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7개 교육지원청 중 영동권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그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시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반태연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올라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난 금요일 영서권 교육장님들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제가 학원과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추후 배상에 있어서, 어느 보험이 됐든지 간에 학원 교실을 포함해서 그 외의 공동구역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사고 났을 때 나중에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그것을, 영서지역을 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도 학원 교실 내외까지 다 포함이 되도록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영서권에 있어서는 보험 중에서 그게 안 된 데가 있었고 되는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성은 자료가 와 있습니다, 미리 보셨는지. 아마 그날 그 내용을 못 보셨으면, 이게 복잡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날도 보니까 오후 되니까 자료가 나왔는데 그것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했던 자료 중에 9번째 보면 시군별로 급수 조례가 있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학교별로, 지금 법은 바뀌었는데 유치원이 아직 적용 안 된, 조례가 개정 안 된 시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수도급수 조례, 학교에 반영이 몇 % 되는지, 보통 30% 정도 감면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변동 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교육지원청별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교육지원청 조병식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09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강 릉 교 육 장 조병식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 동 해 교 육 장 장재만 태 백 교 육 장 이용훈 삼 척 교 육 장 우명숙 영 월 교 육 장 이한호 평 창 교 육 장 김종준 정 선 교 육 장 김인숙 고 성 교 육 장 허연구

