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1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의 업무보고 후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 대상 자회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범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이은주 부위원장님, 이승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초 인사청문회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과 교통분야 발전에 애써주시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 모시고 10대 후반기 첫 보고를 하게 되어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19를 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 분야에 일찍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분야에도 막대한 피해와 시민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전 직원과 시민의 힘을 모아서 자랑스러운 K-방역의 선두에 서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려고 저희 교통공사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면한 재정 현안은 안타깝게도 공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국민의 일상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기로에서 지금이야말로 공사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시기임을 저희 임직원들은 모두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응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선제적 K-방역은 세계 방송과 언론에 소개되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올 한해 관제 시스템 선진화 ICT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안전한 지하철 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위기 속에서도 경미장애 건수를 35% 줄이는 성과를 이룩해내었습니다. 또한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도심 공동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스마트팜을 확대 조성하는 등 공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사업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특화역 조성,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운영 등 시민 편익 증진에도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는 심각한 재정적자로 인해 경영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공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이제는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개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은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노후시설의 교체는 적기에 이뤄져야 하지만 당면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차질 없는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보편적 교통복지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해 무임수송 보전 등 여러 해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공감하며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보다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연환 감사입니다.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정일봉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석태 기술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 면담 때문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호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김용환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최정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입니다. 배종한 소사원시운영(주) 사장입니다. 손채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서완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조문수 노사협력실장입니다. 김대식 구매물류실장입니다. 권지원 IT전략실장입니다. 정선인 미디어실장입니다. 홍의석 법무실장입니다. 김영길 감사실장입니다. 이도중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앞에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조직체계를 통해서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해 가고 노후전동차 등 시설 개량 그리고 데이터 기반 안전시스템을 통해서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저희들은 2018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에 꾸준히 그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스터플랜 2.0 계획하에 안전전략 확립을 위한 중점과제 26개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문화를 현장과 본사의 전 직원들이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안전5중방호벽에 기반한 안전 고신뢰 조직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73개 소속 86개 팀에서 59건의 개선점을 발굴해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SMART 통합관제소 시스템 구축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건축물에 대한 착공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ICT기술 활용을 통한 전동차ㆍ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2018년 2호선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5호선과 7호선에 대한 확대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1~8호선 전체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저희들은 2014년부터 1,914량에 대한 전동차량을 꾸준히 교체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호선 210칸에 대한 발주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20년이 되면 도래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162칸 중에서 지금까지 134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도 노후시설 교체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역 등 10개 역에 대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변전설비 등 그러한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해 가고 있고 다만 이러한 것들이 다소 공정이 조금 늦어진 것은 있지만 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카메라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이 낮기 때문에, 현재 50만 화소에 불과한 기존 카메라를 130만 화소 이상으로 카메라 질을 높여서 모니터링을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1호선 10개 역, 4호선 26개 역 그리고 4개 차량기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2022년까지 저희들이 완료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금년에 10개 역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19대를 교체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얼마 안 남은 1~4호선의 구조물 내진보강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의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데이터 기반에 의한 체계적 안전관리로 경미장애를 제로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67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미장애를 35% 감소시켰고 또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매주 안전예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예보를 통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81건에 대한 예방점검ㆍ조치를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의식에 대한 전사적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현장중심의 안전개선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652건을 발굴해서 잠재적 요인 그리고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스스로 발굴해서 이것들에 대한 대안을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여러 가지 전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다방면에 있는 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문화들을 고쳐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복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62건을 발굴해서 이것들을 고쳐나가는 작업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만의 노력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을 통해서 안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 안전 모니터링을 금년 상반기에 598건의 의견을 접수해서 이것들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가장 문제가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2개의 자회사와 저희 공사가 힘을 합쳐서 적어도 대중교통 지하철이 코로나 사태 진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방적 활동, 방역활동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어려워지는 경영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업무구조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또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는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연말까지 누적된 재정적자와 금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운수수익 감소를 통해서 연말까지는 약 1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 생산성 향상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12개 업무영역 125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차세대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장애 요인에 대한 분석을 표준화해서 이런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한 것들로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직원 혁신 프로그램을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과거부터 사당역이라든가 신길역, 마곡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용이성 그런 것들을 재분석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만들고 여기에 대한 사업들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국내 철도사업이라든가 해외 철도사업도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서울지하철공사가 가진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시국가들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 특히 저희들의 차량기지라든가 역사의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도심의 공동물류시설과 물류배송 체계를 만드는 사업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품보관함 어플리케이션은 지난 4월에 출시했고요 그 외에 지금까지 279개 역 5,557개의 물류박스를 지금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이 차량기지라든가 그런 빈 공간을 통한 도심의 물류배송 시스템에 대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협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개별사업을 통해서는 지금 충정로역 등 3개소에 대한 도시형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역명 병기 유상판매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수익 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뒤에 이것들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만 무임수송에 대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부정승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개집표기에 여러 가지 무임카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시의 문제라든가 1회용 우대권에 대한 유효기간의 조정이라든가 다양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무임승차의 횟수라든가 비율이 감소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렵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의 대중교통시스템 모두가 워낙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금 조정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시민편익 사항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소통과 시설 개선 그리고 공기질 향상을 통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년 영국의 철도전략센터가 주관해서 발표하는 세계 지하철의 글로벌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2위를 달성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역사가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 그리고 상업시설만 있는 공간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공간,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도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영등포시장역을 저희들이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재조성했고, 지금 노후역을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개념들을 반영하는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6호선 문화철도 광고에 대한 대행사업자 지정과 시민의 문화라든가 휴게 공간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무인도서관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뉴미디어 활동 그리고 비대면 소통을 위한 대학생 서포터스 활동들을 통해서 공사와 시민들의 거리를 좁히고 공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적인 활동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서 지하철 영화제, 사진 공모전 그런 것들도 올해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수준 서비스 품질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특히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열차의 적정온도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민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이용자 접근성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늘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지하철에 자전거를 동승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해와 상충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7호선부터 시범운영하는 사업들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안전실 그리고 유실물에 대한 빠른 안내라든가 찾아가기의 편리성 그러한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서비스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꾸준하게 1역 1동선 사업들을 진행시켜오고 있고 금년에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통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 실효성 있는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비콘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건 연말까지 저희들이 시범점검을 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약자라든가 보편적인 이동성에 대한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나가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 신대방삼거리역 등 10개 역에 대한 화장실 리모델링도 완료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문제가 되는 지하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통해서 저희들은 2022년까지 지금 현 수준의 50% 수준의 미세먼지를 감소시킨다는 목표하에 다양한 공기질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집진기 시설 19개 그리고 기존 전동차에 대한 공기질 개선장치, 승강장 내 고성능 공기청정기 사업, 또 이러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될 수 있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이러한 것들을, 부분에 따라서는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범죄 없는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촬영 방지용 안심거울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제적으로 발빠짐 사고 건수들은 조금 줄고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발빠짐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위해서 잡상인, 불법적치물, 특히 비 올 때나 눈 올 때 계단의 안전사고 등을 위한 캐노피 확대 설치 그리고 보다 청결한 공간이 되기 위한 습식기계에 의한 청소 강화 이러한 사업들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사항으로 보다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가꾸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소통 공감, 융합형 그리고 상생의 노사관리에 방점을 두고 저희들 조직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간 또 부서 간 소통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들어서 청년이사회라든가 사내게시판인 소통한마당을 활성화시키고, 사내방송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 들어서는 저희 공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추진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통채널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창출 전담반의 활동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영세 상인들이라든가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이라든가 급식농가에 대한 농산물 구매 그리고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공사 나름대로의 지원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직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보다 융합형 조직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벽 없는 인력 운영과 소통형 경영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 분야에 대한 인사교류 284명 그리고 주ㆍ야간 전담역을 29개로 확대시키고요 얼마 전에는 제2기 노동이사를 선출했습니다. 이러한 통합 이후에 물리적인 통합에서 화학적인 통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부터 조직현안해소TF를 구성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질적인 사항, 근무체계 개선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출하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렴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교통공사의 청렴도를 높이는 사업들을 전사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으며 여기에는 저희들이 거의 매달 한 번씩 청렴도 향상 추진 대책회의를 하면서 제도적인 사항, 관행적인 사항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진행시켜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권경영이라든가 직원 내 상하 간, 부서 간의 갑질 근절에 대한 문화 그리고 또 주민들과의 소통 참여 확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이러한 것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상생의 노사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어느 때보다도 노사 간의 대화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합의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정착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노사협력회의 2회, 노사협의회 2회 그리고 현장 노사 간담회 35회를 통해서 진행시키고 있고 특히 어느 때보다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금년에는 무분규 노사 협상을 완료했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6개 광역시와 힘을 합쳐서 지방의 도시철도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대비 사항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지하철로 평가받지만 끊임없는 노력이 없으면 지금 위치는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미래에 대비해서 끊임없는 핵심기술과 R&D역량, 인력의 자질을 높임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기술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공기질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인해 설치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 관리문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리에 대한 비용의 효율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관리에 대한 R&D라든가 기술의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하철의 혼잡도가 이용시민에게는 부담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6월부터 열차에 대한 예상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평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것들이 맞지 않고 칸별로 제공하는 정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SKT 민간부분과 협력해서 지금보다 정교한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는 실시간 혼잡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서 디지털 시대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 관제센터 그리고 업무 그러한 것들을 시스템화하고 표준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R&D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030 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도입해야 될 여러 가지 기술, 태그리스 게이트라든가 승무ㆍ기관사의 DIA 프로그램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자동화ㆍ계량화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5쪽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모의관제 시스템을 관제사, 특히 저희들이 가장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제사 교육을 위해서 모의관제 시스템 구축과 이러한 교육을 위한 교수 세 명을 선발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이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내줄 수 있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부ㆍ일반인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대비한 여러 가지 관련 지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신규직원들이 현장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기술 카운슬러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래된 직원과 신규직원과의 유대감, 기술 전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6개 광역시가 힘을 합쳐서 진행하고 있는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에 대한 건의와 금년도 임금협약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198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 그 이후로 적정한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비용부담 이런 문제들이 오래된 사항이지만 이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순수하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 손실이 4,000억 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것들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6개 지방철도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금년 들어서 6개 지하철운영기관의 노사가 힘을 합쳐서 국회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살면서 의원들에게 지원의 타당성, 관련해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임금협약 결과입니다. 공사 통합 이래 처음으로 저희들은 분쟁 없는 임금협약을 이루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가 되었지만 금년도 인상분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2.8%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환경과 공사가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감안해서 평소 같으면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행사비 같은 것들을 사회에 공헌하는 협의를 이루어냈고요. 그 외에도 과거부터 감사원이라든가 인권위이라든가 그런 곳들로부터의 개선 권고 사항들을 일부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입니다. 9호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은 2015년 3월 28일 2단계 구간 5개 역 개통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1일부터 3단계 구간 8개 역이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현재 13개 역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운행은 언주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13개 역 13.6㎞를 1일 8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조직은 관리파트는 부문장, 3처 8팀, 운영파트는 1센터 1사업소 6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255명입니다. 70쪽입니다. 2020년 경영목표입니다. 비전은 안전 최우선,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도시철도 9호선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2020년 전략 및 KPI, 예산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2020년 주요 실적입니다. 생활형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관사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열차 정지위치표지를 개선하여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상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 음주측정기 도입, 승강장 안전문 레이저스캔센서를 전수 교체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운수수익금 관리 강화와 부대사업 모델을 개선하였으며 지속발전 가능한 9호선 모색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지난 9월 25일 9호선 2, 3단계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74쪽입니다.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사 및 전동차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여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에 자외선 소독기 69대를 설치하여 소독강화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지역사회 협업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기빙플러스 매장 개장 등 사회적 약자 동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무분규로 2020년 임단협을 타협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안녕하십니까?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석락희입니다. 메트로환경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저희 회사는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 만들어져서 올해 8년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현재 정원은 1,722명인데 1,679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별도로 코로나 대응 기간제 7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상반기 경영실적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는 장표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 경영목표입니다. 저희 비전은 ‘아름다운 사람과 정성으로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신뢰 1등 Clean기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경영방침으로는 안전중심, 고객중심, 현장중심, 인간중심 4개의 중심을 택하고 있고, 올해의 경영목표는 안전중심은 무재해 달성, 고객중심은 고객만족도 제고, 현장중심은 업무프로세스 혁신, 인간중심은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매진해 왔습니다. 85쪽입니다. 주요 KPI 많은 부분은 달성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무재해는 목표 14건 이하에 현재 7건입니다. 연말까지 목표 이내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개선 제안 활동인데 개선 완료 건수 300건 목표에 240건을 가고 있고 연말까지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칭찬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목표 2,400건에 달성 2,976건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누계 1만 600건의 칭찬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부직원 만족도는 얼마 전 결과가 나왔는데 86.9점으로 0.3점이 제고되었습니다. 이는 지금 소독과 방역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소독ㆍ방역의 주역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또한 얼마 전에 격려금이 나간 것이 상당히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 2020년 예산은 장표로 대신하겠습니다 87쪽에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무재해운동과 또는 산재재발방지협의체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아까와 같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업무품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2차에 걸친 현장운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회밖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선 제안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테마 개선 제안을 실시했었습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테마 제안을 실시해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위해요소를 자발적으로 제고하는 운동을 벌여서 총 332건의 제안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현재 가장 현안사항인 방역 및 소독 개선 제안 캠페인을 현재 벌이고 있는데 10월 31일부로 1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저희가 전산화가 상당히 지체됐었는데 이번에 근태관리 전산화를 완성해서 현장에서 NFC 태그로 근태를 관리하게 되었고, 그 근태사항을 바로 급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서 향후 모든 현장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의 교두보를 만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저희 회사의 가장 현안사항 중 하나인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91쪽입니다만 네 번에 걸쳐서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8월 13일에 우리제일교회에서 1명이 감염되어 와서 추적에 의해 밝혀졌고 그 이후에 서울대입구역 8월 19일 2명 그다음에 신도림역에는 8명이나 집단감염되고, 여기 장표에는 없습니다만 9월 29일에 역삼역에서 또 감염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제일교회만 역학조사에 의해서 감염 원인이 밝혀졌고 나머지는 전부 깜깜이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저희 교통공사와 함께 여러 가지 대응 프로세스와 단계별 인력운영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필수 외 사업은 감축하고, 방역ㆍ소독 기간제 운영비를 추가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도림역 코로나 집단감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지금은 좀 더 공세적으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발생 원인을 보면 용인 제일교회에서 감염된 것 이외 3건은 전부 2호선 혼잡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직원 휴게실의 높은 밀집도라든지 미화 휴게실 내 환기시설이 미흡하다든지 또는 직원들이 도시락을 휴게실에서 먹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간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단감염을 일으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방역대책은 일일 방역수칙을 결의하고 또 관리자가 감기몸살이 있을 `때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전부 다 체크해서 본사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감기몸살 기운이 있을 시에는 출근 정지 내지 귀가 조치해서 공가 처리하고 선별검사를 해서 음성일 때만 출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대면 취식을 절대 금지했고 그러기 위해서 1인 1밥상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인들은 직원 휴게실의 높은 밀집도라든지 휴게실 내 환기시설의 부족한 부분은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93쪽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7인 이상이 근무하는 25개 역에 대해서는 휴게소를 저희가 팀장실을 병행 운영한다든지 공실상가를 운영한다든지 역사 내 기능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회사가 소독ㆍ방역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싸워왔습니다만 감염사태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사장 배종한 소사원시 사장 배종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소사원시운영은 2018년 1월 12일 설립해서 2018년 5월 16일 개통하였습니다. 납입자본금은 30억 원이고 지금 교통공사하고 소사원시하고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역무업무, 운임징수,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노선은 소사에서 원시까지 23.4㎞ 12개 역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개통일로부터 20년입니다. 계약금액은 2,8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사장, 1본부 3처 4팀 2소입니다. 정원은 142명 현원 142명입니다. 9명은 교통공사 미충원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충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입니다. 경영성과에 있어서 6월 말 현재 당기손익이 9억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영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도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개통 2주년 분야별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체 간부급 특별점검과 모회사 공사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점검하였고 외부전문가 초빙을 해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 건수가 114건이 있었는데 지금 88건 조치했고 2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였습니다. 전사적 방안, 부서별 대책, 이용승객 대상 방안별로 마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이행하였고 우리 회사는 아직 한 건의 감염도 없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풍수해, 폭염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분야별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소속별 자체점검도 하였으며 안전지도원 주관으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안전관리팀 주관으로는 이행실태 점검을 하였고 부서별 안전대책 수립을 중점관리개소 2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현변전소의 사면 재시공 작업을 시행했고, 12개 역사에는 습기 제거제를 비치했습니다. 하중 구간에는 풍속계 설치를 통한 기상 DB구축을 했고, 선로전환기 융설장치의 온도센서를 활용해서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레일 장출 방지를 위한 살수기 구매ㆍ배치도 하였습니다. 여름철에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한 활동입니다. 위험도 평가를 연 2회 해서 고위험 요인 도출 5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을 했습니다. 철도재난대비 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5일 철도재난대비 대응훈련을 7개 기관이 실시했는데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장관표창을 2020년 말에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대응능력 강화를 17회 실시했습니다.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역사 이례상황 발생 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하였습니다. 영업 후에 선로전환기 초동조치 훈련을 하고 불시훈련으로 승강장안전문 초동조치 교육을 하였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실무매뉴얼 개정 및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서해선 구간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시를 통해서 232명을 지원받고 주중 일 2회 나눠서 오전 오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역무원이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들이 방역과 역사 안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용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일 2회씩 하고요 유관기관 경찰서, 시청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고객시설안전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국고 지원 사업으로 초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7억 2,000만 원 국토교통부 60%, 환경부 40%를 지원받습니다. 설치 개수는 측정기 12대, 전광판 36대, 데이터 전송장비 1대 해서 2021년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소사원시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범 사장을 비롯한 자회사 사장과 임직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성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현재 교통공사 자회사별로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총 정원 증감 현황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임원, 간부의 증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양방향 집진기 관련해서 제10차, 11차 자문회의 결과 및 회의록, 최근 5년간 교통공사 퇴직자 중에서, 현재 양방향 집진기 관련된 회사가 두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취업현황, 감사나 고문 포함해서 알려주시고 시범물량 선정 당시의 특정기술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 그다음에 본물량 선정 당시의 특정기술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1~8호선 2019년도 긴급추경예산, 2020년 본예산 그다음에 9호선 2, 3단계 2019년 추경, 9호선 1단계 미집행분에 대한 현황과 미집행되고 있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 의뢰해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주시고, 그다음에 상대 회사에서 가처분 신청해서 재판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 재판 결과 내용과 마지막으로 향후에 교통공사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상세한 계획,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아서 모든 위원님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하고 일부 중복된 건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11월인데 특히 출자회사나 9호선운영부문 같은 경우는 모든 자료가 6월 말 치로 나와 있어요. 우리 교통공사는 그래도 9월 말 자료로 나와 있는데 우리 출자 회사는 전부 보니까 다 6월 말 치로 보고하고 있고, 9월에 임시회 했던 것하고 겹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보고 자료가. 굉장히 지금 성의 없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선 9월 말 기준으로 출자회사 재무상태 그다음에 경영성과 그런 업데이트된 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 최근 5년간 1, 2급 직원 징계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 통합 이후에 특별승진자 현황 그리고 특별승진 관련 규정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교통공사에 젠더 관련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젠더폭력 관련해서 징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여성할당제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조직도가 다 나와 있는데 이 조직도 관련해서 직제 관련 규정을 우리 자회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입니다. 교통공사가 특허등록이 몇 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특허등록에 관련된 사안들 주시고요 만약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회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특허등록을 하셨다면 그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파악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신문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Near Miss 공모된 그 59건, 593건 그리고 반복사고 유발요인 62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안전 모니터링 했는데 598건이 있어요. 물론 업무보고서에도 소수가 있는데 이 사안들을 업무별로 취합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같이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5호선 발산역 열차 탈선 사고, 4호선 상계역 열차 탈선 사고 항철위 조사 결과 자료요구 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공사 김상범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처음 뵙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기를 원하고요. 저는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고요 지난 7월 1일부터 후반기 의정 활동을 이곳 교통위원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보고 하니까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오늘부터 질의하는 것이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이니까 성의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어떠한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저희가 또 제안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잘한 것은 권장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딱딱한 질문을 하기 전에 좀 훈훈한 내용부터 한번 다뤄보시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준비한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죠, PT 자료. (영상자료 상영) 사장님, 이 기사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 보신 적 있어요? 지하철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아주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에요. 승무본부라고 있죠? 승무본부에서 전략적으로 모든 승무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승무원 개인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강요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민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꼭 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감동적인 것이라든가 시민의 어떤 감성 그런 것들은 개인의 역량이라든가 적극성 그런 것들과 연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승무원들한테 사기 북돋아주게끔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운영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아까 전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재정적자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영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여건에서 태그리스 게이트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당장 그걸 갖다가 내년부터 도입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반을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 것이냐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향성이라든가 기술의 표준화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그리스 게이트 기술이 얼마만큼 진행됐나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좀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실에 맞는 상용화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다, 조금 더 가야 된다 그런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8일부터 2018년 12월 17일까지 서울교통공사하고 에스트래픽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2월 18일 태그리스 게이트 데모 버전으로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리속도가 한 2~3초 정도 소요되어서 그때 시장님 같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용화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2020년 올해 4월에 사장님 지시사항으로 10년 후 적용할 신결제기술을 국내에서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맞죠?

