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첨단산업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첨단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산업국은 강원도 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강원도형 미래 신산업을 육성 및 추진하는 강원도 산업진흥의 구심이 될 매우 중요한 부서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최정집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ㆍ첨단산업국 국 장 최정집 전략 산업 과장 윤인재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에 너 지 과 장 최종훈 정보 산업 과장 김정남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강원 미래 신성장 산업의 기반 구축과 마중물 역할에 가시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신산업 발굴 육성과 강원형 뉴딜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윤인재 인사) 이미숙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인사) 최종훈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인사) 김정남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정남 인사) 김경구 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웰니스 식품, 세라믹 복합 신소재 등 대표산업 집중 육성과 바이오헬스 산업 등 시도 간 협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은 지금까지 59개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였고, 강원디자인진흥원 개원을 계기로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디자인 전시회 및 제품화 지원 등 강원 디자인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을 통한 미래 혁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 문막 반계단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 중에 있으며 공정기술을 활용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 친환경 차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를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횡성 우천산단에 전기차 공장 준공과 인증을 마치고 본격 양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10월 20일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강원 신산업에 마중물 역할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동력 제고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기술 자립을 위해서 금년도 처음 도내 소부장 기업 13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여 중기부 소부장 강소기업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부품 생산기반 고도화 사업과 플라즈마 탄소나노 소재 플랫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강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1단계 R&D 사업인 홈케어 모니터링 서비스와 네트워크 구축 연계기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으로 이전 공공기관 등의 참여 및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오픈랩 및 장비 구축 등을 통해서 기업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을 위해서 장비구축 등 원격의료 관련 과제 실증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오픈랩 구축을 완료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고도화를 통한 혁신성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원바이오산업 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기업과 스타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련 산업을 성장 지원하고 있으며, 체외진단 사업화 기반 조성으로 도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으며, 바이오산업과 지역 관광자원을 융합한 헬스케어 힐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의료기기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전년 매출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선정해서 맞춤형 지원으로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의료기기 기업의 IoT 헬스케어 시장진입 및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병원과 연계한 의료기기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와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시스템 상용화로 국산 의료기기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사업은 금년 초 200억 원 규모의 면역 항체치료제 기술이전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홍천 바이오메디칼허브연구소 등과 함께 면역 항체 허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육성ㆍ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수소기반 에너지 융ㆍ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난 7월,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액화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 등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강원도가 액화수소 분야를 선점할 수 있도록 강원형 뉴딜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삼척시 복합체육 공원 인근에 수소와 친환경 건축의 융합 실증을 통해서 미래 수소도시 주거 모델을 조성 중에 있고 도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소 생산시설과 수소차 충전소를 신속히 구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립화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주민참여형 발전단지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는 11월부터 상업 발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구현을 위한 LED 조명등 보급 추진은 1,279개소의 가정이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후 조명을 연말까지 고효율 LED로 교체토록 지원하였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춘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어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25개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은 정부의 천연가스 공급계획 미포함 4개 시군을 대상으로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을 구축 중에 있으며 가스ㆍ전기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과 농어촌지역의 전기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주민 주도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률 구간을 세분화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변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ICT 융합기술 기반 신성장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토이 도시 조성사업은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비즈센터 구축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은 연초 선정된 과기부 공모사업으로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ICT 융합기술 기반 사업으로 육성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원체계 확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농가의 상품 판매 이벤트를 추진하여 92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정보화마을 자립화를 위해서 홍보용 택배박스 지원과 온라인 쇼핑몰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고 PC 무료 보급,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였고,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 유아ㆍ청소년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59쪽,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CCTV 공동 활용 기반 구축으로 재난위기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강원 영상통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시설물 고장 예지 및 건전성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위험시설 32개소에 재난위험 감지 시스템 설치로 선제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다중시설 및 시내버스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도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63쪽,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행정 절차 추진으로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와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은 접속도로 개선사업 추진과 전력공급 구축을 통한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퍼스트! 강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의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관련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빅데이터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빅데이터 포럼 및 K-클라우드 파크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강원 빅데이터산업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빅데이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재양성으로 빅데이터 기초인재 및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 빅데이터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과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창업ㆍ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도정을 더욱 과학적인 행정으로 운영해 나가고 빅데이터 기반 지역재난 해결을 위해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의 CCTV를 통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 수집하여 산불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데이터 발굴과 품질 관리 등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승진해서 에너지과장으로 새로 오신 최종훈 과장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5페이지,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와 관련된 것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은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하여 민간투자자와 공동 설립한 출자기관에 따른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8년 5월 4일에 태백가덕산풍력발전을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했는데 본 위원이 강원도의 태양열, 풍력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할 때마다 이런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른 내용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25페이지에 보면 대관령 제3풍력발전단지, 대관령 제2풍력발전단지,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보니까 강원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마다 어떠한 특수목적법인이나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태백 가덕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공유지 같은, 저희가 공유지를 활용해서 강원도의 신재생에너지를 위해 건립해서, 그다음에 강원도의 세외수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덕산도 그렇고 대관령 제1풍력, 제2풍력, 제3풍력, 그다음에 영월 접산도 그렇고 이렇게 도에서 운영하는 게 5개소, 풍력은 19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떠한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원도 태양열, 아니면 풍력에 관한 조례, 이 조례 틀에서 움직여 주면 좋은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마다 조례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관령 제2풍력발전단지, 또 태백 가덕산 특수목적법인 설립, 특수목적법인이야 민간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큰 틀에서 강원도 친환경, 태양열, 풍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 틀에서 운영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을 할 때마다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게 조금 확대되면 강원도에너지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운영하려고 나름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사업이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강원도하고 중앙부처에서 허가를 내준 도내의 풍력ㆍ태양열 사업에 대한 현황하고 공사 추진현황, 또 공사를 허가받고 공사를 하지 않는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어느 지역이 뭐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 못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공사 진행현황, 인허가, 이렇게 큰 틀에서만 정리를 했어요, 태양열하고 풍력하고 해서. 물론 강원도에서도 풍력에 관해서 인허가를 하지만 이런 것들은 거의 산자부에서 인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3㎾ 이상은…….