계속해서 조병식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교육지원청 조병식 교육장입니다. 평소 강원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별히 강릉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지원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3과 2센터 17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현황으로는 공사립 및 병설유치원 포함 37개 원, 초등학교는 분교 포함 38개 교, 중학교 12개 교, 고등학교 11개 교, 특수학교 1개 교가 있습니다. 교직원 수는 2,851명이며 학생 수는 2만 2,595명입니다. 2020년 9월 30일 2회 추경 기준 총 예산은 약 682억 9,200여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학교교육여건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강릉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은 ‘함께여는 미래, 행복 강릉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행복 강릉교육 미래형 교실복지 실현을 중점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에서 8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는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가 강한 교육에 대한 성과입니다. 긴급돌봄 컨설팅, 교육활동지원 인력 운영 지원을 통해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고 초ㆍ중ㆍ고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사일정, 학교위생점검, 거리두기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안전한 급식 환경 준비, 온라인 학습환경 등 학교별 상황 점검 등을 위한 학교장ㆍ교감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영어책임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과서 연계 읽기 이해능력 및 기초사고 능력향상 자료개발 등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교실에 대한 성과입니다. 원활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온라인 수업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였고 스마트기기 대여, 휴대폰 데이터 무료 지원, 특수교육 대상학생 순회방문 교육과 방문치료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온라인 한글콘텐츠 사용이 힘든 다문화가정 학생 방문 지원, 강릉시립교향악단 협조를 통한 교가 녹음 지원, 미래교육 대안 모색을 위한 청소년 민주시민포럼,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지원 강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더 촘촘한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에 대한 성과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 식품비 불용예정 예산을 활용하여 농산물 꾸러미를 모든 학생 가정에 지원하였고 등교개학에 따른 통학로 안전 점검,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드라이브 스루로 학교별로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위생용품 및 생필품 키트 지원, 직원들이 제작한 천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 기부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가정 지원을 위해 힘썼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반 운영,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속에서도 학생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넷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에 대한 성과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및 공정한 심의 지원을 위해 화해ㆍ분정 조정단을 운영하였고 Wee센터 내방상담 수시 지원,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심리상담 수시 지원, 운동부 심리지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가정 지원, 장학금 지급 등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에 대한 성과입니다.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운영,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장동호회 지원으로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급학교 방역 소독, 학교 행정업무 및 소규모학교 시설관리 지원, 청렴화분 갖기 행사, 민원인용 청렴우산 비치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에서 57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특색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늘 사랑과 관심으로 강릉교육을 지켜봐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상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선입니다. 2020년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과 1센터 12담당으로 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만 79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1,650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396억 4,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입니다. 4쪽입니다. ‘배우고, 나누고, 어울리는 속초양양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5대 정책 기본방향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가 튼튼한 교육입니다. 7쪽부터 21쪽입니다. 기초학력 자문위원으로 대학교수 1명을 위촉하여 슈퍼비전 및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을 실시하여 기초학습지원팀과 다중지원팀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기초학습지도 대상자에 대한 학습코칭 및 치료 전문기관 연계로 기초학력 책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줌과 유튜브를 활용한 원격수업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1 대 1 원격수업 연수, 함께 성장하는 교원동아리 ‘THE 배움’ 등 다양한 현장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행복교실입니다. 22쪽부터 38쪽입니다. 교장 및 교감 혁신교육 협의회, 학교혁신 대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혁신을 확산하고 학교혁신지원단을 운영하여 수업혁신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복교육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협의회 및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다양화와 학생 선택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 토론회,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전통예절 교실 등을 운영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학교만의 특색 있는 자발적 사업 지원을 위한 해오미 마을학교 프로젝트,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39쪽부터 46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 운동부 점검 및 예방물품 지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 교육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확보 및 안내, 국립등산학교 체험프로그램을 위탁 계약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학생 건강체력을 향상하는 체육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및 모의훈련 실시, 학교급식 특별점검,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 내 라돈과 공기 질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미세먼지, 석면 등의 유해환경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입니다. 47쪽부터 53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심리상담 지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상담 지원, 학급단위 사회성 향상 집단상담 지원 등을 통하여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체험 활동을 연계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꿈키움 직업 멘토단 운영 등을 통하여 학업중단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콕놀이꾸러미 지원과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방역 점검, 보건소 연계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중심 교육행정입니다. 54쪽부터 63쪽입니다. 신규교사 멘토링 운영과 지속적인 인사관리 지침 개정을 통한 교사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업무지원단을 운영하여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업무 지원, 학교환경 안전 및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집담회를 통한 교육공동체 민주적 협의문화 만들기,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등 사람중심, 교육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주요업무 5대 정책 추진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교육지원청 장재만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재만입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동해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입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 총 74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학교현황은 유ㆍ초ㆍ중ㆍ고 43교, 총예산은 약 398억 원입니다. 4쪽, 동해교육의 기본방향은 ‘행복 1번지! 동해교육’을 슬로건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기초가 튼튼한 책임교육입니다. 한글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한글 또박또박’을 통해 학생별 한글 해득 수준을 면밀히 진단하고 ‘찬찬한글’을 활용하여 발음 및 자음ㆍ모음, 읽기ㆍ쓰기 등 한글 세부 영역에 대한 개별화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수학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동해수학교육지원단을 활용하여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체험수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학교구활용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 기초학력 지원체제 활성화를 위해 한글ㆍ수학ㆍ영어 책임교육은 물론 심리ㆍ정서검사, 집단상담을 통한 추수지도까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통합지원팀을 운영하여 초등학생의 학습결손이 학력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7쪽, 학생 참여형 원격수업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방법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행복교실입니다. 20쪽, 강원도형 맞춤형 행복더하기학교 구현을 위해 혁신학교 졸업생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간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앎과 삶이 하나 되고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혁신의 장에 선생님 스스로 나서는 자발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22쪽, 일반고등학교 혁신과제 중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선택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교 간 개방과 협력을 통한 꿈 더하기 공동교육과정을 고등학교 5개 교를 대상으로 개설하여 12과정에 1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3쪽,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인수 과목에 대한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다양한 형태의 교사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스튜디오를 구축하였고 온라인 학습실은 구축 중입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33쪽,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관심과 흥미에 맞춰 스포츠를 즐기고 지역주민과 스포츠 사랑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도입하였습니다. 2021년 중ㆍ고 여자 하키 종목을 시작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34쪽, 감염병 위기대응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제작한 간편 매뉴얼 및 학교활용 서식은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교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40쪽, 건강한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 집단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건강한 대인관계와 사회성을 증진시켜 중학교 입학 전 심신의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43쪽, 감염병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13개 교에 긴급돌봄교실 21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질 높은 교육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전래놀이, 그림책놀이 꾸러미는 놀이와 학습이 접목되어 상상력과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표현능력을 키우고 자연스럽게 책과 글자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력의 교육행정입니다. 50쪽,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기간제교원과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채용 업무를 학교지원담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채용 공고, 선발 및 배치, 호봉 획정 지원 등의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지원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입니다. 57쪽, Non-GMO 가공품 식재료 지원 사업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연간 1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식용류, 장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사용량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8쪽,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학교지원 사업과 병행한 통합적 학교지원 실천을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교직원들의 심신 건강을 도모하고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높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재충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백교육지원청 이용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9월 1일 자로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이용훈입니다. 먼저 오늘 처음 뵙는 교육위원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강원교육 가족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늘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태백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신규 특색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1담당 66명의 직원이 있으며 학교현황은 유치원 10개 원,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이며 재정규모는 약 340억 원입니다. 5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금년은 모든 학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교현장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방역을 통학버스와 운동부 차량을 포함하여 교사 내 정기소독뿐만 아니라 특별소독도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원격수업에서 스마트기기 부족으로 소외된 학생이 없도록 강원도교육청과 탄광지역 정보화교육 사업으로 스마트패드 63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태백시보건소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사들을 새로운 수업환경에 적응시키고자 원격수업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리터러시 연수를 개최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연수를 2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쪽에서 19쪽, 뿌리가 튼튼한 교육입니다. 한글책임교육과 학생개별화교육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종합클리닉을 운영하여 난독학생 심리치료와 언어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순회교육, 순회치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쪽에서 32쪽,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실입니다. 병설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진로교육은 진로역량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진로체험교실, 자존감 회복 비전캠프와 진로아카데미 등 학생마다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문제해결을 처벌중심보다는 화해와 소통을 통한 관계중심 생활교육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33쪽에서 38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Non-GMO 가공품 식재료 지원 사업과 실내 공기 질 관리, 학교 석면제거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에서 43쪽,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상담인력 미배치교 상담 지원과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교적응 및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꿈 키움 멘토단을 운영하였고 또한 지역기관과 연계한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4쪽에서 48쪽, 사람이 중심인 교육행정입니다. 신규교사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1 대 1 멘토교사 인력풀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직 미배치교는 순회점검 및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지원에 힘썼습니다. 49쪽, 신규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밝어울림축제를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합행사는 취소하였고 대신 학교로 찾아가는 한밝어울림축제로 변경해서 국악과 클래식 문해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행사야말로 굉장히 큰 호응과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성장 프로젝트 ‘With up’입니다. Wee센터와 행복나눔교육복지센터, 그리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With up’은 3개 센터의 전문가들이 매월 1회 통합사례회의를 모의하여 선정된 위기학생들을 통합 관리하며 종합적인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청이 부족하거나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지적은 겸허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앞으로도 태백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태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청 66명의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척교육지원청 우명숙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우명숙 인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강원교육의 도약을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고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항상 적극 지원해 주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며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2담당이며 직원현황은 교육과 38명, 행정과 44명으로 총 82명입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18원, 초등학교 분교 포함 20교, 중학교 12교, 고등학교 9교에서 교직원 1,300명이 6,255명의 학생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학원 74, 교습소 23, 평생교육시설 1개 등 98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을 포함하여 362억 7,664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77억 6,90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삼척행복교육지구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예산 6억 2,300만 원으로 4대 추진과제, 14개 세부사업 진행 중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청소년 해외역사문화 테마학습과 국내영어마을 체험학습 관련 예산은 삼척시와 협의하여 학교 방역 및 학교 영어학습 운영비로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과 더불어 삼척행복교육지구 실현을 위해 우리 청과 삼척시는 2020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도계중ㆍ도계여중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른 폐지학교인 도계여중 활용방안에 대해 삼척시와 협조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였고 집중호우로 수차례 침수피해가 발생한 삼척중학교 운동장 성토 및 다목적실 개축은 삼척시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폐교재산 현황 및 관리계획도 삼척시의 적극적인 매입으로 지역주민들이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삼척행복교육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삼척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학습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기초학습지원단의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지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한글책임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학생지원업무 활성화입니다.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부터 64건의 정서행동특성 검사 심층평가를 의뢰받아 그중 18건은 병원과 연계하여 지원하였고 초등 3학급, 중등 8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삼척시장, 삼척시의회 의장, 그리고 교육장이 함께하는 행복공감 어린이ㆍ청소년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학생자치 토론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지원입니다. 코로나 시기 교사들을 위한 원격수업의 적용과 실제, 스마트기기 활용법 등을 맞춤형 연수를 통해 지원하였으며 자녀의 원격수업 이해와 지원을 위한 학부모 상담연수도 6회기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삼척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우리 청은 삼척교육지원청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간의 교육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수 3명 초ㆍ중등 교사 1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교육혁신협의회는 대학의 전공학과와 연계한 3개 분과를 조직하여 분과별 대학교수의 자문을 통해 학교와 대학의 네트워크 구성 및 학생 자율동아리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추진하며 학교와 대학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0쪽, 한글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1학년 입학적응기 한글교육 집중 운영 30시간을 포함 총 57시간의 한글교육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모두의 염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글책임교육 연수, 한글문해교육전문가 과정 연수 2회 지원 등 기초학습지원단 활동 강화로 미해득 학생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영어책임교육 강화입니다. 관내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원어민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삼척 잉글리시 클럽 워크숍을 9월부터 월 1회 운영함으로써 영어교실수업 관련 정보교환, 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쪽,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증설 진주초등학교와 정라초등학교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병설유치원 11개 원이 함께하는 삼척행복더하기 두레유치원 연수를 4회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유치원 연합 랜선 놀이터를 활용한 원격수업도 진행하였습니다. 17쪽, 특수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특수교사 20명과 특수교육지도사 15명이 87명의 특수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통합교육 중점학교인 정다운 학교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치료지원 대상 학생 학습꾸러미 전달 등 내실 있는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진료직업 현장실습 체험 및 장애학생 생활체육교실은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일반고등학교 혁신입니다. 삼척행복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형 교육과정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1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교사 동아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중점지도 중이며 2020년 현재 학교장 자체 종결 21건, 교육지원청 심의 건 5건으로 학교폭력 제로 삼척교육을 향해 순항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삼척교육지원청 학생지원 담당 장학사님은 강원지방경찰청장님으로부터 탁월한 업무 수행에 따른 감사표창을 받았습니다. 47쪽, 친환경 교육급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산 사용은 2억 6,000만 원을 반납하였고 가용 예산은 지역산, 제철과일 사용 비율을 점차 확대하고 2021년부터는 Non-GMO 사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54쪽, 돌봄ㆍ방과후 학교입니다. 돌봄ㆍ방과후학교 운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큰 혼란 없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초등돌봄전담사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돌봄교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2쪽,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행복공감 삼척인재 프로젝트입니다. 학교별 학생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삼척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3교에 예산 1억 1,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 학생선수 해외스포츠 선진문화 체험 연수입니다. 코로나로 국외 현장체험 학습을 운영하지 못해 운동선수 지원, 학교 방역물품 지원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꿈, 보람, 감동을 주는 삼척교육 실현과 따뜻한 마음, 뚜렷한 생각을 가진 삼척인재 육성을 위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삼척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명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월교육지원청 이한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호입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1담당으로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유ㆍ초ㆍ중ㆍ고 47교 3,030명의 원아 및 학생과 800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89억여 원입니다. 5쪽입니다. 영월교육 주요성과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기초교육으로 10쪽, 한글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1학년 입학적응기 집중 한글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찬찬 한글교재와 한글교육 학습꾸러미를 지원하였고 기초학습지원단을 통해 한글 미해득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수학ㆍ영어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영월 수학교과 연구회 운영과 수학교육 컨설팅 영어동아리 및 영어책임교육 학습도우미, 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사연수로 교실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기초학습지원단 및 행복교육지구 실력쑥쑥 행복학교를 운영하여 기초학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부분입니다. 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돌봄 유치원 운영지원 및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교원연구회 운영지원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 확산을 위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지역과 함께하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 줌을 이용한 쌍방향 실시간 원격연수를 통해 내실 있는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꿈을 키우는 미래교육입니다. 21쪽,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운영 지원하였고 학교혁신 대토론회, 학교혁신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학교 혁신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행복고등학교 운영으로 영월행복교육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고 학부모 대상 대입설명회, 고교학점제 기반조성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을 위해 전통예절학습을 통한 인성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다사랑방 운영,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교사대상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내실화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마을단위 유ㆍ초ㆍ중 연계 교육과정 특성화, 마을과 함께하는 예체능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원격수업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협의회와 온라인 학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스마트기기와 무선인터넷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43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현장점검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마스크, 열화상카메라 등 학교 감염병 예방 물품을 지원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등교수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친환경 교육급식을 위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고 정기적인 위생 안전점검과 지역산 농산물 식재료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50쪽,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온라인을 통한 상담게시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도담도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행정입니다. 58쪽, 교원 및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신규교사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지방공무원 현지맞춤형 연수를 통해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60쪽, 학교업무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간제 교원,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교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소규모학교 순회점검 및 외부 시설관리 지원, 공립학교 시설물 관리용역 통합계약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0쪽,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학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작가를 섭외하여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학교가 신청하여 현재 5개 학교가 실시하였고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1년에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0년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교육지원청 김종준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준입니다. 현장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학년도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2020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 2개의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1개 원, 공립 단설유치원 1개 원, 병설유치원 13개 원, 초등학교 18개 교, 중학교 8개 교, 고등학교 5개 교로 총 3,178명의 학생들과 899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269억 4,228만 9,000원입니다. 4쪽, 평창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청은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을 슬로건으로 하여 5개의 중점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하였습니다. 