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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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

김원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입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창의적이고 살기 좋은 미래 도심공간 창조를 정책목표로 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연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용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재근 건설산업과장입니다. 박기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장이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백선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김창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안경은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국장님.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안경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제한구역이 제일 많고.

김원규위원장

위원님.

안경은위원

제일 잘 아는 게 우리 지역구니까.

김원규위원장

위원님.

안경은위원

다른 데보다도.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안경은위원

예.

김원규위원장

자료, 자료.

안경은위원

예?

김원규위원장

자료 요구할 것.

안경은위원

자료 요구할 것.

김원규위원장

예. 자료 요구할 것 있으면 자료 요구하시라고요.

안경은위원

그래, 자료 요구할 거라. 제일 많은데 여기 일정을,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하고 저 음식산업단지하고 우리 지역이 제한구역이 제일 많습니다. 제한구역이 많고, 또 지하철 지금 월배단지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반야월로 넘어가는 그린벨트, 맹 그것 GB구역 아닙니까? 안심 기지창이 넘어가고 그러면 맹 저 지역을 변경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뭐 돈지봉공원 밑에부터 생산녹지하고 이 부분을 저쪽에서 협력을 받아서 우리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지역 변경을 해줘야 안 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일단 아마 음식산업클러스터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사업계획이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아직까지 협의는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들은 이제 사업계획 진행과정에서 결국은 용도지역 변경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는 산업단지 계획 자체에 대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경은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국장님, 그러면 타당성을 저쪽에서, 그거 지금 복지국에 있어요? 산단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는 산단에서 하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유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산단, 산업단지. 그래 유통과인데. 복지국에서 하는데. 틀림없이 그 지역에 그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을 변경시킬 수 있나, 뭐 이래 타당성 그게 들어왔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일단 이거 소관부서에서의 지금 진행상황하고 관련된 타당성조사 자료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제출.

안경은위원

그리고 지하철 지금 이쪽으로, 안심지역으로 오려고 하는 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인데 그 지역하고 두 가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원규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저희 부서에 지금 제출되거나 의견 조회가 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못 해드렸는데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고도제한, 신공항 건설에 따른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해제지역 주요 공간관리 설정” 해놨습니다.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계획입니까?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신공항은 결정을 봐서 용역을 주고 진행하는데 지금 그러면 신공항 저쪽에 건설을 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 고도제한 접근을 하려고 하면, 그 계획은 2028년도에 준공이라고 하는데 2028년도에서 딜레이가 한 2~3년 갈 겁니다. 2~3년 가면 거의 한 10년 이상 돼야 저쪽에 그게 되고 이러는데 그동안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고의 고도제한을 받는 이 지역이 14만 가구입니다, 우리 안심지역하고 그쪽에. 지금 총 20 몇만 가구 중에 14만 가구가 우리 그쪽 지역에 지금 있는데 이거를 공항 준공을 다 하고 거기에 가서 이래 하는 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물론 뭐 절차에 따라서 비행기가 그것 하는 대로 이동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는 최대한도로 거기에 상응해서 빨리 고도제한을 수립해서, 공항하고 저기 군공항, 군관계자하고 나름대로 고도제한을 해서 50m도 50m 짓는다. 그다음에 30m는 30m 짓는다고 그러면 접근을 그래 해줘서 이래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쪽에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항 이전시기가 2028년으로 되어 있고 고도제한의 개념은 실제로 공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공항이 기능을 폐쇄하고 이전하는 시점에 사실은 실제 고도제한 해제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올해 6월부터 해서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다 설정하고 2025년 도시관리계획 등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미리 검토를 하되 그 부분이 실제로 실행되는 단계는 결국은 실제 공항이 이전되는 시점이 돼야지 실제 실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항 이전시점 이후에 지체 없이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다 할 계획입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국장님하고 차질 없도록. 그거는 보면 이게 거의 10년 후에 거기 다 하고 난 뒤에 가는 그게 아니고, 그것 틀림없이 군계획에 따라 갈 겁니다, 군계획에 이거를. 지금 예천공항도 있고 나름대로 이쪽에, 원래 F-14D하고 F-16, F-15K가 넘어갈 때 그리로 갔어요. 거기에 제가 있어서 잘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을 알아서 창단할 때도 우리가 참여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해보면 저 비행기 F-15K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군비행기가 대체로 해서 예천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리 가면 계획적으로, F-14D나 F-16이 이제 노후단계에 가 있습니다. F-15K도 그쪽으로 많이 이동할 겁니다. 이동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하루라도 우리 고도제한 지역이 빨리 제한을 조금 벗어나고 다만 완화된 지역에 건축도 되고 나름대로 발전해가야 되는데 2028년에 준공계획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 딜레이가 한 2~3년 되어버리면 10년이 넘어버리는데 그 시점에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실무자, 과장님하고 그거를 군하고 최대한 연결을 잘하셔서 법적으로 잘 따라가서 우리 해제도 따라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사실 군공항을 비롯한 K-2와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대구시의 진짜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든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곧 공항본부에서도 업무, 그러니까 행감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도까지는 거의 기본적인 계획대로 완료하고 가능하면 군과의 협의까지 일단은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해두고, 그다음에 뉴딜 재생사업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 건너 저쪽 동네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는 게 아니고 지역에 가면 안심에도 뭐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거기 노후주택이 엄청스럽게 많고 한데 여기에는 하나도 어디 되는 데가 없잖아요. 이쪽에 방촌도 그렇고 저쪽 강 건너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보시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안경은위원

