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과 2쪽의 주요사무, 3쪽의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보고서 1쪽 조직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제14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를 대신하여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여 3억 4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일반국도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사업 대상자로 5월 최종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뒤쪽 현안사업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시, 현재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지원대상 연령을 만 20세에서 80세 미만으로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여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시 참여농가가 저조하였으며, 향후 축제 시 적극 홍보와 연합회를 통한 참여 독려를 통해 참여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승마체험 신청 학생이 저조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시 최소 인원을 편성하고, 또한 승마장 자체방역 강화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대면사업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예산 활용에 적극적이지 못하였으며, 기상 악화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력이 뒷받침하지 못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예산집행현황 계획 및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전략목표 1,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을 위하여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등 4개 사업에 11억 1,36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및 한국여성농업인, 옥천군 연합회와 옥천군 농민회에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인 간의 교류와 화합으로 농촌의 경영 주체로서의 영농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등 11개 사업에 34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대외경쟁력 확보, 농업인의 소득보전, 선도 친환경농업인 육성, 인증 면적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농업경제 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6,617농가를 대상으로 102억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원예농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FTA 극복을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과수 생산자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6,700만 원으로 원예작물 영농자재 지원,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 포도산업의 활성화 및 옥천복숭아를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품종 갱신과 신규 과원 조성에 지원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인삼 재배지원은 인삼 생산자재 및 기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삼생산자재 지원사업 등 3종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전자상거래 활성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공동브랜드 홍보 판촉행사 지원 등 사업에 1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포장의 규격화 및 유통의 현대화와 전자상거래 증가 추세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향수30리 공동브랜드를 홍보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수출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 공선비 및 수출 물류비에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제14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는 5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7월 중 3일간 포도와 복숭아를 주 품목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민과 도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축제로 구성하여 성공리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1회 옥천 유채꽃축제는 8,0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 말에서 5월 초 5일간 동이면 금암리 친수공원 일원에서 개장식, 각종 체험 시음행사를 마련하여, 옥천 청정의 자연경관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향수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육성과 가축재해보험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 유도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경영 안정, 농업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타 가축 육성 조성사업은 낙농산업 안정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낙농산업, 곤충산업 육성과 초중고생의 승마체험 기회 부여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현대화 및 동물 보호 운영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은 혹서기 재해예방을 위한 대형환기휀, 개체 보정용 자동목걸이를 지원하는 맞춤형 축산장비 설치사업과 축사 및 퇴비사 신개축 등 시설 개선 외 4종의 사업에 4억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혹서기 재해 대응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동물보호 운영 및 관리사업은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 치료, 보호, 관리 및 입양 전 진료비 지원 등 유기동물 적정 처리를 위해 495두에 6,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민원의 적절한 대응과,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및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친환경축산 유통기반 확대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15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와 축사환경 개선 및 악취 저감 등 친환경축산 환경에 기여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에는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대비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 3개 사업에 10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방지와 축산 관련 차량 등록 의무제 시행으로 가축방역체계 구축 등 가축질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가축공동방역 및 축산물 위생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관리,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 학교 우유급식 및 축산물 위생관리 3개 사업에 4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현안사업입니다. 71쪽입니다.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사업입니다. 국도 37호에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관내 우수농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5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고 군비 30억 원을 추가하여 총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0년 12월 기반을 착공하고 내년 3월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73쪽,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공급기지 역할 수행으로 농가 사료비 절감 및 안정적인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8억 3,500만 원으로 조사료 보관 및 사무실 용도의 창고 1개 동을 건축하고, 조사료 상하차용 지게차 및 계근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는 조사료 유통센터 조성 관련 부지 매입 및 축협 예산 확보의 사전절차를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조사료 유통센터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설계용역 및 인허가 절차를 통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의 수평 전파를 차단하고, 가축질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차단방역으로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군서면 월전리 229-6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거점 세척소독시설 및 보관창고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친환경농축산과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페이지 3쪽 좀 보겠습니다. 여건과 분석, 제가 잠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쳐진 게 한 2년 됐죠?

예, 예.

2년 가까이 됐죠?

예.

여건과 분석을 쭉 훑어보니까 밑에서부터 귀농귀촌 도시민의 증가로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 개선 필요, 중요성 부각, 반복적 발생,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과장님 대답이 시원찮아요. 소장님!

예, 예.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쳐지면서 이동군수실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활력과, 기술지원과 직원이 한 70여 명 되죠?

예.

1년이 몇 주예요? 52주입니다. 우리 군수님 이동군수실을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기술센터에서 이동군수실 차려놨죠?

예, 예.

1년이 52주인데 지금 한 2년 했죠?

예,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면 농민들에 대한 민원창구를 운영하시죠?

예,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여건분석에 있는 것 주민들한테 다 건의가 된 내용입니까?

지금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파악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객들이 혹시 누굽니까? 농민들이 위주죠?

예, 예.

그러면 소장님이 보기시기에 대충 좋은 일로 오는 게 없고 다 뭐 민원이나 애로사항, 뭐 이런 창구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 인해서 이동군수실이 운영이 제대로 됐어요?

이동군수실 운영은 지속적으로 계속했고요.

예.

그 이외에도 어떠한 교육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도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 2년 동안 이동군수실 해서 민원으로 건의됐던 그 내용 자료 있죠?

예, 지금 현재 제가 준비된 건 없는데요, 예.

자료 있죠?

예, 예.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떤 내용이 건의가 됐고 또 관철이 된 게 뭔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15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사업대상은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TV 홈쇼핑도 3,000만 원 들여서 홈쇼핑도 두 번씩 하고, 판촉행사도 지원하고, 행사 지원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나왔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2019년도에는 예산이 3,700, 100% 군비입니다.

예.

올해는 4,000, 내년에는 5,600만 원으로 확 늘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인연합회라고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하는 단체예요?

여기에는 한 135농가 정도 되는데요. 각 지역별로다 포도영농조합법인도 있고 문정뜰, 친환경작목반, 안내, 안남에 배바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홈쇼핑이든 판촉행사든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이 농가만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친환경농산물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것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예, 홈쇼핑이든 또 이런 대외에 판촉행사에 나갈 때는 135개 농가 생산품만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거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농가에는 참여를 못하고.