네.

현재 사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태그리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것도 미래에 저희들이 갖춰야 할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상용화하는 것과 지금의 기술 수준을 비교하고,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기까지의 기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그다음에 민간 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표준화의 문제 그런 것들이 미리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리해서 기본적인 베이스하에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또 그런 것들이 빨리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태그리스 시스템 검토 추진현황을 보니까 올 8월 14일에 태그리스 게이트 관련 유관 업체 의견조회를 발표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의견을 제시했나요?

한 두서너 개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두서너 개요?

네.

제가 받은 것은 5개 업체던데요.

그런데 숫자는 그렇게 되지만 실제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나간 것 그 정도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 이상 5개 정도, 업체로는 아마 그렇게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받은 자료는 5개 업체이고요. 그러면 그 5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의견 받은 거 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 수준을 파악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분명히 말한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과거에 늘 공사의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돈이 없이 뭐를 시작하다 보니까 업체부터 불러놓고 해보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뭔가 엮이고 그런 것들이 잘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사장님, 그거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5개 업체 의견 받은 것은 그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는 그렇게 갖고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러면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용역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먼저 표준화를 하고 방향성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PPP로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 사전 검토하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기본용역을 하고 방향성을 정하고 그다음에 구체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기본용역할 용역 내용은 뭡니까?

용역은 아직 예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방서는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준화의 방향성, 그다음에 사업이 어떤 것이 적정한지 재정이 좋은 건지 PPP 방법이 좋은 건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외의 기술과의 관계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하고 현재 추진된 사항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엇박자 나는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건지 내용보고를 잘못 받은 건지 모르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태그리스 게이트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받았고요.

처음에 아까 말씀…….

잠깐만요. 제가 그 5개 업체를 비교해봐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사장님한테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요즘에 공정, 불공정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5개 업체 중에서 방금 사장님은 선정이 안 되고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5개 업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의견서를 제안할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그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선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한 그 5개 업체 중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사장님. 2018년 7월에 태그리스 게이트를 서울교통공사한테 처음 사업 제안한 에스트래픽이 이번 유관 업체 의견조회 때 빠졌어요. 그렇죠?

네.

(자료화면을 보며) PT자료 지금 띄워져 있는 거 보시면 5개 유관 업체가 의견을 낸 것 보면 보통 기술개발 기간이 한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에스트래픽이라는 회사가 2018년 7월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술 개발하고 보유도 하고 비록 상용화에는 실패했지만 시연도 해봤던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축적된 사업자가 왜 참여를 안 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기술본부장님이 좀 얘기하시죠.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련업체 협의 및 검토의견을 2020년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 대기업에서는 삼성SDS, LG CNS가 참여했고요 교통카드 전문업체에서는 삼원FA하고 서울신교통카드, 코어시스템즈, 티머니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도포기를 했냐면 이분들 조건이 1단계 물량 556통로를 확정해줘야 된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2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 제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사장님께서 이것보다는 용역을 시행해서 서울교통공사의 표준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시 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들 모든 것은 진행을 않고 그 상태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해력이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렵네요. 그러면 에스트래픽 주식회사 이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홈페이지 가서 봤어요, 오늘 이 감사 준비하면서. 나는 에스트래픽이라고 해서 에스가 서울, 트래픽이 교통해서 우리 서울교통공사와 많은 관계가 되어 있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연혁을 보니까 전신이 삼성전자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에스인지 아니면 얘네들이 에스라고, 얘네라고 하면 그건 제가 실수하는 거고 이 회사의 사명을 보면 에스라고 한 게 부드럽게 흐르는 형상 그런 뜻으로 에스라고 표기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에스트래픽사가 서울교통공사 2기 교통카드 개발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에스트래픽사에서 고속도로 무인통과 그런 걸 주로 하고요. 외국에는 PSD 제작ㆍ설치 그런 쪽으로 참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 공정이니 불공정이니 사장님한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를 한번 조회해 보니까 에스트래픽이 2017년 3월에 서울신교통카드 회사를 설립했고요. 맞죠?

