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하남시 의원 발언
남시
축사, 창고 문제 해결방안
축사, 창고 문제 해결방안
재정 현황 및 향후 재정 운영 계획
재정 현황 및 향후 재정 운영 계획 ○5호선 2단계 개통시기와 운영/운영 적자 재정계획 ○5호선 2단계 개통시기와 운영/운영 적자 재정계획 ○3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 GTX-D 추진현황 ○3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 GTX-D 추진현황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난 해소 대책
활성화를 위한 주차난 해소 대책
남시
도시브랜드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도시브랜드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9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20년11월1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축사, 창고 문제 해결방안
재정 현황 및 향후 재정 운영 계획 ○5호선 2단계 개통시기와 운영/운영 적자 재정계획 ○3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 GTX-D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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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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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미숙
방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준비하신 시정질문을 위해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 소관 국·단·소장께서는 질문의 내용이 모두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일반시민들에게 알리듯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은 하남시 축사, 창고 문제 해결 방안 등 14건 중 시장님 답변사항 9건은 오늘 진행하고 나머지 국·단·소장 등 답변 사항 5건에 대해서는 내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의원께서 중앙단상에 나와 건별로 질문을 하신 후 좌측 단상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준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은 하남시 축사, 창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
축사, 창고 문제 해결 방안
영준
이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우선 시장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 평소 하남시 발전과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교산신도시 보상 계획 일정에 즈음하여 지금이라도 하남시가 과거의 잘못된 행정 절차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우리 주민분들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완벽한 행정이라는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 행정절차도 본의원이 그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미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통 오류라든가 미흡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 것을 과감히 인정하고 바로 잡아나가는 노력 모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에서 수십년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원주민들, 어찌보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현 시점에서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크게 걸리는 문제가 이행강제금 문제라는 생각으로 본의원은 철저하게 논리적인 접근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과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같이 보시면서 하남시가 그린벨트에서 쫓겨나게 되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주민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가지 쟁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과거의 행정이긴 하지만 그간 축사, 창고 문제,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남시 물론 인근 시군구에서도 문제이긴 하지만 하남시 최대 현안문제가 축사 창고, 특히 이행강제금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절차나 내용들이 타당하게 완벽하게 진행이 된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상 시점과 맞물려서 얼마나 더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우연찮게 관련법을 다 찾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한 결과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보니 본의원 개인적인 결론은 법 규정은 시민도 지켜야 되고 행정 관청도 지켜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 특히 하남시는 왜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지. 법 규정 준수는 왜 시민에게만 강요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축사문제가 결국 창고로 무단 용도변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불법적인 임대수익을 얻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최초 출발점이 91년도에 오축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져서 가축 분뇨 이 부분들을 규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시점이 있었는데요. 혹시 시장님께서 2001년도에 하남시 조례가 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2001년도 전에 축사로서 허가를 받은 축사들이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가축을 키워 오고 있던 축사라고 해도 2001년도에 하남시 조례를 통해서 더 이상 가축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벌이지게 되는 결과지요.
97년부터 2000년 초반 사이에 우후죽순으로 축사 허가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수천 건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어찌됐든 2001년 이전에 정상적으로 축사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된 축사들이 2001년도 하남시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더 이상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지요. 기본적으로 오축법이나 법에 따라서 하남시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가축을 키우고 있는 축사였다고 해도 이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했으니 금지구역 밖으로 이전을 해라라는 절차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축사를,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금지구역 밖으로 이전을 시키려면 당연히 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나는 정상적으로 축사로써 가축을 키우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키우면 안 된다고 하니 밖으로 나가세요 하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 내용들이 오축법과 하남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문제가 첫 번째가 2001년도에 발생이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로써 가축을 키우지 못하게끔 막아놨으면 가축사인데 가축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2001년도 조례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은 다음번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주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첫 번째가 2001년도 그리고 두 번째가 2006년도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시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조례로써 정상적인 축사마저 금지구역으로 묶어놓고 금지구역 밖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다고 금지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는 정상적으로 축사 허가를 받은 사람인데 시에서 조례로써 가축을 못 키우게 했으니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거나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현실이 발생한 거지요. 그게 첫 번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남시 91%가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바깥구역으로 이전을 시키든지 이전을 시키면서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축사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용도를 그당시에 뭔가 변경을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가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가축분뇨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분법이 됐습니다, 오축법에서. 정부에서 축사 창고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다보니 더 이상 안 되겠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저 법을 새로 분법으로 만들어 내면서 축사 창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그 법에 따르면 하남시가 어떠한 일을 그 당시에 했었어야 되는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오축법 91년도에 제정됐다가 2006년도에 폐지되면서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 거예요. 축사 허가 나는 과정을 나름대로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 복잡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정리하고 나면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건데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는 건 그야말로 외형 건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거고 오축법에 의해서는 그 건축 용도가 축사인 경우에 오축법에 따라서 어떠한 허가를 해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축사라는 건 축사 폐수 배출시설이라고 해서 오축법에 따른 설치 허가를 별도로 받게 되는 과정인데요. 축산 폐수 배출시설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겉에 보이는 건 축사라고 개념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내용물 용도상으로는 오축법에 따른 배출시설, 배출시설은 결국 축사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건축허가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두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져서 결국 축사로써 허가를 받게 됩니다. 배출시설이 결국 가축분뇨법, 2006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법에 의하면 배출시설이 곧 축사로써의 용도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정부에서 축사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을 새로 만든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동안 축사지만 무단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들이 너무 심하다보니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장님 아시는 것처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2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건 당연히 지자체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장부를 기록 보존하는 기간이 3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량, 처리량, 수집량, 처리상황, 운영상황 등. 이 내용은 정상적으로 가축을 키우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장부로 기록하는 내용을 검토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3년간 정상적인 축사로써 활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렇지 않다고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법 18조1호부터 3호까지 특히 2호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걸 1차 행정처분으로 바로 허가취소를 하게끔 이만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법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듯이 일반인도 얼마든지 법을 보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리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고 보면 당연히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업무처리가 진행되는 게 타당하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문제가 결국 이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축분뇨법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규정에 따라서 그당시에 이러한 업무처리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물론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그당시에 진행이 됐더라면 그당시에도 많은 소란이 발생했었겠지요.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배출시설, 3년 이상 정상적인 축사가 아니라고 하면 타원형 그린 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축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용도부분이지요. 이걸 바깥으로 빼내야 된다, 없애버렸다고 하면 남아있는 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허가된 내용만. 그러면 하나의 세트로서 축사로 용도를 인정받아서 기능을 하는 건데 안에 있는 내용물을 없애버렸다고 하게 되면 껍데기만 가지고 과연 축사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어찌보면 당연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면 껍데기만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정리가 저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91년도에 오축법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가축분뇨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다가 물론 오축법에는 인분에 대한 것도 다 포함돼 있던 건데요. 2006년도에 가축 분뇨에 대한 것만 따로 분법이 돼서 특별하게 규율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2001년도에 하남시 조례가 제정돼서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역으로 금지규정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 1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축사 허가를 받았는데 가축을 키우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이름만 축사인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당시에 뭔가 정상적인 용도를 바꿔줄 수 있는 절차들이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간단하게만 말씀해보세요.