예,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홈쇼핑에도 저희들 이 농가들이 그러면 홍보를 해서 홈쇼핑에 물건을 내라 그러면 이 농가들만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품목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 농가들이 참여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TV 홈쇼핑에 상품을 내는 제품의 농가가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가입이 돼있는 농가가 되는 거냐는 얘기죠?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참여 자체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그거하고는 좀,

또 별개입니까?

좀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정 양이 돼야지 홈쇼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나오는 것 가지고 홈쇼핑을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도 홈쇼핑에 제품을 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판촉행사에 제품도 나가고? 원 취지는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가입이 돼있어야 이런 제품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올해 온라인 판매할 때도 이 농가에 가입된 농가의 제품이 나갔습니까?

우리 포도복숭아 온라인 판매요?

예, 예.

그때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여부는 확인을 못했고, 참여농가가 통신판매업 등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약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예산을 보니까 ′19년도에는 3,700, 올해는 4,000, 내년에는 5,600. 이게 금액이 계속 올라서 농가가 더 많이 늘어서 그런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4,000만 원에서 5,600만 원, 1,600만 원이 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담도 1,100만 원이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앞으로 방송 보셔서 알겠지만 코로나 가 내년 연말까지 간다는 보도도 있고 하니까, 포도복숭아 온라인축제에서 성과가 있듯이 우리 홈쇼핑 계통에도 좀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뭐 솔직한 얘기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이번에 홈쇼핑 했는데 반품된 것도 많다면서요.

그것은 제가 직접 못 들었습니다.

반품된 것 못 들으셨어요?

예, 예.

자, 우리 130농가 명단 좀 한번 우리 의원님들 회람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쪽 보겠습니다.

37쪽이요?

예.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홈쇼핑 나갈 때 우리 APC선별을 해서 나갑니까?

APC에서 선별하는 품목이 지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갈 수 있는 물량이 되면 나갈 수도 있겠지요.

선별을 거기에서 하고서 이게 지금 홈쇼핑 나가나요?

안 하고, 거기에서 선별을 안 했습니다.

APC에서 선별을 안 하고 그냥 자가 농사 해가지고 그냥 홈쇼핑에 나가셨다? 포도, 복숭아.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TV홈쇼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TV홈쇼핑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온라인 이쪽은 유통팀에서 하는 포도복숭아축제랑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밑에 사업량을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TV홈쇼핑 2회, 이렇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돼 있잖아요? 그것하고 결을 달리하는 건가요?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이 쌀이 주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쌀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이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은 우리 복숭아포도축제 할 때 좀 일부 친환경 농산물이 우편으로 간 게 있습니다. 일부 그 농가들이 참석을 해서 그 부분하고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쪽 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그렇지요?

예.

이것 2014년부터 올해는 2023년까지 만기죠?

예.

그래 이게 과거에는 과학영농특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예.

사업량이 10년 동안 남부3군에 150억에 줘서, 보통 한 해에 저희 군에 50억 가량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생명농업특화사업에 농민들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5대5 매칭이죠?

예, 맞습니다.

5대5 매칭이에요. 도비, 또 자담 50%. 그러면 금액으로 이게 5대5 매칭입니까? 아니면 건수로 매칭입니까?

금액이죠.

금액이에요?

예.

만약에 제가 그러면 경운기를 1대 1,000만 원을 주고 사, 과장님은 5,000만 원짜리 트랙터를 사셔. 그러면 건수로 이것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농민들은 이 건수보다는 금액으로 한번 묶어 달라.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과에서는 어쨌든 경운기 1,000만 원짜리를 샀든, 5,000만 원짜리 트랙터를 샀든, 건수로 이렇게 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없다. 그래 금액으로 2,000만 원 갖고 뭐 경운기도 사고, 또 이앙기도 사고해서 건수로 묶지 말고, 금액으로 한번 묶어 달라.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도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45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의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제가 도의적으로,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그렇지요?

예, 예.

이게 ´19년도에는 3,800만 원이 이것도 5대5 매칭이죠?

예, 예.

올해는 2,000만 원, 내년에 또 2,800. 이렇게 좀 금액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자꾸 1,000만 원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출을 좀 하고 싶어도 기상이변 때문에 물량이 좀 안 나왔고요.

예.

그래서 그것 참고 좀 삼고 그랬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런데 올해 수출농산물 공선비를 가만히 따져 보니까, ´19년도에는 2,000만 원, 올해는 1,400, 또 내년에도 1,400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확인해 보니까, ´19년도에는 1억 2,500, 2020년도 1억 2,500, 내년도 1억 2,500. 똑같은 이유가 뭐에요?

물류비는 물량에 따라서 15% 이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15%?

예.

올해는 그럼 물량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량이 제대로 못 갔지요?

예, 못 갔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좀 있습니까?

내년에도 지금 샤인머스캣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숭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계획에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억 8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예, 예.

홍보물이. 그런데 내년에는 5,300으로,

5억 3,000이죠?

5억 3,000. 왜 줄었어요?

이것도 홍보비 쪽에서는 한 20% 정도 이렇게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절감이요?

예.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이것 갑자기 이게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저희 부서에는 많이 하고 싶어도 옥천군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또 안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홍보 관련은 글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하여튼 적은 예산 갖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47쪽 보겠습니다. 이것 홍보판매 관련해서 올해는 우리가 행사를 못했지요?

한번,

포도복숭아축제?

예.

우리 이제 농산물 축제가 지금 3개였다가 하나 더 늘어났지요, 농산물 축제는 아니지만.

예, 유채꽃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 2018년도 우리 3일 동안 사업비를 보니까 포도복숭아축제 12회 4억 2,000이에요. 4억 2,400, 방문객은 7만 명, 매출액은 5억 1,000. ´19년도에는 4억 7,000, 5,000만 원이 늘었어요. 방문객이 거기에서 702,428명. 2%가 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출액은 5억 4,000. 5억 1,000에서 5억 4,000으로 늘었어요. 올해는 13회 때는, 2019년도에는 연계행사를 크게 했어요, 아시죠?

예, 예.

뭐 뭐 했어요?

우리 평생학습원에,

학습박람회.

예, 그것도 했고요.

옥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박람회도 해서 시너지효과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7만 2천 명밖에 안 오고, 또 매출도 5억 4,000. 전년대비 뭐 비슷비슷합니다. 6% 늘었어요, 전년대비, 그렇지요?

