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추진 및 조직관리 상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해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오전 질의 때도 제가 죽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는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서면으로 갈음할 부분은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 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낙도 양성평등팀장입니다. 김인기 권익보호팀장입니다. 박일순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주 청소년정책팀장은 개인 신병치료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요구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도내 고려인 및 외국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현황 이것도 아동 및 청소년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센터별 사업 및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학교밖청소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특수목적어 한국어 교육지원이 15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특수한 목적인지 그것도 자세한 계획표와 현황자료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조모임 활성화 했는데 자조모임이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다문화정책 자문회의를 두셨지요? 자문회의 자문위원 현황 좀 같이 주시고요, 이 정책 자문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도출된 것들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가능하시면 당연히 즉각 가능하신 대로 주실 것인데, 늦어지면 사전에 특정 자료는 늦어진다고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나 내용들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시간은 본 질문 15분입니다. 추가발언 요청 시 5분의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또한 발언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한 것의 두 번째 거에 163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현황과 다문화가족센터 직원 현황 및 채용 현황이 있어요. 충남도내 다문화가족이 2018년도에는 5만 명이 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15개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료 1635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현황을 보면 시군별 다문화가족 수와 종사자 수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 약 1만 3000명에 센터 직원은 30명, 다문화가족이 8800명인 아산시는 센터직원이 30명으로 천안시와 똑같고, 서산시의 경우도 다문화가족이 4000명으로 천안시의 약 3분의 1 정도인데 센터 직원은 24명으로 천안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계룡시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이 408명인데 센터 직원이 8명, 직원이 51명당 1명인 꼴이에요. 그런데 천안시의 경우는 표를 보면 다문화가족 433명당 직원 1명이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직원 수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같이 질문할게요. 이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차이인지, 뒤 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 인원이 있어요. 실 인원에 대해서 참여하는 수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우선 크게 눈에 띄는 시군이 보령시가 2420명인데 이용자 수는 585명이고, 아산시는 8865명인데 이용자 수는 2만 1241명이에요. 홍성군은 2389명인데 1만 2533명이 이용자 실 인원이에요. 이것을 연인원으로 따지면 2만 7000 이렇게 되고 그중에서 보령시와 홍성군의 이용자 수가 실 인원에서 21배 차이가 나요. 연인원에서는 약 5.4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천안시와 아산시도 천안시 다문화가족이 약 1만 3000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용자의 실 인원은 1700명이에요. 1700명이니까 약 12%밖에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산시는 다문화가족이 8800명인데 실 인원이 2만 1000명이에요. 그래서 239%가 이용한다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용자 연 인원에 있어서는 더 많은 차이가 나요. 결국 연 인원이 많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보다는 이용했던 사람이 중복해서 이용한다는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천안시가 1만 6000명, 아산시가 6만1000, 서산시가 6만, 홍성군이 2만 7000, 보령시가 5100명이에요. 이것은 통계에서 오류가 난 건지, 실제 이용자의 차이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제가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가족지원센터 인력들이 서로 상이하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은데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천안은 콜센터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싶고요.

아니, 콜센터 직원은…….

통역사들이 거기 다 근무하지 않습니까?

콜센터 직원은 지금 따로 있나요, 아니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같이 채용하나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별도로 채용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문화가족센터 내에 있는 직원을 말하는 거고요, 이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건데 더구나 뒤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 60억 정도가, 국·도비와 시군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다 골고루 이용해야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12% 정도만 중복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아산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산시는 천안시보다 다문화가족 수가 적은 것에 비해서 이용자 비율이 좀 높아요.

위원님,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실 자료 오류입니다.

오류라고요?

예, 제가 처음 제출할 때 확인을 못 했는데 기준을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오류 난 자료가…….

기준이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 68명이 아니고 사실은…….

68명?

보령시 같은 경우는 실 인원 68명, 2020년은 54명으로 되어 있지요?

아니, 보령시는 585명.

그것은 ’18년도고요, ’19년도에는 68명으로 되어 있고.

아니, 우선 ’18년도 것만 해서, ’16년은 따질 것도 없고요.

이것도 사실은 보령에서 수치 오류를 범했고요, 그걸 우리가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55명이고요.

1155명?

예, 그다음에…….

아산시 같은 경우는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논산이나 홍성 이런 데는 전부 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반인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인?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 아닌 축제라든지 그런 걸 참석한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서…….

축제까지 참석했다?

예, 그런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자료를 취합할 때 실제 이용하는 실 인원을 했어야 되는데 좀 오류를 범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행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라는데요, 자료를 어떻게 주시냐면 보령시나 15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인원의 이름까지 다 넣어주시고 연락처도 넣어주세요. 앞을 빼거나 뒤를 빼거나 해서 하나 정도씩은 빼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응앤중두앤 하면 중두앤만 쓰든가 응앤만 쓰든가 쓴 것을 가리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혀 못 알아보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이름만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이 자료는 자료가 방대해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기왕 하는 건데 제대로 한번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 프로그램마다 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용하고 누가 이걸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게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 몇 사람만 계속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전체가 다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50% 이상은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2%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가 프로그램도 그냥 했다라고만 하지 말고, 물론 페이퍼야 잘 하시겠지요. 실제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고 나면 다문화가족들의 의견을 거기에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어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유도하는 대로 대답하게 하지 마시고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그들 이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에 만족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그런들 것들을 들어서 그것을 야단치고 이러자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점을 좀…….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이 천안시가 30명이고 아산이 30명이잖아요. 천안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당진하고 천안만 두 군데가 따로 따로 있거든요? 나머지는 통합이고 하니까.

아산은 통합이지요?

아산, 통합입니다.

