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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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선서한 후 증인들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

김재우위원장

다들 앉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희준입니다. 평소 시민 소통을 통해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종교, 예술, 체육계 등 시민사회 각계와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체국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예술‧관광업계에 대한 지원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 심리방역을 병행 추진하고 문화·예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들은 그간의 방역경험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방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문화예술정책과장입니다. 정미정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김태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제갈진수 관광과장입니다. 김형국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최은주 대구미술관장입니다. 이철우 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입니다. 곽병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을 고려하여 위원별 처음 질의안은 1~2건 정도로 해서 전체 위원님이 한 차례 질의를 다 하신 후 위원별 추가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국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진행 중에도 자료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지숙위원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위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해 주신 박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문화예술회관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업무보고 26쪽에 보니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액 시비 20억원으로 진행이 되는 행사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20억원과 일부 티켓수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요즘 국비 지원은 전혀 못 받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는 균특으로 지방이양이 결정되면서 별다른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오페라축제를 주관하는 곳이 우리 오페라하우스지요?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공공문화시설로서 유네스코 음악도시 대구를 상징하고 지역 클래식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사장은 대구시장이며 당연직이사로 문체국장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로서 관련 법규 및 공정한 인사, 경영이 수반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예술가들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페라하우스는 음악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과 기부, 메세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페라하우스는 지역 예술인들과 소통하지 않으며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본 위원은 오페라하우스 당연직이사이신 국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배지숙위원

공공문화시설로서 오페라하우스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지역 음악예술인들은 오페라하우스에 대해 불통과 불공정의 문화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음악예술인들이 이 오페라하우스를 불통과 불공정의 문화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신다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술인들하고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불통과 불공정을 지적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오페라하우스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자료,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이 자료입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한 이 조직진단자료 38페이지에 조직문화 미래 중요도를 살펴보면 관계 항목과 갈등관리 항목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오페라하우스 내부, 외부적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조직진단 컨설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자료 39쪽에는 중점 개선영역에 리더쉽,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주요 개선 필요영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오페라하우스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서 오페라하우스의 불통,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구은행 컨설팅기관에 줘서 2018년에 했고 내부조직에서 솔직하게 그때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직원 간의 상하관계, 래포를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은 공감하고 있고 다만 그 노력을 위해서 저희가 근평 자체도 팀장이 일방적으로 상사가 주는 게 아니고 상향식으로 또 동료가 평가하는, 팀별 업적, 같이 문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팀별 성과에 따라서 하는 그런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했고 저희 나름대로 새로 대표님 오시고 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워크숍이라든지 직원, 동료들 간에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례적인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배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소통을 잘 하고 있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에는 대표가 있고 그다음으로 두 명의 본부장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배지숙위원

이 두 명의 본부장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게 채용된 것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재임용된 공연예술본부장의 임용공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공고일은 2018년 12월 20일, 서류접수기간은 공고일 바로 다음날인 21일부터 27일, 접수는 서류접수만 가능하고 공휴일은 제외된다고 공고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받는 기간은 크리스마스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적인 접수는 단 4일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수는 3명이 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본부장이 연임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크리스마스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음악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아닌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1년 중에서. 그런데 이 오페라하우스가 준용해야 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를 보면 최초 접수 시작일로부터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령 제62조에 보면, 그런데 지금 20일을 안 지켰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일단.

