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제리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제10대 298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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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북부여성발전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시립여성보호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여성가족재단 대표와 여성 및 이주여성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는 국가의 역량과 직결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강화, 여성의 권익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은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여성정책의 싱크 탱크인 여성가족재단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여성일자리기관 그리고 이주여성을 폭력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성평등한 사회,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재단과 여성일자리 및 이주여성, 폭력피해여성 보호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 집행과정의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여성가족재단 대표가 발언대에 나와 대표로 선서하면 나머지 선서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미순 대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백미순입니다. 제가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백미순.

영실

이영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 및 이주여성 관련기관을 처음으로 감사하는 날이므로 위원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화숙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3선의 김제리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조상호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위원님이십니다. 본 위원장은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소개를 마치고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신청해 주십시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사규정 있죠? 인사규정,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 입찰공고 하셨잖아요? 입찰공고 게시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현 직원 현황을 주시는데 현 직원 현황이 직급별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사가 언제이고 근속연한이 얼마인지 현 직원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능원의 직원 변동내역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서면질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에 맞춰서, 작년에는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인가 그 자료였거든요. 그러면 2019년하고 2020년 10월 말까지 이 자료에 근거해서 연도별 직원 변동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뒤에만 업데이트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김경영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온마을 아이돌봄 추진지원단이 여성가족재단 내에 있는 곳이죠? 지금 여기 자치구별 돌봄 수요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 체계안을 마련했다 그랬는데 이 체계안하고, 키움센터 사업성과지표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 성과지표하고, 그다음에 2020년 성과분석 개선안 마련했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자료 주시고요. 있기는 있는데 좀 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초등학생 이외 초등연령 돌봄 수요조사 이것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위원

서울시 여성보호센터를 보니까 고령의 어르신들도 계신 같은데 여기서 거주하시다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계시면 연도별로 그분의 유품들, 돈일 수도 있고 다른 물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중간중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은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북부여성발전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시립여성보호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백미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성인지, 일자리, 안전, 가족, 보육, 아동 분야 정책연구와 시정의 성주류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 소통공간 활성화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평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올해 계획한 사업이 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수연 기획조정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제298회 정례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도 수입ㆍ지출 집행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 2002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5본부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5명입니다. 총 예산은 168억 2,500만 원으로 이사회 의결 및 시 승인을 거친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수입예산은 출연금 138억 5,900만 원, 자체수입 29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80억 7,200만 원, 일반관리비 87억 5,300만 원입니다. 3쪽 시설현황 및 수탁기관 현황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은 총 4개입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강동구 구립 ‘행복이든’ 어린이집, 시립 1ㆍ2호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현재 총12명입니다. 다음 6쪽 2020년 수입ㆍ지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총수입 달성은 약 123억 8,000만 원으로 달성률 73.6%입니다. 총지출은 약98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 58.6%입니다. 7쪽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성인지 정책 강화 분야 4개 연구입니다. 11쪽 서울시 성주류화 추진전략 연구입니다. 서울시 성주류화 제도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과제로 예산은 약1,000만 원, 집행실적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서울시 청년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입니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예산은 1,2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700만 원입니다. 13쪽 서울시 성인지예ㆍ결산서 종합분석 연구입니다. 성인지예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제로 예산은 1,0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500만 원입니다. 다음 서울시 성평등활동 지원기구 현황과 정책 과제 연구입니다. 서울시 성평등활동 지원 현황을 분석해서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과제로 예산 1,000만 원, 집행실적 약 900만 원입니다. 다음 성평등 노동환경 개선 분야 4개 연구과제입니다. 16쪽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원인 진단 및 정책과제 연구입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임금 기초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예산은 약 1,100만 원, 집행실적 약 1,1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서울시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여성일자리 지원기관의 전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과제입니다. 예산 1,400만 원, 집행실적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서울시 플랫폼 영역 여성노동 실태 분석 연구입니다. 플랫폼 영역의 여성노동 실태를 파악해서 변화하는 고용관계를 반영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예산 약 2,100만 원, 집행실적 약 1,800만 원입니다. 19쪽 서울시 청년세대의 일ㆍ생활균형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청년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일ㆍ생활균형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과제로 자녀양육 중심의 기존의 일ㆍ생활균형제도가 청년세대의 정책수요를 간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세대 특성에 따른 일ㆍ생활균형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예산 1,200만 원, 집행실적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여성안전과 사회통합분야 4개 연구과제입니다. 21쪽 서울시 청년여성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청년여성의 주거실태와 주거 관련 위험요인을 파악해서 정책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 예산은 약 1,000만 원, 집행실적 약 7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서울시 젠더폭력대응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연구입니다. 젠더폭력대응 관련 중앙정부 정책과 서울시 정책을 연결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통합적인 젠더기반 폭력 대응정책의 재구조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예산 1,200만 원, 집행실적 약 700만 원입니다. 23쪽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와 정책수요를 분석해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도출하는 과제로 예산 1,000만 원, 집행실적 약 900만 원입니다. 24쪽 여성가족정책 이슈분석 및 확산 사업입니다. 주요 현안 이슈에 대응하는 단기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정책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연구입니다. 예산 약 4,2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2,600만 원입니다. 다음 가족 다양성 확대 분야 3개 연구입니다. 28쪽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 연구입니다. 가족 상황에 의한 차별 실태를 분석해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로 예산은 약 1,200만 원, 집행실적 약 800만 원입니다. 제가 26쪽과 27쪽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26쪽입니다. 서울시 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정책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서울시 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예산 1,200만 원, 집행실적 600만 원입니다. 27쪽 서울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방안입니다. 경제ㆍ심리ㆍ사회적 자립을 포함한 통합적 자립 지원 정책 구성 및 한부모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한 자립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연구입니다. 예산은 1,700만 원, 집행실적 약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 보육공공성과 아동인권 증진에 관련된 5개 연구입니다. 30쪽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입니다. 다양한 보육환경 및 보육정책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해서 서울시 중장기 보육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로 예산은 약 3,500만 원, 집행실적 약 3,000만 원입니다. 31쪽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인권 보호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해서 아동인권존중 보육환경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로 주로 아동인권선임교사 배치 및 운영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한 연구입니다. 예산은 1,2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700만 원입니다. 다음 32쪽 서울시 아동의 권리보장 정책 연구입니다. 서울시 아동 권리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로 예산 2,200만 원, 집행실적 약 1,700만 원입니다. 33쪽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부합하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예산 약 1,7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1,600만 원입니다. 34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초등돌봄 서비스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예산 약 1,200만 원, 집행실적 약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주류화 전략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에 관련된 세 가지 사업입니다. 37쪽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개발 사업입니다. 서울지역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는 과제로 예산은 1,500만 원, 집행실적은 700만 원입니다. 38쪽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사업입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관련 서울시 맞춤형 매뉴얼을 개발하는 과제로 예산 1,500만 원, 집행실적은 1,400만 원입니다. 39쪽 성평등의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도시들과 공유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과제로 예산 약 3,3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사업 5개 사업입니다. 41쪽 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확산입니다. 성평등을 주제로 창작자 및 콘텐츠를 발굴해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과제로 예산은 5,500만 원, 집행실적 약 5,000만 원입니다. 42쪽 여성단체 및 풀뿌리조직 지원ㆍ협력사업입니다. 여성단체에 사무 및 활동공간 지원,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활성화 그리고 지역 여성 풀뿌리 활동을 지원하는 과제로 예산은 7,500만 원, 집행실적 약 6,000만 원입니다. 43쪽 성평등활동 시민참여 기록사업입니다. 시민의 관점으로 성평등 이슈와 관련된 활동자료를 수집ㆍ기록ㆍ확산하는 과제로 예산은 5,000만 원, 집행실적은 3,200만 원입니다. 44쪽 성평등 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 약 1억 3,600만 원, 집행실적 약 1억 원입니다. 45쪽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일ㆍ생활균형 문화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기업, 기관, 맞춤형 컨설팅, 교육 및 인식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2,500만 원, 집행실적은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돌봄의 공공성 기반 강화 관련 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8개 사업입니다. 48쪽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우수 인력풀 DB구축과 채용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과제입니다. 예산 약 3억 2,0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2억 2,000만 원입니다. 49쪽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맞춤형 회계 컨설팅을 통해서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약 1억 4,000만 원, 집행실적 약 1억 2,500만 원입니다. 50쪽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2차 중장기 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보육서비스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를 모색하는 과제로 예산 1,000만 원, 집행실적 약 300만 원입니다. 51쪽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심화교육과정 개발 사업입니다. 원장 심화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로 예산은 1,500만 원, 집행실적은 1,000만 원입니다. 52쪽 보육교사 온라인 교육 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예산은 1,800만 원, 집행실적 1,600만 원입니다. 53쪽 연구형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모델을 개발ㆍ확산하기 위한 과제로 예산 1,000만 원, 집행실적 약 800만 원입니다. 54쪽 영유아 교사ㆍ양육자 성평등 교육 사업입니다. 영유아 교사 및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과제로 예산 1,600만 원에 집행실적 약 800만 원입니다. 55쪽 별난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 이용자 및 지역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시보육을 지원하는 과제로 예산은 600만 원, 집행실적 약 3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기반 돌봄환경 조성 관련 두 가지 사업입니다. 5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젠더 기반을 강화하고 촘촘한 지역사회의 안전 돌봄망 구축 등을 추진하는 과제로 예산은 8,0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5,300만 원입니다. 58쪽 온마을돌봄사업 추진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별 운영매뉴얼 개발 및 지원,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지원 및 거점형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 원, 집행실적 약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와 관련된 두 가지 사업입니다. 먼저 60쪽 스페이스 살림 사업입니다.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여성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다양한 여성과 가족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민 미래 역량 강화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 약 27억 1,400만 원, 집행실적은 약 13억 2,000만 원입니다. 61쪽 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성평등 소통공간 정체성 강화 및 공간 활용성 제고, 이용시민 서비스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 이용시민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약 11억 2,500만 원, 집행실적 약 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혁신적 경영인프라 구축 강화 관련 2개 사업입니다. 63쪽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기능 개선 사업 7억 2,400만 원, 그리고 64쪽 대내외 소통 활성화 사업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수탁사업 분야입니다. 연구과제 3개 분야, 성평등사업 9개 분야, 공적돌봄사업 6개 분야 총 18개 과제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백미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앞으로 5개 기관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해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인력개발기관에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하여 지원을 해 주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강기순 팀장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부터 보시면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내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평가ㆍ조정ㆍ지원을 하는 총괄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6차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마포구 공덕동 포스트타워 7층에 소재지가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은 약 48억 2,900만 원이고, 9월 30일 현재 운영비와 사업비 지출현황 약 37억 200만 원으로 76.7%의 예산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은 기획팀과 사업팀 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11명입니다. 정원 외 서울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8명, 일자리부르릉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법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6~7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11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듯이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역량 강화와 일자리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 아래 서울시 여성일자리 총괄기능 및 네트워크 강화, 세대별ㆍ욕구별 여성의 다양한 일자리 솔루션 제공,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역량 제고를 위한 통합지원이라는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세우고 전략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 고용위기의 한파를 겪게 되면서 고용이 급감한 청년여성, 여행업계 실직여성, 프리랜서 여성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사업별 예산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서울시 여성일자리 총괄기능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 평가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24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이를 통해 기관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하위등급기관에는 사후관리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 집행액은 약 4,000만 원, 집행률은 68.2%, 평가에 따른 기관 인센티브 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성일자리 거버넌스 사업입니다. 여성경제단체, 기업인, 임원, 학계, 일자리기관 등 6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서울시 여성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정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일자리 주체들이 참여하여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도출해 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일자리 문제와 대안을 찾기 위해 코로나와 여성일자리 포럼을 2회 개최하였고 앞으로 1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6,000만 원, 집행액은 약 3,800만 원, 집행률은 64%입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서울시 여성일자리 박람회 사업입니다.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지역맞춤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통합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온라인으로 구직, 구인, 채용 연계가 가능한 비대면 박람회로 AI 자기소개서 분석 등 화상면접, 온라인 진로컨설팅 등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 박람회를 시도합니다. 예산액은 1억 1,000만 원, 집행액은 약 9,400만 원, 집행률 85.5%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로 삼고 있는 세대별ㆍ욕구별 여성의 다양한 일자리 솔루션 제공 사업 내용입니다. 우선 23페이지에 여성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사업은 지역 고용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 11개 과정, 3040 신기술 선도인력 양성과정 6개, 미래 유망전략직종 6개 과정을 프로그램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여성의 세대별 일자리 수요조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FGI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일자리가 시간 중심이 아닌 일감 중심의 긱(gig)경제로 변하는 것에 따른 다종 직업과 프리랜서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4억 2,000만 원, 집행액 약 13억 1,000만 원, 집행률 91.9%입니다. 다음은 청년여성 원.더.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4세 이하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직무별 직업교육 및 취업컨설팅 운영을 위해 여성인력개발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공모를 진행해 4개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턴 연계 중이고 또한 청년여성 관심 직무분야에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직무업 포럼을 2회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예산은 2억 8,000만 원, 집행액 약 2억 600만 원, 집행률 72.6%입니다. 25페이지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관장, 종사자, 강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성재직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역량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역량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산액 6,000만 원, 집행액 약 3,000만 원, 집행률 50.9%입니다. 26페이지에 서울시 여성교육현황 및 일자리 창출 연계성과 재취업 후 고용유지 현황 및 정책연구 사업입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취업ㆍ창업 현황을 점검하고 직업훈련 이후에 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하고 이용자 심층면접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연계성을 조사 중입니다. 이후 세분화된 직업훈련의 모델방향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액 2,000만 원, 집행액 약 1,500만 원, 집행률 76.9%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삼고 있는 여성인력개발기관 역량 제고를 위한 통합지원 내용입니다. 28페이지에 서울 여성일자리 통합정보망 사업에서는 23개 모든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3개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차세대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여성일자리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예산액 10억 8,000만 원, 집행액 약 7억 2,300만 원, 집행률 66.4%입니다. 29페이지 서울우먼업 통합홍보 사업은 서울시 여성일자리 사업을 알리고 인력개발기관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통합홍보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보도자료 배포, SNS 채널 운영, 월간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등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통합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4,000만 원, 집행액은 약 3,000만 원, 집행률 76.1%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부르릉 사업입니다. 일자리부르릉은 취업상담 버스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대면상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방식의 상담채널을 새롭게 개설하고 온라인 취업프로그램으로 적극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2억 7,900만 원, 집행액 약 2억 900만 원, 집행률 75%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의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새로일하기센터는 2018년 9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현재 서울시내 26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경력단절여성 대상 인식개선, 경력단절 예방의 특화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광역센터 예산은 4억 2,300만 원이고 9월 30일 현재 3억 1,600만 원 집행하여 74.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서울광역새일센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창업자, 예비창업자 지원, 일자리기관 네트워크 및 새일센터 연계, 새일센터 종사자 교육 등 여가부에서 지정한 필수운영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에듀테크협회와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여성 일자리 수요조사를 통해 직업훈련프로그램 e-러닝 스토리보드 양성과정과 e-러닝 콘텐츠 기획 및 관리자 양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업에서는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상담 및 컨설팅,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경영 컨설팅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토크콘서트, 북토크, 우수사례공모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은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며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서울시 여성일자리의 총괄기능을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능력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조영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발전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영미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ㆍ박기재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2020년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광은 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2020년 주요사업 및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9년 9월에 개원하였고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여학사협회가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의 설립목적은 직업교육과 훈련, 생활문화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양성평등의식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여성 및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목적입니다. 6쪽입니다. 센터의 주요연혁입니다. 본 센터는 1989년 9월 서울특별시 노원부녀복지관으로 개관했으며 1996년 9월 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4년 5월부터 민간위탁되어서 한국여학사협회가 수탁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에는 여성가족부ㆍ고용노동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였고, 2011년 10월에는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를 증축하여 개관하였습니다. 7쪽 시설규모입니다. 본 센터는 대지가 약 1,500평이며 건물은 본관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 창업보육센터는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8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억 7,100만 원이며 그중 서울시 민간위탁금이 약 13억 2,200만 원이고 사업수입이 약 7억 2,500만 원, 공모사업비가 약 13억 2,1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현재 85%이나 사업수입이 33.4% 징수율을 보이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중단으로 수강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현황도 보면 집행률이 약 55.4%인데 사업비가 특히 30.7%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코로나19로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은 교육팀, 취업팀, 관리팀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력은 수탁사무인력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며 새일센터 10명, 프로젝트 7명, 교육강사 62명, 용역팀 9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0쪽 운영법인입니다. 본 센터의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여학사협회로 본 협회는 1950년 1월에 설립된 단체이며 소재지는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목적은 여성의 교육수준 제고와 경제활동 참여 지원,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 복지 향상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11쪽 센터의 운영방향입니다. 센터의 미션은 여성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취ㆍ창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미션을 통해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취ㆍ창업지원기관이 되는 것이 저희 센터의 비전입니다. 다음은 12쪽 2020년 주요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생활문화교육 및 평생교육사업, 취업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지역복지 및 기타사업, 여성발전센터 기관특화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쪽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일반직업교육입니다. 일반직업교육은 자격증 취득 및 기술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제고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직업교육은 연중 분기별 연 4회 운영되며 서울시 및 인근지역 거주 18세 이상의 여성이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남성도 정원의 20% 이내에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1월부터 6월까지 1분기 교육을 실시했고요 지금 현재는 3분기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약 3억 6,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약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외부공모 직업훈련입니다. 정부부처와 자치단체 등의 공모사업지원을 통해 지역수요와 기관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5쪽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실버시설행정실무자 양성과정,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새일센터로부터 복지원예사, 3D프린팅모델링전문가,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빅데이터분석 마케팅전문가 등 8개 과정을 선정 받아 운영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 과정으로 단체급식푸드매니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3억 5,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약 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요양보호사교육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 사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어서 신규자반 2회와 국가자격(면허)소지자인 사회복지사반 3회 등 총 5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은 약5,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약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 대상 체계적인 아이돌봄 교육을 진행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인 전문 아이돌보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 사업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어서 양성교육 1회와 보수교육 2회만 실시했습니다. 예산은 약 6,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약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생활문화교육 및 평생교육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생활문화교육은 연가선용 목적으로 배우는 교육이나 교육 이후에 취ㆍ창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연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직업교육과 마찬가지로 1분기를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고요 지금 현재 3분기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약 1억 2,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약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홍보, 자원공유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및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원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은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시스템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21쪽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취업연계 사업으로 구인ㆍ구직상담, 취업알선 및 연계,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일자리회의, 여성친화기업협약체결, 이동취업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상담프로그램과 인턴십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력단절예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는 여성고용유지지원 사업, 직장문화개선지원 사업, 경력단절예방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례관리경력이음서비스와 창업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5억 1,5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약 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고용노동부 장년(고령자)인재은행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의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교육운영을 2회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도 계속 취업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7,400만 원이며 집행은 약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는 여성 친화적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유망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사무형에서 점포형까지 다양한 창업보육 공간 제공으로 여성창업보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창업보육 입주공간은 총 26개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점포용 창업보육실과 사무형 창업보육실, 사무형 창업준비실 등의 창업보육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24쪽에 보면 기업성장 멘토링 및 특강, 입주기업경영지원서비스, 입주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6,900만 원이며 집행은 약 3,300만 원입니다. 25쪽 일반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 및 기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지원사업 활성화로 북부권역 여성창업문화 저변 확대 및 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교육으로 창업대비반을 5개 과정 운영하였고, 창업실습의 일환으로 요일제 판매부스인 황금마차를 운영하고, 창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창업상담, 그다음에 창업확대를 위한 신규창업축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2,700만 원이며, 집행은 약 800만 원입니다. 26쪽 지역복지 및 기타사업입니다. 우선순위자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독려를 위해 수강비, 급식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분기와 3분기를 통해 총 368명에게 수강료 면제 또는 할인, 재료비 일부 및 중식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약 2,700만 원이며 집행은 600만 원입니다. 27쪽 지역복지교육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배움의 기회, 능력개발 및 사회 적응의 기회 제공을 위해 어르신 대상 한글교실, 실버컴퓨터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고 현재는 3분기 교육 주간입니다. 예산은 약 900만 원이며 현재 집행은 약 100만 원입니다. 28쪽 시설이용자 편의제공입니다. 교육생들의 편의 도모 및 교육수강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 사물함과 차량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도서무료대여 및 강의실 대관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여성발전센터 기관특화사업입니다. 저희 센터의 특화분야는 사회복지ㆍ보건의료 분야로 장기요양기관 행정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사회복지ㆍ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수급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사회복지ㆍ보건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행정실무교육 및 현장실습을 통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상용직 취업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020년 7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현재 20명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며 집행은 약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발전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북부여성발전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주영미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전에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다음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라 이전에 거점형 1ㆍ2호 업무분장표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요구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여성플라자 운영과 관련돼서 자료요구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개의 스포츠센터나 커피전문점, 웨딩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각 계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시작 전에 소개를 못 시켜 드렸던 우리 중구에 박기재 부위원장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김효진 수녀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로 저희 디딤터 사무국장 김정희 수녀입니다.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이주여성디딤터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폭력피해 한부모 이주여성 자립ㆍ자활센터로 1쪽에서 3쪽의 일반현황과 같이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안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0년에 건립되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가정폭력의 상처를 입고 자녀들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폭력피해 한부모 이주여성 가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생활시설입니다. 입소자격은 폭력피해로 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 중인 이주여성과 동반자녀입니다. 4쪽에 예산을 보시면 기본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국비와 시비 50~70% 매칭으로 9억 1,900만 원 규모이며 추가로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의 시비지원과 후원금 법인전입금을 포함해서 총예산은 13억 9,5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편성 비율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한 사무비가 39%, 재산조성비가 4.3%, 사업비가 48% 정도이고, 집행률은 66.8%입니다. 7쪽을 보시면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서울이주여성디딤터는 저희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법인지원인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인력으로 한부모이주여성의 자립과 그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동반하고 있습니다. 8쪽을 보시면 정원은 40명으로 입소자를 위한 방이 16개 있기 때문에 9월 말 기준 16가족 41명이 생활하였습니다. 나라별은 베트남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몽골, 필리핀, 러시아, 일본 여성이 각 1명씩 있으며 거주기간은 최장 2년 정도입니다. 9쪽 퇴소자 현황을 보시면 81명 중 가정복귀자가 12명이 있고 정식 퇴소자 전원이 100%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취업현황을 보시면 재봉사 직종이 많은 편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군을 다양하게 개발해 간호조무사, 조리사, 제빵사, 미용사, 귀금속가공기능사, 애견미용사, 약국전산원, 세탁기능사, 통번역사 등 다양한 분야로 전문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룹홈으로 LH, SH에서 법인이 임대받은 주택을 28가족이 이용하였고 나머지 가족들은 자립정착금으로 개인임대를 얻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이주여성과 자녀들의 안정된 주거환경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각 사업별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듯이 저희 기관도 올해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사업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전문 취ㆍ창업교육사업, 정규교육사업, 생활지원사업, 동반아동지원사업, 사후관리사업, 기획홍보사업입니다. 올해 이주여성 한국어를 비롯한 직업교육,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까지 다양한 영상교육으로의 전환과 언택트 가족프로그램 개발 등 비대면 시대에 맞추어 디딤터 프로그램도 다변화를 꾀하였습니다.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2020년 각 사업별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2020년 9월 말 퇴소 예정자를 포함한 5명 전원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조리사, 의류 컴퓨터 재단사, 재봉사, 제빵업체와 생산직까지 올해 코로나로 인해 취업이 정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한 후 컴퓨터 재단사로 취업한 것은 첫 사례였는데요, 최근 컴퓨터 자격증 취득률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이주여성들의 안정적 취업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7쪽을 보시면 피부미용사, 병원 코디네이터 등 12건의 전문자격증 취득의 성과가 있었고요,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들이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그 분야로 취업하는 연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20쪽 정규교육사업은 기본교육과정으로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이 우리 사회의 적응과 취업의 가장 큰 과제이므로 한국어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 5회 매일 소수정예로 수업을 실시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중급 이상 합격자 수가 8명이 되었고, 두 번째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코로나 이후 바로 영상수업으로 전환해서 수업의 결손을 줄였습니다. 21쪽 컴퓨터 교육도 보시면 자격증을 21건 취득하였고 최근에는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점차 다양한 자격증 취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3쪽 직업탐색교육의 경우에도 영상으로 전환해 교육을 실시했고 소수의 인원이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개별욕구에 더 적합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24쪽에 있는 내용은 디딤터 특화사업인 퇴소자 강사초빙 마중물 교육인데요 자립에 성공한 퇴소자를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집단교육에서 1 대 1 멘토수업으로 형식을 바꾸었고요, 거주자 자립의지를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6쪽 생활교육에서는 기본 생활교육 실행과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의 제약이 심했던 만큼 이주여성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음악 영상교육과 건강교육을 새롭게 실시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7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올해는 가족 프로그램 진행이 가장 힘들었는데 외부체험 위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각 가족단위로 내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실행하였습니다. 각자 가족그림을 그린 뒤 모아서 전시하거나 개별 가족 정원 만들기 등 올해 거의 실내에서만 생활한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31쪽 동반자녀 교육 사업은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코로나로 인해 많이 실시하지 못하였지만 대신 코로나로 학교에 출석을 많이 하지 못한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해 개별 영상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영상교육의 효과가 높아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갈수록 퇴소자가 증가하고 있고 퇴소를 해도 한부모 이주여성이라는 이중적 취약계층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동반이 필요합니다. 올해 퇴소자 전담인력이 충원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대면사업이 어려워 주로 비대면 전화상담과 가족선물 등으로 공동체 유대감을 지속시켰습니다. 함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창립 10주년 기념영상 콘테스트 사업을 퇴소자와 함께 진행해 매주 비대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퇴소자 정기모임과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령기 퇴소 자녀를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인 자람터도 법인지원인력으로 5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소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기관 운영을 더욱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효진 디딤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제외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이채희입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개원일이 2013년 9월 1일이고 운영법인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입니다. 사업범위는 상담과 긴급보호서비스이고 그밖에 다국어 통번역 지원단 운영, 기타 이주여성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생활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총면적 60.19㎡로 서울글로벌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무공간은 사무실 하나, 상담실 2개, 창고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울타리쉼터는 면적 68.63㎡ 2개 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무실 하나, 방 5개, 거실 2개, 주방 2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현황은…….

