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영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40쪽 2020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한 이후에 금년 9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 등 지역 현안 민원해소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일부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농업 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경기도에 상정하여 연내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인한 피해 발생사례를 보완하고,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 건축완화 등 시민불편 해소에 노력한 결과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우리 시가 국토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 및 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은 우리 시가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경관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 기관표창과 대한민국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상 기관 표창 등 대외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임차가구 4,899가구에 69억여 원을 주거비로 지원하였고, 45가구에 대하여는 수선비 3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환경개선을 위하여 마을회관 53개소에 2억 8,8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보수 등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으로는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2020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또한 덕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허가과는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9,500여 건의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산림휴양과 소관으로는 감악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임꺽정봉 암벽데크 및 전망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등산로‧숲길 46km 정비와 불곡산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345쪽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347쪽 『2030 양주 도시 관리계획 수립』입니 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른 법정 의무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 관리계획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2014년 이후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적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를 추진하고자 도시관리 재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8쪽 『계획관리지역 등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국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다각적으로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진행되고 있어 민간제안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인･허가 등 민간제안사업의 행정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입니다. 「경관법」제15조 규정에 따른 법정 의무계획으로 2017년에 수립한 경관계획을 상위계획의 변경사항과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으로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내년도 주민지원사업은 17억 1,000만 원으로 만송1통마을회관 건립 등 5건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위주의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355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73억 원보다 55% 증가한 113억여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7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7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마을회관 시설 개선 사업』은 노후 된 마을회관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3개 마을회관에 신축 및 보수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회관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0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쉼터용 홍보공간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공공단체 불법 현수막 근절로 정돈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과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수거보상제 확대 등 시행으로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 소관으로 365쪽 『지적행정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품질 향상과 원스톱 지적 민원처리로 지적행정 전산화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속지적도 구축 시 도출된 지번 없는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지적도면의 정밀도를 높여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절차를 등기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구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극 홍보하여 해당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6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 재조사를 통해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불부합지가 1만여 필지입니다.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4개 지구를 완료하고, 3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덕정도시 재생지구에 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67쪽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추진』은 미래 사회에 걸맞은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인 버스정류장, 야외공연장, 옥외대피소 등에 대하여도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시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표가 되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세금부과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적정가격 제시 및 공평과세 구현 등을 위하여 연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으로 371쪽 『농지 이용실태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취득 목적에 따른 농업 경영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및 올바른 농업 경영 유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로 375쪽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조성계획 승인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업비 14억 9,400만원으로 조림사업 50ha와 정책 숲 가꾸기 685ha를 추진하여 조림목의 정상 생육을 유도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이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임도 신설 및 정비사업』은 산림경영 및 목재생산 등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도개설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900만 원으로 임도개설 1km와 임도 정비 및 구조개량 5km를 추진하여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상도 수상하시고, 행정안전부장관상도 수상, 대외적인 성과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34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수립, 본의원이 다녀보니까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도시계획이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하고 또 읍면지역 있죠?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도 가서 보니까 1종 주거지역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1종 주거지역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빌라를 지어서 이렇게 분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이런 데가 특히 농촌지역 중심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반면에 도시권은 1종 주거지역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도시계획 할 때 좀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재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개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1종 일반주거지역에 용도지역 변경 상향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자연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신청이 많고, 지금 북부지역이나 또 서부지역에는 그렇게 신청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이외에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또 어떤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에는 그걸 따라서 도시관리 전체적인 재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공장이 많은 지역에 전부 저희가 일반 공업지역으로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는 싫다. 전부 그냥 우리는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외의 지역은 그래도 주거지역으로 많이 변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 재정비할 때는 그쪽 지역의 특성에 살려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은현면 같은데 본의원이 가보니까 1종 주거지역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음식물처리장 한 2군데 있고, 축사가 다수가 있고, 1종 주거지역으로써 물론 동두천하고는 가깝지만 빌라를 1채도 짓지 못하고, 그런 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서 공장을 진다든가, 또 어디 다른 면 단위 지역에 가면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원부지로 조정을 해서 조성을 하더라도 과연 그 공원에 올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하시면서 정말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인허가 관련해서 용역사가 예를 들어서 서류도 제출도 안 하고, 민원인들한테 서류를 제출했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시의 인허가 부서에서 빨리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본의원도 직접 민원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전화해 보면 “서류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서류 왜 빨리 안 해 주냐.”고 확인해보면 그런 경우가 다수가 있었는데, 감사 때 본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용역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패널티라든가 이거를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심심찮게 계속 오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토목설계사무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은 지속적으로 빨리 요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은 건축사나 아니면 토목설계 사무실에서는 접수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사실 1년에 1, 2번씩 이 코로나 그전에 2019년도에는 건축사나 아니면 토목설계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집합교육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폭리관계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했고, 했는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언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우편으로 다시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먼저 예방 조치한 다음 내년에 집합교육이 풀리면 또 저희가 그대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셨고요. 또 설계사무소에서는 서류를 제출했을 때 보완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다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독촉을 하니까 일단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서 보완을 내면 계속해서 두 달, 석 달 뭐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시에서 빨리 안 해준다. 용역사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수되면 지금은 민원인한테 접수 통보를 합니다.

통보는 하는데 보완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다 알고 있어요. 본의원도 여러 건 민원 접하면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왜 빨리 안 해주냐.”고 여기 허가과장님한테 전화하면 보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는 시에서 빨리 안 해준다, 그러니까 욕은 누가 먹어요? 양주시청에서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도 내부 청렴도하고도 직결돼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계사무소에 교육을 통해서나 기타의 방법으로 해주십사 라고 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처해주시기를,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번에 시정 질의 때도 조정지역 많이 얘기했는데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대처를 해서 제가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말씀대로 12월 달이나 향후 1월 달에 조정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보니까 성숙은 된 것 같아요. 주택 상승률보다 경기도 경제성장률이, 주택상승률이 양주시가 높았는데 9월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성숙은 된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대응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본의원이 늘 감악산 관광자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죠? 국장님도 그때 계셨고.

예.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가신 의원님들이 잘했다. 라고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감악산이 아마 양주에서는 가장 훌륭한 산이 아닌 가 이렇게 봐지고, 물론 파주하고 연천하고 겹쳐있지만 그래도 각종 좋은 시설이 파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다리 있고. 그래서 감악산이 본의원이 인터넷 쳐보면 양주의 감악산으로는 안 나오더라고, 감악산 치면 감악산 주유소, 감악산 식당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숲속야영장.

네.

전에는 모노레일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이번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잘라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모노레일 관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짚라인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님이 짚라인 이런 번 얘기했잖아요? 사업하면 아마 성공할 겁니다. 보니까 매장문화재 지표 용역 완료, 매장문화재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예,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설 해놓은 것도 시민들이 가보고 잘해놨다고 전망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놔서 잘 됐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감악산 관계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서 우리 남면 지역이나 또 시민들, 야영장 잘해놓으면 많이 올 겁니다. 본의원이 전국의 산 다 다녀봤는데 감악산 정도면 아주 훌륭한 산입니다. 호수도 있고, 산하고 호수가 같이 있는 산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행을 가지시는 분도 호수를 상당히 좋아해요. 신암저수지가 멋있는 호수, 그냥 둥그런 호수가 아니고 경치도 괜찮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공무원도 계시지만 그래도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국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2월 예산 때도 나오실 수 있는 거죠?

예, 예산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장관상도 수상하시고 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한 가지는 벌써 우리 임재근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거 다 그렇고. 351페이지 보면 GB 지역, 우리 지역이 장흥이나 양주1동 쪽에 보면 GB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한 게 참 많았고, 법이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따라가야 되지만 그래도 불편한 걸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만송1통하고 거기 마을회관 그게 장흥하고 2군데죠?

예, 만송1통하고, 삼상1리 마을회관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바로 토지까지 확보해서 다 진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내년도 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는 17억 100만 원으로 다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거니만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봄에 화훼전시 판매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재명 도지사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화훼인들의 생존권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현행법하고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해서요. ‘현행 화훼전시 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문제 됐던 게 삼하리 화훼전시장 관계 때문에 저희가 많은 대화도 나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는 시장이 화훼시설을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전시하고 판매, 그러니까 판매시설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만 허용이 됐습니다.

그럼 민간인들이 하는 거는 안 되고?

예, 안됐었습니다. 안되고, 판매는 시장이 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합을 결성해서, 여기 옆에다가 표기했습니다마는 조합에서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해달라. 화훼가 조합이 다 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농업협동조합이 지금 되어 있는 건 한국화훼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꽃을 다루는 데는. 전시판매장을 만들면 일반 농협도 그럼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조합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일반 단위농협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화훼농가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농업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할 때도 가능하도록 하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게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되는 거는 화훼단지에서 다른 생산 농가에서 출하되는 화훼를 갖고 와가지고 화분에 식재해가지고 온습도 조절이라든지, 양분관리 등을 통해가지고 유지하려는 경우는 화훼로 재배하는 걸로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농업 방식이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화훼를 재배하는 행위 기준으로 기준을 완화해달라.” 그렇게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조합 결성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건의가 됐고, 거기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그동안에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경기도나 국토부로 의견을 주셔가지고 잘하고 있어서 제가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그러면 일반인들도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요? 포괄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가지고 조합을 결성하면 이 부분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건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조합을 구성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러면 일단은 불편한 걸 해소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게요. 지금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 토지 및 관통 대지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전에도 몇 년에 한 번씩 계속해왔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단절 토지가 2군데인데, 264㏊가 있는데, 이 단절 토지 2군데가 어디죠?

