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준열
조준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1건, 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의원 발의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21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장교익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교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23호 2021년도 진안군 출연금 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함 입니다. 자료 4쪽 2021년도 출연금예산 총괄 편성안은 5개 기관, 23개 사업에 70억 6천3백4십4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천일백9십5만5천원이 증 되었으며 출연 기관별 주요 사업내용과 편성요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은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지급 및 해외어학연수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4억 8천만원이며 다음, 한국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19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있는 법정 출연금입니다. 단,2021년 1월 1일 시행 되는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2021년도 출연금은 2019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1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은 연구소의 운영비, 진안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 사업 등 전년대비 2억 3천 7백만원 증가한 9개 사업에, 29억 8천만원이며 다음, 전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협약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전에 도모코자 전년과 동일한 1억원입니다. 다음, 진안군의료원 출연금은 의료원 운영비 27억을 비롯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비 등 전년대비 2억 5백만원이 증가한 8개 사업, 35억 2백 2십만원입니다. 출연금, 예산편성 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해당 관리감독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23호 2021년 출연금 예산편성안 대한 총괄 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소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 편성액은 5개 기관에 23개 사업 70억 6천 3백여만원으로 2020년 출연금 대비 4억 4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홍삼연구소, 의료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의 일반관리비가 증가하여 총 출연금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8천만원으로, 2019년까지 추진하였다가 2020년도에 중단했던 중학생 해외역사탐방비 2억원을 다시 반영하였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던 2억원을 2021년 출연금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출연금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써 진안군 관내 학생 및 진안군출신 학업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과학교육 및 대학생 해외어학연수, 중학생 해외역사탐방 등을 지원할 수 있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들에게 진안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해져있는 금액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00분의 1.5%를 출연하게 되어 있으므로 법정금액을 출연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2021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0,000의 1.3%를 출연하도록 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개정안에 맞게 출연금을 2019년도 보통세 95억여원의 10,000의 1.3% 으로 반영하여 1백2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삼연구소는 2020년 대비 2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29억 8천만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인 기관 운영비가 2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구연한도래 질량분석 장비 교체사업으로 7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021년에 4개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으며, 3개의 기존사업 폐지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 신규편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추진되고 있는 홍삼 및 한방소재차별화제품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실적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은 미약하지만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제도로써 재단에서는 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의 12배 만큼까지 해당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어 진안군의 영세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없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안군의료원은 2020년 대비 2억 5백만원이 증가된 35억 2백여만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인 의료원 운영지원비가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보화지원사업비로 2천만원과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집행할 때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장되고 일단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집행 후 사후 통제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홍삼연구소와 진안사랑장학재단, 의료원과 같이 법정출연금이 아닌 경우 사업별로 성과분석과 향후 추진해야 할 당위성 확보가 꼭 필요하며, 사업별 출연 목적 및 성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 출연금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는 제출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일단 우리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지급하는데 그 기준이 장학생 선발기준이 조례에는 선발이라는 세부기준은 재단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했을텐데 공통자격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2019년 1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진안군민 또는 그 자녀.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녀는 지금 주소가 진안에 주소가 없어도 된다. 해당이 되네요. 왜 그러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우규위원
이게 장학금을 주는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부모님의 경제를 축소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녀한테 우리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건가요. 목적이?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민이 학생이 주소를 둬야 되는 거 같은데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학생이 주소를 두면 좋지만 또 학생 같은 경우는 또 뭐 불가피하게 나가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우규위원
어떻게 불가피, 불가피한 사항이 뭐죠. 학생이 나가있는 주소가 나가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학생이 아니더라도요. 만약에 가서 전주나 이런 권으로 나가서 전세로 집을 얻는다든가 하면 부모하고 또 처음에 전학 할 때는 학생이 없으면 전학 같은 것도 안받아주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만약에 여기 있는 학생이 전주로 전학을 간다. 이렇게 하면 학생이 거기에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우규위원
대학생 이야기 하는 거예요. 대학생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여기 장학금은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근데 고등학생도 지금 자기 주소를 둬야 학교를 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제 학교에서 전학 받을 때는 주소 주민등록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냐 안사냐 이것을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담당학교에서
이우규위원
전학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희독간을 가야 전학을 가는 거예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진안 제일고에서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이 1월 달에 전학을 했는데요. 만약에 전주, 제일고에서 전주 어떤 고등학교를 전학을 간다고 하면 주소가 전주로 되어있어야만 받아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로만 딱 한정을 하면 좋은데 부모 또는 자녀 이렇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격을 조금 그렇게 완화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장학금 주실 때 우리는 인구도 주민등록상에 인구도 있어야 되는 발생을 하는 자치단체에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는 없어도 자녀가 우리 진안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면 이걸 우선순위로 줘야 하는 것 갖고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해외역사탐방 관련해가지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이우규위원
2020년도에 지금 내년에 중학교 3학년 가는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못 갔습니다.