네.

그다음에 에스트래픽 지분을 100%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2월에 서울교통공사에 종류주식 27만 6,000주를 무상 양도했어요.

2기 교통카드하면서 SPC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30% 지분 조건을 달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네.

그러면 PT에 나와 있는 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전에 질의한 건데, 보니까 뻔해요. 이 중에서 한 개 사업자가 선정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17년 12월에 서울교통공사가 30% 주식을 취득한 업체이면서 처음 사업을 제안했고 협약을 맺었던 에스트래픽의 자회사가 5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인데 누가 봐도 뻔한 결과 아닙니까?

그것은 맨 처음에 에스트래픽사에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해 보니 제일 문제가, 처리 속도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일반 승객이 통과하는 데는 0.5~1초 이내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현재, 이건 관련업체 협의하고 의견 조회사항입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당신네들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문업체에 의견을 물어보고 기술 방향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에서 했던 부분이지 이것하고 사업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의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걸 짚어놓지 않고 나중에 결과가 제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그걸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동안, 더 질의할 건 차후에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오해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뜻으로 질의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질의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감 또 국회에 공익서비스 국비보전 업무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때문에 국회도 많이 다니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국회의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님, 간사 그런 분들 통해서 저희들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여당 당대표 만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16년째 계속 안 되어 온 이유가 기재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고 그것들도 계속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망이 좋다고 전혀 얘기 할 수는 없고요. 다만 6개 운영 기관의 노사가 힘을 합쳐서 전망은 없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는 각오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걸 예단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전에 교통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상범 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 교통요금 인상보다도 먼저 선행이 돼야 하는 게 공익서비스비용 보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통공사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설득하고 설명드리고 하게 되면 언젠간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는데 지하철 터널에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없어서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가 시급하다고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승강장이나 대합실의 미세먼지보다 터널 내 미세먼지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역사라든가 그런 건 실내공기질 그런 기준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터널은 실내공기질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수진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그동안의 노력으로 인해서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많이 향상이 됐지만 역시 터널은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해서 되나요? 자, 알았습니다. 다음은 메트로환경 석락희 사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은 작년부터 지하철역 미세먼지 줄이기라고 해서 2022년까지 50% 줄인다는 목표로 2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에서는 물을 뿌린다든지 양방향 집진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요. 역사에서는 공기청정기, 전동차 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청정기 같은 것들을 보급하는 다양한 23개 사업을 통해서 현재 수준보다 절반을 줄인다는 목표로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미세먼지 관리 부분에서. (자료화면을 보며) 전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인자별 발생현황, 저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자료에 보면 브레이크슈가 2만 7,495㎏, 라이닝슈, 주습판, 고체윤활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 4만 128㎏입니다. 4만 128㎏이면 1일 110㎏ 정도를 1호선에서 8호선 철로에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런 숫자는 갖고 있습니다.

이 양은 쉽게 얘기해서 차륜하고 레일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지금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미세먼지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쉽게 얘기해서 공기하고 비슷한 먼지거든요. 그걸 하루에 110㎏을 뿌리고 있다,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미세먼지 성분이 사실은 워낙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먼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합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PM-10, PM-2.5, 여러 가지 구분해서 하지만 일단 저희들은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터널이 평균적으로 243㎍/㎥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데에…….

사장님, 그러면 브레이크슈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2만 7,000. 다른 라이닝슈는 7,000, 주습판은 4,000 그런데 브레이크슈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앞전 전동차 구입 시 영구자석모터 PMSM을 사용함으로써 좀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 제작하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마찰재나 제륜자 사용을 극소화 할 수는 없나요?

그것들은 신기술 차원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제어시스템이 전기하고 공기제동으로 하기 때문에 제어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먼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공기제동 방식보다는 순수 100% 전기제동에 의한 전동차가…….

사장님, PMSM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PMSM 그냥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고요.

대략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한재현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PMSM 모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도전동기에 대비해서 무보수로 현재…….

제동할 때 그러면 어떻게 브레이크슈가 좀 덜 들어갑니까?

현재 전동차가 제동을 체결하게 되면 마찰제동하고 전기제동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정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PMSM 모터를 적용하게 되면 공기제동을 사용하지 않고 100% 전기제동으로만 정지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슈가 좀 덜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덜 발생합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륜과 레일의 마모가 많이 발생하면 중금속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대책이 없나요?

차륜과 레일 간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곡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유기라고 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차륜과 레일 간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설비들을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도유기라고 합니다.

도유기입니까? 이거는 어떤 장치입니까?

레일 상면에 기름을 얇게 연막을 쳐가지고 차량이 운행하면서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도유기로 많이 칠하면 탈선할 위험이 있잖아요, 기름을 많이 칠하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10량이 가게 되면 우리 현재 지하철은 곡선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일하고 차륜이 많이 마모되는데 거기에 조향기기를 좀 넣으면 어떻나요, 그런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계속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조향대차는 현재 상용화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단계에 있고요.

그러니까 상용화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뉴딜정책으로 해서 올해 정부에서 조향대차를 국가 R&D 사업으로 해가지고 상용화시키는 그런 시험계획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양방향 집진기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2019년도 국비, 시비 합쳐서 300억이고요. 2020년도 국비, 시비 합쳐서 30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얼마나…….

2021년도, 2022년도는 현재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150억씩 2년으로 다시 분배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잡혀있는 것은 600억 잡혀있습니다.

양방향 집진기로 미세먼지를 다 제거할 수 있나요, 터널 내의 미세먼지를?

미세먼지가 양방향 집진기의 주목적이 아니고요. 양방향 집진기라는 것은 외부의 나쁜 공기가 실내에 들어올 때 좋은 공기만 실내 터널 내로 들어올 수 있게 막는 부분이고요. 터널 내에 있는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을 외부에 빼낼 때 도로가의 이용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걸러서 좋은 공기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철로에 떨어져있는 미세먼지는 제거를 못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송풍기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강제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터널 내에 있는 모든 공기를 밖으로 보내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공기 부분을 송풍기로 빼면서 양방향 집진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양방향 집진기는 아무 필요 없네요, 터널 내에 뭐 하는 거는요?

저희들이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가지고요 미세먼지 원인 제거가 첫 번째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죠. 제가 원인 제거가 첫 번째라고 그래서 지금 이걸 질문한 거예요.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터널 내에 좋은 공기가 들어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밖에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에는 외부 공기를 터널에…….

본부장님, 그게 답변이에요 뭐예요? 공기만 좋은 거 들어오면, 밑에 미세먼지는 쌓여있는데, 터널 안에 밑에는. 철로에는 다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배기를 할 때 강제송풍하기 때문에 그것도 수행 필요성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제일 큰 저희들의 과제가 미세먼지 원인 제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거를…….

원인 제거 부분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봐보십시오. 하루에 110㎏ 정도를 철로에다 지금 뿌리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도 집진장치에 대해서는 코팅시스템을 도입시켜가지고 전차선과 판타 간 미세먼지 저감 부분에서도 실험효과가 발생됐고요. 차륜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계적인 부분, 금방 레일하고 차륜 부분에서 곡선 부분에서는 레일 코팅시스템이라든지 도유기라든지 도입시켜서 최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 원인 제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또 특별한…….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코팅시스템, 도유기 이거는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저희들이 위험성 부분들도…….

실험결과 나와 있나요?

지금까지 그것을 한 40년 사용했습니다.

잠깐만요. 도유기 해서 안전하다는 그 결과 있나요?

코팅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부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도유기는요?

도유기 부분도 지금 제가 시험성적서는 제대로 아직 안 봤는데요.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열차무선설비 개량사업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른 2019년, 2020년 확보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현황 일체 그다음에 2017년 제4차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내역, 2017년 9월 열차운행정보시스템 재청약 및 확대시행에 따른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까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 나흘 할 수도 있거든요. 빨리 보내주셔야지, 오전에 식사시간에. 또 추가 보충질의하고 할 텐데 자료가 안 오면 안 올수록 저희 3일에서 조정해서 나흘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아마 사장님이 인사청문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분이라도 우리 교통공사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금요일에 겪었던 거 잠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요일 7시 좀 못 돼서 사당역에서 전철을 탔어요. 원래 혜화동에서 4호선 타고 거기서 갈아탔는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다 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갑자기 닫혔어요. 그래서 손이 좀 끼었는데 그런데 최소한 안내방송이라도 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쩌다 한 번씩 그러겠죠, 다른 데에서는 안내방송 잘 나오던데. 그날 7시 좀 안 돼가지고 그때는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문부터 닫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교육 좀 시켜가지고 문을 닫겠다는 안내방송을 먼저 하면 조금 물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막 타고 있는데 문을 갑자기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지.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교통위원으로서 좀 황당했어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신림역에서 신대방역에 소음방지, 방음벽이죠.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전에 굉장히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처음에 설치 계획할 때는 끄트머리를 이렇게 철도 안으로 숙여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마 소음이 밖으로 나가는 게 좀 적겠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어쨌든 반듯이 했습니다, 일직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소음이 안 잡혀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흡음블럭이라고 그러죠, 바닥에 하는 거?

네, 흡음블럭.

그것까지 했는데도 아직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용역을 해서 지금 저감방음시설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조사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났어요, 거기는. 다 끝났는데, 거기가 지금 기준치 안으로 들어왔나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방음벽 교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금 보완은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우리 기술본부장께서 전후사정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현재 기준치에서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기준치 70 이상을 벗어나서 관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역까지 하면서 기준치가 그렇게 넘은 걸로 나왔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가 우선순위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좀 황당했었어요, 용역도 하지 않는 데를 우선순위로 넣는다고 그래서. 본부장님,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림~신대방 그 부분에 맨 처음 방음벽 설치 단계에서부터 원래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레일 장대화라든지 레일 용접이라든지 흡음블럭까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 자체가 아직 안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시점이다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용역 결과 전이라도 최선의 방법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신속히 교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수노동자 관련해서요 이번에 코로나19 대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하고 자회사 다 포함해서 가족하고 직원들 코로나19 확진이 한 40명 확진됐습니다. 그중 자회사 환경직 직원은 14명이 확진됐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도시철도그린은 확진자가 없다고 그래요. 아까 그랬죠, 업무보고할 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메트로 같은데, 감염 전체 직원들 대비 한 51.8%가 메트로에서 나왔어요. 이 부분에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쭉 봤는데……. 메트로환경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실래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석락희입니다.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그렇다고 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마스크를 다 쓰니까 염려는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염려되더라고요, 엄청 많이 타니까.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네.

항시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마스크 이런 부분들 잘 준비, 예를 들어서 요즘은 거진 다 쓰니까 안 되면 없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공사에서 하나씩 주더라도 그 부분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타서 만약에 확진자가 있으면 굉장히 큰일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1분 정도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 부분 가지고 굉장히 고생들은 많이 하는데 하여튼 더 신경 쓰셔서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정진철입니다. 임직원 교통보조비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임직원 신분증 있죠?

네.

임직원 신분증에 현재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보조비라는 명목으로 또 뭐가 나간 게 있나요, 혹시라도?

교통보조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직원들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교통카드를 직원 신분증에다 심어가지고 업무수행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급여 나갈 때 혹시 기본급여로 해서 교통보조금도 같이 나가는 건 없나요?

지금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요 우리 공사가 통합되기 이전에 임금협약서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보조비를 폐지하되 기본급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본급화라는 말이 매월 급여 줄 때 정액으로 나가는 게 기본급화잖아요? 그리고 교통보조비라는 것은 기본급화하기 전에 카드에 교통비 명목으로 탑재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통보조비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는 노조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때 노사 협의에 의해서 이미 교통보조비는 폐지가 됐는데 우리는 신분증에 의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또 혹시라도 그 노사 협의에 의해서 기본급화되어 있는 걸로 자료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본급화도 되어 있고 또 신분증에 의해서 그런 교통카드 기능도 부여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저희 규정상도 그렇고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때 노사 협의 과정이 어떤 배경에서 그걸 기본급화시켰는지 기본급을 인상시키는 차원에서 한 건지 그런 건 제가 한번 더 따져보고요. 어쨌든 지금은 과거의 교통보조비라든가 그런 건 없이 직원들 순수하게 업무 수행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안 들도록 그렇게…….

그러면 매월 기본급화는 월급에 안 들어갑니까? 교통카드 기능만 부여하는 거예요, 그 신분증에?

아니요, 지금은 기본급만 있고 별도의 교통수당 이런 거는 없고요 업무 진행을 위한 비용 보전 차원에서 신분증에다가 교통카드 기능을…….

