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송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교육지원청과 하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산청교육지원청 장태분 교육장, 하동교육지원청 백운현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기관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다섯째 날인 오늘 지리산의 상징인 천왕봉이 위치해 있고 거울같이 물이 맑다 하여 이름 붙여진 경호강이 굽이치며 흐르는 산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청과 하동 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태분 교육지원과장 제용구 행정지원과장 김영아 산청유치원장 강현자 금서초등학교장 장회경 단계초등학교장 방상숙 단성초등학교장 김호연 덕산초등학교장 최순옥 도산초등학교장 김정혜 산청초등학교장 백남순 삼장초등학교장 유순자 생비량초등학교장 이동련 생초초등학교장 박종선 신안초등학교장 윤정순 신천초등학교장·산청야영수련원장 정영자 오부초등학교장 허경자 차황초등학교장 이주일 단성중학교장 김이회 덕산중학교장 배문현 산청중학교장 정한규 신등중학교장·신등고등학교장 안상철 단성고등학교장 박정희 덕산고등학교장 하만흥 간디고등학교장 정미숙 경남간호고등학교장 이영희 지리산고등학교장 하미영 산청도서관장 김현자 산청지리산도서관장 서민희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운현 교육지원과장 신정희 행정지원과장 오미경 하동유치원장 정영숙 진교초등학교장 김희자 하동중앙중학교장 최철숙 하동중학교장 김경수 하동고등학교장 최인용 하동여자고등학교장 박희덕 하동도서관장 노광석 하동학생야영수련원장·악양초등학교장 박말숙
송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나중에 쳐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김성갑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님은 조금 전에 계셨는데, 잠시 안 계시네요. 교육전문위원실 김승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해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순상 산청고등학교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으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태분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산청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태분입니다. 행복한 미래 교육을 실현하고 항상 교육가족의 참뜻을 대변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 윤성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교육청 임석관, 우리 산청교육지원청 간부와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정창모 행정국장님입니다. 전창현 대외협력총괄서기관입니다. 김만길 의회담당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산청교육지원청과 관내 출석 공무원입니다. 제용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백남순 산청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초등 교장 선생님, 유치원장님, 공사립 중등 교장 선생님, 소속기관장 등 2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산청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산청교육의 기본 방향,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3_교육행감_5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청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산청교육지원청 모든 교육가족들은 위원님들께서 펼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수요자 중심의 행정 지원을 폭넓게 펼쳐 학생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운현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운현입니다. 도정 전반에 걸쳐 높은 경륜과 안목,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위원님들과 같이 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하동 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오미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관내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초등학교 김희자 교장 선생님 외 다섯 분의 초·중·고 교장 선생님과 하동도서관장, 하동학생야영수련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3_교육행감_5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하동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은 산청하고 하동 이미 보내드렸고요. 보내드린 자료 빨리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추가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책에 보겠습니다. 산청 7페이지 보면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이 있는데, 구성과 회의 개최 횟수, 그리고 회의록까지 주시고요. 하동도 공히 통합교육지원단 구성과 회의 개최 횟수, 회의록 주시고, 그다음에 하동 같은 경우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네 번을 했더라고요. 그 네 번 한 것도 똑같이 구성하고 회의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서 산청 같은 경우에 1학년 교실 공간 혁신 사업을 하셨던데, 이 사업 계획서하고 집행 예산, 다 되지 않으면 현재까지 진행 상황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하동도 똑같이 학교 공간 혁신, 초등학교에 3억원이 집행이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집행 예산하고 주시고요. 그다음 2020년도 특색과제에 산청 21페이지 보면,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었는데, 한 학교에 한 약초 사랑 텃밭 가꾸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하고 집행 예산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현장 사진 찍은 게 있으면 현장 사진도 같이 올려 주십시오. 그다음 하동은 33페이지 하동오감길 체험 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집행 예산 좀 주시고요. 현장 사진도 같이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반갑습니다. 하동과 산청 공히 학교 내 놀이터 현황 및 CCTV 설치 여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 기관 공히 태양광 유지보수 시설 현황,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하고 산청 공히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최근 5년간 신규 채용 및 퇴직자 현황, 퇴직자가 있으면 퇴직 사유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원 및 공무직 역량 강화 연수 일시 현황 최근 3년간 예산 편성까지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자유학년제 운영협의회 및 컨설팅 내용이 있으면 실시 현황,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까지, 또 어떤 과장 선생님, 수석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까지, 그 내용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산청 간디고, 간호고, 지리산고 공히 학교장 학생 취업 관련 대외기관 방문 기록.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간디나 지리산고 같은 경우에는 다르니까, 3개교 공히 각급 학교별 설립 목적, 여기에 직업 분야냐 대안학교 분야냐 이것 기재해서 연혁, 학과, 3학년 학생 수 및 취업 예정자 수. 그다음 양 기관 및 소속 초·중·고, 직속기관 모두 다 해당됩니다. 전기, 소방 안전관리자 지정 업체 현황, 거기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하는데, 아마 대부분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관명, 업체명, 용역금액, 업체 소재지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산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교사 성범죄 현황에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계 처분 결과는 다릅니다. 다른데, 징계 처분일이 2019년 1월 14일 동일합니다. 아마 같은 날 처분이 내려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김땡땡이라도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청교육장님, 아시겠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양 교육청 각각, 교내 각 학교마다 도로하고 보행로 분리·미분리, 설치한 데도 있을 것이고 아직 시설이 안 된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하고, 그리고 각각 양 교육청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동교육지원청, 하동발전소 주변 지역에 학교가 있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송순호위원장
하동발전소 주변 지역 학교에 발전소와 관련해서 혹시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추가로, 죄송합니다. 양 교육청 공히, 지금 거제 쪽 이런 데서는 도교육청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감사에 대한 세부 자료는 교육청 소관이라 못 하고 있다는데, 아마 감사관실에 전화하면 다 확인될 것입니다. 경고 처분 받은 건 있죠? 결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는데, 이름은 필요 없고요,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한번 확인해서 경고 부분에 대한 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오늘 제가 처음으로 질의하게 되는데, 산청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 알고 계시죠? 냉난방기,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산청은 그나마 잘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시스텍공조 여기 조달 수의 하셨죠?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조달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관리 업체 알아요?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관리 업체, 예.
손덕상위원
어떻게 압니까?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시스텍공조하고 경남공조, 기타,
손덕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이 업체 알아요?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경남공조는 인근 진주라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하십시오. 시스텍공조 아냐고요.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시스텍공조는 잘 모릅니다.
손덕상위원
잘 모르는데 어떻게 조달이 됐죠?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산청에서는 관급 자재 설치 전문점이 없고, 실적이 많은 전문 업체에 편중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나마 여기는 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기타 업체들이 있거든요. 59대를 설치하셨죠? 이 업체들은 어디 지역입니까?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손덕상위원
과장님, 그래도 여기는 잘하셨다는,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금아냉열하고,
손덕상위원
그 업체들이 지금 어디 있는 업체들입니까?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진주 인근이나 창원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산청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냉난방기 설치 전문 업체가 산청에는 아예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아예 없습니까?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확실합니까?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진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동에도 있는데, 지금 산청에,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산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죠?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제가,
손덕상위원
내가 점심 먹고 또 나가봅니다, 밖에.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제가 시설팀하고 계약팀하고 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도 그나마 잘한 게 인근의 업체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시스텍공조는 잘 모른다는 말이죠?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업체 이름은 알고 있지만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아
김영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하동 과장님.
미경
오미경행정지원과장
하동 오미경입니다.
손덕상위원
하동에는 지금 내가 보니까 냉난방기 설치를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기타 업체가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미경
오미경행정지원과장
기타 업체가 하동 판매점도 있고, 보니까 대부분 진주 업체인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진주, 그러니까 인근에서 다 오셨죠?
미경
오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인근에서.
손덕상위원
혹시 경남공조는 어떻게 아십니까?
미경
오미경행정지원과장
경남공조는 제가 진주에 근무하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서부경남의 지역 업체죠?
미경
오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래도 일선 학교에서 지역의 LG나 삼성 대리점 가서 그나마 그쪽에서 해 가지고 계약하신 것 맞죠?
미경
오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들어가십시오. 뒤에 우리 국장님이 와계시는데 그냥 듣기만 들으면 됩니다. 지금 에어컨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동이나 산청 같이 지역의 업체를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창원 업체가, 전 도내의 나머지는 다 집중해서 그 업체가, 특정 업체가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청 가서 할 건데, 본청에 제가 들어가면 미리 자료를, 특정 업체를 요구해 놓았는데 금액하고, 설치 대수, 전체 금액의 몇 % 했는지까지 본청 가서 할 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사실 저희가 6개 교육청을 어제까지 갔고요. 오늘 마지막 교육청이다 보니 아마 교육장님께서도 앞에서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 자료가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료를 붙여 주신 것은 감사한데 제가 질의하려고 체크한 데까지 다 붙여 놓아서 사실 그 부분이 엄폐가 되어 있어요. 조금 이런 부분은 따로 해 주셨으면 질의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있을 텐데 바로 딱지를 다 붙여서 조금 심란합니다, 마음이. 일단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산청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산청교육장 장태분입니다.
