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류왕도 의원 발언
류왕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23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1. 제23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주무관께서는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정성숙의사주무관
의사주무관 정성숙입니다. 제23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건접수현황 의사일정(안)
류왕도위원장
정성숙 의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우리 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인데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숙
정성숙의사주무관
재단은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반드시 출연금으로 해야 됩니다. 출연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재단입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성숙
정성숙의사주무관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네요?
성숙
정성숙의사주무관
재단 자체가 출연금 출자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성숙
정성숙의사주무관
재단이라는 것이 보조금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재단은 무조건 출연금으로 해야 됩니까?
성숙
정성숙의사주무관
예. 거의 출연금, 태생이 출연금으로…….
인서
박인서의원
전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성숙
정성숙의사주무관
예. 거의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단은 일반 단체가 아니거든요.
인서
박인서의원
출연금으로 주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보조금으로 주는 거는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이게 드러나 있는데 출연금은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성숙
정성숙의사주무관
재단도 행정사무감사는 받습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행정사무감사는 받는데 보조금하고 출연금은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주는 거랑 보조금으로 주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거를 출연금으로 주게 되면 그러면 출연금 말고 보조금으로는 절대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성숙
정성숙의사주무관
보조금으로 주려면 일반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출자출연기관은 법률에 의해서 하고 조례상 그렇거든요.
인서
박인서의원
그럼 출연금으로 주는 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까?
성숙
정성숙의사주무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명확하게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성숙
정성숙의사주무관
제가 전에 고래관광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법률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정성숙의사주무관
예,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장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