그러니까 보전 차원인데 저희들이 출퇴근할 때도 댈 수 있고 업무 상관없이 신분증에 들어있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 현업에 보면 대부분 교대입니다. 교대 업무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대 조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가변적이 되고 밤에도 일하러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첫째 취지는 뭐냐면 저도 직장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었는데 교통비가 보통 비과세가 됩니다, 세법상으로. 그래서 일부러 교통비 명목으로 떼놓고 급여줄 때 그렇게 분리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교통공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급 속에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적 자체가, 취지 자체가 교통비도 얼마 보조해 준다는 아마 그 취지가 될 수도 있고, 만일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시켜서 신분증을 같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혹시 또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화되어 있으면 월급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문다든가 그런 거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리면 우리가 임직원 신분증 중에서 혹시라도 직위해제나 정직이나 이렇게 징계를 받은 사람이나 휴직자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건 징계받거나 직위해제되면 그 순간에 아이디 넘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능을 없애버립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능은 중지시키고 다만 통합 이전에 개별 공사의 규정은 있었는데 그것이 통합된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제가 행감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요 휴직자 몇 명, 정직 이상 몇십 명, 직위해제 몇 명 이런 사람들이 다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첫째는 사장님이 그 자료를 모르시더라도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지, 우선…….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휴직자, 징계자들에 대해서 미조치 사항 숫자가 있습니다. 휴직자 16명, 징계자 미조치 15명이 있는데 그것은 인사발령 당시의 기준으로 썼고요. 그 이후에 그게 좀 시차는 있지만 어쨌든 다 조치 완료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산상으로 즉시 정지 기능이 잘 안 돼서 계속 이런 사람들이 아까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부여된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인사발령서부터 기능 중지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지금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사장님, 저희가 보면 지금 이런 규정이나 이런 내용이 없죠? 예를 들면 신분증 관련돼서 아까처럼 징계를 받은 사람이나 휴직한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능을 부여해야 되는지 아닌지 규정이 있습니까?

네. 통합 전에 있었는데 통합 후에 그 규정을 다시 통합하지 못해서 옛날에 있었던 것들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통합된 규정을 다시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공사다 그러면 워낙 사장님도 지금 국회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벌써 누적 적자가 올 연말에 16조 가까이 되잖아요?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예요, 이 교통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리고 누가 봐도 징계받은 사람한테 저희들이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사장님. 그런 규정부터 만들어서 꼭 저희들이 필요한 데 아니면 이런 데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조금 사소한 오해라든가 불필요한 인상이 안 되도록 빨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규정도 개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산시스템도 개정하셔서 누구나 정당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 3단계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PPT 좀 띄워주십시오. 9호선 3단계가 2018년도 12월에 개통하고 그러고 지금 저희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당시 저희들이 개통할 때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시승식을 하면서 그쪽을 죽 둘러봤었어요. 주로 송파 쪽이니까, 둘러보면서 그 당시 도기본 담당 차장님이 가장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게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을 저희들한테 아주 자랑삼아 말씀하셨어요.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히 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18년 12월에 개통하고 나서 2019년도까지는 관리가 잘됐어요. 관리가 잘되고, 다소 민원도 있었겠지만 그런 대로 이제 개통한 것치고는 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에는 지금 6개 역사에 8개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부 다 고장이에요, 올해 1년 내내.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저기를 보십시오. 저런 게 붙어있어요, 공지사항에도 고장 났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그걸 설치한 업체에서 우선 유지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관받으면서 정식으로 아마…….

사장님, 이거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구축하는 데 비용이 다 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자세한 사항은…….

이거 하는 데 7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3단계 자전거 주차장 만드는 게 7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어떤 이유든 간에 올해 초부터 고장이 나서 전혀 이용도 않고 70억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잠깐 고장이 났다거나 한두 개 역사에 고장이 났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6개 역사의 8개 주차장이 다 고장 나 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업체 핑계댈 겁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나가서 사정을 보겠습니다.

나가시나 안 나가시나 보시면 지금 1년 내내 고장 나 있어요, 71억 주고 한 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리를 맨 처음에 그것 시공한 업체가 하다가 다시 업체를 정식으로 뽑는 과정에서 새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업체 뽑기 전에 그것을 설치한 업체 운영과정에서 비용 문제라든가 그런 것하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법적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저 역사를 돌아다녀보니까 사실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전혀 관심 밖이었어요, 관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업체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업체를 어떤 식으로 뽑았는지 그러면 그 이전에, 맨 처음에는 제작하는 업체에서 1년만 관리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제작하는 업체가 떠나고 나서 새로운 업체가 바뀐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서는 아마 전혀 고민도 안 했던 것 같고 설령 업체가 바뀌었다고 했으면 그 업체가 기술력이 있든지 아니면 저거 관련된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바꿨을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1월 1일부터 했으면 당연히 관리가 잘 될 수 있고 유지가 잘 될 수 있는지를 관련 현업부서에서는 관리를 해 오셨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입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위원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순수하게 관리운영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걸 설치하는 기계 자체의 결함도 있어서 고장도 나고 하는 것들이 지금 중복돼서…….

그러면 고장 원인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고장 내역이 몇 개인지는 없고요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세부적 고장 문제는 이도중 9호선 운영부문장이 좀…….

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10대 중에 5대가 고장이 나있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중 부문장님,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빠른 시일이라고 하는 게 내년 상반기예요, 아니면 올해 내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10일 원도급체를 다 소집해서 회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이행금이 8억 1,000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일단 집행하려고 합니다.

추승우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송파 쪽에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어떤 한 실업계 고등학교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플래카드 하나를 보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누구 누구 누구 세 명 합격,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야간에 터널 내 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민참여단 모집해서 제가 한 40여 명 정도 같이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젊은 시민들이 많았어요. 얘기를 조금 나눠보니까 교통공사를 지망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날 터널 내 청소, 굉장히 궁금해서 같이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1월 3일이었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의원님, 바쁘신데 실례를 무릅쓰고 문자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 2019년 2차 채용 합격자입니다. 2020년 1월에 합격을 하였고 코로나 등으로 인해 5월 임용예정이었으나 일부만 발령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승무직렬은 다른 직렬과 다르게 5명만 발령이 났습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고 납득이 갈만한 이유도 없이 5명만 발령 냈습니다. 실습교육평가 점수 순위라고 했는데 이후에 답변도 주지 않고 5월에 본사는 나머지 인원에게 10월 중에 발령낸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되어서도 아무 연락도 없었고 그 이후에 또 문의하고 나서야 11월 2일에 임용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 연락을 받지도 않는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다니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생활이 힘들어 택배 일과 배달 일을 하며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경쟁이 심해 허탕 치는 날이 많습니다. 심지어 본사는 일주일이 넘게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너무 무책임합니다.”라고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차 직원 선발한 배경은, 우리 공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퇴직자 그런 것들 계산해서 하는 것은 1차이고요, 2차는 하남선 연장에 필요한 인력을 뽑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남선 건설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뽑고 저희는 당초 그것이 1단계가 6월, 2단계가 연말 정도로 생각했는데 1단계는 약간 늦었지만 8월에 개통이 됐고요 거기서 우선 1단계에 필요한 인원을 발령을 냈고 남은 2단계 발령을 못 낸 게 69명입니다.

69명, 맞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네, 69명인데 원래 연말까지 나머지 3개 역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전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발령을 낸다고 했는데, 9월이 되니까 도기본이나 그런 데서 피치 못하게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의 안전검사라든가 그걸 받는 과정에서 한 2~3개월 늦어지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인력을 10월에서 조금 더 늦춰야 되는, 왜냐하면 이 인력을 뽑는 비용은 저희들이 100% 하남시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신규 응모자들한테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정 안 되면, 내년 어차피 2월이나 3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은 연말이면 퇴직자가 나가고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그 사람이라도 우선 채워 넣고 금년에 우리가 정규직으로 뽑은 사람들은 순위로 따져서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 2~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양해가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분들을 2단계로 돌리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정원 문제상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신입사원 채용 근거와 지침에 관련해서 특히 또 사전 고지 없이 온라인 평가로 임용 기준을 정한 것도 문제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서울교통공사를 지망을 한 이분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게 정규직이었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텐데 특수한 목적으로 뽑고 그 비용도 100% 시운전 때부터 저희들이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어쨌든 연말 정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론보도 때 이런 대규모 신규채용을 진행했던 교통공사의 답변으로서는 제가 볼 때 너무 옹색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러냐,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아무튼 이분들이 처할 처지라든지 그다음에 상실감 그리고 교통공사에 대한 실망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공사라는 기관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라든지 그다음에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이렇게 처리를 부실하게 해버리면, 답변도 안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락도 안 받고? 이거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사 채용시스템 관련해서 지난번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나이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9월에 기사도 두 번 있었습니다. 왜 나이 순으로…….

그건 작년에 우리가 교통공사 친인척 비리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것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다 개정을 해서 나이 순은 없애고요. 그러니까 1차 성적 그다음에 면접 성적 위주 그다음에 자격증 그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 바꾸고 올해부터는 그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부터 2019년 채용했던 내역들을 보면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개정 전에 동점자 처리 지침도 연소자 순이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시죠? 이번에 시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채용절차에 관해서는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김포골드라인 대표님,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아,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관련해서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안 일어나게끔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대책 중의 하나로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계약 업체의 퇴직자가 공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퇴직자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업체는 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계약업체의 재취업 퇴직자와 접촉할 경우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불필요한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김포골드라인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TBS, 아마 계약 업체뿐만 아니라 자회사에도 이런 공정한…….

자회사에도 그런 거를 전파시켜서…….

해야겠죠?

비슷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TBS 11월 2일 자 기사를 보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김포골드라인도…….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게 오해라 할지라도 오해를 사는 일이 않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답변을 이제 정리……. 2분 지났습니다.

네. 2018년도에도 사실 서울교통공사가 채용비리로 굉장히 몸살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것 또 다시 반복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없애기 위해서 금년부터 청렴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연일 국감 때도 열심히 출석하셔서 교통공사 자구책 마련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장님 취임 이래 여러 가지로 무임손실 부분 보충하시겠다고 낮이든 밤이든 열심히 뛰시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노고 많으신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제가 사장님한테 아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통공사 인사규정에 대해서 워낙에 의혹도 많고 직원들 불만도 많은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바로잡고자 말씀드립니다. 인사규정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당연개정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이사회 의결 대상 사규가 아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7조를 보면 심사승진의 방법입니다. “3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예정인원의 1배수에 해당하는 승진 후보자를”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존 3급 이하의 1.5배수를 3급 1배수, 4급 이하 1.5배수로 구분 지었던 점은 사실 공사 측에서는 관련된 민원은 없었으며 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사규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해당 부분은 승진규모가 아닌 사장이 건의하는 후보자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승진규모랑 사장건의 후보자의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급 승진 TO가 원래 100명이라고 그러면 그 100명을 어느 날 갑자기 줄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절차는 그보다 한 4~5배 되는 것을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100명 TO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150명을 사장한테 와서 사장이 150명 중에서 100명을 선택하시오,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원이라든가 내부의 인사로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통해서 그 업무에 최적인 사람이 누구냐를 다양하게 검토해야 되지만 3급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면평가라든가 객관적인 성적이 들어간 점수에 의해서 서열로 1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면접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서열이 매겨진 걸 사장이 갖고 가서 거기 50%나 되는 걸 갖고 밑에 있는 걸 잡아 빼서 올리고 그런 것들은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위원회에다 내가 전권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올해 100명의 승진이 있으면 그 100명을 거기에서 책임지고 고르세요 해서 규정을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성 차원에서 워낙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공정성이 문제가 되니까 적어도 시험이 들어간 점수에 대해서 자의에 의해서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장님,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격무부서가 저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격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

물론 저도 조직을 다른 데에서도 해봤겠지만 어떤 조직을 바꿔도 여러 가지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해보면서 혹시 격무부서가 시험 준비를 못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뒀으니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공정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완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격무부서에 대한 직원들은 충분히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보니까, 사실 저는 본사가 굉장히 선호하는 부서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아닙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부서가 본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시행내규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개정사항의 범위는 어떤 구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규정 개정, 시행내규 개정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을 보면 임원후보자 자격기준 변경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임원후보자 자격기준 변경이 4번 정도 있었는데 3번은 아마 다 법 개정으로 인한 자동변경이었고 이번에는 교통공사 내부 사규 심의를 거쳐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교통공사가 시행한 다급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장님?