지금 각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역 내 대부분이 다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가지고 전부 합친 부분이기 때문에 장흥 쪽하고 양주동 이쪽에.

그러게 아니 왜냐면 이런데 민원이 많은 쪽에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애매한 부분들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통대지는 뭐 이렇게 그전에도 이거 싹 한번 정리해줬는데 지금 꽤 많죠? 70필지가 있는데.

예.

아니, 조사가 요새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도 보면 몰라서 못 했다, 이런 사람들 꽤 있었거든요.

일단 저희가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 발생을 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전수 파악을 해서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통보가 다 갔나요?

아니, 그 본인들한테 통보 가진 않고요. 내년에 시작할 거고.

그러면 내년에 하면 공람을 언제쯤 할 거예요?

공람은 이 평가해서 한 내년 중순경 정도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순?

예.

지금은 조서는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필지별로.

예,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조서 준비된 거를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혹시라도 이럴 때 많이 좀 불편한 사항을 해소 해줘야 되니까 확인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2020년 대한민국 도시 대상에서 국토부 장관상, 기관 및 개인 표창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356쪽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5개소를 했고, 또 37개소가 신청을 했으나 35개소만 실시했고, 2개소가 실패, 포기라고 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서광 아침의 빛, 그곳과 대방 노블레스가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2019년도 지원사업 현황에 보니까.

주택과장이 대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의혹은 좋은데 사업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게 3분의 2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상황.

분쟁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2020년도에는 지금 의무적 단지가 28개소, 임의적 관리가 6개소가 선정되어서 지원을 했는데, 임의적 단지라 하면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의무적 단지는 30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 있는 것들 그런 단지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300세대 미만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명지아파트 이런 것들 최근에.

300세대 미만을 임의적 단지라고 합니까?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소규모 단지도 6개소도, 1개소 추경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특히 이런 쪽에는 안전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대부분은 저희가,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저희 부서에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임의적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년 이상 넘었고, 지금까지 현재 의무적 단지 아파트 쪽에 지원을 많이 해 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령상 20세대 이하기 때문에 존경하시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법안을 만드셔가지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2,000만 원 이내 80%를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조건을 못 맞추어가지고,

예, 자부담 부족해서.

네.

짧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이 신청하는 곳은 중복돼서 매년 지원받는 것도 있는가 하면 전혀 2년에 걸쳐서 1번도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주택들은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균등 분배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나가다 보면 일단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도 시급한 걸 먼저 하다 보니까 간혹 예를 들어 단지 내에서 서로 욕심부려가지고 매년 신청하는데 간단간단한 사항들 있잖아요. 또 해당 없는 것도 들어오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시급하고 안전에 문제 있는 것들 아닌 것들이 지금 본의원의 눈에는 들어오는데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안전에 지장이 없는 데도 계속 중복해서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이 어디인지 좀 파악하셔서 더욱더 권유를 많이 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51쪽 아까 우리 이희창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송1통마을회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비는 확정이 됐고요. 면적 한 198㎡로 해서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마을회관 건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 확보가 되어서 시작하는 거죠?

예, 국비가 확보된 겁니다. 국비와 시비입니다.

시비도 들어가지만 도비 확보가 되어서 시작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힘써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사업들을 긴밀하게 연계하셔서 도 사업들에 대해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명판 이것들이 지금 지역을 다니다가 보면 도시미관 형상을 위해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홍보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미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건물번호판이 지금 훼손이 돼서 글씨가 전혀 안 보이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정비도 하고 또 새로이 교체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체계적인 정비를 그래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그 정비가 언제 되면, 계속 그렇게 표기가 되며, 디자인을 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도로 명판서부터 건물번호판까지 모두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훼손된 고쳤고,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재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꼭 이게 지금 각각의 주민 한 분, 한 분에 대한 가구당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미관에 대해서 신경도 쓰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본의원이 지금 꼭 1년 된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하고 이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연계해서 함께 간담회도 갖고 앞으로 양주시 경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회의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흡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에 설치된 지주간판들이 많이 난립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상황은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해나가고 계십니까?

주택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 약 1만 건 정도가 조사 됐고요. 그중에 3,000건 정도가 위법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택과의 광고물에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덕계동 지역에 약 4, 50군데 정도 먼저 하고, 시정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1명이 인력 배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과 양성화 조치를 해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시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가의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런 전수조사를 또 한다면 시민들이 아마 아우성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시민의 불편과 상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그러한 대안 마련을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와 더불어 지금 3,000건을 적발하신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주에는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많은 불법 지주간판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그동안 계속 그냥 방치했던 겁니다. 지금 갑자기 전수조사하고 지금 실시하는데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상인들의 아마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마음을 헤아리시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보시면 일단 조사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의회와 함께 일단 일제조사를 해서 많은 건 중의 3,000건이 위법 사항이라는 걸 하고, 그걸 한 번에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가 내년에는 소상공인용 쉼터 형 홍보공간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워낙 지주간판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유동광고물이라고 에어라이트, 현수막이 가장 큽니다. 암만 도시 잘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 현수막이 도시를 다 망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광고물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행정기관도 이번에 또 이렇게...

과장님, 그 불법 현수막을 마구, 마구 거는데, 불법 현수막을 왜 걸까요?

그게 두 가지로 크게 보겠지요. 준법의식이 없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지주간판보다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홍보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보 효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정게시대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왜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이 난립할 때 그 이유도 지금 고민해보셔서 그에 대해서 마련을 해놔야지, 그런 것들이 근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지주간판이고, 이런 것의 불법 간판에 대해서 민원 들어 온 걸 제기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서로 미루십니다. “이것은 저희 옥외광고 담당이 아니다. 하천점용부지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하천 그쪽 담당이 해야 된다.” 서로 미루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별로 연계를 해서 누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겠다, 먼저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각 과의 그러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지금 그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 “우리는 아니다.” “우리 과는 아니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앞장서서 우리 과에서 하겠다. 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돼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니까 불법이 난립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하천도로부지 점용허가를 얻어가지고 지주를 딱 세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간판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에 보면 가로 150, 세로 50, 다 있는데 그거 규격 맞추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3배 이상 크기로 해서 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서 결국에는 서로 쟁점이 돼서 서로 다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 과에서 책임지고 이거 총대 메고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항상 어디든 보면 책임 안 지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지금 문제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하나를 제가 소개하자면 지금 심지어는 ‘스쿨 존’이라는 그 간판을 뽑아버리고 개인 간판을 거기다 묻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한다는 거는 이건 무법천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금 안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한군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연계해서 하겠다. 이 얘기죠. 간판은 주택과에서 같이 처리를 하고, 하천의 불법점용이면 또 하천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연대해서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거든요. 누구하고 누구 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연계를 하라는데 지금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간판 설치허가를 내려면 입지에 대한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하천에다 공작물 설치를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허가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주택법에서도 관계가 없으면 저희가 처리되겠지만, 만약에 하천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공작물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외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허가 나가질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법으로 한다는 거지요. 지금 그런 협의도 없이 허가신청도 없이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자면 그 무법으로 거기에다 걸 때는 얼마나 장사라든가, 사업이 안 되면 나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 사업장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사업들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해서 광고를 해줄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통합적으로 지주 간판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에 쑥 들어가 계신 곳들의 사업장을 알리기 위한 간판들을 좀 정립해서 정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봐라, 그랬더니 전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팀장이 오셔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아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발 좀 하십시오. 그래서 해서 통합형으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도시 관리계획 수립을 했지요?

예.

올해 또 하죠?

내년서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서부터가 21년서부터?

네.

시에서 확정을 지어서 도로 올라가면 몇 % 정도 원안대로 되나요?

도시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시계획과장이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주 잘 되면 20%고, 대부분 10% 내외입니다.

안 된 게요?

아니요, 반려되는 게요.

반려되는 게.

예.

반려되는 이유가 뭐죠?

저희도 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용도지역 변경, 이런 사항을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대부분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올리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의 용도 변경하는 부분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변경사항 대부분이 저희랑 동일하겠습니다마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반영되는 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가격치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시민들이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뽑을 수 있는데 왜 저기는 뽑지 않아도 될 데가 계획관리지역이고, 내 땅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누구는 힘 있나, 없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수로 계산해서 1+1은 2다. 이런 답이 나오면 편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는 전 면적의 몇 %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데는 좀 어려운가요?

지금 20%라는 얘기를 도시과장이 말씀 드린 거는 관리지역 세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해서 관리지역에서 넘어와서 생산, 보전, 계획관리로 나눠지는 거니까요.

예, 그건 이해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주민 의견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서 저희가 보내는데,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는다는 말씀드린 거고, 지금 어떤 생산관리에서 자연녹지 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전녹지 내에서 개발로 인해서 자연녹지나 아니면 생산관리하는 지역은 당위성만 있으면 그래도 많은 프로테이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 전체 면적에 관리계획 수립이 다 안 됐죠?

