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삼 의원 5분자유발언
미숙
방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강성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성삼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1인가구 대책에 대하여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강성삼 의원)
성삼
강성삼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부의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관련 계속되는 사회적거리두기로 답답함과 불안감이 높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을 잘 지키며 협조해 주고 계신 하남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2015년 이후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총 가구 수의 20.1%를 차지하고 있는 하남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1인가구의 증가는 비단 하남시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전체 가구 수의 30%에 달하는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증가 속도 또한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과 경기도가 지난 3월 발표한 생애주기별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1인 가구 지원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서울시 서초구가 1인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관내 1인가구의 복지 수준 향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시사하는 것은 우리시 정책 환경도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인 가구에 대해 체계적인 고려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정책 기조에 발맞춰 하남시 역시 1인가구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은 물론 사회복지정책도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 차원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인가구 정책을 실행할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617만 1인 가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지요. 하남시의 1인가구 현황을 보면 올해 9월말 기준 전체 12만 5401세대 대비 1인 세대수는 4만 7671세대로 38%에 달하는 결과입니다. 위례와 미사, 감일지구의 입주 등으로 1인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1인가구의 급증은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인 것입니다. 아마도 국가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회적구조 변화로 보입니다. 문제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주거, 안전, 건강, 소득, 사회적관계망 등에서 취약하고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의 불완전성을 증가시키므로 정책적 지원과 대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남시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1인가구 현황과 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계획 및 1인가구 전담센터 설립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남시에는 예전부터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며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이 외로이 죽는 일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주민간의 자발적인 상호부조와 협동적인 생활방식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호부조와 공동체정신을 거울삼아 1인가구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함께 사는 하남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강성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진희 의원등 3인이 발의하였으며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실시할 시정질문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방미숙 의원) 4.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강성삼 의원) 5.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준 의원) 6.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7.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은영, 정병용 의원) 8.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이영아 의원) 9.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영아 의원) 10. 하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아 의원) 11.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12.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이영준, 김은영, 오지훈, 김낙주 의원) 13. 하남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낙주 의원) 14. 하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김낙주 의원) 15. 하남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낙주 의원) 16.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3.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망월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2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5.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11시14분
미숙
방미숙의원
의사일정 제25항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입법의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미숙
방미숙의장
의사일정 제26항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오지훈 의원 등 9인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27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지훈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안으로 방류하는 것에 대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일본정부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주변국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내용은 첫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양방류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둘째,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셋째, 국제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하고 넷째,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해 국민 안전문제를 검증하고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오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전체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강성삼 의원, 박진희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8.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사일정 제28항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11시28분
의사일정 제2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