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 부서목표, 팀별 이행과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6개 팀에 2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는 50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 업소는 대기 66개, 수질 8개 등 총 5,98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82.2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총 4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현황은 235억 7,800만 원으로써 국비는 37억 8,400만 원으로 16%가 되겠습니다. 팀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35마리를 구조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및 피해방지단을 동절기와 수확기 등 1월부터 11월까지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멧돼지 173마리와 고라니 3마리 등 17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1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는 6월부터 10월까지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해서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환공여구역 및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을 적정관리 하였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인 캠프북캐슬은 현재 정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정화기간이 되겠으며 정화주체는 국방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실적은 56%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을 적정 관리하였습니다. 토양오염도 조사를 위해서 8곳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정 오염관리 대상시설 43개소 중 22개소를 점검을 완료하고 그 중 2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상‧하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 실적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EM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양주와 우리시의 주변축사 10개소에 대해서 108톤의 EM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적환장 등의 EM 8톤을 살포해서 악취저감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EM발효액 하천 방류통은 봉암교 외 5개소에 설치를 하였으며 EM흙공 1만 1,700개를 하천에 투입해서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시민의 EM생활화를 위한 홍보교육상황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EM무료 보급통이 현재 80개소가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및 시민대상으로 한 EM교육은 4회에 1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 상당 부분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대책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4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0건을 적발을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14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68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6,200만 원으로써 27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녹스버너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배출업소용 저녹스버너 2대는 소요산탑 온천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버너 497대에 대해서 일반가정에 2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상‧하반기에 걸쳐서 CNG살수차를 운영을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조기폐차,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761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차량연료비 지원사업은 대양운수 CNG 버스 20대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은 18여억 원으로 10개 업체에 배출분은 총 12개 배출구에 대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 및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은 4월과 8월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함께 7개소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악취모니터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내아이파크 등 5개소에 대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주위에 악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패리 축산농가 합동 지도․점검은 9월 23일과 24일 경기도와 우리시 그리고 양주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절기 온라인 캠페인과 기후변화주간 소등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496세대에 45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에너지 진단컨설팅을 통한 기후변화 참여 확대를 위해서 생연 월드메르디앙 컨설팅참여가구 133가구를 모집해서 진단컨설팅을 통한 에너지 전략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를 통한 시민건강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석면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총 예산 1억 800만 원으로서 현재 27개동을 해체‧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관리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 시행계획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목표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시행계획변경 용역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 모니터링 용역을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 현재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사업은 도시형 생활주택신축사업 등 118건에 대해서 친환경을 개발 유도하고 협의된 개발사업에 대한 삭감계획이행 모니터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폐수배출 오염원에 대해서는 관리강화 협조문을 발송하였고 폐수배출업소 18개소를 점검을 실시하여 3건을 적발을 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적정처리시설을 위해서 정화조 청소 안내를 실시하였고 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천 수질 모니터링은 신천 3개 지점 등 총 6개 지점에 대해서 월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시설인 동두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저감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내 슬러지 준설과 수질오염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폐수배출사업장 중 주식회사 굿모닝 서울에 대해서 폐수처리 시설 개선지원 3,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공중 및 간이화장실 40개에 대해서는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체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27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탑동 공중화장실에 대한 용수변경에 따른 배관공사와 변색된 공중화장실 내‧외벽 전면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모범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용품을 연 2회 지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전 비상벨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 시스템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을 쾌적한 자연휴식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 경계에서부터 상패교 5.7km 구간에 대해서는 주변청소와 방역소독을 통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조성실적이 되겠습니다. 낮 시간대에 쓰레기봉투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일몰 후 배출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상습투기 지역의 현수막, 스티커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동형 CCTV 11대를 활용을 해서 상습투기 지역의 불법투기를 적발을 했습니다. 총 372건을 적발을 해서 5,8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총 52건을 적발을 해서 1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51건은 계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1건에 13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깨끗한 쓰레기시설 감시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4명을 채용을 해서 불법쓰레기 증거물 684건을 수집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변지역을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은 2개 업소에서 청소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행비용 원가산정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대행서비스 평가, 시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클린기동반을 통한 불법투기 방치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노면 청소차 운행을 통해서 거리 청소와 함께 미세먼지를 예방을 하였습니다. 휴일취약지역인 지행역 주변과 원도심 중앙로 등 인구이동 및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을 해서 청소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명절연휴 및 새봄맞이, 하절기 등 정기적인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민‧관‧군이 연계한 환경정화 활동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인 동두천 양주권 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1만 1,715톤을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로는 토양오염도 검사와 지반침하, 발생가스 검사 등 사후관리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서 환경의 영향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임시적환장의 경우는 대형 폐기물 파쇄시설을 시설물 바깥으로 이전 설치하였고 외부차단울타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55개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4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반한 1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방치된 폐기물 하봉암동에 위치한 3개소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자원화 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는 RFID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별 개량장비 128대에 대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불법투기 지역단속, 감량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하고 다량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는 총 6,551톤을 수거해서 단미사료 668톤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위해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일일 15톤 규모이고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8개 품목으로 2,800톤을 선별처리해서 2,200만 원에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명절대비 과대포장 지도․점검과 폐건전지 및 종이팩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 발생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부서 목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기획팀 등 6개 팀에 17개의 이행과제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동식물보호 및 농민 피해예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치료를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피해 방지를 위해서 기동포획단 2개반 모범엽사 20명으로 기동포획단을 연중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를 위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근로자 3명을 채용을 해서 전수조사와 함께 제거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로 인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설치비의 6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시의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구역 및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캠프북캐슬의 토양오염정화는 내년 8월 달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토양오염사업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8개소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시설 43개소에 대한 검사와 함께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목표는 80% 이상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체납자 안내문자 발송 및 재산 압류를 통해서 체납자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M사업이 되겠습니다. EM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축산농가에 18개소에 대해서 EM을 보급하고 주변지역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주변에도 EM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수질개선을 위해서 EM 발효액 하천방류통 6개소를 운영을 하고 EM흙공을 제작해서 매월1,200개의 흙공을 하천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시민의 EM생활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EM무료보급통 80개소에 대해서 매주 2회 EM을 보급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및 시민대상 EM교육은 총 25회 375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EM전문가 양성을 위한 EM아카데미 운영은 5월 중에 동두천시민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6개소에 대해서는 민원다발지역과 중점관리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절기와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하는 시민에게는 1대당 20만 원씩의 사업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저감장치 장착지원과 조기 폐차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에 대한 민간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기팀 이행과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66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32개소에 대해서 경기도와 우리시에 점검반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축산악취로 인한 모니터링은 하절기에 송내아이파크 등 5개소에 대해서 취약시간대 악취포집 및 분석의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 카드사용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였을 경우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기후변화업무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면안전관리를 통한 시민건강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석면제거작업사업장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건축면적 500㎡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석면비산농도 자가 측정점검 및 측정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비용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한 하천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을 해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개발에 따른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개발 유도 및 할당량을 분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된 개발사업이 삭감계획대로 이행하는 지역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사업장 88개소에 대해서는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취약시간대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다발 및 오염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한탄강 수계 색도개선 협약에 따라서 폐수를 유발하는 업체 7개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정화조 청소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인 동두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슬러지 준수와 정기점검 및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모니터링을 통한 오염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천 및 지류천 6개 지점에 대해서는 월 1회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물놀이 수경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하절기 운영 기간 동안에 수질검사와 관리 실태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찾는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48개소에 대해서는 청소관리민간위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위생‧청결관리 강화를 위해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현재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된 곳은 관리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심취약 공중화장실 12개소에 대해서는 안심 비상벨 설치운영을 통해서 여성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생태하천 복원구간인 5.7km 구간에 대해서는 둔치, 호안, 징검다리 주변청소와 생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배출시간 준수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동형 CCTV가 11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21대로 확대 운영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사항을 적발토록 하겠습니다. 상습투기 지역에서는 불법투기금지 경고판 설치 및 안내장을 배포하고 동절기 및 농한기에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에 대한 사전홍보 및 집중단속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감시원 4명을 채용을 해서 상습투기 지역과 불법소각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및 주민홍보 활동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배출개선 체계에 대한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전화신고 방식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그리고 신고필증을 구입해서 부착 후 배출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변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대행서비스 평가와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체가 직접 운영되는지 지도․점검을 분기별 2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구간별 미화원에 대한 청소책임제를 운영하고 클린기동반을 통해서 불법 방치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공청소차 3대와 그리고 살수차 1대를 운영을 해서 도로 청소 및 미세먼지 예방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휴일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관리로는 지행역 주변 및 원도심 주변에 대해서 기간제 6명을 채용을 해서 청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활동은 명절연휴와 새봄맞이, 하절기 등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민‧ 관‧군이 연계한 자발적인 환경정화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권 자원회수 시설은 동부건설에서 25년도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하수와 침출수, 지표수, 배출가스 등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적환장의 경우에는 현재 불법투기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임시적환하고 있습니다. 적체된 쓰레기를 신속처리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업체 46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온라인 전산시스템에 의한 폐기물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사전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자원화처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41개소에 대해서는 RFID종량제를 시행하고 단독주택 및 빌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종량제 전용봉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음식물 불법투기 장소에 대한 단속 그리고 감량홍보물을 하였고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는 음식물류 폐기물 약 9,500톤을 수거를 해서 단미사료 980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일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000톤을 수거해서 18개 품목을 선별해서 매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 생활화 및 분리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사업과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 그리고 명절 대비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연저감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내에 있는 백연을 저감하기 위해서 2016년서부터 현재까지 백연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치되지 않는 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4억 5,000만 원씩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산업단지 내에 공장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장 9개소 중에 굴뚝이 21개가 있고 그 중에 올해까지 백연저감시설은 18개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개소가 남게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독려와 함께 지도․점검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EM교육 및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EM발효액 사용법 및 이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시장, 상가, 관광지 등에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소유주가 지정을 동의한 화장실에 대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될 경우에 지원 내용은 연간 50~100만 원 정도의 편의용품과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개소가 운영이 되어있는데 10개소로 확대지정을 통하고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잘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도 또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사용 사유지에 대한 쓰레기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사유지가 관리되지 않아서 폐기물이 불법투기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미관도 저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사용 사유지에 대한 쓰레기 재발방지사업을 추진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장기간 적치된 사유지에 불법폐기물이 되겠고 대상지 선정은 주민신고나 순찰을 통해서 폐기물이 적체된 토지를 확인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쓰레기를 펜스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시에서 쓰레기를 수거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토지주가 알아서 그 안에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쓰레기를 적치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통해서 쓰레기를 처리해서 항상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보고 하는 데만으로도 35분이 걸렸네요. 어쨌든 많은 우리 동두천시에 환경에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39페이지에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탄강 수계 색도개선 협약에 따른 폐수배출업소 색도관리라고 이제 그 사업명을 붙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섬유, 피혁의 색도유발업체 7개소밖에 없나요?