윤성미위원
교육장님, 산청의 최근 2년간 신규 사업 현황을 보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산청교육청이 무기력하게 일을 하나,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2020년 신규 사업이 딱 하나 있었어요. 아시죠, 처음에.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뭐였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행복교육지구 운영,
윤성미위원
행복교육지구 말고 2020년도에 천왕봉 사업이 있었죠? 그게 지금 제가 가려져서 못 보고 있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그래서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 2020년 신규 사업을 짜면서 천왕봉사업지구 이거 하나를 달랑 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 75페이지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이런 것들이 미리 다 기재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규 사업 안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기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은 이 자료만 보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미리 앞선 교육청에 이야기를 안 했으면 분명히 이대로 왔을 겁니다. 그러면 산청교육청은 결국 천왕봉 사업 그거 하나만 가지고 2020년을 때우는 겁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부실한 자료를 처음 제공해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장학사들이 신규 사업이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사업만 생각하다 보니까 폭넓게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못 살펴본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수정 자료를 드리게 됐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늦게라도 이렇게 수정 자료를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 주시기 전에 한 번 더 다음 행감 때는 필히 자료를 다 준비하셔서 주셔야 위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낭비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75페이지 신규 사업을 보면 관사 취득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2019년 초반까지는 관사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조금 낡은 빌라 형식인데, 우리 폐교한 월성초등학교 그 자금으로 좀 자그마한 관사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게 아니고 교육장님. 이 자료에는 생비량초 송계분교장.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송계분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그 분교가 아니고 송계분교장을 매각해서 매각 대금 5억원을 도교육청에 불입을 하고 다시 도교육청에서 2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관사를 샀는데 산 금액이 1억8,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저희가 전혀 이해를 못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자 썼으면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아니면 아예 이런 것은 안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이 5억원이 매각 대금이 되었다다 환원액이 되었다가 이러니까, 지금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쭤보니 그 사항을 알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사실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어디를 샀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지금 여기 삼한사랑채라고 인근에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입니다.
윤성미위원
30평짜리라고 되어 있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분이 쓰고 계십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지금 교육장인 제가 가족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교육장 관사로 쓰는 겁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다른 직원들 관사는 혹여 생각해 보시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전에 쓰던 교육장 관사 빌라 그 부분을 우리 직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 그대로 도배 정도만 본인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빌라는 몇 평입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그 빌라가 43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몇 분이 쓰고 계십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지금 여섯 가족이 쓰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여섯 가족이라 하면,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한 세대입니다. 우리 직원인데 가족 수가 좀 많아서, 식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아, 한 가족이.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한 가족인데 6명.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분 말고 다른 어떤 우리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관사 혜택은 없는가요, 더 멀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족만 쓰신다고 했는데 이분 아니라도 교육청에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꽤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지금 그것 이외에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다른 관사는 미처 마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교육청까지 집에서 출퇴근할 때 최장 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지금 산청 관내는 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산청이나 혹은 진주 쪽에서 출퇴근을, 거의 90% 이상이 진주 쪽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산청에 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고, 주로 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거죠, 한 10% 정도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산청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진주가 좀 많은 편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딱 한 가구만 본래 교육장님이 쓰던 관사를 지금 다시 쓴다 하니 혹여 다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 싶어 여쭤 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기 터전이 진주기 때문에 진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가까운 데로 옮겨서 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어떤 배려가 있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교육장님 관사로 쓴 거는 제가 사실은 몰랐고요. 지금 질의하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그거는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건물 매입이 있는데, 이 관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제가 2020년 3월 1일에 부임을 해 보니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산청교육지원청이 사실 약간 많이 협소합니다. 내년에 통합지원센터가 생기고 하면 직원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지금 안에 보면 위센터나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아주 협소해서 직원들이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 보시면 약간의 사유지와 군청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군청 소유의 땅이 작년에 군청하고 서로 소통이 덜되어서, 작년에는 사실 우리 예산 여유가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사가 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우리 지역구인 박우범 의원님하고 소통을 하고, 우리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해 가지고 군청 땅은 기꺼이 무상 대부를 해 주시기로 하고, 사유지도 그분이 처음에는 안 팔겠다고 하시는 것을 계속 설득을 해서 사유지도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도교육청에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조금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 다시 소통하고 해서,
윤성미위원
예산 얼마 정도 신청했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약 8억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전체가 미반영된 것이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시급을 요구하는 것인데 사실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 본청에서 볼 때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평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희도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저희가 지금 행감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어려운 사항을 캐치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그다음에 잘못되어 있거나 지적해야 할 부분은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국·도비 보조 사업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도 지금 딱지를 붙였거든요. 사실은 제가 6개를 다니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국고 보조 사업에도 2개가 더 들어가 있고요. 도비 보조 사업에도 지금 2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이거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빠져 있거든요.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아, 예.
윤성미위원
기왕 챙길 때 이것도 같이 챙겼으면 좋았을 걸 싶은 생각이 들고요. 빠진 자료들은 챙겨서 다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책은 이거로 남으니 나중에 이 책을 가지고 후임의 우리 의원들이 볼 때 도비 보조 사업에 그런 것이 빠져 있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2020년도 마찬가지고요. 도비 보조 사업에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것도 누락된 것 다시 올려서 기재하셔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수정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저는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백운현입니다.
황재은위원
언제 발령받으셨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올해 9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황재은위원
얼마 전까지 도교육청에 계셨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체육예술건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2019년 11월 12일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폐교가 쓰레기장과 공포체험장으로 390여 곳이 방치되어 있다는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제가 부임을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김양분교라고 주민이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아마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를 인터뷰에 하다 보니까 폐교가 좀 우범 지역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 폐교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재은위원
그게 점검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폐교를 지역재생사업장으로, 거점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방점을 두셔야 되는 거지 그걸 어떤 수리, 관리, 인원이 적은 데서 어떻게 또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교육장님이 발령받아 오시자마자 파악을 하셨다니 천만다행이고, 이거는 상당히 지역에서 한참 이슈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폐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각이나 임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김양분교와 북천분교를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폐교들도 계속 노력해서 매각이나 임대하는 쪽으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폐교가 매각이 됐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용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에서 뭔가 지역 재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좀 찍어 주시기를, 교육장님이 오셔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121페이지에 보면 학교지원센터 추진 실적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업무 파악적인 부분에 제가 교육장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학교지원센터에 하동에는 직원이 한 분 계시나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지금 지방공무원 대체, 우리 지원센터 말고 지원담당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지방공무원 대체 1명을 채용했습니다. 1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담당이 있는데 1명을 충원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총 2020년도에는 행정 업무 지원이 1인 배치 학교에, 9개의 학교에, 1인이 배치된 곳에 행정 업무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121페이지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지금 학교 행정실에 혼자 근무하는 학교가 저희 관내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그걸 흔히 저희들이 ‘나 홀로 실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나 홀로 실장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량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런 업무들을 저희 지원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3년간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계약직 직원이 1명도 없었다가 2020년도에 1명이 채용됐잖아요, 계약직으로. 그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이 한 분이서, 이 역할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이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원청에 학교지원담당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채용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시설 유지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 역할과 업무들을 최근 2년 치를 좀 주신다면 이걸 보고 업무량이 과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아니면 지원을 좀 더 가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자 하니,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행정지원팀에 시설직 1명과 행정직 1명, 그다음에 대체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여기 자료상으로는 파악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파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세 분이서 역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 직원은 시설을 하실 거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실 거고, 하동과 산청 두 군데 다 시설이나 지원해 주는 세 분의 역할과 그다음에 그동안에 했던 업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2년 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양 교육청 관내 수석교사 배치되어 있는 학교, 초·중·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원성일입니다. 오늘 교육지원청 쪽으로는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산청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산청교육장입니다.
원성일위원
감사 자료 116페이지 최근 3년간 감사 결과를 보고 경고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하면서, 제가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서, 117페이지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업무 소홀 해 가지고 경고를 두 분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통 지필평가라든지 생활기록부라든지 학생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학생들한테 피해 가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유독 외곽 교육지원청을 보면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소홀 해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2018년도라서 조금 그런데,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2018학년도 아마 우리 관내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더 세부적인 것은 몰라요?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보통 학교운영위원회는 주의 정도인데 경고를 줬다 하기에, 그것도 두 사람을. 지금 자료가 안 오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물어 봤습니다. 잘 모르시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나중에 자료 오면 보겠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왕 왔으니까, 120페이지 한번 보시면 다행스럽게 올해는 없어서 상당히 위안은 됩니다. 내년도에도 없어야 되겠고. 지필평가 문항 재출제, 그다음에 수행평가 점수 입력 소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우리 교육장께서 학교장뿐만 아니고 선생님들에게 좀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잘 관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다른 거는 그냥 자기 개인적인 부분, 초과수당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학생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죠. 요새 정의와 평등, 공정 이러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그다음에 학폭입니다, 171페이지 한번 보시죠. 학폭에서 제일 큰 부분이 학급 교체, 전학 조치, 퇴학 처분 이 세 개 항목인데, 앞에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항목의 비중을 저는 항상 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2018년도에 1명 됐고, 2019년도에 전학 조치가 2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 수는 2018년도 19명에서 13명으로 좀 떨어졌는데, 전학 조치에, 특히 보면 고등학교의 전학 조치는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이거는 전학하는 순간부터, 그 친구는 자기가 가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순간부터 사실은 회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창원에서 학폭 관련된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2건에 대한 부분에 2019년도니까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마무리는 잘 된 것 같습니까, 하고 난 뒤. 결과 나온 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우리 학교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이,
원성일위원
그러니까요.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전학 조치인데, 학생들이 전학을 가게 되면 그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센터나 위클래스나 많이 노력해서 하고 있고, 또 여기 산청 지역은 아마 대도시에 비해서 사실은 학생들의 폭력이 아주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성일위원
그쪽도 그렇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상담교사나 교육지원청의 위센터, 위클래스 등이 합심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새로운 적응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센터, 위클래스에 계속 집중한 이유가 우리가 당연히 가해 학생은 벌을 줘야 되죠. 벌도 줘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부분도 있고, 또 궁중 심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먼저 선 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작년에 제가 부탁했고, 지금은 학폭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교육장께서 주도하에 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히 전학 조치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 퇴학되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 가서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청에 한 번 더 관심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성일위원
그렇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가정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요.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그래서 학부모 교육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산청 249페이지 공간 혁신 부분입니다. 2019년도 혹시 공간 혁신 한 게 있습니까, 산청에.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공간 혁신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학교 시설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으로 나왔는데, 지금 2019년에는 산청에서는 추진된 내용이 없고요.