영실

이영실위원장

일반현황, 예산현황은 제외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해 주십시오.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9쪽입니다. 9쪽에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주요사업으로는 상담사업과 전문심리상담 지원사업, 의료, 법률, 위기 지원사업, 다국어 통번역 지원단 운영, 성폭력 예방사업, 긴급보호시설 운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사업의 성과목표는 올해 1만 3,000건인데 추진실적은 9,108건으로 현재 집행률이 70.1%입니다. 전문심리상담 지원사업은 250건의 성과목표로 현재 추진실적이 118건으로 47.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의료, 법률, 위기 지원사업은 성과목표 190건으로 현재 117건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이 61.6%입니다. 다국어 통번역 지원단 운영은 성과목표 381건에 추진실적 402건으로 현재 10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사업은 성과목표 39건으로 지금 현재 추진실적 4건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10.3%인데 이주민 이용기관에 성폭력 예방교육 신청이 코로나19로 많이 저조했습니다. 10월 12일 1단계로 격하됨으로 인해서 현재 집행 건수가 9건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었습니다. 긴급호보시설 운영은 보호인원이 일평균 12명이고 추진실적으로는 12.1명으로 100.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475건으로 추진실적 418건에 집행률 88%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13쪽에서 23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채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호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시설장 이운승입니다. 이어서 저희 여성보호센터의 사무국장 차은옥 국장이 배석했습니다. 간략히 저희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는 1961년 서울시 중구 주자동에서 부녀보호소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현재 위치인 강남구 수서동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2001년부터는 여성보호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여성노숙인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있는 노숙인요양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는 2008년 2월 1일 민간위탁 운영이 개시되었고, 2019년 2월부터 현재 법인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 위탁법인 변경이 이루어져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사랑과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여성노숙인을 위한 힐링센터로서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비전을 가지고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종합복지타운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현 시설장은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보호센터는 현재 센터 내에 거주하는 148명의 어르신들이 있고요 협약된 5개 병원에 134명 그래서 총 282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성보호센터는 생활인 대부분인 약 92%가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별히 정신과 처방과 약물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촉탁의 1명을 포함하여 44명의 직원이 이들을 돌보고 있고 이들의 약 85%가 중복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입소 규정대로 35세 이상의 여성 중에 정착이 어려운 노숙인이나 무연고인들을 타 시설에서 의뢰되거나 자진입소 등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함께 생활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지금은 점차 높아져 고령화되어 있는 추세여서 점차 노인요양도 필요성을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저희 센터는 통합요양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케어, 사회복지 서비스, 그리고 의료서비스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 총액만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은 32억 6,000만 원 중에 29억 8,000만 원을 이번에 받았고요, 세출은 19억 7,000만 원으로 약 60.6% 현재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의 차기 이월은 9월 현재 10억 500만 원이 잔액으로 이월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운승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자료요구는 사전에 하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를 또 하게 돼서 미안한데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추진단 2차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 의견수렴 과정에서 2019년 11월 29일 학계 및 현장전문가 5인과 전문가 간담회한 내용, 그리고 현장전문가 5인은 어떤 분들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2020년 2월 20일 전문가 자문회의한 내용과 전문가 서면 자문한 내용 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먼저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하면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연 센터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서정연입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정연.

영실

이영실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후에 출석한 증인인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질의가 몇 가지 있으니까 먼저 좀 하겠습니다. 시립여성보호센터시설장님, 시설장님 나오셨어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제가 전반기부터 계속 보건복지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녀 보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서울시 노숙인 관련시설은 총 47개가 있어요. 그렇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남성 노숙인은 자활, 재활, 요양시설까지, 여성 노숙인의 자활, 재활시설까지는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두 곳인 여성보호센터와 영보자애원은 여성가족정책실의 여성권익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기부터 계속 지적을 하면서 이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든지 아니면 자활지원과가 일원화해서 이 업무를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런 상태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책임지는 시설장님으로서의 생각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여성보호센터가 처음에 설립될 때 여성보호소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권익담당관께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계속적으로 노숙인 사업도 보호대상이 여성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종합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으로 본다면 저는 자활지원과에서 행정처리가 종합적으로 단일화, 일원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법인에서 같이하고 있는 남성 노숙인 사업 쪽은 같은 성향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자활지원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김화숙위원

관할하고 있지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저희 시설에서의 생각은 그쪽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참 일원화가 안 되는데 이건 가족재단에서 해야 되나, 여성능력개발원에서 해야 되나, 그 가닥을 세우는 것을? 실장님 안 나오셨나?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김화숙위원

내일이지. 하여튼 현재 센터장님의 의견은 그러시다는 거지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일원화 돼서 좀 더 지휘체계가 확립되고 정확하게 남성, 여성 구분하지 말고 같이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노숙인 사업이라고 하면 종합이니까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김화숙위원

노숙인 사업을 일괄적으로 남녀 구분하지 말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 거지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여성보호센터장님 나오셨죠? 안 나오셨어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지금 여성보호센터 시설장입니다.

김화숙위원

시설장?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지금 노숙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여기는 여성노숙인만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지금 총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는 147명이 있고요.

김화숙위원

147명. 그런데 여기에 신규입소자들의 자격요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저희 자격요건은 자율입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서 저희 기관으로 되면 좋겠다고 의뢰해서 들어오는 경우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지금 현재 비율은 자율입소하는 경우는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시설에서 의뢰해서 입소한 경우가 제가 올 2월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올해의 경우는 2건이 있었고…….