예, 예.

올해는 그냥 온라인 판매만 했는데, 판매금액이 3억 4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팔았어요. 그렇지요?

예, 예.

예산이 2019년도에, 2020년 올해는 못했으니까, ´19년도에 4억 7,000이었는데, 올해 얼마 잡혔느냐 하면 5억 2,000으로 또 금액이 껑충 뛰었어요. 그렇지요?

예, 예.

사업 준비 잘 돼 가고 계십니까? 행사사업?

아직 시간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장소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도민체전 때문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거기 사용문제가 일단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하여튼 운동장 관계도 있고 하니까 장소 모색 잘하셔서, 올해 발판 삼아서 5억 2,000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 예산에 결부 맞게 예산 대비 배는 더 팔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억 이렇게 파셔야지, 예산하고 판매금액하고 거의 비슷해, 거의. 그렇지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매출도 있어야 된다. 제가 늘 걱정하는 것 아시죠? 카드기?

예, 예.

또?

당도측정기요?

당도측정기, 또 APC 관련해서 선별해서 물량이 많지만 그래도 축제에 나오는 제품이 정확해야 돼요. 선별하지 않고 그냥 나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지요?

예, 지도 많이 하겠습니다.

밭작물 경관 그 사업해서 이번에 우리 10억 받아 왔잖아요?

예, 예.

그것 진행되는 거죠?

잘 되고 있습니다.

라인 다시 까는 거잖아요?

예, 예.

잘 까셔서 꼭 APC 선별해서 나오셔야 돼요. 농민, 본인이 선별해서 갖고 나오시면 그것은 공정성이 없어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67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 HACCP, 농축산물에도 HACCP인증 되시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식품은 지금 인증이 뭐 거의 다 끝났어요. 인증 못 받으면 사업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옥천군에 식품은 120군데래요. 우리 축산물 관련은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물 관련 인증 받은 농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조한 이유가 HACCP인증을 받아도 자기 축산물에 대해서 제대로 가격 산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 아니겠어요?

예,

HACCP인증 못 받으면, 이 제품 출하, 판매 자체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1년 유예된 것도 아시죠? 1년 유예됐습니다. HACCP인증이.

예, 그렇습니까?

올해 12월31일까지인데, 1년 또 이렇게 유예가 됐어요. 그렇지요? HACCP에 대해서 한번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이 조금 다른 걸로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 알고 계시죠?

예, 예.

지자체 협력사업이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5, 군 농협하고, 지역농협하고 4, 자부담이 1. 이렇게 해서 5대, 4대, 1 이렇게 매칭이 되지요. 거의?

예,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거의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된 지가 꽤 됐습니다.

올해 우리 지자체 협력사업비 총 얼마예요, 예산이?

한 19억, 농협에서 요구한 게 한 19억 8,700됩니다.

내년에?

예, 예. 요구한 것이.

올해는?

올해는 확정된 게 아니죠. 이 지자체 협력사업이 우리 옥천군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농협에서 사업품목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했던 건데,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꾸로 농협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왔더라고요.

예, 예. 신규사업.

예. 그런데 저희가 좀 사업내용이 결이 좀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반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아직 반영할 결정할 시기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옥천군에서 하는 사업 품목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주는 혜택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사전 농축산과하고 협의 없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요가 들어 왔다. 반영시켜야 된다.’ 이것은 뭐 주객이 전도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럼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장님이나 관련 우리 과장님이나 농협 관련, 농민 관련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전까지는 소통이 잘 됐기 때문에,

잘 됐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왜 소통이 안 됐을까요?

조합장님이 두 분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자체 협력사업 관련해서 예산 많지 않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불과 50%인데, 올해는 보니까 8억 7,000, 또 작년에는 6억 6,000, ´18년에는 4억 8,000, ´17년에는 5억 6,000, ´16년에는 4억 5,000. 5대5 매칭이니까 자부담도 물론 10% 있어요. 본인부담금, 농민부담금. 나머지 40%는 군지부나 지역 농협에서 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자체 부담금은 10억 미만이에요. 10억도 아니에요. 6억, 4억, 5억, 4억, 올해만 8억 7,000이네요. 그렇지요?

예, 사용 가능한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잘 갈등의 요소를 풀어서 사업진행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오랜 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2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업무성과에서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온라인 축제 개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동료 의원 질의에서 우리 과장님은 온라인 첫 해 하는 것치고 그냥 성공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사업비 2억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 2억이 어디에 쓴 돈이에요?

우체국 쇼핑몰에 브랜드관 구축하는 사업하고, 또 거기에서 연계해서 모바일, 모바일과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택배비, 그런 용도입니다. 광고.

이 택배하고, 광고가 가장 많이 들어갔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2019년도, 2018년도 했던 축제랑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게. 그때는 오프라인 축제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7만 명이냐, 8만 명이냐, 9만 명이냐 이런 것도 평가를 했고, 거기에서 직접 사 가시는 포도 판매량이 얼마인가 이것도 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 처음 부임하셨을 때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온라인 인프라가 너무 부족했었다는 것, 그때 제가 얘기 했고. 또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는 지금 축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축제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언론 보니까 코로나 1단계 다시 2단계로 단계를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보건복지부 2차관이 그런 얘기도 했다는 것이 언론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반성과 교훈 좀 봐 주세요.

예.

거기에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 위쪽에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이게 우리 의회에서 좀 지급 연령 좀 상한을 올려라!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이렇게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이것은 뭐 잘 하신 일이다. 라고 제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020년도 평가나 이 반성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다 빠져 있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평가하고 반성 부분에서. 그게 뭐냐, 군수께서 민선7기를 출범하면서 가장 기치로 걸었던 게 친환경농업이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나 반성에 보면 친환경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나와 있지 않다. 가장 그래도 옥천 군정 중에서 가장 핵심사업인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하고 반성이 왜 한 자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찾아 봐도. 우리가 친환경이 가장 농정의 핵심인데,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인데요. 친환경인증이 한 품목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벼가 한 팔십팔 점 몇 %되는데,

그렇지요. 벼가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벼는 둘째치고라도 다른 품목으로 확대 필요성이 절실한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평가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 보고서에 담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담겨 있다. 저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친환경을 농정의 가장 핵심을 두는 것을 전환하자 그러면. 안 되면 전환해야지 다른 걸로, 어떠세요?