원성일위원
없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2020년도에 우리 학교 단위 사업은 없고 영역 단위 사업만 두 학교에 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역 단위도 필요하지만 학교 단위 부분에 안 해서, 대부분 다 공모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부터 그다음에 시설,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이 특히 농촌이나 군, 도시 이런 데는 우리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장께서도 좀, 혁신한다, 개혁한다는 것이 상당히 두려움도 있고 힘들다 보니까 남들 하는 것 다 보고 내가 뒤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사람 심리가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혁신한다는 부분은 한번 부딪쳐 봐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안전사고 등등, 건축하다 보니까 다치고 이런 게 걱정되어서,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놀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CCTV 제가 요구를 했지만 다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죠? 외국의 한 사례를 보면 앞으로 조금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걱정이 되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 공간 혁신 부분은 사실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다만 수업 혁신이라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고 있지만, 영 안 되시면, 수업 혁신이 부담스럽다면 꼭 공간 내, 학교 내 말고 바깥에 길거리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학교 뒷면에 놀이터 쪽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하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뒤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학교 운동장 구석 이런 데 공간혁신을 학교 단위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원성일위원
아니, 중학교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산청중학교는 새로 개교가 되기 때문에 약간 우리 욕심에는 못 미치지만 조금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린 스마트 스쿨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우리 산청 지역에 팍팍 좀 도와주십시오.
원성일위원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들이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동교육장님.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하동교육장입니다.
원성일위원
도교육청에 있다가 하동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도교육청의 업무도 상당히 많지만 지역청에도 지역 현안들도 많고, 양쪽 다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129페이지 최근 3년간 감사 결과 부분인데요. 여기도 교육장님, 2020년도에는 사실은 지필평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131페이지에 보면 서술형 지필평가 업무 소홀이라든지 지필평가 문제 소홀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132페이지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부적정인데, 혹시 이 부분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시겠지만 이에 대한 사항을 조금 알고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행동특성 종합의견 부분에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그런 사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앞에 산청교육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만큼은 교육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항상 학교나 찾아다닐 때 순시하실 때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179페이지 학폭 부분입니다. 하동 2018년도, 2019년도 제로 상태고, 피해 학생 수도 18명에서 8명으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혹시 수치 떨어진 것보다는, 무슨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서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발생입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각 학교에서 학폭 예방을 위한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특히 심의 건수가 3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요새는 인터넷 부분, 동영상 부분들,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쪽에, 상당히 인터넷 쪽에 더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세세한 자료도 준비하셔야 되고, 연구도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교육할 때도.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특히 사이버 쪽에 더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마지막으로 259페이지 공간혁신 부분입니다. 여기는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진교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던데, 서서 잠시만, (
희자
김희자진교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교초 교장 김희자입니다.) 자율형 이번에 응모를 하셔서 아무래도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건데, 여기 촉진자 이렇게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까지 4번 정도의 촉진자와, 또 촉진자가 와서 수업하고 협의회를 많이 거쳤는데, 특별히 애로점은 없었습니다. 촉진자 분께서도 경험이 계셔서 여러 가지 사례를 미리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 의견들을 잘 수용해서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휴공간이라는 것이 혹시 교실 안쪽에 유휴공간 말씀하신 것입니까? 교실 쪽에 복합화 공간혁신 했던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의 특징이 1층에는 다른 학교에 없는 외부로 나가는 베란다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유휴공간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거의 설계라든지 다 끝났을 것이고, 그렇죠? 다 끝났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설계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 아직 안 됐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빨리 끝내야지, 방학 때 공사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하고 난 뒤에 감이라든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난 뒤에 학생들한테, 내년도 3월부터 개학했을 때 코로나가 정상이라 했을 때, 성취감이라든지 나름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또 좋은 조건을 줘야 될 부분이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약할 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애를 써서 어쩌면 시설 부분까지도 개선이 안 되면 효과가 없어서 책걸상, 칠판, 하여튼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가장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되면 학생들이 1, 2학년이 주로 그 교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한 학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게 수업과 혁신을 같이 또 하다 보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또 하고 있는 묵계초등학교, 여기 묵계초는 학교 교실 부분들이고, 영역 단위로 하는 것은 마침 또 진교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셔서 잠시 한번 독려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하나 추가하고 합시다. 미안합니다.
조영제위원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하동하고 산청 공히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 거기에 학교명, 학생 수, 교직원 수, 학생 경감 연도, 그러니까 교직원 수가 많았던 연도부터 해서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기 위함이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행감 장소가 산청이니까 산청교육장님 자리해 주시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산청교육장입니다.
조영제위원
몇 년을 다녀봤지만 물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차를 주시는 것은 역시 여성 교육장님이니까 섬세하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가,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처리 현황을 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해서 처분 결과가 견책으로 했는데, 이것은 산청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한 것입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산청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었는데요.
조영제위원
구체적으로 사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학생이 사실은 평상시에 좀 행동이 거칠고, 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거칠고 해서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달려드니까 선생님이 목덜미를 때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큰 사건은 아니었는데,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의 감정이 격해져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부모님이 형사고발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선생님이 학생을 때린 사실은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인정을 하셨고. 그래서 처분 내용이 아동보호사건 송치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고나 벌금형이 아니고 교육이수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징계를 의결해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어쨌든 통상 우리가 아동보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체벌이나 학대와 관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선생님한테 달려든다 해서 그것은 좀 거칠게, 어떻게 보면 위협도 느낄 수 있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아이들의 요즘 참 인성이나 예절 부분에서 많이 힘드시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검사가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내린 결과 아닙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럼 유죄가 어쨌든 인정이 된 것 아닙니까? 유죄로 인정이 된 그런 처분은 견책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이분을, 특정 이 선생님을 벌을 더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칭찬도 하고 포상도 하고 이래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뭐랄까요, 죄를 지었으면 일단은 일벌백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사정이 있었겠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이게 학생과 선생님의 진술이 상반되다 보니까, 학생은 목덜미 부분을 맞았다고 그러고, 선생님은 학생이 달려드니까 밀었다 하고,
조영제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검사가 가정법원을 통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송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갑론을박하다 보면 동정도 갈 수 있고 서로 그게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처분은 유죄가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처분하는 데 있어서 더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122페이지 보면, 감사 내용 결과를 보면 기숙사 운영 업무 소홀, 기숙사비 집행 부적정이 나오죠? 그런데 병가 부적정, 성과상여금 이것은 당연히 금전이 되었으니까 그렇고, 학습휴가 부적정,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재정상 조치가 뒤따랐어요. 그런데 기숙사비 집행 부적정 이것은 금전이 따르는데,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재정적 조치에서 금전적 조치는 없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기숙사비, 운영비 집행 부적정에서는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영제위원
재정상 조치가 없잖아요, 지금.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122페이지 부분에,
조영제위원
122페이지에 7번, 8번.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아, 7번, 8번은 운영 업무 소홀과,
조영제위원
기숙사비 집행 부적정인데요. 기숙사비, 금전이 들어가는데요.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기숙사가 비단 산청뿐만 아니고 기숙형 학교, 특히 군부 쪽에 이런 부분들이 기숙사 운영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허점이 많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기숙사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줄기차게 관리 소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했는데, 더더구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치를 해 줘야만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교사를 지도하는 데 대해서 지도 방법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고, 또 학교 운영이라든지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관리 감독과, 요즘은 사이버 감사가 있으니까 수시 감사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교육장님, 잘하시는 부분도 많고 한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는 관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아주 엄하게 관리자가 해 주셔야, 다수의 많은 교직원들이 결국은 언론상에 이런 부분에 비춰지고 하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힘든 학교 현장 아닙니까? 그런 데서 진짜 공직한 우리 교직원들 많은 분들이 그런 욕을 안 먹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청만 하면 하동이 조금 서운하실 거고, 하동교육장님!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하동교육장입니다.