이우규위원
올해 못가죠. 다시 현재1학년들이 2학년 올라가면 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3학년 올라간 아들은 그냥 사업이 전체 없어져서 못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장학기금에 자체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1억 3천5백이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코로나로 못 갔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를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상황을 봐서 가능한 추진이 가능하다 여건이 된다든가 그러면 못간 분들까지 포함해서 따로따로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해야겠지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지금 이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여건이란 건 코로나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해외여행 해외 지금 이런 역사탐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화가 되면 내년도에도 올해 대상자들을 시험이 다 끝난다든가 시기적으로 그런 걸 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계획하셨으면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아이들이나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2학년 때 해외갈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이래서 심리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또 부모님도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그 아이들 대상으로 우리 진안군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해외탐방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 대상들 못간 아이들 대상으로 충분히 그 취지를 설명해서 우리 진안군에 아들은 그 당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가긴 했지만 추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겨울방학 기간이라든지 우리 진안군행정이 꼭 책임지고 보내준다. 그러니까 시기를 잘 채택해서 할 거라는 것들을 좀 홍보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진안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전북대학교 해외 어학연수 하나 물어볼게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제목자체가 전북대학교 해외 어학연수로 되어있는데 왜? 전북대학교하고만 MOU체결돼서 그렇단 말씀인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에 전북대학교하고 저희하고 협약이 체결이 돼서 그 이후로 계속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전북대학교라고 이런 명칭을 둔 것이 저희만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대하고 저희하고 부담을 나누어서 해서 이분들이 갈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우리 진안출신 학생들 전북대학교 다니면 선발해서 어학연수를 보낸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전북대학교를 떠나서 또 다른 일반대학도 많이 있잖아요? 전라북도에. 우리 진안 학생들이 간 전주대학교 있고 비전대학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학교 그런 대학교들은 MOU라도 체결해서 좀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보셨겠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 주셨다고 해서 저희들도 또 다른 전주대나 이런데도 혹시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올해 이게 해외 어학연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전부 학교에서 다 코로나 관련해서 취소가 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못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자료에 보면 16년부터 전북대학교하고 이렇게 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그 전에는 다른 대학들하고 이렇게 협의 같은 건 안 해보셨는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그전에 없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16년부터 생겼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16년도부터 다른 대학은 그렇게 같이 협의를 안 해보셨는가 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진안출신 학생들이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많이 있는데 좀 불공정하다. 좀 소외감을 느낀다. 굳이 전북대학교하고만 해야 되나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주대도 뭐 MOU협약 관련해서 협의는 했는데 아직 그쪽에서 연락이 안 왔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또 다른 학교하고 MOU 협약이랄지 이런 부분해서 보내드릴게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방학 때 100만원, 학기 때 400만원 해서 16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방학 때보다 학기 때가 더 비싸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방학 때는 8주고, 학기 때는 16주고요. 학생 학교에서 이것을 계획 하는게 이제 학기 중에는 좀 어학 어학기간을 좀 길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전북대 몇 명 재학 중인가요? 진안출신 학생들이?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전북대학교 전체적인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기준이 뭐 학교 내부에 기준이 있겠죠? 어학연수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학교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딱 잘라서 16명뿐이 안된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뭐 그 기간도 좀 길고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생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명이 갔거든요 2019년도에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맙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굳이 전북대학교하고만 MOU 체결해서 그 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소외감이나 불공정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다른 학교들하고도 한번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많은 진안의 학생들이 이런 해외어학연수를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학교하고 협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지금 4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어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원래 정규 수업에 과학교실이 안 들어 있는가요? 보니까 나눔 과학교실, 메이킹 쉼 과학교실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여기 정규 수업과정 이외에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정규적으로 하는 것에 더 플러스 시켜서 학교에서 과학 교육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초중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서 7개 지금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면 이제 한국과학 창의재단 여기에다 위탁을 줍니까? 돈을? 4천만원을?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한국창의재단하고 진안군 1대1 매칭으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있고요. 한국창의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진안홍삼연구소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우리가 지금 홍삼연구소가 언제 문을 열었죠? 몇 년 됐죠? 문 연 지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2018년도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됐죠? 한 3년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2008년도에
정옥주위원
2008년?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때 운영비가 얼마로 시작했나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개소 당시에 운영비가 얼마였는지 제가 파악을.
정옥주위원
아니 지금 장비교체가 7억 올라와서 지금 몇 년도에 시작했는가 물어봤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이제 그러긴 한데 인건비가 계속 상승해서 자꾸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사업비는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서 지금 애초에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궁금해서 그 형태가 시작에서부터 어떻게 지금 형태가 가고 있는가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전혀 모르세요? 그 내용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개소 당시 2008년도에 처음에 문을 열 때 운영비가 어느 정도냐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건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옥주위원
인건비는 상승되니까 계속 올라갈건 뻔한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보건소나 여기 홍삼연구소나 보면 뭐 사업은 특별히 더 개발할 그런 것도 없고, 여지고 없고,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서 거기고 지금 뭐 줄었으면 줄고 늘지는 않는데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계속 늘어가는 형태거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보면 자료를 보면.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출연기관이라서 계속 출연해서 끌고 가야되는 입장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될까 걱정이 돼서. 언제까지 지탱을 해서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솔직히 이걸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이 하나 끝나고 올해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뭔가 이 내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소장님 오셨나요? 연구소장님? 그 향토자원 복합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바이오소재 개발, 밑에 끝나거 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 설명 좀 위원장님 들을 수 있을까요?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정옥주위원
1억 2천짜리 사업. 신규사업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홍삼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먼저 끝난 사업부터 한번 뭘 어떻게 하셨는가도 좀 간단히 해주시고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도 대충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지금 끝나는 사업이 진안홍삼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6개 시군이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을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진안은 홍삼을 특화된 지역으로 해서 홍삼을 통한 이제 명품화 제품을 개발하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6개 시군에 평가결과 지난번에 전체 6개 시군에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코로나 19 때문에 면역력에 관련된 군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진안홍삼 데일리를 통한 기업매출에 효과도 높고 그래서 상당히 또 이거에 관련돼서는 성과도 좋았다고 전라북도에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잔류농약 검사기관 쪽 관련돼서도 동부권 사업 쪽으로 관련돼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건강기능 특화소재개발하고 같이 연계가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올해에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년부터 5개년으로 해서 동부권 사업이 지금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끝나면서 새롭게 지금 동부권 사업으로 지금 진안홍삼가공품 품질 인증제, 그다음에 기업지원사업 또 홍삼한방소재 차별화 제품개발 그다음에 홍삼산업 전수조사 그리고 진안 흑삼에 대한 생산기술개발 기능성 연구 그리고 기능성 바이오 소재개발 이게다 그 동부권 사업에 연장되는 거고 해서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장비교체사업 7억이 올라왔는데.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정옥주위원
