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성남교육지원청)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범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경 양평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윤경입니다. 교육으로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평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석동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0년도 우리 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양평교육지원청은 인구 15만 이하 지역으로 2과 11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 101명에 현원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68교와 분교장 1교 해서 1,056명의 교원과 1만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삶의 힘을 키우고 행복한 배움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재정규모는 총 353억 5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92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2쪽까지 양평교육 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입니다. 첫 번째 역점사업은 양평형 마을ㆍ공동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간의 연대와 지역사회의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학교와 학교,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활동,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연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삶의 주인공이 되는 학생자치입니다. 학생주도의 문제해결 역량과 자치역량을 기르기 위한 체인지 메이커 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의회 활동, 양평형 몽실학교 등 학교 밖 자치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제는 지역의 예술자원을 기반으로 한 마을과 학교가 손잡고 꿈꾸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여는 문화예술 축제와 학생 문화예술체험 지원, 지역의 문화예술 강사를 발굴하여 학교활동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20쪽부터입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 혁신교육 및 혁신교육 시즌Ⅱ 운영입니다. 양평 초ㆍ중ㆍ고 42교의 40%인 17교가 혁신학교를 운영 중이며 혁신교육 네트워크, 혁신교육포럼으로 양평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 혁신교육 심화와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 시작한 양평혁신교육 시즌Ⅱ 사업은 혁신교육지구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총 52억 원의 예산으로 8개 영역에서 25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특색 있는 양평혁신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 안전망 구축입니다.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혁신교육지구 예산에서 42교에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Rs 미도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진단, 읽기곤란 학생지원,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찾아가는 맞춤학습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부터 32쪽까지 고교학점제 운영 및 진로ㆍ직업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주, 이천, 양평이 함께하는 남한강 고교학점제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2022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인식개선을 위한 협의회와 연수, 온라인 설명회들을 통한 직업교육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입니다. 미래교육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권역별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하여 학교 간 공유 활용과 지자체 연계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몽실학교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양평의 학생,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간은 없지만 양평몽실학교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길잡이 교사를 양성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 체육교육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생존수영과 집합 스포츠클럽 등의 운영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스포츠 전문가, 강사 지원 등, 또 G-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여 체육교육이 상황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코로나19 대응 관련입니다. 양평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학교 관련은 학생 1명, 교직원 1명이 있습니다. 저희 양평은 코로나19 초기에 경기도 최초로 모든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였고 방역인력과 각종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감염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 경기꿈의학교입니다. 경기꿈의학교 학습공동체 운영, 온라인 쇼미더스쿨 개최를 통해서 경기꿈의학교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7개의 꿈의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청렴 양평교육 실현을 목표로 각급 학교와 교육청의 재정, 업무추진의 청렴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쪽부터 65쪽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양평군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강화를 통해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95억 300만 원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69쪽 쾌적한 교직원 주거환경 제공입니다. 농촌지역 교직원의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양평동 교직원 사택 외 5개 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내외부 환경개선과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0쪽 폐교재산 활용 촉진과 효율적 관리 상황입니다. 총 13개의 폐교재산이 있으며 그중 12개의 학교는 교육, 문화시설 등으로 대부 중에 있으며 1개의 폐교가 미활용 중입니다. 미활용 중인 단석분교는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2쪽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태블릿,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대여와 교원용 PC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4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점검, 기타 사업 등에 79억 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 현장중심의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학교시설물 소규모 수선공사, 인력지원, 순회점검 및 상담, 이력관리 등 6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혜안으로 폭넓고 애정 어린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 반영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양평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양평교육지원청)

윤경

정윤경위원장

전윤경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용인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용인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용인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인사드립니다. 우리 용인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 함께하는 용인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용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숙 교수학습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용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용인교육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 1센터 20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원 164개 원, 초ㆍ중ㆍ고 184교, 특수학교 1교에 학생 14만 4,000여 명, 교직원 1만 3,000여 명이 용인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용인교육 운영 방향입니다. 용인교육은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4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행복한 배움, 학교 구성원 모두의 학교자치, 모든 학생의 안전한 학교,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행정혁신으로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용인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9년 지자체와 협력하여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분과별, 소규모 혁신교육포럼을 개최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전과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학교교육과정 지원으로 학생중심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인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모델로 공동체의식을 가진 시민을 기르고 미래변화에 대처하는 교육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컨설팅, 용인 진로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내 고장 용인 문화체험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정상화 다양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교사별 교육과정, 미래형 수업혁신 지원을 위해 2020 접속 내사수 프로젝트, 찾아가는 교사 원격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소통ㆍ공감을 통한 학교민주주의 정착입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참여와 자치의 학생자치시스템 구축,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 활성화, 교육공동체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통한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등으로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과 책임으로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으로 소통과 공감의 학교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교육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용인특수교육 운영입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21년 3월 1일 자 용인다움학교 개교를 차질 없이 준비 중이며 청각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경기남부 청각장애 특성화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마을과 함께하는 학생주도 꿈의학교 운영입니다. 학생 스스로 꿈을 기획하고 도전과 성찰할 수 있도록 112개의 꿈의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꿈의학교 개교 지원, 컨설팅, 회계교육 등을 운영하여 꿈의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의학교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꿈의학교 운영자들로 구성한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 학생건강관리입니다. 학교 감염병 관리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마스크, 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등의 방역물품을 현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방역인력 예산, 방역물품 및 소독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차례의 온라인 감염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학교 방역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61쪽 학교 정보화업무 및 교육정보화기자재 지원입니다. 학교 정보화업무 담당 교원의 업무 경감 및 고충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지원 만족도 조사 및 학교현장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교 정보화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노후된 교원용 컴퓨터 434대 교체를 지원하였으며 스마트기기 지원이 필요한 학생 5,000여 명에게 태블릿PC 또는 노트북을 무상 대여하였습니다 . 보고서 63쪽 쾌적한 학습 환경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및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초ㆍ중ㆍ고 146개 교에 4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는 두창초를 포함한 6개 교에 체육관ㆍ급식실 신ㆍ증축,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10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54개 교에 196억 원을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72쪽 현장중심 시설관리를 위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리학교 150교 대상으로 순회점검 및 상담운영을 통하여 노후시설 점검, 보수 관리를 지원하였고 통합발주사업으로 예ㆍ제초 및 수목 전정사업 등 12억 8,000만 원, 학교 소수선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용인교육지원청 직원 일동은 경기교육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혁신교육에 중심을 두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용인 혁신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학교현장과 소통하고 협업하여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용인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용인교육지원청)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윤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화형 가평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형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평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훈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한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가평교육 기본현황, 둘째 가평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가평교육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2과 10개 팀 1개 센터로 90명의 직원들이 가평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치원 14개 원,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5교에서 5,726명의 학생을 681명의 교사가 열정과 사랑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교육다운 교육 실현, 혁신교육 3.0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을 키우고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생태계 확장과 지역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가평혁신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개방과 협력, 공유를 통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기반 자율장학 역량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가평의 특수성을 감안한 4ㆍ3ㆍ3 소규모 협력학습체제를 운영하여 학교 간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 간 통합연수 등을 통한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통합과 어울림의 특수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과 치료교육 지원, 특수교사의 역량강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관리에 힘쓰며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로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 과 폭력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2019년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 어울림 교육공동체 및 유치원 개정교육과정 연수 등으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방과후과정 및 행복한 울타리 운영으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초등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담임장학을 통해 등교-원격수업 병행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블렌디드 러닝 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 내실화 지원을 위한 연수로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마을강사 양성 및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가평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과 가평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생태교육,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교육 등 지역특색에 맞는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꿈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평혁신교육지구와 연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평형 예술꽃 씨앗학교, 학생 참여형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중심 예술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소통과 학교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조직 및 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 및 학업중단 예방 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학부모 교육과 다문화학생 진로체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행복한 배움을 위한 학생중심 중등교육과정 운영으로 자유학년제 내실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통한 학교별 교육과정 다양화, 특색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교원의 수업 나눔 및 성찰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 교과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진로체험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이 찾아가는 진로체험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인 진로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온라인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축제를 운영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과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배려와 존중의 생활인권교육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상호 보호하고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신속하고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꾀하면서 숲체험 힐링 프로그램과 꿈키움 멘토단 등으로 학업중단 및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10교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9교를 운영하며 마을과 함께하는 성장나눔회 등으로 마을공동체 네트워킹을 활성화하여 마을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급식기구 구입 및 시설확충 등 11교를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학생가정 식재료 꾸러미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지역 내 학교급식 중단 관련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위한 강사 인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투명사회협약 및 지속적인 청렴 홍보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관리 중인 폐교는 총 10교로 8교는 지역주민 평생교육시설 및 각종 체험학습장, 공공용 목적으로 임대 중이며 2교는 자체활용 및 지자체, 단체 등에 대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통합발주사업과 소규모 수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학교 순회점검과 기술상담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 시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들은 가평교육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내용은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반성의 기회로 삼을 것이며 향후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학생 우선의 행정과 학교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평교육지원청)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화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ㆍ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제가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완해서 1인당, 학급당 학생 수가 최고인 학교 상위 5개 하위 5개 그렇게 좀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 그러니까 학급 수가 많은 학교도 상위 5개 하위 5개로 범위를 알기 위해서, 최고와 최하위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5개씩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각 교육청에서 혹시 교장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 같은 거 교육 진행한 게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제목만이라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거기에 추가로 제가 더 하나 하겠습니다. 각 연수 자료에 제목만 하지 마시고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같이 자세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장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몽실학교 운영 규정이 되어져 있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회의 실시한 것 보고서에 있거든요. 운영 규정하고 회의 실시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님.

진희

황진희위원

부천 황진희입니다. 네 군데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폐교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의 숫자와 왜 폐교를 하고……. 폐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자료요구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거기에 제가 추가로 얘기하자면 폐교된 학교까지 해서 폐교현황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이진

이진위원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청별로 드라이비트 설치된 학교 수, 외벽입니다.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꿈의학교 강사 수와 강사료 지급액수. 강사료 지급액수가 강사 수가 많으면 곤란하니까 상위 다섯 분하고 하위 다섯 분 해서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경근

김경근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먼저 성남청에 요구할게요. 디멘드메터라고 각 학교별로 설치된 최대수요전력량계가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유독 성남지원청이, 과오납된 전기요금 회수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성남청은 한 건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4개 각 지원청별로 학교회계 통장, 현재 잔액을 볼 수 있도록 카피해서 학교급별로 5개 정도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Wee센터의 18시 이후의 야간상담 실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것하고 그걸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Wee센터의 풀배터리(Full Battery) 검사실적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청은 최대수요전력량계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과오납 회수 실적. 그다음에 4개 지원청은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회계 통장. 현 잔액 볼 수 있게끔 카피해서. 그다음에 Wee센터의 야간상담 실적, 4개 지원청 공히. 그다음에 풀배터리 검사실적 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종찬

김종찬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4개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시즌ⅠㆍⅡㆍⅢ 관련돼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한 시기하고 현재 경과라든가 진행사항을 교육청별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입니다. 저는 오늘 오신 4개 지원청에다 공통으로 요구하겠는데요. 혁신교육 예산 집행률 금년 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잔반처리비용 어떻게 되는지 3년 치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꿈의대학 협력기관 명단과 대학교ㆍ고등학교 리스트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전기안전ㆍ소방안전 등 수의계약 업체들이 있어요. 그거 5년 치 명단들을 주십시오. 전기안전ㆍ소방안전 또 엘리베이터 안전 등등 안전 관련해서 계약된 업체 5년간 비교할 수 있도록 각 4개 지원청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3년 치로 하면 안 될까요?

덕동

박덕동위원

이건 너무 수의계약을 관행적으로 해서 5년 치를 봐야 돼요.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래요? 5년 치 자료가 가능한 거예요?

덕동

박덕동위원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도의원과의 소통 실적 3년 치 사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교육지원청별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사업 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더 요구하겠습니다. 각 지원청별의 기숙학원 현황에 대해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직원 사택 현황에 대해서 내주시기 바라며 또 지원청별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어떤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몇 회 정도 운영됐는지, 위원회 명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인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요구가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채철

임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성남까지 방문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각 지원청에서도 오셨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성남교육지원청에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보도를 한번 봤는데요. 보니까 금광중학교하고 대원중학교 급식실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7년 동안 찬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학교가 하나는 182명인 학교고, 대원중학교가 180명 정도, 금광중학교는 600명 정도 되는데 작은 학교에서 밥을 해서 아마 큰 학교로 계속 날라줬던 것 같아요. 이게 거리가 한 40~50m 되는 터널을 계속 날라다 먹었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7년 동안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금광중학교하고 대원중학교하고는 담장 하나를 사이로 두고 맞붙어 있는 학교입니다. 아마 대원중학교가 대원여중으로 1983년에 개교한 걸로 기억되고요. 그다음에 금광중학교가 남자중학교로 1993년에 개교한 걸로 기억됩니다. 2012년에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대원중학교에 급식실이 먼저 세워졌고 아마 금광중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순서에서 밀리면서 계속 급식실 설치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일보로 기억되는데 인천일보에서 보도가 되고 나서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 두 학교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바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이미 낸 바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40m 정도 떨어져 있는 급식실에서 작은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서 큰 학교로 가져다 먹는, 그러다 보니까 가는 동안에 음식이 식기도 했을 거고 또 분비물도 더러 들어가기도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두 학교가 통합을 포함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위원님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급식 현대화시설과 또 대원중학교의 급식실 증축을 함께하면서 두 학교가 한곳에서 같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번에 조치가 돼서 올해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내년 여름쯤이면 두 학교가 같은 공간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급식관리위원회도 꾸려서 계속해서 두 학교가 갈등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조정하고 있고 내년 7월이면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학부모 설명회도 한 번 진행하셨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양 학교를 다 하신 건가요, 합쳐서?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두 학교 공동급식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급식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 학교의 의견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두 학교를 수시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동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혹시 학부모들 간에 의견이 다르거나 학교 간에 이해가 달라서 이런 문제는 없었나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 증축하는 문제도 대원중학교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금광중학교 쪽으로 좀 더 가까이 하자 이런 부분으로 갈등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수차례, 저도 나가 봤고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여러 차례 나가서 양쪽 학교를 만나서 무난히 중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고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러면 공사가 내년 계약까지는 지금 계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7월쯤 완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아까 전에 통합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학교가 지금 2개 학교가, 둘 다 지금 남녀공학인 거죠, 이제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있고. 아까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통합을 원래 했어야 하는 학교인 거죠? 하는 게 맞는 학교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관내에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학교들이 몇 곳이 있는데요. 그런 학교들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섣불리 먼저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동창회라든지 학교 구성원들, 학부모 또 학생들,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학부모들 인식의 저변에는 소규모 학교를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들이 갑자기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을 좀, 구성원들을 좀 더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성남에서 몇 번 시도했던 학교들도 있었잖아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어떤 학교들이 있었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창성중, 창성여중, 영성여중 세 학교가 이미 한 십여 년 동안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통합이 되어서 지금 창성중학교로 지난해에 개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진초하고 태평초가 올해 개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 통합을 위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학부모 설명회, 지역 주민설명회를 추진한 바 있지만 학부모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주 모이기 어려운, 설명회를 자주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한계와 또 소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요즘 시대적인 추세와 맞물리면서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일단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의 의사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동문회들이 많이 반대한다고 들었어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동문회들은 저희들이 많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나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 저희 어른들의 도리라고 보여서 저희들이 더 많이 만나서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도록 노력할 텐데, 이제 동문회들도 저희들이 많이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저희들의 아쉬움들이 있고 앞으로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해서 꾸준히 만나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철

