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창호입니다. 먼저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11월 9일인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성경찬 의원님 등 14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의안 14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과학기술인 대상 조례안 등 14건 등 모두 28건을 접수해서 2020년 11월 3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또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 및 생활물류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책임회피성 발언 일관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결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끝으로 전라북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7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과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4건은 법정기한 내에 공포할 예정이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따른 서류제출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두세훈 의원님, 최영심 의원님, 박용근 의원님, 나기학 의원님, 박희자 의원님, 성경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두세훈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시름이 깊은 전북 도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면적이 두 번째로 작은 델라웨어주 지방의원 출신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북도 지방의원 출신의 한국 대통령 당선을 꿈꾸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경제위기를 만경강을 활용한 생태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경강은 길이 80㎞로 전라북도 완주군 원등산에서 발원하여 호남평야의 중심부 등 전주, 익산, 김제를 거쳐 황해로 흘러드는 전북의 젓줄입니다. 만경강은 1996년에는 6급수였으나 정부와 전라북도의 수질개선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후 3급수로 살아 숨쉬는 강으로 거듭났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가 생태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만은 지난해 주요 관광지 관광객 조사결과 전국 2위로 매년 1,747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태화강은 연간 144억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지난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2025년까지 약 2,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만경강이 3급수로 살아 숨쉬는 강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천습지는 습지보전 등급 상으로 분류된 지역이고 전주 등 도내 주요 도시들에 인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만경강 둔치 일부가 친수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이제는 전북 생태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전북의 젓줄 만경강을 습지·갈대숲 체험과 자전거라이딩 꽃길 체험과 그리고 달빛 생태숲 체험을 통하여 생태관광의 메카로 만든다면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경강 생태관광을 한옥마을, 새만금, 식품클러스터의 건강한 먹거리 관광사업과 연계한다면 침체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적극행정을 통하여 백제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만경강을 생태관광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만경강 국가정원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만경강이 생태관광의 메카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는 정겨운 놀이터 친구로, 직장인들에게는 출퇴근 전후 웰빙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친구로, 은퇴자들에게는 제2막 인생을 함께하면서 건강을 지켜주는 친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우리 전북은 2003년 이후 자동차, 기계 등 대기업이 입지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2002년 한국지엠을 선두로 타타대우, LS엠트론에 이어 2010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설립까지 도내에는 대기업의 공장설립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로 공장설립 초기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자동차, 화학, 조선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로 업황까지 악화되면서 도내 제조업 생산은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어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가동을 중단했고 한국지엠 공장이 2018년 2월 폐쇄되었습니다. 이는 전북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되어 지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018년 24.3%까지 감소했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시작한 초기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전국 제조업 생산지수가 2010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전북은 2011년 생산지수 109.1로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현재 89.2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시작한 지 채 10년도 안 돼서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경기불황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심지어 공장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국가 기간산업이자 전북 주력산업의 하나인 상용자동차 산업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 상용차 생산의 95%를 담당하고 그동안 전북 지역경제를 견인해온 전북상용차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군산 타타대우 상용차에서 생산 물량을 감소시키고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그 위기는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은 물량부족 문제와 신규모델 개발 등의 대안 모색을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전라북도와 합석하기를 요청해 왔지만 사측은 구조조정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마저 무너진다면 해당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관련한 수많은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인 위기에 처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역사회에 그리고 전라북도 도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차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들의 노-정 교섭요구는 전라북도 도청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울산이나 경기만 하더라도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하고 기업을 설득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전북의 상용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국회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북경제를 책임지고 이끄는 송하진 지사께서만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지사님, 전북 상용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내 제조업의 부진 역시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단 한 번이라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내 상용차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물량과 신모델 개발을 위해 사측과 단 한 번이라도 만나신 일이 있으신지요? 