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인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0대 0회 제차 경제노동위원회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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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7개의 광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최초로 설립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홍우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홍우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므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홍우 원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홍우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박재양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재양

박재양경영기획본부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곽규근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홍우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시고요.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이홍우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이홍우.

은주

이은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시장상권진흥원 박휘 노조위원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휘 노조위원장 박휘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회의 내 띄어 앉아있기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홍우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서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이홍우입니다. 먼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 자영업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출범 1년을 갓 지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 보전이 가장 크고 심각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경기도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및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기관의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종사하시는 고객 섬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진흥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양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곽규근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드립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설립 및 연혁입니다. 우리 경상원의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설립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밀착성 제고와 함께 조사ㆍ분석 및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며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구축하고자 하며 또한 경기지역화폐 운영ㆍ관리체계 강화 및 자생적 플랫폼 개선, 소공인의 체계적 육성 및 특화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경상원은 지난 2018부터 경기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9년 5월 28일 조례안 및 출연계획동의안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2019년 8월 28일 창립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28일 개원하였습니다. 아래쪽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은 9월 말 현재 총 494억 원이며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3,500만 원, 도 출연금 300억 8,200만 원, 수탁수입 173억 9,700만 원, 자본적수입 19억이며 세출예산은 지원사업비 392억 3,800만 원, 기관운영비 89억 1,100만 원, 자본적지출 10억 7,100만 원, 예비비 2억 3,0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2본부 7팀, 3개의 센터로 구성되고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 67명에 현원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장 및 사업중심의 운영,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신설 등을 감안하여 정원 13명이 증원되었으며 현재 공공기관 통합채용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경상원 주사무소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 수원컨벤션센터에 소재하고 있으며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는 남동센터, 광주에 있습니다. 남서센터 시흥, 북부센터 남양주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북서센터 파주, 중부센터 수원을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 주요성과, 사업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및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 발행ㆍ사용 확대를 위해 홍보 다각화 실시 등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지속으로 집합교육 및 직접대면교육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바 경기도 최초로 소상공인교육플랫폼을 구축하여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지속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재기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정계곡 복원지역에 체험프로그램,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도민이 다시 찾는 상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하천 및 숲 생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섯 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21년 경기도 특성화사업 조기 사업공모를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조직화 및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공동체 305개소 조직화하여 상인회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지역화폐 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SNS를 활용한 다양한 소통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진흥원의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조사 및 홍보를 통해 대도민 소통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20년 주요 사업실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2020년 9월 말 현재 5개 부문 35개 세부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3,423개 사, 전통시장 88개소, 공동체 305개 소, 교육 및 1인 고용보험료 6,71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2020년 사업예산입니다. 우리 진흥원의 2020년도 사업예산은 5개 부문 34개 사업 390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19년 경기지역화폐 도입 이후 도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매출 증진에 큰 성과를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9월 도정현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도입 성과 관련, 도민ㆍ가맹점주 모두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발행 2주년을 맞아 2020년에는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 효과적인 홍보로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점가 등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소비자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오프라인 판매처 확대, 우대가맹점 및 지역화폐수수료 지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와 연계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 기반을 갖춘 경기도형 쇼핑몰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도입ㆍ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25쪽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입니다. 도내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으로 매출 및 순이익 감소 등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급격한 경제 생태계의 변화와 감염병 위기로 지역 골목상권 어려움은 더욱 가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 국면에 도래하면서 소상공인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바 이러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조직화 및 협업화를 통해 상인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특화거리 특성화 사업으로 인구 공동화 등 상권 침체 그리고 노후화된 거리를 단순 하드웨어 지원이 아닌 시장 입지, 역량 등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중심 상권회복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30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입니다.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7개 회원 중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진흥원은 소상공인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 창업-영업-폐업-재기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강화를 운영하였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 과당경쟁업종의 무분별한 생계 창업방지와 기존 창업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는 생계형 창업과 폐업률 증가 최소화 및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법 교육,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교육까지 소상공인 단계별 맞춤교육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집적지구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기반을 확대ㆍ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 대체 취업이나 재창업이 용이하도록 맞춤형 재기지원에 힘써왔습니다. 37쪽부터 51쪽까지의 세부사업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지원입니다. 도내 전통시장은 4만 1,000여 개의 점포, 6만 9,000여 명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보고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입니다. 전통시장 및 등록 상점가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 대형마트의 높은 점유율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매출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진흥원에서는 경기도 대표시장 육성과 상권 회생을 견인하는 특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상권 내 특화요소를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는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상권회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전통시장 고객 유입을 촉진하는 특화 요소 개발로 경쟁력 있는 시장을 발굴ㆍ육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과 화재예방 등 안전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66쪽까지의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간부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한 보고와 필요하신 사항은 소관 본부장 또는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부연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임직원은 경기도의회 의정과 경기도 정책에 맞추어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홍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님.

장일

김장일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집행한 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홍보비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추석 경기 살리기 소비지원금 배포하셨잖아요? 시군별 집행내역, 집행률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별 내역과 현재 집행률 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입니다. 현재 시장상권진흥원이 도에서 수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수탁을 받은 후에 재위탁을 주는 사업내역을 주시고요. 지금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하는 게 소공인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 분석된 게 혹시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동현

이동현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빨리 될지 모르겠는데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소상인과 소공인을 구분해서 19년도, 20년도 전체 사업비 기준을 그냥 큰 틀에서 구분해서 소상인ㆍ소공인 예산 사업비를 두 개로 나눠서 그 자료하고요.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공모사업이나 선정사업에서 착한프랜차이즈 육성 그리고 경영환경개선, 국내 판로지원, 1인 소공인 고용보험료, 소공인 폐업 및 업종전환, 소공인 재창업 지원 그리고 조직화 사업 이거에 대해서 20년도 예산을 소상인과 소공인 선정기준, 그러니까 소상인 몇 개 업체, 소공인 몇 개 업체, 예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매니저 사업들이 많은데요. 각 매니저 사업별로 사업현황과 매니저 채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니저 현황 일괄해서 다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63페이지에 보면 화재무인경비시스템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현재 진행된 상황을 주시고요. 27페이지에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경과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진흥원에서 모집 공고문이 있습니다. 매니저 등등 모집 공고문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매니저 채용하는데 매니저들의 근무처가 어디인지. 이상입니다. 하다가 또 중간에 한 번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인순

김인순위원

더 추가하겠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리더십 훈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인지 또 리더십 훈련의 구체적인 사업내역 그리고 집행과정, 결과 현재 어디까지 집행했는지 사업 예산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아니면 그전에도 그렇고요. 올해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는 거의 하지 못했는데 기념품 같은 게 시장이나 이런 데 배포된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나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 배포현황에 대해서 시군 그리고 시장별로 상세하게 지급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책상에 놓여있는 매거진 창간호를 비롯해서 배포현황, 예산 그리고 11월 달에도 배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 그리고 경기도 상인동아리 지원사업의 진행 상세자료. 예를 들면 공고 그리고 접수, 심사, 선정의 과정을 포함해서 주시고요. 경기소상공인 국내 판로지원 사업,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 지원사업 이것은 공고 자료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무인경비시스템이 개발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인식조사에 대한 설문지가 있을 거예요. 그 설문지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소상공인연합회나 재래시장연합회 등 단체와 간담회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간담회 일정들을 올해 2020년도 전체를 기록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제나 만약에 간담회 이후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성과나 이런 상세한 것들을 기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민자

심민자위원

앞서 김장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덧붙여서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사에 홍보한 내용, 신문사. 지방ㆍ지역 포함해서 그 소재지하고 홍보비 얼마나 냈는지 그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질의 답변 시간에도 요구하실 수 있으니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우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으로 본질의 끝난 후 추가질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의 끝나고 나서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면서 제가 하나만 먼저 간단하게 여쭙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우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년도 우리가 경기도상권진흥원을 만들기 전에 경과원의 서민경제본부로 조직이 되어 있었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러고 나서 19년도에 들어와서 경기도상권진흥원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렇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년도 경상원 설립 당시 경상원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약 한 331억 원 정도, 정확하게 따지면 318억 8,1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설립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진행한 2020년도에 관련 예산은 약 347억 아니, 344억 규모, 정확하게 344억 7,900만 원 정도입니다.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것은 지역화폐를 뺀 부분이에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일단 지역화폐 자체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분들께 수치로 보면 굉장히 이번 코로나로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뺀 나머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PPT 좀 켜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 자료는 안 찾으셔도 돼요. 자료 다 제출하신 걸로만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원장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예를 들어서 약 56억 원 정도 증대한 걸로 보여요. 또 관련 사업으로는 19년도에는 자료제출한 걸로 제가 숫자를 세보면, 지역화폐 관련된 사업은 뺀 겁니다. 31개 사업이고 2020년도에 숫자를 세보면 30개로 변화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경상원의 서민경제본부 조직으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조직을 꾸려서 운영한 것과 또 2020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후의 사업이나 규모나 보면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역화폐 빼고 말씀…….

은주

이은주위원장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쪽에 여쭤보면 이게 지역화폐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화폐를 포함한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주력을 해야 되는 설립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역화폐에 몰입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늘 답변은 “그것은 아닙니다.”라는 답변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런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목적을 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신설, 인력증대를 수반한 진흥원 신설이 종전의 서민경제본부하고는 큰 차이도 안 보이고 또 2020년도 지금 행감을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연금 예산으로만 보면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 수탁사업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사실은 경상원이 출범하고 나서 11월 달 이후에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에 역점을 둬서 지금 현재 305곳에 경기도의 골목상권 조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직화해 내는 성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 추경까지 편성해서 2020년도는 106억까지 확장해 와서 지금 좀 더 골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더 세밀하게 들어갔던 차이들도 상당 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환경개선사업은 종전에도 있었고요. 2020년도에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변화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또 지역 관련 업무를 지금 현재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직원이?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전체 정직원…….

은주

이은주위원장

지역화폐.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역화폐 업무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네 사람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네, 자료로 보면 네 분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전에 서민경제본부에 있는 조직으로 지역화폐 관련된 직원 인력, 네 분의 직원 인력만으로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이 자료로는 보여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서민경제본부에서, 지금 현재 이전과 이후로 따지면 경기지역화폐 저희들은 홍보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를 받았고 서민경제본부에서 경기지역화폐를 담당했던 것은 제가 사실은 없는 것으로, 경기지역화폐의 사업팀은 경상원이 출범하고 나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본 위원이 원장님께 말씀드린 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설립하지 않은 전으로 돌아봤을 때 경기도지사께서 지역화폐가 반드시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시장상권을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시민경제본부에서도 지역화폐 관련된 4명의 인력의 충원으로도 충분히 지역화폐가 지역의 영향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을 원장님한테 드렸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설립하고 나서 지역화폐가 만들어졌다고 답변하시니까, 원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경제본부로도 지역화폐에 관련된 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흥원의 운영비가 약 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가됐어요. 이거는 운영비만이에요. 목적사업비 빼고 운영비로만 30억이 증가됐는데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의 소상공인과 또 지역 골목상권에 우리가 할애하는,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업을 보면 2020년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한 청년사관학교 한 4억 원 규모를 지원할 수 있었고요. 소상공인 상담콜센터 운영도 2.6억 또 상생한마당사업도 1억이었고 온라인 판로지원사업도 2억, 착한프랜차이즈 사후관리 4억,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사업 5억, 전통시장 청소년상인 육성사업 7.4억 또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사업도 1.5억, 전통시장 혁신형 마케팅 공모사업도 3억을 추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시장상권 설립을 하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신 걸로 보면 자본적지출과 19년도, 20년도 합치면 약 26억이나 돼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경제본부에서 했던 사업과 지금 현재 설립을 하고 나서 19년도, 20년을 거친 행감 이 시기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또 나머지 사업 30개 정도의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의 지적하신 부분을 원장님께서는 진흥원의 정체성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오늘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위원님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입각하여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원장님, 제가 얼굴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매니저 공고에 대해서 자료요청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민원 받았던 자료를 근거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 57페이지에 보시면, 잠깐만 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소속이시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김미숙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지금 맨 앞에 보시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7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대상이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쎄 내용은 똑같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왜 꼭 특별법을 거론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법보다 조례를 거론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020년 5월 달부터 시행했는데 전통시장 특별법과 관련된 상점가 및 특별법이 수정된 것이 9월 달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아니면…….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도비사업입니다.

김미숙위원

도비사업이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김미숙위원

도비사업이면 저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이면 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국비와 관련된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 조례와 경기도 조례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김미숙위원

내용은 같을지 모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국비는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맞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김미숙위원

다음부터 정리할 때는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경기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여기서는 68%까지 됐다고 그랬는데요. 계속 진행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몰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일몰된다고, 임기가 없어서 일몰된다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시장조직매니저 사업은 회계상으로는 출연금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시장상권공동체 조직 기본계획으로 본다면 2019과 2020년도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출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일몰로 하고…….

김미숙위원

잠시만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수요자들이 없어서 이 사업을 그만둔다고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의 수요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건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과 57쪽에 보면 시장매니저 사업은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김미숙위원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매니저를 채용할 때 단기인 2개월짜리 채용을 했다는데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시장매니저 사업의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1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숙위원

기본 11개월로 하는 거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김미숙위원

제가 확실하게 하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시장매니저 사업은 항상 11개월로 채용한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봐주십시오.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지원. 이 사업이 지금 1차 추경에 7억 2,900을 신규사업을 해서 받으신 거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성과를 보면 0%입니다. 이게 언제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오늘 오전에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 기본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이게 전자상거래라고 하기보다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사업이라고도 하고…….

김미숙위원

아니,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성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재.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현재는 지금 업체선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업체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 정도 해서 20일 정도 되면…….

김미숙위원

1차 추경이 언제 된 거죠, 1차 추경이?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1차 추경이 2020년도 언제쯤에…….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5월 24일 날에.

김미숙위원

5월 24일 날 됐는데 지금 업체선정을 하고 있는 중간이라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업체선정이 된다면 그다음 단계로는 상품선정과 쭉 진행을 지금…….

김미숙위원

그게 한 달 사이에 다 될 거라고 보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업체선정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저희들 12월 달까지는 상품구성까지는 지금 3,000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가능하리라고 보고 계세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차 추경 때의 사업이 특별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을 올렸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만약에 사업경과를 보면서 지금 예산에도 올릴 건가요? 2021년도 예산에도 올리실 건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위원님, 5월 달에 추경이 편성되고 행정절차가 정보화 심의 등 한 3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8~9월 달 정도 돼서 입찰공고를 내고 지금 업체선정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라서 불가피한 상황들이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시간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지원에 관련돼서 저희가 중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 스토리텔링 만들어서 MD제품을 만들고 스토리 전문셀러가 온라인에다가 상품을 올리면 8,000원짜리가 1만 5,000원도 될 수 있다, 1만 3,000으로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만큼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거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지금 밑에 계신, 너무 영업이 안 돼서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는데 그 상품을 여러 개 팔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의 이윤을 많이 남겨서 도민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안기고 그 중간 가격인 나머지 가격을 중간에 MD나 아니면 중간 상거래하는 분들이 이익을 착취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상품 하나 개발하는 데 MD가 가져가는 수당은 한 품목당 5만 원밖에 안 되고요.

김미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5만 원인데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 5만 원 MD가 가져가고 나머지 8,000원짜리가 1만 3,000원으로 됐을 때 5,000원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8,000원짜리가 1만 3,000원…….

김미숙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은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 상품이 5,000원의 더 추가적인 이익을 만약에 받는다면 그것은 그 상인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 도민들은 그것을 바가지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데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8,000원짜리가 8,000원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지역화폐…….

