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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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ㆍ평화지역발전본부 본 부 장 변정권 총괄 기획 과장 윤승기 남북 교류 과장 박성림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평화지역경관과장 김희중

김규호위원장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그러면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평화지역은 국방개혁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피해까지 겹치면서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시행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평화지역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중이 모이는 문화행사 대부분은 연기하거나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신속히 시정ㆍ보완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남은 기간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본부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기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윤승기 인사) 박성림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남북교류과장 박성림 인사) 최광욱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 인사) 서왕장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인사) 김희중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김희중 인사) 최광욱 평화지역문화과장은 지난 10월 30일 자로 평화지역발전본부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위원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는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기소개를 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제1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으로 중대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보면 대개가 지원사업인데 성격을 보면 주민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또 그 직접 지원 아래에 기반시설도 있고요, 또 그중에 대북 지원도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기반시설과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그래도 좀 수월하시죠,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해졌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때는 금방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지원사업이나 교류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은 정책과 예산이 평화지역발전본부로 왔습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다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주민지원사업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북교류는 조금 미미한데, 남북교류가 좀 더 활기차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국이 좀 달라졌죠,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북교류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 18페이지하고 감사요구자료 53페이지에 남북교류에 관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사업이 많지 않은데 중대하지 않아서 이렇게 몇 페이지에다가만 싣게 된 건가요? 남북교류사업이 중대한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사업이 미진해서 그렇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강원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저희 강원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측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남북교류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과제를 설정해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측의 의사타진이라든가, 또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북측에서 지금 전혀 응하질 않기 때문에 이런 교류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호응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어떤 사업이라도 승낙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승낙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북에다가 무엇을 해 주려고 하고 무엇을 지원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승낙을 안 해서 못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북한에서 승인도 안 하는 그런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수위원

사업이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명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고 강원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주인이 모르는 사업이 있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지금 남북교류사업을 저희 강원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북측하고의 남북교류사업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일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강원도의 네임(Name)을 갖고 북한하고 직접 접촉해서 남북교류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지금 북한에서는 남측에서 넘어오는 모든 물자들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방역물자라든가 또 다른 인도적 지원 분야에 있어서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구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다 수용을 못 하니까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하는 지자체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일부분 참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2020년도에 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한창수위원

이 사업이 투명성 있게 이루어졌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행위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승낙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확인 못 하시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관련 증빙자료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증빙자료 안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줬는지까지 알 수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나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단체를 통해서 지원됐는지까지 저희가 다 받을 겁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본 견해는 이렇게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사업을 좀 더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이 도리어 상대방에게 자극을 준다든가, 또한 그쪽에서 투명성 있게 처리가 안 된다면 예산낭비이고 북한의 감정을 더 돋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지금 북한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올해 저희가 추진한 사업 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없고요,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이 돼서 교류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가 도민들한테 좀 더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거래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물건을 사고팔 때도 서로 승낙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북한은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남한은 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투명성 있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가 준다는데 북한에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수용을 합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오픈해서 강원도민이 다 알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평화지역발전본부 비전과 목표가 무엇이죠?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는 그동안에 접경지역이라고 불리었던 5개 군에 대해서…….

심상화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평화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이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을 통해서 지역이 자생력을 갖게 하는 게 저희의 최고 목표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통일 후에 강원도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평화지역의 중심, 강원도’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첫 번째는 통일이고요, 통일 이후에 우리 강원도 평화지역이…….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중심이 된다…….

심상화위원

중심이 된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80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몇 개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집행하셨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남북교류사업은 2018년도부터,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요…….

심상화위원

몇 개 사업을 하셨냐고요. 2018년도에 몇 개 사업을 하셨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2018년도에 5개 사업을 했고요…….

심상화위원

2019년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2018년도요.

심상화위원

그렇죠, 2018년도에는 5개 사업…….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2018년도에는 5개 사업…….

심상화위원

2019년도…….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2019년도는 3개 사업, 2020년도는 1개 사업…….