크게 보면 그린벨트 제도의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구도 당연히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요, 내부적으로. 하남시 같은 경우는 물론 교산신도시라고 하는 최대 쟁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남시를 질문드리는 거니까 큰 제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남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실까요? 2001년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차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첫 번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2006년도에 이 법에 따라서 또 다시 어떠한 행정 업무가 그당시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이행강제금 문제는 많이 감소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 규정이라고 하는 건 행정 관청이 됐든 일반시민이 됐든 누구나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그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축사를 무단으로 창고로 용도 변경해서 불법적인 임대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한 책임만 시민에게 부과하고 있었다는 건 타당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겁니다. 과연 법 규정은 시민만 지켜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남시 축사 허가 현황을 제가 지난번에 받아서 정리해 본 바로는 일단 600여건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관련된 데이터 상에도 3000여건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내용들 특히 축사 창고 같은 경우 850여동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대상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통계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행강제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본 의원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 어떠한 행정절차가 미흡함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건 차후에 의논하는 부분으로 차치시키고 지금만큼은 우리 교산신도시 보상 문제와 맞물려서 어떻게 하면 하남시가 과거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해서 그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부과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된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답은 물론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답을 찾아나가는 해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통계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에 통계치라든가 보도자료 난 내용들을 보면 세부적인 통계자료들은 추후에 얼마든지 확인을 해서 정말 교산신도시 원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통계치가 맞느냐 틀리느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2001년 이후에 사용 승인난 축사들이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만 해도 600여건이 넘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시점이 2001년 이후거든요. 물론 그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쭉 존속하고 있던 축사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2017년, 18년 부과유예시킨 이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에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 표현을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그당시에 정상적으로 허가 취소를 시켰더라면 이행강제금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지요,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남시 행정관청은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치로 당사자에게만 당신 법을 어겼으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100% 책임을 부과한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대상이 하나도 없을까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17년 보도자료만 봐도 현재 축사 창고가 847동정도가 불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앞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의 질의이기 때문에 부과 유예시킨, 금번 교산신도시 공공주택 특별법상으로 국토부 지침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라고 한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발생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남시도 잘못했고 당사자도 잘못했다고 하면 쌍방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왜 유독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느냐. 하남시는 완벽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시민을 위하고 교산신도시 원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방안을 찾는 과정이 지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시장님이 어떠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간략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는……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린벨트 제도 자체의 문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에는 큰 숙제입니다. 하남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는 현재 교산신도시 보상 시점에 맞물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어찌보면 간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남시도 과거에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첫 번째. 그로 인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부과했다,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공평하고 공정한가.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극단적으로는 50 대 50으로 서로가 책임을 나눠갖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법은 법에 정확히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법에 맞춰서 무조건 따라가고 옷을 입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포트 해주는 것이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냐에 따라 그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없으면 우리 스스로 어떠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닌 이상 누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정리 겸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완벽할 수는 없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어진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해답을 찾는 과정을 지금이라도 보상 시점과 맞물려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정도 잘못했고 당사자도 잘못했다. 서로가 잘못했으니 서로 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산신도시를 통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원주민들의 고통을 시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시장님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필요하면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과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인 까닭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서로 같이 노력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본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의원께서는 축사 창고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어느 시보다도 규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부분, 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 절실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소관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에는 교산신도시의 보상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돼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산신도시가 토지보상이 올해 연말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수십 년간 평생을 살아오고 일궈낸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분들이 보상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2, 3억 정도밖에 될 수 없는 부분도 많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돈가지고는 어디 가서 전세도 월세도 임대아파트도 살기 어려운 실정이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아픈 마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교산신도시 개발 이후 이분들이 우리 하남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하남시 축사, 창고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준 의원과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은 하남시 재정현황 및 향후 재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
재정현황 및 향후 재정 운영계획
박진희의원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통을 앓고 있는 저희 하남시를 위하여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상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풍산·초이 나선거구를 두고 박진희 의원입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출직의 임기가 4년 중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선출직은 이 자리에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은 하남시를 위하여, 하남시 미래를 위하여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질의를 함께 경청하고 방법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의 답변자료를 보면 기존보다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부서들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해결방안보다는 원론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재정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정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6년 동안 봐왔던 행정은 가끔은 보여주기식 그리고 부서에서 큰 현안들은 폭탄 돌리기를 하듯 부서 이동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쉬쉬하는 행정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하남 시민은 누구를 믿고 하남시에서 살아가야 하나 그런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항상 재정이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해서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핑계가 아닌 현실적으로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단점은 인정하고 해결방안은 현실적으로 찾아가는 하남시의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하남시의 재정진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남시 전체 재정 중에 앞으로 큰 현안들을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결방안을 딱히 내놓기 힘든 상황입니다. (영상자료 보여줌) 19년도의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2018년도보다는 조금은 적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노력하여서 시민들의 혈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폐촉법을 매우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노력했다는 것들을 많이 어필하고는 있으나 지금 하남시가 처해있는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큰 해당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폐촉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우리 시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오해가 될 수 있을 만큼 홍보를 상당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 폐촉법 소송과 관련하여서 LH와 지자체의 입장이 다른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서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소장 기준으로 860억이라는 금액을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에게는 임기가 반이 남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미집행 수십 년간 하남시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 일입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3∼4년 전부터 장기미집행 일몰제와 관련하여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아쉽게도 금액이 너무 크니까 뒷전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미집행 또한 지역 균형발전의 기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서울에서든 아니면 다른 인근에서 하남시의 땅을 사게 되면 일단 펜스를 칩니다. 이 도로는 나의 사유지니 다니지 말라고 펜스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농촌동 주민분들은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우리 시는 너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은 총 2조 7,00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됐습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112개소, 저희 하남시 예산의 거의 반이 투입되는 3,000억 이상의 예산을 보상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남시는 물론 재정이 부족하지요. 지금까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이 부분들을 처리했다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이 되면 모든 이 물량들이 해제됩니다. 그때 하남 시민들의 재산권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하남시에서 앞으로의 계획, 조금은 적극적인 행정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망월동 788번지 일원의 골재 야적장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 훌륭하고 좋은 하남 시민들에게 환경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하남시에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덮어둔 사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즈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도 보았습니다. 토양오염조사 약 425억이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하남시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불소가 인체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도 환경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불소가 어떠한 물질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 억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피부, 호흡 질환의 주범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근 미사와 너무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당연히 오염적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3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내용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요구하는 질문의 요지는 시장님 의지나 생각이 궁금했었습니다. 전체 현안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일단 환경기초시설 관련하여서는 환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깥으로 홍보는 너무 많이 폐촉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가지 않는구나라고 시민들이 약간 마음을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시민들께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공직생활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저희가 임기 안에 이 금액을 다 정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시장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앞으로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연간으로 체계적으로 보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사실은 올해 책임져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물론 저희 지자체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는 지금까지 너무 준비가 없었다는 게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게 그만큼 시장님의 의지 그리고 한 부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속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 하남시는 손을 아예 못 대고 있었던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던 것들. 그리고 이제는 덮을 게 아니라 오픈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보다는 물론 생활SOC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지만 이 부분 또한 놓치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고 싶어서 시장님의 마음을 공식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시장님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을 잘 모르지만 이 질의를 위해서 사실 한 4개월 정도 타 지역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의 정말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 물론 시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하남시를 만드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기본적인 삶의 복지는 그런 것들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표에서도 나왔지만 전체적인 총괄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면 거의 다 원도심이지 않습니까? 천현동, 춘궁동, 감북동, 초이동입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에 사실 개인 재산권까지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쉬쉬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해서 시민들과 함께 어찌됐든 나눠서 단계별로 하다 보면 또 3단계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성골재 관련되어서 환경의 문제가 심각해서 오래 전에 어떻게 해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상황이 계속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 의문점인 상황들이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도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도 아마 저희가 책 덮듯이 덮어놓고 있는 지역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덮어놓고 폭탄 돌리기가 아닌 내가 이 부서에 있을 때 정리하고 간다는 마음으로 공직자분들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항상 일은 벌어졌지만 책임을 지는 책임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하남 시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자리가 있으면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책임지는 마음으로 지역 현안들을 챙겨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 보여줌) 아까 425억, 물론 이게 추정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최초 허가는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만 08년도부터 연장하는 것들은 하남시와 연장을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하남 시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고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채널로 반대시위 그리고 지역에 계속 건의를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은 계속해서 지속이 됐고 4번에 걸쳐서 계속 연장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8년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법률상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는 연장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연장을 할 때마다 사실상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복구계획서, 반출계획서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장 시에 복구계획서, 반출입계획서 그리고 예치금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남시에서 받았던 근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시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8년도 국토관리청에서는 예치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하남시는 그 뒤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서류나 연장할 때마다 꼭 갖춰야 되는 기본서류가 없으면 환경오염을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환경이 오염될 것을 생각 안 하고 계속 쌓이는 여러 쓰레기들을 어떻게 할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연장만 해줬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이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본적인 자료를 받지 않고 기본적인 반출입계획서라든지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연히 받아야지 나중에 우리 시가 책임을 그쪽에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계획서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고만 보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할지 모르겠지만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 당시에 의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해서 거론했던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해보면 거기 흥국산업 이기흥 사장이 거의 주주로 되어 있고 이기흥 회장이라는 분이 대한체육회 회장님인데 그쪽과 협의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부정적이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담당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저도 이 당시에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의혹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상 정말 봐주기식이 아니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6월 13일 속기록에 보면 차뿐이 없다, 압류를 해야 되는데 차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다른 보도자료를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뒤에 있는 사장이 따로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었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하남시는 사실 이럴 때는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대안으로 이분들과 함께 뭔가의 다툼을 했는지 하남 시민을 위하여 아니면 우리 하남시의 혈세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들에 의혹이 생기다 보니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우성산업 그리고 지금 하남시에 있는 기업이지요, 흥국레미콘. 이 사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개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봤을 때 의도적인 회피가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성산업개발의 대표이사와 이사진을 확인했고 흥국대표와 이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 상황에서 정말 어떠한 의혹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의 뒤에 있는 어떤 분, 실 소유자라는 분과 다 연계성이 있고 가족 중복, 같은 회사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국산업의 대표이사로 등기에 등재되었던 김 모 씨는 이분의 배우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우성산업개발의 고 모 씨가 대표이사로 마무리를 지었지요. 저분은 우성산업의 전체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던 전무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양쪽에 다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저 가운데 계신 분의 형으로 알고 있고 우성대표였고 현재 흥국의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은 동생이라고 합니다. 하남시를 너무 속된 말로 핫바지로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젓이 흥국산업은 매출이 500억 넘는 회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사진과 대표가 그대로 옮겨간 회사, 하남시는 계속 이것들을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얼마 전에 또 초이산단의 레미콘 관련되어서 골재 폐쇄기를 한다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상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흥국산업을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우리 하남시에 피해를 주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남시는 도대체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건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시장님 이런 상황이면 저희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흥국과 맞서서 수사 의뢰를 하든 감사원 청구를 하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이 팩트가 아니라 담당 과장이 현재 실소유자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시장님 말마따나 소송에서, 1차에서, 그때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 물론 기본적인 법상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서류 하나 안 받고 그리고 어찌됐든 쌓여가는 폐기물들을 나중에 어떻게 치울 것인지는 당연히 부서에서 검토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 공직자라면 무조건 꼭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왔다는 것은.