김미숙위원

저도 원장님처럼 생각했는데 설명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원장님, 들어온 자료가 지금 행감은 본예산을 수탁받아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또 자료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일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본예산에 올라온 자료와 지금 행정감사에서 요구한 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겠지만 김미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 있죠. 이게 1차 추경에 올라온 심의내용입니다. 그 심의내용에 1회 추경예산안을 보시잖아요. 지금 안 갖고 계실 거예요. 1차 추경안이 있어요. 그 1차 추경안에 보면 사업근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라고 되어 있고요. 또 사업집행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집행절차를 보면 사업계획 수립, 대행협약체결 그다음이 사업비 교부 그다음이 플랫폼 구축 및 MD상품 구성 그다음이 사업평가 및 정산, 마지막이 경기통합쇼핑몰 상인 입점까지 끝낸다고 예산안에 올리셨어요.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지금 현재 행감 하는 이 시기는 11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1월에 대행협약체결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하시면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만 하셨다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소위 말하면 저희들이 온라인판매 활성화에 관련해서 플랫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 구성에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듣고 또 그 과정에서 정보화 심의 등이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길게 가져갔습니다. 국정원까지 통과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은주

이은주위원장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내용은, 요지는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이 부분의 답변에 적절함은 본 위원장이 봤을 경우 “사업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이 종전에 이러이런 애로사항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행협약체결 준비 중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굉장히 늦어진 거고요. 1차 추경에 도비 100%인, 이게 얼마예요? 7억 2,900만 원인데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최세명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김장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이번 사무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과거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셨던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경력이 계신데 지금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노조 설립이 됐거든요. 노조 설립이 4월 달에 결정을 했는데 노사 간에 제일 중요한 단체교섭 자료를 제가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조가 결성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직까지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교섭안이 일주일 전에 저희들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안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거기에 따른 전문가이셨으니까 노사단체 교섭이 빨리 이루어지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아울러서 그러면 왜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조차 안 이루어졌던 이유는 뭡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정식으로 노사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틈나는 대로 저희들 집행부하고 제가 간담회를 계속 했는데 그것을 노사협의회 형식을 빌려서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시행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노사협의회는 분기에 1회 이상하게 돼 있는데 지금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노사협의를 한 번도 갖지 않았던 것은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이거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노사 간의 상생협력을 이룰 수 있는 그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박휘 위원장도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모셨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노사 간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의 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채용 시에 필기시험과 인적성과 면접을 봐야 되는데 경력직원들 채용 때 또는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담당업무를 했던 직원들 일부를 면접만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면접만으로 채용한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필기시험과 인적성 시험과 또 면접을 통해서 직원 채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면접으로만 직원을 채용했어요.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혹시 우리 재무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장일

김장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재양

박재양경영기획본부장

아니요.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기획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네.

재양

박재양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입니다. 당초 사업의 연결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13명의 경제과학진흥원의 서민경제본부 직원을 전부 저희 기관으로 이관하려고 했습니다만 응모자가 정규직 2명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하시던 무기계약직분들이 오셨는데 면접의 기회를 다 드린 거는 사업의 연결성을 유지하고자 하여서 경력직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방침을 받고 도와 상의하여서 방침결정을 해서 경력직으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그쪽 분야에서 다양성이 있게 근무를 하셨고 전문성 있게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면접만 하지 않고 필기를 겸해서 했더라도 그분들이 당당하게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공정한 채용에 위배가 될 수 있는, 저촉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일에 지양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양

박재양경영기획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그리고 최근에 또한 경과원에 무기계약직과 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이 연속해서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이 자진퇴사를 하기까지 여기에 대한 문제성이 돌출되는 부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사유에 대해서 또 시정방안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직원들의 여러 복리나 근무에 대해서 이렇게 챙겨주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한 분씩 퇴사를 했습니다. 저희 경상원의 기본방침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상원의 정신과 해야 될 일을 개별적으로 정말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들이 프로가 될 때 경상원의 실력이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1년 차라서 아직까지 자리를 잡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좀 더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자진퇴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교육도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연계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경기 북부지역 등의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해서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 본부를 북부로 이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도 양평 쪽으로 본부를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취지는 좋지만 경상원은 특히 설립된 지 채 2년이 안 됐어요. 2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직에 비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본부를 양평 쪽으로 이전 추진하게 됩니다. 과연 양평 쪽으로 이전해서 실효성 있는 성과가 예측될 수 있는지 여기에 따른 실효성 있는 예측을 가져오기 위해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과연 실효성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 말씀에 양평 이전과 관련해서 실효성, 성과예측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우선 본원이 어디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필요한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데 거리가 있지 않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마는 경기도 어느 곳이든 전통시장과 시장에서의 원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본원의 지향점은 본원은 데이터 분석, 컨트롤타워 등등이고 조금 전에 보고말씀드렸던 지원센터가 세 군데인데 연말까지 두 군데를 더 확보해서 센터 중심의 대고객 민원 접수ㆍ지원 이것을 좀 더 밀착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이 양평으로 가더라도 양평 경제도 살리고 북부 경제도 살리는 취지에 저희들도 크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센터가 두 군데 확장됨으로써 좀 더 밀착성 있는 대고객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연관돼서 연이은 질문은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원 설립이 언제 된 겁니까? 원장님.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범은, 본격적인 업무시작은 11월 1일 날 출범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11월 1일이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원장님은 언제 원장님으로 취임하셨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6월 1일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6월 1일이요. 그 안에 누가 계셨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진 전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임진 원장님은 언제 취임하셨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9월 28일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11월 1일 오픈했는데 11월 1일 오픈해서 언제 퇴임하셨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2월 20일 퇴임하셨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2월 20일. 개원으로 따지면 4개월 만에 퇴임하셨습니다. 우리 신임 현 원장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4개월 만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이미 알고 있는 일이지만 한번은 짚고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얼마나 뒤숭숭하고 서민들이 어려웠습니까? 4개월 만에 사퇴하실 분을 이 중책에 앉힌 것에 대해서 경상원 조직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 공식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더구나 인사청문회나 아무것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임 원장님도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고 오셨잖아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잘 해 내시리라고 보지만 이거 처음에 개원할 때 그때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들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예산 삭감의 이유도 혹시 알고 계세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중복성이나 여러 실효성…….

인순

김인순위원

아닙니다, 원장님. 조례나 사전절차 없이 예산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절차 거쳐서 올라와라 하고 예산 삭감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정말 급한 일이고 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다 해서 2기 예결위 때 원포인트로 이것을 가결시켜줘서 통과시킨 그런 급박한 사안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안을, 몰아붙인 그 사안에 대해서 인사가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는데.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다시 한번 지적에 유감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의회 존중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할 만했고 우려할 만했기 때문에 그때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미 앞에 위원님들께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전 새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지? 그런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려 보면 조직화 사업이 있어요.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사업이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1억 5,000이네요. 원장님, 찾으셨어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조직화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몇 분을 뽑았냐 하면 스물두 분을 뽑았어요. 이분들은 배치가, 어디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골목상권 조직화는…….

인순

김인순위원

지금 현재 어디에 근무하시냐고, 이분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센터?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센터는 몇 개 있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3개 센터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3개 센터에 나눠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시장상권 조직도에 이분들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안 들어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이분들은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아닙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이분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생산성본부에 저희들이 조직위탁을 맡겨서, 사업위탁을 맡겨서 생산성본부의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생산성본부는 어디 있는 건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한국생산성본부에 이 사업을, 조직화 사업을 위탁을 맡겨서 용역을 드렸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위탁업체에 소속된 분들로 남동ㆍ남서ㆍ북부에 이렇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센터의 직원은 아니고 위탁업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네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저는 지금 1억 5,000, 이분들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한국, 그게 전 처음 듣는 단체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한 30년, 오래된 회사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 부분을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성과나 이런 것들은 그들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생산성본부에 아예 통으로 저희들 조직사업을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한 사업들이 공동체 사업신청, 운영지원, 지출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이었나 봐요,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한 것 중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시군별 공모사업을 봤는데요. 19년도에 다 합해서 7개, 20년도에 10개. 그것도 이렇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일단 궁금하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골목상권 조직화에 하는 사람은 아예 조직만…….

인순

김인순위원

아뇨, 그 답변이 아니잖아요. 공동체 사업 신청하신다는 거는, 운영지원 한다는 건 지원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들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상권 및, 그건 골목상권 매니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순

김인순위원

이분들은 1억 5,000씩 들여서 뭐하시는 거예요? 15억. 15억이네. 15억 들인 이분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골목상권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컨설팅해 주고 한다는데 공모사업 사업량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15.」하는 위원 있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잠깐만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비용 대비 이분들이 어디서 일하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비용 대비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시간이 다 지나가서 답변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고요. 원장님, 두 번째 질문. 저는 화성의 의원입니다. 저희 화성시에 이런 공문이 떴어요. 시장 매니저 모집 공고인데요. 시장매니저 모집 공고인데 2개월짜리를 모집 공고했더라고요. 이 이유가 뭡니까? 2개월짜리 모집 공고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좀…….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본부장님이…….

인순

김인순위원

누구신데요?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경상원 사업본부장 곽규근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이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가능하시면. 감사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발언을 대신할 때는 양해를 먼저 구하셔야죠.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경상원 사업본부장 곽규근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네, 말씀하세요.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2개월짜리 전통시장 배송ㆍ관리요원 배출하기 위해서 중기부에서 사업을 3차 추경으로 긴급히 내려왔던 내용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시장매니저 뽑으신 거 아니었어요?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시장매니저는 아니고요. 중기부 사업인데요. 143명이 지금 현재 배출돼 있고 배송요원 27명, 관리 116명으로 해서 14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인순

김인순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화성시가 이거 공고를 잘못 낸 거예요?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이것은 지자체에서 중기부 예산이 저희 소진공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소진공에서 저희 경상으로 이체되면서 저희들이 시군에…….

인순

김인순위원

본부장님이시라고 그랬죠?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본부장님, 이 2개월짜리 공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세요?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이건 정부 지원사업으로서 긴급 3차 추경에 인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인순

김인순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런 사업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도에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비가. 공고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저희들 사업비는 시장매니저 사업이라고…….

인순

김인순위원

시장매니저 사업인데 그럼 화성시가 공고를 잘못 낸 거예요?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그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시간이 되시면 제가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래서 꿈을 안고 이거 도전해서 채용된 이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시장매니저 사업이 중요하다고 저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건데 현장에서는 시장매니저가 2개월짜리 공고가 뜨고 이것에 대해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 사업은 중앙정부……. (타임벨 울림)

인순

김인순위원

또 하나 중기부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네, 중기벤처부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매니저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벤처부 사업이 올 때 경기도에서 붙여서 제대로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또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골목상권……. 시간 다 됐네.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업종 퍼센티지하고요. 사용실적 퍼센티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화폐 홍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통시장에 가보면 작은 상권들에 대해서 지역화폐를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못 들으셨어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허원

허원위원

지역화폐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화폐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전통시장에서는 작은 소규모 상점들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방안은 어떤 거냐는 말씀을.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아무래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작년, 올해 지역화폐 홍보비용을 많이 쓰고 하는데도 지금 현재 확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비패턴을 지역화폐를 중심에 놓는 메인카드로 가기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일단 현수막 홍보방법 그리고 국세청에 코나아이에 지금 회원들이 470만 회원카드가 확보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해서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전통시장 상인회장님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가 부익부 빈익빈을 또 만드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업을 정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포장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게 되면 그 상인만, 그 업종만 빛나게 되는 거고 그 주변에 똑같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멸치를 판다고 하면 멸치 업종이 여러 개 업체일 텐데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만 광고를 내주고 그 업체를 사람들이 본다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살린다면 결국에는 옛날의 착한식당 식으로 어느 한쪽을 빛내주는 건 좋겠지만 나머지 상권들이 다 죽는 이런 반대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 관련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플랫폼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위원님,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인어교주해적단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멸치라도 지금 경기도의 전통시장 150군데에 멸치가 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자체에서 모든 가게가 적든 크든 규모가 부가세 면세사업장이든 간에 다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이후에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격을 결정해서 그 시장 내에서 객단가가 정해질 정도로 오픈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어느 잘 팔리는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을 계속 확장시키는 방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을 것 같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가 오면 말씀을 더 이어가는 걸로 하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5개월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5개월 되셨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허원

허원위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어서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원장님이 오셔서 지금 경영의 정상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임 초대원장도 정치 부분에서 나갔고 현 원장님께서는 임기 채우실 겁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허원

허원위원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가시더라도 임기 채우실 수 있으세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허원

허원위원

고맙습니다. 임기 채워서 꼭 정상화시키는 데 이바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원장님께서는 노동계에도 굉장히 많이 몸을 담으셨어요, 맞죠? 맞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맞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장단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저는 노동조합 할 때도 항상 역지사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을 가장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고용주나 아니면 경영진과 노동조합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공동의 운명 배라고 생각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 생각을 끝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위치가 바뀌다 보면 다르게, 어쨌든 경영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놓치지 마시고 세세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약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시는 거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양평으로 이전할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직원들이 완전히 100% 불편함이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서로 간에 합의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위원님 깊은 배려에 감사하고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 노동계 출신이다 보니까 노동 쪽의 교육은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맞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허원

허원위원

실적이 저조한데 지금 현재 신문에 한번 난 거 보니까 비대면사업을 11월 달에 바짝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노동법률 교육을 사용자, 소상공인들이 배워놔야지만 실질적으로 노동법의 이해를 해야지만 종업원들이나 알바를 고용하고 일할 때 굉장히 서로 간에 불편이 없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 소위 소상공인들이 노동법을 알아야 사실은 그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고 또 서로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런 측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해서 교육하는 거를 중지하고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노동법 교육안을, 지금 교안을 다 완성을 해서 11월 달에 전면적으로 한다면 소상공인들한테는, 자영업자 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니까. 전통시장ㆍ상점가 화재무인경비시스템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1억인데 지금 현재 달성률은 없어요. 언제는 언론에 다음 달까지 접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접수된 건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지역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화성시로 선정이 되었고요. 업체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게 지금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화재감지기 및 CCTV 설치된 곳에 우선적으로 그 권리가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전통시장에 CCTV하고 화재감지기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250군데 전체를 질문하시는 겁니까?

허원

허원위원

그렇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250군데 화재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이 자체는 경기도에서 사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화재감지시스템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화성이기 때문에 지금 접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에 화성시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CCTV하고 그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장들은 몇 군데나 돼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화성시에 말입니까?

허원

허원위원

아니요. 전체에서 역으로. 그것도 자료가 지금 현재…….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무인경비화재시스템은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합니다, 한 곳을 정해서. 그 한 곳이 화성시고요. 화성시에 저희들이 정해 놓고 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기본적인 시스템 포맷은 화재경보시스템이 각자 지금 전통시장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그 시스템을 시청 종합통제실하고 연결하고 바로…….