배지숙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12월 20일날 공고하고 그다음 날부터 단 4일간만 접수를 받고 그러고 나서 현재의 본부장이 연임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공정한 인사채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앞서 본 위원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페라하우스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해도 되는 곳입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제도를 많이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오페라하우스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지침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래서 원서 마감일 10일 전에는 공고가 나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7일이기 때문에 첫째 날이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17일부터 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출자‧출연기관 지침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공고를 평일 기준으로 5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일 기준으로 4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인사채용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없도록 저희 시의회까지 위원으로 포함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위원 부분은 외부 심사위원을, 내부는 1명, 외부는 다섯 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런 비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해서 앞으로 좀 더 문제가 없도록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아까 두 명의 본부장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지요? 나머지 경영본부장의 임용 관련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페라하우스에는 사실 초반에는 시청공무원이 경영본부장으로 파견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시청으로 복귀하고 금년도에 경영본부장이 임용되기 전까지는 공석이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금년도의 경영본부장 공고문을 보니 공공문화시설 최초로 개방형직을 모집하였고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되어 있고 임용 신분은 임기직 단, 내부직원을 임용할 시에는 직원 신분이 유지된다고 또 적시가 되어 있으며 본부장 채용계획 추진방법을 보면,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우수인력 확보 및 예우 차원으로 필기전형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열 번을 읽었는데도, 인력을 채용하는데 예우가 왜 들어갑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지요? 사실 우리가 의회의 정치인들도 예우라는 이런 단어를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 어떻게, “예우 차원으로 필기전형을 생략한다.” 이게 공식 문서에 들어 있습니다. 뭔가 아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경영본부장 임용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또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2019년 11월 행감 때 경영본부장이 장기간 공석인 거에 대한 지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재단 대표가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그때 이 자리가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내부승진을 할 수도 있고, 규정상 출자‧출연기관법에서 내부승진을 할 수 있고 또 내부나 외부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개방형임기제도 있고 단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개방형공모로 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사기 앙양이라든지 능력이 있으면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 그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개방형직위제로 임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뽑을 때는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재단 안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3명 그다음에 대표가 2명, 시에서 1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되신 분이 경영지원팀장이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업무를 하고 나서는 업무에서 제척이 되었지만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다음에 공모단계에서는 그분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채용계획단계부터 아예 제척하는 걸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채용 결과 경영본부장이 계획을 수립하시고 모든 준비를 하셨던 본인이 본부장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명확하게 절차상 법적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본인이 희망하면 희망하는 사람은 미리 계획 수립 전부터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배제하는 게 상식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것도 똑같이 선발시험위원회를 외부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평가를 받아서 뽑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받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 여기 보면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지원팀장, 지원본부장의 이름이 똑같아요. 동일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채용에 예우한다. 필기전형 생략한다.” 이거 본인이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의 기본베이스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다만 본인이 다 한 건 아니고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했고 저희가 선발시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위원회의 어떤 채용계획도.

배지숙위원

예. 국장님, 위원회 중에 또 한 분이 이분 후보자하고 특수한 관계가 있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당시에 제척이 됐던.

배지숙위원

어쨌든 여기서 심사위원 구성을 하셨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이 기관, 오페라.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접수 다 하고 나서 심사위원에서 제척된 거예요. 순서가 맞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실은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채용절차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의 인사로서 국장님이 보실 때는 적절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외부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평가방식, “필기시험을 예우한다.” 이런 게 재단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선발심사위원회의 외부인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되었다고 보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인이 희망하면 앞으로는 본인의 의사가 있을 때는 계획단계부터, 계획이 지나가고 나서는 아예 업무를 못 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이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의회에서 우리 추천하시는 분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국장님,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잘못 이루어진 인사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 내용을 토대로 하셔서 잘못된 인사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추후 본 위원은 확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마지막으로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4호에 보면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광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페라하우스는 총 다섯 번의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2015년 3월, 8월, 2019년 8월, 올해만 해도 2020년 3월 13일, 7월 23일 두 번 변경하였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정관 변경 시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시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당연직 이사이면서도 소관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체국 국장으로서 제가 자리를 걸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에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렇게 지금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 만약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냥 또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시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이런 식으로 경시하고 슬쩍 넘어가고 또 지적하면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선 의원입니다.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답변이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위원들이 바뀌고 집행부 공무원도 바뀌고 그런데 그 일은 늘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다섯 번이나 개정을 했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상세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꼭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코로나19로 대구예술인들이 생계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페라재단이 힘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도 하면서 또 재단 자체에서 메세나도 좀 활발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난 3년간 봤을 때 오페라하우스의 이사로 활동하시는 이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십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의 기부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페라하우스에 직접 관계를 하고 계신 분도 기부를 안 하시는데 오페라하우스에 기부하려는 시민홍보 자체가 저는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사실하고 다른 게 저희 이사님들은 또 이사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그분들도 사실 좀 어렵게 모시고 있습니다. 다 생업이 있으시고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배지숙위원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면 조치하십시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래서 그분들을.