5쪽에서 8쪽,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하여 강원행복더하기 두레유치원이 신규로 지정되어 등교수업 이후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병설유치원 교사연수,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온라인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지침안내, 현장 방문 컨설팅, 행복교육지구 수업개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원격수업 준비 운영비 지원 등 최대한 학교가 정상 운영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및 추진은 교장ㆍ교감ㆍ교육전문직원 연수와 평창행복교육지구협의체를 통하여 학교 간 정보교환 및 교육과정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 21쪽, 첫째, 실력과 감성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한글책임교육 강화는 한글 미해득 및 난독학생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및 기초학습지원단 운영과 기초학력 다중지원을 위한 두드림 중점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였고 특수교육 담당자ㆍ담당교사ㆍ지원인력에 대하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2쪽에서 39쪽, 둘째, 꿈을 펼치는 교실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교원 연수는 물론 청소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학생자치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의 결정권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선생님 운영, 학교협동조합 지원, 평창행복교육지구 전담팀 및 지원단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권역별 학부모 대화마당 등을 통하여 학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40쪽에서 47쪽, 셋째,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입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 학교ㆍ교육지원청ㆍ보건소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한 물품보급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육급식을 위해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식품비는 친환경 식품꾸러미로 제공하였고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노후급식기구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따뜻함을 더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Wee클래스 미설치교 순회상담 및 컨설팅, 위기지원 집단 상담, 전문상담인력 맞춤형 성장 연수, 학부모 교육 등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5쪽에서 66쪽, 다섯 째,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원 지원 및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하여 신규 및 저경력 교사 연수, 신규교사 멘토링제를 운영하였고 머물고 싶은 통합관사 개선을 위해 개축ㆍ보수ㆍ신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원 채용, 공립학교 소독, 냉난방기 청소, 학교 외부시설 관리 지원으로 교육활동 중심학교가 운영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67쪽에서 68쪽, 특색사업 중 열린교육 아카데미 사업은 마을과 함께하는 열린교육의 일환으로 상황에 맞게 11월에 2회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수업개선 프로젝트 사업은 학기 초 학급별로 운영비를 지원하여 원격수업 준비 및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승복기념관과 강원학생선수촌의 추진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평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선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정선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온 2020년 정선교육지원청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1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50개 학교에서 3,005명의 학생들이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정선교육을 통해 소중한 꿈을 펼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39억 3,177만 1,000원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특색사업과 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18쪽까지의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한글책임교육을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정선한글지킴이를 4년 차 운영하고 있으며 수학책임교육을 위한 수학 교구 활용 컨설팅 실시, 1 대 1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운영 지원으로 기초가 튼튼한 정선교육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72%입니다. 또한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한 특수교육을 위해 장애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와 찾아가는 인권교육 34회, 바리스타 자격증반 운영으로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설계 역량강화를 위해 유ㆍ초ㆍ중ㆍ고 연계 교육과정 운영 워크숍 및 수업성장을 위한 원격수업 나눔마당 정선교육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에서 35쪽까지의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이 넘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에 모든 학교에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로교육은 우리 청 특색사업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65개의 체험처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로체험, 캠프, 진로검사, 상담 및 특강 등 28교 7,98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11월 2일부터 2주간 맛있는 꿈 디자인 온라인 진로박람회를 운영합니다. 강원행복고등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고교학점제 거점 교육지원청으로서 기반을 조성하고 교원ㆍ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해 권역별 연수,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진, 미래형 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내실화를 위해 3년 차 정선행복교육지구 1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청 특색사업인 머물고 싶은 정선공동육아 모임은 전년도에 이어 총 23팀, 87가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정선지역 8개 청소년 교육 관련 유관기관들의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 19 극복 방구석챌린지’를 운영하였습니다. 원격수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별 현황을 파악하여 스마트기기, 무선인터넷 공유기 및 온라인 맞춤형 학습 꾸러미 지원을 하였으며 블렌디드 러닝 연수를 18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6쪽에서 44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우리 청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건강한 친환경 급식 지원 및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라돈, 석면, 공기 질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통합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45쪽에서 50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코로나 블루 대응 가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학생 가정을 지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정선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맞춤형 물품 꾸러미 및 방역물품을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51쪽에서 56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교육중심ㆍ현장중심의 행정지원을 위해 행정ㆍ시설업무 통합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정선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생중심ㆍ학교중심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 허연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연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고성교육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1개원, 공립 병설유치원 10개 원, 초등학교 15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4개 교로 총 1,866명의 학생들과 580명의 교직원이 고성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총 250억 3,6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2020년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멘토링데이, 원격 및 등교수업 병행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입학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성의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강사와의 상담시간 운영을 통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2020년 신규교사 책임지원제 멘토링데이 운영입니다. 2020년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멘토교사 20명을 선정하고 신규 및 저경력 교사 22명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멘토와 함께하는 배움중심 수업역량 강화 및 현장 적응력을 신장하고 학교혁신 확산 연수를 통한 소통과 공감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셋째, 원격 및 등교수업 병행에 따른 교육과정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수업운영 준비사항 사전점검, 원격수업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원격수업 방법 다양화를 위한 지원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6쪽의 주요업무과제 1.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위하여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한글문해교육 및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학습부진요인 해소를 위해 전문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였으며 기초학습지원단 7명을 위촉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수학책임교육을 위해 수학학력진단활동을 지원하였고 수학대안교과서를 중학교 1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수학나눔학교 동아리 3팀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유치원 휴업 연장으로 유치원 10개 원에 대하여 방과후 및 긴급돌봄유치원 운영을 지원하였고 개정누리과정 연수를 실시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에서 29쪽의 주요업무과제 2.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일반고등학교 혁신을 위하여 강원행복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직업계고등학교를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화해와 소통을 통한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위해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연수를 지원하여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잠재력 계발을 위하여 초등영재교육 운영, 찾아가는 발명교실과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나눔발명교실 및 가족발명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에서 37쪽의 주요업무과제 3.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감염병 예방물품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 알코올 티슈를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해 학부모 및 교사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해 학교급식 미집행 예산을 활용하여 고성군의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로 구성한 학생농산물꾸러미를 배송하였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위생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에서 42쪽의 주요업무과제 4.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위기관리위원회 사례회의를 운영하였고 심리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가정방문 따뜻한 동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학차량 9대를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교실 운영 지원,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에서 51쪽의 주요업무과제 5.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학교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에 따라 22사단과 고성군보건소와 협력하여 학교방역 및 통학차량 특별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직 미배치교에 대한 시설보수 및 순회점검 등 학교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청렴인식 개선을 위하여 청렴직장교육,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2쪽, 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평화ㆍ생태ㆍ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평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글로컬 평화교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상반기에는 활동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체험형 평화프로젝트 실시, 평화학생동아리를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하였고 지역행사와 연계한 평화교육으로 제1회 DMZ학생문예백일장을 지원하였습니다. DMZ을 넘어 평화와 공존, 변화의 중심에서 지역에 필요한 미래형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고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재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허연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재선정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선정위원이 있습니다. 교육시설 외부자문단이라는 인력풀이 있거든요,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장애인 고용비율을 인원수하고 비율하고 직급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행정의 총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고요.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소감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년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상선 속초양양교육장님, 1년 동안 교육장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예년과 달리 올해 코로나19가 발병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1년 교육과정을 세워서 추진한 바가 있지만 모든 교육활동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 자체가 아예 폐지되거나 축소ㆍ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결과가 돌아가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반납을 많이 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아 있는 기간만이라도, 이제 우리 속초양양 지역은 모든 학교가 전교생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9월에 발령받으신 태백교육장님,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갑자기 확진자가 발생해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소회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용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월 동안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태백은 청정지역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확진학생이 발생하는 바람에 아주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안타깝고 힘든 것이 금년에 학생지원센터라든가 학교지원센터가 생겼는데 학교를 진짜 잘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는 학생이 확진이 됐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자가격리되어 있습니다. 한 26명의 선생님들이 격리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현장 수업에 상당히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백같이 외진 곳은 대체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 수업에 대한 결손들이 생기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제도의 어떤 비효율성, 수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태백에 있다 보니까, 사실 토요일에 발생돼서 밤새 연락도 받고 또 우리 교육장님께서 수시보고를 해 주셔서 학교현황을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태백 같은 경우 학생이 감염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26명 정도가 자가격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수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물론 보건당국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재택근무가 된다면 선생님들이 원격업무 시스템으로 등록을 해서 일반행정이라든가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되면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택근무가 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교직원 복무관리 규정을 보면 학생들이 등교정지된 상황에서는 EVPN 원격업무 시스템으로 등록해서 재택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등교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만 자가격리가 되면 반드시 공가처리가 돼야 합니다. 복무규정에 그렇게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재택수업을 하고 싶어도 공가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VPN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대로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학교가 단축수업을 하거나 원격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아니고 우리 교직원이 격리가 되면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는 대체강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복무규정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을 도에서도 깊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담당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한 통화를 했는데요, 부서에서는 교육부에다가 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태백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설명해 주셔서 복무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영서권, 춘천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처리 결과보고서 자료의 미비점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삼척교육장님, 아주 그렇게 잘하셨다는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행정협의회가 아직까지 미구성된 교육지원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강릉교육장님은 9월에 오셨으니까, 동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발생할 때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가동시켜서, 삼척교육장님 아까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업무처리 결과보고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기록해 주시고 지자체와 잘 협력하셔 가지고, 학생들 돌봄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통 연 1회로 잡혀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시장ㆍ군수님을 자주 만나기는 하시겠지만 정식으로 테이블에 올려 가지고 안건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로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원격수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대응을 하시고, 하여튼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보고가 들어왔는데 2019년보다 더 못 합니다, 방과 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도 결국에는, 학부모님들이 직장에 다니는 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다면 참여를 높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하면 방과 후에 해서 모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독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무처리 결과보고서에는 이게 들쑥날쑥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교육지원청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다 올라왔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업무처리 결과보고서에는 상반기 것과 동일하게 한 교육지원청이 많이 있습니다. 평창, 정선, 고성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잘 업데이트돼서, 상반기 결과보고서에 플러스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봤더니 평창교육지원청이 제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창교육장님,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을 우리가 2%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0.몇 %, 자꾸 낮아집니다. 강원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우리 강원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확대해 주셔야 되는데 독려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료였습니다. 전부 다 하려고는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연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상수도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감면 조례가 있는데 너무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요. ’18년도에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제53조의2가 개정되어서 전에는 초ㆍ중ㆍ고만 수도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이제 유치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지역에 단설유치원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법이 개정되었으면 법에 맞춰서, 사실 이것도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도록, 받아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해 같은 경우도 보면,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를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12년도에 개정된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바쁘셔서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학교에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보면, 여기는 올해 7월 3일에 바뀌었네요, “교육시설(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은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 주면 고맙겠지만 살펴봐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성군도 초ㆍ중ㆍ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결국에는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관련된 의원들이라든가 관계자들과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삼척교육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내년도에 Non-GMO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우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시행하지 않았고요, 2021년에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부분은 확인한 후 추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친환경 급식 문제, 유전자변형 콩을 쓰지 않기로 하는 Non-GMO 사업을 사실 영월교육지원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올해 동해하고 태백하고 Non-GMO 급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월은 금액이 적어서 9,001억 정도, 태백이 1억 5,000, 동해가 1억 9,000 정도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유전자변형 콩에 대한 인식을 갖고 지자체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하게 해 주셨어요. 작년도에 말씀드려서 올해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요. 학생들 먹거리에 대해 좋은 식품을 먹이겠다고 하는데, 이게 50 대 50 사업입니다. 태백 같은 경우에 7,600 정도, “시장님, 7,600이면 아이들한테 좋은 콩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했거든요. 지역의원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드리면, 지자체니까 시의원들이나 군의원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이것 바꿔드릴게요.”, 동해 수도감면 문제도 제가 보고 나서 ‘아, 동해시는 왜 안 됐을까?’ 해서 동해시의원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이런 게 있는데 시의원님, 다른 데는 해 줬는데 왜 안 해 줍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동해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데 2022년 3월 1일 특수학교가 개교되는데 그것과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곧 조례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그렇게 단시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곧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말씀처럼 특수학교 개교, 조례 먼저 초ㆍ중ㆍ특수학교 해 놓으면 되거든요, 되면 나중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남상규입니다. 점심식사 후가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첫 시간이라서 일단 확인 좀 할 게 있어 가지고요. 교육장님들, 이번에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있었는데 교육장님들 지역에서는 영향이 없으셨습니까? 어느 분께서 답변주시겠어요?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저희 동해지역 같은 경우는 스물한 분이 초등돌봄으로 계시는데 네 분 빼놓고 전부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학교가 세 개 학교였습니다. 대다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가정에서 케어할 수 있게끔 했는데 학부모가 원하면 학교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체인력이 되느냐, 대체인력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감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 수요가 있으면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봄으로 지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2차 파업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연차까지도 다 당겨 쓴 상황이라서 더 이상 아이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파업은 2차까지 예고되어 있어요. 2차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심각하게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학교돌봄에 대한 법제화잖아요, 그렇죠? 학교돌봄에 대한 법제화, 그리고 전일제 돌봄으로 사업 확대, 초등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 이관하는 것 반대, 이런 내용들인데 교육청의 입장을 교육장님들한테 듣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담당하고 계신 교육장님들이니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조의 이 의견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을 해야 될까요? 의견이 수용이 안 된다면 2차 파업은 예고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이고 깜깜 안개 속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강릉교육장께서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릉 청에는 돌봄운영 학교가 35개 중 33개인데요, 돌봄전담사가 41명 계십니다. 그중에 38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학교현장에서나 교육지원청에서 보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봄전담사 입장에서는 생계라든가 자기 직위들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고 학교현장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이, 또 교원단체에서도 극히 반대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접점을 찾는 것은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은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많이 겪고 계시는데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에다가 지역의 상황을 갖다가 의견 전달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 전달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삼척교육장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우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17명이 전원 참석하고 있고 또 대체를 써서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뭐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강원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이 다 같이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365일 근무를 원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요구가 강원도교육청의 상황에서 수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또 앞으로 이것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꽤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딱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보다는 중의를 모아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들은 의견에 의하면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이관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자리에 대한 보전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지자체로 이관을 했을 경우, 업무이관을 했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부분에 제일 민감한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과연 이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모순적이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수업이 끝난 이후라 하더라도 아이들이고 학생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학생들에 대한 모든 관리와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육부가 갖고 있고 교육부에 의해서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돌봄에 대한 부분은 학교 측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게 타당하다고.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업무이관을 하겠다고 하니까 현장에 계신 이분들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또 지자체로 업무이관이 됐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학교의 장소는 빌려주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소를 빌려준다 하더라도 돌봄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여타 사건들 내지는 안전의 문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결정하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부처 간의 갈등이, 대표적인 게 유치원 문제는 유보통합이 안 되고 있죠,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하고. 또 돌봄문제는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좋은 고견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냥 가만히, 노조에 계신 분들께서 파업을 하면 ‘아, 또 파업하나 보다.’ 이러고 지켜봐야 할까요? 우리가 행감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거의 대표적으로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연설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적극적 행정을 하겠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적극적 행정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와서 경험해 본 바로는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장님들께서 이제는,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그냥 방관자의 자세로 계실 게 아니라 이제는 움직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비전문가인 저희들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고 계시고 보고 지휘ㆍ감독하고 하시니까 더 많은 의견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과 말 그대로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세요. 돌봄전담사로 계신 이분들이 정규직은 아니지만 역할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요구를 100% 다 수용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을 하는 제스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상황을 갖다가 방관해 가지고 밥 그릇 깨진다면 붙일 수가 없잖아요, 깨지지 않게 해야지. 우리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현명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아침부터 일찍 서둘러서 오셔가지고, 날이 오늘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낮에는 많이 풀렸습니다. 저는 평창교육장님께서 미리 부탁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인조잔디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에서 문제가 된 학교가 어디어디죠, 평창교육장님?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준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초등학교하고 봉평중ㆍ고등학교입니다.