양주시 전체는 다 용도지역이 부여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관리계획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계획수립을 꼭 5년마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건이 나왔을 경우에 몇 건이라도 종종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거를 재정비한다는 것은 기존 거를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를 계획관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는 것을 재정비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지나 아니면 농지가 해제된 거는 매년 저희가 관리적 세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그게 답인지 모르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결과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그런 농지 부분이 진흥지역에서 해제됐을 경우 진짜 즉시즉시 관리계획수립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이 됐든, 생산관리지역이 됐든, 빨리빨리 결정을 지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2021년도서부터 관리계획수립을 다시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사항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송전탑 때문에 광적면 같은 경우에 효촌리, 덕도리, 우고리 쪽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좀 해제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송전탑 밑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진흥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 행사도 못 하고, 사실 누가 송전탑 밑에 실질적으로 집을 짓고 이런 행위도 안 하는데, 그래도 공장이라고 지어서 임대료 받고, 매매를 해도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계획관리지역을 그런 부분에 좀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송전탑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계획관리를, 저희가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여러 가지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그런 사항을 가지고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도지역 결정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가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송전탑 지나가니까 해줘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되고요. 일단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비한다든가, 내년도에 토지적성평가도 별도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적성평가를 저희가 최대한 개발적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어느 지역을 이렇게 보면 제가 입안자는 아니지만 백석 같은 경우도 보니깐 한 지역에 한 필지에 1종 주거지역, 지구단위지구, 복지지구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문제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택이 있고, 길이 좀 잘리고 그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왜 이게 계획관리지역이지, 이게 왜 생산관리지역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힘이 드시더라도 이번에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압니다. 직원 많지 않고 그 많은 면적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가 지금 양주시에 총 몇 개입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한 서른 몇 군데 되지요?

지구단위가 78개소입니다. 면적은 약 한 560만 평 됩니다.

1년에 지구단위 신청한 게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요즘 신청한 거요?

네. 지구단위 지정을 할 적에 보통 면적을.

도시계획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 형 지구단위는 업무보고 내용에 있지만 금년도에 8건 정도 해서 완료가 4건이고, 추진 중이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잡을 때 평균 몇 평 이상을 잡나요?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시에서 한 것은 다 완료가 됐고요. 민간제안 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보통 작은 거는 3만 5,000㎡에서 큰 것은 5만, 6만 정도, 그다음에 더 큰 것은 장흥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약 한 46만 7,000㎡ 정도, 그래서 제안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78개 정도의 지구단위계획에 잡혔다는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4군데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결정된 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정지구, 불곡, 용암3지구, 여기는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시에서 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시에서 보조하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돈으로 합니까? 땅으로 합니까?

도로, 공원, 기반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78개에 4개 하면 74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시에서 2010년도에 한 6개 지구, 28개 지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함으로써 그거에 맞추어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이 그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개발할 수 있게 저희가 토대를 닦아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들어오는 사항들은 전부 다 그 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민간들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매수하거나 저희한테 민간제안형식으로 지금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민간제안을 하는 부분에서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고 뭐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그건 시에서 해줘야죠?

아니요.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지금 그래도 자꾸 제안하고 그러는 거 보면 민간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가장 중점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분 민간제안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아직도 74개를 지구단위로 잡아놓고 사업을 못 하면 사업성이 없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선이라든지 했을 때 양주시에서 몇 % 보조를 해주겠다든지 이런 게 어떻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도시계획도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석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광적은 별로 없어요. 광적은 없는데 백석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시지구단위계획을 할 경우, 어떤 부분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만이 거기서 안 하면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광석지구 개발할 때였지만 그 도시계획도로 사업하려면 몇백억씩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시에서 할 걸 도와주면 얼마든지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74군데 나머지 지구단위 내놓은 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들이 덤벼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한 분들은 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런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법상으로는 용적률이 상한선이 200%입니다. 그러나 본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또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공공시설입니다. 지금 도로나 공원 지금 말씀하신 도시기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찾아서 합니다. 그래야 250% 미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도로나 공원을 다 개설해주고 사업하라 그러면 아마 시에서는 너무 어렵지 않나.

지구단위로 잡아놓고 계속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좀 시키려면 어떠한 면책을 써서 뭔가 방법을 바꿔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는 부분들, 또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500m 걸린다, 300m 이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어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사업자들에게 주지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지원사업에 실질적으로 중소득 45% 이하 가구, 45%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올려주면 그거 가지고 하겠죠?

의원님 주택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거급여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1인 가구는 중위소득 45% 79만 원으로 잡고, 2인 가구는 134만 6,000원을 잡습니다. 그 급여액은 이럴 경우에 1인 가구는 22만 5,000만 원, 25만 2,000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서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확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몰라서 “저 집은 왜 받아? 나는 못 받는 데.” 이런 게 만연하더라고 보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다음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상당히 얼마 안 섰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개정을 한 이유가 양주시의 빌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다달이 얼마씩 돈을 내기 때문에 공동자금이 있는데 빌라는 공동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2,000만 원 줘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원만하게 제대로 못 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 10건 해야 5건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나요.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럽니다. 올해도 보니까 그 1,000만 원을 줘도 그거를 못 채운 데 있어서 아주 억지로 한 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100%는 문제 있다면 90%나 95%라도 일부라도 부담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조례 개정을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 제한하는 것도 좀 변경을 한다면서요?

그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세대 이하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8세대도 있고, 12세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단독주택 가구들의 형평성도 또 할 수가 있고요.

빌라는 빌라 지, 단독주택은 아니잖아요?

다가구주택이 예를 들어 19세대도 다가구주택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당초에 이 법을 이렇게 했던 것이 20세대 이상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를 시켜주셨으면 어떻겠냐.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20세 가구로 국한되는 거보다 예를 들어서 15가구라든지, 조금 완화시켜서 그 부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2021년에 예산이 섰는데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몇백억씩 서면서 처음 조례 발의해가지고 사업하는데 이게 뭐 애들 눈깔사탕 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있지 않나요?

의원님 저희가 올해 6,500만 원 세웠어요. 그러다가 추경에 500만 원 플러스 7,000만 원 했죠.

500만 원 세울 때도 이게 세운 겁니다.

내년에는 배 이상 세운 겁니다.

아니, 배가 문제가 아니라 여태까지는 공동주택은 지원을 많이 해줬고, 어떻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줬는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 지금 밀린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감안해가지고 몇억을 더 세워서라도 소화시켜주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나중에라도 5,000만 원 세우든지, 1,000만 원 세우든지 줄여야지 맞는 것이지요. 해마다 무조건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태 조사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그걸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세워가지고 집행하면 문제가 있죠.

저희가 작년에도 받는 게 7건입니다. 그래서 7건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가로 배 이상 수립하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한다는 것을 공문으로 해가지고 빌라 이런 데다 보내드렸나요?

주택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말씀을 다 하기 전에 우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는 106단지에 4만 8,000세대고요. 그다음에 허가상 20세대 이하의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204단지에 4,859가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1억 5,000만 원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의무적 관리대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1억 5,000만 원만 세워준다 그래도, 또 더 중요한 게 그거보다는 보조비율을 높여야 되는 게 우선 아니겠냐? 1억 5,000만 원이라도 예를 들어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몇 1,000세대 되는 부분에 일시적으로 사업을 처음 하다 보면 맨 처음에 그거에 기대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만족을 시켜주고, 나중에 좀 적게 하는 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개정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회관시설 개선사업, 어떻든 삼상1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덕정2통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마을에 조그만 동네이다 보니까 마을에 자부담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공사비는 우리가 마을회관 공사는 이게 최하 600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지금 정해놓은 건 30평 기준으로 1억 8,000만 원까지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대부분 50평, 60평 정도 짓잖아요.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가 없는 거예요. 예전까지 이렇게 땅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독지가가 있어서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득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올리겠다는 거예요?

현재로는 포기상태입니다.

이왕 나왔던 거, 시에서 어떻게 좀 힘을 쓰셔서 평수를 약간 줄여서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다 종합검토해서 회천1동장이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을회관 2군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양주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정리가 됐다고 보시나요?

사실상 저희가 필지가 총 한 14만 5,000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의신청 들어와서 정당한 부분들은 저희가 받아주고, 한 100여 건 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현 공시지가 보다 현 매매금액이 더 적어서 매매되는 지역이 양주시 지역에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리는 지역.

낮게 받는 지역이요?

예.