재정비도 그렇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재정비 사업보다는 일단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핵심주체가 각 구·군입니다. 구·군에서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을 대구시로 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대구시와 협력해서 국토부에서 사업을 선정받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현재 동구의 경우에는 동구 효목동 일원 효목시장 있는 쪽에 지금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안경은위원

그거는 강 건너이고. 강 이쪽입니다. 강 건너 말씀해 보이소. 강 건너.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각 구·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동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은 1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동구에서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할 경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것 좀 배려를 해주시고,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주민들이 공평하고 평온하게 살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있는데 항상 저쪽에는 소외되고, 특히 안심 쪽에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엉망 아닙니까? 거기 또 가서, 여기 도시에 아주 그 산업대로 문제 있는 취약산업은 전부 그쪽으로 계획 잡아서 모르도록 용역 줘서 그래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리 보내고 이래서는 안 되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혁신도시하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했지만 지금 국장님은 그 지역에 도시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간다고 봅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안경은위원

지금 혁신도시하고. 혁신도시는 지금 용역을 안 줘놓았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이 그때 질의하신 직후에 동구에서 용역에 착수해서 올해 연말까지 거기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진행 중이고, 그 용역이 진행되고 그중에서 저희 시가 도시계획적으로 변경을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동구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법으로는 그게 5년, 법을 발췌해 보니까 5년 살아서 불편하고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대구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시키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래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결과적으로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그것 전부 시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사실 시정이라기보다는 지구단위계획상, 당연히 저도 그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구역이 넓은데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곳곳에 이제, 어쨌든 주거지역에도 1층에는 전부 다 상가시설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사실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주거단지 내의 상업지역들 같은, 그러니까 상가시설 같은 경우에서 공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마 이번 용역과정에서 동구 측에서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그거는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은 더러 올라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동구에서 용역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우리 시로 올라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전체적인 용역 결과를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됐거나 그것 올라오거든 빠른 시간 내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동구 측의 용역결과가 대부분 완료되면 위원님께도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러시고, 그리고 지금 안심 같으면 공업지역이 동호지구 있고 율하지구 있고 이래 사이에 전부 다 있는데 그럼 안심뉴타운 연료단지 그게 개발이 되고 하면 속에 지금 그린벨트하고 앞에 거기 쭉 있는 게 한 70만 평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봐서 최대한도로 이거를 합리적인 시설, 합리적인 공공개발 이런 쪽으로 염두를 많이 두고 계시는지 계획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봐 주이소. 거기 앉아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거 당겨서 거기 앉아서 설명하이소. 위원장님, 앉아서 설명하셔도 되겠지요?

김원규위원장

예. 마이크 있는 장소에서는 직급을 바로 말씀하시고.