그건 아니고요. 자체 임원이 되는 규정이 보면 기본경력 15년 이상, 그리고 그 전에 되어 있던 것이 2급 이상 8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갖고 찾아보니까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 후보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공사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 그걸 비교해서 너무 또 완화시키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대상을 놓고 선발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기 위해서 8년을 5년으로 조금 완화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급 8년이 됐을 때 충족 직원은 사무직이 31명, 승무 6명, 차량 4명, 기술 16명입니다. 여기에 2급 5년 기준을 충족했을 때는 사무직이 45명, 승무 8명, 차량 7명, 기술 21명 별 다르게 큰 폭으로 완화가 됐다고 보이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말들만 많아요.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셨다고 생각이 되는 분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인사규정이 있었다 이런 논란이 자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혹시 법률자문에 의한 위원회 회의 및 내부검토 사항이 사전에 있으셨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을 볼 때 검토를 했습니다만 큰 법규 위반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고친 거고요. 일부 오해라든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분은 어떻게든 그에 상관없이 분명히 저희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사장님, 그걸 개정을 하면서, 임추위 하시면서 공고와 재공고 이런 개정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전례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인사 파트에서, 양해해주신다면…….

네.

경영지원실장 서완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 없었습니다.

경미한 부분이라도 설치ㆍ운영 규정 개정 당시 다른 내부 규정과 달리 의견조회가 있고 말들이 많게, 이렇게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공사가 이렇게 의욕만 앞서는 인사규정 및 임원추천위원회 변경, 정관 등 개정을 통해 투명하게 선정이 돼야 되고 본 취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을 벗어나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4년간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총 7,958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그 데이터 관리와 실효성이 저는 지금부터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지하철 미세먼지관리계획에 보면 미세먼지측정기 유사 사업이 첫 번째,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사업, 이게 미세먼지측정기 유사사업으로 1997년도 기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실내공기질 자동 측정기 설치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시청역ㆍ동대문역사문화공원ㆍ충무로역ㆍ서울역, 시청역에 1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2대, 충무로 3대, 서울역에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기계가 1997년에 최초 설치되었고 시범 개념으로 시청하고 네 군데 역사에 됐는데 7년에 한 번씩 이 기계를 교체를 하면 해당 기계 유지보수는 원래 업체가 7년씩 3번을 해서 21년을 했습니다, 유지보수를.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상하게, 저는 이 정도 되면 이 기계가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당 기계 유지보수가 원래 업체가 아닌 새로운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다시 진행됐어요. 처음 설치업체 동일그린시스가 됐고 마찬가지로 2020년 초미세먼지측정기 설치업체 케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협약이 변경이 됐습니다, 유지보수가요. 혹시 이 사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이 업무를 담당했던 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철도연구원장 조진환입니다. 기존에 작년 미세먼지 추경으로 PM-2.5 측정기가 승강장에 한 대씩 국비 지원을 받아서 1차로 케이엔지가 선정이 돼서 계약이 완료됐고 현재 2차 업체 선정 중입니다. 그 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시청이나 동대문 등 4개 역사에 PM-2.5 및 PM-10 측정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통 제작업체가 유지보수업체를 했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1차 업체가 선정이 돼서 기존에 있는 유지보수까지 그 업체가 하는 것으로 과업 범위에 넣어서 1차 사업자가 기존 10년 전에 설치된 미세먼지 유지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1997년도에 최초 설치되어 시범 운영되는 그 기계가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미세먼지측정기는 1년에 2번씩 정도검사를 합니다. 정도검사를 통과해야만 기계의 측정이 신뢰값 인정을 받기 때문에 매년 600만 원 정도 소모품이라든지 주요 부품을 갈아서, 성능이 인정돼야만 미세먼지측정기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더라도 케이스만 그렇지 안에 내부 모든 소모품은 매년 교체가 됩니다.

꺼져 있다고요. 제 역할을 안 하고 꺼져 있다고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전 설치 중이라 그렇습니다.

아니, 서울역 4호선에서, 제가 관련 사진도 있어요. 찍어온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전 설치 중이고 교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이전 설치를 하시는지요?

기존에 승강장에 있는 건 대합실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측정기 1차 사업 끝나고 2차 사업이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1년간 이게 무상 유지관리죠?

네, 기본 조건이 그렇습니다.

1차 사업도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던데요?

아마 초창기 몇 개 있어서 현재 준공이 완료됐는데 아마 에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업체들이 와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는 2차 사업까지 완료되고 나서 둘이 같이 가동을 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1차, 2차 사업은 모든 지하역사 254개에 각 1대기 때문에 1차하고 2차 사업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존에 10년 전에 설치한 건 같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고 했더니 2차 사업까지 해 놓고 같이 측정치를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기간은 1차 사업은 처음에 준공한 날짜부터 해서 1년을 치는 거고 2차 사업은 2차 사업 준공한 날짜로부터 1년을 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가동이 안 되는데 가동도 하지 않고 유지보수 기간은 그냥 1년이 먹는 거잖아요.

1차 사업은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니까요, 가동이.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초미세먼지측정기가 제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신 기계가 한 대당 5,000만 원 정도 잡히더라고요, 대당 기계 값을 따져보니까.

설치비까지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 1차 때는 한 3,300이고요 2차 때는 그거보다 낮춰서 2,800 정도 됩니다. 설치비 포함입니다.

그러면 초미세먼지측정기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농도변화 패턴을 분석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총 254대 127억 원의 측정기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측정ㆍ관리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계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관리를 하는 기계예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수천 억 원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데이터관리는 당연히 기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관리로서 127억 원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초미세먼지 측정기준 및 시간이 혹시 존재합니까, 그 기계에?

저희가 지금 5분 단위로 측정을 해서 1시간 단위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방식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있어요?

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지하철역은 출퇴근 혼잡시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평소에 공기질 차이가 혼잡시간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하고 엄청 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자료도 혹시 존재하나요?

네, 저희가 러시아워하고 비러시 때는, 저희가 24시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마 열차 운행이 중단을 하면 러시아워 때하고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네,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보내주시고요. 공기질 개선을 위해 데이터로서 통계, 평균수치보다는 공기질의 시간대별 변화와 외부요인, 내부요인 등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건지도 필요해 보입니다. 실시간 자료 데이터 제공이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이나 통계 근거에 대한 로데이터(raw data) 즉 데이터베이스 그 기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관리가 1년간 무상 A/S 유지보수 방법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기준 초미세먼지측정기는 제작ㆍ설치 업체에서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무상 유지관리가 1년입니다. 그러면 1년이 도래하면 외부 용역을 맡겨서 유지관리를 또 시행할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는 제작업체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유지보수…….

그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측정기 관련 업체가 한 여섯 군데 됩니다, 우리나라에. 여섯 군데 업체가 입찰 참가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작업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도 매년 업체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게 달라지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입찰 결과에 따라서.

사실 앞서 정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제작업체에 해서 넣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유지보수업체에 정확하게 다 넘기지 않으면 유지보수 자체도 사실 아무 실효성이 없고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미세먼지측정기 기계가 보통 한 대당 5,000만 원 수준인데 이에 대한 실효성 방안도 충분히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보고요. 현재 지하철 1~8호선 지하철역 수는 440개입니다, 9호선을 제외하고. 이 중 257개 역사에 혹시 공기질 설치 근거가 있습니까?

네,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의해서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내년도 3월부터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다 보내주시고요. 공기질 데이터 수집 관련된 유사 사업만 1997년부터 4개 역사에서 사용되는 첫 번째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 두 번째 실시간 스마트 공기질 모니터링 측정기 임차사업 25억 원 정도 들어있고요. 초미세먼지측정기 이건 127억 원입니다. 이 세 기계 모두 초미세먼지는 기본으로 측정하는 그런 비슷한 시기에 이 기계가 중복된 전제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 때는 처음에 역사의 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중요 역사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보통 미세먼지 측정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중량법하고 베타레이측정기가 있고요 베타레이측정기는 가격이 비싼 대신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 대신 실시간 미세먼지측정시스템은 광산란식으로 했습니다. 광산란식은 가격이 한 100에서 200정도 하는데요 대합실이나 승강장을 저희가 한 대만 넣기 때문에 대합실을 측정을 않습니다. 출입구나 대합실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용이 저렴한 광산란식을…….

아니, 저희가 한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408억 원이 갔습니다. 다섯 번째 이산화탄소측정기 51억 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을 봐도 하나는 대합실 구석에, 하나는 승강장에, 하나는 천장에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설치며 이에 대한 관리와 데이터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사실 그게 엄청 궁금하고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의 시료 채취는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높이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측정기는 간이측정기로 크기가 소형이며 승객의 접촉 및 분실 위험 때문에 2m 이상 높이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치근거는 도대체 뭐며 굳이 중복사업으로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조차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20여 년이 넘은 기계의 처리 여부, 그 기계는 사실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유지보수에 같이 넣어서 시행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측정기하고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분명히 의구심이 들고요. 초미세먼지 측정기는 향후 80% 상당이 아마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기청정기와 연결해서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데이터 관리와 유지보수 또한 중요한 문제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실 것은 충분하게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은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상범 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교통공사 적자 회사에 오셔가지고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누적적자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년 국감에서 특별히 무임승차 보전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얼마 전에는 국감장에 가서 본 위원이 오늘 아까 요구 자료했던 양방향 전기집진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교통위원회에 있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참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파악해서 문제가 발생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보고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국회에 이런 문제까지 와전되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되는 문제가 국회까지 가서 오히려 역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제가 여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요구한 자료가 다 있는 자료입니다. 확인이 됐고 언론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자료인데 아직까지 자료를 저희 손에, 내가 전 위원한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못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지금 줍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마이크를 켜고 있을 때 지금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자료를 다 확인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사장님,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은 정부도 서울시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히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역이라든지 역사 그다음에 객차 내부, 승강장 그다음에 도심 외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특히 터널 내 미세먼지 제거하는 게 최우선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미세먼지가 하도 심각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민들한테 미세먼지 저감책으로 무리한 방법이지만 전 시민을 무료로 탑승하게 해서 하루에 50~60억을 쏟아 부은 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께서도 설명했지만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공기질을 우리가 정화시켜서 잘할 수 있느냐는 게 우리 과제인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긴급추경예산, 말 그대로 긴급추경예산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확보한 예산을 무슨 이유로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는지 사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은 빨리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 급히 마련됐는데 처음에 진행되는 과정이 기존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계약방식을 정하고 하는 일련의 보편적인 과정에서 벗어나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방법으로 이걸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챌린지를 공모하고 거기에서 우수 제품을 뽑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뽑힌 계약방식이 일반적인 계약방식과 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도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의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장님,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로 혹여라도 이런 신규 프로젝트,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하는 문제에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기술경쟁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기술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운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개발해놓으면 후발업체들이 거기까지 따라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이권과 개입해서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교통공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마 경쟁업체 간의 문제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한 시간을 어떤 쟁점을 가지고 다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보에 의해서 했겠지만 우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이 있었고 그 이후에 경쟁업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형사고발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특정 업체 특정기술에 대한 인정 이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또 그 사이에 시정질문 이후에 감사도 있었고 그 감사 결과, 시정질문 또 경쟁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이런 내용이 다 이제 끝난 상태죠, 지금?

정리가 돼가는 상태입니다.

정리가 돼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정리가 됐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감사 결과도 나와 있고? 그걸 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다른 자료인데, 이 시점에서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게 우리가 2019년 10월에 양방향 전기집진기 특정 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사장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개최 결과가 어떤지 아시죠?

네.

이 제품을 그냥 신규 개발 제품이라고 적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전검사라든지 그다음에 공인 인증 그다음에 타 지역에 대구에도 5년 전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아마 검증이 되고 이렇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통공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는 특정 업체에 대한 독점권이 없는지, 또 더 좋은 기술이 없는지 충분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공사에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까지 마쳐가지고 특정제품 선정기준이 끝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뻔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감사, 고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늘 우리가 해왔던 제품을 만들어서 찍어서 파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기술을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하루빨리 적용하려면 발주라든지 이런 게 적어도 패스트트랙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놓고 2019년 2020년 것을 그대로 우리가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집행하지 않고 묶고, 우리 교통공사가 무슨 돈놀이하는 데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과정이었고요 다만 아까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심사한 그 과정 자체부터 이의가 제기되었고 거기부터 분란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의가 제기되어서 소송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리되는 과정에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 못 한 부분이 오존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밝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됐던 거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어쨌든 새로운 것들은 그 문제를 넘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여전히 특혜 문제는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면서 지금 세워진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과 여러 가지 시간적인 고려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미진한 것, 운영사항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쓸데없는 오해가 생길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슨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명하게…….

아니, 지금 제기된 문제가 뭐죠?

계약과정의 문제 그리고…….

그 계약과정의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 줘보세요.

그 당시에 심사를 할 때 기술과 가격 심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상하게도 기술파트에서는 반대 업체가 점수를 더 받았고 또 가격은 오히려 가격이 어느 쪽이 싸면 그쪽 싼 쪽은 일관되게 점수를 똑같이 줘야 되는데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위원마다 점수를 준 게 높았다 낮았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사장님, 지금 말씀이…….