이건 지금 몇 년 쓰고 교체가 되는 건가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이게 지금 2008년도 연구소가 설립되면서 그때 국비하고 지방비 50대50으로 해서 이제 구입이 됐는데요, 보통 내구연수가 보면 1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군수품질인증제를 뒷받침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험장비를 지금 구입해서 교체를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예산이 설정이 안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잔류농약 관련돼서는 외부에다가 분석을 의뢰를 하다 보니까 연간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만원이 외부시험연구기관으로 지금 예산이 투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연구계에서 실시하는 파파스라는 국제 평가가 있습니다. 잔류농약. 여기에 보면 성적 수치 나온 것이 2점미만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0.8정도로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식약처에다가 잔류농약 분석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이나 내일쯤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저희들한테 통보될 텐데요. 지금 지자체 연구기관으로는 최초구요 전체에 63개, 전국에 63개에 식품 시험검사기관으로써 이런 잔류농약분석 할 수 있는 기관은 두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지자체로는 최초로 해서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품질인증제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증을 받게 되더라도 이거에 관련된 장비가 지금 식약처에서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연구소에서 수행 했던 거는 36종에 대한 잔류농약만을 분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인증을 받게 되면 496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존으로 있던 장비 가지고는 보통 14일 정도 걸립니다. 하나에 어떤 성분을 분석하고 그럴 때에 많게는 80분까지 소요가 돼요. 그런데 새롭게 장비를 지금 구입을 하게 될 경우에 20분정도 돼서 상당히 시간적인 것부터 세이빙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천에서 1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게 돼서 진안 관내에 있는 홍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좀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홍삼연구소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우리 농어민들께서 생산하시는 인삼 즉 홍삼과 약초재배 농가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제품개발을 해서 우리 진안군에 위상을 좀 많이 드높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 31쪽에 보면 지금 인건비가 전년대비 17%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직원이 증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인건비인지 좀 밝혀주시고, 지금 공무원들 월급 인상률이 전년도까지 되게 한 2.8%~3.9% 인상이 되었거든요. 평균 인상이. 우리 진안군이 3.4%가 되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즉 2021년도 계획은 0.9% 인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서 농어민들에 대한 생산되는 제품을 개발하고 한다고 해서 하겠지만 17%이라는 인건비 증액이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인상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증액된 한 1억 9백정도 증액이 되어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1억8백만원정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에 가족수당하고 급식비가 사실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홍삼연구소가 급여가 타기관에 비해서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가족수당과 급식비를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인상분,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증액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급여인상은 몇 퍼센트 정도 계산된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년도 내년도에 가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그리 높게는 안보이거든요. 또한 우리 진안군 경제에도 여러 가지 금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략산업과장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농업인들께서 생산하신 농특산물 판매가격이라든가 소득 올라오는 거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동안에 가족수당하고 중식비를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안했으면 잘못이죠. 근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이것을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부분은 지금 몇 퍼센트 인상적용 되신 거예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2.8%
신갑수위원
뭐라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2.8%
신갑수위원
2.8%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0.9%에 비교하면 몇 배입니까? 이건 좀 너무나 지나치게 인상을 갑자기. 왜냐하면 경제가 그동안 계속 좋아졌다고 그러면 당연히 또한 제품개발도 하고 홍삼이라든가 약초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상을 해서 드려야 되죠. 그러나 현재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 또한 진안군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인상을 많이 해서 꼭 인상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건지 그것이 좀 잘 못 됐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여러 가지 좀 열악하고 타연구소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보상을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인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경상비 쪽도 한 9천만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무실 운영비가 한 2억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참고하셔서 다시 재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32쪽에 보시면 2번에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내용 하단에 3건이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예산반영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조금 전에 소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일몰조례해서 사업이 끝나는 부분, 그 다음에 진안홍삼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은 도비로 그 동안에 6개 시군에 지원됐었는데 올해로써 사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잔류농약 검사기관은 그 동안에 2년 동안에 준비를 해서 올해 곧 인증, 식약처에서 공문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에 인증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인증을 받으면 사업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은 올해 사업이 끝납니다.
신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전에 그 홍삼연구소 관련해가지고 작년도 행감인가 때 우리가 예산이 많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올해 다시 예산을 본예산에다가 이월시켜서 산입을 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홍삼연구소의 이사장이 군수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비상임이사 당연직으로 우리 전략산업과장님하고 클러스터 사업단장하고 감사가 진안군 기획감사실장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사장은 군수고 감사는 기획감사실장이면 이것이 제대로 되겠냐. 그래서 이사장을 꼭 군수가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혹시 그 회의자료 못 보셨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고 이게 과업무 인수인계가 안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되니까 우리 진안군의 행정이 계속 누수되고 일이 안되는 거죠. 맨날 끊기고, 끊기고, 끊기고. 지금 여기서 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12월달이나 1월달에 인사발령나서 전략산업과장 새로 바뀌면 또 모른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이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낸 거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서 검토해서 충분히 가능한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인사이동이 되면 전임자가 한 거라 모른다고 하시면 안되고 이걸 회의 전에 다 보셔야죠. 그리고 회의를 했으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메모해서 메모한 사항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다음 후임자한테도 넘겨야죠. 그냥 회의 끝나고 마는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질문할게요. 지금 출연기관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과제를 받아서 그 비용에도 우리 인건비가 포함 되어 있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장기용역과제는 계속하고 있는 게 뭐고 2021년도에 신규로 용역과제로 받은 것은 뭔지 한번 줘보세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홍삼연구소가 용역과제를 계속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고, 2020년, 2021년도에 용역과제를 각 부처나 이런 데서 받은 거 있나요? 다른 기관이나?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소장님이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흑삼 관련 됐던 연구는 농기평, 농림수산부 쪽에 받아가지고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가
이우규위원
아니 끝난 거 말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용역과제는 뭐고 신규로 혹시 받은게 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식초에 관련된 것 5천만원. 그거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이우규위원
그거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에요? 단기에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5년짜리입니다.
이우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작년부터 5년간 수행이 됩니다.
이우규위원
2019년도부터 5년간?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리고 이제 없나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그리고 지금 올해에 지금 결정은 안 났는데요. 농진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초연구소하고 진행중인 사업이 하나 있고요. 4천만원짜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림청에다가 예비성타당조사는 끝났는데요. 저희 연구소가 참여하는 게 지금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우리가 홍삼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홍삼에 관련해서 연구소는 우리만 갖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 신갑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어 있어서 이직률이 많다고 하는데 내부에 이직을 하거나 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직을 하고 그렇지는 않다. 그 홍삼연구소의 구조 시스템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최선의 연구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는 연구 기능이 활성화 돼서 연구의 기능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기능이 너무 많다.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직하신 분들이 급여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이미 급여는 알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급여를 얼마 받을지 알고 온다고. 여기 와서 정말 열심히 연구용역도 하고 나의 능력을 좀 실행시키고 싶은 건데 그렇지 못하도록 홍삼연구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는 여러 구조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출연기관의 임원현황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인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이나 감사들이 정확하게 감사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의견 내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기능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삼연구소를 살리는 것이 우리 진안의 홍삼을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접근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현황을 하나 보니까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어떤 건가요? 과장님 부채. 과장님 책자 안보고 오셨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봤습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제출한 자료잖아요. 부채가 어떤 부채냐고요.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나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부채가 어떤게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자료 제출한 거고요.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최소한 이런 부채가 왜 있는지 이런 정도는 과장님이 완벽히는 숫자는 정확히 몰라도 왜 부채가 있는지는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진안군이 상급기관 도청에서 뭐라고 하는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을 가지고 얘기 하는 거예요. 왜 부채 있는지 모르세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규위원
이렇게 해서 출연금 승인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채가 얼마 있는지, 예를 들면 자산이 얼마 있는지. 자산이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주자산이 어떤 건지. 기본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진안홍삼산업 전수조사가 있네요? 3천만원.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올해 홍삼가공업체에 대해서 판매량이든지 생산량 이런 것들을 실태를 파악해서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자 전수조사 한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면 여기 홍삼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뭐 어디 용역을 줘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용역을 줘서
준열
조준열위원장
용역을 줘서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 출연금은 저희가 매년 저희가 이정도 출연하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2018년부터 1억원씩 출연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출연을 해왔습니다. 지금 3억 출연했는데요.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반환 받습니다.