지금 공단에서 공동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빠진 거고요. 나머지 공단에 있는 것을 제외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동두천시에 한해서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부터 오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양주하고 저희 시 그리고 연천도 함께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만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 수질오염배출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신천이 말라지려면 결국은 우리시에 있는 기업체들과 공장과 기타 폐수배출업소 등에 대한 이 감시감독도 중요하지만 제가보는 것은 양주시가 양주시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수질이 직접적으로 오염의 원인이 더 높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주시가 상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보다 섬유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색도를 위반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각 지역별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색도시설도 적용을 할 계획을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단기계획으로는 그런 신천이나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색도개선 사업을 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배출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지도․점검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색도뿐만 아니라 수질이 정화처리를 해서 내려 보낸다 하더라도 양주시가 내려놓는 것은 국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적정선에서 지금 그 오염도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지금 이제 내려 보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좀 더 제가 볼 때는 국가가 권장하는 그런 어떤 표준치보다는 더 그래도 강화가 돼서 나라가 이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 가 이러려면 적어도 한강유역청이나 환경부 플러스 동두천, 양주가 함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이것들이 서로가 이제 환경의 중요성을 서로 깊이 인식하고 또 신천물이 깨끗하다는 것은 곧 한탄강 물이 깨끗해질 수 있고 한탄강물이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서해바다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의 어떤 이 공동의 노력이 지금 필요한데 그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탄강 수질개선 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저희가 가서 회의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기준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습도에 대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경기도 그리고 양주 이렇게 같이 협의를 통해서 수질개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가 수질오염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지금 심각하고 또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지속적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신시가지의 악취문제도 결국은 우리 상패동에 산재하고 있는 그런 축산업에서도 냄새가 바람을 타서 날라 오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신천물에서 나오는 악취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거주지를 이전을 하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그런 요인을 발생하는 데에도 저는 1~2위를 다툰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일자리기업만이 우리가 없어서 우리시에서 자꾸 젊은이들이 떠난다, 어쩐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진행되고 얘기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못지않게 신천오염의 악취가 더욱더 저는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만들어 주는 것도 환경보호과가 그만큼 큰 공로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질오염의 어떤 체계적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수사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깊이 파고들어서 양주와 또 우리시의 관내에 기업들이 함께 다 같이 노력해서 그래서 이 물이 깨끗한 물이 흘러서 신천에서 진짜 옛날에 이게 정말 금빛모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수질개선을 향한 노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경주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되고요. 과장님의 한번 그런 각오를 한번 끝으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감안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 누구나 다 공감하듯이 환경의 개선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악취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올해 축산농가 3개소와 함께 추가적으로 1개 농가를 더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산악취가 또 걷어지게 되면 그다음에 약했던 부분이 또 냄새가 날겁니다. 주변에 공장이라든가 어떤 의원님 말씀대로 하수구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 그런 것까지 전부 추진해야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그런 사항을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수질관리 업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천이 양주를 통해서 동두천, 연천 한탄강까지 27.12km가 작년에 이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동두천 시민들은 그게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서 신천이 홍수방재 그다음에 악취 및 수질개선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신천에 대한 악취 및 수질개선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서 별도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정화작업까지 추진이 됐었고요.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금 따로 국가하천 지정으로 인해서 그런 저감시설의 추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 분류하수관거를 설치한다든가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염원들이 하천에 방류가 안 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차집되는 시설에 대한 관거정비를 통해서 이제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천정화사업도 다 추진이 돼서 내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추진하는 그런 관로에 대한 정비 부분 그런 사업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질의 지금 색도가 저희가 5도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색도가 5도 이하로 알고 있는데 양주시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방류되는 탁도는 지금 몇 도 정도 신천에 방류되고 있는 거죠?

색도는 약 100에서 120정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서 동두천에 지금 이렇다 할 효과는 아직 없는 거네요?

현재 신천처리장의 색도기준은 없습니다. 저희시에 하수종말처리장만 200도가 기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색도기준이 없기 때문에 색도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색도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지금 장기적으로 올해 경기도 지사님께서 저희시하고 양주, 연천이 같이 해서 MOU를 체결하는 거고요. 기준은 없습니다. 신천처리장의 색도기준은‧‧‧‧‧‧.

양주랑 동두천, 연천 경기북부의 어떤 지자체가 경기도에 협력을 해서 어떤 수질개선으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요.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준비를 좀 환경보호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도 양주시에 색도개선시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회의할 때마다 양주시하고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고 저희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처리실적을 보면서 우리시 쓰레기 처리실적, 처리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보니까‧‧‧‧‧‧.

의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세요.

아니, 잠깐 얘기하고요. 잠깐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딱 짚을 수가 없어서 가장 유사한 게 23페이지에 보면 이건 폐기물 사업장관리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사하게 질의할 수 있는 게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아니 올바로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 관리에 대해서 가장 유사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청송산업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게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당초예산이 9,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청송에서 지난 10월 28일날 05시에 화재가 났잖아요? 그렇죠?

네.

화재가 나면서 이제 악취저감시설인 세종탑이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수리하고 등등 이런 것, 그렇죠?

거기가 수리‧‧‧‧‧‧.

수리비 그쪽에서 이제 먼저 수리하고 우리가 나중에 돈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따로 보고하신 것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화재가 2번이나 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세종탑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처리 못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재위탁이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송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리를 못하니까 다른 3자로 하여금 내 것을 대신 체위할 수 있도록 재위탁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는 거죠. 현재 화재가 났으니 또 우리가 그쪽에다가 많은 예산을 연예산보다 당초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가 지급한 거잖아요.

지급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지급할 거예요?

할거죠. 네.

아니, 지난번에 저한테 선지출하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지금 2억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상으로 한 거냐 처리할 계획이 맞는 거냐 또 3개월분이다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일단적으로는 그‧‧‧‧‧‧.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그 때 선지출 하신 거로 나온 거잖아요. 그때도 제가 세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선지출도 여기 위탁사업이란 말이죠. 선지출을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이런 것도 사실 궁금했는데 제가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그 때 예산을 지원을 했잖아요. 거기 또 이런 부품수리하고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럼 화재하고는 상관이 없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리한 것과 이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일단적으로 저희가 이제 청송에 위탁 처리한 것은 청송에 화재 나가서 그 시설을 소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다른 업체와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승인을 줬습니다. 그니까 청송에 있는 폐기물도 어차피 지금 남아 있는 것도 소각처리 해야 되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된 것도 잘 본인들이 해결해줘야 되니까 그걸 이제 제3자를 통해서 이쪽에 계약됐지만 이쪽 물량을 이쪽에서 소각처리 한 거죠. 비용‧‧‧‧‧‧.