김화숙위원

2건.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그리고 심의한 것은 4건이었는데 심의를 해서 입소된 경우는 2건이고 나머지 2건은 저희가 입소심의를 한 결과 저희보다는 성격이 요양병원 쪽이 맞겠다고 해서 그 회신을 드린 적이 있고 현재 입소된 경우는 2건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평균 입소해서 퇴소할 때까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몇 년 정도가 걸립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지금 현재는 거의 들어오시면 안 나가시는 경우이고요.

김화숙위원

거의?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퍼센티지를 낼 수가 없을 정도로 안 나가세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거의 장기화돼서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평균 몇 년 정도?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하기는 그전부터 계속 계셨기 때문에 거의 10년 이상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20년?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10년…….

김화숙위원

10년.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최근에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는 퇴소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퇴소한 사람은 입소 의뢰 두 번 했다가 2명이 나갔는데요 2명은 입소해서 한 3일 정도 계시다가 못 있겠다고 해서 나가신 경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 입소가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시겠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퇴소를 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퇴소한다고 그랬을 때 그 퇴소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센터장님의 책임은 없으시지만 퇴소 이유는 대충 어떻게, 그분들이 어떤 쪽으로 가시나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거의 퇴소 이유는 그냥 자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김화숙위원

자율적으로?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저희가 계속 만류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셔서 거주지가 없거나 또 연계되거나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만류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유의사로 나가시겠다고 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한 번도 없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조율해야 되겠지만 이게 정리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센터장님으로서 그걸 운영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뭡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저희의 가장 애로사항은 크게, 이 감사에 애로사항을 적어내라고 했을 때 특별하게 그런 애로사항은 없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애로사항을 꼽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분들이 거의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숙인요양소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점점 더 노인요양 쪽으로 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양으로 해서 입소 의뢰가 오는 경우를 보면 저희가 여성노숙인 요양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오냐면 말기암 환자이신데 무연고로 병원에 입원되어 있다가 거기서 만기가 돼서 퇴원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퇴원하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입소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1 대 1 대면을 해서 병원을 모시고 가든가 호스피스와 같은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전문요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입소를 만류하고 반려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 사항이 애로사항이라면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님 오셨지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좀 나오세요. 센터장님, 거기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센터 근무는 21년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응?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21년.

김화숙위원

21년?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완전히 고참이시네?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장님으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사항이 어떤 건지 잠깐만 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어쨌든 센터도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인데 우수인력들의 유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힘들고요. 예전에는 여성인력개발기관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아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점차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 좀 더 좋은 조건의 보수를 찾아서 많이 이동하게 됨으로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디딤터나 일자리를 인큐베이팅하는 역할로 많이들 생각하시고 입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우수인력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거기는 입소인원이 총 몇 명이지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저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7명이 근무하면서 몇 사람을 관리하나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관리요?

김화숙위원

관리, 관리.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관리라고 하시면…….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총 17명이라는 거죠?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 17명 갖고는 특별한 문제나 애로사항이 없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질문 드린 것인데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으시냐고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직원과 함께 일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어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임기 같은 것이 없고 무조건 근무하실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저희는 법인에서 2년에 한 번씩 총회에서 센터장 임명을 하고요.

김화숙위원

법인에서 허락하시면 계속 근무한다?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그리고 저는 시설장…….

김화숙위원

그러면 시설장으로 있다가 센터장 되신 거예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아니요.

김화숙위원

그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센터장이죠?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아니요. 처음에는 말단직원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김화숙위원

올라와서 센터장 되신 거예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한 20년 됐다는 거잖아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센터장 한 지는 7년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7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제가 그 현장에 안 가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너무나 빠른 변화에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예를 들어서 너무나 빠른 변화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다 오프라인교육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비대면으로 돌아설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시국을 맞다 보니까 거리두기라든가 온라인교육의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대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올해는 가장 큰 어려운…….

김화숙위원

직원들이 빨리 적응하기도 힘들고 센터장님도 그렇게 하기 힘들다 이 말씀이지?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것은 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가 다 준비 안 된 거고, 우리도 처음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 소속이 어딘가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저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 소속입니다.

김화숙위원

한국여성노동청?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노동자회요. 한국여성노동자회.

김화숙위원

아, 노동자회 그쪽 소속이네. 그러면 서울시의 저거지만 특별히 저거 받는 것은 없네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7년 정도 하셨으니까 잘 하시면 앞으로 몇 번은 더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더 잘하고 싶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구로구 쪽에 여성개발센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 것이 있다고, 제가 현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 다른 데 여성디딤터라든지 가봤는데 가서 현장을 보면, 센터장님이나 대표님들이 고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현장에 딱 가서 보면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또 저희도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먼저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 쪽이나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보건복지는 소외된 계층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기본적인 양심은 있게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하면서 여러 군데 다른 데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근무 잘하시는 분은 열 분 중에서 두세 분은 아주 너무너무 근무 잘하시고 또 나머지 7~8명은 대충 근무하시고 또 한두 명은 아주 나쁜 말로 악랄한 방법으로 근무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잘하는 분들한테는 100% 칭찬도 하고 상도 줄 수 있고 또 잘못하시는 분들은 격려해서 잘하도록 하는 게 우리 임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다 아니까 조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소외된 계층, 여성, 노숙자, 이주민, 장애인, 장애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이런 쪽에 우리가 각별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특별히 앞에 섰으니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직원의 이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울시 정책으로 나오는 뉴딜사업 인건비가 생활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의 입직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입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김화숙위원

최저임금이면 시급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지금 184만 원으로 입직을 하고…….

김화숙위원

월 184만 원?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그런데 뉴딜 인건비는 212만 원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입직보다는 뉴딜로 일의 경험을 하는 것이 개인적 소득이 훨씬 더 좋은 편이라…….

김화숙위원

아, 그래서 이탈이 많다?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노동부의 민간위탁 직업상담원보다는 낮은 처우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새일인데도 직영으로 하는, 서울시에는 없지만 직영으로 민간에서 하는 새일의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를 276만 원으로 같은 직무를 하고 있는데도 더 많이 받고 있는…….

김화숙위원

276만 원이다?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민간과 직영과의 처우가 맞지 않아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평균 이탈률이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많을 때는 한, 저희가 인원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두 명 그만둘 때도 있고요.

김화숙위원

1년에 한두 명?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많을 때는 한 서너 명씩까지 가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탈하고 나면 보충이 바로 되나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시기별로 연말에 그만둘 경우에는 보충이 바로 되고 중간에 퇴사하실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게 센터장님으로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다 이 말씀입니까?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좋은 인력이 유출되지 않고 센터에 머물러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일자리나 직업훈련에 장기비전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저도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제목들을 보면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북부여성발전센터 이름은 전부다 발전 플러스 개발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개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발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분야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장, 박기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재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여능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기업에 다니시는 전현직분들이 자기 기업에 대한 리뷰, 기업을 소개하거나 경험담을 같이 나누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여능원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 분의 것을 모아봤는데 여능원은 직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트러블이 잦다. 책임회피적으로 일을 하는 문화다. 직급 상관없이 잦은 퇴사로 인해서 업무 손바뀜이 잦다. 업무는 많은 편은 아니다, 다만 비효율적이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는다. 상대 특히 동급 이하 사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작년과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일이 더디다.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나가기보다 감성적으로 대처한다. 이기적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입퇴사자가 왜 많은지 입사하자 알 수 있었다. 체계 없고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체계가 아무 것도 없어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한다. 계약직만 일을 하고 정규직은 일을 안 한다. 체계가 없고 책임감 없이 세금 낭비하는 곳, 비효율적 업무체계 부실, 비전과 목표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 불필요한 각종 행정처리, 잦은 감사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는 공금 낭비,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직원 선발이 시급하며 경영진 스스로 그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될 것, 이것이 거쳐 간 직원들이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소감을 적어놓은 글이에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상당히, 이것을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 내용을 보니 작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입퇴사자가 많다, 근속연한이 짧다, 업무가 중복되고 예산낭비가 있는 것 같다. 왜? 총사업비 34억인데 중복사업, n분의 1로 나누는 사업, 직접사업하지 않고 용역을 주는 사업을 제하고 나니 11명의 직원이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11억 원을 가지고 쓰고 있더라.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예산낭비가 많은 곳이라고 제가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 전현직 직원들이 얘기하는 사이트를 보니 똑같은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연도도 여기에 맞춰서 여능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퇴사율을 봤더니 2017년 80%, 2018년 70%, 2019년 작년에 60%네요. 정원 11명 중에 6명이 다 나갔다는 얘기고 올해는 좀 줄어서 30%입니다. 맞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근속, 좀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근속연한을 보니 원장님, 3급, 5급은 약간씩 늘었는데 4급은 20개월에서 16개월로 근속연한이 올해도 여전히 좀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맞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퇴사율이 높고 근속연한이 낮고 그러니 일의 연속성이 과연 여기서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퇴사가 잦은데 어떻게 퇴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왜 퇴사가 일어나는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2019년도에 기획팀에 직원을 채용하셨는데, 그렇죠? 2019년도에 기획팀 운영평가 분야에 5급 주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OO 씨가 1차 채용이 됐습니다, 2019년 11월에. 그렇죠? 제가 아까 요구한 내용에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2019년도에 5급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분이 임용을 포기하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2차, 차점을 받으신 이 모씨가 채용이 됐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임용포기한 것으로…….

이정인위원

두 분 다 임용포기예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첫 번째 분이 임용포기한 것은 저희가…….

이정인위원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맞아요. 첫 번째 분이 임용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하루 나왔다가 포기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이 모씨도 임용을 포기했죠? 임용포기한 사유가 뭐예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임용포기한 사유가 이 건 말고도 한 2~3건이 더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정인위원

종합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희재 씨라는 분이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한 사유가 뭐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루 나왔다가…….

이정인위원

임용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가셨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개인사이고 안 한다고 해서 하루 나왔다가…….

이정인위원

개인사정으로 안 한다고 지금 여기 작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참 이상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정혜금 씨가 됐는데 임용포기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차점자인 이 모씨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용을 이 분이 포기했는데 기획팀으로 모집을 한 거잖아요? 물론 개인사유로 포기했다고 문서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분을 기획팀으로 하셨죠? 기획팀 분야의 응시자예요, 이 모씨가. 그런데 발령은 사업팀으로 발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을 사업팀으로 발령을 하니 공고내용과 다르다고 임용을 포기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팀하고 사업팀 따로 공고를 냈는데요 이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다른 업무를 해도 괜찮겠냐고 했을 때 대부분 동의를 하십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 채용한 직급이나 내용으로 저희가 하는데요…….

이정인위원

원장님, 공고할 때 기획팀으로 하셨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기획팀이어야 되는 거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정인위원

그런데 그분을 사업팀으로 하신다고 하면 공고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절차를 밟아서 다시 공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팀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기획팀으로 뽑았잖아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제 말이 규정에 맞나요? 공고한 내용에 맞춰서 뽑고 그게 아니면 다시 공고를 내서 사업팀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이분은, 지금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은 기획팀으로 뽑혀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사업팀 근무를 명함 하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루 만에 박차고 나가셨잖아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이런 채용이 정상은 아니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채용을 하다 보면 그런 경향이…….

이정인위원

제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쭙는 거니까, 규정에 맞지 않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왜 채용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업팀 정보화에서 한 분이 나가셨나 봐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2020년 4월에 직원채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그분이 또 임용을 포기했고 차점자도 포기해서 아마 3월에 공고를 냈는데 4월에 채용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6월에 공고를 냈네요. 아니, 5월 말쯤에 냈겠죠? 그래서 6월 8일에 한 분이 사업팀 4급으로 임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월 8일에 똑같은 직에 또 다른 분이 임용이 되셨어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분은 한 달 만에 나가신 건가요? 한 달이 아니죠, 채용 있으니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한 달 이전에, 15일 정도 근무하고 나갔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2주 만에 나간 이유가 뭐예요? 개인사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니, 저희 정보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뽑기 전에도 정보화 공고를 냈고 두 분이 합격자로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임용포기를 하셨는데, 특히 정보화와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대부분 개발 직급을 할 때 연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많은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셨고,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연봉 대비 저희가 반밖에 되지 않아서 앞에 두 분은 임용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앞에 두 분이 포기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 분 들어오자마자 2주 만에 퇴사하셨잖아요. 이분도 연봉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신 거예요? 연봉은 사전에 얼마인지 잘 알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은 아마 이전의 경력이 대기업에서 큰 팀장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접을 할 때 상당히 우려가 돼서 몇 번이나 이 기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임금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인위원

2주 만에 퇴사하셨는데 그분은 들어와 보니 본인의 업무환경과 맞지 않아서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어쨌든 문제는 3월에 나가셨는데 7월이 지나서야 사람을 뽑게 된 과정들이에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능원의 근무환경이 매력적이라면, 근무환경 등등 일의 매력이 있다면 이렇게 임용포기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퇴사도 잦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입퇴사 관련 서류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인위원

아니, 지금 굉장히 길어요. 지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다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이 또 주어지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질의드릴 내용은 여성능력개발원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얘기예요. 지금 여능원의 정보시스템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쭉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초창기에는 몇십억 규모로부터 매년 지금도, 올해도 10억, 그렇죠? 올해에 11억, 작년에도 9억인가 10억 정도의 예산이 집중되고, 또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엄청난 몇십억의 예산을 들이면서 해 온 거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올해를 보니까 통합운영유지보수로 6억 원 그리고 서울시인력개발기관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사업으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저한테도 주셨습니다. 나라장터에 용역입찰공고가 되어 있는데 그걸 7월에 하셨어요. 7월 2일부터 23일 입찰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입찰할 때에는 제안요청서도 같이 첨부가 되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거기 제안요청서에 보면 보통 담당자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은 그냥 전산담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지명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건 왜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린 15일 근무하고 나가신, 저희가 실제로는 6월부터 사전규격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퇴사하신 분이 이것의 일부를 하다가 그다음에 채용까지 공백이 있어서 담당자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이정인위원

사람이 들고 나는데 그동안 이 시기에 공고가 났을 때 전산담당이, 5급인가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니, 4급입니다.

이정인위원

4급이 뽑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났다는 거잖아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시기에 아마 여능원으로 전화해서 입찰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의 답변이 “담당자가 없어서 답변해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직자도 없나요, 거기는? 지금 3억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공고됐고 거기에 응모하셔서 물어왔겠지요. 그러면 본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들고 나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 그러면 대직자라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내부 인력이 없나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 정보화 인력은 전문분야인데 한 분이 담당을 합니다. 이 경우 공석일 때 비전문가가 일단 담당을 하다 보니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규격이나 입찰공고기간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전적으로는 아니고 아마 입찰하는 즈음에 비전문가가 담당을 했을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추후에 들어오신 분은 7월 8일인가에 들어오셨지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7월 8일에 들어오신 분이 이 업무에 대해서, 이건 여성인력개발기관의 통합시스템 관리예요. 그러면 인력개발센터, 발전센터 등등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차점자로 들어오신 기 모씨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분은 들어오자마자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신 분인가요? 있을 수 있을까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는 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을 충분히 알면서 정보화 전산분야의 전문가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상황이 조금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정인위원

상황이 어려우면,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인력개발기관에 이것을 잘 아시는 발전센터 두 곳하고 실제 인력개발센터 두 곳하고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용역사하고 계속 인터뷰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여능원 안에 이런 저런 일이 있었지만 대직자조차 없는 상황에서 입찰이 되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전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리고 이 업은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요 그 업체 선정할 때 저희가 이쪽 기관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이것의 운영체계를 아는 쪽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구하고…….

이정인위원

그래서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말씀하시고 뒤의 것은 다시 질의가 나갈 거예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하나는 업무 재설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주로 발전센터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발전센터 중심으로 홈페이지가 운영ㆍ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인력개발센터 10개가 모두 들어오면서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사해서 표준화하고 그것을 우먼업 통합전산망에다가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강사, 교육관리, 취업관리, 대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해서 하자는 부분입니다.