허원

허원위원

원장님, 제 시간이 다 돼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다시 추가질의 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입각해서 이번에는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영해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금 지역화폐의 발행과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다각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한 12억 썼고 올해 한 29억 4,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여기 설문조사에도 나왔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가기는 했는데 이게 과연 이런 홍보의 효과인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의 효과인지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지역화폐가 인지도가 올라간 거는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홍보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시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홍보방법은 지금 한 세 가지, 언론재단을 통해서 TV매체 그리고 라디오, G버스 광고,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쪽을 하고 지금 현재 대중매체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요즘 유튜브가 유행이다 보니까 어제 경제과학진흥원도 그렇고 여기 시장상권진흥원도 그렇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상은 조회 수나 구독자 수를 보면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정은 하시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거를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구독자 수도, 조회 수도 많이 안 나오는 이 방법을 그냥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게 유행한다고 해서 꼭 이 방법을 써 가지고 이렇게, 지금 9명이 여기에 배치돼서 하고 있는 거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인력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소외되는 계층들도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은 사실 유튜브가 뭔지 SNS 잘 안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의 홍보방법은 좀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5월 달 경기지역화폐의 유튜브 또는 SNS,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4~5개월 초기단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홍보를 SNS로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초기단계로서 단박에 확장하기로는 한계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매체를 포기하면 다른 매체들의 확장성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어차피 저희들이 경기지역화폐가 메인카드로 될 때까지 지속적인 확대 강화 발전으로서는 SNS 매체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으로 친다면 저희들 몇 회 차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직접 찾아가는 경기지역화폐 설명회를 지역화폐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소외된, 온라인 매체를 접하지 못하는 노인층 이런 데는 노인복지회관을 찾아가서 지역화폐 설명을 하고 SNS 보는 법, 휴대폰에서 가입하는 방법을 직접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어찌 됐건 이게 사실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어도 그렇게 관심이 사실 크지는 않아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지역화폐 쓰려고 하다 보면 그게 뭐예요? 젊으신 분들도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홍보방법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제 경과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거기는 지금 2년이 됐는데도 사실 실적이 여기보다도 더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마냥 길다고 해서 구독자 수나 조회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방법을 달리 구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산이 2018년도에 7억 5,000이고 2019년도에는 13억 6,000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다시 2억 6,000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널뛰는 이유는 뭘까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소상공인 종합 콜센터는 생애주기별, 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가 대개 필요하다라는 저희들의 판단이 있는 것이고요. 체계적인 상담관리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도내 소상공인들이 예비창업자 그리고 폐업예정자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들의 상담이 갈수록…….

영해

김영해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그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듣자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게 보니까 만족도도 엄청 높게 나오고 이용률도 되게 높게 나오고 이런 사업이에요. 만족도도 되게 높은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널뛰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올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다가 내년도 예산은 또 늘었어요. 그럼 이렇게 만족도가 높고 좋은 사업이면 예산을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줄였냐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용을 그만큼 더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될는지요?

영해

김영해위원

네.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위원님, 소상공인팀장 최은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해

김영해위원

네.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년에서 19년으로 가면서 예산이 약 2배가량 증가를 했고 20년도에 예산이 약 11억가량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올해는 콜센터로 운영을 했지만 지난 연도까지는 이게 컨설팅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약 26명 정도 채용을 해서 권역별로 저희 사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애로상담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아주 많이 차지하는 사업들이어서 올해 저희가 그런 인건비 사업 말고 상담 건수는 많이 넓히되 시스템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자 그래서 콜센터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게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컨설턴트까지 다 이렇게 연계됐던 사업을 지금 사업을 그러면 쪼갠 거네요. 어쨌든 컨설팅 사업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콜센터하고 컨설턴팅 사업을 쪼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올해는 완전히 콜센터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컨설팅은 안 해 주세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 컨설턴트를 운영했던 거가 올해는 조금 콜센터로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컨설팅을 조금, 일부만 조금 늘려서 지원하고자 예산을 증액 요청드렸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재창업 지원이라든가 폐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컨설팅에 들어가는, 넓게 생각하면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 아닌가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네, 맞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을 다 쪼개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맞습니다. 사업비 내에 자체적인 컨설팅도 들어 있는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사관학교라든가 재창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사업 프로세스 내에서 이분들이 극복을 하기 위한 절차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컨설팅이 들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 경상원 사업 외에도 다른 소진공이라든가 다른 기관의 사업들도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주고자 하는 컨설팅을 내년도에 일부 도입하고자 합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작년에 했던 방식의,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컨설팅까지 이루어지는 원스톱서비스가 더 소비자들에게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상담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상담을 받고 원스톱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일대일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적인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영해

김영해위원

그거야 컨설팅 사업을 다시 할 거면 그 예산을 갖다 여기다 같이 해서 예산을 잡으면 되는 거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직원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편리한지를 생각하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먼저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감사 있죠. 감사가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 1명은 내부직원입니까? 상근하는 내부직원인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그 감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이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우리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삼

김현삼위원

네,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재양

박재양경영기획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경영기획본부장 박재양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담당직원 1명에 지금 팀장이 겸직하고 있고요, 감사는. 그리고 내부적인 고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 저희 직원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감사라 하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거나 또는 이사진, 그러니까 경영진의 업무상황을 감사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감사는 주로 법인의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내부직원으로부터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재양

박재양경영기획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비상임감사는 한 분 계십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네?

재양

박재양경영기획본부장

저희 이사회에 비상임감사가 한 분 계시기는 합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비상임감사.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두 분의 감사가, 감사가 그러면 2명인가요?

재양

박재양경영기획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내부, 회계절차 이런 것들은 내부고발이나 외부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저희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에 비상임감사가 있어서 저희에게 요구되는 감사사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 감사가 지금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업무 전반에 관해서 일종의 업무감사도 하고 있나요?

재양

박재양경영기획본부장

현재 저희 1년밖에 안 돼서 비상임감사가 아직 감사는 착수를 안 했고요. 저희 내부직원으로 인해서 감사는 몇 개 이루어졌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막 출범한 지 1년여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지금 조직체계를 다져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업무량의 방대함 등으로 인해서 저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의 기능이 이를테면 당연하게도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부직원으로부터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업무 전체에 대해서 업무집행상황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기능과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후자 부분은 대체적으로 지금 생략되어진 채 감사업무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홍우 대표이사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향후에 감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감사의 기능과 역할을 업무집행 전반으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현삼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노동이사제를 지금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아까 노사협의회 또는 단체교섭 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따라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단체교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준비가 불비한 관계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노동이사제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수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거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 기준이 내부직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을 지금 노동이사제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100명 이하인 곳은 노동이사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현삼

김현삼위원

그거는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그거는 반드시 강행규정은 아니에요. 일종의 권고규정인 거고. 저는 이홍우 대표이사님의 경력에 비춰봤을 때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도정운영 방침에 맞춰서 그리고 이홍우 대표이사께서 평생 동안 지켜왔던 노동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견주어보자면 저는 반드시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돼서 노동이사와 노동조합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충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노동조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과 그리고 거기에 경영 투명화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으로 말씀하신 내용 취지를 담아서 충분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노동이사제 도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중의 하나로 코리아세일페스타라고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현삼

김현삼위원

코리아세일페스타라고 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데 우리 경기도는 그리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 사업에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구체적으로 저희들 경상원이 직접적으로 주체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제가 보니까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충청남도가 코디네이터를 해서 13개 시군 53개 업체가 입점해서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는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칭찬합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참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현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250개 전통시장별로 사실은 소진공 사업에 내려오는 라인으로는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경상원 주체로 뭔가 사업예산을 받아서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나머지는…….

현삼

김현삼위원

충남 사례를 보니까 충남 사례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산하기관이 주도가 돼서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사업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내년도에 코리아세일페스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기획해서 한번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당연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렇습니다만 법제도와 관련된 그런 대응도 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회에서 매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느 거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와 관련돼서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에 많은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예를 들면 영세소상공인을 위협하는 대형할인매장이랄지 또는 중대형 슈퍼마켓 입점규제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 또는 착한임대인운동 등과 같이 경기도를 넘어서는 국가 전체적인 소상공인 활성화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정책적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조직을 보면 이게 다 현장중심의 조직이에요. 현장중심의 조직으로 돼 있고 이 정책을 다루는 그런 부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다루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일부 조직에서 정책을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일단은 김현삼 위원님 말씀에 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서치 기능을 이제 오늘 배포해 드린 매거진을 발표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거기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그래서 연구정책 기능을 일정 부분 보강을 하셔서 현장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결국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현장을 뛰어넘는 이를테면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깊이 새기겠습니다.

현삼

김현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먼저 골목상권 조직화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4개 지역에 있는데, 4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3개 지역에 상인회가 있거든요. 3개 지역 중에서 2개 지역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신규조직사업을 참여하고 성장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만족도 되게 높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권이 폐업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상권이 어려워졌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잘해 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신규조직화 사업 102개를 하시고 성장육성은 150개를 하시잖아요? 저희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한 상인회에서 만든 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인회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맵을 만드셨어요. 상인회에 가입하신 상가를 다 지도를 만드셔 가지고 이걸 다 가지고 계시면서 본인들이 또 소비자이기도 하시니까 본인들이 소비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상인연합회에 먼저 가서 소비하자 이런 취지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이 이 사업에 참여를 못 했어요. 못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선착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커팅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는 보면 우수혁신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5억, 10억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저는 그런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제가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얇지만 넓은 정도의 사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필요하시니까 본인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플래카드도 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56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있어요. 추진성과를 보니까 19년에는 28명 목표에 43명, 2020년에는 28명 목표에 25명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이 10억 8,000만 원이었고 2020년도 예산이 7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말씀하시는 거죠?

운선

남운선위원

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조금 진행이 연동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개년 차 17명을, 신규로 11명을 선정하고 그리고 재도약 5명, 가업승계 1명 이렇게 해서 2020년 4월 달에 선정하고 2차로 8명을 선정해서 지금 총 합쳐서 25명이 되었는데요.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와 재도약과 가업승계를 구분해서 지원해서 그렇고 2019년도와 비교한다면 예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났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아직 선정이 다 끝난 건 아닌가요? 올해는 다 끝난 건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끝났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월 5일 자의 기사를 보면 “수백억 들인 전통시장 청년몰, 3년도 안 돼 41% 문 닫았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의 특성 때문에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차타워 등 공간 같은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고 있던 업종과 제안했던 청년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맞지 않았다 이런 안들이 있었는데 청년시장 육성을 하시면서 대단히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중기부 소진공 사업이 몰로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집단으로 몰아들어갔고요. 저희들은 시장 내에 상인회 회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 상인회에서 위치까지 서로 협의하고 가업승계면 사촌까지 가업승계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창업을 상인회장님이 충분히 인터뷰해 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쪽의 청년몰은 그냥 낙하산 타고 툭 쳐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하니까 빠지는데 여기서는 스스로가 상인회장님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나서 필터링하고 점포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생존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저희들하고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준비를 되게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대단히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 얼마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로서도 좋은 일이 아닐 텐데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25% 정도 된다. OECD 평균 한 15%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딜레마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진흥원장님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으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골목상권 조직화에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는 것이 지금 1차 신규조직에 저희들이 한 1,650만 원 지원하고 2차 성장조직 100군데 한 950만 원, 평균 8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지원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3단계, 4단계로 해서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규모까지는 안 되지만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전략적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목상인회 회장님의 리더십도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11월 달에 리더십 교육까지도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골목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마지막 질문하셨던 것이…….

운선

남운선위원

OECD 평균보다 저희 소상공인 퍼센티지가 높은데 사실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의견이 있으신지.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경상원의 근본적인 큰 기조는 다산다사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창업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 정확하게는 새로운 창업을 막자. 또 이왕 창업했다면 폐업을 되도록이면 막자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저희들 경상원의 큰 목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책기능을 많이 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게 빅데이터를 준비해서 창업을 하려면 이곳에 어느 주소지, 번지에 보증금 얼마에 뭐 업종을 선택하면 한 달에 매출이 얼마가 나고 손익분기점까지 계산돼 나오는 데이터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창업할 때 당신이 돈이 얼마 있는지 손익분기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 한번 더 필터링받고 교육받고 그럼에도 창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우리가 밀어주겠다라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편의점 CU같은 경우에도 구독쿠폰을 발매하는데 그전에는 만약에 상품이 스타벅스라면 스타벅스만 살 수 있는 구독쿠폰이었는데 카테고리를 다 살 수 있는 이런 쿠폰을 편의점 CU에서 발매도 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발 맞춰서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그걸 또 시장상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고견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고민하고 있던 바하고 똑같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쿠폰 마찬가지로 선결제 구독쿠폰 형식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경기지역화폐로도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상공인이 많은 이유가 회사가 이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다 나와서 자영업을 하시는 건데 시각 자체를 이거 하나를 그냥 산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의 변환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많이 공유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도 100% 공감하고 저희들도 골목조직과 305곳을 조직할 때 골목상권을 보는 게 아니라 골목산업으로 규정하고 조직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 질의에 존경하는 김인순 부위원장께서 한국생산성본부 채용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인력현황 보면 지금 67명인데 현원이 53명이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여기 인력구성원을 보면 무기계약직 5명이니까 시장상권진흥원이 그래도 채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남동센터, 남서센터, 북부센터 이 센터에 계시는 직원들은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각 센터에 있는 직원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정원 53명에 말입니까?

관열

박관열위원

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정원 53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이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저희들 정직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정직원이 몇 분인가요? 센터에 나가 있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센터에 5명씩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센터에 5명씩.

관열

박관열위원

그러면 센터에 전 직원이 몇 명씩이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센터에 정직원 빼고 용역에서 들어와 있는 콜센터와 그리고 조직매니저 평균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가…….

관열

박관열위원

아니,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평균적으로 조직매니저가 한 6명씩, 총 15명 중에 평균 합치면 세 군데서 15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한 군데에 15명 상주가 아니라 전체 15명이라는 것이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럼 열다섯 분은 시장상권진흥원 직원이 아니고 한국생산성본부 직원이네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경기도가 이렇게 고용해도 되나요? 적어도 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가 인력, 사람을 채용하는데 일할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렇게 편법으로 채용해도 되냐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말씀에…….

관열

박관열위원

그리고 또 실제 이홍우 원장님은 노동조합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법으로 채용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신생 조직이고 신생 조직이면서 과업은 골목상권의 조직화를 시켜 내라는 과업이 떨어져 있는 조건에서 저희들 정원이 53명 가지고는 신규사업의 조직화시켜 내기가 어려워서 도 수탁사업은 저희들이 받아냈는데 도 수탁사업을 재위탁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일임을 위원님께서…….

관열

박관열위원

직접 채용해야지, 직접. 직접 채용해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직원들한테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 조직사업을 위탁 맡겨서 다른 데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가 사실은 직접 매니지먼트하고 컨설턴트할 수 있는 기능까지 그리고 직접 상인회장님하고 우리 직원이 바로 소통해야 된다. 그러려면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지금 전력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빠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편법으로 채용하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저희들도 같은 문제인식으로 조직사업은 저희 진흥원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 사업비가 이게 2020년도에 106억이잖아요. 106억인데 실제 보니까 2019년도에 신청을 4,400개 업소가 신청했는데 1,990개 그리고 2020년도는 1만 813곳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것은 4,286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정기준.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우선 전체 큰 틀에서 본다면 예산을 106억 가지고 센터별로 소상공인 개수 비율로 남동센터는 30%, 남서센터는 43%, 북부센터는 25%를 전체예산 중에 예산금액을 30%를 배정하고…….

관열

박관열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선정은 다 못 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개선사업을 했잖아요. 했는데 상인들 반응은 어때요? 상인들 반응.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너무나 가뭄에 단비처럼 말씀하십니다.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약 평균 223만 원 정도가 경영환경개선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실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은 크고요.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실지 보니까 홍보광고에 업체당 200만 원인데 공급가액의 80%밖에 안 돼요, 이것도. 왜 100% 다 안 주고 80%만 주는 거예요, 원장님?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부가세를 저희들이 부담하기가 그래서 부가세 별도 개념 정도로…….

관열

박관열위원

부가세가 20%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10%입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10%인데 20%에서 빼면 안 되죠. 10%만 빼야지, 빼면. 부가세가 문제가 된다면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일정 정도 본인부담금이 한 10% 정도…….