고심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환경을,

고심하고 계세요?

예, 예.

여하튼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어차피 친환경이라는 것을 우리 가장 농정의 핵심으로 두고 간다고 하면,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감실장님!

예.

제가 좀 실장님한테 한 가지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보고서 관련해서요. 지금 보고서를 보면, 옥천군 전체에 주무부서가, 주무 과가, 주무부서가 기감실이죠? 실장님, 맞지요?

예,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군에 보면 행정국이 있고, 경제국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저는 행정국이나 경제국이나 보건소나 기술센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가 보고서에 담겨야 된다. 그래서 보고할 때는 행정국은 행정국의 주무과 행정과에서, 경제국은 경제국 주무과 경제과에서 보건소는 보건소 주무과 보건행정과,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주무과인 농축산과에서 평가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정해서 국 체계에 맞는 그런 보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담겨 가지고 있어야지만 짜임새 있는 보고가 되고, 거기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또 소장님들이 또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쪽 좀 봐 주세요.

예, 4쪽이요?

예, 예. 다른 부분이 아니라, 당해연도 사업에서 여섯 번째 보면 농산물 마케팅 강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이대로 하면 집행잔액이 1억 5,400이 남습니다. 이 보고서 대로 하면.

예, 예.

5억 3,300을 집행하고, 78% 정도 집행하고, 22% 정도는 미집행이 돼요, 그렇죠? 이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차량 광고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집행하기 때문에 차량 광고만 하더라도 6억 정도 되거든요. 차량 광고,

아니 그런데 6억 정도 되면 집행이 다 돼야 되는데, 집행이 지금 1억 5,400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차량, 지하철, 인터넷 공중파 같은 데 홍보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산물의 홍보나 이게 마케팅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보다 앞으로 더 방점을 둬야 될 부분이 유통부분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22% 정도 예산을 우리가 불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이것 남기지 않고 다른 데라도 더 우리가 사업을 찾아 가지고 홍보라든지, 마케팅에 더 우리가 좀 가열 차게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14쪽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이것 전반적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공약으로 표기한 사업이 7개 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그중에서 국비 지원사업이 2개, 국·도비 포함해서 도비가 되는 게 4개, 순수 군비사업이 1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국비 지원사업이나 도비 지원사업 이런 게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순수 군비 지원사업은 당연히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비 지원사업이라도 그중에서 우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 군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뭐 군수 공약사업으로 표기가 가능하지만. 1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도비라고 하면, 그것이 공약사업이 맞느냐? 그 한 가지하고. 17쪽에 가보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해가지고 1억 1,300만 원 이것도 공약사업으로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군수 공약집에 보면 이것은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게 우리 공약사업으로 보고서에 표기되는 이유가 뭔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요.

친환경농업 직불금이 그것은 제가 공약사업이 아닌데 표시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하고 다르게 생각되는 게,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그 수요가 부족할 경우에는 군비 추가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비슷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영동도 하고 있고, 보은도 하고 있고, 저기 북부에 가서 제천도 하고 있고, 단양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공약이라는 게 같을 수도 있어요. 물론 분야가 같으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공약집에 보면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공약이 되는 것이지, 이게 국비가 포함돼 있는 것까지도 공약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 저기 친환경영농자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뭐 국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1,100만 원 국비 지원되는 사업도 공약으로 표기 돼 있더라. 그래서 저는 좀 이 보고서에 표기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면밀히 살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친환경농축산과 2021년 비전이 뭔지 표기해 놓으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비전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의 도약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해서 그 보고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전혀 없어요. 공약사업은 있는데, 신규사업이 전혀 없고. 또 예산을 보면, 2020년 계획이 11개 사업에서 32억 5,200만 원, 2020년 성과가 11개 사업에서 33억 5,400만 원, 2021년도 계획이 11개 사업에 34억 1,100만 원, 2020년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 사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것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2021년도 비전으로 설정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의 도약 가능하겠어요?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보고서를 보고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예산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고, 많이 해 봤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우리 군하고 이렇게 특출 난 그런 사업 내용은 없더라고요. 없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해 보니까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접목할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걸 접목을 할 시기가 되면 접목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 노력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하셨는데, 보고서에 이런 게 안 담겨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보면, 친환경 관련한 그런 사업 좀 발굴하고, 또 규모도 키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친환경농업에 메카로 옥천을 만들겠다는 그 비전에 걸맞은 사업이 편성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34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맨 위쪽에 과일봉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원 기준이 농지원부상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죠, 공급하고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실경작자임에도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땅을 임대해 주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안 해 주시려고 그래요. 그것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농지원부에 등재를 할 수가 없어. 좀 나이 젊은 분이 땅을 빌려서 장기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과수목을 심어 가지고 하는데, 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해주고 해가지고서는 경영체 등록에 들어가 가지고 농지원부에 등재가 되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요. 과장님도 들으셨나 모르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농지가 아닌 밭 주변에 임야가 있으면 임야에도 자기 나름대로 개간해서 심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농지원부에 등재가 안 된 부분에 농사를 짓다보니까, 지원되는 과수봉지의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을 살펴 가지고 좀 이렇게 농지원부와 실경작 면적이 다른 분들은 좀 실사를 통해가지고 실제로 경작하는 게 확인된다고 하면 농지원부에 없는 면적이라도 좀 봉지를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그것이 행정공부가 일단은 선행이, 행정공부상에 있는 대상으로 사업하는 게 원칙이 되겠고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때로는 피치 못하게 농지원부에 등재 못하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외에도 그런 필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행정을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제도적, 공부상으로 이렇게 기재돼 있는 것 말고 다른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등록을 했을 경우에, 다른 사업도 또 전파될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차 농민들이나 어떤 농협 관련 기관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뭐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공부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맞지만, 실질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실사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만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도 농사를 짓는 분이니까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우리가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6쪽이요,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에 좀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홍보 부분 중에서 보면, 축제 활성화도 있고, 수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농·특산물 수출활성화라든지,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순수 유통, 축제 이런 것 빼고. 순수 유통부분을 보면, 2020년도 계획이 7개 사업에 25억 4,100만 원이에요. 2021년도 계획은 제가 보고서를 보고 발췌를 해보니까 8개 사업에 23억 5,800만 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 분야에서 유통부분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 농가에서 제대로 팔려야지만, 농가에서도 농사를 더 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농업의 선순환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유통부분이 확대 강화돼야 된다는,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업관련 인사들을 만나 봐도 그분들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농민들 한 8,9명하고 제가 등산도 같이 하고, 같이 대화를 쭉 해 봤는데, 또 이 부분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 중에 한 분이 ‘로컬푸드직매장 생겨서 자기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자기 생산에 거의 70~80%를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사업은 1개 늘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좀 감소하고 있어요. 이래서 유통부분이 좀 확대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 소장님 다 모셔놓고 말씀드렸지만, 유통조직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도 필요하고, 그런데 왜 그런 걸 내가 계속 요청을 하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유통활성화는 맞습니다. 맞고, 일단은 저는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의 수준과 농민들의 마인드가 유통하고 좀 더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봐야 되고. 또 유통할 수 있는 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구축이 돼 있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일단은 유통할 수 있는 설비라도 뭐 셀프 선별이라고 하지만, 기계로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유통체계를 좀 갖추고 난 다음에, 지금 유통할 수 있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병행적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그것이 병행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어떤 우리 농민들, 그리고 농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유통에 대한 어떤 마인드 문제, 또 설비 문제. 그러니까 예산이 더 투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군에서.