글쎄 개별공시지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표지를 끌어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물론 거래가격 관계도 저희가 참고하지만 표준시가 관계가 있고, 또 비교하는 상식이 비교 표준지에 대해서, 하여튼 가격 비율 곱해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복잡합니다. 도로에 붙었나, 떨어졌나, 도시지역하고 거리는 얼마나 되나 등 20 몇 가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실정이 벌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조정지역으로 잡혔습니다. 조정지역이 지금 준비를 해서 12월 달까지 조사를 해서 결정을 다시 짓는다고 했는데 정말 조정지역이 올바로 잡힐 데 가서 잡혀야지 잡히지 않을 지역이 잡히다 보면 상당히 피해 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후 된 아파트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을 하는 데에 대한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그런 거는 전혀 업무보고에 실려 있지를 않아요. 혹시 그런 어떤 대책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심의하는데 올해 덕계동에 현대아파트같이 전면 보수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다수의 입주자 등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의장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최대 보조금이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지가 작거나 엘리베이터가 작은 데는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이는 없겠지만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개 단지가 도래되거나 2개 단지가 도래되면 또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그냥 일반적인 공동주택 보조사업으로는 감당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 대비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기준, 공청회,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자체의 사례, 이런 거를 해서 미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데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성장전략국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384쪽 균형 발전사업 및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진출입도로 개선사업’ 등 총 4건이 선정되어 국비 67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5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였고, 11월에는 GB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생활SOC 시설 확충 및 복합화사업은 생활SOC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였으며,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5건이 선정되어 도비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9월,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덕정 경기 꿈틀’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4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은 양주체육 복지센터 주차타워, 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재활서비스센터를 준공하였으며, 남면 신산시장 복합 센터 건립공사와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385쪽 광역교통망체계 확충을 통한 도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먼저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도봉산-양주-포천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1구간인 도봉산∼옥정 구간은 지난 8월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를 발주하였고, 2구간인 옥정∼포천 구간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GTX-C노선 연장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년 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사업은 운행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전철화 사업 검토를 위한 용역을 우리 시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도로교통망 확충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는 공사와 보상을 실시 중이며,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금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국토교통부로 접수되었으며, 국지도39호선 장흥-광적 구간은 금년 2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5월 착공하였습니다.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구간은 금년 1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률 90%, 공정률 10.8%로 내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도364호선 효촌-신산 구간은 금년 11월 설계를 완료 후 내년 2월까지 도로구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시도30호선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산북동 구간인 2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도35호선 가납-연곡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1, 2구간을 개통하였고, 한승아파트부터 문화예술회관 앞까지 3-1구간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시도6호선 광사-만송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97%이며, 금년도에 보상 완료 구간 폐기물 처리 용역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386쪽,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발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은 금년 11월 4일 자로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 개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현재 문화재 시굴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승인 신청하여 지난 9월 중앙투자심사와 산업입지심의회를 통과하였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 사업시행자로 유치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중앙투자심사, 산업입지심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산업정책심의를 통해 지정계획을 고시 받았습니다.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옥정지구는 현재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토지 분양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의료용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해 LH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회천지구는 덕계역 주변의 1단계 구간과 회정동 주변의 2단계 구간 대지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공동주택, 상업용지 등 토지 분양을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광석지구는 LH의 사업 재추진 계획에 따라 개발계획 재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금년 1월 덕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하였으며, 남면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 및 경기 꿈틀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 생활밀착형 공공뉴딜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광적과 덕정에 2개소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387쪽 다음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거점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체계 확대 구축을 통한 도시기반 강화, 자족 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다음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유치, 양주아트센터 건립, 친환경 공공시설 건축, 남북협력사업 발굴 등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편리한 철도망 구축,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양주역세권 개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신도시 택지개발 추진으로 미래형 중견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통해 양주시민의 활력과 편익에 최적화된 첨단 중견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성장전략국 각 부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391쪽 『양주아트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유양동 일원에 대공연장 962석, 소공연장 300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여 총사업비 862억 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비 350억 원을 정액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목표인 2024년 양주아트센터의 개관을 위해서 현재 도시 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경기북부 거점 공공 의료시설 유치』입니다. LH에서 시행 중인 옥정지구 의료시설용지에 500병상 이상의 경기도의료원을 유치하고자 경기북부 공공 거점병원 필요성에 대한 자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작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우리 시를 포함한 의정부권역 등 9개 지역에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어 취약한 의료여건을 해소하고자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에 의료원 조기 건립을 위해서 도지사 면담과 보건복지부 방문 등 지속적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 조기 건립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을 병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94쪽 『효율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통일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를 포함하여 35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활동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 전입 예정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전입 물품 지원 등을 통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통일 이후를 대비한 전문행정인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395쪽 『양주시 군 갈등관리 및 지속적인 군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의 헬기부대 배치를 비롯하여 9개 지역에 민·군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민·관·군협의회」등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6쪽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금년 6월,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으로 5개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6억 9,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내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덕정 경기 꿈틀’과 양주1동 복합청사를 신청한 결과 ‘덕정 경기 꿈틀’이 9월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생활SOC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양주1동 복합청사를 보완하여 재신청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생활SOC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년 3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SOC 시설 확충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입니다. 2021년 진행되는 사업은 총 5건으로 남면 신상시장 복합 센터는 공사 중에 있으며, 양주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금년 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꿈틀 생활SOC 복합화사업, 농업기술센터 건립,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건축물 컨트롤타워 구축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를 공개 모집 중입니다. 향후 사업별로 1대 1 매칭을 통해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광역철도 건설 및 운행 재개』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도에서 지난 8월 1, 3공구에 대하여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은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전철 운행방식에 대하여 포천시 의견이 있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소 순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GTX-C 노선 건설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년 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1년 말 공사 착공, 202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 사업은 우리 시에서 현재 ‘운행재개 및 전철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교외선 운행재개 타당성 조사용역’에 반영 건의하여 운행재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서울~양주 고속도로 및 국지도 등 상급도로 건설』입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금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사업 적격성조사와 함께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동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지도39호선 장흥-광적은 금년 2월부터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현재 보상률은 46%입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조속히 추진하여 2021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은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보상률은 90%, 공사 공정률 10.8%입니다. 2021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계획된 기한 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364호선 효촌-신산은 2021년 2월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4월부터 보상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시도8호선 덕도-도하 도로 개설』입니다. 시도8호선 덕도-도하는 금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긴축재정으로 인해 내년도에도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기존 매입토지의 관리 문제가 있어 우선 건축물 철거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우이령 친환경길 조성』입니다. 우이령길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해서 탐방로 예약 및 입장 마감시간을 금년 7월부터 연장하였습니다. 금년 8월 2021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8쪽 『시도30호선(방성-산북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시도30호선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1,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산북동 구간인 2구간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시도35호선(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시도35호선 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사업은 1, 2구간을 개통하였고, 백석 한승아파트부터 문화예술회관 앞까지 3-1구간 공정률은 76%입니다. 412쪽 『시도6호선(광사-만송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시도6호선 광사-만송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97%입니다. 금년 11월 보상완료 구간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양주역세권 개발』입니다. 내년에는 지장물 철거와 토공작업 등 부지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업용지 등 일반분양 대상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1월 대규모 투자기업 및 실수요 입주기업을 유치하여 경기도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며, 9월 중앙투자심사와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를 통과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 사업시행자로 유치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7월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2023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쪽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금년 9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0쪽 『양주신도시 옥정·회천지구 및 광석택지개발』입니다. 옥정지구는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하여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이 원하는 시설이 유치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회천지구는 덕계역 주변의 1단계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치겠습니다. 회정동 주변의 2단계 구간의 공사 추진과 덕정동 주변의 3단계 구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석지구는 2020년 내로 개발계획(안)을 확정하여 2021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2023년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경기 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생활밀착형 공공형 뉴딜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3개소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은 기존 산북동, 덕정동, 남방 해랑마을과 함께 남면 신산리와 백석읍 신촌마을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쇠퇴된 도시의 문제를 주민이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혁신형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청년이 쇠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청년 활동가를 적재적소 배치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도권의 북부도시에서의 개발 거점도시에 따른 개발과 보전, 공존된 도시로서의 역사라든지 문화, 관광도시가 양주시의 미래이자 목표설정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성장전략국에서 너무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사업개요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패러다임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이나 목표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주시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 지금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지금 보고 하신 사업개요를 잘 들었지만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양주시 변화를 위해서 시정정책 방향이나 개발 축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가를 국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국이 가져가고 있는 사업 방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양주라는 도시를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진행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된 도시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킬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신도시에 대한 개발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을 저희는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서부권에 대한 역할과 활력을 많이 넣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부분도 지금 서부권의 광적에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신천마을도 추가로 받아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었지만 도시성장전략국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본의원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 많은 사업들을 예산을 가장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십억 단위도 아니고, 몇백억 단위도 아니고, 몇천억 단위의 건이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고, 또 사업비가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두 가지 건 외에는 전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과제인데,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부권이나 서부권의 역할에 대한 발전 계획을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은 돼가고 있고, 실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일단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양주시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계된 LH라든지, 또 다른 민간사업자에 대한 민간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 우회도로에 대한 대안으로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가 진행되는 부분을 저희가 뒷바라지하고 있고요. 또 동부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옥정에 경기도 의료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정사업으로만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리거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하게 민간 형 사업도 저희가 뒷바라지를 해서 그 사업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뒷바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축으로 지금 그 사업을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하시면서 끌고 간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 시간에도 본의원이 다른 실과소와 업무협업이나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가? 그래서 부서 간에 업무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SOC사업으로 인해서 경기 꿈틀 이나 이런 거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따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하나의 과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른 과라든지 아니면 협업 과가 한 6, 7개 정도는 다 같이 매달려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고, 그 부분들을 잘 같이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지만 앞서서 선도적으로 진행되지만 차후에 이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광적에 그런 사업들을 지금 잘 끌고 가, 행복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사업이 제일 걱정인 게 광적면하고, 주민들과 면사무소와 주축이 돼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각 부서의 협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좀 많이 묻고요. 또 그분들의 의견이 취합된 거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광적면하고 백석읍에 대한 현장에서 한번 읍면장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다녀왔고요.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꾸준하게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별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생활SOC사업으로써 복합화 사업에서 덕정 경기도 꿈틀사업을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으신 거지요?

네.

국비가 45억이 확보가 됐어요.

네, 추가 확보됐습니다.

추가 확보가 되면 이 사업비는 SOC 복합사업으로 전체를 다 확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확보하신 겁니까?

일단 저희가 경기 꿈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도서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반영하지 못했고요. 만약에 추가 수요가 되게 되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본의원이 계속 의정협의회나,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의정협의회나 어떤 뭐를 통해서도 계속 그 도서관과 협의를 해서 도서관의 빈 공간을 이용해라. 라는 질의를 계속 했었고, 그랬는데 아직도 의견이 반영 안 됐습니까?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 부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부서에서 세부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이 오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고, 주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거지만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강하게 어필을 좀 해주셔서 부서 간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SOC사업은 몇 개가 1기, 2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양주시가 몇 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SOC복합화사업은 올해 5건을 했고요. 내년에도 경기 꿈틀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양주1동 복합청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방영을 해서 2022년도에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저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완료가 되면 새롭게 다행한 사업을 선정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구에 어떤 성공사례를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그 사업 중에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습니까? 타 시군구가 SOC사업을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양주시도 이러한 방향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요?