그러한 것들이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갈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감사 결과도 중요하고 소송 결과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 우리 행감 자리에서 사장님의 답변이 앞으로 무슨 문제를 더 고려해야 될지가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고려해야 되면 얼마든지 고려해야죠. 이거 지금 시범사업을 했었죠?

네.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왜 합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효용이 떨어지면 추진 여부를,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검토되고 기술이 우수하다고 하면 사업을 검증해서 확대하려고 시범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시범사업을 끝내고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4월에 본 사업을 공모하고 10월에서야 자문회의를 열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다시 논하는 겁니다.

다시 논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갖고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 사업 공모는 4월에 하고 10월에 자문회의에서 이거를 다시 논한다는 게 시범사업이 무슨 들러리도 아니고…….

그때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위원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볼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동료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행정감사 때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제품을 가지고 질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도 이 부분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개발해서 교통공사의 미세먼지 저감책으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다른 어떤 게 있더라도 원칙을 고수하고 가야 되는 거지 모든 문제가 없도록 하고 가야되겠다고 하니까 벌써 2019년도에 긴급추경예산을 확보해놓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지, 중간에 감사도 있고 소송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장님, 지금 이후라도 이 부분을 우리 기술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동안에 여러 번 협의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특정 업체에 대한 제품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가 끌고 있으면 특정 업체에 대한, 또 배제된 업체에 대한 어떤 비호를 하기 위해서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소송한 업체도 있잖아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긴급추경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한 상황에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사가 또 다른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우려를 합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결국 본의 아니게 이게 또 심지어는 특정 업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업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상대방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까지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오해를 분명히 불식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방향을 잘 정해서 이 문제가 그런 오해 없이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런 오해라는 걸 제가 모르는 것 같으면 그런 오해가 아직도 잔존하는구나 하고 느끼겠는데, 소송의 결과라는 건 그러면 법원의 소송 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래도 더 해소해야 할 게 있습니까?

소송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 거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미스된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설득하면서 또 그러한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남겨진 몫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점수를 주는데 특정기술이 있다는 점수가 낮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절차적인 정당성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기술본부장님, 발언대로 잠깐 와 보세요.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중복해서 질의를 하는데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현재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특정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절차를 일부 문제 삼아서 직원 2명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처분을 했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사장님이 말씀해 드린 부분이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 안 한 사유가 2019년 하반기 10월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발주를 내서 19개소, 90억을 발주하고 9월 17일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 제품에 대해서 효율 검증을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효율 검증을 해서, 효율 검증도 저희 자체적인 검증이 아니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시험 검증을 했고 시험 검증 결과를 가지고 확대시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예산인 나머지 210억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충분하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진행되는 과정인데 설계란 것이 단시간에 끝나는 부분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질의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지하철공사에 환기구가 총 2,24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환기구에 놓을 것이냐 강제환기구 배기구에 놓을 것이냐 그다음에 급기구에 놓을 것이냐 그 부분도 판단해야 되고 그런 기술적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고민하고 진행하자는 저희 사장님 생각이십니다.

9호선 2, 3단계하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9호선 2, 3단계에도 이게 편성되어 있죠?

네, 9호선 2, 3단계는 9호선에서 관리하고 계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1분 정도로 마무리…….

네, 1분 정도로……. 9호선 운영부문장님 그러면 잠깐 모시겠습니다. 9호선 2, 3단계도 2019년 추경예산 138억, 1단계가 93억하고 나머지 미집행되어 있죠? ○9호선운영부문장 이도중 네, 지금 현재 46개소 중에서 저희가 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정기술협약을 했고요. 지금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때 최근 5년간 화장실 관련해서 구매관련 계약방식, 입찰가, 낙찰가, 주요사항 및 선정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사장님, 행감자료집 34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화장실 관련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입니다.

몇 권입니까? 혹시 몇 권인지…….

6권이요. 제 것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것 344페이지요. 나와 있죠? 됐나요?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장실 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먼저 2020년 보겠습니다. 합정역 입찰가 2억 5,400, 낙찰가 2억 5,400, 내방역 입찰가 2억 7,900, 낙찰가 2억 7,900, 동묘앞역 입찰가 1억 1,700, 낙찰가 1억 1,700, 2019년도 볼까요? 안암역, 고속터미널, 디지털미디어시티, 공덕 입찰가와 낙찰가 모두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6년, 맞죠?

네.

이게 지금 다 옆에 선정이유에는 공개경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공개경쟁임에도 불구하고 입찰가와 낙찰가가 같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무적인 건 제가 처음이라서요 양해하신다면 우리 기술본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본부장님 바쁘시네요. 네, 답변하시죠.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책 페이지를 찾느라고 위원님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입찰가와 낙찰가. 2016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화장실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가와 낙찰가가 다 같습니다. 맞죠? 한두 개가 같은 게 아니죠. 제가 여기 봤을 때는 총 13건이 같습니다. 그런데 선정이유에 보면 공개경쟁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면 바로 답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이 입찰가와 낙찰가가 동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안 맞죠?

네. 이 입찰가 용어가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예가라고 한다면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행감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내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른 걸로 질의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457페이지 넘겨보세요. 본부장님, 계속 계세요. 457페이지요, 공사 전자입찰 공고. 녹번역과 명동역에 대한 화장실 개량공사입니다, 이게. 찾으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457페이지 전자입찰 공고.

네, 전자입찰 공고를 하셨죠. 금액이 얼마죠?

공사추정금액이 3억 1,000입니다.

아니죠. 위에 공사(기초)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8억 1,400입니다.

8억 1,000이죠. 그러면 밑에 공사추정금액은 얼마죠?

3억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공고는 8억을 냈어요. 공사추정금액은 또 3억이에요. 5억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내용 보시나요?

네.

어떤 게 맞는 거죠? 금액을 어떤 걸로 지급을 하신 거죠?

(뒤를 돌아보며) 실무자들이 와서 해명을 해보지.

건축처장 민광만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바로 조사해서 따로 보고…….

그럼 이 자료 제출을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총괄은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또 넘기세요. 본부장님은 계세요. 본부장님이 다 하시고, 571페이지 넘겨주세요. 571페이지 보셨죠?

네.

네.

거기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시설공사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네.

앞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였죠?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아니, 맨 처음.

공사 전자입찰 공고입니다.

아니,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 입찰가와 낙찰가가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선정이유에 대해서 공개경쟁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이거는 왜 수의계약으로 공고를 내셨죠? 앞서 자료에서는 공개경쟁이라고 하셨는데 아예 공고는 대놓고 수의계약으로 내셨네요? 네?

2020년 신답역 화장실 공사에 대해서는…….

이 건만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공사에서 9,200만 원에 대한 걸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이것도 담당자, 모르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면 어차피 저희 계속 행감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번에 행감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이번에 하시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해 주셨는지 아니면 내용이 뭐가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진위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것도 앞서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화장실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2019년 1~8호선 역사 내 기저귀 교환대가 전부 수입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장님?

네.

최근 화장실 개선사업 57개 역사 중 39개 역사에 수입산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화장실 개선사업을 수주한 업체에서 저게 어떻게 설치가 됐나 보니까 그냥 화장실 개선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냥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거죠, 공사하고는 별도의 그런 게 없이.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적용을 받아서 저게 어린이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표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기에 들어갈 것은 모델명, 사용연령,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연락처, 제조국, 경고사항 다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을 보셨듯이 사장님, 저기에 이 내용이 다 표기가 되어 있나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죠?

네.

상식적으로 우리가 외국 수입산 음식물을 사더라도 한글로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저건 그냥 화장실 공사업체에서 수입산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한 거니까 교통공사는 모르는 일이다, 그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용설명서 그다음에 기저귀 교환대가 갖춰야 될 안전성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없고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시장이 협소하다 보니까는 국내제품도 마땅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내제품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업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관심을 안 주다 보니까 그냥 타성적으로 한 업체가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고쳐가지고…….

저게 영문으로 표기되어서 전혀 설치도 못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남성화장실에도 저게 설치가 되어 있죠? 아빠 같은 경우에 관심이 없으면 사용방법도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최근 5년간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게 새롭게 설치가 되면서 문제가 됐지만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기저귀 교환대는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나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설치해놓고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화장실 리모델링할 때 그때 같이 하다 보니까 최근 5년간 57개 역사에서 이런 것들이 교환이 이루어지고 교환된 제품 자체도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사용설명서가 미비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단순히 공사업체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게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셔서 명확한 사양하고 설치기준, 안전기준, 위생관리, 이게 지금 거기 화장실 일일 점검표인가요, 청소하는 점검표? 그 안의 항목에도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걸 포함해서…….

아까 환경위생에서도 손잡이에 더 심각한 수치가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는 저게 단순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남자화장실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야 할, 행안부에서 그런 내용이 내려왔죠, 권고사항으로?

네.

앞으로는 계속 교통공사에서 맡아서 명확한 기준을 해서 안전하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업체들도 추가로 생기고 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공사에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교통공사 행감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제출한 자료가 뭐가 잘못됐는지 오기인지 그런 걸 모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허위자료 제출입니까, 부실자료 제출입니까? 뭘로 봐야……. 송아량 위원님, 이거 어떻게 저희가 법적으로 고발 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검토를 시켜놨거든요. 저희가 그냥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송아량 위원님이 공식 자료요구를 했고 그 요구 자료 제출을 하셨고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나도 안 하신 거죠. 뭐 하러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뭘 따로 보고합니까? 이건 오늘 중으로 꼭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송아량 위원님이 다시 추가 질의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고 사과하실 부분은 사과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지권입니다. 사장님, 금년도에 교통공사의 재정적자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약 1조 정도 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조요? 큰일이네요. 보니까 운행수입이 있잖아요? 운수수입이 2월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3월부터 800억…….

지금 최저로 내려갔을 때가 예년에 비해 한 60%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보통은 25% 수준 정도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부대사업으로 뭐 한 거 있나요?

저희들이 부대사업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상가임대료 주로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잡종재산 폐기된 거, 잡수입 매각한 거 이로 인한 잡수입들 그런 것들이 주로 부대…….

부대수입으로 그것도 한 2,000억 가까이 되는데 매년 거의 2,000억 가까이 됩니까?

그것도 금년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가수입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 상가수입이? 또 코로나로 감면해 준 것도 있고요.

네, 저희들이 감면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동통신 3사에서 받은 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이용 대금으로?

약 470억 정도라고 합니다.

470억, 484억이오.

네.

SK에서 210억 그겁니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조정해서 나눠 받는데요…….

3사에서 그걸 조정합니까?

네. 그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진통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은 총액만 받아내고요. 그 안에서는 자기네들이 조정을 해서 지분을 낼 수 있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2015년 11월 19일 자로 서울시가 교통공사에 하달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방침 제429호에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향상 계획을 읽어보셨나요?

네, 기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기본 내용이 뭡니까, 사장님이 봤을 때?

그 이후에 서울랩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저희들 공공와이파이 할 때…….

공공와이파이 할 때요.

네, 그거는 민자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 기본적인을 원칙을 세우고 그때 아마 업체 선정을 하다가…….

사장님, 지하철 공공와이파이는 시민의 통신복지고 통신비 절감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정책 공약 국회의원 선거 때 1호였고요. 그래서 공공와이파이 부분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향상계획에 보면 첫 번째 추진목적은 지하철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서민 통신비 절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기대효과로는 스마트 서울지하철 구현, 서민 및 소외계층 통신복지 실현, 시설사용료 창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서민들의 통신비 절감액이 얼마 정도될 거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거기에서 감면이 될지는 혹시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억. 김석태 본부장님 어디 계시나요?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딱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우리 김석태 본부장님, 얼마 남으셨나요? 정년퇴임이 얼마 남으셨어요?

한 30여 일 남았습니다.

30여 일 남았어도 끝까지 잘해 주시고 가셔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태 본부장님, 올 6월 16일 정례회 때 제가 와이파이에 대해서 물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직기간 동안 12월까지 공공와이파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셨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이통 3사를 통해서 공공와이파이 부분에서 속도 향상이나 용량 증대에 대해서 이통 3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다, 그 이유는 5G가 개통되면 이동통신 3사의 모든 통신망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쪽으로 돌릴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이동통신 3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계속 지금 이동통신 3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LG 쪽에서는 어느 정도 답이 왔고 SK 쪽에서는 2021년 6월에 5G가 개통되니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자…….

LG에서는 답이 왔어요?

LG에서는 긍정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긍정적으로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왔습니까? 문서로 왔습니까, 그냥 말로만 한 겁니까?

말로만 왔는데요…….

말로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요?

이동통신사에서는 일단 LG 부분에서는 상당히 전부터…….