이정인위원

원장님, 장황하고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발전센터는 통합시스템 관리가 어느 정도 잘은 되고 있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 안 되고 있죠?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한 부분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인위원

인력개발센터 센터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그들은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고 당신들의 어떤 시스템, 두 가지를 쓰면서 번거롭게 하고 있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2개에다 다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리고 교육과정 신청이나 취업관리, 회계 같은 것을 여기서 같이 못하고 별도로 한다든지, 혹은 실적 같은 것을 내라고 할 때 이 관리시스템이 딱 되어 있으면 버튼 하나로 다 이게 나오는데, 전달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쇄해서 복사해서 다 실적을 매달 해서 이걸 여능원 센터에다가 보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별도 별도 별도로 이루어지던 것을 하나의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회계나 모든 시스템을 다 굴러가게 한다는 것이 지금 BPR/ISP사업인 거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집으로 치면 설계도를 지금 만든다는 거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표준설계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렇죠. 그렇게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를 만들겠다,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인 것이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제가 잘 이해했나요? 잘 이해했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서울시 행정포털 검색에 들어가 보면 1월에도 제안요청서가 있었고 6월에도 제안요청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1월의 제안요청서는 기존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 거에 대한 입찰공고가 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이거하고, 1차 요청서하고 2차 요청서…….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건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같아요. 내용은 거의 같은데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기간, 금액, 추진일정 이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같아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데 위원님, 첫 번째 연초에 나간 것은 연말에 안 돼서 연초에 나간 건데요 이건 기존에 23개 기관이 사용하는 통합전산망 전체를 유지보수 운영하는 거고요, 7월에 나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리하고 이중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분석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은 1차 제안요청서에서는 집을 짓는데 각각의 방을 수선하는 정도의 제안요청서이고, 지금 두 번째 제안요청서는 방을 다 허물어서 하나의 원룸의 집을 만드는 제안요청서다 이런 말인가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니요. 제가 설명드리면 현재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난방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1월에 나간 거고요, 두 번째 과제는 기존의 집이 적절하지가 않아서 다른 새로운 집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하는 방향을 지금 찾아내는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게 더 방대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닙니다.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유지보수에는 보통 한 6억 내외로 기존의 한 7~8명의 인력들이 계속 들어가서 23개의 홈페이지와 교육강사 관리라든가 환불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해 주는 그런…….

이정인위원

유지보수는 있잖아요, 이미.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게 1월에 있는 겁니다.

이정인위원

그게 6억 짜리에 있는 거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이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똑같은 제목의 제안요청서가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검토해 보십시오. 보면 첫 번째 것은 3억 4,000인데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기간 6개월이에요. 착각하셨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이정인위원

아직 제 질문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의 예산은 2억 8,500인데 기간은 4개월이에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첫 번째 제안요청서는 좀 더……. 이거 한번 보세요. 2개가 거의 유사합니다, 기간만 다르고. 유사한 거 맞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거의 유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알았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에는 한 3억 5,000 정도로 해서…….

이정인위원

아니, 그건 됐고요. 이 내용이 비슷한 거죠? 거의 유사한 거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거의 유사한 것인데요 저희가 가격을 낮춰서 입찰을 낸 겁니다.

이정인위원

내용은 같은데 가격을 낮췄고,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간도 줄었어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죠. 기간도 저희가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 과업의 내용은 과업요청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합니다.

이정인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두 개가 지금 거의 비슷한데 금액과 기간을 좀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이 제안요청서 마지막에 보면 1차 연도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제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원래는…….

이정인위원

당연히 지금 설계도를 만들었으니 내년에는 집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신 거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내년 예산에 들어갔나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내년 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이정인위원

반영 못했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아주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아직 못했어요. 반영이 안 되었어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12월 10일까지죠? 4개월이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 반영 못하죠, 9월에 벌써 예산 반영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8월에 발주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영도 안 될 집을 지으려고 설계도를 미리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내년 반영은 좀 어렵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방이 있는 것을 하나의 집을 만들려면 굉장히 수고로운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분석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장님 확인하셨죠?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분석하고 이러는 기간들이 4개월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3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분석이. 그리고 인터뷰가 한 달 반, 지금 그런 정도로 이것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첫 번째 이유고요. 어쨌든 내년 예산반영조차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부실하게 시행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제출하셨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이게 여능원에서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용역사에서 하신 겁니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통합관리시스템 재구축 방향에 대해서 주신 거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이게 용역사하고, 아마 주신 것 같아요. 뒤에 보면 현재 수행은 인터뷰 수행 예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시점을 10월 말쯤 주셨으니까 10월 말로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행내용에 보면 1차 발전센터 인터뷰 10번, 개발센터 인터뷰 3번, 그리고 또 수행예정이다, 3차로 개발센터 인터뷰 수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수행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발전센터 제하고 어쨌든 인력개발센터가 18개인데 인터뷰를 3번밖에 안 하고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비전 체계도에 보면 비전, 전략목표, 그다음에 통합이행과제가 있어요. 통합이행과제가 죽 11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인터뷰도 안 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행과제가 벌써 수립이 되어 있다는 게 납득이 되세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그것은 방향이고요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가 조금 다른데요 모든 센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 개의 센터를 대표적으로, 발전 2개 인력개발 2개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이정인위원

지금 인터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센터 전체 다 여기에서 하나의 집에서 굴러갈 수 있게 이것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모든 기관에 대한 사례를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정인위원

가장 좋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보세요. 수행을 다한 다음에 인터뷰나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이행과제가 나오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점이라고 했잖아요. 인력개발들은 통합관리시스템에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달랑 한두 개 하고서는 지금 벌써 수행 통합과제가 나온 거예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은 방향이라고…….

이정인위원

네?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은 제안요청서 쓰실 때 쓰신 방향이라고 저희가 제출한 거고요, 현재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개발기관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관이 최근에 들어왔기…….

이정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 물어볼게요. 통합이행과제에 서울여성 오픈API 포털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정인위원

이거하고 지금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취업 및 교육 관련 정보 API로 제공하고 있죠? 알고 계세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

이정인위원

지금 그러고 있죠?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다 또 왜 이것을 집어넣고 구축을 하겠다는지 저는 의심스럽고,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정보 제공되고 있다는 거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이유도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들어가 본 거예요. 이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개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정보 제공 안 주시는 거예요, 여능원에서. 그런데 또 이런 것을 해서 과제 목표에 이런 것을 집어넣고 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통합과제에 들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메뉴. 11가지 들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에 있는 메뉴와 아주 유사해요. 현재 있는 메뉴와 유사하다고요. 여기서 통합과제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있는 통합과제시스템 메뉴와 유사해요. 도대체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과 지금 있는 것과 무슨 차별화를 갖겠다는 건지, 그래서 왜 3억에 가까운 돈을 들이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저도 정보화 쪽에 아주 전문이 아니어서 위원님 답변에 다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정인위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방방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비전 체계도는 그게 아니고 현재 시스템에서 방방에 있는 것을 방만 조금 수선하는 그런 정도의 체계도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2015년에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가족재단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ISP를 수립하셨죠? 하신 적 있죠, 2015년도에?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때 9,500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2억 8,000으로 지금 하세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때와 지금과 뭐가 다른 거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때 저도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때 아마 ISP만 한 것 같은데요 ISP는 정보전략계획이라고 해서 제도나 일반적인 법규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정보체계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BPR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하는 과업이 하나 더 들어가서 추가가 더 되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말은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2015년도 ISP 완료한 결과서예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 체계도와 비슷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사하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9,500과 지금 2020년도에 하겠다는 것이 비슷해요. 그런데 비용은, 사업비는 3배이고 그리고 입찰한 회사가 데일리소프트, 똑같죠? 2015년도에 데일리소프트예요. 그런데 지금도 데일리소프트가 입찰을 했어요. 사업을 데일리소프트, 똑같은 기관이라고요. ISP를 한 데가 2015년도나 2020년도나 지금 똑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업체에서.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리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시간이 급하고 빨리 가야 되고 돈은 써야 되는데, 그렇죠? 8월에 냈다는 것은 8월 안에 이걸 다, 올해 안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돈을 쓰려면? 물론 그런데 원래 세웠던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없으니 예전에 했던 기관에 덜렁 맡겨서 지금 이 수준을 약간만 손보는 수준으로 만들어 내겠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설계도 만들어지면 내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구축을 해야 되는데 구축비 엄청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모든 인력개발기관들이 들어와서 지금처럼 2개의 번거로운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장담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2개가 버벅거리고 안 돌아가고 2개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면 이것은 돈 3억 들여서 거저 업체만 좋은 일 시킨 거잖아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의 우려지점을 제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세요. 분석하는 기간도 4개월 이상 해야 되는 거고요 인터뷰도 모든 인력센터기관 만나서 그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뭐가 어려운 거고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를 들어서 제반 조사하는 것이 4개월 이상 걸리는 건데 지금 3주? 분석 3주, 인터뷰 한 달 반, 그나마도 지금 하지도 않고 체계도, 종합과제가 다 설정돼서 나오고 이것은 옛날 것과 유사하고 지금 이런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직원들이 얘기했던 부분 비효율, 업무체계의 부실, 주먹구구, 예산낭비, 이들이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묻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발전센터에서 오셨지만 시간이 있으면 제가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로센터장님한테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분들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리고 실적을 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다 뽑아서 인쇄해서 뭐해서 내고 이런 번거로움, 어떤 데는 실적보고를 하려면 한 달에 5일 이상 소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런 번거로움 다 없애서 잘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돈만 빨리 써버리고 불용시키지 말자, 지금 그런 것에만 몰두해 있다. 여전히 세금이 낭비되건 주먹구구로 되건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 여능원의 업무수행 행태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작년 대비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그렇게 부실하고 쓸데없는 중복사업이나 하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 돈 쓰기 바빠요, 돈 쓰기. 내년에 결국 이것 가지고 사업도 못하는 거잖아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내년에는 좀 어렵지만…….

이정인위원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구축을 합니까? 구축하려면 수십억이 또 들어갈 텐데?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정인위원

그래서 이게 8월에 공모할 일이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것은 저희가 너무 빨리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게 돼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정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재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결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추가로 10분 정도 더 하셔도 됩니다.

이정인위원

구로인력개발센터장님께는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불편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듣고 싶었는데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혹시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알고 계시는 것이 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서정연입니다. 통합시스템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자체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머지 기관이 통합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같이 합류하게 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점차 법적인 제재가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가 구축하는 것보다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것이 첫 번째 같이 들어가게 되었던 거고요. 이 시스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계라든가 다른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관리나 취업, 교육상담 부분까지만 되고 나머지 회계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 어려움 이 있어서 저희가 그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같이 들어가겠다고 2015년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용자 관리라든가 취업상담 부분은 통합시스템과 자체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회계부분은 자체 시스템을 별도로 이용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적 보고할 경우 이게 통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번거롭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전체로 취합되거나 정보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2개의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2개의 시스템을 같이 합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실적 보고할 때 수기로 별도의 작업이 더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정인위원

어쨌든 개발원에서 목적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하게 됨으로써 이게 소기에 목적하시는 부분들이 다음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질의드린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그야말로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일하시는 데 한결 편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네. 그리고 현재도 모바일이라든지 직접결제시스템이 통합시스템에서는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편리성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정인위원

모바일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기관마다 달라서.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통합시스템은 다 되고요 자체 시스템으로 됐을 경우에는 모바일은 안 되고 온라인 접속만 되고요.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정연

서정연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

감사합니다.

이정인위원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화숙위원

저는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됐습니까?

김제리위원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그러면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께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우위원

서울시여성보호센터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거기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데 60세 이상이 166명이나 되더라고요, 총 282명. 그리고 그분들 중에 정신지체(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한 167명, 비장애인들이 115명 정도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촉탁의사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장애를 좀 안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케어해 주실 의사선생님이 촉탁으로 계셔도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 지금 촉탁의사선생님의 전공이 어떻게 되나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정신건강 전문의로…….

김경우위원

그건 좋네요. 그러면 촉탁이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나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에 와서 하루 종일 진료를 봅니다.

김경우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하루 종일 진료 봐 주시고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경우위원

사실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물리치료사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현재 물리치료사 1명 있고요 제가 와서 TO를 주셔서 물리치료사 채용을 했고요. 현재 물리치료사가 다른 정형외과 쪽의 오더를 득하고 그걸 물리치료사가 전담해서 물리치료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아, 운영하고 계시군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노숙자이시잖아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경우위원

그런데 보통 정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을 때도 올 수 있지만 노숙자분들 중에는 알코올중독이나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갖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분들의 신원파악이 제대로 되는지…….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저희한테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 처음에 입소하시는 단계에서부터 계속 신원파악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숙이라는 정의가 무연고인을 노숙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민번호가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리에서 있는 분을 노숙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입소단계에서부터 계속 신원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계시는 분도 저희가 신원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시면 십지 지문체크부터 해서 그다음에 추적해서 조금이라도 전에 계시던 곳의 단서가 되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 일단 들어오시면 생계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행정처리하는 행정권, 제도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어떻게 되든 찾아야 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그중에 신원파악이 안 되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네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경우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분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신원파악이 안된 분들은 예전부터…….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계신 분들이 거의 10년 이상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전부터 파악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고요, 지금 연고자가 없는 분이 대부분이고 신원파악이 안 되는 분들은 거의 한두 명 정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건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그걸로 접수가 됐는데 중간에 소멸이 됐다든가 변경이 됐다든가 이렇게 돼서 못 찾은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노력하고 있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신원파악이 안 된 분이 몇 분 정도 계신지 제가 아까 여쭤 봤는데…….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지금 한 5명이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5명, 나머지 분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신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MBC 보도에 보면 ‘실종 23년 만에 돌아온 엄마’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이것처럼 이분이 약간 치매가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가 순간적으로 와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행려인으로 알고 정신병원에다가 보호요청을 한 후에 정신병원에서 계시다가 다시 이분의 신원조회를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다음에 어디로 갔죠? 우리 서울시 여성보호센터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병원, 보호센터 왔다갔다 하다 보니 세월은 23년, 그런데 23년 동안 전혀 못 찾았던 게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위중해졌을 때 가족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경우위원

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1995년도에 저희 센터로 입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입소된 당시에는 지금의 성함이 아닌 다른 성함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주민번호가 아니고 행려번호라고 해서 발견된 시점에서 임의부여한 번호로 관리가 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입소하셔서 계속 생활을 하시다가 저희가 신원을 찾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입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분에 대한 신원을 입력을 해서 찾았더니 그분이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였어요. 사망말소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센터에서 계속 노력해서 그분의 사망말소를, 연고자를 찾아야 하니까 계속 연고자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고 그분의 연고자를 찾아서 사망신고를 말소해서 신원회복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흘렀고, 그러면서 저희 센터에서 다른 정신병원으로 위탁을 가신 거고 입원하신 상태에서 거기서 위중하다고 연락을 드린 거죠. 그래서 위중하니까…….

김경우위원

그러면 그전에 가족을 찾으셨다는 얘기신 거죠? 그분의 신원을 찾았다는 얘기시잖아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신원을 찾은 것은 그분이 위중하다고 해서 그분을 찾은, 그러니까 방송이 나갔을 때 23년 만에 돌아왔다는 그 시점에서 이분의 가족인 연고자한테 연락이…….

김경우위원

그런데 그전에 실종된 지 23년 만에 가족들한테 연락한 게 아니라 본인한테 기초연금을 받게 해 줄 테니 지금 실종신고 됐으니까 취소하라고 하셔서 취소를 했답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실종신고 취소는…….

김경우위원

취소소송까지 냈다고 기사에 이미 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건 기사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안 하고 그분을 계속 모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전에 이미 이분의 주민번호를 다 알고 계시니까 이분이 실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파악했을 거고, 파악을 했으면 당연히 가족을 찾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시고 있었다는 거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이분이 위중해지시니까 그제야 가족들한테 연락을 취했답니다. 이건 또 무슨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맡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 않을까,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생겼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정말 생겨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건 지나간 사건이니까 접고요. 지금 현재는 처음 입소단계에서부터 계속 찾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다섯 분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전 단서들을 찾아서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면 다섯 분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지금 60세 이상이십니다.