이우규위원
확실한 겁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과장님 출연금이 어떤 건지 아세요? 출연금? 어떻게 돈을 돌려받아요? 뭐로? 어떻게 돈을 돌려 받냐고요. 출연금을. 제가 행감 때 다시 물어보려니까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오세요. 정확히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서 오시라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렇게 과장님이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안하시면 안돼요. 이해하셔야죠. 정확히. 행감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진안군 의료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의료원 운영이 좀 안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2달
이우규위원
운영을 안한 기간 동안 우리가 의료행위를 해서 얻은 수익하고 의료원 운영을 하지 않아서 도나 우리 보건복지부나 정부로부터 받은 운영 실비라고 해야되나 하여튼 하지 못한 실비에 대해서 받은 액수를 따져 보니까 어떤 것이 더 돈으로만 따져서 어떤 것이 더 이익입니까?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실비 보상 손실 보상이 8억 2천만원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비교해서 진료수입은 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익을 봤을 때는 한 6억정도 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우리는 코로나가 있어서 진료를 안하면 더 좀 손해가 덜 되겠네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거 같아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 진안군 의료원은 명확하게 우리 진안군 군민과 동부산악권 무주, 장수까지 해서 이 의료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니까 도가 우리한테 코로나19로 인한 환자를 받으라 마라 할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도에서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중앙에서 명령을 한 겁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명령을 받아야 되냐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국가적으로 전염병 2급 상태였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줘야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중앙에서 받습니다. 다
이우규위원
현재도 우리 군비로 주잖아요. 운영비. 우리 군비잖아요. 그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중앙이나 도에서 의료원을 자기들이 운영하고 자기들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군민들의 의료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의료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거 가지고 하는데 왜 명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을 하려면 돈을 주고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출연금 검토를 보면 지금 인건비로 작년대비 5억을 더 요구를 했는데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아닙니다. 2억
정옥주위원
2억5천에서 지금 3억 요구한 거 아닌가. 25억에서 지금 30억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실과에서 27억 깎인 거 아닌가 이것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것은 퇴직예치금 3억이 포함된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지금 2억이 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사람마다 다 증가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때 퇴직하신 분 관리부장 퇴직하셨잖아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그 자리를 지금 채울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코로나도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고 정상화 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원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저기는 아닐 거고 그 체계를 잡아야 될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그 분 없이도 누가 대신하고 갈건지 그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이 내용은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걸로
정옥주위원
전혀 그럼 아직 논의는 안하고 계신가요? 지금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승진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지금 그분 자리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올라온 그런 돈인가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만약에 그분 그 자리가 아니라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승진에 대한 호봉수하고 공무원 수준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인상분 그 정도로 아마 계상을 한 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외부에서 들여 올 생각은 없고 자체적으로 승진으로 올라가면 그 상승분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이 2019년도 결산관계를 보니까 순손실 7억7천7백만원 났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네.
신갑수위원
근데 왜냐면 법인이라는 건 적자가 발생이 되면 이 적자 발생된 금액을 어떻게 해서 메꾸느냐 정상적인 경영을 해야 되냐 하는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걸 보면 직원들은 당연히 수령해야 할 급여는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좀 100% 다 먹지 못할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주신대로 호봉하고 그 뭐냐 승진 관계에 대한 인상률을 해서 한 2억정도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그 캡이 2억정도 난다고 그러면 급여가 얼마나 되면 1인당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1인당
신갑수위원
근데 2억정도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다는 거는 좀 잘못된 모순이 있어요. 왜냐면 적자가 안나고 흑자만 계속 났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 거기에 대한 성과급여도 많이 좀 지급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진안군 의료원 같은 데는 지금 적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우리 직원 상호간에 경영관계도 감안을 해서 지급할 것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건비 상승률 아까도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말씀드렸고 홍삼연구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8%정도 이렇게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 대비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좀 무리한 인상이 아닌가 증액 시킨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재검토 하셔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요즘 어려울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감싸주고 또 거기에 감안을 해서 이렇게 급여수령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우리 진안군청 공무원들이 어차피 정부에서 인상률에 의해서 하고 호봉 승급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지만 또 의료원 같은 데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서로 직원들도 감수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의료원 인력이 125명입니다. 거기에 의사분들이 성과급까지 포함을 하고 또 연봉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갑수위원
그렇다고 이거 개인별로 얼마 받는지 또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소장님께서 다시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 군도 생각하셔가지고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관순 위원 거수)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죠. 저쪽. 말씀하십시오.
박관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이름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59페이지 보면 진안군의회 부의장 있는데 비상임 이사로 김 해놨어요. 우리 부의장은 김씨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 정정해주시고 밑에 보면 부채가 11억4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부채가 어느 것인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외상 매입금이 있고 또 퇴직급여 충당이 부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퇴직급여를 부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퇴직하신 분들을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아니 퇴직하신 분들은 이미 지급은 했고 이걸 예치를 해놔야 되는데 이게
박관순위원
그것도 부채로 들어가야 돼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부채로 들어갑니다.
박관순위원
퇴직금 적립해 놓은 돈도 부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퇴직 급여 적립해 놓은 돈은 얼마나 돼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현재
박관순위원
전체가 11억중에서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1년에 한 5억이 필요한데 그래서 3억은 군에서 출연으로 해주고 의료원에서 스스로 수익을 내가지고 예치를 해놔야 되는게 2억입니다. 근데 이거 2억을 못하고 있고요.
박관순위원
그러면 출연금으로 3억을 하고 수익금으로 2억을 해서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1년에 5억씩 예치를 해놔야 돼요.
박관순위원
1년에 5억씩을 예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박관순위원
11억 4천6백중에서 이 퇴직금을 몇 프로 차지하는 거고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퇴직금이 한
박관순위원
다른 부채는 또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한 70%
박관순위원
17%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총 18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7억이 예치가 되어 있어요. 18억에서 7억 6천8백이 그럼 나머지가 부채가 들어갑니다.
박관순위원
나머지는 무슨 부채에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비유동부채로
박관순위원
기획 유동부채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비유동. 비유동부채
박관순위원
비유동이라는게 뭐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유동은 1년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고 비유동은 1년이상으로
박관순위원
유동은 1년이내 갚아야 할 돈 비유동은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1년이상
박관순위원
1년이상 부채가 늘어나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박관순위원
기간은 정해져 있단 얘기에요? 그럼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부채라는건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이것을 출연금을 1년에 한번씩 계속 지원해주셔야 되고
박관순위원
출연금을 지원해주는 중에서도 이렇게 부채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출연금을 올려달라는 얘기인가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직원들이 한꺼번에 사퇴하는 건 아니니까
박관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직원들이 사퇴 사건도 있고 했었는데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예. 있어서
박관순위원
그거 때문에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임옥
이임옥보건소장
언제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치를 해놓는 거고 올해는 7천2백만이 퇴직급여로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신갑수위원
예.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있으십니까?