아산은 통합인데 건가까지 합해서 30명이에요?

그렇지요, 건가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 건가까지 하시면. 왜냐하면 건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부모도하고 다 하잖아요.

통합 운영을 하고 있어서…….

통합 운영을 하더라도 통계는 따로 내주셔야지, 다문화에 대한 통계는. 이게 당연히 구분이 되어야지요. 지금 한 군덴가 두 군데만 통합이 아니고 나머지, 아마 천안시만 아닌 것 같은데?

여가부에서 다문화가족이나 건강가족이나 함께 사업을 통합시켜나가는 쪽으로 자꾸 유도하기 때문에…….

사업은 통합해서 하더라도, 그러면 통합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다문화는 주로 외국인이나 결혼 이민자들인데 그런 것 가리지 말고 우리나라 가족으로 보는 개념으로 사업도 통합으로 추진하라, 이런…….

참여를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예.

한국어 교육하는 데 다문화가족들이, 그 사람들도 와서 배우고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프로그램은 다른데 채용직원 수기 때문에, 물론 외국 결혼 이주민들을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다를 수 있는데 업무를 보는 것은 공통업무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따로 따로 분류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채용업무는 그래도 다문화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정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 가족도 같이 하고 담당자가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하는데 우리도 통합적으로 하지만 각 부서별로 맡은 게 있잖아요. 보육사업을 맡은 팀, 여성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나누어져 있는 곳에서 다문화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표시를 해 주세요. 건가하고 합쳐져 있는 곳인데 건가는 몇 명, 다문화에 종사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해 주시면 알기가 쉽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 통계가 맞는 건가요?

어떤 이용자 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실 인원들이요?

다문화가족 이용자 현황 이건 맞는 통계예요? 아, 이 통계도 아까 틀리다고 했지요?

이 통계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원 통계는 합쳐져서 그런 거고?

예.

직원은 어떤 기준으로 인원을 책정하나요?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지원금에 있어서도요, 58억 가운데 국비가 29억으로 대략 50%고 도비가 8억 7000, 시군비가 20억으로 약 35%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액에 있어서는 시군별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나요? 다문화가족 수인가요, 아니면 이용자 수인가요? 직원 수에 비례하는 건가요?

정책관님! 답변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정확하게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족다문화정책팀장 박일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는 여가부에서 우선 통합을 위주로 운영하게끔 유도하고 있고 저희는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여가부나 도나 시군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숫자는 법인에 따라서 각기 다르고, 법인에서 위탁받을 때 몇 명 정도를 운영하겠다 이런 정도로 인원은 확정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내가 몇 명 받겠다 하면 무조건 해 주나요?

그게 아니고 법인이 이미 어느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력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충분하다 하면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고요, 그 인력이 안 된다 그러면 위탁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 기준이…….

그 인력이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인력은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무작정 뽑고 법인에서 직원을 많이 해 놓고 “우리 다 이 사람들 근무시키겠다” 하면 그냥 지원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요.

그냥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업무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는 게 맞는 건데 적정한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적정한 기준이 위탁 기준에 있는데요.

그 위탁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탁 기준이 인원 기준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법인의 종사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가지고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법인에서 얼마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허락해 준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별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했던 곳이라면 그 말이 맞는데, 이거 새로운 데에서 수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여가부로부터 심사기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그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질의 이어가시는 거지요, 한영신 위원님?

예.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주먹구구식입니다. 처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직원의 수를 정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각 부서별 인원을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일단 업무량 조사를 해서 업무량을 가지고 합니다.

업무량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업무량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이해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기준은 제가 확실히 알아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없다면 그것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 사업에서 지난번 ’18년도에도 성대하게 양성평등 행사 했잖아요. 그때도 전부 여자들만 참석했었어요, 도지사님하고 내빈 몇 사람만 빼고요. 저는 그래요. 여성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여성정책에 협조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남성이지요.

남성들이지요. 그런데 여성들만 모아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캠페인을 벌이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양성평등 기념주간 행사라든가 여성들의 정책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저는 남성들을 더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남성들의 이해가 없고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여성들의 지위라든가 여성들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점을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대면으로 해서 표창장을 주셨더라고요. 표창장 주는데 전부 다 여성들만 줬지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양성평등을 이루겠다는 행사를 합니까?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오히려 남성들을 참여시켜서 여성정책에 협조를 잘하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한테 표창장을 줘야 돼요. 우리 여성들은 표창장 안 받아도 돼요.

엊그저께 행사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강구를 해 주시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성들만 줄 수밖에 없는 게 여성들만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우리가 시야를 넓게 보고서 포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성 참여도를 적극 여성정책에 반영시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장애인폭력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많은 질문은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감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제가 그 상황을 보고서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성폭력센터라든가 가정폭력센터 이런 데가 점점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시나요? 센터를 했으니까 센터를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좋은 건가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경우지요,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폭력센터나 성폭력센터나 이런 데가 없어져야지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인데요, 이게 점점 많아져서 오히려 센터를 더 많이 세워달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폭력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상담 이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방은 우리 여성정책관에서만 해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예방교육은 어릴 때부터 성교육도 되어야 되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아이들로 키워야만 이런 범죄가 증가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예방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입니다. 11대 의원들 중에서 5분발언 했던 것 중에 도정에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2건밖에 안 되나 봅니다. 이게 연구까지 진행되고 집행부의 사업적용에 대해서 의견이 왔었던 것만 정리를 한 건가 봅니다. 그렇지요?

