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한조례안 2. 전라북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인태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하나만…….
명연
이명연위원장
황영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황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공회전이요?
영석
황영석위원
아니, 성경찬 위원이 정원문화 조성 그거에 대해서 뭔 건의하는데 뭔 소린가를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기에서 한번 물어 보려고요. 뭐예요, 그거? 성경찬 위원이.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정원 이거하고는? 정원 어쩌고 나오던데 이거 관계없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하고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정원 어쩌고 하길래, 고창 뭐 정원 어쩌고 하길래 그건 관계없어요? 이건 관계없고만요, 우리 위원회하고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기자동차의 정의가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기굴착기도 보급사업 하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이륜자동차 이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기자동차에 포함되는 게 공공·민간 화물차까지 포함되고, 지금…….
형석
진형석위원
이륜자동차나 굴착기는 이 자동차에 그럼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환경부령을 보면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분류가 돼서 중형, 소형, 몇 t 미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조례안에 해당을 받는 게 이륜자동차도 해당인가 아닌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경자동차 그다음에 승용차, 화물차까지 해당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륜자동차는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굴착기도 아니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장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굴착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형석
진형석위원
이번에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하시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굴착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해당이 안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된다,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뭘 봐야 알아요? 이것만 봐서는 도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정의에는 전기자동차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건 자동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건설기계로 관리가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륜차.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이륜자동차까지는 포함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건설기계만 빠지고요, 이륜차까지는 포함이 되고요. 제가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를 육성·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의무이행 기간을 법령에서와 같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질문 안 해요?
명연
이명연위원장
질의답변은 끝났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강화하며 차종, 온도에 따라 예외 규정을 두어 완화 적용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제2항의 공회전 제한지역의 고시 방법 중 인터넷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도 홈페이지로 하고, 안 제3조제2의 경우 내용상 문제는 없으나 항의 구성에 있어 제2항과 제3항이 예외조항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어 법체계상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1항과 2항을 하나의 항으로 하되 2항을 1항의 단서조항으로 하여 수정하고 3항은 2항으로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2항과 3항의 내용 중 온도기호 ‘℃’를 한글 ‘섭씨 몇 도’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수상레저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해양쓰레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해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수난구호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수상레저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해양쓰레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해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수난구호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윤동욱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5·6·7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저희 새만금해양수산국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병철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사무가 농축산식품국에서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이관되고 사무분장이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우리 도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변경과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안 제3조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부위원장은 농축산식품국장에서 새만금해양수산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는 수상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5년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안 제8조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는 우리 도 연안 해양쓰레기의 신속 수거·처리 및 관리를 위해 금년 5월에 제정된 조례로 동 조례안 제12조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전라북도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2016년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안 제6조 전라북도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새만금해양수산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이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윤동욱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의 이관과 새로운 사무분장으로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의 이관과 새로운 사무분장으로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의 이관과 새로운 사무분장으로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의 이관과 새로운 사무분장으로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난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수난구호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대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윤동욱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수상레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