저희가 물론 제가 직접 다녀온 것도 있고, 다녀오지 못한 것도 있는데 일단 경기도에는 남양주, 구리 쪽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캠코와 같이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무리인 것들은 민간 영역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의 축이 잘 이루어져서 그쪽 생활권의 있는 시민들도 어차피 세금은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백석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 선정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런 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비는 양주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양주시 조세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앙에서 사업비를 따와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SOC사업, 뉴딜정책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 간에 어떤 이런 희생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떤 접경지역 사업비라든지, 타 시군구는 이런 사업비를 활발하게 따와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거 꼼꼼히 살펴주셔서 잘 따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3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9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 군사지역으로서의 갈등관리 및 지속적인 군 협력을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합니다. 갈등 현황은 지금 9개소가 있는데 남면, 광적, 장흥면, 각각 시군구별로 있는데 여기 그중에서도 가장 갈등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가장 고민스러운 게 가납리 비행장, 헬기부대 이전 문제는 가장 주민들의 저항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항이 아니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2020년 9월에 보면 가납리 비행장 민관군협의회 운영을 통한 민군 갈등 조정을 20회나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이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설정이 됐습니까?

민관군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갈등을 해소하려고 회의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추진위원회를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차피,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다는데요. 어떠한 사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지, 기대효과가 여기 책에도 나와 있어요. 계획에 보면 가장 좋은 거는 ‘구민 갈등 조정을 통해서 상생 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군과 민이 한꺼번에 상생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앞으로 진전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비행장 주변에 국지도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 높이를 더 올렸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지만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방음벽의 높이를 더 올렸습니다.

시 사업 자체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경기도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업입니까?

예.

어쨌든 이런 사업도 좋고, 한 가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안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근 타 시군구의 발 빠른 전략들이 몇 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도지사님의 정책전략입니다. 그래서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2020년도에 3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경지역을 이루는 지역에는 문화, 교육, 관광시설, 특히 도로 분야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금 대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교외선 재개통이라던 지 우이령 친환경길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경지역 사업비를 좀 따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을 위해서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초자료용역을 수립해야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백석에 보면 아직 사업비가 모자라서 구간을 나누어서 방성-산북 간 도로가 지금 1구간, 2구간인데 2구간만 실시를 하고, 1구간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경지역사 업비를 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이령길 조성도 특성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년에 1단계 사업이 들어가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성-산북 간도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지사님의 정책전략이 아닙니까? 양주시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주시 또한 이런 정책에 맞게 방향 설정을 해서 사업을 잘 배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왜냐면 양주시가 군사시설이나 군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구는 350개의 권역별로 나눠서 이 농업인들이 여기 군에다 친환경 농산물을 농가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사업비 설정을 해주고, 이게 접경지역 사업비에 다 녹아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을 접경지역 군납 지원을 하겠다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금 타 시군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농민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지역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갈등을 이런 대안을 모색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희가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공동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죠? 마을공동체 사업.

저희는 공동체 사업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도시재생사업까지만 들어가서.

거기까지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질의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양주시가 접해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이런 것은 도시성장전략국에서는 지금 국가사업이나 중앙사업비를 많이 따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시간이 남으면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성장전략국 사업이 많이 있죠?

예,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시정 질의 시 본의원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3번 국도 개설사업, 회천3동에서 회정역 인도교 설치, GTX 차량기지 문제도 얘기했고, 은남산업단지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차질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시정 질의 때 본의원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392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북부 거점 공공의료시설 유치.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민간제안으로 서류가 들어와서 경기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료시설에 대해서 정부주도로 가게 되면 국비가 최대 165억 원만 지원이 되는데 민간제안으로 가게 되면 50%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이 한 2,5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1,200억 원 정도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사업이 옥정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토지의 가격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건축물 구조를 단순화해서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 유치하고자 의견을 보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거죠?

네.

본의원도 지난번에 이거와 관련해서 TF가 있잖아요?

네.

회의에 가서 그때 LH공사 관계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본의원이 얘기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토지대금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토지값이 민간이나 또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평수도 상당히 많고 이러기 때문에 LH공사에서 토지대금을 좀 낮춰줘서 민간투자자도 오면 훨씬 사업하기가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의료시설이 유치가 돼서 그러면 양주시의 도시 위상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회천지구든, 옥정신도시든 더 발전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라고 그 당시 본의원이 의견을 냈었는데, 이런 부분도 국에서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민간투자 국비지원 문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한다는 거 중요한 것보다는 시설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제안사업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걸 또 국에서 적절하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탄약고가 양주에 3군데가 있잖아요? 일영리, 부곡리, 광사동. 이게 관군협력관하고도 본의원이 지난번에 얘기도 해봤는데 탄약고를 이전할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도시가 발전해도 다른 데로 탄약고를 이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역에서 장애되는 요소라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국비, 도비, 시비나 이렇게 해서 더 지하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옹벽을 더 치든지, 이랬을 때 거리를 더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전할 수 없는 탄약고를 이전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주변 분들의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노력은 했었습니다. 탄약의 양이라든지 해서 이격거리를 조정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하화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그 부분을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이 나올 때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걸 계속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401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역철도 건설 및 운행 재개. 이게 지금 12월 달에 착공한다고 되어있는데, 12월 달에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추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저희가 착공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면 착공계를 내면 착공으로 보고요. 또 공사를 진짜 첫 삽을 뜨면 착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12월 중순 안에 개찰이 되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도 최초보다 많이 증가됐죠? 한 20% 정도 증가된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다 협의가 끝난 거라서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더 이상의 사업비 증액은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418페이지 보겠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이거는 2016년쯤 했다가 지난 연도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됐다가 올해 9월 달에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이거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잘 추진한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은남산업단지가 10년 가까이 사업 추진하면서 상당히 주민들 혼란스럽게 많이 했는데, 맨 날 “보상 언제 나오냐?”고 “봄에 나옵니다.” “가을에 나옵니다.” 뭐 내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중앙투자심사도 통과되고, 단지 문제점 보니까 공동사업 시행자 확보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경기도시공사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시행자 유치, 이거는 어떻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죠?

일단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1월 중에 경기도의회에 상정해서 50%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KDI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3월에 나오면 바로 40% 지분을 가져가는 걸로 내부적인 검토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의회에서만 승인을 해준다면 70%고, 80%고 할 의향은 있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출자는 아마 경기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을 걸로 보고요. 산단공은 40% 가져가는 거는 내부적인 검토는 끝났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지난 한 5년 동안 사업 추진한 것보다 올해 1년 동안 사업 추진한 게 더 성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요. 성과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추진사업이 몇 년 한 것보다 더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도 마지막까지라도 어지간히 다 온 것 같아요. 잘 추진해서 은남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394쪽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통일교육 추진에 있어서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랑 조금 동일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거라면 평화통일자문회의랑 연계해서 함께 한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성격이 다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조율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또 그쪽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서 맡아서 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많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놓으신 거죠?

일단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직은 다 협의가 안 된 부분이라서 그건 말씀 다 못 드렸고요.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간전문가를 저희가 공모해서 각 건축물마다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공건축에 있어서 디자인, 경관, 특히 그 안에 소프트웨어에 그러한 구성 문제, 이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전에 얘기했던 전시공간이라든가, 나중에 추가로 공사해서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러한 것들을 잘 챙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양주복합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건립에 앞서서 이런 거를 꼼꼼히 다시 한번 잘 챙겨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지어놓고 누수가 된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공공건축물만 들어섰다 하면 누수가 되고 그 안에 내용물 뭐가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인테리어 작업을 다시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신경 쓰셔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1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GTX-C, 교외선, 이런 3가지 큰 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께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 집행부에 담당과들이 적극 검토해서 정부, 국회, 경기나 이런 데에 가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그냥 어딘가 맡겨놓고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 갖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착공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공사 역 주변에 도시가스 배관 이설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고요. 옥정-포천 광역철도도 저희가 LH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적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포천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협의해서 기본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2공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1 · 3공구가 지금 착공이 안 된, 12월로 예정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게 지금 지연된 상황이 지하 안전진단검사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건가? 아니면 그건 끝난 건가요?

예?