김경우위원

60대 이상.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경우위원

그러면 입소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입소하신 지는 거의,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으로 추정하고는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계속 계셨기 때문에 너무 찾기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가족이 있는지, 왜냐하면 사람이 기억을 잃어버렸으면 지문이라도, 다들 갖고는 계시잖아요.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가족을 찾아주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사망자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여기를 보니까 굉장히 고령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망자가 10년 동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그냥…….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10년 동안 자료가…….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자료를 지금 드린 것으로…….

김경우위원

저한테는……. 아, 3년 치가 왔군요. 그러면 3년 동안 한 일곱 분 정도 돌아가신 거네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경우위원

위로금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지금 현재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는 그분에게 전체 전수 인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통장을 해지하거나 찾을 때 직접 상속인이 가서 찾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찾으려면 저희가 간접 상속인이라도 상속인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는 통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찾아도 연고자가 계속 안 나타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김경우위원

그 기간이 3개월씩 공고를, 사망하셨을 때 이분들에 대한 신분을 공고 내시고 가족분을 찾지 못하시면 법원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3년이나 된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전에 돌아가신 분들 10년 치 제가 달라고 했으면 아마 그전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이 다 모여 있잖아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김경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돈인 거 알고 계시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다 국고에 반환돼야 되는 돈입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그래서 그 통장을 일단은 찾아서 해지를 해서 국고로 넣어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김경우위원

네, 법에 의해서 민법으로…….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그런데 그 통장을 찾는, 해지하는 과정 자체가 그것도 일단은 법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우위원

그러니까 보통 센터장님이 대리인이 되죠. 사망했을 때 가족이 없을 때는 센터장님이 상속대리인으로 신청을 하셔서 민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셔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시도는 하셨습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저희가 계속 시도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속법상에는 저희가 지금 대리인으로 보호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게 상속으로 들어가면 저희의 효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대리상속인으로 등록을 해야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상속인으로 들어가는 자체를 법에서 변호사를 의뢰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우위원

정확한 것은 서울시 복지재단에 법률팀 변호사가 4명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노숙인들이 돌아가시고 위로금이 남아있을 때 그 금액을 처리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변호사를 하기 조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장님들이 대부분 그것을 처리 못하고 그대로 센터에 돈을 갖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저희는 지금 계속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법을 모색하면서 또 하나의 애로가 생긴 것이 뭐냐면 법률이나 자문 비용에 대한 것을 사용자원칙에 의해서 통장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유류품을 보니까 500이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500 이하인데 그래도 100 이상 되는 분이 세 분이 있고요, 그 전에는 1,700원에서부터 거의 10만 원 이하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 해서 변호사 비용을 하면서 하기는 부담이 돼서 그 방법까지는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복지재단에서 무료로 그것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거기와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거기도 서울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면 법률 위반입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그리고 지금 소액이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2020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돈을…….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500 이상 세 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우위원

세 분, 그리고 작년이나 2018년도에도 300에서 200 이 정도의 금액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니 이분만이 아니라 그전의 분들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금액 몇십만 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것보다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장, 김화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숙부위원장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경영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아이돌봄 담당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거점 1호 이용현황을 보니까요 어떤 이용현황이냐면 문화예술 PBL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1호 거점형 키움센터를 보니까 5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에 이 PBL 프로그램실이 있죠? 방이 4개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거점형에서 주력하는 프로그램이 이건 거 같아요, PBL. 그래서 최근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주 동안 운영실적을 보니까 저기 모니터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1호 거점형이잖아요? 양쪽, 도봉구하고 노원구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군데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거점센터 방문 내용을 보니까 노원에서 키움센터 29개 센터 그리고 지센에서 8개 센터가 방문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소계가 37개. 그런데 사실은 같은 키움센터에서 두 번, 세 번 방문해서 실제로는 9개 키움센터, 3개 지센이에요. 어찌됐든 그것을 하나로 보더라도 29개 키움센터와 8개 지센이 노원에서는 왔는데 도봉에서는 한 군데도 거점센터를 방문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셨더라고요? 방문이 어려우니까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셨는데 찾아가는 프로그램에서도 노원의 키움이 60센터, 그리고 지센이 10센터예요. 그런데 도봉은 키움에서 5개 센터 밖에 안 되고요. 이게 왜 이런 것 같아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 여가재단 백미순입니다. 이 거점형 키움센터가 사회복지법상 기초 지자체가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ㆍ노원점은 노원구청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과 협조할 수 있는 노원에 먼저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노원에 주력하기 때문에 도봉은 조금 적다 이거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운영위도 구성을 하고 거점형 키움센터가 여기 와서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개소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먼저 주력할 수 있는 데를 좀 하고…….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도봉에는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홍보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홍보가 미흡해서 이용실적이 적다 이 말씀이시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를 알리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노원에는 상대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3개월 동안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홍보를 열심히 한 노원에는 키움센터가 24개 있고 지센이 24개 정도 있어요. 그렇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셨으면 24개 중에서 최소한 10개 이상은 와야 되는데 9개 정도가 중복적으로 왔고 그다음에 지센이 24개인데 3개가 왔어요, 3개소가. 그러면 이것은 무슨 현상이죠? 왜 지역아동센터는 노원이든 도봉이든 거의 전무한 실정이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널리…….

김경영위원

널리 알렸는데 지금 키움은 29번이나 왔고요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60회나 갔어요, 60센터나. 그런데 왜 지센은 세 군데서 여덟 번 왔고 그리고 찾아가는 것도 다섯 군데 10회 지센 찾아가셨네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한 군데 두 번씩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는데 이런 차이점이 왜 있냐고요, 똑같은 데인데. 지금 지센이나, 노원에 똑같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지금 저 표로 보면 도봉에서 더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노원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키움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똑같이 활용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더 열심히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와…….

김경영위원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집중적으로 그 노원만 열심히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거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이 PBL 프로그램이 가장 핫한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정도예요. 보면 평균 37센터가 3주간 이용을 했는데 이용자 수는 279명이에요. 그러면 3주면 20일이 채 안 되고 15일이라고 쳐도 하루에 20명도 안 되게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20명 안 되게. 방이 4개나 되는데도, 4층 전체를 다 사용하는데도 20명이 안 되게 이용했고요. 또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75회 75개 센터, 중복된 것도 하나의 센터로 쳐서 해도 682명, 그렇다면 여기도 하루에 30ㆍ40명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개소에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하루에 서너 개 찾아갔을 테고 찾아오는, 반대로 거점센터로 방문하는 것도 하루에 두 개소밖에 방문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다 이렇게 주력하는 프로그램도 이런데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지금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일단 돌봄 종사자들에 대해서 PBL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경영위원

아니, 종사자 말고요 이용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냐고요, 이용자 프로그램. 종사자는 당연히 워크숍을 하든 어떤 걸 하든 종사자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거점형 여기는 아이들 이용하는 곳 아니에요? 이용자 프로그램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PBL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노원문화재단과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경영위원

PBL 중심으로 다양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하루 20명 정도잖아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메이커스활동은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아직 저희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도봉은 어린이집 코로나 확진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약간 가지고 있다고…….

김경영위원

그래서 도봉은 아까 열외 시켰어요. 지금 주력하고 있는 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원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거점형은 지금 노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도봉은 열외시키고. 노원만 대상으로 했을 때, 거의 도봉은 못 오니까 노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지금 PBL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더니 하루에 20명 정도 오더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냐 했더니, 메이커스 활동 프로그램 못하고 있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가족과 주민 대상 활동사업도 운영을 못하고 있나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 PBL사업인데 이 사업 하루 20명 정도 하고 있다 그거죠? 그러면 여기를 운영하고 계신 운영진들, 종사자 수를 한번 볼까요? 거점 1호의 종사자 수 원래 목표는 몇 명이에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21명인데 지금 현재 13명이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13명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여기 업무분장을 봤어요. 행정운영팀이 현재 4명이에요.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부센터장 빼고, 그렇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행정팀 대리 1명, 행정팀 1명 그리고 안전관리 요원 1명, 운전기능 차량기사 한 분 이렇게 해서 4명이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업무분장 내용을 봤더니 부센터장님은 사업계획 및 운영, 예산관리, 대내외 요구자료 관리, 운영위원회 총괄 이렇게 하시는 거고, 밑에 행정대리가 대내외 요구자료, 그러니까 지금 현재 7명인데 행정운영팀 원래 정원이 7명인데 4명이잖아요. 그렇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그중에서 행정운영대리이든 행정팀이든 1명이 지금 없고, 청소인력 2명이 없어요. 그렇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청소인력이 전혀 없는데 청소는 어떻게 하세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행정운영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해 보니까 앞으로 청소인력은 몇 명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앞으로 2명 더…….

김경영위원

2명은 있어야 되겠어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좀 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청소운영은 원래 4명이거든요.

김경영위원

원래 청소운영은 4명이에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2명입니다.

김경영위원

2명이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2명인데 지금 1명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 잘하고 계신데 그러면 2명하고, 차량기사 2명을 둔다고 했는데 지금 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한 분이고 지금 차량을 어느 정도 운행했어요, 운행실적은?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실적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몇 번 운행했다든가 대략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거점형 키움센터에 방문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나 방문 아동들은 저희가 차량으로 직접 가서…….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명…….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차량으로 직접 가서 아동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의 PBL 프로그램을 했던 총횟수와 차량운행 횟수가 거의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현재 기사님 계시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현재 이 기사님이 하루에 몇 시간을 운행하시냐고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확하게 운행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김경영위원

왜 몰라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파악해서…….

김경영위원

그러면 옆에 물어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 운행하시는지 지금 물어보세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곧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차량 한 분 없고, 청소하시는 분 한 분 없고, 행정대리 한 분 없으세요. 그런데 제가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인원 대비 남고도 남는데요. 그렇죠? 청소인력만 한 분 정도만 더 보강되신다면 지금 충분한 상황이고요. 뒤에 놀이중심 체험활동, 지금 업무분장하면서 남고도 남는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행정인력은 그렇고 돌봄기획팀이 원래 정원이 4명인데 현재 2명이에요. 돌봄기획팀대리가 창의적 문화예술활동 사업 총괄해서 문화예술 PBL 프로젝트 운영, 관리는 아니고 운영이군요. 그리고 전문강사 인력풀 관리, 3D 프린터실, 유튜브 크리에이터실 관리 그런 것을 하는데 밑에 기획팀 5급 이분의 직급이 대리인가요? 똑같은 사업 운영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서브적인 일을 하나요, 지금 두 분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 분은 4급이고 한 분은 5급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일의 내용은?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두 분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거의 같은 내용이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마찬가지로 돌봄운영팀대리가 놀이중심 체험활동 메이커스활동 사업 총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또 그 밑에 운영팀 5급의 업무도 메이커스활동 사업 운영에 관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또 한 분도 놀이중심 체험활동 메이커스활동 사업 운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 분 다, 물론 앞으로 메이커스활동이 있어야 되니까 세 분 다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업무 할 것이 없네요. 그렇죠? 아까 메이커스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올지 수요도 되지 않았는데 같은 중복적인 일을 2명, 3명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메이커스활동 사업 운영 지원을 하는 5급 종사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위에 두 분은 똑같이 영상 창작활동, 긴급돌봄 운영,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이렇게 하는데 이 밑에 5급 이분은 이용아동 안전 및 활동 공간 환경 관리하고 있고요, 안내데스크 관리 및 거점통학버스 동승 이걸 하고 있어요. 주 업무가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메이커스활동하러 온 아이들은 동행해서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원의 무슨 키움센터에서 왔으면 애들만 달랑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같이 동행해서 오죠? 같이 동행해서 오시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오시면 거기에 몇 명 정도 같이 동행해서 오세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통 한 분이 오십니다.

김경영위원

한 분이 오세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보통 한 분이 10명을 동행해서 오시는 거예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그러면 여기 놀이중심 체험활동 메이커스활동할 때 아이들을 이동할 때 김종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 센터가 왔는데 이쪽 센터도 이동시키고 저쪽 센터도 이동시키고 혼자서 다 이렇게 하나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는 통학차량 동승을, 거점형으로 오는 동승을 김명석 이분이 하셨고요. 일단 차가 지금은 1대…….

김경영위원

그러면 김종순 이분은 뭘 하세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분은 서로 돌아가면서 거점통학버스에 동승하기도 하고 이분은 안내데스크, 저희가 1층부터 5층까지 있기 때문에…….

김경영위원

그러면 거점통학버스를 동승하는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인솔자도 같이 있고, 거점통학버스 동승하는 사람도 김명석 씨, 김종순 씨가 돌아가면서 동승하고, 운전사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아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할 때…….

김경영위원

아니, 그런 단순한 일을 하는 데 정규직 5급이 필요한가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동승도 하지만 운영팀 김명석 씨의 역할을 보면 긴급돌봄 운영 및 돌봄서비스 주말 운영 지원도 하고 있고요.

김경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죠? 그러면 긴급돌봄도 말을 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긴급돌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긴급하게 누가 사고가 나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래서 긴급하게 맡겨야 돼요. 그런 거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많은 키움센터도 있고 센터들이 있고 내 일가친척도 있는데 저기 거점형에다가 내가 애를 데리러 주려고 긴급돌봄을 합니까?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 돌봄은 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일반형에서 하는 게 맞고요.

김경영위원

해야 되는 게 맞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만 지역사회 요구 때문에 저희가 주말 같은 때에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녁에 긴급하게 있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고민이긴 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거점형 큰 5층짜리 건물이 주말에 아이들 긴급돌봄하겠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주말에 맡을, 여기 보니까 앞으로 돌봄지원관인가 갑자기……. 앞으로 틈새 저녁시간하고 오전시간을 이용해서 상시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직원을 하나 둘 예정으로 여기에 되어 있던데 그걸 뭐라고 하나요? 아이들 통학도 지도하는 그런 인력이 있던데 그런 인력을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차량동승을 시키고 긴급 돌봄을 하기 위해서 5급짜리 직원 2명을 둡니까?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가…….

김경영위원

저는 이게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급짜리 직원 2명도 그렇지만 돌봄연계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돌봄연계팀 직원도 5급입니다. 5급 직원도 앞으로 4명 두겠다고 했는데 이 돌봄연계팀도 좀 그래요. 돌봄자원 플랫폼과 인프라를 연계하겠다, 돌봄자원 DB 발굴하고 돌봄자원을 제공하겠다. 그렇다면 DB 발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돌봄자원 DB 발굴은 용역을 주든 아니면, 이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2호점에도 있고 3호점에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아까 돌봄기획팀에서 창의체험활동 개발기획, 창의체험 콘텐츠 기획하는 것도 지금 1호 센터에도 이것을 하시는 분이 있고, 2호 센터에도 창의체험 활동 개발기획, 창의체험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앞으로 3호 센터도 그럴 거고 4호 센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창의체험활동 개발을 기획하거나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은 외부에 맡겨도 됩니다. 용역을 맡겨서 기획하게끔 해서 똑같이 돌려도 되는 건데 이걸 굳이 각 센터마다 담당주무관을 1명씩 두어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점형 키움센터가 해당지역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지역 자원들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영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게 물론 좋지만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이 돌릴 수도 있는 거지 왜 매 지역마다 다 다른 프로그램이어야 돼요?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좋은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면 모든 지역에서 다 같이 활용을 해야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저희가…….

