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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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시우 충남일자리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시우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안장헌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시우 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시우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승만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설립 원년인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호 일자리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강흥진 충남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시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방한일위원

일자리진흥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5633쪽에 맞춤형 청년 정책 프로그램 추진상황 해가지고 제가 받아봤어요. 보니까 우리 도에 46만 6447명이 청년으로 청년 인구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충남 지역대학 인재 장학금, 취업 지원이라든가 고교생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이런 일련의 사업을 보니까 297명을 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전체 청년 인구수 대비해서 보니까 0.5% 이 정도, 5∼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사업 내용이 적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방한일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개원한 지 한 5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자리진흥원 정책팀장이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정책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한일위원

원장님 됐고요,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예,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청년인구에 비해서 사업 내용이 적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에서 했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충남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 지금 구축되어 있어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내년 1월 중순경에 구축돼서 운영할 것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지요? 현재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난 9월 달에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제2회 이사회를 통해서 홈페이지 구축비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지금 준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서,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9294쪽 예·결산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으로부터 분리된 충남일자리진흥원 예산은 약 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37개 사업에 약 96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47%라고 되어 있어요. 37개 사업을 살펴보니 각 사업별 예산액이 충남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 400만 원,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간담회 지원에 200만 원, 그리고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약 460만 원, 그리고 도내 특성화고 여학생 대상 구직 준비단계 교육 900만 원 등 도 차원인데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금액들이 굉장히 소소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관련한 15개 시군에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자리진흥원 사업에 구색 맞추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사업별 예산 규모가 너무 작다고 보여지는데요, 원장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선영 위원님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충남일자리진흥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진흥원이 기존 고용 관련 4개 기관이 통합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충남경제진흥원에 일자리종합센터가 운영되어 오다가 그 기관 역시 우리 진흥원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금년 예산 문제는 기 2020년도 의회에서 또 이사회에서도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예산을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형별로 미흡하다, 너무 예산이 적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금년 한 해를 거울삼아서 내년도 2021년도 예산 편성에 상향 조정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단 지난, 한 3주 정도 됐네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충청남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장들이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또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2021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금년 운영한 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하고 행정부지사는 의회에 이번에 요구한 것은 도가 8조 7113억으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다가오는 12월 16일 날 의회에서 예산을 최종 승인할 예정인데, 요지는 고통 분담을 해 달라, 코로나19 여파로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참…….

안장헌위원장

원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 예산도 금년 2020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상향 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예상이네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이나 15개 시군에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 너무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배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도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사업 진행 방향과 관련해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기초실태조사를 하고 도비 2000만 원 예산으로 원·하청 상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충남형 상생일자리 기금 20억 원 조성 및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정부 출연금도 20억 원이 매칭 되게 되어 있는데요,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 유지 및 노동복지 정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잘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경과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배석한 정책실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원·하청 상생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문화 조성을 통한 상호 발전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목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으로는 원·하청 상생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하고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또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공동선언 및 이행점검단을 운영하고, 충남 고용 또 노동 컨퍼런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문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원·하청 상생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도내 원·하청 상생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 논의를 위한 충남 고용·노동 컨퍼런스를 11월 말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여기에 정부 출연금도 있지만, 대기업이 10억 원을 출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기업에 관해 어느 정도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진흥원이 일자리정책실하고 노사민정사무국으로 크게 2개 실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일자리정책실을 책임지고 있고요, 또 노사민정사무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무국장님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당진의 현대제철하고 서산의 3개 석유화학단지와 9월 16일 날 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으신다면 죄송스럽지만 제가 아는 사항이 여기까지밖에 없어가지고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노사민정사무국장님도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안 하셨나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이선영 위원님, 정책실장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정책실 총괄 업무는…….

안장헌위원장

그거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이선영 위원님, 답변 더 들으시겠습니까?

이선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진흥원 직원들 중에서 여성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여성이 전체 65% 정도 됩니다.

이선영위원

반이 넘네요? 그래요? 전체 아까 직원이 31명이라고 되어 있고…… 맞나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아니에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정규직 31명 그리고 계약직이 20명 있습니다. 또 도에서 한시적으로 3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만, 51명 중에 여성비율이 61%입니다.

이선영위원

구성원 중에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관리직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의 문제도 여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단기간의 비정규직인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일자리진흥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 관리자가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 관리자 중에서 여성분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진흥원 근무하는 전체 직원 현황을 보면 여성 관리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하고 최근에 임용장을 수여한 것이 지난 11월 2일 날이었네요. 신규 채용을 9명 했는데 9명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 공무원이 8명이 채용됐어요. 9명 중에 남성 공무원이 한 사람입니다. 비단 진흥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체적으로 예년보다 여성채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진흥원은 현재 정규직 관리직으로 2명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없는데 관리자가 좀 더 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여성분이 많이 참여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성인지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쪽 위원회가 처음이라 사업을 여쭤보고 싶은데, 원장님보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빠를 거 같은데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장

일자리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정책실장 조정호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사업들의 주요 사업별 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58억 2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크게 직업계 고교 학생들 또 충남도내의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 또 충남 15개 시군에 있는 34세 내지는 39세 미만의 청년 고용 그다음에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충남의 부여·홍성에 와서 현장체험을 하는 사업 등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 청년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2년 동안 기업에 매월 18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그 밖에 교통비라든가 자기계발비를 지역계 고교생별로 또 대학생별로 또 지역청년별로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청년이 부여와 홍성에 와서 회사에 취업해서 다닐 경우에는 저희가 9개월간 220만 원씩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청년층이 지역에서 취업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세부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죄송한데,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1월부터…….