아니, 제가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부분 그것이 화재하고 상관이 없는지 또 앞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화재가 났으니 어떻게 현재 처리되고 있는지 제가 2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이제 저희가 청송산업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송에 의뢰하면 청송에서 재위탁을 해서 양주에 있는 소각업체로 하여금 저희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청송에서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 청송에서 양주에다 위탁을 하고 있다?

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화재가 나서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거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변에 있어서 우리 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수리비용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들을 저한테 지난번에 보고하셨어요. 그러면 이 화재하고 수리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지‧‧‧‧‧‧.

수리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은 저희 자체 내 시설이겠지 그쪽 청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수리비용을 한 것은 자체 시설에 대한 보고를 하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총성에서 2번이 지금 화재가 난 거잖아요? 아니, 이거를 여기에 보면 지금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화재가 연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2번씩이 날 수 있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시설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 점검을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지도‧점검을 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노출이 되지도 않았고 또 화재가 연이어 2번씩 나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는 비용 그대로 저희가 지출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위탁 준 비용에 그대로‧‧‧‧‧‧.

당초 계약됐던 단가대로‧‧‧‧‧‧.

당초 계약대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지금 화재 난 것은 언제쯤 예상복구가 될 계획이죠?

1차적으로 그 업체에서는 현재 시설을 다 현재 있는 폐기물을 다 치워야 되겠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다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해야 될 거고 그 화재 낸 것은 아마 다 전부 새로 교체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그쪽에 가동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문에 의하면 엄청 큰 용량을 거기다가 재설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동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남설이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화재가 이게 화재인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해 하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네주민들 간에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바로 12월인데 계약을 할 수가 없겠네요?

내년에는 이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다른 업체라고 그러면 어디에요? 지금 뭐‧‧‧‧‧‧.

인근지역에 있는 소방업체.

인근지역 양주? 지금 양주는 현재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재위탁을 줬으니까 올해까지는 이제 그 쪽에서 이렇게 재위탁을 저희가 해야 될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거기 빼고 다른 업체하고 저희가‧‧‧‧‧‧.

대안이 있는 거예요?

양주관내 양주업체에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주에도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사전에 다 조사를 또 하시고 다 미리미리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닌 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쪽에서 원하는 그 액수대로 아쉬운 사람은 저희기 때문에 그대로 또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원인분석하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리비용이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쓰레기 문제로 저희 시민이 불편을 겪거나 어떠한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감시 강화와 활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7대 민선 7기 들어오고 나서부터 쓰레기 이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뭐 전례 없던 매일 수거도 하고 또 우리가 카메라 설치 감시 카메라 설치도 많이 했고 이런 저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동안 어떻게 좀 예전과 비해 많이 좋아진 것 같은 가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저희가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재활용품 수거를 주 1회 하다가 매일 수거체계로 바꿔서 재활용 수거가 좀 많이 된 것 같고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불법투기는 개선됐다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뭣하겠는데 단속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깨끗한 감시원 4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거의 매일 나가서 쓰레기를 뒤져서 버린 사람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큰 거리하고 안에 깊숙한 마을 안쪽에 투기한 데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앞으로는 지역별로 설정을 해서 감시원들이 그 때 이제 플랜카드 좀 붙이고 단속도 하고 그런 일들을 내년에도 좀 해서 실체적으로 안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수거하고 나서 보통 나올 때 쓰레기를 갖고 나오시다 보니까 새벽에 수거를 하는 데 쓰레기가 거리에 계속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도 주민에 대한 홍보를 내년도에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수거를 하는 지역은 매일 수거를 통해 나름 굉장히 나름의 어떤 환경유지를 하고 있는데 불법투기는 예전에 비교해서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이런 감시와 어떤 처벌의 어떤 주기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뭐 저희 동두천시뿐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게 부천시의 사례를 보면 예전에 이런 식의 감시와 처벌에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캠페인이 훨씬 효과적이었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한국문화영상부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그냥 뭐 지행역에서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하긴 했는데 그런 거 말고 거리가동 캠페인을 좀 해보는 게 어떤 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카메라하고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한번하시겠다고 해서 그럼 그거 한번 보자 그래서 1년을 지켜본 겁니다. 1년 이상을 지켜봤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인정하셨듯이 줄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동두천 관내에 봉사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환경정화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1회성으로서 지속가능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그날 하루 이렇게 되는데 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버려져 있는 것을 치우는 게 아니라 아예 버리지 않게끔 근본적인 우리가 의식개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캠페인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과장님의 이게 사실 의지거든요. 물론 그 위의 다른 집행부의 다른 뜻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이 너무 감시와 처벌이라는 체계를 벗어나서 왜냐하면 지금 카메라를 달아놓은 지역도 제가 다 다녀봤어요. 그 앞에 버젓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달아놓은 걸 굉장히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봉사단체들을 활용을 해도 되고 각 급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가 무슨 활동들을 독려를 해서 애시당초 근본적인 문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식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여러 가지 기획했던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해서 골목까지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한마디 더 붙이자면 우리가 이런 감시와 처벌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스키메틱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 사회를 작동하는 우리가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저서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류적 절차와 진행 상황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무작정 갖다만 놓은 거죠. 이렇게 하면 하겠다는 엄포만 넣는 거지 어떤 구조적인 스케줄이나 이것에 맞춰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전반적인 자체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매우 강력해 보이지만 이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체계적 관리와 구조적 우리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절대 작동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강력한 구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채찍보다는 당근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수 시책으로 찾아가는 EM교육 및 홍보를 특수시책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조금 궁금해 하는 게 우리 31쪽 보면 하천 수질에 EM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EM투입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에 그러한 수질검사라던가 이런 것을 해 보셨나요?

매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개선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EM이 되게 어떤 환경이나 수질에 되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주민들이나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는 저는 이 EM을 좀 더 보편적으로 적극적인 우리 동두천시민이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인근시민까지 이 EM을 사용해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양주나 이런 데서 환경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연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의 EM발효액을 정기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쪽 동에 조금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주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단체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처럼 시스템화가 돼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저희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EM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이렇게 돼서 인근 시․군에도 많이 그런 내용을 알고 단체나 또는 구입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EM아카데미 이런 것도 인근 주민들이 조금 이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와서 EM교육을 하고 우리 동두천에 있는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도 연계하는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여쭐게요. 이것은 뭐 어떤 소문인데 우리 EM센터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없어진다는 게 결정한 바 없고요. 시장님이 이제 예전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이 시민들과 대외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효율성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한 거 같고요. EM센터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EM이라는 센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 동두천시와 시민과 많은 자원들을 여기다 투입하고 또 EM으로 인해서 저희 동두천에 환경이 조금이라도 일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의원으로서 이 EM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EM 교육과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 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반환공여구역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적정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반환공여구역 지금 환경오염관리를 하고 있죠?

네, 정화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정화방법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 대로 경작법, 세척법, 정화법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토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약품 투여 같은 것은 안 하나요?

토양세척법이 약품으로 투입할 수도 있고요. 토양경작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건물 밑에 토양을 세척하기 어려울 때 약품을 넣어서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빠른 기간 내에 토양을 세척을 해서 약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토양세척법도 있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여가 되면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일부약품으로 인한 냄새는 없고요. 기존에 이제 오염된 토양에서 나오는 그럴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주변 주민들의 얘기가 그 냄새가 올라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초저녁으로 우선 지금 비가림막을 다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 맞지 않게 하고 노출 안 되게 이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고 토양오염에 있어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43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도․점검이 23개소 중에서 22개소가 점검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지난해에 한 건가요?

이게 그 2만 미터 이상 이제 유류를 취급하는 게 거래대상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작년도에 따라서 점검해야 될 업소가 매년 43개소가 아니고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가 23개가 점검대상이 되겠고요. 그 중에 2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토양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이 되려면 어떤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단 유류를 2만 미터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주유소나 공장 이런 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그 첫 번째 순서가 뭔가요? 이게 어떻게 시설을 관리하죠?

일단적으로는 시설 내에서 기름이 땅으로‧‧‧‧‧‧.

유출돼서 나오거나 그러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았는지 그렇게 그런 것을 확인하고요. 일반적인 사업자 준수사항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작년에 이제 올해 위반업소가 2개소가 됐나 봐요. 관리를 좀 그 토양오염이 사실 이게 심각하면 어디로 가냐 하면 이게 지하수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관리라든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페이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6개소를 지도․점검하시고 일반건수가 이제 10건이 있다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 적발내용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관리신고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아니 그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46개소를 점검하셨잖아요. 그런데 위반건수가 10건이 나왔어요. 이 10건이 위반 내용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 10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연하게 기억을 다 못하는 사항이고요. 위반사항에 따라서‧‧‧‧‧‧.

기억되는 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는 나는 폐쇄명령도 나는 때가 있고요.

아니, 위반건수‧‧‧‧‧‧.

위반건수가 10건.