조영제위원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가 반년 정도 되어 갑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조영제위원
두 달 됐습니까? 두 달이면 전에 있었던 게 나오겠네요. 76페이지에 보면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도비가 있는데,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이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네요. 집행이 1,200만원 하고 890만원, 거의 반 정도, 57% 정도밖에 집행률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 흡연예방 교육, 정말 중요한 꼭지죠, 특히 국고인데. 이것도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1,900만원인데 1,600만원, 30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 다 돼 가는데 이것은 아껴놓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이 책자를 제작할 때 기준으로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사업비 전액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학교 흡연예방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빨리 쓰고, 스포츠강사 이런 것은 시원하게 잘 쓰셨네요, 1억원이 넘는데도. 학교 흡연예방 교육 이런 것은 많이 쓰고 더 요구해서,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올해 코로나 여파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지만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 도비도 농산어촌 학교 진로체험 지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한 10% 남짓 썼네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이것도 3개 학교가 해당이 되는데, 12월 중까지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조영제위원
농산어촌으로 가려면 겨울에 길도 미끄러울 것인데, 빈틈없이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51페이지 보면, 어제도 제가 합천에, 원거리 출퇴근하는 합천에도 제가 짚어줬는데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되어 있습니다. 하동도 경남교육청 내에 원거리 출퇴근하는 교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교직원이 합천보다 더 많네요. 어제 합천에는 57명 되어 있던데, 81명이나 계시네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지금 화개 쌍계 쪽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씩 소요가 됩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이것은 2018년 자료고,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좀 더 되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지금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멀리 있는 교직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관사를 적은 인원이지만 2018년도에 준공을 해서 희망을 받아서 입주를 하고 있고,
조영제위원
하고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수용 인원은,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방이 10개입니다. 벽지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벽지학교 희망이 없으면 또 다른 분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통합관사도 교육청 경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하동군 보조를 받은 것입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영제위원
도교육청입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통합관사와, 또 저희들 교육청 관사가 조그마한 게 6실이 있습니다. 아주 적지만, 그 관사는 행정직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통합관사를 넉넉하게 많이 지어서 선생님들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꼭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 군수님도 다녀가시고, 우리가 지역 행감을 다니면 각 청에 지역에 계시는 군수님도 오시고 부군수님도 오시고, 와서 많은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단 하동교육청뿐만 아니라 특히 합천이나 좀 먼 곳에 선생님들이 출퇴근을 하는 불편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더더구나, 지역에 있는 행정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이나 유관기관장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득입니다. 사실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힘들게 다니시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인구를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계시는 동안에 유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사실은 보면 인사발령도 하동군에 인접해 있는 교사가 발령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교사 전보는 또 점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물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으면 인근 지역에 얼마든지 배치해서 전보해서 서로가 지역 실정에 맞는, 또 지역 특색에 맞는 이런 교육을 함으로 해서 그게 바로 애향심 고취와 명문고로 갈 수 있는, 지역 특색에 맞는 명문고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원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지역에 인사도 잘 조화롭게 하시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지역협의체 그것도 단체장과 함께, 안 되면 임대라도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좀 잘, 우리 교육장님은 타고나셨잖아요. 능력과 인품이 타고 나셨으니까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257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학생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2016년에는 1,644명에서 2020년 현재 1,398명, 감소율을 보니까 246명이 감소가 되었네요, 감소율이 한 15%. 중학교도 보면 956명에서 803명, 감소율이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보니까 학생 수가 981명에서 656명, 감소율이 33% 정도 됩니다. 통상 우리가 학령인구 감소는 초등학교부터 감소가 되는데, 특이하게 고등학교가 초등, 중학교보다 2배 이상 높은데 혹시나 별 이유가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초·중·고 할 것 없이 지금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비율로 보면 많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수가 5개밖에 없으니까 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하는 학생들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인원수 자체가 초등학교 인원수에 비해서 정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줄면 비율이 쉽게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물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도 내나 950명에서 800명으로 비슷한 숫자죠. 당연히 고등학교 상급학교 수가 적으니까 정원에 한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혹여, 고등학교면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 하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싶고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이런 부모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하동에 고등학교 5개라 했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5개 자체 정말 특색 있고 지역에 있어서 정말 하동에 그 고등학교, 거기는 가야 내가 정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그렇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를 더 내실 있게 잘 좀 짜면 혹여 외부로 나가는 그런 인원들을 또, 왜냐하면 시골이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는 정말 걱정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하는 시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도시로 과밀학교는 늘어나고, 숫자가 적은 그런 학교는 폐교의 위기에 놓인 이런 게 많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지역에는 학생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없으면 그 지역은 정말 큰 손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거창 같은 데는 교육도시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도 있지만, 하동에도 반대로 얼마든지 우리 교육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런 부분에 외부로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과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물론 하동에, 산청에 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들 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장님이 그런 부분에 다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좀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송순호위원장
예,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산청에는 상당히 학교 부분이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특성화고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경남간호고등학교 2018년도, 2019년도 학생들 취업 또는 대학 진학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지났네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장님.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하동교육장입니다.
김성갑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4일째 거제에서부터 오늘 산청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전반기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교육위로 왔는데, 그리고 또 제 지역구가 거제입니다. 거제에서도 도심 지역인데, 제가 교육위에 와서 많이 느낀 게, 지역을 돌면서 느낀 게 안타까운 일들도 상당히 많다. 지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상동에 초등학교가 과밀이 되어서 한 초등학교에 1,700명 정도 과밀 학급이 되어서 있는 반면에 산청이나 함양이나 어제 함양, 합천 이렇게 돌아보면 학생 수가 너무, 아이들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고 제가 어떤 정책이 펼쳐져야 될까에 대한 고민, 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오늘 국장님도 오셨는데 그에 대해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교육위원들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지역에서도 많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요. 도농이 같이 있으면 면 단위에 있는,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단위에는 학생 수가 굉장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보면 선생님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 점심시간 때 하동교육장님하고 잠깐 바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지금 산청이나 하동에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의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 대략 이렇게 아까 물어보니까 한 80%가 진주 쪽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선생님들이 그런 걱정은 다 하시는데, 시골 학교의 아이들 문제를 걱정은 하시면서도 정작 선생님 본인들은 아이들은 도시에서 키우고 싶은 그런 환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선생님들 전출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출하는, 군에서 다른 진주로 간다든지 그런 어떤 그게 교육장님, 비중이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근무하면.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그게 초·중학교별로 좀 상이합니다. 중·고등학교는 각 과목별로 전보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고, 초등은 예를 들어 진주시 내에 예를 들어 10명이 빠지면 과목에 상관없으니까 10명이 들어가면 되고, 중등은 국어 과목이 2명 빠지면 다른 지역에서 국어가 2명 들어오고, 또 영어가 10명이 빠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시간이 좀 걸리는 과목이 있고, 초등은 진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한 3년 정도면 요즘 진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중등은 조금 더 걸리고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그게 좀 덜 걸리는 과목도 있고, 더 걸리는 과목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선생님들도 다들 진주로 가고 싶어 하시겠네요, 그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꼭 진주뿐만 아니고 하동, 산청에도 진주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멀리서 오신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 근거지로,
김성갑위원
결과적으로는 아이들도 시골에서 학교 다니는 게 많이 어렵지만, 아이들 그것도 있겠죠. 저출산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선생님들 또한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교육장님한테 따져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경남도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런 것은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좀 깊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면서 느낀 것을 본청 행감 때 질의를 좀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경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장 행정협의회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도심 지역에는 보면, 시부는 보면 잘하는 데도 있지만 관계개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행정협의회라고 1년에 두 번 정도의 협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기 주제들은 그 지역의 급한 현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인구 유입, 우리 학생 감소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함양 서상이나 남해 같은 데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그 지자체에서 빈집을 구매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에게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와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학령기의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분들을 시골 지역에 유입을 시키려면 첫 번째 문제가 기본적인 소득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시골 지역이 큰 기업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농사만 지어서는 젊은 분들을 유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성갑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거는 도나 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대책을 만들어야 될 일들이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공무원들이 전부 다 주소지를 타지에 두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그에 대해서 내가 선생님들, 교육공무원들을 탓하기 이전에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을 개선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 그에 대해서 여기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그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안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군으로 전보가 되면 주소 옮기기, 자기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서 자녀들도 좀 학교에 다니도록 유도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정책적으로 좀 도교육청에서 선행이 되면 우리가 통영이나 이런 데 보면 섬 지역에, 도서벽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승진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듯이 그런 어떤 대안을 우리가 낼 시기가 왔다, 교육공무원들이 옮겨서 그게 크게 미치는 영향은 아니겠지만, 크게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시골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공무원들은 당사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선행되면 안 좋겠나,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본청에 가서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의논을 한번 해 볼 거고, 교육장님. 제가 어제도 함양교육청에서 느낀 것인데 교육청에 이동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 지금 산청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산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김성갑위원
하동은 어떻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하동은 11개 학교에 14개의 승강기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보행로를 전 학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지원청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금방 가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4일 동안 몇 군데 돌면서 우리 출장비 내역을 보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유치원하고 교육지원청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같은 부지 안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같은 부지 안에 있는데, 그러면 유치원장님이 교육청에 가는데 여비규정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청구하는 게 맞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그거는 제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를.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우리가 복무를 낼 때 여비 부지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여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지급이 되어 있잖아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우리 유치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여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지금, 자료가 오류가 있었는지,
김성갑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
영숙
정영숙하동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2020년 3월 1일 자로 부임하여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도 많이 없었지만,) 2020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019년 자료, 여기도 있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영숙.) 강경숙 님은 아니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는 3월 1일 자로 오고, 그분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갔든 말았든 어쨌든 이 자료에 보면 같은 부지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동교육지원청 방문이라 해서 관내 출장비를 2만원 청구했고, 이거는 받아 갔다는 거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 제가 와서는 교사들도 그렇고 여비 부지급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지만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확인 한번 해 보고,) 그러니까 그것은 비단 그 유치원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훑어보니까 그런 게 많아서 여쭙는 겁니다. 그에 대해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산청 여기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근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출장이라 해서 여비를 신청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싶어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거는 하동뿐만 아닙니다. 하동뿐만 아니라 엊그제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인데, 원장님이 아이들 간식 구입하러 마트에 방문을 하면서도 출장 여비를 받아요. 물론 제가 그걸 거제에서 한번 물어보니 여비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나 지금 도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런 것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상식의 문제잖아요, 상식. 그분들 업무추진비가 따로 없습니까? 업무추진비도 따로 있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교장이나 원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또 여비규정에 의해서, 내가 원거리 관외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또 산청이라면 관내에서도 거리가 멀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나 교육청에서 군청에 일 보러 가는데 여비를 신청해서 받는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인근 식당에 점심 식사하러 가서 어떤 회의하는데 참석을 하는 데도 여비 신청을 한다 말이에요.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상식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육장님들은 보면 여비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일괄 전부 다 하든지, 그죠. 교육장부터 선생님들 다 같이 하면 돼요. 과장님들도 다 같이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또 안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바뀌는 게 나는 교육 이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본청에서 조례라든지 아니면 규정을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5분이나 지났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산청교육장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산청교육장입니다.
