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홍인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산업분석담당관과 경제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운백 경제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운백 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운백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경제국장 최운백
홍인표위원장
앉으십시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혁 경제분석팀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임상혁경제산업분석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분석팀장 임상혁입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 공석으로 제가 대리 참석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인표위원장
임상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백 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경제국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국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임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승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광묵 산단진흥과장입니다. 이근수 기계로봇과장입니다. 여수동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조대호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인표위원장
최운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패션산업연구원의 2019년, 2020년 연구개발 성과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예.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우리 지역화폐인 대구사랑상품권 도입 진행과정, 운영대행사 선정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운영 현황도 연도별로 발행액과 할인율까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전통시장진흥재단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처분 결과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대구의 고위공직자, 전·현직 시의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현직 대구시 산하 기관장까지 포함해서 대구 스타기업 주식 보유 실태를 가족과 본인 명의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예. 김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석이니까 우리 경제국장님이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이 우리 대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구경북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이유로 첫 번째가 국가균형발전이고 두 번째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고, 세 번째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도모인데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신산업, 산업단지 개발, 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 교통 문제, 물 문제인데요. 그러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기업·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꼽는 게 규모의 경제를 꼽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아시겠지만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전략, 또는 수익이 향상된다는 이론인데 이거는 전통산업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IT와 문화산업, 요즘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팝이나 K방역 등은 뛰어난 소수가 여러 분야의 산업을 견인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행정에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의 행정이 통합이 돼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면 같은 예산과 같은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전제했을 때 관련 공무원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관련 행정기관의 숫자를 줄이거나 해서 예산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주장하는 걸 보면 공무원의 지위와 정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공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줄이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길밖에 없는데 행정서비스를 높이려면 집중이 필요한데요. 대구와 경북은 아시겠지만 인구 분포와 예산의 쓰임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와 보건에 집중해야 될 문제라면 경북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문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대구경북이 통합이 됐을 때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장님.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섣불리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보시는 시각이 2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시각도 있고 또 하나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이미 대구경북의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기업 지원사업들을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또 대구에 소재한 기업만 지원하게 되고 경북은 또 경북만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대구에 본사가 있고, 경산에는 공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원사업들 영역에서 보면 오히려 행정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아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나올 거다, 말 거다라고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많은 데이터를 내놓고 논의를 해서 결론이 나중에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의 공무원 숫자가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3분의 1을 축소하고 그리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폐합하고 이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는 그대로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두고 무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건지 일단 잘 모르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울경은 지금 통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울경에서 내세우는 메가시티는 그냥 행정통합이 아니라 경제공동체의 구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보면 시청사 이전 따로 하고 있고, 군위군 편입 문제 따로 하고 있고, 공항 문제 부지 이런 거 할 때도 대구공항이 이전되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금의 공항을 개발해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 공항 부지를 개발했을 때 새롭게 신규로 만들어지는 곳에 예산을 다 충족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가, 지자체가 담보 책임을 지든지 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구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경북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지요? 경북은 군위군 부지 내준 걸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휴스타(HuStar)프로젝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구와 경북이 반반 내서 인재를 육성하자 했는데 경북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돈 내기는 냈지만 조금 냈지요. 그래서 이것도 대구경북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경북이 하지 않았어요. 지금 대구가 준비하고 있는 배달앱 개발, 대구경북이 같이 할 수 있어요. 대구사랑상품권, 대구경북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나 치맥페스티벌이나 로컬푸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대구경북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준비들은 전혀 하지 않아요. 시도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 않고 있고, 행정통합의 사전 단계에서 뭐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만 당장 2022년 6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에 통합지자체를 출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함백산메모리얼파크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화성, 부천, 광명, 안산, 시흥, 안양시, 수원시가 공동으로 화장장을 만드는 거지요, 공동사용으로. 이게 다 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대구경북도 지금 대구의 화장장이 노후화됐고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대화와 증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대구경북이 같이 할 수 있는데 권영진 시장님이 시장직을 맡고 나서부터 한 번도 이것에 대한 논의, 차라리 그 전에는 이 논의가 있었지요, 경북하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데 전혀 논의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대구만 따로, 경북은 또 김천화장장이 노후화되고 포항화장장이 노후화돼서 경북 따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도 대구경북이 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대구관광재단 만든대요, 20억원을 들여서 만든대요. 관광은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대구라는 테두리 안에만 딱 오고 이렇지 않거든요. 대구에 오면 경주도 가고 안동도 가고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2020년을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고 지정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뭐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2012년부터 만들어낸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있어요. 굳이 대구가 이 시점에서 대구관광재단을 왜 만들까요? 이해가 안 가지요? 통합을 준비한다면 경북문화관광공사하고 같이 대구경북문화관광공사라고 해서 만들면 돼요. 그런데 따로 대구시가 또 돈을 들여서 대구관광재단을 만들겠대요. 제대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아요. 지금 경제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통합만 하겠대요. 이게 통합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린 거는 수도권 단역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 상황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아마 기본 전제에 대한 인식은 다 같이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방법 논의는 사업부터 통합해서 단계적으로 갈 거냐, 행정통합으로 먼저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보면 같이 하자는 시도는 많았지만 실제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행정이 나눠졌기 때문에 안 되는 측면도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행정통합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업도 안 되는데 무슨 큰 행정통합을 먼저 하느냐, 뭐 이런 논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쪽의 어떤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좀 논의를 통해서 아마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수도권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통합을 해야 된다. 수도권이 2,000만 명이잖아요. 합쳐봐야 겨우 500만 명입니다, 510만 명이라고 칩시다. 510만 명으로 2,000만 명에게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과연 수도권이 과밀화되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개발된 게 인구가 많아서 된 거냐 아니면 수도권의 환경이 좋아져서 인구가 늘어난 거냐? 사실 후자에 가깝잖아요. 인구가 늘어나서 수도권이 개발된 게 아니라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니까 인구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구경북을 통합한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수도권과 경쟁력을 갖춘다는 얘기가 수도권과 대항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해외에 대해서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수도권과 1대 1 경쟁한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거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대한민국이라는 전체를 보면 수도권으로 경제와 문화가 집중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대구경북을 통합하게 되면, 그러면 통합광역시라고 합시다. 통합광역시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요. 문화와 경제가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돼서 오히려 지금 문화, 경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북의 오지는 더 낙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요즘 시대 흐름이 자치와 분권인데 자치와 분권하고 완전히 역행해 가요. 그러면 제대로 되려면 자치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또 이 통합시의 권한은 어떻게 분배할 건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하는데 그 논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오늘은 경제 부분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사족처럼 나왔는데 최소한 통합 논의를 하려면 우선 경제만이라도 먼저 대구경북이 같이 해보고 MICE산업이라도 먼저 대구경북이 손잡고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해 보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실제로 해보고 그러면서 이것이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부터 한번 찾아보고 통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시간을 딱 정해놓고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을 뽑고 7월에 출범하겠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잘나가는 식당들이, 조그마한 규모로 정말 잘되던 식당들이 새로 건물을 짓고 확장을 했다가 쫄딱 망하는 식당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식당들은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항상 성장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규모를 키우다 보면 기존에 있던 것조차 다 빼앗기는,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행정이 과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 전문가시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이 도움이 안 된다면 대구경북 통합의 반대가 훨씬 높을 거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하는 가장 높은 이유가 거의 40%가량의 비율이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아서였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라는 결론이 나면 대구경북 통합은 반대가 훨씬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대구경북 통합이 대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한번 고민을 제대로 해봐야 돼요, 국장님. 경제 파트의 수장이시잖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아까 예를 드셨던 식당 예처럼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덩치를 늘리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경영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최근에 많은 창업기업들을 보면 자기가 창업할 때처럼, 규모가 커져도 그냥 그 방식으로 경영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다 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덩치가 커졌을 때는 거기에 걸맞은 CEO를 영입하게 되고 경영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이게 행정통합도 저는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불편했던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제대로 경영이 된다면 아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시스템을 맞춰가는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행정운영시스템이나 경북도나 대구시의 행정의 지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 이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갖춰지게 될 것 같고요. 만약 그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약간 일정이 조정된다든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속도를 막 내고 있는데 오늘 경제국 업무보고에 보면 통합을 대비한 준비는 전혀 없거든요, 계획에. 그래서 경제가 가장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각 부서는 지금 실·국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과 도지사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하게 됐어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좀 염두에 두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51페이지, 52페이지에 있는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배달 업계에서 국내시장의 55.7%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을 전격 발표하였고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 등 비대면 소비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서비스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줄 대안으로서 공공배달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2020년~2023년까지 4년간 총 61억원을 투입해 민간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대구형 공공배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 2차 추경에 편성하였고 내년도 예산도 신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공공앱 개발은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째로 최적의 자원배분과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정책이 오히려 기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정부실패의 사례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시장을 장악한 독점기업이 소상공인의 이익에 반하는 약탈적 가격정책을 펼 때는 경쟁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시장원리에 따른 해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앱 제작 같은 정치적 원리는 아마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 역할을 독점적으로 한다고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메신저앱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또한 공공앱 서비스는 성공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은데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전국적으로 폐기된 공공앱이 910개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서만 81개의 앱이 사라졌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했지만 전북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의 명수, 그리고 인천 서구의 배달서구, 충북의 먹깨비, 서울의 제로배달 유니온, 전남 강진의 강진배달 등 모든 앱의 사용자가 거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와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가 출시한 제로페이 서비스는 제로페이 출시 1년 뒤의 누적결제액은 510억원으로 목표 결제액 8조5,300억원의 1%에도 못 미쳤고 반면에 홍보비는 150억원으로 누적결제액의 30%에 이릅니다. 지금 방송 또 그다음에 언론과 같은 여러 매체에서 대구형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사업도 아마 혈세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또 이번에 길거리에 현수막을 보니까 대구형 배달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해서 많이 붙여놨습디다. 그지요? 국장님.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만규위원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구시에서는 공공앱 구축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크게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첫 번째가 대구시가 이거를 개입할 것인지 저희가 결정을 하는 데 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결정하는 결정적인 배경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대구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에 어느 정도 결론을 냈고요. 아마 많은 지자체가 비슷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 경제라는 게 다른 말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승자 독식 경제다. 이긴 하나만이 독점하게 되는. 아마 배달앱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가서 만약 인수를 하게 된다면 독일에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사가 99% 정도, 최근에 쿠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한 90%까지는 독점구조가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가만히 둬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너무 클 거라는 생각 하에 일단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결정을 하면서 방향은,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적인 공공앱은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대부분 폐기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방식은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절대 하지 말자라는 데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민관협동 앱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 방식은 대구시가 처음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게 홍보와 공공자원만 연결을 해주고 직접적인 운영은 민간기업이 하는 형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조건은 달았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2% 미만으로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조건입니다.