아니, 저기 위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생각나시는 대로 기억을 다 못하신다고 하니 그 위반한 내용이 생각나는 대로 위반내용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

알림교육을 안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일부 무허가 그다음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미선임 했을 경우 과태료가‧‧‧‧‧‧.

지금 이제 허용 초과가 된 것에 대해서 업체가 몇 개인지 현황은 지금 모르시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용이 초과되면 배출허용 초과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점검을 통해서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니커와 탑이엔티, SRF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마니커악취와 탑이엔티, SRF 건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탑유엔티, SRF 사용허가 신청은 5월달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보완요구를 했는데 주민지역에 동이라든가 환경유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완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취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진행상황은 아마 주변에 들리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또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부 시민은 또 동의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방침은 어차피 SRF 로 인해서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는 꼭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이 저희 동두천시 지역상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 되고 위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허가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절차로 인해서 소송을 가더라도 그렇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양주시에서도 총 2개 업체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2개 업체는 아마 내어주질 않아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아마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청에서도 패소된 것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연천에도 최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한테 어떻게 추진내역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위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SRF에 대한 문제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양주, 연천까지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할 때에는 충분히 지역적인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충분히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들이 그 허가를 해주면 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쪽에 커다란 환경부의 허가는 지금 통합허가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 통합허가에 고용연령사용허가를 시에서 받아오면 바로 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연령사용허가를 내줄 때는 그 전에는 법이 그런 절차가 없었을 때는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SRF로 인해서 중요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법을 사용허가를 할 때는 주민생활의 편익이나 주민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저희가 법적근거를 통해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보완요구를 해오지만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지금의 그 당대 추진위원회 이제 소요14, 15, 16, 17동과 연천 초성리 반대추진위원회가 서로 의견이 좀 많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14통의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주고 145가구에 공기청정기를 내주고 1년에 1억 원 정도의 돈을 줘서 감시단을 발족하고 월 마을기금을 주겠다라고 하니 이제 14통과 초성리가 반대를 하지만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15, 16, 17통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동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그들이 동의를 하면 시에서 아까 얘기한 고용연령 사용허가에 대한 조건이 맞으니까 SRF가 사용허가가 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것도 있고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쪽에 아까 펀드회사가 크라운드 펀딩을 해서 다른 업체에 비용을 대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몇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소요통민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들이 정말 우리가 SRF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면 14, 15, 16, 17 통장님과 또 동장님과 또 초성리 일부 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요구를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들이 분명 요구가 있거든요. 왜 그렇냐면 소요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을 통해서 마을 기금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통들이 꽤 있더라고요. LNG가 들어오는 데 환경사업소가 들어오든 기금들이 많은데 14통 같은 경우 사실 기금이 없는데 어르신들은 그것을 허가를 해 주면 월비용을 얼마를 주고 마을회관 지어준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 우리도 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과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니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시료를 채취해서 허용기준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가 초과된 것은 개선 검거를 해서 일부개선을 했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미생물로 인해서 이제 악취를 개선하고 했는데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또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이행명령을 내려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다시 초과되면 2차 조치 명령이행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악취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악취에 대한 대상시설 그 전까지만 해도 지역을 컨트롤 했는데 이제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니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기에 악취가 많이 나는 시설을 조치하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고 또 시설을 많이 대폭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우리 지역에 민원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되면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 거죠?

과태료는 1,000만 원, 아니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 죄송합니다.

이 과태료 이후에 이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은 뭐죠?

과태료 현재 법으로는 악취가 개선권고,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법이 강화돼서 조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의 개정으로 해야지만 조업정지명령 이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업정지는 안 된다?

네, 조업정지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조업정지, 이제 폐쇄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있고 또 마니커에서도 주민들도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3,000만 원을 주겠다, 5개월을 통해 500만 원씩 주겠다, 600만 원씩 주겠다, 5개통이니까 1년에 500만 원씩 줄테니 합의하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을사람들이 아까 똑같이 14통과 아까 얘기한 초선 위원은 직접적이니까 자기네들은 절대불가, 나머지 통들은 1년에 600만 원씩 주니까 자기네들은 하겠다 같은 입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은 뭐냐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에서는 그다음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조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조업정지를 하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말씀은 그래요. 법적으로 그러한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마니커에 동두천시민들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375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어찌됐든 시민들과 마니커랑 같이 한번 테이블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떠한 논의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 예산이 없어도 사실 우리 주민들이 사인을 하면 허가가 날 수 있는 입장인 거 같고 마니커도 그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어떠한 해결점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악취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우선이 될 거 같고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민을 만나서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지금 이제 티엠티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허가로 인해서 이제 허가가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다 동의하고 초성리 주민분들의 분쟁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서 여기가 이제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마니커에서 나오는 악취를 100%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 티엠티에서 수원으로 설치하면서 마니커하고 마니커에 스티미 공급을 하고 그리고 마니커에 있는 악취를 관로를 연결해서 가스를 생성해서 이것들을 다 소각으로 악취를 다 100% 잡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는 이제 아닐 수도 있고요.

가능한 얘기를 이제‧‧‧‧‧‧.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냄새나는 성분을 태워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데 인근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경비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에 하나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탑이엔티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탑이엔티과 마니커하고는 각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 얘기는 탑이엔티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탑이엔티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을 때 어떤 이제 거기 주민들의 얘기가 마니커에서 나오는 악취를 100%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엔티에서는 연료가 필요하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악취를 잡고 또 스티미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니커의 악취를 100% 잡을 수 있다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가능한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일부는 들은 것 같고요. 여기서 냄새나는 것을 통해서 소각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남의 오염물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경비서의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절차를 이런 것을 좀 다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 악취도 없어져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질의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화기간이 2021년 8월까지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지금 정화율이 56%거든요. 내년 8월까지 정화가 가능한 건가요?

정화가 좀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연되는 경우는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오염이 많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여기를 하고 또 옮겨서 다시 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행법에는 2년 동안 정화기간을 주고 1년에 2번씩 연장해서 4년까지 정화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장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료가 안 될 경우에‧‧‧‧‧‧.

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화를 완료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오염도도 그렇고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빨리해서 매각하는 게 좋을 테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의회랑 같이 방문할 수 있게끔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대기 및 악취 배출시설 합동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하고 8월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안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질의 드리냐면 얼마 전에 얘기였어요. 지금 제가 민원인한테 제보를 받고 세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셨더라고요. 주말인데 지금 하봉암 거기 산업단지를 지나가는데 신시가지에서 나는 악취는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되더라고요. 차안에서도 너무 너무 냄새가 나서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차에서도 그렇게 냄새가 났고 차안에서도‧‧‧‧‧‧. 밖에 내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말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비단 얼마 전의 일만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는 날이 비도 살짝 오고 저기압으로 내려가서 이런 저런 것들이 그렇다 물론 이제 관련 팀장님이 나가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다가 보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이게 뭐지 이랬었거든요. 혹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금 공단에서 냄새나는 것들은 이제 백연악취가 있었고 대기질 안에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년에 3개만 더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피혁공동폐수처리장에서 이제 하수 슬러지를 짭니다. 짜고 나서 그것을 운송하기 전까지 보관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날씨가 비오거나 기압이 낮을 때는 인근지역에 많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섬유단지는 폐수성상이 유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덜 냄새가 나는데 피혁단지는 냄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 방문하셨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폐업공단하고 같이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는 주변에 악취시설도 텐타로 다하고 있는데 거기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데 현재 법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없고요. 거기에 슬러지가 나오면 그것을 보관하고 차량운송하기 전에 저장하는 시설인데 거기를 밀폐를 시키는 게 어떤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피혁조합하고 또 공장 지원하는 부서들하고 같이 협조, 협력을 해서 방안을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평일날도 같은 냄새가 똑같이 나야 하는데요. 평일날은 그렇게 안나요. 그 다음에 확인했지만 엄청나게 주일에만 아니 화창한 주일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거의 일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는지‧‧‧‧‧‧.

그 슬러지를 좀 정리한다고 포크레인이 거기 한 대 서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장 안에까지 들어가서 확인은 못했지만 이게 일요일만 유독히 숨 쉴 수 없을 만큼 냄새가 난다는 것은 무슨 뭔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시고 또 평일날과 또 그런 상황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어떠한 게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떡하면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낮에 보다는 밤에 냄새가 심합니다. 낮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밤에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원인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쉽게 얘기하시면 그 은현면 하패리 축산악취가 낮에는 괜찮지 않습니까?

네.

