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예, 봤습니다.

예.

예, 받은 적 있습니다.

현재는 이사장이 오늘 결정하고 내일 이사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선정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중에서, 그 원장 후보 중에서…….

그렇습니다. 2명 중에 1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거는 후보자 최종결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심의는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를 거쳐야만 공식적으로…….

물론 마지막 결정권자는 이사장인데 그 후에 이사회를 거쳐서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결정하고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못 봤는데요, 보통 이사회의 규정 중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는 이런 규정을…….

그런데 제9조의 6항을 보면 “이사장은 위원회의 원장추천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정관에 따라서 원장을 임명해야 된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중에 계십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아서, 조사해 놓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 중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결과는 감사위원회를 통과되어야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반영은 다 고려하고 계시고요, 제가 담당 이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아니지만 모든 고려된 상황들을 보고 있고요. 감사 결과라는 것은 중간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결정은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은…….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감사 결과가 발표는 안 났지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변호사의 자문 내용을 보면 원장후보자가 겉으로 직접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취하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한테 자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인사위원이 총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직감사가 청소년팀장입니다.

감사는 청소년팀장으로 한다는 게 정관에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그날 청소년팀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날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이지요.

예.

제척사유가 되는데 제척되지 않고 한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도 상식적으로 보시면 8년 전에 그런 경력이, 모든 경력을 상세하게 이력을 제출하고 후보자도 상세한 이력을 제시해서 2개를 매치시켜서 하면 되는데, 보통 상세한 이력들을 하나하나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큰 것을 굵직굵직하게 쓰기 때문에 담당자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자·팀장·실장 이렇게 해서 검토과정에서 누락이, 몰랐을 경우도 있고요.

글쎄요, 저는 그건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직원들도 만나보고 직원들의 아픈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밖에서 할 때도 제가 직원을 만나보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청소년진흥원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뒀습니다.

기획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담당팀장, 인사팀장은 근무하고 있는데 다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지도 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는 인사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저는 뭐가 제일 문제냐면 －물론 그것도 있지만－ CEO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는 한 번 흔들리니까 서로 무너지는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저 나름대로는 구조를 개편하고 CEO가 누가 오든 간에 CEO는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밑에서 단단한 조직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경영실장이나 센터장들이나 다 공모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니까 흔들리는 문제가 생겼고요, CEO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 전체 직원이 동요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도 구조적인 문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다만 제가 지도 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의 입장으로서 인사까지는 책임을 못 진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 지도 감독 기관이, 저도 사실은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정책팀장이 저렇게 됐고 차석이 저렇게 되는 바람에 사실 저희가 깊이 관여를 못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다만 이건 제가 있는 동안 다시 한 번 지도 감독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지요. 무단으로 자르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정책관님! 이 정책관 업무를 시작한 게 몇 월에 시작하셨지요?

7월 1일 자로.

지금이 11월 초니까.

4개월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르셨던 일이고?

그전에 저는 여성정책개발원…….

제가 질의시간이 아니고 그거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청소년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부인력이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역시 여성가족정책관 중에 청소년팀 팀장이 병가 중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병가?

병가, 연가를 하고 있습니다.

팀원은 몇 분이지요?

팀원은 6명 되는데 그중에 업무를 담당하는 차석 되는 분이 병가를 내고 들어가고…….

가장 핵심적으로 팀장님하고 차석이 지금 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상태가 방치되어 있던 것도 분명히 있고, 정책관님이 업무조정이나 겸직 형태를 띠든지 인력요청을 하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이 안 된 거지요?

이번에 그쪽에 근무 배치를 시켰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확인하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염려는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를 함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중앙부처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위주고요, 만약에 어느 기관에서 이 내부로 온다면 아마 다른 반대급부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관님, 계속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팀, 양팀장님이 건강상에 이상이 있고 또 바로 밑에서 주요하게 업무를 담당해야 될 두 분도 지금 사정이 있어서 어렵게 되어 있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가장 힘든 부분, 정책관님이 어려운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걱정이 제일 많은 부분이 애정이 제일 많은 부분일 수도 있고, 청소년진흥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죽 했는데, 이거는 조속하게 우리부터, 팀장님 이하 팀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안내하고 또 어려움들을 같이 함께 극복해 줄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자치국의 인사팀 조직하고도 협조해서 빠르게 해야 될 내용이고, 필요하면 위원님들도 같이 나서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 주신 내용들에서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체가 잘못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간다, 혹시 과거에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도 들어서 그것이 아니고 가장 기준점이 되는 내용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의 수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 주신 내용이 분명히 있어서 안정화된 조직도 자칫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게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정 그리고 여성, 청소년, 다문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책관님이 관장하고 계신 업무 하나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업무가 없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청소년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이 들었고, 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기본근간을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그 후에 다른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 틀에 옥죄어서 혼자 가정을 꾸리는 여성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대로 종합적으로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 있게 꼼꼼하게 잘 챙겨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들이 업무하는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상임위원회로 옮기고 나서 부모님이 안 계신 청소년,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데를 몇 군데 가봤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적극적이다,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평가는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물론 특출 나게, 우리 조직도에서도 특출 나게 튀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형식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존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듯이, 지역 현장에서 보면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단순 수치상으로, 전체 썸으로만 평가받는 경우도 많고 작은 지역에서는 작은 성과가 작은 성과대로 소중하게 평가받아야 되는데 지역의 인원이 적다고 평가를 소중하게 못 받고 있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사는 생활공간들이 낡고 헐고 어려운데 우리 도의 예산이나 지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좀 제약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생활관을 졸업하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 나가는 것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너무나 체계적이지 않고 부족해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갖고 그런 부분들을 죽 같이 봤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도민들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고 또한 약자 편에 설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우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업무의 영역도 광범위하고 크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오후 시간대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부족할 수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을 꼼꼼하게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나은 정책방향과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셨고, 많은 지적사항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이순종 정책관님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꼼꼼히 체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 또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잘 검토하고 추진해서 여성·가족·청소년들이 더 행복한 충남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