관열

박관열위원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정계곡 복원지역에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도민이 다시 찾는 하천 상권조성 이게 본래 예산이 있었어요, 예산이?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희망상권 중에 ICT사업 그리고 갑자기 관공서가 빠졌거나 이런 데 상권이 빠진 데하고 이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좀 잡혀져 있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우선 지금 올 초에는 이 사업을 안 했을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한 거예요? 금액,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투입됐어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10억 소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열

박관열위원

10억 정도 투입됐어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투입된 건 아니고 투입과정에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래요? 아직은 시작도 안 했네요, 그러면?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시작은 하고 일정 정도 사업, 가평 북면에서 선정이 되어서 청정계곡의 사업을 사업단이 꾸려져 가지고…….

관열

박관열위원

이 사업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계곡을 잘 정리했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제대로 현장에 가서 보고 현장에서 요구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김경호 도의원님하고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또 상인회장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하여튼 이건 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니까 여기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사업비가 왜 2019년도 25억에서 올해 2020년도에 5억으로 줄어든 거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시장은 19년도 바로 직전에 예산편성할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대단히 많은 수요들이 요청이 있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에서는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사업의 핵심적인 것이 도의 250군데 일관되게 경기도의 유니폼을 통일시키자라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되다 보니 실제로 유니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인회 회원님들께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거로 해 달라, 짧은 걸로 해 달라, 통일을 못 하겠다, 색깔을 다르게 해 달라 하는데 이 개정사업의 기본적인 응모 원칙이 유니폼 통일이 기본이라서 올해 사업들이 조금 진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우리 소상공인 육성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역에 보니까 2018년도 두 곳, 2019년도 세 곳, 2020년도 세 곳 진행해서 하고 있는데 2019년, 2020년 성과는 어때요? 시간이 다 됐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잘 지켜주셔서 추가질의 이용해 주신다고 하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 아까 감사 전 당부드린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있죠? 자료들이 지금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도 또 있었는데 우리가 수탁을 받았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재위탁을 주는 그 자료도 지금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아직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전에 요청하신 자료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거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바로 진행하고 있는데 즉시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지금 그래서 몇 분 안 남으셨어요. 서너 분 정도 본질의가 남아있는데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출력하고 한두 종류…….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럼 저희 본질의 지금 한 서너 분 정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동현

이동현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오전에 시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기본 자료인데 지금 점심 먹고 3시가 되도록 하나도 안 왔잖아요, 하나도.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다 일괄해서 정리해서 주시는 거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런 거 같은데 바로 되는 데까지 지금 바로…….

동현

이동현위원

보통은 그러면 나온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게 하는데 3시가 되도록 하나도 안 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빠른 자료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이 신설되고 나서 원장님이 재임기간도 짧고 또 공백기간도 많았고 그 뒤에 이어받아서 조직 안정화시키는 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아, 이거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 이거는 조직관리상 정말 애로가 많았다.’ 이런 사항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진흥원 원장 이홍우입니다. 저희들 신설조직이고 1년 차입니다. 미숙한 점이 좀 많습니다. 경과원에 있을 때 서민경제본부 여러 개 부서 중에 한 부서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들이 드러나지는 않았고 또 사실은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과원에서도 정직원은 열다섯 분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경상원으로 옮기고 나서 저희 일 욕심은 많은데 프로페셔널답게 제대로 일을 하고자 하지만 여러 경로로 들어오셨던 분들의 화학적 결합이 우선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다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역량을 키워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실력을 키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외주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커버하면서 컨설팅 능력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거기에 역량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우리 상황이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정말 업무가 많은 곳입니다. 과부하 걸릴 정도로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에 경제실에서 업무의 한 30~40%는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다가 아주 민감하게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일선의 일이기 때문에 조직이 정말 똘똘 뭉쳐서 자기 일 착착착 로드맵대로 진행해도 어려운데 아마 조직 안정화에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그런 유추가 가능합니다. 애쓰시고 계시고 현장으로 열심히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거 제가 참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들은 여쭤볼게요.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제일 크잖아요. 전체 규모 예산으로 봐도 한 106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올해 거요. 본예산보다 50억 정도가 중간에 1차 추경에 늘어났잖아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는 70%고 10월 말 기준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3.5%까지 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하시면서 지원 신청한 업체 수에 비해서 경쟁률이 엄청 컸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평균 한 3 대 1 정도.

민자

심민자위원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볼멘,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고 민원도 많이 접수됐을 것 같습니다, 각 센터로. 제일 많이 접수된 불편민원이라든가 불만민원이 뭐가 있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면 나는 왜 안 됐는지를 가장 많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묻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인 정량평가의 지수를 좀 높이자라고 해서 업력이나 예를 들자면 창업한 지 30년 되면 30점, 29년 되면 29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계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업원을 더 데리고 있으면 좀 더 가점이 있고 또 간이 면세사업자는 가점이 있고 해서 그것을 리스트에 점수 배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본인이 체크를 해 보고 우리가 이번에 커트라인으로 정했다면 몇 점까지 나타날 수 있고 다만 기획서의 주관적인 판단영역을 좀 줄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투명한 과정에서 좋겠다 판단해서 내년에는 서류업무 간소화해서 모바일로 접수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객관화, 투명화 그리고 원스톱서비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서류준비하고 모바일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그러니까 서류 간소화 요청이 많았다고 파악해도 되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리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 있는데 주로 아까 이야기했던 점수가 사실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기준도 분명하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겠지만 지원자에 비해서 지원 업체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떨어져서, 떨어지고 나면 다음 차수에 또 응모하고 이런 기회들을 좀 균등하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는 홍보파트하고 실질적인 환경개선사업하고 2개의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중에서 환경개선 쪽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도 만족도가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준에 한 20개 업체 이상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 환경개선을 하려면 하다못해 간판이라도 바꾸려고 하다 보면 1개 업체가 여러 개를 하면 기일도 못 맞추고 부실하게 시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지금 2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기준을 낮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심민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같이 그 일을 고민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10개 업체 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민자

심민자위원

더 낮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렇습니까? 충분히…….

민자

심민자위원

아니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시군 같은 경우는 좀 분산해서 비슷한 업체를…….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좀 편차를 둬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요구자료에 보면 안혜영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274쪽에 보면 예산집행 내용을 홍보비, 점포환경개선비, 포스시스템구축비, 신분증판별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분증판별기 같은 경우는 2019년에 349개 사에 2억여 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요. 올해는 없어요. 이 신분증판별기에 대한 설명하고 왜 올해는 없는지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게 모바일 발전 속도에 따라서 가게에서 원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포스도 올해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신분증판별은 자기앞수표나 예컨대 본인이 뭔가 지폐를 끄집어냈을 때 그거하고 신분증판별기에 확인하는 이런 절차인데 요새는 거의 모바일 소위 경기지역화폐조차도 그렇게 카드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수요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이…….

민자

심민자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신분증판별기를 요청하는 업체가 없다는 거군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년간 시군별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한 지원현황을 보면 2018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 150개 업체 신청해서 42개 지원을 받고 가평군 같은 경우는 신청업체가 없어요. 지원업체도 없고. 그리고 2020년에 보면 고양시가 103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23개소 지원이 되고 과천시는 9개소 신청해서 지원업체는 또 없어요. 이렇게 신청 수와 지원한 업체 수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나는 이게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기에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경영환경개선사업에 광고홍보 지원현황을 말씀하신 거죠?

민자

심민자위원

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가평군, 과천, 연천 두 가지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정보공고에 대해서 공정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아주 모르고 신청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불이익이다. 그렇다면 경기도에 70만 소상공인 업체가 있는데 70만 소상공인 업체한테 이것을 공히 정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정보를 70만 개를 확보하기는 지금 어려워서 소상공인상인회 그리고 경기도상인연합회 등 통하고 31개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조금 일정 정도 아직도 홍보가 가는 데가 있고 안 가는 곳이 있어서 그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이것이 지금까지는 인테리어 업체나 기획사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갔던 경우인데 저희들은 그 기획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고 정보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너무 잘 파악하고 계세요. 그걸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기초지자체하고 기존에 있는 상인협회라든가 그런 채널 말고도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셔서, 위원들을 통해서 하셔도 되거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상인협회보다 업체들이 먼저 알고 있어서 사람이 인맥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홍보를 다양한 채널로 하시고 광범위하게 잘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김영해 위원, 거수) 네.

영해

김영해위원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요. 온라인 판매 지원하는 게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지원 성과가 아니라 소진공에서도 지금 이걸 하시려고, 홈쇼핑 하시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소진공에서. 그 소진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 분석된 게 혹시 있나 여쭤본 거거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럼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진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분석을 안 하시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저희들 자체 내의 교육과 설문조사와 상인들의 요구 설문은 있습니다마는…….

영해

김영해위원

그쪽 거는 분석을 안 하셨다는 거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런 경영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의 효과까지 혹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아니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아서…….

영해

김영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원장님, 그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시면 요구받으실 수 있으세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렇습니까?

은주

이은주위원장

왜냐하면 저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하고 소진공하고 그 안에서 유사사업이 14개나 있잖아요? 제가 보고받은 자료로만 그래요. 14개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 분명히 우리는 이런 특색이 있고 이런 것은 유사하게 보이나 이런 부분에 더 강점을 주겠다고 다 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상에 어느 정도 성과 이런 것들을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 다시 알아보시고 자료를 해 주시고. 또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 자료가 또 안 온 게 있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없었거든요. 위탁.

영해

김영해위원

여기 왔어요.

은주

이은주위원장

왔어요? 그럼 이동현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특정업체, 시공업체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0개 이상 한 업체가 51개 시공업체고요. 그중에 20개 이상한 시공업체도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단지 수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구리나 가평 같은 데는 전체 사업물량에서 30% 이상을 한 업체가 하고 있었어요. 또 남양주 같은 데는 한 업체가 24건을 한 업체도 있었고요. 특히 부천 같은 데는 19년, 20년 해서 한 업체가 미용재료만 관련해서 32건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이 자료 확인하고 느낀 게 뭐였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이러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올리신 게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이신데 상당히 안 들어온 것도 있었다. 특정 인테리어 업체가 이 사업을 자기들의 주요사업으로 해서 지역에서 서류도 받고 해서 진행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고 느껴요. 심민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최대 수량 제한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저는 시장상권, 그러니까 이 경영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단지 간판 하나 바꿔주고 필요하면 복층 하나 만들어 주고 앞에 정비해 주고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견지하고자 하는 점포 환경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시공업체들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아무 데서나 와서 완전 다 다른 콘셉트로 아무 특징 없이 예산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는 그 사업을 했다는 표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와서 그 점포를 갔을 때. 그런 취지로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하셔도 돼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동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정된 저희들 계획안이 열 군데 이상을 못 하도록 묶었는데 심민자 위원님 고견에 지역별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진행하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시행업체 교육은 위원님 말씀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또한 잘못하면 인테리어 업체가 경기도에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업체를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정형화되어 있는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모델을 여러 업체만 불러 가지고 한다면 특혜시비가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동현

이동현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업체를 많이 써라 이런 건 아니고 조달도 우수조달업체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벤치마킹해서 지금처럼 여러 시공업체들이 전혀 다른 콘셉트로 하고 마는 형태보다는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특정업체가 2년 동안 40개씩 하고 이러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수량조정도 필요하지만 수량조정 함께 시공업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의 특징을 담아낼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부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요. 정책 질의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드렸었는데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예산과 관련해서 소상인과 소공인을 분리해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주셨어요. 안 주셨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시장상권진흥원의 예산을 도의회에서 통과할 때 예결위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했을 때 상인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거다. 그런데 소공인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할 거라고 예상되고 조직에서 상인과 공인에 대해서 지원방식이나 접근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소공인에 대해서 관련 조직도 정비해 주시고 예산의 비중도 적정하게 분배를 배분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시장상권진흥원이 아직 과도기이기는 하지만 소공인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에서 또는 사업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료가 안 나와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인과 공인은 업태 형태나 이런 게 매우 다르죠.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요. 소공인은 기술, 물론 요식업이나 이런 것도 다양한 관련 기술이 있겠지만 소공인은 현장지원 애로기술에 대한 지원도 있을 거고 또 단순히 찾아오시는 분들 접대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판로에 대한 것도 더 지원이 필요하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도 똑같은 문제인식에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의 행간을 보면 경상원이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점포를 어느 정도 어떻게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뽑아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고 사실은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대견적이나, 사실은 1차 서류제출에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견적서가 첨부됐는데 견적서를 아예 빼고 선정되고 난 이후에 업체를 저희들이 가맹점이 그러니까 소상공인 업체가 선정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낫겠다 싶고. 두 번째로는 소공인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집적지구 선정하고 소공인 특화기술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집적지구는 중기부에서 저희들 지정하고 있고…….

동현

이동현위원

알겠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소공인에 대해서는 경상원에서 소상공인 뭐뭐 선정, 뭐뭐 해 가지고 다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소공인에 대한 별도의 사업을 늘려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소상공인을 섞어서 하게 되는 제가 보기에 소공인이 여러 가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정책평가나 리서치 기능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시장상권진흥원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상인 또는 전통상가, 상점가 등에 대한 종합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원장님 말씀이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평가를 해 본 적이 없다. 평가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 보겠다. 성과평가를 해 보겠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좀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제로도 정부에서도 많지 않더라고요.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이 됐는데 거기가 어떻게 사업이 됐고 실제로 매출이 어떻게 증가됐고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많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찾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18년도에 이런 조사를 한 적 있었어요.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지정돼서 사업을 했는데 그곳의 상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상권 활성화 구역이었고 이러이런 사업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이런 평가를 한 거죠. 여론조사를 한 건데 다양한 수치가 있지만 거기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돼서 사업이 됐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상인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권 활성화 등 상점과 관련된 전통시장이든 상점가에 대한 사업에서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후 평가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평가, 이후 사후평가에 대해서 이제는 모델도 만들고 성과평가를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원장으로서 아침 조회시간 때마다 사업이 집행되면 반드시 평가가 따라야 된다. 그 평가가 좋은지 아니면 그 평가도 나지막한 평가인지 아니면 좋은 효과가 있는지까지 평가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투자될 때 그거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헬리콥터 머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인식을 똑같이 하고 계속 그런 방향에서 사업 전체를 이끌어가려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내년에 그런 평가와 관련된 사업도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일

김장일부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저는 받은 자료 중에 각 공공기관별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중에 하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과 관련돼서 불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정보를 아는 사람이 극히 일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말 그리고 20개에 한정돼 있다 하더라도 작은 시군에서는 어차피 독점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가요? 준비하고 계신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첫 번째 모두에 말씀드렸던 제출서류에 일단 업체가 개입할 여지를 없앴습니다. 견적서 제출을 뺐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업체를 10개 이상 못 하도록 규정했습니다마는 심민자 위원님 의견대로 좀 더 지역별로 더 유연하게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직접 국세청 그리고 통계청 등 연결해서 모든 서류제출을 간소화시켜서 본인이 정량적으로 평가점수를 대충 확인할 수 있도록…….