지금 황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혼모 정책에 대한 제언 말씀은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사업들을 공모 위탁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도 신규사업이 억제되는 바람에 사실은 예산을 올렸다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웃으며) 차후에 질문할 건데 먼저 말씀을 하시면……. 어쨌든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니까, 여성가족정책관의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는 사실 서너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네요.

그 서너 건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한 거고요, 신규사업은 추경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신규사업들은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3건이라고 하셨으니까, 신규사업은 어떤 것들 있습니까?

디지털범죄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사업만 한 서너 건 있습니다. 예방교육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깊이 있게 여쭈어보지를 못하겠는데, 신규로 편성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도에 요구한 사업은 1억이 좀 넘을 겁니다.

미혼모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계셨던 거지요?

예.

이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미혼모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하고 그 후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그때 정책관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때도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많은 일들을 올렸는데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도 그때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남에 있는 미혼모·부가 모여서, 그리고 전국에 있는 미혼부도 오셔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정책에서 지원해 줄 부분들을 논의도 많이 했고, 그런데 참여자들이 꽤 알차게 모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적 이목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오기도 어려웠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미혼모라는 게 알려지면 품위유지에 걸려서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왔었고 그래도 1∼2회로 하지 않고 3∼4회 이상으로 심도 있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이 미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죄송스럽고요, 추진상황 중인 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5쪽에 현재 미혼모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거점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미혼모가족 시설도 현재 천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에서 미혼모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마 피해를 당했을 때 케어해 주는 쪽에 중심을 두고 있고, 대외적인 홍보나 또는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운용해서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는 꼭 저희들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조례 개정의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단발성 사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들어갔을 때는 생길 수 있지만 그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혼모에 한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들도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서 미처리 사유는 뭔가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307쪽에 보면 가해자 현황 및 처리상황에서 미처리는 어떻게…….

제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경찰수사단계 중이거나 또는 주소나 이런 데가 파악이 안 된 사람들, 그다음에 기관 내에서 징계하거나 또는 파악이 안 된 것들, 그다음에 피해자가 아주 중도 포기한 것들, 대부분 사법처리나 경찰수사단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가 다 파악을 하기가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자료 오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요구한 게 많은 듯해서 우선 그냥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려인 관련해서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있어요. 이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고려인만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통합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충남도에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한인이요?

영주귀국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 제가 조금 전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청소년, 아동을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에는 별도로 센터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까지 구비를 해 놓고 사할린 한인에 대한 사업들이 좀 너무 부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저한테 넘어온 게 노인복지과에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역사탐방하는…….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도 센터를 둬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종합적인 현황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원화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원에 관한 것들, 사업에 관한 것들은 저는 여성가족정책관 쪽의 일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경계가 쉽지 않은 게 다문화하고 외국인 그다음에 동포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문제를 느끼는 거는 사할린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귀국, 다시 와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언어도 다르고 생활습관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와서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행정적으로도 －예를 들면 학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내 행정서비스에 기반이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뭐 다 있습니다. 인권보호부터 해서 교육, 상담 이런 거를 전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너무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는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례 시행 그 내용을 좀 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에 중간에 개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게 좀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조례가 있다고 해서 어느 특정부서의 것이 아니라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실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는 이 1건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또 거기에서 관여된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사할린 동포들이 와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열어줘야 되는 사안이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언론보도에 보면 외국인이나 동포나 북한이탈주민들도 지역에 와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데서 융화되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건을 만들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희들이 그건 꼭 챙겨보겠습니다.

예,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저도 세부자료를 미리 받아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10일 이상 이렇게 오고, 급하게 요청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요구하는 저부터도 좀 미흡한 게 있지만 이런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지역에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적응센터가 아니고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산 한 군데,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그냥 민간들이…….

그렇지요. 민간이거나 아마 건강가족이나 이쪽에서…….

아니에요. 당진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시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가서 느낀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북한주민이 1명 오면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리부터 해서 다, 마트 이런 것까지 전부 안내를 해 주고 말동무 해 주고 적응시켜 주는 프로그램들부터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지원에 관한 문제들이 이제 민간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고 시나 이런 곳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의 지원이 좀 약한 것 아닌가. 저도 거기에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모집해서 한 달에 얼마씩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지원을 좀 늘려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의아한 게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하는 모임인데 30인 이상 거주지역이라고 제한을 두고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게 왜 30인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분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정착기간이 짧으면…… 그 지원기간이 보통 1년 단위, 또 월 단위로 할 텐데 30일 이내면 좀 짧지 않을까…….

아니, 30인, 시군별로 30인 이상인 지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사업에 보면.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사업 비고란에 보면 이게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한 겁니다, 그 책자에는 없고요. 이게 그분들도 이탈주민분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서로 정보공유를 하는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한 시군으로 쏠림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 지원제도가 충남이 잘되어 있다고 하면 충남 쪽으로 내려오고, 충남에서도 당진이 잘되어 있다고 하면 다 당진으로 가고. 그렇게 하다가 북한이탈주민이 여건이 안 돼서 얼마 없는 곳으로 가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인원으로 제한을 두는 기준은 올바르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탈주민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을 풀어놓고 우리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제가 지원사업을 죽 뽑아봤는데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도 자체 추진, 아산건강다문화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디테일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는 지원 쪽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취약계층 청소년 돌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상세내역이라고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열심히들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돌봄이라는 게 이제 초등학교 1∼2학년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 중학생 이상까지는 돌봄에 개념을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각 지역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각 시군에 한두 개 정도씩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성이 없는 아이들은 이동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 수련관이나 센터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도 중요한데, 이것들이 각 지역별로 －시군에 한두 개가 아니라 각 읍면 단위로－ 퍼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육청, 저출산보건복지실, 여성가족정책관 다 걸려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돌봄이. 그래서 제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는데 부서 간에 같이 업무 협의가 되어야 될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면 시군에 각 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초중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면천면에 가면 면천초, 면천중이 있고 고대면에 가면 고대초, 고대중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은 그나마 학교에서 5시 정도까지는 돌봄을 받아요. 받고 그 뒤에 귀가하는데, 이제 중학생들은 면 지역에서 하교하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봄시설을 읍면동별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잘 갖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 곳들에는 중학교 이상의, 필요하면 고등학생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서별로 나눠진 사항 말고 각 부서별로 같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해결해 나가야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든 저출산보건복지실이든 시군별, 읍면동별 각 연관된 그런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도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현황을 자료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학교밖청소년 1식,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1식 단가가 4000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4000원이었지요?