안전진단검사를 해서 새로운 그러한 검사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을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 그러니까 대륜 그 열배관선 관계로 해서 지금 협의 중인 사항하고요. 사실상 12월에 지금 착공되는 그 부분은 지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8월 달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지금 의뢰한 게 12월 달에 계약이 된다는 거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그 착공과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대륜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2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이령길 친환경길 조성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으며,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 친환경길 조성은 당초에 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약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은 “잘 보전된 자연을 단순히 묶어만 놓지 말고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긍정적으로 개방을 해 달라.”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원주에 있는 공단 본사도 다녀오고요. 환경부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환경 황토길 조성하는 부분부터 해서 세족시설, 그다음에 탐방로를 전에는 예약하고 마감하는 시간이 2시까지였어요. 연장도 하고,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단계로 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1단계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북한산 자락도, 청와대 뒷길도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방과 보존을 가지고 같이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가장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완전개방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요. 많은 시민들이 개방을 원하고 있으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96쪽 보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합화 사업 신청을 ‘덕정 경기 꿈틀’이랑 양주1동 복합청사, 2곳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2개를 신청해서 일단 ‘덕정 경기 꿈틀’이 국비 45억을 확보했고요. 양주1동 복합청사는 약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보완을 해서 2022년 사업으로 재신청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양주1동 복합청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나, 그거를 질의드리도록 하려는데 지금 답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하여간 양주1동 복합청사도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우리 양주시에도 설치되어 있죠? 지금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장 1명, 팀원 2명으로 해가지고 총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에도 제가 얘기한 바 있지만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75조 3,000억 원을 푸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뉴딜사업에 총 집중하는 이유는 지금 이 뉴딜의 어원이 1933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에 대처하느라고 시행한 경제부흥정책입니다. 이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거로 기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업, 공공기관이 선도형 언텍트 사업으로 진행될 건가, 이러한 사업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75조 3,000억 원이라는 투여하는 그러한 예산에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나, 그러한 고민과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의 분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린뉴딜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검토를 하고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든지, 뉴딜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지금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들 중에서 여러 가지 건수를 많이 올리기보다는 내실 있게 제대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더불어서 맞물려서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생활SOC 복합화 사업 역시 중요합니다. 각 읍면동 각자, 각자마다의 특화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밀착형 SOC 생활화 사업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한다면 우리 도시재생이나 생활SOC 이러한 것들이 컨설턴트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사항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국형 뉴딜사업 그밖에 도시재생사업과 다 연계해서 관련 부서와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협업하는 진행 과정 속에 또 부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비할 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아쉬운 거는 도시재생센터에 센터장이 1명 계시고, 신규 직원이 2명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신규 직원이 다 배치됐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중심 무게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신규 직원을 그냥 배치했다. 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인원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재생센터에는 좀 더 경력이 있고, 이런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주시 전반적으로 결원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직원이라 하더라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인력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점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런 센터들은 신규 플러스 경력자를 같이 배치해서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인사팀에 제가 따로, 지금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 교외선 재개통에 해서 보니까 금년 10월 말 용역 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11월 달입니다. 용역이 다 끝났나요? 장흥 쪽에 가면 교외선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대답을 못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히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대답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외선에 대한 역할, 또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순환 형 철도망 구축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생각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의정부시하고 고양시하고 해서 저희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국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용역에 저희가 끝나면 의견을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방향 설정이 되고 나서 저희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서둘러 마치고, 저희가 가지고 검토했던 내용을 철도공단에 제출하는 걸로 경기도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별로, 일단 교외선을 당장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비를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하는 것보다는 방향 설정을 잘 잡아서 철도 운행에 대한 재원을 국비 받아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면 운행을 하는 거지 단계별 운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계별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운행은 재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섣불리 너무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거 개통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못한다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의원님, 저희가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의정부, 고양, 경기도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동인데 불구하고 지금 교외선 사업은 끝났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실은 외부에 있는 의견을 잘 듣지 못해서 그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의견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우리가 원칙은 2023년도 12월 말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광적면에 가보면 2년이 연장됐다고 소문이 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코로나에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어서 2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리 있냐?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랬더니 “의원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매달 지금 도로공사하고 그 사업 현장에서 사업 추진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업이 지연됐다. 라고 저희가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고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10월까지 일단 받은 거는 2023년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에 왜 광적면에 다 퍼져가지고 2년 연장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내일이라도 알아보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잘 추진되고 있겠죠?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국지도 39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왜 공사 안 하느냐?” 자꾸만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입 길가에다 안내판 표시를 해놓으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안내판을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고, 플래카드도 좀 더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법 플랜카드 걸면 안 좋으니까 정확히 게시판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해놓으세요.

네.

다음은 시도 35호선 가납-연곡 간 도로 지금 1구간, 2구간 했고, 지금 3구간이 한참 진행되고 있죠?

예, 3-1구간 교량하고 있고요.

나머지 4구간은 언제 하죠?

3-2구간이요?

네.

저희가 물론 사업 기간은 지금 다소 약간 순연되고 있지만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다리를 놓고 문화예술회관까지는 공사되겠지만 그 후는 예산 문제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설계비라도 세워서 마무리 공사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죠?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무튼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잔여 구간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한 설계비 세우실 거예요? 실시설계비.

일단 지금 3-2구간에 대한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3-1구간에 대해서도 아직 사업 기간 좀 남아 있고 해서요. 그 사업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지금 설계를 빨리하게 되면 또다시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 공사를 하는데, 3-1 공사 완료 기간이 언제예요?

지금 저희가 2024년까지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리 놓는데 거기를요?

아니요. 총구간에 대해서는.

그 다리 놓은 데까지 구간은요? 문화예술회관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까지는 내후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닌데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거부터 완료를 시켜야 되는 거지 공사 지연 같으면 지연비 안 줍니까? 공사 기간이라는 것이 2년에 할 게 있고, 1년에 할 게 있고, 10년에 할 게 있는데, 공사를 한번 착공하게 되면 완공을 빨리 시켜야 되지, 공사 지연에 따른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착공해야 되나요? 차라리 착공을 하지 말든지.

저희가 2021년에도 62억 원에 대해서 일단 사업을 신청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부시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공사 구간도 짧고, 지금 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상 위로 올라가는 4차선 도로 하기를 2년 이상이 걸린다고 이해가 되세요?

도로공사가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조기에 준공이 되면 바람직합니다마는 또 여러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재정을 고려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그런 부분은 알지만 공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끝날 것이 2년이 가게 되면 그 1년 동안에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이 다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다른 데 새로운 사업 같은 건 안 하고, 건물 같은 거 좀 늦게 짓고, 그런데 도로사업 착공했던 것부터 완성을 시키고 나서 사업을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표시만 내놓고 도로 교통에 혼잡만 주고 있고, 이게 문제 있잖아요. 그거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5년째 얘기해봤자 그것밖에 못 한 거예요. 연곡 간까지 몇 미터나 된다고 그거 하나 사업 못해가지고 여기 끝나서 2년 후에 끝나서 그때 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또 하면 몇 년이에요? 2027년도에나 되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도로는 필요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산북 간 도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차라리 진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계획 세웠잖아요. 몇 년도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해야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면 아주 바람직한 행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다소 추진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회관에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있고, 학생체험관도 있고, 가장 중심에 위치한 거기를 이용해야 되면 그 도로를 연결시켜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하고 지연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우리 부시장님 관심 가지시고 이 사업 마무리 빨리하시고, 다시 실시설계 하셔서 그것도 마무리 지어서 도로가 원만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364호선 효촌-신산리 이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10년 전에도 한번 추진했던 사업이고 가봤지만 다 될 것같이 얘기하고, 이대로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년 2월에 도로구역 결정하고, 이거 보상은 됩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촌-신산이 검토됐던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가 사업 순위에서 밀려서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올해 말까지는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보상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경기도가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하고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업을 언제 한다고 그러면 시나 어디서 도로가 파손돼도 도로 아스콘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어떤 계획이 서다 보면 유지보수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불편은 주민에게 오는 건데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저희 양주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가장 관심거리인데, 우리 광적면 헬기부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현재 아침마다 팻말 들고, 헬기부대 반대해서 1시간 계속 5명이 서고 있고,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그거 봤을 때 부끄러워서 못 오겠습니다. 내려서서고 싶어도 그렇고,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이 나서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아시다시피 구타 사건 나가지고 지금 또 소송 문제가 있죠?

네.

그런 문제도 그게 뭡니까?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국장님이 해결에 같이 동참해서 해주십시오.

의원님 알겠습니다. 담당 단장님하고 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참 어떤 면에서는 답답해요. 우리가 또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참 어렵고, 진짜 말을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우리 국장님은 말은 표현할 수 있어도 욕은 안 먹잖아요. 국장님이 나서면 일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나서서 올바른 소리 하면 뭐라 그럽니다. 그게 무서워서 말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나서서 하시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본의원이 좀 궁금한 사항,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역교통시설과에다 질의를 좀 해보겠는데요. 402페이지에 보면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역을 보니까 그동안 추진실적에 그래도 2020년 3월과 2020년 7월에 운행 재개를 위해서 시에서 좀 노력한 결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셨어요. 이건 양주시만 한 건가요?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를 연결하는 순환철도망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고양시도, 의정부시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합쳐서 저희 주관으로 발주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용역 결과가 12월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용역에 결과를 보고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되면 저희 의견이 뒤늦게 반영 안 될 수 있으니 빨리 정리를 해서 그쪽에다 의견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끝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빨리 진행하고 그 의견을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다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쨌든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 3개의 시를 어쨌든 의견을 같이 도출해 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철도공단에다가, 한국철도공단에도 물론 용역을 지금 줘서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지금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운행에 대해서 어떤 결정 할 수 없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양주시는 “교외선을 개통해달라.” 그다음에 의정부는 별 반응이 없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다른 데로 틀지 않습니까?

고양시는 자체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양시가 만약에 그쪽에 철도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되면 저희는 무정차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구간을 거치지 않을 순 없고요. 기존 철도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고양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무정차로 가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고양시가 최종 의견 주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노력에 결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고, 사업비는 시설 개선에 따라 720억 원이 나왔어요. 만약에 어떠한 역사나 철도를 개통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2개 역이라든지, 1개 역에 대해서 그 역에 대해서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운영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저희가 전철화된 구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철화된 구간에 역사는 보통 역사 1군데 당 1년에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이 교외선은 운행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역사에 대한 운영비보다는 저희가 수요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한 결과가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내년에 바로 나올 수가...

네, 이게 단기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시설 개선에 따라서 720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반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양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대략 운영비가 120억 원 정도 된다. 이게 국토부 요구사항인가요?

광역교통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외선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는 게 720억 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2018년도에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외선을 재개통하는 데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그 비용이 720억이다.