예, 사실 교육장님은 이번에 평창으로 가시기 전에 도교육청의 체육담당과장님으로 계셨었잖아요?

예.

자재선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건설과 관계돼서도 이미 도교육청에 계실 때부터 다 파악을 하고 계셨죠?

예.

그러면 2019년부터 미도플러스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학교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은 체육과에 있을 때 저희는 자재선정위원회 이런 데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서명을, 교육지원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어디에다 공사를 주겠다라고 하면 서명을 하는 건 시설과에서 하죠,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설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데에는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관급으로 잔디를 구입하는 업체가 이상하게 미도플러스로 항상 일관되게 정해져요. 그런데 제가 이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원주지역의 두 학교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미 도교육청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창에서 크게 터졌죠. 평창을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4개 학교가 전부 다 인조잔디 구성을 했는데 세 군데가 미도고 하나가 필드마스터인데 필드마스터는 이미 미도하고 같은 회사인 것을 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필드마스터는 조달청에서도 빠져있어요. 강릉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에 공사가 꽤 많았었습니다. 다 파악하고 계시죠?

강릉교육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릉에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던 학교가 어디어디죠?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강릉중앙고등학교하고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게 강릉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강릉여고가 미도플러스로 처음에 선정했다가 부정당 제재로 2순위 업체인 필드글로벌로 넘어갔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주지역의 학성초에서 문제가 됐었던 것도 이 미도 업체가 조달청에 부적합 업체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자재선정위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업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강릉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셨었어요? 이것은 2019년에 이미 강릉여고에서 문제가 돼서, 2순위 업체가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중앙고등학교, 솔올중, 전부 다 미도플러스에서 받아왔고 2019년에 중앙고, 강릉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고도 그렇고 강릉고도 그렇고, 중앙고는 또 동문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계속 한 업체가 이렇게 받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자재선정위원 7명 중에, 7명으로 하라는 것은 도교육청 지침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얘기한 것을 현황 파악한 내용을 보면 주관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학교 수요자 3명은 학교장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1명, 타 교육지원청에서 1명, 그다음에 인력풀 랜덤 해서 2명 이렇게 지명을 해서 7명을 선정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몇 개냐 물어봤더니 10개 항인데 1점부터 10점까지 배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하점이 10점이고 최고점이 100점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통계를 내서, 합계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최하점을 주면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떠한 한 업체를 배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입찰을 할 때 우수업체 두 업체를 선정해서 최종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최하점을 주면 그 선정과정에서 극복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은 자재선정위원회로 들어가신 분들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점수조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저기 파악을 했는데, 원주지역에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여기 자재선정위원으로 들어가신 교장선생님들조차도 이미 다 정해서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없었던 업체가 받으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2019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2020년에도 문제가 있는 업체에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교육지원청마다, 자재선정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교육장님들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재선정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교육장님들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권한이 없어요. 왜냐면 두 사람은 이미 외부전문가고 그 외부전문가도 도교육청에서 풀을 딱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교육지원청 시설과장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저기 담당 교육지원청 아니면 다른 교육지원청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3명이 그것을 담당해 주셔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3명도 4 대 3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지역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나마 학부모 위원들이 여럿이 들어간 학교가 있어요. 원래 7명으로 자재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외부위원만 7명이, 그것도 경찰관까지 들어가서 이것을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 배점표를 가지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많은 점수를 줬어도, 7명의 자재선정위원들 중에 4명이 C업체에 1등을 줬다고 해도 더하기 빼기 해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 버리고 점수로 나누었을 때 최고점이 나온 B업체가 그냥 가져가게 되는 불합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창교육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체육과 관련한 부분이었고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을 텐데, 강릉뿐만 아니라 태백, 삼척, 영월 전부 다 모든 지역의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와 관련한 업체 선정은 다 미도로 되었어요. 그렇지 않은 학교가 몇 군데 되는데 거기를 제가 다 확인했더니 입찰 자체에 미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평창교육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평창은, 곤란하시죠, 지금? 그런데 이게 평창만 곤란할 것 같지 않아서 더 걱정이거든요.