이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카카오톡을 예로 들었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도, 동일계 기업의 딜리버리히어로가 시장지배율이 약 99%입니다. 거기에서 관에서 개발해서 개인으로 넘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간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거기의 인건비, 홍보비를 4년 정도 투입해서 만약 다른 업체들이 또다시 경쟁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업체한테 보조금을, 특정업체한테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반발이 많을 텐데 그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업체 선정 자체를 공모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공모 참여하는 기회는 모든 업체한테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공모 선정된 업체와 3년이 됐든 일정기간은 계약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업체가 온다고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3년 운영 결과를 보고 그거는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 4년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결국 맨날 그 업체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초 평가를 할 때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3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업체도 첫 해는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고 둘째 해 정도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될 거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결국 그런 업체를 지금 선정하면 그 업체한테 특혜를 줘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이네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런데 기회는 모든 업체에 공정하게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이 공공배달앱을 구축하기보다는 시장의 경쟁원리에 맡기거나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중앙정부에다가 특별조치나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방법이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외에는 다른 조치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TBC 9월 15일자 방송에 보면 돈만 먹고 사라지는 공공앱이라고 하고 여기에 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했던 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민서비스를 계속 만들겠다는 지자체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이런 기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서 한번쯤 대구시 조례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해당 부서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패션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패션연 재정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또 지역 전통 주력 산업인 섬유산업 쇠퇴는 물론 업계에서도 걱정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패션연의 재정악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산자부하고 대구시하고는 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패션연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아마 내부 역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패션연 자체가 정부의 어떤 많은 사업들을 수주를 해서 운영되는 구조인데 최근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런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가 지금 신임 원장이 취임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앞으로 그 신임 원장 공모 현황이나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금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신임 원장을 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패션연 자체의 어떤 경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업부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일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이만규위원
16페이지에 보면 또 그리고 언론에 났는 걸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2020년 글로벌 B2B 패션수주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더라고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만규위원
총 120개 업체를 비롯해 14개국에서 80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패션수주전에 참석하면서 890만달러 상당의 상담성적 그리고 25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사업에 따라서 좀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저조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신문지상에는 250만달러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또 340만불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계약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상담을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점에 따라서 금액은 약간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만규위원
이게 9월 달 거고 지금 이것도 9월 말 거라고 그랬는데 아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만규위원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점점 늘고 있네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상담 이후의 성과로 보시면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추후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 부스 설치 등의 지원사업보다 언텍트 산업의 발전과 발맞추어 관련 사업들의 방향을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또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일단 내년도 자체가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기획단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동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오프라인을 좀 늘려갈 거고요. 만약 상황이 올해와 똑같다면 또 온라인을 좀 늘려가는, 그리고 올해 해본 것 중에 뭐 보고서에도 있지만 상해 인터텍스타일 상담관 자체가 워낙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그 방식이 해외에 있는 KTC 지사를 통해서 물건을 미리 보내주고 그래서 물건을 만져보면서 상담만 한국 대구에서 하는 형태 그런 부분들이 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여튼 좀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내년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을 좀 잘 짜주시고 조금 전에도 캤지만 신임 원장님을 빨리 선정하셔가지고 패션연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제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경제국 소관으로 첫째 전통시장 원산지 단속과 위험물 단속건, 두 번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의 인정과 변화 요구, 세 번째 달성공원 인근 마스크 미착용 상인들 관리감독 및 방역 지도 요망, 네 번째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그리고 산단진흥과 횡령 관련 등 4건의 시민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요구사항을 세심히 살펴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11월 13일까지 우리 위원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금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국내 또 지역경제가 모두 심각한 경제 충격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대구 지역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금융지원을 추진 확대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어려운 시기에는 가장 첫 번째 지원하는 방식이 아마 버틸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이라 생각하고 그게 아마 금융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 부분은 올해 기본적으로 8,000억원 규모에서 최종적으로 2조2,000억원까지 저희가 지원 자금을 늘렸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어떤 특별재난지역 보증지원금 3,000억원 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증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타 지역보다 많이 보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주로 지원금액만 했지 어떤 방법으로, 시설투자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는 더 연구해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지금 첫 번째 저희가 가장 그때 수요가 많았던 것 자체가 일단은 운전자금이 첫 번째 먼저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저희가 일단 수요 많은 쪽 중심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자금 쪽은 저희가 창경자금 쪽으로 해서 50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303쪽에 보면 2019년도에 제조업 그 밑에 칸 2개 보면 제조업에 벤처·이노비즈가 2018년도에 비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금액이 10%도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이태손위원
중소기업 제조업인데, 303쪽에 보면 벤처·이노비즈가 업체 부분 추천은 44개, 대출은 40개인데 올해는 추천도 4개고 대출도 4건밖에 안 됩니다. 이거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따로 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그 업체에서 신청 자체가 지금 적은 걸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따로.
이태손위원
내용 파악해서 그 이유가 뭔지까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자료에 보면은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많다라기보다 신경을 쓰고 지원 혜택을 많이 부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우리 지역에 중견기업 있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중견기업들의 종사자나 수출액이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법인세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고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구조를 좀 보면 중앙정부, 보통 중견기업 이상 같은 경우는 자본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대규모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면 기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다른 정책자금을 통해서 중견기업 이상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심으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문제됐던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간 사각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은 또 대기업 위주로 가는 부분들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와서 아마 산업분야별로 중견기업 지원들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대구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얘기가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융지원 중에 그동안은 중견기업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3,000억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하겠다고 했고요. 지금까지 올해는 한 17건에 657억원 정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태손위원
대구시에서도 지난 6월 보면 대구광역시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전혀 그런 게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때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3,000억원 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657억원 정도 수요가 있었고요.
이태손위원
다음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위탁 운영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DTC를 인터넷 지식백과사전에 검색해 보면은 ‘섬유산업은 대구광역시의 주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시설이 부족하여 관련 시설의 필요성에 의해 건립되었고 글로벌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5년간 1,130억원을 들여 섬유산업의 고급화 및 비즈니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 운영 잘 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설립 배경과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단, 지금 DTC 운영과 관련해서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저는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에 용역했을 때보다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많이 부족한데 연 어느 정도 마이너스입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저희가 위탁운영비로 한 1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매년 12억원씩 지금.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매년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재위탁 공모하고 있습니까? 결정났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2차까지 했는데 지금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한 곳이 지원하고.
이태손위원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분들도 참 뻔뻔스럽습니다. 매년 12억원씩 받아가면서 적자운영하면서도 또 재공모한다는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것은 만약에 기관운영을 잘 못해서 저희가 매년 12억원의 위탁비를 지원하는 형태라면은 아마 기관이 바뀌어야 정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그거는 기관운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고정비용은 어디가 운영을 해도 그 정도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건물 구조라든가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손위원
계속 문제만 남고 또 이분들에게 다시 재위탁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세금만 진짜 물먹는 하마처럼 집행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런데 공공박물관은 어차피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옆에 상업시설이나 임대시설들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 용역했을 때에는 그 임대료 자체를 대구 전역에 대한 일곱 군데 임대료 평균을 산정해서 계산을 했는데 지금 실제 이시아폴리스 자체가 그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대료가 그 주변시세. 그렇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박물관의 어떤 면적을 좀 축소하고 1층에 다른 시설들을 좀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시의 집행기관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고민해도 이분들이 아마 공모기간 전에 이분들만 공모해가지고 또 재위탁을 하게 되면 계속 누적 적자가 되어갈 것 같고 이분들이 처음에 운영계획서를 냈을 때는 분명히 성과를 내겠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7년간 적자를 했고 계속 조금이라도 나아졌는 게 없고 계속 하락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차라리 바로 직영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직영을 해도 아마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박물관과 관련된 평가를 문체부에서 작년에 평가를 했었는데 대구에 공공박물관 6군데를 평가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한 것 중에서 대구가 6곳입니다. 그중에 섬유박물관이 평가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이분들이 하던 분이 또 하게 되면 국장님 앞으로 바뀌실 거지요, 시의원님 바뀌시고 상임위 바뀌지요.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좌지우지하고 계속 보면 이거 자기 개인 거나 마찬가지처럼 운영을 하고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도 지금까지 공무원들을 지켜보기만 지켜보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또 믿어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단체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박물관 임대사업 뭐 섬유지원사업 이런 걸 한번 더, 뭐 분할해서 위탁을 한번 해보든지 운영성과가 매년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국에서 여기 DTC 말고 다른 데도 또 혹시 위탁 운영하는 데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많이 있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거기 몇 곳 되는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TC와 관련해서는 이번 선정할 때 운영개선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받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특히 박물관에 한번 가보면, 거기 제가 몇 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관람객은 거의 볼 수도 없고 박물관에 가면 특색이 있든지 뭐 홍보, 사람들이 갔을 때 “아 내가 이번에 가보니 좋더라. 너희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전혀 그런 게 없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없고 하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세금만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위원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8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째 실시하는데 우리가 행감 때마다 지적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집행부에 개선사항을 냈는데 국장님,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언론 쪽에서 어떤 좀 문제점을 제시하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 또 우리 위원들한테 모든 걸 설명을 하고, 항상 이렇게 보면 뒷북을 친다. 좀 이해가십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나름대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아마 미흡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조치라는 뜻이 개선을 하고 좀 뭔가 변화를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마지막 우리 8대 의회에서 행감할 때는 이런 부분들 좀 명심하셔서 해소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경제적 큰 충격에 모든 산업, 전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극심한 침체기로 접어드는데 특히 공장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에, 특히 우리 대구는 기계산업, 자동차 이쪽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심각할 정도로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에 많이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특히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소위 말하면 골목상권 참 어렵게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시설이나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결국은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만에 문을 닫는 그런 심각할 정도의 우리 대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행업을 보더라도 대구 중구에 한 230개 있는데 90%가 다 폐업을 하고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었지만 한 40~50년 된 여행업체가 중구에 있는데 심지어는 못 버티니까 50평 중에 30평은 편의점으로 대여를 해서 일단은 생계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편의점 대여를 하고 20평은 혹시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까 싶어서 직원 한 7~8명 있는 거 다 보내고 식구끼리 2명이서 운영한다는 이런, 언론에 또 접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서문시장에 4지구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2016년도 화재가 일어났고 지금 그 당시 839개가 전소되고 상인회 측 추산으로 한 1,000억원 정도 피해가 났다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 되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금 그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단계에 저희한테 사업추진계획이 들어왔고요. 중구청 4월에 신청이 됐고 중구청에서부터 대구시로 6월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난번에 10월에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차량진출입 문제 때문에 지금 유보가 되어서 보완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차량진출입로가 뭐 공사할 때 말이에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실제 4지구가 재건축되게 되면 그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법적.