심상화위원

2020년도는 1개 사업을 하셨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렵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국제관계도 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 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제 당선자신분이신데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하고 조 바이든 당선자의 대북정책은 큰 차이가 있다고 언론보도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의 강원도 남북교류사업 내용하고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미국의 대통령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관계가 호전되는지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집중하는 것은 2024청소년올림픽, 여기에 북한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저희 강원도의 최우선 목표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경제교류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북한하고 계속, 채널을 통해서 타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얼마 전에 최문순 도지사께서 강원도가 유지하고 있는 외교채널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조 바이든, 당선인 인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남북강원도 로드맵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목표로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 사업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금강산관광하고 원산관광을 중점에 두고 남북유소년 축구를 재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맞으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조 바이든으로 당선자가 바뀌면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대해서 정책이, 북미 간, 국제정세가 변화된다는 것은, 정치관계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강원도는 강원도만의 외교채널을 흔들림 없이 가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강원도만의 외교채널이 무엇 무엇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강원도에서 특별하게 갖고 있는 외교채널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지사님이 UAE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오시면서 거기에서 대북사업이라든가 또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온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평창포럼을 통해서 아젠다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있고요, 뭐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남북교류사업을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집행단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강원도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2020년부터 대북지원사업소로 지정이 됐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다양하진 않아요,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사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채널, 다양한 채널이라고 하면 여러 채널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8개의 남북교류사업을 했는데 거기를 보면 원주시민연대가 있고요, 사단법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있고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있는데 이 8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의 체육 분야, 국제유소년축구대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을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선언만 하지 마시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4개의 대북지원단체하고 협약까지 했고요…….

심상화위원

이것도 비공개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그렇진 않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심상화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공개는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 중에 빠져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이외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일반 예산으로? 그런 건 없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심상화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저희가 한 3년 동안 사업을 했고요, 이제 2021년부터는 바이든 대통령, 지금 당선자지만 대통령이 됐을 때의 북미관계, 또 남북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국제정치학자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국제교류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될까라는 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남북교류사업은, 아시다시피 대북제재라는 큰 틀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될지, 또 얼마큼 풀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남북교류사업을 계속 할 것이고요, 지금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작년 한 해만 못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도록 협회와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또 인도적 분야라든가 소소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북한하고 접촉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의 기조는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강원도가 하고 있는 남북교류지원사업만 가지고 봤을 때는 좀 형식적이지 않나. 유소년스포츠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방역물품 지원이라든가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북한결핵퇴치 지원운동이라든가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이런 사업도, 산림농축산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행이 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사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국 사업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고 통일 이후에 우리 강원도가 정말 통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역할을 좀 더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선거를 해서 조 바이든 후보가 거의 결정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남북관계, 또 강원도의 남북관계 요소가 많이 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강원도가 통일부에 승인을 요청하고요, 통일부에서 승인을 하지만 일단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데 혹시 본부장님, 미국 대선 이후에 전개될 남북교류, 특히 강원도의 남북교류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북미 간의 문제 때문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위축되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북미관계에 의해서 UN제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얼마큼 강화가 될지 또 어느 정도 완화가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저희가 준비하는 남북교류사업들은 제재를 벗어난, 제재의 틀을 벗어난 그 이외의 사업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라든가 대북지원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경제적인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로 교류가 확대된다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그다음에 코비드(covid)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어쨌든 남북교류라고 하면 남북교류과장님이 본부의 핵심이고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의견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웃음

김규호위원장

과장님, 자기소개하시고요.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남북교류과장입니다. 말씀주시면 답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과장님, 강원도로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었죠?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주요 보직은, 정세분석국하고요, 인도지원, 그다음에 교육원에 주로 근무했었습니다.

박인균위원

강원도에서요?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아니요, 통일부에서.

박인균위원

아, 통일부에서? 전국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아닙니다.

웃음

박인균위원

그래도 통일부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담당하셨다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좁은 강원도가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분석을 하고 전망을 끌어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셨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질의주시면 아는 한 최대한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답보상태에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예.

박인균위원

과장님이 남북교류의 핵심인데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예.

웃음

박인균위원

어떤 것을 주로 하셨나요, 답보상태에서?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저희가 남북관계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분석도 해서 보고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북미관계나 남북관계는 강원도가 좌지우지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해서, 상황이 이러저러하게 진전이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렇죠. 플랜(Plan)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예.

박인균위원

국제정세의 변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대안을, 저럴 경우에는 저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예.