배지숙위원

오페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관심 있는 분을 이사로 모시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분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기업이나 다른 데서 자기 프로그램에 맞는 협찬을 많이 받아오는 건데 오페라재단에서.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기부 내용이 0입니다. 국장님.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배지숙위원

아,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다 못해 저한테 자료도 허위자료를 주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허위.

배지숙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최근 3년간 기부는 0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기부의 정의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님. 재단에.

배지숙위원

예. 기부금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재단에 기부를 직접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역 대학생들이나 지역성악가들을 뽑아서 해외극장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해외.

배지숙위원

시에서 예산 지원되지 않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에서 예산 지원 없습니다. 그거 전액 기부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왜 자료에 기부금 0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과 저희가 조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허위는 아니고요.

배지숙위원

이 자료도 안 주는 자료를 겨우겨우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위원이 이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잘못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오페라재단에서 직접 기부금을 받는 게 있고 장학생을 보내고 사업베이스로 받는 게 있는데.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오페라재단에 직접 기부금 받은 거는 0인 거는 아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 자체로 기부금을 별도로 조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그래서 또한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오페라재단은 음악협회, 성악가협회 등 관련 예술인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또 신진 예술인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게 의무이고요. 그러나 오늘 행감으로 드러난 오페라하우스의 현황은 지역 음악인들로부터는 불통이라는 그런 지탄을 받고 있고 또 내부인사 챙기기와 시의회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정체성이 전혀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차원의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인사절차 또 행정 전반에 대한 관련자 문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예술감독을 겸직하고 있는 공연예술본부장 기능을 분리시켜서 시즌별 예술감독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조직진단 51페이지를 보면 현재 “경영지원본부장의 공석으로 인한 본부장 대행이 결재라인 축소 등으로 더 효율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 공석일 때 업무가 더 효율적이었다는 조직진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대표와 두 명의 본부장 또 처장, 팀장, 직원으로 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도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보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체국 행감이기 때문에 오페라재단 질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오페라재단 현장에 가서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위원

이시복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86쪽입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잠정 중단되었던 구름다리 조성사업이 올해 연말에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의 구름다리 예산 50억원을 공사기관에 다시 편성했는데 지금 예산이 새로 한 40억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총예산이 그러면 얼마나 되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180억원 정도.

이시복위원

180억원,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고 여러 가지, 한 두 번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아직까지 왜 팔공산 구름다리를 “여러 가지 환경 훼손 또 그다음에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관광객이 늘어나면 다시 도로 확장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느냐”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내용 조금 들어보셨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언론하고 또 현장 시민단체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들어봤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에 대한, 건설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팔공산은 지역의 명산입니다. 지역의 명산이고 이 지역의 명산을 활용한 관광명소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시간 지나가는 곳이 아니고 머무르는 곳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갓바위 쪽으로 케이블카 설치부터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원주 소금산에 출렁다리 설치하고 20만 명 이용하는 데가 2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구름다리가 현실성과 그다음에 이용객, 관광 증대 효과가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 팔공산하고 케이블카하고 염불암 쪽하고 끊겨 있습니다. 염불암은 아시다시피 왕건부터 해서 청석탑 문화재, 여러 가지 문화재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계하면 동화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화사의 여러 가지 문화재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이용한, 그렇게 그 안에서 연계를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팔공산 명산을 보고 싶어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이블카가 되고 다리를 연계하면 염불암까지는 가셔가지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굉장히 불편하신 게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그 당시에 국가선도사업으로 그게 지정됐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원탁회의도 개최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원탁회의도 개최했을 때 시민 대다수 분께서 찬성을 하셨고 환경단체와 안견단체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와 자료를 준비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환경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성 검토를 했을 때 “동식물에 아무 이상이 없다.” 다만, 주탑 세우고 기둥 세우는 데 소나무가 몇 그루 정도 훼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친환경계단을 만든다든지 이용을 다시 할 생각이고, 두 번째 안전성 문제입니다. 저희가 보통 교량을 할 때는 32㎧, 1초당 32m로 견딜 수 있는.