하병문위원
지하에.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런데 그 지하에 차량이 진입하려면 뭐 어디선가는 진입이 되고 진출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가 대부분 외향점포라든가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원활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게 그러면 서문주차장 지하를 통해서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검토를 다시 해봐달라고 해서 지금 유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물론 민간 추진위가 구성 되어서 그렇게 조합 구성하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대구시에서 직접적으로 앞에 나서서 하는 거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인 시장인데 행정지도라든가 좀 중간 역할 이런 걸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실제로 서문주차장 지하를 통해서 진입을 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사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에도 충분히 협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병문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우리 과장님들과 현장에 가셔서 상인들을 만나셔서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시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 이만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장할 때 의장협의회에서도 우리가 직접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했었는데 지금 4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지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 되면 2지구가 몇 년 걸렸지요? 대략 한 7년 걸린 것 같은데.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7년 걸렸다고 합니다.
하병문위원
거기에 따라가는 건,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셔갖고 추진위원회에 애로사항이 뭔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좀 조속하게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해 보시고. 지금 현재 상인들은 아직 베네시움에 있나요? 일부 상인들은.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하병문위원
몇 개 정도가 영업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120개 정도.
하병문위원
120개. 처음에는 몇 개 들어갔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처음에 26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병문위원
260개.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많이 빠졌네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많이 빠지고 그리고 그쪽에서 또 요청이 들어와서 뭐 대출연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중기부하고 협의를 해서 1년 정도 연장하고 저희도 지원을 하는.
하병문위원
그러면 베네시움에서 영업을 할 때는 무료로 합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임대료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임대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임대료 그러면 좀 우리.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초기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데 따른.
하병문위원
리모델링은 지원해 줬고.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임대료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시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없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기부 자금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도 보전을 일부 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일부는 또 베네시움에는 유동인구가 없잖아,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일부러 특별한 품목이 아니면 안 오니까 어차피 다시 1지구나 뭐 주위에 또 이동을 해서 임시로 건립될 때까지 장사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월세 감당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또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야시장하고 연계되어 있단 말이지요. 서문시장,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4지구 쪽이니까. 원래 계획은 4지구 쪽하고 연계되어서 이렇게 좀 활성화, 야시장도 연계해서 하기로 했고 또 우리 칠성야시장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표들 뭐 셀러라 그러던데 우리 야시장 청년회장택인데 통화를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처음에 출발은 좋았습니다. 국장님. 4년 전에 서문시장 야시장 할 때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예산도 한 40~50억원 투자했지요? 국비하고 다 포함해 갖고.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전체에.
하병문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 매대가 보니까 몇 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개 중에 몇 개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금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한 34개고 칠성도 한 36개 정도 한 반 정도 이상 줄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 서문시장에 한 70~80개 했잖아.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원래 처음에 80개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지금 모집해도 안 들어오는 경우잖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지금 상황이 수시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 보면은 청년들이 한 60~70% 차지하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매년 1만 몇 명씩 유출된다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권 시장님께서도 뭔가 대비책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울수록 뭔가 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책이라든가 해줘야 버틸 수 있지 안 그러면 다 문 닫고 다 그만두고 실업자로 간다 이거지요. 처음에는 좋았지요. 뭐 홍보도 많이 하고 청년들이 뭔가 먹거리 창출해서 앞으로 생활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또 한 분은 거기서 성공해서 코로나19 전에 뭐 큰 업체도 차린 사람도 있지요. 서문시장에? 국장님 알고 있어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서문시장 야시장 해서 뭐 상당한 그 판매력이 있어서 그걸 딛고 뭐 식당 하나, 그때 뭐 기업도 하나 쪼그맣게 설립했다는 얘기도 듣고 했거든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거기 애로사항을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딴 거 없을 것 같아요. 거기 관리비, 관리단체 구성해서 있던데 그게 아마 크게 자기네들 영업하는 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것 같아요. 한 50~60만원씩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 저기 전통시장 뭐지요? 거기 소상공인진흥재단.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전통시장진흥재단입니다.
하병문위원
그쪽하고 연계해서 좀 지원할 방법은 없나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저희가 지원을 일부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워낙 지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하병문위원
일부 뭐 얼마나 하시는데?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일단 뭐 매대당 한 50만원 정도씩 지불을 했고요.
하병문위원
50만원. 그것은 대구시에서 나간 거예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원래 홍보비 예산으로 잡혀있던 걸 돌려서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아마 그걸로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하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전자도 제가 얘기했지만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두 군데.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칠성, 칠성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초토화됐어요. 칠성시장은. 서문은 그래도 한 서른 몇 개,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한 4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칠성시장은 내가 알기로는 뭐 매출도 10분의 뭐 거의 90% 매출이 줄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못 버틸 정도로 그래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신천둔치 거기도 개발하고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사실 볼거리가 없다, 이거지요. 서문에 비해서는. 물론 서문도 지금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래서 현장 한번 가보셔갖고 뭔가 지원책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겨울철이 다 돼 가는데 우리 전통시장의 화재보험료를,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 이거 보면은 대구가 가장 낮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아마 화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좀 낮은 것 같고요. 단지 다른 지역 지금 두 개가 좀 차이 나는 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와 지원을 하지 않는 지자체 간에 아마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개정 등을 통해가지고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겨울철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데 좀 보면 4%, 전국에 보면 우리가 9월말 기준으로 해서 4%로 최하위 수준인데 강원도 뭐 31%, 충북 23%, 여기 보면은 지자체에서 한 60~40% 보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래서 보면 지원해 주는 데는 주로 한 10%에서 20% 정도로 아마 가입률이 되는 것 같고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4, 5, 6%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하병문위원
그런 문제를 좀 화재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조금 전에 그 야시장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청년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특히 심하던데, 산격시장하고 현풍 백년도깨비시장은 올해까지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올해까지 지금.
하병문위원
그래서 같이 좀 현장에 가서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 하시고 그러고 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어수선하게 몇 년 동안 소송도 걸리고 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금 수산시장 도매법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지금 2심까지 일단 대구시가 승소해서 어느 정도가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 영업장도 자진 철거를 다 했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자진 철거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또 하나 남아 있는 데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3개월 영업정지를 했는데 거기서 그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또 됐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원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정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느 정도 그 법인 자체가 자기들이 지금 배정받은 전체를 다 경영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도매인을 모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 우리가 법인제도에서 도매인 제도로 바뀐 이유는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좀 저렴하게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바꿨잖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그 제도 자체가 조금 범위를 벗어나고 문제점을 제기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사태가 났는데 이거는 대구시에서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그분들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자꾸 개선해서 바꾸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부분이 다 잘 된다고 보지만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개선해서 자꾸 방향을 바꿔 나가고 좀 그분들 입장에서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모든 매매를 불법으로 해서 밀어붙여갖고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니까 그 주변에서 문제가 되고 대구 시민이 보기도 진짜 볼썽사납고 또 시민들한테 또 신선한 재료는커녕 완전 무슨 뭐 도매시장 전체 분위기를 매도하게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도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그쪽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지금 또 한 곳에 얘기했지마는 너무 막 법적인 잣대를 밀어붙이니까 이거는 뭐 5년, 우리가 뽑을 때는 원래 도매인 뽑을 때 5년 기한을 주잖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5년 기한 전에 예를 들어 쫓아내려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오래된 관행이 굳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관행들인 거지요. 그것들을 해소하는 데 일단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영업인들이 또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뭐 현장도, 계속 제가 현장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 안 가보시면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께, 뭐 밑에 직원들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현장 가셔서, 보고만 받지 말고 한번 가시고 또 부시장도 계시잖아요? 경제부시장.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지역의 현안을 잘 알잖아.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같이 좀 가셔서 여기 경제위원회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 가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조대호 과장님께서 저기 계시지만 최근에 주변 인접에 한신더휴가 들어와가 한 6,000~7000세대 아파트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지요? 그 일대가.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엽채류 쪽에 채소 이걸 지금 현재는 청하환경에서 시스템을 갖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도매관리소에서도 좀 밖으로 끄집어내갖고, 국장님.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밖으로 좀 끄집어내서 처리하는 방안 또 한 방법은 최근에 기계설비해서 지하로 해서 뭐 그거 국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제안 들어왔습니다.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거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환경협의회가 있거든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우리 인천 강서시장, 인천에 그 시장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그때 본회의가 있어서 못갔지만, 그래 이 방법을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금요일에 도매시장 유통종사자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인천하고 서울을 일단 다 견학을 갔다 왔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제안한 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에 도입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아시겠지만 환경시설들이 도입을 해서 작동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도매시장과 대구 도매시장을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거래량에 비해서 쓰레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울가락시장 거래량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인데 오히려 쓰레기량은 똑같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거기에 있는 상인이라든가 그 종사자들의 또 협조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번에 같이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하고 또 연관돼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설비 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가셔서 그 환경협의회하고 미팅 해보세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가셔서 그 부분을 꼭 도입하라는 뜻이 아니라 검증이 필요하니까 또 우리가 환경 쪽에는 뭐 환경공단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특히 상리음식물 쪽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은 많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전문가도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방법을 좀 찾으셔갖고 나중에 또 위원회에도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청년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몰 활성화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2017년도에 산격하고 현풍백년도깨비시장이 선정됐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때 30억원을 투자해서 국·시비 또 민자까지 해서 산격종합시장하고 현풍도깨비시장을 하셨는데 지금 2018년 11월 13일에 개장을 한 우리 산격종합시장몰을 보면 16개 시장이 개장을 해서 11개가 폐점을 했거든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혜정위원
이렇게 폐점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청년몰이다 보니까 장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기대했던 것만큼 되지 않다 보니까 폐점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데와 달리 산격종합시장이 폐점됐지만 전환율이 높아서 한 93%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청년몰 입점할 때 임대료 지원기간은 몇 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2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2년 지원. 그러면 1년 6개월 아닙니까? 2년이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2년이 맞다고 합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전액 다 지원을 해줍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임대료 2년간 무상지원 형태가 됩니다.