국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여기 보면 태양열 같은 경우도 강원도의 사업 개시가 3,274개, 인허가가 3,744개, 총 7,732개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을 진행하는 것들은 어쨌든 법 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받고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허가받고 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 그럼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풍력하고 태양열 관련된 것들을 지역하고 해서 뭐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출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요구자료 69쪽에 수소충전소, 수소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강원도 내에 수소충전소를 계획하고 계신 게 많으시잖아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국장님, 수소충전소 사업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되나요, 어떤가요?

저희가 승용차 수소충전소가 7개소, 버스 충전소가 1개소 이래서 현재 8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삼척은 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12월에는 속초, 그리고 춘천도 아마 연말이나 1월쯤 될 것 같고 원주하고 평창은 내년 한 3월경,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휴게소도 충전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나요?

춘천휴게소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요?

예, 국토부에서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지점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춘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춘천 톨게이트에서 나가면 첫 번째에 있는 휴게소가 춘천휴게소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아마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시범운영에 들어가서 내년 1월쯤 되면 정상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 위치를 보니까 아무래도 수소차량이 많은, 인구가 많고 유동량이 많고 차량이 많은 쪽에 구축돼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강원 남부권은 영월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삼척이 되어 있고 원주가 내년 한 3월경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수소가 1회 충전에 보통 주행거리가 한 609㎞ 되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지역은 커버가 되고요. 현재까지 수소차 보급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월 지역의 수소차 보급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그쪽 부분도 좀 더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소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소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직 시기상조다. 예전에 저희가 다닐 때 보면 프로판, LPG 차량들이 충전소가 없어서 차량 구입하는 것을 많이 기피했었어요. 지금은 그나마 보급이 많이 됐는데, 일단 차량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충전소가 확보된다 그러면 아마 수소차량 구입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일단 차량도 문제이지만 충전소를 먼저 구축해야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충전소를 먼저 구축해 놓아야만 차량을 구입하는 속도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것을 대비해서 차하고 충전소가 같이 가게끔 계획했었는데 작년에 뜻하지 않은 강릉 수소사건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한 8개 구축을 완료했을 시점인데 조금 지연이 돼서 그렇지, 앞으로 영동지방이 삼척, 그다음에 속초 쪽이 되고 영서지방이 춘천ㆍ원주 쪽이 되면 도민들한테 그렇게 불편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나머지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량도 문제이지만 수소충전소가 많이 확보돼야 구입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충전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수소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수소차를 한 번 충전하는 데 충전 용량이, 얼마를 넣을 수 있어요? 몇 ㎏을 넣는 거예요?

보통 한 5㎏.

5㎏요?

예, 가득 채우면 보통 5㎏.

5㎏요?

예.

그러면 5㎏을 넣는데 ㎏당 금액이 얼마예요?

도내 삼척에 LN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액화수소 충전시설이 완료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될 텐데 현재로서는 한 6,000원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원대요?

예, 지금은 도내에 충전시설, 가스 생산시설이 아직 좀 미비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트레일러로 싣고 와서 하다 보니까 운반비가 들어가서 그런데 저희가 삼척하고 속초, 그다음에 춘천에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 연말에 일부 완공되는 데도 있고, 내년까지 완공되면 거기에 대한 단가가 다운될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동해에서 만들고 이러면 얼마 정도 다운될 것 같아요?

충전하는 수요, 차량, 수요ㆍ공급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초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전국 수소 보급 정책도 하고, 초창기에는 각 시도에서도 운영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정부의 어떤 지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이나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안정화 된 다음에 도내에서도 액화수소 충전소라든가 이런 생산시설이 완비되면 저희가 계획했던, 휘발유보다 굉장히 다운된 그런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이, 수소차가 5㎏을 가득 넣으면 몇 ㎞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까?

표준으로 나와 있는 게 1㎏에 609㎞ 주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609㎞요?

예.