저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고, 설비도 우리가 지원해서 설비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일부에서 요구는 APC를 하나 더 만들자는 요구도 있고요. 우리 증설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 더 만들자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더 확보돼서 투자가 돼야 된다, 유통을 확대하려면.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예산이 지금 2020년 대비 2021년 계획이 예산이 줄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좀 더 투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한번 봐 주세요. 동물보호 운영 및 관리인데, 동료 의원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옥천군의 유기동물 발생현황을 보니까, 2017년 231, 2018년 253, ´19년 400마리, 2020년 상반기 204마리. 이게 지역신문에 난 것을 제가 발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 잡히지 않는 유기동물도 다수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기동물을 갖다가 우리 동물보호소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예.

옥천동물병원. 그러니까 거기 시설에 한계가 있으니까 뭐 열흘인가까지 관리하다가 안 하면 안락사라든가, 뭐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입양이 안 되면?

예.

그래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책을 마땅히 강구하지 못하고 있지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한 유기동물 발생 두수가 500두 이상 돼야지,

연간?

예, 예. 그래야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11개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데는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경북 의성군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못 들어봤습니다.

2019년도에 해가지고서는 시작해가지고 금년 5월인가 아마 제가 개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0억인가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들여 가지고 해서 상당한 저기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지금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언론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반려동물 양육현황이 591만 가구에서 856만 마리가 지금 양육되고 있다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 저는 앞으로 점, 점, 점 늘어나잖아요. 이 반려동물이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중부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 테마파크 이런 걸 좀 조성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또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청성 한두레권역 앞 쪽에 중금속 오염 토지 가지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대략 면적 확인을 못했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거기가요?

면적은,

거기 꽤 넓어요.

나오는 필지가 막 옮겨 다니고 그래 갖고,

아니 그래서 군에서인가, 나라에서 매입한 땅이 있어요, 거기요.

예, 있습니다.

나는 거기를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거기다가.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다가 좀 반려동물 테마공원도 하나 좀 기획해 보시고, 곁들여서 유기동물보호소도 거기다 같이 만드는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보셨으면, 하나의 우리 옥천의 먹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오염농지가 해마다 발생해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구역이 되는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인 행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해서, 매입 얘기는 뭐 그전 군수님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 좀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의원들께서 열정을 다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네요. 그것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우리 농정과 전체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 듭니다. 저는 시간이 좀 별로 없네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옥천군에 전체 기능별로 보면 전체 예산중에 농해양수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요?

예, 본예산 대비 11.5% 정도,

기능별로 보면 농해양수산 분야가 전체적으로 한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복지 분야는 한 23, 24% 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국가시책으로 복지국가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지출이 많은 이 농업 분야, 군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이나 우리 옥천군의 농정으로 보면, 공공재로 볼 수 있어요. 사유재로 보는가요? 우리 과장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농업은 우리 농민들에 국한된 농지가 아니고. 나라를 위한 농지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기본형 직접지불제 같이 공익 기능을 담고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공공재로 봐야지요.

아, 과장님은 그래도 그 분야에 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그런지 그래도 공공재라고 답을 하시네요.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시는 업무는 공공재를 하고 계시면서도 사유재로 보는 분들도 간혹 가다 계시더라고요. 저 개인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양한 농업정책에 많은 지원을 하시면서도 이게 시장경쟁체제 논리 하에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정책을 펴면서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예.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군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게 소비자 위주 중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생산자 위주도 좀 생산자도 어느 정도의 소비자들과 농업정책 입안자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시점에 놓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현실적으로 인력부족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 그럼으로 소득감소가 돼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친환경을 하려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이 친환경이 말이에요. 아무리 증대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게 정책 뒷받침하기가, 농민들이 최종적으로는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사업 중에 업무보고에 담겨 있지만, 친환경인증 도우미가 있어요. 있는데, 저도 농정과장으로 오면서 말씀대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인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고민을 해 봤는데, 친환경농업을 하고 싶어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전 써 보지도 않은 영농일지를 쓰라고 하든지 이것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것이지만. 과연 친환경농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하나의 표준 모델 같은 것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농가인증도우미 같이 토양이 일단은 건강해야 친환경농업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토양을 내 토양을 검정을 해 봤더니 다량 요소가 얼마이고, 미량 요소가 얼마이고, 뭐가 부족한가, 이런 공시지가 같이 토지특성이 나오듯이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자기 토양에 맞는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이 내 토양에는 뭐가 부족하니까 뭐를 투입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또 이 작물보다는 다른 작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적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동료 의원들께서 구체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농민들은요, 농산물 제 값 받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되고. 그렇다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행복하게, 소득이 보장된다면 인구정책 필요 있겠습니까? 시골에 유입할 수 있도록 시골에 사람들이 60년대처럼 재구성이 필요하다. 기감실장님! 기감실장님!

예.