입찰과 관련된 것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도교육청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교육장으로 평창에 가 계셔서 그곳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장으로서, 왜냐면 교육지원청에서 다 책임을 지실 판이에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답변만 듣고 제가 추가질의로 가겠습니다.

제도에 관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지금 자재선정위원회는 잘되어 있다?

예, 잘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제도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잘 만들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잘못 만든 거잖아요. 아까 강릉교육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자재선정위원회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장님들이, 각급학교에서 자재선정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자재선정위원회 구성을 잘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평창교육장님에게 잔디운동장 말고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하시기 전에 체육과장님을 하셨고 이래서 제가 견해를 듣고자 하는 질의니까요,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운동부가 있는데, 엘리트체육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도내에는 체육 특목고인 체육고하고 체육중학교가 있죠, 춘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목적고 외에 일반고라든가 특성화고 이런 데서 엘리트체육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죠?

예.

체육고나 체육중학교 외에 일반학교에서 엘리트체육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교육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현재의 사회 시스템으로는 일반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반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차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면 학교 밖,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는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는 일반학교에서도 엘리트체육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아시죠?

예, 그렇게 급격한 개혁이 되지가 않을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나누어져서, 전문적으로 엘리트체육만 하는 학교가 따로 있고 나머지는 생활체육으로 가는 게 맞겠다, 학교에서는.

예.

그렇지만 현재는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할 수는 없다?

예.

예, 됐고요.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 학교에 운동부가 있으면 그 종목별로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일단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가 일상이죠,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타 시도의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실정상 전체적으로 볼 때 타 시도의 우수선수들이 강원도로 들어오는 수보다는 나가는 수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부 특수종목의 우수선수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면 우수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인재를 먼저 육성한다면, 실력이 좀 모자라더라도 지역인재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티오를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회 성적을 의식하게 되면, 지역인재를 무작정 그냥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게 현장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도내에서 종목별로 잘한다는 학교에는 타지의 선수들이 종종 많이 들어오는 게 데이터로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해서. 교육장님은 타지의 선수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본청의 기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에 각 종목별로 운동부가 있는데 전국대회라든가 아니면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어요. 그런 것이 우리 강원도 도민이라든가 그리고 각 학교의 동문회라든가 재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지난번 강릉고등학교 야구 우승할 때 보니까, 강릉 지역사회가 축제 분위기가 됐다는 것을 듣고 신문지상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죠.

예, 저 역시도 일단은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배 우승을 한 강릉고라든가 그리고 2년 전에 중앙고가 전국 축구대회에서 우승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면 굉장히 기뻐요. 기쁘고 굉장히 자긍심도 느끼고 한데, 그래서 이게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학교의 엘리트학생들, 엘리트운동부를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성적이 모자라도 도내에 있는 학생들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차피 타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해 가지고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합숙소가 필요하잖아요, 타지에서 왔으니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합숙소, 엘리트운동부에 대한 합숙소 관련해서, 지금 운동부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합숙소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자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중단해야 되는가라는 질의를 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합숙소 문제는 초ㆍ중학교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고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전문체육으로 나가는 중간 길에 있기 때문에 소방이라든가 모든 재난시설을 완벽하게 다 갖추면, 안전시설을 다 갖추면 일부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강원도 체육여건상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종목이 지역마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장래, 적성 이런 것을 봐서 안전한 기숙사 시설을 갖추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합숙소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강릉교육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받아보니까 강릉의 중앙고등학교 축구부 합숙소가 2021년도 12월까지 폐지 권고를 받았어요. 폐지 권고한 주요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교육장님은 주요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폐지 권고 받은 요인을?

폐지 권고안의 주요 핵심 내용은 강릉중앙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가 1학년이 사용하는 것이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요인 중의 하나가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서 화재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후됐기 때문에 건물의 위험성도 있고, 특별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거기는 모든 선수들이 다 한 방에서 자요. 방역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평창교육장님에게 질의드린 이유도, 지금 중앙고의 축구부를 당장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지를 하려면 합숙소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폐지 권고를 받은 그것을 이행한 다음의 대안을 혹시 교육장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축구부 학생들이 60명에서 45명 정도의 유동성이 있는데요, 기존의 콘크리트 건물로 된 기숙사에는 1ㆍ2ㆍ3학년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게 되면 1학년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존 기숙사 건물 옆에 콘크리트 건물로 개축이나 증축을 해 달라 하는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입장이 아니고 교육장님 입장에서 혹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냥 폐지시키고 말 수는 없잖아요.

저희 교육지원청이나 제 입장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건물을 유지할 수는 없고 당연히 철거하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을 지금 중앙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현장의 소리를 들었고요, 어차피 이게 본청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대처방안은 축구부를 폐지하든지 그다음에 합숙소를 새로 짓든지, 그다음에 제3의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3의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시고 가지시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늘 수고가 많으신 우리 영동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는 우리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교육장님 및 교육지원청의 주요한 주간일정이나 월간일정 게시를 해 놓은 데가 있냐고 여쭤봤더니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강릉은 지금 게시해 놓습니까?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게시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월교육지원청 이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지하고 나서 담당 총무계에 지시해서 게시토록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영동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여러분께서도 이 일정표에 대해서 게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정선교육장 김인숙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은 지역 행사가 있을 경우에 자주 오시기 때문에 그때 자주 뵙고요, 그리고 각종 협의회에 현재 도의원님이 참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현안 문제라든지 또는 유관기관이 함께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계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속초양양 지역은 지자체 2개를 같이 관계하고 있고요. 다른 교육지원청과 아마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양양군은 양양군대로, 속초시는 속초시대로 기관장끼리의,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정례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저희 청에서는 행정과장, 교육과장, 그리고 시청이나 군청의 담당과장들하고 계장급 이하, 정례적이지는 않지만 상반기ㆍ후반기 협의회를 가지면서 지역의 교육현안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찾아내고 그런 방면에서 발전적인 면에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소통되는 교육지원청도 있고 덜 소통되는 교육지원청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의원님들을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소통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꼭 그래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일단 여러 교육지원청에서 오셨는데 강릉교육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소한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맞죠?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 취소된 사업을 다시 다 올리셨나요, 어떻게 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지속되지 않는다를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거의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와 같이 사업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그것을 가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 취소된 예산에 대해서 올리기만 하고 또 취소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릉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섭 교육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사업담당자 장학사님이나 또는 행정적인 업무를 맡은 분들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그 뜻이 같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집합연수 같은 경우에 인원이 많으면 나누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미리미리 강구를 해야 되고, 내년이 된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에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리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내년 행감을 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취소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찾아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나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교육장님들께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상선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잘 아시고 계시고 지역에서 항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속초중학교 이전문제 관련해서 지금 조금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속초시에 협약문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지금 협약서 관련해서는 논의 중인데 최종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담당자끼리 협의하고 있고요.

아직 시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고요?

아직까지, 금요일까지는 정식으로 보내지 않았는데요, 아마 오늘쯤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속초중 이전 문제가 제대로 되려면 속초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이 절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속초중학교 이전 문제가 나오면서 속초중학교에 예산이 지금 거의 투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게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내부에서 시설이 노후하거나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측이나 동문회, 학부모, 학운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지금 속초시하고 이전 예정 부지 결정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향후 이전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절차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속초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지금 속초중학교의 교육환경시설에 투자가 되지 않아서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로 다목적 구장에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되어서 활용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속초시와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방향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학교 이전이 예정대로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빠르면 2026년경에 이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만 그 사이에 중학교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짧은 기간이지만 지원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최소한 필요한 것들은 지원을 해 주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속초시와 협약을 맺어서 속도감 있게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정유선입니다. 아까 하던 것, 이것은 마저 질의를 해야,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할 틈이 없네요, 제가.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잖아요, 지금 강릉교육장님하고 평창교육장님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정선하고 태백의 황지중학교 때문에 한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에 벽탄초와 황지중, 미도플러스에서 자재 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혹시 교육장님들, 이 미도가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을 모르셨어요, 아니면 아셨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건가요?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얘기를 듣고, 이 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개인적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 모르셨고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자재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분들의 최종적인 협의에 의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못했거든요.

정선교육장님도 혹시 모르셨어요, 이 상황을?

정선교육장 김은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벽탄초등학교 인조잔디 자재구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안 해요, 자재선정위원회에서 하죠,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꾸려진…….

그런데 이번에는 벽탄초등학교에 의뢰를 해서 학교 자체에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된 업체를 저희가 계약하는 형식으로 추진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을 못 하셨던 거죠?

예, 그때는…….