뭐라 했냐면 김석태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관두겠습니다.’까지 했습니다, 잘 안 되면.

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100% 장담을 못 드립니다.

12월 전에 그만둬버리잖아요, 그런데. 퇴임 아닙니까?

저희는 5G 공사가 당초에 금년 12월까지 딱 완료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그랬는데요…….

교통공사에서는 정말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하철 차량에 무료 와이파이가 잘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은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기술이나 자본이 있어도 절대 5G 열어주지 않습니다. 해 주지 않습니다. 통신사가 바보입니까? 우리 교통공사가 거기 속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3년간 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시민들의 피해가? 2조예요, 2조. 본부장님, 아직도 거기에 속고 그거 열어줄 거다, 이동통신 3사가 4G, 5G 열어주면 공공와이파이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이 전에 계약해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계약해지된 부분은 언제 판결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년 11월 말 정도에 결심공판 있을 것 같고요 금년 내에 아마 선고가 있을 것 같은 예측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와이파이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준비를 해야죠. 그냥 이동통신 3사만 믿고 열어주겠지, 또 해 주겠지, 이게 진즉 3년 전에 했으면 얼마인지 알아요? 2조예요, 2조.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의 통신비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통신사만 배불려준 게 교통공사예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얘기해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하철 이용 시민, 승객에 대한 통신료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관계에서 소송 진행 부분에서 강제로 집행정지 소송이 들어갔을 경우에 파급효과가 더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1심 공판이나 본 뒤에 대응방안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공판이 나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나오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서 공판이 나오면 우리 시민에게 빨리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쓰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교통공사하고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성수 지선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까지는 산출을 했습니다.

그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그 정도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시범으로 했을 경우에 상대편 업체에서 강제집행 부분을 지금 법률자문도 구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까치온 부분도, 아마 서울시 까치온 부분은 저희 지하철하고 별개 문제기 때문에 한번…….

까치온에 대해서 아시죠?

깊이는 모릅니다.

까치온이라는 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성동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로등이나 신호등에다가 공공와이파이칩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반경 50m든 얼마인가 무료 와이파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전역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원목 스마트 누굽니까, 그분이 연간 7조 시민들의 통신비가 절약된다고 했어요. 연간 7조입니다, 7조. 그런데 까치온 사업도 이뤄지고 다 됐는데 제일 중요한 지하철공사의 공공와이파이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본부장님이 3사에서 4G, 5G 열어주면 될 거다, 열어줄 것 같습니까, 지금? 또 LG는 구두상으로 합의했다, 좋은 얘기 왔다, 소식 왔다 그거 믿고 계시나요? 네? 말씀하세요. 믿고 계시냐고요.

일단 긍정적인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통신 3사 믿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공공와이파이를 빨리 지하철에서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까운 거리 성수에서 신설동 구간을 한번 시험해 보고 이게 어떤 장단점이, 이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현재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와이파이?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무리하잖아요, 지금 현재. 1,200억, 600억 어마어마한 시설비도 들어가고 그러니, 아까 13억이라고 했습니까?

네, 10억부터 최고 13억까지.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뭐가 이건 장점이고 이건 뭐가 잘못됐고, 그걸 접목시켜서 그다음에 지하철 전체에 공공와이파이를 빨리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조금씩이라도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공사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쓰게 해야 된다, 그게 1년에 한 7,000억 가까이 됩니다. 7,000억, 와이파이로 주는 돈이. 그걸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설치적인 문제, 장소적인 문제 그 부분하고 서울시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를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승객은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공사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사업이고 그래서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구해서 승객, 서울시민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공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영업수익으로 영업비용을 충당 못 하고 있죠?

네.

보니까 2019회계연도에 결산 전망 결과를 보니까 영업수익이 1조 6,197억 원이고 영업비용이 2조 5,688억 원 이어서 9,917억 적자 이러네요. 2016년 통합 전에는 3,850억 원 적자 났는데, 지금 6,067억 원으로…….

작년 연말에 5,800억까지 올랐고요 올해는 연말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것을 추계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주요 사업인 운수나 부대사업비용으로 인건비 경비 충당도 어려울 정도죠?

네.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모든 수입들은 다 적자인데 그래도 영업비용은 318억 원이 증가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자구노력이 있어야 될 건데 자구노력이나 국비 그러니까 운임손실분 보조금이죠. 국시비 보전방안, 요금인상 방안도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건데 세 가지 외에 다른 것도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좁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내부적으로 금년에 행사비라든가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함으로써 비용을 상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선 요금인상 전에 저희들이 국회 그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손실보전분, 무임승차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자구노력 방안 한 것 있습니까?

자구노력은 우선 당초 통합 당시에 약속했던 1,029명에 대한 인원감축을 금년까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예산 중에서 여러 가지 피복비, 행사비 그런 것들 다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그리고 또 사업 낙찰액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저희들이 그거 다 모으면 600억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정 적자가 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어떤 정도의 경영개선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국가라든가 서울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나 이런 부분은 매각할 게 없나요?

그래서 우선 용산역 앞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재개발됨으로써 입체환지가 돼서 약 5층 규모의 사무실을 입체환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해 보면 한 450억~50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일단 파는 것으로 절차를 밟아놨고요 다만 지금 워낙 부동산 임대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피스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팔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것은요?

사당동에 있는 것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저희들이 그것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경험도 없고 또 그것이 지금 SH공사의 청년주택하고 맞물려 있어서 몇 년째 질질 끌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그 땅을 SH공사에 팔아서 SH공사가 바라는 청년임대라든가 우리의 환승센터라든가 그런 걸 동시에 해보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직 서울시와 협조가 충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이 되면, 그것 정도 팔면 어느 정도 저희들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공사가 자구노력을 하면서 외부의 자금을 끌어오려는 노력을 해야지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선진 시스템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호선이 5~8호선같이 문 닫고 열고, 지금 차장을 싣고 다니잖아요.

ATO시스템은 이미 깔렸고요 다만 차량이 뒷받침해야 되는데 지금 ATO 차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본선은 아마 내년까지는 ATO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 교체된 것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왔는데 전체가 바뀌어야 되지…….

전체가 바뀌어야 그게 될 수 있나요?

네, 지금도 ATS하고 중복돼서 하는 거니까 그게 전체 ATO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다 바뀌나요?

내년까지 일단 2호선은 다 바뀔 것으로…….

내년에 바뀌면 차장 부분도 정리하실 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5~8호선과 2호선 ATO는 완전한 무인이 아닙니다. 지금 김포의 그러한 UTO가 아니고 그래도 거기에 사람이 하나 정도는 타는, 완전한 무임으로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기관사는 타고 차장은 지금 문 열고 닫고 해 주는데 지금 5~8호선은…….

5~8호선은 지금 1인 승무이고요. 1~4호선이 그게 되면…….

그렇잖아요. 차장 없이 할 수 있는데 2호선 부분은 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8호선은 지금 무인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지금 준비는 사람 하나가 타는 것으로 해서 시험운행은 끝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8호선도 지금 차장이 있나요?

5~8호선은 없습니다. 5~8호선은 1인 승무입니다.

그러면 김포골드라인같이 8호선을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포골드라인은 완전히 기관사도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거기 1인 승무하기 때문에 사실 효과를 보려면 1~4호선 시스템이 바뀌어서 거기서 차장을 빼는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때 김포골드라인 가서 보니까 운전은 하지 않지만 한 명 대기하고 타고 있던데…….

지금 철도안전법에 일단 그걸 타는 건 기관사 자격이 있어야…….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김포골드라인도 있잖아요. 자격증이 없는 분이 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해보셔야죠, 그것도.

그런 것들…….

그것이 지금 노조 반대로 못 했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2018년 11월 28일까지 133회 수행을 했는데 노조 요구로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거 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근로조건이라든가 변경 같은 건 지금 다 노사가 합의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 저희들의 진행되는 시스템과 맞물려가지고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계속…….

사장님, 그러면 노조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못 한다고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교통공사가 가면 교통공사가 유지되겠습니까?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조금 손해 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서 근로조건법상에 근로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그렇지 않은 저희들 경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8호선은 길이가 짧지 않습니까, 거리가?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 가지고 시험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기술이 축적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만 앞으로 전체는 다 못 가더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인력도 줄이고 해야 교통공사가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감염병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속 가면 갈수록 빨리 지금 기간이 단축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무조건 돈 대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공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국비로 막 지원해 주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자체 능력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데 보통 5,000억 이 정도 적자 나고 그러는데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자구노력을 해야죠. 자구노력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업무의 자동화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효율도 높이고 거기에 대한 인력의 재분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자체로 큰 틀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경영 규모로 봤을 때는 자구노력 플러스 사실은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에 대한 그것도 분명히 있어야 어느 정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꼭 그게 답은 아니지만 여러 부분들을 다 검토해보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검토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냥 노조 때문에 전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합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는데 조금 잃어서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 당장에 잘라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 뽑을 때 조금씩 적게 뽑아가지고 조정하면 되죠, 그 부분은.

지금도 인력 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또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2020년도 주요 경영목표가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세부지표 철도사고ㆍ재난, 운행장애, 산업재해 도수율 목표치 모두 실적은 미달됐네요? 철도사고ㆍ재난은 제로화한다고 했는데 5건이 나왔고, 운행장애 4건, 산업재해 도수율도 0.9% 한다고 그랬는데 1.78%로 되어 있고, 목표치보다 이렇게 한참 많은데…….

저희들이 부끄럽게도 금년 들어가지고 운행장애라든가 철도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사장님 되시자마자 사고가 큰 사건이 터지고 그랬어요.

연이어서 지금 3건이나 계속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이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 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되자마자 그런 부분이 생겨서……. 청렴감찰단에서 복무감찰 결과 보면요 비번일 때 사업장에 와서 술 마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갑자기 사무실에 나와서 음주한대요?

어떤 상황인지 그건 잠깐 제가……. 양해하신다면 안전본부장이…….

네. 자료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근무 중 음주 2건, 비번일 사업장 내 음주 1건 이거 나와 있어요. 근무 중 취침 53건, 근무지 이탈, 출퇴근 불량 15건, 직무태만 5건, 근태관리 소홀 등이 총 79건 발생했다, 그런데 잠자는 것은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근무 중에 취침하는 것.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독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런가요?

안연환 서울시에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감찰을 계속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요 저녁에 감찰을 했습니다. 감찰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대 새벽 4시에도 감찰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때에 비해 감찰에 많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교육 좀 잘 시키시고요. 교통공사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면 철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안연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직복무관리 강화를 위해서 엄격하게 신상필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노조 그때 데모했다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그…….

안연환 집단행위 이런 겁니다.

집단행위, 그때 했는데 스물세 분인가…….

22명…….

22명인가요? 527명인데 504명이면 23명? 504명은 징계 없이 불문처리했고, 그렇죠? 23명은…….

안연환 네, 23명입니다.

이분들이 노조 간부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죠?

안연환 네, 노조 간부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동했던 분들입니다. 책임이 있는 분들이죠.

16분 지나갔습니다.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냥 불문처리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 몇 시간 하면 그거를 없는 걸로 처리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안연환 네.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없애주는 방법을 검토해보세요. 그냥 했다가 주동자 몇 명하고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이라도 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연환 징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징계는 하고 유예를 시켰습니다.

504명이?

안연환 네, 504명은 전부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와 유사한 조치가 취해지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도 좀 시키시라고요. 그리고 감경을 아예 세게 해 줘버리든가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으면 없는 걸로 해 주든가 그런 부분을, 교육을 자꾸 시켜가지고 하시라고요.

안연환 네, 참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

안연환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조가 이번에는 우리 사장님 오셔가지고 무분규로 해서 잘 화합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 교육을 통해서 노사가 좀 화합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분규로 해서 교통공사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통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를 활용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방침 제248호 및 시민권익담당관 1960호 관련 시민제보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시민제보 26번 같은 경우는 지하철 사고 시 승객 응급대응 매뉴얼이 없다, 최근 10월 18일 금정역과 군포역 사이에 투신사고가 발생했죠. 장시간 정차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용 시민들이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응 매뉴얼이 부족해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할 건지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드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어떻게 처리하고 복구하는 그런 매뉴얼은 완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승객들이 입는 정신적 피해 그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은 사실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연구하고 토론해가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기존의 매뉴얼 시스템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근무자 태만 관련 시민제보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그다음에 향후 계획도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제보 32번, 34번 서울교통공사 임용 연기 제보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제안도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전기 소비 관측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다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역 환승안내를 우이신설 경전철로 수요 확대 필요하다고 해 주셨는데…….

성수역이요?