김혜정위원
그럼 임대료를 지원하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점포 정비, 기술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에 거의 자기가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2년 지원받고 안 되면 그냥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경험이 부족한 것만이 그만두는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인테리어 지원은 최대 6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청년몰 사업 자체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창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에 대해서, 어떤 기술 창업만 창업은 아니니까 이런 상점가 창업을 통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폐업을 되더라도 이게 경험을 주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혜정위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2년 동안 지원을 해주면 그때는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니까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2년 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이거 한번 2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실패하는 대로 예산 낭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입점을 하기 위한 선정을 할 때부터 저는 조금 더 선정하기 전에 대상자를 뽑아서 철저하게 내가 사업가로서의 어떤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기초적인 교육이라든가, 기업가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성공한 청년몰이 있다면 거기도 충분히 우리가 방문을 해서 한번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2년 동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한다면 그 이후에는 최소한 16개 중에서 11개가 폐점했는데 16개 중에서 11개가 살아남고 서너 개가 폐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우리가 투자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초기에 어떤 부분에서 선정을 할 것인지 저는 충분히 피드백을 한 번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전문가의 어떤 그런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같이 고민해 주고 우리가 TV프로그램에도 백종원 씨가 나와서 안되는 데 찾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맛이 어떤지 아니면 그 안에 인테리어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코칭을 해주듯이 저는 그런 전문가를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충분히 갖춰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살려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 선정 단계부터 좀 더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이후에 교육이라든가 어떤 자문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여기서 실패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도전한다는 그런 부분도 저는 더 희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뭔가 작은 거라도 성공했을 때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 확장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지만 내가 한 번 해서 실패를 했을 때 그다음에는 또다시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선정해서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좀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안되는 것에 대한 것을 항상 피드백을 해서 왜 안되는 건지?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더욱 힘드니까 폐점이 더 많을 수 있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손님이 오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몰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고 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차라리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맛으로 승부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교육을 좀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대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몇 십억씩 투자를 해서 결국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전부 다 폐점을 하고 또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상인들마저도 그런 부분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더더욱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러한 역기능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청년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관리를 좀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점이 되었을 때 항상 피드백을 해서 그 원인을 찾고 다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2018년도하고 2020년도를 보면 상호나 품목은 똑같은데 대표자 명의만 바뀌어서 다시 시작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는 다시 공동으로 공동창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두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중지원도 가능합니까? 2017년, 2018년도에 2년 지원받고 또 대표자 이름 바꿔서 똑같은 품목, 똑같은 상호를 가지고 2020년도에 또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또 지원을 하고 이것도 가능합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2년 후에 새로 들어온 점포 같은 경우에 별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지원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혜정위원
대표, 사람이 바뀌어도?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처음에 들어왔던 2년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2년 후에 바뀌더라도 새로 지원은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대구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이 어려운 이 시기에는 창업 쪽으로 더더욱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또 어떻게 하나의 다른 방법으로 본다고 봤을 때는 전통시장에 청년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좀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면 차라리 푸드트럭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공원이나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조금 허가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격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올 9월의 매출을 보면 점포당 평균매출이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김혜정위원
월 매출?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점포당 월 평균매출이 한 800만원쯤 되기 때문에 이게 적다면 적지만 또 청년창업 입장에서는 또 많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푸드트럭 형태가 더 효과적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도입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평균은 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다 보면 잘되는 데는 잘되고 안되는 데는 아예 안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현풍백년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8개가 개장을 해서 4개가.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4개 한 500만원 정도.
김혜정위원
여기는 그냥 폐점되고 다른 곳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남는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시장성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같이 얘기를 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이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청년들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허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서문야시장이라든가 칠성야시장을 투자했다가 안되는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조금 더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생계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주셨던 좋은 제안들을 저희가 꼼꼼히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에 보면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수출이 많은데도 안경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독자적인 어떤 브랜드와 유통 채널이라고 저는 지금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름대로 제품 질은 괜찮은데 이게 독자적으로 독자 브랜드를 통해가지고 안되는 이유는 결국은 유통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가 안경테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수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하기보다는 수입해서 하는 부분이 좀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안경테를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해서 어떤 가공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할 때 이게 한국산으로 판매가 되는 거지요? 안경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안경은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브랜드화가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에 대한 투자는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금 그래서 작년부터 산업부 지원을 받고 해서 나름대로 브랜드를 좀 키우겠다고 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그 컨설팅 기관들하고 같이 브랜드화를 위해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정위원
우리 대구에 있는 안경산업의 기업들이 대부분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구에 있는 안경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대구안경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K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명한 우리 대구 출신들을 이용해서 좀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대구에 있는 뷔라든가 슈가라든가 이런 BTS의 멤버들이 그 안경을 한번 쓰고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그 안경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위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이게 저희가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보고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유명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지금 7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차근차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연예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회사에다 부담해야 될 비용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여튼 같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쉽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브랜드에 대한 집중투자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연예인들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보면 대구만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서 대구 안경산업이 살려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오후에 DTC 시설책임자를 좀 불러주세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시설관리자 말입니까?
김동식위원
시설관리 총책임자.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관리 책임자가 DTC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 분. 실무 총괄하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 불러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분석담당관이 아직까지 공석인데 혹시 경제국장님, 이 자리가 2020년도 후반기부터 조직이 개편돼서 만들어진 자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두 차례 공모를 했는데 지금 적격자가 없다고 결론이 나가지고요. 아마 조만간 3차 공모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게 산업분석담당관의 주요업무가 보니까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분석관리라든지 경제정책 방향 제시, 그리고 여기에 또 현원이 보면 전체가 4명입니다. 4명인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담당관실이라고 해서 조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이 당시 새로 만들 때는 나름대로 경제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하다 해서 외부에서 좀 채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독립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우리 대경연구원도 있고, 경제 분야라고 하면 쉽게 우리 국장님만큼 대구 경제에 대해 아시는 분도 힘들고 할 텐데 이게 외부의 전문가라고 해서 이 범주 넘어설 만큼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감히 계실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뭐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 한번 재고를 해서 굳이 이렇게 공석으로 만들어놓는 것보다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통계 문제라든지 조사, 분석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하고 해결방안, 문제점에 대한 이런 게 빨리 판단이 돼야 할 텐데 이런 역할이 뒷받침이 안 되면 과연 해결방안을 어떻게 이끌어낼까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금 옆에 팀장님도 외부에 계시다 오셨지만 지금 팀장님하고 직원 한 명이 있는데 경제산업분석담당관 직제가 만들어지고 나름대로는 일단 통계분석이나 동향분석은 지금 뭐 훨씬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차질은 아직 크게 없는데 빨리 하여튼 담당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일단 인사 쪽하고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빨리 자리를 메꿔서 할 역할이라든지 지금 대구시에 상당히 중차대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워놓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패션산업연구원 관계입니다. 우리 섬유 관계 3개 연구원, 그러니까 섬개연이라든지 다이텍, 패션산업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다들 연구개발을 기초로 해서 대구섬유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보면 “패션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도 근본적인 원인이 내부 역량이다, 또한 정부 사업에 대한 수주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패션산업연구원을 보면 연구라든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상대라든지 대구시에 사업을 해서 연구원의 명맥을 유지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패션산업연구원을 보면 연구개발본부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이 3개 팀에 팀장 포함해서 모두 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패션사업본부에 보면 4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해야 되는 곳에는 6명이 근무하고 속된 말로 장사를 해야 되는 곳에는 21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연구개발 성과를 보면 2019년도에는 사업이 2개, 2020년에는 3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산업연구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디자인개발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개발은 뒷전이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행사라든지 사업의 내용을 보면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패션 관련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생산연구원으로 같이 설립된 섬개연이나 다이텍연구원이나 이쪽에 비해서도 R&D는 거의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시회나 행사 위주였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산업부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게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부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홍인표위원장
꼭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 디자인을 해서,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치중하면 연구개발 성과를 가지고 어쨌든 지역 섬유업계를 활성화시키는 근간이 될 것이고 연구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마케팅에 치중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판로 개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 정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상당한 퀄리티가 보장되면 지역 제조업체에도 패션산업연구원에서 개발된 디자인의 지적 소유권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예산을 충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정부라든지 대구시에서 일부 이렇게 보장하는, 이래서 디자인이 팔려나가고, 제조업체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해외 판로 개척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나서셔가지고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그리고 자료 475쪽에 보면 2020년 사업 중에 제1회 박동준상 운영 용역이라고 해서 내용이 ‘수상자 선정 과정 및 심사 평가를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에 관여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이 부분은 지금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장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과장님,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수동
여수동섬유패션과장
제가 확인하고 직원들하고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향후 제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패션산업연구원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개발에 중점을 둬야 하는 이런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인데 일개 기념사업회라든지 사단법인이 해야 될 이 역할을 패션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하여튼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역할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걸출한 패션디자인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분이라면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여기에 관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여수동섬유패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319쪽에 지역산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다채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다채몰 홈페이지 소개 창에 4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41개 업체 중에 다채몰에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업체가 몇 곳이 되는지 아십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이 다채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여러 번, 다채몰 쉬메릭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41개 업체 중에 여러 곳을 클릭하니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상당히 많고요. 또 홈페이지 이모저모라는 그런 목록에 보면 이 용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내용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다채몰의 사업내용 중에 보면 다채몰과 네이버가 연계 판매하는 부분,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에 함께 관리하면 좋을 텐데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요. 이 홈페이지 관리는 혹시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금 DIP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장
DIP에서 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예. 김동식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텍스타일콤플렉스에 대해서 미리 좀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번 행감에서만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이면 35억원의 수익을 올려서 재정자립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러면 DTC의 용역은 어디에 의뢰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 당시 대경연에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대경연에서 2018년이면 35억원의 수익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019년 말 기준으로 임대율이 몇 프로입니까?
「90%.」하는 이 있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금 90% 조금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95%쯤 됩니다. 그지요? 임대수익은요? 17억원쯤 됩니까?
「12억원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12억원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임대수익이 12억원. 운영비는 2019년에 얼마 나왔습니까? 24억원 나왔겠네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용역결과가 터무니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대경연구원에다 용역을 의뢰 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대구시의 웬만한 것들은 다 용역을 대경연에서 하고 있어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대경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정도의 오류가, 뭐 어느 정도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오류를 일으켜서 35억원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12억원밖에 안 나오는, 자립은 둘째 문제이고. 그러면 대구시가 용역 의뢰한 곳에다가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러면 24억원 중에 대구시가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금.
김동식위원
보고서는 12억원이 사용된 것만 받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보조금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김동식위원
그 자체수익 12억원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김동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주무관님이든 어느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수동
여수동섬유패션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섬유패션과장 여수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감사를, 그러니까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지원금에 대한 내용만 받는 거지요?
수동
여수동섬유패션과장
저희들 수입구조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12억원하고 자체 임대수입이라든지 대관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괄해가지고 같이 수입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총괄, 전체 수입 규모는 우리 시하고 자기들 자체수입하고 그렇게 대략 한 25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1년에 한 30억원 든다면서요. 30억원 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동
여수동섬유패션과장
예.