박인균위원

혹시 과장님, 자료 좀 가지고 있습니까, 플랜A, 플랜B 이런 식으로?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저희가 보고는 드리지만 밖으로 언급드리거나 말씀드리기는 조금…….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말씀드려야 된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예, 좋습니다. 대개 보면 남북교류 또는 접촉, 물자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계획안이 서면 통일부에 올려서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죠?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저희 강원도 사업은 통일부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박인균위원

아, 그래요?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예, 다만 통일부와 협력을 하는 것은 통일부가 전국 지자체나 정부부처에 대해서 북한과 관련되는 사업을 총괄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하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협조를 받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남북 간에 강원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한으로 반출할 계획이 있다면 반출승인을 받고요, 북한주민을 저희가 접촉해야 한다고 하면 접촉승인을 받는 그런 정도인 것이지 저희 강원도가 세운 사업계획에 대해서 통일부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관여하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박인균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죠, 남북교류 관련해서?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예.

박인균위원

거기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이라고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예,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과장님, 혹시 거기 회의에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작년에 저희가 간담회를 두어 번 한 이래로 기획단은 크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왜 활동을 안 해요? 남북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획단 자체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북교류과라든가 평화지역발전본부와 같이 강원도청 안에 남북 간의 사업을 하는 큰 부서가 없었고요, 또 그동안 지자체나 정부부처가 직접 나서기 힘들어서 만들어졌던, 과도기적인 2000년도에 만들어졌던 단체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강원도가 직접 여러 대북지원사업자라든가 또 저희가 직접 정세분석도 하고 사업도 진행하면서, 2000년도와 2020년도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단이, 이러저러한 사정들이 있고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필요하면 개최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그렇게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런데 과장님, 필요하면 위원장을 통해서 회의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경색되고 답보된 상태에서 적어도 강원도가 남북교류 이런 것들을 추진하자면, 본부장님도 거기 기획단에 포함되어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담당자뿐만 아니고요, 남북관계가 국제관계와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균위원

과장님, 하여튼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바이든도 당선됐고요, 남북문제가 바이든과 우리 한국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급물살을 탈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들을 세우려면 디테일하게, 물론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많지만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서를, 이럴 경우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감사요구자료 5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군장병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내년까지의 특화 생활SOC 확충사업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양구군 양구읍으로 현지시찰을 가서 리모델링한 VR체험시설을 잘 봤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군장병들도 휴가를 나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편의시설 해서 집결지 흡연부스가 양구에도 있고 보니까 고성에도 있는데 집결지 흡연부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군장병들이 부대에서 나와서 버스를 기다린다든가 이럴 때 삼사오오 모여 있는 공간이 있는데 흡연구역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흡연을 하면서 차를 기다릴 수도 있는 이런 조그마한 부스형태라고 보시면…….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부스가 없었을 때도 버스를 기다리면서 주변에서 그냥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평화지역 군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소규모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흡연부스를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양구 같은 경우는 한 군데, 고성 같은 경우도 한 군데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복합문화공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SOC 확충에서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가 100개 정도를 해 준 곳도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흡연부스를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흡연부스가 아니라 편의시설이죠.

윤미

박윤미위원

편의시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조그맣게…….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흡연부스를 했다고 해서 장병들이 흡연부스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울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붙어있으면 기다리면서 피우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담배를 피우러 일부러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혹시 생활SOC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주시는 겁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2개 다예요. 양구에도 집결지 흡연부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생활SOC 확충을 보면 고성에도 집결지 쉼터, 흡연부스가 있고요, 인제에도 흡연부스가 있고요. 이 흡연부스를 정말 장병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군장병에 대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할 때 장병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장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만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할 것이라고 짐작해서 하신 것인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군장병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은 장병들한테 설문조사 결과를 다 받아 가지고 실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화 생활SOC 확충사업은 단순히 흡연부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도 막을 수 있고요, 겨울 같은 때에는 한지니까요. 작은 휴게소의 개념으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작은 휴게소를 장병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부대 밖으로 나오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보통 군부대들이 외딴지역에 있다 보니까 나오면, 또 별도의 버스정류장이 고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서는 정류소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하루 종일 쉬는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하루 종일 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장병들한테 유용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장병들이 원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조그마한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평화지역 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활SOC 확충사업을 하실 계획이시겠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내년에는 양구 1개소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신청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장병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장병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장병들은 나오면 휴식공간이 없으니까 PC방 이런 것을 확대시켜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것은…….