시장님 제가 볼 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은 고쳐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저 역시 공직자들을 무조건적으로 폄하 발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면 수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흥국과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들에서 그쪽에라도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라도 하남시가 어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정화비용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도가 났다면 상황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도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민들도 특혜 의혹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정말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들을 시장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인근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보도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유아숲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까. 환경적으로 안전할까라는 것들을 당연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훼손지 복구사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일단 오염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빨라야 7∼8년 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저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방법을 꼭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하겠다, 당장은 일단은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검토 중이다. 그 외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물론 시의 재정을 최소화해서 다른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생각이지만 시기적인 문제도 검토하셔야 돼요. 빨라야 7∼8년, 물론 다른 재정, 정부와 함께한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물론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환경 오염된 이 상태에서 앞으로 7년, 8년, 10년을 더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저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그때 또 다른 시장님이 되면 그 시장님의 현안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으로 다시 다 바꿔서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희 하남시는 세수도 그렇고 자족도시가 되어야지만 정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재정에 대해서 시장님 임기 안에 계속 고민을 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풍산지구 같은 경우 도시 조성을 할 때 추가비용으로 10억이라는 비용을 받아서 조경을 추가적으로 아마 다 끝난 이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교산신도시의 전체 약 3만 호 중에 일반분양이 최소화되고 임대나 청년 그리고 생애최초 여러 가지 그런 공공의 개념이 상당히 기존의 도시들보다 비율이 많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좋은 정책일 수 있지만 하남시에서는 그런 반면에 복지와 관련된 비용들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 초기부터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과하게 들어간다면 도시가 조성되면 하남시의 재정은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물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함께 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하남 시민들의 재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하남시가 책임져야 하는 여러 가지 재정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상호 시장님이 취임한 후 하남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제는 숨기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과 함께 이 부분을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임기가 되면 다시 하남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은 하남시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들입니다. 보다 멀리를 보고, 보다 넓게 보면서 당장 앞에 놓인 것들이 아닌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내가 이 부서에 있을 때 힘든 현안들을 정리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진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남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가 많이 유입됨에 따라서 재정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편성을 잘 하셔서 할 것인지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담금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비 또 미사리 폐골재 야적장 정화비용 등 우리 시의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시장님과 직원분들이 많은 판단을 잘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들이 많지만 적재적소에 어떤 사업들이 우선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시민들이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행정감사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많은 제안과 지적을 하지만 그 지적에 끝나지 않고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하남시 재정현황 및 향후 재정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진희 의원은 5호선 2단계…… (관계 공무원과 대화) 그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진희 의원은 5호선 2단계 개통시기와 운영 및 운영적자 재정계획, 3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 GTX-D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호선 2단계 개통시기와 운영/운영 적자 재정계획 ○3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 GTX-D 추진현황
박진희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는 하남시의 재정과 여러 큰 현안들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지하철에 대한 하남시 현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이 많은 관계로 지하철 순서대로 한 가지씩 질문을 하고 한 가지씩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9월 14일 강동구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자료입니다. 2단계 구간은 순조롭게 진행이 돼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접했고 우리 시 직원 분들의 보고로도 12월 개통은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말씀들을 꾸준히 들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 1단계 구간에 2018년 연말이었다가 2019년 6월, 결국에는 2020년 8월에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는 2020년 12월까지 확실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공정상 하남시에 무리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개통시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나 나쁜 소문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홍보와 상황들에 대해서 과정을 시민들께 항상 보고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일 포함하여 개통 예정 12월이라고 강동에서도 계속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9월에 강일 구간의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12월 개통이 어려워 보였었고 우리시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이나 ‘또 늦어지는 구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아서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3월이 되었는데 2021년 3월도 사실 확실하지 않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6월에 개통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사전 보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들을 준수해서 최대한 3월에 개통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자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리고 본의원도 3년 전부터 계속 적자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계속 냈었습니다. 예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상당히 감소되었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출 예상액 보다는 상당수가 더 적자의 폭이 높은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답변 자료를 보면 조금은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원론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서 지하철 이용 인구를 증가시키겠다 아니면 부대시설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와 정부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지금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봤을 때 막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하철 적자 부분에 대한 것들의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자족기능을 키워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만 사실상 대안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길게 본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사업들을 위해서 규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고려하고 장기적인 것들 보다는 단기적으로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적자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자는 이야기들을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관협치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부분은 일부가 되는 거지 전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관협치는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하되 기본적인 뭔가를 풀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계속 모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3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3월 목표로 노력 중이지만 조금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꼭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2주에 한 번 공정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19회차시까지 2주에 한 번씩 국토부와 경기도, 하남시 계속 진행했었는데 진행하던 부분들이 지금은 무산이 돼서 공정과 관련된 진행사항들 체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회의원이 계셨을 때 국회의원실 주재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그 회의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고 해서 하던 회의들은 진행을 하면서 공정을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울시와 협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단계때 무정차 통과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정차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협의, 협치에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3월 개통 시기 안에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다양한 채널로 지금보다 행정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하남시에서 5호선을 양평 쪽으로 가는 부분 의견을 제출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가능할까요?
5호선입니다.
보도자료가 2020년 11월 2일자 보도자료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남시 9호선 강일-미사, 3호선 위례-신사선 연장 그리고 5호선 하남-팔당, GTX-D 신설 이런 자료를 보았습니다. 5호선과 관련해서 검단산역까지 가는 거고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서 천현동 주민들은 상당히 여러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미군부대 같은 경우 어떠한 개발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지역이 활성화 되면 검단산 역에서 천현동쪽으로 와서 광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심이 있었고 맨 처음에 지하철 5호선을 할 때 그쪽까지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검단산역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은 또 다른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시에서 시민들께 정보를 공유할 때 조금 더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보도자료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을 본다 해도 천현동 주민들은 이게 과연 균형발전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11월 6일자로 5철에 대해서 이 자료를 내신 것 같고 아까 그 보도 그 전에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의 것을 보고 뒤의 것을 본 사람들은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 추진이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호선과 수석대교 하나로 묶음인 것처럼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9호선은 별개 수석대교도 별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한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시겠지만 2016년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하남은 미리 돼 있었고 그 앞에 강동과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예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많은 논의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왕숙지구는 제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그때 수석대교가 부각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의 것은 별개, 뒤의 것도 별개인데 수석대교와 9호선이 같이 가는 상황들로 보이는 부분들이 시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원확보의 문제도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남양주와 같이 MOU를 맺고 함께 진행을 한다면 재정적으로 하남시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하남에서……
미사에서 남양주까지 가는 구간이요?
그건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강일에서 미사까지는 당연히 저희 구간이 아니니까 미사에서 남양주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하남시 구간을 남양주의 재정으로 보완해서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시 홈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9호선을 2028년 개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5호선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새로운 상황들에 많이 부딪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5호선의 경험을 살려서 두 번은 실수가 없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수석대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석대교와 관련된 문제는 비단 미사강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하남시의 큰 틀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강동구와 조금 더 적극적인 협치, 하남도 조금 더 도움을 받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로는 저희가 도와주는 게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고덕강일 입주가 되면 여러 가지 도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동구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서 수석대교가 생기면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시민들에게 조금 더 무언가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강동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그게 가능하실까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본다면 미사와 하남 미사강변과 강동이 길 하나 차이로 반을 나누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경찰서와 협의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빨리 빨리 되지 않는 게 강동과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되고 열 개가 되다보니 시민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지 않나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현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호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호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공직자 분들의 노력 끝에 다시 원안대로 가는 쪽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상황들이 여러 가지 그렇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시장님께 직접 이런 상황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참 아쉬운 부분이 시장님 답변에 하남시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3호선을 주장하는 거였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해가 되다보니까 하남시의 입장들이 부각되지 않고 시가 오해받는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하남의 현안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과 최대한 같이 협력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계속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거나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왜곡되게 보이지 않았나. 그러면 시민도 힘들고 공직자들도 힘들어 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두 번은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타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지요?