김동식위원
운영비가?
수동
여수동섬유패션과장
예. 정확하게, 제가. 전체 수입은.
김동식위원
30억원 드는데 첫해에는 삼십 몇 억원을 전부 다 지원했었고 그다음 해에는 17억원인가 18억원인가 수익이 나서 나머지 부족분 12억원을 보태줬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12억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동
여수동섬유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12억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12억원을 대구 시비로 지원을 했으니까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겠지요?
수동
여수동섬유패션과장
예.
김동식위원
나머지 자체수익에 대해서도 받냐고요. 한 번도 감사해 본 적 없지요? 그러니까, 아니.
수동
여수동섬유패션과장
저희들 지원한 부분만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자체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구시 보조금이 줄어들어야 돼요.
수동
여수동섬유패션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자체수익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왜 안 늘어나는지 이거에 대한 그게 없으면 계속적으로 그냥 앞으로 계속 12억원만 주겠다는 계획인데, 최초에 잡았던 한 30억원이, 운영비를 30억원으로 잡았다가 이게 작년 2019년 기준으로 하면 24억원밖에 안 돼요, 그지요? 다 합쳐도. 그러면 6억원이 부족하잖아요, 운영비가?
수동
여수동섬유패션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뭐 하겠어요? 운영을 부실하게 하겠지요. 그래서 섬유박물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섬유박물관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운영비가 줄어들었으니 한 6억원이 줄어들었으면 최대한 행사를 줄이고 그냥 유지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DTC를 운영하고 있는 섬산연이 정말 자립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시설장비수선비를 봤어요. 2018년 70건에 2억4,000만원이 시설장비수선비로 나갔어요. 2019년이 2억3,400만원이 나갔어요. 2020년에 10월 현재 50건에 1억1,50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2018년 8월 2일 날 벽체균열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요. 그다음에 2018년 11월 달에 옥상누수가 돼서 방수를 해요. 또 12월 달에 천정보수 또 해요. 이게 건물에 누수가 있거나 크렉이 가면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그러면 우리 DTC에서 경영지원본부에 있는 계장님이 이 내용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직접 듣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DTC경영지원본부 오대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오대훈 팀장입니다.
팀장님, 이 내용 잘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 제가 질문하는 것 답할 수 있겠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구체적인 것도 물을 건데. ○DTC경영지원본부 오대훈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용 계장님이 원래 시설관리 담당하지 않나요? ○DTC경영지원본부 오대훈 맞습니다. 제가 그 상급자입니다.
예. 그러면 차해용 계장님하고 직접 이야기할게요, 처음부터. ○DTC경영지원본부 오대훈 예. 알겠습니다.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에 차해용 계장입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 건물 준공이 언제, 2015년 몇 월달에 됐습니까? 4월 달쯤 됐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누수나 크렉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이 몇 년이냐 하면 3년이거든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그러면 이 날짜가 지금 3년이 막 지난 날짜예요. 그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게 2018년 8월이면 벽체균열으로 안전점검비를, 구조안전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2018년 8월에. 그지요? 2018년 8월에 구조안전점검을 했다는 것은 그전에 이미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해 5월까지가, 2018년 5월까지가 하자보증기간이라고요. 그전에 뭐가 있었냐고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말고 이것은 그 안전점검, 구조안전점검은 구조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물에 하중이나 구조상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좀.
그러면 다른 거 여쭤볼게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지열히트펌프 수리비가 2018년 8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수리비가 지출이 돼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12월에 2건, 그다음 2019년 6월, 2020년 7월 2건, 이게 왜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날까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이것은, 지열히트펌프는 냉난방을 공급을 해주는 걸로 일단 중간에 있는 기기인데 이게 관리기술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냉매가 새버립니다. 냉매가 새면 거기에 있는 열 교환기, 압축기 관련 부품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수리했는 거 2018년도에 2019년에 3,000, 2,000 이래 나갔는데 그런 수리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상의 문제라는 거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일단은.
관리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관리능력 부족이기보다는 숙달이 덜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열히트펌프 몇 대 있어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7대 있습니다.
7대 있어요. 7대를 어떻게 운영하세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운영하는 방식을 저한테 좀 설명해봐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냉방이나 난방을 교대로 하고 있는데 여름철은 냉방을 하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7대를 다 동시에 항상 가동합니까?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아닙니다.
어떻게 가동합니까?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사용 부하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2대를 한꺼번에 돌릴 수도 있고 3대를 한꺼번에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대를 한꺼번에 돌리면 1번, 2번 돌렸다가 3번, 4번 돌렸다가 4번, 5번 이렇게.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메인을, 저희들은 프로그램상에 메인 기계라고 있거든요. 메인 기계가 1번, 7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돌릴 때는 3번이나 4번을 같이 돌려라, 7번 돌릴 때는 6번이나 2번을 같이 돌려라, 그렇게 조합을 해놓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꾸로지요. 2번과 3번을 돌릴 때는 반드시 1번을 돌렸어야 되고요. 4번과 5번을 돌리면 반드시 7번을 돌려야 되고 이런 거.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메인 기계 1번이 들어갈 때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지켜서, 그걸 잘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나요? 지열펌프가.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그리고 그 업체가 신성엔지니어링이었는데 일단 제가 왔을 때는 그렇게 고장난 이력을 확인을 했었는 단계입니다.
예.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그리고 제가 와서 2020년도에는 수리 건수가 1건밖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리도 단순한 수리도 아니고 거의 1,000만원, 2,000만원이 되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냉매가 새버리면 한 기계의 전체 부품을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매가 왜 새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냉매가 왜 새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냉매는 관리포인트 부재일 수도 있고 저희들 관리기술, 그러니까 보전하는 사람의 기술력 부족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누수가 이렇게 자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누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누수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다 찾았습니까? 아니면 계속 찾아야 됩니까?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그것은 누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들 냉방을 예를 들면 냉방효율이 떨어집니다. 보통 평상시에 2대 돌리면 되는데요. 3대 돌려도 목표로 한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아니, 건물 누수를 말씀드린 건데.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건물 누수를 말씀드린 건데.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잘 안 들립니다.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물 누수.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건물 누수 말입니까?
예.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건물 누수는 실제로 저희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건물 누수가 있으면 원인을 찾는 거지요. 대부분이. 대부분의 건물 누수는 위, 상위층에서 누수가 대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 11월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 6, 7년 차가 지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계도 7년 지나면 감가상각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도 당연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예, 건물은예.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3년 차까지 하자보증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충실히 했으면 건물에서 누수가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지금. 건물에 누수가 생겼다는 것은 뭐냐 하면 건물을 최초에 지을 때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당연히 하자를 보면서 건물 누수는 다 잡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건물이 10년, 15년, 20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지반의 변동이나 해서 크렉이 간다든지 해서 건물이 누수 날 수는 있지만 건물을 최초에 완벽하게 지었고 3년 차, 5년 차까지 건물 누수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6, 7년 차 되어서 건물 누수가 일어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입사 전이었지만 경주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누수 발생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경주지진이 몇 년도에 있었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그것은 제가.
건물 누수는 분명히 하자보증기간 안에 잡았어야 되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건물 구조진단을 했다는 것은, 건물 구조안전점검을 했다는 것은 그 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보증기간에 하자보증을 받아야 되는 업체에게 하자보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후에 지금 이 DTC의 예산으로 계속 하자를 보고 있어요. 지열히트펌프는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주 고장이 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할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조기 있잖아요? 공조기 필터 구매 및 설치비 지출이 1,133만원인데 이 공조기 필터 교체하는 게 원래 이렇게 비싸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제가 아는 것은 공조기는 프리필터와 안에 들어가면 미디움필터라고 있습니다. 대충 제 기억으로는 532개 정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운영해본 결과 필터는 1년마다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냉난방을 틀 때는 항상 필터를 통해서 마지막 고객한테 공기가.
예. 필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돼 있어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무조건 다 1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터를 떼보면 먼지가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아니, 비용이 원래 이렇게 많이 드냐고요. 이것은 그러면 필터 구매 및 설치비 이거는 조달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업체를 선정합니까?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저희들 기존 업체의 견적을 받고 타 업체 견적을 받아서 저가 업체로 발주를 줍니다.
그래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그런데 2018년도와 2019년도가, 2018년도와 2019년도가.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한 번씩 있었습니다.
회사가 달라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굳이 이렇게 회사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저가라서 그런 건가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왜 안 해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지금 2019년도 11월 달에 교체계획 품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달.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지금 올해.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11월 달에.
하나 할 때마다 최소한 1,100만원씩은 든다는 거지요? 한 번 할 때마다.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금액은 자꾸 높아가고 있습니다.
예?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금액은 아무래도 자재단가가 있고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2018년보다 2019년도 더 싸게 했는데요, 뭐. 터보냉동기 오버홀공사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터보냉동기는 하절기에 냉방장치의 냉기를 공급하는 건데요. 저희들 그 기계만 해도 2억원 되는 기계인데 주로 압축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작년 말에 2호기에서 스타트할 때하고 종료시점에 이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음이라는 것은 ‘어, 이런 소리 안 났는데?’ 하는 그런 소리하고 그리고 모든 기계들의 전류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류치가 보통 뭐 10암페어 들어갈 걸 1호기는 10암페어가 들어가는데 2호기는 15, 20암페어가 들어간다면 반드시 부하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돌지 않고 베어링이 깨어졌거나 측부에 마찰이 있거나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냉동기가 센추리인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입니다. 센추리의 기술진이 내려와서 점검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오버홀을 해줘야 되겠다. 압축기를.” 그래서 작년에 이미.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버홀이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오버홀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오버홀이라는 것은 전체 기계를 뜯어가지고 원 브랜드 제작업체에 가서 부품 하나하나를 다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모든 걸 다 교체한다는 것을 오버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것은 셧다운 개념입니다.
그걸 뜯어가서 했어요? 회사에 가져가서 했어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중기크레인으로 들어내서 제조사 가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오버홀은 그렇게 합니다.
아니지요. 기술자가 와서 오버홀 공사할 수 있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기술자가 와서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왜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느냐고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오버홀을 하게 하면 나중에 메인테스트, 가동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 가동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 기계가 그때까지 돌아가긴 돌아갔었어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그런데 왜 그걸.
오버홀 하기 전까지 돌아가는 걸 오버홀 한 거예요? 아니면은 고장이 나서 한 거예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고장이 난 게 아니고 고장을 예측한 겁니다. ‘고장 나겠다.’ 그래서.