이시복위원

일단 국장님, 제가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그 부분만 설명하고 차차 다시 또 기회를 드릴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저는 이번 구름다리 건설 뿐만 아니고 늘 대구시의 어떤 부족함을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사업을 할 때 반드시 100% 찬성은 없지요? 반드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대구시는 우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궁극적으로 모든 사업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이 구름다리가 건설되는 걸로 알고 여러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전국에 많아요. 구름다리 형식도 있고 대표적인 게 대둔산, 월출산, 강천산이 있고 또 그리고 전국적으로 용궁구름다리 그다음에 대청호 그다음에 담양 구봉산, 제주 용연구름다리 많습니다, 소금강에도 있고. 그래, 이런 걸 다른 지자체에서 했을 때는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환경 훼손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도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시복위원

그런 것들 사전에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좀 느끼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 연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케이블카 이용객이 한 33만 명 되는데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5만 명 정도.

이시복위원

대충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구름다리를 설치했을 때 지금 예상, 추측하는 관광객이 한 얼마 정도 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첫 해에 60만 명 정도 오실 걸로.

이시복위원

첫 해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지금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잡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구름다리를 타려고 하면 거기서 걸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일부 산을 좋아하는 사람 말고는. 대부분 케이블카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케이블카 특정업체에다가 뭔가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자, 현재 한 30만 명 조금 넘는 관광객이 있는데 국장님, 지금 대충 해서 예상되는 60만 명, 거의 배가 불어납니다. 그러면 그 이용객의 수익금이 결론적으로 특정업체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정업체가 특혜를 보는 데 있어서 과연 대구시에 어떤 식으로 그 수익금을 좀 환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업체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케이블카가 지금 35만 명인데 60만 명으로 늘어나려고 하면 시설을 전부 다 바꿔야 합니다. 지금 현재 6인승인데 8인승으로 바꾸면서 32대를 추가로, 아, 제가 이거는 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비공개로 좀.