노동자들의 면담요청에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본 의원과 상용차 관련하여 면담 외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의 미온적인 태도와 기업의 투자 미흡으로 유럽차와 중국차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전북의 주력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상용차 1,800여 대를 조사하여 노후화된 차량교체를 서둘러 시행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사께서 그리고 전라북도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해당 기업을 설득하고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도청 앞 대로변을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장애인을 외면하는 도지사라는 문구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전북 상용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북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사님의 결단과 소통을 거듭거듭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왜곡되어 가는 우리의 역사를 안타깝게 생각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 등 역사서적을 편찬하셨으며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은 임나일본부설,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왜곡을 계속하는 상황 속에서 뼛속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수능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조정하는 등 역사교육을 강화했습니다만 정작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한국사를 가르칠 교사들에게는 동기 부여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의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지만 최대 소망은 승진입니다. 교사 또한 공무원으로서 교감과 교장,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과 같은 승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고교 교장 및 교감, 교육전문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사전공 교원들의 승진비율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중등교원 8,556명 중 교장급은 366명으로 4.28%, 교감급은 359명으로 4.20%, 교장 및 교감급은 725명으로 8.5%입니다. 다시 말해 도내 중·고등학교 8,558명의 교원 중 8.5%는 승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평균 승진 비율에 비해 역사교과 교사들은 공사립 전체 인원 334명 중 단 17명만이 교감 이상으로 승진했으며 승진 비율은 5.09%로 평균 8.5%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특히 교장급은 단 4명으로 1.2%만이 승진, 24개 교과 중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기계금속 교사는 114명 중 교장급만 14명으로 12.2%, 교장과 교감급을 합계 26명으로 무려 22.8%가 승진해서 한국사 교사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인사상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총교원수에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계산해 보면 역사교과 교원의 승진비율은 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고 현재 전북교육청 교원 인사제도가 편파적이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정 교과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공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에 의하면 10개 교과군으로 묶어 인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교과군으로 묶인 교과목별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가령 A라는 교과군에 5개 과목이 있다면 10명의 승진요소가 발생 시 특정 교과가 승진을 독식해 자칫 인사에서 소외받는 교과목이 발생합니다. 개인의 역량 탓으로 돌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는 교원에 대한 인사를 함에 있어서 과목별, 성별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에 부족하거나 넘칠 경우에는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감과 교장 승진의 경우 여러 승진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배려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학사·연구사 등의 교육전문직 임용 과정에서는 교과별 균형 차원에서 또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선 임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일선현장에서 역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또한 여타 교과목의 묵묵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 향후 장학사·장학관·연구관 임용 시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비율에 맞는 안배 인사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1899년 대한민국 6번째로 개항한 군산항은 전라북도 유일의 수출입 관문으로 그동안 전라북도의 산업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군산항 배후산업단지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도 차원의 군산항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산항은 항만공사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하역사가 부두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가 없어 군산항 활성화 전략을 관 주도로 진행해 오고 있지만 전라북도에는 항만물류정책을 담당으로 하는 전문인력이 없어 장기적인 군산항 발전과 관련 이슈분석 및 연구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경기 평택항, 여수 광양항은 항만공사가 있어 이들 항만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인근 지자체인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항만물류전문가 등을 두어 지역 항만 발전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군산항 이용자와 군산항 관련 단체 그리고 행정기관 등이 참여한 전라북도항만물류연구자문회를 연 2회 운영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수준의 군산항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군산항을 활용하여 지역산업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형식적 운영을 탈피한 군산항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항만물류 분야 현장에서 다년간 몸담아 온 유경험자, 항만물류 학문 연구를 통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를 전라북도 행정에 참여시켜 군산항 발전의 시급한 현안 해결과 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전국 대형항만을 지원하고 있는 항만공사를 군산항에도 설치할 것을 전라북도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군산항의 규모가 작아 항만공사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군산항과 목포항 또는 서산, 당진항을 함께 지원해 주는 가칭 서해남부항만공사 설치를 위한 논리개발과 함께 전라북도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해운·조선산업의 재건 및 해운항만물류 분야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군산항을 통한 항만물류산업 재건에 기여하고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항은 전라북도 유일의 수출입 물류거점이지만 군산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 항만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도 차원의 다각적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사회적 재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함으로써 