수소차를 보급하는데 지역에서 주문량에 맞게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전소가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수요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연말하고 내년까지 충전소가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자들에게 50%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다 편성되느냐, 이것을 제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도…….

다 됩니까?

예.

예산을 다 세워 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부처에 올리는데 수요조사에 기반한, 부처에서 저희 강원도의 쿼터(Quota) 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 보조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현재 그 물량은 충족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차에서만 수소차를 만들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만들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하고 공급을 적절하게 맞춰서 주고 있고, 지금 수요자가 원하는 물량은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국산 차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그게 일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는 WTO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주로 테슬라, 특정 업체가 한 40%, 거기가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그냥 차종에 따라서 승용차 같은 경우 저희는 국비 2,250, 지방비 2,000 해서 4,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많은 충전소가 만들어져야 하고, 또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수소차를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충전소 때문에, 그러한 불편사항 때문에 아직까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수소충전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편리성을 제공한다면 수소차를 많이 고민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서 적극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농수위에 있을 적에 어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연구 개발해서 어선도 3t 미만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선들도 경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매연을 상당히 많이 뿜어내거든요. 수소엔진을 연구해서 시연에 들어간다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런 부분에도 적극 지원을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로 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시설비 말고 마을에 어떤 지원금이 있습니까, 발전지원금 이런 게?

마을에 주는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어떤 그런 것은 시설비도…….

저희가 정부랑 같이 하는 사업 외에 지원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태양광 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첨단산업국을 잘 이끌어주고 계신데 첨단산업국은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국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하고 현원을 보니까 현원이 많이 부족한가요? 에너지과가 부족하고 정보산업과가 부족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소폭 조직개편을 해서 에너지과 같은 경우에 정원을 확보했는데 정기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게 있습니다. 연말에 정기인사 때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과장님께서도 참 많은 일을 하셨고 중앙부처, 세종시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큰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재 과장님께서도 잘하셨고, 또 최종훈 과장님이 새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훈 과장님은 전문 직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에너지과인데 전기 직렬로 승진한 케이스입니다.

강원도민들도 전문가가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분들께서도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최종훈 과장님께서는 전문 직렬이기에 또 많은 전문직 후배들의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새로운 신규 전문직 공무원들이 우리 강원도를 위해 일하러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종훈 과장님께 에너지과를 잘 부탁드리고 또 하나, 전 윤인재 과장님께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연속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제조업의 꽃인 완성 차가 이제 횡성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티피코의 포트로, 차 이름이 포트로더라고요. 포트로 이름의 뜻이…….

포르투갈어로 짐꾼, 당나귀 이런 뜻도 있고요, 지사님께서는 조금 재미있게 해서 포테이토 포트로라고 재밌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감자를 붙이셨군요.

예.

본 위원이 볼 때 포트로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아마 우리가 강원도민의 짐꾼이 되겠다, 이런 좋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노력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체국 차량부터 해서 대형 슈퍼마켓, 골프장 잔디 운반용 차량이라든가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공급 포화가 이루어져서 내수시장이 꽉 찰 수 있습니다. 내수시장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며 또 하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고 중앙부처에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와, 경쟁력 확보가 과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몇 년간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 계신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건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들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저희가 차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로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어차피 내수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수출 쪽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고, 벌써 유럽 쪽으로 해서 올해 초도 물량 22대, 내년 3,000대 해서 3,022대의 계약을 이뤘고요.

아, 3,000대 넘게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 시장은 자동차 부품, 반제품 수출 형식으로 현지 공장과 합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26일에 홍남기 부총리를 모시고 상생 일자리 지정 기념식하고 수출계약 행사를 같이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화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조금 더 좋은 소식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의에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이 삼척을 비롯해서 현재 수소의 거점 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보니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수소자동차를 언급하고 계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본 위원이 수소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 연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같이,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초기 인프라에 따른 충전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와 같이 연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나일주 위원님께서 수소 어선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넘어가고요. 본 위원이 하나만 대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첨단산업국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가 수소의 거점도시가 되는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 빠르게 수소어선도 연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동해안을 말씀드린 것은 동해상으로 연결돼서 북한을 지나 러시아,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철도가 횡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열차도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와 수소열차까지 진행해 주시고, 수소열차를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증하는 곳은 태백선이나 영동선에 폐구간이 많습니다. 폐철도를 활용해서 수소열차를 연구해 주시고 또 수소열차와 관련된 그러한 산업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 폐광지역에 적극 유치해 주실 것을 대안 제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쪽지 예산으로 거기에 관한 연구용역비를 지금 반영하고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저희가 규제자유특구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실증사업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젊은 국장님께서 열정과 집념을 채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7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자료를 추가로 받아본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첨단산업국에 민간보조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20여 건 정도 되는데 국장님, 혹시 이 자료를 보셨나요?

예.

여기에 보면 우수평가를 받은 게 5건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보통ㆍ미흡 혹은 폐지 이런데,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유사한 지원이 있으면 통폐합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연례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는 사업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효과분석을 하셔 가지고, 보조사업이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소어선과 관련해서, 4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 인건비 내역을 보면, 조 팀장님을 보면 월 급여가 660만 원이고 참여율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 인건비로 2,480만 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산정된 겁니까? 25개월 동안 월 급여가 660만 원, 제가 자료 해석이 잘 안 돼서…….