고장이 나있었던 건 아니구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날 것 같다, 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2대인데 1대를 돌리면 1대는 스페어 개념입니다. 그런데 1대가 고장이 나버리면 1대 돌리다 이거 다시 고장이 나버리면, 다른 1대까지 고장이 나버리면.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몇 년인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이 기계 가동된 지 얼마 됐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이게 2014년, 6년, 7년째 넘어가지요. 한 번 있었던. 한 번.
7년쯤 됐는데, 해야 된다?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7년 뒤에는 또 해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위원님,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렸고 전류치가 높아져가지고.
터보냉동기의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쯤 됩니까?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기계는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솔직히.
기본적으로 보통 기계 이런 장비를 살 때.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보통은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게 7년 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보는 거지요. 15년 정도는 내구연한으로 봐요. 그래서 15년이 돼서 기계가 노후화됐고 부품 교체가 필요하고 해서 전체 다 뜯어서 오버홀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된 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금 2019년도와 2020년.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2014년 12월.
5년쯤 됐습니다. 5년.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그러니까 5년 만에 이걸 한다. 5년 만에 하는데 비용이 6,100만원 들었네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5년마다 한 번씩 기계 1대에 6,100만원이면 2대면 1억2,000만원 정도 든다고 보면.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기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점검하고 관리했는데 점점 그래프 추이가 ‘아, 이거 소리가 점점 심해집니다. 전류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한 겁니다.
지금 진실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이 기계가 오일 과충전으로 인해서 알람이 울리거나 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 없어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다시 좀, 마이크 좀 크게 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터보냉동기도 자동차처럼 오일을 주입하잖아요? 오일.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오일 과충전으로 인해서 알람이 울리거나 한 적이 없냐고 이게, 이 기계가?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오일을 조금씩 빼주고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과충전돼서 알람이, 그냥 빼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 기계가.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그렇지 않지요. 오일이 넘쳐서 다른 부속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지열시스템 그다음에 터보냉동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고장을 제대로 사전에 점검하고 할 직원이 없지요? 여기 전문기술자가 없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전문기술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상시관리하는 포인트나 점검리스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동식위원
우리 팀장님은 전기기술자시더라고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저는 자격증은 기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삼성그룹 제일합섬 설비팀장으로 12년을 근무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설비팀장으로.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그래서 어떤 기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누구한테 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계기사가 없어도 기계를 관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숙달의 문제는 있지만 지금은, 그리고 용역업체 소장의 어떤 경력이나 커리어에 대해서도 조금 왔다갔다하는 점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껏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관리 직원들의 교체만 자주 없다면 기계관리의 노하우는 점점 축적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들
직원들김동식위원
교체율이 높나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업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면 용역업체에서 직원들한테 연봉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김동식위원
예.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그런데 연봉계약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연봉보다 적으면 가차 없이 나가버리고 그리고 근무를 하다가도 여기는 자기하고 협력업체 그리고 용역관리업체에서 그 직원하고 약속한 그런 어떤 급여체계가 안 맞으면 나가고 또 수시로 나가고 그럽니다.
그 이직률이 높은 거랑, 이직률이 높은 거랑, 잘 안 들리시나 본데. 이직률이 높은 거랑 이 기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랑 연관성은 없나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치로도 읽어내지 못한 부분을 사람의 경험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근무연차가 좀 오래된 숙달된 직원들은 지나가면서 포인트를 안 놓칩니다. ‘아, 소리 이상한데, 어, 온도가 좀 높은데.’ 그렇게 육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초반에는요.
그리고 되게 안 좋게 기사가 나가게 되면 거기다가 해코지를 해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차해용 계장입니다.
예.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까지 2018년, 2019년도에 2억4,000만원, 5,000만원씩 나가는 그런 유지보수비용은 앞으로도 똑같이 나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문제를 다 관리를 했으니까, 그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제 판단은 더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그런데 2020년도에는 얼마 안 나갔는데요? 2020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1억1,40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쓸 수 있는 돈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 하면은 나중에 더 큰돈이 드는데 안 할 수가 있나.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그래서 내년에 경비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그걸 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관리소장이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관리소장이 경력치가 많이 높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체크하고 잡아내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0년 오면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2020년부터.
2020년 오면 소모품 비용들이나 기본적인 비용 외에는 큰 게 이 터보냉동기 오버홀 공사했는 것 말고는, 아마 이 터보냉동기 오버홀 공사를 이 시점에 했던 이유는 그 전에 2019년, 2018년도에 이 기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랬을 겁니다.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금 크게 돈을, 큰돈을 들이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중요함을 앎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미리 안 해가지고 1억원이 가까운 돈을 아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끼지 않았느냐, 이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열시스템 히트펌프는 이 정도 자주 고장이 나면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 이거 수시로 고장이 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이것은 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매뉴얼을 제대로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아낄 수 있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잘 관리하시면. 그 점검표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체크하고 체크리스트 매일매일 하고.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그리고 한 마디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1년 넘었으니까 기계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고 그 포인트 하나, 관리소장 포인트 하나 거기서 유지보수비가 조금 줄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DTC경영지원본부 차해용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한 가지 여쭤 보려고 하는데 아까 너무 빨리 오셨는데. ○DTC경영지원본부 오대훈 예. 오대훈 팀장입니다.
팀장님, 거기서 수돗물을 틀어놔서 수돗물 5,000톤이 방류된 적 있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오대훈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자가 문책당한 적 있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오대훈 예.
그 5,000톤의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0만원쯤 되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오대훈 예.
1,000만원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DTC경영지원본부 오대훈 매월 수도료를 100만원 정도 더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월별로김동식위원
쪼개서 청구하셨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오대훈 예.
김동식위원
그걸 입주기업에게 나누어서 받았지요? DTC가 잘못해서 나온 1,000만원을 입주기업에게 떠넘겼지요, 그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오대훈 관리비의 해당 부분은 일정 부분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것은 DTC에 관리책임자 중에 어느 한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수도꼭지를 틀어놔서 5,000톤을 흘려보냈어요. ○DTC경영지원본부 오대훈 예.
그러면 당연히 DTC에서 이 비용을 책임져야지. ○DTC경영지원본부 오대훈 예.
입주업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입주업체에게 이것을 나눠서 분담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DTC경영지원본부 오대훈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보조금을 주는 곳에 감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보조금 지출내역과 관련해서 감사를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기구 안에 그런 게 있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관운영 전체에 대한 감사권한은 없고요. 그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게 DTC 같으면 위탁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위탁에 따른 감사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DTC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감사를 해봐야 뻔합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서 뭐 펑펑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왜 이 관리문제를 짚었냐 하면 미리미리 하자보증,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하자보증 기간이 건물인 경우에 2년, 3년, 5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에. 그러면 2년이 다 돼가면요, 미리 거기서 그 부분을 다 체크리스트를 해서 하자를 다 받아냅니다. 필요한 것을. 3년째가 되면 또 그렇게 하고 5년째가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해야 자기 예산, 돈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2018년 4월 내지 5월 정도가 누수와 크렉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일 겁니다. 아마 3년 차니까. 끝나자마자부터 이 비용이 막 들어간다는 것이 그전에 이런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기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하자보증기간 전에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이 하자를 청구할만한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 관리 잘못인지 다 점검하고 해서 최소한 비용 줄이는 걸 아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이 하나에서부터 이런 게 준비가 안 된다면 과연 DTC는 예산을 절감해서 자립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뭐하냐 하면, 보면 이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운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건물 유지관리할 돈도 없는데 무슨 박물관에 행사를 해. 2020년에 자체 전시는 1건 했어요. 1건. 진로탐색프로그램 참여 학교별 3D펜작품 및 열쇠고리 전시 이게 섬유박물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 했어요. 2018년도에는 좀 섬유박물관 비슷한 행사를 한두 개 하다가 그 이후로는 아예 행사가 안 돼요. 섬유박물관 보시다시피 정말 잘 지어놨거든요. 잘 지어놓으면 뭐하냐고요,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 어떡할 거냐고? 대구국제섬유박람회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안 해요. 이거 만들 때 제일 처음에 뭐라 했냐 하면 동북아 섬유비즈니스의 거점을 마련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구국제섬유박람회도 엑스코에서 해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 전시회는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DTC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 규모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박람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것도 엑스코에서 하면 나머지 여기는 무슨 용도로 사용해서 어떤 수익을 낼 거냐고요? 섬유관련 업체가 15%밖에 입주 안 해 있어요. 나머지 85%는 다 섬유와 관련 없는 업체들이라고. 이제는 섬유와 관련이 있든 없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애물단지로 남을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을 보니까 저 뒤에 방금 와계신 팀장님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염색공단하고 3공단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제로 효용성이 떨어진다.” 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염색공단이 어제오늘 생긴 것도 아닌데 이거 만들기 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계획을, 이런 계산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이 용도를 다른 방식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건물을 팔더라도. 왜냐하면 뭐 섬유산업의 허브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고 섬유박물관도 박물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만 낭비해서 뭐할 거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일단 전반적으로 아마 지금까지 DTC를 약간 비용 측면에서만 저희가 좀 봤던 것 같고요.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식위원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고민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번에 나노필터 마스크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을 해줬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했는데 마스크는 DMF 기준치가 5PPM 이하 5㎎/㎏ 이하여야 된다고 기준을 정해줬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냐 하면 12월 11일부터 시행돼요. 이렇게 되면 대구시가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도 다 폐기해야 됩니다. 국장님.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아직 그 기준을 못 봤는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참고로 그 DMF, 그러니까 디메틸포름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우리가 같이 조사했을 때 최하 10PPM에서 최고 383PPM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치를 정했는데 5PPM 이하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것은 무조건 폐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검사방법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났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이 그렇게 발표가 됐다면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맞춰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이텍에 대한 책임 문제도 또 발생할 건데.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기준 자체가 그 당시에 있었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DTC에서 오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멀리까지 오게 해서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행감자료 369페이지입니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운영현황이 있고요. 2018년도에 대봉의류봉제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이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죽 해왔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추진실적으로 죽 보시면 그 밑에 인프라 구축 건물 매입을 2019년도 5월 14일 날 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이래서 시의회 임시회 의결이 전년도 10월 22일 날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지금 올해 모든 게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건물만 구축해놔 놓고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당초에 여기는 1998년도에 그게 제대로 매입이 안 되고 다른 건물로 바뀌어지면서 아마 이런 절차가 진행된 걸로, 그 과정에서 장비구입비가 건물구입비와 리모델링 비용을 좀 아껴서 그것에서 남는 예산가지고 저희가 장비구입비 형태로, 장비구입비로 조정하는 걸로 일단 중기부 승인이 작년 8월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결산 후에 추경에 이걸 장비구입비로 추가로 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좀 일정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일정 지연이라고 하기에는 작년 5월 14일 같으면 지금 1년 반이에요. 1년 반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8월달에도, 그전에도 제가 문의해 본 결과 8월달부터 분명히 시작한다 했는데 또 9월달 안 되고 10월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이 건은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하여튼 올 12월까지는.