알겠습니다. 제가 속초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속초만 유일하게 2018년, 2019년, 2020년 다 업체가 다른 곳이 선정됐어요.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초양양 지역은 2018년도에 속초고등학교가 인조잔디공사를 마쳤고요, ’19년에 속초해랑중학교, 올해 ’20년에 교동초가 인조잔디구장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속초고등학교 같은 경우 2018년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열 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회사 미도플러스가 참여업체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2019년과 2020년.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런데 유일하게 속초만…….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업체와는 전혀 관계없이, 저 역시 이번에 인조잔디구장이 문제가 될 때까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과 확인해 본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각 교육지원청 소관 학교에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자재선정위원회가 꾸려져서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는 말이 안 들리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19년에도 나왔고 ’20년에도 나왔고 강릉도 ’19년과 ’20년에 다 나왔거든요. 그럴 때 교육장협의회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선정이 됐다가 부적격 업체로 2차 징계를 받아서 다른 업체가 되거나 하면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이 관급공사 자재선정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의 거의 65%는 창호와 관련된 것이고 잔디나 운동장 공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지가 않아요, 1년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나 이런 곳이 있었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는 교육장협의회 때 항상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잔디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업체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 내에 업체가 없어요, 전국에 몇 군데가 안 돼요,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재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창호라든가 잔디라든가 운동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교육장님들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추가질의 5분이라는 개념이 본질의를 할 때와 같은 주제에 대한 보충질의라면 5분이 맞는데 주제가 달라지면 똑같이 10분을 줘야 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5분은 너무 짧아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어제그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행감하는 것을 다 시청하셨다고 하시니까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다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의회에서 저희 위원들이 제안하거나 아니면 개선 요구가 있던 것에 대해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 밖 아이들 현황표를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원주하고 고성군의 학교 밖 학생들, 학업중단율이 1%가 넘어요, 두 군데만. ’17년, ’18년, ’19년도 3개년 치를 비교해 봤는데 우리 고성교육장님, 고성의 중단율이 제일 높습니다. ’17년도에 1.02%였다가 ’18년에 1.16으로 올라왔고 ’19년에는 1.29까지 올라왔어요. 고성지역 아이들의 학업중단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연구입니다. 속초와 고성과의 경계선상의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초에 있던 학업중단한 학생들이 우리 동광 쪽으로 이렇게 오고 또 거진정보고 쪽으로 가서 생활지도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고성지역에 중단학생이 많지 않나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더 조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의 속초와 양양 사이에 있어서라는 말씀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면서 학업을 중단하는 첫 번째 원인은 가정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익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환경이 첫 번째고 그다음은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흥미 내지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늘어나면서부터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의 답변은 내용이 달라요. 지금 영월군은 ’17년부터 ’19년까지 비교해 봤을 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 그럼 우리 영월교육장님, 영월군은 학업중단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0.99%에서 0.86%, 0.71%까지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영월은 왜 학업중단율이 좋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각 교육지원청마다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있는 Wee센터의 활발한 운영이라고 할까요? 직원들의 노고가 담보돼야 하고요. 또 부적응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도담도담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종합심리평가, 양육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에 고등학교 학생 2명, 4월에 고등학교 1명, 5월 초에 1명, 7월 초에 1명 이렇게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안으로 불러들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아홉 군데 교육지원청을 비교해 봤을 때 고성군이 가장 높으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정선군도 미미하게 늘어나는 추세지만 비율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삼척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군데의 교육지원청이 상반되게끔 구분이 되는데 두 분 교육장님 말씀에서 유추해볼 때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얼마만큼의 관심과 얼마만큼의 좋은 정책을 적용했느냐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아이들의 인성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이들은 다 똑같은데 환경과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을 이끄는 교육장님들께서 그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또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느냐에 의해서 수치가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홉 분 교육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미래를 끌고 가야 될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든가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제 꿈을 못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도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니까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잘 살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감면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좀 들쑥날쑥합니다. 보통 30%에서 40%로 받는 곳이 많은데, 지자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 2개 교육지원청은 그냥 가정용 일반요금의 최저단가로 적용받더라고요. 보통 50t 정도 되는데 최저단가로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30%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한번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50t까지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감면된다고 해도 조례상에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학교에 혜택이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별로 분석하셔 가지고, 학교별 사용량을 받으셔 가지고 더 나은 쪽으로, 30% 받는 곳은 괜찮겠지만 그냥 최저단가 적용하는 곳에서는 비교분석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급식을 보면 지역농산물 구매를 사실 많이 독려합니다. 독려하고는 있지만 좀 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신설 학교가 있는 교육지원청은 어디죠? 강릉만 신설 학교가 있죠? 다른 교육지원청은 없는 것 같은데, 신설 학교에서 비품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강원도에서 생산이 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의 물품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신설 학교가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는 물품구매 현황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고 구입처별로, 구입처, 품목 무엇 외 몇 종, 구입한 소재지, 강원도 강릉이면 강릉, 춘천이면 춘천,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해서 금액까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교육지원청별로 물품을 구입할 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역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리 중소기업들이 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설 학교에서는 좀 제출해 주시고 모든 교육장님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지역생산품이 있으면 지역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교육장님 아까 전에 답변 주시다 말았는데 2020년 Non-GMO 구매계획 자료 받으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우명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의 Non-GMO 사업은 지금 삼척시와 초안 협의가 진행됐고요, 12월까지 삼척시로부터 합의서를 받으면 1차 추경에 5,800만 원 시예산, 또 도교육청 예산 5,800만 원 해서 한 끼에 1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요. 또 Non-GMO 식품이 삼척에서 된장, 고추장 이런 것은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고 그 외 다른 Non-GMO 관련 식품인 두부, 식용유, 유제품 같은 것은 강원도 안에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저희가 Non-GMO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아이들 식단에 영양이 있도록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삼척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5,800만 원 해서 1억 1,600만 원이 된 거죠, 전체가?

예.

시군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액 2억 내에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찬가지겠지만 이어서 친환경 급식, 지역농산물을 꼭 구매하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확인 먼저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불법개인과외 교습소 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동해교육지원청 내를 보니까 작년에 140건을 점검해서 95건을 적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벌점부과를 95점을 했고. 올해도 역시, 이것은 전반기 것이겠죠, 9건을 점검해서 9건을 적발했습니다. 교습정지 9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없지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불법과외하는 것을 적발했다는 의미인가요?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시죠? 예, 확인해 주시고요. 정선교육장님, 정선도 2018년도에 24건 점검을 해서 11건이 적발됐고요, 그중에 교습정지를 11건 했고 2019년도에도 12건 점검해서 12건이 적발돼서 교습정지 12건, 올해도 2건을 점검해서 2건 적발, 그리고 교습정지 2건 이렇게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선교육장 김인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각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고요. 올해의 경우 교습정지 두 곳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장소가 변경됐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을 해서 20일간 정지를 했습니다.

주소 변경을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뜻이죠?

예.

그럼 전년도 것도 다 그런 것입니까?

사례별로 정확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속초양양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는데요, 어떤 거냐면 15인승 이하 학원차량에,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운전자만 있어도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승하차 관리를 위한 동승 보호자를 한 분 더 동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곧 11월 27일이면 시행을 하게 돼요. 보니까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학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일이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더군다나 학원ㆍ교습소 이런 곳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법 시행에 앞서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데 승하차 보호를 할 수 있는 동승자를 태우지 않으면 경찰차가 적발을 합니다. 그리고 30만 원의 과태료, 벌금을 물리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동승자를 한 명 고용하려면 시간제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 12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연구결과에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준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하자니 이게 현장하고 법하고 안 맞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어차피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들의 고민도 있겠지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육부와 본청하고 해서 현실하고 안 맞는 이런 법 시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했고요, 그게 앞으로 시행된다는 이야기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27일이면 시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강원도에 있는 웬만한 학원은 거의 다 적발대상이 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본청과 교육부에까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어떤 조치는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범법자가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면 나름대로 법의 정신을 이행해야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로 인해 가지고 모두 다 수입이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의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경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서도 의견을 내겠지만 도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에도 협력을 구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장님께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해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 학원ㆍ교습소 불법과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결재가 올라오는데 주소를 이전하고 신고를 안 한 게 대다수이고 바로 주의처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럴 겁니다. 특별히 어떤 불법 이런 것들을 적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제가 저번 주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 다 질의를 했으니까 파악은 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2017년, ’18년, ’19년, ’20년 4개년을 봤는데 그래도 구매비율을 맞춘 곳이 있어요. 1% 구매비율을 속초양양이 2019년부터, 2017년에 0.3% 정도였고 2018년에 0.53%였는데 열심히 하셨나 봐요. 2019년도에 1.75%, 그리고 2020년에 0.96%니까, 이게 9월 말 현재니까 2020년에도 1%의 구매비율을 맞출 것 같은데 혹시 속초양양교육장님, 여기는 뭔가 비법이 있으세요?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매비율이 높아진 것은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또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이 구매에 대해 담당자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독촉, 독촉이라기보다는 협조를 구하고 또 자체적으로 구매상품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를 공공기관에서도 안 맞추면 이분들이 이것을 아무리 생산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하실 것도 점점 줄고 있고. 어쨌든 노력하면 가능한 것이죠.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백은 제가 정말 박수를 쳐 드려야 할 만큼 2017년에는 4.38%였고 2018년과 ’19년이 1.2% 정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올해 유달리 적어요, 0.22%예요. 태백교육장님, 태백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0.499%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행감자료 올라온 게 아마 9월 말 기준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아마 그것은 약간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1% 채우려면, 지금 11월, 12월 엄청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잘하시다가, 제가 태백에는 특별히 뭔가 구매하는 무슨 비법이, 우선물품으로 정해진 게 있는가, 4.38%까지 올렸었으니까. 혹시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보이콧을 한 것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청에서, 이게 주로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요. 학교에서 이 물품들을 많이 구매해 줘야 비율이 올라갈 텐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교의 수업일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금만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 가까이 된 데가, 속초양양하고 동해가 0.84%예요. 그래서 다른 곳도 좀 부탁드리고 유달리 고성은 너무 적어요, 0.1%거든요. 2017, 2018, 2019 다 0.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고성교육장님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0.7%~0.8% 정도는 맞춰 주셔야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년 행감 때마다 이런 것을 지적드리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이 ‘정선교육이야기’라는 유튜브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는 많지 않습니다, 아직 50명이고 동영상이 36개 올라와 있는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학생들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께도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격수업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교무실파티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색 있는 사업이라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선교육장 김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을 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아, 밴드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정선교사이야기’라는 밴드 안에 선생님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모두 탑재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팀들에게 찾아가는 쿠폰을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할 수 있도록, 17개 학교가 여기에 참여했네요. 제가 보기에는 정선이 SNS 활용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같은 학교에 있는 잘하시는 선생님이, 콘텐츠 활용을 잘하시는 분이 동료교사에게 해 주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었더니 젊은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이것을 녹화해서 수업을 하시다가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한테 비난을 좀 받으면서 모두 다 같이 안 하는 것으로 바뀌었대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정선에서 마침 이렇게 잘 운영하고 계셔서, 이게 그래도 효과가 있었죠,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혹시 우리 지역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속초양양교육장님,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아서요.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입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안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타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원격수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특히 온라인에 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했을 때 흔쾌히 동의를 하시고 또 상당수 선생님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온라인수업과 관련된 연구회를 조직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전화상담도 해 드리고 또는 방문해서 1 대 1 상담도 해 드리고 직접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 많이 전파가 됐고요. 또 학교현장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시간을 다 써서, 어쨌든 이제 인프라는 다 갖춰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에 계속 들렸던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평창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창의 상지대관령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죠?