그게 작년에도 4000원이고 금년에도 4000원이고 계속 4000원인데요, 그걸 여가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좀 더 도와 달라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가부에서는 지원이 없고 도 자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2020년에 국비가 8547만 9000원, 시군비, 그러니까 도비는 없어요.

예, 도 재원은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금년에도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편의점 도시락을 검색해 봤어요. 먹을 만한 건 지금 다 400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식당의 한 끼 식사가 저렴해야 7000원, 다 8000∼9000원을 넘어가요, 한 끼의 식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4000원을 줬을 때 아이들이 과연 뭘 먹겠냐는 거지요. 편의점 가서 핫바·컵라면 이런 인스턴트식품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예,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인상해서, 제가 이걸 관심 갖기 시작한 게 당진에서 어떤 식당을 하시는 분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5000원만 지원해 줘라, 그러면 자기가 1000원을 내서 아이들이 오면 6000원짜리를 5000원에 하겠다” 이렇게 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식당이나 어디에 가서 한 끼를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금액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급식 지원하는 원재료 비용도 안 나와요

예, 맞습니다. 4000원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화시켜서 다음 추경에라도 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요,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인가요?

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잘 오지를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원센터를 이용해야 이것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요, 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발굴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세상소통카드도 하고 있는데 막상 잘 나오지를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요즘 아이들이 다 SNS를 하는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배 굶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나도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원 실적도 보면 도시락 2041명, 즉석식품이 대부분입니다, 1만 2237명. 인근식당은 1913명 이렇게 했는데 식당에서 4000원짜리를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근거를 보더라도 아이들이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급식비 지원 인상은 저희들이 방침은 받아놨습니다. 하는 걸로 했는데, 6000원으로 올리는 걸로 해 놨는데 금년도 신규사업 재원이 하도 적다고 해서 이것들이 좀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꼭 추경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오늘 저도 질문할 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급한 사항 때문에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사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고인 물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물을 들여올 필요가 있는 충남청소년진흥원, 도지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채용 잡음에도 인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충청남도 방관하지 말아라!” “충남청소년진흥원장 연임 반대합니다.” “조직운영의 책임 억울하다는 원장, 필요 없다, 연임 결사반대! 자진 사퇴하라!” 정책관님, 지금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저도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자에 “충남청소년진흥원장, 연임 두고 리더십 논란”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실제 현 원장이 근무하던 시기에 27명의 직원이 사표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센터장의 심사 중에 심사위원으로 배제되어야 되는 제척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이 들어가서 관련자를 뽑는 사전내정 의혹이 불거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에 천안성문화센터장에 대한 부분들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승소를 했지요. 그래서 센터장이 억울하게 해직됐다가 해지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지도사협회와 그리고 청소년진흥원의 직원들이 추운 날에도 바깥에서, 그리고 내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지요, 정책관님?

예.

그리고 청소년지도사협회로 해서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흥원장 연임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받은 적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 10월 31일 자로 원장에 대한 연임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사장이 오늘 결정하고 내일 이사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장이 결정합니까?

예.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는……. 그러면 원장추천위원회가 결성됐었나보지요?

선정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중에서, 그 원장 후보 중에서…….

예, 2명 중에 1명인가요?

그렇습니다. 2명 중에 1명입니다.

인사규정에는 2명 중에 1명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행정부지사님이 이사장이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왜 열리는 거지요?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아니, 결정은 이사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후보자 최종결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심의는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야만 공식적으로…….

인사 결정의 마지막 결정권자가 누구십니까?

물론 마지막 결정권자는 이사장인데 그 후에 이사회를 거쳐서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자,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사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최종 결정권이.

이사장이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최종 결정이냐는 거지요. 최종 결정이 이사회입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사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결정을 할 때는 이사장은 1명을 가지고 이사회에 냅니까?

그렇습니다.

1명을?

예.

지금 원장에 대한 추천권이 이사회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원장 추천에 대한 그걸 보면, 원장후보의 추천은 추천위원회가 면접심사를 거쳐서 원장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후보를 추천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이사장에 추천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추천위원회가 원장후보를 추천대상자로 의결하면 원장후보자 추천의결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는 거지요. 지금 최종 결정권자, 임용자는 이사장입니다, 이사회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못 봤는데요, 보통 이사회의 규정 중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는 이런 규정을…….

그 규정에 인사위원회의 인사규정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건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인사규정 제5조에 소속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사회를 통과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사장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9조의 6항을 보면 “이사장은 위원회의 원장추천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정관에 따라서 원장을 임명해야 된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장이지요.

맞습니다.