신갑수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개소는 출연금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출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교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숙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진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1호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안정비 진원에 필요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5조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신청, 지원내용으로 진안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에게 최고 1백만원 이내의 생활안정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는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2호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장학숙 입사생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면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입사생의 자격에 휴학생을 추가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11호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과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 군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에게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학년당 1회에 한하여 최고 1백만원이내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서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업 분위기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2호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장학숙 입사생 자격 및 선발기준을 확대하여 학업 정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면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사생의 자격 기준을 신입생과 재학생에서 휴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대학생의 보호자가 진안군민이어야 입소할 수 있는 조건에서 보호자뿐만 아니라 본인이 진안군민인 경우에도 입소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진안장학숙 입사생 자격 및 선발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숙 입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점차 줄어드는 학생수로 인해 입사생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장학숙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네.
정옥주위원
지금 설명에 재학하는 동안 학기당 1회에 한하여 최고 1백만원이내라고 했고 뒤에 조례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이게 성적이 C학점이상 300명정도 추산을 했고 전체 대학생 70%를 잡았단 말이에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을 전체 주는 개념도 아니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전체 대학생에 대해서 줬는데요. 저희가 전체 진안군 대학생을 추계를 해보니까 한 428명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조례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제3조1항2호에 보면 군수가 정하는 학점과 유권을 충족한 자라는 그 내용을 넣어놓고 일정 학점 B학점은 한 80점 우리 보통 말하는 한 80점이상 C학점은 한 70점정도 이상 그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좀 주겠다. 전체적으로 다 나눠주기 보다는 일정한 성적을 좀 요건을 둬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니까 막 우수한 학생만 추려서 주는 개념도 아니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완전
정옥주위원
그전에 완전히 100%주는 개념도 아니고 이 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죠. 완전히 줬으면 차라리 평준화 시켜서 주는 그런 거라도 있는데 왜 이렇게 또 기준을 잡아서 가는지 그러면 해마다 백만원씩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학기당 이렇게 한다면 학년당 1회에 한하여 준다고 하면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처음에 출연금으로 심의하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복지부하고 사회보장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학금은 중복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안된다는 그렇게 좀 답변이 왔고요. 그래서 명목을 생활안정비 지원식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중복지원 안된다 그래서 명칭을 생활안정비라고 했고 근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주다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안되는 좀 학점이 굉장히 낮은 이렇게 친구들도 좀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일정 학점을 취득한 학생들한테 좀 주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어차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우리 군 얘들이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군을 지키는건 아니잖아요. 옛말에 뭐 굽은 소나무가 고향을 지킨다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진안군을 지킬 수 없을 경우도 많아요. 나가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도 뭐 더 고향을 빛낼수도 있지만 오히려 성적 낮고 그런 사람들이 고향에 와 살 확률은 많거든요. 근데 이 성적을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70%로 또 갈르다는 것도 나는 이게 기준이 좀 그렇네요. 차라리 주려면 100% 우리 군에서 태어나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우리 군사람이고 애기가 우리 군에 주소를 둬다는 이유로 주는 거기 때문에 성적에 관계없이 주는 것이 낫지 않아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걸 굳이 그냥 우수한 성적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C학점까지 이렇게 해서 굳이 갈라서 줘야 되나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예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하다 보면 예산도 좀 많이 소요도 되고 또
정옥주위원
예산이야 뭐 얼마나 차이나겠어요. 다른 사업 좀 접으면 돼지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좀 걸리네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어느 정도 학생이니까 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분한테 좀 지원을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요.
정옥주위원
저는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학점 70점은 다 누구나 맞는거 아닌가요. 웬만하면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대학교는 그렇게 학점이 C학점 따는 것은 보통 거의 다 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면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428명을 아까 정옥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줘야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1,2,3,4학년을 다 준다고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복지부랄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전체 다 준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어느 정도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C학점이상이면 전문대는 2년, 4년제는 4년 재학 기간동안 해마다 백만원씩 다 준다는 거예요. C학점이상이면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학생한테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조례안에 보면 제3조 지원대상 및 기준 1항2호를 보면 군수가 정하는 학점과 요건을 충족한 자가 C학점이상이란 그 말씀이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C학점이상 이런 부분은 표현을 안했고요. 비용 추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내년 예산이 저희가 3억정도 예산을 지금 추계를 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계하기 위해서 C학점정도 이상이면 이정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낸 부분이고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5조를 보면 지원내용에 군수는 진안군 대학생이 대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학년당 1회에 한하여 최고 백만원이내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약간 3조하고 뭐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하면 다 줘야 된다 얘기 같은데 5조를 보면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3조는 지원대상 및 기준에 대한 요건을 좀 정의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거고요. 5조 같은 경우는 지원내용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5조 이것도 약간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걸 봐서는 다 줘야 할 거 같아요.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대학을 다니면 이거 한번 잘 생각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단 여기 3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5조를 놓고 보면 진안군에 거주하는 428명 대학생을 다 줘야 된다. 일반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원대상하고 기준 잠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호에서 보면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대학생이잖아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하나만 졸업해야 됩니까? 다 졸업해야 됩니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모두 졸업하고
이우규위원
입학부터 졸업을 다 해야 된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렇게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그러니까 공고일 현재 진안군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는 해당이 된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아까 중학교를 나오거나 안나오거나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이런 학생은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 군수가 정한 학점과 요건을 충족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내부 규정을 만든다는 건가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학점 충족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3조에 지원대상 및 기준에다 이 내용을 넣은 부분이 되겠고요. 다만 C학점 이상이라고 여기에 비용 추계에 넣은 부분은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정도 한 3억정도면 C학점이상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저희가 추계를 해서 넣은 부분이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이우규위원
학점이 C학점은 통상적으로 출석을 잘하고 시험보면 C학점은 받는 거 아닙니까?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어느 정도 거의 다 C학점이상은 많이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출석을 제대로 수업시간에 출석하고 시험보고 과제를 내면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과제 내고 그 정도 하면
이우규위원
C학점은 받는다는 말이에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C학점이상은 다 받습니다.