정부나 도교육청 그리고 학교 현장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러한 혼란은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먼 미래에나 나올 법한 언택트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또 이를 익숙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사회 즉, 비대면 사회 도래로 불가피하게 새로운 학습환경이 닥쳤지만 이에 적응해 나가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어 교육 현장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달라 안타깝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돌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은 오히려 공백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돌봄 공백을 전수조사함과 동시에 학교 밖의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돌봄시스템을 전라북도교육청이 재점검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코로나19를 분기점으로 온라인과 비대면 교육방식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환됐기 때문에 학교 안팎에서 그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과 돌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아동·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학교 밖에서의 이뤄지는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은 일방적인 관리의 대상이었을 뿐 그들의 어려움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 교육과 돌봄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이를 해야만 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여 맞벌이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언택트 교육·돌봄 시대에 더욱 큰 학습결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학습결손과 돌봄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교육·돌봄시스템 패러다임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교육·돌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언택트 시대의 교육과 돌봄은 더욱 빛이 나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전라북도교육청에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과 돌봄에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은 과별 사업 중심이 아닌 이들이 필요한 각각의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중심으로 교육·돌봄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 공적 교육·돌봄 능력체계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 교육·돌봄으로서의 대전환을 하자는 것으로 도내 모든 아동·청소년으로 즉,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센터 등 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도내 아이들에게 교육·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언택트 시대에 돌봄 공백을 전수조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들까지 포함된 교육·돌봄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들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이러한 시대에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담보된 교육·돌봄시스템을 구축·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든 시대! 이 시대에서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일상을 지속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이 시대에 맞는 교육과 돌봄의 본질을 고민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성경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창군 출신 성경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개발 소외로 고통받아 온 고창군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의 발전이라는 큰 차원에서 관련 발언을 참아왔지만 고창군민들이 감내한 경제적 피해와 누적된 소외감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2010년 4월 27일 착공 19년 만에 새만금방조제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33㎞에 달하는 세계 최장거리 방조제의 탄생은 본격적인 새만금개발을 알리는 장밋빛 신호탄이었지만 고창군 입장에서는 방조제 건설로 인해 모래 구릉지 생성이 되고 밀물과 썰물의 유속변화로 인한 침전물이 생성되는 등 바다환경 변화의 소중한 어족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경우 새만금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세원 확대 효과를 얻었고 향후 수상 태양광 등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발로 인한 3개 시·군의 발전과 번영은 당연하고 응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얻는 것 하나 없이 크나큰 피해만 봐야 하는 고창군의 상황을 지사님께서 직시하여 주시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창군민들이 10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전라북도 차원에서 도내 바다환경과 어족자원 변화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고창군의 현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는 전체 길이 7.48㎞의 교량으로 완공되면 현재 62.5㎞인 지역 간 이동거리가 10분의 1 수준인 7㎞로 줄고 이동시간 역시 5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하며 7㎞에 달하는 바다 위를 가로지르고 그 중간 대죽도에 들러 노을을 보며 쉬어가는 등 전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자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기 파주와 부산을 잇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이며,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된 후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을대교보다 뒤늦게 추진한 전남 신안의 천사대교는 2019년에 개통된 이후 서남해안 대표관광코스로 꼽히고 있으며 영광군과 무안군을 잇는 칠산대교는 지역 간 이동거리를 50㎞에서 2㎞로 단축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였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민들은 오랜 기간 새만금방조제 건설과 한빛원전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견뎌왔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고창의 어려움과 현안들을 시급히 해결하는데 이제라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창군민의 염원인 노을대교의 조속한 건설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만금개발로 인한 고창군의 피해에 대한 조사와 보상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상생을 위해 추진했던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 태양광과 관련해 전라북도 몫으로 배정된 100㎿ 발전 사업의 일부분을 피해를 보고 있는 고창군에 배려를 했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송지용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7회전라북도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한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송지용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는 2019년 광역단위 최초로 농민공익수당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10만7천 농가에 648억원에 이르는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남과 충남에서도 올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했고 