윤미

박윤미위원

순위가 나온 것을 좀 알려줘 보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기본적으로 디지털 체험시설이 한 34%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인 북카페라든가 만화방 등이 한 24%, 그다음에 쉼터, 휴게실, 면회실 같은 게 한 18%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나왔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을 좀 봐 주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요, 감사요구자료 37쪽을 보면 축제하고 행사성사업이 2018년부터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그게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사를 했을 경우에 관람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봐도 그렇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8,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정도가 집계됐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면서, 다수의 인원이 그냥 무방비로 감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드라이브인 콘서트라고 해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또 방역복을 입고 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은 적었지만 대신 저희가 입장료를 다 받았습니다, 참가비를. 그래서 지역상품권으로 환불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알차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2019년도에 할 때는 그냥 많은 관객들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티켓을 판매해 가지고 지역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사로 전환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내년 봄까지, 한 4월~5월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방식으로 행사를 한다든가 전략이 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올해 저희가 계획했던 행사들은 거의 이월이라든가 취소가 됐고요, 또 사업비도 취소가 확정됐거나 정산이 끝난 것은 다 환불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받았고요, 지금 디엠제트팝이라든가 토요콘서트는 방역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지역 중에서 원하는 지역만 저희가 들어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된다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 모이는 행사들은 가급적 안 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에서 원하지도 않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이것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취소를, 거의 대부분 취소가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한 게 별로 없네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무튼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으니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대응을 잘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0페이지에서부터 12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질의드릴 건데요, 민간이전예산 지원실적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총괄기획과에서 디엠제트 평화포럼 개최사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과에서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총괄기획과의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었고 남북교류과 예산은 8,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디엠제트 평화포럼과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포럼하고 심포지엄사업은 일단 주관이 다른데요, 하나는 저희가 언론사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공모를 통해서 공모사업자한테 저희가 과업을 줘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나 포럼이나 거의 비슷한데요, 그때그때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평화’자가 들어가서 심포지엄과 포럼이 같은 내용 같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주제라든가 발제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남북교류과에서 진행한 사업이 공모사업이었던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포지엄.

안미모위원

그런데 내일모레면 디엠제트 평화 국제포럼이 또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11일 날…….

안미모위원

예, 수요일 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건 도민일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안미모위원

그런데 거기 세션이 두 가지가 있던데 세션1과 세션2를 보면 동아시아평화와 한반도를 위한 국제포럼으로 세부내용은 인도, 태평양, 쿼드(Quad)의 미래, 또 미국 대선 이후 중국과 인도, 태평양의 관계, 그다음에 세션2를 보면 디엠제트 가치와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발제내용을 보면 고성 평화통일체험교육 클러스터 조성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총괄기획과에서 주관하는 디엠제트 보전 및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 조성과 관련된 포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남북교류과에서 진행하는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과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올해 2020년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물론 2019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이죠, 거기를 보면 총괄기획과의 디엠제트 평화포럼 지원사업과 남북교류과의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사업 두 가지가 다 미흡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통폐합을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실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시행주체가 다르니까, 사실 통폐합은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조금심의에서도 좀 미흡한 사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이것을 총괄기획과, 남북교류과로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 과의 특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총괄기획과는 디엠제트 보전 및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 조성과 관련된 기능을 해야 되는 부서이고 남북교류과는 남북평화 경제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해야 되는데 내일모레 열릴 평화 국제포럼의 내용은 결국 남북교류과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주제가. 이 주제를 디엠제트 보전이나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과를 분리해서 사업을, 동일한 사업을 두 가지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내용을?

웃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행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미모위원

그렇죠, 주체가 다르죠.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은 두 가지로 가되 내용을 바꾸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격에 맞는 주제를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다음은 감사요구자료 54페이지에 통일교육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된 사업인데 다큐멘터리 60분짜리 1편하고 클립 10편, 5분에서 7분 분량의 클립 10편을 제작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방송과 관련된 곳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토마토미디어라고 해 가지고 여기가 EBS교육 프로그램도 만드는 회사인데…….

안미모위원

기금사업으로 하신 거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기금사업으로 했으면 이 사업은 예산심의를, 물론 우리 도에서도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받은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얼마만큼 활용했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대답을 보니까 활용계획이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다양한 교육행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예정입니까? 2019년, 그러니까 지난해 이맘때쯤에 다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근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사이트 안에도 탑재가 되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준 내용인데요, 원래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가 돼서 이게 정산절차를 밟고 했어야 됐는데 사업이 조금 늦어졌어요. 한 3월 달에 됐는데, 그때 성과물이 나왔는데…….

