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제10대 298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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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지키고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를 위해 연일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물순환 안전도시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의 물순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순환 안전 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733m에 달하는 하수관로가 설계기준을 미달하여 통수능이 부족한 상황이고, 2019년 8월 준공된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건조시설은 현대화시설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내구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등 물순환 안전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재발방지조치 및 시정 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물순환 도시 서울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

흠제

성흠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추진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시정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물순환안전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최장기간 장마와 다수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최소화 된 것은 지속적인 침수 취약지역 해소와 방재시설 확충 노력이 축적된 결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침수 취약지역의 해소, 빗물펌프장의 신증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해서 2040 물순환플랜 수립, 빗물관리 녹색인프라 확충, 유출지하수 활용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화되고 있는 수질기준과 변화하는 환경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물재생센터의 경쟁력 강화와 물산업 육성 및 신기술 현장적용 지원을 위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ㆍ활용을 위한 에너지 환산망 구축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올해 추진했던 사업을 모두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모든 성과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책 추진 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물순환안전국 주요 정책 추진과정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가장 먼저 공유하고 상의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큰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한성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유병기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진용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부 등 참석인원이 최소화 된 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0년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 인력,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에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1조 1,3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2,7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전 및 정책목표가 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 안전 도시 맑은 물 도시 물산업 혁신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쾌적한 물순환도시 그리고 재난안전도시, 지속가능한 청정물도시, 물산업 혁신성장도시를 4대 정책목표로 정해서 주요 사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 등 변화된 여건과 정책평가를 반영한 물순환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물순환 녹색도시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리단위를 총괄적인 관리에서 세분화된 지역맞춤형 체계로 전환을 하고 침투위주 빗물시설 설치에서 복합기능의 식생형시설 등으로 다양화하며 빗물관리시설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등 사업의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물순환 건전성 향상을 위한 빗물관리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공공 및 민간부문 빗물관리시설 설치대상을 발굴ㆍ확대하고 도심 열섬저감 등 복합적인 물순환 기능을 가진 식생형 위주의 빗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 중구 등 4개소에 빗물마을을 조성 중에 있으며 빗물관리시설 확충과 빗물저금통 등 빗물이용시설 보급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불투수율과 필요시설을 고려한 빗물관리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와 향후 물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2030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으며 향후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물 재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도심 열섬 완화와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인근건축물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양천공원 실개천 공급관로 공사를 금년 9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책 추진결과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54일간의 장마기간 동안 952㎜의 폭우와 연이은 태풍발생 상황에서 수방시설 및 수해 우려지역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비상근무를 총 35회 실시한 바 있고 또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통제와 함께 신속한 도로 통제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한 신속 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307억 원을 확보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풍수해 대응 매뉴얼 개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방재시설의 확충 및 최근 침수피해지역 분석을 통한 해소대책 마련으로 시간당 95mm 강우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34개 침수취약지역 가운데 27개소 공사는 완료를 하였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은 현재 97개소를 완료하였고 2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함몰위험 및 통수능 부족구간에 대한 긴급정비와 더불어서 고품질 관로 구축을 위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함몰 위험구간 290㎞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국지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불량구간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 중인 16개 배수분구는 2022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겠고 배수분구의 사업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소구역 정비로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강화로 재해 없는 현장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기 대비 411개 공사장 주변 하수시설물을 점검을 진행하여 지적사항 200건에 대해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186개 하수도 공사장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 94개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점검은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강화를 위해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한강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하천수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통한 서울시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을 조기에 달성하고 있고 이를 포함해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말에 환경부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강수질관리 종합대책 수립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수질기준 강화에 부응하고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하수관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의 마련 또한 한강 하천 내 오염물질 유입차단을 위한 스마트하수도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내용들을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강우 시 하천오염의 주요원인인 CSOs를 저감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분산 배출하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말, 가양, 양평1 유수지에 CSOs저류조 설치를 완료하였고 응봉, 휘경, 흑석유수지는 현재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진 관리기술 도입을 통한 기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CSOs 감시를 위한 실시간 계측기 설치와 함께 불광천, 당현천 등의 토구형 간이처리시설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별 등급별로 맞춤형 악취저감 대책 시행을 통해서 하수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악취의 주요 발생원인인 건물정화조와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 시설물에 60억 예산을 투자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물재생센터 하부공간은 수처리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부공간은 지역발전 선도 등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상생공간을 조성하는 물재생센터 복합 공간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단계 기본설계는 공정률 66%이며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단계 기본계획은 공정률 1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난지와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서울물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물산업 지원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수질기준 강화와 시설노후화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술혁신을 통한 운영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고 이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물산업 혁신기술 공동발굴ㆍ육성 업무협약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물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물산업 혁신기술 공모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소화조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연료전지에 활용해서 발생하는 열과 이산화탄소를 재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환상망 구축으로 친환경 물재생센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도시가스 3사와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30MW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연료전지 발전사업 제안서가 제출되면 검토를 해서 실시협약이라든지 또 설치공사, 효과검증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고효율 장비 및 최신기술 도입으로 슬러지를 감량하고 바이오가스 증산, 발생 슬러지 처리방법을 다변화해서 안정적인 하수슬러지 처리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슬러지 처리계통 운영효율화 용역결과에 따른 실증용역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환경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 경영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서울시 하수처리 분야 기술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현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흠제