저녁에 나는 식으로 이제 그 오염원은 늘 생존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류방향이라든가 기압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확산이 안 되고 정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런 날 특징이 비오는 날이나 일교차가 심한 날, 또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오염물질이 갇혀 있게 됩니다. 대기 중에는 역전층이라고 해서 대기 중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감소하는데 이쪽부분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는 갇히면 옛날에 시골에 뭘 짓다 보면 띠가 쫙 깔린 듯이 그런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요인도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게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같은 지역을 밤낮으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낮에는 별로 심하게 나지 않는데 밤에 그래서 혹시 말씀하신 대로 기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슬러지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전에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그것을 보관을 해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건지 냄새 정도의 차이는 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꼭 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연일 2021년도 업무계획에 고생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시 의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것을 보충하여 2021년 계획을 충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총 4개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제임기제 1명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총 41명이 되어 있고요.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군공여지는 총 6개소입니다. 현재 짐벌스, 캠프님블은 반환이 되었고요. 캠프캐슬은 동캐슬하고 서캐슬해서 동양대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반환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총 예산은 10억 6,900만 원입니다. 국비가 7억 1,600만 원, 도비가 4,000만 원, 시비가 8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예산은 중복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연로 1구간 전선지중화 사업은 금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시비 7억 원, 한전 4억 원, 통신사 3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춘로드 간판 및 파사드 설치도 마찬가지로 20년 7월에 4억 6,300만 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춘로드 조성사업 거리조성 2구간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주생고기부터 동광극장사거리 어저께까지 그 기초작업이 다 완료가 되어서 민원이 많지만 가포장설치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구간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3월까지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기초공사는 다 끝났고요. 11월말이나 12월초에 전선지중화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하단입니다. 3구간 파사드 설치 용역입니다.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마찬가지로 4,700만 원 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내년도 공사할 사항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 지원은 예산액 1,000만 원에 구성원사회단체장 등 4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후계획입니다. 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국방부 및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문서에는 없지만 11월 13일날 10시에 동두천 제생병원 재착공식을 진행합니다. 현재는 건축과에 안전진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석인원은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4월 24일날 제안공모전을 해서 우리가 공모전을 신청을 하였으나 공모전에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 전통시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종합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1일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시에서 도로 제출해서 8월 11일날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육지안의 섬 연결 도로사업은 국도3호선 도로 확장공사로 제외는 영상문화산업단 조성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캠프보산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올 6월 20일부터 11월 31일까지 운행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만 운영합니다. 현재는 15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캠프보산 활성화를 두드림 뮤직센터 버스킹 공연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했습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금, 토를 하고 있습니다. 캠프보산 플리마켓도 마찬가지로 계획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를 많이 못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있는 캠프보산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38개소 공방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드림 뮤직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시비 2억 5,000만 원, 문화재단 2억 5,000만 원해서 5억 원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인력은 센터장, 기획담당, 시설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주 토요일날 공연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그래피티를 통한 박물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2015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25개 작품이 그래피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특구특화거리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2,200만 원이며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남측, 북측 게이트 쪽에 3억 6,400만 원으로 설치하여 공중화장실 게이트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야외무대 및 근린공원 주변사업으로서 주차장 신설 야외무대 및 교각하부광장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관조명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경관조명디자인 교각, 파노라마 영상, 공영시설 설치완료 등을 하였습니다. 캠프보산 휴게소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8,000만 원을 들였으며 건물 6개동과 토지 656㎡터를 매입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조명의 일환으로 야외무대 뒤편에 LED샤이니지를 설치코자 하고 진행 중입니다. 4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올 12월말까지 일부 설치를 해서 내년 3월에 개장할 때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부서목표 사항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2020년 주요계획과 거의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청춘로드 공간조성사업거리 구간은 마찬가지로 2021년 3월까지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생연로 전선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로 3월까지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양키스트리트는 11억 원을 투입하여 양키스트리트하는 사항으로 5월에 종료가 됩니다. 또한 3구간 간판 파사드 설치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을 하면 GIS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1년 4월까지 우리가 공사한 것에 대한 GIS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1,000만 원을 갖고 동두천시에서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모사업의 추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경기퍼스트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시․군에 공모사업을 거쳐 도에 공모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용역비는 우리가 만든 사항을 도에 제출할 때는 1,9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한 공여지 반환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캠프님블하고 짐볼스만 반환이 됐고 캠프캐슬은 일부 동양대만 반환이 됐고 나머지 반환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행자부라든가 외무부, 국방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저번에 이성수 의원님하고 박인범 의원님, 김승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몇 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은 행자부에서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중간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까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안흥동 IC 연결사업, 지행동~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입니다.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사업은 휴먼빌부터 송내동사거리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은 21년 예서로 다 됐으나 환경영향평가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캠프보산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입니다. 당초에 이제 15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11월 달에 보산동 간담회에서도 5개 추가 요구사항이 있었고 현재는 코로나19는 있지만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벼서 5개 더 추가해서 20개를 더 하려는 사항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캠프보산 문화가 있는 조성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요. 내년에도 3억 원을 들여서 할로윈데이를 하려고 하고요. 올해 정문영 의장님도 말씀 다 하셨지만 최금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화로 건너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티켓을 발행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예공방입니다. 공방사업은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방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핸드메이드 플리마켓 행사를 매주 토요일날 3월달부터 11월 달까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픈스튜디오 행사는 내년 10월에 공방들이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 할로윈데이랑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번에 간담회 건의를 드려서 진행된 사항이고 간담회 때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15억 원을 들여서 비디오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저번에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막을 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화유리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만약 부족하다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25페이지 보면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막으로 할 수도 있고 강화유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예산되기 전에 기회가 된다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숲 한류관광 드라마 추진사항입니다.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현재 다음 과인지 알아봤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현재 85%가 진행돼 있고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시행하는 대표자랑 같이 추진을 해서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연계하는 사항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5060청춘로드는 아까 2020년 계획, 2021년 계획을 통해서 2020년 실적, 2021계획을 위해서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공여지 관련 사업인데 공여지 반환 및 개선사업 제생병원개원 전략적 지원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금 여기 공여지 반환 및 정부지원활동 촉구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지난 11월 2일날 국회에 공청회 했죠?

네.

그때 우리과에서도 참석을 했나요?

네,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논의된 내용들이 어떤가요?

제가 이제 전략사업과장상 5번 참석했는데요. 좀 미비했던 사항은 지금 공여지가 제일 관련되는 부서가 제일 중요한 게 환경부입니다. 그다음 국방부, 외교부인데 국방부나 외교부는 환경부에 담당 팀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입장에선 캠프모빌이 반환되더라도 환경 최하 3년이 걸립니다. 환경부는 이제 시민단체 때문에 법을 환경기준을 바꾸는 게 참 상당히 어렵다고 진행이 되다보니 힘든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했던 사항은 환경치유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참고로 미국 같으면 키세라고 해서 긴급하고 급박한 것에는 환경기준을 처리 하는데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처리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3년에서 5년 걸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도 언제 캠프롱처럼 660억 원 주고 토지를 샀지만 아직도 환경치유가 안 되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많이 건의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 그때 그 패널로 나오신 분들의 어떤 생각은 어땠습니까?

저희 우리 동두천시하고 같은 생각으로 우리도 건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대표로 건의했고 그다음에 도의원도 건의했는데 이제 제가 이런 것을 받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부가 빨리 되어야 개발이 빨리 됩니다. 환경치유가 사실은 북캐슬 같은 경우에도 토지 빼면 100억 원이면 환경치유비용이 한 150억 원 들어갑니다. 그런 게 사실은 동두천 40% 공여지라서 우리가 큰소리를 내지만 다른 지역자치단체는 별 신경을 안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치유를 위한 사업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불하는 건가요?

결국은 미군 기지이전단에서 땅도 팔고 결국은 환경소파위원회나 시설분과를 통과되면 환경분과로 갑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치유를 할 거냐‧‧‧‧‧‧. 결국은 미군 기지이전단에서 환경치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상하기가 굉장히 오래가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미군이 환경을 치유하게 돼‧‧‧‧‧‧. 한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되는 건 없지만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네.

앞으로 공여지 반환 등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활동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번에 이성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방부라든가 공문을 보내라 그래서 국방부나 7월 15일날 국방부나 외무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빨리 우리가 당시에 2020년도까지 캠프호비나 케이시 반납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2014년 한미 안보장관회의에서 안정화될 때까지 안 되는 바람에 공문은 3번 보냈고요. 향후에도 연차나 토론회가 있다면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문 2번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특히 호비 관련되어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시에서도 정부에 건의하고 했던 내용처럼 육사를 우리가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어떤 그런 우리 사업계획도 이렇게 올렸죠?

네, 올렸습니다.