인구정책이요, 크게 생각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각 부서마다 부서별로 취합해서 여기에도 귀농 귀촌 유입정책 하지요?

예.

같이 연구를 해서 최종 귀결은 뭐겠습니까? 옥천군이 예전의 기능을 되살리려면, 명성을 되살리려면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를 비롯해서 국장님, 소장님, 각 과장님, 공무원님들 농민들의 그 희망 어린 것을 꺾지 마시고,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청취 시간에 청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 의원들만 자꾸 얘기만 해가지고. 저는 부탁 한 가지 드리려고 제가 신청했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우리 농업 관련 축제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보고가 돼 있지요.

예, 예.

49페이지 깻잎 축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축제 몇 가지 중에서 축제행사 비용을 보니까, 다른 것은 5,000만 원에서 몇 억 원,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깻잎 축제만 2,000만 원이에요. 작년 그대로입니다. 이것 증액할 용의가 없으신지? 저보다 더 많은 말로 설명해주세요. 의원들 말만 듣지 말고.

증액할 필요는 있고요. 옥수수감자축제도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이렇게 축제 내용을 봐가면서 이렇게 증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깻잎 축제도 증액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말로 설명을 해주세요. 의원보다 말을 적게 하면 어떻게 해. 청취하러 왔는데, 우리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남아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 현안적으로 지금 벼 수매 시작됐지요?

예, 예.

2일부터 이 달 말까지.

예.

계획이 지금 자료 보니까 40kg 62,000포대 정도 되는데 맞나요? 40kg 환산해서?

예.

민원사항이 좀 발생 되네요. 농민들이 지금 벼는 많이 남아 있는데, 추가 매입이 있는지?

현장을 가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애당초 배정받은 물량보다 작년에는 12포 모자라는 70,988포를 가져 왔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못 하는 것. 올해도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못하는 물량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망어린 그런 기대를 갖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동료 의원이 또 한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이 몇 개나 돼요?

제가 좀 자료를, 많지요 재해보험.

제가 보니까 62개에서 5개 더 추가 돼 가지고 67개 정도 품목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지역 주민들도 올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입이 저조한 편이고, 재해보험 율이 좀 낮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어쨌든 우리로서 할 일은 가입 비율을 높이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좀 좋은 묘안이 있을까요?

이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것이 농협 창구 직원이 보험가입에 전담적인 전담요원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반 개인에 대한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이 아주 설명을 잘해 주는데, 설명을 못해 준대요.

과장님, 시간관계 상 이것도 하나의 조합과 우리 지자체 간에 소통문제가 아니겠나. 좀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지자체 협력 사업처럼 이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 봐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정책, 그리고 농민들이 상향식으로 바라는 지원정책, 상충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농민들의 의견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이것도 보험 문제도 물론 상당히 인식도가 좀 높아졌어요.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고, 품목도 다양하게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친환경 농업,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군의 역량을 벗어나서 중앙정부로부터, 도정부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농업환경이 변하고, 변화된 환경을 우리 옥천군 농업정책에 반영이 돼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에게 농약을 보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장의 방송을 통해서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그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군으로 와 갖고 농약이 보급이 되고, 그에 따른 자담과 그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기술센터소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예.

그러면 농약이 최근에 지금 농약은 굉장히 농협에서 판매를 하든, 민간시장에서 판매를 하든 굉장히 품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급하고 지원해 주는 농약은 이미 5년 전, 6년 전, 7년 전 농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몇 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좋은 농약은 보조금 혜택이 안 되고, 낡은 농약만 보조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군에 농업행정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농민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농약, 친환경농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농약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줬을 적에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에 맞는 농약을 써야 되는데, 친환경농업을 한다면서 옛날에 낡은 농약을 쓰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서 계속 맥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변화된 환경을 우리 농업정책에 담아주는 것을 좀 관심 깊게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기감실장님!

예.