김재우위원장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32대로 지금 다 바꾸고 그다음에 승강장 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승강장 타는 두 곳을 다 지금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밤에 위험하기 때문에 CCTV하고 인력을 계속 써서 감시를 해야 되고 이런 비용으로 봤을 때 200억원 이상이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케이블카가 매출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35만 명이 왔을 때 매출을 보는 게 아니고 수익을 봐야 되는데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그 수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매출액의 한 6%, 7% 정도가 수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의 문제지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 이상을 시에 조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출액은, 지금 팔공산의 문제가 단순히 한두 시간 갔다가 지나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1박 2일, 2박 3일 머무는 곳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무료셔틀차라든지 전기차를 계속 동화사 내에서 동화사, 케이블카, 팔공온천호텔 그다음에 시티테마파크, 시민안전테마파크 그다음에 뷰포인트를 정해가지고 코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안에서 예를 들면 야시장이라든지 주말에는 숙박하시는 분들이 저녁에는 정기공연을 보러 오실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케이블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절대로 저희가 특혜 논란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다른 것보다도 환경 훼손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현장탐방 가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특히 어떤 특혜 논란에 휘말려버리면 구름다리 건설이 상당히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점은 희석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처럼 여러 가지 팔공산의 관광 시너지효과, 그중에 교통약자인 장애인들한테 팔공산의 풍광을 보여주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제일 처음에 구름다리 건설할 때 목적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교통약자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안 그래도 무장애 관광코스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서 어떻게 편성해가지고 케이블카가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면 같이 그쪽에도 무장애 관광코스를 더불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너지효과가 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한 60만 명이 예상되는 관광객이 대구 아닌 다른 지자체 도시에서도 많이 오겠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모처럼 대구에 와가지고 그냥 구름다리만 보고 팔공산 동화사만 갔다가 가버리면 우리 관광수입이 그만큼 가시효과가 없겠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다시 대구시 내로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그런 계획이 어떤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해주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무장애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번에 사문진하고 그다음에 비슬산 쪽에 그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름다리 계획도 산책로를 그 위에 케이블카 정상 부분에 확장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저희가 또 조례도 만든 기반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팔공산 안에서도 머물러야 되지만 또 바깥으로 와야 된다는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특히, 동구에는 땅땅치킨이라든지 옻골마을 그다음에 구암동 고분군 등 대구시 내에까지 안 오더라도. 여러 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아까 동대구역부터 그다음에 대구 도심 시티투어버스하고 연계해서 달서구도 그렇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시복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짧은 소견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외지에서 왔을 때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당일치기로 오면 점심 먹고 돌아갈 수가 있고 또 뭔가 다른 관광코스가 있으면 저녁을 먹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다음날 일이 있기 때문에 휴일날 온다고 치면 보통 집에 한 10시까지는 도착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랬을 때 뭔가 대구시내하고 연결되든가 팔공산 근처로 해가지고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래서 아무튼 추진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팔공산 주변 관광자원은 물론이고 대구시 경제하고도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찬성하는 쪽도 있고 많은데 반대하는 쪽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보니까 여기 5월달에 열린 토론회 한 번 하고 시민원탁회의 개최했는데 이걸 저는 한 번 더 공청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지금 방금 여기 본 위원한테 설명하듯이 어떤 공공이익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시민단체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소수의 반대자들을 설득해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원만할 것 같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어차피 우리가 대구시민 또 국민을 위한 그런 관광자원이니까 시민과 또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준비를 해주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짧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대구가 문화도시 선정에서 탈락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사실 대구는 지금까지 유네스코음악도시, 공연문화도시 이래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그걸 테마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각 예비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광역단체로 탈락을 해가지고 대구가 문화도시 위상에 상당히 체면을 구겼다고 보는데 탈락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는 그때도 한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도시의 개념이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밀착형 생활문화를 주 포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로서 유일하게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게 그게 저희 자랑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오히려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떨어졌는 이유는 아무래도 광역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기초단위에서 밀착형으로 더 강하게 사업을 가져갔고 저희는 광역단위다 보니까 주체가 너무 복잡합니다. 구에서도 생활동호인이 있고 구·군의 문화단체가 있고 전문예술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방향을 선회해서 “조금 기초로 가는 게 맞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서면심사가 끝났고 수성, 달서, 달성군 세 군데가 지금 일단 서면심사에서 통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복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벌써 원인이 나오네요. 처음부터 그거는 기획과 출발이 잘못됐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 여러 분야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광역에서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정되면 돈도 한 100억원 정도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대구의 위상도 올라가는데 저도 나름대로 왜 탈락되었을까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공모한 기관에 뭔가 목적성 부합을 못 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시민이 만들어내고 시민이 함께하고 시민 문화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대구시에서는 문화기획자, 예술가, 문화활동가들만 있고 시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탈락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아무튼 시민의 어떤 문화생산, 공유 확산 이런 게 주체가 되어가지고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는 게 우리 생활문화의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앞으로 그런 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좀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행감을 통하여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또 개선 문제라든지 대구시 사업 추진에 한 번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짚어보는 계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시복 위원님께서 팔공산 구름다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또 짚어보았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추가질문하고 다른 부분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팔공산 사업비가 당초 140억원에서 국비 40원, 시비 40억원 이렇게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대구시의회에 한번 이런 거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미리 저희가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관리‧감독부서, 주무부서는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201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야기를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성에 대한 문제, 전문기관에서 환경성 검토를 했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 또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했고 그 기간이 3년이 길어져버렸습니다. 