이우규위원
이 생활안정비 지원은 장학금의 형식은 아니에요.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안정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이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는 것도 좋겠다. 어차피 하는 거니까 1년, 2년 하는게 아니고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과거에 우리 진안군이 있었던 사람보다 앞으로 미래에 계속 진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 같은 것을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안정비니까 좀 더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가 정한 학점과 요건을 충족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만약에 또 있으면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뭐 D학점도 줄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사항 아닌가요? 이거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렇게 하나 또 뭐 여기에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조례에 해놨더라도 2조를 이렇게 해놨더라도 군에서 뭐 예산이랄지 그런 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 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안인가요? 아까 생활안정비 지원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아니고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장학금하고는 성격이 틀리고요. 일단은 정하는 학점이라고 했으니까 공고할 때 저희가 어떤 학점이랄지 그런 기준을 공고를 해서 접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열
조준열위원장
아까 이우규 위원님이랄지 정옥주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한 사항과 같이 좀 꼭 C학점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못 받으면 또 나름대로 그 분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군에서 이것을 잘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숙
임진숙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의안번호 2213호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각 조항에 허가를 신고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4조 공설묘지에 매장할 수 있는 대상의 단서 조항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13호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묘지 사용 시 필요한 사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임에도 본 조례에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개정이 필요하며, 수몰 지역 외 이장 대상자는 매장 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줄어드는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의 여분을 확보하여 수몰지역내 주민들을 위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이게 공설묘지를 설치한 그 설치한 공설묘지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뭔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가 진안군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홍삼한방센터 앞에 있는 충원탑은 후방산이라고 묘지 이름을 명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담댐에 수몰이 되면서 상전면 중기마을에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용담댐 인근에 또 한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후방산 공설묘지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안치를 하는 곳이고, 상전하고 용담은 수몰로 인해서 묘지를 불가피하게 이장을 해야 되는 경우나 사망자가 발생을 했을 때 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묘지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저 수몰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으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면마다 예전부터 공동묘지로 쓰고 있는 지역이 있긴 합니다. 그런 데에다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묘지를.
이우규위원
개인이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는 추세여서.
이우규위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용담댐이 수몰된 지가 상당한 오랜 기간이 지났고, 그 지역에 그 묘지를 우리 진안군 공설묘지인데 자꾸 수몰, 비수몰 나누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렇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조례에도 자꾸 수몰 뭐 수몰지역에 묘지 제한내용을 추가하고, 갈수록 매장문화가 없어지고 또 매장을 하는 것이 집단화 되고 한곳에 모여져 있어야 우리가 필요한 이런데 계속 양지나 우리 진안군 같은 산이 아무리 많아도 양지쪽 이런 데에 너무나 묘지가 무분별하게 많이 있어서 우리가 또 유교문화가 많아가지고 없앨 수도 없는 사항이죠? 개인이 개인 산에다 하는 것도 사실은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신고하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도 우리 유교문화가 너무 있다 보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근한 예로 좋은 자리는 다 죽은 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도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고 못하게 하는 방안도 찾고 우리가 공설묘지 관련해서 우리 진안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잘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8.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214호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식품·위생 등급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진안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및 기준 절차를 정하고 친절업소 선정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생업소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215호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신규업체도 도로명 주소 시설에 설치 및 유지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유지관리 사업에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업체 선정대상 요건을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업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6호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진안군 관내 빈집에 실태조사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와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빈집정비 및 활용비 지원근거 및 입주대상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17호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동 조례개정안은 마을회관 신축등과 관련한 지원을 확대하여 마을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경우 건물을 임차하여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마을회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중지원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14호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식품·위생 등급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지원과 친절업소 포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위생상태 개선, 친절도 향상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의안번호 2215호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업체도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업체 선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신규업체도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업체 선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설치 또는 유지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업체라는 모호한 문구보다는 업체 선정 요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216호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관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비된 빈집을 주거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 및 귀농·귀촌 활성화로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217호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등 주민쉼터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이중지원 제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 감소 및 열악한 마을 재정으로 인해 마을회관 등 주민쉼터 신축, 재건축 및 보수시 마을 부담으로 인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바, 마을부담 경감을 위해 마을회관 등 주민쉼터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조례를 새로 하나 만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우리 위생업소라는 과장님.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주로 식당이나 그런 데가 주로 우리 진안군은 있을 텐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 진안군이 친절하지 못하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러면 친절한 업소가 좀 되려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좀 친절하게 만들려고 친절업소를 선정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우규위원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좀 빠진 것 같아서 그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교육은 저희들이 당연히 하는 거니까요. 조례에서 이걸 우린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교육 같은 건 지도 점검이나 교육은 당연히 하는 거죠.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당연한 것이 잘 안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이제.
이우규위원
당연한 것을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온 손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까지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지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것들이 실행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우리 주민들한테나 또 외부에서 들어오신 손님들한테나 우리 진안군이 대체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걸로 먹고살게 있냐. 그래서 관광가지고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관광을 가지고 여러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하는데 식당들이 불친절하다 이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다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까지 실행이 되지 않았다. 알고 있으면서 안됐다. 그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체계적으로 뭔가 이게 지도 점검 계획도 수립하고 교육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었고요.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좀 연중 그리고 주기나 이런 걸 명확히 해가지고 지도 점검 계획도 수립하고 교육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2월부터는 그걸 연중 계획도 수립을 하고 점검 주기도 명확히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친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페널티 주는 방법은 없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친절하다고 페널티 주는 건 없습니다.
이우규위원
페널티 주는 건 없잖아요. 페널티 주는 건 없기 때문에 친절하면 어떤 뭔 성과를 줘야 친절한 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업체를 좀 더 발굴하고 더 지원하고 수저 2개 줘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컵 뭐 컵 3~4개 줘가지고는 친절업소 안돼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주려면 제대로 친절한 업소를 정확하게 명확하고 기준을 해서 우리가 봐서 저 사람은 친절하지도 않은데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저 업소는 누구나 친절한 업소여서 참 성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느끼고 아 부럽다고 할 정도로 줘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내년 예산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친절업소를 저희 생각에는 매년 2개 업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좀 짜서 정말로 우리 진안군에 관내 식당에도 친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기준안을 마련해보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그 저희가 이제 밥 먹으러가서 하여튼 내 맘대로 자리도 못 안는다고 이제 그 얘기도 수없이 하셔서 많이 들으셨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도 경험하셨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경험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친절부분은 그만큼 하고 그 입식으로 거의 다 개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식당들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이런 뭐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그냥 재량으로 하신건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게 음식점이 그 시설지원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올해 신규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올해 5개소가 해가지고 이제 일부 우래한우같은 경우는 그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고 했죠. 그것을 이제.
정옥주위원
5개소 밖에 안했어요? 근데 거의 다 식당들이 막 입식.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우리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한곳도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 만들면서 저희들이 내년에 자체사업으로 좀 대폭 확대를 하려고.
정옥주위원
그럼 액수는 얼마나 해주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천만원, 최대 천만원인데 거기에서 30%는 자부담입니다.