아무래도 공타가 진행이 되고 절차를 밟다 보면 정부에서 처음에 발표했던 선교통 후개발이 가능할까 당연히 그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3기신도시 같은 경우도 교통망이 약 97% 지연이 됐고 89개 중에서 86개가 지연상태인 것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타가 끝나고 3호선 절차를 밟다 보면 저희가 발표하는 시점보다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3기신도시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했고 위례, 미사 다 그랬지만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시에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호선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철 구간 중에서 원도심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구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강하게 계속 요구를 해서 최대한 덕풍동에도 지하철 역사가 생겨서 환승센터와 연결하는 지하철 역사를 만들어서 원도심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신사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년 경기도 도시철도계획망에 저희가 3순위로 선정된 부분들을 시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하남 구간은 정말 섬인 것처럼 송파위례와 성남위례를 봤을 때 하남위례쪽은 사실상 아무런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저렇게 하남만 검정색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섬에 살고 있나 느낄 정도로 복지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례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도 뭔가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회색인 구간을 같은 색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역교통부담금을 냈지요. 위례 같은 경우 1,000만 원 가량을 내셨어요, 가구당. 그러면 당연히 저 표에서 본 것처럼 송파나 성남은 뭔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만이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천에서 북위례까지 연결하는 5호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과 다 아시겠지만 중앙역에서 한 구간의 하남까지 오는 위례신사선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 31번인가요? 아직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버스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는 위례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저희 입장에서 좀 더 강하게 현안에 대해서 나서 주시는 모습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시청 공직자들과 시장님께서 조금 더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GTX-D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들보다 상당히 일찍 서둘러서 시에서 대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다른 현안에 비해서 제일 잘 하고 있는 현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로 보면 10여년 뒤 빨라야 15년 정도 뒤 되는 GTX-D노선인데 시민들은 이제 되면 곧 오는 구나라고 빠른 시행을 원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고 이번에 꼭 반영해서 정례화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적인 부분들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GTX-D와 관련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긴 질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기의 반 이상이 지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새롭게 정책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서 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1단계 5호선이 8월 8일날 개통되고 하남이 지하철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감일과 교산신도시에 3호선과 9호선, GTX-D 노선이 추진될 계획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우리시민들에게도 많은 혼란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없이 지금 현실에 맞는 정보가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5호선이 개통되고 3호선, 9호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예산에 대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행복한 하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5호선 2단계 개통시기와 운영 및 운영적자 재정계획, 3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 GTX-D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의원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영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과 민간위탁의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은영
김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하남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고생하신 김상호 시장님과 하남시 800여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남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2019년 시정질문에서 우리시의 저출산 대책에 관련한 몇 가지 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고 비대면사업으로 변경하였지만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인구의 날 기념하여 다자녀 사진전도 열어주시고 저출산 관련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출자출연기관 및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계기를 만들어 보기 위함이고 그다음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민간위탁의 근거가 되는 하남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쉽게 말해서 우리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사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전문성도 갖출 수 있어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거지요?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이 무엇일까부터 시작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시의 민간위탁 규모와 출자출연 예산에 대해서 총액적인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시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료가 온 거에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아침까지 자료를 더 요청해서 받아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합계하고 제가 내린 합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낸 건 33개 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663억 382만 2021년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의하면 92억 714만 7,000원으로 2개 합하면 760억에 가까운 예산이 민간위탁과 출연기관에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합계를 해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시 전체예산의 약 10%가 넘는 금액이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요?
충분히 이 부분은 제가 추가자료를 계속 요청했던 부분이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760억 가까이가 실제적으로 민간위탁과 출연기관이 해마다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출연되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고 다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시장님 자료 보시고 우리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전에 한번 있었지요?
그부분하고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요. 내용에서는 관리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관리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을 일단 먼저 보셨으니까 다음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제가 자료 요청을 받아보았으나 실질적인 문제점은 사실상 나오지는 않았어요. 문서화 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셨는지 많이들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오랜 근무경력이 있는 각 부서의 팀장님이나 과장님 또 퇴직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과 자문을 구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무를 하셨던 분들을 상대로 제가 자문을 구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련 사무지침이 없으며 기본적인 추진 및 관리사항 등 각 부서마다 다르다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민간위탁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으나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전반적으로 성과평가하기가 결과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자체 사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자체 사무의 범위 또한 모호하여 각 부서에서 임의대로 판단하고 있고 넷째 위탁수탁 협약서가 없어 부서마다 제각각입니다. 다섯째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할 경우 비대면 기준이 없다보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 하고요. 마지막으로 위탁계약 후 사후조치로 정기적인 검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하남시에서 민간위탁이나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였던 공직자 여러분의 답변이셨습니다. 시장님 이 답변서 보시고 공감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법률도 개정돼 있고 조례도 개정돼 있어서 총괄부서에 문의는 드렸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지침이 매뉴얼이 있는지 문의 드렸지만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 것을 보면 두께가 이정도 됩니다. (자료를 들어올리며) 서울시 것은 아주 자세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제정돼 있고요. 여기는 아산시 것인데요. 약간의 축소판이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참고할 만한 게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해서 관리지침을 만들어 놨는데 이 내용에 보면 담당자의 유의사항까지 아주 소상히 나와 있고 공통협약서나 표준협약서, 표준계약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에 맞게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공통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점은 이미 드러나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비 하지 않으면 보도자료의 주인공이 우리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생겼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하남문화재단에서 임직원의 임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인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직급을 올려서 결과적으로 급여 인상의 효과를 초래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기억하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엄연히 법과 규정 그리고 감독청이 있음에도 문화재단의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방지책을 혹시 세워놓으셨는지요?
민간위탁법과 출자출연기관의 법은 다르지요. 근거도 다르고요.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의 근거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모두 다 우리 조례에 의하여……
상위 법률이 있어도 하남시 조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한 거지요?
하남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이 설립된 후 운영에 관련된 다른 법이 혹시 또 있습니까?
예, 설립된 재단이 설립된 후에 혹시 운영은 또 다른 법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조례 말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찾아봤을 때 조례 말고는 없거든요. 설립의 근거가 사실 조례고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사규정에도 보면 이번에 보수규정이나 엄연히 다 규정이 돼 있고 거기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세요. 시장님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허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정기적으로.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술적인 부분을 참견하고 상관하고 감독을 하라고 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조 2항에서 보면 ‘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에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게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게 하남시에 제정돼 있는, 설립의 근거가 돼 있는 조례를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기본을 규정해 놓은 건 적어도 지켜야 되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건……
뿌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의 근거이자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재단이 위반하는 사실이 명확히 있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인해 특별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결과를 최근에 받아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남 역사박물관 특정조사 요지보고서입니다. 사실 요지보고서를 보고 놀랄 일이 있었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제시했던 두 가지 부분이 감사결과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제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감사기간이 이렇게 긴 감사기간은 저는 사실 본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월 19일날 감사가 끝났고 6월 24일부터 시작해서 9월 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감사기간을 다 소요한 게 서면자료 제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법에도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감사를 응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 현장을 나갔는데 조사 거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법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도 법을 찾아보았지만 우리 법에는 응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강행규정이고 감사내용이 저렇게 명시될 정도로 사실상 조사 거부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거에 또 놀랐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두 가지, 문서위조 여부하고 명확하게 조례 위반한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는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 거부를 해도 우리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부분이 여타저타 아니다, 기다 얘기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상 묵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짢았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해 주시는지.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할 수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꾸 얘기를 안 해주셔서 저는 계속 의문이 생겼고요. 재단설립 근거가 되는 우리시의 조례를 집행부에서조차 경시해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혹시 조례마다 무게가 다를까요?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는 지켜야 되고 어떤 조례는 무시해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맞지 않게 했다고가 아니라 조례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규정을 바꾸고 세칙을 바꿔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처분계획에도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조사결과에 엄연하게 규정이 조례를 위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세칙규정 위배 또한 가장 놀라운 건요. (영상자료를 보며) 맨 마지막에 유물관리담당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규정과 세칙 내용이 상충,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박스 쳐진 거보면 이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업무 및 책임한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특히 세칙에 규정된 유물관리담당자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놓다 보니 5년 동안 박물관 관리가 엉망이 되고 사실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하고도 감사결과가 나왔지만 변화가 없어요. 사후에 지적하기 보다는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이 위탁의 관리지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지침을 표준화해서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안하고 형평에 안 맞는 거 없이 누구나 똑같은 공통매뉴얼에 특이사항 있는 경우만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장님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위탁기관이나 출연기관을 어떻게 시가 매번 관리를 하겠어요? 관리시스템이나 어떤 매뉴얼을 하나 해놓는다고 하면 기본적인 건 적어도 관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저도 봤는데 이렇게 하면 전에 우리 시의회에 올라와 있던 동의안에서도 지적사항이 한번 나왔습니다. 전후사정이 없다는 내용과 상세한 내용 없이 동의안만 올라왔다는 내용으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조례에는 2019년도에 그 내용을 정비를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올라온 걸 보면 그런 내용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 보면 표준화 돼 있어요. 누구든 간에 표준 양식을 쓴다면 그 안에 말 그대로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 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성과평가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시장님,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행하고 있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위탁기간 만료가 안 돼서 미 이행한 부서가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성과평가를 이행한 부서도 있는데 성과평가가 실제적으로 몇 몇 부서 말고는 다 자체평가를 하고 있지요?