원웅

이원웅위원

원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동네에다 맡길 수 없으니까 그 지역 업체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그 동네 업체로 가게 돼 있어요. 비록 서류에 대한 작성은 누가 하든지 간에 어떤 한 업체가 내지 않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일반시민, 도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리고 일반민원 같은 경우는 대개 이런 내용들이에요. 국내 판로지원사업 관련돼서 선정부터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다음에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지원 관련돼서는 확정일 경우 개인에게 연락이 오는지 궁금하다. 그다음도 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 관련된 문의인데 3월 말에 발표 나는 건지 궁금하다. 그다음에는 통보 자체가 없어서 궁금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공고문들, 사업의 어떤 공고문들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제출, 응시에 대한 기간은 있되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접수기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 이후에 선정기간, 선정결과 공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니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고를 함에 있어서 접수 이후에 선정기간이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공지 등도 포함시키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원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매니저에 대한 부분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은 전통시장이든 또는 재래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저도 며칠 동안 고민을 해 본 결과 이런 것 같아요. 시장에 가면 상가 주인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반면에 백화점이든 또는 대형할인마트 같은 경우도 상점관리자는 있고 또 전체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과 그리고 재래시장 등은 그런 총괄 관리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매니저 사업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추후적인 계획도, 장기적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갖고 계신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난제가 전통시장 매니저는 사실은 뭐랄까, 상인회에서 채용하고 예산은 도비하고 지역 매칭이고요. 골목상권 매니저는 골목상권 상인회에서 채용하게 돼 있고 저희들 출연금 사업으로 조직 매니저는 내년 정도 하면 종결되는데 이 문제에서 사업의 연속성에 23개월 넘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난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월까지는 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매칭해서 지원하는데 안정적으로…….

원웅

이원웅위원

저는 23개월 이후에 만약에 시장에서 매니저가 사라지면 그전에 있었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러니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시장에 있는 분들이 부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상관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원한다고 하면 상인회에서 부담하고 일부 행정적이든 지원을 도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관리자나 지도자가 없으면 어렵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상인회에서 채용하고 비용은 매칭으로 들어간다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만약에 상인회에서 채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종속적 관계의 면도 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예를 들면 매니저로서 선정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상인회장의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해도 일적인 부분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어떤가요? 그런 면도 있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일부 보일 수는 있으나 지금 상인회장님에게 관리 매니저의 업무규정을 저희들이 계속 매뉴얼을…….

원웅

이원웅위원

복무규정과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채용 이후에 어떤 관여적인 부분이 큰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게 마련이니까 그렇게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매니저가 월 얼마를 받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2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원웅

이원웅위원

250만 원이잖아요. 그 돈이 크다 또 적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에 대한 성과 없이 고정액이라고 하면 선정되어서 아까 23개월 동안 일을 마치면 다른 데로 가거나 다른 직업 택해야 되니 그 사람들한테도 성과금, 인센티브의 제도를 도입해서 하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용현황 설문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지역화폐의 어떤 활용이 상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은 해 보지만 질의서를 보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4번이 경기도 재난소득 사용 여부에 대한 문의 전화가 있냐. 그다음에 매출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당연히 4번하고 5번은 연관이 있죠. 전화가 많이 오면 당연히 기대가 있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예요. 매출변화가 있냐.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사용 이후에 매출변화가 있냐. 당연히 있지요.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해서 물론 제가 효과가 없다라거나 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설문지에 대한 문항이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좀 더 객관적인 문항 정리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이후에 설문할 때 좀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경기도 상인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인회가 있고 그리고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원한 곳도 많지는 않은데 한 지역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사업취지가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한곳에 치우쳐 있는 것에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10개소 중에 목표를 잡았는데 7개소 수원 정자, 남문로데오, 북수원, 화서 이 말씀…….

원웅

이원웅위원

상인동아리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상인동아리…….

원웅

이원웅위원

상인동아리도 그렇고 아까 상생발전형도 마찬가지고 6개 중에 4개가 수원에 정자, 남문로데오, 북수원, 화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을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상인동아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일

김장일부위원장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질의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요.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전에 뵀을 때도 이런저런 말씀은 드렸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문드릴게요.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업체에서 받는 일종의 카드수수료 비슷한 수수료가 지금 요율이 몇 %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

세명

최세명위원

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0.5에서 1.2%.

세명

최세명위원

0.5에서 1.2 정도요. 제가 기억이 가물거려서 일반 카드 수수료가 보통 신용카드 쓰면 한 2.몇 % 이렇던가요? 그렇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세명

최세명위원

이건 일반적인 신용카드 쓸 때 비교하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평균 3% 정도…….

세명

최세명위원

3% 정도.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 지원사업은 업체로부터 받는 그 수수료를 특정조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던 거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세명

최세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조직화 이런 거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시장에 있는 관련 대상인 시장점포들이나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내 시장에 있는 점포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DB 같은 게 구축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점포명 그리고 업종?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70만 곳.

세명

최세명위원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내용이?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데이터를 완벽하게, 사업자등록증 번호까지는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현황상 뭐 상호랑 위치, 업종 등…….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거는 지금 현재 상권영향분석시스템으로 하고 25~30만 개 정도 지금 업데이트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변동이 있으니까 그거야 있지만 어쨌거나 관리는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나중에 혹시 가능하면 파일로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저도 지금 현황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고요. 이거는 경과원 가서도 맨날 얘기한 건데 지원사업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경과원에서도 지원에 대한 잘 정리된 PDF나 이런 걸로 책자 발간하잖아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그런 것 좀 주시면 저도 동네 다닐 때 또 시장 가면 “이런 거는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업 종류…….

세명

최세명위원

그렇죠. 지원시책이나 내년도에 뭐 된다고 정리된 게 있으면 책자로 이렇게 해서 드리면 좋지만 PDF로 주시면 뽑아서 드려도 되고 하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그런 거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더라고요. 저도 민원내용들을 조금 보는 중에서 누구는 먼저 알려주고 이런 내용들이 보이던데 최대한 많이 홍보하면 서로 좋은 거니까 그런 것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일

김장일부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은주

이은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이번에는 추가질의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장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제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이전 추진 전에 가장 변화가 클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이렇게 직원들한테 물어본 결과 직원들하고 충분히 의견의 상호 교환이 부족했던 부분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보면 옮기더라도 복지차원에서의 출퇴근 문제라든가 거기에서의 주거문제 이런 것을 확보하고 지금도 보면 아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단체협약 안 이루어져 있지 또 노사협의회 간담회 안 했어요. 그렇죠? 정식적으로는 서류상으로 남겨져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는 노사관계가 원만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전무한 거예요, 노사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또 내년도 9월까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빠른 시기에 이전이 될 수 있고 또 협약서 내용에 부수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게 담겨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부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을 제가 꼭 참고인으로 모신 거는 우리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장이 집행부나 우리 경과위 위원님들이나 의회나 또는 사측에 바라는 요구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박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노조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요구사항이 많겠죠. 그러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노동조합위원장 박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기관이 지금 현재 양평으로 기관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저희 직원들의 최소한의 근로환경과 복지 그리고 셔틀 그리고 사택 등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깊이 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조금 남는 부분입니다. 우선 먼저 이런 복지들이 왜 필수적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 총 65명인데 이들 중에 약 80%가 수원, 성남 그리고 용인, 광주, 화성 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평으로 이전 시에 저희 본원 수원에 비해서 거리가 평균 27㎞에서 161㎞로 늘어나게 되며 소요시간 또한 140분, 약 2시간 조금 더 걸리는 출퇴근 거리가 잡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될 거라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 직원 중에 65%가 가족과 함께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혹여나 거주지가 양평으로 옮겨졌을 때 직원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개인적인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노조 조합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 부분을 자녀교육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 아래 경기 북부청 같은 경우에는 사택과 셔틀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을 조금 본받아서 저희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이런 혜택들이 기본적인 근무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일

김장일위원

박휘 위원장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박휘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측에서도 잘 들었으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휘 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에서도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행정부의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또 죄송하다라는 인정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8월 21일 날 시장상권진흥원 정관 개정하셨네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개정 내용이 상임이사 한 명을 두는 것을 이유로 개정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조직에 상임이사 한 분을 두시는데 그분은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재양

박재양경영기획본부장

원장의 90%.

인순

김인순위원

원장의 90%면 얼마입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1억 2,000 정도.

인순

김인순위원

1억 2,000의 출연금이 나갈 결정을 지금 하셨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을 안 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출자ㆍ출연기관이 임원 임명을 할 때는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되는 게 맞죠, 원장님?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그 추천위원회에서는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인순

김인순위원

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인순

김인순위원

누가 추천하셨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도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원장님, 상임위원회가 어디세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경제노동위원회입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경제노동위원회가 이 사안을, 출연금 1억 2,000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을 전혀 업무보고도 없이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깊이 헤아리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위원님,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것이 진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셨어요? 이 계획이, 이 프로젝트가?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8월 달부터 계획이…….

인순

김인순위원

8월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그리고 10월 16일 날, 언제 임명이에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아직 임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결정은 됐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도로 지금 요청이 복수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인사 추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이게 지금, 원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황당한 느낌입니다. 추천된 것도 저희는 몰랐고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원장님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앞으로 충분히 경노위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리고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일단 제가, 제 발언시간이 짧게 남았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업무보고, 제가 7월에 와서 받은 겁니다. 7월 15일 날 업무보고 받은 자료고요. 행감 하라고 이번에 준 자료 11월 9일 날 보면 업무보고나 행감 자료나 차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이 잘된 건지, 얼마나 한 건지,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저희가 알아요, 몰라요? 저희 알 수 있게 자료 주셨습니까? 목표 달성했는지, 예산은 도대체 몇 %나 쓴 건지 저희 알 수 있게 자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다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다시 위원님…….

인순

김인순위원

부족한 점이 있는 거 아직 못 느끼시겠어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 자료를 보고 행감을 무슨 수로 합니까? 썼는지, 안 썼는지 지금 모르는데. 이 사업이 잘됐는지, 못 됐는지 성과표도 없고요. 얼마 사용했는지도 다 모릅니다. 이런 자료를 던져 주고 행감 해라? 기본적인 의회 경시죠, 이 정도면. 이건 좀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좀 더 저희들이 각별하게 노력해서 위원님 원하시는 행감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갈고 닦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위원장님, 저는 답변은 이렇게 하시는데 행감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이 좀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어떤 이야기냐면 자료가 지금 2020년도 행감을 받는 그 자료에 보면 저도 좀 황당한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본예산 자료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출연금을 이만큼 쓸 예정이니 본예산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세요, 예산을 주세요라고 하는 본예산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런데 이번에 원장님이 제출하신 자료가 어떤 게 있었냐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에 관련해서 출연 내역을 한눈에 보게 한 장으로 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2020년도 본예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예산 사업, 예를 들면 목적사업과 목적사업비가 나와 있고요. 또 2021년도 것도 써 주셨어요. 우리는 본예산 자료는 하나도 못 받아봤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본예산 책자에 나와 있는 목적사업은 1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주신 행감자료에는 23개, 일몰사업 5개 빼고서라도 18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개 사업에 대한 본예산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틀리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떤 서류를 보고 저희가 행감을 준비합니까? 그래서 지금 김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행감 하는 데 자료가 너무너무 미비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원장님. 또 지금 김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 건에 대해서는 이게 이행절차, 절차상이 지금 맞았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원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48페이지입니다. 원장님, 경기도에서 소상공인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걸로 파악이 되시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70여만 곳에 종사자는 150만 명 정도.

운선

남운선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1인 자영업자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35만 곳 정도, 80% 정도…….

운선

남운선위원

제가 알기로 90만 조금 넘는 걸로, 그때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목표가 2,000명이었어요. 목표를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 기본사업 개요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신청한 자에 지원이라서 근본적으로 신청자가 전체 인원, 말씀하시는 인원에 현저하게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진공의 지원사업 신청자 내역을 계속 회신을 받고 있는데 3,684명 정도가 지금 회신이 되고 있고 그중에 지금 현재 1차, 2차 추가 지원대상자 확정한 게 2,220명이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2,000명 정도가 전체 대상 중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그레이드가 그 정도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저희가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올 초에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고 기본소득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안전망이 될 만한 고용보험을 하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논의가 한참 있었죠. 그리고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임의가입자가 돼 있잖아요. 7등급으로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내가 어떤 소득구간에 있는지 신고를 하고 거기서 하는 건데 더 많은 분들이 하시라고, 고용보험이라는 이 안전망 속에 들어오시라고 16년에 법을 개정해서 1인 소상공인들한테 고용보험을 지원했고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는 경기도에서도 30%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운선

남운선위원

그래서 이걸 저는 안전망 차원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선

남운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목표치를 좀 높여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게 홍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문제이니 신청자를 넓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라서…….

운선

남운선위원

네, 맞아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래서 홍보가 더더욱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리고 저도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박사님들 중에서 그러면 왜 신청하시는 분이 낮냐,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데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냐라고 물어봤을 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받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복잡하지 않은데 본인들은 매출이 떨어졌음을 증명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내가 폐업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고용보험을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좀 더 이것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많은 상인회 조직을 통해서든 시군을 통해서 더 확대해서 홍보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확대한다고 말씀하셔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주신 자료에는 경기도에서 자영업자가 135만 정도 된다고 하셨고 그중에 90만이 넘는 분이 1인 소상공인이라고 거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전체 다 한다고 해도 늘어나는 케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1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임의가입자로 되어 있는 50인 미만의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어쨌든 그게 법 개정 사항이지만 저희들 좀 더 안전망이 확보되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한 제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있는 거보다, 1인보다 50인 미만까지 더 넓힌다고 해도 케파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넓힐 수 있도록 예산도 넓힐 수 있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운선

남운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일

김장일부위원장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추석맞이에서 3만 원씩 주는 거 아시죠? 그게 3만 원이 입금돼도 한 달 내로 소진해야 되는 거지 이게 영구적으로 3만 원 들어온 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지역 소비지원금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11월 1일 기준으로 주셨는데 보통 그때 1,000억 원 해 가지고 333만 명 정도를 주기로 계산하고 아까 원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400만 이상이 돼 가지고 선착순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한 게 89만 5,000명이 사용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20몇 %밖에 사용이 안 된 거거든요. 이거를 소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이재명 지사님하고 유튜브 생방송도 하고 의정부 제일시장에 가서 퍼포먼스도 하는데 다각도로 지금 현재 광고 그리고 홍보, 조직을 통해서, 시군협의회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역화폐가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업종별 사용누적 현황을 보면 5개 업종에서 50% 가까이 사용돼요, 그렇죠? 음식점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그다음에 보습학원 이 정도만 가져도 50%가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1%대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된다면 지역화폐가 한쪽으로 쏠려서 사용된다는 증거거든요. 근거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시장상권진흥원이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일만 벌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며칠 전에도 수원에 문제가 생긴 게 대규모 점포 내에 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의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대규모 상가에 있더라도 김밥집이나 분식집 이런 데가 많을 텐데 소상공인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대규모 상가에 있다는 이유로 못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쨌든 찾아서 그걸 편리하게 풀어줘야 되는 게 지역화폐를 많이 쓸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대형 그렇게 묶여지는 게 유통산업발전법 안에 묶여 있어서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10억 기준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더 확장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실질적으로 지방 같은 시외 도시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작은 데서 쓸 수 있게끔 해 주거든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협의해서 풀어줘야 되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시장상권진흥원이 나서서 중개를 해 주셔야지 이게 풀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부분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목적사업을 보게 되면 코로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집행이 너무 저조해요. 이해하십니까? 모든 부분들에 경기지역화폐 홍보물 활성화 사업도 38%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거 하고 나서 지역화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냐는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은데 자꾸만 일을 벌여서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음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파이 키우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먼저 앞전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이어지는 게 맞는 거지 자꾸만 사업 되지도 않고 벌여놓고 수습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우선 사업이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늦어진 이유 배경 중에 시군 매칭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업예산들이 매칭이 좀 불가피하게 어려운 점도 있어서 일정 정도 지연됐던 점도 있는 거고요. 시장상권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역화폐는 쇼핑몰하고는 연동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허원

허원위원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쏠림현상을 방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쏠림현상 방지에 대해서는 상권진흥원에서 뭔가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늘려놔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너무 진행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것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제대로 올해 목표치에 최대로 다다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일

김장일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약속대로 시간 룰을 잘 지켜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던 것들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에 대한 선정한 곳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그리고 경기도상인동아리 지원사업도 한 지역에 편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자료 받아보면 신청한 곳도 별로 없으니까 그럴 법도 합니다마는 시장이 이렇게 없나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공고적인 면에서 너무 짧은 것 아닌가, 그래서 몰라서 신청 못 했던 건 아닌가. 어찌 보면 아는 지역만 많이 지원해서 선정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 검토해서 공고 짧은 거나 정보 공유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신청과 마무리까지 일정표와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넓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왜냐하면 아까 환경개선사업도 꽤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하물며 이런 몇 개 해당사업이, 그런 시장들이 제한적인 곳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한곳에 치우치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품점포라고 하면 그래도 꽤 괜찮은 사업 점포 아닌가요? 취지는 뭔가요? 명품점포 육성하는 취지가 뭐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핵심점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장에, 어떤 시장에 가면 뭐가 유명하다, 이 점포 하나를 확실하게 키워서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어디를 가면 이런 정도의 전략적인.