정옥주위원
30%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율이랑은 어떻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 이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보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보조사업. 보조사업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게 자부담 30%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평수들이 작아서 가능한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뭐 우래한우 같은 경우는 700만원 지원했는데도 충분히 그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저기 전략산업과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입식대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이제 그전에 한번 그것을 시행을 한번 했었어요. 앞치마. 우리 손님들 쓰는 앞치마. 그것을 했었는데 그게 좀 실패작이어서 그러긴 했는데 요새 왜 부직포 같아 가지고 일회용 쓰는 것 있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누구나 가서 경험을 하겠지만 막 술집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걸로 많이 대처들 하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때 군에서 행정에서 나눠준 건 이 너무 목이 길어가지고 그 쓰지도 않고 흐지부지 없어지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또 남이 쓰던 거 그 세탁도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가서 하긴 해도 좀 찝찝하잖아요. 다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저만 그런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 저도 찝찝합니다.
정옥주위원
그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지원 조례도 생겼고 그래서 그 부직포로 쓰는 일회용 이렇게 아시죠? 하얀 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 걸 좀 지원해보면 어떨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매년 식중독 예방이나 그런 차원에서 앞치마를 제작하고 있는데.
정옥주위원
그리고 일회용 쓰고 버리고 손님 오면 하나씩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어차피 물컵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도 소독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그게 굉장히 보기도 막 여러 가지 막 술 회사에서 나온 것들이 너저분하고 모양새도 가지각색이고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하는 바람 이게 하게 되면 저는 그걸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뭐 개선해서 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야 가는 손님들도 깔끔하고 주인들도 오히려 자기들도 편리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가격이 어떻게 가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그것도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친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좀 그 부분은 기본으로 가야되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명 주소 일부개정을 뭐 때문에 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까 제안 그 설명드린 것도 있었지만 지금 도로명주소 시설이라는게 있어요. 도로명주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그 업체를 위탁 선정을 하거든요. 근데 위탁 업체가 지금은 조례상에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 설치,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 업체가 그 시장에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업체가 딱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수주를 하는 거예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 업체가 두 개 업소가 전라북도를 다 맡아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전북에는 두 개 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이게 3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다. 전국적으로 이거를 좀 풀어야 된다. 그런 권고들이 있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보통 유지 관리 계약기간이 몇 년인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1년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1년 단위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전라북도에 두 개밖에 없으면 그분들이 계속 했다는 말씀이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14개 시군을 중복적으로 수주를 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요건을 완화를 하면 업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이제 제조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조달청에 등록하는 업체에 한해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몇 개 업체나 될 거 같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게 정확히 숫자가 파악이 안되는 것이 이 업체들 신규 업체들이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우리 진안에는 자격조건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조달로 해서 외주업체랑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1년 단위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조달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빈집 정비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있어야 되겠죠. 이 조례안이 있어야 되는데 만들고 나서 추후 계획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보고 다니다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 청년 젊은 사람들이 집이 없다. 물론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아파트 새로 지으면 들어 갈 수 있겠지만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가지고 빈집 활용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조례를 만들어서 추후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월세를 받는다든지 뭐가 있을 거잖아요. 빈집도 군에서 리모델링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잘 한번 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집이 없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에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잘 추진해봤으면 좋겠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조례의 목적에 보면 빈집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비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이게 사실 제대로 잘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잘 될 거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진단하기로는 일단 실태조사가 명확히 안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빈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희망하우스 재생이라고 해가지고 5년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숫자도 적을뿐더러 이게 그거를 주거용도하고 문화공간 용도로만 한정을 해놨어요. 제 생각에는 이걸 좀 열어가지고 청년 창업가도 연계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창업활동하는 공간으로까지 용도를 확대를 해야 돼요. 용도의 쓰임새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빈집 정비 자체가 잘 안되는 이유는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소유주들을 사실 접촉하기가 어렵고 소유주들 동의를 받아내기도 약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하고 마을 이장님들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잘 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빈집 정비 관련해서 두 가지로 정비를 해야 되는건 맞는 거 같아요. 철거를 해야 될 대상,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대고 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 같은데 그게 왜 잘 되지 않냐면 빈집의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도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이 있는데 막 기울어져서 무너지거든요. 그래도 소유를 매각도 하지 않는다. 임대를 달라고 해도 안준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소유주 입장에서는 매각을 해서 큰돈이 되면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쓸 텐데 큰돈이 안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줘봐야 임대료도 별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이 실효성이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에서도 사실 일부 사업해요. 전략산업과에서도 일부 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임대해주는 이런 사업 하고 있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건 전략산업과 일은 아닌데요.
이우규위원
귀농귀촌 부서에서 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귀농귀촌 쪽에서 합니다.
이우규위원
귀농귀촌 쪽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하다가 중단됐어요. 1년 하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법에 보면 농어촌정비법에서 보면 여기에 강제철거라는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을 정비를 하려면 두 가지로 명확히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활용할 수 있는 집. 활용하지 못할 집은 강제철거 우리 농어촌정비법에서 강제철거 규정이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이 조례는 강제철거 규정을 어디에도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부의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강제철거 규정을 처음에 초안에 담았다가요.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법규정을 그대로 옮겨놓는 문제여서 법에 있는 걸 중복적으로 우리가 담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조례규칙 심의 전단계에서 우리가 제외를 시켰고요.