성흠제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정훈모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정훈모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과 문장길ㆍ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안전한 서울을 지켜가고자 하는 우리 시와 시의회의 금년 한 해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는 시점에서 오늘 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물재생센터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오염총량제 시행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개선요구에 대응하는 데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 하에 총인처리시설 설치, 슬러지 건조시설 신설 및 증설 등 기반시설의 확대와 함께 노후시설물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물재생센터를 운영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 물재생센터가 단순히 하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의 기능만이 아닌 하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와 자원들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등 환경보전을 선도하면서도 시민들께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 물재생센터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일들을 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의 실천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물재생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중랑과 난지는 각 3개 과로 우리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탄천과 서남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센터의 관리운영에 총 549명이 근무 중이며 직영 중인 중랑과 난지에서 슬러지 등 운영 위탁부분에 중랑 93명, 난지 52명이 별도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하수, 분뇨, 정화조, 슬러지 처리시설 등의 운영과 하수차집관로의 유지관리업무이며 금년도 예산은 4,0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가 증가되었는바 이는 주로 노후시설의 정비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2쪽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 2020년도 9월 말 기준 운영실적입니다. 처리량은 하루 평균 하수 432만m³, 분뇨 1만 1,669㎘, 음폐수 591㎘를 처리하였고 슬러지는 하루 평균 1,818톤을 처리하였는데 처리내역은 자체건조 892톤, 소각 246톤, 수도권매립지 및 기타 위탁처리 680톤이 되겠습니다. 4쪽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관련입니다. 먼저 수질관리는 일 평균치로 보면 방류수질 기준 대비 약 20~60% 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미생물 처리의 특성상 활성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동절기 저수온 시에는 총질소, 총인 등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수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이러한 어려움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재생센터에 대한 견학 및 주민편익시설 이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2월 하순부터 시민분들의 이용이 중지됨에 따라 저조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시설물의 본격적인 개방이 재개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번 하수처리 운영개선부터 6번 신재생에너지 활용증대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추진실적 및 계획이 센터별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4개 센터가 비슷한 여건 하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최적조건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오늘 보고는 가급적 센터별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하수처리 운영 개선 및 공정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운영관리를 최적화하고 공정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방류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4개 센터의 공통적인 추진사항으로 생물반응조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과 함께 계면측정기, 암모니아 측정기 등 수질 계측기의 보강 및 감시제어설비 개량을 통해 수질감시, 제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센터별로 중랑은 노후 유입펌프 엔진교체, 난지는 유입수문 전동화 및 슬러지수집기 정비, 탄천의 침수감지시스템 설치 및 서남의 경우 시설현대화 1단계 설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공정 안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7쪽 및 8쪽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4개 센터 공통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공정개선사업을 금년 내 마무리하겠으며, 특히 중랑, 탄천, 서남에서 추진 중인 총인시설 설치공사의 성공적인 마무리 및 시운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설비 개량 및 기능고도화와 관련 실적은 중랑 61건, 난지 64건, 탄천 62건, 서남 70건 등 총 257건의 수처리, 슬러지 처리, 토목시설물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1,2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등의 교체 및 보수보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 잔여기간 중에는 4개 센터 공통적으로 소화조 처리계통의 정비사업과 함께 중랑의 3처리장 산기관 교체, 난지 유입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탄천의 유입동 건축물 보수, 서남의 마곡지구 하수재처리시설 고도화사업 추진 등 상반기 중 미진했던 분야의 마무리 및 새롭게 시급성이 나타난 부분의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및 12쪽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차집관로 총연장 484km, 우수토실 1,141개, 맨홀 5,224개 등에 대해 44명의 인력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구간에 대해 보수보강을 통해 통수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센터 공통적으로 노후 차집관로의 맨홀 및 우수토실 정비, 관로 보수공사 시행과 함께 총 9,095톤의 토사를 준설,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센터별 사업으로서 중랑은 청계천 좌ㆍ우안 1.63km의 보수보강, 중랑천 760m의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난지는 홍제천 및 불광천 2km를 정밀안전진단 후 807m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탄천은 원형차집관로 19.4km에 대해 정밀조사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서남은 역사이펀 차집관로 내의 7,628톤의 토사를 준설, 통수능을 확보한 바 있으며 도림천 차집관로 815m의 보수 및 98.8km에 대한 기술진단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차집관로 정비사업들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및 처리방법 다변화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수슬러지 자체건조시설 확충사업은 일일처리용량으로 난지 130톤, 탄천 140톤, 서남 270톤이 되겠으며 난지, 탄천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주민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남 2단계 시설은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공정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중랑은 노후 농축기 및 탈수기 교체와 제어반 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난지는 탈수기 교체와 함께 농축기동 약품탱크 및 투입시설 교체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탄천은 상압부상농축조 정비 및 슬러지 이송컨베이어 및 펌프 정비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서남은 농축기와 탈수기의 분해 정비 및 소화조 교반설비 정비, 소화가스 이송배관 정비 등을 통해 슬러지 처리공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센터 공통적으로 슬러지 및 건조재의 민간시설 이용 확대를 통한 처리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금년 잔여기간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슬러지 처리 계통 관련 각종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악취발생원 관리사항입니다. 센터 공통적으로 악취발생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악취 기술진단을 시행 중에 있으며 악취 발생원의 주기적 점검, 밀폐 및 악취방지시설 보수보강과 함께 악취 전광판 운영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센터별 추진실적으로서 중랑은 소화조 등 청소 시 악취발생 예방을 위해 이동식포집기를 자체개발 운영하고 있고, 난지는 소화조 안전밸브 및 센터돔 교체를 통한 악취발생 예방과 함께 악취측정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탄천은 소화가스 저장탱크 보수공사와 함께 1ㆍ2처리장 복개공원 하부 환기 및 악취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서남은 센터 내외부 지역의 야간악취 특별점검을 주민협의회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수처리시설 탈취기의 신설 및 적기교체와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악취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및 취약지점 밀폐, 탈취기 최적운영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자체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악취 없는 물재생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 및 에너지 자립화 추진사항입니다. 4개 센터 공통적으로 슬러지 건조재 및 소화가스 등의 에너지로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화가스의 경우 825만㎥를 도시가스 및 열병합발전 원료로 판매하여 총 6억 6,7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한 바 있고, 건조재는 총 4만 9,000톤을 화력발전소에 판매 약 6억 1,9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등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각 센터별로 고효율의 절전형 설비로 교체하여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랑은 노후 산기관 및 송풍기 교체작업을 추진 중이고, 난지는 소화조 가온용 열교환기 및 보일러와 유입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탄천은 송풍기, 소화조 가온보일러 교체, 산기관 교체 등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고, 서남은 노후 유입펌프 2대 및 센터 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로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22쪽 추진계획입니다. 센터 공통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기관, 모터펌프, 송풍기, 소화조 열교환기 및 보일러 정비사업 등이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상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고효율 저에너지 사용 물재생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흠제

성흠제위원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해서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문장길위원

문장길입니다. 2011년 9월에 계획이 수립된 비점 오염 및 월류수 저감방안 연구 저류계획, 처리계획 지침을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와 탄천물재생센터의 자본금, 자산평가액 또한 제출해 주세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올해, 작년 유입수 오염도측정 조사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오염총량제 2단계 협의가 되고 있을 겁니다. 환경청에서 제시한 규제기준, 협의경과 제출해 주세요. 오후 감사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또 추가 자료요구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문장길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구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물순환국장께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행정사무감사 2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5분, 추가 질의시간 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과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분들, 그래도 행정감사가 좋기는 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이렇게 뵐 수 있으니까. 집행부는 부담이 되시겠지만, 늘 감사드리고요.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8월 준공한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건조시설이 현대화시설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시설로 전락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대화시설 슬러지 함수율이 60%짜리죠? 응집제로 사용되는 염화제2철이 건조시설을 부식시킬 위험성이 있어서 일반함수율 78% 슬러지 처리용으로 설계가 변경된다고 하고 있어서, 미래에 서남물재생시설 전체가 현대화시설로 전환될 때는 1단계 건조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92번 1435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재생센터별 슬러지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미처리 적체량 발생 사유와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실태 및 완전한 자체처리를 위한 세부계획에 대한 답변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이 현재 2022년을 목표로 슬러지 자체처리(건조ㆍ소각)시설을 하루 2,125톤 용량을 확보해서 100% 자체처리 할 계획으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러지의 수도권 매립지 처리가 지역반발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물재생센터 내에서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역량을 조속히 갖춰야 함에는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4번 항목에 제시된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2002년 7월에 중랑에 하루 200톤 용량의 최초 건조시설이 준공되어서 그 이후에 난지, 탄천, 서남까지 자체건조시설들이 차례로 준공되었고 현재도 난지, 탄천, 서남에 2단계 건조시설들이 계획 중이거나 또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다녀왔지만 난지의 경우는 고양시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전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고, 탄천은 건조시설 설치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지역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답을 주십시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먼저 2,150톤 말씀하셨던…….

홍성룡위원

그거는 이따 하고 난지하고 탄천만 간단하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난지는 고양시 덕양구하고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나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탄천은 아시지만 건조시설이 직간접 가열식이라고 해서 열풍기를 통해서 건조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열풍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바람이니까 악취가 날 염려가 많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저희들대로 공법을 선정해 놓은 그런 상태다보니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거나 정해져 있는 공법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하여튼 물순환안전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22년에 슬러지 100% 자체처리를 위해서는 난지, 탄천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정상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많이 힘써 주시고요. 수도권 매립지나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슬러지 처리 예산을 절감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기존에 이미 준공되어 가동 중인 건조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매우 중요한 건데, 본 위원이 이러한 측면에서 2019년 8월에 준공한 하루 285톤 용량의 서남 1단계 건조시설에 대해서 천천히 하나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 1단계 건조시설은 2017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당시만 해도 서남물재생센터 기존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함수율 78% 슬러지뿐만 아니라 현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함수율 60% 슬러지를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은 맞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홍성룡위원

그러다가 2018년 1월에 현대화시설 슬러지 함수율 60%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응집제(염화제이철)가 건조시설에 들어가면 그 건조시설을 부식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서 건조시설 내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대두되었다, 맞지요? 그런데 결국에 1단계 건조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설 슬러지를 제외한 일반함수율의 기존 슬러지 전용으로 설계를 또 변경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홍성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남의 1단계 건조시설이 가장 최근에 준공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시설 슬러지는 처리하지 못하고 기존시설의 슬러지만 처리할 수 있다면 이 건조시설은 정말 반쪽짜리 시설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저도 잘 되지가 않아요. 설계 당시에 현대화시설 슬러지를 반입해서 처리할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현대화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어떤 성분인지 또 어떤 약품을 함유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건조시설을 설계하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인데 그 설계과정에서 기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성과물이 준공되지 못하고 이처럼 반쪽짜리가 탄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 생각되세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말씀하신 것처럼 서남의 2단계 건조시설은 철염이라는 성분을 써서 탈수를 하는 것입니다. 슬러지라는 것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수율을 최대한 낮춘다면 그것은 바깥에 배출을 하거나 외부 처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슬러지의 무게라든지 용량이 적어지니까 배출하는 그 단가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수가 된 슬러지를 건조시설에 투입을 했을 때 녹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측면들을 충분히 과거에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슬러지를 1단계 건조시설에 투입을 하면 녹 발생에 대한 염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철염을 통한 슬러지는 외부 반출을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반출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건조시설이 완료가 되면…….