김경영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일단 제가 지적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력이 너무 방만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인력이 2~3명씩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업무가 과하면 그때 늘리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아까 3명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하지도 않는 사업에 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5명이나 배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재.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위원님, 이 거점형 키움센터가 1호이다 보니 저희가 처음 초기 세팅과 매뉴얼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리를 잘 잡아야 그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2호, 3호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경영위원

2호도 비슷한 실정으로 세팅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운영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점형 운영센터, 거점형 키움센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용어가 다양해서 키움센터, 돌봄센터, 지센, 너무 용어가 다양해서 이 용어 익히는 데 너무 힘들고요. 일단 거점형 키움센터는 업무추진단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정립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일반형이나 융합형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왜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거점형 키움센터에서는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 와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게 주목적이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그 주목적대로 가시지, 지금 키움센터하고 일반형하고 융합형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 돌봄까지 틈새돌봄한다고 다 하시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에만 올인해서 하시고요, 그것에 맞게끔 업무 분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해서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네, 자세한 사항은 지금 질의시간이 다 돼서, 질의할 게 많은데……. 이거 하나만 마무리 짓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거점1호 이용현황을 보니까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요, 저쪽 도봉하고도. 그러니까 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가 이 거점형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거기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 현상을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것을 해소할 방안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부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운영협의회 구성이 있죠? 25개 구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래요? 지금 미구성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미구성되어 있는 곳이 관악구, 서초구,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5개 구로 나와 있는데 미구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구마다 형편이 있겠지만 미구성되었으면 미구성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들을 각 구마다 좀 알려주십시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파악해서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게 정확하게 기준이 있지는 않고요 자치구 행정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공무원, 교육지청 그리고 학교,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제가 중구 출신이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중구에 지금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부구청장이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을 누가 하고 있어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박기재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다면…….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구 공무원 중에서…….

박기재위원

이런 위원들 유고가 생기면 보고가 안 올라옵니까? 특히 위원장인데…….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곧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위원장이 유고가 되면 반드시 보고가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기재위원

그다음에 여성보호센터입니다. 현재 시설 입소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현재 입소자는 147명이 센터에 거주하고 있고요.

박기재위원

147명입니까, 센터에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박기재위원

155명이 아니라 147명이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박기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령대는 주로 어떻습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연령대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거의 60대 이상이 많습니다.

박기재위원

60대 이상이 많고요 장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장애질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장애질환의 요인이 저희 노숙인분들은 노숙에서 오는 조현병이 거의, 저희 97%가 조현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애질환이 파생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조기치매가 우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서 오는 합병증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노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박기재위원

그런데 노숙시설이 따로 있는데 굳이 여성노숙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저희는 노숙요양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데가 다시서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제가 알기로는 단기보호시설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자고 계속 숙식을 제공받고 하는 것은…….

박기재위원

그러면 복지실에서 하고 있는 노숙인시설하고 지금 이곳 여성보호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복지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기보호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재위원

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단기보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가 없고요 짧게는 한 며칠에서부터 길어야 3개월 이내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기재위원

복지시설에서 하는 노숙인 시설은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저희는 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입소를 하시면 계속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형태의 시설인 거죠.

박기재위원

그러면 여성보호센터가 있으면 남성 노숙인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냥 노숙인시설에서는 3개월이 지나면 퇴소해야 된다면 남성 노숙인들은 갈 곳이 없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남성 노숙인들은 제가 알기는 서울시내에는 은평마을하고요 아까 질의 주셨을 때 답변드린 자활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숙인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대부분 거의 남성 노숙인시설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하고 영보자애원만 서울시에서 여성전문 노숙인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우리 재단 대표님, 관리감독에 있어서 복지실에서 하는 것이 더 편안하지 않을까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기재위원

아, 그래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여가실에 제가 질의를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성보호센터 입소자들의 장애인 등록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애인 등록의 기준이 많이 까다롭습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저희는 현재 장애인 등록기준을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 유형별 장애인 등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거고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저희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좀 더 살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곳에 죄송하지만 이게 여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 부분에 간질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간질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뇌전증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정리한 거 있죠, 2014년에?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박기재위원

거기에 보면 간질은 뇌전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문서에 이런 부분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화숙부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영실

이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우먼이 뭐예요, 서울우먼업?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입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우먼업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서울우먼업.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통합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호위원

네. 그 사업이 뭐예요? 어떤 사업인가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23개 기관과 저희 기관을 통합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NS나 뉴스레터, 보도자료 등 그리고 각 센터에서 우수사례 등을 저희가 유튜브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홍보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홍보하는 사업이 있고요 우먼업이라는 정보화 통합전산망의 이름이 서울우먼업이기도 합니다. 후자를 말씀하시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우먼업이라는 게 서울특별시의 24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칭하는 브랜드이자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정보망 포털사이트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우먼업에 들어가면 여성일자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려고 만든 거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정작 서울우먼업이라는 포털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우먼업을 일반시민이 찾으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서울우먼업이라는 사이트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우먼업 이렇게 쳐도 되고요, 또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명을 쳐도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안 돼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까?

조상호위원

대부분 검색할 때 서울시 여성 취업 이 정도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검색이 안 돼요. 서울우먼업이라는 이름을 알아야만 찾아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원이나 여성능력…….

조상호위원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과 일 이렇게 쳐서는 조금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서울우먼업이라는 사업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여성일자리에 대한 통합정보망을 다 넣어놨다고 했는데 정작 이걸 찾지 못하면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검색 기능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정보망은 또 뭐예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아까 서울우먼업은 통합정보망 전체를 아우르는 브랜드 네이밍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통합정보망은 저희 여능원을 비롯해서 23개 기관, 총 24개 기관입니다. 각 인력개발기관마다 독자적인 홈페이지와 교육관리, 또 취업…….

조상호위원

그러면 다른 거예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23개가 다 각각 있는 것을 통합해 놓은 겁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서울우먼업을 치면 서울우먼업이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따로 있고요 그 속을 다시 보시면 각 센터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먼업은 모든 것을 통합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먼업을 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통합정보망인 거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부르릉 이건 홍보사업인가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일자리부르릉 사업은 일자리부르릉 버스가 2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버스가 있다고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 버스에서 취업상담사들이 같이 현장에 가서 구직자를 찾아서 저희가 구직상담을 해 주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제공하고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거주지 기반의 각 기반으로 저희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1년에 한 4,500명 정도 구직자를 발굴해서 저희가 센터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된 사례가 있나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부르릉이라는 게 이분들이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각 센터나 구에서 박람회를 한다든가 여성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구직자를 발굴하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포털사이트도 만들어 놓고 여기 안 들어온 사람은 찾아도 가고 그런 건가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조상호위원

여성들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닙니다. 간혹 남성들도 계십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부르릉, 부르릉, 부르릉, 요즘에는 전기차라서 부르릉 소리가 안 나는데요. 그러면 이 부르릉 사업을 해서 나타난 실적 효과, 상담 말고 직접 상담해서 취업된 결과 좀 주시고요.

웃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서울광역새일 사업 이건 또 뭔가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새일 사업은 저희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에서 이런 것의 전체를 총괄하는 사업이고요,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이나 또 단절된 분들을 재취업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건 광역새일사업이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조상호위원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은 다른 건가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니요 새로일하기센터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여성들의 경력이 육아나 출산문제로 일을 하다가 고용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성들에게도 인식개선하고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일가족 양립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들을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예방이 돼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조상호위원

경력단절이 예방이 됩니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조상호위원

그래서 실적이 있어요? 경력단절이 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예방이 된 실적이 있어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광역이다 보니까 인식개선이나 캠페인 같은 전반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요 실제 저희 지역 새일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경력단절이 예방되거나 또는 고용유지가 되는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실적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 광역새일사업을 보니까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대부분 컨설팅이에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에서 이 컨설팅을 받고 창업한 사례가 있어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창업 지원하는 경우가 아이디어만 가지고 상품개발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이미 창업을 했는데 초기에 있는 경우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계속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수를 컨설팅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 15팀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중에서 창업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창업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서울산업진흥원에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전문적인 사업이 많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잠깐 드린 거고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을 보면 상담인원이 6명하고 4명, 10명 있는 거죠?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주여성상담센터, 그러면 그분들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영어,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인가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언어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플러스로 그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상담전문가예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가족폭력전문상담원, 성폭력…….

조상호위원

심리상담도 가능하시고?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심리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요.

조상호위원

법률상담도 가능하시고?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변호사 있어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변호사는 저희가 따로 외부에서 한 달에 3번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들 중에 의료인이 있어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의료인이요?

조상호위원

네.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의료인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국적별 상담현황을 보면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러시아, 파키스탄, 기타가 쭉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0명의 상담원이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영어 5개 언어 정도 되는데 이 5개 언어로 이 많은 나라의 국적별 상담이 가능한가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다국어 통번역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통번역 지원단은 20개국 언어 254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머지 언어들은 이분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통역은 몇 명이에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지금 20개국 언어 254명…….

조상호위원

254명이 통역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유형을 보면 가정불화, 일반법률, 생활기타, 체류문제, 쉼터의뢰, 의료, 성폭력, 심리정서, 노동, 일반폭력, 가출, 탈성매매 이러한 전문가들은 풀이 또 따로 있어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 선생님들이 다 상담하시고 따로 전문가풀이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왜냐하면 법률문제라든지 의료문제라든지 심리상담 이런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잖아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외부 인력풀이 있습니다, 위원님.

조상호위원

없다면서요, 금방.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조상호위원

외부 인력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민변과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인력풀이 있고요, 의료 부분에서는 서울봄연합의원, 노아치과, 적십자병원 이렇게 의료풀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심리상담은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심리상담은 저희 센터에서 심리전문 상담선생님을 따로 모집해서 임용한 분이 계십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을 상담할 때에는 그분들이 상담하는 거예요, 매번?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그분들이 상담하시면서 통역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센터에 있는 상담사들의 역할이 단순히 통역인 거죠?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통역을 하시지만 통역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부분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상담하고 계십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담이 되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상담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인 상담이 되는 건가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저희가 체류상담 관련해서는 좀 많아서 그쪽에서는 이분들이 다 실질적인 지원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전문가풀의 명단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얼마만큼 상담했는지 상담실적도 좀 주세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7페이지는 6페이지 지출부분에 대한 사업 집행 현황을 나타낸 것 같아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서 성평등 정책개발 강화라는 란을 보면 예산액은 3억 1,200이죠? 7페이지에.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6페이지에는 5억 5,400이에요. 차이가 왜 나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게 수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사업과 수탁사업이 있는데요, 수탁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수탁사업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수요에 대해서 사전에 서울시나 다른 곳과 협력을 해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그 전 해에 저희가 자체의 예산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해에 주어지는 현안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필요할 때 수탁연구 주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6쪽에 있는 것은 수탁이 포함된 예산이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수탁사업이어도 집행 현황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왜 안 넣었어요? 그 밑에 성주류화전략 실효성 제고라는 사업도 예산서는 18억인데 여기는 5억밖에 집행현황이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의 공공성 기반 강화도 10억이 넘는데 여기는 7억밖에 안 나와 있고, 그 밑에 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는 금액이 맞아요. 그 밑에 혁신적 경영 인프라 구축 강화도 금액은 맞는데 그 위에 3개 카테고리는 전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건지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모두 수탁사업에 관련된 것 때문에 달라진 거고요. 맨 뒤에 65쪽을 보시면 수탁사업 분야를 따로 보고를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통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뭐가 안 맞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조상호위원

보건복지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여성플라자 관련된 자료는 준비 안 됐나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못 받았는데?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계약서 제출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사업을 잠깐 볼게요. 이건 이주여성이 이 시설에 와서 거주를 하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네.

조상호위원

아이를 데리고?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네. 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김효진 수녀입니다.

조상호위원

여기에도 정원이 10명이에요. 그런데 각 나라별 국적이 베트남, 몽골, 필리핀, 러시아, 일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세요?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유창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자립자활센터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일주일 내내 한국어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직업훈련과 부모교육,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한국어교육은 여기 직원들이 해 주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아닙니다. 외부 전문강사가 와서 합니다.

조상호위원

평균 머무르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이?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2년이 최장기간이고요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머무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어 배워서 취업을 해서…….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취업을 하게 돼서 본인이 퇴소를 원하면 퇴소를 하기 전에 인턴으로 3개월 정도 취업을 시켜서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취업시켜서 내보냅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들은 한국인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는 불화가 있어서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언어소통이 될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그래서 한국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센터가 이렇게 많아요? 센터가 뭐예요, 센터? 재단 대표이사님, 센터? 센터는 중심이잖아요. 중국에 가면 무슨무슨 중심 쓰여 있어요. 여기는 중심이 너무 많아요. 센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센터를 줄여야 될 것 같고, 여성보호센터 이것도 센터네요? 여성보호센터에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입소자가 147명이고 60세 이상인 비율이 한 50%가 넘고 20년 이상 되신 분도 40~50% 되고 10년 이상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가 되는데 여기에 방이 몇 개 있어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저희 방이요?

조상호위원

네. 몇 인실이에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한 방에 5명 정도…….

조상호위원

5명씩?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연로자와 젊은 사람, 30세 이상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35세 이상이 입소자격이고요 저희는 연령대별로 다섯 분씩 짝을 지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나 질병 증상에 따라서 집중케어방 해서 증상이 심한 분들은 그쪽 케어방으로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활동이 가능한 분들별로 묶어서 방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보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 정신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과, 비정상과 정상,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후원금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 여성분들만 입소하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협찬금품으로 남성 남방, 남성 바지, 아이들도 여기 오나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아니요, 아이들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동복 협찬을 받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지금 현재 아동복이나 남성복은 업체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조상호위원

아니요, 물품인데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물품으로 받은 것은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후원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커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연계나 후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조상호위원

이거 어디에 써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받아서 그 업체에다 허가를 득한 후에 다른 필요한 시설에 해도 되겠냐고 물어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시설로 연계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조상호위원

후원물품 관리대장 다 작성하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여기 보면 구세군 자선냄비에서도 남성바지를 협찬했어요. 구세군이면 같은 재단 아닌가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잘 몰라요, 여기가 어떤 시설인지?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아니요. 저희가 구세군에서 받은 부분들도, 남성 그것은 아마 제가 오기 전에 받은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조상호위원

시설장님 언제 오셨어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2월에 왔습니다.

조상호위원

2020년 2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은 아마 법인에서 오는 구제품이라든지 상태가 좀 괜찮은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제가 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했고요 그전에는 물품바자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물품바자회에서 그것을 판매해서 그것을 현금화해서 후원으로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또 보면 온누리상품권이 꽤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온누리상품권은 개인에게 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많이 안 되고 자제하고 있지만 전에는 자유외출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그분들이 그 용도로 가지고 나가서 개인물품을 사든지 쇼핑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입소자분들한테 다 배분하는 거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온누리상품권 지급한 명세서 주시기 바랍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감사결과를 봤더니 감사처분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종사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이 어떤 내용인가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은 이것도 제가 오기 전에 시행됐던 일이고 감사를 올 1월에 받았거든요. 제가 와서는 감사보고만 작성을 했고요. 채용 부적정은 제가 듣기는 저희 채용된 인원이 채용되어서 부서 이관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주의…….

조상호위원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내부기준에 따라서 임의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때도 구세군에서 위탁받을 때 아니었나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그때는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

조상호위원

구세군에서는 언제부터 받았어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구세군은 2019년 2월에…….

조상호위원

2019년 2월이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감사기간이 2019년 2월부터예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감사는 전 5년 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에요.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A시설 종사자 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서류전형 기준 없이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채용공고를 별도로 진행하였으나 면접시험을 통하여 종사자를 채용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종사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그 부분은 제가 봤더니 계약직이었던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고요.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육아휴직 대체직으로 들어왔던 계약직직원이 육아휴직했던 직원이 복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약직으로 1년 근무를 하고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올려준 상황이 된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냥 올린 거잖아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그렇죠.

조상호위원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결정한 분은 어디 갔어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그분은 다른 데로 가신 것으로…….

조상호위원

일 처리해 놓고 딴 데로 가셨나 보네? 두 분인데, 사무국장님하고 시설장님하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그래서 거기 처리결과를 보시면 징계처분으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석자까지 징계처리를 한 것으로…….

조상호위원

차석자도 다 가버렸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기관장하고 국장 두 명이, 그래서 저하고 국장이 2월에…….