황재은위원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산청이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자 총계가 되게 높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몇 페이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188페이지. 2018년도, 2019년도 학생들 학업 중단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타 지원청에 비해서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래서 189페이지에 보면 학업 중단자 원인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 및 지도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혀 있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왜 이렇게 학업 중단자들이 많습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부적응이나 대안학교로 인한 학업 중단, 기타라는 부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부적응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지금 보면 학업 중단 학생이 초·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생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그런데 아이들이 주로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하는 이유가 검정고시라든가 또 우리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안 교육으로 인한 자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자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 우리 위클래스나 위센터가 상담을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학생이 부적응 학생이라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지원이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학업 중단에 대해서 요인을 파악하고 계속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학업중단 숙려제라 해서 일정 기간 자기가 정말 학업을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볼 것인가 그런 학업중단 숙려제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제가 산청교육청을 먼저 질의했던 내용은 지도 실적에서 보면, 물론 학업중단 숙려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서 보면 2018년도에는 자료에 나와 있죠? 189페이지에 보면 학생들이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에 중·고등학생들이 한 4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 3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것은 이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떤 상담교사라든지 위센터에서 이 부분이 파악된 것이 아니라 지원한 대상이 참여한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학업 중단자 원인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 및 지도 실적이라는 제목 아래 예방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학업 중단자들이 학교로 복귀하고자 했을 때 그에 대한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예방 위주이지, 물론 상담을 나갑니다. 물론 대안학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그렇게 돌아올 확률이 약하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방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야 될 것이 아니고, 특히 산청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대안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나름대로의 학업 목표를 가진 아이들을 뺀 나머지 부적응 학생들은 어디 가도 적응을 못 한다는 겁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모범 답안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서 우리 안에도 위클래스도 있고 한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상담교사가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부분 플러스, 상담 플러스 맞춤형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사실 이 학업 중단 학생 대책이라는 것은 각각의 개개인의 학업 중단에 대한 이유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학습 부적응이라든지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교우 관계라든지. 그래서 그 각각의 학생한테 맞춤형으로 학업 중단 대책을 한 번 더 수립하도록 하고, 아마 여기 적힌 것은 전체적인 예방 프로그램만 적힌 것 같은데, 우리 산청교육지원청이 위크래스를 운영하고,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면 장점이랄까 학생 개개인에 대한 심층적인 면접이나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물론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에 카테고리를 크게 잡으면 환경에 따른 부분들이 나왔을 때 개별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부적응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생 수가 적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가 학생 수보다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별 맞춤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깊이 논의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좀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동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잡혀 있는 내용들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도 질의를 들으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 따른 고민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이 머물러 있고,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있는 학생들을 지켜내야 되고, 부적응 학생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의 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능력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교육장님들의 적극적인 마인드로써 적극 행정을 통해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지켜내고 제대로 졸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체험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고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굳이 학교 졸업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형 학교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제가 오전에 오기 전에 부탁한 자료 중에서 하동 것만 다 왔고, 산청 게 지금 하나도 안 왔거든요. 산청 것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하동교육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3년간 하동에 있는 학생 수하고 다문화 학생 수의 비율을 제가 비교해 봤더니 2018년도에 전체 학생 수가 3,227명일 때 다문화 학생 수가 231명이었고요. 2019년 전체 학생 수가 3,025명일 때 다문화가 249명이고, 2020년 9월 30일 현재로 2,857명의 전체 학생 수에 대해서 다문화가 258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체 학생 수는 거의 1년에 200명 정도가 감소하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결국 지금 학령인구나 기타 출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수가 자꾸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다문화 아이들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현상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일대일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르게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정책적인 재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9%를 차지합니다.
윤성미위원
맞습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그래서 점점 다문화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특단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성미위원
혹시 개인적으로 교육장님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정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98%는 국내 출생 학생들인데,
윤성미위원
맞습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의사소통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다문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학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서 각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어쩌면 인구 절벽의 시대로 접어드는 이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이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 교육을 보자면. 그런데 지금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비를 제가 검토했더니 2019년에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이 8개 학교에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학교를 나눠 보면 약 375만원이고요. 2020년의 다문화 학생 사업을 보니까 초등학교 7개교에 2,040만원, 한 학교당 약 291만원이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바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 남은 예산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갈수록 다문화 학생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의 경중에 있어서 사업의 중함을 제대로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 봅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맞춤형 교육 지원에 1인당 60만원씩 되고 있고, 또 정책학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다문화 예산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의 다문화 파트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산도 증액되어야 할뿐더러 세부사업들도 교육장님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러한 사업들이 아닌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업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격차가 심하고, 더군다나 올해는 비대면 수업이 거의 절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 교육 격차가 현저하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응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장님이 잘 아시는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교육위원회 왔을 때 체육과장 하시면서 여쭤본 건데요. 잘 아실 줄 알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이 옥종초등학교하고 진교초등학교가,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2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이번에 유해 검증 결과를 제가 보니까 4개의 중금속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고, 진교초등학교에는 납이 8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8이라는 수치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기준치는 오버하지 않은 것으로,
윤성미위원
예. 기준치보다는 미달이나, 이외에 열여섯 가지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를 다 이루었나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4개 항목에 하다가 그때 법이 바뀌어서 16개 항목으로 하는데, 각 항목마다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수치는 기억 못 하셔도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성은 없다고 발표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나 지금 잔디의 내구연한을 보면 사실은 둘 다 12년이 넘었습니다.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용 빈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내구연한을 10년 정도 봅니다.
윤성미위원
짧게는 8년도 봅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8년도,
윤성미위원
8년에서 10년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밟고 많이 움직이는 인조잔디는 더 마모가 심할 것이고, 학생이 적어서 덜 밟은 운동장은 옥종초하고 진교초와 같이,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좀 소규모 학교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소규모 학교고 아이들이 많이 안 밟은 그런 곳에서는 마모가 좀 덜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검사는, 검사가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작년에 운동장 유해성 검사에 대한 조례가 본청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통과를 한 것으로 알게 있는데,
윤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친환경운동장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원성일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윤성미위원
그 당시에 교육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전체 학교 전수 대상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육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그대로 되고 있나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지금 전체가 완료가 됐는지 하고 있는 중인지 그것은 제가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안으로 완료는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인조잔디 외에 우레탄트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레탄트랙에 대한 유해물 검사도 계속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지금 아시는 대로 우레탄 때문에 한 때 7~8년 전인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윤성미위원
2016년입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파동이 있어서 유해성이 있는 우레탄은 다 철거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지금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우레탄들은 요 근래에 설치가 되어서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우레탄 설치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제가 6개 교육지원청을 지나오면서 계속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가 폐지학교를 활용하자, 제가 콘셉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가 경남이 전국에서 최대 미활용 폐교 수를 갖고 있습니다. 95개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청의 경쟁력하고도 관계되는 것이고요. 경남교육청이 이 폐교 문제를 빨리 해결함으로 인해서 교육 예산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혜택은 교육의 수혜자인 우리 아이들한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폐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36개 학교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15개가 매각이 되었고, 4개 학교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도 폐교 부지에 지어져 있고요. 그래서 19개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17개에 대해서 유상으로 9개가 대부가 되어 있고, 올해 말 내년 초까지 2개, 아까 황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김양초등과 북천초등 그 부분은 하동군에 매각을 2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중에 2개는 유상대부를 생각을 하고 있고, 4개는 아주 위치가 좋지 않아서 대부나 매각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존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여태 교육지원청마다 다니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하동이 가장 자료를 잘 주셨어요, 폐지학교에 대한 자료가. 아마 교육장님의 정성이 녹아져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와 아울러 또 유상대부 중인 폐지학교가 9개입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현재 9개입니다.