그러니까 운영비 별도고, 시설개선비가 지금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교외선을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20억 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양주시가 이러한 예산을 지금 잘 설정해서 물론 장흥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교외선 개통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타당성 조사가 잘 나와서 한국철도공사가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저도 바랄 게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국장님 말씀대로 세워주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가능한 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실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쨌든 제가 계속 늘 주장을 했던 것이 지금 어쨌든 양주시의 군사시설이나 여러 가지 규제, 그린벨트 규제도 장흥지역은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피해를 받은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장기계획은 장기계획대로 가고, 지금 장흥역사가 지금 3개 있지 않습니까?

예,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지역은 양주시의 어떤 입구로서의, 여기 양주시를 들어오려면 장흥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의 도시이기도 하지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OC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여기 장흥면사무소 뒤쪽을 다 개발을 하고 주민들과 타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공간 확보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장흥을 새로운 활력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교외선 폐역을 저희가 다녀오긴 했지만 역사를 개발해서 쉴 수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장흥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부서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 역사 주변을 활성화할 건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SOC사업이나 도시재생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잘 설정을 하셔서 국장님께서 설계하시고, 타부서 문화관광과, 광역교통시설과라든지 해서 협업을 하셔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SOC사업을 타 시군구 사례를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양주시 같은 경우는 SOC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생활 밀착형 공공 형 뉴딜이라고 해서 저희가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 걸랑, 그다음에 저희가 2021년도에 주민소득기반조성 특성화 사업을 해서 남면 신산리, 그다음은 방성리 신촌마을에 도시 재생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간단하게 대략을 어떤 사업인지 본의원은 알고 있지만 지금 방청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략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경기 꿈틀 사업’은 양주1동 사무소를 복합화 하는 사업입니다. SOC 복합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뉴딜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올해 또 45억을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45억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기 꿈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주시가 대략 읍면동의 청사가 굉장히 낡고, 그 주변 지역이 집들이 밀착해있거나 도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종합청사를 이렇게 지어주고, 이러한 방향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SOC 사업비가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밀착사업으로 해서 2019년에만 8조7,0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면 양주시가 예를 들어서 계속 복합청사를 지어 달라, 읍면동마다 지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어디라고 먼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특수상황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특수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다 SOC 사업으로 해서 ‘경기 꿈틀 사업’을 넣어서 한다면 우수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곡하게 에 대한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2021년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을 잘 짜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대로 계속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순환고속도로 사업은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진행 잘되고 있죠? 공정대로.

예,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곧바로 확인해본 결과 2023년 12월 달에 준공되는 게 맞다. 라고.

부분 개통한다고.

예, 확인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도 지금 우리 양주시민들이나 북부의 시민들이 이게 언제 어떻게 개통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있는데 전 시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해괴한 소리가 들리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 주체가 아니더라도 양주를 지나가고 있는 도로고, 2023년도에 개통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지역에 정성호 국회의원님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도 1,092억 원인가를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제때에 개통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시도 35호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이 말씀해주셨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12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구간 끝났죠?

네.

2구간도 끝났죠?

네.

3구간 중에 3-1구간, 3-2구간 해서 1.4km를 700m씩 해가지고 3-1구간 교량을 통해서 문화예술회관까지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 기간은 저희가 2024년까지 일단 잡았고요.

아니, 3-1구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3-1구간에 대해서는 내후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지금 책에 2021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의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총액사업비가 312억 중에 총 기투자된 게 250억이 투자돼서 나머지 시비 62억을 투자하면 준공을 본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네, 표기는 정상적으로 됐고요.

4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예, 표기는 정상적으로 됐고요. 지금 소요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62억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 62억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과장님. 62억이 되면 2021년도에 3-1구간이 전체 공사가 준공이 된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62억이 확보되면 21년도에 이거 준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준공 가능합니다.

그러면 3-2구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2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 312억이라는 것은 잘못 표기가 된 거예요?

지금 3-2구간은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총사업비에서 빠져있는 거예요?

예, 총사업비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3-1구간까지의 총사업비가 312억이고, 그중에 250억이 투자되어 있고, 62억을 투자해야지 3-1구간 문화예술회관 입구 있는 데까지 4차로로 확정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이해가 되셨어요? 도시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심영종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6쪽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수도과에서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제3차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사업비를 당초 1,983억에서 1,505억으로 조정함으로써 2027년까지 위탁 비용 478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는 광백정수장과 송·배수관로 2구간을 완료하였고, 도하리 배수지는 공사 중으로 2021년 7월에 광역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약수터 5개소에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에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하수도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한 첫 번째 연도인 2019년분 결산 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7.5%가 증가한 27.79%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천 등 5개 처리장의 시설 개선과 하수관로 확장 등에 551억 원을 투자하여 방류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한탄강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경기도, 4개 시군이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원사업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개소와 녹지 2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덕정과 오산공원 조성에 133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의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해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숲길, 쌈지공원, 가로수 조성 등의 다양한 도시 숲 조성사업과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도심 속 미세먼지 절감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정책목표입니다. 2021년 도시환경사업소에서는 수도와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선진화된 공원녹지 조성으로 시민 감동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살고 싶은 도시환경의 감동양주를 실현하기 위해 3개 과, 10개 팀 68명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입니다. 541쪽 『덕계저수지 매입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덕계저수지 용도를 폐지함에 따라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금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겠으며,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개발 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지하수 원격검침 시범 사업』입니다. 지하수 검침 대상이 연평균 100건이 추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하수 검침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검침원에 의한 현장 검침을 원격검침으로 전환하고자, 내년에는 현장 검침이 어려운 관정 100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시범 운영을 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스마트검침 시스템으로 전면 확대 하고자 합니다. 다음 543쪽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한강하류권 3차 급수체계 조정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배분량인 2만 9,000톤을 수수하기 위한 공사로서 공정률 40%로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업용 신설 배수지를 공사 중에 있으며, 2021년 12월 남면산업단지와 대륜발전 배수관로까지 완료하여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4쪽 『도시환경사업소 증축 사업』입니다. 덕정동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를 도시환경사업소로 이전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민원 편의와 업무효율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증축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4월까지 양주수도지사 설비를 이전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5쪽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 관리사업』입니다. 상수도 스마트관망 사업은 금년 봄부터 이슈가 되었던 붉은 수돗물과 이물질 발생 등의 수돗물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역점사업으로 우리 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과학적인 수질관리로 물 공급과정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약 38억 원이나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내용은 재연소설비, 수질감시시스템, 정밀여과장치, 스마트미터기 설치 등이며, 2020년 11월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국비 사업 규모가 확정될 예정으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549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각종 개발계획과 하수처리구역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장흥하수처리장은 22년 3월 준공 예정이고, 남방하수처리장은 당초 1일 3,500톤 증설에서 주변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3,000톤이 추가된 1일 6,500톤으로 2024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산처리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2월 발주 예정이고, 옥정하수처리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1년 하반기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광적하수처리장은 2010년에 선정되었던 민간사업자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민간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반기에 사업계획 재협의와 실시협약 변경을 완료하고, 6월 중에 총 3만 2,000톤 규모 시설을 단계적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와 오수의 합류식 관로를 분류화함으로써 하천 오염원을 차단하여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13개 분구 사업에 총사업비 2,127억 원의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분류화사업 내역은 백석처리구역 등 8개 처리구역에 오수관로 신설이 126km로써, 약 4,328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3개소에 493억 원을, 노후하수관 정비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588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하수관로 정비구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입니다. 신천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의 부하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실정으로서 현재의 시설로는 강화되는 임진강 단위유역 및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 7ppm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준수를 위해서는 380억 원을 투입하여 1일 3만 톤의 처리시설 개량이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 생물반응조 증설 및 유량조정조 신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하수과에서는 관내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의 증설 및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수시설 및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557쪽 『덕정·오산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개소 중에서 제1단계 사업으로 덕정동 근린공원4와 백석읍 오산리 근린공원17에 총사업비 189억 중에서 설계비와 보상비에 139억 원을 기투자하였으며, 내년에 공사비 약 50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서부권과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에게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위한 근린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 보상』입니다. 석우리와 방성리 근린공원 2개소와 덕정 완충녹지 2개소를 조성하는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제2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423억 원 중에서 설계비 6억 원을 기 투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편입 토지보상비 167억 원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방지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공원녹지 조성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9쪽 『2023실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23년 1월 실효가 도래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개소에 대해 실시설계를 하여 시설결정 실효를 방지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8억으로 내년에는 5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3억 8,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0억 1,000만 원으로 쌈지공원이나 생활환경 숲, 그리고 학교 숲과 가로수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도심 속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도심 녹지율을 높여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등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과 563쪽의 『도시공원의 시설물』과 『수목 및 제초관리 사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80개소에 202만 6,000㎡를 포함, 전체 면적은 258개소에 263만 2,000㎡입니다. 먼저 공원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에는 14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의 공원 리모델링과 노후시설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덕계공원 리모델링 10억 원, 옥정중앙공원 수변 데크 경관조명 3억 원, 독바위 인라인스케이트장 트랙 포장 2억 5,000만 원 등 총 7개 분야 사업에 29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 편익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의 수목 및 제초 관리사업으로 본 사업은 한시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기존의 풀 깎기 중심에서 공공근로와 희망일자리를 활용한 잡초제거를 보완함으로써 좀 더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는 작게는 시민의 건전 여가와 건강생활을 위한 힐링과 휴식의 공간이며, 크게는 도시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원사업과에서는 공원녹지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덕계저수지 매입사업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매입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벌써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 공사로부터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활용방안을 공업용수계획으로 세웠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활용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검토 후에 매입하실 건가요?