홍성룡위원

2단계 시설이 완료돼서 1단계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반쪽짜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서남은 기존 처리장하고 현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그것은 1단계 건조시설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화에서 나오는 것은 우선 반출하고 2단계가 완성되면 2단계 건조처리시설로 투입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100%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운용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룡위원

잠깐만, 1단계 시설을 그러면 2단계가 완료되고 나서도 계속 운용을 한다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1단계는 지금도 운용을 하고 있고 전체 슬러지가 나오는 것 중에서 지금 1단계는 현대화 쪽에서 나오는 슬러지 말고 나머지 슬러지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의 슬러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홍성룡위원

1단계 비용이 얼마 들어갔지요, 사업비가?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비용은 265억이 들어갔습니다.

홍성룡위원

265억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이 들어간 면에 비해서 활용도가 전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설계 오류가 될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 오류가 없는지, 있다면 이 설계회사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특히 이 부분 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이게 반쪽짜리로 전락한 게 저는 명백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서남에 계시는 사장님 잠깐 1분만 이 부분 말씀해 주세요.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주식회사 서남환경 대표 이진용입니다. 지금 최진석 물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홍성룡위원

마이크를 안 켜신 것 같은데요.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들리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서남환경의 하루에 나오는 슬러지양이 한 550에서 6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단계 건조시설 285톤이 되겠고 또 소각 150톤 정도 되고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외부 반출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550톤을 100% 다 저희 자체 처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그런 말씀으로, 먼저 외부에 반출하는 양을 현대화에서 나오는 양으로 대처를 하고 나머지를 가능한 양은 소각 건조를 시키는 방법으로 가고요. 270톤이 2022년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자체적으로 100% 완공이 될 터인데 그 이후에 또 전체 시설이 지하화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2022년도 4월에 2단계가 발주될 때까지는 아마 그렇게 현재 나오는 현대화 슬러지를 배출시키고 나머지는 2단계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홍성룡위원

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2단계 시설이 완료되게 되면 1단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자료 가져와서 제 방에서 다시 한번 상의해 주시고요. 1단계 건조시설이 당초 목표대로 제 기능을 발휘했다면 현대화시설 슬러지를 굳이 민간위탁에 처리하지 않고 자체 처리가 가능했을 거라는 점에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러한 초보적인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페널티나 손해배상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현재 공사 중에 2단계 건조시설은 이러한 문제는 없나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2단계는 지금 착공을 한 상태인데요 그것은 재질 자체가 내식성이 아주 강한 스테인리스 자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니까 나는 1단계에서도 설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를 반면교사 삼아서 2단계 건조시설 공사에 그런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질의는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때가 때이니 만큼 행감은 실시를 해야 되고 또 그에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께서 모두의 인사말씀 중에 설계기준이 미달하는 하수관로를 지적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행감자료 99번 7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하수관로 총연장이 지금 몇 ㎞로 알고 계십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1만 700㎞ 정도 됩니다.

박기열위원

1만 728㎞로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왜 2018년도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잡습니까? 2019년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2020년 11월인데 특별한, 너무나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두어서…….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있는지 2018년도 것을 가지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것은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중요하지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2018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2019년도도 아니고. 하수관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728㎞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 설계기준 미달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설계기준이 미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무려 733㎞가 설계기준 미달이다, 데이터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간선관로에는 설계기준이 30년 빈도로 시간당 95.87mm이고 지선관로는 10년 빈도로 시간당 78.72mm 그리고 차집관로는 3Q로 되어 있어요. 이 Q라는 것은 계획시간당 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오수의 양을 1Q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올해만 해도 장마가 굉장히 길어졌고 또 폭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잖아요. 강우의 세기나 지속성이 예전과 기후가 다르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하수관로나 차집관로가 정비가 제때 안 되면 피해보는 것은 서울시민이라는 것이지요. 이에는 동감하시지요, 국장님?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과 박기열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약 730여㎞가 현재 통수능이 부족한 관로는 맞습니다. 다만 이게 그 이유가 그동안에 1만㎞ 이상 되는 것 중에 주로 침수취약지역이라고 해서 34개 지역에 있는 많은 하수관로들을 우선적으로 통수능을 좋게 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733㎞는 그런 이외의 지역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도 없고 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주로 지선관입니다. 주로 지선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10년 빈도 약 65㎜/hr 정도 성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로 5년 빈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산편성도 빨리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시행착오나 실수로 잘못되어서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면 본 위원이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우면산이 무너졌지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다 침수되고 산사태가 벌어져서 그 흙탕물이 다 들어가고 사당역 일대가 마비가 됐어요. 본 위원이 그때쯤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당역 주변에 있었고, 물론 본 위원의 선거구는 아니었지만 인근 선거구여서 둘러보는데 아비규환, 쓰나미가 이런 거구나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가 우리 서울시민한테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료에서 보면 하수관로는 2019년도까지 20.6㎞ 정비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157.6㎞를 정비하겠다, 2030년 이후에는 489.8㎞를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도 지금의 설계기준이 미달문제가 결론은 절반도 해결 안 된다는 얘기인데 좀 더 기간을 단축할 수가 없는 것인지, 어떤 예산계획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앞당겨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굉장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30년 이후 489㎞로 소구역 단위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최선에 가깝습니다만 종전의 배수분구 단위로 하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비사업의 방식 자체를 전환을 해서 시간을 일정한 수준 당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난번에 도로함몰과 관련해서는 1,000억 정도를 확보했고 또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통수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수관로 개선이 시급할까요, 차집관로 개선이 시급할까요? 둘 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국장님 판단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물론 둘 다 병행해서 해야 될 거고요. 오히려 차집관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큰 대동맥이 되겠고 또 굉장한 유속이 흐르는 차집관이고 그것을 보수한다거나 또는 개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자꾸 긴 시간 동안 미루어져 왔던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박기열위원

본 위원도 차집관로가 더 중요하다, 어찌 됐든 여러 유형의 많은 하수관로에서 차집관로로 물이 모이는데 이 차집관로에서 통수능력이 안 되면 결국은 상부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역류할 수밖에 없고 침수가 될 수밖에 없죠. 차집관로를 우선적으로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차집관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총연장이 472km인데 65.2km가 통수 부족이다, 이렇게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차집관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강남역에 올 8월 1일 홍수에 관한 자료가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아시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강남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수도 특히 강남, 김평남 부위원장님의 선거구가 강남인데 강남역은 이게 올 처음이 아니라 2010년, 2011년에도 굉장히 큰 물난리가 있었죠.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박기열위원

물론 그때는 물순환안전국장이 아니셨겠지만, 올 말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종합대책 발표를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개략 기억합니다.

박기열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당시에는 반포천 상류에 하수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지배수관거하고 저지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고지는 고지로 저지는 저지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빠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저지대고 오목한 항아리 형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고 봅니다.

박기열위원

이게 2015년 3월이에요. 2010년, 2011년에도 홍수가 나고 역류되고 강남일대가 잠기니까 2015년 3월에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 국장님도 원인을 말씀해 주셨지만 침수 이유를 항아리형이다, 지형이. 강남대로 하수관로 설치가 잘못돼 있다, 오류였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포천 상류 측 통수능력이 부족했다, 여기에 하나 또 삼성사옥 하수암거 시공이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 지형이 그렇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강남대로 하수관로 설치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삼성사옥 하수암거 시공이 잘못됐다 이런 것은 인재잖아요. 그렇죠? 삼성사옥 이 관계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진작 역경사 관로라고 해서 하수관이 당연히 하향으로 올라야 되는데 턱이 져서 물이 못 빠지는 상황인데 이미 조치는 완료되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더 이상 강남역에는 저런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어때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자료에도 있겠습니다만 2022년도 말까지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역분리터널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역경계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말, 내후년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전체 90㎜, 30년 빈도에 95㎜입니다. 방재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열위원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준비를 잘 하시리라고 보지만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정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장님하고 홍성룡 위원님이 공동발의 했던 내용이 다자녀가구에 하수도 요금 감면 30% 이 건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동안에 20%에 있었다가. 기억하십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자녀가구들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홍보부족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보면 올해만 봐도 대상가구수가 9만 2,852가구인데 50%도 안 되는 47.8%밖에 안 되는 4만 4,391가구가 감면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고지서 앞뒷면에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본 위원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지서가 각 세대마다 다 고지되는 게 아니라 다가구나 이런 가구에는 대표로 한 군데만 가는 것이고요, 또 요즈음은 온라인으로 자동이체를 하고. 그러면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가구가 적은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고지서 이외에도 홈페이지라든지 안내포스터 제작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치로 봐서는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다각도의 홍보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홍보에는 청사 전광판이나 청사 엘리베이터, 지하철, 산하기관 스토리보드에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여기 어디에 가장 더 적합할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있죠? 상수도사업본부는 상하수도 요금을 같이 감면혜택도 있고,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꼭지가 다자녀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 밑에 있어요. 그것을 보고 과연 이게 홍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상하수도 요금을 같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예산을 지원하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위탁수수료로 3% 내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징수요금의 3%?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기준이 약 243억이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저 밑에다, 더구나 메인에는 감면 혜택이 상수도 요금만 쓰여 있어요. 그러면 하수도는 없다고 생각하고 누가 클릭을 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협조요청을 하셔서 상수도 해 놓고 괄호 안도 좋고, 아니면 상수도 콤마 하수도를 같이 병행을 하든, 그게 쉽지 않다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상수도 하고 괄호 해 놓고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메인 창에 그게 떠있어야 하수도 감면에 대해서 들여다보죠. 이해하시겠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볼 거니까 협조요청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수도 요금도 다자녀가구가 같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위원