안미모위원

올해 3월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토마토에서 이것을 공영방송에 먼저 내보낸 다음에 자료를 써야 된다고 계속 저희와 싸움을 하다가, 10월 30일하고 1일에 G1에 방송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이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미모위원

아,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성림

박성림남북교류과장

남북교류과장입니다. 계약내용 자체에 저희가 그런 것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작권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1차 저작권이 있고 2차 저작권이 있는데요, 1차 저작권 자체는 그것을 직접 만든 저작자의 의사를, 인격권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안미모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은, 우리 도에서 공무원 및 도민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또 진행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단체에다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런 데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학생 교육자료로도 제공하고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반드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이 됐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광역시도로 봤을 때는 7개 시도가 됐고 다행히 우리 강원도도 지정이 됐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기초 같은 경우는 파주, 고양, 김포, 성남 등 총 4개의 시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남북평화 통일시대에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 중심에 있는 평화지역이 사업을 선점해야 되는 시군인데 왜 평화지역 5개 시군은 지정이 되지 않았는지, 어떤 것이 부족해서 지정되지 않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사업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평화지역 5개 군이 직접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요건충족이 안 돼서 지정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는 사업이 있었는데 시군 단위에서는 남북협력사업의 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시군 자체적으로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 도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양구나 고성 이런 데는 관련 조례를 해 가지고 기금까지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좀 활성화되면 평화지역 군에서도 대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누적되면 대북지원사업자로 직접 지정받는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미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평화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다 한 자릿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굉장히 열악한데, 이 대북사업을 하려면 결국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파트너십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안미모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가장 많은 출연을 하는 곳이 강원도이고요, 연간 50억씩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되고 있지만 시군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 파트너십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석탄공사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난방공사라든지, 사업을 발굴해서 공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기금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 시군과 협력해서 재정 파트너십을 찾아내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도 마찬가지이고요, 뭐 평화지역 군뿐만 아니라 저희도 남북사업을 하려면, 기금을 확보하는 데 언제까지 도비만 충당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남북교류사업이 좀 진전이 되면 금융권이라든가 일반회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화지역 군하고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안미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아까 질의…….

김경식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김규호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위원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볼까요? 15시 2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15시 19분 영상자료시청 재시

본부장님, 이 기사,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봤습니다.

허소영위원

보셨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사실 저 중에 양구는 저희가 들렀다 온 곳이죠, 지난번에 현지답사가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저희도 거기에 있는 몇 가지 VR 프로그램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깨끗하게 잘 조성됐다는 것은 저희의 시선이었던 게 아닌가, 어떻게 본다면 장병들의 눈높이와 욕구를 맞추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언론보도를 보면 일단 접근성이 취약하고 또 콘텐츠에 따른, 군 장병들이 많이 안 찾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녀오셨던 양구 지역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서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양구는 군 장병이 한 200명 정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같은 경우에는 10월 14일에 개장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홍보 부족이라든가…….

허소영위원

지금 거리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사실 거리의 문제는, 군 장병들이 나와서 최고 많이 모일 수 있는 거리를 선정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쪽 부대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좀 멀겠죠. 지금 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군 장병들이 천도리 쪽에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접거리에 저희가 시설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10월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허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초가 되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주 가냐?” 그랬더니 “안 간다.”, “왜 안 가냐?”, “우리가 VR을 하러 그렇게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된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가 바로 VR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홍대까지 갈 것 없다, 너네 서울까지 갈 것 없고, 바로 이 지역에서도 너희가 도심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오락시설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건데, 한 장병의 인터뷰이기는 하지만 과연 저런 세팅과 환경들이 군 장병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었는지 첫 번째, 그리고 저런 것들이 과연 군 장병들을 묶어둘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사실 보면서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평일 외출시간 대에는 사실 군 장병들이 저기에 가서 머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보통 주말에 외박 정도를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주말 외박 이런 게 전면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저 시설을 만들 때 군 장병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콘텐츠로 가지고 이것을 꾸렸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33%가 “디지털 체험시설을 설치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 왔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시켜서 저런 시설이 들어갔는데…….