임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식실 문제도 보니까 사실은 이게 통합이 돼야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도 사실은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똑같은 학교가 있는데, 같은 중학교가 있는데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면 급식실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부모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의식인 거겠지만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원들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리에 대한 문제.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통합에 대한 관심들도 없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장님 만나서 말씀, 간담회 중에 우리 본시가지 학생들의 시설환경의 열악한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말씀 듣고 나서 저는 분당 출신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분이 성남에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하고 계시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교원, 교육종사자들께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정말 양심을 가지고 좀,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급식실 문제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했으면 조금 더 빨리 해결했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7년이라는 동안 아이들이 찬밥을 먹을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하시고 열의를 가지고 우리 성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당부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 교의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직원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어느 방식이 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겠느냐, 이런 것을 고민해서 염두에 두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 자주 만나서 현안들을 가지고 더 많이 대화하고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교육 쪽으로 와서 교육청 관련해서 처음 하다 보니까 행감자료 정리나 아니면 처리하는 방식도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료 정리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이나 굉장히 노력을 많이, ‘역시 교사 선생님들은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그런데 너무 딱 답 위주로 요약해서 자료를 주셔서 사실 상세한 자료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정리정돈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다들 밤도 많이 새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특히 더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자료요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자료 정리하시면서 저한테도 자료에 대한 민원 넣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행감자료 취합이나 정리에서 민원이나 항의전화를 많이 받으시나요? 많이 받으시죠? 혹시 어느 분이,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시는 거는 행정부와 의회 간의 적절한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어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히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년 내내 자료요청하시는 게 아니고 행정감사 받는 기간 동안에 요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을 새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답변…….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양평교육청 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제가 한 7년쯤 행정감사에 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남교육청 이범희 교육장님께서 우리가 본분이 행정직원들은, 교육청 직원들은 당연히 행정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어느 교육위원회든 간에 요청하시는 자료들이 결국은 교육청에 있는 자료도 있지만 학교로부터 받아야 되는 자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이 9월, 8월부터 요청이 들어오다 보면 사실은 그때 학교는 교육활동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육활동에 몰입하는 시간에 좀 많이 저해를 받는다라는 게 현장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건의를 요청드려 주십사라고 교육장들은 요청을 받고 있고 어떤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면 모든 학교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보다 좀 규모별로 큰 규모, 작은 규모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학교현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현장의견이라 전해 올립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자 선생님들 항의전화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특히 학교로 내려가는 자료들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항의전화가 많은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식의 대응을 본 적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고요. 실제 교육지원청에서 항의전화나 아니면 이런 민원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전화를 몇 통 정도 받으세요? 행감자료 준비하시면서 어떤 건 하나로, 한 건으로. 실무하시는 분 혹시 답변하실 분 없으실까요?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학교로 내려가는 자료도, 그런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인데 학교로 내려가는 자료들도요, 평상시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학교로 다시 내리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번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행정과 아니면 행정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이런 항의전화도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행감은 매년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쁜 시기에 몰리게 되면 행감 기간이든 아니면 행감을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보조, 그때 행정사도 쓰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셔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효과가 있는지.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청 교육장 전윤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직원들이 다 소화를 하고 있고 대신에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간에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데이터를 정돈해서 누적해서 행감이나 국감에 대비하는 데이터 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그 데이터 풀을 공유해서 또 평상시에 들어오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답변할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고 없는 경우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로 요청을 하시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자료들이 미세하게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학교폭력 자료를 요청하셔도 어느 분은 3년 치, 어느 분은 5년 치, 어느 분은 또 사안별로, 어느 분은 총괄적으로 이러다 보니 목적에 맞는 자료를 취합하려면 결국은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풀을 점차 확대해 가는 노력이 교육지원청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그런 부분이 교육청, 교육지원청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신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사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향을 점검하는 건 또 그럴 만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똑같은 거 하고 똑같은 자료를 보면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만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진짜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번이 지원청 첫 행감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한 것 중에요. 숙려제와 관련돼서 자료요청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숙려제도가 기본적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숙려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도록 돼 있고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서 제가 자료요청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학업을 그만두는 아이한테, 그 학생한테 어떤 서비스가 됐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개별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숙려제도가 어느 정도 운영됐다, 총 건수 이 정도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대로 아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터가 정리가 돼서 연결돼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학교까지 가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안일수록 사실 관리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또 두 번에 걸쳐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나마 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간에 숙려제를 통해서 학업중단된 아이들이 있고 또 아닌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여기 계시는 성남이나 용인도 좀 높은 편이고,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요. 그리고 특히 양평이 중간 중간에 학업과 관련돼서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숙려제 이후에 학업 지속력, 그러니까 숙려기간 동안에 다시 생각하게 되어서 학업중단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서 다행이고 어쨌든 학업중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정규적으로 마치지 않고 검정고시를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해외유학을 가거나 이런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양평교육청 교육장 전윤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이나 성남처럼 대도시의 학생이 많은 경우는 발생 수가 많겠지만 양평은 사실은 학생 수가 많지 않은데 학생 수에 비해서 초ㆍ중ㆍ고 모두 학업중단이나 미인정 결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와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일단은 양평에 학생들이 한 50%는 외부에서 좀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작은 학교를 찾아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학교적응이 좀 제대로 되지 않고 부적응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의 선택이 학교를 자퇴하거나 혹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또 대안교육을 찾아서 가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평의 약간 지역적 특수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작은 학교에 비하면 사실 가평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양평 특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연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현장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상 초유의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네 분의 교육장님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성남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학교에 지원했으며, 각 학교에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학부모와 교장, 교감, 교사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성남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교육장의 현 임기가 한 2년 정도 내외입니다. 1년 평가하고 나서 길게는 3년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어쨌든 지속가능한 성남교육을 위해서 먼저 내부적으로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현장에 있는 교사, 교감, 교장들 또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도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수업 이전에 온라인수업을 경험했던 교사가 약 5%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처음 초기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초기에는 플랫폼이라든지 도구에 대한 연수를 수차례 가졌고 그다음에는 수업의 내용과 관련된 연수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교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교장ㆍ교감선생님들하고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교장ㆍ교감선생님들께 A4 한 2쪽 정도의 편지글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철학과 비전들을 공유하고 또 그들과, 어쨌든 교장ㆍ교감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한 방향 정렬을 통해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선생님들의 수업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좋을 수 있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가 학교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무실에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함께 보고 또 교육장이 직접 격려의 메시지도 주고 간단한 선물도 주고 하면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우리 성남교육장님께서 정말 소통, 연수, 현장수업 참관 그다음에 교사들의 사기 앙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용인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이 가장, 4월 9일 온라인 개학 이후 현재 등교수업하고 온라인수업을 병행하고 있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인은 온라인수업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여서 제가 4월 달부터 5월 중순까지, 관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191교입니다. 전체 학교를 다 순회 방문해서 코로나가 왔을 때 학교에서 지금 현재 방역대책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지, 초기에는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5월 달 오프라인 개학을 맞이해서 학교별로 온라인수업을 사상 초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수업에 대해서 그때는 서로 학교장하고 의견을 나누고 수업방법에 대해서 어떤 온라인매체를 사용할 건지 또 학부모들이 온라인수업을 했을 때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또 불만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선생님들이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학생들을 온라인상에 출석시키는 것이, 계속 학생들을 독려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는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줌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이런 걸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안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학부모들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지켜보고 있으니 못마땅한 분들도 많이 있고 불만도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서로 학교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계속,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정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용인교육장님이 지금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다양한 요구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와의 어떤 소통의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피드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평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현재 맞벌이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어려워서 온라인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양평교육장님!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와 어떻게 소통하고 무엇을 지원하였나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시대에 특히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이들의 학습격차와 돌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현장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양평지역은 도시지역과는 조금 양상은 다릅니다. 맞벌이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맞벌이 형태가 어떤 기관에 다니는 것보다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봄철에 코로나 초기에는 학부모님들이 약간 농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과의 소통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들에서는 단계에 따라서 전체 등교 그다음에 전체 돌봄교실 운영 그다음에 큰 대규모 학교인 경우는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에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식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의 온라인학습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식 그런 것들을 아이들 개별로 학교에서 지도를 하면서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수업에 잘 적응을 하도록 했고요. 한부모가정, 특히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찾아가는 서비스 그다음에 가정에서 온라인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꾸러미의 전달 그다음에 일주일마다 찾아가는 담임선생님의 상담 그다음에 특히 특수교육대상자라든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들이 다른 일반가정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양평지역은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전일 등교를 좀 많이 공동체가 요청을 하셔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양평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고요.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교육장님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장 김화형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코로나로 학생 간에 학생격차 있죠. 학습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 벌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었습니까?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도 양평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이라서요. 지금 원격수업 당시에는, 우리 관내에 젊은 선생님들이 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심지어는 학습꾸러미를 직접 가정에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고요. 지금은 대부분 전체 등교하고 있어서 기초학력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교육혁신지구 사업으로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어깨동무 학습도우미 마을교사를 양성해서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투입해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도우미 양성교사의 기준은, 대상은 어느 거고 기준은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서 적법적인 도우미 양성교사로서 파견되는가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나름대로 60시간 작년에 연수를 실시해서요, 이수하신 분들을 이용해서 함께 지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주로 그 대상은 누구였나요? 이 기준에 해당되는 교사들의…….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 학부모님들의, 우리 지역에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양성했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가평교육장님.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가평교육장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정말 젊은 교사들이,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젊은 교사들로 이루어진 가평의 어떤 그런 부분도 참 다행스럽고요. 또 도우미 양성교사들을 질 높은 학부모들을 우리가 교육시켜서 파견해서 우리 아이 격차들을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윤경

정윤경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질문을 혁신교육, 학교폭력, 교육복지우선사업,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미래교육, 교육청별 특색사업 이렇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본질의 10분 그다음에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이렇게 해서 25분 동안 이것을 어떻게 다 질문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통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다 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이시죠. 각기 몇 기신가요? 성남이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 성남은 50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지금 혁신시즌 몇인가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Ⅲ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양평은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양평은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뒤늦게 합류해서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용인교육지원청은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도 좀 늦게 시작해서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금년 2년 차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가평교육지원청은 몇 기입니까?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마찬가지 2019년에 시작해서요, 시즌Ⅲ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럼 성남이 형이겠네요? 그렇죠? 혁신교육 시작하면서 다 지자체랑 같이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시죠? 운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하고 있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제가 본청에서 할 때 권고한 내용이 있어요. 각기 지자체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해서 25개 교육지원청에 권고해 주십사 권고를 했는데 여전히 오늘 대상 양평ㆍ가평ㆍ성남ㆍ용인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들의 선택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의 몇 군데에는 예산의 범위, 일반 세액의 범위 해서 구체적으로 아예 강제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교육장님들, 혁신교육 운영하시면서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생태계에? 성남 말씀해 주십시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어쨌든 저는 교육장으로서 초기에 방역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시에다 요청하면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일종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성남의 시민이고 또 성남을 이끌어갈 미래의 건강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당당하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왔었고요.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단순하게 학교 교내에서만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졌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데서는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남의 어른들이 다함께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인식들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양평은 보고서에서 보니까 교육현장이 양평 자체 마을이 교육의 장소로 표현을 해 주셔서 상당히 글귀를 보면서 반가웠거든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교육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명문학교를 추구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도시지역과 상대적으로 우리는 늘 소외받고 지원이 없었다. 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다라는 불만들이 있었는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교육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는 예산들로 충원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어떤 교육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낱낱이 각각이 진행되던 것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아래로 모이면서 교육청 사업과 본청의 사업이 체계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육 경비를 우리 지자체장님이 한 3% 정도 목표를 삼으셨습니다,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하면서. 그 정도는 상당히 발전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협력해서 이런 교육 경비를, 물론 조례에도 담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자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마치 교육예산을 선심성으로 교부해 주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하시면서 아예 조례에 적시될 수 있도록, 그 협의회에는 시의원도 참석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의제로 올려놓으셔서, 타 지역이 제가 너무나 멀어서, 우리 지금 양평ㆍ가평ㆍ성남ㆍ용인은 안 되어 있고요. 다음 자료 넘겨줘 보세요. 총괄적인 거. (영상자료를 보며) 그 안에 예산의 범위 내 아니면 어떤 세액의 범위 내 해서 100분의 7 이렇게 다 적시된 자치단체가 여러 곳 있어요. 그 부분을 공유하셔서 협의회 의제로 올려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장님은 혁신교육 진행하시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우리 용인교육청도 혁신지구가 20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2년 차인데 사실 우리 청 예산만 가지고는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용인의 미래를 기른다. 이런 마인드로 좀 접근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하여튼 혁신교육지구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많이 달라졌죠. 다양한 학교에서, 학교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없던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또 창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이 발전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용인은 아직까지 지원 조례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 또한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정비돼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용인 학생들의 미래가 물론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지자체와 함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가는 것처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손잡고 나간다면 우리 용인 학생들의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가평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 관련해서 늦게 출발은 했지만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자체랑 협력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체육회와 함께 해서 협의도 하셨고 그다음에 물ㆍ별ㆍ숲 해서 가평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관련해서 지자체와 어떤 협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혁신교육지구를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 2년 차에 해당하는데요. 일단 지자체 단체장님의 생각은 교육에다 적극 투자를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협력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가평에 맞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선정하고 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올해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협의회를 통해서 마을공동체교육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조금 저도 명문화된 지원 퍼센티지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조례의 총괄표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배부해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서 지자체랑 하고 있는 협력 안에 의제로 꼭 올리셔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이 안정된 혁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해서 눈에 확 띄게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아이(AI)창작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까?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청 교육장 전윤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아이(AI)창작소는 과거에 오래된 과학실이 그냥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에 오니까. 여기에서는 영재교육도 하고 컴퓨터보수교육도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이것을 올해 도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전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활동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혁신포럼에서 듣고 어떤 활동들이 이 교육청 공간에서 지원되면 좋겠느냐 해서 그것들을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개조하고 있고 완성이 11월 말에 됩니다. 거기에 우리 양평의 교육청들은 소규모 학교라서 운영비가 적다 보니 미래교육에 필요한 기구들을 또는 기기들을 다 학교별로 보유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가 플랫폼 형태로 해서 학교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미래교육 관련 기기들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담아두고 양평아이(AI)창작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가, 학부모가 필요한 데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대여한다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거나 해서 우리 양평 아이들이 조금 더 창의적인 활동으로 미래교육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쓸게요.

윤경

정윤경위원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성남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시기에 교육 소외 계층들이 아무래도 있겠죠, 우리 학생들 안에. 경기교육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가치 실현을 하고자 노력하는데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성남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잘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 특색사업 중에 하나가 학교와 마을을 넘나드는 함께 크는 아이들 이걸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교는 마을로 마을은 학교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10개 기관과 6개의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둬서 이런 학교들이 공동으로 교육과정도 같이 고민하고 또 방과후에 아이들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마을에서도 같이 책임지는 구조 또 더 나아가서 학교 밖 아이들, 대안학교가 꽤 있는데요. 이런 대안학교들하고도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간담회도 가지면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도 공적 기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크게 보면 마을사람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장님, 우리 교육지원청에 조정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몇 명 계시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명 있고요.

경자

최경자위원

한 명 계세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양평에는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조정자가 없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없습니까?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용인은 조정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가평에는 교육복지 관련해서 조정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복지사 한 명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사회복지사 한 분 계세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간단한 글을 하나 올렸더니 우리 이진 위원님이 울컥하시다고 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인 이근호 교장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한때 장학사도 하셨고 여러 군데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 현직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또 다른 우리 이근호 교장선생님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또 모든 선생님들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 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건데 오늘 포스트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교육청에서 1년에 수발되는 공문의 숫자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죠? 보내고 받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한 2만 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통계를 못 내 봤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중에 뭐…….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자체로 보내는 것도 있고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단위학교로 이첩하는 공문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2만 건이 건건이 다 다른 거예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하는 일도 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공문의 건수만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어서 교육청의 업무도 굉장히 과부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저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수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방이라든가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학교현장에서 감염병 예방과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이 건강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문구가 되면 어디로, 어느 부서로 공문이 가나 하고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보건실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보건실에 지난 8월 기준 정도로 했을 때 한 350건. 걸러서 선생님들이 안 보는 것 말고 보고 실행해야 되고 응답해야 되는 것들이 보니까 한 350건에 또 거기에서 보고해야 하는 공문이 15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것도 또 하나의, 저는 이제 더 나은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위해서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 보건, 너무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그거조차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공문 건수를 보는 순간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다 싶어서 본인이 파악하는 선에서 파악하고 취소시킨 사례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율을 봤습니다. 보건교사 배치 기준에 보니까 우리가 일반학급 수 기준 10학급 미만 학교에 교사 1인 또 초등학교는 50학급 이상, 중등은 43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 정규교사 배치 외 정원 외 기간제교사 1명을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4개 교육청에서 한 학교에 한 교사 말고 조금 추가된 데가 용인에 다섯 분이 더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학교 하나당 한 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의 보건교사가 방역에 대해서 하는 일들을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미세먼지, 공기질 검사, 정수기 관리, 정수기 수질검사, 방역, 폭염, 환경위생정화구역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 환경정화장치 관리, 옥내 급수관리 수질검사 그다음에 안전공제회 조직원 결핵검진, 정서행동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것이 다 보건교사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건교사와 행정실에서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학교별로 굉장히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거의 다 90몇 %가 보건교사가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보건교사가 거의 안 하고 꼭 해야 하는, 보건교사가 해야 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행정실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례를 한번 받아본 게 있거든요. 보건교사가 다 이걸 일임해서 엄청 어렵다 이런 것 빼고 다른 사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건교사가 환경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맡는 그 누군가는 아주 많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 환경위생관리자는 행정실장입니다. 실장님이 이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넘기고 싶어 하나 3년 전 보건교사와 행정실 간 아주 큰 다툼이 있게 된 후 행정실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학교장은 이 업무를 그냥 행정실장이 맡아야 한다고 하고 행정실장은 이 업무를 내가 맡으면 주변 실장들에게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못난 실장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보건교사는 보고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실장들도 자기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유일하게 지역교육청 보건직들은 자기들 일이라고 하니 그분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소모전은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현장에서 매일 보는 보건실과 행정실의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방역이라든가 감염예방 사업들을 하고 있는 직을 맡고 있는 보건장학사나 보건행정직들이 각 교육청에 몇 분이 계신지 네 분 다 요청드립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우선 보건교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까 보건교사 2인 배치 교에 저희 성남의 성보경영고도 포함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교사와 행정실 간의 갈등은 굉장히 오래 묵은 해결과제라고 보입니다. 아마 조직개편 때마다 도교육청도 늘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성남교육지원청에는 보건담당 장학사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아마 경기도에는 도교육청에만 담당 장학사가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교육청에는 배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네 군데 다 보건장학사가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에도 없습니다. 양평교육장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용인에도 없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에도 없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가평에도 없고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도 없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런 업무가 학교현장으로 내려가면 보건행정직이라는 것이 지원청에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군데 다 있죠, 보건행정직은.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입니다. 보건행정직은 다 있고 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국 단위는 팀 단위로 구성되고 저희 가평과 양평 같은 곳은 6급 행정 한 분이 담당이시고 직원이 두 분 있습니다. 3명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아마도 편차는 있지만 보건행정직은 다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내려가면 현장에는 보건교사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냐 하면 이 일이 구별되어지지 않고 내려갈 때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교장선생님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정말 90% 이상을 이 일을 수행하고 어느 학교에서는 모든 걸 행정실장님이 90% 이상을 하는 이런 굉장히,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장의 풍토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다면 이 교장선생님들이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일의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 연수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면 이 일을 현장에서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에 보건장학사가 있어서 현장의 보건교사를 지원하고 보건행정직 있으니까 또 학교현장의 행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대표로 성남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육청 내에 보건 관련 행정직이 세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직들도 너무 힘들어서 한 분이 휴직하고, 휴직자가 계속 생겨서 제대로 교육청의 보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원과 관련해서는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행정관리관이라든지 또 장학사의 문제는 교원정책과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이지 지역교육청에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성남지역에 코로나 이후 보건교사들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교육장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그분들 위로하는 자리에서도 보건교사들이 그런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교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들도 도교육청과 협의 속에 이런 문제를 풀어내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지역교육청의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PPT 자료 준비가 늦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먼저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꿈의학교, 혁신교육지구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또 다른 교육시설 투자가 해당 지자체의 도움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기초지자체 또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러면 과연 지난 5년간 경기도교육청 또 교육지원청이 경기도 관내의 시설공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관내의 업체를 사용했는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첫 번째, 교육장님들 다 자료를 따로 잘 안 보이시니까 드렸는데 첫 번째 화면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4조 교육감 책무가 있는데요. “교육감은 시설공사 관련 도내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경기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도내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그리고 4항 보면 “발주공사에 대하여는 지역건설 산업체의 근로자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 7조에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해서 경기도청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그리고 다음 항에 보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 지역건설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입니다.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가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먼저 성남교육장님!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역 내 20억 이상 건설 현장에 있어서 교육청이 발주한, 얼마나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현재 경기도 관내 하도급 업체는 27% 정도 되고 성남 관내 하도급 업체 계약금액은 11억 정도로 11억 대비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청 업체에 대해서 하도급받을 업체에 대한 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남이나 경기도 내의 업체들로 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더, 지금 이런 규정들을 제가 미처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더 관내 업체로 입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현실을 좀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 페이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말씀만 드려서는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프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건 20억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 경기도 관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 현황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막대차트가 길게 올라간 군이 보이는데요. 이건 연도별입니다. 5년간의 시설공사 비율입니다. 5년간의 시설공사 비율을 나열했고 오른쪽으로 낮은 그래프 보시면 가운데 있는 막대그래프 부분이 경기도 관내 업체에 준 비율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경기도 관외 업체 비율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시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각종 장려책을 또 조례로도 정해 놓고 있는데 경기도 관내 업체에 주는 것보다 관외 업체에 월등하게 많이 준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우리 용인교육청도 최근 5년간 경기도 관내 업자들은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경기도 관내 업자들이 발주할 수 있도록…….

