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봉원입니다. 정례회가 시작되는 오늘은 제24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곡성군 자연재난 피해지원 조례안 등 2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영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영향으로 주택, 대지 내 사유시설물이 붕괴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자력복구가 어렵고 자연재난에 따른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방치된 사례들이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곡성군 자연재난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 행정,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한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 발생 시 주거지인 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대, 담장 등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경우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기획실 소관 조례개정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래된 조례의 내용을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에 추진근거를 마련하며 시행규칙에 제정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는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5조1항에 위원회 구성인원을 10인 내외에서 12인 이내로 변경·규정하여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는 수당 등은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안 제11조에는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1페이지 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주민참여 범위 확대를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확대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제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제5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은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과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노력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21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우리군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둔 8개 기관, 9개 사업에 대해 곡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역은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이 38억 2,644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29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금년과 동일한 3,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은 190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3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출연금 2억 원과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1,400만 원, 전라남도 관광 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 원, 소상공인협약보증 출연금 5,000만 원,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900만 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4,550만 원으로 금년보다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1년 출연금 지원계획동의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장 정복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직·간접적으로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적 문구를 정비하고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여 곡성군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및 안 제19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중에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심신장애”를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 이의신청 거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주민의 권리구제기회를 보 장하기 위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가능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드린 안건을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신동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본 조례는 1994년 11월 11일 내 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의 조성 관리운영과 장학진흥 기반사업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교육을 통한 지역 성장과 상생을 위해 2019년 12월 27일 제정된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장학기금 운용, 장학생 선발 등의 장학사업이 중복되는 내용으로 조례 존치가 불필요해져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장학기금운용, 장학생 선발 등의 장학사업이 곡성군 장학진흥기금과 중복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면서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의 적립금 53억에 대해 기금의 목적사업인 내 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운용, 장학생 선발 등의 장학사업을 위해서 출연금을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연금지원계획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곡성군 물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호 곡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곡성군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맞지 않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에서는 현행 실과소원단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안 제10조에서는 현행 관서당 경비에 의한 서식을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기부금품모집심의 위원회를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별표 1’에서는 비품에 대한 기준을 현행 5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소모품에 대한 기준을 현행 3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8호 곡성군 보증 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부과된 보증채무에 관한 불합리한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맞지 않은 인용조문 정비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현행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으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9호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취득 2건, 관리계획 변경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과면 지역공동체 교류공간과 문화, 복지공간 확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옥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아름드리 나눔센터 건립』건으로 옥과면 리문리 410-3번지에 건물 1동 2,238㎡를 건립하고자 하며 추정가액은 약 6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류형 농촌유학 등 인구유입 프로그램 후 우리 군에 거주를 희망하는 관외자에게 안정적 전입을 독려하기 위한 도시청년 및 농촌유학 참여자 임시거주시설 조성부지 등 매입입니다. 삼기면 괴소리 380번지 등 토지 5필지와 3,169㎡와 건물 2동 246㎡를 매입하고자 하며 추정가액은 약 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변경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생활SOC 시설확충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 가점 및 사업계획 다양화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변경건으로 당초 석곡면 석곡리 233-1번지 등 토지 8필지 1,725㎡, 건물 4동 295㎡를 사업비 8억 5,900만 원에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보상협의가 안 되는 필지 등을 제외하고 돌실어울림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 매입 등을 위하여 석곡면 석곡리 233-1번지 등 토지 5필지 1,850㎡와 건물 3동 637㎡를 사업비 11억 7,800만 원으로 매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부지매입 협의가 어려운 장소는 제외하고 도시재생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취득하고자 하는 총 재산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토지 2필지 3,294㎡에 추정가액은 1억 6,200만 원. 건물 2동 2,825㎡에 추정가액은 67억 9,400만 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서 3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목록과 세부추진계획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0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 총 7건입니다. 취득건 별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의공원 문화재표본 및 시굴조사 시 발생되는 예지물 처리부지 확보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충의공원 예지물 처리장 부지매입』입니다. 곡성읍 묘천리 369-1번지 외 4필지 6,683㎡를 취득하고자 하며 추정가액은 약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균등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입니다. 죽곡면 유봉리 228번지 등 토지 2필지 5,372㎡를 매입 및 건물 4동 2,277㎡를 건립하고자 하며 추정가액은 약 20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및 축사악취해소 수요증가에 따른 농업미생물 생산량 확대를 기여하기 위한 『고농도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시설 설치』입니다. 곡성읍 신월리 179-10번지 일원에 건물 1동 494㎡를 건립하고 기계장치 4기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추정가액은 약 23억 8,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과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건립』입니다. 