부군수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 군이면서 농업예산이 이렇게 곳곳에서 감소되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부서나 우리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국장님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3개 과만 남았는데, 다음 2021년도 2월 업무보고 청취 때부터는 예산팀장도 본회의장에 배석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정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 평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이며,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과학영농 실현 지도기반 조성으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와 종합검정실 이전을 위한 친환경종합분석센터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산물 안전 분석과 토양검정 등 과학영농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강화기술 보급 및 농촌자원 시범사업, 소득작목 친환경 강화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87개를 각 영농 시기에 맞게 추진하였고, 품목별 농업인교육과 생활개선교육 등 가정별로 2,467명 교육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활력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옥천푸드 인증 244농가 131ha에 인증서를 교부하였고, 로컬푸드직매장에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맞춤형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옥천 농업 실현을 위해 5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친환경농업 가치 향상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12쪽,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e-비즈니스교육, 자율학습모임체 활성화 지원, 청년농업인 컨설팅 등 농가경영컨설팅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맞춤형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은 우수 농장 현장 견학 및 맞춤형 재배기술 등 교육을 추진, 농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으로 기술농업 정착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전략목표 두 번째, 식량작물 경쟁력강화기술 보급입니다. 16쪽, 유기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효율적인 양분 관리를 통한 안정적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여 과학적 양분 관리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벼 소식재배 기술보급 시범은 벼 소식재배를 통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 벼농사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고품질 밭작물 경쟁력 향상 시범은 밭작물 주산단지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작업 효율성 증진을 위해 밭작물 주산단지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생력화를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 및 작업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로 과수화상병 등 국가검역병 예찰방제 지원사업비 2,800만 원, 벼 재배농가에 병해충 방제 지원 3억 6,010만 원, 벼 친환경농가 병해충 방제 자재 지원 사업비 7,860만 원, 과수돌발해충 등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비 2억 6,84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병해충 예찰 및 사전 적기 방제로 농가 피해 최소화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전략목표 세 번째, 농촌자원 활용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31쪽, 작업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전시범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동일한 작목을 재배하며 농작업 안전관리 환경 개선이 필요한 단체를 선정, 안전관리컨설팅, 농작업 유해요인을 개선하여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 영농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은 농업활동 위해환경 안전점검 진단 등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사고예방능력 향상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농업교육체험용 소형온실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 4,200만 원으로 작물 재배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홍보용 소형온실모델을 보급,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도시민과 청소년들이 농업농촌을 이해하고 농심을 북돋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 도농 상생 팜핑모델 조성 시범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 다양한 농촌체험과 동시에 캠핑을 하면서 도시민에게 자유로운 농촌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체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촌체험농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촌체험 교육농장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소득작물 종합관리 기술보급 확산입니다. 41쪽, 이상 기상 대응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과수저온 피해, 폭염 피해 등 기상재해 최소를 위해 방열공기순환팬 등을 적용하여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광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복숭아 생산시범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복숭아 수관 내 광환경 개선을 위해 다기능 매트를 설치하여 복숭아를 수확기 최고 품질의 복숭아 안정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작물 소득화시범은 사업비 1억5,000만 원으로 우리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아열대작물 육성을 위해 신규 과원을 조성하고, 시설하우스 재배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관내에 육성 가능한 신소득작목 발굴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7쪽,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ICT 운영, 빅데이터 실증을 통한 정밀환경계측 시설 구축으로 스마트테스트베드시설을 고도화하여 첨단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직불제 준수의무 강화 대응 토양환경 개선시범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킬레이트제, pH조절제 등 농자재 지원으로 적정 pH 유지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연중 생산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시범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위한 환경개선 관리 지원과 난방비 절감 및 병해충 경감으로 시설 채소단지의 과학영농기기 확대 및 고품질 농산물 연중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53쪽,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및 가축질병 예방시범은 여름철 폭염에 의한 가축 고온피해 방지 사양관리시설을 구축하여 쾌적한 축사환경을 제공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친환경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입니다. 58쪽, 농심테마공원 운영은 농업농촌과 연계한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농업의 가치 함양을 위하여 연중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연구는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농업인 애로기술을 공모, 발굴, 농업인과 지도·연구사 공동실증연구로 해결하겠습니다. 61쪽,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설치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범포 노후시설 개선과 신규시설을 설치하여 과학영농 실증재배로 농업인 애로기술 해결 및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현안사업입니다. 65쪽 현안사업 첫 번째,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 12억 800만 원을 투입, 단일균 미생물 배양을 위한 설비 교체와 노후화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 친환경농업 육성과 양질의 미생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현안사업 두 번째입니다. 복숭아과원 스마트 영농모델 활용 고효율 병해충 방제사업은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영농모델 활용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위해 광방충기 및 황토유황을 보급하여 복숭아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7쪽, 현안사업 세 번째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사업은 2년간 총 10억 6,000만 원을 투입, 잔류농약 분석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 신축하는 친환경종합분석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 기반을 구축하고, 자체분석에 의한 옥천푸드인증 농산물의 신속한 검정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술지원과 소관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기술지원과 업무계획서를 죽 살펴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아요.

예.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서를 보니까 26건이던데, 2021년 것은 32건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이 돼있다. 뭐 이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를 합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부서의 특성상 그렇겠지만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시범사업 위주로 되어 있더라. 맞죠?

예.

과장님, 시범사업은 왜 하는 거죠?

저희 지도사업 중에 시범사업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새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에 직접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험 삼아서 해보는 사업이 쉽게 말하면 시범사업 아니겠어요?

그런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우리 지역에 좀 더 확산시키고, 농가에 보급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범사업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누누이 얘기되는 부분이지만 많이 확산되는 그러한 예가 있어요? 어때요?

지금 저희 시범사업을 전체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통째로 적용되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이제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주 개선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기술이 지금 확장돼서 농정에서 지원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교미교란제 같은 사업도 저희가 복숭아농가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병충해 방제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예가 나와서요, 그것도 확장해서 지금까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시범사업은 예산을 대폭 확보해가지고 많은 농가에 그걸 좀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특히 보면 지도기획팀에서는 보니까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지도기획팀 소관 사업이요, 보고서 보니까. 그래서 지도기획팀에서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 입식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가장 믿고 추진하고 있는 게 복숭아를 지역의 어떤 특화농산물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한 1,000여 농가가 넘기도 하고, 단일품목으로써는 우리 옥천군에 아마 벼 빼고는 가장 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밀고 가시는데, 저는 그거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기술지원과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작목을 입식했을 때 우리의 농업을 새롭게 끌고 갈 작목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새로운 작목을 위해서 지금 온실 내에서 열대온대작물 시험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확장이 되면 저희가 시범사업도 한번 해보고요. 이런 더 필요한 작목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사업도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옥천에 농업 쪽에 먹거리를 미래에는 무엇으로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부단히 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1쪽 봐주세요. 간단하게 이건 짚고 넘어갈게요.

예.

하단에 보면 지역농산물 홍보 있습니다.

예.

예산이 2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200만 원 가지고 뭐하려고 그러세요? 예산이 너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예산이. 2019년도에는 그래도 큰 차이는 없지만 700만 원 예산 계획했고, 2020년도에는 500만 원 예산 계획해서 진행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200만 원 하겠다.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옥천의 농·특산물 홍보,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겠다. 그리고 농·특산물 이미지를 제고해서 판로를 더 키워나가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는 예산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성과 나겠어요?

저희도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있는 예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은 물론 다하셔야지. 그렇지만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사업 추진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니까요. 이게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가지고, 아니면 지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확보해서 농산물 판로, 특산물 홍보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소장님!

예, 예.

기술센터에 3개 과가 있잖아요?

예, 예.

유기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유통 주관은 농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기술지원과라든지 농촌활력과에서 로컬푸드 하는 것처럼 이것도 다 유통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게 기술센터 내에서 이런 비슷한 업무는 과를 딱딱 나누지 말고, 같은 건물 내에 있고 우리 소장님 소관에 다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 좀 잡아가세요.

예, 예.

그렇게 꼭 해주세요.

예, 예.

2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예.