원웅

이원웅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명품점포로 선정되려면 이미 그 시장에서는 이름 있는 곳이고 매출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꽤 괜찮은 사업자일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가들의 어떤 공감 또는 합의적인 부분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명품점포를 지원하는 취지는 시장 전체의 매출증대든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지원사업 자체가 선정된 명품점포에 대한 부분인지라 안 되는 곳은 섭섭할 수 있어요. 사람이 꽤 많은 곳에 가서 간판을 갈아주거나 또 다른 지원을 하게 되면 사람조차 뜸한 사업주는 섭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잘 되는 곳을 그렇게 도와주지?’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크화된 그 상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시장 전체를 지원하려고 한다, 도움 주려고 한다라는 것은 취지는 이해해도 아마 공감과 동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을 일단 다시 감안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거꾸로 아예 명품점포나 핵심점포가 없는 곳을 전략적으로 기획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그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예컨대 오산오색시장 같은 경우는 수제맥주를 전략적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유튜브로 알리고 올 수 있도록 상인회장님하고 전략적으로 같이 기획해서 한 곳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 행간은 실제적으로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점포를 어떻게 같이 붐업 시킬 것인지 고민하라는…….

원웅

이원웅위원

네, 그렇게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권영향분석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저도 찾아보니까 지역별, 예를 들면 경기도에 대한 부분에 지역 지정 그리고 상가, 업종 선택을 해 놓으면 시군마다 색깔별로 나와요. 해서 진출할 때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군마다 어떤 색깔로 표현해서 정도, 진출에 대한 정도의 위험도든 또 현 사업자의 어떤 현 상황을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편의점을 할 때 시군을 보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 지역 딱 선정해서 가는데 시군의 어떤 상황을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이 사업진출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일

김장일부위원장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김영해입니다. 지금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8년도에 두 곳, 19년도에 두 곳하고 20년도에는 아직 한 곳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20년도에는 50% 정도 삭감이 됐고요. 그런데 이 이유가 뭘까요? 예산의 한계로, 지금 제가 계속 지난번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개별적으로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인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의 진행이 참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매년 두 곳씩 진행되는 것이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매년 두 곳씩밖에 못 하는 건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 현재 공모가 다시 2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1차에서는 응모한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시군 매칭이 50 대 50이에요. 그렇죠? 시군 부담이 크죠. 예산이 한 곳당 거의 10억씩 되는 건가요? 5억인가요, 10억?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5억에 시 5억 해서 합쳐서 10억.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면 시군 예산이 거의 2억 5,000씩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부담할 수 있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거를 부담 못 하니까 신청이 저조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건 아닌가요? 시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공모신청이 적게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일단은 지자체의 부담이 많아서 지금 현재 예산의 한계가…….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시군 부담을 5 대 5씩 지우는 사업에 선뜻 나설 수 있는 시군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차까지 공모했는데 없다 보니까 지금 도비 100%로 전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7월 달에 2차 공모가 마감됐는데 도비 100%로 전환한 게 9월 달이에요. 두 달 동안 왜 이렇게 사업을 늦게 다시 전환해서 이걸 시작했어요? 바로 100% 전환해서 했으면 그나마 빨리 더 사업이 진행됐을 건데 두 달씩이나 걸린 이유가 뭘까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실은 한 번 더 사전 수요조사 과정이 있었고 혹시나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이것을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파악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저히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받아 안기 어려우니 자체적으로 100%로 전환하자는…….

영해

김영해위원

그니까요. 2차까지 공모했는데 공모 안 한 거는 다시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도비 100% 전환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글쎄요. 이 큰 금액의 5 대 5 매칭 사업은 시군이 선뜻 이렇게 응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도비 비율을 높여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할 수 있는 데까지만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판매 이 정확한 제목이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산 가지고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올해 원래 3,000개 제품을 선정하고 내년에 4,000개, 2022년에 3,000개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배송비 지원을 하는데 내년에 3만 건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근데 올해 3,000개, 내년에 4,000개 해서 하면 7,000개 제품을 지금 런칭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3만 건을 배송비 지원을 한다면 한 제품당 4건? 배송비 지원하는 게? 제품을 런칭해 놓고 4건 정도만 이게 판매가 될 거라 생각하고 배송비를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저희들 내년 예산 신청 계상으로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준으로 잡고 있고 그 이외에 더 들어가는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소박하게, 이것이 너무나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많고 해서 우선 안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안착시키는 과정의 4개 품목 정도로 예산 규모를 잡아봤습니다. 너무 많이 잡으면 예산도 적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죠. 그게 제품이 더 많아지면 그 예산을 다시 추경을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예산 잡아놓으시면 7,000개 런칭한 것 중에 1년 동안 지금 4건만 판매될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신 건데 이건 좀 현실적이지 않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MD 아닌가요, 그렇죠? MD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MD가 경상원의 직원이에요, 아니면 그 업체의 직원을 3명, 지금 전문 MD를 하겠다고 하는 게 경상원 직원인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의 직원이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플랫폼 업체의 소속이고요. 그쪽에서…….

영해

김영해위원

근데 급여가 여기 잡혀 있는데요, 경상원에서?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관장하고 일정 정도 관리하는 사람은 저희들 직원이 하는 거죠, 그 MD를 관리하는.

영해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직원인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MD인데 지금 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올해 9개월, 내년에 12개월로 계약직으로 이걸 하시는데 이거 단년도로 사업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실 사업인데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MD를 왜 계약직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하시냐는 거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MD는 상품 구성, 기획, 판매, 관리하는 플랫폼 용역회사의 소속 MD이고요. 그 MD가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사실은 컨트롤을 하는 컨트롤타워의 3명 정도만 지금 저희들이 경상원에서 정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선 2년 계약으로 이것을 관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근데 이거는 업무의 연속성을 보더라도 계약직 직원을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일

김장일부위원장

김영해 위원님.

영해

김영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일

김장일부위원장

추가시간이 많이 초과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먼저 거수하셨으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원장님,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역화폐 가맹점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법이 바뀌어서.

김미숙위원

언제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올해 바뀌어서.

김미숙위원

7월 8일부터?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바뀌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등록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김미숙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10월 달부터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내년 1월 1일부터 바뀐대서 적용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요. 그때까지 변경등록을…….

김미숙위원

그럼 10월 달까지만 그냥 등록…….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조금 연장했습니다.

김미숙위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계속 지금 12월까지 연장을 해서 등록을 시킬 겁니다.

김미숙위원

어느 정도 가맹점이랑 그다음에 대행업체? 대행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가맹점입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김미숙위원

판매대행점. 가맹점하고 대행점하고 둘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 맞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거의 100% 됐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상당히 진척률이 높습니다.

김미숙위원

상당히가 몇 %인가요? 50%? 70%? 90%?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맹점이 57만 곳 정도 됩니다, 지역화폐 가맹점이.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등록한 곳이 퍼센티지로는…….

김미숙위원

취합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가맹점 등록을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취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상당하게 저희들이 한 30~40%…….

김미숙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 위법이잖아요? 가맹점과 판매대행점이 위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실 건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내년 1월 1일 되면 위법이 되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채우려고 하는데요.

김미숙위원

지금 상황에서 전혀 중간에 어떤 현황 같은 것도, 중간상황을 어쨌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바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57만 가맹점에 문자도 보내고 지금 휴대폰으로 저희들이 가맹점 등록할 수 있도록 웹자보도 보내고 해서 진행을 하는데 반응 속도가 되게 느린 거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금 50%가…….

김미숙위원

반응 속도가 왜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니저들이 각각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인회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골목상권에도 다 포진되어 있는데. 홍보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 매니저가 없는 일반 각 곳곳에 흩어진 상인들 이런 분들도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조직화되어 있는 데는 다 알 수도 있긴 있겠지만. 조직화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전혀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더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하고 2차에 걸쳐서 지역경제 담당자들하고 회합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챙기고는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경제담당자들하고 회합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상점가에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조직화 되어 있거나 이런 데는 다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바닥까지 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홍보는 그냥 위에서만 그냥 뿌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나는 알고 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각각 지자체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는 사업들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바닥에 있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가게에 들어가서 그런 사업 아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제가 매일 가는 미용실이 우리 집 앞에 있는데 상가가 서너 개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모르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는 지원해 주는 사업은 무조건 맨 밑에서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김미숙위원

우리가 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 너무너무 쉬운 사업부터 한다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하면 그 사업의 지속성이 있겠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시간 좀 남았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이 어떻게 비슷한가 다른가를 봤더니 비슷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온라인 지원한다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왜 유사성이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소진공은 사실은 전국조직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70만 소상공인들을 커버하기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기도만의 밀도 있는 지원을 해서 일부 중복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좀 디테일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미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지금 소진공에서 234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234억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받은 사업비일까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일

김장일부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추석 전에 저는 늘 김포시에 등록된 전통시장이 없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받거나 정책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그 대신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이, 오래된 읍을 중심으로 5일마다 서는 장이 있어요. 그때 추석 전에 오셨었잖아요, 김포 5일장에. 그때 오셔서 상인들하고 앉아서 정담회를 하면서 상인들이 요청한 사항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이라는 상품권이 어디서 어떻게 발행되고 어떻게 통용되는지 잘 몰랐다가 그날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 듣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렇게 5일장에서 장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통용이 되는구나 그것은 되게 반갑게 받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늘 상주해 있는 기존 전통시장들처럼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5일마다 없어지고 하루 서고 5일마다 오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것도 통용이 안 되고 그런데 오히려 온누리상품권이 쓰이는구나 이랬는데 그때 상인들의 말씀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게 환전돼서 상인들한테 오는 그 과정이 어떤지 저는 사실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상인들한테 다시 판매한 금액이 환수되는지.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에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김포의 5일장 같은 경우에는 무등록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지자체에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받는 것이지요. 임의로 받아서 사실상 5일장의 가게 주인은 다른 환전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부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환전하는 그런 경로로 되어 있고 비공식적으로…….

민자

심민자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에 있는 5일장에 오는 그 상인들이 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환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일부 알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점을 통해서 환전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전통시장의 상점은 자기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해서 은행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면 환전이 되거든요.

민자

심민자위원

그러면 5일장에도 오고 상점도 갖고 있는 누군가?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민자

심민자위원

협회 누군가? 상인협회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면 중간 커미션, 중간 수수료? 그런 거를 떼고 받을 수도 있겠네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거는 확인해 보기 어려웠는데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민자

심민자위원

네. 간단하게 빨리빨리 해 주세요.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경상원 사업본부장 곽규근입니다. 심민자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추석 연휴 때 저희들이 장보기 행사를 했고요. 제가 그 뒤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포시에는 4개의 인증시장이 되어 있고요. 4개의 인증시장이 되어 있는데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장이라든지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민자

심민자위원

본부장님 제가 5일장이라고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5일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반드시 인증시장이나 등록시장에 한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사용하면 이게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김포시에서 5일장은 지금 현재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시 공무원한테 정확히 이런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 중앙시장하고 5일장하고 합쳐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도 해 드렸고요. 그게 되어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이…….

민자

심민자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게 불법이네요?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네, 사실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인 한 사람, 모든 상인도 자기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주민등록이 공단에 소진공에 들어가야 이걸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등록이 안 되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유통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ㆍ위법으로 쓰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적법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행정절차 그거를 친절하게 안내 좀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근

곽규근사업본부장

네. 김포시 공무원한테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김포시에서도 노력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일

김장일부위원장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더 이어서 심민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안혜영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부탁해 놓고 가셔서 추가자료 온 걸 보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게 창간호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동안 발행이 몇 번 된 줄 알았는데 창간호예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겉표지나 이달의 상인 여기는 감동적이에요. 얼른 보니까 와닿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고급스러운 재질인 것 같고 내용이 그냥 정보예요, 그야말로 시장상권진흥원의. 조금 시장상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책을 접하는 분들이 이거 하고 관심 있어서 떠들춰 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전통시장들을 돌아가면서 소개한다든가 특별한 상인들을 소개한다든가 조금 재미있는 것들도 중간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책 재질이 너무 고급스럽게 딱딱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좀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매거진은 전문가, 의원님들 그리고 31개 시군의 리서치 기능입니다. 소상공인 70만의 경제동향 그리고 상태 그리고 매출현황 등등을 해서 이 자료를 보고 경상원의 사실은 연구기능과 이후의 방향성까지 보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인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골목대장’이라는 소식지를 따로 지금 투 트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재질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재적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전 돌아가신 故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적소적재 이런 말씀도 쓰셨거든요. 제가 어제 경상원 행감을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를 새로 오신 이사님께서 진짜 발로 뛰면서 자체 연구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감동을 주는 연구를 하시고 그거를 책자로 이렇게 묶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브리핑을 하는데 ‘아, 바로 저건데. 저게 진작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상원도 자리가 잡히는 데로 진짜 적소적재 인물이 들어와서 매거진뿐만 아니라 좀 활성화하고 전문적으로 일을 한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게 그런 인재들이 활동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일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김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으시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러면 행감 기간이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오늘 행감 중에 조직 기구표에 없는 전략이사 관련해서 임원, 상임이사 선임에 관련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출연기금을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저희가 이관했을 때, 수탁예산을 드렸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책임 하에 그 비용을 목적 하에 쓰시는 걸로 되어 있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리고 목적 하에 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금처럼 행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 기구표에 나와 있는 새로운 조직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저희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있으시죠? 알리셨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한테 상임이사에 전략이사를 선임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정관에 나와 있듯이 임원선출 계획안에 선출임원은 이행절차를 밟으셨어요, 정관 바꾸시면서. 그렇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러면 그 정관을 바꾼, 정확하게 날짜를 규명하겠습니다. 정관을 8월 21일, 2020년 8월 21일 정관을 바꾸셨어요, 그렇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러면 8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며칠입니까? 오늘이 11월 9일 그 기간 동안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원장님.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안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안 하셨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또한 저희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공공기관 현장방문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오셨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갔죠? 그런데 그때도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렇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전략이사 선임 결정은 언제 날짜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열리고 지금 도에 복수로 추천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원장님, 원장님 내의 조직이에요, 그렇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아까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내일 11월 10날 2시에 선임되십니다. 임명장 수여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임명장 수여할 때까지 저희들은 누가 임명, 두 분이 복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인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두 분 추천됐을 때 저희들 절차가 진행된 걸로 제가 인지를 했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노위의 절차를 명확하게 거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인지하고 몰랐다면 지금 현재…….