진하

이진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진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체로 보면 용도지역을 선 변경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금 현재 공업지역으로 있는 걸 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용도지역을 선 변경했을 때 그런 지가 상승하고 또 개발, 그러니까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이 그 뒤로 따라가면 그 개발되는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완료될 확률이 많지만 미리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해버리면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주나 아니면 그 사업계획에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 2025년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년 동안 저희들이 재정비 같은 것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용도지역 선 변경은 없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도록 그 개발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거나 이게 여러 수십 년 지금 공업지역도 있고 그린벨트도 거의 한 70만 평이 그 사이에 있는데 지금 땅은 얼마나 좋습니까? 1호선, 3호선 계획이 여기 다 걸려 있지. 왜 그러냐면, 그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고. 1호선, 3호선 가지요. 거기가 아주 교통요충지인데 땅 1평에 지금 100만원에서 150만원도 안 합니다. 1평에 요즘 100만원짜리 땅이 대구시 내 중심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내 놔두고 이래 지금 묶어놔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거나 이것 계획을 공공개발을 하시든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시재창조국 도시계획과에서 이것 지금 접근을 해줘야 되고. 그냥 놔둬서 주민들이, 그래 내내 이렇게 놔둬서 몇십 년째입니까? 이래 놔둬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일반 공업지역은 자꾸 너더분한 거 다 있잖아요. 거기 요새 고물상, 뭐 전부 있는데 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이 먼저 앞장서서 그것 하면 해주겠다.” 이러는데 주민이 거기 누가 합니까? 그것 누가 할 수도 없고. 누가 합니까? 시에서 개입해서 이거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디 좋은 공공기관을 넣어서 공공개발로, 이번에 공공기관 그것 안 합니까?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돈 10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100만원짜리 땅 없습니다. 저기 가면 그 사람들 공공기관에 그 땅 팔아서, 건물 팔고 전부 여기 이동해 오면, 거기 팔아서 여기 와서 땅 싼 것 사서 옳은 건물 짓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 염두에 한번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먼저, 우리 중구하고 달서구가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우리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 지역은 작년에 한 번 탈락하고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번 올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 김창엽 국장님과 강연근 재생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하고 152페이지 그리고 154페이지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열린 도시재생아카데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시민역량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달서구 상인3동 뉴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센터에서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대구시에 보니까 도시재생역량교육 운영을 지금 13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교육에 잠깐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수료하는 과정까지 이 교육 자체에 제가 전부는 참여 못 했지만 한 번, 1회 참여해 봤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공동체 어떤 화합된 모습과 이 교육을 통해서 끈끈함, 또 낙후된 지역을 다시 재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뉴딜재생사업 이것 아카데미 교육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올해 13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13회 다 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먼저 올해 지난주에 중구 남산동과 달서구 상인3동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사실은 저희 실무진보다 황순자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이 진짜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 먼저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사업을 이끌어나갈 시민들하고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역량강화교육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벤치마킹도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대면방식의 교육이 상당히 제한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대면 교육방식을 위해서 강의영상도 별도로 제작하고 스튜디오도 별도로 구성해서 온라인 교육기반을 지금 갖추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열린 도시재생아카데미는 전부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해서 약 한 300명 정도 강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심화과정이나 찾아가는 도시재생아카데미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교육 같은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좀 규모를 축소해서 제한적인 대면과정, 즉, 사람 숫자를 좀 줄인 소규모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저희가 올해 한 1,600여 분 교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로 한 800여 분밖에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정상 추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올해 저희가 이미 온라인 교육기반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신속하게 비대면이나 제한적 대면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뭐 횟수를 떠나서, 사업의 횟수는 13회가 진행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원이 한 절반 정도로 축소돼서 진행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올해 그럼 13회 계획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대면 교육으로 다 실시를 하셨다.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도시재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교육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특히 좀 중점적인 교육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이 열린 도시재생아카데미를 통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널리 퍼트리는 데 집중을 했다면,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교육이 마을관리협동조합교육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각 도시재생사업 구역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사업을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도시재생사업들이 준공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준공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시비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서 적절한 수익사업과 함께 이걸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운영역량을 키우는 쪽에 저희가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다시 역량을 강화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리고 지난 우리 10월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안심창조밸리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때 함께 참여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운영을 우리 협동조합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좀 주민 주도의 어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잘 운영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이들에 대한 교육이 계속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 지금도 자체적으로 각 사업지에서는 주민협의체를 완공단계에서는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그 과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2회에 걸쳐서 총 40여 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교육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부분들은 더욱 강화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앞으로 국장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아카데미 운영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비대면서비스를 활용한 어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아카데미가 되도록 하고, 또 도시학교에서 발굴한 좋은 사업계획으로 공모에도 선정될 수 있는 역량을 좀 강화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또 도시재생사업을 알리는 데도 국장님이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국장님, 15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도시학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교육 자체를 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못들었습니다.