경남, 강원도, 제주도는 빠르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움직임이 지방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국회에서는 국가 정책사업을 위한 법률 제정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그 책임을 다 떠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은 급속한 개방화와 산업화에 밀려 끊임없이 차별받고 소외당해 왔고 결국 농업·농촌의 기반이 흔들리고 농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농가인구는 19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1%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농업소득은 지난 20년간 천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농 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90년대 초반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97%에 이르던 농가소득은 2018년 65%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해 농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소화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은 더욱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인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사회 계승 등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보전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간산업이다. 이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해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방정부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 전남 해남·화순, 전북 고창, 경북 봉화 등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도는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나아가 농민 공익수당의 확산 흐름은 국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을 제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농민들로부터 시작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지방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이제는 국가 정책사업을 위한 법률 제정까지 이어지고 있어 봇물처럼 터진 농민 공익수당의 확산 흐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없는 예산을 쪼개가며 지역의 농업·농촌을 살려보겠다고''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와 명백히 다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택배노동자처우개선및생활물류법안통과촉구건의안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감염위험 속에서도 쉼 없이 배송을 한 택배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최근 5년간 택배 노동자 27명이 산업재해로 숨졌고 이 중 절반 넘는 15명의 택배 노동자가 올해 과로사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 증가와 그로 인한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강도를 보여주는 이면입니다. 사회구조의 문제로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었고 전문가들도 향후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배송시스템의 수요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배송하는 건수에 맞춰 수수료를 받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배달시간을 제하고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물량을 분류하는 작업을 위해 새벽부터 출근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하는 만큼 돈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이 일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수료 구조를 보면 택배요금의 약 20%만이 택배 기사들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택배를 이용한 판매자의 경우에는 약 30%의 백마진을 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택배를 분류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객에게 전달하는 택배 노동자들보다 택배사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얻어가는 이익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용자는 택배의 부피와 무게에 따라 요금을 추가로 내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택배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600원에서 700원선으로 항상 동일합니다. 이런 불평등한 수익구조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특수형태의 노동자로 자영업자로 간주해 노동법의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안타까운데 여기에 부속품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현실은 더욱 처참합니다. 그 이유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을 악용하고 있는 택배회사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 때문입니다. 2017년 택배기사 4명이 숨졌을 당시 국토부는 지금처럼 산업재해 100%를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고 2022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려는 노력은커녕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막기 위해 입직신고도 실시하지 않는 현실을 방관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택배서비스는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작년 1년간 한 사람이 이용한 택배수는 53.8회였고 올해는 평균 63회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처우와 이에 대한 관심이 함께 높아지지는 못했습니다. 대필된 산재포기각서가 논란이 되자 3대 택배업체가 부랴부랴 산재가입을 권고하겠다고 했지만 그 비용은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본사는 여전히 책임에서 뒷짐지고 있습니다. 이에 택배업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인간적인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택배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택배회사가 분류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산출해 배치할 것을 의무화하여 택배분류와 운송업무가 나뉘어 운영되도록 규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유도에 대한 단속과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결과를 공개해 택배 이용자들의 업체 선택에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택배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가 나서서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 수수료 인상을 제시하고 당일배송, 무료배송과 같은 기형적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배송 수수료 백마진 금지와 택배 노동자의 과로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택배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라. 얼마나 더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죽음으로써 비이성적인 구조 문제를 입증해야 그 심각성을 알아주는 세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중한 국민이자 우리 사회의 영웅들을 지키기 위한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 및 생활물류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생활물류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책임회피성발언일관하는금융위원장규탄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