윤성미위원
유상대부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유상대부를 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학교가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상대부든 유상대부든 대부를 한 상태에서는 사람이 오고 가기 때문에 학교가 관리가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폐교는 그야말로 범죄조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같이 겨울이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화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버려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유상대부하는 학교가 청암초등 명사분교부터 시작해서 청암초등 상이분교까지 9개다, 그렇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이 부분들에도 교육청이 이번에 공지 내린 것과 같이 대부료를 80%까지 최대한 깎아주는 것 알고 계시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올해 7월에 특별법 시행령이,
윤성미위원
거기에 따라 하고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저희들이 지금 860만원 정도 감면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은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폐지학교 매각 계획에 있어서 옥종중 북천분교하고 신흥초등, 맞습니까? 매각계획이,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김양분교입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는 신흥초등 되어 있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신흥초는 지금 유상대부 중이고, 김양분교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3년간 계속해서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참 이걸 저는 잘 세운 계획이라고 보고요. 2020년도에 매각계획을 옥종중 북천분교, 신흥초등학교 이렇게 우선 나와 있고요, 제 자료에는. 2021년도에는 운암초등학교, 박달초등학교, 2022년에는 양보초 우복분교, 진교초 고이분교 이렇게 학교별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교육청에서 앞으로 몇 년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학교는 이렇게 다가가서 매각을 하겠다, 이런 대상을 찾겠다고 해 주시는 게 참 고마워요. 고무적이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어느 교육지원청도 이렇게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준 자료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교육장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경남에 쓸모없이 버려져 있는 폐교가 다시 재활용될 수 있을뿐더러 그 모든 자본이나 돈들이 교육청으로 다시 오면서 교육청이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교육 예산도 많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니면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교육청과 이야기해서 저는 TF팀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그래서 교육청마다 매각을 많이 한 교육청은 인센티브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런 계획들을 이번에 본청과 같이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오는 대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유계현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교장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양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청교육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산청교육장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앞서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하동교육지원청이 자료 제출도 잘되고 아주 성의 있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 자료를 보니까 산청교육지원청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성미 위원님이 먼저 칭찬을 해 주셨네요.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한 교육지원청이 주로 농촌지역 교육지원청을 돌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똑 부러지게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산청은 보니까 산청중학교하고 산청고등학교하고 거점학교를 해서 통합을 한 학교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학교를 운영을 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오늘 산청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멋진 답변을 하셨을 텐데 불행히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못 나오셨고, 산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형 거점고등학교로 2020년부터 학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일단 학교 전경부터 굉장히 멋지게 잘 지어져서 현재 산청 지역 인재들의 유출을 막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산청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선통합하고 학교는 2021년에 옮기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산청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성 규모가 13학급으로 완성이 되어서 공정률이 77%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취학 학령 아동이 초등학생은 아주 급감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다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다행히 2019년에서 2020년 넘어오면서 산청중학교는 살짝 2018년 대비 2019년도는 중학생들은 조금 늘었더라고요. 이게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나 산청중학교가 거점중학교로 통합이 되면서 다른 타 지역, 근처에 함양이나 진주 쪽에 유출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원인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0년 9월 1일 자로 교장 선생님이 공모교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남다른 뜻을 가지고 거점학교를 잘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물론 교육장님이 그 통합 당시에는 안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과정에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농촌지역이 통합이 어려운 게 결국 학부모라든지 동창회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뜻이 안 맞기 때문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 참고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작은 학교 살리기 한 군데 선정을 하셨다 그랬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생초초등학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작은 학교 중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학생 수 60명 이하를 지원하는 건데, 이건 공모사업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산청 지역은 산청, 신안, 덕산 이 세 학교 빼고는 거의 다 소규모 학교인데, 사실은 올해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작은 학교의 의미가 더욱 커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내에 큰 밀집 학급에서는 대면 수업을 못 했으나 저희들은 초기 단계에 온라인 수업 빼고는 거의 다 대면 수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라는 것이 단순한 공간만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가 참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에 적합한 그런 학교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육을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는 소규모 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작은 학교들, 덕산, 조금 큰 규모의 학교 더하기 삼장, 신천 이렇게 해서 공동 교육과정도 실현하고 있고, 제가 2020년 3월 1일에 와서 산청 지역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마을 교육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군수님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군수님 공약에 사실 교육에 대한 공약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웠는데, 산청이 사실은 힐링 산청이라고 해서 그런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입이 되어서 아까 계속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사실은 직장이라든가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젊은 사람이 좀 유입이 되도록 해야 산청이 더 살기 좋은 게 안 되겠나, 그러려면 교육에 주력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행복교육지구를 굉장히 흔쾌하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지역은 좀 난항을 겪기도 하고 했다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해서 의회 분들은 내년 2021년까지 갈 것 없이 2020년 후반기부터 실행하자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산청읍 내수리에 보면 큰들이라고 아마 아실 것입니다. 마당극하는 것도 유치를 하고 해서,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더 좋은 생각들을 듣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교육장님이 많은 열의를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사업 진행이 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들어보고 했습니다. 도농 통합도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기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 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산청에서 보니까 기초학력 향상 추진 대책을 내놓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성의 있게 하셨다는 말이 다른 데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한 군데도 교육지원청에서 낸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산청에서는 보니까 추진 대책을 내면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실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은 1:1, 아까 황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담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1:1로 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정말 셈하기가 안 된다든지, 어떤 학생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수업하는 효과가 안 난다든지, 개별적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3명의 외부 강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산청학습종합클리닉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협력교사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그것은 산청초등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교적 학급당 인원이 많은 교실에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은 혼자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진한 학생이나 굉장히 우월한 학생보다도 보통 수준의 학생들한테 맞춰서 수업을 할 때 보조교사가 부진한 학생은 옆에 가서 도와준다든지, 또 우수한 학생은 수월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차원의 문제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이런 학생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교육장님이 추진 대책도 생각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잘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색과제도 보니까 이 지역에 맞게 선정을 잘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매년 시정사항이고 개선점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나오고 잘 개선이 되지 않더라고요. 뭐냐 하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액 있지 않습니까? 산청도 마찬가지고 하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보면 납부율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법정부담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법정부담금을 어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사립학교의 법인부담금인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법이나 이런 적용에 따라서 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 부담금, 노인장기요양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이런 것들이 사립학교의 재정이 열악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그 사립학교에서 그 부분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2019년에 산청 지역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3.25%에서 22.7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법정부담금이 대부분 법인에서 예치하고 있는 예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건물임대료 등인데, 토지나 일부 건물의 경우에는 사실 산청 지역에 수익성이 없는 그런 건물들이 많고, 또 올해에는 이자율이 낮아서 사립학교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 하게 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진다든지 불이익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재정결함보조금을 차감한다든지 시설사업비 지원을 제외한다든지 이렇게 도에서 약간의 제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사립학교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그것은 별 차이 없이 또 많이 투자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올해 도교육청에서 사학기관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질 높은 외부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서 학교 개별의 업무 컨설팅을 통해서 사학의 건정성이나 투명성이나 책무성을 강화하고, 또 법률적인 것, 회계 부분, 세무, 재산 관리, 노무 관리 이런 것을 컨설팅해서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고 하니까,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하동교육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현지에 나와서 보니까 또 반갑네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동 지역은 화력발전소가 있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화력발전소 인근 학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법 많은 금액들이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데,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하동화력 근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7개 학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제가 세세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물품비하고 전체 지원 금액에 보면 약 9억여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금액은 중·고등학교 통학비에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금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운영에 쓰이고, 초등학교는 방과 후 활동이나 여러 가지 교육활동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학교 차원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큰 도움이 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교육청 차원에서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사업 집행이 연말까지 안 되면 예산 지원이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에서 회계연도 안에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의논을 해서 회계연도 안에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사전에, 연초에라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금액이라든지 집행 과정도 연도 안에 다 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제가 한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연도 안에 쓸 수 없어서 화력발전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그대로 서 계시죠. 그냥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장님 이하 교장 선생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산청하고 하동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제 요구사항이 둘 다 미흡하게 와서 저는 별로 만족한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자유학년제·학기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면 자유학년·학기제 운영을 위한 업무 담당자 및 교감 협의회 실시라 하면 그 실시 내용을 어떤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이런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라든지 이런 회의록을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타이틀만 오고 예산만 와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활성화를 위해서, 또 컨설팅도 실시라고 이렇게 해 놓았지만 그 컨설팅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은 자유학년제, 학기제 부분 자체가 도농 부분에 굉장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규모 학교가 있는 반면에 소규모 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거였는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 특색과 학교 여건에 맞추어서 과연 하고는 있는지 그런 실태를 좀 알아보고자 했던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좀 있고요. 둘째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 이 부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뒤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 앉아 계신데 산청초하고 단성초, 여기는 스포츠 강사고, 영어회화 산청 쪽이죠? 산청교육지원청 소속이니까 산청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단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번 일어나셔서 현재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스포츠 강사의 지금 현재 하는 일, 강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규 선생님들이 하는 부분과 비슷한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청이 하시죠, 주가 산청, (
남순
백남순산청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산청초등학교 교장 백남순입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선생님은 저희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 수업에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산청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순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틀, 3일은 다른 학교를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어회화 전문 강사 선생님은 일반 교사와 똑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온라인 수업도 같이 하고, 일반 교사와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단성초등학교 선생님은 스포츠 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호연
김호연단성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단성초등학교 교장 김호연입니다. 방금 산청 교장 선생님 말씀과 같이 스포츠 강사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본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틀이고, 나머지는 인근 학교에 순회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짜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선생님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수당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계약서를 한번 보면 지금 여러 교육청을 돌면서 1일 8시간이란 개념은 똑같은 것 같고요. 주당 책임 수업 시수가 있습니다, 18시간에서 22시간의. 이게 우리 교육장의 재량입니까, 아니면 교육 현장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이걸 정하는 부분입니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주당 책임 수업 시수. (
남순
백남순산청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간 시수는 도교육청 같은 곳에서 사실은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18시간에서 22시간 이 정도 사이에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학교 순회 시간하고 저희 학교 학급 수하고 배분을 해서 18시간이 적당하겠다 싶으면 18시간을 하고 아니면 22시간 이렇게 학교 자체에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시간과 22시간이 있으면 18시간을 했는데 실제로 오버 타임 시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버 타임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서 조항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2시간으로 일률적으로 해 버리면 22시간에 따라서 전체 강사들이 복무를 할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 어떤 지역은 18시간을 해 놓고 어떤 지역은 22시간에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법 계약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 수 없는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교장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감사할 때 시정 조치 내지는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교원 연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이상열위원
교원 연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연수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다르겠지만 우리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부분이 수업도 될 것이고, 생활 지도도 될 것이고, 여러 분야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직원의 역량 강화 이렇게,
이상열위원
맞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맞춤형 그런 교재 개발이라든지 효율적인 교과를 위해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제가 집합교육이라든지 교원 연수 관련해서 보니까 영어회화 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에 대한 연수가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금방 말씀했듯이 정규 직원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교육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 책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연수를 하죠? 예산이 없습니다. 연수 자체가 없어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만한,
이상열위원
여기 산청, 하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경남 지역을 오면서 이게 없어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영전강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도교육청에 가서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차후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예산을 책정해서 일반 교원하고 동일하게 연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결국 배움을 받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수를 받은 교원에게 받는 학생과 받지 않은 교원에게 받은 학생은, 이거는 피해는 곧 학생 쪽으로 돌아간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행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아까 자료가 안 온 게 산청교육장님, 자료를 금방 받아서. 자료 192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인조 잔디 운동장 현황입니다.