기형

이기형위원

교육장님, 용인은 경기도 관내가 26.23%예요, 5년 동안. 그리고 기초단체한테, 용인 시내에 주소를 둔 업체에는 몇 % 줬는지 아세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2%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예요. 말이 안 되는 비율이잖아요. 용인시에서 교육협력 대응 경비사업 안 받으시는 거죠, 10원 한 장?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받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받는데 어떻게 2%만 용인지역에 주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는 왼쪽은 역시, A라고 표시된 부분은 시설공사 금액입니다. 막대차트가 높게 올라가 있고요. 가운데, 거의 보이지 않죠. 가운데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혹시 올라간 게?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른쪽에 막대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지금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5년 동안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조 1,360억 원에 20억 이상 시설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관내 업체에 준 거를 보면 2,092억이에요. 2,920억이에요. 그러면 1조 1,300억을 쓰는데 겨우 2,900억, 3,000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초에는 얼마 썼어요? 기초에는요, 183억을 쓴 거예요, 1조 넘는 공사하면서. 이게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좀 더 보기 좋게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그래프 위에 있는 거 보시면 경기도 관내의 비율, 왼쪽에는 기초단체 비율이에요. 30%를 넘는 데가 없습니다, 해마다. 25% 턱걸이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관내에 주는 것은. 그나마 용인ㆍ성남ㆍ가평 이렇게 기초지자,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은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낮잖아요. 5%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5%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음 한번. 자, 이 그래프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셨는데요. 좀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5년간의 실적 통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먼저 가평 파란색이죠? 한 3% 되나요, 경기도 관내 업체에 준 게? 성남 한 26% 됩니다, 경기도 관내 업체. 그리고 양평 한 18%만 경기도 관내 업체에 주고 전부 다 서울ㆍ인천 다른 지역에 다 줘버린 거예요, 하도급을. 용인 보세요, 용인. 25% 턱걸이, 26%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교육지원청이 각기 가평ㆍ성남ㆍ양평ㆍ용인시로부터 교육협력사업 해서 명분으로 우리가 교육혁신지구에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 맞죠? 혹시 이 중에서 재정지원을 기초로부터 안 받는 데 있습니까? 안 받는 데 있으세요? 다 받고 계시죠? 심각한 상황인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그래프로만 보여 드리니까, 숫자가 눈에 안 띄니까 그냥 대충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비교적 명확하게 숫자로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했습니다. 먼저 가평 보겠습니다. 5년 동안 20억 이상 시설공사를 얼마 했나 봤더니, 이거 천원 단위거든요. 22억 했습니다. 22억 했는데 6,800만 원을 경기도 관내 업체에 줬죠. 그리고 관외 업체에는 얼마죠? 하도급을 5억 1,000을 줬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가평에서 20억 이상 공사를 했는데 가평군 내 업체에는 0원입니다. 하나도 안 줬어요. 가평군수님이나 가평군민들이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러고서 어떻게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한다고 마을로 가자고 그러고 공동체다, 지역이 하자. 다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성남 볼게요. 성남은 5년 동안 851억 원을 썼거든요, 20억 이상. 하도급 비율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업체 27%. 그런데 성남 업체한테는 1.39 준 거예요. 그냥 다른 데로 이사 가시죠, 이 정도면. 네? 양평. 50억 공사를 했어요, 20억 이상을. 그런데 보면 비율 18.47을 경기도 업체에 준 겁니다. 그런데 양평군의 군내에서 하는 것인데 양평군 업체는 0이에요. 1개 업체도 참여한 게 없습니다. 일부러 안 준 거죠, 이쯤 되면. 용인 볼게요. 710억의 공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26%를 경기도 등록업체한테 주고 기초단체에 2% 줬습니다, 2%. 그러니까 용인이 보면 710억 공사에 14억이요? 비율을 제가 혹시 잘못 만든 건가요? 여러분이 주신 데이터를 근거로 추출한 건데.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각 지자체 주민들한텐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한다고 그러고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계속 손을 내밀고요, 체육관 짓겠다고 계속 손을 내밉니다. 성남교육장님, 체육관 짓는 데 대응경비사업 지자체에서 몇 % 합니까?

「네.」하는 교육장 있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30% 받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게 해 놓고서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서울 업체에 주시나요? 이거 지자체에서 왜 대응경비사업, 교육협력 왜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도 또 일부 경기도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제 교육청하고 사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정책을 지원해 주는 시장ㆍ군수님의 힘을 받게 해 줘야지 오히려 날개를 꺾고서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나, 반성보다는 향후 개선계획을 갖다가 네 분 교육장님께서는 본청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개선방안과 내용을 한번, 대책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돌아가셔서 해당 지자체 시장ㆍ군수님께 사과드리세요, 이 정도 되면요. 용인교육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다소 상기된 발언으로 말씀드려서 송구한데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그랬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교육장님께서는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후로는 다음,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도내 관내 업체를 이용할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습니다. 오늘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은 작은 사항이 아닙니다. 크게 받아들이시고 교육장님들은 경영을 하시는 역할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받아들이시고 가슴 깊이 새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성남교육청의 몽실학교 언제 개원하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11월 23일 날 개원합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몽실학교가 뭐하는 데예요? 얘기 좀 해 주세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말 그대로 꿈이룸학교를 한자로 표기한 건데요. 아이들 스스로가 삶의 주도성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삶을 모여서 모색해 보는, 그다음에 학생들의 자치력, 주도성을 키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경기도에 몽실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의정부를 시작으로 해서 김포 또 저희들이 있고 안성 이런 데가 개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용인도 준비하고 있고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계획단계에서 잠시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준

송한준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에 몽실학교가 만들어지면 성남에 있는 아이들만 갑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주로 다니겠지만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교류 때문에 다른 지역 아이들하고도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핵심내용이 바로 그거였는데 몽실학교가 이미 만들어지고 사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를 받을 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가까운 광주라든가 이쪽의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이탈하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을 때 몽실학교를 이용하면서 같이 가야 되고 또한 전문가 집단의 교원 출신들이나 이분들이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몽실학교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화두를 확인했습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용인은 왜 몽실학교를 하다가 어려운 거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용인교육청도 작년도에 옛날 구 용인교육청 자리, 그러니까 유아체험원 자리에다가 몽실학교를 계획했는데 작년도에 38억 예산 받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거든요. 추경에서는 역시 시설비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아마 도교육청에서 코로나로 인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다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양평교육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양평에 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꿈교육사회적협동조합.

한준

송한준위원

그러니까 돌봄교실 하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얘기 들어보셨어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봤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돌봄교실, 그러니까 양평에는 학부모님들과 마을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몇 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학부모님들이 마을의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겠다 해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운영이나 이런 상황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알고 있으세요, 알고 계십니까?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같이 가서 보셨어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서 보고 운영자도 만나고 운영시설도 좀 둘러 보았습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얼마 전에 돌봄교실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양평의 돌봄교실 협동조합이라는 건 저는 그런 거를 확대 재생산시키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 교육부에서는 사실 유치원 쪽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맞벌이부부가 됐든 소외계층이 됐든 어려운 부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돌봄교실 운영체계를 사실 한곳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도 얘기됐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때도 그랬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은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어떤 행정체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나뉘어져 있는 거지 우리 위원들은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평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어머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든 행정적인 예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교육지청에서 31개 시군에 있는 시군과 같이 함께해서 돌봄교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 같이 아주 소규모 지역에서는 학교돌봄, 마을돌봄이 따로 가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아이들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에서는 이런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 조현이 시작했기 때문에 단월에서도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연계해서 거기는 가고 있는 형태인데 여러 가지 시범적인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준

송한준위원

이 부분은 양평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4개 교육기관에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몽실학교도 아까 전자에서 얘기했지만 성남에 만들어졌다고 성남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광주라든가 이런 데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경기도의 아이들은 다 우리들의 아이들이니까 그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좀 더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데에서 고생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행감이 끝나면 끝나는 거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메모해서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채철

임채철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기 전 오후 일정 참관인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성남ㆍ양평ㆍ용인ㆍ가평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드리면 판교초등학교 김학수 교장선생님, 성남 송현초등학교 신경숙 교장선생님, 수내중학교 임숙미 교장선생님, 매송중학교 백인순 교장선생님, 분당고등학교 김정훈 교장선생님, 이매고등학교 송광래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서초등학교 박정현 교장선생님, 양수중학교 김유숙 교장선생님, 양일고등학교 이정엽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구성초등학교 김성은 교장선생님, 정평중학교 목용숙 교장선생님, 용인백현고등학교 이용주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평초등학교 김미영 교장선생님, 청평중학교 이홍섭 교장선생님, 조종고등학교 정광호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감사장 내 출입인원 제한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성남데일리 추용선 기자님께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정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교육환경이 바뀌고 있는 현 실정에 적응해 가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고생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민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 자리라 도민의 눈으로 보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답을 얻는 시간을 의미 있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통적으로 이거는 다짐 차원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년 행감에 임하면서 행감에서 지적되거나 또 건의받은 내용들을 실천을 그대로 하신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기억나시면 나시는 대로 우리 성남지원청부터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들이 행감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학습한 것이 지난해 10가지에 대한 지적과 건의사항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공제회 유사 사안들에 대해서 단위학교에서 착오로 그쪽으로 가입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덕동

박덕동위원

아무튼 이행을 충실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들에게도 행감에 임하는 제 나름대로 소견, 그래서 어쨌든 성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도 보낸 바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다음에 우리 양평교육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시라고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감이 끝나면 저희들이 돌아봐야 될 지점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 말씀 되새겨 보고 기본계획이나 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있어서는 50% 정도, 그 정도 저희가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솔직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지만 관내 학교 시설개방과 관련된 내용을 올해도 돌아보면서 각 학교의 시설개방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반성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적극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고맙습니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장 김화형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꼭 좀 노력해 주시고 적극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서로 참 스스로 안타까운 심정의 말을 합니다. 지금 피감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어떤 심정으로 계실까 하는 유추를 해 본다면 그동안에 지나온 경험을 봤을 때 ‘이 시간은 지나간다. 아무리 드세고 거센 바람이 좀 불어도 지나가는 시간이니 오늘 지나가면 다음에는 또 평상시와 같다.’ 하는 심정으로 받을 것이다. 그 얘기는 곧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권유를 해도 별로 거기에 반응이 없다는 나름대로의 자조 섞인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행여 그 말이 기우에 불과한 얘기라고 얘기가 되는 오늘의 행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계약 건에 보면 제가 오늘 자료 받은 것 중의 하나가 각종 전기안전, 소방안전, 안전관리에 대한 업체와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수의계약돼 있는데 어떻게 매년, 내가 5년 치를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3년만 갖고도 이해를 하겠는데 5년이 아니라 10년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해요. 한 업체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죠? 매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 시청하고 긴밀한 관계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지역 속에서 성장하고 지역을 지킬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역 기관들하고 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4개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번 행감 마치고 돌아가시면 내년도의 계약 건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계약한 업체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로 꼭 교체를 해 주십시오. 그거 혹시 약속하겠습니까?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거는 제가 다음에 확인 또 할게요. 그러니까 꼭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무슨 인척관계 업체하고 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옳지 않은 관행은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꼭 좀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잔반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교육행정위에 있으면서도 이거를 주로 지적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잔반처리 비용을 줄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우선 잔반은, 우리 요즘 코로나19 이 상황도 따지고 보면 저희들의 무분별한 자원낭비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라고 보고 어쨌든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 스스로가 자율배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단을 짤 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으로 짜면 좀 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 회의나 또 연수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 정도는 매년 하는데 결과가 별로 시원치 않잖아요. 매번 의례적으로 하는 정도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또 우리 양평교육장님.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위원회 제가 소속이 돼서 행정감사를 받았고 박덕동 위원님께서 친환경 처리방식도 도입을 고민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우리 양평이 특히 친환경 이미지로 인식되는 도시이니까 이런 것들을 학교에 좀 보급을 하고 잔반처리 비용을 줄여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식을 좀 같이 협력해 나갑시다.” 하고 했는데 학교가,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 희망도 조사를 해 보고 교장선생님들 협의체에서 제안도 해 보고 했는데 일단은 너무 제가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자체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식 잔반량 줄이는 거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 들을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우리 4개 지원청이 다 매년 처리비용이 늘고 있다는 건 확인하고 있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다소가 얼마 됐든 간에 줄지는 않고. 학생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깊이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오늘 또 지나가면 다음에 잔반은 또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런 무의미한 생각으로 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잔반에 대한 환경 피해부터 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수없이 말씀을 다 드린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번째 연속해서 교육장님들 뵙고 있는데 꼭 좀 잔반처리 신경 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부탁드린 것만 들어 주셔도 제가 의원 된, 또 도민의 대표 된 보람을 느끼겠어요. 어떻게 보람 좀 느끼게 해 주시렵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G-스포츠에 관련해서 각 지원청은 만족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가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G-스포츠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복싱하고 볼링 두 종목을 G-스포츠로 하게 되면서 학교별로 선수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스포츠단을 자꾸 해단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좀 더 동아리, 취미로 활동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쭉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올해까지 2개의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추가로 신청하고 있고 체육회하고 또 체육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하면서 G-스포츠클럽 확산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올해 G-스포츠가 2개 종목이 지자체로 넘어왔고 내년도에 3개 종목이 지자체로 넘어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평교육청은 G-스포츠클럽 세 종목 육성하고 있습니다. 98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채철

임채철부위원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G-스포츠에 대한 정의를 장단점과 함께 우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공스포츠로 그동안 단위학교에서 체육종목을 육성하는 데 굉장히 한계도 있고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어쨌든 운영하는 거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또 선수 수급도 어렵고 하니까 엘리트체육에서 좀 더 대중, 사회체육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속에서 안정적인 수급 내지는 이미지 개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단위학교 교장님들이 엘리트체육부 두기를 별로, 꺼려하고 싫어하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꺼려하는 겁니다. 에둘러 얘기하실 필요 없이 그건 정확한 사실이고. 우리 지원청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G-스포츠가 나와서 우리 교육감님도 그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노력은 내가 볼 때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 좀 하세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성장률이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제 얘기 이해하시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이상입니다.

채철

임채철부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우선 표를 보시고 설명을 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는 교육장님들한테 기초학력에 대한 질의하고 체육관 사업에 대한 질의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별 기초학력 부진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성남교육청의 기초학력 부진아를 볼 것 같으면 2018년, 3년 치 통계를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2018년에 볼 것 같으면 0.51%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기초학력 부진아가 있는데 한 233명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왔고요. 중학교는 0.01 2명, 고등학교는 0.01 해서 2명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19년에 가서는 조금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기초학력 부진아가 줄었어요. 그래서 128명 그런데 중학교는 늘어나서 11명 정도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명 그다음에 20년에 가서는 214명 그다음에 중학교는 57명 그다음 고등학교는 15명 이런 형태의 통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용인은 볼 것 같으면 18년에 0.17%로 해서 한 119명 정도 그다음에 중학교는 0.03%로 해서 9명 정도,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19년에 가서는 초등학교가 126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중학교는 9명, 고등학교는 없고 그다음에 20년에 가서는 211명 그다음에 중학교는 38명, 고등학교는 5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남하고 용인은 도시 성향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양평하고 가평은 아직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선 일단 성남하고 용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한 관련 예산이 한 1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부 특별 국비보조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데 성남교육장님하고 용인교육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아가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기초학력 부진아라고 하는 표현을 어느 정신과 의사는 노력형 학습자 또는 천천히 학습자라고 명명한 정신과 의사도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현대사회에서는 다소 우리가 읽기, 쓰기, 말하기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소양이긴 하지만 조금 더 늦게 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바라봐 주는 여유도 우리 어른들이 가질 필요가 있고, 물론 그러면서 개인별 경기도 학습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상담을 통해서 꾸준히 교육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유를 갖고 또 다른 부분의 재능들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런데 이게 좀 학생 수가, 쉽게 얘기하면 구제가 돼서 기초학력에서 탈피를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교육장님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진단하게 되는데 계속 이게 줄어들지 않고, 중학교 가서는 줄었다가 고등학교에서 늘어난다든가 또는 이번 연도에는 아이들이 예를 들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그다음에 또 늘어났다가, 이런 형태가 계속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제가 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이범희입니다. 단순하게 학습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이고 또 가정적인, 정서적인 측면도 함께 작동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학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이런 사회구조가 함께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진

이진위원

성남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는 학생들이 18년, 19년에는 줄었다가 20년에 가서 갑자기 57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특히 중학교에서는 교육장님도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 자유학년제 이런 걸로 인해서 학습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학습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로 인해서 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지로 일부에서 자유학년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르게 해석하다 보면 체험하고 이러느라고 기본학습에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자유학년제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3R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토론이나 토의라든지 이런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미래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량들을 키워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자유학년제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나. 다만 제가 요즘에 줌으로 해서 수업들을 들어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수업에 부족한 친구들을 남겨서 열정적으로 추수지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결국은 개별 교사들이 갖는 열정과 또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기초학력에서 회복 아이들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제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도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용인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인교육청은 18년, 19년, 20년 해서 계속 학생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이윤식입니다. 18년하고 19년은 거의 소폭의 증가가 있고 20년도에 많은 증가가 있는데 20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수업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교과선생님이라든지 담임교사가 개별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는 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유학년제에 의해서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수업을 예년처럼 함축하거나 애들한테 제대로 교육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효과가 옛날보단 떨어질 것 같은데 이 학생들도 한 번 더 내년에 관심 있게 조사하셔서 추이가 어떤지 밝혀주시면 아마 기초학력 이런 데 있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리고 양평하고 가평교육장님들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하고 가평은 농업적인 기반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두 개, 용인하고 성남하고는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18년, 19년, 20년을 비교해 봤을 때 주로 18년에는 학생이 많이 증가하다가 19년에는 줄어들고 20년에서 조금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결과로 인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나타나게 된 현상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는 약간의 회귀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 학년도에서 열심히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 진단검사가 되면 다시 기초학력 부진으로 진단이 되는 회귀현상이 있어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지속적인 지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문제점을 발견했고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약간 방관적인,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진단검사 지도를 거부하시는 좀, 농촌지역이라고 다 그러신 건 아닌데 그런 거부하는 경향들이 조금 나타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평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가평은 18년에 어느 정도 38명 정도에서 19년에 30명으로 줄었다가 20년에는 57명으로 확 늘어났어요. 이게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분석한 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수업을 많이 못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지역적인 특성으로 가정에서 지도나 관심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경인교육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부진 학생들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학생들 구제에 물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체육관 사업에 관한 것은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철

임채철부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경영지원과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각 지원청에 경영지원국장님들 계시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82페이지에 쓰여 있고요. 교육정보화 지원. 보셨나요? 무선인프라 무선AP 구축사업 알고 계시죠?