만약에 원장추천위원회에서 2명이 올라왔는데 이사장이 봤을 때 둘 다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추천위원회에다가 재공고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럴 때 다시 재공고를 내는 권한이 추천위원회에 있는 거지, 최종 결정은 이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결정된 부분들은 현재 시점은 원장 후보가 2명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늘 이사장님이 결정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청소년지도사협회 그리고 직원들의 이러한 부분들, 그동안 계속 27명이나 바뀌고 인사관리 부분들 때문에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이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아서, 조사해 놓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감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그걸 모르겠네요?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 중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결과는 감사위원회를 통과되어야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감사 중인데, 결정하시면 되나요? 제가 지금 언론에서 봤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책관님이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책임 공무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감사위원회 결과를 통해서…… 제목입니다. “청소년 관련 종사자 집단 반발, 충남도 ‘자체감사 결과 연임 결정에 반영될 듯’”,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들, 자체 감사 결과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지도사협회든 그리고 여기 직원들을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결정한다고 하면?

물론 반영은 다 고려하고 계시고요, 제가 담당 이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아니지만 모든 고려된 상황들을 보고 있고요. 감사 결과라는 것은 중간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결정은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감사 결과는 다 나왔다는 얘기신데, 그 감사 결과가 나온 부분을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지금은…….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그 전에 직원들이 그만두는 부분을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센터장 채용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채용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아마도 센터장 인사위원회를 열 당시에 여기에 관련자가 있었다는 부분들, 인사위원 중에 센터장과 관련자가 －관계된 분이－ 있을 경우에 제척을 해야 되는데도 제척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감사 결과가 발표는 안 났지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보면 원장후보자가 겉으로 직접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취하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두 분한테 자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인사위원이 총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참, 그중에 한 가지, 여기 인사위원회 당연직감사가 누구입니까?

당연직감사가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 당연직감사가 청소년팀장이라는 것은 혹시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거지요?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요. 당연직으로는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는 이게 2명이거든요? 정책실장이랑 당연직감사인데, 당연직감사가 청소년팀장이에요? 저는 그걸 인사규정의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당연직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감사는 청소년팀장으로 한다는 게 정관에 나와 있고요.

정관에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사실은 그날 청소년팀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날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정책관님 애쓰시는 것 압니다. 정책관님이 애쓰시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청소년진흥원이 그동안 이렇게 이룩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휩싸였다는 거지요.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런 책임들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잡아줘야 되는데도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는데 이런 겁니다. 저도 찾아보고 판례를 봤을 때 여기서도 저한테 그런 답변을 주셨잖아요. 인사위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8명, 7명 중에 심사위원은 그중에 몇 명을 하셨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시고 싶었던 논리는 뭐냐면 이분은 심사위원은 아니다, 인사위원 중에 해당 관련되신 분은 심사위원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답변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정책관님. 저한테 답변서 주셨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이게 정책관님이 주셨는지 청소년진흥원에서 주셨는지,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심사위원이지요.

심사위원까지 하셨어요?

예.

그러면 더 문제가 있네. 저한테 보낸 자료에는, 제가 이 자료는 그대로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료가 워낙 많아서 어디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응시자 관련된 인사위원회의 미제척 사유라고 쓰여 있고요, 미제척을 왜 했는지 이 자료는 정책관님이 안 주셨으면 청소년진흥원 정책실장이 줬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행안부에 따르면 제척 기피 회피주체는 심사위원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심사위원이 제척 기피자지 인사위원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냈네요. 심사위원 했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제척대상이지요.

제척사유가 되는데 제척되지 않고 한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상식적으로 보시면 8년 전에 그런 경력이, 모든 경력을 상세하게 이력을 제출하고 후보자도 상세한 이력을 제시해서 2개를 매치시켜서 하면 되는데, 보통 상세한 이력들을 하나하나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큰 것을 굵직굵직하게 쓰기 때문에 담당자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자·팀장·실장 이렇게 해서 검토과정에서 누락이, 몰랐을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정책관님, 그 사항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관련자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심사과정에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인지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중하게 보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그건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징계사유도 그렇지만 채용비위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청소년진흥원의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채용비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징계라고 여기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비위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는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또 최종합격자 부당결정, 임용 전 결격사유 이런 식으로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도 비위에 해당되는 거지요. 제가 이런 규정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센터장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안정되게, 명확해야 돼요. 여성가족정책관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가장 민감한 부서이기는 한데 사실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황영란 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으로서, 지도자,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부조직을 관리하고 협력해 나가고 내부직원과의 관계를 상생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서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걸 기본으로 봐야 되는 건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직원들이 저렇게 추운 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왜 그것들을 반영 안 하려고 합니까.

저도 사실 직원들도 만나보고 직원들의 아픈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밖에서 할 때도 제가 직원을 만나보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청소년진흥원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화되지 않았지만, 제가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들은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안정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안정되고 있었고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청소년진흥원이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질의 답변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센터장이든 원장이든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 나갈 때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비위사실이 있다는 것들, 관련성이 있다는 것,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실장님은 그만두셨지요?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직무대행합니까?