그래서 케이시는 제가 볼 때는 영평사격장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군사적 어떤 전략적 위치나 또 그런 면에서 어렵다고 치더라도 캠프케이시를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제생병원 개원 촉구 활동에 대해서는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시장님 지시로요, 제생병원촉구에 대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회의를 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처음으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이제 중요한 게 안전진단을 해야 진행이 된데요. 안전진단을 대진의료재단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걸 조만간 건축가에 낼 겁니다. 안전진단이 된 다음에 추진이 될 거고요.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시하고 대진재단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괴산군이? 그 중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방면에서 사실상 지금 협의를 지금 아직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저번에 회의에서는 4개 정도가 다 왔고요. 대진 제생병원재촉구는 대진의료재단에서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 4개 전부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생병원 촉구는 대진의료재단에서 한다고 담당 오신 분한테 회의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대진재단에서 이제 한다고 일단 보고 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 그러면 그 사업 연장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좀 잘 살펴보시고 이과가 도시재생과 일이지만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전략사업과도 담당 부서를 맡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항간에 많은 분들의 얘기는 12월 달에 공사기한 만료로 인해서 과태료 이십 몇 억 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모션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시가 놓치는 일이 없이 철저하게 연장신청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에 TF팀 회의에서 건축과장이랑 도시재생과장 얘기한 게 2020년 12월 31일 딱 끝난다 이게 아니라 아까 이제 안전진단을 낸다든가 서류보완사업이 있으면 연장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압니다. 그런데 그 연장 사유가 꼭 지금 마지막 작업이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 연도가 떨어지는 그런 마지막 해였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재착공 저기가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간단한 각오나 그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그리고 이것을 1년 이상 만들어 줄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재착공 해서 연장신청 기한을 저는 1년으로 한도를 잡아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 건축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F팀 회의를 할 때 박인범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건축과나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고 만약에 거기에 변하는 사항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의제를 한꺼번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공여지 반환 및 정부지원 촉구활동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제생병원개원 촉구활동 두 가지 한꺼번에 얘기하셨는데 공여지 반환 및 정부지원 촉구활동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생병원 개원촉구 활동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행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미 다 얘기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 관련해서 이거가 매매가 된 것에 관련해서 변호사자문도 받았고 또 우리시한테 협의를 하지 않고 매매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떠한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9일 동두천경찰서 지능팀에서 푸른숲 한류서류에 대한 서류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2020년 7월 30일 감사원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을 경기도 출장소에서 자료를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2020년 9월 1일 동두천경찰서 경제팀에서 마찬가지로 자료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정계숙 의원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저희 담당부서에서 도시재생과라든가 농업녹지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강성행위는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부 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에서 특별하게 이것을 뭐 도시재생과에서 허가를 내준 거든지 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총괄해서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고 올해 2월 달에 이거를 저희한테 도시계획자문을 얻었을 때 어떤 게 들어왔냐면 콘도 미니형 숙박시설로다가 69%를 변경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결된 거고 1차 부지는 우리가 드라마세트장을 하고 2차부지에 숙박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2차부지가 드라마세트장이 준공이 되어야지만 2차부지에 대한 것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계획관리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잠깐 제가 묻는 말에 짧게 답변하시면 돼요.

네.

1차부지에는 드라마세트장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 이 업무는 도시재생과 업무지 전략사업과에서 1차 부지에 한다는 것은 지구단위결정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구단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 업무라고 하니 제가 그것 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는 전략사업과하고 관련 있는 거죠?

네.

협약서 사항에 매매를 할 때 우리 부서랑 우리시랑 협의를 안 하고 팔았잖아요. 매매가 됐잖아요. 이것은 감사원이고 경찰서 이런 것 상관없이 협약서 조항에 이런 것들이 매매를 할 때는 우리시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문 받으셨잖아요, 변호사한테.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잘못 됐든지 잘 됐든지 지금 내용 받으신 것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경찰서 조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는 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지금 조사 중이니까 우리 다 손 놓고 있겠다 그런 얘기로 지금 들리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행정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거고 거기서 그것을 조사해야 될 것은 조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약서 상에 분명히 위반된 사항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아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에 대해서 그게 맞냐, 틀리냐도 마찬가지로 경찰서나 감사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 높은 감사원조사, 경찰서에서 하는데 전략사업과에서도 협약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제스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변호사 자문 받으셨잖아요.

어떤 자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협약서에 대해서 협약서 변호사 자문 내용에 시하고 협의를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문 받으셨잖아요. 3군데의 변호사들이 답변한 것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 변호사 답변이 이제 의원님 하신 대로 다 틀리더라고요. 3개가‧‧‧‧‧‧.

3개는 같고‧‧‧‧‧‧.

아 그게 제가 이제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정확히 그것을 많이 검토했어요.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고 저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이나 여기서 받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할 일도 아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협약서는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전체적인 틀 이런 거 저런 거 매매가 돼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서 조사를 하면 하는 거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 매매행위 이런 것은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협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안 했냐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지 뭐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냥 그렇게 해도 변호사 자문은 왜 받았어요? 변호사 자문에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푸른숲에다가 공문을 보낸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시가 어떻게 행정적인 것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접어두고 그냥 무조건 행정지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세 변호사 전화 이록에 대한 게 추진된 게 더 있다면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입법자문 받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문서도 한번 안 보내고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게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게 맞냐는 얘기죠. 법적인 것은 법적인 거고‧‧‧‧‧‧.

지금 감사원에 그 내용도 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정계숙 의원님이 5분질의 때 나오고 계속 됐던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서 2군데는 감사‧‧‧‧‧‧.

아니, 잠깐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그 얘기 묻는 것 아니잖아요. 협약서를 전략사업과에서 맺었고 협약서 사항을 거기서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왜 협약을 어겼는지 답변을 받은 게 있는지 뭘 했냐는 거예요. 뭐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왜 받았습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저희도 특위도 아직 남아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밟아서 해야 될 그런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조성사업 행정지원 이렇게 딱 하셨는데 우리한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은 어떤 것 하나도 문서도 보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무조건 그냥 다 행정지원만 하면 되냐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잘못됐으면 감사원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겠죠. 그 사람들도 질의가 다 왔었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에서 어디까지 해야할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협약서를 어겼는데도 변호사자문에서는 해지 할 수 있다 답변도 여러 가지 오고 했는 데도 감사원에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감사원은 변호사 자문 받기 전에 감사원을 받으신 거고요. 감사원 감사는‧‧‧‧‧‧.

추후에도 자료를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는 어떻게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이 왔습니까? 답변이 왔나요? 과장님?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잖아요. 감사원 감사받을 때는 이런 매각된 사실이 없었을 때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거고 또 변호사 자문을 받기 전에 이런 것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나 안 되나 변호사 자문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문까지 받아놓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협약서 내용은 아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경찰서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가 그게 무슨 범죄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도 이게 무슨 범죄화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냐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지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경찰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경찰서에서 우리 행정업무를 대신해 줍니까? 그렇게 큰 범죄행위입니까? 그게?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감사원이나 경찰서에서 우리 전략사업과 동두천시에 잘못됐다고 하면 충분히 구속력 있는 사항을 그쪽에서 조치를 했을 거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한대로 변호사 자문이 3군데, 찬성 1군데 반송 왔는데 그것으로써 우리가 변호사 답변이 맞다 거기에 따라서 갈 수도 없잖아요.

아니, 협약서를 위반한 것은 맞잖아요. 협의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협의 안 하고 매매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협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정확히 MOU나 MOA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예산을 지원하고 종합발전계획수립 해주고 왜 했죠?

발전종합계획‧‧‧‧‧‧.

우리가 해 주는 것은 MOU에 그 기재된 그 내용에의 한 중에서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 뜻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지금 한 8~10개월 계속 진행되는 업무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거 있는가 보고 적어도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아니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보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사항이 있느냐 우리도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변호사 자문하는 그 사항가지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변호사가 A라고 해라 B라고 해라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을 왜 받았고요. 지금 자문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항을 위반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위반을 했는데도 우리시가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매를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매되고 이런 상황이 진행돼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못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협약서 내용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시는 의정부 지방법원에 판결을 받기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 협약서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잘 고민해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잘 맞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찾아뵙고요. 정계숙 의원님이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위해서 자문을 받았잖아요.

자문 받은 게 이게 틀리니까요.

잠깐만요, 자문을 받았는데도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또 매매계약서에 협약서상에 협약을 어긴 게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까를 생각하는 거는 부서에서 고민하고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왜 움직이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정계숙 의원님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시에다가 통보 안했을 경우에 그 계약이 취소되느냐 그것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제 얘기 말씀드릴 게요. 취소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사실을 어긴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5분 발언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2008년 실행된 게 12년이 지났어요. 12년. 매매를 해서도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준공이 나고 이러면 아무 문제없겠죠. 매매 자체도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런데 매매할 때 우리시가 우리시에게 협의하기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안하고 매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3명의 변호사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한 명이 변호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찰, 감사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업무협약은 우리시하고 맺은 거예요. 감사원하고 맺고 업무협약을 경찰서하고 맺었나요? 우리시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따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부서 목표에 보면 보산역 앞에 건물 3개 허문 것 있잖아요?

보산역 밑에요?

네, 보산역 뒤로 우리 캠브보산 옆으로 건물 3개 헐었잖아요.

커뮤니티센터 옆에요.