봉춘

윤봉춘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윤봉춘입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네. 알고 계시죠?

봉춘

윤봉춘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이게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이쪽의 실수요 예측 요구한 거 있나요?

봉춘

윤봉춘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경기도교육청에 자료요구해서 저희가 대상학교에서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신가요?

봉춘

윤봉춘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보통 교실에 와이파이 무선인프라 구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성남지원청에 예산을 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없는 사업인가요?

봉춘

윤봉춘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추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되면 가능하신 거죠?

봉춘

윤봉춘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다른 지원청은 어떤가요? 양평은 어때요?

김일수양평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김일수입니다. 가능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가능하시죠?

김일수양평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러면 용인은 어떻죠?

종용

이종용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이종용입니다. 가능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러면 가평은 가능한가요?

성한

홍성한가평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가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홍성한입니다. 가능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만약 이걸 지원청 예산을 지원하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다고 교육청은 얘기하는데, 맞나요?

봉춘

윤봉춘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성남교육청 경영지원국장 윤봉춘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수업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교원들의 학습능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다 하실 수 있죠?

봉춘

윤봉춘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가능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봉춘

윤봉춘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물품선정을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기도가 일괄 추진하고 있잖아요?

봉춘

윤봉춘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이게 신속 대응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유가 되나요, 그게? 지원청별로 하는 게 훨씬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봉춘

윤봉춘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저희 지원청에서 그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이 질의내용은 교육청 쪽이랑 해야 될 얘기인데 현장은 어떤지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교수학습국장님들 계신가요?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정필영입니다. 우리 성남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5, 6월부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남지역은 97%의 학생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뤄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활동교과가 아닌 경우 원격수업으로 앞으로 미래사회를 볼 때 어느 정도 보완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학계 보고에 의하면요, 원격수업을 가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생산성 측면에서 원격수업이 부모들의 생산성 저하를 감소시키고요, 부모들이 관리감독해야 되니까. 학생들의 사회적 삶과 학습에 대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학계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격수업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런 건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예측들이 필요해 보여요. 어떤 피해들이 예측되나요?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정필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가정의 경우는 오히려 지역에 따라서는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케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의 사회ㆍ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학습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보완이 가능할까요?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지금 코로나 사태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원격수업에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잘 지도되고 정착된다면 조금 조금씩은 나아지고 아이들도 스스로 공부하는 역량도 기를 수 있는 선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적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일단 뭐 인지능력이라든지 정서적 발달 이런 것들은 차후 실험을 해 보면서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단일 사건들이 있어요, 원격수업 때문에. 4월 달에 EBS 매크로 사건 아시죠?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알고 계시죠?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EBS 매크로…….

우석

김우석위원

100배속 수업 듣는 거.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거가 이제 보완이 됐죠?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데 e학습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뭔지 잘은 모르지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대면수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도 파악되고 학습결손 같은 경우도 체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저번주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원격수업을 하면서, e학습터요. 동시접속을 했어요, 여러 가지 기기로,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기로 접속해서 수업을 다 눌러놓으니까 수업이 다 진도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업시수에 공백이 생긴 건데,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파악 안 되시죠?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 부분은 아직.

우석

김우석위원

파악이 전혀 안 될 거예요, 아마.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누가 어떤 기계로 들어와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듣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지도가 필요하다고……. 확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석

김우석위원

확인 점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질의는 수업시수 공백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느냐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일단은 녹화된 영상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확인해서 일정 차수 이상을 학생들이 이수하게끔 하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지금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거 같은데. 한 학생이 핸드폰을 가지고 로그인을 했고요, 태블릿으로 했고요, 노트북으로 했고요, 데스크톱으로 했어요, 한 방에서. 그러니까 동시접속이 다 돼버린 거예요. 각각의 기기를 가지고 수업진도를 눌러놨더니 수업이 다 진행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석

김우석위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모르고 계세요, 이거?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업시수에 대한 공백 부분은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석

김우석위원

이걸 현장에서 알고 계셔야 얘기가 되는데 모르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쨌든 원격수업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장시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발달을 계속 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런 디지털기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에 노출되는 그 피해 부분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 보시고 계신가요?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아이들의 어떤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 측면에서는, 특히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스마트기기 접근을 사실 허용을 자제시키는 편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수업 이수 측면에서 필요한 과정인데 그거에 대해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을 갖게끔 하는 학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우석

김우석위원

교육정보화 사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장시간 노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런 문제점들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제안을 하세요. 디지털이 전부 만능은 아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디지털교과서 한다는 게, 교육부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요. 의견 개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저희 현장에서 이런 것보다는, 디지털화보다는 그냥 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주셔야 교육부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현장의 목소리를 더 수렴해서 저희도 정책적으로…….

우석

김우석위원

선생님들도 하루 종일 디지털기기에 노출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필영

정필영성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석

김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철

임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교육장님들. 특히 성남지원청장님께 자리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지원청장님!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일전에 분당의 모 중학교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죠. 우리 아이들 몇 명이 확진자가 나온 것 같은데 잘 정리가 돼 가고 있나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수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확진자는 초기에 3명이고요. 그 가족과 아마 n차 감염에 의해서 숫자가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부터 1, 3학년이 등교해서 정상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양평ㆍ가평 교육장님! 선생님들께서 학습준비물 택배서비스까지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언론에서 봤습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농촌지역이고 학교가 소규모 학교라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하여간 선생님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가 통상 수능을 다 보고 행감이 진행됐는데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능이 많이 미뤄졌죠. 이제 한 30여 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각 지원청별로 수능을 실시하는 학교 수하고 수능준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부터 좀.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는 25개고 작년보다 좀 늘어서 시험장 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양평.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청 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양평은 5개 학교가 시험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학교는 확진자를 위한 격리시험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감독교사 위촉이 좀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선생님들이 많이 협조하셔서 한 80명 이상 초과해서 감독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용인은 수능 수험생 수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그렇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용인의 수험생 수가 많은 이유는 기숙학원이 많은 관계로 해서 그런데, 아마 충청북도 전체를 합친 인원보다 용인의 수능생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26개 교, 중학교 6개 교에서 수능 시험장 교로 잘 준비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교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험장 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평도.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장 김화형입니다. 저희는 시험장 교가 두 교였는데요. 학생은 한 180명 정도 시험보고요. 추가로 격리대상자용으로 청평고등학교 1교가 선정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고생들 많으셨어요. 칸막이가 다 준비됐나요? 아이들 수험장에.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준비돼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게 투명이 아니죠? 반투명이죠? 옛날 같으면 수능이 끝나서 아이들 생활지도에 신경을 써야 될 판인데 금년에는 좀 다르게 수험생들이 시험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청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네 지원청장님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교육시설은 분명히 공공시설이죠.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시죠?

「반투명입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양평이나 가평은 좀 덜 하겠습니다마는 성남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신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용인은 지금 어떻게 내고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상수도…….

경근

김경근위원

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경근

김경근위원

그럼 경영지원국장 계신가요? 학교에 상수도를 인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용인은 지금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그런데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면제를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지자체에서 아마 조례 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를 교육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이 조례만 만들면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몇 억씩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인은 면제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용인은 아마 그 조례가 제정된 것 같은데 성남이나 양평ㆍ가평에는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돼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자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살펴보고 협의해 가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거 꼭 좀 추진해 주셔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금년 취업률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20% 정도 상회하는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인데 금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는데 그 여파를 아주 여지없이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 혹시 취업지원관이라고 한 분씩 다 계신가요, 아니면 지원청별로 계신가요? 성남은 어떻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학교별로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학교별로 있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다 그렇죠?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학교별로 취업지원관이 상주해서 아이들 취업에 대한 안내나 지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성남지원청.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

경근

김경근위원

정규직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양평도 마찬가지고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기간제로 오셔서 1년 남짓 근무하시다 또 연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성남지원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취업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조금 그거보다 높아서 한 34.6% 정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신분이 안정돼야 아이들에 대해서 정성도 쏟고 취업을 위해서 진력을 다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저도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다 같으실 거예요. 거의 다 취업지원관으로 오신 분들이 계약직 내지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아마 기간제로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가능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안정돼야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직업을 안내하고 지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료 좀 하나 올려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를 보시면 이게 각급 학교별로 다 아마 디멘드메터가 설치돼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다 저 디멘드메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한전의 시스템 오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학교 측에 통보를 아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금액의 전기요금이 과오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성남지원청장님?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저압용으로 되어 있는 학교하고 유치원이 5개 정도 있는데 거기 빼놓고는 저희들이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들은 과오납된 학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다음에 양평은요. 이 제도를 알고 계셨어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물어주셔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희는…….

경근

김경근위원

이거 인지한 시점이 언제세요?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시죠. 그다음에 용인 어떠세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이후에 이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 용인은 공립 단설유치원 4개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6개 초등학교 해당되고 회수금액으로는 4,500여만 원 정도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다음에 가평은 어떠셨나요? 미리 알고 계셨나요,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과오납된 전기요금 회수된 게 있습니다. 5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가 착오로 인해서 회수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우리 경기도 전역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의 예산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전 금고로 들어갔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회수해서 과오납된 것을 회수하고 있는데 지금 PPT를 보면 이게 기준시점이 회수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17년 7월 1일 자예요. 그런데 저기 보면 날짜가 다 달라요. 2017년 1월부터 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준시점이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이 자료를 좀 가서 보시고 그 이전 게 해당되는데 회수를 못 받으셨다면 한전에 강력히 요구해서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꼭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회수된 금액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남은 이거, 성남은 해당이 없으니까 그렇고. 양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회수된 금액이, 양평은 지금 한 학교가 그렇거든요. 한 400여만 원 돈 되는데.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도교육청으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교육청으로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가평이 꽤 되죠?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4,400만 원 환수 완료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저거를 교육청에다 반납하는 건가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전기요금은 학교 운영비로 내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런가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입니다. 회계연도가 지나고 학교운영비는 도에서 배부하기 때문에 과오납 회수한 금액은 도교육청으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시간이 좀 지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철

임채철부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혁신학교 관련돼서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먼저 지금 4개 교육청 계십니다만 용인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용인이 아무래도 도시가 집중돼 있는 곳도 있고 또 처인구처럼 돼 있는 공간도 있으신데요. 우선 최근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2∼3년, 19년도 교육혁신지구 시즌에 참여를 하셨어요. 먼저 4개 교육청 다 공통적인 겁니다만 시즌 교육지구 Ⅰ, Ⅱ, Ⅲ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시즌Ⅰ은 혁신학교 공감, 혁신교육에 대한 공감대고요. 그다음에 2기에 가서는 확산이고요, 3기에 가서는 아마 지자체와 협력하는 이런 혁신지구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지역과 함께하는.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보통 보면 1기는 11년부터 한 15년, 2기는 16년부터 20년, 3기는 21년부터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시기적 구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가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혹시 용인교육지원청은 꽤 큰데 다른 데는 빠른 데는 11년부터 한 데도 있고요, 또 16ㆍ17, 성남은 17년부터 하셨는데 용인은 혹시 19년도부터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나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건 지자체 예산과 맞물려 있는 이런 문제라서 지자체 준비가 늦게 되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최근에 각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MOU를 체결하는 데하고 그리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도청에도 있고 지원청에도 있고 혁신교육 지원부서가 다 있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리고 각 시군이 또 혁신교육지구를 지원하는 센터를 협력이 돼서 설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청 직원도 있고 교육청 직원도 나가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중복성이라든가 이 문제는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지원센터가 필요하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지구 센터가 없으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종찬

김종찬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있잖아요. 교육지원청에도.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예산은 지자체에서 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청 직원들과…….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하게 되면 시청 산하 어디 기관에다가 설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무관 시청에서 두 분 또 교육지원청에서 두 분 또 추가로 나가서 같이 근무하잖아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내부도 있고 또 외부도 나가서 증원해서 지원합니까?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용인은 옛 폐교된 중학교 자리, 휴교된 중학교 자리에다가 지자체에서 리모델링해서 구축사업…….

종찬

김종찬위원

지원청을 또 만드는데 거기서는 무슨 역할을, 교육청 내에서의 부서와 또 따로 시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나가 있는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도 우리 직원들이 센터가 없기 때문에 시청에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시청 직원들과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우리 용인에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에 마찬가지로 센터가 구축돼서 우리 지역 담당 장학사가 2명이 나가서 시청 직원들과 함께…….

종찬

김종찬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시게 되면 용인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교육시즌Ⅱ MOU 체결을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했어요. 물론 2020년도 8월 27일이면 최근의 일이어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교육시즌 Ⅲ를 체결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에 교육지원센터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폐교든 아니면 산하기관의 각 시군이 설립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혁신교육을 좀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예산도 서로 교육협력사업을 지원받아서 잘하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거기에 따른 어떠한 그동안, 그동안은 어떻게 시군하고 협력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MOU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서로 원만히 협조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가평 같은 데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MOU에서 각자 정하게 됩니까?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서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 직원이 현재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센터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직원이 그냥, 지금 현재는 시청 학교청소년과에 출장…….

종찬

김종찬위원

그럼 매칭비율이 가평 같은 경우는 19 대 81로 돼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단계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용인도 그 비율입니까? 서로 다른가요? 용인은 어느 정도 비율로 시의 지원을 받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은 지자체 70, 도교육청…….

종찬

김종찬위원

7 대 3으로 받나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한 가지만 더 혁신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같이 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김상곤 교육감 때부터 꾸준히 지적이 돼 있어서 지금은 경기도 30개 시군이 거의 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성남시교육청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6년도에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은 합류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17년에 시즌Ⅱ부터 합류했었는데 그 이전에 성남시청 사업으로 성남형 교육이 운영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시즌Ⅰ로 치면 시즌Ⅰ 시대의 성남형 교육하고 그 이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하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우리 성남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형Ⅰ은 주로 인력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성남형 혁신지구Ⅱ에 오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좀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용인이 지역이 크고 아주 집중된 도심도 있고 농어촌지역도 있어서 용인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용인의 교수학습국장님께서도 안양에 계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안양 같은 경우에 혁신학교가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희망창조학교라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마찬가지 성남형이든 희망창조학교가 안양이라고 하게 되면 용인시 형태의 혁신학교라는 명칭이 또 따로 있나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청은 아직까지 그런 명칭은 따로 없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교육청에 교수학습국장님이 계시니까 안양 같은 경우에 도에서 지정하는 혁신학교하고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희망창조학교하고 약간 지원하는 게 달랐어요. 혁신학교 지정하게 되면 창조학교가 안 되고 창조학교로 지정돼 있으면 혁신학교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구분은 존재합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아, 없어요? 없다고 하시네요. 마찬가지 가평이라든가 양평 또 성남 같은 경우도 지금 시즌Ⅲ가 내년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MOU는 다 새로 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의 시즌Ⅱ로 연장해서 진행이 됩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 체결하게 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새로? 그럼 용인 같은 경우 체결했으니까 끝났습니다만 다른 시도교육청은 또 새로 다 이걸 체결해야 되는 건가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와의 MOU 체결은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자체장이 맺게 되어 있고 동의하는, MOU에 참여하겠다는 협약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MOU는 도의원님들의 어떤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있으셔야 되고 지자체장하고 교육장하고는 그 이후에 부속합의를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의회하고 합의서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25개 교육청 관내에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남양주 빼고 30개가 다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이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기간을 단기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2기가 다 지정돼도 3기 넘어가면서 구분해서 새로 다 이렇게 합의서를 쓰고 해야 되는 거죠? 대표로 말씀해 주시죠.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시즌Ⅰ, 시즌 1기도 5년 단위로 공모형으로 끝이 났고요. 시즌Ⅱ 역시 5년을 MOU를 맺었기 때문에 MOU가 종료되는 시점이 2021년 2월입니다. 해서 3월 1일부터 혁신교육지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MOU가 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시즌Ⅱ와 시즌Ⅲ가 가는 방향에 비전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MOU 체결을 필요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처음에 용인교육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지자체하고 더 협력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라든가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시즌Ⅲ라고 하셨는데 구분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5년 단계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하신 분은 5년을 채웠겠습니다만 최근에 하신 분은 비록 기간이 21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국은 작년에 한 경우는 2년밖에 안 돼, 좀 더 또 새롭게 해야 된다는 취지인 거죠?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아무튼 지역사회에서 혁신교육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고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 선정이라든가 교육 지도방침에 보게 되면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학생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 교직원, 교사분이 계세요. 교육의 주체가 다 똑같이 참여하셨는데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학생들, 학부모보다 교사 부분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게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그 이유는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용인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받아들이는 거는 학부모하고 학생은 조금 부족한 게 많다라고 받아들이는데 그걸 시행하는 또 지도하는 운영하는 교사나 학교 측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높게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학부모의 만족도가 왜 교사보다 떨어졌을까.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학교에서는 이게 이런 방식의 혁신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재정도 부족하고 교사의 여러 가지 지원도 부족하고 도구도 부족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학생들은 여러 가지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이게 거꾸로 돼서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혁신교육이 경기교육의 커다란 하나의 목표가 되고 있고 또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른 시도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만 최근에 하신 지 다 2∼3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되는 교육사업으로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사항은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철