강남구 2선거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저도 당초 오후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폭우 문제 거론해 주셨는데 2010년, 2011년 조금 전과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혹시 관련자료, 세계일보 보도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화면 띄울 수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그냥 일단 진행을 하고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중간에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정진술 위원님도 지난번 행감 때나 업무보고 시에도 누차 거론을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세계일보 8월 3일 보도자료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물바다가 된 강남역 일대, 빗물 관리도 엉망이다. 빗물받이죠, 빗물받이. 다들 아실 겁니다. 통상 우리 서울시내에 대로든 중로든 소로든 가다 보면 빗물받이가 어느 곳이든 다 있게 되는데 빗물받이를 보면 항상 담배꽁초가 가득 차 있고 쓰레기, 여러 가지 오물들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악취도, 이후에 제가 거론하겠지만 악취문제 때문에 특히 여름에 상인들께서 거기를 아예 덮어버려요, 빗물받이로 해서 악취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다 특히 올해처럼 갑자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했을 때는 하수가 역류를 할 수밖에 없거나 아예 하수관로 자체로 유입을 하지 못합니다, 우수가.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 번 거론이 됐던 내용들인데 이게 아직도 정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받이는 59만 개가 서울에 있는데 빗물받이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기 전에 준설하고요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강우가 예상되면 또다시 준설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투기를 하시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김평남위원

그게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준설하고 있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받은 내용에 보면 덮개 수가 워낙 많아요. 빗물받이 덮개 총 20만 8,000개 정도 되네요.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빗물받이 덮개가 있는데 일일이……. 아니죠 단속이 그랬고, 근 49만 5,000개 거의 50만 개네요. 50만 개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청소를 또 하고, 물론 막혀 있으면 청소하고 또 폭우를 위해서 미리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애초에 원인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데 본 위원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자료나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면 저와 관련돼서 새롭게 장비나 시설물들이 개발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흡입하는…….

김평남위원

여러 개 업체가 있어요. 저는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대책도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정비하고 막히고 정비하고 또 막혀서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과 아니면 하수구 빗물받이에 저런 오물이 끼지 않도록 미리 설비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빌려서 국장님께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예산낭비 부분이라든지 선제적 방어 차원에서도 반드시 저 부분은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물재생시설공단 출범, 물론 업무의 일원화 또는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공단 출범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고 앞으로도 공단 출범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안전 상임위에서도 그와 관련된 조례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기대가 큰 만큼 내년 1월에 출범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지요. 우려이길 바라며 몇 가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용역결과 또 CI 개발에 대한 용역 추진, 내부 행정망, 홈페이지 구축, 여러 가지 것들이 공단 출범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깜깜이 진행 같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CI 개발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11월에 최종적인 내용이 완료가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거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평남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CI가 뭐지요? 뭐의 약자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Corporate Identity의 약자입니다.

김평남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단을 출범하는 데 있어서 공단운영에 대한 철학이랄지 또 방침이랄지 그다음에 디자인상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그런 CI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내부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디자인 하는 과정이 최소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발주가 지금 11월이에요. 11월에 발주 나가서 1월 1일 출범할 수 있는 CI를 쓸 수 있다, CI 하나가 명함에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공단을 표시할 수 있는 큰 Identity인데 이것 자체가 아직도 안 되었는데 지금 11월에 발주 주어서, 제가 이 내용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 들어가서 보면 공단 출범과 관련된 내용들은 5월, 3월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또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봤어요. 몇 가지 자료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미리 사실은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지금은 사정상 11월 말 12월 정도에 CI에 대한 개발용역을 준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상의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연말까지…….

김평남위원

어쨌든 그와 관련된 것은 준비를 시간상 또 물리적으로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가급적 서둘러서 공단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시민 또는 공단 발족과 관련된 종사자들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할 겁니다. 공단이 단순하게 공단만 되는 것이지 나의 급여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직은 어떻게 꾸려지는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그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깜깜이로 되어 있으니 어디다가 물어볼 수도 없고 출범은 된다는데 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가지고 공단을 출범시키고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무종사자들에 의해서 공단에 바라는 사항 또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저런 조율과정 하나도 없이 툭 발표해서 이러니까 따라가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후에 발생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인 내용을 가지고 출범을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미 출범하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때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꼭 좀 이 부분은 정보도 공개를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여러 시민들이 또 보고 제안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오픈할 수 있는 것들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위원

그리고 앞서 홍성룡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 하수슬러지 문제, 물론 서남은 1단계 또 2단계 준공 후에는 자체 처리를 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랑이나 특히 탄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몇 차례 방문을 해 봅니다. 슬러지들을 적치할 곳이 없어서 건물 주변 내부도로에 야적을 해 놓거나 거기에 포장해 놓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점은 주민들이 물재생센터에 대한 불만이 악취입니다. 잘 보관해도 악취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수처리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슬러지까지, 슬러지가 탈수를 하고 나머지 다 정리해서 한다고 해도 냄새가 나거든요. 거기다가 야적을 해 놓으면 비를 맞게 되고 또 가을바람이 요즘 좀 많이 불어요. 이런 비를 맞고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가을바람을 타고 담장 넘어가서 주민들한테도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남 문제는 빼고 나머지 부분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탄천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이미 공법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민들은 그 공법에 대한 불신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 가열방식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중재, 중간 입장에서 그 공법의 효과는 얻고 부작용이나 또는 불편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보완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평남위원

올해는 중재를 이와 관련해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여러 차례 했었고 주민협의체와 면담도 수차례 했고 또 저한테도 별도의 그런 요구가 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그 공법현장, 지방에 있습니다만 현장견학도 실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평남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요구사항이 가장 큰 것 두세 가지 있다면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아무래도 피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평남위원

마찬가지로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협의체에서 물순환안전국에 요청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악취문제가 가장 우선이 될 텐데 지금 이 슬러지 처리를 자체 소각 또는 우리가 연료화해서 화력발전소 그다음에 매립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립지에서는 더 이상 앞으로는 매립을 받지 않겠다 갈수록 이렇게 될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소에서는 지금 다 대체연료인 가스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주민협의뿐만 아니라 물순환안전국에서 당장 내년 내후년 2~3년만 지나면 큰 현안이 될 사항들이에요. 탄천물재생센터가 공단의 본사가 더군다나 거기로 들어가려 지금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김평남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기존의 탄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물재생센터 공단 전체를 가지고 민원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순환안전국에서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와 관련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말씀하신 것처럼 슬러지는 과거보다 점점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질강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슬러지를 감량화할 수 있는 그런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총량을 줄이고 건조시설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도봉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창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김창원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큰소리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지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창원위원

오늘 간부명단에도 보니까 1963년으로 되어 있던데, 책임감이 연령에 상관없이 많아지는 게 국장의 자리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책임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 노고가 많으시지만,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남물재생센터의 건조시설 관련돼서, 이게 2차로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원래 하나면 되는 것이 두 개로 나누어진 건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남의 총 슬러지양이 700톤가량 됩니다. 그런데 1차 건조시설이 300톤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2차 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원래 장기적인 계획에서 볼 때도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285톤을 먼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설계의 오류라는 것은 녹이 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현재 녹이 나는 것은 아닌데요, 자료를 조금 전에 죽 찾아봤습니다.

김창원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짧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95톤짜리 3기를 해서 총 285톤을 하기로 했고요, 거기서 함수율이 78%짜리 두 개 그다음에 60%짜리 하나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대화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쪽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60%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60%를 60%에다 집어넣겠다는 거니까 그때 당시의 계획상으로는 맞는 것이었고요.

김창원위원

맞았는데…….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다만 그 이후 2018년경에 철염이라는 것에 대한 부식의 우려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지금 서류상으로는 잘 확인이 되지는 않고요…….

김창원위원

아니, 염려라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게 염려예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018년 2월에, 그러니까 60% 철염이라는 것이 녹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철염을 하지 말고…….