이만규위원
향후계획이 필요가 없지요. 향후계획은 끝나야 되는데.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만규위원
민생경제과장님 계십니까?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예.
이만규위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좀 안 그래도 우리 시의원님께서 몇 차례 “왜 이렇게 공사가 늦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룸을, 저희들이 원룸을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바꿨는데 그 자체를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축법상에 어떤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구청 건축조례 통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몇 달 끌었고 코로나 문제도 좀 있었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석면교체, 석면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공사하는 문제에서 지체되고 그런 사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장비, 그 용역업체하고 운영 업체하고 위탁계약하고 그리고 장비구입까지 12월 중으로 다 완료하도록 지금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거 리모델링까지 다 할 수도 있어요?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예. 12월 중으로.
이만규위원
시간이 됩니까?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다 되도록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저번에 그 중구청 건축과에서, 물론 용적률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제가 전화를 드리고 되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라고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지고 했다는 것이.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덕분에.
이만규위원
벌써 근 한 달 더 됐어요. 그지요?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예.
이만규위원
근 한 달 되어서 내가 왜 그렇게 빨리 안 하느냐 하고 확인 하니까 “벌써 해드렸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만규위원
그러고 나서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지금 또 진척이 한 개도 없어요.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도움 주셔가지고 저희도 속도를 좀 냈고요. 구청에서도 바로 건축허가 조치를 하고예.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공사용역 그 석면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상에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바로 석면 제거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하고 있어요?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바로 지금.
이만규위원
지금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던데.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예?
이만규위원
현장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던데.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그거 진행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12월 중으로는 완전하게 장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만규위원
진행도 다 하고, 올해 내로 위탁협약하고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렇게 진행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대구형 배달앱 아이디어 공모전 하는 거 그거 한 일주일 됐는데 뭐 들어온 거 있어요? 아직 없어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아직.
이만규위원
준비하느라고 없는 것 같은데 11월 30일까지 했으니까 만약에 들어오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국장님, 쉬메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66쪽인데 지금 오프라인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하겠고 온라인은 104% 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용산동의 쉬메릭 현장에 갔다 왔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때 가보니까 우리 쉬메릭 대구 공동브랜드 안에 중국 브랜드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적 한번 한 적 있지요? 작년에.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거 시정 다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지도 나가보셨어요? 점검 나가보셨어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거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요? 이거 뭐 행감 때 그렇게 저희들이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작년에 용산동에 가봤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6일에 두류공원 관광센터에 우리 쉬메릭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거기에 제가 한번 둘러보러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쉬메릭에 10월 6일에 갔었는데 물론 관광의 해니까 여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겨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월 6일에 갔는데 전부 반팔에 모시 같은 거 그런 거, 양복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제품들이, 모든 것들이 여름 거 그대로 있더라고요. 있고, 그다음에 거기 관광센터에 안내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면 최소한 인사라도 하든지, 빤히 둘러보고 궁금해해도 관심도 없던데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관광정보센터 쪽은 저희가 운영은 하지 않고 문체국 소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 보니까 디자인센터에.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쉬메릭 자체는 디자인센터에서 하고.
이태손위원
지금 우리가 디자인센터에 예산을 줘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디자인도 참 올드하고 정말 촌스럽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같이 나이 든 사람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그런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만 주고 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보신다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금 용산동도 그렇고 관광정보센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희 쉬메릭이 전시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디자인센터하고 좀 얘기를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디자인센터에 우리가 예산도 나가고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봐도 이게 진짜 개인 거 아니니까 세금이 허투루 쓰여도 아무도 관리도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었고, 우리가 지금 쉬메릭이 창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32년.」하는 이 있음
「1996년.」하는 이 있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19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24년, 25년.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창 좀 알려져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타 시·도에서도 아마 벤치마킹까지 하고 그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만 주고 관리를 전혀 안 했으니까 이런 사달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없애버리든지. 시의 공동브랜드라는 메이커를 달아줬으면 추수지도를 해서 그걸 어떻게, 대구시의 브랜드인데 대구시 브랜드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안 그래도 1월 1일자로 경제국장으로 오면서 쉬메릭 얘기는 그 전부터 문제를 알고 있었고 업체들을 몇 군데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전반적으로는 일단 쉬메릭을 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참 많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쉬메릭 자체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는 예전의 브랜드 방식에서 인증 방식으로 바꿨듯이 하여튼 쉬메릭 부분은 계속 매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면 쉬메릭이 자기들의 매출보다는 쉬메릭 매출이 72%가 넘는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네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만큼 우리가 쉬메릭 상표를 달아줬으면 인지도가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전반적으로 쉬메릭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자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로 팔 수가 있는데 좀 영세한 기업들은 쉬메릭이라는 브랜드가 판매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렇게 있다고, 좀 아이러니한 대답인데 그러면 우리가 쉬메릭 상표를 달아주는 걸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거 달아줬으면 거기에 달아준 만큼 시의 위상도 좀 올릴 수 있게끔 제품을 디자인센터하고 이런 데에 좀 독촉을 하든지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대구의 상표인 쉬메릭 상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용산동하고 관광센터하고 확인도 한번 해봐주시고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정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역화폐인 대구사랑상품권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0년 3월 10일에 조례 제정을 공포하고 그다음에 3월 15일에 운영대행사를 선정했거든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입찰을 하려면 입찰공고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입찰공고를 여기 보니까 2월에 하셨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입찰공고할 때 저희들이 그 발행 규모도 예시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 당시에 한 300억원 정도로 목표예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300억원으로 하다가 바로 발행 규모를 1,000억원으로 늘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문제로 일단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에서 추경으로 예산이 더 들어왔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입찰공고를 할 때부터 발행 규모를 1,000억원으로 했을 때 하고 300억원으로 했을 때 하고 입찰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났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다음에 3배의 3분의 1로 축소된 상황에서는 그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며칠 안 돼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이런 발행 규모를 늘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처음부터 우리가 규모를, 다른 시·도가 몇 천 억원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1,000억원을 처음부터 계획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보통 예산은 그 전 해 12월에 잡히기 때문에 12월부터 원래 300억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게 바뀌지 않았을 거고요. 그 이후의 추경과 관련해가지고 예산도 중앙정부 지원금이 더 늘어나서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대행사한테는 저희가 관리위탁수수료를 안 주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예산 사업으로 돼 있고요.
김혜정위원
예.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그래서 이게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관리운영비를 운영대행사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대행사 입장에서는 지금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대구은행이 대행사인데 운영대행사가 비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 대구은행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건가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나름대로 지역 기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름 자기 고객 확보 차원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카드수수료 자체를 대구은행에 주지 않고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10억원 미만 같은 거는 저희가 다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데 최종적으로는 카드수수료 정도가 아마 대구은행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혜정위원
앞으로 이 규모를 얼마까지 늘릴 겁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1조원까지도 늘리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에 10%까지 할인해주는 금액을 지금 일단 대구로 6,000억원 정도 할당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추가로 또 해주는 형태, 뭐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가 1조원까지 늘리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경비는 지급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계약상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면 대구은행에서 운영경비 없이 지금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대구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것들을 관리하고, 또 이런 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비까지도 전부 다 대구은행에서 일단은 하고.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대구시가 하나도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네요?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대구은행에 지급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화폐 발행이 굉장히 좀 늦은 편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미리 발행되어 있었더라면 우리가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20억원 이상의 그런 비용도 절약하고 그럴 수 있었을 것인데 저희들이 항상 보면 우리 대구시의 소비가 타 지역보다 유출되지 않는다라고 시장님이 얘기를 해서 지역화폐 발행을 좀 늦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광역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체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타 시·도에서 해보고 안전하면 우리가 하고 그리고 타 시·도에서 하더라도 또 우리 대구시에서는 안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고, 언제나 좀 이런 부분을 창의적이고 아니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항상 크거든요. 우리 이런 대구시 행정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늦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어떤 가치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타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구시에서 잘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델도 있고요. 그거는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이 좀 늦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좀 예산 규모가 비슷하고 인구가 비슷한 시·도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검토해보고 발맞춰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운백
최운백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잠시. 행감 주요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에서 기집행된 부분입니다. 사업체당 100만원 지원했다고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우리 과장님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중기부와 어떻게 역할을 해서라도 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그동안 중앙정부하고 당초 생존자금이 올해 대구 2월 18일자, 대구에서 코로나가 유행할 때 그때 긴급하게 국회를 통과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당시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지급기준. 그리고 그게 대구, 경북 그리고 그때 일부 대구보다는 좀 적지만 하여튼 전 시·도에 다 골고루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하고 경북이 한 2,400억원 정도씩 지급될 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휴업 점포, 그리고 확진자 방문 점포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디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저희들이 유도리를 좀 발휘해달라고 중기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와중에 8.15 이후에 수도권에서 전파가 막 되면서 타 시·도에도 막 더 됐습니다. 저희들은 100만원씩 1,500억원 이상 지급했고 그런데 타 시·도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거든요.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디다. 그래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생존자금이라고 해서 이 사용처를 보면 일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비, 그러니까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 가스 사용료, 사용료가 이렇게 국한이 돼 있고 재창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 또한 사무용품에 대한 경비, 이렇게 용도가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예.
홍인표위원장
생존자금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힘든 분들한테 지원되는 자금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1인 사업체라든지 직원 분들이 거의 없는 이런 사업체에 지원되는 자금인데 사실은 사무용품에 지출할 경비도 없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지출을 하고 거기에 경비 지출했던 내역을 첨부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예.