허소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무엇이 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의 답변은 그렇게 되겠지만 여유시간이나 휴가시간, 예를 들어서 “1박 2일 외박 나오면 너 어떻게 하고 지내니?” 이게 더 먼저인 질문이었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1박 2일 정도면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도 있나요? 요즘 어떤가요, 1박 2일 정도면?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위수지역은 지금 거의 철폐가 됐으니까 다 갈 수는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갈 수 있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서울도 갈 수 있고 춘천도 갈 수 있고, 갇혀 있는 청춘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곳을 그냥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시설이 혹은 환경들이 벗어나고 싶은 청춘들을 붙들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사실 그렇게 해서 여러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트로 집어넣고 여러 장치들을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그런 유사한 시간을 보내온 게 3년 정도 된 셈이잖아요, 햇수로 3년 정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성과라 그럴까요, 기대효과에 대한 부합 정도가 어떻다고 판단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사실 군 장병들을 지역에 묶어서 지역의 소비활동을 유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인데요,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 장병들의 외출이 전면 통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군 장병들이 외출을 나왔을 때 제일 선호하는 데가 PC방이거든요. PC방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좀 확대시켜 가지고 콘텐츠도 다양화시키고 서비스 질도 높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평화지역의 그런 업소들이 군 장병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면 춘천이나 대도시로 나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허소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 아셔야 돼요. 아드님이 있으시잖아요? 군대 다 갔다 왔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허소영위원

아,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있을 거라고 전제한 제 질의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갔다 온 조카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일단 거기에 어떤 시설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아이들한테는.

웃음

장내 웃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일단 벗어나고 싶은…….

허소영위원

일단 나오는 게 목적인, 맞습니다. 그냥 돌아보지 않고 나오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에 머무르게 해서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이 설계 자체가 상당히 부질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엔 1박 2일 코스처럼 길어지면 애들이 여기에 안 머물러 있는다, 단기간, 여기를 벗어날 수 없을 때에만 나와서 소비를 하고 단기간 집중해서 놀 수 있는 게 PC방이니까 그거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초점이나 방향들을 조금 더 현실화해서 생각을 좀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무리 멋진 시설이 있고 최신 설비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머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공간은 좋은데요, 이럴 것 같아요. 홍대 쪽이 허름해도 북적북적, 나하고 비슷한 젊은 애들이 있는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려서 어쩔 수 없이 남는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즐길거리를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거의 119억이 투자가 돼서 이런 시설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지역의 또 다른 짐이 되지 않을까, 운영에 관련한. 그리고 코로나라는 어떤 위험성을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평화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 군 장병에게 의존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다른 계획을 세워야죠. 지금처럼 단기처방방식의, 또 임시적인 대응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프게, 절실하게 우리가 재고를 하고 재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군 장병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양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에 육박하는데요, 언제까지 군 장병에 의존해서 지역경제를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단기간에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은 확실하고요. 지금 우리가 휴식공간 같은 경우는 콘텐츠나 이런 것을 다양화시켜서, 지금 코로나가 해제되면 하루에 방문객이 30명 정도는 꾸준히 있으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외출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달면 또 상황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저녁 7시에 나와서 9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시간에 오는 장병들이 한 20명~30명 정도는 꾸준히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짧은 시간용, 그야말로 킬링타임(Killing Time)이죠. 그런 시간 때우기용을 확보하고 운영해 주기 위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타깃은 그 정도이고, 서비스의 질도 사실 그 정도를 염두에 두는 거지 지금처럼 양구, 화천, 이런 일정 구간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것에 타깃을 맞추면 안 되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죠.

허소영위원

평화지역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구성이 되는 거고 그것이 마침 다른 세대들 혹은 관광객들한테 흥미롭고 유인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정도면 괜찮다 정도에 목적을 둬야지, 군 장병들을 끌어내서 나온 애들을 여기에서 머물게 한다, 이것으로는 좀 어렵겠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예산 심사를 해야 될 텐데요,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일단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보면 올해 평화지역 문화행사가 대폭 축소 내지는 취소 내지는 다른 형태로 변경되었을 것 같은데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 행사가 유형별로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민간 주도로 했던 사업들은, 예총에서 했던 사업은 아예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배틀은 이월이 됐고, e스포츠대회도 이월이 되었고요.

김경식위원

이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이월이 된 게 뭐가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것들이, 내년도 이월사업으로는 e스포츠대회가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평화 랩 배틀이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DMZ POP콘서트하고 평화이음 콘서트는 계획대로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한 3회씩은 하고 있고…….