기획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팀장입니까?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담당팀장, 인사팀장은 근무하고 있는데 다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참 궁금한 부분들이 그겁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지금 이거에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벌였던 부분들이 사실 정책실장님일 수도 있고 전 원장님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재연임 하려고 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론이 안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저는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비위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강행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강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청소년들을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 진흥원이 안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청소년팀장님도 아프셔서 병석에 있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누가 합니까? 청소년진흥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진흥원이 정책실장도 그만뒀고 아래도 그만뒀고 더군다나 그때 센터장들은 20년, 17년간 계속 근무했던 분들 다 자르다시피 잘렸고, 누가 합니까, 일을 도대체가! 그냥 이렇게 놔둬야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민간위탁법에는 이거를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정책관님이고 담당자들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 조치해야 되고 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 왜 방치하십니까, 계속! 아래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정책관님도 와서 몇 번 만나셨잖아요! 물론 이쪽의 이야기와 이쪽의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해도 그 조직을 그렇게 이끌었던 그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집니까?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지도 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는 인사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저는 뭐가 제일 문제냐면 －물론 그것도 있지만－ CEO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는 한 번 흔들리니까 서로 무너지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저 나름대로는 구조를 개편하고 CEO가 누가 오든 간에 CEO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밑에서 단단한 조직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경영실장이나 센터장들이나 다 공모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니까 흔들리는 문제가 생겼고요, CEO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 전체 직원이 동요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도 구조적인 문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다만 제가 지도 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의 입장으로서 인사까지는 책임을 못 진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님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구조적인 문제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들, 얘기하신 대로 지금 원장님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의 책임이 누구입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다시 들어와서 임용이 되었을 때, 저는 가장 걱정이 뭔지 압니까? 아니, 밑에 있는 직원들의 걱정이 뭔지 압니까? 저도 계속 듣는 귀가 있습니다. 보복할까봐! 아까 얘기하셨지요? 인사권자, 누구입니까? 청소년진흥원장입니다! 지금 밑에서 피켓 든 분들 다 잘리면, 그때는 정책관님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위원님, 그건 저희 지도 감독 기관이, 저도 사실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정책팀장이 저렇게 됐고 차석이 저렇게 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가 깊이 관여를 못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다만 이건 제가 있는 동안 다시 한 번 지도 감독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지요. 무단으로 자르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수탁에, 지금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스물 몇 명이 그만둘 동안, 사실 그것도 책임 있는 겁니다. 단지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그만뒀던 부분에 대해서 최종책임자는, 가장 책임질 것은 경영 일선에 있는 원장이지요! 하지만 그 부분들을 계속 보고 이게 인권위원회까지 올라가게 하고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이렇게 보고 왔다가 이번 관련되어서 센터장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사회 구성 누가 했습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인사위원회 심사위원 그 인사는 누가 다 임명합니까? 도에서 관여는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전임 원장이 임명한 사람들로 인해서 인사가 일어나고, 아니 분명히 다 보이는데 상식에 비춰서 생각해서 믿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방관한 건지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청소년진흥원에 애정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학업중단학생들도 3000명이 늘어가고 있고, 계속발생하고 있고, 청소년진흥원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그동안의 것을 매듭짓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청소년진흥원이 되길 바람으로써 이 부분들을 재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용이 안정되어야 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란 듯이, 정책관님! 저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대로, 그만뒀으니까?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진흥원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상황이 팀장님도 아프시고 이런 건 알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충남의 청소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진흥원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말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정책관님! 이 정책관 업무를 시작한 게 몇 월에 시작하셨지요?

7월 1일 자로.

지금이 11월 초니까.

4개월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르셨던 일이고?

그전에 저는 여성정책개발원…….

제가 질의시간이 아니고 그거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청소년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부인력이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역시 여성가족정책관 중에 청소년팀 팀장이 병가 중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병가?

병가, 연가를 하고 있습니다.

팀원은 몇 분이지요?

팀원은 6명 되는데 그중에 업무를 담당하는 차석 되는 분이 병가를 내고 들어가고…….

가장 핵심적으로 팀장님하고 차석이 지금 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상태가 방치되어 있던 것도 분명히 있고, 정책관님이 업무조정이나 겸직 형태를 띠든지 인력요청을 하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이 안 된 거지요?

이번에 그쪽에 근무 배치를 시켰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확인하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님, 4개월 좀 지났는데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8년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있었는데요－ 제308회 정례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1인 가구 대책 마련방안을 요구한 것 아시지요?

예.

제가 그때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또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해 먼저 도내 1인 가구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 점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일련의 전개과정은 ’19년도에 조례로 되었고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무슨 전개과정이 또 있었나요?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해서 연구결과가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인 가구이다 보니까 사실은 관련된 부서도 많습니다, 분류에 따라서 아동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에서는 그 정책방향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별도 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시면 저한테 다시 보고 말씀 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짚느냐면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25쪽에 1인 가구 대책 요구, 제가 308회에 했던 것, 보니까 2018년 12월 달에 했거든요? 거의 2년 만에 여기 밑에 향후계획에 내년에야 유관부서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1인 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거의 ’18년, ’19년, ’20년, 햇수로는 3년이 지나서 이렇게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구원의 연구내용을 기다리다 보니까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 5분발언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발언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세부 진행상황을 좀, 향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한 번 더…….

그리고 이 책자 1039쪽에 보면 “여성 1인 가구 시군별 현황” 해서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나왔거든요? 증감률을 표기해서 제출했는데, 제가 이것 아무리 봐도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증감률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금산군 하나 보지요. 이것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왔는지 나는……. 위에 것도 다 숫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증감률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률을 넣은 거지요?

밑에 보시면 통계청에서 인구총조사에 성 밑 거처의 종류별 1인 가구라고 해서요, 아마 그걸 연도별로 뽑아서 2018년, ’19년 이렇게…….

여기에는 ’17, ’18, ’19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우단의 증감률이 뭘 기준으로 해서 이런 증감률이 나왔나. 정책관님, 여기 금산군 같은 경우를 보세요. 2017년에는 1400명, ’18년에 1500명, 2019년에 1600명인데 어떻게 증감률이 마이너스 4%로 나왔어요? 위에 다른 숫자도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도대체 하나도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한 분도 이거를 안 봤나?