김창원위원

처음에 누가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설계가 2017년 6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 설계에는 철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에 철염을 뺀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한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감독 한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봐서 설계과정에서는, 물론 설계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녹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창원위원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책임감도 수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정확한 예산이 200 몇억이던데, 많은 세금이 투여가 됐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다시 그것을 고쳐야 되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어느 시민이 이 상황을 이해할까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근무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실수가 너무 잦거나 내지는 실수의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으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실력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고발조치 할지 안 할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1페이지, 이것도 본 위원이 보고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수관로 준설공사 연간단가 계약 및 정산 관련 자료예요. 보시면 아시겠지요, 국장님?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김창원위원

딱 봐도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까요? 계약액과 정산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아시겠어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김창원위원

이게 구에서 추진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전 전문용어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카메라까지 들어가서 실내를 봐서 양을 측정해서 계약액을 뽑는다고 그래요. 맞나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일부 그러기도 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19년은 230억에 계약을 했는데 정산해 준 것은 420억이에요. 2020년은 현재 286억을 계약했는데 벌써 정산해 준 금액이 354억이에요. 막 퍼주는 거예요? 푸는 거죠? 잘 퍼주는 거예요, 세금을?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보통 봄철에 하수관로 맨홀을 열고 스타프를 찍어서 준설 깊이를 산출합니다.

김창원위원

그때 하는 거잖아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해서 개략적인 물량을 산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막상 준설이 진행되면 하수관로의 특성이라는 것이 준설토가 변화하기도 하고요 또는 악취 같은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세정을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제보다는 좀 상향된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실제보다는 상향된다는 상식적인 수준이 넘지 않아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연초에 하는 것은 추정이다 보니까요.

김창원위원

당연히 연초에 하고 장마 전에 공사를 끝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장마 때문에 막 많아졌다고 그렇게 나는 이해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장마 전에 파야 돼, 그래야 나중에 오수가 잘 내려가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예요, 정밀검사까지 해서 계약금액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한 것보다 민원이 많으면 더 파는 거예요? 팔 게 있나, 똑같지?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악취 민원 같은 경우는 세정이라고 하는데요 맨홀을 열고 그다음에 준설토를 준설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 내부를 물청소하는 겁니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준설이라고 포함을 하고 있고요.

김창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것을 안 합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합니다만…….

김창원위원

민원이 있든 없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그런 물량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기 전에 하더라도 그 이후에 퇴적이 됐을 때는 별도로 또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합치다 보니까 실제보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기 지난 후에 또 판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런 게 아무래도…….

김창원위원

그 파는 것은 계획에 안 들어있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일일이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창원위원

그 계획까지는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하수관이라는 것이 중상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금방 또 퇴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설을 했더라도 그 내부를 확인해 보고 준설이 필요하다면 추가물량을 또 준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중간에 갑자기 팔 일이 한두 번 더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가 두 번이었는데 한 서너 번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김창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2020년 보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게 1년 다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해 준 게 아니라 중간에도 정산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계약물량을 뽑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이게 주로 연간단가 공사고 하다보니까 특히 하수도 준설이다 보니까 최초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물량을 산정할 때 그 물량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주로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좀 이상하죠?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나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처럼 설계물량보다 정산물량이 확실히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처럼 그런 상황…….

김창원위원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 거예요. 아무리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제대로 예측이 돼야 편성되고 편성이 돼야 집행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주먹구구식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세하게 카메라까지 들이대서 양을 측정하고.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유추되는 거예요. 내지는 구청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서울시는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김창원위원

그냥 그렇게 달라는 대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원위원

조정하세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173번, 페이지로 13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즘 보면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날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자치구별로 체육시설도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쉽지 않을 텐데 센터 내 유휴부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몰라서, 예약방법도 모르고 사용방법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약은 어떻게 하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최웅식위원

홍보는? 그러니까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 홍보도 좀 되고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앞으로 홍보에 신경 써 주시고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예약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무료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무료로 운영되고 서남만 일부 시설 예외가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요. 왜 그래요? 서남만 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왜 다른 데하고 다르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조금 시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시설이 다르다는 것이 뭐예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로커 운영비라든지 다른 것보다는 조금 유료로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샤워시설 이용이라든지요.

최웅식위원

다른 것은 다 무료인데…….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거기는 로커나 이런 것 만들어 놨으니까 돈을 받는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것만큼은 실비로 받는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바꾸면 앞으로 다 받겠네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만 특별하게 아주 잘되어 있나 봐요. 호텔식 수준인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약방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많은 편인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중랑물재생센터 같은 경우 한 단체 클럽이 좀 많아요. 왜 그렇죠? 족구클럽이 거기는 다른 데보다 대부분이 많아요. 신청 받으면 이게 무작위로 차출하는 것이지요? 선착순이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 예약은 선착순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만날 선착순으로 된 것인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홈페이지를 열면 지금 선착순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웅식위원

이게 서울시민이 동일한 방법으로 예약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조치가 2.5단계였어요. 알고 계시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최웅식위원

2.5단계에서 보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에 집합을 제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최웅식위원

그런데 물재생센터 체육시설 대여현황을 보니까 다행히 실내체육시설은 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랑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 해당기관에 축구장 10회, 풋살장 24회, 족구장 6회, 테니스장 2회 해서 60회 대여되었어요. 수도권을 엄중하게 정부에서부터 방역수칙 배수진을 치고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 체육시설은 다 폐쇄 조치했는데 센터 내 체육시설을 오픈한 이유가 방역조치보다 위급하거나 시급한 것이 있었나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까…….

최웅식위원

아니,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도 확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래서 방역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또 이용자들에게…….

최웅식위원

이 단계는 2.5단계였어요, 2.5단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해서…….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

시민들한테 빌려주고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8월 30일부터 2.5단계였을 때 이때 상황을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때 코로나 확진자는 없었나요? 알고 계신 분이 하세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알고 계신 분이.

훈모

정훈모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정훈모입니다. 제가 자료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2.5단계에서는 외부에 지금 현재 개방을 안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2.5단계에서…….

최웅식위원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5단계 해당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빌려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이나 1.5단계 이 정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의해요, 너무 잘했고. 이걸 많이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뭐 저기 해서 그런지 아무리 요구가 많아도 2.5단계는 어떤 단계지요, 국장님? 2.5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밤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식포장 배달은 허용하고 또 전자출입증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거고 테이블 간 2m이고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헬스장, 당구장 이런 데 집합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거고 또 학원 같은 경우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되었다고요?

훈모

정훈모중랑물재생센터소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5단계 상황에서 저희들이 개방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웅식위원

없어요?

훈모

정훈모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없고, 혹시나 저희들이 어떤 실무 미숙에 의해서 자료가 위원님께 잘못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가지고…….

최웅식위원

잘못 전달되었으면 정말 잘못된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자료를 잘못 보내면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축구장 10회, 풋살장 24회, 족구장 6회, 나한테 잘못된 자료를 줬다는 얘기예요?

훈모

정훈모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유에서인지,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최웅식위원

그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물재생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센터별로 조치한 방법이 다 달라요. 재생센터에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다 다른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아무튼 코로나19 방역예방 중요합니다. 지난 3일에도 시청 출입기자 확진 판정이 있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잠깐 중지된 적 있었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이걸 갖고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엄중한 시기에는 우리부터가 솔선수범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난 8월 1일이지요 도림천에서 강한 비로 인해서 89세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본 위원의 지역구도 도림천인데요. 도림천 산책로 지나다가 28명이 고립되어서 소방당국으로부터 구조되는 일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집중호우 시 하천변 통제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일단 강우가 시작이 되면 28개 하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진출입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 여러분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경찰과 함께 통제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8월 6일 뉴스원을 보니까 도림천에서 고립사고 관련 향후 하천순찰단인가?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하천순찰단입니다.

최웅식위원

하천순찰단을 운영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지난 여름에 운영을 했고요. 그때 7월, 8월경에는 조금 적은 숫자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최웅식위원

그러면 방침서하고 운영실적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최웅식위원

현재까지 하천 방송시설이나 하천 진출입 원격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최웅식위원

저도 문래동에 한번 가봤고 제가 확인도 해봤고요.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설치계획이나 예산서 마련되어 있나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내년도에도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을 할 것이고 예산 3억 정도…….