임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보충질의를 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네 분의 교육장님께 집중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격차라든지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학생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 위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좀 전에 우리 최경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교육복지조정자가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오늘 피감기관 네 군데 중에서 성남교육청 한 군데만 교육복지조정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맞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하셨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서면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우선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아이들이 차별, 사회ㆍ경제적 지위라든지 또 교육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쨌든 공평하게 모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소 소외되거나 열악한 지역에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삶에 대한 의욕 또는 성장에 대한 열정 이런 걸 잃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유대관계를 놓지 않는 것 이것 이상의 가치가, 그 이상의 가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리면서 아이들의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기기 제공이라든지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 결핍에 대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멘토가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학습 결핍을 좀 보충해 주는 이런 역할까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서 지금 제가 말하는 교육복지조정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료하게 우리가 교사의 역할 그다음에 교육복지사의 역할, 상담교사의 역할 확연히 구분되어 있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성남에는 사업학교가 있고 또 연계학교가 있고 희망교실이 있고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자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진행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다행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조정자가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연계학교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학교나 협력학교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평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전문인력이라든지 교육복지조정자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 양평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네, 학교에 교육복지사 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양평에 학교가 몇 개가 있죠?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4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한 학교만 지금 교육복지사가 있다는 말이죠? 조정자가 아니라 그것도 교육복지사만.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만 한 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연계학교가 별도로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사업학교나 연계학교라든지 협력학교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떤 퍼센티지를 갖고 있나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양평초등학교 한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협력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5개가 있습니다, 양평 읍내에. 그래서 교육복지 대상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비율로 참여하고 있고 교육복지조정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청에 있는 담당자가, 사실은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교육복지조정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그런 역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미비하지 않나요? 지금 이런 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업학교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 협력학교가 다섯 군데라고 하셨나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사업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협력학교, 아니, 지금 말씀하셨던 협력학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양평은?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인력들하고 협력해서 컨설팅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럼 연계학교에 대한 부분은 양평이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연계학교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주는 거죠? 교실형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2개의 방법이 있죠? 그렇죠?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양평교육장님은 지금 미배치되어 있는 조정자도 있지만, 조정자도 미배치되어 있지만 학교의 여러 가지 연계학교라든지 협력학교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계셨나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부분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돌아보면서 이 부족한 점을 앞으로 더 메우기 위해서 도교육청에 추가인력 배치라든가 지역의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평교육장님은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학교의 복지우선정책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용인교육장님.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기지원 관련해서 마을과 함께 활동한 사례가 있나요? 활동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의 교육복지 사업학교는 포곡중학교 한 곳이고 그곳에 복지사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계학교가 4개, 처인구에 있는 4개 학교에 연계학교가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진희

황진희위원

교사 중심의 연계학교인가요, 아니면 교실형 연계학교인가요? 연계학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력, 교사중심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300에서 6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실형이라 해서 교사중심이긴 한데 교실, 희망교실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는 교사중심 연계학교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게 다섯 군데가 있나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군데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군데. 그리고 협력학교는 있나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협력학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용인은 그래도 많이 참여하고 있네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사업학교뿐만 아니라 지금도 용인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육복지조정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에.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계속 지자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가평교육장님께 같은 맥락으로 질의합니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장 김화형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평도 교육복지조정자가 청에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교육복지사업 확대와 전문인력 배치에 어느 정도 노력하셨나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가평초등학교에 학교가 있는데요. 연계학교로는 청평초등학교와 가평중학교 이렇게 초ㆍ중 1교씩 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쪽에 대해서 늘 교육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오늘 피감기관인 네 군데의 교육장님들께서 성남만 빼고 거의 조정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학교의 전체 퍼센티지에 비해서 교육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인원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 면에 있어서 조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교육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들의 발굴, 지원 그다음에 교육복지사 확대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채철

임채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전에 제가 4개 교육청에서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쭉 훑어보니까 어쨌든 기존에 비해서 2020년도에 급격히 역량강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하나는 교육이 우리가 현장교육에서 원격수업으로 들어가면서 교육의 형태가 바뀌었고 방역도 기존의 방역보다 코로나19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방역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구나.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를 학교현장에서 실시하려면 학교현장에서 이거를 갑자기 이 일을 수행하는 인원이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업무의 배정이 필요한데 그 조정자가 교장ㆍ교감선생님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현장에 잘 적용하고 분배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을까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딱히 교장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또 다른 바쁨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해결하기보다는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에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지원청의 보건장학사, 보건 행정인력 이런 게 따로따로 있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모두 한 소리로 한번 아니다, 기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우리 양평도 필요한 것 같죠?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필요해서 도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용인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인가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가평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가평교육청은 엄청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이 와중에 보니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드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 퀴즈를 딱 알아맞히실 교육장님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여기. 용인교육장님이 대답하실 것 같은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38 성지초등학교 별관에 무엇이 있을까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100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100점 맞으셔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2017년에 상영된 건데요.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 영국 북부 탄광촌에서 사는 11살 소년 빌리가 복싱을 배우러 체육관을 가던 중 우연히 발레수업을 보고 발레를 배우던 중 그의 재능을 발견한 발레 선생님 윌킨슨 부인이 빌리에게 특별수업을 해 주고 그 결과 아빠의 반대도 찬성으로 돌리며 로열발레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훌륭한 발레리노가 된다는 성공담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결과에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고 또 이 훌륭한 선생님이 어떤 금전적인 것보다는 희생과 봉사로 이렇게 키우게 된다는 굉장히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우리 경기도 학교예술 창작 운영 관련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하면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빈 공간을 그냥 활용하는 정도의, 그런데 그걸 그냥 썩히기 아까우니까 뭔가를 채워 넣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 만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봤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거 일부러 띄웠습니다. 접니다. 우리 황진희 위원님이 보기보다 날씬하게 나왔다고 엄청 부러워하는 사진인데요. 뒤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공간 일부고요. 되게 많은 공간을 다 돌아보면서 제가 찍었는데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정말 저 자리에 가면 정말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는 예능적인 감각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공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제가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 용인교육장님이 좀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예술창작소는 정말 용인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있는 학생들 누구나가 학교에서 신청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요. 거기에는 스튜디오 그다음에 학생들이 댄스 할 수 있는 공간 뭐 다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아마 소장님 사무관으로 해서 한 명과 그다음에 문화예술담당 장학사하고 주무관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만 신청을 해서 보내면 다양한 예술활동을 경험할 수 있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인력까지도 와서 일대일 레슨도 가능할 정도로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그냥 체험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창의형과 심화형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창의형은 가서 우리가 경험해서 나의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재능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고요. 또 거기서 발굴이 된, 또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몽실학교 학생자치모임이나 또 꿈의학교, 꿈의대학 등의 강좌수강 후 자신의 재능을 좀 더 깊이 있게 완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 심화반에 가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 진짜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재능을 개발시켜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은 굉장히 복 받은 지역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여기 계신 이범희 성남교육장님 그다음에 양평교육장님도 다 방문해서 실제로 교육장님들이 몸소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고 또 관내에 있는 학교에 홍보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사실은 성지초등학교 별관이 처음에는 잘못 설계되어서, 그렇죠? 수요조사가 잘못되어서 지은 공간인데 그걸 이렇게 훌륭하게 변모시킨 것을 굉장히 칭찬드리면서,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거지만 경기도교육청 자체가 지원청하고 다 연계해서 하는 일이니까. 특히 용인지역에 가까우니까 많은 활용과 또 더 많은 훌륭한 예술가적인 소질의 학생들을 발굴해서 더 훌륭한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저기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팸플릿을 가져 왔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마스터님들이 다 와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보면 또 가평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평교육장님.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

저희가 MOU 체결한 건 아시고 계신가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때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음악역에 공간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진행사항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꿈의학교,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꿈의학교 관련해서 이 시설을 임대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으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내 학생들이 최대한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이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청에서도 나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자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와서 한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우리 오늘 여기 4개 지역교육청 소속의 학생들 중에서 빌리 엘리어트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띄워봅니다. 선생님들의 무한한 관심이, 우리가 공간과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는다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뒤에는 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훌륭한 선생님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철

임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지역이 참으로 비교라고 하면 유쾌하지는 않지만 가평이 인구수가 6만 2,000, 성남이 94만, 양평이 11만 8,000, 용인시가 107만 해서 100만 도시와 소도시 이런 지역에 있는 지원청을 저희가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국감장에 용인시 학부모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거 용인교육장께서 아시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내용 파악하셨죠? 어떻게 처리하신 겁니까? 제가 설명할까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자

최경자위원

한 학생이 15명으로부터 한 반에서 계속 따돌림을 당했는데 반이 바뀌면서 3명의 아이가 함께 같은 반이 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교육지원청에서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조치를 했는데 이게 아마 재심의요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학부모께서 아이가 학폭 피해를 받았을 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적절한 보호를 받는 것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행정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받았다고 하셨어요. 국감장에서는 그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장님 잘 파악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 아이들에게 김 씨는 “끔찍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피눈물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아이는 해맑음센터에 가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이탄희 국회의원실에서 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라든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안에 공지를 해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경기교육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조손가정이라든가 저소득계층이라든가 연세가 많으신 보호자일 경우에 학폭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접근하기 쉬울까요, 교육장님?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어렵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섬세하게 학폭 피해학생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까지 안내를 안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어디 홈페이지 관련해서 참고해서 찾아서 가라라는, 이거 너무 무성의한 일입니다.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육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도 명확하게 본 사안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학부모님들께는. 그런데 잘 인지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좀 유감입니다. 관련해서 학교폭력피해기관인, 피해학생들이 기숙해서 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의 센터장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경기교육이 좀 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섬세한 행정을 요구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는 것으로 하실 일을 다 하셨다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은폐하기보다는 좀 더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지원서비스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용인교육장님! 성의 있게 대답해 주세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안은 2020년 올해 4월 19일 날 발생한 일이고 조치결과로는 관련 학생 및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의 좌석 배치를 최대한 멀리하여 접촉을 방지하고 담임교사를 통해 관련 학생을 면밀히 관찰하도록 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좌석을 멀리한다는 것은 아이가 같은 반에 있다는 거잖아요, 가해학생, 피해학생. 정서적으로 가능할까요, 학생보호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행정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장님 유감입니다. 국감장에서 용인시 학부모가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정확히 알아보시겠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가평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애형 위원께서 가평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런 소도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교육생태계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잖아요, 가평이.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그러면 4ㆍ3ㆍ3 소규모 학습체제는 미래형 수업 혁신모델인가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역적 특성으로 학교 규모가 작은 지역학교를 연합해서 함께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미래형 교육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저희 여건에서는 나름대로 마련한 방안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중점교 지정 한 곳 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지역적으로 네 권역으로 나눠서 그 학교 규모에 따라서 묶음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함께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체험활동도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특히 체육활동 같은 것도 함께하고 교원연수도 규모가 같은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학교스포츠클럽하고 G-스포츠클럽 관련해서 가평교육장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학습권 인권보호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하셨는데 발생 교가 3개 교 있다고 보고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치 완료했다고 하셨거든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마지막으로 가평은 교육시설센터 설치한 것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관리와 집중관리가 있거든요. 전년도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많았었거든요. 처음 시행하고 교육장으로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시설관리센터가 올해 만들어지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센터가 생긴다는 과정을 학교장님께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 드렸고요. 실제로 운영하면서 여기 센터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학교 만족도가 90% 가까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었고요. 그걸 극복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시간관계상 양평은 이따가 마지막 질의 때 하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황진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복지 관련해서 성남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육복지 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성남교육장께서 적극적으로 연계학교 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혹여라도 지자체와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데 조정자가 혼자 하기에는 조금 열악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봤었거든요. 저희가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혁신교육이라든가 지자체와 연계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도의원이나 시의원의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복지우선사업이 17개 시도 중 우리 경기도가 최저예요. 판단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면 오늘 같은 행감장에 계신 타 지역도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교육장께서 조정자 역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다른 지역에 협력학교가 네다섯 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협력학교가 30개 정도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그것을 조정자 한 분이 조정하고 컨트롤하기에는 다소 버겁기도 하고 더 이상 확대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거죠. 다만 지역에서 어쨌든 비정규직 선생님들을 모시는 일들이 근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노동의 유연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꼭 조정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직 선생님들 중에서라도 서브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통해서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몽실학교에서 마을길잡이 교사들이 많이 활동하시듯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매칭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복지우선사업에도 좀 더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 성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쨌든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특히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복지우선사업과 관련해서도 관심 갖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단체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고 또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양평은 이따가 마지막 발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철

임채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지금 교육복지우선사업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궁금한 거랑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성남시가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는 데에 감사드리기도 하고요.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수업이 진행되면서 실제 수업이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당시에 실제로 수업환경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 다 일일이 가정방문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교육복지사분들이 가정방문을 일일이 다 하시고 수업환경 체크 다 하시고 그거에 대한 부족함들을 다 처리해 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특히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는 곳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교육복지사가 없는 곳들은 사실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가정방문 열심히 해 주신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성남 같은 데도 초등학교 2개, 중학교 5개 교 정도에서만 가정방문이 계속 열심히 이뤄졌고, 아마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곳 같아요. 그 외 지역은 별로 이뤄지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평 같은 데도 초등학교 1개에만 교육복지사가 있으니까 거기는 일일이 다 방문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정방문 직접적인 확인, 교육환경에 대한 확인이 너무 중요했던 시기에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없는 학교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 말고도 전문상담교사가 일일이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있지만 전문상담사가 나가셔서 또 여러 가지 방문들을 하셔서 체크하신 경우도 있고. 저는 사실 아주 어릴 때만 있었는데 담임선생님이 직접 가정방문하신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양평도 서종초등학교 그다음 가평도 가평중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일일이 가정방문 나가셔서 확인하신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적극적이거나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곳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물론 조례에 기준도 있고 설치기준도 있고 그렇지만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필요성을 좀 더 어필하시고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 협력 연계된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고용불안이 계속 문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MOU 체결이나 이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잘 하고 계시는 성남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분들의, 적극적으로 더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남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담보해 내거나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다. 이거는 추후 비정규직 선생님들에 대한 안정을 국가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주시기 전에는 교육청에서 나서서 이런 문제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지사분들이 확대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면 현장에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실지로 가정방문도 가시고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서 진도 체킹하고 또 아이들 마음 보듬어 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애써주고 계시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추진되면 교사들이 교사 본연의 역할들을 회복하고 또 가능해서 복지사가 더 확대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긍정적으로 보시진 않으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복지사들의 역할의 중요성들은 현장에서 다 필요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필요성은.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연결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업중단 사례와 관련돼서 양평교육장님께, 사실 성남이나 용인도 좀 높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높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거는 학업중단 사례로 연결돼서 학업숙려제로 들어간, 연계가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단 케이스와 다시 돌아온 복귀 케이스를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런 부분에서 유독 양평이 20%가 넘어요. 복귀 못 하고 그냥 중단 드롭된 애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숙려제가 적절히 작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유독 양평이 높은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듣긴 했는데 그 답변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답변해 주실 때 양평이 원래 부적응하는 애들이 좀 많아서 소규모 학교로 옮긴 애들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역특성상. 그런데 그런 차원이라면 사실 애들이 적응을 잘 못 해서 이미 약간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옮긴 애들이 많다면 양평지역의 특성상 그런 아이들을 더 섬세하게 케어하는 게 양평지역의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드롭된 애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워낙 애초에 부적응 학생이 많았다라고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반성이 되네요. 우리 양평 아이들이 모두 혹시 그런 쪽으로 비춰질까 봐 제가 상당히 염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학업중단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재복귀해야 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청이나 학교에서 학업숙려제에 대해서 충분히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감하고 돌아가서 교육청과 또 학교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양평교육에 대해서 문제다라고 꺼내놓고 토의도 하고 대책도 찾아내서 앞으로 이런 학업중단 학생이 더 많이 복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섬세한, 그러니까 심도 있는, 애들 놓치지 않고 특히 상처가 있는 애들이라면 더더욱 잘 보살펴서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으로 떠나게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높았던 게 2018년도에 20%를 넘었거든요, 학업중단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니까 제가 상담건수들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 상담건수랑 상담횟수.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 평균보다 더 낮았어요. 회귀 수도 낮고. 그런 차원인데 다행히 2019년에는 조금 중단 %가 떨어졌고 그때 같은 경우는 상담 케이스도 올라가고 상담 회귀 수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영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애들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상담하고 특히 질적으로 더 높은, 잘 관리하는 좋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신 말씀 잘 성찰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요청 힘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료요청 힘들다. 많으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다른 형태로 제가 학업중단 학생이 어떻게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고 어떻게 중단이 되거나 복귀하거나 이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당연한, 저는 당연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질문했는데 사실 온 답변은 너무 당황스럽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각각 다 다르게 관리하세요. 학업중단숙려제는 숙려제대로 다르게 하시고 학업중단 학생은 또 다르고요. 통계가 지금 세 군데에서 왔는데 세 군데의 모든 통계가 다 다릅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학업중단 학생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지금 경기도 전체가 그렇고요. 이만큼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당연히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죠.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가 학업을 중단하게 돼서 바깥으로 그냥 나가는지. 심지어는 나갈 때 법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학교밖센터에 연계하도록 법률에 의해서 아예 “해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숫자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 통계도 하나도 안 맞고요. 어느 정도 안내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안내를 해 놓기는 하셨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학교 밖에 나갈 때 학교밖지원센터나 이런 데 연계가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아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면, 특히 학교에 적응 못 해서 어렵게 나가는 애들이 대부분 부적응 문제나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책임 있는 기관에 연계해 주는 역할들은 저는 마지막까지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연계됐는지 건수도 하나도 맞지 않고 누가 연계됐는지도 확인조차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나온 게 “지역사회에서 실태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연결해 주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불가능합니다, 관리가. 지역사회에서 실태조사하지만 이미 실태조사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나가는 순간 애들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관리할 수 있게 최소한 선이라도 정확하게 넘겨줘야 그래야 거기서 관리라도 하죠. 지금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 보면 적극행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도 의무규정으로 가고 있는 거라면 저는 사실 학교 현장에서 보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연계처리나 학업 중단하는 애들에 대한 숙려제도 연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모든 교육현장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은 건데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으시죠? 등록 안 하고 거기서 없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학업중단숙려제에서 관리되고 있지도 않아요. 학교에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이쪽은 졸업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학생이 몇 명이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이거에 대한 항의전화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용인교육장님.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몇 명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급 학교에서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인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해외 출국이라든지 유학으로 인한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심지어는 숫자도 모르셨죠? 제가 질문하기 전에 숫자도 모르셨어요. 몇 명이 없어졌는지조차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서류를 다 뒤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현장에 항의가 많았던 건데요. 숫자도 모르셨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몇 명이 없어졌는지 숫자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무슨 이유로 없어졌는지 사실 추측이신 거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은주