지금 경기연구원에 연구는 이번 달 중으로 연구가 끝나니까 곧바로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다 맡기면 양주시에 대해서는 잘 압니까? 우리 양주시에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죠?

예, 정책자문위원도 일부,

오히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내는 게 낫겠어요.

정책자문위원도 우리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기 위해서 있지만 연구원에서도 31개 시·군 전체 지역에 대한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구기관으로서의 권위도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누가 하든, 매입을 하고, 양주시에서 꼭 필요해서 이거 매입을 해서 양주시에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들 수 있다. 꼭 필요하다면 사야 되겠죠. 그러나 계획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땅값이 싸다고 그래서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양주시의 지역 특성상.

그러면 조금 늦게 사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경기연구원에서 개발계획이 나온 후에 매입해도 되는 거죠?

지금 농어촌공사의 계획은 곧바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매입의사를 밝힘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에게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

거기도 행정기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온 후에 매입을 시작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일반재산의 매각은 일반 공개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요가 있을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지형 특성상 사실 수변공원이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덕계동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그 주변 지역이 많이 도시화가 되고 있고, 또 회천지구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변공원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도시의 기능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고 한지가 한참 됐으면 실질적으로 경기연구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대충 우리가 이거를 매입을 하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했으면 좋은지 대략이라도 좀 짜왔겠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매입하고 나서 계획은 나중에 세우자,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해가지고서 방향성, 활용방안, 주변과 같이 연계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지금 하수도 관로사업 광적, 백석이 끝났습니까?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적은 완료되고, 백석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석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공사하면 발생합니다.

민원 발생하면 어떡해요?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된다기보다는 그게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난 후에 구역 외쪽에 있는 분들이 인입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의 결정된 사항에 거기는 저희가 설치를 못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길 하나 사이로 두고 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대처해요? 그러면 안 하는 데도 있나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지역 같은 지역에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개발이 되면 자연히 하수관로가 설치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해주니까 당장은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민원처리를 잘하셔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석우공원이 일부가 해제됐고 해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보상이 끝나나요?

예, 석우공원은 지금 내년도에 매입을 추진 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덕정하고 오산을 매입하고요.

석우공원은 거기 매수 다 합니까? 해제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다 보상이 됩니까?

지금 실시계획승인을 받아놓은 면적만 지금 매입할 계획이 있고요.

총 몇 평이나 돼요?

석우근린공원은 인가 면적이 49,000㎡가 되겠습니다.

인가 면적이요.

예.

그러면 총면적이 얼마예요? 보상까지.

11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해주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나머지 안 해주면 문제 생기는 일이 없어요?

기존에 장기미집행은 토지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20년 장기적으로 사업 시행을 못 한 부분인데, 저희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못 하더라도 광적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을 좀 확보해 가지고 가는 사항입니다.

아니, 최소한 확보를 해서 49,000㎡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면 하자가 없는 건데, 나머지는 보상이 안 될 경우에 문제 제기가 안 되냐, 이거죠?

그분들은 토지가 용도지역이 해제가 되가지고 자연녹지나 이쪽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 들어보니까 광적하수처리장을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광적하수처리장이 계획에 있었는데 그때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민자사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적하수처리장이 설치되는 위치에 통과되는 양이 한 2만 톤 가까이 됩니다. 평상시에 한 1만 8,000톤 되고, 우수기나 이럴 때, 비 많이 올 때 한 2만 톤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광적하수처리장에서부터 신천처리장까지 거리상 한 23km 정도 됩니다. 그래 되면 광적처리장을 안 만들고 하수관로를 별도로 23km를 묶게 되면 비용이 한 1,2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수를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들, 하수를 전부 다 밑에서 신천에서만 처리되다 보면 위에 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펌핑하는 시설을 갖추는 데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광적처리장을 3만 톤 규모로 하는데 약 한 57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광적처리장을 만드는 게 효율적인 면, 비용적인 면, 유지관리 비용, 이런 면에서 볼 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광적처리장을 만들게끔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은 언제 해요?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해갖고 하반기에 중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하고의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타협을 봤나요?

지금 광적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데는 처리장 부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고 평상시에 하수가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증설하는 데 추가적인 이유는 지금 광석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백석 복지리 쪽에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관로를 추가 매설하는 건데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편의시설 이런 문제는 좀 있을지 몰라도.

아니 지금 처리장 해가지고 민원 발생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흥이나 이런 데 다 민원 발생돼서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를 봐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전에도 이거 체육시설 해주니 하면서 대충 오고 간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저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에 6월 달 하반기면 착공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또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2021년도 말에 착공을 한다면서 주민들하고 타협도 저도 모르고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설명회 당시에 축구장을 설치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었고요. 지금 취소가 됐다가 다시 생기는 거니깐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거 시행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서 원만하게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석우리 주민하고만 합니까? 아니면 광적면 주민들하고 합니까?

광적면 주민 전체를 놓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 좀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541페이지 덕계저수지 매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62억 예산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본예산에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전부 다는 어렵고, 추경에 일부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일부하고, 차수 나눠가지고서 분할로 해갖고서 하는 걸로.

분할도 가능합니까?

법에는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편성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1월 달까지 우리 양주시에서 해결을 못 하면 이게 일반인들한테 공매 절차로 갈 수도 있죠?

원칙은 행정의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는 일반의 공개 매각이 원칙입니다.

걱정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잘 확보 했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했고, 또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개발 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이 사업소에서 줬어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준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경기연구원에.

그렇죠.

이게 경기도에서 각 시군의 정책 연구 과제를 공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로 해가지고서 선정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환경사업소에서는 덕계저수지 매입만 하는 거지, 이후에 절차는 기획예산과에서 할 걸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연구원 결과를 이달 중에 용역보고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발 방향을 확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주민설명회도 없이, 또 주민 의견도 없이, 이게 양주시 전체의 회천2동 뿐만 아니라 전체의 3만 5,000평 큰 부지기 때문에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들죠?

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지금 연구원에서는 방향성에 대한 예를 들면 1안, 2안, 3안의 이런 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참고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정책 결정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 방향이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경기연구원 결과에 따라서 개발 방향 확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까도 도시환경사업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경기연구원 하는 거는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니라 연구과제로 해서 공모해가지고 저희 양주시에서 신청해가지고 그게 선정이 돼서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연구과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용역하고 좀 다르고, 저희도 저희 시에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제출하면 정책심의위원들이 또 그 과제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그거와 같은 유형인데요. 이건 용역하고 다르게 이거 갖고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덕계저수지를 저희가 매입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매입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그 방안에 대한 거를 과제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확정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저희가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덕계저수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같이 해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회천지역에 동부권에 시민의 공간 조성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이거 자료 일부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용역 준비 한 거 내용을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변공원 쪽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본의원한테 한번 자료 주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경기연구원에 한 것도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저수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타 시군 사례도 보면 대부분이 수변공원, 관광벨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덕계저수지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덕계저수지 이 문제가 지역에 특히 회천2동에 큰 민원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본의원이 보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 결과에 따라서 개발을 확정하겠다고 하면 다분히 오해성이 있지 않나 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한 건데, 본의원이 지적이 맞는 것 같죠? 과장님 앞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 해도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 또 시민들하고 다양하게 협의해서 갈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연구과제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갖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향 설정이 되면 용역을 통해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증축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이달까지 완료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는 12월 달까지이고, 그다음에 증축되고, 그리고 거기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했을 때 일부 거기도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거죠?

파크골프장에 잔디를 식재한 면적이 한 1,5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반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이 의견을 줬던 게 주차문제, 또 합치니까 2개 기관이 있다 보면 현재도 가끔 가보면 주차가 심각하더라고요. 본의원도 드문드문 가서 보면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민원인이 지금은 이쪽저쪽으로 2군데로 덕정역으로 가지만 앞으로 그 사업소로 전부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차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이게 관공서 와서 주차할 때가 없으면 엄청 짜증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주차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면 앞에 장애인과 노약자하고 주차장 만들듯이 민원인 전용 주차장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수요 좀 파악해서 잘해달라는 부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장기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백석 오산근린공원 총사업비 189억에서 139억은 기투자를 하셨네요? 그렇죠?

예, 올해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하겠다고 한 게 이 사업이죠?

토지매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한 50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

예, 공원 조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근린공원 완충녹지 보상해서 총사업비가 423억 중에서 설계비 6억을 투자했고, 2021년에 167억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확보가 되겠어요?

지금 석우리하고 방성리 공원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지방채 승인받을 때 117억을 같이 받아놨습니다. 이건 되는 거고요. 완충녹지 4하고 6은 지금 계획 중에 공원 승인을 받아놨으니까 그거는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은 진행을 빨리 해야죠. 왜냐면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있으니까 진행해야 되는데, 특히 도시권 있잖아요? 공원 조성할 때 옥정중앙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말에 가면 주차할 데 없어요. 상당히 주차가 심각한데, 도시에 가까운 데 공원 조성 시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덕계공원 같은 경우도 조성할 때 만약에 지하에다 2층 정도 주차장을 했으면 지금 회천2동 주차타워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하니 마니.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가 될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여기 덕정동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한국아파트 부근, 덕정역, 이런 부분도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수 없다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은 가까이에서도 오지만 차를 동승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으면 공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공원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원에 유형에 따라서 진짜로 지근 거리에서 주택생활권에서 다니는 어린이공원처럼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근린공원처럼 원거리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이 필요하겠지만, 주차장은 공원의 성격과 그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