곡성읍 읍내리 52-6번지 일원에 건물 1동 990㎡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추정가액은 약 23억 원입니다. 따라서 취득하고자 하는 총 재산은 토지 6필지 1만 2,055㎡로 추정가액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건물 6동 3,761㎡ 추정가액은 56억 600만 원. 기계장치 4기 추정가액은 10억 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서 3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목록과 세부추진계획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규모가 큰 축산·유통 가공분야의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융자한도액을 상향하고자 하며 지방세와 주민소득지원금 체납자를 대상자 선정 시 제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융자대상자 요건을 ‘가구주’에서 ‘주민’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2항에서는 사업범위가 비농업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수를 ‘16인’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융자한도액을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은 ‘1억 원에서 2억’, 법인단체는 ‘2억에서 3억’, 운영자금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자를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주례간담회 시 제시된 대상자 선정 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체납자를 포함하는 한 제안내용이 타당하여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가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종서입니다.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구입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기금은 증기기관차를 신규제작 및 구입하고 부대 관광체험시설인 미니기차 제작을 위하여 2020년까지 30억 원 제원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현재 조례를 재정하여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존속기간에 대하여 2020년까지 설정되어 있는 기간을 설계·사업기간 확보를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법제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와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확보된 35억 원의 기금제원을 2021년도에 설계 및 발주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섬진강 기차마을을 상징하는 증기기관차를 제작·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 제작 구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는 경쟁제한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섬진강문화학교가 이용료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이에 대한 반환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에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개선대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불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 시설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신청취소 요청시점에 따라 1일전에 취소 시 100% 반환하고 그날 오전 11시 이전 취소 시 50% 반환하며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사용자에게 전액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섬진강문화학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호 곡성군 조태일시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태일시문학상은 2019년도 제1회를 시작으로 곡성출신 조태일 시인의 삶과 문화콘텐츠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하였으나 보조금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공정한 조태일시문학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운영, 대상 및 시상으로 조태일시문학상은 곡성군이 운영하며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조례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직무 및 회의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곡성군수가 위촉하며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심사위원은 문학상을 심사할 때마다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위원의 수당 여비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조태일시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순만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지정 기준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군민의 위생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및 군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의 설치 기준 단서 내용을 추가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17조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반하는 규정인 제1호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4호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조례안 내역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호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상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및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7호 곡성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여유자금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8호 곡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 중 불필요한 심의 사항을 삭제하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물가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도시가스요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매의 공급비용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20인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시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골목상권육성구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소상공인 지원 대상 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에서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사업 지원대상자를 신청일 현재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서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골목상권육성구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먼저 보전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으로 그동안 학교보건법 적용을 받아왔으나 2019년 12월 3일부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곡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내용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에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으로 용어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수탁자를 모집·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곡성군 사무에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운영 성과로는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에서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관내 26개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315회의 순회 방문과 식단표를 545회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자는 식품관련기관 또는 단체만 가능하며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업무를 위탁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와 민간관리협약체계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문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도 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규정, 재난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지역의 수도요금 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과도한 수도요금을 3회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에 제8호를 신설하여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에 제9호를 신설하여 재난지역 또는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3호 곡성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 관련으로 상위법과 다른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일반회계 경비 부담관련 상위법 인용조문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를 제5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4호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조항에 감염병 등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와 다자녀 가구, 유치원 및 학교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군민들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학생들의 직접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2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상하수도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제1항제2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에 의한 국가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군민에게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호는 곡성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월 하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호는 유치원 및 학교에 해당 업종의 2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