김은주위원

지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각급 올라갈 때 용인이 제일 많아요. 용인에서 2020년에 177명이 없어졌고요, 2019년엔 180명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업중단 사례도 그렇고 위기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정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학교가 책임지고 구분 없이 애들을 좀 섬세하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학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채철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업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들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남교육지원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체육관을 짓는 지역이 수원입니다. 20개가 넘고. 그다음에 성남입니다. 성남은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1차 자료요구할 때에 10월 1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에 의뢰를 했는데 성남교육청에 볼 것 같으면 지금 한 20개 정도가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만 준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보경영고는 설계 중이다, 1차에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성남지역에 많이 배려해 주셔서 1차 9개, 2차 9개 해서 18개 학교가 체육관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배정받은 학교들은 대부분 내년 3월 2일까지 해서 모두가 다 완공이 되고요. 다만 올해 진행되는 학교들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설명회가 지연되고 학부모들 모여서 설명회 하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다음에 2020년부터 새롭게 1,000헤베 이상 제로에너지 인증절차를 밟게 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 과업이 생기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성남지역 같은 경우에 대부분 분당에 아파트 지역이 완공돼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후에 체육관을 건설하게 되면서 새롭게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재산권과 환경권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러면서 민원이 생기면서 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

이진위원

2차에서는 지금 설계 중이고 발주 준비고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1차, 2차 그다음에 3차가 곧 83개 학교 경기도에 배정이 될 텐데 2차에 볼 것 같으면 2차가 지금 공사 중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초도 보면 설계 중, 대원초도 공사발주 준비, 착공 준비 이런 식으로 쭉쭉 돼 있거든요, 2차에.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는 대부분 3월, 4월 되면 다 완공이 되고요. 저희들이 올해 초에 이미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들에게,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학교에서 주관해서 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3∼4월 달에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인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새롭게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그 인증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진

이진위원

교육장님, 알겠고요. 성보경영고는 기존 설계계약 해지를 했어요. 성보경영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거나 해당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고등학교거든요.

이진

이진위원

네, 사립.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이진

이진위원

사립재단에서?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관리감독을 누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도교육청에서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윤봉춘 국장님?

봉춘

윤봉춘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안 하는 거라, 도에서 아마 관리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질의하실 때 질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럼 여기 지역교육청에서는 상황을 모르고?

봉춘

윤봉춘성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저희는 초ㆍ중 관내 체육관만 관리합니다.

이진

이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준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9개, 1차에 10개고 2차에 6개가 지금 배정되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마성초는 준공이 됐네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연내에 1차 9개는 준공 예정이고요. 1개 교는 한터초등학교로 아마 과정에서 그게 변경된 것 같아요. 설계가 변경돼서 그렇고…….

이진

이진위원

그러니까 1차에는 지금 다 공사 중이고 준공된 게 마성초가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2차에서는 지금 공사발주, 설계 중 다 이렇거든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학교현장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 살펴봐야지 이게 공사가 예정대로 기한 내에 될 것 같습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2차 지금 학교들은 설계과정에서 급식실 사업하고 또…….

이진

이진위원

물려 있어 갖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물려 있어서 설계가 늦어지고 있는 학교가 3개 있고 나머지는 다 예정대로 진행이…….

이진

이진위원

그러니까 급식소와 같이 있는 데는 1층이 급식소고 2층에 체육관을 짓는 겁니까?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럼 이것도 좀 가셔서, 과장님이 가시든 팀장님이 가시든 누가 가시든 확인을 해서 공사 일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그다음에 양평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여기에 보니까 벌써 2개가 되고 2개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아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4개 중에 2개는 1차에서 준공이 완성됐고 한 학교도 10월 중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정배초가 그때 된다 이거죠?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수입초는 지금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올해 준공 예정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데 올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아, 내년, 내년.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진

이진위원

가평은 3개가 배정이 돼서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준공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20일에, 아, 12월 12일 조종초등학교가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순조롭게 돼서 준공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독려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위원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 왔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50분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신 인삼을 먹고 힘이 좀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으로 오신 4개 지역청이 자연적으로 혜택을 좀 입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형 기숙학원들이 좀 있죠? 성남엔 어떤가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도 없고요.

경근

김경근위원

아, 그런가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까지 하나 있었는데 자진 폐원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용인ㆍ가평ㆍ양평엔 좀 있나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청 이윤식입니다. 용인은 대형 기숙학원이 11개 있습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양평에는 대형 기숙학원으로 분류되는 학원이 3개 있습니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청은 2개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여기에 재원하는 학생들 수능 원서접수를 어떻게 했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원래 수능은 원적교 접수가 원칙인데 주민등록이 옮겨진 곳에서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학원에서는 기숙학원으로 다 주민등록을 옮겨서 다 우리 용인교육청으로 접수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용인은 용인에서 했나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양평ㆍ가평은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과 가평, 양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양평에서 했어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에서 하고 또 희망하는 곳에 가서 한 학생도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한 학생도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재원생들이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접수를 한 거네요? 그렇게 됐죠? 개별접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개별접수를 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혹시 그것과 관련된 민원이 없었나요? 한 건도 없었어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정윤경입니다. 접수 관련해서는 그 당시 접수할 시기가 모의고사 때문에 대형 기숙사 학원, 기숙학원으로 들어와서 모의고사를 보고 다시 거주하는 지역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게 해산을 안 했거든요, 법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돌아가냐, 안 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가평은 어땠나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원서접수는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경근

김경근위원

그렇죠. 구리남양주에 와서 했죠?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민원이 혹시 없었어요, 아이들이?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다행이네요. 언론에서 본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질문드렸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학교회계 통장 잔액을 좀 볼 수 있도록 복사본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가평만 들어왔네요. 학교가 멀어서 그런가요? 왜 그러죠? 그게 보여주기가 좀 민망하셔서 그러셨는지. 그런데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가평 걸 보니까 회계 통장에 잔액이 좀 많아요. 이거 혹시 예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감사에서 지적 한 번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있네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서도 집행이 조금 미진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학교회계는 2월 달에 마감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독려해서 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교육부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율이 있는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긴 요즘엔 이자율이 워낙 낮아서 그냥 학교회계 통장에 예치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나 지침이 있으니까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급 학교에 지도감독을 하셔서 규칙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른 지원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거의 그냥 학교회계 통장에다가 예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성남도 그럴 것 같거든요, 아직 자료는 제가 못 받았는데?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제출했는데.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들도 3억 이상 넘는 학교, 잔액으로 남아 있는 학교들이 몇 학교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체육관이나 급식소 건축과정에서 곧 지급할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렇군요. 학교 측에 지도감독을 해 줘서 가능하면 회계규칙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하고 8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직원과 공무직원분들 재택근무를 실시했죠? 성남 그랬죠? 재택근무하셨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양평도 다 그러셨을 거고 4개 지원청이 다 그러셨을 걸로 아는데 이때 서약서 징구 문제로 좀 문제가 됐었죠? 성남엔 어땠나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도 1단계일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재택하고 2단계일 때는 한 50% 정도가 재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재택근무 들어가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해서 나이스에 일괄 접수해서 나이스에 탑재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거에 따른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 그래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양평은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노사협력과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학교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안내했고 서약서 관련해서는 재택근무가 이게 원격시스템을 자택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안서약서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경근

김경근위원

그거는 evpn 사용을 하면서 이미 보안서약서를 냈잖아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본청에서 요구한 서약서가 있었잖아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아, 없었어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다행이네요. 선생님들이 많이 착하신 것 같아. 용인은 어땠나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도 마찬가지로 서약서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가평은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최초에 1회만 청구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징구하지 않았고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번에 9월 달에도 그런 문제는 없었던 거죠?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9월 달에도 재택에 들어갔던 적이 한번 있었죠?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근

김경근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자료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 양평, 용인, 가평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교가를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 교가 중에 작사가와 작곡가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분들이 제정한 교가가 우리 경기도청에 7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각 학교별로 한 4개 학교는 이미 교가를 바꿨고요. 현황이 지금 저렇거든요. 성남에도 보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학교명을 밝혀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성남고등학교하고 정자중학교. 다 공립입니다, 공교롭게. 그다음에 양평에도 2개 학교가 있고 용인이 4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평에도 2개 학교가 있는데 저기 밑에 보면 작곡가 중에, 작곡을 하신 분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된 분들이 작곡을 한 교가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저것이 어떤 분이 작곡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민감하죠. 수십 년간 불러왔던 교가를 바꾼다라는 것이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적어도 친일했던 작곡가나 작사가가 만든 교가를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부르게 할 수는 없는 노릇 같아요. 그런데 저것이 우리 지원청이나 아니면 감독관청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바꿔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기존의 4개 학교가 지금 교가를 바꿨는데 거기에서 바꾼 상황을 보면 바텀업 형식으로 밑에서 아이들이 주가 돼서 우리 교가가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자치회에서 제안해서 바꾼 상황이 되거든요. 저기 보면 이흥렬이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김성태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다 아실 텐데 저분들이 친일인명사전에 분명히 등재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청에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발굴한 게 73개 학교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학교에서 불리는 교가가 친일 작곡가나 작사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 발굴한 게 1개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교육청이 아닌 도청 차원에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발굴을 해 낸 건데. 이거를 좀 우리 지원청 차원에서 학교 측에, 이게 아마 학교에서도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학교 측에 좀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 교가가 상황이 이렇다라는 정도는 좀 전파를 하셔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교가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통과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사안이 민감해서. 그래도 친일 작곡ㆍ작사가가 만든 노래를 우리 아이들이 부르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 자치회에서 토의ㆍ토론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교가뿐만 아니라 구령대라든지 수업 시작할 때 하는 차렷, 경례라든지 반장ㆍ부반장 이런 일제잔재 용어도 가능한 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나가는 학생 스스로 운동을 저희들이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우리 양평.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해당 학교하고 상반기에 장학사님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교 공동체가 들여다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일제잔재 청산운동으로 해서 교표도 수정한 학교들이 두 학교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미 다 알고 있네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이 공유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용인도 그러신가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옛날 학창시절에 배웠던 ‘낳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어머니의 마음.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이게 다 이흥렬 씨가 작곡한 거거든요.

경근

김경근위원

네, 그렇습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이런 우리 어린 동심에 자리 잡고 있는 노래들이 친일파의 잔재라는 것이 상당히 당혹스럽고요. 이 교가 문제는 아마 학교에서도 다 심각하게 알고 있고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이 아까 말씀했던 우리 기성세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옛날 동심, 동요가 또 가곡들이 이것까지 다 청산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그래도 학교에서 알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가평은 어떠신가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가평의 네 학교에서도 알고 있고요. 가평 청소년교육의회에서도 학생들이 정책적으로 일제잔재문화 청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군의회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원청에서 관여를 하셔서, 관련된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하려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곡당 한 500여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작곡 의뢰하고 그러는 데.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막 교가를 불러대는 그런 일은 이제는 없었으면 합니다. 친일, 반일을 떠나서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김포 출신 이기형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좀 해 드렸고 4개 교육지원청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용인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3년간 도의원과의 소통ㆍ협의한 그런 실적을 부탁드렸고 18년에는 1건도 없고 19년에 1건 그리고 20년에 올해 들어서죠, 올해 들어서 3개를 하셨는데 그중에 지역의 도의원들과 합동으로 간담회 하신 건 3년 동안 올해 7월에 1건이 다네요. 원래 이렇게 협의회를 잘 안 하시는 모양이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작년 9월 1일 자로 부임해서 도의원, 작년에 교육위원회 하셨던 엄교섭 의원님과도 자리를, 고찬석 의원님과도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도의원들 전체하고 간담회를 했고 또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종섭 의원님과 정담회도 개최하고 지금 우리…….

기형

이기형위원

올해는 전체 도의원 간담회도 하시고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셨고요. 그리고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는 두 번 정도 더 하셨어요. 그런데 실적이 도의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이 용인이 제출한 것 중에 가장 낮아서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소통의 폭을 넓혀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거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다 나눠드렸고요.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6페이지 관련해서 보여드리겠는데 아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관내 업체에 하도급 준 실적이 없는 게 5년 동안 공사에서 없는 게 가평하고 양평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주의를 환기하고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20억 이상 공사에서 5년 동안 2%만 하도급을 줬거든요. 용인의 관내에서 벌어지는 공사에 용인시 관내 업체가 수주한 게 2%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전에 제가 그렇다면 3년 치만 용인시에서 얼마 지원했는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용인교육장님,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충? 제출하신 자료에 3년간 누계액이 얼마나 되던가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시에서 지원받은 예산…….

기형

이기형위원

네, 제출하셨는데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2018년도에 한 290억 정도 되고요, 19년도에는 한 340억 정도, 올해는 195억 정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2018년에 436억, 19년에 552억, 20년에 500억입니다, 500억. 용인시가 교육경비협력사업으로 지원한 내역인데요. 3년이면 1,500억이잖아요, 용인시가 지원한 게. 3년 동안 용인시가 1,500억을 지원했는데 용인교육지원청은 5년 동안 14억만 용인시 관내 업체에 발주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시장님과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성남시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을 할 때 일선 학교에서 원도급하고, 하도급은 원도급 업자가 데려오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김영란법에 걸리거든요.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 환경 교육경비대응사업 하잖아요. 그거 누가 결정하세요? 학교에서 그냥 행정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애로사항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에서 적극 권장한다는 활동을 해야 됨에도 권장하는 활동을 안 한 거고요. 그리고 학교 행정실에서 조그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상공회의소라든가 건설기업 연합회 다 있잖아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분들은요. 지역의 유관단체가 추천하는 거 그거 참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유의해서 계약 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리고 성남교육장님.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보니까 용인하고 금액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올해 좀 늘긴 했는데, 19년에 늘긴 했는데 1,500억 정도 되고요. 성남도 역시 5년 동안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준 건 11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역 내에서 원도급사들 있잖아요, 교육지원청 관할이나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독려하면 비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냥 무시하고 가나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평은 가평교육장님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3년 동안요? 얼마라고 제출하셨죠?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기형

이기형위원

가평은 300억 정도 됩니다. 가평은 30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원실적이, 하도급실적이 없었던 거고 양평은 311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관내 업체에 5년 동안 하도급 준 사례가 없었다, 20억 이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관련사항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 하기 전에 제출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7페이지. 이건 뭐냐 하면 그러면 버스도 우리가 지금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 쓰지 않습니까?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지자체가 또 많이 세워서 하기 때문에 4개 교육지원청 현황이 어떤가 봤는데 양평이 제일 양호했습니다, 양평이. 경기도 관내 업체는 98.26% 거의 다 준 거고요. 그리고 양평 업체에 81.47이 들어갔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내 업체를 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이 좀 문제인데요. 교육장님, 이 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평교육장님!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 가평은 인접 시군이 도에서 벗어나는 춘천하고 조금 인접한 면이 있어서 아마 그쪽이 더 저렴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향후에 도내 사업자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체험학습 관련해서 혁신교육지구 예산 이런 걸로 많이 체험학습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평군에서 대부분 다 부담하는 사업들이에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독려를 교육장님께서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군 내에 이런 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용인교육장님. 경기도 관내 업체를 97% 썼으니까 상당히 비율은 높은 거고요. 용인에는 운수사업자가 별로 없는 편에 속하나요? 어떻게 기초단체 관내 비율은 40%를 밑돌아서.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버스업체는 다른 지자체 대도시에 비해서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비율이 너무 낮거든요, 지금. 용인 정도 되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8페이지 한번. 여덟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뭐냐 하면 4년간 교원징계 발생건수입니다. 오늘 네 분 나오셨기 때문에 가평ㆍ성남ㆍ양평ㆍ용인 이렇게 4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원의 4년 동안 발생건수를 그래프로 한번, 막대로 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데가 용인이죠. 용인이 37건 정도 되는 걸로 그래프로 보이고 그다음에 성남 30명이 약간 안 되게 됐고요. 양평은 한 6명, 가평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건 그냥 절대발생 수치이기 때문에 용인ㆍ성남이 월등히 교원 징계건수가 많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건 뭐냐 하면 징계율입니다, 징계율. 용인이 압도적으로 징계건수가 많았는데 보면 이건 교원 수 대비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올해 보고자료 해 주신 교원 수 대비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용인이 0.3 의외로 양평이 0.76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교원 수 대비로 하면. 발생건수에 대해서. 양평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세요? 기강이 좀 해이해진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요? 교원 수 대비로 따지면 용인의 두 배가 넘고요, 성남의 두 배, 가평의 두 배가 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양평지역의 선생님들이 기강이 해이해진 거 아닌가. 다른 지역보다 교원 수 대비 두 배 높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수치로 봐서 전체 교원 수 대비 징계율이 높게 나타나고 기강해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봤을 때…….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1년 치만 보고 말씀드리면 표본 추출에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4년 치를 본 거거든요. 4년 동안 평균이기 때문에, 잘못된 통계로 자꾸 제가 인용해 드리면 안 되잖아요. 4년 치 본 겁니다. 아까도 교육 관련 예산이나 발주현황도 5년 치를 봤잖아요, 그래서.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에 한 학교에서 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명이 연루돼서 관련된 교원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 것은 다른 교육지원청도 있어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들의 기강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성찰의 계기 한번 부탁드리고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다음 10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거는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발생현황입니다. 이거는 2019년 것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지금 건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빨간색 막대는 교육지원청별 피해학생 수 그리고 연두색이 가해학생 수입니다. 가해학생 수가 피해학생 수보다 많다는 것은 집단따돌림이죠. 절대치 보면 용인하고 성남이 많고요. 용인이 월등히 많습니다, 절대치가.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막대를 봐주시면 이건 뭐냐 하면 2019년에 학생 수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학생 비율이 몇 명이냐.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발생 수는 용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발생 비율을 보면, 전체 학생 수 대비 발생 비율을 보면 낮거든요, 용인이. 용인은 낮은 것이고요, 성남하고 가평은 높은 편입니다, 이게. 비율로 따지면요, 비율로. 학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절대치 갖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가평ㆍ양평ㆍ성남 비슷한 포지션이 있고요, 용인이 좀 낮은 편인데. 양평도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양평교육장님 기강해이 문제 있는데 사실 이게 용인교육지원청이 아까도 사례에서 교원발생 수 대비 징계율이 낮았잖아요, 비율로 보면. 이런 데는 학폭도 낮은 거예요. 이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2019년 1년 것만 봤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4~5년 치 엮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결과 나옵니다. 교원의 징계현황과 학교폭력이 연관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PPT 자료는 마칠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학교현장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이죠. 그래서 급식 관련 종사자의, 조리실이 되겠죠. 급식실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성남이 5년 동안 94건이고요, 양평 5건, 용인 86건 그리고 가평 6건입니다. 양평과 가평 같은 경우는 불규칙하게 해마다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하고요. 용인이 지금 규모가 더 크지 않나요, 학교 수라든가. 맞죠? 용인이 5년 동안 86건 발생하고 성남이 94건이면 성남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성남교육장님!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주신 현황표 있잖아요. 학교현황, 기본현황 보면, 학교 수 보면 280개인데 그중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사립은 빠져 있는 거죠? 산업재해 건수요. 그럼 186개 교거든요, 공립유치원까지.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186개 교에서 5년 동안 94건이 일어났어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제출한 자료에 8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형