저는 봤는데 제가 이 당시에 일이 있어서 제출할 당시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봤는데 저는 이걸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딱 보니까 －천안시를 이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 보니까－ 천안시가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증감률 하나 맞아요. 다른 건 2018년 기준인지 뭘 기준으로 했는지 도대체 하나도 맞는 숫자가 아니야. 이런 자료를 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다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앞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 굳이 여성가족정책관뿐만 아니라 직전에도 이런 자료들이 부실한 게 많이 있었는데 일일이 지적을 안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꼼꼼히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를 시켰는데 저도 사실 이 수치에 대해서…….

다른 기관의 통계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다 점검해서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신문에 몇 개 난 게 있어서 한번 제가 거기에 관해서 해봤습니다. 우선 조손가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충청권의 신문인데 천안의 한 시민이 익명으로 천안시에 가정불화와 이혼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조손가정 아이들을 위해 돈을 기부한 게 신문에 났어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이 다 위기에 있지만 조손가정이 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 조손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행감자료 1035쪽.

조손가족 지원은 저희들이 한부모가족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한부모가족으로만 되어 있지 조손가족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조손가족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손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전체 숫자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조손가족 141명한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전체적인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조손가족이 15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조손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조부모 중, 외조부모 중에서 한 분이 18세 미만의 청소년 양육하는 경우, 또 조부모가 함께 양육하는 경우에는 1인의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근로능력 상실을 인정받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게끔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다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부모가족과 유사하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양육비, 아까 그런 조건에 맞으면 월 20만 원씩 주는 건가요?

예, 아동양육비 20만 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또 소득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학용품으로 준다든지 생활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에게만 주게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조건이 많이 되어 있네요?

예.

하여튼 아까 그 숫자가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가구 수가 152가구니까요, 인원은 더 많지요. 2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것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는데 국제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조손가정의 약 57%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10명 중 1명은 식사해결도 어렵다고 조사됐고, 또 조사결과를 보면 조부모가 꼽는 어려움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 40%, 외부활동 제약이 40% －학교를 못 가니까 이제 애들 때문에－ 그다음에 또 손자·손녀 학습활동 관리도 3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셨으니까 손자·손녀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기기가 어렵다는 응답도 26%가 됐는데, 어려운 집이니까 가정 내에 IT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온라인 학습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좀 있습니다.

아, 별도로 잡혔습니까?

예.

조손가정이 위기가정 중에서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정유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주 양육자인 조부모가, 말하자면 대부분이 고연령이지요. 고연령인 경우 질병, 장애 등의 사유도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인 우울감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또 손자, 손녀와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편하지만 연령대가 높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가정센터를 통해서 방문해서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한부모 조손가정 예산도 2019년에 175억 4000여만 원이고 2020년에도 1675억 정도 수준으로 했네요? 좀 줄었는데 그런 예산도 지원이 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조손가족 현황도 보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천안·아산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논산, 공주, 보령 순으로, 도시 순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고령화 속도가 빠른 농어촌을 포함해서 한부모 조손가족이 많거나 특히 비율이 높은 시군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가 많은 지역은－ 정책관실하고 함께 협업해서 지원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조손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집중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가정폭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행감자료 1032쪽에 보니까 이게 숫자로 보면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이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도내 가정폭력·성폭력의 경우 신고 건수, 검거 건수, 검거인원이 2018년 대비 ’19년에 증가했고, 가정폭력의 경우도 ’18년 8013건에서 ’19년에 8066건, 하여튼 조금 조금씩 다 증가하는 추세도 재범률도 1.4%에서 3.9%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성폭력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18년에 비해서 ’19년에 늘어났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게 고민입니다. 교육도 많이 하는데 보면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도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정폭력 피해자 연령 현황을 보니까 20대 이하 미성년자 피해자가 늘고 있거든요? 2018년 300명에서 ’19년에는 311명으로 늘었고, 60대 이상 고령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정 내에서 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유·청소년이라든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고 가정 내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가족구성원 간 갈등과 다툼이 늘고 우울증 등으로 정서적으로 침울한 예가 많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데요, 가정상담이라고 할까요? 상담을 활성화하고 예방적 구호요청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행정 태세를 보다 강화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드릴게요. 여성장애인 관련한 사업이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지금 그 자료가 어떤 것…… 정확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못 받으셨어요?

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질의?

예, 현재 우리 소관부서에서 여성장애인 관련한 사업은 이렇게밖에 없나보지요?

이것 말고도 찾아가는 장애인 교육도 있고요…….

그런 거를 왜 표시 안 해 주셨습니까?

글쎄요. 성 이동센터 있지요? 거기에서도 찾아가는 교육도 장애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도민교육도 별도로, 천안YWCA에서 하는 것도 지금 장애인을 별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타 부서면 모르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안에서는 여성이라면 어느 정도 분야별로 사업은 정리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장애여성 관련 사업을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이렇게 주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아주 단순하게 단체 하나를, 이쪽에서 정리를 안 하시고 장애인복지과로 이관하셨단 말이에요. 여성정책팀에서 여성단체를 지원하는데 장애여성 관련 단체는 사단법인을 낼 때 장애인복지과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여성단체는 지금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단체협의회에 포함된, 저희가 그분들이 중심이 된 여성단체협의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장애인뿐만 아니고 단위 소관 여성단체가 좀 있는데요, 그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다 하나하나는 못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성문화센터라든지 또는 찾아가는 교육을 활용해서 이거와는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행감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애여성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단순비교를 했을 때, 여기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세부사업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 예산이 별도로 막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상. 여기 주신 자료 안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돼요. 그리고 도비만 하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문화가정 활성화 사업은 32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비교만 했었을 때? 직제가 여성정책팀, 양성평등팀, 권익보호팀, 가족다문화정책팀, 청소년정책팀 이렇게 있지만 －여기는 우리 소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직제 관련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책관 내?