황순자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 도시학교가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좀 이렇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주민참여 도시학교는 기본적으로 실제 주민들이 뭐냐 하면 대학교수님과 다음에 그 대학 학생들과 함께 연계해서 특정 사례를 본인의 동네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오면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갖고 실제로 이게 국가 도시재생사업 또는 지역 도심활력 증진사업에 공모를 하는 데 기초조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한 29건, 국비 한 1,8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주민참여 도시학교가 큰 역할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그것 어차피 이 아카데미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것보다는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집단민원하고 진정서 처리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 민원 중에 용도지역 종 상향, 신천변 층수 완화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디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먼저, 신천변 층수 완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천의 수변공간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용도지역을 제한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12층, 35m 이하로 건축제한을 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지키되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12층의 경우에는 최대 15층 정도까지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변에 있는 쪽의 층수는 좀 낮추고 가장 높은 쪽은 좀 올리고 해서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종 변경에 대해서 저희의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시가 종 변경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반되고 그 개발계획이 수반되면서 당연히 종 변경이 되면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일부 기부채납에 관련된 명확한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다면 종 변경 자체가 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1종 전용주거지역, 예전의 대규모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주거지역 종 상향과 우리 신천변 층수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수단을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여기에서 종 상향은 불가하지 않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단서를 종 상향에 대해서 불가하지 않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수립에 보면, 페이지가 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면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두산·만촌동 일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종 상향이 불가하지 않다고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과 상통하는 부분이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수립에 보면 여기에 범위를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두산·만촌동 일원 이렇게 한정해 놨단 말입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 외에는 가능하지 않다, 이 말씀으로 보면 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제1종 주거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공기여,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종 상향이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하고 있는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두산·만촌동 일원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종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아주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설정됐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방식대로 아주 양호한 주거지, 고급 주택지로 개발이 되지 못하고 노후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종 상향을 해서 개발을 하는 방향은 아니고요. 지금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 관리방안이 수립된다면 그중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에 별도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용역과정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종 상향은 허용하지 않되 역세권이라든가 노선상업지역에 인접한 부분 등은 특별한 완화지역으로 해서 층수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고 그 현장에서 우리 민원인들하고는 굉장히 상반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 상향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종 상향이라든지 신천변 층수 완화 방법을 규정한 우리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2015년 개정 이후에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가 어떻게 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실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거를 특별한, 기초적인 조사나 그리고 저희가 완벽한 논리적인 근거를 갖지 않고 변경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지금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100% 종 상향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수행했고,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 부분의 주민들은 그 단독주택지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종 상향을 원하시는 분도 저희들이 했을 때 한 30 몇 프로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모든 지역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산 아래쪽에 있는 1종 주거단위지역들 전체를 전부 다 2종, 3종으로 바꿔서 20층, 3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적절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꼭 보존돼야 될 부분들은 보존을 하되 다음에 완화될 부분은 완화를 하고, 다만 보존되는 지역분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이제 상대적인 피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화되는 쪽에서의 개발이익 일부가 보존되는 지역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민분들 중에, 이 부분들을 일부 주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일방적으로 종 상향을 하는 거는 적절한 도시관리방향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보존이나 개발수요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완화되는 부분과 보존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차등을 둬서 이런 부분에 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시의회에서 시정질문하는 것이 등장할 때마다 이것 도시계획 수단입니다.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늘 이것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제보다 유연하게 토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해서 매번 우리 시에 시정질문할 때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계속 그 지역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민원이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중요한 어떤 제도적인 수단이 몇 년 동안 중요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것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결합개발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확실한 보존구역과 그다음에 역세권 등 개발을 지원해야 될 분야들을 구분하고 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참고사항에 지금 그런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택지개발로 묶어서. 국장님.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택지개발로 묶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가 이미 노선지역에 완전히 상권이 형성됐단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택지개발로 묶어놨는 그 지역의 일부가 노선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됐을 때 이렇게 일부 해제하는 방법, 좀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알기로 이렇게 노선상업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노선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한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노선에 상업지역이 신설되면 노선형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상업지역만 굉장히 고밀로 개발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고밀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황금동 일대의 노선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좁은 평수의 40층짜리 주상복합건물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고 그 뒤쪽에 있는 주거지역이 굉장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거의 1980년대 이후에는 노선상업지역을 지금까지는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정을 한다면 그건 구역단위로 지정이 돼야 되지 길을 따라서 현재 여기 상업기능의 여러 가지 가게가 들어가 있고 영업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지역을 노선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노선상업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부분하고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묶여져 있는 부분의 일부가 상업지구로 이렇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보존하고 완화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부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3개 대규모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한 관리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하는 걸 검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택지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순자위원