이기형위원

잠깐만요. 94건입니다, 지금. 94건. 제출하신 자료에는 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서 94건으로 제출되어 있어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는 빼고 대략 5년간이거든요. 그런데 186교에서 5년 동안 94건이면 10년에, 제가 만약에 교원이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10년마다 한 명씩 산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10년마다 한 명씩이요. 거꾸로 이제 과거에, 지금은 잘 인용을 안 하겠지만 하인리히 법칙이 있습니다. 1:29:300인데. 한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9명의 경상자가 있고 300번의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역산하면 이건 근 3만 건 이상의 ‘아차’ 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상당히 지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급식현장이. 특히 성남이요. 물론 이게 교육장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이나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독려, 영양사 독려를 통해서 성남교육장님께서는 이거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어쨌든 저희 관내에서 그렇게 많은 사안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비롯해서 급식실의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이 화상이나 골절이나 이런 부상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급식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세세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잠깐 또 못 다한 질의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도민의 대표로서 보람을 느끼게 해 달라 하는 부탁이 뭐였죠? 성남지원청 교육장님 대표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전년도에 지적하신 내용들 현장에서 꼼꼼히 챙겨서 실천에 옮겨달라는 부탁 말씀하셨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구체적으로 금년에 다시 부탁한 게 뭐였던가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의계약할 때 관내 업체들 많이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잔반. 잔반 몇 %까지 내년에 줄일 수 있어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퍼센티지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아이들과 함께…….

덕동

박덕동위원

좀 미안하지만 행감 끝나고 일개 박덕동이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는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그 대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덕동

박덕동위원

성의를 다해서.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당연히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교육장님들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혁신교육 예산 집행비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는 예상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산집행을 금년에 어떻게 할 계획, 남은 금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아직 추경이 남아 있어서요, 일부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고 코로나 상황이 1년 내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의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한 것들이 현실입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다 같은 조건이라고 보이는데, 다른 교육청도. 그러나 이거는 조금은 안이한 답 같아요.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을 예외 없이 어느 분야든 다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대응을 빨리빨리 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혁신교육 예산도 거기에 맞게 또 적절하게 사용을 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고 갔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이 저조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반문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그냥 ‘코로나니까 당연히 남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대면 대신에 여러 가지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됐듯이 저희들 사업 또한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형태로써 충분히 진행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덕동

박덕동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감액할 건가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현재로…….

덕동

박덕동위원

지금쯤 나와야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의 계획으로는 예년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같은 방식으로 하면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 상당 부분 적응이 됐기 때문에 실지로 오프라인…….

덕동

박덕동위원

거기에 맞게 다른 대안을 내야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으로도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 방식을…….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꿈의대학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누가 질의하셨는데 꿈의대학의 정의는 우리 학생들이 미리 대학 체험을 하는 거죠? 자기 진로에 맞는 대학을.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걸 미리 다 확인하고 조사해서 했는가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저희들이 강좌 개설할 때에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렇게 조사가 확실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기간도 마찬가지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주로 꿈의대학을 가는 거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대부분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다가 학교 밖 아이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조례에 의한, 의회에서 마련된 건데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제도라는 게 있죠? 학생 스스로가 공부를 하겠다, 학교에 남아서. 그러면 그 학생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거. 그거 아시는가요? 잘 모르시는가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강제 야자가 금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남아서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을 위한 상황으로 학생이 신청할 경우에 교실이라든가 도서실 등을 개방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신청하는 학생들 비율이 얼마나 되던가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숫자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나는 왜 물어보냐 하면 과연 이게 실효가치가 있는 조례인지 앞으로 이걸 계속 필요해서 지원할 예산까지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는 건지 파악을 하고 싶어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일선에 대해서 그렇게 감각이 없이 계시면 안 되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어쨌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남겨서 자율학습을 시켰지만 이제 그런 방식들이 아이들도 동의하지 않고 학부모도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의 유휴공간, 도서관이라든지 교실 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예산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리고 각 지원청에 시설직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어떠세요, 시설직에 대해서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실제로 시설직 선생님이 많이 부족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각 지원청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네, 그렇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요구했어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답이 어떻게 왔어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 채용해서 보내주시기도 했는데요. 시설직이 이직이 많다 그럽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지금 우리 지원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원청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고등학교도 지원청으로 다 오잖아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굉장히 업무가 막중합니다, 교육장님들 업무가.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해 주시고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시설직 부족하면 도교육청을 어떻게, 데모를 해서라도 부족한 시설직을 채워야죠, 학교가 안 돌아가는데. 난 참 걱정이에요. 다음에 본청에 가서도 이거 질의할 겁니다마는 지원청 교육장님들과 저희 도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장협의회를 통해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행정관리관님 모시고 그런 협의를 충분히, 저희들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는…….

덕동

박덕동위원

왜 부족한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내부적으로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제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왜 부족하게 되는가 이유도 좀 아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자꾸 떠나요, 떠나. 교육청을 못 견디고. 왜 못 견디겠어요? 대우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문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평ㆍ양평이 특별히 많은데 이유가 뭐예요? 기초학력. 시골이라 그런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시골이라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시골이니까 오히려 더 만나기가 쉽고 일대일로 하기가 나는 더 용이할 것 같은데 좀 신경 써 주세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대일로 학생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최근 3년간 강제 전학ㆍ퇴학한 학생 건수를 보면 특별히 성남ㆍ용인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정학교가 매년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특정학교가 그렇게 특별히 많은 이유들도 다 알고 계신가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실제로 강제 전학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든지 지난해부터…….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특정학교가, 그 학교들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용인교육장님. 내가 학교 이름까지 얘기하는 것은 곤란해서 말 않겠는데.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적어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고 계신다는 건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줄어들게 해야죠. 그 학교를 계속 폭력학교로 만들 거예요? 잘못된 거죠. 교육장님들 책임져야 돼요. 아시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지속이 되는 거야, 학교의 어떤 전통처럼. 그거 끊어줘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교육장님들한테 있어요.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절대 내 학교처럼 생각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문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지금 참관을 하고 계시는 현 교장선생님들이 2시 20분부터 계속해서 참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도 1시간 이상은 더 진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관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을 그만 퇴근시켜 드릴까 해서 한 세 분 정도 참관해 주신 분들에게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소감을 듣기 전에 제가 교장선생님들이 가시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들으셔야 될 얘기라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군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의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군포의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들이 시의장님을 찾아와서 학교 민원을 얘기하시고 학교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육장님. 여기 성남이니까 성남교육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학교의 시설이나 이런 민원처리와 관계된 현장에 가서 방문하고 리모델링해 주고 물건을 교체해 줘야 되고 책걸상을 바꿔주고 이 예산을 어디서 지원합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그 예산을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편성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도의회 의원님들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렇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추인을 해야지만 그 예산이 학교로 내려가는 거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이 모르세요. 어느 분하고 상의를 해야, 민원을 해야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너무 모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모든 학교 경기도 교육에 관계되는 예산은, 물론 시청에서도 받습니다. 그건 협력사업으로 받는 예산이고 나머지 90% 가까이는 거진 도의회에서, 더군다나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전부 다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로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청에도 보면 위원회가, 제가 위원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보면 도의원님은 위원으로 안 들어가고 시의원님들, 군의원님들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자체에서도 꿈의대학이든 꿈의학교든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심의할 때도 그렇고 교육기획위원회 도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시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대표로 성남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분 교육장님들 다 참고해 주시고 지역에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 20분부터 계속해서 장시간 동안 감사를 지켜보시며 참관하셨던 교장선생님들 세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송현초등학교 신경숙 교장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송현초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의회의 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했었는데요. 올해에 와서 보니까 작년과 정말 다른 분위기를 느꼈고요. 지금 교육위원님들께서 학교현장을 위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많이 애쓰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 또한 올해 학교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성남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오늘까지 학교를 잘 경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매송중학교 백인순 교장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백인순매송중학교장

안녕하십니까? 매송중학교 교장 백인순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행정감사에 참여하게 돼서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정말 학생 교육을 위해서 너무 애써주시고 너무 노력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더불어 또한 저도 학교 경영자로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 항상 교육청과도 협조를, 긴급요청하면 교육청에서 항상 현장에 직접 발로 뛰셔서 많이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제가 그나마 학교를 금년에도 잘 운영할 수 있었는데 오늘 더욱더, 교육위원님들의 상황을 보니까 저도 더 학교에 가서 더 선생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잘 경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매고등학교 송광래 교장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송광래이매고등학교장

이매고등학교 교장 송광래입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장학사일 때하고는 너무나 내용적인 면에서 상향된, 질적으로 상당히 제고된 그런 행감을 보게 되어서 참 행복합니다.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세세히 파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또 학교 애로사항이 뭔지 교육장님께서 직접 청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도 더 발전되는 행감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좋은 청취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앞서 혁신학교 관련돼서 간단히 마무리하고 그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교육청하고 시군이 교육지구 지정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고 예산지원을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협력사업이 시설에 많이 치중이 됐었죠. 급식ㆍ체육관 또 석면 제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교육지구 지정을 통해서 협력사업을 교수학습 부분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로 실행이 안 되거나 재정 부분이 축소되고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래교육 방향 속에서 내년부터 교육지구 시즌Ⅲ 단계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현재 각 시군별로 도교육청하고 MOU는 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칭비율을 보니까 대부분 3 대 7 내지 2 대 9인데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96 대 4예요. 교육장님께서 어떤 사연으로 성남은 이렇게 됐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성남시에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는 예산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고요. 이 예산 중에는 성남형 교육지원단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96 대 4라고 하는 다른 교육청에서 보기 어려운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생존교육이라든지 꿈의학교라든지 이런 대응사업들은 저희들 교육청 사업 예산에 포함시키면 내년부터는 85 대 15 정도 다른 교육청과 비슷한 수준의 대응비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자체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다행스러운 거죠. 그런데 앞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내년도 교육청 전체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학생 수도 줄어가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는 지자체가 올 하반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 교육협력사업에 있어서 교육청 지원 부분의 예산을 조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꿈의대학이든 꿈의학교든 이런 혁신지구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희가 도에서도 교육협력기금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하거나 할 때 가능한 교육청 부분의 자체예산 비중을 늘려야 사업이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21년도부터 예산 자체는 좀 축소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 교육청의 각 학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 교육청 입장에서는 혁신시즌 3단계를 맞이해서 예산문제라든가 사업 부분들이 지자체랑 잘 협력해서 잘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우려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성남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 시에서 한 120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약 80억 정도로 한 3분의 1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보조금을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모든 학교에 일반적으로 지급했던 금액들은 줄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줄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교육환경 소규모 개선사업에 많이 지원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상대적으로 준 예산만큼 혁신시즌Ⅲ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장을 받진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어쨌든 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것이 예산이 삭감되면 당연히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고 어떻든 그렇기 때문에 단위학교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대신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의 교육과는 다르게 미래교육이라든지 관점을 새롭게 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학교에 중요한 시설 부분들은 많이 지원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었는데 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꿈의대학이든 꿈의학교든 이런 혁신교육지구 지정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이 축소되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또 이 부분을 관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실망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있어서 우리가 교수학습 부분뿐만 아니라 경영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학교도 학생과 교사도 있습니다만 교육행정 부분도 있고 교육공무직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수운영직군도 계시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아니더라도 학교의 물류, 우편물 택배 이런 것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가장 대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정사업, 우체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MOU를 통해서 물류에 관련된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또는 통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별 학교는 각자 다 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주시거나 하게 되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도 당부의 말씀도 주시고 우려도 해 주셨는데 항상 어떠한 방침이나 조례가 생기거나 해서 하게 되면 일단 관계되시는 많은 분들도 똑같이 우려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최종적으로 그 업무를 뒷수발을 해야 될 우려가 되지 않나 싶어서 교육공무직분들이 또 많이 우려를 해요. 그래서 저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우정국하고 논의를 통해서 우편물이라든가 택배물류에 대한 어떤 일괄 수령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라든가 기타 택배 물류 부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는 100% 만족한다고 하는데 만족보다는 아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혹시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우편물 무인수거함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학교현장을 몇 군데 가봤었는데 이건 공간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인수거함을 마련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공간만 지정해 뒀어요. 왜냐하면 택배물류나 이런 부분들은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될 물건들이 아니라 2단계, 3단계 낮은 보안을 유지하는 부분의 물품을 학교에서 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라든가 우편물 이런 것들도 일괄 수령해서 추후 개별 나눠줄 수 있도록 이미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거기에 관련 법규라든가 규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것들이 혹시 불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직접 양호실, 도서실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해당 지자체의 관공서나 이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해요, 등기우편 마찬가지.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그것이 거의 70∼80%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걸 떠나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관련되는 각급 학교에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 집배원을 떠나서 택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특정 공간에 두고 가면, 약간의 기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에 보관한 상태에서 학교의 당사자분들이 출퇴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일정 공간 속에서 수령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학교에 안전공제회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나면 일단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전공제회에서 대신하도록 일종의 보험제도인데 현실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중대사고가 아니고 경미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당사자 처리를 원칙으로 하나요? 어떻게 우리 용인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종찬

김종찬위원

하는데 일차적으로 해결을.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경미한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요.

종찬

김종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거잖아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중재해서 원만히 서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것을 부담하도록 돼 있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사안에서만 그렇고 일반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니까 학교폭력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혹시 누군가가 해서 상해를 입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비를 가해자한테 받으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접촉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돼 있어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아마 가해…….

종찬

김종찬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교감선생님이라든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당사자 간에, 학생과 교사든 아니면 학생과 학생 간이든 이런 부분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거를 당사자가 서로 만나서 합의금이든 아니면 치료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교원공제회 제도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 자동차보험처럼 일단은 사건접수하고 그다음에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고 당사자는 만날 필요도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처리를 중간적으로 매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교육장님 생각하시나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공제회에서는 선지급을 합니다. 안전공제회에서 나중에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죠.

종찬

김종찬위원

거기에 그러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따로 청구하거나 그런 중간과정은 없어도 다 처리가 됩니까?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고 안전공제회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혹 가다 보게 되면 그 해결과정에서 가해자와 당사자가 합의를 보거나 이런 걸 유도하거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서로 불편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게 되면 어쨌든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교 교수학습 부분도 관할합니다만 또 경영지원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 관리와 행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교육현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토론회를 하거나 이랬을 때 섭외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일단 선생님 해당되는 분들 또 교육행정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공무직이라든가 특수관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분과 관련 있다고 하게 되면 같이 연락을 취하거나 해서 토론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그런 걸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걸 요청도 하시고 하니까 아까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특히나 우편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비자다, 그분들이 어떠한 사업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정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전기ㆍ통신처럼 벌써 100년 이상 전부터 사회의 SOC산업자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직무, 집배원이라든가 물류담당자 분들의 고충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4개 교육지원청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잠깐, 김은주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셨어요. 좀 이따 추가질의하시죠. 기다리시고요. 보충질의는 그러면 다 하신 거죠? 그럼 위원님들께서 모두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주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위원

김은주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주셔서, 잘 정리해 주셔서 학급 수와 관련된 것과 학생 수와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요. 우선 학급 수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상위학교 그다음에 가장 적은 학교의 편차를 보면 다들 그렇지만 성남하고 용인이 편차가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지원청 운영하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디는 줄어들고 어디는 너무 과밀하고 과대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양평도 그런 문제가 있네요, 한쪽이 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이나 과밀ㆍ과대학교, 너무 큰 학교와 관련돼서는 계속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데에서도 최소의 거리두기가 확보가 안 되는 차원이라서 등교가 잘 안 되는 게 수도권 학생들만 유독 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대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교육부랑도 계속 논의하고 계시죠? 해결을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실제 학생들의 우려도 되게 크고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밀학급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특히 용인은 학급 수가 50개가 넘는 55개, 53개, 52개 이렇게 되는 학급들이 많아요. 그런데 적은 데는 3학급, 4학급, 6학급 이렇게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3학급만 있는 거는 통합수업하시는 거죠? 통합수업이죠? 학년을 다 같이 놓고 수업을 하시게 되는 거죠? 만약에 3학급만 있다 이러면, 학교에.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죠.