김경식위원

예?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이음 콘서트하고 DMZ POP은 지금 드라이브 인 콘서트라든가 방역복 콘서트로 해서 일정 부분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경식위원

당초 계약금액대로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정산해 가지고 반환을 받아야죠.

김경식위원

아, 정산을 해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일단 선급금이 나갔기 때문에 반환을 받을지, 아니면 정산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집행할지는…….

김경식위원

선급금을 보통 얼마나 주시나요? 담당과장님.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평화지역문화과장 최광욱입니다. 대부분 한 50%에서 80% 나갑니다. 저희가 문화행사할 적에는 대부분 한 50% 정도 나갑니다.

김경식위원

80%가 나간다고요?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80% 나가는 것은 일반사업비에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역 사회에 있는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집행을 80% 했는데…….

김경식위원

선급금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바로 전에 지급하는 건데 80%를 준다고요? 선급금은 최대 70%를 주게 되어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예.

김경식위원

70%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나 용역별 계약금액의 수준에 따라서…….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관계공무원에 설명 들음)

김경식위원

50% 준대요?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문화행사는 50%를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50%요?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예.

김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에 계약을 했다, 그런데 정산을 해서 5억만 했다 그러면 5억은 우리가, 50%를 선급금으로 줬으면 나머지 돈은 안 주는 거네요, 그렇죠?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아까 계약서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한 열흘 넘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열흘 넘었어요? 그러면 실무적인 것은 여쭤봐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웃음

장내 웃음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방금 요청해서 받았던 기술협상서 갖고 계시나요?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 DMZ 평화이음 토요콘서트라고 있습니다.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예.

김경식위원

제안사항 기술협상서, 지금 담당자가 저한테 오셔 가지고, 우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서에 계약서 겉표지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 산출내역서 이런 것을 다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술협상서가 특수조건과 일반조건을 대체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DMZ 평화이음 토요콘서트인데요, 여기에 보면 첫 장에 경제활성화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왼쪽에 있고, 계약상대자와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여기에 올렸어요. 평화의 온도탑, 경제활동과 평화메시지를 별개로 평가, 3만 원 이상 소지자는 기념품 지급, 온도상승, 이게 지금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첨부된 상태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잖아요?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이 뭡니까, 여기에서? 계약서라는 게, 주로 우리가 발주하는 계약에는 보통 계약상대자가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의무를 많이 기재하잖아요, 양쪽 당사자들의. 지금 이 계약상대자의 주요 의무가 뭘까요?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협의내용을 지키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협의내용을?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 윗 칸을 보시면 관광마케팅과 협업 추진, 관광객 모객, 확정하여 여행 상품화, 이것도 계약상대자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용역계약은 일반조건, 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해요. 한 번 발표하면 그게 몇 년 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다 따라하게 되어 있고, 특수조건은 용역의 특별한 성질에 따라서, 기술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특수조건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붙이죠.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이 계약만의 고유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조건들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완성해서 도장을 찍는데 지금 이게 그것을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기술용역이라고 해서, 제가 담당자분과 긴 얘기는 더 안 해 봤지만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기술용역이라 함은 이런 기술이 아니라 주로 건설기술이라든가 엔지니어링 소방시설, 전력기술, 정보통신, 주택법, 측량법률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주로 콘서트는 방송사가 계약상대자가 되잖아요. 2개~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입찰할 때 방송사 측에서 낸 제안서를 가지고 도장을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라는 것은 일목요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의 조건들을 쭉 나열을 하고, 각 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쭉 나열해서 계약의 유효성과 조건의 적합성,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등등을 계약서에 일목요연하게 해서 봐야 되는데 그때 체결한 계약서는 방송사에서 제출한 제안 요청서, (손으로 두께를 나타내며) 이게 이렇게 두꺼워요. 책자에 준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지 각종 그림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 도장을 찍으니까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약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나.’ 제가 처음에 의구심이 갔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한 계약서에서는 좀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기술협상서 이런 형태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협상서가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기술협상이 됐다고 해도 이것은 보고하는 형태죠. 이렇게 제안을 했고 상대측과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형태의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게 계약서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계약의 법적용어에 맞게, 계약의 내용에 맞게 쭉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니까, 저도 이 계약서의 전체 내용은 다 못 봐서 아직 어떻다라고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것만 받아서 본 결과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최광욱평화지역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타종 소리)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빨리 가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장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윤석훈 위원님 오셨네요.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