홍인표위원장
그러면 전기, 수도, 가스료라든지 이거 다 합쳐도 실질적으로 그 경비는 미세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어떻게 재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쉽게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사용되는 경비 이런 부분에 한정돼서 지출하도록 명문화돼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반수 아니라 한 20~30%가 100만원 사용을 다 하는 데는 잘못됐지 않느냐. 그 썼다는 자체가, 100만원을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을 거예요. 우리가 종이를 얼마나 써야, 비품을 얼마나 써야, 사무용품을 얼마나 써야, 복사지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아니면 수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재창업을 한다든지 오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더더욱이나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일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게 하여튼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 안 그래도 이제 지급은 12월까지인데 지금부터 사실 정산의 문제로 돌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시민들이 100만원 받고 또 최근에는 확진자 방문 점포 해서 300만원 받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정산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점포 재개장이니까 관리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뿐만 아니라 그런 사용처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때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범위에서 자기들이 점포에 물건을 새로 구매해가지고 도매처로부터 소매점에 이렇게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들은 11월, 이번 주까지 다 지급이 되거든요. 지급이 되는데 지급 후의 어떤 정산이 아니고 정산 시점도 당초 우리 기준일자 있거든요. 그때로 소급해가지고 5월부터 해서 당초 지급했던, 1차 지급했던 그때로 소급해가지고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소급하는 거하고, 그런 방법하고 또 사용처에 대해서도 좀 더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이런 쪽이 아니고 첫째 기준은 올해 2~3월 기준해서, 대비해서 올해 1월 기준 매출액이 마이너스 10% 이상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게 업체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2019년 대비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의 매출액 감소 부분 이걸로 따져가지고 1명 100만원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이렇게 시 차원에서 극명하게 이거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지급대상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시민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처를, 지급대상자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10% 감소도 전월대비, 전년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좀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35쪽에 보면 청년상인 창업지원이라고 북구 동대구시장, 신평리시장, 두류종합시장, 서부시장 이 네 곳이 있습니다. 북구 동대구시장 청춘장은 11개 점포 중에 8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3개 점포만 운영 중입니다. 신평리시장 같은 경우는 10곳 중에 2곳 정도, 달서구 두류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6곳 중에 3곳,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10곳 중에 8개가 이렇게 폐업을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청년몰이라고 해서 산격종합시장과 현풍백년도깨비시장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사실 공모사업이지요?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제가 보면 이 지원기준 자체가 과연 어느 기준으로 초점을 잡는지, 그래서 이렇게 업체 선정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을 청년들로 인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입점하는 청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 전통시장에 입점을 했을 때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라든지 판단을 할 건데 그런 기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사실은 청년상인 창업지원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2018년부터 공모가 폐지됐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 걸쳐서 했는데 원래 이 추진 체계가 보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보면 중기부에서 공모를 낼 때 주로 시장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자 할 때 그런 거를 보고 구청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대구시에 제출하면 대구시가 다시 4건이면 4건, 5건 모아서 중기부에 보내가지고 평가를 받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선정할 때 대구시가 이 시장을, 사실은 저희들 많이 해주고 싶어도 신청하는 시장 자체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지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가급적 다 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 노력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이거는 탈락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웬만하면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선정하고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했었습니다.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관리 자체도 어렵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자격기준이 안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임대료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쉽게 공짜라는 이런 생각으로 입점을 해서 안 되니까 임대료 지원해 주는 기간 끝나고 나니까 폐점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전통시장은 더 이렇게 쇠퇴해 가는 느낌이 들 것이고, 더 활력을 잃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선정기준에 안 맞으면 당초부터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1차적으로 걸러서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지요.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방법이라든지 그런 장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어떻게 공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만, 사업계획만 보고 그냥 우리가 올려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대구시에서 하는 역할이.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성된 청년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과거의 조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는 청년협동조합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항상 청취하면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자기들이 원할 때 해주고 뒤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에도 방점을 두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좀 하여튼 자격기준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선정을 좀 더 주의해서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이런 게 반복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여튼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통감하시고, 339쪽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경에 모 언론기관에서 전통시장 화재경보기 전체가 소방산업기술원 미승인 제품이 사용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이게 10월 20일자.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보도자료는 봤습니다.
홍인표위원장
봤습니까?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예.
홍인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까?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우리 시는 2018년도부터 23개 시장 4,697 점포에 대해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상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감지기하고 수신기가 당초 화재알림시설 이 기술 자체가 수신해가지고 감지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 화재알림시설이 소방산업기술원 승인을 득한 그런 제품을 통과했습니다, 거기서 당초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결합된 제품이 기준은 결합 제품으로 하고, 그런데 승인된 제품은 실제로 조달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2018년에 공고를 했는데 2019년이 지나도, 2020년이 지나도 이게 제품이 안 나오니까 구매를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랬는데 이런 문제를 중기부에서 감지하고 이때 2019년 7월 4일에 화재알림설치사업의 이 기준 세칙을 마련해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책에 따라서 이거를 추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미승인 제품 설치 최근에 많다.’ 이래가지고 지금 보도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덮어둡니까?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지역제품 이런 게 또 출시될 경우에 저희들이 구·군을 통해가지고 적극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홍인표위원장
지역제품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제품은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승인된 제품이라든지 규격화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당연히 좋고, 지역제품 아니더라도 지역제품에 규격화된 제품이, 승인된 제품이 없으면 승인된 제품을 써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만에 하나 화재라는 엄청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이야기할, 그때 해명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승인 제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이렇게 재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할 소방서의 의견은 한번 물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거 소방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인표위원장
추진 중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는 곤란하고 관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승인 제품을 회수한다든지 개선공사를 한다든지 이게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나지 않았습니까?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예.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관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보고를 좀 갖춰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정승원민생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진행 상황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잠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입니다.
홍인표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전체 보고하신 것 중에 시장도매인 수를 한 10개 정도로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홍인표위원장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자본금 규모라고 해서 28조에 시장도매인의 수산물 자본금은 최소 규모가 7억원 이상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홍인표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도매인이 가지고 있는 규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지요?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홍인표위원장
조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입법실에 검토하라고, 우리 유통과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견은 공영도매시장 안에 저희들이 지정이나 허가를 해서 도매법인이든 시장도매인이 운영되는 부분은, 현재 농수산물 거래 특성상 시장도매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상거래가 많기 때문에 일반 경매, 그러니까 도매법인은 자본금 20억원입니다마는 기존의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하는 그런 시장이라든지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인제보다는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한 15개 정도 운영하면서 대금 결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보장받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시장도매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해야 대금 결제 안정 부분이 좀 담보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저도 과장님 하시는 말씀과 같이 자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평 가지고 계시는 분하고 20평 가지고 계시는 분하고 그 형평성 논리는 분명하게 따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3개 법인에서, 3개 시장도매인에서 어떻게든 완화시켜서 5개에서 10개로 이렇게 계속 늘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규모에 비례한 자본금의 능력이라든지,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검토를 해서 향후에 계속되는, 오늘도 지금 중식시간에 거기 시장에서, 도매시장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가지고 이런 부분 민원을 제기하고 하잖아요. 그지요?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홍인표위원장
보셨지요?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저번에 위원장실에서 한 번 간담회도 가진 적 있습니다.
홍인표위원장
그리고 72조에 보면 시설사용면적 결정이라고 해서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을 거래 규모, 시설 여건,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매인을 모집공고 이전에 이런 부분부터 어떻게 조례상 확실하게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앞뒤가 안 맞으면 또 이렇게 불협화음이 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에 담은 이유는 당초에 15개를 예정하면서 7억원으로 자본금을 했던 상황에서 그 당시에 거기에 맞게 선정을 하지 않고 규모가 좀 있는 업체로 선정하면서 3개만 운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법인 운영 규모에 비해서 자본금이 조금, 조례상의 금액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 조정이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에 너무 대형화된 시장도매인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업체하고 경쟁적인 부분에서 좀 피해도 있고 자본금이 지금 현재 좀 많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지금 영업인들의 1인 1년간의 거래규모로 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하는 시장도매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영업인 거래규모의 한 두세 배 정도로 보고 판단을 해서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봤을 때 7억원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이분들이 저희들 평가기준에 자본금이 최소 7억원에서 20억원까지 평가점수에 조금 차별을 뒀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금결제 부분이 좀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자본력 있는 업체가 들어왔으면 시장 운영이 좀 활성화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모집할 때는 그런 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검토를 해서 가점 차등 부분에서 조금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7억원의 자본금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홍인표위원장
10평을 운영하는 시장도매인은 7억원이라면 200평을 운영하는 시장도매인은 거기에 걸맞는 자본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0평을 운영하는 시장도매인 같은 경우는 각종 거래 품목 자체가 이미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상당히 적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축산물도매시장 향후 건설 계획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시설 개보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축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2001년도 중리동에 있던 걸 이전하면서 현 부지에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한 20년 정도 가까이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도축장 같은 경우는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하고 좀 다르게 기계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좀 많이 노후됐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당시에 화성산업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신시설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 도축장 운영 그 체계 부분, 당초에 설비 부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설비도 노후되다 보니까 많은 유지관리비가 좀 들어가고 또 인근 도축장 고령이라든지 경산 쪽 이런 쪽에는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로 농협이라든지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투자가 바로 바로 이루어지고 또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꾸 조금 침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좀 추진했었습니다. 이게 계속 매출도 떨어지고 시설도 노후화되고 해서 좀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1차적으로 도축시설 부분에 시설을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축 그러니까 축산물 유통은 순수한 도축시설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연관시설인 육가공 시설 그러니까 육가공업체들이 거기 입주를 해서 거기의 도축물량을 이용해서 분산을 하는 그런 연관사업 시설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지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당초에 할 때 감안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홍인표위원장
과장님.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홍인표위원장
제가 그 두 가지로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홍인표위원장
기계설비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녹슬고 위생상 상당히 불결하다, 그지요?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봐온 결과인데 그럴 것 같으면 그 녹슨 부분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한 개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요?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장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개선 부분은 매년 꾸준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아니, 시설개선을 했으면 천정의 그 부재 자체가 녹이 슬어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불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운영자의 책임도 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아니, 운영자가 아니고 누구나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녹이 슬고 하는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녹이 금방 배어나오고 이렇지 않거든요. 계속 이렇게 보면은 그 녹이 슬고 하는 전초단계, 전초적인 현상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운영자한테 미루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라도 이 녹슨 부분이라든지 불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든지 그게 뭐 바로 예를 들면 내년이라든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돼야 되고 아니면은 그 시설 자체가 지금 20년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돼서 또 공간도 협소하고 처리공정 자체도 상당히 20년 전 처리방식이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매시장처럼 어떻게 향후에 신축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대충은 해주셔야 되고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요.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1차적으로 그 시설 유지관리 부분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 유지관리 자원으로 좀 우선 개선할 부분은 관리 운영비로 우선 새로 현대화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 부분은 일단 올 초에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그 도축시설 부분의 설계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현재 용도지역이 바뀌었으니까 건물을 증축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좀 포함해서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개선보완하고 그다음에 부산물 그러니까 관련시설, 육가공시설 부분은 좀 민자를, 기존에 대구축협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거는 시 시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또 민자유치 쪽으로 내역이 나와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조만간에 그 계획을 전반적으로 좀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호
조대호농산유통과장
예.
홍인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운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한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분석담당관과 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