수소어선 개발은 개발기간 동안의 전체 인건비를 퍼센티지로 해 가지고, 참여율을 백분율로 나눠 가지고 계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율이 25%예요. 25개월 동안 25%면 한 6개월 정도 참여한 것이잖아요?

예.

급여가 660만 원이고 6개월 참여했으면 3,600만 원 이상 수령했어야 되거든요.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지…….

조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좀 있나 봅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계산해 봤는데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여율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기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0페이지부터 강원디자인진흥원 월별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52페이지의 주요 집행내용만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월부터 급여와 수당을 지급했는데 2월ㆍ3월ㆍ4월에는 한 분이 받은 거예요, 한 분이. 물론 급여는 일정하게 받으셨고 수당만 다르게 받으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령액이 다른 것이겠죠?

초기에는 원장 한 분만 채용됐고, 직원은 5월에 채용됐습니다.

2월ㆍ3월ㆍ4월에는 원장 한 분이 받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급여 및 수당을 받으셨는데 급여는 일정할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수령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수당을 다르게 받으신 거예요?

수당이 아마…….

2월ㆍ3월ㆍ4월에 급여 및 수당을 받으신 게 690만 원, 780만 원, 830만 원이에요. 매달 달라요. 왜 이렇게 매달 다르게 받으신 것인지?

기본수당 외에 출장수당이라든가 여러 수당들이, 초창기여서 출장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수당들이 포함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2월부터 10월까지 급여 및 수당과 관련해서, 급여는 한 번만 표시해 주셔도 되겠지만 일곱 분이 어떤 수당을 수령하셨는지 제출해 주세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말고 아주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어디 출장, 어떻게 해서 얼마, 이렇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84페이지, 숙박업 온라인시장 역량 강화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추진 실적 및 결과에 보면 작년 동기간 대비 11.1% 매출액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국내 매출액은 전년 동기간 40.6% 감소라고 나와 있어요. 위에는 작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1.1% 증가인데 밑에 국내 매출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40.6% 감소, 제가 지금 이 자료 해석이 어렵거든요.

저희가 야놀자 측과 특별행사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매출이 40% 정도 줄어들었는데 저희 강원도는 그 덕분에 11.1% 증가됐다는 겁니다.

국내 숙박업 매출이 전체적으로 40% 정도 감소했는데 우리는 이 사업 추진을 통해서 11.1%의 매출 증가를 거뒀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스마트토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긴 한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8월에 성과물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장 점검이 잘됐나요?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요. 곧 비즈센터가 완공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춘천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서 추진 계획에 보면 비즈센터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화 마케팅 지원, 창업 및 고용 지원까지 나와 있어요. 시제품 개발 지원 6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6건까지는 안 됐고, 당초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서둘러서 내년 초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화 마케팅 지원 18건,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점검해 가지고 추진 상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점검하고 싶은데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세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1페이지, 제가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 위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 32페이지에 2020년도 위원회를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정부합동평가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으로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에 하나도 충족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공계이다 보니까 이쪽 분야의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이 안 계시고 인력풀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저거해 가지고 다음에 교체할 때는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위원 현황을 보면 강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21명, 남녀 비율이 19 대 2인데 위촉직 21명으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2번ㆍ3번ㆍ4번, 4번은 남녀 비율이 13 대 6, 19명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의 총합인 것이죠? 밑에 것은 11 대 6, 당연직 1명, 위촉직 16명의 총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데, 조례나 법령에 의하면 위원회의 당연직과 위촉직을 합한 비율이 아니라 위촉직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직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비율이 들쭉날쭉 되어 있거든요. 위촉직의 특정 성별이기 때문에 괄호를 치고 ‘위촉직’이라고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특정 성별을 고려해야 되지만 전문직이어서 여건이 어려운 경우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갖추면 위원 위촉을 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지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외 행사하고 수의계약 실적까지 해서,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의 대외 행사, 그다음에 19페이지의 용역 발주, 행사를 용역 발주했는데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24페이지의 강원도 빅데이터 포럼 같은 경우도 행사죠, 그렇죠? 용역을 주더라도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행사면 16페이지에도 기록돼야 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중복되더라도 자료를 꼼꼼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2,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25페이지의 수의계약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체크해 보니까 1번 1억 7,900만 원, 2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절반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유지ㆍ관리 용역이나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도 있고요. 25페이지에 있는 중ㆍ장기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강원테크노파크에 수의계약을, 이것은 어떤 겁니까?

1번도 그렇고 2번 저탄소도 그렇고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참가 업체가 1개만 와 가지고, 단독 입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잡힙니까? 그냥 용역비로 잡히나요? 1억 7,900만 원이 그냥 테크노파크 용역비로 잡히는 건가요?

예, 수탁사업비.