은주

이은주위원장

원장님, 지금 이 새로 선임되는 전략이사는 원래 조직 기구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없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없었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뭐냐면 아직 신생이다, 아직 신생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다져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나 골목시장을 살려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 월급 페이가 얼마입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1억 2,000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박탈감이 생깁니다, 정말. 아까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사업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에 어디 있었어요? 시장상권진흥원 전에 어디 있었어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경과원에 있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렇죠? 그때와 지금 별반 차이가 없으니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들고 삶과 죽음의 문을 닫고, 우리가 사업 뭐가 있어요? 문을 닫은 사업장에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어떻게든지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략이사 이분의 역할이 뭡니까,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센터가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센터를 전체 총괄하면서 조직 관리하고 더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직 4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쪽지 전달)

은주

이은주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쪽지를 보느라고. 이 부분은 저희가 행감 하기 전에 일부러 위원님들 소중한 시간 다 내서 하나하나 공공기관 다 방문해서 의견청취하고 또 그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행감 끝나고 본예산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든 소상공인 살리고자 하는 위원님들 마음하고는 정반대의 취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원장님,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사업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같이, 여기 위원님들은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도민을 대표해서 앞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의 소리를 자꾸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조직 기구표에 없는 자리까지 지금 마련하면서 여태까지, 2020년도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성과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자꾸 자리만 마련해서 1억 2,000이라는 혈세를 쓰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공감대를 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원장님.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장님 말씀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저희들 오늘 이 꾸짖음을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위원님들 사업에 정말 카운터 파트너로서 저희들 머릿속에 각인하고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웅

이원웅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가평에서 신청했는데 2020년도에는 신청 없이 선정되어서 8,500만 원인가요? 지원됐습니다. 반면에 양평군은 2020년도에 신청한 곳이 하나 있는데 선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시장상권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웅

이원웅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장상권팀장 이정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평 부분은 저희가 19년도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중복지원 관계로 선정이 되지 않았고요.

원웅

이원웅위원

양평은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네.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과원에서 진행됐던 내용이라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가평군은 올해 사업에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어서 8,500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은 거예요. 대신에 가평군은 작년에 신청을 했었죠, 19년도에. 그래서 신청 없이 선정된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 신청 없이 선정이…….

원웅

이원웅위원

여기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0년도에는 신청이 없어요. 선정만 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선정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탈락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 선정 관련된 자료인데요. 올해 가평이 선정된 곳이 있나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 작성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오류인가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네.

원웅

이원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 설명해 주세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웅

이원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상권영향분석시스템에 대한 부분 이게 너무 좋고 필요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내가 창업하려고 한다고 하면 경기도를 바라보고 경기도 가서 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수원 가서 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을 정하는 곳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런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여야 되는데 그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니 그럴 법도 합니다. 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자료분석사든 상담사든 지정을 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을 듯싶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위치, 주소, 번지까지 찍어서 그 상권에 보증금 얼마인지 권리금이 얼마인지 여기에 업종이 반경 300m에 같은 업종이 있는지 없는지 챗봇으로 자기자본금까지 넣으면 실제로 상권분석이 될 정도로 빅데이터를 사실 한 25만에서 30만까지 BC카드나 등등 모든 매출정보를 지금 돈을 들여서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사업자등록증번호 또는 챗봇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종, 금액, 보증금, 매출 예상금액의 현재 진행되는 것까지 분석해 낼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원웅

이원웅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상권진흥원이 시작된 지 1년 남짓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잘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경기도의 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질의보다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사실 7월 달에 상임위 배정받고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라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다 와서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전에 온라인 판매망을 확충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저는 그때 들은 생각이 지금 B2B, B2C 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아니면 전국 대상까지 가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상품 출품은 경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영해

김영해위원

출품은 경기도만 하는데 판매는 전국으로 판매가 되는 거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역화폐는 경기도지만 나머지 일반카드는 전국에서 다.

영해

김영해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지역에 온라인 판매망을 만들어주는 거죠.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에 그 지역민들이 온라인상에 들어가서 제품을 주문하면 바로 바로 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집에서 음식을 시켜…….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경기지역화폐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경기지역화폐로는 지역…….

영해

김영해위원

이건 지금 경기도 전체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저녁 때 뭐가 필요해서 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전통시장 가기까지가 힘들고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저희가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듯이 온라인상에서 주문을 하면 배달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지금 저희가 마트에다 전화주문하면 마트에서 배달해 주잖아요. 전화주문이 아닌 온라인시스템이 만들어져서 평택이면 평택 전체에 있는 재래시장의 상품들이 거기에 다 올라가 있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주문하면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온라인시스템이 저는 만들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더 활성화시키기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저는 그 사업이 지역 소상공인 아니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1단계, 경기지역화폐로는 위원님이 구현하는 방식이 판단하는 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은 하루가 걸리는 것을 배송이라고 하고 30분이나 1시간 내에 있는 것을 배달로 보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업그레이드시킬 때 배달까지 포함한 사업을 공공배달앱하고도 구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지금 현재 B2C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역에 있는 재래새장을 그 지역민들이 선택해서 거기서 주문하면 바로 배달해 줄 수 있는 그 서비스까지 가능한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아직까지 그거는 너무 광범위, 현재 업무량으로 치면…….

영해

김영해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의 한 시군마다 온라인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실은 경기지역화폐의 핵심적인 이유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2단계로 갔을 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영해

김영해위원

그런 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공동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을 때 말씀 못 드린 것이 있는데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홍보할 때 보면 지역화폐에 대한 메리트, 인센티브 주는 거 대부분 그런 것들 위주로 해 갖고 홍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역화폐의 목적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 목적이. 지역화폐 만든 목적이. 그런 거를 중점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계속 인센티브 내용만 홍보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인센티브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지경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해

김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또 하나, 김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화재무인경비시스템 개발하는 데 화성이 지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김미숙위원

화성이 언제 지정된 거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신청이 화성만 들어왔습니다.

김미숙위원

언제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게……. 위원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숙위원

네.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시장상권팀장 이정진입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연장해서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10월 16일 날 마감했습니다.

김미숙위원

10월 16일 날 마감해서 그때 했어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아뇨.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있어서 통보는 오늘 진행이 됐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공모해 가지고 받았고 없어서 다시 추가로 연장해서 10월 16일까지 한 11일간 연장했네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2주간인가요? 12일간 연장하고 그때도 없었어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그때 화성시에서 지원이 있었어요.

김미숙위원

그때 화성시에서 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 그때 지정해서 이게 결론이 언제 났다는 거죠?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저희 내부 결재를 지난주 금요일 날 진행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미 화성 사강시장에는 이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각각의 그 사업장에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네, 화재경비알람시설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렇게 다 알람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죠?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말씀이신가요?

김미숙위원

네, 경기도만 말씀해 주세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69군데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미숙위원

69군데 정도가 돼 있어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에 234억, 이게 234억이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 때문에 못 했는데요. 234억이 국비사업인데 경기도가 지금, 아까 60몇 곳 받았다고 했죠?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69곳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69곳. 그러면 몇 군데 안 됐다는 얘기네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저희가 지금 25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에 지금 69곳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 화재가 나면 거기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가요? 지금 잠깐만요. 짧게 그냥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제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에 대해서, 화재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의 오작동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이 소방서하고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연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시범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숙위원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정진

이정진시장상권팀장

네.

김미숙위원

이제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또 조금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계속 매니저 사업만 제가 또 보게 되네요. 매니저 사업의 공고문에 보면 조건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배달사업하는 그런 인력 공모하는 데도 보면 조건들이 많은데 취약한 분들 먼저 하신다고 해 놓고 차량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그러고 SNS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돌되는, 내부적으로 충돌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그냥 혼자서의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공모가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매니저 사업이 언제부터 된 것이죠, 이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배송관리요원은 국비로 지금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배송관리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운전할 줄 아는 그리고 연락을 받을 줄 아는 것이고요.

김미숙위원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매니저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경상원이 시작되면서부터 된 거예요, 아니면 센터가 있을 때, 경과원에서부터 시작된…….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전통시장은 경과원이 있을 때부터 진행됐고 골목상권은 저희들이 경과원 출범하고 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23개월이라고 정한 거는, 23개월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렇죠? 23개월이라고 정한 거는 혼자서 독차지하지 않게끔 여러 분들한테 같이 나눠 갖게끔 하게 하는 것인지…….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24개월로 넣으면 정규직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채용 주체가 시하고 협의돼서 상인회가 고용을 사실은 4대보험료 주고 하기 때문에 24개월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시장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 여력이 안 되고 있어서…….

김미숙위원

여유가 없어서?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일부 23개월까지만 저희들이 시하고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자료 내신 것 중에 50페이지 있죠? 경기도 소상공인 재…….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재창업.

은주

이은주위원장

창업 지원. 저도 좀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으로 보면, 2차 걸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2차 9월에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9, 10, 11, 12, 1, 2월 달이 돼서야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의 주목적은 지금 현재 문을 닫은 거예요. 그렇죠, 원장님?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없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없어요. 그럼 이거 7개월 동안, 우리가 교육하고 컨설팅해 주는 7개월 사이에 그분이 그래도 먹을 것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고용보험료…….

은주

이은주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7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원장님.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7개월이라는 기간에 생활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저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좀 있어야, 보상이라는 부분은 아니고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7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단축하려고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64페이지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우리 경기도상인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부분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저희는 지원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서 몇 군데가 신청했는지 아십니까?”라고 했더니 “그래도 이번에 많이 지원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네 군데”라고 얘기했어요. 원장님.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 부분은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원장님. 왜 화가 나냐 하면 여기도 우수사례를 아주 책자에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 1월부터 12월은 마스크가 없어서 파동이 날 때예요. 또 상인회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 또 오프라인에서 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위생마스크, 우리 일반마스크 말고요. 위생마스크는 훨씬 더 비싸요, 몇 만 원이에요. 이게 네 군데만 신청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장님? 뭐하셨어요? 이거 담당자 누구예요, 도대체? 이걸 공모해서 받으세요, 공모해서? 정부에서 마스크 다 나눠주는 시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군데만 신청했다는 게 이게 창피해요. 이게 무슨, 앞에 자료가 이게 뭐예요. 주요업무보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앞치마예요, 앞치마. 유니폼은 무슨 유니폼이에요. 마스크 없어서 파동 날 때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1억 2,000짜리 조직을 만들어놓고 마스크 파동 날 때 네 군데만 지원해 주고 이게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이건 공모할 게 아니라 이만큼의 콩 한 쪽이라도 마스크 한 장이라도 위생마스크 하나라도 재래시장에 다 하나씩 돌리셨어야 해요, 전 직원이. 이게 네 군데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사업들은 원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말 머리띠 매고 재래시장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정말 나눠드렸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화성시에서 상점가 시장매니저 2개월짜리 모집공고를 낸 걸 아십니까?” 했더니 “아는데 이것은 중기부 사업입니다.”라고 원장님 답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인순

김인순위원

이거 중기부 사업이 맞으십니까?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화성시청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공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두 번째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10월 14일 경기도 시장매니저 사업에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했다고 화성시는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일단 다시 한번 더 답할 때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원장님,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본질의 때 하셨고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본질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되신 겁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중기부 사업이라고 지금도 답변하셨잖아요. 경기도 사업이 시장매니저가 집행률이 몇 %였어요, 예산? 아까 몇 % 나왔죠? 56%인가? 매니저 사업이요. 집행률이 얼마였어요, 아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전통시장 말씀이시죠?

인순

김인순위원

네, 매니저요. 아, 시장매니저는 맞네요. 시장진흥원에서 저희가 여기가 떨어진 거거든요. 병점중심상가, 사강시장이 떨어진 건데 왜 중기부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도 똑같이 답변하셨으면…….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파악은 화성시청에서 독자적으로 공고를 낸 걸로 파악하고 미리 말씀을 못 드렸다고.

인순

김인순위원

중기부 사업이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원장님,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셔야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시장매니저에 대한 전통시장이든 골목시장이든 수요가 많고 기대가 많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사업의 전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돈이, 예산이 정확히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딘지 알고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 말씀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화재감지기 설치현황도 봤고 현재 화재무인경비시스템 개발에 지금 화성 사강시장 한 군데만 접수가 들어왔다고 했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근데 왜 한 군데만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게 지금 시범사업 한 군데 선정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려고 했던, 애시당초 계획이 그랬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원장님께서는 신문에 내기를 원래 최대 2개 시장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러면서 언론에 비쳤어요. 그런데 하나만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있네요, 그렇죠? 시장인데 자부담이 10%가 있기 자부담이 부담스러우니까 시장 사람들이 이거를 신청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네요. 보통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가면 시장상인들이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원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애시당초 1차에서 미달이 되어서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자부담이 부담이 되었다면 한 번 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할 때는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이게 1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8,800에 사강시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황은. 근데 거기에서 상인회의 자부담이 800만 원이고 8,000만 원이 저거 하는 걸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준 거예요? 이리로 와서 확인해 보세요. (허원 위원,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중기부 시범사업이라고 약간 변동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설치가 안 된 부분들이 지금 몇 군데 되잖아요. 고양시나 남양주시나 시흥시나 광명시나 양주시, 이천시, 그렇죠? 이런 데는 개별로 다 시에 접촉을 해 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시 단위하고는 계속 다 접촉을 하고 또 수요파악도 좀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현실적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총 전통시장이 250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허원

허원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한 69개 정도면 한 200개 정도는 거의 화재감지기가 모든 곳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렇죠.

허원

허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이거보다 더 낙후된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앞으로 한번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시설 관련해서 사업설명회까지도 했었는데 사실은 신청이 그렇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허원

허원위원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은 전통시장 먼저 바닥에 깔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게 차곡차곡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원장님, 화성이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인데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 지역구이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한 곳이 공모를 했거나 한 명이 지원했거나라고 하면 유찰하는 게 맞는 거예요. 1차든 2차든 3차든 한 군데가 올라오면 그걸 유찰하는 게 맞아요, 원장님.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통이라 함은 우리 지역에 현장의 소리를 내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상인회 회장님, 또 소상공인 회장님 그분들이 지금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우리와 담당실국하고 지금 시장상인, 경기도상권진흥원이면 진흥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디를 시범적으로 해서 어디를 어떻게든 화재에서 뭔가 빨리 시스템 구축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 부분이 모든 것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장님, 앞으로 제가 원장으로 있는 한 이 문제는 각별하게 한번…….

은주

이은주위원장

이 문제만이 아니고 원장님, 모든 사업은 다, 목적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심민자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얼마 전에 상인협회하고 간담회, 정담회를 우리 했잖아요, 위원회 차원에서. 그때 위원님들 모두 다 동의한 내용이 내년도 일몰사업이 돼 버린 매니저 사업 부활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라는 요청이 있었고 거의 동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내년 사업에 꼭 반영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네. 그 부분,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상인회 회장님과 함께 정담회를 좀 나눴어요. 정담회 나눈 자리에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에서 가장 위원님들하고 또 상인회 회장님 이하 임원진들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일치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매니저 사업이었습니다. 매니저 사업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니저 사업은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생각을 여쭙고요. 또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상권진흥원에서는 일몰이 되지만 이게 소상공인과에 가서 또다시 부활한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향이 약간 틀립니다. 지금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의 매니저 사업은 지금 현재 법적인 구역이죠, 구역. 법적인 구역 안에 30인 이상의 상인회가 모여 있는 그 조직의 매니저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소상공인과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는 사업은 지금의 사업하고는 유사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장님의 소관인 일몰되는 사업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일몰되지만 어디서 다시 부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장님의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사업매니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골목상권 매니저와 전통시장 매니저 두 곳도 지금 확대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상인회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출연금 사업으로서 그 문제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더 노력하고 또 저희들 내부 심의로 검토해서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확대까지는 안 바라고요. 유지를 우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예산권은 위원님이 쥐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하고 충분히 협의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원장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남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달성률이 61.4%예요. 이게 아마 국비사업으로 많이 지원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 정도밖에 못 한 건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일단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70만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을 지금 우선 안 하시고 계시는 문제에서 아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자. 가입한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30% 지원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상공인들이 자진폐업하거나 이랬을 때 수입이 없어서 그 수입을 그냥 기본수익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상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직 아닌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의 대원칙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의해서 30% 지원하기 때문에…….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2020년 1월부터 만약에, 지금 공고를 했더만요, 그렇죠? 2,000명 한도 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인가 보니까 신청기간이 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돼 있어요. 지금 예산 소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신청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됐으면 1월 1일부터 내가 소상공인들한테 당신들 고용보험 하세요, 하세요 얘기하고 지원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받을 수 있으니까 하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돼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고용보험을 내가 가입했으면 지금 받을 수 있잖아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현재 경기도 내 소상공인 1인 고용보험료 현수막을 다 지원하고 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으니까 가입하시라고 하고 또 저희들이 소진공에 신청자 내역을 계속 통보받고 그 신청자에게…….