평창교육지원청 김종준입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접 특기자 입학이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영월 주천고등학교에 축구부 있죠?

영월교육장 이한호입니다. 있습니다.

거기도 특기자 입학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속초양양도 마찬가지고요, 속초 설악고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도 직접 특기자 입학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설악고에 야구부가 있고 속초에…….

배구부가 있고.

배구부가 있고, 전부 다 직접 입학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보니까 평준화지역일 경우, 평창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평준화지역인 경우에 특성화고등학교는 특기자 입학이 가능하고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는 특기자 입학이 가능하지 않죠? 그게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정원의 3%가 특기자 입학이 가능한데 저희가 강원도 전체를 묶어서 학생 수 3%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평준화 지역에서 인문계고등학교는 특기자 입학이 직접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제가 강릉교육장님께 점검을 좀 부탁드리려고 이것을 확인했는데요. 강릉하고 원주하고 춘천이 평준화지역이잖아요, 평준화. 고등학교에 갈 때 추첨을 해서 가는 거잖아요, 인문계고등학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갈 때 체육특기자들이 직접 고등학교에 입학을 못 합니다. 그것은 맞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성화고는 전국구 모집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특성화고하고는 상관없어요.

관계없는데 일반고는 강원도 내 재학생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특기자로 모집하기 때문에 타 지역 학생들이 오려면, 그러니까 강원도 내 일반고 학교로 입학하려면 제한된 기간 내에 강원도 중학교 내에 재학생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타 지역에 있는 체육특기자가 인문계고등학교에 직접 입학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조금 부족하게 드렸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 말고 타 지역에 있는 체육특기자가 도내 평준화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에 직접 입학을 못 한다는 얘기죠? 맞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점검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중학교에 와서 생활하고 근처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야구부면 야구부, 축구부면 축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3 때 전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강릉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오는 특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축구ㆍ야구 이렇게 해 가지고 최고 많아요. 많은데 어떤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통 특기자학생들이 중3 말에 근처에 있는 중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그 중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의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특기자로 온 학생들은 그 학교에 공부할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유명한, 이미 어떤 종목이 유명한 학교에 가기 위해서 절차상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학습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지도하기도 어렵다 이런 뭐라고 할까,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런 중학교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그게 아마 제도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듣기에도 그런 점은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 차원에서 개선을 해 줘서 특기자로 오는 학생들도 그렇고 또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도 그렇고, 학습분위기가 흐려지면 안 되거든요. 또한 선생님들도 지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말씀을, 저하고 함께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 아마 강릉교육장님한테 해당될 것 같아요.

예, 현장을 점검해 가지고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지원청 재정상황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영서지역 교육지원청 재정상황을 보면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학교교육여건 개선, 그다음에 교수학습활동 쪽은 살펴봤기 때문에 아마 다들 숙지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은 교육복지지원하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홉 분 교육장님들,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교육복지는 삼척ㆍ평창ㆍ고성 세 군데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섯 군데는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교육복지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복나눔교육복지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삼척교육장님.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우명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지금 4억 정도가 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장학금과 기숙사 운영비 사업 예산이 증액된 건데 전에는 고등학교에 직접 배부하던 예산을 이제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 방향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증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됐습니다.

그러면 삼척교육지원청의 예산 4억 4,800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교육지원청의 재정 규모에 나와 있는 이 교육복지지원 사업 예산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복나눔교육복지 사업이 있죠? 이 사업이 연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교육복지지원 여기에 표기된 예산은 장학금과 기숙사 운영비고요, 행복나눔 그것은 또 별개의 예산 사업입니다.

이 행복나눔교육복지 사업의 개요를 보면 목적을 이렇게 잡아 주셨어요, “공교육에서 교육복지지원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가정의 소득격차나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게 추진 목적인데 저번 주에 오신 8개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오늘 9개 교육지원청도 보면 교육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돼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해서 과연 이 행복나눔교육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는데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개의 사업은 연관성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우리 강릉교육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강릉은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2억 7,6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학교재정지원관리도 3억 3,4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9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비 예산이 감액된 곳은 유일하게 강릉밖에 없네요. 강릉은 이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비가 왜 감액이 됐습니까?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이 감액된 이유는 학생 수 감소 및 교과서 단가 인하에 따른 교과서 지원 사업비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재정지원관리가 감액된 것은 현장체험학습 전면 취소에 따라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현장체험 학습이 취소돼서, 코로나 때문에요?

예.

그러면 속초나 동해,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고성도 똑같이 현장체험 학습은 취소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영월교육장님, 영월은 현장체험학습 갔습니까? 취소 안 됐습니까?

체험학습을 관내 위주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체험학습 형태로, 예를 들면 박물관에서 학교로 찾아가거나 진로지원센터에서 학교로 가서 진로박람회를 열거나 하는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동해는요?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형 숙박형은 안 되지만 당일형으로는 할 수 있다고 구두전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단계일 때는 대다수가 취소돼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정선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정선의 경우도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이 많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됐고요, 참고적으로 교육복지지원 사업이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전년도에 학비 지원 제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도청이나 또는 지자체에서 바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접 지원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체험학습을 당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관내에서 운영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릉은 그런 방법을 안 쓰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다소의 편차는 있는데 대부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취소를 했다, 조금 아쉽네요. 아무래도 안전이 우선인 것은 맞지만 다른 교육지원청처럼 그와 같이 당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관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특색으로 잘한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진로체험교육 운영을 65개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과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내용들입니다.

65개라는 게 뭐죠?

65개란 청소년수련관 또는 8개의 기관에서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고요, 사북청소년장학센터인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또 그림바위예술소 같은 경우에는 예술 관련한 내용…….

그러니까 65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교육장님,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10월에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시했습니다. 1단계로 줄어들면서, 아주 교사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무릉숲, 힐링치유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숙박은 하지 못했고 할 수 없이 당일로 진행했습니다.

교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좀 지쳐 있을 때 그렇게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코로나블루 이런 증상도 해결되고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백교육장님, 10월에 하는 건데 한밝어울림문화공연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전부터 지자체와 함께 한밝어울림축제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대규모로,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취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문화ㆍ예술과 관련해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자체 내에서 찾아가는 한밝어울림축제를 했습니다. 국악하고 클래식하고 두 가지 장르로 해서 12개 학교를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진행 중입니다.

아직 학교를 돌면서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한 60% 정도는 진행했습니다.