기간이 ’20년 8월 19일부터 ’21년 3월 13일까지인데, 공고를 냈는데 안 돼서 계속 재공고를 하다가 결국은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1억 7,9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단독 입찰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은 경쟁 입찰을 준수해서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25페이지 수의계약 사유에, 비고에 유찰에 의한 게 아니라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아닙니다. 수의계약 사유에 단독 입찰의 경우…….

아니, 25페이지 비고에 보면 강원테크노파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질연구원에서 한 조성계획 수립도 그렇고 하나밖에 없어서 유찰이 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지금 비고에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요?

비고는 저희가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써놓은 것인데요, 당초 경쟁 입찰이었는데 단독 입찰이 돼서…….

사유를 명확하게,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 한 곳밖에 없어서 했다든지, 여기 비고상의 내용과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 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감사요구자료 4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에 정규직이 64명, 비정규직이 24명이었는데요, 2020년도를 보니까 정규직이 2명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어요. 임기제도 2년 연속이면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고 정규직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TP 같은 경우 신산업을 수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특히 금년도에 신산업이 많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정부의 방침도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인사 운영을 그런 방향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크노파크 경영평가를 보니까, 2018년도 이사회 회의록에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용과는 다르게 2020년도에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 임기도 저거 하니까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전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뉴딜 국제수소포럼을 테크노파크에서…….

위탁.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럴 때는 사업비를 좀 줄여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 금액이 줄어듭니까?

TP에서 저거를 하는데, 아마 행사 기획 부분을 전문기획사에 용역을 주는 일을 TP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을 줄 때 행사성이나 이런 것은 지방 업체를 우선으로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금액이 좀 저거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역 제한 입찰은 좀 어렵고 이것은 아마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 들어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소포럼이 테크노파크하고 컨벤션뷰로, 그러니까 국제컨벤션센터와 공동으로 했었는데, 탄소포럼이라든지 국제수소포럼이라든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5억 정도 되는데, 이제 관광재단이 생기게 되면 컨벤션뷰로도 관광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국제회의를 총괄하게 되는데 수소포럼이나 탄소포럼 이렇게 큰 행사들은 테크노파크나 기후변화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재단하고 조인트해서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좋은 제안이신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서로 협업하고 융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원도 전체 이익이라든가 방향에 맞게, 어떤 방안이 더 좋을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를 보니까 이번에 국제수소포럼 대행에 대한 용역사업제안서 평가 결과를 오픈했더라고요. 입찰 참가 업체명 가ㆍ나ㆍ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공개했는데 원래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평가를 할 때 명확하게 합계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최고점이나 최저점은 제외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 없이 이렇게 공개를 하면,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선정 방식이나 공표에 대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하고 조형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강원TP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강원TP의 부채가 얼마 정도 되죠? 312억 정도 되나요?

오늘 보도…….

예, 보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잘못된 건가요?

그것은 부채가 아니고, 사실 사업비라든가 선수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니라 우리 회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부채로 나왔는데 사업비의 선수금…….

기사가 잘못된 부분이면 관련 과에서 정정보도라든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늘 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공공데이터가 몇 개 정도 되죠?

한 113개 정도.

지금 제가 개방데이터 현황을 보니까 1,482개인데 아닌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개방형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공공데이터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체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3만 3,467개 중에 강원도의 데이터가 1,482개예요. 거의 상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궁금한 사항은 업데이트가 있더라고요. 업데이트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업데이트 기준보다는 저희 도에서 하는 주요업무라든가 도민들한테 공개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바로 현행화하고, 또 행안부에서 공개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업데이트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공공데이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올해 502건이 업데이트됐는데, 1,482건 중 502건이 업데이트됐고, 아직 10월 말이고 기간이 있는데 한 데이터를 보면, 강원도 으뜸음식점이라고 있어요. 등록 일자가 ’18년 5월 21일로 ’19년도하고 ’20년도에 수정이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해서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이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사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서 잘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면 이 먹거리도 나중에 다른 지역에 뺏길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며칠 전에 전남에서, 전남도 이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와 경쟁했던 광역단체거든요. 전남에서도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중기부와 접촉을 하고 있고 관련 부서, 관련 학교에서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전략은 뭐가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 하여튼 강원도 이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척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모빌리티 산업에 어렵게 첫발을 디뎠는데 사실 시작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에 세 군데, 내년도에 네 군데 협력 업체들이, 기업들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주 지역에 내연기관 부품 업체들이 한 50여 개 있는데 그런 부품 업체들이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이라든가 상생형 일자리 자금 지원을 통해서, 또 횡성을 중심으로 원주, 연말에 인제 스피디움 옆에 튜닝센터도 완공되는데 그것까지 다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천산단 인근 묵계리에 480억, 국비 280억을 포함해서 480억으로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연계해서 그야말로 횡성ㆍ원주ㆍ인제까지 이모빌리티, 강원도에서 선점해서 향후 미래차, 자율주행차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우천산단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인근 원주까지 포함해서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같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8년도에 하신 강원도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에 우리 강원도가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기업 집적 클러스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과 인제와 원주, 그리고 다른 지역도 연계한 지역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강원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우천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분양이 100%, 거의 다 됐습니다. 내년에 상생형 일자리 7개 기업이 오는 땅만 남겨 놓은 상태고 나머지 부지는 다 분양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분양률이 81.3%인데, 그러면 착공률은 몇 %죠?