담당관별 뭐 이렇게.

팀별 사무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팀.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게 제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보신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전에 팀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전체적인 사업에 여성은 있지만 혹시 그 안의 유형별 여성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글쎄요, 제가 그건 고민을 못해 봤는데 분류별로 나누기가 참 애매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번에,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장애인을 위한 긴급피난처 사업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어렵고 그 안에서 다른 소수자 여성들이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상에서?

장애인 여성이라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물론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이게 있지만－ 물리적으로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쳐보면 나오겠지만 사실은 따로 나누어서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중에도 장애인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랑 장애인을 나누는 것은 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성 안에서도 좀 더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도의 정책에 있어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혼모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보는 거고요, 여성장애인 관련해서는 역량 강화. 여기에서는 폭력이나 이런 것,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이 주 사업인데 예방적 사업, 아까 정책관님이 여러 사업 얘기는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 또 사실 가정생활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개발하셔가지고 실제로 이 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살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는 업무분장 관련해서 좀, 황영란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업무분장을 할 때 책임소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적해야지,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나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분명하게 딱 명시를 하고, 대신에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것을 같이 협업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책임소재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저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추가로 이거는 질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양성평등팀장님이랑 김민호 담당자님 자료더라고요, 답변 자료가? 답변 자료에 얘기하셨던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뭘 물어봤냐면 진흥원 인사규정에 채용비위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관련된 내용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만약에 1항에서 채용비리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의 절차를 채용공고문에 게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지는 않았어요. 안 한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영정책실에서 피해자의 특정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특정 가능 시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안 했다고 하지만, 세 번째에 만약에 이것들에 대해서 특정 가학여부가 파악돼서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에 대해서 마련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 나중에 어쨌든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온 게 이렇게 왔어요. 아까 똑같이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채용에 절차적 하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청탁 등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대상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음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합격한 사람들을 취소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들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들이 인정되고, 그다음에 비위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분명히 청소년진흥원 인사규정 내에도 비위행위의 여러 조건들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관련돼서 제가 기사를 하나 그냥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충청남도 광역 같은 광역행정도 아니고 기초행정인 기초 단위에서, 전라남도의 한 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이 과정에서 손위동서가 5급 승진이 됐습니다. 그것들이 1달 10일 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즉각 이 부분에 대해 심의 의결 대상자에 대해서 바로 불공정한 인사 평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인지하고 나서 취소했습니다. 여기에서 부군수가 했던 얘기는 이번 인사는 인사위원회의 절차상 흠결에 해당하므로 승진을 취소하게 됐다, 사전에 문제점을 미처 걸러내지는 못했지만, 시급성을 고려하여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잣대들이…… 저는 어떤 것들이 공평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인지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참고사항에 있는 당면 현안사항 29페이지에 가칭 충남가족프라자·충남청소년진흥원 이전·건립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고 우려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향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통과되고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감안이 필요한 부분들이 혹시 외부에서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통해서 충남의 어느 곳에 유치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이 혹시 이런 계획들이, 현재 있는 기관이 혁신도시를 채운다는 의미로 아니면 어느 빈곳을 채운다는 의미로 해서 이전 계획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 번 충남가족프라자 계획에 여성정책개발원을 포함시켜서 이주하려 한다고 하면 저는 단호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염려는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를 함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중앙부처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위주고요, 만약에 어느 기관에서 이 내부로 온다면 아마 다른 반대급부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관님, 계속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팀, 양팀장님이 건강상에 이상이 있고 또 바로 밑에서 주요하게 업무를 담당해야 될 두 분도 지금 사정이 있어서 어렵게 되어 있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가장 힘든 부분, 정책관님이 어려운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걱정이 제일 많은 부분이 애정이 제일 많은 부분일 수도 있고,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죽 했는데, 이거는 조속하게 우리부터, 팀장님 이하 팀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안내하고 또 어려움들을 같이 함께 극복해 줄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자치국의 인사팀 조직하고도 협조해서 빠르게 해야 될 내용이고, 필요하면 위원님들도 같이 나서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 주신 내용들에서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체가 잘못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간다, 혹시 과거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도 들어서 그것이 아니고 가장 기준점이 되는 내용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의 수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 주신 내용이 분명히 있어서 안정화된 조직도 자칫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게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정 그리고 여성, 청소년, 다문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책관님이 관장하고 계신 업무 하나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업무가 없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청소년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이 들었고, 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기본근간을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그 후에 다른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 틀에 옥죄어서 혼자 가정을 꾸리는 여성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대로 종합적으로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 있게 꼼꼼하게 잘 챙겨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들이 업무하는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상임위원회로 옮기고 나서 부모님이 안 계신 청소년,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데를 몇 군데 가봤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적극적이다,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평가는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물론 특출 나게, 우리 조직도에서도 특출 나게 튀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형식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존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듯이, 지역 현장에서 보면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단순 수치상으로, 전체 썸으로만 평가받는 경우도 많고 작은 지역에서는 작은 성과가 작은 성과대로 소중하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지역의 인원이 적다고 평가를 소중하게 못 받고 있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사는 생활공간들이 낡고 헐고 어려운데 우리 도의 예산이나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좀 제약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생활관을 졸업하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 나가는 것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너무나 체계적이지 않고 부족해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갖고 그런 부분들을 죽 같이 봤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도민들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고 또한 약자 편에 설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우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업무의 영역도 광범위하고 크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오후 시간대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부족할 수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을 꼼꼼하게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나은 정책방향과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셨고, 많은 지적사항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이순종 정책관님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꼼꼼히 체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 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잘 검토하고 추진해서 여성·가족·청소년들이 더 행복한 충남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