은영
김은영의원
설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성과평가가 형식적인 부분과 성과평가결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부분이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게끔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성과평가 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의 규모나 전문성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하거나 소속부서가 아닌 총괄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체평가보다는 총괄부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시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어떤 변화든간에 계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재위탁과 재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 이상 다른 모든 기관이 다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따로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재위탁을 할 경우는 최초에 위탁을 준 다음에 다시 또 위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한번 최초 위탁도 시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 위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할지 아니면 위탁을 그만할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없지요? 과정이.
판단하는 과정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위탁은 재계약하고 다르잖아요. 다시 위탁을 준다고 할 때는 거의 최초 위탁하는 단계를 똑같이 밟아야 되는데 똑같이 공고 모집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민간위탁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다시 위탁을 줄 걸로 결정한 다음에 나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문이나 공직자에게 확인해 봤을 때는 그 단계가 없이 최초 위탁을 주면 자동으로 위탁, 위탁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요. 제대로된 성과평가가 없다보니 위탁으로 줬을 때 위탁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정말 예산도 절감되고 전문성을 확보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정확한 평가가 없다보니 그냥 자동으로 가고 있는 시스템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 지침을 만들 때 재위탁할 때는 위탁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다시 우리시에서 사무를 다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단계가 반드시 포함되고 다음에 진도가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위탁을 추진하다 보면 목적달성, 처음에 민간위탁의 목적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생각보다 사실상 민간에게 주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민원도 많고 오히려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직원들이 일이 더 많아 질 수도 있어요, 거기를 관리하느라고. 처음에는 집행부가 갑이었다가, 원래 갑을 쓰면 안 되지만 듣기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민간위탁 주고 난 다음에는 집행부에서 쩔쩔매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사고 치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 성과평가가 후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성과평가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안하는 얘기나 이런 걸 다 수긍을 해주신다 하니까 제가 더 질문드릴 건 없고요. 마지막 마무리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사업에 우리시 예산이 10% 넘게 해당되는 76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위탁여부나 출연여부에 대하여 더욱 정확한 분석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출자출연과 민간위탁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누가 담당자가 되어도 능숙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과 절차가 없다보니 사업관리 및 운영이 부서마다 다르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신규로 사무를 위탁해야 할 경우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출자출연과 민간위탁의 결정을 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탁의 타당성 여부, 민간위탁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부터 수탁기관의 선정 그리고 사업 평가까지 포함된 세부적인 민간위탁 사무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함으로써 하남시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감독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탁이 만료되어 실시되는 성과평가는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내용이 보고서에 꼭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지요?
성과평가는 소속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에서 실시하거나 위탁 규모나 전문성에 따른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의뢰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안으로 논란이 되어온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하남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조례, 하남문화재단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은영 의원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부분은 출자출연하신 기관단체 대표님들 나와 계시지요? 아마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잘 들은 거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질적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의 중요성 또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절실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김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탁자 선정 시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의장으로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부서 아닌 다른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앞으로는 우리가 우려하는 민간위탁 출자출연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과 시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은 하남시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영아
이영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9만 하남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목표로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들의 안녕과 번영, 안전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계신 김상호 하남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덕풍1·2·3동, 풍산동, 초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아 의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지만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의 착용과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을 보내고 계신 하남 시민께 다시 한 번 본 의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명확하고 발 빠른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로 우리 하남시의 안전과 소통, 주민 화합을 중심 가치로 두고 두 번의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으며 오늘 시정질문도 29만 하남 시민을 위한 동일한 기조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와 환경, 지속 가능성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에 매립지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하며 이제 쓰레기는 각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2025년이면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고 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남시는 미사, 감일, 위례지구 입주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처리능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쓰레기문제 해결은 하남시에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며 무단투기를 막는 것 너무나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쓰레기 줄이기의 절박함을 느끼며 본 의원은 하남시 집행부가 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천하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은 시정질의를 시작합니다. 하남시는 일반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성된 분리배출 체계를 정착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배출자가 부담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니온타워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적환장, 소형폐기물 해체시설이 모두 한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폐기물 관리의 틀을 구성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는 수거조직과 수거시스템, 소요재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조직, 조례, 여기에 더하여 정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찾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 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자료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하남시 생활폐기물 수거량을 보면 2019년 일평균 75.91톤에서 2020년 85.07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생활폐기물에 대해 하남시는 자체 소각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천소각장은 시설 노후로 인한 반출량은 감소되고 김포매립지는 10%씩 감량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시정질문 답변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잘 보이십니까?
예. 자료를 보시면 외주 9월과 그리고 그 아래 2020년 4월부터 외주처리병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두 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4월과 9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듯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이 자리에서 화면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요.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답변하지 못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음성으로 지금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있는데 음성의 자료가 아닐까 싶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예.
미숙
방미숙의장
시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임국남입니다. 음성으로 간다는 것은 소각처리시설의 잔량을 외주처리 하는 것이 음성으로 있습니다. 음성으로 가는 것은 소각처리 전량입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그럼 4월과 9월이 음성입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음성 아니고 이천이고요. 최근에 9월 달에 처음으로 음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그러면 4월이 이천이고 9월이 음성이 되는 겁니까?
국남
임국남자원순환과장
4월부터 외주처리를 시작했는데요. 4월, 5월, 9월까지 지금 10월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9월 이전에는 이천으로 갔었는데 9월부터 새로운 업체를 개발해가지고 음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예. 갑작스러운 질문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도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더 질의할 사항은 교산신도시 및 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로드맵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질의에 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장님의 로드맵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잘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유니온타워 행정방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청소 노동자들의 고생으로 비교적 잘 정돈되고 있었습니다. 하남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통해 습식 및 건식 사료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퇴비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퇴비 및 사료화 시설은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의 고유특성인 고농도, 유기물의 고함수율, 높은 염분농도, 점도 및 밀도문제, 불규칙한 발생량, 다양한 이물질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쉽지 않았으며 또 한 가지 공법으로 모든 남은 음식물을 처리·처분하려는 데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포함해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예. 작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양이 지하의 층수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하고 있고요. 시장님 여기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산더미 같은 음식물 포대 보이십니까? 이것이 작년 5월 달부터 모아져가지고 층층마다 포대가 널려져있는 모습입니다. 이 오래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최근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실 시장님이 챙기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국의 문제이고 그 전국 부분에 저희 시도 함께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오래 쌓아둠으로 인해서 변형과 변색, 곰팡이도 많이 피어있다고 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9월 달부터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상품, 사료, 퇴비? 가공 시에 저희가 판 소비처를 영구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예, 파는 경로를 얘기 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러한 문제가 중국발로 터지면서 플라스틱 대란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료가 나가지 못하는 현상도 빚어졌지만 최근 9월 달부터는 점차적으로 반출이 되고 있다는 것과 환경부에서는 소각을 한다는 의견을 밝혀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 재활용 생산비용과 시중의 상품 경제성을 비교 분석을 집행부에서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예,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지 못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정리해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대상으로 사료화 또는 퇴비화로 실천하는 데는 우선 분리수거를 위한 시민에의 계도와 하남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사료 및 퇴비 업자와의 연계가 중요하고 영양 균질화 및 퇴비로 쓰일 질적 요소를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시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잘 해결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어 제가 현장점검을 통해 본 유니온파크 내 재활용 선별작업 노동자의 손톱곰팡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사님께서 손톱곰팡이가 피어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선별되지 못한 재활용과 섞여나온 각종 감염성 폐기물로 인하여 선별작업 노동자의 손톱곰팡이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주장하는 쓰레기도 예의를 갖춰버려야 한다는 것, 버림의 윤리에 대해 저도 곱씹게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쓰레기나 음식물, 폐기물과 다르게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시는 재활용품의 종류를 규정하고 배출하는 방법을 조례로 정해 배출자들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현상에 따라 품목과 재질이 다양하여 분리배출 요령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곳은 공동수거함 또는 공동배출함을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나 대형건물에 불과합니다. 또한 제대로 분리하여 배출하더라도 수거조직이 품목별로 수거하기 어렵고 배출자들의 분리가 완벽하지 않아 추가 선별이 필요하고 배출단계의 많은 재활용품이 장시간 도로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단독주택, 상가 지역은 그물망이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정도의 협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단독주택지역과 상가지역의 재활용품의 적극적 수거 처리방법에 대해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고민을 어디서부터 출발했었냐면요. 지자체는 왜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극 홍보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관련 부서원으로부터 전해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종량제봉투 사용을 줄여서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만 강조할 뿐 분리배출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양적인 분리배출만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편향적으로 홍보한 것, 집행부는 실적에 조심스레 급급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대형폐기물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대형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렵거나 수거자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무겁고 부피가 큰 폐기물을 통칭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이며 소파, 침대, 책상, 의자, 장롱 등과 같은 가구류와 피아노, 자전거, 가방, 장난감 등도 대형폐기물로 분류합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과 다르게 제품의 교체시기, 집수리, 이사 등 특별한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배출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수거조직도 환경미화원, 민간 재활용사업자, 생산자들이 조직한 대리단체 등으로 다양합니다. 배출자는 배출자 수수료를 납부하고서 받은 납부필증을 수거자가 보기 쉬운 대형폐기물의 한 곳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그 수거한 대형폐기물을 적환장으로 운반하며 폐가구류는 수송 횟수와 부피를 줄이기 위해 분쇄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변화에 따라 대형쓰레기의 종류와 규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부피에만 머물렀던 규격 및 수수료를 좀 더 세분화시키고 대형폐기물 종류의 다양성도 확대해야 합니다. 시장님.