조상호위원

다시 오신 거예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들도 구세군 소속인가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옐로우카드 받으니까 뺀 거예요? 딴 데 간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채용한 분이, 어떤 데는 서류심사 응모한 사람이 10명이나 돼요. 10명인데 1명은 그냥 뽑은 거고, 어떤 데는 16명이 지원했는데 2명을 뽑은 거고, 맞죠? 어떤 데는 11명이 지원했는데 1명을 뽑은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경징계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심각한데……. 시설장님은 본인이 계실 때 아니었다고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데 한 15건, 19건, 20건이 넘는데 또 분리발주 금지를 미준수했다. 그러니까 쪼개서 발주했다 이거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은 범죄예요, 범죄. 계약품목 중 일부품목을 예약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재를 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분들은 지금 계속 계시네요? 운영지원팀장, 영양팀장 이분들은 딴 데로 안 옮기셨어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조상호위원

관리를 시설장님이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서울시공무원들이 이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니까 위탁사업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탁하는 업체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감사할 때 이렇게 많은 감사 건이 생기면 참 답답한데요. 분리발주 금지 기준 미준수, 중복제한 금지기준 미준수하신 분들은 징계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주의조치로 나와서 주의했고요 제가 와서는 분리발주에 대한 부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발주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대해서 별도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업체라든지 발주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올해에는 3월에 발주를 했거든요. 올해는 정상대로 나라장터하고 거기를 통해서 정상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수익금 직접 사용 금지 위반도 있네요?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이분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든지 업무 배제를 하든지 하셔야 여성보호센터를 믿고 저희가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여성보호센터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임 센터장님께서 징계를 받으셔서 제주로 내려가시고 다시 오신 게 몇 월이셨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권수정위원

2월 1일자로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한 여섯 분 정도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저희가 직원들 채용과 관련해서 기준이 있지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제가 운영규정집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게 제22조에 있습니다. 한 여섯 분 정도 관련해서 최근 바뀐 그리고 적용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이 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규정에는 전혀 이 내용이 안 담겨 있습니다. 채용하시면서 신원조회 부분에서 성범죄 경력에 대해서 혹시 조회를 하셨는지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저희는 전수조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채용되고 나면 지역경찰서에 의뢰해서 범죄사실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전수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래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오신 게 아까 2월에 오셨다고 하셨고요. 아까 전임 이후에 운영규정집 관련 개정일이 2020년 6월 23일입니다. 이날 규정의 전면수정을 서울시 특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서 진행하였다고 하셨는데요 전혀 내용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거기에 성폭력 조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서부터 전수조사를 하는 게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는 넣지 않았고요, 단 취업규칙 내에 직장 내 성희롱 부분의 교육에 대한 내용은 첨부해서 넣었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교육에 대한 내용은 확인했습니다만 채용 제한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여기에 보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채용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등등이 있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가 2017년도 복지부 평가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받은 이후에 아까 우리 조상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단히 많은 지적을 작년에 받았지 않습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이 바뀌고 수탁기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라서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부족한 지점이 없을까 싶어서 봤는데요, 뒤로 넘어가 보면 우리 센터장님과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센터장님은 직원이세요, 임원이세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저희 법인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권수정위원

이곳에서…….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센터에서요?

권수정위원

센터 내에서…….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저는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수정위원

직원이시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런데 또 채용에서 보면 시설에 필요한 직원, 소장님은 법인에서 자격을 확인하여서 선임해서 임명하지만 센터의 직원분들 관련해서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채용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찌 보면 직원이 직원을 채용하는 모양새가 되어 있어서 이상한 구조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보게 되면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공통 적용사항으로 저희가 지도ㆍ감독하고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종사자 채용 계약 시 준수사항 해서 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는 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함이라는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이것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저희는 법인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가 아니고 전의 시설에 있을 때 얘기 나온 것이지만 예를 들자면 직원을 채용할 때 있어서 직원을 법인 이사장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법인이 어떤 입장을 취했냐 하면 법인의 위탁기관들이 저희 법인만 해도 200여 개가 넘거든요.

권수정위원

서울시와 계약한 곳이 200여 곳이 넘습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아니요, 전국적으로요.

권수정위원

전국적으로요. 서울은 어떻습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서울은 제가 정확한 수는 아직, 제가 법인 관계자가 아니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 내려온 경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법인이사장이 시설장을 대리인으로 위임해서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시설장이 채용하고 계약하고 거기 계약에 대한 것을 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내린 지침 사항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명의를 이관하거나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2021년 6월까지 경과기간을 두고 있지만 7월부터는 분명하게 적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저희 시설 위ㆍ수탁 관계에 있어서 문제적이므로 준비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법인에서도 대단히 많은, 전국에 200여 곳이라고 하시지만 대부분 서울에서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지만 임원이냐 아니면 직원이냐의 부분에서 대단히 혼재되어 있는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 보면 법인 위탁이 끝나게 되면 우리 시설장님께서도 함께 이 직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정관에서 여비 정액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저희는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KTX같은 철도운임비용과 관련해서 1호와 2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호의 경우에는 실비 특실로 철도운임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박운임도 실비로 1등급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1호와 다르게 2호 대부분의 분들은 일반실로 여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0쪽 행감자료를 보다가 여기에 교통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직원이라고 하셨고요.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1호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대통령, 법제처장, 치안총감, 소방감, 국장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법인 센터에서 내고 있는 여비 정액표 교통비의 내용을 보면 소장님하고 국장님은 철도운임을 특실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장과 일반직원들은 KTX/새마을호 보통이에요. 소장님과 국장님은 아까 직원이라고 하셨죠? 이분들께서 철도운임 1호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다니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마도 우리 법인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정이겠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법인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복지시설에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는…….

권수정위원

제가 다른 센터들 것 많이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데는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보고요.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 직위에 계신 분들께서 분리돼서 다른 분들과 다르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계시고 특히나 2시간~3시간짜리 KTX를 타면서까지도 특실 한 1.5배 되지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들의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업을 받아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고 계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시정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더불어 조금 더 뒤로 가겠습니다. 아까도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 중에서 종사자들과의 채용관계 그리고 근로계약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적이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했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했다시피 2020년 6월에 모든 정관들을 변경했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셨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근무형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생활지도원도 계시고요 일반직원도 계시고 경비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조리원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근로형태가 시간을 계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직종이신가요, 일하시는 시간이?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지금 저희가 주 42시간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2시간을 넘지 않게끔 내려온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를 보셨다시피 생활지도원 같은 경우는 근무체제가 24시간 풀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생활복지사들은 일근제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비원이나 조리원들도 교대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리원들도 세 끼를 다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무를 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규정에 의거해서 조정해서 짜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생활지도원 같은 경우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간시간과 야간시간을 적용해서 그 조를 각자 짜고 있고 그 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대단히 오래된 시설이라서 그분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제도적으로 지금 장치가 되어 있고 한 분이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일했다는 것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렇다면 특히나 여기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취업규칙의 보수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안에 보면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 관련해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다 되어 있고요, 특히나 급여 규정이 대단히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 보니까 176쪽을 열어봤더니 서약서 및 동의서라는 것들이 서식으로 작성되게 되어 있고, 이 중에 동의내용을 보면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를 동의하게 되어 있고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적용을 동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얘기되고 있고, 특히나 게임업체 등등에서 사람의 피를 말리고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임금제도라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6월에 정관 개정하셨다고 하셨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이게 그대로 들어있고요 서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을 시 결근과 조퇴한 날을 연차휴가로 대처하는 것에 동의한다 등등 해서 대단히 문제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가산임금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악용되는 사례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없애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보호센터가 올해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단일임금제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일단 고민하다가 전에 있던 부분은 그대로 두었고요, 나중에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형태가 각각 다른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간근무자하고 교대근무자하고의 형평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간근무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교대근무자들은 그게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리고, 단일임금제가 되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정할 당시에는 일단 지금 과도기여서 뒤에 양식에 대한 부분은 그냥 둔 상태고요 앞으로는 개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넣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권수정위원

이미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상에 포괄임금제가 가능하지 않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필요없는 얘기이고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양식에 대한 부분은 그냥 둔 것인데 그건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이건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팀별 사업평가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입퇴소 상담이나 아니면 연고자 인도, 그다음에 연고자 조회 관련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라는 것 그리고 성과라는 것을 보고할 때 참 많은 부분에서 고민이 됩니다. 아까 저희 이주여성센터에서도 보고하신 부분을 보면 여기서 상담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상담을 1인 한 건으로 칩니까, 아니면 1인이 10번 하면 10건으로 치십니까? 10건으로 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입퇴소상담을 하셨어요. 입퇴소상담을 하셨다고 2019년도에 목표는 190명, 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적도 205명,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연고자상담, 입퇴소상담을 죽 하셨는데요 2019년 3월에 14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나O난 이런 분들이 한 세 번씩 하시고 4월에 19건 되어 있지만 그 나O난 이분께서 또 7번을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총 한 분이 19건 중에 7번을 한 달에 죽 내리 하셔도 그것은 다 실적으로 잡히게 되어 있고 명수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입퇴소상담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한 분이 10번, 7번 한 것을 다 포함해서 190건의 목표를 가지고 실적을 205명으로 하는 것이 정말로 성과지표에 맞는가,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과지표와도 맞닿는 부분이고 다른 기관하고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너무나 양적지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정말 입퇴소상담을 해서 어떻게 연계됐고 어떻게 집으로 가셨거나 직업을 가지게 되시거나 이런 식으로 질적 평가나 이런 것에 고민하지 않고 횟수를 채우기에 급급한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입퇴소 심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들여다 보니 2020년 10월에 이O희님 같은 경우는 입소심사날이 2020년 10월 5일이에요. 그런데 미입소 상태에서 심사를 죽 진행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례입니까?

「10건으로 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어떤 사례냐면 그게 아마 다시서기에서 저희한테 입소 의뢰를 한 경우 같아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입소되는 분들의 조건을 보고 저희가 입소위원회를 열거든요. 그런데 입소가 적합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했는데 아마 지금 본 게 췌장암 환자였던 경우고요. 국립의료원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입소의뢰를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 보면 무연고자 치료에 관한 부분이 치료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 3개월인가 지나면 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성보호센터라고 하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한 경우이고, 저희가 의뢰받아서 심사할 때는 이분이 췌장암 말기 같으면 암전문병원에 계속 케어를 매일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분에 대한 전담지도원이 한 명 붙어서 요양서비스처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의뢰가 들어온 상황을 가지고 그 사례를 저희 촉탁의하고 위원들이 모여서 사례를 보고 그런 경우에 저희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 집단생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입소 부적합으로 선고한 사항입니다.

권수정위원

작년 말 12월에 서O정이라는 분 같은 경우도 2019년 12월 24일, 26일, 2월 5일, 2월 25일, 3월 30일, 5월 22일, 8월 28일까지 계속해서 입소심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상태의 변화가 죽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여기 기관에다 의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의 성격이 너무나 모호하다 보니 이분도 오고 저분도 의뢰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권수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인력낭비나 아니면 효과성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아까 60세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계시는 분들처럼 한 번 들어오시게 되면 이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인계도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가실에서 기준을 같이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의 목표와 실적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이 정말 심각하게 필요하겠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실적은 저희가 바꾸겠고요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가 거의 다 조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물로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약효가 떨어질 때쯤 되면 치매처럼 계속 생활패턴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오늘 퇴소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만류를 드리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상담일지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을 시켜서 들이고 나면 며칠 있다가 또 다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퇴소하시겠다는 이유를 저희가 들어보면 내가 나가고 싶은데 왜 말리냐 이런 정도의 상담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관이 아니라 다른 데로 보내시는 것이 맞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그런데 저희 애로라고 하면 애로인데 저희가 볼 때도 이렇게 노숙인분들이 와서 거주하실 수 있는 기관이 저희 아니면 지금 영보자애원밖에 없으니까…….

권수정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니까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의뢰할 수가 없는 거고…….

권수정위원

의뢰할 수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는 분명하고 저희 서울시가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하셨고 그런데 총 10명이죠. 간사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명단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과 또 따로 제출해 주신 위원회 회의비 지출내역하고 날짜 작성해 주신 것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인사위원회에서 참석하시는 분은 총 몇 분이세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인사위원회는 지금 외부는 두 분이고요 회비로 드리는 것은 두 분만 드리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말고 운영위원회 참석하시는 분은 저희 내부의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은 총 여섯 분 참석하시는 거 맞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지금 서면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비를 지출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센터나 이런 데를 확인하다 보니까 서면심사가 아니라 사이버회의 영상회의를 통해서 했던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지침 같은 것들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것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됐던 것은 여기가 구세군이고 우리 시설장님도 남성이시고 여기는 여성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세군 이사회 구성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원 남성이시잖아요, 간사분 빼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 전체의 많은 기관들을 지금 수탁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 채용의 모든 책임이나 권한들을 이제는 법인이 가져가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의 인적 구성이나 성비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시다면 어찌 보면 지금 그 기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아무리 시설장이지만 올라가셔서 많은 분들께 이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제가 건의 계속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감사합니다.

권수정위원

서울이주상담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되게 적은 돈으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감사합니다.

권수정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일시보호시설 관련해서 주중에 2인 4교대라고 되어 있어요, 주간근무가. 그런데 제가 나름 이쪽 법을 알고 노무사도 많이 아는데 2인 4교대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2명씩 격일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2명씩 격일제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그러니까 월요일 2명, 그다음에 화요일에 나머지 2명이 일을 하시고 수요일은 월요일 2명 했던 분이 또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2인 4교대라고…….

권수정위원

2인 4교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여기가.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좀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 2019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센터장 외의 모든 여성들이 이주여성으로 구성되어서 선주민상담원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가 좀 있었고요. 관련해서 적용된 직원채용 현황을 보니까 선주민상담원과 이주민상담원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되고 있으시네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금 지침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금 호봉을 산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주민상담원과 관련해서도 7년, 5년 하신 분들에 대해서 9호봉과 8호봉 등등을 지금 제공하고 계신데 이대로 하는 데 문제없으신가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권수정위원

저희가 대단히 비슷한 곳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이주민노동자들 관련해서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같은 일을 한 10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지금 호봉제 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관련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잘 지켜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권수정위원

이쪽은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감사합니다.

권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에 의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단 대표님, 하는 사업 중에서 별난놀이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단히 기대를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쨌든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만 이게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을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위원님, 중간에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별난놀이터요?

김제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마스크가 문제입니다. 총사업비도 600만 원이죠? 이게 연간 사업비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습관은 놀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모든 발전이 시작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가치가 놀 권리거든요. 따라서 놀이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바입니다만 아무튼 우리 서울시는 푸도국에서 일반놀이터를 창의놀이터로 지금 개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는 1억 5,000, 많게는 3억씩 투입이 되고 있죠. 기존의 놀이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놀이터,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는 별난놀이터라는 이름이 있어서 좀 기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놀이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63번인데요 일ㆍ생활 균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워라밸입니까?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워킹맘들에게 워라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김제리위원

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서울지역에 주소를 둔 기업들에 대해서 워라밸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각종 규정을 만들어 준다든지 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중에서 우수사례들을 개발해서 수치상으로 알 수 있도록 서울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번에도 모 언론사하고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했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보사업…….

김제리위원

특히 워킹맘들의 삶이 아이들을 돌볼 때 보육에 대해서 매우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워킹맘들이 나름대로 워라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조영미 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력 중에서 정원 외로 광역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인력 8명, 일자리부르릉 사업인력 7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입니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중에 전산인력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이 정원 외 인력 중에는 전산인력이 없습니다. 전산인력은 저희 정원 내 인력에 1명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1명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제리위원

1명 가지고 통합전산망을 관리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합니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정원이 저 포함 11명이다 보니까 정보화만 가지고 1명 이상의 인력을 운영하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정원 외로도 안 됩니까, 규정상?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단기계약직밖에 되지 않는데요 단기계약직으로 통합전산망을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제리위원

이건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제리위원

북부여성발전센터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무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된 감사보고서를 받죠?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찌보면 이건 사실상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재정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확인받는 거죠?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회계사에게 지출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지출이 됩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300만 원입니다.