적절한 사업을 선택하여 변경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알다시피 한밝어울림축제를 예술문화관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했었는데 이제 집단적으로 못 하니까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별, 개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예.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비상시국이기도 하니까 교원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한테도, 요즘 사실 대중문화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처럼 국악이나 클래식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학생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독려 차원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강릉교육장님, 강릉시립교향악단에서 교가를 녹음해서 학교에 전달했다고 해 주셨는데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상하고 진행하셨는지 과정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교육장님이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 학교에 교가들이 반주나 노래가 제대로 불려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립교향악단 반주에 맞춰서 시립합창단 분들이 같이 교가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전에 학생들이 많을 때는 전부 다 교가를 제창하고 했는데 요즘 보면 반주에 맞춰서 하는데 그것을 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의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역의 특색에 좀 맞춰 가지고,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교직원이라든가 학생들이 좀 더 교육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굳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다 받았잖아요, 또 칭찬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애를 쓰신 분들이 교육장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모두가 다 힘들었지만 저는 학교 일선현장에서 가장 힘들게 애를 쓰신 분들이 초등돌봄전담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아침 일찍 나와서 오후돌봄, 저녁돌봄까지 하셨어요, 휴가도 없이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교육복지를 강원도에서 얘기할 때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얘기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에는 상담지원, 의료비지원, 취약계층지원, 긴급돌봄, 방과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행복한 교육복지를 위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직을 전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비정규직 상태예요, 교육청에서.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 강원도에 1,074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교무행정사를 비롯해서 방과후 선생님, 학교도서관 사서,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 방과후교육사 전부 다 비정규직이거든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할 때 이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은 과연 본인들이 행복할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를 하시고 수업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학교를 못 감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모든 돌봄전담사들은 휴일도 없이 근무시간을 늘려가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가족이 아닐까요? 이분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실 때 혹시 교육지원청별로 이분들하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시거나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교육장님이 계신가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없으세요? 물론 이 문제를 어떤 한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강원도 내 돌봄현황을 보면, 우리가 돌봄과 관련해서 초등돌봄교실은 1학년과 2학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0개의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 같은 경우는 대기자, 원주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지역에서 추첨에서 밀려서 못 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해답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지역아동센터는 170여 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000명이 가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은 강원도는 초등돌봄교실이 5시에 다 끝나요, 그 이후에 또 다시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돌봄이 지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95만 명이라는, 거의 70% 가까이가 돌봄공백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교육이나 민간업체, 아니면 지난번 코로나 화재사건에서 봤듯이 그냥 아이들끼리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는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교육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들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야간근무까지 시켜가면서 쓰시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나 몰라라, 지자체로 보내야 한다는 방식으로 고민하시는 것이 맞을까 저는 정말 고민이 됩니다. 교육장님들이 적어도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교육지원청에 있는 돌봄전담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는 게, 교육장협의회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도 정선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방과후 초등돌봄 파업과 관련해서 각 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돌봄을 한 학교가 3개 정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선교육장 김인숙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단 정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현재 파업을 해서 할 수 없는 4개 학교의 경우에는 일단 방과후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학급에서 담임선생님이 돌봄을 하는 그런 자발적인 활동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정치적으로나 이런 정책적인 것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구성원이 지혜롭게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돌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 남아서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보느라고 애를 쓰셨겠지만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맞벌이 부모님들은 코로나19 시기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절반 이상이 다 고민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래도 다행히 미리 수요를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초등돌봄전담사와 관련해서는 돌아가셔서 한번쯤은 좀 만나는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강원예고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강릉교육장님한테 해당될 것 같은데요. 제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와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예고의 부활, 예고의 옛 모습을 찾아보자는 거였는데 예고가 개교한 지 20주년 됐죠? 그런데 초창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표현 안 해도 교육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자도 많이 감소를 했고 특히나 음악 분야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제가 가장 먼저 현장을 방문한 곳이 예고인데 가서 일단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기숙사 같은 경우, 신세대들의 주거문화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기숙사를 보면서 하나의 원인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된 부분도 많이 있긴 있었는데 실습실은 비교적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의아스러운 게 뭐였냐면 예고이면서도 예고 학생들이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것, 시청각실 비슷한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시청각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예고가 초창기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현장에서도 고민이었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보면 강사의 문제였습니다. 유능한 강사를 수도권에서 모시고 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비교적, 물론 KTX가 생기기는 했지만 접근성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죠,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강사들이 이쪽에 와서 숙박을 하고 그런 경비가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꺼리더라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유능한 강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우선 현실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강사료거든요. 강사료인데 지금 현재 강사료가 시간당 3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료가 실질적으로, 물론 수업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대로 많이 받아봤자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판단했을 때 우선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강사료를 인상할 수 없을까, 다른 타 지역 예고의 경우를 조사해 봤는데 인천예고의 경우에는 4만 5,000원이고 부산예고가 4만 원, 세종예고 4만 원, 그다음에 방과후의 경우에는 그보다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강원예고를 활성화시키는 데 아주 획기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아주 기초적인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봐서 강사료를 일부라도 좀 인상하는 게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강릉 예향고장에 맞는, 설립취지에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고가 유지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숙사 리모델링비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예고에서는 다목적 공연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2022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준비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유능한 강사를 구하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권에서 강사분들이 오시는데 현실적으로 시간당 3만 원으로 유능한 강사분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싶은 아이들의 수요를 잘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강사비를 좀 올려주는 것들이 현실적인 해결과제인데 이 예산을 어디서 받느냐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비 상향조정은 도교육청 예산과와 일정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를 교육국장님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 기회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확인을 할 건데 교육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었고요. 강사료 인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타 지역 예고의 사례를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창교육장님과 질의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도의회에서 저희가 평창의 이승복기념관과 이승복장학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이 평창지역에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승복기념관이 과거에 반공기념관으로 개관이 돼 가지고 요즘 거기가 관리도 좀 많이 안 되고요, 방문객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다가 관리권을 넘겨주겠다고 하고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이승복장학기금을 교육청 기존에 있던 것과 합쳐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안했었는데 평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교육장님께서 거기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인가에 포함되어 있으시죠?

예, 이승복장학회 위원입니다.

그렇죠? 내용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평창의 분위기는 어떻고 평창의 의견은 어떤 건지.

이승복기금은 2003년부터 지금, 목장부지를 팔아 가지고 9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쭉 추진해 오다가, 그때 당시에는 6,000만 원까지 이자가 굉장히 높게 책정돼서 그 이자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기금 잠식이 시작됐습니다. 그 조례가 올해 12월 말로 종료가 돼서 그것을 지역에서 연장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금 잠식이 되면 운영ㆍ유지하기가 좀 어렵다는 도교육청의 말씀과 위원님들의 권고가 있어서 지역에 있는 이승복장학회 위원님들과 지역사회, 그다음에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일단 기금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에게 다 동의를 받지는 못했고요, 그중에 한 분은 절대반대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분에 대한, 충분히 해 가지고 하여튼 지금 도교육청에 보고를 한 상태고요. 기금은 단계적으로 올해 말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에 대한 장학금은 내년부터 그 상당액을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지역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안 될 것 같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난번 7월 의회 이후에 도교육청 담당사무관이 저희 교육지원청에 오셔서 같이 위원님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이 8월과 9월에 계속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승복, 기존에 있었던 장학기금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이겠죠. 이 사업은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념관도 이제는 평창군에서 맡아서, 이관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평창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매각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관리는 상당히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루에 50명에서 60명씩, 그다음에 주말에는 500명에서 600명씩 와서, 발열체크 때문에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에 와서 구경을 하고 잠시 머물다 가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창군에 매각의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복이라는 네임이 너무 강하게 붙어있어서 평창군에서도 매입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복이라는 이름이 너무 강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기관 명칭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도교육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아직 남아 계시고 이승복기념사업회 이런 관련된 분들이 남아 있어서 그분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창에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평창군으로 기관을 이관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학기금은 잘 해결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에 고충이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교육장님께서 학교 교가하고 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 일제잔재가 아직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동상이라든가 건물의 이름이라든가, 특히 교가 부분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자료화면 띄움) 어떤 모습입니까? 일본 욱일기의 전형적인, 관련되는 교표입니다. 저런 것들이 지금 학교에 사실은 많이 남아 있죠, 교가 가사에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산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조사해 본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내려와야 우리 교육장님들이 사업을 시행하긴 하겠지만 강릉교육장님, 교가를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사 속에 남녀평등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전에 한번 학교 교훈을 바꾸는 작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평등으로 해서 여성비하라든가 그런 것을 바꾸기도 했는데 지금 일제잔재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일제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아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죠. 본 위원이 작년에 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도 제안을 했었지만, 우리 국민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80% 이상이 아직 친일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에서 제일 먼저 이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경기도에서 조사한 학교 교표입니다. 저런 것들 속에 일제잔재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일 위에 동그랗게 ‘高’ 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장기를 연상하는 것이고 바로 옆에 욱일기, ‘三’ 자 쓰여 있는 것은 일본기업 미쓰이와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좌측 두 번째 중간에는 일본 항공 로고랑 유사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욱일기를 연상하는 것들이 계속 쭉 이어지고요. 제일 좌측 밑에 있는 것도 일본항공기, JAL 일본항공기 로고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는 일장기를 연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야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늘 교육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 또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일제청산하지 못했던 부분들, 3ㆍ1운동 100주년이 작년에 지났지 않았습니까? 대대적으로 했었지만 사실 강원도에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주하고 전남교육청에서 우선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부 비교해 본다면. 그리고 시작하고 있는 데가 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육장님들도 좀 살펴보셔 가지고, 조사 한번 하셔서 욱일기가 연상되는 것, 사실 저런 것들도 일반 부모는 잘 모릅니다. 또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섭외하셔 가지고 학교 로고라든가 교표 같은 경우에 잔재가 남아 있다면 속히 바꿔서 우리 학생들의 극일정신도 키워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일 동상이나 흉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가는 바뀌었지만 교가 속에 남아 있다면 속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영서지역 교육장님들과 대화를 몇 가지 나눴는데 우리 강원도교육 예산이 3조가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조 5,000억 정도는 교육공무원 인건비, 급식비, 교육자재비 이쪽으로 소모가 되고 한 5,000억 정도가 시설 사업비로 소모되고 있는데 사실 교육공무원에 나가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시설비로 나가는 5,000억 부분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집행해야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사업비하고 도의원과 우리 교육장님들과의 소통관계, 이게 아마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고. 위원님들이 소통관계를 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느냐면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서로 상당한 유대관계를 갖고 정보교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아마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일선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외지업체, 시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건 합당한 민원이라고 보고요, 이 민원이 해결돼서 강원도 내에서 업체들이 많은 사업을 했을 때 우리 강원도민들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21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동권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 교육지원청 강릉교육장 조병식 속초양양교육장 이상선 동해교육장 장재만 태백교육장 이용훈 삼척교육장 우명숙 영월교육장 이한호 평창교육장 김종준 정선교육장 김인숙 고성교육장 허연구 기록 이원석 이은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