네. 성수지선 환승 안내방송에는 종로ㆍ청량리ㆍ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1호선으로 갈아타라 이런 것도 있는데 우이신설선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가 부족해서 나름대로 이용객도 저조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느낀 바이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고 아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공공와이파이 부분에서. 사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적다툼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의 민자사업으로 재추진할 계획은 없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현재 이동통신 3사에서 5G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5G 구축 완료 후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저도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현재 5G 이동통신을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프라 구축 자체가 굉장히 진행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9년 3월 중에 착공을 했는데 현재 전체 공정률이 50.6%에 불과하다, 그렇더라고요. 이 5G 공사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조금 여유가 있는 LTE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로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그렇겠죠. 이동통신 3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협조는 하지만 진행상황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계속 이렇게 느리게 진행이 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 사실 그렇거든요. 역 주변에서는 와이파이가 좀 잡힙니다. 활용이 가능한데 일단 전동차 안에 들어가면 동영상 재생이 끊겨요.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일반 통신 이용하는 쪽으로 해도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이게 너무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물론 이게 시민의 불편으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작업 시간이 아무래도 야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짧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공사장보다는 아무래도 여건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작업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야간에 보수 정비하는 시간에 같이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더구나 거기에 다른 유지보수공사가 있고 같은 공간을 점유하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뒤처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사 진척도가 늦고요. 더구나 공사 감독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에 트러블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비용 부담 문제도 얘기를 하셔서 사실 작업시간 중에 안전감독관 입회가 필수적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규정상. 그런데 작년 기사들을 보면 안전감독관이 부족했는데 최근에는…….

네, 그건 해결이 되어서…….

21명을 채용했다는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회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요?

아니요, 회사가요.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네.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아무튼 5G 개통 완료 시점이 2021년 상반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 호선별로 짚고 보면 1호선이 11%, 4호선이 19%에 불과합니다. 아까 전체 공정률은 50.6%까지 갔다고 하지만 굉장히 저조한데요. 이 이유는 뭡니까?

공사장은 노선마다 작업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 공간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진도를 빨리 낼 수 있는데 특히 옛날에 지어진 것들 또 기존 시설물들 많은 것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업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늦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동통신사 3개 사하고 얘기하면서 공정의 문제라든가, 현장에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적어도 이동통신 3사가 발표한 시간까지는 저희들로서는 지원을 해서 맞춰낼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구조니까 사실, 5G 가입자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금 현재 866만인가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여유가 있는 LTE망을 사용해서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하겠다, 활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미진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노조가 1노조, 2노조 갈등상황을 겪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해법,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로서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현재 계류중인 소송이 127건이 있는데 내부 노사 간의 소송 건이 34건 그리고 소송가액이 약 113억 원입니다. 물론 보면 최근에도 나왔는데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 포함…….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

그렇죠. 그런데 공사가 패소를 했죠.

그건 100%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년 기준에 따른 임금청구, 통상임금문제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자 임금산정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법률적인 대처를 통한 대응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되는 건데 일단 노조와의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노조가 서로가 상생하고 서로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중간 노력을 하는데 조금 더디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이것 관련돼서 소송의 문제 특히 저희들이 신경 쓰는 건 불필요하게 소송하는 것, 지난번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가야 될 항목들을 저희들은 지금까지 2개를 인정해줬는데, 한 14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법원에서 12개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행안부 기준과 맞지 않아서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것이 들어가면 총액인건비에 다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통상임금에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퇴직금의 문제라든가 임금인상이라든가 그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인건비, 총액인건비의 범위를 그것들을 인정해서 키워주지 않으면 결국 임금인상이라는 게 무의미해질 정도로 그것들을 다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국회 행안위 위원장님과 만나서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이게 어차피 법원판결이 난 건데 자꾸 행안부에서 그냥 기존 관례대로 계속 쓸데없는 소송하고 그 소송 때문에 소송비용만 해도 거의 100억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 내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지침을 바꿔달라는 제도개선 건의를 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쓸데없는 소송은 안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합의 도출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건 내부 사정의 문제기 때문에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2월에 그런 게 있습니다. 노노갈등으로 비쳐졌던 노조 우월적 지위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집단 괴롭힘 아십니까, 혹시?

인권위 진정…….

아마 인권위 진정도 들어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

저희들은 그냥 노조 간에 화해를 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혹시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연…….

아직 시에서는 조사 중이라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뭐라고 채근할 수도 없는 거고요.

채근이 아니고 사실 심각한 인권유린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건 교통공사가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뭘 못 하고 다만 양 노조를 통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절차대로 다 밟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했으면 좋겠다…….

제가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거구나 하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딱 이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답하기가 좀 뭐합니다.

안연환 통합노조에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조사 요청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아마 서울시 인권보호관에서 조사 결과 통보가 우리 감사실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감사실로 넘어오면 어쩔 수 없이 공사 사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통합노조 위원장님하고 합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는 하지만…….

합의를 이룰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이런 사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승무 쪽 얘긴데 서로 쳐다보기 싫다고 운전 중에 가림막까지, 아시죠?

안연환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징계나?

상계역 사건은 사고를 일으킨 승무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교통공사 회사 차원의 원칙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칙은 필요하고 만약에 원칙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을 때는 서울시 더 나아가서 서울시민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노사 문제에 대해서, 노조 문제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또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조직진단 하시죠? 이거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를 한다고 해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상필벌에 대한 원칙은 세우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또 추가질의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화로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로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단 있게 회사도 원칙적인 입장 정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범 사장님, 저희가 4~5년 정도 되는 장기사업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거의 그 사업명이 안 바뀌지 않습니까?

네.

저 이거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첨단 ICT기술 활용 전동차ㆍ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장님, 이 사업비가 총 얼마죠?

사업비 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일이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요. 누가 답변하실 건지?

기술본부장이…….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본부장님, 원래 이 사업명이 이거였어요?

사업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뀌었어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부분하고 ICT 부분을 접목시킬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문제가 발생되고 감사위원회의 시정 요구 통보받으니까 저희 위원들 못 찾게 하려고 이렇게 바꾸신 거 아니에요? 이거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이게 처음에 2017년도 시범사업할 때는 전동차 스마트 검수시스템 구축 사업이었죠?

그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검측시스템 부분하고 선로 검측시스템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묻는 것에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차적으로 14억 잡았고요 나머지 사업에서는 국가 R&D사업으로 넣고 그다음 사업부터는 차량 제작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선로 검측시스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시정 요구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처음에 시범사업할 때는 계약금액이 1억이 안 됐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검수시스템 추진 계획에는 1억 8,000으로 되어 있고요. 주식회사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1억이 안 되는 금액을 계약했고 추진하면서 금액이 점점 변한 건가요?

지금 선로시설 검측시스템 사업개요를 보면 저희들이 2018년도 2호선에 시범사업으로 15억을 투자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7호선에 국가 R&D사업으로 예산을 추진해서 했고요. 2020년도에는 지금 현재 4호선 신조차량과 병행해서 처리했고 5호선, 하남선은 서울시에서 발주내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현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95억입니다.

295억이오? 저희가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170억이었는데 295억이오?

네.

이거를 어디에다가 쪼개 넣으신 거예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봐도 이 295억 원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179억 원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또 한 가지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가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 교통공사의 정말 능력 있는 직원들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드웨어 규모의 적정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공급업자 또는 장비업체 등에 의존했대요.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과소하게 책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하드웨어 부분을 저희들이 못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이게 보니까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왜 구입하지 않았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발주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감리 왜 안 들어갔습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면 당연히 감리가 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현재 저희 자체 예산으로 발주 나간 것은요 2호선 1개 편성에 15억만 발주 나갔고, 현재 나머지 사업에서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2호선에 15억이 발주되면 이거는 감리 무시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체 감리로 시행했습니다.

자체 감리로 시행했는데 왜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방대하게 보강조치, 시정조치 이런 게 나왔죠? 지금 교통공사에서 자체 감리한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2017년 3분기에 시범사업방침 수립하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그다음에 후에 계약심사되고 규격 공고 들어가서 계속 이 절차가 스피드를 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하드웨어를 구입했는데 오프라인 상태, 그러니까 정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놓고도 이것을 활용 못 해가지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수개월간의 자료를 수작업했대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혹시 전동차 데이터 분석시스템 사항 아닙니까? 현재 제목에서 보면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서 전동차ㆍ시설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선로시설 검측시스템 정교화하고 전동차 데이터 분석시스템 확대 운영하고 제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차량본부장에게) 전동차 건 설명 좀 해 주시죠.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있나 봐요. 시스템 개발 쪽과 하드웨어 구입 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각 역에 확대 운영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저희들은 생태 기반으로 해서 전동차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관제센터라든지 아니면 차량기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스템 구축사업과…….

역사하고 저희들 시스템 구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는 데는 어디예요?

역사 시스템은 스마트 스테이션인데 그거는 노후 시스템 교체사업하고 3D 기반으로 해서 역무원들의 역무 활동을 편리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동차 데이터 분석시스템 확대 운영은 그러면 누가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전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본부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석태 본부장님은 우리는 그냥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아니면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쪽의 영역인 거고, 한재현 본부장님이 전동차 데이터 분석시스템 확대 운영하는 쪽을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로 검측시스템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두 분이 어쨌든 같이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 사업이 별도 사업인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 건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건으로 저희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 보니까 전동차 스마트 검수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사업처리 부적정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절차를 다 미이행했고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급자 또는 장비업체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용량이 작은 하드웨어를 구입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이거를 자동화로 연결할 수 없어서 그거를 다 수작업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여기에서 자료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석태 본부장님, 이 자료가 위원 요구자료 공통요구 별도자료 첫 번째 거예요. 249페이지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 스마트 통합관제소 구축에 관련된 거예요.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3,200억입니다.

3,200억이요?

2,700억…….

2,700억하고 3,200억하고 500억 차이나 나는데, 김석태 본부장님 지금 30일 남으셨다고 500억을…….

총 사업비는 2,700억입니다.

여기에 건축비하고 시스템 구축비하고 별도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비는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예요?

건축비는 983억이고요 시스템 구축비는 1,780억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건축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되어 있고요.

네, 시스템 구축 부분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설계 용역을 12월 말까지 종료시킬 예정입니다.

설계 용역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설계 용역은 신호가 대표업체이고요 전기, 기계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컨소시엄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컨소시엄 업체가 어디예요? 이게 지금 교통공사의 가장 크고 가장 핵심적인 숙원사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 구축 설계 용역이 저희 자료에 보니까 2020년 11월에 준공이 돼요. 이번 달 말이네요?

이번 달 말에 설계 다 되고요 발주 부분은 금년에 발주를 안 하고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왜요?

예산의 관계도 있고 사업 추진상 건축 발주하고 일정상 맞추기 위해서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하고 발주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조금 늦춘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감리 들어갑니까?

네, 감리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감리사가 선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포함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감리를 붙일까 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신호는 신호 관련, 통신은 통신 관련 전문업체로 하여금 감리를 붙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이라는 거를 어떻게 저희가 아냐고요?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평가는 PQ 심사를 해서요 기술자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적심사를 하고 그 뒤에 지금까지의 실적 어느 정도의 사업을 수행했는지 사업능력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그만큼 한 업체가 감리사로 들어오는 건가요?

많이 할수록 점수는 올라갑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기술사나 기사자격 보유 그다음에 그분들의 능력, 그분들의 사업수행실적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PQ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PQ 심사라는 게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나라장터나 조달청에 다 입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안 공고를 냅니다. 이런 사업이 발주가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제안서를 작성해서 우리는 이 감리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서 수행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문가들이 그 업체에서 와서 브리핑을 하고 직접 전문가들이 이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구나 하고 선정이 되는 그런 방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기술 먼저 심사를 하고 기술 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이 가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PQ 심사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호 그다음에 설비, 통신, 뭐 물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종합관제 부분에 대해서는요…….

물품이 아무튼 통신자재든 자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구입이 돼요?

전체적으로 계약은 별도로 하고 공사 부분 사업시행 부분은 별도로 계약할 겁니다. 금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감리 부분이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 방법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2단계 입찰로 갈 것이냐, 일반경쟁으로 갈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계약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리를 통해서 2단계냐 아니면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그거는 공사에서 한다고요?

네.

지금 본부장님, 벌써부터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이미 자재ㆍ물품구입업체가 다 정해졌다 내지는 감리업체가 정해졌다는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어마어마한 규모이기도 하고 교통공사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절차와 그런 과업지시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은 상황에서 일이 진행이 됐다는 것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관제센터 신축에 관련된 사업에서는 위원들에게 바로바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설계서 나올 거잖아요? 그 용역설계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 개별보고와 그다음에 감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전문적인 일을 해본 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사후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기강을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여태까지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천문학적 숫자의 사업인 만큼 교통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철저히 검증과 절차를 지켜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잘하겠습니다. 사전에 모든 게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뒤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순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