은주

김은주위원

그러면 사실 수업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선생님이 수업 진행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교는 지금 수정분교, 분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학년은 1ㆍ3학년 아니면 1ㆍ2학년 이렇게 통합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은주

김은주위원

그렇죠. 선생님이 두 학년을 동시에 봐줘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대신 학생 수가 적으니까 개별학습이 가능하기도 하죠.

은주

김은주위원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그렇고요. 수업이 너무 과밀해서 학급 수도 많고 애들이 많은 경우는 사실 수업이나 여러 가지 질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학교가 다 30명이 넘어가는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55개 학급 수가 있으면요, 거기에서 화장실은 몇 개가 있을까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청 교육장입니다. 화장실은 지금 학생들 충분히 수용은 가능합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아, 그런가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학교, 학급 수가 너무 많으니까 학교 전체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기본적이죠, 화장실이. 우리나라 화장실 굉장히 잘돼 있기도 하고요. 화장실협의회 같은 것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하철만 가도 화장실이 잘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에 가면 칸칸이 화장지가 없어요. 바깥에 그냥 끊어서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칸칸이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돼 있으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운영될까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아마 화장실 휴지가 칸칸이 있으면 정말 학생들이 대부분 장난을 많이 해서 휴지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막 둘둘 말아서 그냥 변기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걸 말아서 물을 적셔서 던지기 장난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 차원에서…….

은주

김은주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비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입구에…….

은주

김은주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교육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하시고 사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화장지를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칸칸이 비치가, 지하철만 가도 모든 칸에 다 화장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아주 소소한 스트레스거든요. 화장지, 휴지 챙겨가지고 다니는 거.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의 아주 작은 디테일한 배려들이 좀 이제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주 작은 스트레스들을 좀 없애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큰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학교에서 그냥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정도잖아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장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네, 다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은 거지만. 그리고 실제……. (타임 벨 울림) 아, 5분이라 그렇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화장실과 관련돼서 여성,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2018년, 19년은 성인지예산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개편하실 때, 아까 성남시도 화장실 증축하거나 개선하는 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개선하고 계신가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실 기준을 보면 남자화장실의 소ㆍ대변기를 합친 것과 여성의 대변기 합친 것을 맞추는 수준이더라고요. 사실 성인지예산에서 보자면 여성 애들은 쉬는 시간에 갑자기 몰릴 때 남자의 2.5배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걸 맞추자면 최소한 2배가 있어야 맞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하셔서 추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는 특히 성인지예산 자체에서도 2020년에는 화장실 개선이 빠져 있더라고요, 성인지예산에서. 그렇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이런 사업들,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실 때 성인지적으로 고려하셔서 좀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학교를 즐겁게 갈 수 있게, 화장실 때문에 학교 못 가겠다는 얘기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특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50개 학교가 있는 학교랑 6개 있는 학교랑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은 어떻게 배치가 되시나요? 만약에 용인 같은 경우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배치 기준인원이 틀립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확실히 다르게 배치가 되시나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은주

김은주위원

큰 학교도 똑같이 한 분만 배치되거나 편차 없이 배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면적이나 화장실 개수나 학교가 크면 거기에 맞게 적합하게 배치가 되어야 그래야 화장실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양평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몽실학교가 상당히 경기교육권 안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죠?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준비하기 위해서 양평군지 홍보에 “청소년이 세상을 바꾸는 양평 몽실학교 탄생만 기다리며”라고 기고한 게 있어요. 그건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함께 노력해서 만들고자 하는데 어떤 가치를 두고 준비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양평 몽실학교의 가치는 학생으로부터 나오는 몽실학교라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몽실학교 기본가치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현재 그 몽실학교가 경기도에 의정부ㆍ성남ㆍ김포ㆍ고양ㆍ안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되어지는 데 있어서 몽실학교의 가치는 학생자치, 학생 스스로 하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인데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안에 어른의 직접적인 개입이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운영규정을 만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이 조례 제정한 사람인데요. 관련해서 너무나 교사나 지도자가 직접적 개입을 많이 하다 보니 몽실학교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나라는 우려를 이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교육감님께 여쭸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주변에서, 의정부는 그 준비하기까지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만들어 낸 모델이에요. 제가 시의회 의장일 때 함께 비몽사몽 토론회를 학생들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지금 마을의 길잡이 선생님들 역할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낸 모델이에요. 선생님도 참여하시고 하면서 지금 서우철 장학관께서 이 부분에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조력자로서 잘해 주시고 계신데 현재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그러나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훼손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양평교육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자체와 너무 협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이 보고서에서 느끼게 돼요. 그래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하고 협력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양평교육청 교육장 전윤경입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본적으로 비전과 가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관 간 동의가 되는데 실무선으로 내려가면 이게 업무 핑퐁이라든가 벽이 있어서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점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자치 공간도 양평군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역의 유휴공간으로 남는 것들을 학생 청소년 자치활동터로 내어주겠다, “활용하셔도 됩니다.”라고 철학을 가지고 저희하고 의논을 해 나간다면 실무진에 가면 이런 벽, 저런 벽에 의해서 그게 추진이 안 되는 점, 그래서 간혹 이게 교육장이나 지자체장이 너무 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경자

최경자위원

네. 아마 교육장님들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이 저희 도의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도의원들하고도 함께 많이 소통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용인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학폭, 학교폭력 피해자 관련해서 전담 기숙기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모릅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한 곳이 있거든요. 대전에 해맑음센터라고 있어요. 이곳에는 각기 17개 교육청에서 예산을 같이 공동분담해서 그곳에 보내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피해를 본 친구들이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리는 페이퍼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기관이 여기 있다라는 건 교육장님들도 알아주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성남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학교폭력 피해자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소수인데 소수인 아이가 공공에서 안심하고 케어받을 수 있는 곳 해맑음이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양평교육장님 해 주실 거죠?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이건 노력이 아니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용인교육장님.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한 곳이 우리의 아이들을 기숙하면서 케어하는 곳입니다. 가평교육장님.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교육장님만 아시지 말고 우리 담당 장학사들께도…….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담당자에게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공통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지역장님들한테. 제가 각 지원청의 홈피에 들어가 보면 Wee클래스에 보면 야간상담이 올라와 있어요, 18시 이후에. 그럼 그때 Wee클래스에 상담사 선생님이 그때까지 상주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성남.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들은 문화예술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야간상담을 진행하고 또 상담사가 남아서 어쨌든 그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양평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저희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용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도 야간에 상담심리가 많지는 않지만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네. 가평도 그렇고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진 않지만 야간에 상담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풀배터리 검사를 상당한 건수를 지금 4개 지역청에서 공히 다 하셨거든요. 성남에 혹시 임상심리사가 상주하고 계신가요? 있어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네,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양평엔 없으시죠, 임상심리사?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없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용인은 혹시 계신가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은 1명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한 분 계시고요. 가평엔 안 계시고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러면 임상심리사를 통해서 풀배터리 검사를 하면 검사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심리사가 계신 지원청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실제로 저희들 임상심리사가 진행하기도 하고 저희 성남은 또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주변에 그런 전문적인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하고 연계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임상, 보통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경근

김경근위원

네, 비용이 상당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기도 하고…….

경근

김경근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양평도 풀배터리 검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전체가 관내에 있는 병원이 혹시 있나요? 임상심리사나 아니면 정신과.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일단은 심리검사 요청 시 객원 심리사를 요청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는 광주, 하남, 구리남양주 이쪽까지 넓혀서 요청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럼 그럴 때 심리사께서 양평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아이가 가서 이 종합검사를 다 하는 건가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오시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기도 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심리검사 종류를 다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요. 하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경근

김경근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래서 검사비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가평도 마찬가지죠, 거리상 심리사가 안 계시니까?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20건 했고요. 올해 11건으로 많지는 않지만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게 교육장님들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 풀배터리 검사를 해야 되나요? 성남지원청. 어떤 검사에, 어떤 아이들한테 풀배터리 검사를 해야 하느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종합 심리검사이기 때문에 기준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풀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서 저도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 기준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그럼 대부분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전문분야가 아니시니까 어떠한 기준을 두고 풀배터리 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실 걸로 저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검사 자체가 아이들이 받는데 상당한 스트레스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풀배터리 검사를 아이들한테 권장해서도 안 될 것이고 꼭 필요한 아이들한테만 적용을 해야 되는 검사거든요. 일반적인 검사,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MMPI나 MBTI나 그런 검사는 늘 학교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 풀배터리 검사 내부에는 검사의 종류가 아이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검사항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물론 검사를 담당하는 심리사나 정신과 의사가 잘 컨트롤하시겠지만 아이들을 권장하고, 이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아이들한테 제시했을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Wee센터 센터장님한테 각별히 전달해 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돼서 저희 Wee센터에다 의뢰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더 우리 센터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교육장님들한테 당부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하고 내년 계속해서 준공이 되는데 주민들이 개방을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교육활동 이외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걸 원칙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걸로 인해서 아마, 여기 도의원님들 계시는데 지역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학교 개방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교장선생님들에게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내려서 학교 학생들 교육활동 이외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걸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전에 드라이비트 공법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 드라이비트는 사실 미국에 있는 드라이비트사에서 만든 그런 공법인데 이게 상당히 단열효과가 크고 공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외벽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단점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천에서 났던 화재사고라든가 이게 다 스티로폼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보니까 학교에 개선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씩 몇 개씩 이렇게 하는데 교육장님께서들 화재가 진짜 취약한 학교들 이런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걸 고쳐나가야지 만약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지금 화재가 학교 외벽에 나질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꼭 좀 이 드라이비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화재가 예방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다고요? 한다고 하셨는데. 이애형 위원님인가? 아, 죄송합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보면 교육지원청별 자유학기제 실시내용 및 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 19년, 20년 아주 조금씩 참여하는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진로체험 기관 운영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제가 지금 4개 교육지원청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하나도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비슷한 규모인 양평은 굉장히 많은 보조를 받아서 오히려 용인하고 거의 규모가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진로직업체험 기관을 운영하는 게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딱 두 군데 있는데 가평하고 동두천이에요. 그래서 가평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돈의 부족으로 교육청이 직영하는지, 교육청이 직영한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직영하고 있는지, 모든 이 직영을 어떤 식으로 강사들을 모집하고 체험할 수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 성남은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가평교육장님.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2019년에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위탁 계약을 해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거기서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서, 업무부담도 많고.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계약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했었는데 지금 입찰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조금 단계가 낮아져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최근에 청리움이라는 시설을 완성하고 그 안에서 드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학생들 신청받아서 드론체험학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면 진로체험 학생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게 지적인 성장과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결국은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진로체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어떻게 공부해야지라는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름만 진로체험지원센터지 단순하게 드럼 하나 정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고 있는 게 드론이고요.

애형

이애형위원

아, 드론.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또 동아리 주도 진로체험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수업 지원도 할 계획이고 진로진학아카데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제가 가평에 자꾸 여쭤보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저조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자체에 다가가면 지자체와 협조하여, 그렇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진로체험을 해서 아이들이 직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서 자기의 직업관을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덕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제가 네 분께 교육균형발전 지원 관련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교육여건이 안 좋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하고 연동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제가 아는 학교를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 오히려 나은 학교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교육균형발전 지원 학교로 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선정할 때 기준이 뭔가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저희 성남에서는 교육균형 학교로 선발한 학교가 없습니다, 딱히.

덕동

박덕동위원

없어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성남에도 있는데.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우선사업 학교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균형발전사업은 교육복지우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학교, 연계학교, 협력학교 이렇게 구분지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현황 그러면 성남에도 있어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거는 있는데 교육균형발전 학교라고는 딱히 없다는, 그런 학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아니, 근데 광범위한 의미에서 거기에 해당되겠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한 데를 더욱 지원해 주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맞게 선정이 됐냐 이런 얘기죠, 이 학교들이.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제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있어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심사기준이 있고요.

덕동

박덕동위원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 이런 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가…….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네, 그것 좀. 다 있어요, 보니까. 각 네 지원청 다 그 기준에 맞게 선정된 학교들 선정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가평지원청의 꿈의대학교에 보니까 태동고전연구소라고 있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동

박덕동위원

태동고전연구소라고 꿈의대학이 있는데 그거 아시는가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덕동

박덕동위원

그게 뭐하는 연구소죠?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덕동

박덕동위원

꿈의대학에 대해서 별 관심 안 가지신 것 같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국고전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한국고전을 어떤 고전을 어떻게, 그 강사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요?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더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관심 갖고, 지역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잘 아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심 갖고 봐주십시오.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덕동

박덕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걸 바탕으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 중에 폐교 현황이나 기술학원 현황, 직원 사택 현황 이것은 본청 할 때 제가 더 전체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요. 지원청별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도의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위원장이 돼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중에 보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에는 도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의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쭉 봤더니 성남하고 양평하고 이쪽 위원회에 도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 관련 위원회도 있고요. 또 꿈의학교 관련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들어가서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라는 건 어떤 위원회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속에서 같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과 함께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 많은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민원처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늘 참석하신 4개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는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 특히나 우리 교육 관련 도의원님들은 특히 더 많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평교육청 교육장님 보니까 도의원하고 소통을,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통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세 분 도의원님께 협의를 요청드리고 정례적으로 또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제가 또 여기 중간에 양평군수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양평교육청 교육장님 좀 잘 부탁한다고. (웃 음) 그런데 군수님하고는 소통을 어느 정도 하시나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저희는 양평 관내 군청, 소방서, 경찰서 4대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생안전 관련 사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례 4분기에 한 번씩 만나고 있고 군수님하고는 수시로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특히나 양평교육청에서 도의원님 소통 지금 잘 해 주고 계시는데 군수님과도 잘 소통하셔서 도의원님들과 함께 양평교육 발전하는 데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에 대해서, 3.0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네 분 교육장님들께. 성남교육장님! 혁신교육지구 시즌Ⅲ가 한마디로 뭡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교육과정이 학교 안에서 이뤄졌다면 이제 학교 밖까지 포함되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함께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렇죠. 한마디로 정의를, 여기 연구용역 결과에 보니까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고 마을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혁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경기혁신교육 3.0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네 분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3.0, 앞전에 2.0도 그렇고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역에 예를 들어 성남의 혁신교육을 위해선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어쨌든 뭐, 저희 성남교육청의 구호…….

윤경

정윤경위원장

목표를 정했나요?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남교육청의 구호는 ‘성남 어디나 학교, 성남 누구나 선생님’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 목표는 누가 정한 겁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윤경

정윤경위원장

대체로 그런 목표는 누가 정합니까?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논의과정 속에서, 토론회 하면서 저희들이 비전으로 그렇게 설정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혁신지구Ⅲ가 되면, 제가 와서 교육생태계가 주로 시청이라든지 이런 대단위하고의 협력을 상당히 의미하는 듯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낮은 단위의 생태계하고 교육생태계를 넓혀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이게 마을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목표를 정할 때 아마도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다 같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정했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게 도의원이 빠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의원을 그 속에 넣고서 이런 교육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대체로 다들 교육청에서 교육목표를 정하는데, 특히나 교육위원들하고 그 속에 같이 토론을 해서 교육위원들과 함께 이런 목표설정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은 빼놓고 이 3.0의 목표를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교육정책국 할 때 전체적으로 얘기할 거긴 하지만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양평교육청 혁신교육 3.0 목표 정해졌나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양평교육청 혁신교육지구 3.0 모토는 정해져 있고요. 이러한 모토를 정하는 것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혁신교육 포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9년 하반기부터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구성요건을 보면 도의원님들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면 이 혁신교육 포럼을 통해서 도의원님들 모시고 또 시민단체, 학부모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원까지 다 포함한, 보통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대 포럼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혁신교육 시즌Ⅲ가 운영됩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혁신교육 3.0 하실 때 방금 그 포럼, 혁신포럼 발족은 하셨죠?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2019년 말에 저희 양평은 발족이 되었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면 제가 군포교육청은 보니까 시장하고 시의장 모셔서 토론 시작하는 단계에 뭘 했던데 그렇게 하셨나요?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시작단계에서 아마 시장님을 모셨던 사안은 시장하고 교육장하고 합의서를 쓰는, 아까 MOU 이전에 추진 합의서를 쓰는 과정에서 만나신 걸로 제가 언론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러니까 추진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을 하셨겠죠? 이 3.0을 하기 위해서.

윤경

전윤경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차적으로 지자체장에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3.0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실무진 통해서 워크숍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지자체장님께 비전과 목표들이 소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그렇죠. 그랬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인교육장님.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교육장 이윤식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용인교육청도 그렇게 진행했죠?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비전은 우리 용인은 ‘모두를 이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용인교육’으로 정했고요. 우리 마을교육분과로 도의원 고찬석 의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아, 그래요. 잘 진행하고 계시네요.

윤식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장

가평교육청 교육장님.

화형

김화형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양평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평혁신교육협의회를 4개 분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도의원님을 미래교육분과에 속해서 합의를 많이, 여러 가지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요. 시즌Ⅲ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도 정하고 8개의 사업도 제안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혁신교육 시즌Ⅲ는 정의에 맞게끔 마을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는 혁신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같이, 특히나 우리 교육위원들이 들어가셔서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미비한 점은 없는지 어떤 부분을 더 서포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지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범희

이범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위원회에 저희들 지역의 의원님들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장

대체로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면서 그리고 하고 나서도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행감 할 때만 대답하시고 돌아가시면 또 도루묵 돼서 그냥 교육장님들끼리 알아서만 하시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런 경우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 도의원님들 특히나 교육에 관계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오늘 행감을 보셔서 알겠지만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공부도 하고 또 그 내용 속에서 뭔가를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오늘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소통하고 지역에서 시하고 학부형 거기에 도의원 다 같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혁신교육 3.0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성남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성남ㆍ양평ㆍ용인ㆍ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회의 제언과 개선요구를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일은 부천에서 부천교육지원청ㆍ안산교육지원청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ㆍ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성남교육지원청ㆍ양평교육지원청ㆍ용인교육지원청ㆍ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