이게 저희 지역에 과거에 1980년대에 상인 택지개발지역이라고 묶어서 그 지역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미 거기는 1종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쪽에 도로 쪽에 노선 쪽에는 이미 상권이 다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부만이라도 이것 해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이 있냐고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 자체를 그냥 해제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해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게 종 상향 개념이 되는데 1종 주거지역을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걸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밀도가 3배, 4배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기반시설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 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종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그것 단독주택지 전체를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이 부분이 사실은 지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건의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택지지구라는 것은 그 택지지구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택지의 상당 부분에 대한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수립이 돼야지만 종 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앞서 우리가 보존할 부분, 완화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이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40년 넘게 이렇게 택지개발지역에 묶여 있는 부분 이런 데 대해서는, 이것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지.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은 전혀 그러면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지금 할 의지는 없다.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종 상향을 선제적으로 다른 계획 없이, 기본적으로 개발계획 없이 종 상향을 하는 거는 대구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즉,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조건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같이 제공돼야지만 종 상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제가 아까 보존과 개발의 조화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단독주택지인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두산·만촌동 일원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종 상향을 지금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거지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된 형태든 좀 조정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종 상향이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형태로 종 상향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 주변 지역이 전부 다 1종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종 상향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일정 구역을 묶고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같이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종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아까 대규모 단독주택지 여기에 종 상향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이게 그러면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수립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해당하는 겁니까? 이거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러니까 현 제도상에서는 이 대규모 단독집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지침상 종 상향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완화됐을 때의 개발이익이 보존을 위해서 유지되는 부분에 어떻게 지원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방식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거기조차도 2015년 기준으로 5번이나 지금 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전면 제·개정을 한 적은 없고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대구시에서?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전혀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다고, 제가 전에도 이런 민원 관계되는 부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담당부서하고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를 저희.

황순자위원

물론 우리가.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우리가 대구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개정이 불필요하겠지만 2016년도부터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핵심 국정시책으로 채택했습니다. 대구시에도 대규모 유휴토지 개발을 위해 우리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함께 K-2 이전부지라든지 월배차량기지창,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공공성 있게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제도적인 수단으로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도 저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K-2라든가 월배차량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공 개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대상지는 아니고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향후에 이제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함께 이전이 진행될 서부주차장, 그다음 북부정류장 이런 부분들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속터미널이나 남부정류장, 동부정류장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그 민간사업자들과 계속해서 공공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여가 있을지에 관해서 협상을 진행해서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민간이 소유한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과정에 있어서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우리가 그 지침 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의 어떤 권한 위임사무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권과 결정권이 모두 자치 구·군에 위임되어 있어서 대구시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책임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모든 권한이 구·군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5만㎡ 미만에 대해서만 구·군에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5만㎡ 미만이라도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 후적지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은 5만㎡가 안 됐지만 대구시가 직접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방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5만㎡ 이하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어떤 경우냐 하면 1만㎡ 이상,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계획 그런 부분들 모든 것을 대구시가 입안을 하고 진행하기에는 진짜 무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군에 위임이 되어 있는 거고, 아마 정책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물론 지금이라도 타 자치단체 지구단위계획 운영실태를 좀 면밀히 분석하고 자치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권한 위임사무를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타 시·도 사례들을 검토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나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부가적인 업무가 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여러 과장님, 여러 직원분들께 하여튼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현위원

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오섭 국회의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LH 행복주택의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생활권과 동떨어진 지역에 건립돼서 입주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대구도 현재 행복주택을 건립했거나 계획 중인 물량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할 때는 LH가 주로 대규모 단위사업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LH가 어떻게 보면, 대구시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억제기조를 유지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등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LH가 공급하는 것 중에 일부 단지는 공실률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되는 이런 단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말만 행복주택이지 실제 거기에 입주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위치가 맞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저희 시가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수성알파시티와 안심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단지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의 지구단위를 개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수성알파시티나 안심뉴타운은 LH에서 짓고 있는 그런 외곽 지역의 행복주택에 비해서 훨씬 더 정주여건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복현지구에도 일부 180호 정도 행복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금 아직 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건 잘 아시겠지만 경대 북문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정주여건상 큰 문제가 없고, 다음에 저희가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서대구 미래비즈니스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서대구고속철도역사 바로 옆인데 이게 2023년에 준공이 되고 입주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 지역에 충분한 기반시설이 들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시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부분은 공급호수가 한 80호 정도이고 그리고 어차피 서대구고속철도역사가 개통되면 거기에 대한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꽤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대구도 지금 앞으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공실률이 상당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특히 저기 보면 충북 충주 첨단행복임대주택은 거의 한 34%에 가까운 100세대가 지금 3년 5개월째 비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구도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할 텐데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 마련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제 사업을 추진 중인 4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주여건상 타 시·도 어느 지역의 행복주택보다 지금 입지여건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발굴하는 현장은 기본적으로 외곽지의 신규택지가 대상이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그러니까 도심에서 낙후된 지역의 재생사업을 할 때 행복주택을 공급하거나, 뭐 이 부분들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실이 높은 이유가 버스노선 등이나 하여튼 교통환경, 또 학교라든지 교육환경 또는 대형병원이라든지 의료환경, 결국 이런 정주여건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것만 맞춰주면 공실률이 굉장히 낮아질 거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방향은 먼 데다가 행복주택을 지어놓고 거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뭐냐 하면 정주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에다가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전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LH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공실률 3%대 이 정도로 유지되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특정 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외곽 지역에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한 17%, 18%까지 가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싼 가격이라기보다는 주거비용이 낮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들어갔다가도 얼마 안 있어서 자꾸 계속해서 교체가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복주택이 행복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다음은 12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있는 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은 한 401㎢ 정도 됩니다. 전체 행정구역 859㎢의 거의 한 50%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김대현위원