네, 커뮤니티센터 옆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없는 건가요?

사실 행안부에 가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번에 개인 유튜브 방송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4층으로 해서 영화, 도서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시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창조오디션 경기도 경기버스 탈 때 4층 영화, 도서관하면서 3층에는 개인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보다 쉴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되고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계획은 아직 안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안 잡으신다는 게 지금 말 그대로 오디션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내년에는 가능성이 좀 있나요?

내년에는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부서의 의지라 보여지거든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한 동두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그것은 김운호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한번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 질의하는 양키스트리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면서 이게 이제 청춘로드 3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춘로드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춘로드가 1구간, 2구간, 3구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언제까지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이신 거죠? 3구간까지‧‧‧‧‧‧.

네, 김승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돈이 남는다면 이것은 2021년 6월까지 써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김승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되는 것을 안 한다면 2021년 6월이면 다 종료가 됩니다.

2021년 6월?

네, 그런데 아까 사업비가 남는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돈을 반납할 필요는 없걸랑요.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다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쭙는 것은 물론 청춘로드 1, 2, 3구간 이렇게 하는 사업, 지중화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5060 공모사업으로 67억 원을 받아왔을 때는 지금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렇죠? 환경정비사업이 아니고 지난번에 5060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브리핑도 했을 때 굉장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저희한테 브리핑도 하고 보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구간이 끝났다는 말이죠. 1구간이 끝났으면 거기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무언가가 계획한대로 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구간도 환경정비도 끝나고 2구간도 우수‧오수관 이런 거 도로 포장 이런 거로 끝나고 이런 3구간도 지금 이제 이런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실 거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것도 얘기가 없으셔서 5060 거리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제가 경기퍼스트 발표할 때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20억 원을 쓰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금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기부금입니다. 그래서 교부금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절대적인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없다고 도에서 했어요. 당시에 우리가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사항은 총괄 기획할 때는 소프트웨어는 한 20억 원 주면서 청춘로드처럼 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보고했을 때니 우리가 계획서 받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67억 원 짓는다 그렇게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렇게 하드웨어만 쓸 수 있지 그것을 쓸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일본의 스가모처럼 노인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갔던 사항인데 진행 안 됐던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를 조성한 다음에 추후 시비를 확보해서 별도 이것은 도비는 시설비지만 쓸 수 있다고 하니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정계숙 의원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거리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드웨어는 안 되고 아니 소프트웨어는 안 되고 하드웨어만 가능하다고 그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5060청춘로드를 만들 때는 거기에 맞게 공모가 소프트웨어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게 지금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드웨어가 끝나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1구간이 끝나고 2구간이 시행되고 3구간까지 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앞으로 여기가 끝나게 되면 구간이 끝나게 되면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시고 할 때는 구간별로 끝나면 끝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함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말씀이 맞고요. 2구간하고 3구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1구간, 2구간, 3구간이 종료되면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 한 대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1쪽 캠프보산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는 21년도에 푸드하우스 5개 추가 제작하고 운영자 5명 추가 모집하고 그리고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말고 앞으로 이제 푸드스트리트 운용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네, 현재 15개 되어있는데 5개 추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12월, 1월, 2월은 월드푸드스트리트 개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오픈을 할 거고요. 우리가 1월말에서 6월초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거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제 진행하는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전보다 15군데를 개별적으로 음식을 틀리게 하는 것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2개할 때도 모집하는 데 힘들었습니다. 물론 전혀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진행한다고 어려웠고요. 내년에는 좌우지간 5개 추가할 때는 최대한 중복업종이 생기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약만료가 되면 이분들은 다시 응시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응시해도 됩니다.

응시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입주자격은 또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격‧‧‧‧‧‧.

응시할 때의 자격.

응시할 때의 자격은 이제 당초에는 우리가 월드푸드스트리트를 입주하는데 3번 추가해서 12개가 넘었고 그 중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어서 저렇게 했는데 우리가 2차 추가할 때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저나 담당 팀장은 빠지고 우리 음식 전문가들‧‧‧‧‧‧.

과장님 자격‧‧‧‧‧‧.

어떤 자격이요?

저희 여기 월드푸드스트리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동두천사람이 우선 가점이 있습니다. 동두천 관내 특히 또 보산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점을 주고 가점에 플러스 타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응시할 수 있지만 관내 사람들을 가점을 한 20점정도 더 줍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요. 우리 월드푸드스트리트 어떻게 보면 공립성의 목적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월드푸드스트리트를 누구나 그냥 보산동 주민이면 가점 또 관내 동두천시내에 있는 주민이면 가점 그러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는 좀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야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냥 급하게 그냥 다 입주민으로 해서 또 음식도 다 겹쳤어요. 보산동에 있는 상가에 있는 음식과 다 겹치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거기를 우리가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청년 공방은 별도로 5개를 그 일자리경제과 추진하는 것 5개 별도로 설치했고요. 청년공방은‧‧‧‧‧‧.

과장님 제가 끝까지 다 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청년들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저는 여기에 어떤 목적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들이다 그러면 이 청년들을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외식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이 월드푸드스트리트가 인큐베이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을 1년을 해보고 아니면 2년을 해보면 새로운 공간에 가서 자기만의 정말 정식적인 어떤 외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단계에 하나의 중간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맞춤형 솔루션도 해주고 그다음에 레시피도 제공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게 길게 가고 공익성, 목적성도 있지 누구나 다 들어와서 공익성, 목적성을 훼손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방향성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월드푸드 상가회의를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 돈벌러왔다면 오산이다 왜 그러냐하면 임대료도 저렴하고 또 의원님도 알지만 평화로 건너편에 사람들도 또 여기만의 불만이 많고 그래서 지금 최금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이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음식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음식할 게 많지 않으니까 3월 달에 추진할 때는 지금 최금숙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틀을 갖고 계획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예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월드푸드스트리트가 하나의 그냥 누구나 다 들어와서 그 사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공간이 정말 공익성에 맞게끔 노동단절여성이라든가 어르신이 음식을 새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어떤 특색이 있는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그냥 아르바이트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예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번 달엔가 청년위원회 미래회의를 했는데요. 캠프보산 월드푸드스트리트 이 다섯 자리를 넓히면서 청년들에게 배정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2021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최금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금숙 의원님, 이성수 의원님께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계획할 때는 이게 공익성도 있으니까 아까 이성수 의원님 말씀한대로 다시 아직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보고 드리고 만들어서 청년이 필요하다면 한 5군데 하고 단절여성도 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청년 공모를 2개 하겠다, 단절여성을 2개 하겠다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몇 자리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성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여성청소년과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각 모든 과에 청년 관계된 사업은 다 모아서 갖고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도 보고를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가능하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 말씀 작년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공방 5개를 일자리경제과 예산이지만 우리가 5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성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드푸드스트리트 5개 추가할 때 청년공방을 거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이에요. 5억 2,000만 원인데 2021년에 1억 2,000만 원이 지금 사용하겠다고 되어있는데 1억 2,0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지금 편성되는 거죠? 어떤 사업비로 쓰시는 거예요?

1억 2,000만 원 푸드하우스 5개 추가입니다.

푸드하우스 5개 만드는데 한 개당 얼마씩이죠?

그게 이제 한 2,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이제 당초에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을 진행할 때는 설계비랑 저번에 정계숙 의원님한테 자세한 사안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추가로 얼마 들어갔다 보여드릴 거고요. 단지 그 하우스만 짓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곳도 3개 설치했고요. 그래서 2억 1,000만 원은 우리가 5개 설치하는 데‧‧‧‧‧‧.

1억 2,000만 원은 5개 설치하는데 들어가고‧‧‧‧‧‧.

2,000만 원씩 5개에 1,000만 원은 추가비용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관리운영비 같은 것은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시가 관리운영비 이런 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 지금 우리가 임대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기세나 수도세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각 푸드하우스마다 별도로 개량기가 설치가 돼서 자비로 내고 있고요.

전기수도 다 개별로 내고 있나요?

전기요, 전기.

수도는 어떻게?

수도는 그렇게 많이 안 쓰‧‧‧‧‧‧. 수도는 우리 공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수도는 얼마나 나오죠?

수도 그건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요금이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세군데 있으니까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용으로 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근데 그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도집정관을 일일이 설치해야 되는데‧‧‧‧‧‧.

아니죠, 하나만 설치해서‧‧‧‧‧‧.