전체…….

차후에 알려주시고요. 분양 업체 중에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일단 금년까지 디피코 포함해서 3개 업체가 이전을 할 것이고요, 내년에 4개 업체가 이전하기로, 부지 설정을 다 해 놓고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상생일자리로 지정되면 지투보조금이 10% 상향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조정하느라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역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천산단에는 이모빌리티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지원센터가 들어가는 묵계리 같은 경우 기업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R&D하고 주행시험장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장비들이 구축되는 곳이고,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은 오고 싶어 하는데 땅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선정을 하셔서 지역별 클러스터를 조성하시고, 기업이 찾아올 수 있게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 가지고, 시군별로 특화된 그런 단지를 조성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자동차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모빌리티지만 우리 강원도에 내연기관 부품 업체들도 많습니다. 원주만 해도 만도라는 기업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만도도 대기업에 부품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부품을 만들기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모빌리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일부 전환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9년부터 이모빌리티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완성차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원주에 있는 내연기관 부품 업체들의 업종 전환과 연착륙을 위한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성 묵계리에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오는데 묵계리가 상수도보호구역하고 군사시설 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횡성에서 복합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한 사항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제한 사항은 없고요. 횡성에서 전기차 이모빌리티를 주제로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이 가까워서 소음 때문에 기업 유치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각종 인증, 자율주행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일 제일 많이 하시는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입니다. 보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의 융합형 글로벌 공학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학이라는 트렌드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대학 공대, 이공계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면 강원도 춘천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렌드가 주로 소프트웨어 쪽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쪽이죠? 소프트웨어 쪽인가요?

이것은 기초공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창의 융합형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개발, 어떻게 보면 시스템 교육이잖아요?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강원도에 있는데 또 이렇게 만든다는 게, 강원대ㆍ한라대ㆍ강릉원주대 이렇게 3개의 대학에 또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제가 봤을 때 이게 현재 일자리국에서 강원대학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분리가 돼서, 또 다시 3개 대학에 이럴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내년까지 10년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생기기 전에 시작된 사업이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첨단산업국에서 강원대학교 포함해서 다 하시든가, 아니면 일자리국에서 이것을 다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현재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수소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수소라는 것은 물을 전기 분해해서 이것을 갖다가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지원이 절대적이고 앞으로 또 절대적이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장님, 자동차 회사 중에서 수소차 전문의 니콜라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니콜라?

예,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월등한 회사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현대차거든요. 현대차 자체가 더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저도 수소차 분야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가장 선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소산업에 있어서, 에너지산업에 있어서 승용차는 수소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관계되어 있잖아요? 승용차는 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전기차이고 그다음에 수소차는 화물 운송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지 않습니까?

예, 장거리 부분…….

그러면 화물 운송이라면 물류라는 부분들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류는 거점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삼척ㆍ동해에만 있어서, 그쪽으로만 편향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거점, 거점, 중간, 중간에 수소와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시나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반영돼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삼척에 LNG 기지가 있습니다, LNG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강원도가 하고자 하는 수소산업이 액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액화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 산업이라든가 이모빌리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수소열차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앞으로 대륙철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거기에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서 관련 예산과 제도 이런 혜택이 있고 실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실증도 하고 제도 이런 것도 잘 정비해서 앞으로 도 전역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 수소라는 게 70%를 차지하죠? 그것을 에너지화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업 중 하나인데, 그런데 아직은 미비하고 부족하고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9페이지를 보면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추진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Io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의 합리적 에너지 소비,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 가정에서 전기를 쓰는데 전기 절약에 대한 것도 있고 전기를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 작은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인데요. 가정에 IoT를 기반으로 한 앱하고, 그것을 설치해서 어떤 과업을 수행했을 때 그것을 성공하면 그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그런 것도 지급하고, 또 작지만 그런 게 모여서 우리나라 여름에 전력 수급 상황이 있을 때 그것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가정 2,500세대에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에너지 절감에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불만사항들이 많은 게, 산업은 저비용 적용을 많이 하는데 개인에게는 에너지를 절감하게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부분들에 국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IoT와 빅데이터를 활용, IoT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사물인터넷입니다.

맞습니다, 사물인터넷. 그 부분들에 있어서 불만이 없게끔, 제가 원하는 것은 산업시설에도 시범운영을 확대해서, 한번 시범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까지 시범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원체계 확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도모, 이게 어떻게, 뭘 한다는 거죠?

저희가 강원도의 농특산물을 온라인 커머스로 해서 파는 강원마트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요즘 좀 더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다양한 몰이라든가 시군 몰들, 이런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온라인 상품 거래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마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상 현재 불만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밀키트 시장이라고 아시죠?

예.