대형폐기물 버린 기억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버렸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제가 대형폐기물을 버리면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며칠 전 대형폐기물을 배출해야 할 적이 있었습니다. 스티커를 사기 위해 마트로 갔고 점원과 규격과 수수료에 대해 갈팡질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짐작 대강으로 붙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세분화시켜 종류별, 규격별 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파주에서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대형폐기물 품목과 종량제봉투 규격을 세분화했습니다. 기존의 품목 분류가 한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품목을 쉽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파악하여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형폐기물 분류를 기존 69에서 161개로 보다 세분화했습니다. 파주시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파주시 사례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셔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및 하남도시공사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하남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루공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쓰레기가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20%를 차지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장님 아십니까?
저도 사실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시에서 나온 자체적인 통계는 없어서 언론에서 나오는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큰 퍼센트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화가 그러합니다. 철사는 매립하고 꽃은 소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모장의 식당은 전부 1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처리방법이 어려워 1회용기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은 소극적 행정에 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공서가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이고 1회용기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비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남시에는 한강변의 산책코스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경관 조경이 우수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혹시 시장님 한강변 산책코스 가보셨습니까?
예. 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그리고 사실 다른 지자체에도 이 한강변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자부심도 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산책로 주변의 영농 폐비닐로 인해 적지 않게 부서에서도 골머리를 썩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비닐로 대표되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 재활용 문제는 환경오염, 안전성의 제고, 농촌동 지역의 경관문제 등으로 의미가 있는 큰 사안입니다. 자료를 제가 또 지자체에 자료가 없어서 아쉽게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살펴봤었는데요. 연간 영농 폐비닐의 발생량의 19%에 달하는 숫자가 매립 혹은 불법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 수거량을 감안하더라도 상당량의 영농 폐비닐이 수거 재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공동보관소 수거차량이 없어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의 수거율 및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이 보다 용이한 재질의 영농자재를 시 차원에서 연계하여 보급을 해야 할 것이고 수거 이전단계의 이물질 제거, 공동집화장의 위치나 상태 정비, 수거차량 운행시스템 확인, 영농 폐기물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에 허점이 있거나 혹은 소각하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지식이 영농 현장에 퍼져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농촌지역의 폐비닐의 수거율과 재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하남시와 농업인, 수거업자 등 여러 주체들의 합치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남시는 지원 강화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실무자들을 독려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제안하겠습니다.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플라스틱부터 음식물까지 하남형 분리배출 안내서를 제안합니다. 분리배출에 대한 관리는 느슨해진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재활용품과 섞여 배출되는 양이 늘어나면서 쓰레기문제가 커졌습니다. 버릴 것과 재활용할 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분리배출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한데다 설명도 취약합니다.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야 하는 쓰레기까지 분리배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재활용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시장님.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이스팩도 그 한 예입니다. 최근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최근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대책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아이스팩의 문제점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3억 2000만 개가 금년에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이스팩의 처리 및 재사용 활성화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9월부터 보관 중인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는 시민에게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아이스팩 보상수거와 더불어 수거된 아이스팩을 세척해 재사용하는 자원선순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남시의 정책방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 폐기물의 감량,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세 가지 폐기물 관리요소를 제안합니다. 첫째,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립지,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적환장 등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하남시에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인접 도시의 도움을 받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폐기물 발생을 줄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여, 갈등이라 하면 쓰레기종량제, 1회용품 줄이기, 재사용 확대 등입니다. 발생된 폐기물도 자원화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억제해야 합니다. 셋째, 관련자들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시민은 분리배출하고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시는 수거 처리와 배출자 교육을 담당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 배양하고 하남시를 환경학습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넘어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사례를 하남 시민이 학습하도록 적극 유도해 주십시오. 서울시 은평구가 한 사례였습니다. 얼마 전 쓰레기현황과 대책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시청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은평구 모아모아 코디네이터 단장은 은평구 그린모아모아 사업현장에서 본 교육효과에 대해 작지만 큰 변화가 있었다며 지정장소, 주민교육으로 재활용품 상품성이 오르며 평상시에도 무단배출이 없어 무단 투기장소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이 그 사례입니다. (영상자료 보여줌) 하남 시민 대상으로 쓰레기 줄이기 학습을 강화하도록 하시고 하남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하남 시민 자원순환가를 양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시는 데에서 본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수리, 수선, 인프라 확대를 통해 물건을 수리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업의 재고물품이나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중고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재사용매장도 동네 곳곳에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허름한 중고품 판매매장은 중고품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세련되고 현대화된 중고매장이 많이 생겨야 하며 공공에서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작지만 내실 있는 정부에서 말하는 자원순환 뉴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가 인근에 위치한 강동구 재활용센터와 성남시 자원순환가게입니다. 시장님, 성남시 자원순환가게는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서요.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셨나요?
예. 그렇게 거점별로 생겨야 되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간의 시는 재활용정책 및 폐자원 에너지화 등 정책에 힘입어 폐기물 처리구조가 단순히 매립 위주에서 폐자원을 선순환시키는 자원 순환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에 따라 자원 소비 및 폐기물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폐기물 처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에 생산, 소비, 관리, 재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루는 체계적인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모두가 실천해야 합니다. 시장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사례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저는 참 하남시에서 만든 가방이 있습니다.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그 가방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우리 시장님 이용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아이디어가 배출되고 또 그것을 공동으로 생산까지 해내는 부서도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독려해 주셔야 됩니다.