이우규위원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런 빈집정비에 관한 농어촌 정비법에 철거의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집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우리가 행정명령 하지 않아요. 정비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으면 빈집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도 하나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이 조례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조례에 관련해서 보면 이걸로 보면 귀농귀촌이나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부분들, 65세 노인이나 부양자나 이런 사람들을 빈집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은 만들어놓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이게 잘만 되면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지금 이분들 소유주들이 승낙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특히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상의할 경우 그런 경우 두 명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요? 건물은 일단 빈집은 빈집인데 토지주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어차피 지상권 거주 권리가 있으니까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든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대상은 하여튼 빈집인데요. 당연히 이제 토지주 승낙을 받아야 되는건 당연하고요. 이거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강구해야 될 부분인데 토지주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만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거기에 만약에 건물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 건물의 소유주 있지 않습니까. 소유주하고 토지주하고 사이에 지상권 설정을 합의하고 지상권에 따른 지료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저희가 중재를 한다고 한달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런게 어려움이 많은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게 개인의 소유 재산권에 관한 문제에서 사실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할 수 없고요. 다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철거 부분 그런 부분 이제까지 행정에서 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빈집 철거에 대한 요건이 있거든요. 법령상에. 거기에 보면 범죄발생의 우려라할지 그런 요건들이 명확히 적용이 된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그런 것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갑수위원
전체적인 조사는 아직 안되어 있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503동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읍면 통해서 조사한 거여서 이게 정확하다 믿지 않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도차원에서도 국토정보공사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조사부터 명확히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사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지금 빈집으로 출연된 주택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러면 판단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에는 읍면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돼요. 그것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철거해야 되냐 이런 구분부터가 애매하고요.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기준부터 명확히 해놓고 매년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럼 국토정보공사라는 데가 전문적으로 하는 데인가요? 실태조사를?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지금 도 차원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약을 체결해 놓으면 시군단위에서 각자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열
조준열위원장
용역비만 좀 주면 되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근데 이거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같이 철거할 집이라든지 앞으로 내 놓을 집.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어디 군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를 해서 게시가 되면 지금 도시권에서 올 사람들이 많은데 빈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을 해가지고 내 놓은 집 같은 경우는 군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아니면 농민상담하는 센터 있죠? 그런데다가도 협의해서 그렇게 좀 귀농귀촌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같이 병행했으면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후에 그런 홍보까지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안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지금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데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같은데 지금 읍내에 시장 그 부분도 그런 경우인거 같고 이런 데가 많이 있나요? 어디어디가 그런 경우인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직접적으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우아2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거기는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건물매입을 해가지고 마을회관하고 2, 3층은 다른 용도로 복합용도로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고 나중에도 건물신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정옥주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면단위에 있는 마을도 인구도 적고 동네에 가진 돈이라고 그러나요? 재정이 없는 마을들은 여기서 지원해주는 그거 가지고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빈집들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빈집을 활용해서 임차해서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건물만 새로 지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활용하는 방향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 거기밖에 없나요? 지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건물을 신축하지 못해가지고
정옥주위원
땅이 없어서 땅도 비싸고 그래서 읍내권이 지금 당장은 그런 거 같은데, 회관을 다시 못 짓는 데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땅이 없는 마을이 9군데가 있고요. 우아2동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런 경우고. 어차피 우아2동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곳이 10군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앞으로 노령화도 되고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자꾸 새로 지을 게 아니고 그렇게 활용하려면 이건 좀 필요한 거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정옥주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우아2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집을 매입을 한다는 건가요? 군에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 건물자체를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복합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 건물 자체를.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리모델링 식으로 해가지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거기에 뭐가 들어서는 거예요? 마을 회관이 들어서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1층은 마을회관 용도로 쓰고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 그거 단층건물이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거기를 증축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증축?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 동네 주민분들이 마을 회관이 없나 봐요? 거기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저도 현장을 갔다 왔었어요. 마을 주민들하고. 그 분들은 이것을 좀 이렇게 새로 신축을 해서 그 당시에 편리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나온지 1년이 됐는데 마침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포함이 돼서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1층인데 증축을 한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건설교통과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 분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건설교통과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1층은 마을회관으로 하고 거기에 2층 이상을 증축을 해가지고 공동이용시설로 조성을 한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개정상 내용은 아닌데 기존 조례를 보면 제3조 1항 보면 수해가구가 10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근데 우리 지금 분동 15가구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15가구 맞죠? 그렇게 될 거예요. 추후에 개정할 때 일치시키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15가구 이상이 분동이 돼서 마을 구성이 되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셔보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주민쉼터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화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18호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재도개선 권고에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후 관리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1항 제3호에 별지4호서식인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를 신설하여 공공조형물에 건립단계부터 사후방안을 확보하고 안 10조제2항 제2호에 내부위원을 부군수와 총괄부서의 국장 및 건축부서의 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보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5조제2항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주기를 당초 연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 강화하며, 제4항과 5항에서는 조형물에 이전, 교체, 철거, 보수 등에 절차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18호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조형물 건립 사후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조형물 인·허가 신청 시에 사후관리 계획서 제출, 상태 점검을 반기별 1회로 상향, 건립주체 해체 시 주관부서에 조치 권한 부여 등으로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하여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의 개최 때마다 호선하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내부위원을 보강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심의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공공조형물이라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공공조형물에 저희 조례에 2조 정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도로 또는 공원이 일반적인 위치가 되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조형물은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조형시설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조형물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문화예술 작품이라든가 회화 이런 쪽에는 조형시설물로 보고요. 그리고 벽화라든지 분수대 폭도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 시설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충혼탑이라든지 상징 조형물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진안군에서는 환경시설물하고 상징 조형물은 있지만 아직까지 조형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도로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회의 때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대신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군수를 고정하는 내용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번에 개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회의를 진행을 위원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공공조형물 심의 위원으로써 두 번 참석을 했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물론 행정에서나 전문가에 의견을 많이 듣고 조형물을 선정을 하잖아요.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심의할 때 가서 받을 때 그분들은 전문가에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전문적인 분야 때문에 그분들이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비전문가 아마추어라 볼 수 있잖아요.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틀리다 그분들이 봤을 때는 예술인이 봤을 때는 이건 예술작품인데 우리 같은 비전문인이 봤을 때는 이게 뭐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인정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래서 이왕이면 그전에 심의를 할 때 같이 한번 더 이렇게 한번이라도 만나서 이런식으로 안을 놓고 전문가의 시선하고 우리 같은 비전문가의 시선한번 얘기를 해서 공통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공공조형물이 진안에 많이 설치되어있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35개를 저희가 지금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충혼탑이 30개정도 되고요. 환경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는 분수대라든가 인공폭포 이게 5개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동상이나 기념비는 제한이 있는데 평수 제한이 있는데 기타공공조형물은 틀리다 제한이 없다. 그 말씀이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다 저희 내부에는 이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시에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에 조건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큰 제재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충분히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공조형물을 할 때 아까 살짝 말씀드린 좀 먼저 한번 비전문가도 우리들 입장에서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치 선정하는 것도 물론 전문가에 입장에서는 여기가 낫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가 같은 사람입장에서는 또 틀릴 수가 있어요. 보는 눈이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설치를 했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거의 보면 조형물이 거의 대부분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위험성도 있고 하자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조형물 즉 충혼탑도 관리하신다고 그랬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충혼탑 관련하고는 사회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관리하는 구분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 문화체육과는 총괄부서고요.
신갑수위원
총괄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전문 조례내용으로 보면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게 맞고요. 그 시설물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교체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 총괄부서에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교체라든지 철거 이런 정비들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신갑수위원
이전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이전도 문화체육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실질적인 뭐야 이전 필요한 모든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갑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처리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공공시설물이라고 받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취진을 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이것을 타당성 검토 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가하고 내부위원들과 해서 어떻게 위치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전반적인 총괄적인 의미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10.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열
조준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우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회참여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21호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돌봄, 상담, 재활, 권리보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직업훈련 교용, 체육문화여가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참여 확대가 가능해지고,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노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규 의원님,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박관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박관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20세대 이상이란 문구를 삭제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지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박관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222호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나,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형평성 있는 지원으로 민원해소 및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발의 안건이므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관순 산업건설위원장님, 김명기 과장님, 백승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