김제리위원

800만 원이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300만 원.

김제리위원

300만 원. 모든 센터들이 재무제표를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상.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나 교육청도 재무제표를 회계사한테 맡길 때는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이게 정확히 규정에 맞냐 안 맞냐만 결정하는 것이지 감사 정도의 업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이주여성디딤터…….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김효진 수녀입니다.

김제리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나 모든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산하 제2조 정의에 개별법 27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네.

김제리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평가도 받고 있죠?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네.

김제리위원

우리 디딤터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평가를 받으셨네요?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네.

김제리위원

어떤 평가를 받으셨죠?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만점 받았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거죠?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네.

김제리위원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만점을 받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디딤터에 대한 사업평가가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그 예로 사업을 보니까 동반자녀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매우 잘하는 사업이다 본 위원도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00% 취업을 했다는 것 또한 매우 잘한 일이거든요. 또 다문화가족들이 100% 취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특히 지금 현재 가정불화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베트남의 경우에는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의 아이들이 외갓집에 가 있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말씀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원체계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엄마랑 본국에 갈 수밖에 없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아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정확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우리 디딤터처럼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김효진 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감사합니다. 서울시하고 시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 디딤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끝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자조모임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갑니까?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저희 전담직원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 줌으로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분들은 우리와 달리 매우 외로우신 분들입니다. 누군가 함께 동행한다든가 동반자가 필요한 분들이시죠. 어쨌든 우리 센터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의 모임이 지속가능하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네, 감사합니다.

김제리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서울이주여성디딤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님,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니까 청년여성 원.더.풀. 프로젝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능력개발원장 조영미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해서 취업하고 인턴 연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력개발센터 두 곳하고 대학 두 곳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 중에서 자기가 가려는 직종, 청년실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년들이 자기가 가려는 직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 금융, IT 또는 방송작가나 크리에이터, 콘텐츠기획자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이쪽을 지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의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포럼 개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교육만 하고 그걸로 끝을 내는지 아니면 또 다시 취업 알선까지 됩니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첫 번째, 취업 훈련하는 사업들은 취업하고 취업해서 인턴까지 저희가 인턴비용 3개월 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프로젝트 사업 공모 및 선정을 보니까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일정 2020년 6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해서 글로벌 무역사무원 양성과정이 있거든요. 거기는 17명인데 이게 한 2개월 정도해서 이 과정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나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글로벌 무역사무원 양성과정은 실제로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다년간 시행하는 과정으로서 나름 교육과정이 잘 짜여 있어서 상당부분은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김화숙위원

상당부분이라면 대충 %로 몇 % 정도입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는데…….

김화숙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한 2억이 넘죠? 2억 8,000인가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현재 물론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집행률이 72%밖에 안 돼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직업훈련들은 어느 정도 끝났는데 일부 센터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육생 모집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인턴 연계를 하는 부분의 예산이 많은데 수업이 연장되다 보니까 취업이 늦어져서 인턴비용을 지출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25페이지를 보니까 여성인재 아카데미인데 교육과정이 많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참 궁금하네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대비 교육과정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많이 축소한 거예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부분의 교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직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 집행률이 좀…….

김화숙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데요?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전부 비대면수업을 하다 보니까, 대면수업하게 되면 자료집도 만들고 또 식대도 지급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다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거의 다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절약이 많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일단은 종사자들에게 계속 저희 노동환경이라든가 일자리 트렌드 자체가 너무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도하는 교육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번에 인력개발기관의 강사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는데 특히 줌 강의라든가 비대면 강의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시켜놓고 코로나가 딱 끝나면 취직은 빨리 바로 되겠네요. 그렇게 기대해도 됩니까?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이 경우는 종사자들의 대상교육이기 때문에 종사자들 역량이 그래도 제고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해서, 물론 세분화하는 것도 참 좋은데 좀 집중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교육을 시켰으면 한 70~80%는 취직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이주상담센터장님.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이채희입니다.

김화숙위원

여기 9페이지를 보니까 2020년도 운영계획에 2020년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성폭력 예방사업의 성과목표는 39건이고 추진실적이 4건 집행률은 10.3%밖에 안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었고요. 저희가 비대면이나 줌으로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많은 기관에서 통역은 줌으로 비대면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지 못하고 4건밖에 못했다?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그래서 10월 12일 1단계로 격하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9건이 진행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 전문심리상담 지원사업도 총 250건이 목표인데 118건밖에 안 되어서 47.2% 이것도 좀 그렇네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상담 이용자 감소, 이유가 그거죠?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상담센터에서의 주 업무가 그거니까, 하여튼 원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는데 금년 한 해에 실적이 안 난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런 쪽으로 할 때에, 또 그래도 실적이 많이 난 것은 있어요. 다국어 통번역 지원단 운영은 목표가 381건인데 402건을 했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105.5%가 달성이 됐어요. 너무 격차가 심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로지 코로나19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전문심리상담 지원사업도 저희가 통역을 배치해서 하다 보니 일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저희도 할 수가 없어서 역시나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김화숙위원

진행이 어려웠다?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래도 이것은 하여튼 목표는 달성했네요?

채희

이채희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위원 권수정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입퇴소 심사위원회 월별 대상 명단을 죽 보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치가 왔어요. 그런데 자료에 오타가 난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질문드려 볼까요? 이거 누가 답변하시나요? 여성보호센터 센터장님 나오세요. 2019년 4월 것을 보면 나OO 해서 입소일이 2019년 3월 14일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날짜가 4월 9일인 것은 일부러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입소는 3월 14일에 했는데 심사날짜는 4월 9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이 정도 여유를 두시는 겁니까? 이 자료에, 잘 모르세요?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또 뒷페이지 2020년 것을 보니까 1월에 이OO 해서 입소일이 2020년 1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심사날짜는 2020년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입소도 하기 전에 심사를 하시는 건지, 입소한 후에 며칠 내로 심사를 하시는 건지 그것…….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저희의 원칙은 타 기관에서 의뢰가 올 경우에는 먼저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때 자진해서 들어온 경우에는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센터 앞에 신입방이라고 해서 거기에 계시게 하면서…….

김화숙위원

한 1~2주 정도?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거기에 있으면서 노숙을 하셨기 때문에 집단생활에 들어가려면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뢰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김화숙위원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이 차이가 나서 규정으로 말하면 먼저 입소 심사를 하고 들어오는 건지…….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기관에서 올 때는 그쪽에서 이미 선별검사를 하고 저희한테 의뢰하기 때문에 입소 전에 하고요.

김화숙위원

사람이 오기 전에 서류심사를 먼저 하신다 이 말씀이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입소를 다른 기관에서 의뢰할 때…….

김화숙위원

그래서 자격이 있으면 입소를 시키고 자격이 없으면 다시 퇴소시키고 이런 겁니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그러니까 들어오면 저희가…….

김화숙위원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규정상 입소해서 한 1주나 2주 내로 다시 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오기 1주일 전에 한다든지 특별한 규정 없이, 나는 그래서 혹시 오타 났나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자율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그냥 막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오시면 저희가 노숙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시라고 못하니까 일단 신입방에 계시게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후 심사를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기관에서 이미 그분에 대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로 심사하고 입소 통보를…….

김화숙위원

바로 하루 전에 심사해서 합격이면 바로 그다음 날 입소시킨다 이 말씀이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문제는 차질 없이 하시는 것이, 센터장님이 새로 오신 지 1년 다 돼 가는데 제가 어제 첫날에도 구세군이 관리하는 수탁과정에 대해서 여러 번 질타를 했는데 또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구세군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가 상당해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담당 책임자들의 정신상태에 따라서 센터는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잘 운영되는 거고 센터장님이 대충 하시고 시간만 때우자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구세군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맞죠, 센터장님?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잘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구세군 사관학교 출신이시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실 것으로 믿고 기대를 합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거점센터 이용실적 아까에 이어서 추가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차량기사 1일 운영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 봤잖아요? 어느 정도 되던가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매일 평균 2~3회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영위원

차량운행일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시간 정도 왔다갔다, 같은 도봉지역이니까요. 차량운행일지 주십시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놀이중심 체험활동 메이커스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세 분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경영위원

그러면 준비만……. 이 대상이 누구인가요?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인가요, 아니면 주민인가요? 이 메이커스활동 대상.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거점형 키움센터 자체가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김경영위원

역할을 똑같이 하니까 이거 주민들 대상이겠네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대부분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좀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우리동네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에 의해서 여기에 아동들을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아동보다는 우리동네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그 자체에서 활동하는, 소속되어 있는 아동들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세부계획을 보니까 아동 중심의 돌봄 및 메이커스 창작활동 지원은 일반돌봄이 있고 특화돌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돌봄은 뭐고 특화돌봄은 뭐예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제가 잠시만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네,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역에 있는 키움센터에서 PBL처럼 차를 타고 와서 그 센터 인원이 다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이 그 센터에다 신청을 하면 아이 한두 명이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김경영위원

그러면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대부분 주민대상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요 가족문화활동이 주말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거 말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와서, 그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다 와서…….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다 와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센터에 일부, 일반형에 일부 아동들이 남아 있고 일부의 아동들이 이쪽으로 와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김경영위원

그러면 아까 PBL은 36개소나 와서 했는데 여기는 왜 한 개소도 안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했어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체제여서 지금 시범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30일에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직원들이 9월 말~10월 이쯤에 뽑히다 보니 그 사이에 저희가 세팅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 중입니다, 메이커스 프로그램을.

김경영위원

그러면 언제 프로그램이 시작될까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식 개관은 11월 말에 개관이 될 예정입니다.

김경영위원

개관이 11월 말이면 두 달 동안 10월부터 11월 말까지?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0월 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고요 한 달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11월 말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온마을아이돌봄 추진지원단이 있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추진지원단이 콘텐츠도 개발하고, 또 하는 역할이 뭐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온마을아이돌봄 추진지원단이요?

김경영위원

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쪽에서는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유형별로 운영매뉴얼 개발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 온마을돌봄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콘텐츠 개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교육콘텐츠도 개발하고 컨설팅 지원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도 만들었고요. 그렇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성과지표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영위원

어때요, 추진상황은? 모니터링사업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영위원

네,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 그런가요?

김경영위원

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구체적인 키움센터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운영현황 모니터링은 저희가 연 4회 정도 하고 있고요 신규 센터 현장방문 모니터링은 개소 2개월 내에 센터에 지원단이 현장방문해서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센터도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원단 및 키움참여단이 현장방문해서 기존 센터도 연 1회는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 관련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현장방문 컨설팅, 희망센터의 컨설팅 이런 것들을 각 연 1회, 연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주로 어떤 종류의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평가를 하고 성과지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죠?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전체 개소한 지, 운영을 하게 된 지 2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서울시의 독자적인 성과평가의 체계가 아직 잡혀 있지는 않고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돌봄센터들 관련해서 성과지표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이 만들어지면 서울시에도 그것을 적용하고 저희가 그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서울시와 관련된 성과지표들을 만들어 낼 예정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평가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평가지표라는 것은 키움센터의 평가자료를 이 성과지표를 통해서 추출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를 예비적으로 몇 개의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은요 온마을돌봄사업 그 자체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성과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곧바로 성과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어떤 것으로 평가를 받아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직은 운영에 관련된 기준에 따라서, 시설운영이라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개소할 때 보고 있고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평가지표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내년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때 평가기관은 어디에서 평가를 할까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기준이 내려오면 각 지자체에서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거고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저희 여성가족재단 온마을돌봄 지원단에 그 역할들을 위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성재단이 거점 1ㆍ2호점도 5년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경영위원

그러면 1ㆍ2호점 평가를 할 때는 그것은 어디에서 맡아요? 아까 여성가족재단에서 평가를 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키움센터에 대한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것이 평가로 이어지게 되면 성과지표를 만든 곳이 바로 추진지원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가를 맡게 될 텐데 그런데 여성재단이 또 거점 1ㆍ2호를 수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피평가대상이 되고 평가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피평가와 평가를 여기 한 군데서 다 한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은 내용 아닌가요?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아직 거점형 키움센터는 2호를 개소 준비 중이기 때문에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혹 기준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서울시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영위원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백미순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일단 키움센터 부분은 우리가 내일 여가실할 때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일반형 따로 있고 융합형이 있고, 거점형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열린육아방이 있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특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학교에서 지자체로 다 이관해서 아이들 초등 돌봄을 지자체에서 다 책임지게, 반발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복지부에서 발표됐잖아요? 그렇게 된 상황이면 이 거점형이 어떤 스텐스를 유지해야 될지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노원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 거점형이 아이들 돌봄의 기본적인 처음 취지와 다르다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문화센터에서 교육하고 아이들이 지금 어딜 가든 다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거점형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아이들이 밖에서 못 놀 때 잠깐이라도 가서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야지 거기서 또 교육을 하고 거기서 또 무엇을 가르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센터 종사자도 너무나 구성 자체가 불필요한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여가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분명히 거점센터를 얘기할 때 매뉴얼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 운영 매뉴얼조차도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안 된다, 그런 매뉴얼을 확실히 해 놓고 해라 했는데 벌써 임대료부터도 어마어마하게 우리 시에 부담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실적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립여성보호센터 여기는 일단, 이것도 저희가 여가실에서도 또 한번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예요. 요양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요양원이 아닌데 지금 요양원과 양로원을 믹스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사실 여성노숙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사회 복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라고 설립 목적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노숙인들이 들어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고 그들이 다시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그분들을 케어하면서 사회에 제대로 성공적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보호센터가 1961년에 개원했을 때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복지의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노숙인을 남성, 여성으로 굳이 나눌 것 없이 홈리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케어를 해 드려요. 그래서 SH나 LH에서 그분들의 살 길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하지만 그분들은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나오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바하고는 다르게 지금 요양원으로 그리고 양로원으로 가고 있는 이걸 정립하지 않고는 힘들겠다. 지금 주요업무 내용에 보니까 여기 일반진료가 있고 정신과 진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주인들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기서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거의 없고요, 여기서 하는 일 자체에서. 그러니까 요양원의 역할을 굉장히 더 많이 하고 계시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거주인들이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식단이 없어요. 홈페이지에 식단이 없는데 여기 감사결과 처분한 내역에 보면 식자재 구입 계약 부적정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시립양로원을 지적했을 때 굉장히 부실한 식단을 어른들에게 제공하는 부분들을 다시 감사하고 살펴보라고 저희가 지적을 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센터장님께서 식자재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영양 그런 부분들은 지금 홈페이지에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일까지, 올해 식단 한 거 있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작년 것도 필요 없고 올해 것만 해서 10월까지 매일매일 식단 내용들을 주세요. 그리고 원산지까지 해서 식자재 구입내역을 주십시오. 올해 구입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10월 한 달만 드리면 될까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10월 한 달이요? 1년 치 전체요?

영실

이영실위원장

아니요, 금년 치, 1월부터 10월까지 식자재 구입내역과 식단을 주십시오. 매일 식단 한 것 있죠?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지금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십시오.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들은 반드시 식단이 게재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양로원도 그렇고 어디나. 그런데 지금 식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일 자료로 주십시오. 내일 오전까지 주십시오. 오전 11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운승

이운승서울특별시립여성보호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정책 질의가 다루어졌습니다. 여성노숙인 보호시설에 관련한 통합문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비대면 방식 전환에 따른 교육효과 제고 방안,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경쟁력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여성인력개발원의 경영 전반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의 필요성 외에 아이 돌봄 분야에서 거점형 키움센터가 가져야 할 돌봄기관 간 허브역할이 미흡한 점과 지역아동센터와 협력적 관계 구축 방안 등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일일이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의 현안에 대해 깊은 애정과 큰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신 따끔한 지적과 대안 제시는 내일 열릴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확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와 여성 및 이주여성 관련 기관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수감기관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최대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정할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 차 여성가족정책실과 아동 및 외국인주민 관련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