중구와 남구는 없네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개발제한구역은 이제 예전에 대도시 외곽에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구역에서 해마다 이렇게 위법행위가 계속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위법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 하면 이제 건축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등 이런 데는 가설건축물 등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억제가 되는데 이러한 건축물, 불법적인 형질 변경 그리고 자재 적치, 뭐 공사용 자재나 이런 부분을 적치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여기 통계에 보면 서구가 면적이 좀 작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적발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적발 안 한 게 아니고 없는 거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없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서구입니다. 참고해 주이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0.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서구만 없다는 게 눈에 띄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보면 용어부터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에 있는 용어 중에 계고와 시정명령이 뭐가 다르지요? 국장님, 계고라는 것은 우리가 통지라는 의미 아닌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사전통지의.

김대현위원

예. 사전통지. 그 안에 시정명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사전통지를 계고로 알고 있고, 계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불법행위,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것 불법행위를 해서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에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하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계고는 뭘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계고는 어떤 의미에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김대현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면 계고 1차, 계고 2차, 시정명령. 다른 겁니까? 계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같은 개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이제 위법행위를 적발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현장조치를 먼저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진 촬영이나 공사중단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시정명령 자체가 이제 1차 계고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시정명령, 즉, 2차 계고를 하고 이후에 고발하는 그런 과정으로.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1차 계고가 있고 2차 계고 있고 시정명령이 있어요. 이거 구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이거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구·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서 설명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고라는 게 통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것도 계고에 드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닌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일단은 저희가.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이행강제금 부과, 부과 예고, 부과 계고 이렇게 막 있어요. 그다음에 시정촉구와 시정명령은 또 뭐가 다르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과연 뭘까? 계고와 사전 뭐 이게 뭔지,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저희 용어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것을 정리해야, 그다음에 고발은 지금 대부분은 우리가 통상 어떤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말이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철거를 하라.” 뭐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약하면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고 그 행위가 조금 높다 싶으면 고발하고 그렇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이행강제금하고 고발을 같이 합니다.

김대현위원

같이.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따르면 무조건 같이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경중에 따라서 이행강제금만 하고 고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들에 대한 시정노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구분되어 있을 때, 국장님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꼭 고발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건 아니고. 그다음 고발도 우리가 이제 일정한, 앞에 여러 번 시정명령을 통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 고발을 하든 이행강제금을 하는데 어떤 걸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여기 안에 보면 내용이 다른 건 긴 것은 적발 이후에 9개월이 지나서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19년도 58번, 59번, 그다음에 2020년도의 10번 여기를 보면 적발하고 바로 고발을 했어요. 이거는 3일 만에 하고 2020년도에는 거의 한 달 열흘 정도 만에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구·군을 통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건 따로 한번, 이거는 뭔가가.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135페이지의 2020년도 10번에 보면 다른 것과 달리 이거는 불법건축물이 냉동창고 9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일반 것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런 건 어떤, 냉동창고 9동을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다. 영업적 의미의.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이 냉동창고 9동이 아마 실제 구조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컨테이너나 이런 형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불법적.

김대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답변에서 이런 장소에는 보통 자기들이 좀 살려고, 속된 말로 어려워서 비닐하우스에 기거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좀 자기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냉동창고 9동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일반 위법행위하고 조금 무게감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발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지요? 고발한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고발이 되고 나면 사실 그 행정권한은 대구시를 벗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고발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바로 검찰에 가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을 통해서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로 송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안이 중해서 나중에 이걸 무슨 대집행해야 될 상황이 된다든지 이런 건 판결문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행정대집행은 고발이 전제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행이 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판단하에 행정대집행도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고발을 한 이후에는 이제 그걸로서 그냥 끝을 낸다, 이런 의미입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은 이제 형사적인 처벌이지 않습니까?