밀키트 시장, 이제 앞으로 식품산업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글로벌 K푸드라고 해서, BTS라든가 연예인들이, 코로나 정국 시기에 이런 게 절대적으로 브랜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강원도가 밀키트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큰 기업이 없어요.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최근에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씨젠이나 이런 데는 지금 주식의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들인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라고 있어요. 이게 신라면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비비고라고 아시죠?

예.

비비고라고 간편하게 식사라든가 간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강원도에 있는 작은 소상공인들이 밀키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진상황을 보면 감자, 아스파라거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약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생산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공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강원마트를 통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92억이란 매출도 올리고 특판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제언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좀 더 편리하도록 만들어서 앞으로는 여기 강원마트에서도 전자상품권 같은 것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농산품뿐만 아니라 특산품, 지역에서 나는 기업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자가 아니라 생산업체를 가공하는 업체죠. 제조ㆍ유통업자 이쪽에도 강원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하나의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라도 지원을, 현재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강원마트가 작년에 126억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감자 팔아주기 특판을 해서 92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현재 731개 기업, 1만 4,000여 개의 제품들이 여기에서 같이 유통되고 대형 유통몰들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을 좀 더, 앞으로 유명한 그런 플랫폼하고 판매망을 계속 확대하여 편리하도록 그렇게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자립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가 사실상 지금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실적이 나타납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갖다가, 시대 변화에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는 부분으로 연착륙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전시적인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적은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아닌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택배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밀어주기식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여튼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강원도가 밀키트 시장에 앞장서서, 첨단산업국이 정말 앞장서서 많은 도민들이, 작은 소상공인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하고 수소교통 복합기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최종훈 에너지과장님도,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자체들이 전부 공모사업이나 사업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19년,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었나요? 수소탱크가 폭발해서 복원하느라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수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아직도 굉장히 악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예.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소에 대한 부분, 액화수소에 대한 부분, 그린뉴딜, 이런 사업이 미래의 먹거리다, 이 얘기를 도에 와서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익숙해지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수소차량에 대해서도 계속 보급을 증가시킬 계획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현재 강원도에 수소전기차 보급이 어떻게 되죠? 업무보고나 감사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9페이지네요.

769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춘천에 356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수소전기차는 이렇게 356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현재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삼척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니, 춘천에.

예.

예를 들면 삼척에는 수소충전소가 7월에 준공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내 수소충전소를 몇 군데 설치하려고 하고 있죠? 구축 예정지가…….

속초하고 춘천.

춘천ㆍ원주ㆍ강릉ㆍ삼척.

원주하고 평창은 내년 3월이고요.

이게 수소충전소뿐만 아니라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소교통 복합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수소 차량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버스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충전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 편의시설, 주차장, 수소생산시설 등 부대 설치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춘천 화물 차고지 거기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랑 같이, 어차피 거기에 수소생산시설도, 수소도 생산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소충전소도 같이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그냥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충전소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수소교통 복합기지 공모와 관련해서 언론을 봤는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혜택을 보게 되는 지역주민들은 정작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주민 사전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내실 있게 다듬고 주민들하고 조금 더 스킨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충전소를 기지로 해서 복합기지가 되고, 또 그런 환경이 구축되면 앞으로 수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들이 계속 구축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협조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강릉 사고 이후에 안전기준 방화벽이라든가 두께라든가 그다음에 센서라든가 그런 기준이 굉장히 강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주민분들에게 수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돈을 따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호응을 같이 얻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원주에서도 원래는 외곽에 가려고 했었는데 문막 쪽에서 다시 또 적극적으로 유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최종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쳐서 문막 쪽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춘천도 협조하에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성사업이, 기반 조성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융ㆍ복합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공기업 K-water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었고 B/C 비율도 굉장히 좋게 나와서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 사업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많은 강원도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특히 춘천도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선도적인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재들이 어떻게 육성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속도를 내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선도지구가 연말쯤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되면 춘천시와 같이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거기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정부 제3회 추경에도 내년 실시설계비 12억이 다 전액 반영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기간에 맞춰서 관련 데이터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첨단 IT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과장님이 데이터시티추진단에서 데이터산업과로 오시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도 늘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열에너지 융ㆍ복합과 관련해서 강원형 뉴딜사업에 보면 160개 사를 유치하고 1,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일자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빅데이터, IT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형 공장처럼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간에 입주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 수를 유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속도를 내서, 박차를 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요구자료 58페이지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현지시찰을 한번 갔다 왔는데, 춘천하고 강원도에서 20억의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최초부터 현재까지 계속 똑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새로 생기는 데를 보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스크립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처음과 지금이 똑같이, 출연금이 똑같이 지급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너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 제언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맞는 결과를 내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도 잘 안 해 주면서 결과만 좋은 걸 바라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같은 것은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스크립스코리아 같은 경우는 춘천이 매칭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춘천에서 매칭을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만약에 춘천시에서 출연금에 대해 매칭을 안 할 경우에 어떤 대비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춘천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도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항체연구에 대한 저희 강원도만의 로드맵이 잡혀 있나요,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사실 그간 강원도 내에 면역항체 기관이 상당히 우수한 기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종 감염병이 저것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간과한 면이 있는데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자주 출몰될 그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8년도부터 감사를 하면서 춘천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질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항체분야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과장님은 지자체에 콘택트하셔서 원하는 지자체가 있다 그러면, 출연금도 매칭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출연금을 좀 올려준다든지 해서, 이것을 갖고 가겠다는 지자체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과감하게 한번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게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압박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지션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키를 갖고 움직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꾸 지자체에 끌려 다니다 보면 강원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키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할 때 과감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하여튼 12월 중으로 결론을 내고 그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보급사업인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의 보조금 지원은 거의 지자체에서, 우리가 얼마큼 지원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할당해 주는 제도인데 지금 춘천ㆍ원주ㆍ강릉 대수를 보면 갭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보면 한 개 지역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아는 위원님이나 아는 사람은 어디 지자체가 이것에 대한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 지자체가 보고를 많이 못 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만 보면 강원도에서 어느 한 개의 지역으로 특정해서 많이 내려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서는 그래도 물량 대수가 어느 정도 보급이 일정하게 갈 수 있게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전체 18개 시군의 균형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에 보면, 첨단산업국은 국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다 보니까 사업마다 사업기간이 거의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한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하나의 마스터플랜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 헬스케어도 그렇고 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도 마찬가지이고 각 파트별로, 각 분야별로 국가사업을 따서 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사업은 종료가 되든지 퇴색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그러면 나중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각 파트, 파트마다 우리 강원도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후에 너무 없다. 한 예를 들면 강원바이오 기업 육성에 보면 20억 미만 사업이 있고 또 2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사업이 있어요, 스타기업 육성이라는 게. 그런데 의료기기에 보면 20억 미만, 바로 소규모 엑셀러레이팅 사업 이 부분인데 그러면 20억 이상인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일률적인 마스터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국가 공모사업에만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각 분야별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 공감합니다. 저희가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절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과 같이 20억 이상에 대한 의료기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이모빌리티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용역에 대한 부분, 마스터플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8월에 중ㆍ장기 계획이 다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스터플랜 안에 종합계획 수립이 아마 포함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용역을 줘서라도 이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을, 육성계획을 다시 한번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스터플랜에 아마 없을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그런 식으로 아마 중ㆍ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됐을 건데 전체적인 중ㆍ장기 종합계획이지만 산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육성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조례에도 육성계획에 대한 것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수소포럼을 하는데 여기 주제 발표자들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첨단산업국에서 컨트롤하는 게 있습니까?