윤성미위원
인조 잔디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얼마나 잡으셨죠, 시설공사비를.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지금 시설공사비가 도 지원금하고 학교회계하고 합쳐서 도 지원금이 5억6,000만원 정도고, 학교가 169만원으로,
윤성미위원
왜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5억6,000만원으로.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그게 도의,
윤성미위원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자세한 비용 추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아, 그렇습니까?
윤성미위원
우리가 친환경 운동장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는데, 최대한 한 학교당 3억원씩입니다. 제가 3억원도 많다고 깎으라고 했습니다, 백운현 교육장님 계실 때.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도 거품이 많아서 여러 가지 부분에 제가 쭉 설명을 다 해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하동교육장님께 여쭤 보시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5억6,000만원을 거품이 너무 많고요. 이 예산대로라면 저희는 이 예산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이게 도교육청에서 배정이 된 것이라서,
윤성미위원
뭐가 개정이 됐다 말입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지원이 그대로,
윤성미위원
무슨 지원금이 개정이 돼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똑바로 말씀하세요, 기록에 남으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친환경 운동장 만드는 것도 최대한도로 한 학교로 3억원씩 해서 1년에 한 10개만 해 주자, 비용이 10개 이상도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는데 최대한 10개씩은 하자라고 그때 이야기가 됐고요. 조례에 비용 추계가 당연히 나와 있고, 이 예산은 그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 조례의 비용 추계를 넘어가는 예산은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장님.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지금 덕산중학교 같은 경우에 덕산중학교와 덕산고등학교가 운동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함께 쓴다 하더라도 운동장은 하나입니다, 2개가 아니잖아요?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 예산이 너무 거품이 많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산을 올릴 때도 이대로 올리면 이 예산이 그대로 승인이 안 됩니다. 그거 유념해 두시고요.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배움터 지킴이 보겠습니다. 제가 5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배움터 지킴이가 뭐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이게 학교 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법률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맞습니다. 지금 학교 외부의 그런 치안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들고 나고 해도 사실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도 없었고, 말하자면 예전에 수위라 할까 그런 분도 없기 때문에 좋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배움터 지킴이가 산청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13개인데 현재 7개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지금 7개 학교는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가 되어 있고, 사실 소규모 다섯 학교에는 자율봉사 배움터 지킴이라고 해서 무급 봉사직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는 자율봉사 배움터 지킴이가 위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앞에 파출소에서 학교 앞 아동 안전 지킴이라 해서 2명이 운영되고 있어서 초등학교는 13개 학교가 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자율봉사 배움터 지킴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이게 지역에 덕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학생 지도 요건을 갖춘 그런 분으로서 학교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런 사람을 채용할 때 신원 조회합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성범죄, 성비위 기록을 봅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보셔야 됩니다. 덕망이 있다고, 외부의 인격적인 그것만 봐서는 절대 모르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 충분히 봐야 되고요.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성미위원
두 번째는 자율봉사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유급으로 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든 유급을 받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의미로 책임과 의무를 사실은 해야 할 만큼 못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학교에 선생님들이 있는 시간에는 사실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이 취약한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이 드나 선생님이 안 계시는 하교 시간 이럴 때, 빌 때, 어느 정도 교차 시간이 있을 때 사실은 힘들거든요. 배움터 지킴이가 4시간 기준으로 2만원 잡혀 있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8시간 할 수 있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수업을 마치고 난 뒤 선생님께서는 물론 학교에 계시겠지만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먼저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율봉사 배움터의 무급 봉사하시는 분을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사실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 규칙적인 부분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어떤 치안의 취약점에 있는 학생들을 더 잘 봐야 되는 것이고, 단위 학교가 작을수록 이런 부분에 더 취약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라 저는 사실은 배움터 지킴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라서, 교육청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나요? 저는 이 지침을 못 봤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이게 소규모 학교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 거의 100%가 스쿨버스로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에 등교했다가 일시에 하교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봉사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조회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수시로 교육을 시킬 때도 교육장님, 지금 중학교는 4개가 다 있고요, 고등학교가 1개가 없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고등학교 1개는 신등중·고라 해서 중·고가 같이 있는 학교여서 신등고등학교는 신등중학교하고 교문을 같이 쓰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같이 봅니까?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지금 초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급 봉사하는 분들이 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까지,
이병희위원
몇 시에 마치는지 가르쳐 드리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양 교육청에 서류 잘 냈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또 서류 못 꾸몄다고 섭섭해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장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우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육장님, 앉으신 상태에서 간단하게 한 마디씩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젊은 선생님들, 신규로 담임을 처음 맡는다든지 이런 선생님들, 제가 코로나 사태가 오고 난 이후에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 학교 신규 선생님들이 자기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의 열 체크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선생님들이 제법 많다는데, 하동은 어떻습니까?
일동웃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저희들이 교직에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들어오시는 신규 선생님들하고 정서나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 수업 외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생겼습니다.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간 그런,
이병희위원
혹간 하면 둘이네.
일동웃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제가,
이병희위원
말씀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와가지고 바로 코로나 상황이 시작됐기 때문에 각 학교를 한번 둘러봤는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실제로 열 체크를 안 하겠다는 그런 분은 관내에는 안 계시고,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바로 교실로 들어올 때, 그다음에 급식하러 갈 때 열 체크를 하는데 예전하고 조금 정서가 다르기는 하나 그런 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생님은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에 유행이 있습니까? 저는 교육에 유행이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탈 수 있어도 그것이 유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내가 교육자로서 몸을 던질 때는 진정 학교에 내 뼈를 묻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만이 학교에 남아야지, 내 일신상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학교에 남아 있겠습니다. 정말 이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하동교육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게 세월이거든요. 나이가 드셨다는 증거입니다. 묻어가자는 식의, 묻어가야 될 사항이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많은 경륜을 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청교육장님, 이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산청교육장입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74페이지 아까 교사 성문제 현황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 2018년도, 10월에 똑같이 발생된 사건이네요.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학교도 똑같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같습니다. 동일 사안에서 2명이,
이병희위원
선생도 둘이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이런 선생님의 사후 처리를 보면 교직원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런 사람이 교육이 덜돼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아마 그쪽에서는, 약간의 성희롱인데 선생님의 성인지 감수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병희위원
저희들이 여러 교육청과 또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관내에 선생님들의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이 터지는 것을 보면 이거는 병입니다, 병. 정말로, 학교 선생님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일반인입니까? 저희들도 입 한번 잘못 놀리면 생명이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에게 성희롱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성인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교육장님의 마인드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늘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하느님 같습니다, 교육장님 그,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교사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의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계셔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런 사건이 발생됐는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이게 저번에 학생 카메라 사건이 있었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때 박종훈 교육감이 저에게 전화를 한번 주셨습니다. 생전에 전화 안 하던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기에 교육감님, 결단하십시오. 해임시켜라. 그 행정소송이 순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잘라놓고 봐라, 그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비한 예산은 저희 의회 의원님들을 꼬시더라도 제가 다 책임지겠다 잘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해임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자! 그러면,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이게 사립학교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우리 교육 현장이 배우는 학생들도 사립과 공립이 따로 나눠집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절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사립학교 교원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물론 운영 체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면 이 병적으로 달려드는 선생들한테는 우리가 안 된다 말입니다. 감성 대 감성이 가야 일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병으로 달려드는 것은 병으로 치료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감성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제가 좀 다급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마십시오. 정직 3개월이 뭡니까? 이 학생들은 졸업을 하더라도 그 밑에 후배들은 없습니까? 이 선생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 후배들은 그 선생을 볼 때 선생님으로 바로 보겠어요?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거는 아니죠. 교육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과 다른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꼭 엄수해 주십시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까 하동에 보니까, 하동교육장님. 산청교육장님 잠시만 계시고요. 하동교육장님 제가 보니까 양보초등학교, 아레 우리 농담했던 그 초등학교네, 양보초등학교.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작년까지는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에 대한 대응은, 멀리 보고,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접목시킬 것이냐, 통폐합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이게 많이 대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이나 여건상 작은 학교 살리기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간과하고 계속 경남교육청의 예산에 기대고, 작은 학교 살리기를 고집한다면 성공하지 못하겠죠.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 교육장님과 학교장이 밀접하게 관계를 하셔서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 내면 저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의 성공 케이스만 우리가 쳐다 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여건이 주어지는 것과 주어지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 주셔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계속 그렇게 교육 예산을 넣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소규모 학교에. 그러면 결국 손해 보는 것도 그 학생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폐합 여건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적으로 양보초등학교는 분교장으로 격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진교초등으로 통폐합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꼭 그런 문제는 양자를 두고 선택을 하지 말고 양자를 생각하면서 어느 것이 우리 여건에, 지금 현재 학교의 여건이나 우리 교육 여건이 다변화되어 가는 시대에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느냐 이걸 고민 한번 해 봐 주시라는 겁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산청교육장님.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우리 교육장님부터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 교육장님, 산청에 지금 간디간호고등학교, 지리산고, 특목고가 3개 있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특목고는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
이병희위원
아, 특성화고. 그러니까 간호고등학교는 취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같고, 두 개 이거는 대안고등학교 성격입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대안고등학교는 빼고, 대안고등학교 두 개는 지금 저한테 자료가 안 와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럼 대안고등학교 두 개는 빼고 우리 교육장님이 간호고등학교 교장을 만나서 학생들 취업 관련 문제에 한번 의견을 나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해에.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올해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언제입니까?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올 3월에 학교를 둘러볼 때 간호고등학교 갔을 때.