김대현위원

예.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사실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까지 그렇게 가는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김대현위원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그 이후로는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형사처벌은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다 벌금형으로 끝나고, 그렇다고 벌금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불법행위를 묵인,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행강제금하고 그런 절차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김대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조금은 체계적이지 않고 약간은 산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대현위원

조금 더 이렇게 좀, 결국 이 조치내용에서 단어 하나하나 이런 걸 보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중앙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및 결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이 된다는 의미는 소유자의 이의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래서 그건 뭐 하면 되고. 그런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서 기각한 건 어떤 의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기각한 것은 당초에 결정된 감정평가금액만큼만 이제 평가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김대현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혹시 보고 계십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것 183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2019년도에 이것만 유일하게, 121건 중에 94번이 기각재결이 됐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제시액도 없고 재결액도 없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아, 이 부분은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서 별도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김대현위원

예.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구역 안에 포함된 것 말고 잔여지가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잔여지.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잔여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이 부분 잔여지는 매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건 보상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토지소유자가 이제 수용재결을 신청한 겁니다. “잔여지를 매입해 달라.”

김대현위원

아, 이거는 안 하겠다가 아니고 해달라.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렇지요. 잔여지를 사업시행자는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매입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제시액은 0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그 개인 소유주는 매입을 해달라고 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매입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니까 지토위 재결액이 0원이 되는 거고요. 사업시행자 제시액이 0원이더라도 지토위 수용재결과정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라고 하면 이제 재결액이 발생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185페이지에 있는 2020년도에 대한 기각재결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20년도 9번 사항을 보시면, 17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매입을 안 하겠다고, 176쪽의 9번 지묘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김대현위원

예. 백 몇 번이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176페이지의 9번.

김대현위원

176페이지 9번. 예.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여기도 이제 사업시행자가 잔여지 매입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수용재결위에서 “잔여지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금액이 증가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 제시액이 0원인 사업은 전부 잔여지와 관련된 수용재결 건입니다.

김대현위원

저는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나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04페이지 외지 시공사 지역 하도급 제고방안 등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우리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도급 비율을 상향하는 그런 조례도 개정했고,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급이 한번 있었고 지적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건설 하도급이 외지업체에게 그런 쏠림이 있고 지금 지역의 이런 상황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좋지 않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또 언급을 한 것은 이게 지금 지역업체에 대한 그런 하도급 비율이 낮아질수록 지역 자본의 역외유출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또 어렵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히 장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역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사실은 저희 지역건설업계가, 지역건설업시장이 예를 들어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전체 지역 내 발주가 약 4조원에서 7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 하도급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종합건설업, 그러니까 원도급에서 사실은 수주실적 증가가 아주 거의 미미한 상태가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 제가 좀 자신 있게 한번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지역 하도급에 대해서는 지역전문건설업체하고 기계설비건설협회하고 정말 수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같은 경우에 공식 통계가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전국 특·광역시 중에 지역 내 하도급률이 대구시가 2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지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역 하도급률도 보면 2018년에 51%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57.6%까지 올라갔고요. 올해는 최종적인 통계가 안 나왔지만 최소한 2019년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본적인 원도급들을 외지 대형시공사들에게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이 우리한테 돌아오려면 대구시 하도급밖에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제가 본사 임원들을 만난 게 17개 기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사업승인이 나가기 전에 무조건 본사 임원을 불러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민간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고, 그간 수년간 대구시를 안 도와주기로 소문난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개별적으로 경영진들을 다 초치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저희 지역 하도급에 대해서 실적이 낮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기사가 나오면 저희 전문건설업체에서 그 언론사에 항의전화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 비율을 보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2015년도에는 43%, 점차 상향을 해서 2018년도 51%까지, 우리 작년에는 57.6%까지 이렇게 상향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외지 종합건설업체에서 지역건설 하도급 실적이 지금 많이 낮아요. 지금 보면 외지 종건이 발주한 금액이 83.8%, 지역 종건이 16.2%를 이렇게 차지했는데 결국은 이게 하도급 비율이 외지 종건은 49.7%로 이렇게 낮아지고 지역 종건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80.7%까지 지금 올라갔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결국은 지역 하도급 비율이 낮아지는 게 외지 종합건설업체에서 발주한 이런 하도급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지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외지 종합건설업체 것만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지 종합을, 저희 지역의 종합건설업체들이 원도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이 지역 하도급업체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협력업체들이 그렇게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외지 시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60%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저희 이상적인 목표는 항상 80% 이상입니다. 70~80%인데 사실은 업계에서도, 저희 전문건설업계에서도 70%면 꿈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은 지금은 워낙 지역에서 발주되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비율이 한 60% 되니까 지역업체들이 이거 발주되는 물량을 지금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전체적인 역량이 키워져야지 지금 이렇게 활성화시기에 내려오는, 그 발생하는 하도급 물량들을 지금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저희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성태위원