올해 국제수소포럼은 코로나 때문에 삼척에서 하루로 짧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세 번째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국제포럼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수소 부분에 계신 권위자분들, 평소 같으면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저희가 모셨는데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 하고, 아마 그런 분들은 화상으로 같이 하고 국내 권위자 분들은 모시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척이 수소산업 특화로 지정되었으니까, 수소산업 분야의 다양한 산업이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 수소 분야의 여러 측면에, 생명산업이라든가 이러한 분야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들이, 권위자들이 와서 포럼에 참여해서 발표를 하고, 또 이러한 수소산업이 앞으로 미래에 다양하게 우리 인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포럼의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수소수가 의료산업에도 활용되는 것을 뉴스에서 접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도 활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식약처나 이런 데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분야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외국의 사례들도 알릴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분야를 연구해서 경험치, 또 연구실적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주신 고견을 잘 잡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보면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이 나와 있는데 VRㆍAR 콘텐츠 제작거점센터, 어떤 것을 구축한다는 거죠?

이것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거기에서 VRㆍAR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기업들한테 그런 것을 제작 지원하고 또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릅니다만 이게 게임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강원도가 게임 개발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주로 도내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VR이라는 것 자체가 가상현실이고 AR이라는 것은 증강현실, 강원도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관련 업체들한테…….

관련 업체들이 강원도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체들을 좀 유인하는 시책도 되고요. 이런 부분 콘텐츠를 갖다가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특별한 시가, 지정된 시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천에 있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같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안 갑니다만, 하여튼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좀 더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 31페이지인데요. 얼마 전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봤더니 예전에 사고와 관계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

연구결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도 들리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주 예전의 얘기입니다.

내부적인 사항이지 그렇게 저거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정체돼 있고…….

저도 들은 얘기라서 가볍게 여쭤봅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다 행정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은 진짜 현실적인 현장 전문가들인데 융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현장을 직접 보셨지만 처우라든가 연구환경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자부심이라든가 연구하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막 높아져서 정말 열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거쳐 가는 곳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연구전문가들끼리 “지금 갈 데 없니? 갈 데 없으면 여기 와 있어. 나중에 좋은 자리 있으면 그때 가면 되잖아. 저기 지금 자리 하나 빈다.”, 그 정도 수준? 왜 그럴까요? 처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학위는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받는 것은 기초수급밖에 안 되니 누가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여기 있고자 하겠습니까? 연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지원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발을 빼시든가, 시에서 지지부진하면 도에서 떠안든가, 아니면 원하는 시가 있으면 시에 주든가, 기업을 유치하든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한 그런 용단을 한번 내려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