쓰레기 줄이기는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모두가 실천해야 가능합니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공유하고 쓰레기 줄이기에 다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집행부는 시민들에게 쓰레기 문제가 당장의 문제이고 바로 해결에 나서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하남시 쓰레기는 하남시 스스로 처리한다는 하남을 만들도록 집행부 여러분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영아 의원 쓰레기 줄이는 데 집행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영아 의원께서 쓰레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1회용 용기나 온라인 쇼핑 거래로 1회용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전과 다르게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하남시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오지훈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은 취임 3년 차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방안 및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훈
오지훈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앞선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하남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방안과 자족기능 강화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 하남시의 현 상황에 대한 정책 판단과 함께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한 비전, 미래 구상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함께 빛나는 하남시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질문 3개를 드리겠으니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남시는 89년 시 승격 이후 인구 10만에서 15만이 되기까지 26년의 시간이 점진적으로 걸렸지만 그 후 5년 간 미사, 위례, 감일지구에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10월 말 현재 인구가 28만 9000명이 되었습니다. 대기 중인 유입인구를 고려하면 우리 시는 내년 초 인구 30만 명이 넘고 교산신도시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향후 10년 내 40만 이상의 수도권 중견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 변화에서 경험했듯이 급속한 인구 유입과 팽창이 하남시 미래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고 기존 공공택지 개발에서의 시행착오에 대한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현재와 향후 추진예정인 사업에는 같은 결과를 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지난 2년간의 공약사항 이행개요를 서면답변 자료로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점검해보았는데 그 자료와 함께 시장님의 최근 시정철학이 담겨있는 11월 5일 자 언론사 인터뷰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담겨있길래 그것도 함께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여줌) 인터뷰 내용에서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빛나는 하남을 시정비전으로 정하고 지역 균형발전, 자족도시 성장, 성장동력 확보, 시민 통합을 이뤄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2년간 5대 시정목표와 17개 시정전략에 따라 70개의 과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 참여 및 시정 혁신 등 제도 개선분야는 백년도시위원회라든지 40개 항목이 대부분 이행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시설과 인프라 부분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현재 도입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인 시민 정주여건과 자족기능 강화방안은 대부분 시장님 공약사항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다 점검할 수는 없었지만 인터뷰 내용과 공약 이행개요를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들을 추진해왔고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시하였고 그 결과 작년과 올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도심 재생뉴딜사업, 시민행복센터 건립 그리고 가칭 미사 통합학교 연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각각 국도비 120억, 60억, 80억의 지원을 받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결과물도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재도 하남시 곳곳에 현수막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 정보의 제약과 정확히 어떤 사업들로 추진되는지 잘 그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하남시의 현재 추진 중이고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간 소통과 공감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칭 미사 통합학교 연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등 복합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도비 80억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여전히 입지 예정부지가 적절한지 그리고 이 사업 추진 전반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과거 용역을 추진해서 초등 2개교, 중학교 1개교 이렇게 부족하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만 해당 입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선 통학로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권역의 부적합을 호소하시는 학부모님들, 공원부지 축소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인근 단지 시민분들 이런 분들은 이 부지보다는 이미 다른 용도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진행 중인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 그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에 반해 현재 대체부지가 마땅찮은 현실적 여건에, 학령인구 추이도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복합화시설들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시민 개개인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상이한데요.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요자인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추진 부서에서 6월 23일 날 학부모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 미사총연합회 등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단체로 이루어진 주민 대표들과 총 23명의 소규모 주민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참석한 것도 이해하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공원부지 축소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해달라, 여러 가지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강화해달라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과 소통을 통해서 부서에서 얘기해주셨고 시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 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당시 참가자 명단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에 가장 민감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통학권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해당 예정부지 인근 단지 주민분들이 저 속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나. 그게 아니고 오히려 시 정책에 대해 관대할 수밖에 없는 유관단체의 분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주민분들로 이루어진 분들이 과연 저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적절한 소통과정을 거쳤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명단을 저는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약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시의 여러 가지 집행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시민들과의 충분한 교감과 소통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시장님을 비롯한 사업 추진 공무원분들의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은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판단과 향후 이런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의견 조율과정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둘째, 다음 질문은 교통 및 개발사업 추진과정 중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있습니다. 앞서 박진희 의원님께서 개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자세하게 잘 질문하셨기에 저는 그 추진과정 중에서 시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있고 질문의 이해를 돕고자 양궁 궁수들의 목표점 조절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궁 궁수들은 과녁을 바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과녁 먼 뒤편에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춰야지 화살을 당겨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확한 목표점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하남시 집행과정에 대입해보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하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일반 시민들께서는 다 초점이 과녁에만 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칠 여지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물론 미래가치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끊임없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작년에 하남시의 5철·5고·5광 시대 미래를 그리면서 지하철 5호선, 3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 GTX-D 등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 시설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궁의 과녁 초점처럼 이상적인 미래를 위해서 시장님과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분들 개개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그리고 소통하지 않으면 저희가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지하철노선도만 보더라도 역의 위치, 작게는 역명 작명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도 유통되고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집단민원으로도 이어지고 갈등요소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건설 외 이런 분야에서도 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간 이해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날 때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서 주민과의 갈등 요소를 줄이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첫 번째 질문과 유사한 측면도 있는데요. 앞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의 시민의견 수렴과정과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기 언론기사에서 나왔듯이 우리 시의 자족기능 확보 추진방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산지구 자족용지 활용기업 유치방안과 지역 선도산업이라고 해서 R&D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 확보할 자족용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큰 거시적 규모의 사업 유치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았습니다. 물론 미래산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희가 가진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남시 같은 경우는 올해 초 기준으로 약 500여 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준공되고 설립 예정인 지식산업센터까지 포함하면 하남시는 향후 1만 800여 개 업체가 입주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우리 시의 자족기능과 일자리 그리고 기업 유치방안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재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으로 당장은 접근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의 공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도 기업 활동을 좀 하고 있지만 신도시 개발과 병행해서 기업 유치를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기업 유치 전담인력이 우리 시 기업지원과 내 팀장 포함 총 2명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포함될 1만 800여 업체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결국에 창업기업 지원조직, 별도의 기업 지원조직 설립입니다. 현재도 성남, 안양, 김포, 군포 등 도내 7개 시가 별도의 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화성시도 설립해서 운영 예정이고요. 그래서 당장은 재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도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체들을 고려하면 관 주도가 아닌 더 민첩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산업진흥원 설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시장님께서 시정방향을 주도하는 리더로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시민들과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춘다면 앞으로 우리 시에 계획된 수많은 현안사업 과정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고요. 오늘 시장님의 답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제가 올해 읽었던 책 두 권을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공감, 대한민국을 바꾼다”, “협력의 역설”이라는 책인데 현재 하남시에 계획된 많은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 상호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정에서 지혜롭고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가장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책들인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업 추진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시장님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저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전하며 집행부와 시민 간의 원활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오지훈 의원께서는 그동안 시장님의 시정방향 그리고 큰 틀에서는 우리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시장님 취임하시고는 우리 시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특히나 도시 큰 개발사업들이 돼서 미사, 위례, 감일지구가 개발되었습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미사, 위례, 감일지구가 서울 쪽으로 많이 출근을 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되지 않나 그런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하남시 교육,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시민과의 소통 또 시민과의 여러 대화를 통해서 아마도 그런 부분 속에서 기반시설을 더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주셨지만 오지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취임 3년 차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방향 및 자족도시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의원과 시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난 해소 대책
병용
정병용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사1동, 미사2동에 지역구를 둔 정병용 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신장 생활SOC 복합시설,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경기도 지역상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기도 지역상권사업을 통해서 원도심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서 주차장 현황 및 주차 실태를 파악하고 주차 수급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19년도에 실시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 수급률이 낮은 지역으로 덕풍2동 구청사 인근, 덕풍공원, 코카콜라 인근, 성광학교 인근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차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수릿골 덕풍 제3공영주차장, 코카콜라 인근, 성광학교 인근이 우선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수릿골 공영주차장이 완공되었고 현재로서는 덕풍 제3공영주차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곳 외에 코카콜라, 성광 학교 인근이 교산지구에 편입되면서 빠졌다지만 후보지 두 곳을 대체할 만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아무런 대안없이 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보겠습니다. 수급률이 덕풍2동, 덕풍1동, 천현동, 신장1동 순으로 조사됐으며 주간에 수급률이 높게 나오고 야간에 수급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주차난 개선사항을 보면 덕풍 제3공영주차장, 시민행복센터, 꿈나무공원, 종합고물상부지 순으로나 왔습니다. 이 중에서 제3공영주차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시민행복센터와 꿈나무공원은 SOC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2015년 신장동 후보지 두 곳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었는지 그리고 2019년 신장동 고물상부지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보면 시민이 선호하는 주차정책에 학교 등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즉 공유지 주차로 약26%가 선호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부분은 우리시의 주차장 정책에 반영이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5년도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신장1동 일대가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후보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지나쳐버린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19년도 실태조사 결과에서 말씀하신대로 종합고물상 부지는 보류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면 재검토 되는 부분인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물상 부지가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진행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동부연립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면정도 계획돼 있습니까?
그부분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15년도, 19년도 실태조사 결과가 매번 실태할 때마다 덕풍동, 신장동 순으로 수급률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주차문제를 개선한 것을 보면 신장1동은 주택 밀집지역에 여러 상권들이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조사때마다 후순위로 밀려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제부터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부분도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구수 대비해서 차량등록대수를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인구가 약 21만 여명 정도에 등록대수가 9만 여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인구 27만 여명에 차량등록대수는 12만 대정도로 인구 2.3명당 한 대꼴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6년과 19년에 인구증가가 차량증가율을 보면 약 3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보면 노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해마다 인구와 차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노상 공영주차장이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가 심각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면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상공영주차장 감소 대책과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수요를 줄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환경정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정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 전역에 신장동이라든가 미사 상가주택을 가더라도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양이도 쥐가 들어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께서 이용하고자 하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이동식카메라로 불법주정차의 단속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서민들의 생활은 이중으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근거해서 이곳저곳에 주차장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나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뚜렷한 대안없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성공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중에서 주차난 해소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가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원도심은 미사 위례 감일지구로 형성되면서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하여 현재 주요 상권을 대형마트 등에 빼앗기면서 원도심의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을 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 약 32%가 주차문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 심의 통과 후에 시장도 참석하시면서 미사 R1주택과 혜림교회가 주민들에게 100면을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미사 혜림교회에서는 인근에 있는 망월초등학교와 공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빌려주면서 같이 상생협력하는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 수변마을 R7에서도 예일교회, 우리들교회와 공유주차를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차 공유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다른 주차난 해소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도심에는 야간시간대에 공유주차가 가능한 곳들을 본의원이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비공업소, 세차장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종교시설은 평일과 주말에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 시에서 공유 주차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내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타 시군에서는 주차 공유에 참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를 통해서 차량도난 분실 파손 등을 고려해서 시설물 개선비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에 이르기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앞으로 공유주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 조례 규정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주차 공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도 7월경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에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건축물을 공공에서 건설 및 운영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LH에서도 공공건축물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에 맞게 주차장, 도서관 등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사지구 각 상가주택에 들어선 주차장 부지를 개인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데만 급급해 왔다면 이제 교산신도시에서는 LH에서 생활SOC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권유해서 지역주민들의 마을공동체 및 주차장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지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사지구는 주차장 수급률에 있어서 매우 높게 나오고 있지만 상가주택 R1부터 R7까지 상가 운영에 있어서는 야간시간대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개인에게 분양하다보니 재정난으로 제때 주차장을 짓지 못하고 주차문제로 인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지구 내 R1부터 R7까지 상가주택에는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1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그 위의 층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일반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버젓이 마트 등 해당 건축물 상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또 그곳에 물건을 적치해 두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 특별단속을 해주시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주차장 불법 사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서에서도 현장을 나가보셨을 겁니다. 그 건물을 보게 되면 제가 사진자료는 특정지역이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지역에 들어간 순간 다른 타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전용주차장이라고 표기까지 돼 있습니다. 그부분은 당장이라도 나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불법사항을 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지도점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배달 오토바이, 승용차, 캠핑카에 이르기까지 도심 곳곳에서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결과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차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퀵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아무 곳에나 세워놓고 감으로써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상가 앞에 세워둠으로써 상인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캠핑카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다보니 주택 주민들과의 마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각 아파트 단지에서 규약을 개정해서 주차를 못하게 된다면 모든 캠핑카들이 밖으로 나와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핑카에 대해서.