예.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한계,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아마 사실 최근 우리 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그런 비율들을 많이 이렇게 비교해서 나왔는 기사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여기의 지역 하도급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상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지금 올해 안 그래도 9월에, 9월부터가 아니고 사실 5월부터 해서 저희가 종합건설업을 하는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그다음에 기계설비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이 대표자 네 분들을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만나서 도와드릴 부분이 뭔지를 계속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저희 공공에서 발주하는 부분의 90% 이상이 지역 종합건설업체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민간 물량이 당초 한 2~3조원에서 지금 한 5~6조원까지 늘어나는데도 종합건설업체들이 이것을 수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사실 하도급은 걱정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당연히 이거는 민간종합건설업체가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구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력 부족도 있고 소극적인 경영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릴 테니 최대한 스스로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 공사에 있어서의 지역업체 보호방안 협의를 아예 저희 부서하고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심의를 통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 대신 가서 정비업체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도급률 제고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노력에 더해서 뭐냐 하면 지역 하도급의 입장에서는 하도급 전체가 전국적인 경쟁력을 지금 갖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16개사를 선정을, 추천을 받아서 이 16개사에 역량강화 컨설팅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진짜 외지 대형시공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재정이든 뭐든 기술력이든 어떤 부분이 보강돼야 된다는 컨설팅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2차년도 과제로 그 16개사의 역량강화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을 외지 대형시공사의 협력업체로 등록시키는 걸 목표로 지금 전문건설협회하고 같이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성태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가지고 지금 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을 하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이 부분에 그래 효과가 지금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실적이라든가.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올해 이제 첫 해에 16개 업체를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전문건설협회와 기계설비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게 저희도 일정 일부 분야는 전국 최상위 수준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 말고 그 아래쪽의 중견기업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올해 진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실제로 협력업체 등록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한, 사실 협력업체로 등록되면 거의 반 이상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전문건설협회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국에서도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지금 향후 계획에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준비를 하고 또 실천하고 계시는데 여기 새롭게 지금 뭘, 하도급 비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이 다섯 항 중에 새롭게 지금 만든 게 있어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올해 언론에도 몇 차례 강하게 얘기한 게 있는데 과거에도 저희가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하도급 실태점검은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 하면 하도급 실태점검만 한다고 하도급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정말 강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으면 올해 상반기에 112개소를 하도급 실태점검을 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감사서한을 보냈습니다. 감사서한을 보내고, 앞으로 당신 기업들이 대구에서 일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한을 보내고요. 반대로 지금까지 수년간, 지역의 전문건설업계에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의 중견건설업체 중에 몇몇 업체는 아예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첫 번째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개선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계획을 받은 다음에,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회사의 경영진을 직접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상태에서 솔직히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할 거면 대구에서 사업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 이미 한 몇 개 업체는 초기공정부터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저는 소문이 이미 상당히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후속조치에 대한 강화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지역전문건설업체에서 가장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대기업에 찾아가면, 하도급을 이렇게 하는 발주부서에 찾아가면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지요. 가자마자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네트워킹은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하면 대구시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대구시가 이분들하고 같이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사실 올해도 저희가 열 몇 개 업체하고 대형건설사하고, 제가 토목직이기 때문에 어레인지를 다 해놓고 사실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못 했는데 내년에 이거 저희가 상·하반기에 계속 할 거고요. 특히, 또 대구에 이미 수많은 업체들이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업체들의 경영진들하고, 경영이 아니고 실제로 그 하도급 발주부서의 임원, 임직원들하고 저희 지역건설업체가 대구에서 만날 수 있는 매칭데이도 사실은 저희가 10월달에 계획했다가 못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상·하반기로 확대를 해가지고 실제로 네트워크, 그 이후의 네트워킹은 사실은 기업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장은 저희가 확실히 만들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확고한 의지도 보이시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결과가 말해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히 외지 건설업체에서 발주하는 하도급 비율을 좀 높이는 데 하여튼 행정력을 좀 강화해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 대구시에서, 우리 집행국에서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이 부분은 참고로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국장이 얘기했으니까 국장이 책임지고 하라.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대구시가 업체를 괴롭힌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 나오는 게 홍보다.” 제가 이 정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안 계십니까? 한 분 하시고. 하시고 하지요. 한 분 하시고, 한 꼭지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에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