최웅식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최웅식위원

이게 사실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너무 과하다고 할 정도면 문제가 있겠지만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는 요즘은 국지성 집중호우잖아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감사자료 186번 140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6번 최근 3년간 물재생센터별 각종 유공단체나 장애인 수의계약이 우선구매로 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최웅식위원

여기 보니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우선구매가 이루어진 부분이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분들은 정말 어떤 형태로든 나라에 헌신한 공이 있고요. 장애인분 같은 경우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경쟁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구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법적 사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무분별하게 수의계약을 주시면 안 되겠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금액이 1억 원이 넘어요.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지만 10억을 넘는 것도 몇 건 있어요.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에 보니까 1처리장 침사지 탈취기 교체 18억 5,000만 원 계약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탈취기 교체로 해서 18억 5,000만 원 수의계약 줬어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양해해 주시면 서남 사장이…….

최웅식위원

네.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서남물재생센터 사장 이진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인 수의계약인데요 장애인업체한테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상으로는 국가유공자나 이런 회사한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업체들 5개 이상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2개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좀 큰 단위사업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금액이 10억이 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웅식위원

보니까 18억 5,000만 원, 탈취기 교체는 여기가 최고인가요?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각각 공법들이 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2처리장 생물반응조 장치 구매설치를 보니까 8월에 1차, 2차, 3차로 분리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떤 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으로 8억 5,000만 원을 했어요, 1차, 2차, 3차 나누어서 한쪽으로만.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사실 제가 가서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어느 회사가 특정해서 제일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이 한 사업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적정업체 선정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가급적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은 해 보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접 만드나요?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만드는 회사도 있고 또 제일 잘하는 데도 알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장을…….

최웅식위원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18억 5,000만 원 하는 여기를 가봤냐고요?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직원한테는 가보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서 갔다 왔대요?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최웅식위원

그래서요? 서울시에 특정기술선정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이것 어떻게 하는 거죠? 1억 이상 공사나 2,000만 원 이상의 제품 구매한 경우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이나 제품 선정하도록 하는 이런 거죠?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최웅식위원

그러면 유공단체나 장애인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유사제품을 취급한 업체들이나 아니면 특정기술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도 심사, 거기만 몰아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맞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계약만 맺고 다른 분들이 납품을 하게 되면 원치 않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좋지만 18억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방법을 찾아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 주세요.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분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최웅식위원

그건 나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 회사가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별 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그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바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면 받아놓고 하청에 하청이 가면 형편없는 물건이 돼서 나중에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아무튼 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하지만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1억 이상 넘는 경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한 군데에 18억씩 밀어주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8억 얼마씩 한쪽으로 몰아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시에 박상구 위원님하고 정진술 위원님 두 분이, 혹시 사정 때문에 그러면 누가 먼저 하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위원

강서의 박상구 위원입니다. 최진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사에서 지적할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뭔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문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악취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08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우리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정말 몸서리칠 정도로. 다행스럽게도 곰달래길 또 대심도 터널을 통해서 앞으로의 침수해 예방을 발 빠르게 해 준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받아 봤어요. 708페이지 하수악취 관련해서 실제 자료를 3년간을 받아보니까 수치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일부 자치구들 보면 종로구나, 2020년 9월 30일자지요? 중랑구 2018년은 56건, 2019년은 51건, 2020년 9월 자료에 70건 또 강서도 마찬가지고 구로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송파도 마찬가지고. 하수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구청이나 다산콜센터에 연락이 오면 자치구에 있는 치수과의 기동반들이 대상 맨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퇴적이 많이 돼 있다든지 또는 악취가 심한 원인을 찾아내서 기본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그러면 악취 민원 소요 비용은 어디에서 내는 건가요, 그 소요되는 비용은?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연간단가 업체를 통해서…….

박상구위원

어디서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연간단가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준설비를 구비도 잡고 시비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들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전액 시비로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구비도 360억가량…….

박상구위원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60억은 시비고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박상구위원

대략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8 대 2 정도.

박상구위원

그럼 거의 시비로 충당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수합이 안 됐는지 안 왔어요. 하수악취 민원 접수부터 해결까지 절차, 기준, 민원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연간 비용에 대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고요. 종로구의 경우 2018년도에 17건이었던 것이 2019년도에는 37건이에요,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49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박상구위원

중랑구의 경우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는 56건이던 것이 2020년 9월 기준으로 70건으로 늘어나요. 늘어난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과 함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하수관 내부의 상황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큰 것 같고요. 지역적인 특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밀접해 있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구위원

하수악취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조치방안에 대해서 지침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하수악취 민원 지도를 제작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악취를 저감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문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짧게 질문한 이유는 실제 몸으로 체험해 보고 침수를 본인이 직접 체험하면서 지역을 순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신월 빗물펌프장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침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지방자치의원으로서 최초로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요컨대 뭐냐, 악취냄새가 나니까 깔판이나 장판 등을 가지고 위에 덮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로로 물이 유입되기 전에 이미 침수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비 올 때마다 그걸 뜯으러 다닌 거예요. 요즘에 다양한 물건들,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상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키고, 물관리국 보니까 특허 특허를 좋아하시는데 요즈음 새로운 좋은 특허 물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유형들 대안을 가지고 대책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서 출신이다 보니까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상부 공원화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1단계 공원화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현대화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에…….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공원화 5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상구위원

준공이 된다고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내년 5월입니다.

박상구위원

여기 자료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단계 용역기간이 2021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현대화사업이 다 준공이 된다고요, 지하화 되고 지상이 공원화가 된다고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시설현대화 해 놓은 상부의 공원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재 공원을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박상구위원

2025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내년에 된단 말이에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1단계라고 불리는 것은 내년 5월이 맞고요 그다음 2단계는 지금 기본계획 중입니다.

박상구위원

실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1단계 상부 공원화가 친환경 공원화로 완결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지금 1단계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2단계 사업이 시행돼서 2025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준공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업을 당길 수 있냐, 아니면 더 늦어지냐 말이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 2단계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2028년도까지…….

박상구위원

2025년이 아니고 2028년이라는 거예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2028년이에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박상구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설득과 분명하게 본 위원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25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서남물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부분을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 활용 관련해서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박상구위원

사업비 2,500세대 3,992억 원 이것 누구의 주택인가요? 누구를 위한 주택이에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이것은 공공주택 8만 호의 일부입니다.

박상구위원

추진경위를 보면 2018년 12월 26일자로 추가 8만 호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와 같이 맞물려서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에다가 공공주택 2,500세대를 짓겠다, 누구의 방침이냐 말이에요? 8만 호 발표를 해 놓고 막상 지을 데가 없으니까 서남물재생센터에 악취 냄새 나고 그런 험악한 지역에다가 모든 체육시설,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들을 다 빼앗아서 공공주택을 짓겠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주택인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구위원

공무원 자제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인가요? 여기 가서 누가 살 거예요? 2020년 10월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어요. 향후 계획을 볼까요? 계획부지 내 지하 수처리시설, 상부 체육시설 등 산재, 악취 및 위험시설에 노출 또한 현대화사업 완료 2041년까지 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 먼지 등 지속적인 주거환경 저해요인이 있음에 따라 공공주택과 주거시설 입지조건 적합성, 센터 내 처해 있는 환경 등 공공주택 건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탁구장, 주민편의 체육시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시설해 놨어요. 사실 이게 해 놓은 게 그리 오래 전의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의시설, 체육시설 편입대상 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장, 탁구장 존치여부에 대한 1안, 2안, 3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박상구위원

철거대상 시 주민편의시설 대체시설 및 대체부지 제공여부 해서 우리 부서 검토 및 추진방향, 누가 검토했는지 아시죠?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 내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탁구장 대체조성 또는 이전이 필요한 상황임. 센터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공주택과에서 제시한 안을 포함하여 센터 내 대체부지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센터 외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 폭넓은 대안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서울숲과 연계해서 센터 내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주민의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축소 및 취소의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검토하고 추진한 겁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시에서 주택본부하고 저희 물순환안전국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검토 및 추진방향이에요. 공공주택과의 방향을 한번 볼까요? 현재는 주택건설사업 축소 및 취소계획은 없으며 관계부서 시 물재생시설과와 강서구청 등 협의, 지역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기본계획안 수립 및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또 볼까요? 2020년 6월 25일 사업추진 관련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박상구위원

참석자는 있고. 10월 현재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체육시설 이전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물재생시설과와 협의 중에 있음, 협의결과에 따라 체육시설 이전계획안 수립 후 사업추진, 나와 있습니다. 향후계획 2020년 10월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관계부서와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 수렴한 후 기본계획안 수립 및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방금 자료가 와서 지금 훑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간담회 시 공공임대주택을 짓자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가요?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하겠다고 했는데 공공주택과에서는 축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관련부서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주택본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의사결정이 여기다가…….