우리시 전역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캠핑카가 30%정도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캠핑카도 일반차량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도 주차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겠지만 규격이 다르다보니 아파트 단지에서는 캠핑카 1대로 인해서 양옆에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아우성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밖으로 캠핑카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시 각각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캠핑카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잘 대응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간곡히 조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 문화 발전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및 상권 등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게 함으로써 상권 밀집지역의 주차문제 해결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주정차가 줄어들면 보행안전 확보로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고 야간에는 이면도로의 범죄사각지대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기도 하고 시의 숙원사업이기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이 주차로 인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행정으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에 끝까지 답변해 주신 김상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정병용 의원께서 주차난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원도심을 가면 원도심 나름대로 또 신도시를 가면 신도시 나름대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교산신도시가 개발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미사신도시처럼 주차난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병용 의원께서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미사2동에서 교회와 협약해서 조금은 우리시민들에게 불편 해소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부서나 동에서 노력하신다면 지난번 정병용의원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용 의원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은 하남시 도시브랜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시
도시브랜드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낙주
김낙주의원
사랑하는 29만 하남시민 여러분!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후배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낙주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하남시 주요 현안사업과 하남 발전은 물론 빛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상호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드릴 질의는 하남시 도시브랜드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동네를 다니다가 보면 공원이나 공공시설 표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시 브랜드 같은 것 캐릭터라도 있으면 어떨까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시 브랜드 상징 같은 것이 시에 잘 전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캐릭터가 만들어졌으면 전 국과 과에서 표지나 상징물을 설치할 때 적용이 돼야 하는데요. 어떤 과는 적용을 하고 어떤 과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국·과에서 일제히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 부분과 관련하여 계획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도시브랜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회에서 이번에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들이 도시브랜드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활동으로 세미나도 했고 워크숍도 했고 용역착수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관련된 부서의 분들을 초청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도 오셨고 도시계획과, 도시공사 이런 분들의 참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보면 1호 근린공원이지요. 공원녹지과 소관이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린이 놀이터인데 새로 신설된 거예요. 기업을 홍보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게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설치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남시의 캐릭터가 있거나 하남시를 소개하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전혀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없어요. 그 사업체의 기업은 설명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장이 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하라는 문구도 있고. 그런데 기업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남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캐릭터도 없고 설명도 없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아이들이 놀이터에 왔는데 하남시가 심볼마크만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캐릭터들이 있고 그동안에 브랜딩 한 것도 있는데 전혀 실과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각 공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체력단련시설들도 있는데 하남시 마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건 풍산지구에 있는 가로등이에요. 여기도 뭔가 브랜딩 할 만한 것들이 있을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는지 우리시가 은행나무니까 노란 걸 넣었나? 이렇게까지 유추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당정 뜰에 어느 날 갑자기 푸드트럭 두 대가 영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플래카드라도 걸고 하남시가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됐다 이런 안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트럭 두 대가 있어서 제가 새벽에 멀리서 보니까 빨간색하고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홍보를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돈도 적지요.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돈을 써줄 때 브랜딩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협조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이나 과를 다 보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과대로 나름대로 자기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속에서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품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럴 때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실과에서 같이 국장님이하 협조를 해주면 좀 더 적은 예산가지고 시의 마을 곳곳에 우리브랜드를 알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협조가 되고 있나요?
한 가지 더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도미설화가 우리지역에 있지요? 다 스토리텔링이 됐습니다. 연극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계속 작품으로 많이 접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남산타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남산타워에 가면 타워 때문에 사랑의 자물쇠가 있지요. 그리고 왕돈까스집이 유명해 졌어요. 가다 보니까 저렴하고 양 많고 맛좋은 곳을 가게 되거든요. 저는 고향이 충남 당진 송학이에요. 상록수 마을이 제 고향인데 최용신하고 동혁이라는 남자주인공이 사실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러브스토리를 만들어서 독자들한테 호기심을 주고 또 그 장소에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브랜딩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도미부인에 대해서도 우리 세태가 이혼이 만연하고 부부애가 고갈돼서 평생 웬수 이렇게 돼 가는 메마른 세대에 한 지아비를 기다리면서 그랬던 도미부인의 설화가 스토리텔링도 돼 있고 현장도 있잖아요. 현장에 과거의 음식점 주인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었는데 아마 경제적인 사정으로 다른 주인이 지금은 운영할 텐데 거기 표지가 황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위치를 이동해서 브랜딩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거 말고 당정섬 어디라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기 좋아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광인구가 늘어나서 지역상권을 살려주고 아까 보부상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 전통시장에도 방문하고 이럴 수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려면 사람들이 일단 많이 통행하고 그것을 보러 오고 이미지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미부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특별하게 많은 돈 안들이고 가능하리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상상해 보겠습니다. 도미나루터에 포토존을 만들거나 자물쇠를 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감수성으로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도미부인에 브랜딩 해서 팔당댐도 보고 음식도 먹고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상권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지난 여름에 부산 벡스코에서 의정박람회가 있었어요. 도시브랜드가 워크숍을 부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제 자료에는 부산의 시어가 고등어예요. ‘꼬등어’라는 걸로 해서 브랜딩이 된 것도 있고 마을기업들이 저걸 만든 거거든요. 캐리어 벨트도 있고 마그네틱도 하고 핀배지, 동전지갑, 버튼배지, 스티커, 볼펜, 타일자석 같은 경우 시민들의 작품을 공모해서 그렇게 만든 것들. 엽서, 인형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을기업들을 그린뉴딜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할 때 우리가 자문해서 그런 걸 상품화 시켜서 어디 가든지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아이러브 뉴욕과 같이 누구나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상표권을 도용했느니 어쨌느니 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하도록 했더니 전세계적으로 뉴욕이 홍보가 됐던 것처럼 하남시도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갖지 말고 여럿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서 참신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요즘은 모으는 취미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쇼핑백도 보니까 하늘색에 하남이 방울이가 예쁘게 돼서 이런 걸로 티셔츠 만들면 내가 하나 사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상품화 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좀 발전하기를 우리시장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스크 쓰고 다니실 때 옆에 별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빛나는 하남 그걸로 해서 저기에 별이 달린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나? 이런 걸로 연상했거든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우리지역에서 마스크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캐릭터 도안을 연상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지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포돛배가 나와서 한마디 더 드리면 여주에서 그걸 브랜드화 하고 있어요. 민선 1기 때인가 우리시청 정문을 보수했잖아요. 거기 황포돛배를 상징물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참 뭘 해놔도 관리하기는 어려운데. 여주에서 이걸 브랜드화 하면 하남시 것을 뺏기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이건 제가 천사대교를 갔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천사대교만 갔어요. 천사대교가 진짜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했다고 해서 확인을 하러 갔었거든요. 서울에서 가면 끝나는 지점에 오도라는 버스정류장이에요. 이 마을이 보라색 지붕이잖아요, 색깔이. 그런데 천사라는 것을 브랜딩하면서 보라색으로 했더라고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 버스정류장이 차 기다리다 보면 비 맞고 바람 맞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천장이 들려있으면서 옆이 뚫려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비 오거나 바람 불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막혀 있으면 저기는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차들을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천사라는 걸 이미지화 하고 마을의 지붕 색깔이 보라색인데 그걸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더라고요. 사소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입혔다는 거지요.
제가 35년차 하남에 살고 있습니다. 그간에 하남이 굉장히 열악한 도시였는데 많이 발전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저는 희망찹니다. 젊은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선도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믿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김낙주 의원께서 하남시 브랜드 쪽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도시브랜드는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많은 역할과 그 시에 대한 인식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아직까지 조금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브랜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서 직원여러분들께서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하남시 도시브랜드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주 의원님과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의 시정방향과 계획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상호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 중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답변과 같이 주요사업과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