농촌여성교육 운영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때요?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영농교육이라든지 기타 교육 이런 데에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우리 옥천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도 열심히 하시려고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예.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2001년 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에 의거해서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게끔 돼 있어요. 이건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대학이나 이런 데에다 해서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 여성농업인이,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남성농업인보다 많대요. 우리 옥천군은 어때요? 여성농업인하고 남성농업인 이거 인구 한번 통계 혹시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여튼 간에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보다 많다. 2018년 기준으로 한 55,000명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직업인으로서의 대우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되고,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양성 평등의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농업인보다 지위적으로 아주 낮게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이 남자농업인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율이 81%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여성농업인을 직업적인 지위로다가 경영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그 비율이 3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통계자료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직업인으로서의 평가가 너무 지금 낮게 평가되고 있다, 저평가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이게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생각한 게 있어요. 뭘 생각했냐 하면요, 특히 남성 농업인들 교육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무슨 교육이든 간에 그 교육을 실시할 때 그 교육프로그램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중요성, 또 가치를 평가했을 때 동등하다! 남성농업인하고. 또 농촌지역에 양성평등문화 확산, 그리고 여성이 없으면, 여성농업인이 없으면 우리 농사도 못 짓는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교육과정을 하나 넣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교육과정에.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이 그만큼 큰일을 하고 있고,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 전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전에도 농업인 교육할 때 부부가 같이 교육받으면서 여성들이 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교육을 과정별로 교육과정 내에서 강의도 진행하고 해봤습니다. 이게 체계적인 교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은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더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장님!

예,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교육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하나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꼭 좀 한번 고민해 주세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장님!

예.

농협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여성농업인들이 교육가는 데 가장 장애요소가 본인이 교육을 가면, 장기간 교육을 가면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제도가 있죠? 여성농업인 도와주는 제도가 있죠, 있기는요? 농업도우미인가?

그건 이제,

영농도우미 있죠, 그렇죠?

예, 영농도우미. 출산했을 경우 이렇게 하고 있고,

출산이나 교육이나,

예, 그런 거,

그런 데에는 지원이 안 되죠?

교육은, 교육 때문에 지원하는 건 제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한테 제안한 게 교육도우미를 한번 도입해 보자. 그래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교육도 다니고 그래서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끔 교육도우미제도 한번 도입을 해보자. 영농도우미도 있듯이, 뭐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한번 특색사업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34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도시근교 치유팜 육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34쪽!

예, 예.

도시근교 치유팜 육성 시범사업.

예, 예.

이건 작년에도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한 게 있었죠, 그렇죠? 금년도에, 이건 내년 계획이고.

예, 예.

금년에,

치유농업은 체험농장에,

금년도는 7,000만 원 예산 세워서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1억을 한다고 그래요. 2개의 농민단체에다가. 맞죠? 2개소에?

예, 예.

치유농업이 뭔지 과장님, 아시죠?

예. 지금 농업하고, 도시에서나 이런 일반인들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걸 접목해서 농촌으로 체험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치유농업을 보면 사회적 농업, 녹색치유농업, 건강을 위한 농업,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 예.

제가 이거 여러 자료를 제가 뽑아가지고 공부 좀 해봤어요, 치유농업에 대해서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어요.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굉장히 앞으로 역점을 두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농촌진흥청이 주도해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금년 3월24일 날 제정해서 공포했고 내년 3월25일 날 시행예정입니다, 이게.

예.

치유농업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민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위해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거나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이 용어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치유농업이라는 것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에 법률이 시행이 되면 농촌진흥청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아마 지원을 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시범사업을 기술지원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치유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천군의 농업이 치유농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새로운 소득 창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그래서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것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에 사회적인 공공성도 담보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치유농업이라는 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픈 환자들이 와서 농업에 같이 종사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치유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우리 지역에 이것이 들어와서, 이미 제주도에서는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활발하게 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이것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치유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사업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농촌체험관광이나 교육농장이나 선제적으로 기반을 갖고 활동하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좀 더 농업이나 이런 쪽에 더 확장을 시켜서 치유농업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한번 사업을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까지도 지금 1,000개 이상씩 치유농장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마 이게 조만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1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보트 활용 벼 제초제 살포 기술보급, 이거 시범사업이죠?

예.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드론 살포하고 이 무인보트하고 뭐가 달라요?

제초제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뿌렸을 때는 확산이 되는 비산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드론으로는 사실상 제초제 같은 건 살포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논에 제초제를 두 번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때 모를 심고 나서 재배기간 동안 두 번 정도 살포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논 안에서만 뿌려지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비산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장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벼 제초제 살포할 때 쓰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한 3, 4년 됐죠?

조금 됐는데요. 아직 실용화되기 전에 저희가 계속 시연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어서요. 올 봄에 시연회를 했었는데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무인보트인데 규모가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논이라든지,

평수가.

예, 예. 같이,

있는 데로,

단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지정해서,

이게 자담이 있죠?

예, 자담이 30%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 있는 분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 사업 선정할 때 3년 이내에 시범사업 중복을,

피하느라고,

예, 예.

그러면 요새는 드론 말고 무인항공기도 지금 나오죠? 작은 거.

무인항공기, 예. 그런데 항공기는 운전이라든지 그게 어려운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잘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4쪽이요. 과장님,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 소득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이 사이 우리나라가 기온이 자꾸 1도씩 1도씩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아열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유리온실 있죠? 거기서 지금 재배하는 게 따로 있나요

예.

거기서 지금 재배하는 게 따로 있나요?

지금 감귤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망고 저희가 한번 키워봤었는데 조금 소득화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늘려봤고요. 그다음에 커피나무 같은 거 지금 키우고 있고요.

그러면 한번 재배를 몇 년 해봤더니 시중에 활용화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애플망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소득, 그게 가격이 좀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남쪽은 그래도 연료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보다는 나은데, 우리가 열대작물 키울 때는 그래도 온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키울 때는 조금 고가의 농산물이라야 타산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플망고 정도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입니까?

예, 예.

지금 우리 그 유리온실이 꽤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난방은 어떻게 해요?

기름난방 하고 있습니다.

요새 태양광이나 이런 거 하면 좋을 텐데,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지중 시설도 돼 있습니다. 지중열.

바닥, 땅?

예, 예. 지중열도 같이 시설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봐도 그게 건물 지어진 지가, 유리온실 된 지가 10년도 넘었잖아요?

′97년도, ′98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지어진 걸로,

예, 하여튼 오래돼서 난방 제대로 되겠어요?

사실은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수리를 하더라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용이 더 들죠?

예, 예. 좀 그런,

하여튼 공모사업 하셔서요, 새롭게 맞춰서 준비 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 관련해서 기술지원과 담당인가요?

예? 어떤,

곤충사육.

곤충사육이요?

예.

곤충사육은 축산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축산팀에서 하는 건가요?

예, 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