통상 기본설계를 하고 바로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버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지금 공사비가 늘었는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물가상승률입니다. 몇 년이 지나버리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가 헬기, 당초에 이게 3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구름다리 주탑 2개고 큰 물량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지 물량이 올라가야 되고 이걸 차로 가게 되면 환경의 훼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돈은 좀 들지만 최대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헬기 이동비용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억원이 증가됐고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것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했으면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시민단체로부터 시의회가 시의 대변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이런 걸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도 최소한 환경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헬기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늘어난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덜 된 걸 제가 좀 지적해 주고. 앞으로 우리가 구름다리가 신설이 되고 나면 많은 관광객들이 추가로 아까 더 오신다고 했지요? 그럴 때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게 이동수단이 될 때 그것 더 증설이 된다고 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도 아마 우리 대구시민들과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이 충분히 다 이동수단이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6인승인데 8인승으로 늘리고 26대인데 32대로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60만 명, 70만 명 정도는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 이거 통상적으로 봤을 때 타 지역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봤을 때 저희 시민들은 균형감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은 시간대라든지 연도나 이런 게, 첫 해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영애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케이블카를 이용하지 않는 등산객들도 그 산을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거기에 케이블카만 중점을 두지 말고 우리 등산길도 좀 잘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또 제가 그거한 거는 수익금의 몇 프로를 공익 그거로 사회공헌에 하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단 협의가 완전히 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아니면 제가 비공개 전제조건 하에서 말씀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이거는 아직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체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협상체결입니까? 계약체결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그 계약으로, 서로 간에 저희도 요구를 하고 그런데 이게 법적 의무나 이런 건 아니고 본인도 저희한테 해서 계약으로 해가지고 근거를 남길 생각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왜냐하면 사실 협상 체결은 법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여수 케이블카의 문제점도 드러났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만 해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고 관광객들이고 산을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가봤을 때는 주차 문제, 지난번에도 주차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더 확보할 건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하는 마지막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하셔가지고 앞으로 시민단체에 몰매 맞는 이런, 언론에는 더욱더 안 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구름다리에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간 근대역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근대역사관에 본 위원이 갔을 때 수장고에 들어가 봤어요. 지금 현재 거기에 유물들이 생활유물들이라든가 고서들이 정말 아주 중요한 분들의 유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방치하다시피, 본 위원이 봐서는 거기에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없어서, 수장고가 없어서 방치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에 문화예술정책과장 할 때 수장고하고 향토역사관하고 근대역사관의 수장고하고 방문을 해봤습니다. 공간이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 다만 저희가 예발이나 관련 기관의 협약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술발전소나 이런 데 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간 확충이 되기 전까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좀 수장하고 보관하는 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다른 그거를,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갔을 때 느낀 거는 계속 이렇게 매년 유물을 구입하더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내년에는 구입보다는 보관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수장고를 이렇게 다른 데로 보기보다는, 본 위원이 거기에 갔을 때 앞면에 들어가는 지하 입구 전체를 막아서 수장고로 활용하면 아주 적합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런 면도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문제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그 외에 향토역사관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날 향토역사관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향토역사관이 실제 지금 기름보일러로 역사 자료를 보관하는, 거기에 설치되어가지고 그걸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기름보일러 장비가 역사 자료를 보관하는 데 적합한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기름보일러가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작동을 꺼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거기 향토역사관은 지금 공간적으로 봤을 때 뭘 수장하고 이럴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근대역사관 쪽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유물이나 관리가 조금 많다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023년에 달성공원으로 이전하면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국비사업으로 해서 완전히 리모델링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 하지 않고는 이거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도 얘기해서 계속 전기를 좀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총량 때문에 좀 대규모 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전시를 좀 진행하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관람객들도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시민 안전에 대해서도 환경적으로 참 이거는 적합지 않은 그거고 또 자료 보존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보일러가 25년 정도 됐는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도 참.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영애위원

관리나 모든 그거에서 국장님께서 책임이 좀 둔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기본적으로 저희가 향토역사관이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데 조금, 저희가 동물원 이전사업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향토역사관은 복사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국립박물관에 있는 영인본, 그러니까 진품을 복사한 복사본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거기에는 위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공간적으로 봤을 때 수장을 하거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달성공원 이전 사업, 달성공원 사적 개발 사업하고 연계해서 완전히 시민들한테 다시 또 편리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혹시 향토역사관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는 작년에 문화예술정책과장 할 때 가봤습니다.

이영애위원

작년에 가셨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래, 어쨌든 거기 문제점을 짚어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경상감영공원 내 거기에 문화관광으로, 지금 우리가 그거 복원하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근대역사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 사실은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제가 목포 유달산 옆에 근대화골목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대면 유달산은 관광코스로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물으니까 우리 근대역사관도 목포 근대역사관을 벤치마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너무 차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상감영공원 내에 있는, 옛날 그게 얼마나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거하고 근대역사관 여기도 지금 생활이고 옛날의 이런 유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수장고 그거를 한 번 더 해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이용하는, 오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관광자원으로 한번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문화예술회관도 우리가 현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