이병희위원
의례적인 것 말고,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기 때문에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간호고등학교에서 취업을 잘했다고 현수막이 붙을 때 제가 한번 전화상으로도 얘기를 하고,
이병희위원
격려도 하고,
분에
장태분에산청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간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어요?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교육장님,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태분
장태분산청교육장
예. 아까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학생들 취업률이 35%, 25%, 올해는 40% 그 정도죠? (
영희
이영희경남간호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사회적으로 간호인력이 상당히 안 달립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실정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간호고등학교가 특성화된 학교인데 취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학생이 대학 진학을 하는 거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병원 실습을 나갑니다. 병원 실습을 갔다 온 후에는 아이들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간호대학을 좀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고, 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려고 하면 군 입대 문제로 일반 병원에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나오는 이 취업률이 그렇게 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간호고등학교에서 간호대학을 진학하는 학생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상황을 느끼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는 아이들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51% 정도 되고요.) 진학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환경이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실제로 실습을 나가보니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차이가 그만큼 격을 달리하는 것을 느끼고 대학을 진학해서 하겠다, 그러면 대학 진학은 학과나 이런 것이 순조롭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전부 다 간호계열,) 어쨌든 다른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달리 간호고등학교는 상당히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 80~90%가 다 진학 내지는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장단점을 살려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경남 지역의 병원이나, 간호고등학교 출신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대외적 활용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 같은 경우에는 진주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MOU를, 40개 병원에 MOU를 체결해서,) MOU?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삼성병원에,) 내가 사는 밀양도 한번 오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밀양에도 지금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도 간호조무사가 모자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병원에서도 나이든 조무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젊은 조무사는 없답니다,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은 간호고등학교 출신 조무사들이 우리 지역에도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도 거들 테니까 한번 그렇게 배려를 하고, 밀양 지역도 병원들을 파악하셔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다음에 공히, 앉으십시오. 제가 두 꼭지만 간단하게 하고 말겠습니다. 기간제 선생님 관련입니다. 오늘이 아마 이 자리에서는, 경남 지역교육청의 문제점들을 전부 다 저희 위원님들이 담아서 내일부터는 교육청의 담당 부서에 집중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들을 여러분과 저희들이 공유를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선생님 관련해서는 해마다 저희들이 부르짖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기간제 선생님이 저한테 고발을 한 건 해 주셨습니다.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녕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도저히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뭐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기간제 선생님을 자기 이빨 치료하는 데 대구까지 운전시켜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 식이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힘이 드는데 담임을 안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계약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정말 직장에서 약자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들하고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도 없는 놈이 삐꿈 탄다고 내가 약자라고 느낄 때 주저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말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정교사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변한다고 해서 교직계의 풍토가 변한다는 것은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담임을 맡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이 담임을 맡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은, 그래서 창녕에 거기 교장과 부장이 해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뼈저리게 고통을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장님 두 분, 꼭 기간제 선생님들과 대화 좀 해 주시고,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들어주십시오. 들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사고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이것은 이번에 교육청에 가서 완전히 진짜 뿌리 뽑아 버릴 것입니다. 지 죽든 내 죽든 하더라도 정말 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서는 안 될 게 자기 제자 성희롱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런 것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동교육청도 그렇고 산청교육청도 그렇고 저에게 준 자료에, 담당 과장님이 하동은 누구십니까? 전기. 여자 분이라서 욕도 못 하겠네. 농담이고요. 하동교육청과 산청교육청은 이 자료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교육청도 전기와 소방 용역하죠? (
미경
오미경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왜 안 줍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청 자료...) 교육청 자료를 안 줬다고요. 학교는 다 줬는데, 유치원까지 줬는데, 진짜 줘야 될 교육청은 안 주는 것은 교육청도 똑같은 편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준 자료 한번 보시면 이것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이거 어디 박물관에 보관해야 됩니다. 4년 똑같이 똑같은 업체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1년에 한 학교에 용역부담금이 180만원, 그 용역회사가 여기 10개뿐인 줄 압니까? 10개가 하면 1,800만원입니다. 용역회사는 그냥 훌훌 들고 마시는 국수랑 똑같습니다. 4년을 어떻게 아무런 검증 없이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그 사람을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이 나고 사고 원인을 밝힐 때 “안전 점검할 때 그때는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던 사람한테, 무엇이 우리 학교는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진다 이것이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용역을 그대로 이어가니까 문제점이 돌출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장 전기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제가 태양광 요청을 안 했는데 그대로 사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시설을 전기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내일 가서 제가 밝혀낼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옵니다, 여러분 학교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짓을 안 합니까, 여기 내용상. 과장님, 이쪽은 어디입니까? 하동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동입니다.) 하동 과장님, 하동 과장님은 전기 용역업자하고 태양광 시설을 월 1회 실시하라고 공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받았습니다.) 받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작년 행감 이후에 12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한 것은 내가 해 놓으니까 그게 빨리 전파되어 버렸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초반전에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알았죠? (
장내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른말 하면 재미나 있지.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이것을 밝혔다 안 밝혔다, 제가 무슨 아이라서 그런 것을 즐기겠습니까? 아니, 경남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공문을 시달을 한 것 같으면 그 시달된 공문이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양광 전기는 발전을 해서 전부 학교에서 쓸 만큼 쓰고, 거꾸로 지금 한전에 공짜로 전기를 가져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몇 억원씩을 들여서 허깨비 기침하듯이 태양광 전기는 지금 한전에서 그냥 공짜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학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전기를 팔아라, 작지만 수익사업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도의원이 여기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한 번쯤 경청이라고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담당 부서라는 사람이 공문 딱 보내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안 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는 기준, 기숙형 고등학교 150㎾ 이상 되는 데가 없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제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처럼 경남 교육을 어쨌든 좀 아이들에게 잘해 보자고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와 있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잘못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해서 그 혜택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도록 만들자는 한 가지 목표밖에 없거든요. 선생님들 아무리 잘못해도 이병희 밥먹고 사는 데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병희는 여기 와서 선생님들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도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가야 될 책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드린 부분에 저 혼자 해서는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양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양 과장님에게 한번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앞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폐교 활용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도 많이 계셨습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 제출 자료를 보면 우리 경남이 보유 폐교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폐교를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폐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산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 하동교육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하동이 아까 잘하셨는데, 자료 보면 총 폐교 수가 36개로 되어 있네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미활용 폐교 수가 지금 자체 활용, 하동교육청에서 주로 폐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방안, 교육장님 나름대로의 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매각이 되거나 자체 활용하고 있는 19개 외에는 유상대부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보존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서 통폐합되어서 폐교가 되는 게 있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혹여 하동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지금 저희 관내에 고남초등학교가 내년 2021년 3월 1일부로 고전초등학교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고남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니까 이 학교를 농산어촌지원센터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행복지구와 함께 농산어촌지원센터를 하고, 2층에는 영재교육반, 우리 교육청에도 강의실이 있고, 또 진교초등학교에 발명반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영재교육실을 농산어촌지원센터 2층에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뿐만 아니고 산청도 그렇고 공히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역이 경제적으로나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폐교를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활용을 해서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누군가는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충분하게 지원이나 이런 것을 아끼지 않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폐교 활용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다면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는 그런 조건하에 충분히 그런 것은 활용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폐교는 매각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오전에 요청한 것 중에서 보행로하고 도로 설치 현황을 보니까 어제 다른 지역교육청은 거의 90% 이상 정도 설치가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하동에는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5개입니다.
조영제위원
5개 중에서 2개가 되고 3개가 설치가 안 되었다, 그렇죠?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하나는 2021년도 본예산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2021년도에 하시도록 하고요. 나머지 두 학교는 차후 예산 확보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우리 학생들 안전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금 본예산 외에 내년 봄 1추라도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도를 따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시정하고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교육지원청과 하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