박상구위원

공공주택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관련부서에서 뚜렷한 의견개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여기에 적합성, 필요성, 각종 체육시설, 녹지시설을 이전ㆍ축소해 가면서 없애가면서까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여기 관련부서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악취 냄새 등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체육시설을 이전하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부지에다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나눠주겠다고 한 서울시방침 부분들이 과연 누구의 발상이고 누구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행정편의적으로 시장이, 부시장이 거기에 살 건가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거기에 가서 살게끔 악취냄새 맡고 비린내 냄새나는 그 장소에 가서 살라고 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주민들, 구민들, 시민들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전면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관련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본부에서 지으라면 지을 거예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게 이미 주택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여기다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 의사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수렴된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저희들 물순환안전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은 수처리하는 공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수처리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규모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본부와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구위원

충분한 협의를 해 보시고 관련부서에서 뚜렷하게 누구의 지침을 떠나서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의견들을 충분하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근의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각종 체육시설이나 녹지시설 해놓은 부분들이 악취냄새나 이런 등등의 냄새로 인해서 이전하거나 축소하겠다고 해놓고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 과연 서울시 정책에 맞는가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통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백지화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지역주민들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8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 가구인에게 하수도세 면제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혹시 좀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요? 지금 민원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계선을 좀 더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는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확대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또 어떤 부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타 센터, 탄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에서 어떤 추가적인 확대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차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박상구위원

서울시에서 나름 대책강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구를 해 보시고요. 사실 기간제 근무가 서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랑이고 난지, 탄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기간제 근무에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인근 기간제 근로자들 취업을 선도하는 부분들도 요즘 없지 않아 많습니다. 하다못해 업자들도 자치구 내의 업자 외에는 발돋움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부서에서는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남물재생센터 오염총량과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패하고 말았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위원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패하게 됐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상구위원

무려 11억이 넘는 심판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지난해 6월경에 지도점검 수질검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염총량제 수질기준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당시 전기설비가 고장이 난 관계로 인해서 송풍기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수처리가 되지 못하고 오염이 초과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구위원

행정심판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오류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행정심판 진행 중 관련해서 나와 있고, 기타사항에서 물재생센터 방류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조치완공 추진에 2026년까지 총인처리시설을 완공 추진하겠다고 했고, 수질오염총량제로 수질검사방법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가서 우리가 상세히 보면 심판에서 참가인은 주식회사 서남환경이고 피청구인은 한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청구인 주장을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일 배출유량, 배출농도, 배출기간을 잘못 측정 또는 계산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청구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박상구위원

또 방류수의 빠른 유속에 의한 지속적인 충격으로 시료채수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 유량계의 유속센서에 이상이 발생하여 2019년 4월 17일부터 2019년 6월 30일경까지 유입유량이 비정상적으로 측정되었는데 피청구인이 일일유량을 측정한 기간은 유량계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2019년 5월 15일부터 2019년 6월 14일경이므로 유입유량이 과다하게 측정되었다, 맞는 것인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것도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박상구위원

그렇죠. 청구인이 주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한 건 이렇게 나와요. 쭉 내용이 나오고 과징금 결정이나 징수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고 피청구인은 한강수계법령상 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박상구위원

다항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6조의7제1항제2호의 ‘시설의 개선 등’이라 함은 문언상 단순히 불량ㆍ고장이 발생한 일부기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 그 배출량을 적정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고장이 발생한 유량계를 교체한 것은 ‘시설의 개선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어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염총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류유량에 기계적인 결함이 있던 건데 그 기계적인 결함을 인정치 않고 그냥 계측기에 나와 있는 수량 그대로 산정을 해서 11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런 저희들 주장입니다.

박상구위원

여기에 보면 용량이 적정하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용량처리시설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용량 부족 원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심판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박상구위원

그러면 판결문과 관련해서, 관리자는 서남환경이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위원

그러면 감독자는 어디예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물순환안전국, 서울시장입니다.

박상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우선 심판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납부독촉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남물재생센터는 공단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구위원

이 과징금은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나요? 용량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설비가 되지 않았을 때 서남에서 두드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 관련부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설비투자의 미비점을 누구에게 찾아봐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내년에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그걸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상구위원

판결문이 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확인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판결문은 났고요, 심판결과 통보는 받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남…….

박상구위원

이와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 통보를 본 위원에게 상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길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상구위원

사실 준비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 질문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진즉부터 파악한 바입니다만 서남물재생센터에 광명시의 분뇨가 유입이 되고 있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박상구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자료요구 하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의원들이고 시민들이고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십수 년 전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이게 2005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하고 광명시환경사업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그런데 서남물재생센터에 유입되는 광명시환경사업소 처리수 수질을 2주마다 측정했어요. 당초 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광명시환경사업소가 한 번도 기준치 내의 수질을 서울시에 유입시킨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치 내에 한 번도 유입시킨 바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와 광명시장이 협약을 했는데 기준치 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협약서에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도 지금 협약서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협약서상 수질이 초과되면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초과 부담금 부과한 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박상구위원

초과 부담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들은 취하지 않았나요? 아예 막아버려야죠, 안 되면. 협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고 있죠? 서울시민이자 강서구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광명시는 협약에서 정한 수질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시설개선비용보다 협약에서 정한 연간 몇 천만 원의 가산금만 서울시에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울시로 유입시키는 수질개선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요즘에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차장 관련, 주차장 시설들을 창고로 이용하고 또는 사업장으로 이용을 하고 벌금을 조금 내면 그보다 더 절감이 되기 때문에, 광명시와 서울시에서도 혹시 이 관행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광명시에서는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서구민들은, 서남물재생센터는, 그 관계자들은 이로 인해서 왜 홍역을 치러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에서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말씀처럼 농도가 초과됐을 때의 부담금은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수질이 만일에 초과된다고 하면…….

박상구위원

요컨대 한 번도 적합한 수질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부담금 그것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서울시 또한 방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다음에 또 이에 대해서 검토할 겁니다. 응당한 조치를 충분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간에 서로 어떠한 빅딜이, 광명시에서 강서구의 어떠한 처리시설, 혐오시설들을 받아준다고 하는 사항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왜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르는, 우리가 만약의 경우 광명에다 음식물 처리시설이 됐든 혐오시설을 유치하자고 했을 때 과연 협약을 해 줄까요? 이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분명히 취해 주시고 대책 강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부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평남부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영등포 3선거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위원

영등포 3선거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물을 재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빗물이 있는 거고 또 하수 재이용이 있고 그다음에 중수도 세 가지를 각각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빗물의 경우에는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고, 일부 시범사업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5~6년 정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아직 본격화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좀 더 제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위원

중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중수도는 좀 더 오래 됐습니다.

정재웅위원

지금 중수도 공공건물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중수도는 연면적 6만㎡ 이상은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민간은 의무시설은 아니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민간, 공공 관계없이 연면적이 6만이 넘으면 총 사용수량의 10%를 설치해야 됩니다.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법상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현재도 연면적 6만㎡ 이상에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어떤 식인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것은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수도가 서울에 총 308개소 정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활용이나 실태를 실제 보면 화장실 용수 정도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도 중수도의 수질기준이 맞다면 하천유지용수라든지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민간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향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6만㎡라는 건 대형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건물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면적 규모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중수도 이용비율을 좀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착수를 하게 되나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볼 생각이고요 또 감면조항들을 이용해서라도 확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정재웅위원

세 번째가 하수 재이용인데 하수 재이용은 지금 중랑하고 서남은 하고 있나보죠?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위원

탄천, 난지는 현재 하수 재이용 하지 않고 있고 중랑, 서남은 재이용을 하고 있는데 10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실적을 보면 2019년까지 목표 대비 달성률이 빗물은 95%이고 중수도가 75%, 하수 재이용이 78%인데……. 그러면 탄천, 난지처럼 재이용 하지 않고 있는 곳들은 앞으로 재이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질문하신 내용 자체가 물 재이용입니다. 재이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빗물과 중수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는 이미 중랑에서 16만 톤, 서남에서 2,000톤가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션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중수도라든지 또는 빗물 이쪽의 비중을 키워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처리수를 쓸려면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탄천이라든지 이쪽은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웅위원

재이용을 할 때는 하수처리수를 곧바로 재이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서 또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재이용수에 맞는 또 수질기준을 맞춰서, 주로 어떤 식으로 하수 재이용을 합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건 말씀드린 대로 중랑의 16만 톤은 중랑천, 당현천, 방학천, 우이천에 대한 지천들 하천유지용수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지천 유지용수로.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다음에 서남은 한 2,000톤, 3,000톤가량 나오는 것은 주변 마곡에 한 48개소 건축물에 연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건축물에다가?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마곡 LG사이언스파크라든지 그런 건물들을 신축할 때 협의를 해서 그 용수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생활용수로 쓴다는 말은 아니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다 주로 화장실 용수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화장실 용수로?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정재웅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하수재이용시설이 없는 탄천이나 난지부분도 하수재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 대비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정재웅위원

그리고 중수도 개념은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 개정과 맞추어서 면적기준이나 중수이용 비율부분들을 상향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부하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 지역이 영등포 여의도인데 거기 샛강이 있어요. 샛강은 사실 보면 유속도 느리고 침전물도 있고 유량도 작고 또 신길동, 노량진과 맞물려서 거기 토구들이 많아요. 하수토구들이 많아서 어떤 때는 냄새가 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사실 도심의 생태공간인데 이게 한강의 지천으로 국가하천으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는 지금 한강사업본부가 하고 있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재웅위원

우리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에서는 담당을 안 하고 있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지천은 하지는 않습니다.