김미숙위원

그거는 가만히 앉아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너무 쉽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각 지역에서 바닥에서 일을 하시라고 매니저도 사업을 넣어드리고 이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것만 사업 처리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소상공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최은영입니다. 제가 추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짧게요, 1분 내로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우선 저희가 경기도 내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4,76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 2월부터 우편 혹은 문자 이렇게 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우편으로 지금 각 분기별로 한 번씩 했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가 받은 리스트 중에서 굉장히 과락, 오류 이런 부분이 한 20% 정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 조건이 안 돼서 지금 지급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전화통화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셨으면 “선생님, 먼저 납부해 주시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30% 지원 드립니다.”

김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고 했는데 1월 1일 날부터 사업한 거잖아요. 만약에 6월 달이라면 1년 치는 못 받더라도 6개월 치라도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한 그 시점에서 소급해서 1월부터 다 지급됩니다.

김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대상을 그렇게 둬서 그런 건데 조금 적극적으로 1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라면 플러스 가입하지 않았어도 1인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해 놔라, 언제 또 코로나가 올지 모른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도 소상공인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업주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고용보험 다 들어주는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못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 저는 걱정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어요, 이런 것들을. 저만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장사하느라고 몰라요. 아무도 이런 것들 모르는데, 지금 다 그 지역으로 다니시잖아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도 그런 분들 많으실 것이고 지역에 있는 매니저, 상인회 등등, 상인회에다 우리 지원 안 해 주나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김미숙위원

상인동아리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거 많던데 상인회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적극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있는 것 갖고 그냥 거기에서만 돌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홍보하고.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업한다고 그러면 직원들을 위하는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도민을 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일을 하면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도민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면 지금 대행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위원님, 우선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어서 올해 예산편성 자체가 4억 7,000으로 2,000명 범위 내에서밖에 지원되지 못한 부분을 이해…….

김미숙위원

그런데 2,000명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지금 이 체계를 제가 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3분기에 지원 신청받은 건수가 1,715건입니다. 이 1,71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의 회신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지출결의를 저희 팀에서 일요일 날 실시한 상황이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 몇 %로 나왔어요? 그래서 1,700몇 명 해서 몇 % 정도 지금 받았어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최종 1,522명 지출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도 지금 다 차지 않았잖아요, 예산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그리고 4분기가 있는데요. 4분기 그 안에는 저희가 매번 신청을 계속 안내문을 보내면서 신청자가 증가하는 폭이 저희가 봤을 때는…….

김미숙위원

만약에 2,000명이 넘었으면 경기도에서 아니, 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2,000명 넘었으면 자르실 거예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김미숙위원

만약에 2,200명이 됐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예산은 전체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중에서 4등급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들어오는 신청자들은 평균 3등급 정도여서 예산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김미숙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민들을 중심에 두고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책자 31페이지에 보면 골목상권 시장상권매니저 지원사업에 달성률 표시를 40명이 목표였는데 32명 달성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80%라고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추진성과에.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 주요실적 밑에 보면 골목상권 상인회 17개소 선정해서 채용 완료가 13명이고 채용 중이 4명이에요. 그다음 밑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15개소에서 채용 완료가 13명이고 채용 중이 2명입니다. 그런데 채용 중인 것도 달성 완료한 거예요? 이것도 저희한테 보고를 조금 애매모호하게 한 거 아닙니까? 채용 중인데 지금 ing인데 어떻게 이거를 달성률로 표시해 가지고 주세요? 이거는 포함 안 시켜야 되는 건데.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아닙니다. 32명…….

김미숙위원

이거는 성과를 더 부풀리기 위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선정이 17개소 17명하고 14개소 15명이 선정됐고 지금 현재 채용이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채용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정이 완료됐다는 거를 추진성과로 표기한 겁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선정 완료됐어도 지금 사업포기 1개소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거 빼고 계산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 빼고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완료가 돼 가지고 채용이 다 되고 나서 그다음에, 채용했다가 채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업을 보고하는데 완료되지 않은 것까지 추가해서 달성률로 표시한다는 것은…….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저희들은 선정 관점에서 일단 표기했었는데 선정과 채용 마무리까지 종합적으로 하라고 말씀…….

김미숙위원

과정을 그냥 낱낱이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채용 중으로 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매니저 사업에 관련돼서는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그 사업이 연계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상공에 관계된 단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전반기에 코로나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상권이 제일 주요사업으로 다뤄지고 있는 진흥원의 기관장이 공백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요. 그 공백에 관련된 부분들 우려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수년간의 노하우나 수년간의 정책 역사가 쌓여서 결과물이 성장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시험해서 그 안정성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한 아까도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은 이 기관장의 공백이 또 한 번 우려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지금 대부분은 지사님이 도정을 이끌고 가실 때 기관장들은 사실은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 대부분은 함께 정책방향을 논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이 기존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부분이 2년 전반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기관장님들이 교체가 되고 있고 그것이 도정의 공백과 불안정성으로 그리고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도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제가 경고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기관장이 공백기간이어서 더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많은 인사들, 집행부도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고 관계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큰 정책을 저희들이 도에서 제안했을 때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그리고 전반적인 미흡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단체 대표님들이 집행부의 입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의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위원님들이 있으시고 제가 온라인상으로 접했을 때는 그냥 저희가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라든가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의견을 달고 거기에 표명을 하시고 누가 보면 공정성이 의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들을 단체뿐만 아니라 시장상권진흥원과 연계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요즘 온라인 들어가 보면 직함부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물론 아주 소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눈으로 다 확인하고 그것은 자료로 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정치행보 같은 그런 것들을 할 시간에 사실은 현장에 가서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그리고 저희 정책방향이나 코로나19 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도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원장님, 저하고 약속을 하셨죠? 어떻게 다짐은 하셨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에 110% 공감하고 저 또한 하루하루 그렇게 결의를 다지고 오직 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보고 매진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제가 온라인상에서, SNS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는 발견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아까 홍보예산에 관련된 지적도 있었고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기도에 조금 더 많이 쓰여지고 그런 것들이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공정성이나 공공의 의견보다는 지역 골목상권에 대한 그런 것들 좀 더 지원하자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서 지역화폐를 더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 지역화폐가 모든 도민들 그리고 모든 상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소공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분명하게 놓여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지역화폐가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확산되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외의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은 개선하고 다른 사업들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경영환경개선사업에 106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간이과세사업자 포지션이 소상공인 70만 업체 중에 한 37만, 35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영환경개선사업에 그 포션만큼 배정을 해서 간이사업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매출 4,700이고 내년부터는 8,000 정도가 바뀌는 건데요. 어쨌든 저희들의 사업기조는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일들을 좀 더 굳세게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당장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기계나 그런 금융의 방법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제일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건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수개월 동안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000억이라는 예산을 응급적으로 풀었던 추석이벤트 그 예산에 해당됐던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얘기도 벌써부터 들리고 있고요. 본 위원도 그거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20만 원을 써서 5만 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이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고 확장하는 이상은 그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또한 풍선효과처럼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의 대안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답변만 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천차만별로 달랐습니다. 물론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그런 대상 기관도 물론 다 달랐고요.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역화폐에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 운영하고 계신데 2021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2021년도 지역화폐의 예산이 지금보다 좀 확장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10% 할인 수수료는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진행을 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경기지역화폐든 전체 전국에 있는 대안화폐이죠. 지역화폐가 일정 정도 골목시장 소상공인에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은 공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각지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문제가 지금 사실은 딜레마인데 10억 이하의 소상공인들한테만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소비자의 관점에서 용처가 많아야 사실은 이게 메인카드로 쓰는데 그것이 메인카드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악순환 식으로 흐르는 이 문제를 사실은 좀 더 저희들이 확대 홍보해서 진행할 수 있는, 10% 할인을 좀 더 선전해서 어렵게라도 좀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 근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신용카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20만 원,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현금처럼 쓰고 거기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이 지역화폐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도민들이. 그런데 그거에 따른 이벤트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옵션을 다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사나 아니면 신용카드처럼 그런 데서 서비스로 지금 이 혜택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세금의 예산으로 플러스돼서 지원 나가는 것이지 일반적인 신용카드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거고요. 그것이 도민들이 볼 때는 공돈이라고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저희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선택했을 때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하게 저희들이 지금 이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세금들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홍보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이 지역화폐를 어떻게 쓰는 방법에 관련된 것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지역화폐를 사업을 훨씬 더 많은 홍보를 하는 것에 치중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무분별하게, 그 자료를 좀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역화폐와 연관돼서 진흥원에서 나간 지역화폐와 연관된 모든 홍보비 그리고 그 외의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업들에 나간 홍보비 그걸 구분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평가가 있었으면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 온 것이 기후비상, 기후변화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온라인의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회용품에 대한 문제. 피치 못해서 코로나를 접하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수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서 일회용을 줄여나갔던 그런 문제점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경기도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상품을 훨씬 더 촉진시키면서 이 환경에 대한 문제, 과대포장이나 일회용품에 관련된 문제점은 저희들이 더 과하게 확장 운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촉진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양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포장류를 줄여가면서 오히려 현장의 골목상권을 살려나가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거꾸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우선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국비ㆍ도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바여서 그 문제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것은 지금 당면한 사실은 정책적 1순위 과제 아닌가 싶어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딜레마입니다. 지역화폐를 연관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확장하는 데 수반되는 포장비용이 이 온라인의 매출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런 데 따라서 포장은 또 사실은 늘어나서 기후위기에 봉착하는 이 문제를 저희들은 같이 저희들도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이거를 되도록이면 포장지를 줄이는 방안까지 저희들도 같이 MD들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원장님, 저희가 그냥 골목 소상공인 상점보다 전통시장을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회용, 신선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소량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그래서 홍보를 했던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거꾸로 정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시면서 그 장점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마무리를 좀 하면서 아까 제가 기념품 지급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마스크를 비롯해서 진흥원에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나눠줬던 그런 상품들. 보고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어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받으셨어요? 이 기준이 어디에 있었나요, 기준? 배포기준?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혜영

안혜영위원

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최은영입니다. 먼저 저희 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손소독제와 마스크,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상인들이 워낙 마스크를, 상인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체 수량으로 말씀드리면 마스크는 11만 5,500여 개, 손세정제는 9만 2,350여 개 그리고 투명…….

혜영

안혜영위원

아니, 어떤 기준으로 배포했냐고 여쭤봤어요.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그 수량을 배포를 했는데 전통시장 245개랑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상인회, 이렇게 상인회의 비율에 따라서 상인회로 배부를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등록되어 있는 상인회만 한정되어 있는 거죠?

은영

최은영소상공인팀장

네. 그럴 수밖에, 수량도 워낙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인 데다가 일반 개인으로 저희가 배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상인회 중심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앞으로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사실은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몇 %가 되는지조차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눈으로 드러나 있는 데만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는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그 정보에도 미흡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해서 그분들에게 도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이 전달될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홍보비는 그런 데 쓰여져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알리는, 매일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기사가 똑같은 언론사에 몇십 개씩 나는 기사를 똑같이 검색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눠서, 솔직하게 나눠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홍보예산이 그런 식으로 배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 매거진 내용 보셨죠?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이 매거진이 진흥원, 매거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실은 리서치 기능을 가지고 전문가들이나 소상공인이나 관계 시군 공무원들이 시장의 동향, 지금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혜영

안혜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 매거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연구원에서 다달이 내는 연구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상공인분들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표로 그냥 나열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거진이 이렇게 두꺼운 용지로…….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시정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예산 낭비성으로 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예산 줄여서 접근해서 그분들이 지금 정보에 훨씬 더 근접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매거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위원님, 이거는 전문가용이고 또 상인들 용은 골목상권 소식지로 따로 나가고 있는, 투 트랙으로 두 가지…….

혜영

안혜영위원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이런 거 보고 정보를 공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을 항상 접합니다.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2021년도 짜여진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적용해서 변화 가능하게끔 예산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계시는 도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진흥원으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최세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세명

최세명위원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딱히, 안 하려고 하다가 좀 너무 그런 거 같아서. 지원사업 특징상 굉장히 전화업무, “요건 되냐, 안 되냐.” 각종 전화업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실무 현장이나 이렇게 전화업무, 전화 오는 양, 민원 양 이런 거 어떠세요?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전화업무 들어오는 거는 대체적으로 불만이나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굉장히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원래 지원하다 보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오만 전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업무 양이 많다거나 그런 내용 어떠한지 실무 쪽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현황 뭐 이런 거?

홍우

이홍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역화폐팀장님이 전문가입니다.

서현

김서현지역화폐팀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장 김서현입니다. 저희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서부터 8월까지 재난기본소득이 발생됐을 때의 민원들은 가맹점에서도 많이 왔고 시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도민들도 성남서부터 시작해서 화성까지 많이 오셨을 때 저희 경상원으로 모두 오셔서 저희 지역화폐팀의 팀원들이 그때는 세 명이서 모든 분들을 대응해서 민원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또한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맹점에 대한 부분도 민원이 많이 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질문 취지가 그러니까, 민원을 잘 못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보통 지원사업하다 보면 굉장히 전화업무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리는 어떤 쪽으로 해야 그게 잘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건데 지역화폐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각종 지원 프로그램들도 제가 홍보할 자료를 달라고 드렸지만 사실 그게 양날의 그거인 게 홍보자료를 뿌리면 또 전화가 엄청 오거든요. 그게 또 실제 업무하시는 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사실 방해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도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콜센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지금 여기 보면 교육 관련된 내용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걸로 일단 콜센터 보통 따로 두고 받거나 이렇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도와드리거나 할 게 없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현장의 어려움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서현

김서현지역화폐팀장

저희도 지금 모든 사업들을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콜센터에다가 간단하게 사업을 설명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가맹점에도 똑같이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최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는 사업들을 총괄해서 작은 책자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비정규직 하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량에 따라서 알바를 썼다가 말았다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런 거 필요하시면 나중에 따로 요청하시거나 하시고 업무 좀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또 알려주세요.

서현

김서현지역화폐팀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명

최세명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홍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경기도 시장상권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7억 2,900만 원, 현재 쇼핑몰 플랫폼 업체선정 단계로 지연됨을 지적하셨던 지적이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 채용 시 공정성, 전문성 또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권 이행절차와 또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하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또 무기계약직, 계약직, 정규직 직원이 자진퇴사함에 따른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소상공인 지원의 법제도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경기시장상권진흥원 대표사업인 지역화폐 홍보방안이 다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셨죠. 이에 대한 개선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