의원님 말씀 맞을 수 있지만 사실은 사용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20리터도 사용 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리터 정도 밖에 사용 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이거가 어쨌든 20개의 이런 공간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설치가 되면 우리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5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음식 맛의 특성화 이런 것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근데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맛있고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20명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서 무언가를 맛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대한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본인들만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시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냥 와서 그냥 장사만 하고 가는 목적으로 여기 와서 이런 것을 월드푸드스트리트 여기 와서 이것을 하시는 판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또 지역의 어떤 특색, 어떤 특성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본 적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님의 동적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특수관광협회, 일반상인회, 월드푸드스트리트, 공방 네 개 조직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1월 새로 되면 4개를 1곳으로 합칠 겁니다. 그리고 정계숙 의원님 고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장사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친절하고 그다음 음식 더 잘 만들어서 사람이 더 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저번에 정계숙 의원님이랑 김승호 의원님에게 말씀했고 지금도 말씀했지만 밑에가 지저분하면 그걸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5억 1,000만 원이 들어가서 만들면 그 청소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충분히 우리가 주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에 대한 개선방향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운영비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거기가면 맛있더라 할 거고 계속 그 사람들이 저번에 저도 회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돈 벌러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 치워야 되고‧‧‧‧‧‧.” 그 교육 같은 것은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것이 점점 나아져서 또한 우리시만의 시장님이 추구하는 특색 있는 거리 특색 있는 음식거리 이런 것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또 실패의 요인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패요인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특색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으로 농업축산위생과는 농정팀, 축산유통팀, 위생팀, 농업기술팀 4개팀에 18명입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농정팀 성과로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농업용 관리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유통 및 인프라구축고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보전보장, 농업인안전재해 보험가입 등 5개 사업에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소득 보존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 받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332개 5억 2,200만 원을 신청 받았으며 등록, 심사, 현장 및 이행점검을 통해 금년 말까지 소농, 면적을 기준으로 한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정보시스템 구축, 농지이용실태 및 불법농지조사 처분을 통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축산유통팀 성과입니다. 축산업육성을 위하여 가축사육기반 구축사업으로 소, 양봉 경쟁력 강화지원에 51개 농가 5,100만 원, 가축재해보험지원에 9개 농가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형 축산업지원으로 축산농가 환경지원 25개 농가 4,8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 11개 농가에 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근로여건 개선고자 헬퍼사업 및 학생승마체험 사업 등 2개 사업에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가축방역 강화 및 축산물 소비촉진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 전염병 상시방역시스템 구축코자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검진사업,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상시방역 체계유지로 단 한 건의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1년 넘게 지속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농가초소 5개소를 9월까지 운영하였고 10월부터는 거점소득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관리 및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23개 학교, 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동물복지로 생명존중과 시민정서 함양 이행과제로 유기동물처리 173두, 동물등록제 실시 308두, 길고양이 중성화 34두 동물등록제 실시 308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으로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위생팀 성과입니다. 건강한 어린이 먹거리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과제로 학교주변 식품판매, 환경개선을 위한 위생관리로 어린이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169개소, 어린이 급식시설 지도․점검 10회 51개소,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탁관리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고자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72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 등 370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식품접객업소인 유흥시설, 음식점, 공중위생업소 등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지도‧단속하였으며 피해업종에 대하여는 특별경영자금과 새희망특별지원금으로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체계 조성으로 좋은 식단 실천 모범음식점 지정 16개소,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및 홍보,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사전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기술팀 성과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농가 희망 수에 맞춰 2과목, 고추재배반과 농약안전사용반에 3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표로 정부종자보급 4개 작목 330개 농가에 식품공급과 공장물 건조기 등 농기계구입비 4종 42대 1,400만 원 지원하였고 농작물병해충 방제강화를 위한 방제 농가를 200개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부서 목표는 알차게 성장하는 농식품산업 기반조성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정팀 이행과제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농업용관리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유통 및 인프라 구축고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을 보존하고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5개 사업에 9,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존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 받아 선정, 적정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점검시스템 구축, 농지이용실태 및 불법농지 조사처분을 통해 적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축산유통팀 이행과제로 축산법 육성을 위하여 가축사육기반 구축사업으로 소,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형 축산업지원으로 축산농가 환경개선, 조사료 생산지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질오염 및 악취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사업은 현안사항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근로여건 개선보장, 헬퍼사업과 학생승마체험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방역강화 및 축산물 소비촉진과제로 상시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가축방역 상황실을 지속운영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검진사업,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상시방역 체계유지로 단 한 건의 전염병발생이 안 되도록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관리 및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23개 학교 2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물복지로 생명존중과 시민정서 함양 이행과제로 유기동물처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등록제 실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으로 동물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위생팀 이행과제입니다. 건강한 어린이 먹거리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과제로 학교주변식품판매 환경개선을 위한 위생관리로 어린이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150개소 실시, 어린이 급식시설 지도․점검, 어린이식품안전 위생교육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효율적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확대‧강화 과제로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점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 등 500개소 지도‧점검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홍보 및 점검을 연 4회 30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예방 체계개선으로 좋은 식당 실천모범 음식점 지정,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및 홍보, 식중독발생 취약업소 사전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업기술팀 이행과제로 농업전문기술교육 및 도시농업육성으로 새농업인 실현교육을 2과목 폐지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및 품목연구회 등 4개 농민단체 교육, 은퇴자‧귀농자 농업전문 교육, 농촌여성 취미‧교양 교육 2개 프로그램 도시농업 육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 경쟁력 강화보장, 정부종자보급 4개 종목, 350개 농가에 식품공급과 농작물 건조기 등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일환으로 농지에 농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현안사업입니다. 양돈농가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설치추진 사항입니다. 상패동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6월까지 미설치 양돈농가에 개별정화 처리설치 및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적정하게 처리코자 합니다. 총 대상은 상패동 양돈 9개 농가이며 총 사업비로 25억 원이 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 중 융자와 자부담 제외 시 보조금은 9억 9,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학부예산보조금은 3억 4,900만 원으로 현재 새 농가에서 시설설치 및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축분야 정화처리시설 사업비부족과 소규모 농가에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 막대한 설치비 소요로 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내년도 가축분야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보조 사업비 6억 4,600만 원을 농식품비에 금년 3월 신청하였고 이 사업이 10월 공모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1월 중 사업계획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7월 FTA폐업지원 품목에 돼지고기가 포함되어서 우리시도 폐업지원신청을 3개 농가 접수를 하였고 이 중 2개 농가가 심사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3개 농장에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이 설치 양돈농가 6개소 중 3개소는 FTA폐업지원 제도와 법안준비 중인 ASF폐업지원제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며 3개소는 2021년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 현안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교육실시입니다. 도시농업 수에 맞춰 친환경농업활성화 개입으로 새싹보리 재배와 다육식물 재배교육을 실시하여 도시와 농업이 함께하는 농업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하며 농업인이 주요대상이며 시민도 가능합니다. 새싹보리 및 다육식물 시범포 견학 및 재배교육, 체험활동,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준비를 위해 금년도 5월부터 프로그램 수요조사, 자체 재배실습과 연구를 통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업프로그램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건강하고 다양한 농업먹거리 문화보급과 농업경쟁력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페이지요. 22페이지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해가지고 실시 2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홍보실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2회 해가지고 될까요? 요즘?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은 저희가 반려동물이 많이들 모여 있는 특히 이제 공원 같은 데 가서 직접적으로 많이 했고요. 그전에 이제 뭐 홍보물 안내판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이제 많이 홍보를 하지만 사실 지금 개물림 사고 이번에 현황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또 이번에도 따로 온라인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좀 부족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제가 밤낮으로 좀 이렇게 다녀보면 이게 밤 11시가 넘어가면 개를 끌고 나오시는 견주분들이 목줄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형견도 아니고 중형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중형견을 목줄을 안 하세요. 그리고 12시가 넘어가면 그런 분들이 한 제가 하룻밤에만 한 네 분 정도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개를 특별히 무서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 메타세콰이어길 중심으로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주택가에서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제할만한 어떤 지금 뭐 제도적 장치도 사실 없는 상황이고 전국 지자체 조례를 뒤져봤더니 조례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랄지 뭐 이런 것들 유기견들에 대한 유기동물보호, 학대방지 그니까 인간이 가해자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만 나와 있고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고만 모든 것들이 나와 있지 막상 사람을 보호해야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만이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구제할 방향이 없으면 그것을 좀 우리 사람들 많이 산책다니는 메타세콰이어길이나 그런 공원에 지속적으로 이 플랜카드하고 입가리개가 뭐 입가리개 하는 것을 아예 못 봤고요. 한 번도‧‧‧‧‧‧. 그냥 줄이라도 반드시 착용을 좀 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밤 늦게가 되면 다니는 사람들이 뜸하다고 생각해서 소형견들은 아예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견들은 묶지도 않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는 것은 중형견입니다. 중형견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운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려견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공원이라든지 메타세콰이어길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꼭 이렇게 4~5명 중에 한 분은 꼭 반려견을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공원 쪽에서도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벌칙 규정이라든 플랜카드라든가 등등 달아 놨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원에서 또 누락 되어있는 부분 이런 공원쪽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교실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반려견에 대한 이런 유기견 특히 목줄 이런 건 사실 과태료가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반려견할 때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단속까지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