정재웅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국가하천 지류라고 해서 한강사업본부가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지방하천으로 분류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지방하천으로 정한다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한강본류에 여러 가지 지천이 있잖아요, 중랑천도 있고 도림천도 있고 안양천도 있고. 그런데 다 국가하천은 아니잖아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재웅위원

안양천은 국가하천인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안양천, 중랑천, 한강 세 가지입니다.

정재웅위원

중랑천은 중랑천 전체가…….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것도 상류 쪽…….

정재웅위원

그렇죠, 나누어져 있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정재웅위원

그래서 이게 수질개선이나 관리부분으로 봤을 때 이것을 지방하천으로 분류해서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에서 담당을 했으면 좀 관리가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웅위원

그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정재웅위원

그다음에 에너지 환상망 구축, MOU 관련한 것인데 4개 하수처리장에 180MW의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중랑은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재웅위원

아마 중랑의 경우에는 사업제안이 임박한 모양이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그동안에 죽 검토를 해 왔던 것 같고요.

정재웅위원

이게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도시가스회사와 MOU를 해서 도시가스회사들을 사업주관자로 예비사업자로 인정을 하고 제안을 받아서 공개경쟁이나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인허가 진행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거기다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계통에서 그냥 가스만 제공하는 역할이거든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재웅위원

어떤 발전사업의 노하우가 있다거나 발전사업을 주관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 도시가스 사업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사업권을 MOU를 통한다지만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도시가스 3사하고 그다음에 사업자하고 SPC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단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MOU를 했던 것입니다.

정재웅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가스 사업자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주관능력이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재웅위원

한수원이 됐든 한전이 됐든 KT가 됐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경력과 주관능력이 있는 곳이면 모를까, 거기에다가 도시가스의 공급만 해 왔던 곳하고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사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자 공모를 거쳐서 공개경쟁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김평남부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답변 중에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MOU를 맺을 때 그쪽에서 출자하는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그와 관련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투자금액이요.

정재웅위원

이게 180MW를 다하면, 국장님.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정재웅위원

죄송합니다.

김평남부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웅위원

180MW를 다하면 이게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1조 800억입니다.

정재웅위원

네, 1조가 넘어가는 사업이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정재웅위원

1조가 넘어가는 사업을 너무 절차 없이 주먹구구로 진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올해 6월에 보면 경제성평가를 마친 것 같아요, SOFC로.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정재웅위원

경제성평가 자료에 따라서 이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요, 경제성 평가가?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정재웅위원

어떻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진

윤창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입니다.

정재웅위원

SOFC 연간 20억 수익난다고 되어 있네요.

창진

윤창진물재생시설과장

네? ?

정재웅위원

SOFC 방식으로 했을 때 연간 20억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 경제성 검토결과.

창진

윤창진물재생시설과장

원래 당초에는 MCFC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MCFC가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팀을 발생해서 건조기나 이런 것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 MCFC에 대한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SOFC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MCFC는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연료전지에서 거의 SOFC 내지는 블룸인가 열 안 나오는 것, 주로 그걸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창진

윤창진물재생시설과장

네, 열이 많이 안 나오는 대신에 전력생산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정재웅위원

원래는 이것의 취지가 열은 건조에 사용하고 나머지 전기는 한전에 파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사업의 개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환상망 구축이잖습니까?

창진

윤창진물재생시설과장

네,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바이오가스가 나오는데 그 바이오가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활용도 측면에서 많이 접근했던 것입니다.

정재웅위원

그러면 여쭈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이게 에너지원으로 바이오가스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창진

윤창진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생산량에 따른…….

정재웅위원

%로 한번 답변해 보시면요?

창진

윤창진물재생시설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저희 바이오가스의 생산량이 충분하게 공급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LNG를 추가로 써야 되는데요.

정재웅위원

과장님, 추가가 LNG가 아니고요. 95% 이상 LNG이고요 우리가 여기 부생수소로 메탄에서 뽑는 개질에 대한 수소는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히 미미한 양의 바이오가스를 쓰고 사실은 LNG사업인 거예요. LNG를 통한 연료전지사업인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경제성 분석한 자료 올해 6월에 작성된 것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창진

윤창진물재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이렇게 일사천리로 가는 것은 절차상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생각이 들고,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책목표로 하는 바이오가스를 순환하는 목표는 그냥 허울에 그치는 것이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연료전지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준다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뭘 요구하고 주고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바이오가스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보전해 주거나 아니면 바이오가스 사용량을 극히 미미하게 조정해 주거나 하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위원

그다음에 슬러지를 지금 매립을 하거나 자체 처리하고 있는 곳은 건조기를 갖고 있는 곳이고 건조기가 없는 처리장은, 없는 곳도 있지요? 탄천은 건조기가 없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탄천은 건조기가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건조해서 이제 그것을 성토재나 이런 공정에 필요한 부분들은 매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스를 만들어서 파는 양이 좀 미미하지요?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한 8,000만 원인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웅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슬러지 자체 처리를 100% 하겠다는 목표시점이 언제입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2024년입니다.

정재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3~4년 후에는 슬러지를 100% 자체 처리하거나 민간위탁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더 이상 매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정재웅위원

지금 매립 포션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포션은 지금 매립…….

정재웅위원

매립 소각 포션이 제일 높잖아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소각건조가 한 60% 되고요 그다음 30% 정도가 김포매립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이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소각건조하고 난 것은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발전소에 보조연료로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성토재에 일부 섞이기도 합니다.

정재웅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세플라스틱이에요. 미세플라스틱은 사실 5mm 이하는 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도 있는데 생태계나 먹이사슬구조로 해서 인체에 계속 쌓이고 있어서, 사실은 국제적인 규제기준은 아직 없고 우리가 관리하는 수질기준에도 현재 미세플라스틱은 없지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정재웅위원

그런데 앞으로 생길 것으로 보이고 아마 기준을 만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활성탄여과장치로 거르고 있는 것 같은데 미세플라스틱은 어떤 양이 처리가 돼서 처리결과로 미세플라스틱이 어떻게 잔류해서 아마 매립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성토재로 쓰이고 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양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인간생태계로 돌아오는지 그런 데이터 분석이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수도본부 산하에 물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반기별로 측정을 하고 별도자료를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정재웅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을 제출해 줘서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이 처리장에 공공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당초 아마 서남하고 중랑을 대상지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발표한 처리장에 공공주택 짓겠다는 세대수가 몇 세대였습니까, 각각 서남하고 중랑에?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은 868세대고 서남은 2,382세대입니다.

정재웅위원

서남은 2,000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건축본부하고 건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어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이후부터 쭉 협의를 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8만 호 일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정재웅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은 절대 불가하지 않느냐 의견이신데 국장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행 여부에 대해서?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우선 현재로서는 대상지와 세대의 규모가 확정이 돼서, 8만호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와 수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 우선은 이 수치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 현장을 가보시면 예를 들어 서남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측에 주민편의시설이 있고 또 본사의 왼쪽에 아까 지적하셨던 물 재이용 시설이 현재는 3,000톤 규모인데 장기적으로는 2만 톤 규모까지 저희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물도 지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협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우선 대상지는 유지하더라도 규모라든지 또는 협의과정들은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재웅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보이네요. 대략 거기다가 2,300호 정도 짓겠다만 나와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바운더리랄까 사업계획이랄까 수립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네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네, 개략적인 구역 계획하고 그다음에 SH의 기본적인 구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그것도 관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일 서남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사이트는 볼 수 있겠네요?

진석

최진석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입구에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내일 사이트 안내를 해 주셔서 적합한지 우리 위원들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평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 3선거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