인철

오인철위원

금년도 사업이에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2022년 2월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요, 직업계 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역시 ’20년 4월부터 ’22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다 올해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아니,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 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냐 이거지요. 계속 사업으로 하더라도 2010년도부터 한 건지, 혹시 그런 거는 아직 파악 못 하신 건가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이것은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 사업이 전부 신규 사업이냐 이거예요. 답변 바르게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 사업은 2019년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작년부터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1년 사업하면서 사업평가 이런 거 해 본 게 있나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평가를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아직…….

인철

오인철위원

하지는 않았고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현재까지 계속 회사에 다니는지 저희가 재직 심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제 2년 차 사업이니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 7월에 평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특정 지역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별로 사정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시행은 하겠지만 실효성, 지금 금액도 58억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와서 체험하고 끝나면 과연 그 사업이 옳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답변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잡카페라고 여섯 곳을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카페인가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경제진흥원 충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저희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천안·공주·청양·당진 4개 시군에 하나씩 또 아산에는 2개 이렇게 해서 6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대학생들이라든가 청년들이 카페에 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 또 면접 때 대응할 사항, 이런 사항을 카페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카페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데 카페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그런 카페인지…….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카페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장소 제공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 장소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건지 운영 형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카페에 대해서는 일단 주인 입장에서 청년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차를 마시면 저희가 찻값을 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잡카페에다가 저희가 키오스크라든가 AI 모의면접 기계 이런 거를 설치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지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이것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예산 편성 이런 거 아마 짜 놓은 게 있으실 거예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예산은 1년에 2억 2000 정도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 그 안에 차 마시면 찻값 대 주고 여러 가지 기구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세부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19년도에 말 그대로 일자리 관련해서 거기서 찻값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커피값 한 잔에 5000원이면 몇 명이 왔다가 갔다 환산해서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실적을 본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직업계 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 사업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지역기업 인식 개선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취업 지원 사업이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직업계 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써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 예산은 29억 정도가 되는데요, 국비가 한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한 40% 그리고 기업이 약 한 10% 정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에서 도내 소재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업에게는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180만 원씩 24개월을 지원하고요, 또 청년이 2년 동안 근로를 하고 나서 지역에 정착한다면 1년 동안 인센티브 1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도 작년부터 한 건가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19년도에 혹시 이거 체크하신 거 있으세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이 사업이 4월 16일 자로 경제진흥원에서 저희 일자리진흥원으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사업평가 이런 걸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현재까지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업 유무를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는 행안부에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진행 예정이고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감사 자료 준비하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궁금한 건 여기서 마치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타이틀 만들어서 돈 나눠주는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어느 청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가 뭐예요? 충남에 정착을 하고 충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청년을 길러내는 게 목표잖아요.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사업 항목 여러 개가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제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기왕 새로 기구가 출범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방향을 정확히 잡지 않고 가시면, 말 그대로 전에 있었던 거 받아가지고 복사해서 배포하고 복사해서 배포해가지고는 일자리진흥원이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초기에 원장님하고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사후관리까지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조정호일자리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보니까 일자리진흥원에서 4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셨어요, 원장님.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

이공휘위원

원장님! 일자리진흥원에서 4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일자리 정책 연구보고서하고 제조업 일자리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4개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셨는데, 지금 충남의 일자리 진흥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죄송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네요. 다 행안부 인구 통계하고 그다음에 통계청 통계 자료 그리고 충남의 통계를 갖다가 한국고용정보원 짜깁기해서 브리핑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수인계 받으면서 이제는 충남의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정책 제언에서도 다 남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24시간 보육서비스 운영을 기타 시군으로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법도 중요함”, “도움이 될 것임”, “노력도 필요함”, 이 노력에 대한 실체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진흥원이 출범한 것 같은데, 보고서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새로운 직무 역량에 대한 요구, 숙련 격차 확대, 노동 생산성 제고 등이 요구될 것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내놓으라고 일자리진흥원이 출범한 건데, 지금은 다 남 얘기만 갖다 충남에다 제안만 하면 일자리진흥원이 －처음 행정감사이지만－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지금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분석이 있으면 인구구조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도 2040년까지 30%가 소멸 읍·면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지금 인구 통계 자료만 갖다 놓을 게 아니라 충남의 인구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산업하고 연계해서, 이쪽 북부권의 일자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남부권, 권역별로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다 남의 데이터 갖다가 짜깁기해서 보고서만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행감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뒤를 돌아보며) 강흥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우리가 매월 고용리포트를 발간하지요? (○증인석에서 예, 발간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직원한테 질문을 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원장님. 감사하는 위원에게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용히 묻든지 해 주세요, 원장님.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강 국장이 직접 이공휘 위원님 물음에…….

안장헌위원장

증인으로 신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공휘위원

증인으로 신청도 안 돼 있고 여기 보면 어쨌든 다 좋은 얘기인데 통계청에 있는 자료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충남에 일자리를 만들 건지, 한 달에 한 가지씩이 됐든 업종별로 됐든 방법 제시를 한 가지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진흥원이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충남의 일자리가 지금 현재 사업 동향이 이렇고 인구 변화가 이래서 가임인구 대비 노령인구 따지고 청년인구 따져서 청년인구 변동을 보고 인구 이동이, 막말로 그런 거잖아요. 인구 통계를 했으면 인구 자연감소가 있고 사회 이동에 의한 인구 감소가 있는데, 지역별·기업별 이런 동향을 충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 중앙에서 바라본 충남의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남의 다리만 긁고 있고 충남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원장님도 업무 파악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한 게 필요하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어떻게 일일이 다 답변을 뒤에 있는 분들이 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업무적인 거는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이제 시작단계라서 소위 말해서 허니문 기간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이 태도랄까, 준비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죽 보고서도 충남에 대한 얘기가 있나 읽어 보는데 명제를 그냥 나열하신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아직도 충남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제대로 파악해서 충남 얘기를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우

이시우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